data/housing_manager/refinement/past_papers/housing_management_laws.jsonl

{"id": "1", "question": "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해당한다.", "②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건축법」에 따른 건축위 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 시하여야 한다.", "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2", "question": "2.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 서대로 옳은 것은?\n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n\n\n\n\n\n\n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n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n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box": "2.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 서대로 옳은 것은?\n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n\n\n\n\n\n\n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n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n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options": ["① 70, 25", "② 70, 30", "③ 80, 15", "④ 80, 20", "⑤ 85, 25\n① 70, 25", "② 70, 30", "③ 80, 15", "④ 80, 20", "⑤ 85, 25"],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3", "question": "3. A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의 발기인으로부터 주택조합업무를 수임 하여 대행하고자 한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는「공 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로서 법인이 아니며 중개업 외에 다른 업은 겸하고 있지 않음)", "box": "3. A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의 발기인으로부터 주택조합업무를 수임 하여 대행하고자 한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는「공 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로서 법인이 아니며 중개업 외에 다른 업은 겸하고 있지 않음)", "options": ["① A는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A는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한다.", "③ 업무대행을 수임한 A는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A가 주택조합의 발기인인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⑤ 발기인과 A는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작성ㆍ보급한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4", "question": "4. 주택법령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box": "4. 주택법령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options": ["①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한 경우", "②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③ 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인정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5", "question": "5.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5.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 가 있는 지역은 위축지역에 해당된다.", "④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 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 한의 범위로 한다.", "⑤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6", "question":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임원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3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nㄴ.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3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를 한 동별 대표 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다.\nㄷ. 6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1명 이상 선출한다.", "box":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임원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3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nㄴ.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3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를 한 동별 대표 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다.\nㄷ. 6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1명 이상 선출한다.", "options":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n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7", "question":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box":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주택법」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②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 급한 사업주체의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임 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내력구조부별(「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하자에 대한 담 보책임기간은 5년이다.", "④ 태양광설비공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은행 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8", "question":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box":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③ 위탁관리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 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은 입주예정자의 3분의 1이 입주할 때까지이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9", "question":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box":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익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 터에 구두로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구성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를 확인한 결과 신고서가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접 수된 신고를 종 결한다.", "⑤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다 만 , 60일 이내에 처 리가 곤란 한 경우에는 한 차 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10", "question":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닌 것 은? (단, 다른 법령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box":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닌 것 은? (단, 다른 법령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options":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②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 쟁 에 관한 사항", "③ 관리비ㆍ사용 료 및 장기수선 충 당금 등의 징 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④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⑤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 쟁 에 관한 사항"],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11", "question": "11.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영구임대주택: 50년\nㄴ. 행복주택: 30년\nㄷ. 장기전세주택: 30년\nㄹ. 국민임대주택: 20년", "box": "11.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영구임대주택: 50년\nㄴ. 행복주택: 30년\nㄷ. 장기전세주택: 30년\nㄹ. 국민임대주택: 20년", "options":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n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12", "question":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box":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 록 한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 록 한 것으로 본다.", "② 주택임대관리업 등 록 을 한 자가 등 록 한 사항 중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반기마다 그 반기가 끝나 는 달의 다 음 달 말일까지 위탁받아 관 리하는 주택의 호수 ․ 세대수 및 소재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 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시설물 유지 ․ 보수 개량 및 그 ․ 밖 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13", "question": "13. 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13. 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공동주택에는 방 송 수신에 지장이 없도 록 방 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 술 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 술 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 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연면적이 400제 곱 미터 미 만 인 건축물의 대지에도 전기를 배전( 配電 )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배관 피 트 및 닥 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 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 록 하 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 게 설치하여야 한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14", "question": "14. 건축법령상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과 예 외 및 다른 법령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box": "14. 건축법령상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과 예 외 및 다른 법령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options": ["① 시 ․ 도지사는 지능형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 시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시 ․ 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는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표시 홍 보기준, 유효기간, 수수 료 ,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이 포함된다.", "④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50까지 완 화 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 이를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범위로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15", "question": "15.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box": "15.