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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일련번호 int64 64.4k 235k	사건명 stringlengths 1 395 ⌀	사건번호 stringlengths 4 374	선고일자 int64 1.95k 42.9M	선고 stringclasses 7 values	법원명 stringclasses 208 values	사건종류명 stringclasses 6 values	판결유형 stringclasses 725 values	판시사항 stringlengths 4 2.68k ⌀	판결요지 stringlengths 6 12.4k ⌀	참조조문 stringlengths 4 2.17k ⌀	참조판례 stringlengths 3 2.05k ⌀	전문 stringlengths 44 864k ⌀
223,873	건물철거청구사건	1962민공45	19,620,927	선고	대구고법	민사	민사부판결 : 상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예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가옥이 매매에 의하여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경우 그 가옥의 매매에 관하여 특히 가옥을 헐고 이를 철거할 합의가 없는 한 가옥의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을 취득하므로 토지의 소유자는 가옥의 소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강요할 수 없다.	민법 제366조	1962.4.18. 선고 62민상1103 판결, 1977.7.26. 선고 76다388 판결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재단법인 대한동성원복지재단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1민합24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공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원고 소송대리인은 공소 기각의 판결을 각 구하다. 【이 유】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대구시 삼덕동 3가 (지번 1 생략) 대 95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검증결과 및 감정결과에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대지를 점거하고 그 지상에 원고 주장의 별지도면표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가'),(나'),(가)의 각 점을 연결한 1층 건평 68평 동 1층 건물상에 건립된 2층 건평 23평 6합 7작의 목조와즙 콩크리트조 영업소 건물 및 동 도면 (A),(B),(C),(D),(A) 각 점을 연결한 창고 1동 건평 2평 4합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대구시 삼덕동 3가 (지번 2 생략)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목조와즙 콩크리트조 2층 영업소 1동 건평 80평 3합 3작외, 2층 건평 23평 6합 7작의 건물은 위 원고 주장의 건물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는 바(지번이 상이함은 행정구역 변경에 인함)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가옥이 매매에 의하여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함에 이르렀을 경우 그 가옥의 매매에 관하여 특히 가옥을 헐고 이를 철거할 합의가 보이지 아니하는 한 가옥의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을 취득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그 권리에 기하여 가옥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를 강요할 수 없음은 일반 관습이라 할 것이요, 본건에 있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3의 기재내용에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가옥 및 대지는 원래 소외인 개인의 소유이던 것이 가옥은 세금체납으로 인한 공매처분에 의하여 1957.8.24. 피고 재단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는 강제 경매에 의하여 1959.12.30. 원고가 그 소유권을 각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위 설시한 바에 따라 피고는 본건 대지상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본건 대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여의 점에 관한 판단을 가할 것 없이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그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6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최봉길 정지철
150,335	손해배상	62다458	19,620,9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사용인이 피용자의 부정을 알면서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와 사용인이 부정을 안 이후의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피용자가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사용자의 금원을 횡령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가 그 중간에 위 부정사실의 일부를 알았으면서도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이 그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정사실을 안 날 이후의 횡령액의 여부를 참작하여 그 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원보증법 제4조, 제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상고인】 홍사은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6. 15. 선고 61민공15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판결의 판시 이유에 의하면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57년 2월 경에 소외인 (이름 생략)의 부정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지체없이 피고들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소외인이 징수 소비한 세액에 대하여는 피고들에게 배상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는바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아마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신원보증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의 위 통지의무 불이행만으로 곧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변이 이유없다고 하였을 뿐 원판결은 원고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1957년 2월 경에 원고가 위의 소외인의 부정사실을 발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위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는 그 날자 이후의 위 소외인의 징수 소비한 금액 여하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였음은 원판결에 심리부진 나아가 이유불비가 있다 할 것임으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535	약속어음금	62다418	19,620,9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원심이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므로서 이유모순을 가져온 실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는 금 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이유있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고 액면금 200만원의 약속어음금 청구도 이유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인용하고 있고 피고 적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인데 원심판결은 위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위 금 200만원의 약속어음금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의 항소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200만원의 청구부분에 관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394조 제1항 제6호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5. 30. 선고 4294민공153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금 2,000,000환과 이에대한 4294. 6. 14.부터 완제일 까지 년 6푼의 비률에 의한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그 밖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후 피고는 금 1,000,000환과 이에 대한 1961년 6월 14일부터 완제일까지 년 9푼의 비률에 의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만 이유가 있다하고 그밖의 부분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하여야할 것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공소는 기각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1심 판결의 판시 이유는 위의 1,000,000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이유 있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고 액면 2,000,000환의 약속어음금 청구도 이유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인용한 것인 바 원심 판결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위 2,000,000환의 약속어음금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설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1심 판결을 오해하였음인지 피고의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2,000,000환의 청구부분에 관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부분에 관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원판결중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그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406조, 395조, 384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519	손해배상	62다342	19,620,9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판단을 하여 그 의제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판단을 하여 그 의제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139조 1항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5. 30. 선고 61민공1451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별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본건 사고가 소외인의 자동차 운전상의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함으로 위 소외인의 과실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은…과실의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기에는 불충분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1961년 7월 7일자 제1회 변론조서를 보면 원고의 본소 청구 원인된 사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 주장사실 중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시인하나 이여 사실은 부인한다. 즉 그와 같은 다액의 비용이 소요된 바 없으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제2심 1962년 4월 18일자 공소심 제1회 변론조서에 의하면 피고 소송수행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한 외에는 「본건 청구는 청구액이 과대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측 변론의 전취지는 본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공무원인 소외인의 과실있는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주장 사실은 명백히 다투지 않고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다고 다투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변론주의에 의하여 심리하여야할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써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야할 사실을 증거 판단하여 의제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6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24	무진가입금반환등	62다441	19,620,9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영업양도와 당사자 소송수계의 원인	단순히 당사자인 법인으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당사자소송수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고려무진주식회사의 소송수계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 국민은행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6. 21. 선고 62나109 판결 【주 문】 주식회사 한국국민은행의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위의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건 소송수계 신청과 상고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당사자인 피고 고려무진주식회사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고 주식회사 한국국민은행이 새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라는 점은 일건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음으로 피고 고려무진주식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요 따라서 주식회사 한국국민은행이 피고 고려무진주식회사를 수계한다는 본건 소송수계 신청은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고려무진주식회사는 여전히 당사자로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주식회사 한국국민은행이 본건 상고를 제기한 것은 불적법하다 할 것이며 다만 영업양도를 받았다는 것 만으로서는 당사자 소송수계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으로 본건 상고를 불적법하다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208,529	광권확인등	62다324	19,620,9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같은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 광업권의 성질	가. 조합채권을 조합원이 행사한 것이라면 조합에 있어서의 조합계약에 그 업무집행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의 여부와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원고들이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선출되었는가의 여부 및 조합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조합의 상무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의 점들을 석명하고 심리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 광업법(51.12.23. 법률 제234호) 제26조 제1항, 제5항에 의한 공동광업권대표자의 대표권은 그 광업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에 납세의 고지나 독촉을 받는 경우와 세금을 체납한 공동광업권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광업권압류에 있어서의 압류통지 내지 공매공고통지를 받는 경우에 세무관청에 대하여 공동광업권자를 대표할 권한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광업법 제29조 2항, 민법 제703조, 제704조	null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62. 4. 18. 선고 61민공785, 786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피고의 각 상고이유는 뒤에 따로붙인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민법 제704조에 의하면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며 또 조합에 관한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03조 이하에 규정된 조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광업권은 원피고가 같은 지분을 가진 원피고의 공동소유에 속한 사실과 피고는 1959년 8월 1일부터 1961년 3월 22일까지 간에 규사 1329돈을 원고는 1959년 6월 10일부터 1961년 4월 8일까지 간에 규사 1600돈을 각 채굴수익한 사실을 인정하여 본건 광업권에 관한 원피고의 공동소유관계를 민법상 공유라고 판단하고 공유의 이론에 따라 원피고는 본건 광 전부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례에 의하여 채굴수익 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동시 원피고의 위 각 채굴량이 대략 같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이 원피고의 각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광업법 제29조 제2항은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본건 광업권에 관한 원피고간의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건 광업권에 관한 원피고의 공동소유 관계는 민법 제704조에 의하여 원피고의 합유에 속하여 민법상의 공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것을 공유라고 판단하여 민법상 공유에 관한법리를 적용하고 원피고간의 특별한 약정의 유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석명도 구함이 없이 판시와 같은 판결을 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음은 물론 광업법상의 공동광업권에 관한 법리와 민법상 합유와 공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각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570	손해배상	62다376	19,620,9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 매수인이 대금지급에 있어 매도인의 무진채무를 계산인수 후 대금에서 상계하기로한 경우 매도인의 채무액 기준을 잘못하여 계산한 실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대금지급에 있어 그 잔대금을 지급할 날을 현재로하여 이미 매도인이 그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사용한 무진 채무의 원리금 중 일부를 인수하여 그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위 잔대금 지급기일을 현재로 하여 매도인의 무진채무가 얼마인가를 알아보고 그 금액에서 이미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가 얼마인가를 밝혀야 하는데 무진회사로부터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막기 위하여 매수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원리금 채무액을 기준으로 하여이 금액에서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금원을 공제하는 식의 계산은 잘못이다	민법 제49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6. 7. 선고 61민공4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59년 4월 2일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건물을 대금 320만환으로 결가하여 매수한 것이 뚜렷하고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9항의 기재에 보면 「현재 매도인의 무진부채는 매수자가 계산인수 후 가옥대금에서 상계함 금 73만5000환야 미불 100만환 구 21회」라고 되어 있다 생각컨대 위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할 날을 현재로하여 이미 매도인이 그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담보로하고 사용한 무진채무의 원리금을 매매대금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본건 부동산거래의 잔대금 지급기일인1959년 4월 8일을 현재로하여 매도인인 피고가 무진회사에 지고 있는 빚 (100만환 원금 중 미불잔금 73만5000환에 대한 원리금)이 얼마인가를 알아보고 그 금액에서 이미 매수인인 원고가인수하기로 한 73만5000환을 공제한 나머지가 얼마인가를 밝혔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한국무진주식회사로 부터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막기 위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이해관계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원리금 채무액이 136만5000환인사실을 확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 금액에서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73만5000환을 공제하는 식의 계산을 하고 있다. 필경 원심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해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596	토지인도,손해배상	62다424	19,620,9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합법적인 소유권 행사를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한 실례	토지소유자가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는 자에게 그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이라면 비록 그 점유자가 당초 황무지이던 그 토지를 개간하여 숙전으로 만들어 그 산물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하여도 그 인도청구를 가리켜 권리남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민법 제211조, 제2조 1항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62. 5. 15. 선고 61민공7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원고 및 그 공유자는 이 토지 본건 계쟁토지에 지금부터 과목을 식재하여 과수원을 경영하려는 이익이 미미한 사사로운 법익에 비할 때 원고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집단적인 실향민으로 다년간 개간숙 전화한 이 토지를 버리고 생계가 막연하게 될 피고들 및 그 가족의 침탈될 법익이 사회공공에 관련된 크나큰 것임을 짐작할 때 원고의 토지 인도청구는 오직 피고들에 고통이나 손해를 주려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권리의 남용이라 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위의 판시이유를 살펴 보면 그 전반부에서는 원고가 본건 토지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지금부터 과목을 식재하여 과수원을 경영하려는”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후반부에서는 원고의 본건 토지인도 청구는 “오직 피고들에 고통이나 손해를 주려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라”고 단정함으로써 마치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그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러한 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판시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민법상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요, 따라서 위와 같은 판시는 그 이유에 있어서 모순을 일으키고 있음을 면할 길 없다 필경 원심은 원고의 토지인도 청구에 관하여 권리남용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임이 분명하다.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530	환지에인한청산대금	62다149	19,620,9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환지에 인한 청산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환지확정처분이 청산금 지불을 내용으로 하지 않았다 하여 당연무효는 아니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null	【원고, 상고인】 부산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2. 6. 22. 선고 61민공70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본건에 있어 원고 부산시의 환지에 인한 청산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위 처분에 저촉되는 주장을 하려면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유효히 취소된 연후이어야 함은 행정처분의 효력에 비추어 명백한 바 원고 소송대리인의 본건 환지에 인한 청산대금 채권의 소멸 시효 가산일을 본건 공사가 끝난 1944년 7월 17일로 본 것은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전주 소외인에 환지교부한 환지 확정면적이 종전 권리 면적 보다 51평 4홉이 더 많기 때문에 피고에 대하여 부과한 본건 청산금 채권이 조선도시 계획령에 의한 공사가 끝난 1944년 7월 17일로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위 채권은 이미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원판결에 의하여 명인 할 수 있다. 시가지 계획에 의한 토지구역 정리를 위한 환지 처분에 인하여 발생한 토지 소유자의 청산금 지급 청구권은 도지사의 인가에 의하여 확정될 것임은 조선 시가지 계획령 제43조조선토지 개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변제기에 관하여서는 위법령이나 부속 법규중에 아무 근거할 만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청산금 청구권은 위와 같은 도지사의 환지 인가시에 성립하며 그 이행기에 관하여서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는것이 정당할 것이다. 그러면 본건 청산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원심이 확정한 본건 환지 처분에 대한 경상남도지사의 인가 처분이 있던 1957년 4월 17일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원심이 본건 공사가 끝난 날인 1944년 7월 17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본 것은 위 청산금 채권의 성질과 그 변제기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320	손해배상	62다381	19,620,9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심계원이 판정으로서 변상멸령이 확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나.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변상 청구권이 신원보증을 한 이후에 발생한 여부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가. 심계원의 변상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위 판결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따로 손해배상청구를 함은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나. 심계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정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심계원법 제22조, 신원보증법 제1조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2. 5. 25. 선고 62나24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임영묵에 대한 부분의 상고를 기각 한다. 