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이행 강 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 강 제금을 부과ㆍ 징 수한다는 뜻 을 미리 구두로 계고 ( 戒告 )하여야 한다.", "② 이행 강 제금은 금액, 부과 사유, 납 부기한, 수 납 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 는 경우 구두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 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 례 로 정하는 횟 만큼 수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 복 하여 이행 강 제 금을 부과ㆍ 징 수할 수 있다.", "④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 운 로 이행 강 제금의 부과는 즉 시 중 지하고, 이 미 부과된 이행 강 제금은 징 수할 수 없다.", "⑤ 이행 강 제금 부과 처 분을 받은 자가 이행 강 제금을 납 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국세 징 수법」상 국세체 납 의 예에 따라 징 수한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16", "question": "16.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box": "16.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options":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③ 「도시재정비 촉 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 치지역",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⑤ 「건축법」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17", "question":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box":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시장 ․ 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 회를 소 집 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총 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 할 수 있다.", "④ 조합장이 아 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18", "question": "18.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 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 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금지나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nㄱ. 흡연\nㄴ. 불장난\nㄷ. 모닥불\nㄹ. 풍등 날리기\nㅁ. 화기(火氣) 취급", "box": "18.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 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 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금지나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nㄱ. 흡연\nㄴ. 불장난\nㄷ. 모닥불\nㄹ. 풍등 날리기\nㅁ. 화기(火氣) 취급", "options": ["① ㄱ, ㄹ",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ㄹ ㅁ ,", "④ ㄱ,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19", "question":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box":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30 층 이상(지하 층 을 포함한다)이거 나 지상으로부터 높 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 파 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② 50 층 이상(지하 층 을 포함한다)이거 나 지상으로부터 높 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 파 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 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를 두 어 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300세대 이상인 아 파 트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의 다 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20", "question": "20.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 은 것은?", "box": "20.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 은 것은?", "options": ["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승 강 기에 대해서는 자 체 점 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승 강 기의 자체 점 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자체 점 검 결과를 자체 점 검 후 7 일 이내에 승 강 기안전 합정보 에 입력하여야 한다. 종 망", "③ 관리주체는 승 강 기의 제 어 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 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 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 밀 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 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 점 검을 한 경우에는「건축물관리법」제12조에 따른 승 강 기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21", "question": "21.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 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n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 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nㄷ.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box": "21.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 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n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 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nㄷ.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options":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n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22", "question": "22. 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box": "22. 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배전선로 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 전 압 600 볼 트 이하로서 용량 75 킬 로와트 미 만 인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한다.", "③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 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 어 야 하며,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 점 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재 점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용전 점 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사용전 점 검 신청서에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를 첨 부하여 점 검을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에 제출하여야 한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23", "question": "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정 밀 안전 검이 점 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 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 측 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 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 술 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2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5 만 제 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제1 곱 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③ 제1 종 시설물 외 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 난 이 발생할 위험이 높 나 거 재 을 예방하기 위 난 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16 층 이상 또는 연면적 3 만 곱 제 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제2 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④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점 검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⑤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 기안전 점 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24", "question": "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 행할 관리인 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 어 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④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 구할 수 있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0"}
{"id": "1", "question": "1.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1.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사업 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2", "question": "2.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 ｣ ㆍ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2.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 ｣ ㆍ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가 없다.", "② 해당 주택이 공공택지에서 건설 ㆍ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거주의무기간은 2년이다.", "③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④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⑤ 거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거주 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3", "question": "3.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 甲 등을 모집하여 관할 시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x": "3.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 甲 등을 모집하여 관할 시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 공인중개사법 에 따른 개인 중개업자는 A지역 ｣ 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②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甲은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③ 공개모집 이후 甲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충원하는 경우 A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④ A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 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甲의 사망으로 A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A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4", "question": "4. A가 사업주체로서 건설 ㆍ 공급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이후에 주택단지 전체 대 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甲이 해당 토 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4. A가 사업주체로서 건설 ㆍ 공급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이후에 주택단지 전체 대 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甲이 해당 토 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주택의 소유자들이 甲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하여야 한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한 경우,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③ 주택의 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④ 주택의 소유자들의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甲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甲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⑤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 대한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A에게 구상 할 수 있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5", "question": "5.