원판결중 피고 이영진, 송기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 임영묵에 대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로 하는 바는 결국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천일염망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의 위법을 주장함에 돌아간다 원심은 피고 1이 1957년 7월31일부터 1960년 7월 16일까지의 기간동안 원고 기관인 인천지방전매청 물품 출납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실과 그 피고에 대하여 1961년 1월 12일자로 심계원에서 그 피고가 위의 직에 있는 동안 의무태만으로 천일염 3,493가마니를 망실 시켰다 하여 그 환산 가격 7,370,230환(구화)을 위 피고가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면서 여러가지 증거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천일염의 망실한 것은 위 피고의 귀책사유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나머지 피고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의 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정서) 동2호증(변상명령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에 대하여서는 본건에 관하여 1961년 1월 12일자 심계원 판정으로서 위와 같은 금액의 변상을 명하는 판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1로서는 이미 확정된 판정이 다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 되기전에는 판정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뿐 아니라 위 변상을 명하는 판정에 대하여서는 심계원법 제22조에 의하여 국세 징수법 중 체납 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위 판정을 집행할 수 있으니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본소 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으므로 이것을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이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부당하나 위에 설명한바와 같은 다른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다음에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 전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이미 심계원의 변상을 명하는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피고의 변상책임이 없다는 단정을 내린것이 위법인 이상 그 위법한 단정을 전제로하여 신원 보증인인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한 점은 또한 위법이 아닐 수 없으며 원심은 모름지기 피고 2, 피고 3이 신원보증 이후에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변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인가 기타의 쟁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원판결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상 설명 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상고는 피고 임영묵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고 (따라서 동피고의 답변은 결과에 있어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원판결중 피고 이영진, 피고 송기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두 피고의 답변은 이유 없다)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 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326	가옥명도	62다288	19,620,9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막연한 증거자료를 바탕삼아 증여사실을 인정한 실례	막연한 증거자료를 바탕삼아 증여사실을 인정한 실례	민사소송법 제187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5. 17. 선고 61민공7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피고 본인 신문결과 형사기록의 검증결과 등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피고는 부부생활을 시작한 소외 4로부터 본건 목적물인 부동산의 증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내세운 위의 모든 증거들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증인선 복성은 피고의 집의 식모로 있었던 사람인데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덮어놓고 들어서 안다는 것 뿐이요 다음에 증인 소외 2는 어떻게 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은채 위의 증여사실을 안다는 것 뿐이요 다음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의 결과내용은 이 증여의 사실에 관한 아무러한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원심이 증여의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바탕으로 삼은 모든 증거들은 증여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그 증거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하겠거늘 원심이 조심성 없이 이러한 막연한 자료를 바탕 삼아 증여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형편에서 피고 본인의 신문결과가 그 다지 신빙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은 명백한 사실에 속한다 더우기 원심이 형식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하여 가볍게 차버린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한 성립이 증명된 원피고사이의 본건 계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반대로 증여의 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취사에 있어서 형평의 이념을 벗어난자 유심증에 의하여 소외 4와 피고 사이의 증여의 사실을 인정한 것이 틀림없다 할 것이다. 상고는 이 점에서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597	부동산가압류이의	62다457	19,620,9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한 대여양곡 재판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	본법(62.2.19 법률 제1026호) 시행 전에 국가가 정부관리양곡인 정맥을 갱신과 교환조건으로 갑면에 배정한 것을 그 면 담당직원 을이 이를 횡령하고 배상하지 아니하여 을의 재직중 그 신원보증인이 된 채무자들의 연대책임에 의하여 이 채권보전을 하고자 본건 가압류신청에 이르게 되고 그 신청사건이 같은법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중에 있었다면 이는 본법 부칙 제4항의 이른바 국가를 당사자로 한 대여양곡재판사건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의 그 당사자의 지위는 자동적으로 갑면을 관할하는 군이 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농가대여양곡법부칙 제4항, 제2항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 제8조	null	【채권자, 상고인】 대한민국 【채무자, 피상고인】 채무자 1 외 1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5. 31. 선고 61민공15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채권자(공소인)는 나라가 아니다. 【이 유】 채권자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따로 부치는 상고이유서에 씌여 있는바와 같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농가대여 양곡법 (1962년 2월 19일 공포 법률 제1026) 부칙 4항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한 대여양곡 소송에 관한 확정판결의 효력과 이 법률시행 당시에 계속중인 재판은 시장, 군수(제12조14조에 의하면 시군을 대표하는 취지이다)가 이 법률공포일에 자동적으로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권자의 본건 신청원인으로 하는 바는 국가는 1961년도 정부관리 양곡인 정맥 321가마 33키로를 메벼 327가마와 교환조건으로 관하 흥업면에 배정한바 그 면 산업계 담당자 신청외인이 이것을 횡령 착복하고 그 후 일부변상 메벼 110가마를 공제한 수량인 217가마를 종시 변상치 아니하므로 1961년 6월19일 이 대금 195,300원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외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한 바 있으나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이 청구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신청외인이 흥업면에 재직당시 이 사람을 위하여 신원보증인이 된 채무자들의 연대책임에 의하여 이 채권보전을 하고저 본건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이는 농가대여양곡법부칙 4항에 이른바 국가를 당사자로한 대여양곡 재판사건에 해당하고 이 법률이 1962년 2월 19일 시행 당시에는 본건은 원심에 계속중이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이니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본건은 자동적으로 원성군이 이를 계승하여 당사자로 되었다 할 것이요 원심은 의당 채권자를 원성군으로 간주하고 사안심판을 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여전히 국가로 보고 채무자와 국가 사이에는 신원보증 계약관계가 없다고 단정하여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여 채권자의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은 농가대여 양곡법 부칙 4항2항 및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2조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본건은 채권자 원성군과 채무자들과의 사이에 아직 제2심의 심리판단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며 국가는 본건 원고로서의 당사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임으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208,598	수표금	62다349	19,620,9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서로 연락이 닿지 않고 모순있는 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금전대차의 사실을 인정한 실례와 채증법칙	서로 연락이 닿지 않고 모순있는 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금전대차의 사실을 인정한 실례와 채증법칙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5. 30. 선고 4294민공16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본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 법칙에 위반하는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원심은 갑 1호증의 기재와 1, 2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을 통하여 돈 500만환(구화)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중 1심에서의 「원피고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요 원고는 증인을 신용하고 수표를 교환하여 준 것이다. 증인과 원고와는 약 3, 4년 전부터 알고 있으며 본건 이전에도 약 1,000만환의 채무를 원고에게 지고 있었으며 원고와 피고가 처음 만난자리에서 원고가 말하기를 본건 500만환은 증인하고 해결하라고 말한 일이 있다」는 뜻으로 진술하여 피고가 원고로 부터 본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추인 할 수 있는 증언을 하는가하면「증인은 원피고의 금전 거래의 중개를 한데 불과하고 피고는 최초부터 본건 차용금이 원고의 돈임을 알았다」고 하여 모순된 증언을 할 뿐 아니라 다시 일전하여 「증인이 1,000만환 계의 계주가 되었는데 결국 파계가 되어 증인이 소외 2에게 불입계금을 반환할 300만환을 소외 2가 피고로부터 대위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증인이 그 영수증(을 1호증)을 쓴 것이다」라하여 전단 증언과 모순 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원심에서의 위 증인의 증언중에는 「증인이 피고로부터 수표를 교부 받을 때 금전대차에 대리권 수여를 받았다」고 증언하여 증인 소외 1이 본건 대차에 중개의 역할을 한데 불과하다는 1심 증언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서로 연락도 닿지 않고 모순 있는 증언으로 과연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본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갑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피고 사이의 본건 금전대차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돌아가며 원고의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95	행정처분취소	62누69	19,620,927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관재국 출장소장이 한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취소의 효력	관재국 출장소장은 관재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고 관재국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범위내에서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장기관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 지방관재관서직제 제2조, 제8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5. 29. 선고 61행57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및 피고소송대리인의 답변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의 각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에 의하면 「본법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에 관재국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항에 규정하는 각 기관의 명칭 관할구역 직제와 공무원의 종류 운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의 출장소를 지방관재국내의 과나 계와 같은 사무집행 보조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관재국과는 다른 기관으로서의 출장소를 둘 수 있음을 법으로서 규정하였으며 대통령령 제330호로써 공포실시된 지방관재관서 직제제2조에는(이 규정중 관재청장 운운은 귀속재산처리 사무가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어 관재청이 폐지됨으로서 「관재청장」 운운은 「재무부장관」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운운 관재국을 두며 관재국밑에 출장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출장소를 관재국의 하급관청으로서 규정하였고 같은 직제 제8조에 의하면 「출장소장은 관재국장의 명을 승하여 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분장한다」라 규정하므로써 출장소장의 사무분장한계를 명시하였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규정으로써 출장소장은 관재국장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고 관재국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범위내에서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장기관이라 할 수 있는 바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8, 10호증의 내용을 검토하면 피고는 서울특별시관재국 용산출장소장에게 대하여 적어도 1958년 7월 10일 현재에 있어서 그 관하의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전결사항으로써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5, 6, 7호증을 종합하면 피고는 본건에 관하여 용산출장소장에게 이미 전결사항으로써 지시한 바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출장소장은 집행기관에 불과하며 본건에 대하여 용산출장소장이 한 처분은 무권한의 행위라고 판단하였음은 귀속재산처리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고 피고의 답변은 이유없으며 그 답변에서 지적된 본원의 종전판레는 본건과 그 사실내용이 달으므로 그 답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은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62	대지료	62다432	19,620,9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신민법 시행전에 증여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시기	권리취득이 미확정상태에 있는 재산을 타에 증여한다는 것은 얼핏 수긍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 증여가 통모 허위의사표시라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심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구 민법 제176조, 제549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횡성군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6. 