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x": "5.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택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입주자대표 ｣ 회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③ 3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시 ｣ ㆍ ㆍ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증축형 리모델링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받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따로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⑤ 동(棟)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6", "question":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 "③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 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7", "question":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x":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어서 정할 수 있으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 하여 정할 수는 없다.", "②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③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④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⑤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8", "question":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의 집행 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n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nㄷ.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위한 용역 및 공사\nㄹ.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 하는 공사", "box":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의 집행 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n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nㄷ.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위한 용역 및 공사\nㄹ.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 하는 공사", "options": ["① ㄱ ㄴ",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9", "question":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단지에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⑤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10", "question":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box":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options":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유지 ㆍ 보수 ㆍ 개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조정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 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로부터 지체 없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다.",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공인회계사 ㆍ 세무사 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ㆍ 이상 근무한 사람이 3명 이상 포 함되어야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여 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도 록 권고할 수 있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11", "question": "11.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청장 ㆍ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신고에 따라 소방대를 출동시켜 하게 하는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box": "11.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청장 ㆍ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신고에 따라 소방대를 출동시켜 하게 하는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options": ["① 낙 하가 우려되는 고 드름 의 제거 활\n\n\n동", "② 위해동 물 의 포 획 활 동", "③ 소방시설 오작 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n\n\n동", "④ 단전사고 시 조명의 공급", "⑤ 끼 임에 따른 구출 활 동"],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12", "question": "12. 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 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가중 ㆍ 감경 특례 및 조례는 고려 하지 않음)\n｢ 지방세법 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 )을 곱한 금액", "box": "12. 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 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가중 ㆍ 감경 특례 및 조례는 고려 하지 않음)\n｢ 지방세법 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 )을 곱한 금액", "options": ["① 6 0", "② 7 0", "③ 8 0", "④ 90", "⑤ 100", "② 7 0", "③ 8 0", "④ 90", "⑤ 100"],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13", "question": "13. 건축법령상 A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용도를 다음 각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A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nㄱ. 제1종 근린생활시설\nㄴ. 공동주택\nㄷ. 업무시설\nㄹ. 공장\nㅁ. 노유자시설", "box": "13. 건축법령상 A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용도를 다음 각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A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nㄱ. 제1종 근린생활시설\nㄴ. 공동주택\nㄷ. 업무시설\nㄹ. 공장\nㅁ. 노유자시설", "options": ["① ㄱ ㄴ ㄷ , ,", "② ㄱ ㄴ ㄹ , ,", "③ ㄱ ㄹ ㅁ , ,", "④ ㄴ ㄷ ㅁ , ,", "⑤ ㄷ ㄹ ㅁ , ,\n① ㄱ ㄴ ㄷ , ,", "② ㄱ ㄴ ㄹ , ,", "③ ㄱ ㄹ ㅁ , ,", "④ ㄴ ㄷ ㅁ , ,", "⑤ ㄷ ㄹ ㅁ , ,"],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14", "question": "1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box": "1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options":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 곱 미터인 공장을 특 별시에 건축하려는 자는 특 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숙박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 물 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하려는 규모가 교 육환 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바 닥 면적의 합계가 8 5제 곱 미터인 단층건 물 을 신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분양을 목 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 보한 때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 하였 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더"],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15", "question": "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 건축법 ｣ 제3 조에 따른 적용제외,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건축협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box": "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 건축법 ｣ 제3 조에 따른 적용제외,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건축협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options": ["① 면적 3 천 제 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곱", "②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 물 의 용적률은 완 화 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 물 의 높 이 제한은 완 화 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최대 100분의 15이다.", "④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 티 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⑤ 건축 물 의 주 변 에 유원지가 있는 경우, 건축 물 의 대지는 6 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 하여야 한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16", "question": "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인 21층의 업무시설인 건축물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 한다.\nㄴ. 시 ㆍ 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nㄷ.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ㄹ. 시설물을 시공한 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는 없다.", "box": "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인 21층의 업무시설인 건축물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 한다.\nㄴ. 시 ㆍ 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nㄷ.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ㄹ. 시설물을 시공한 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는 없다.", "options":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 "④ ㄴ ㄷ ㄹ , ,", "⑤ ㄱ ㄴ ㄷ ㄹ\n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 "④ ㄴ ㄷ ㄹ , ,", "⑤ ㄱ ㄴ ㄷ ㄹ"],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17", "question":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box":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options": ["① 소방안전 특 별관리시설 의 소방안전 물 특 별관리", "② 화 기 취급의 감 독", "③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 응 체계의 구성 ㆍ 운 영 교 ㆍ 육", "④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 함된 소방계획서의 작 성 및 시행", "⑤ 소방시설의 유지 ㆍ 관리"],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18", "question": "18.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n○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 )(으)로 한다.\n○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 유로 인하여 안전검사가 연기되지 않는 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 )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box": "18.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n○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 )(으)로 한다.\n○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 유로 인하여 안전검사가 연기되지 않는 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 )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options": ["① 6 개월, 3개월", "② 6 개월, 4개월", "③ 1년, 3개월", "④ 1년, 4개월", "⑤ 1년, 6 개월"],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19", "question": "19.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box": "19.