12. 선고 62나1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대지를 횡성경찰서로 부터 양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자로 부터 양수받은 것이 아니고,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 부터 양수 받은 것이므로 그로서 곧 원고가 이 대지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외 횡성경찰서가 이 대지소유자인 위 소외인의 재산을 처분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대지의 소유자가 될 수 없음은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취지는 횡성경찰서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구 횡성경찰서의 청사기지)의 소유권자가 될 수 없음을 전제로 삼고있는 바 어찌하여 횡성경찰서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설명이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살펴 보면 본건 토지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이 소외인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횡성경찰서에게 기부하였으므로 횡성경찰서는 이 토지를 그 옛 청사의 기지로서 사용하고 있었으면서도 다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등기부에만 아직 국가소유로 그 명의가 이전되지 못하였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기록 182정 참조) 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이 일찌기 횡성경찰서에 기부하였을 때에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될 것이다. 국가가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하여 체납절차를 밟고 안 밟은 것은 물권 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를 취하던 당시로서는 국가의 소유권 취득에 아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은 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증여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이 분명하다. 상고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527	행정처분취소	62누29	19,620,927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세무서장의 오인에 의한 상속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의 효력 나. 청구기각의 본안 판결을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소 각하의 판결을 한 경우와 원고의 상고이유 유무	가.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그 재량에 의하여 그 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소각하의 결정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청구기각의 판결로 변경함은 상고인의 불이익으로 판결을 변경함에 돌아가므로 원고의 상고이익이 없음에 귀착되어 결국 원고의 이 점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 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의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라. 본건 상속세 부가처분과 소득세 부과처분이 상속사실의 오인 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었더라도 위와 같은 세무서장의 오인만으로서는 세금부과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마. 부동산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원고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체납조세의 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폐) 제2조에 말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원판결이 위 법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을 소각하의 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에는 소각하의 판결을 총구기각의 판결로 변경함은 상고인의 불이익으로 변경함에 돌아감으로 결국 원고의 상고이익이 없음에 귀착된다.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피고, 피상고인】 서울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3. 6. 선고 4293행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의 본건 상속세 및 소득세 부과 행정처분은 과세의 목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 없는 것에 허무하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만일 본건 세금부과 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당연 무효라면 소원 등을 경유할 필요없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으로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구하는 본건 소송에 있어서는 소원 전치의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소원 전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이 있다하여 이 소를 각하한 것은 소원전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잘못이해하여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하지않은 위법이 있으나 원고는 상속세 부과처분과 소득세 부과처분이 상속사실의 오인 또는 과세의 대상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이 전부 인정된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세무서장의 오인만으로서 세금부과의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인데 원고의 본소 세금부과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행정소송법 제2조에 규정된 소원전치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음이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의 본소 세금부과 처분의 당연무효라는 주장은 그 이유없음이 위에 설명한 바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건 행정처분 무효확인과 부동산 차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세금부과의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이고 원심은 그 부분의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본안 판결을 할 것이 있다 그러나 본건은 원고만이 상고하는 바이며 소각하의 원심 판결을 원고의 청구기각의 판결로 변경함은 상고인의 불이익으로 판결을 변경함에 돌아감으로 원고의 상고이익이 없음에 귀착되어 결국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다음 상고의 논지중 본건 부동산 소득세 부과 행정처분은 체납조세의 납부의무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당연히 면제된 것이라는 주장은 소론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면 부동산 소득세 기타 같은조 각호에 열거하는 조세와 독촉수수료는 1960. 12. 31. 이전에 납기가 경과된 것은 1962. 1. 31.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고 있는바 설사 본건 부동산 소득세에 대하여 위에 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 하드라도 원고가 원심변론 종결시까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지 않었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함으로 원판결에 위법조를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끝으로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그 재량에 의하여 그 허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심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그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아무 위법이 없으며 원고가 변론재개 신청한 이유에 있어 소론과 같은 증거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라 할 지라도 그 증거방법에 대한 석명의무가 없는 것이니 상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55	구상금	62다407	19,620,9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면장의 예산외의 의무부담 행위의 효력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의 채무분담행위는 무효이다.	지방자치법 제19조 8호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장안면, 우정면 소송승계인 화성군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6. 7. 선고 61민공44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대표자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진 것과 같다. 살피건대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1957년 4월 25일 소외 삼괴고등학교 기성회가 그 교사 신축공사를 소외 흥한건설주식회사에 도급시킴에 있어서 그 건축비 6,100,000환(구화로 다음도 같다)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위 기성회장 소외인과 피고 화성군의 장안면장, 우정면장은 원고에게 건축비를 대납하여 주면 같은 해 11월에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바 원고가 그 약정에 의하여 380,000환을 대납하였으니 장안면과 우정면의 의무를 승계한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자치법 제19조 제8호에 의하면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하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원심은 의당 위 장안면장과 우정면장이 한 의무부담 행위가 예산을 수반한 것인가의 여부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라면 지방의회의 의결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함이 없이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지방자치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547	도급금	62다379	19,620,9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권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된 것으로 인정한 실례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가 갑.병 합의로서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고 갑.병이 을에게 채권양도 말소승인원을 제시하면서 위의 양도계약 해제의 승인을 요청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인 병으로부터 채무자인 을에게 양도계약해제의 통지를 하므로써 채권양도 해제와 그의 대항요건은 적법하게 구비되었다고 볼 것이다.	민법 제450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춘천시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6. 13. 선고 61민공1504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인영을 인정할 뿐 아니라 원심증인 소외 1 및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채권 양도 말소 승인원)의 기재내용과 위의 증인들의 증언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한 채권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양도인인 원고와 양수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합의로써 위의 채권양도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갑 제1호증을 제시하면서 위의 양도계약 해제의 승인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권 양수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채무자인 피고에게 양도계약해제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 양도 해제와 그의 대항요건은 적법히 구비한 것임을 엿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증거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아니 하였음은 부당할 뿐 아니라 원심이 해제에 대한 보류의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해제하고 이것을 피고에게 통지 또는 승락을 얻었다는 주장과 그외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건 채권양도는 해제되지 아니하고 존속중이다 라고 판시하였음은 채권 양도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파기하기로 한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71,905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62나48	19,621,004	선고	대구고법	민사	민사부판결 : 상고	농림부장관의 토지사용목적 변경 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농지수분배권자	8·15 해방 이전부터 당시 소유자였던 일본인으로부터 임차경작하다가 해방 후 동 토지의 관리청인 신한공사, 또는 토지행정처와 임대차계약 또는 불하계약을 체결하여 1950.4.까지 점유경작 중 1955.6.6. 농림부장관의 토지사용목적변경결정이 있었다가 1957.2.5. 위 결정이 취소된 경우 동 토지가 여전히 농지로 있으면 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소급하여 같은 법 제11조 소정 순서에 따라 분배할 것이고 취소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농지개혁법 제11조	1963.1.17. 선고 62다799 판결 , 1962.12.3. 선고 62다636 판결(요농개법 6조(39) 1649면 카6410)	【원고, 피공소인】 오유영 【피고, 공소인】 천덕조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1961민합321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공소의 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귀속 부동산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5, 갑 제3호증의 1,2,3,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정경선의 증언에 당원의 검증결과 중 귀속 임업묘포불법침경자에 관한 건 귀속 묘포에 관한 조정금 수납의 건을 종합 고찰하면 별지목록기재 토지는 해방 전부터 농지로서 그 소유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원고가 임차하여 경작중 해방이 되자 신한공사, 토지행정처와 순차로(관할사무 이전에 따름) 임대차계약과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점유하여 1949.6.21.