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options": ["① 엘 리 이터가 최상층을 지나 계속 베 움 직인 경우", "② 엘 리 이터가 출입문이 베 열린 상태로 움 직인 경우", "③ 에스 컬레 이터가 디딤 판이 이탈되어 운 행되지 않은 경우", "④ 운 행 중 정전으로 인하여 정지된 엘 베 리 이터에 이용자가 갇히 게 된 경우", "⑤ 상승 운 행 과정에서 에스 컬레 이터의 디딤 판이 하 강 방 향 으로 역행하는 경우"],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20", "question": "20.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 및 전력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구역전기사업 및 재생에너지생산사업을 말한다.\nㄴ.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ㄷ.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는 전력 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nㄹ.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을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box": "20.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 및 전력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구역전기사업 및 재생에너지생산사업을 말한다.\nㄴ.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ㄷ.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는 전력 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nㄹ.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을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options":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21", "question":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 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 진 다.", "②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 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한 재 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이로 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 며 , 그 임기는 3년의 범 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22", "question":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시장 ㆍ 군수등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 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합설립을 위한 추 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장 ㆍ 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 회에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 ㆍ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그 명 칭 에 정비사업조합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 "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 재 지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23", "question": "23.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 ㆍ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x": "23.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 ㆍ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가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 경할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 환 을 통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 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 환 할 예정이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없다.", "⑤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시 작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24", "question": "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x": "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임대사업자는 민 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 환 가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중에 호선하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동의하는 경우 에는 임대사업자의 이의가 있 더 라도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1"}
{"id": "1", "question": "1.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box": "1.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창립총회 회의록", "② 조합장선출동의서", "③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 "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⑤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2", "question": "2.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2.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감독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 융기관에서 관리한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3", "question": "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nㄴ.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nㄷ.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nㄹ.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nㅁ.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box": "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nㄴ.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nㄷ.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nㄹ.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nㅁ.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options": ["① ㄱ ㄴ ㅁ , ,", "② ㄴ ㄷ ㄹ , ,", "③ ㄷ ㄹ ㅁ , ,", "④ ㄱ ㄴ ㄷ ㄹ , , ,", "⑤ ㄱ ㄴ ㄷ ㄹ ㅁ , , , ,\n① ㄱ ㄴ ㅁ , ,", "② ㄴ ㄷ ㄹ , ,", "③ ㄷ ㄹ ㅁ , ,", "④ ㄱ ㄴ ㄷ ㄹ , , ,", "⑤ ㄱ ㄴ ㄷ ㄹ ㅁ , , , ,"],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4", "question": "4. 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box": "4. 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options": ["① 관리사무소", "② 담장", "③ 대피시설", "④ 어린이놀이터", "⑤ 정화조\n① 관리사무소", "② 담장", "③ 대피시설", "④ 어린이놀이터", "⑤ 정화조"],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5", "question": "5. 주택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5. 주택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그 부속토지는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②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ㆍ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ㆍ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③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④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⑤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ㆍ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 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6", "question":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되는 것은? (단,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box":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되는 것은? (단,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options": ["① 단지 안의 전기 ㆍ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ㆍ ㆍ ㆍ ㆍ ㆍ 운영 기준", "②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③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④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⑤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7", "question":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box":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options": ["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 ㆍ 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④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⑤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8", "question":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이사 2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③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 로 선출한다.", "④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였더라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⑤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9", "question":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을 건설 ㆍ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ㆍ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모두 고른 것은?\nㄱ. 300세대인 공동주택\nㄴ. 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인 공동주택\nㄷ.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150세대인 공동주택\nㄹ. 지역난방방식의 150세대인 공동주택", "box":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을 건설 ㆍ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ㆍ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모두 고른 것은?\nㄱ. 300세대인 공동주택\nㄴ. 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인 공동주택\nㄷ.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150세대인 공동주택\nㄹ. 지역난방방식의 150세대인 공동주택", "options": ["① ㄱ",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 "⑤ ㄱ ㄴ ㄷ ㄹ , , ,"],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10", "question":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마감공사: 2년", "② 단열공사: 3년", "③ 방수공사: 3년", "④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3년", "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n① 마감공사: 2년", "② 단열공사: 3년", "③ 방수공사: 3년", "④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3년", "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11", "question": "11.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것은?", "box": "11.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것은?", "options":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③ 업무시설", "④ 운동시설", "⑤ 교정 및 군사시설\n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③ 업무시설", "④ 운동시설", "⑤ 교정 및 군사시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12", "question": "12. 건축법령상 용도지역 중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단, 도시화 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아니며, 건축물의 종류 ㆍ 용도 ㆍ 규모는 고려하지 않음)", "box": "12. 