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된 이후인 1950.4.경에 이르기까지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고 피고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이 해방 전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가 종묘포지이라는 등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병 제2호증의 1,2, 병 제4호증의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이무성, 동 최세원, 당심증인 정경국의 증언부분은 위 각 증거에 비조하여 당원이 조신하지 않는다. 원고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1,2호증, 동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 병 제1호증의 1, 병 제4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정경선, 당심증인 정경국의 증언부분에 당원의 검증결과를 종합 고찰하면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포함한 인접 농지등에 관하여 경상북도지사는 묘포지 예정지로 선정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동 토지의 명도요구에 불응하는 원고를 축출함으로써 원고의 경작권을 탈취한 사실 그 약 1년 후부터 피고로 하여금 동 토지를 관리하여 오다가 1955.6.6.에 농지개혁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특수목적 사용 농지로서 농림부장관의 인허가 있었고 1957.2.15.에 동 인허가 취소되었는 사실과 동 인허취소시까지 사실은 분배농지로부터 제외되었다가 일반 분배농지로서 처리되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최세원, 동 정경옥의 증언부분을 조신하지 않는다. 동 인허취소 후에 동 토지가 피고에게 분배되었음으로 원고가 동 결정에 대하여 시농지위원회를 거쳐 도농지위원회에 항고를 하였으나 이가 기각되고 피고에 대한 분배처분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농림부장관의 특수목적사용 농지로서 인허가 취소되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소급하여 수분배 권리자를 정하여 동인에게 분배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 소송대리인의 특수농지사용인허가 취소되면 분배 당시의 적법한 경작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채택할 수 없다. 원고는 전기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별지목록기재 토지의 적법한 경작자임으로 동 토지에 대하여서는 농지개혁법 제11조에 규정한 제1순위의 수분배권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늘 농지위원회가 특수농지인허취소시의 경작자라고 하여 피고에 분배하였는 것은 농지개혁법의 분배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부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 토지의 경작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청구취지 원심과 동일하게 해석)는 이유없이 이를 인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그 결과에 있어 본 판결인정 이유와 같음으로 정당하고 본건 공소는 부당함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최봉길 정원철
208,593	가옥명도	62다471	19,621,00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옥매매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실례	가옥매매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실례	민사소송법 393조	null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9. 선고 62나275, 27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내용과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로 약칭한다)가 1959년 7월 22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가옥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로 약칭한다)에게 대하여 구화 3,700,000환에 매도하되 그 이전등기는 그달 그믐날에 하여주고 피고 가족이 그 가옥에 입주하되 대금은 1960년 8월 31일에 구화 1,250,000환 1961년 8월 31일에 같은액 1962년 8월 31일에 구화 1,200,000환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은 피고와 소외 2가 소외 3과의 사이에 체결된 원고 회사와 동국증권주식회사의 주식매매계약에 부수되는 계약으로서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인 소외 3의 노력으로 원고 회사와 피고 간에 매매계약을 맺게 하여준다는 것이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도 소외 3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원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가옥을 피고에게 매각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며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가옥을 피고에게 매각한 것 같이 되어 있으나 을 제1.2호증의 내용이나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주식을 사드리는 소외 3이 원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으로서 원고회사 재산인 이 사건 가옥을 적법하게 피고에게 매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결국에 있어서 원심은 증거판단을 그릇치어 피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가옥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62다541	19,621,00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채증에 있어서 경험법칙을 위배한 실례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채증에 있어서 경험법칙을 위배한 실례	민사소송법 187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7. 20. 선고 62나2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심이 채증을 그릇 하였다는 원고의 상고 이유를 검토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 2의 대리인 소외 1(피고 2의 아들)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대금 135,000환(구화)에 적법하게 매수하였다는 주장 사실에 관하여 이 사실에 부합하는 1심과 원심의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모든 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도리혀 을 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본건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피고 2로부터 대리권 수여를 받은 일이 없음에 불구하고 원고를 속여서 매매 계약을 맺은데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 하였다 그러나 1심과 원심의 증인 소외 2와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2는 소외 3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 불하 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10만환(구화)을 차용한 일이 있는데 피고 2는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소외 2에게 대금(권리금) 10만환에 본건 가대를 매수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8만환을 호가할뿐이므로 위 피고는 돌아가서 채권자에게 상의하여 응하면 자기의 아들 소외 1을 대리로 보내겠다고 하여 결국 원고와 피고 2의 대리인 소외 1 사이에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 못할바도 아니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 2 갑 4호증의 4의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관재국에 납부할 본건 부동산 불하대금중 전후 2회에 긍하여 합계 33,000환을 본건 매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으며 또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원고에게서 받은 본건 매매대금 중에서 30,000환을 피고 2의 채권자 소외 3에게 채무를 갚은 사실까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일연의 사실을 종합하면 소외 1이 피고 2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이 을 제1호증의 기재에만 치중하여 위에 설명한 증거를 모조리 배척한 것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에 있어 우리의 경험 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고는 이유 있고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1,463	행정처분취소	62누113	19,621,00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소청중의 귀속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써는 매매계약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사회부장관의 임시 입주허가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	가. 소청중인 귀속재산을 매각하였다는 사유로서는 그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나. 피난민에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한 사회부장관의 임시입주허가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점유하는 사실만으로는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13조 / 피난민수용에관한임시조치법	null	【원고, 피상고인】 김효옥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6. 12. 선고 61행9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과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의 하나는 1954년 2월 17일 피고가 원고와 이사건의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당시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으로 약칭한다) 이 1953년 11월 26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소청중에 있었는데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에 반듯이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하나로서 소원소청사건 무저촉 증명서를 피고의 착오로 말미암아 그릇 발부되었기때문에 그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이고 또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3조의 취지로 보아도 소청중에 있는 귀속재산을 임대 또는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인 바 원래 귀속재산의 임대차나 매매에있어서 소원이나 소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후일 그 소원이나 소청에 대한 재결 또는 판정여하에 따라서 소원 또는 소청자와 임차인이나 매수자간에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적 분규가 생길염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조처로서 그 점에 관하여 관재당국이 착오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서는 귀속재산 매매계약의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의 요지의 또 하나는 참가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은 이상에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을 인정해야 마땅하므로 참가인의 연고권을 무시한 원고와의 매매계약 취소는 당연하다 함에 있으나 사회부장관의 임시 입주허가는 피난민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이 법의 취지가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임시로 피난민을 구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임시 피난민의 수용을 귀속재산관리인에게 명하는 것으로서 어데까지나 임시로 피난민을 수용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거한 사회부장관의 임시 입주허가로서 귀속재산을 점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참가인에게 연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46	전부금	62다568	19,621,00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틀린 경우에 이것을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볼수 있겠는지의 여부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틀린다 할지라도 그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	민법 제450조 제2항, 민법부칙 제3조 제4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7. 26. 