건축법령상 용도지역 중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단, 도시화 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아니며, 건축물의 종류 ㆍ 용도 ㆍ 규모는 고려하지 않음)", "options": ["① 일반주거지역", "② 준주거지역", "③ 녹지지역", "④ 상업지역", "⑤ 준공업지역\n① 일반주거지역", "② 준주거지역", "③ 녹지지역", "④ 상업지역", "⑤ 준공업지역\n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 25 - 3 )"],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13", "question": "13. 건축법령상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구조 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box": "13. 건축법령상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구조 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options": ["①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2대 이상의 피난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⑤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14", "question": "14. 건축법령상 방화문의 구분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x": "14. 건축법령상 방화문의 구분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18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180분 이상이고,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② 12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12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③ 6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④ 60분 방화문: 연기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이고,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인 방화문", "⑤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15", "question": "15.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x": "15.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이라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 검 사일이 속하는 달 부터 매달 적립한다.", "③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 율 은 국토교 통 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이다.", "④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 율 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 청 장의 허 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 청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16", "question":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의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x":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의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모 집 주체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 체결일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 급 을 요 청 할 수 있다.", "② 모 집 주체는 조합가입신 청 자가 가입에 관한 청 약 철 회를 한 경우 청 약 철 회 의사가 도 달 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 청 하여야 한다.", "③ 가입에 관한 청 약 철 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 약 철 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도 달 한 날 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예치기관은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 경우 이를 다른 금융자 산 과 통 합하여 관리해도 된다.", "⑤ 조합가입신 청 자가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 약을 철 회하는 경 우에도 모 집 주체는 조합가입신 청 자에게 청 약 철 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 배 해 상을 청 구할 수 있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17", "question":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안전 점검 등을 실 시하는 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인정 되는 기 둥 ㆍ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耐力 손실 ) 을 발 견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실 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 ㆍ 군수 구 장에게 ㆍ 청 통 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 ㆍ 전도 등이 발생할 위 험 이 있다고 판 단하는 경우 긴급 안전 점검 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 통 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 안전 점검 을 하게 한 경우 그 긴급 안전 점검 을 종료 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여 야 한다.", "④ 제3 종 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실 시하여야 하는 안전 점검 의 수준은 정기안전 점검 및 정 밀 안전 점검 이다.", "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3 종 시설물의 지정과 안전 점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18", "question": "18. 소방기본법상 일정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단, 시 ㆍ 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고려하지 않음)", "box": "18. 소방기본법상 일정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단, 시 ㆍ 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고려하지 않음)", "options": ["① 목 조건물이 밀집 한 지역", "② 위 험 물의 저 장 및 처 리시설이 밀집 한 지역", "③ 소방시설 ㆍ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④ 공장 ㆍ 창고가 밀집 한 지역", "⑤ 석 유화 학 제품을 생 산 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19", "question":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35미터인 40층 아파트가 해당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box":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35미터인 40층 아파트가 해당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options": ["① 특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②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③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④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⑤ 3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20", "question":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행하여야 하는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nㄴ.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ㆍ 운영 ㆍ 교육\nㄷ.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ㆍ 관리\nㄹ.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ㆍ 관리", "box":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행하여야 하는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nㄴ.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ㆍ 운영 ㆍ 교육\nㄷ.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ㆍ 관리\nㄹ.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ㆍ 관리", "options":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n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21", "question": "21.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21.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사 망 자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 해당 사고를 한국승강기안전 공단에 통 보하는 것 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 무 위에 속한다. 범", "②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 었 을 때에는 관리주체는 1 개 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그 사 실 을 통 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후 3 개 월 이내에 한국승강 기안전공단이 실 시하는 승강기관리교 육 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 고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승강기관리교 육 을 받아야 한다.", "⑤ 승강기관리교 은 육 집 합교 , 육 현 장교 육 또는 인터 넷 원격교 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22", "question": "22. 전기사업법상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22. 전기사업법상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측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익 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 착 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ㆍ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공 사 익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식 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③ 천 재지변으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파손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주거용으 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려면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 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긴급 한 사 태 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파손 되어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 시사용한 경우에는 즉 시 그 점 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 실 을 통 지하여야 한다.", "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전기사업자는 토지등 의 소유자 또는 점 유자와 협의를 거 친 후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ㆍ"],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23", "question": "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관리위원회의 의사( 議事 )는 규약에 달 리 정한 바가 없으면 출 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 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 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④ 관리인은 규약에 달 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 행을 위한 분담금 액 과 비용의 산 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 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24", "question":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인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 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box":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인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 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options": ["① 도시 ㆍ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② 분 양 대상자별 분 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 산액", "③ 정비사업비의 추 산액", "④ 분 양 대상자별 종 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⑤ 기 존 건축물의 철 거 예정시기"],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2"}