선고 62나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본건에 있어서 소급작성된 1960년 10월 23일자 채권양도승낙서가 원고에게 대항할만한 10월 23일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 그 실지 작성일자가 피고 주장과 같이 동년 11월 2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증서에 기재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니 이것이 또한 11월 2일의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삼관산업주식회사가 피고 산하에 있는 해군통제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소외 1, 소외 2들에게 양도할 때에 작성한 채권양도확인서에 피고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을 1호증의 1, 2) 이것은 민법부칙 3조 4항에서 말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비록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문서인 채권양도증서에 그 채권양도의 사실을 승낙한다고 기입한 다음 거기에 써 넣은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틀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민법부칙 3조 4항에서 말하는 확정일자 없는 증서라고는 말할 수 없는것이요, 오히려 이러한 증서에 있어서는 비록 사실과 틀린다 할지라도 거기 기입되어 있는 일자를 확정일자로 볼 수 밖에 없다 다만 이와 같이 그 증서에 나타난 일자가 사실과 상위할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의 책임이 상대자에게로 옮아가는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을 1호증의 1, 2는 민법 450조 2항에서 요구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임에 틀림 없다고 보아야 하겠거늘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반대의 입장에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61	손해배상	62다273	19,621,00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수리계 계장의 당사자 적격	갑이 을동리 수리계장의 직책으로 그 수리계를 대표하여 병과 동업규약을 하였다면 그 동업규약을 근거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은 갑에게는 있다 할 수 없고 만일 그 수리계가 본건에서 말하는 비법인사단이라면 그 당사자 적격은 을동리 수리계에 있다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48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망 소외인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4. 27. 선고 61민공263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경기도 (지명 생략)○○수리계의 계장의 직책으로 수리계를 대표하여 이 수리계 시설 및 기타 몽리면적에 대한 일체권한을 제공하고 피고들의 선대 망 소외인은 이 수리계에 시설된 기계류를 처분하여 신설할 것을 제공하고 이 수리계의 업체를 공동운영키로 약정한 소식을 짐작할 수 있으니 본건 동업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수리계라 할 것임으로 본건 동업계약을 근거로하여 제기하는 본건 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은 ○○수리계의 계장에 지나지 못 하는 원고에게는 있다할 수 없고 만일 ○○수리계가 민사소송법 제48조에서 말하고 있는 법인아닌 사단이라하면 본건 원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이 ○○수리계에 있다할 것이니 원심은 의당 이 점에 관하여 심사하여 정당한 당사자가 누구인가하는 점을 판단 하여야 할터인데 이러한 조처가 없이 만연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150,567	보증채무	62다493	19,621,00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불법행위시 이후 신원보증을 한 보증인의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여부	피용자가 업무상 보관중인 사용자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대여라는 형식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 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고 사용자에게 그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불법행위가 성립한 때에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이후에 위 피용자를 위하여 신원보증을 한 자는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0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2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예산군 【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2. 7. 6. 선고 62나37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심은 피고가 소외 1의 신원보증을 하기 이전에 소외 1이 본건 철근을 청구공용주식회사 소외 2에게 불법 대여 하였다하더라도 위 반환기일이 신원보증을 한 날자 이후인 59년 11월 30일로 되어있으니 소외 1이 반환기일이 넘는 오늘까지 대여한 철근을 회수 하지 못한 것은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조 2항의 이른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한것이라는 전제아래 소외 1의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따라서 피고의 신원보증 채무를 긍정 하였다. 그러나 갑 제3호증(형사판결등본)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3과 공모 합동하여 59년 7월 24일 경 예산읍 소유의 철근 70돈을 업무상 보관중 그들이 이것을 임의 처분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소외 2에게 대여 형식으로 임의로 인도하여 그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고 예산읍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예산읍의 소외 1에게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위에 말한 불법행위가 성립한 날에 확정적으로 발생 하였다고 볼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소외 1의 철근 대여 회수책임을 다하지 않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하려면 본건 철근 대여 행위가 위 형사판결 (갑 제3호증)이 인정하는 바와 달리 법률상 적법하거나 또는 예산읍에 의하여 추인 되었는데 소외 1이 만일 반환기일 이내에 반환받도록 적극 노력 하였다면 반환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사정을 심리하여 이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 유무를 석명심리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소외 1의 선관자의 주의 의무 위배를 전제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손해배상 채무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 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0,56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62다281	19,621,00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인장을 보관하게된 원인관계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 인장으로서 문서를 위조 한것으로 인정한 실례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인장을 사용하여서 작성한 문서라 해서 일률적으로 위조에 속하는 문서라 볼 수 없는 것인데 그 보관하게 된 원인관계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위조된 문서라고 판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	민사소송법 제394조	null	【원고, 상고인】 강진성 【피고, 피상고인】 박순보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4. 27. 선고 61민공1488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물변제특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이유로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은 공문서임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을 제3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피고와 소외 1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부정사용하여 갑 제1.2호증을 위조하였고 다시 대서인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피고 인장을 사용케하여 갑 제4 내지 8호증을 작성케하여서 이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2가 피고로 부터 그 인장을 받아서 보관 하였다고 하면 이에는 반드시 어떠한 원인이 있어야할 것이며 그 원인이 혹시 본건 대물변제 특약과 어떠한 직접 또는 간접적 결련성이 있다하면 허득롱이가 그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작성한 본건 문서를 일률적으로 위조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없다할 수 없고 이 원인관계는 원판결이 그 결론을 내리는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조사하고 결말을 지워야 할 중요한 문제인데 원심은 막연하게 소외 2가 피고로 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가지고 갑 제1.2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을 위조한 것이다하고 판정을 나리고 있으니 이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할 것이요 이 점에 있어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208,59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62다415	19,621,00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서증에 의하여 계쟁 토지가 전(田)이 아니라는 추정이 번복된 경우에 심리미진 또는 이로 인하여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농지로서의 추정을 받는다할 것이나 그 추정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번복되었다면 그 토지가 농지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0. 선고 4293민공89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1, 원고 2 소송대리인과 원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따로 붙인 각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원고 1, 원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2와 원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목적물로 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대지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써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 검증 조서의 내용이나 갑 제6호증의 1, 2, 3의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심이 석명권를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였다면 특정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서 위 전에는 농지로서의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농지사용목적 변경 결정을 받았다는 1952년 11월 10일 이전인 1950년 4월 14일에 원고 1과 원고 2 같은해 4. 13에 원고 3이 각각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당시 관재기관이던 임시 관재총국장으로 부터 대지로서 임차한 사실이 갑 제7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3 갑 제 9호증의 3의 기재내용으로써 인정되며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1955년 2월 16일 또는 같은해 5월 31일에 관재당국으로 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이 갑 제2.3.4호증의 각 1.2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전이라는 추정이 번복되어 피고가 이 사건 목적물이 대지가 아니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된다 할 것이니 원심은 심리미진 또는 그로 인하여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어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565	동산소유권확인	62다248	19,621,00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동산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피고의 입증을 뒤집을만한 반증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한 실례	동산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피고의 입증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될수 없는 경우에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한 실례	민법 249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전역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동국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4. 12. 선고 59민공1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우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즉 피고가 동 소외인으로 부터 동 소외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것이므로 즉시 취득한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설사 동 계약에 의하여 인수하였다 할지라도 피고는 시설개황서에 의하여 선의 무과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할뿐 무과실에 대한 하등의 입증이 없고 (원심 증인 〈제1심 증인을 가리킨다〉 박준형, 당심 증인 〈제2심 증인을 가리킨다〉 서정천,의 증언 중 이에 부합하는듯한 증언부분은 조신키 난하다) 도리어 (1) 동 물건을 인수할 당시에 작성하였다는 을 제5호증의 3기재중 7. 인쇄기. 8. 철사기. 9. 재단기의 기재가 삭제된 사실과 (2) 피고와 동 소외인 간의 계약에 의하면 동 소외인이 괘절기 1대, 문서케에스 200매, 활자 1200관, 동 케에스 200매를 시설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개황서에 의하면 괘절기 2대, 활자 1700관, 동 케에스 275매, 문선상 2225개를 각 인수한 기재등에 차이가 있음에 대한 당사자 변론 취지와 (3) 증인 (제1심) 고기준의 증언 결과와 (4) 증인 (제2심) 소외인, 동 홍재건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가 동 소외인으로 부터 위의 물건등을 인수할 당시 원고등이 동 물건은 원고 등의 물건이란 것을 피고 대리인에게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동 물건 등 취득에 있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족하다하여 피고의 즉시 취득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원심이 적시한 위의 네가지 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피고의 입증에 대한 반증이될 수 있겠는지에 관하여 하나 하나 검토하여 보기로한다. (1)의 점에 관하여 을 5호증의 3(시설개황서)의 기재에 의하면 과연 원심이 설명한 바와 같이 세개의 품목(7. 8. 