{"id": "1", "question": "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감리자는 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감리자와 「주택법」제43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즉시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감 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⑤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 에 해당한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2", "question": "2.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단, 도시지역임을 전제로 함)", "box": "2.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단, 도시지역임을 전제로 함)", "options": ["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②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③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④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 이 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3", "question": "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 대행 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box": "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 대행 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options": ["①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 ㆍ 보급업무", "②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중 토지 확보", "③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④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⑤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4", "question": "4. 주택법상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nㄱ.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nㄴ. 수립 예정인 도시 ㆍ 군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nㄷ.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ㄹ .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box": "4. 주택법상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nㄱ.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nㄴ. 수립 예정인 도시 ㆍ 군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nㄷ.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ㄹ .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options":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 ,\n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 ,"],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5", "question": "5.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5.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용부분을 말한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 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6", "question":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대 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겸임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 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 리하여야 한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7", "question":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사업주체와 입주자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8", "question":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②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 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시장 ㆍ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ㆍ 을 받아야 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9", "question":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 ㆍ 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닌 것은?", "box":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 ㆍ 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닌 것은?", "options": ["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 ㆍ 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 게 한 경우", "⑤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10", "question":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 행하여야 한다.", "④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11", "question": "11. 건축법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box": "11. 건축법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다.", "② 안전영향평가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 境 )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 과 인 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 어 시 ․ 도지사가 확정한다.",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 허 가 신 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 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허 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 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12", "question": "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소재지는 읍 ㆍ 면지역이 아니며, 가설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box": "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소재지는 읍 ㆍ 면지역이 아니며, 가설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options": ["① 바 닥 면적의 합계가 8 5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② 바 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개축", "③ 바 닥 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 "④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4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13", "question": "13. 건축법령상 도시 ㆍ 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특별자치 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조례 및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box": "13. 건축법령상 도시 ㆍ 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특별자치 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조례 및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options": ["① 유원지에서 한시적인 문화 행사를 목 적으로 천막 을 설치하는 것", "②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 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③ 조립식 경 량 구조로 된 외 벽 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④ 야외 흡 연실 용도로 쓰 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것", "⑤ 도시지 역 중 주거지 역 에 설치하는 농 업용 비 닐 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인 것"],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14", "question": "14. 건축법령상 피난과 소화를 위해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건축물에 설치 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box": "14. 건축법령상 피난과 소화를 위해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건축물에 설치 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options": ["① 전시장", "② 종교시설", "③ 위 락 시설", "④ 장 례 시설", "⑤ 제2종 근린 생 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활 쓰 는 바 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경우)"],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15", "question": "15.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15.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가 판매 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 적으로 사용 될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 율 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 역 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 청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 민 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⑤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 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의 목 적으로 매 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16", "question":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 닌 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은 해당 민 간임대주택단지에서 1년 이상 계 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 야 한다.", "③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 적 일시 및 장 ㆍ 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특 별수선 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충 민 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⑤ 특 별수선 당금은 임대사업자와 해당 충 민 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 융 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17", "question":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 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nㄴ.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nㄷ.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box":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 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nㄴ.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nㄷ.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options": [], "answer": [4], "type": "su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18", "question": "18.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18.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 녕 질서 유지 또는 복 리증진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소방 활 동 외 에 방 송 제작 또는 촬 영 관련 소방지원 활 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화 재발생 현 장에서 소방 활 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 활 동에 종사한 소방대상물의 점 유 자는 시 ㆍ 도지사로부터 소방 활 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소방대장은 화 재 발생을 막 기 위하여 가스 ㆍ 전기 또는 유 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 물질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④ 시장지 역 에서 화 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 을 피우려는 자는 시 ㆍ 도의 조 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⑤ 경 찰 공무원은 소방대가 화 재발생 현 장의 소방 활 동구 에 있지 아니한 경우 소방 역 활 동에 필 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 역 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19", "question": "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 택의 소유자가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box": "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 택의 소유자가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options": ["① 기 숙 사", "② 연립주택", "③ 다세대주택", "④ 다중주택", "⑤ 다가구주택"],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20", "question": "20.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책임보험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x": "20.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책임보험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책임보험의 종 류 는 승 강 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 강 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 은 내용이 포함 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에 가입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 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 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 강 기안전종합정보 망 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승 강 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 점 검을 월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④ 승 강 기의 안전검사는 정기검사, 임시검사, 정 밀 안전검사로 구분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 합격한 승 강 기에 대하여 안전검사에 불 합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21", "question": "21. 전기사업법령상 전력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x": "21. 전기사업법령상 전력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 판매 사업자는 한국전력거 래 소가 운 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 지 아니한 도서지 역 에서 전력을 거 래 하는 경우 전력시장에서 전력거 래 를 하여야 한다.", "② 태 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 은 전력을 거 래 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거 래 할 수 없다.", "③ 전기 판매 사업자는 설비용 량 이 3만 킬 로와트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 운 영 규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 칙 매 할 수 있다.", "④ 구 역 전기사업자는 발전기의 고장, 정기 점 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 정한 공급 구 역 의 수요에 부 족 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 래 할 수 있다.", "⑤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 장한 전력을 전력 시장에서 거 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22", "question": "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box": "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options": ["① 규약의 설정 ㆍ 변경 및 폐 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 어서 한다.", "②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집회는 집회소집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⑤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9 0일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23", "question":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nㄱ.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nㄴ.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의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nㄷ.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 ㆍ 건축물에 대한 청 산방법\nㄹ.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box":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nㄱ.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nㄴ.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의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nㄷ.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 ㆍ 건축물에 대한 청 산방법\nㄹ.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options":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24", "question": "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n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nㄷ.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n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ㆍ 군계획시설사업", "box": "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n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nㄷ.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n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ㆍ 군계획시설사업", "options": ["① ㄱ",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 ,"],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3"}
{"id": "1", "question": "1. 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어린이놀이터\n\nㄴ. 다중생활시설\n\nㄷ. 유치원\n\nㄹ. 주차장\n\nㅁ. 경로당", "box": "1. 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어린이놀이터\n\nㄴ. 다중생활시설\n\nㄷ. 유치원\n\nㄹ. 주차장\n\nㅁ. 경로당", "options": ["① ㄱ ㄴ ㄹ , ,", "② ㄱ ㄴ ㅁ , ,", "③ ㄱ ㄷ ㅁ , ,", "④ ㄴ ㄷ ㄹ , ,", "⑤ ㄷ ㄹ ㅁ , ,"],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2", "question": "2. 주택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box": "2. 주택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ㆍ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 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 수한 주택을 말한다.", "④ '간선시설'이란 도로 ㆍ 상하수도 ㆍ 전기시설 가스시설 ㆍ ㆍ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을 ㆍ 말한다.", "⑤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 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3", "question": "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 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 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 ㆍ 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4", "question": "4.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4.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주택법 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 ㆍ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5", "question": "5.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nㄴ.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nㄷ.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nㄹ. 시공계획 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 ㆍ ㆍ 확인", "box": "5.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nㄴ.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nㄷ.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nㄹ. 시공계획 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 ㆍ ㆍ 확인", "options": ["① ㄱ ㄴ ㄷ , ,", "② ㄱ ㄴ ㄹ , ,", "③ ㄱ ㄷ ㄹ , ,", "④ ㄴ ㄷ ㄹ , ,", "⑤ ㄱ ㄴ ㄷ ㄹ , , ,"],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6", "question":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더라도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7", "question":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x":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②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 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면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8", "question":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장기수선충당금\nㄴ. 승강기유지비\nㄷ. 냉방 ㆍ 난방시설의 청소비\nㄹ. 위탁관리수수료", "box":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nㄱ. 장기수선충당금\nㄴ. 승강기유지비\nㄷ. 냉방 ㆍ 난방시설의 청소비\nㄹ. 위탁관리수수료", "options": ["① ㄱ",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 "⑤ ㄱ ㄴ ㄷ ㄹ , , ,"],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9", "question":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②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 법으로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 를 기록 ㆍ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ㆍ", "④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또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에 따른 특 ｣ 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에 관한 안전관 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10", "question":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 주택법 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담 ｣ 보책임을 진다.", "②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③ 공동주택의 마감공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 "④ 전유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 "⑤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11", "question": "11.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11.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다.", "②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 인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③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락시설'이다.", "④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⑤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12", "question": "12. 