9)의 기재가 삭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을 5호증의 3과 유사한 기재내용을 가진 을 3호증(시설개황서)에는 위의 품목이 삭제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기재사항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내용의 서증이 동일 당사자 측으로 부터 제출되었을 때에는 원심은 마땅히 그 차이가 있는 사유를 밝혀서 알아 보아야 하겠거늘 원심은조심성 없이 을 3호증의 기재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채 을5호증의 3의 기재만을 채택한 것은 심리미진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을 5호증의 2 (원고재단법인 동국학원, 피고 소외인 외 2인 사이의 물품인도등 청구 사건에서 피고 대리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삭제된 것으로 본 위의 품목들도 소외인이 다른 기구와 함께 반입시설한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는 의문이 많다. (2)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처음 맺은 계약서 (을 1호증)에 적혀 있는 품목과 나중에 인도받을 때에 만든 시설개황서에 적혀있는 품목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피고가 위의 물품을 양수할 당시에 과실이 있다는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것은 반드시 그러한 절대적인 근거가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외인은 그 계약위반의 경우에 인쇄소에 소속된 기구를 무조건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을 1호증, 8조참조) (3)의 점에 관하여 제1심증인 고기준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피고 학원에서 소외인의 공장설비상황을 조사할 때 원고 전역현의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조사하였읍니다」라고만 되어 있고 과연 이 증언이 피고가 조사하는 것을 친히 보아서 알았다는 취지인지 또는 남으로 부터 들어서 알았다는 것인지, 또 언제 조사한 것인지 전혀 진상이 나와 있지 않다 이러한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여 곧 피고가 소외인으로 부터 시설개황서에 기재된 물건을 인도 받을 당시에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그 믿음성이 희박하다 할 것이다. (4)의 점에 관하여 원심증인 소외인은 본건 계쟁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직접 관계자이므로 이 증인의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맞는다 할 것이어늘 별로 그러한 특수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은 본건에서 이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증인 홍재건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여기에는 전혀 피고가 본건 계쟁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에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될만한 아무러한 기재가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본바와 같다면 원심이 채용한 위의 (1)-(4)의 자료들은 피고가 소외인으로 부터 본건 계쟁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당시에 그 목적물이 소외인 이외의 사람에게 속하는 물건이라는 사정을 전혀 몰랐었다는 점에 관하여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을 뒤집을만한 반증이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필경 원심은 채증법칙을 어겨서 시원치 못한 반증을 채택함으로써 본증에 의하여 나타난 증거자료를 배척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상고는 이 점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그만둔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71,906	손해배상청구사건	4294민공1824	19,621,005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동업계약 불이행과 귀책사유	피고가 귀속재산이었던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외인이 귀속재산 소청심의위원회에 5차에 긍하여 소청 또는 재심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으로 피고는 다시 소유권의 권리분쟁이 없을 줄 믿고 원고와 간에 위 대지를 출자하여 자조주택을 짓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소외인이 본건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다투는 소청을 제기하여 결국에 가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동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동업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는 제3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니 그 대지제공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과실에 기인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불이행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	민법 제546조	null	【원고, 공소인】 이천조 【피고, 피공소인】 지태룡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4민3131 판결) 【주 문】 원고의 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공소취지】 원고는 공소취지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3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언을 바라고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890번지의 82호 대 1,684평 위에 자조주택을 건축하여 매각처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동업계약은 그후 위 자조주택 건축의 허가를 관계당국으로부터 얻지 못하여 동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해제한 사실 위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와 피고간 누구든지 위약하면 그 상대방에게 구화 금 300만환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가.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출자한 위 대지 중에 공원용지로 편입키로 예정된 부분이 있고 또 그 소유권을 다투는 분쟁이 일어나서 관계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주장하고 피고는 위 대지 중에 공원용지에 편입된 부분이 있어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어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다. 다툼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그 관인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지 위에 자조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그 대지 중에 공원예정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 대지에 대한 권리분쟁이 일어나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대지 중에 공원예정지가 들어 있어 관계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니 위 동업계약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의 계약이고 위 계약은 피고의 과실(피고가 공원 예정지가 들어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점)로 인하여 체결케 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라고 믿고 출손한 구화 금 4,712,100환을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금 4,712,100환중에서 우선 구화 금 300만환만의 지급을 바라는 것이다라는 주장부분은 그 밖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그렇다면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게 된 원인은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게 되어 동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이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대지에 대한 권리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므로 위 동업관계에 있어 대지를 출자하기로 한 피고가 위와 같은 권리분쟁으로 인하여 대지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위약이 되어 피고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에게 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기에는 그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본건 대지는 귀속재산이었던 것을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그후 소외 김성하가 귀속재산 소청심의위원회에 5차에 긍하여 소청 또는 재심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으로 피고는 다시는 권리분쟁이 없을 것으로 믿고 위 원고와 간에 위 대지를 출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위 김성하는 다시 본건 대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다투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권리분쟁이 일어나자 서울특별시장은 위 자조주택조합에 대하여 그 권리분쟁을 속히 해결하고 자조주택을 건설토록 하라는 독촉을 하였으나 예정된 날짜까지 위 권리분쟁이 당사자간에는 해결하지 못하였음으로 결국에 가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동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그 동업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후인 1961.12.15. 위 소외 김성하가 제기한 위 소청은 귀속재산 소청심의위원회에서 각하됨으로써 위 권리분쟁은 끝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기소유의 본건 대지를 원고와 간의 동업관계에 제공할 의사가 있고 제공코자 하였으나 돌연한 제3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할 것이니 결과적으로 피고가 그 대지 제공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그 과실에 기인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인 피고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행케 되었다 할 수 없어 그 불이행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을 것이다. 3. 과연이면 위 동업계약의 해제가 피고의 위약에 인한 것이고 피고의 그 위약은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부분 역시 그밖의 쟁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의 위 판단과 이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결론에 있어 부합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규(재판장) 김유현 이돈명
231,179	업무상횡령피고사건	62도261	19,621,008	선고	서울고법	형사	형사상고부판결	위탁판매인이 판매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약품판매의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한 사람의 대리로 그 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되어 그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판매대금의 일부를 함부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된다.	형법 제355조	null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2노100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 당심구금일수중 55일을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기의 명의로 제삼자로부터 취득한 물건의 소유권은 일응 수임자에 귀속되고 수임자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그 소유권을 위임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고 수임자가 이를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1958.12.29)인바 원심판결은 앞에 적은 바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이 지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면 공소외 1은 공소외 2(피고인의 동생)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데루공정제보약 2880개를 판매하여 달라고 위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런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한 사람의 대리로 그 위탁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니 그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공소사실에 있어서 약품판매의 위탁을 받은 피고인이 그 판매대금중 1,682,000환을 함부로 소비한 사실을 횡령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채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이존웅 조성기