건축법상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box": "12. 건축법상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options": ["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③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④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 에 따라 지정된 임시지정명승", "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 에 따른 공장의 용도가 아 닌 건축물의 대 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 운 컨테 이 를 이용한 간이 너 창 고"],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13", "question": "13.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 ㆍ 려하지 않음)", "box": "13.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 ㆍ 려하지 않음)", "options": ["① 높 이 3미터의 첨탑", "②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높 이 미터의 통신용 철 8 탑", "③ 높 이 6미터의 ｢ 신에 너 지 및 재 생에 지 개발 너 ㆍ 이용 보급 ㆍ 촉 진법 에 따른 ｣ 태 양에 지 너 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④ 높 이 7미터의 굴뚝", "⑤ 높 이 미터의 고가수조 9"],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14", "question": "14. 건축법령상 피난시설로서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box": "14. 건축법령상 피난시설로서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options": ["① 문 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ㆍ 식물원만 해당한다)", "②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③ 연면적이 5 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 고시설", "④ 교 육 연구시설 중 학 교",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 넷컴퓨 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15", "question": "15. 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nㄱ. 초고층 건축물\n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nㄷ.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nㄹ.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 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 "box": "15. 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nㄱ. 초고층 건축물\n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nㄷ.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nㄹ.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 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 "options": ["① ㄱ", "② ㄱ ㄹ ,", "③ ㄴ ㄷ,", "④ ㄴ ㄷ ㄹ , ,", "⑤ ㄱ ㄴ ㄷ ㄹ , , ,"],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16", "question": "16.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box": "16.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options": ["① ｢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관리를 목 적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40을 출자 ㆍ 설립한 지방공단", "③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 률 ｣ 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 한국철도공사법 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⑤ ｢ 국가철도공단법 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17", "question":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 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 증 금에 대한 보 증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보 증 금이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 조제3 8 항 에 따른 금 액 이하이고 임 차인이 임대보 증 금에 대한 보 증 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보 증 금에 대한 보 증 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 료되는 날까지 임대보 증 금에 대한 보 증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보 증 의 수수료를 6개 월 단위로 재 산정하여 분할 납 부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가 보 증 에 가입하는 경우 보 증 회사는 보 증 가입 사실을 시장 ㆍ 군 수 ㆍ 구청 장에게 알 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18", "question":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 전점검 등의 실시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x":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 전점검 등의 실시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 ㆍ E 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 빙 기 ㆍ 우기 동 기 ㆍ 절 전 각각 2회 이상 실시한다.", "② 최초로 실시하는 정 밀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건축물은 3년 이내)에 실시한다.", "③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 등급(미 흡 )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 밀 안전 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6개 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 밀 안전점검, 긴 급안전점검 및 정 밀 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 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 략 할 수 있다.", "⑤ 증 축을 위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 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 의하여 정 밀 안전점검을 생 략 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answer": [4],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19", "question":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x":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 건축법 시행령 상 건축물 용도가 아 ｣ 파트 인 경우에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소방안전관 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③ 지하층을 포함 해서 30층 이상인 아 파트 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기( 火氣 취 ) 급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⑤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 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관리에 관한 권 원을 가진 자가 동 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 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20", "question": "20.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20.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 을 때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할 필요 가 없다.",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 ㆍ 신체 또는 재 산상 의 손 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 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 험 에 가 입하여야 한다.", "④ 책임보 험 의 보상한도 액 은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 만원 이상이나, 사망에 따른 실 손 해 이 2 액 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 천 만원으로 한다.", "⑤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 찰 또는 긴 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점검 후 1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answer": [5],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21", "question": "21.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x": "21.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ptions":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 플리 케 션 이 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재 생에 너 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라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없다.", "④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 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기 판매 사업'에 해당한다."], "answer": [2],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22", "question": "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 항 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써 결정한다.", "② 구분소유할 수 있는 건물부분은 규약으로 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 분할 수 없다.", "④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 르 되, 규약으로 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 는 한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23", "question":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box":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options": ["① 토지의 소유 권 을 여 럿 이서 공유하는 경우 공유하는 여 럿 을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한다.", "② 1인이 둘 이상의 소유 권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 권 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 를 1인으로 산정한다.", "③ 둘 이상의 소유 권 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 럿 을 대표하는 1 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④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 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 다.", "⑤ 국 ․ 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 산관리청 각각 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answer": [1],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
{"id": "24", "question": "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box": "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options": ["① 재 정비 촉 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 심 지형, 고 밀복 합형으로 구분한다.", "② 재 정비 촉 진지구에서 시행되는 ｢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도 ｣ 심 공공주택 복 합사업은 ' 재 정비 진사업'에 해당한다. 촉", "③ ｢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 재 정비 진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촉 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④ 재 정비 촉 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 정비 촉 진사업을 포함 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⑤ 재 정비 촉 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 정비 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촉 본 다."], "answer": [3], "type": "objective", "subject": "주택관리관계법규", "year":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