208,589	경작권확인등	62다374	19,621,0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경작자가 아니었던자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본법시행당시인 1949.6.21에는 그 농지를 경작하던 농가가 아닌 자가 그 농지를 1953년 봄부터 경작하여 왔다는 이유로 농지분배를 받은 경우에 소관농지위원회가 농지분배의 취소결정을 한 것은 본조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	농지개혁법 제11조	null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1. 선고 61나1711, 17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한윤수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그 법이 발효된 1959년 6월 21일에 그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된 것이라고 할것이며 따라서 정부가 취득한 농지를 그 후 그 경작자인 원고에게 분배를 한것은 그 분배 시기가 그 법 실시일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하드라도 그것은 그 분배의 정당성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것이니 그 분배는 정당하게 된 것이고 이와 다른 취지로 그 후 그 분배를 취소한 위의 서울농지위원회의 결정은 위의 농지개혁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아무 효력이 없는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농지개혁법이 실시된 1949년 6월 21일 (위 판시에 1959년 6월 21일이라함은 1949년 6월 21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당시에는 본건 토지를 경작하던 농가가 아니었으나 1953년 봄부터 경작하여 왔다는 이유로 분배를 받었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주장은 농지개혁법 제11조의 분배순위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대한 본건 분배의 적법성이 의심되는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의 경작자가 아닌자에게 대한 분배처분도 당연히 유효한것으로 해석하여 본건 분배처분이 정당하게 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법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26	대금	62다466	19,621,0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어음발행의 무효 또는 정시의 결여주장과 그것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인지의 여부에 대한 석명권행사 의무와의 관계	새 민법이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하여 소송에서 시효이익을 받을 자의 항변 유무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시효완성의 사실을 인정하여 그 이익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민법 제184조, 민사소송법 제2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제일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7. 6. 선고 62나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와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의 본건 어음상 채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것이므로 그 원용을 필요로 할것 없이 당연 소멸된것으로 원심은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며 또한 소멸시효의 원용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가 본건 어음발행의 위조 정시의 결여등 사유를 드러 어음채무가 없음을 항쟁한 이상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으로 보아야 할 것일뿐만 아니라 시효주장 여부가 미상하였다면 원심은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백히 하였어야 할 것을 이렇게 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민법이 시효이익 사전 포기 금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고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거나 법률행위에 의한 소멸시효의 배제 연장 가중을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이 있다 하여 시효 완성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음과 마찬가지로 시효완성후 소송에서 시효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항변으로 주장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그 이익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시효의 원용 또는 시효완성의 항변이 반드시 명시적이 아니라 하여도 시효완성 항변 취의로 해석되면 족할 것이나 본건 어음발행의 무효 또는 정시의 결여 주장만으로는 어음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항변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본건 어음금 청구에 있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변론주의에 입각한 민사소송 제도하에 석명권행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591	양수금	62다476	19,621,0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심리미진의 잘못을 범한 실례	금 300만원의 채무중 금 2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면서 내세운 서증에 "차용금 200만원을 변제받았다"는 기재가 있고 한편으로는 그 반증으로 내세운 증인의 증언에 "위 서증은 위 금 300만원의 채권관계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진술이 있는 경우 위 채권관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위 항변을 배척하는 것은 심리미진이다.	민사소송법 39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6. 12. 선고 61민공1667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피고에게 1956년 3월 22일 금 100만환을 1956년 3월 29일 금 100만환을 1956년 4월 20일 금 20만환을 판시와 같은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과 소외인은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동시 1961년 1월 18일 피고에게 양도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금 200만환을 변제하였다는 항변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소외인과 피고간의 별도 채권에 관한 영수증이라고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에 차용금 200만환의 변제를 받었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원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그 금원이 소외인과 피고간의 별도 채권에 관한 영수증이라고 판시함에는 그 채권관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바 원심이 인용한 갑 제7호증(판결서)에는 그와 같은 채권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표시도 없고 같은 갑 제6호증 (증인신문조서)로서도 그와 같은 채권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결국 증인 소외인의 「을 제1호증은 본건 채권관계와는 전연 관련성이 없다」는 증언만으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에 돌아가므로 위에서 설명한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함이 없이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한 원판결에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532	계약금반환	62다420	19,621,0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일부의 채무 불이행은 계약전부에 대한 해제사유가 된다	계약의 목적물을 분리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일방의 채무불이행은 계약 전부에 대한 해제사유가 된다.	민법 제54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영신철강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지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9. 선고 62나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적법하게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1년 5월 3일 피고로 부터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고 "벨시움"산 철판 (B.G 323척X6척)200돈을 대금 74,328,000환으로 매수하고 그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환을 지급하며 그 철판인도에 관하여는 그 중 100돈은 판시의 교오도(KYOTO)호의 입항예정인 1961년 5월 16일로 나머지 100돈은 판시의 통구스(Tungus)호의 입항예정인1961년 6월 4일으로 약정하고 잔대금은 피고가 철판의 인도를 준비하여 그 인수를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교오도호는 1961년 6월 16일 통구스호는 1961년 6월 10일 각 부산항에 입항한 관계로 피고는 약정기일에 철판의 인도를 하지 못하고 판시와 같이 이행의 연기만을 바랏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961년 5월 20일경 수일 내에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1961년 5월 23일과 그달 말일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 하였는 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단의 약정이 없는한 일부의 채무불이행은 계약 전부에 대한 해제 사유가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계약전부의 해제를 인정한 것은 타당한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본건 계약에는 민법이 규정한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특별히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민법의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원심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취지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논지와 같은 해약의 약정은 원고의 위약에 관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피고의 위약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또 논지의 손해배상의 약정은 원고 또는 피고의 위약의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하여 본건에 있어서 민법상의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한 판단의 여부는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논지제1점은 이유가 없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논지제1점은 이유가 없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부인하여 독자적인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57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62다422	19,621,0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청구 취지를 확정함이 없이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한 실례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청구취지는 확정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소제기가 적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 흠결을 그대로 둔 채로는 본안 판결을 할 수 없다	민법 제227조 제1항	null	【원고, 피상고인】 부재자 장시영 재산관리인 이재지 【피고, 상고인】 노훈진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6. 22. 선고 62나4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솟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할 청구 취지는 확정적으로 표시하여야하고 소 제기가 적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 흠결을 그대로 둔채로는 본안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본건 솟장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지번 생략) 전 1,777평중 271평 8홉 1작에 대하여……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기수속을 이행하고」라던지 또는 「……피고 노훈진 소유지분중131평 5홉 7작에 대하여……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수속을 이행하고」「……노훈진의 소유지분중 전항 상피고 이종필이 매수한 잔여지분 140평 2홉 4작에 대하여……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수속을 이행하고」라고 표시되어있어 본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대상이 특정된 토지 271평 8홉 1작 131평 5홉 7작, 140평 2홉 4작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인지 또는 전체토지 1,777평에 대한 1,777분의 271.81. 1,777분의 131.57. 1,777분의 140.24의 지분권에 관한것인지 분명치 않고 또 전자라면 1,777 평중의 어떠한 방법으로 특정된 271평 8홉 1작 131평 5홉 7작 140평 2홉 4작인가 알 수 없어 본건 청구 취지는 확정적으로 표시된 것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토지 1,777평 중의 특정된 271평 8홉 1작에 대한 소유권과 그 전체토지에 대한 1,777분의 271.81의 지분권은 전연 별개의 권리로서 전자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후자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전혀 무시하고 원고의 청구취지를 확정함이 없이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원고의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의 심리를 소홀이 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본건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695	행정처분취소	62누148	19,621,01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행정처분에 하자있어도 그 하자가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실례	계고처분의 대상 지번을 오기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쉽게 확정할 수 있으면 그 목적물은 특정되었다 할 것이고 오기의 보정으로 그 계고처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7. 19. 선고 62구1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의 대상물의 특정은 당해처분의 성립요건이므로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목적물지정을 그릇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후에 그 착오를 발견하여 그 처분의 목적물지정을 정정한 경우에 이를 단순한 문서기재내용을 정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요건이 변경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종전처분의 효력은 정정처분과 동시에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1961년 12월 20일자 계고처분은 피고의 1962년 5월 22일자 통고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의3이라는 표시를 같은 동 ○○○의2로 정정함과 동시에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무릇 행정처분의 하자는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구별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 그 하자의 정정이 있을때 그 효력에 관하여 구별하여야 할 것으로서 그 정정처분이 실질적으로 먼저 처분은 취소되고 새로히 별개의 처분이 있다고보아 야 할때와 먼저 처분은 그 정정처분으로 인하여 그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먼저 처분의 정정보충에 불과하다고 볼 경우이며 후자의 경우 즉 하자가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하자 또는 그릇된 것의 정정은 보정이라고도 불러 특별한 절차 형식을 필요로 하지않고 적당한 방법으로 그 보정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하자는 오기 위산 명의인의 표시에 잘못이 있으나 그것이 본인을 가리킴이 명백한 경우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번지의 2를 ○○○번지의 3으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피고의 본건 계고처분의 대상목적물은 원고가 철조망을 처놓은 부지를 가리킴이 명백하며 갑 제1호증에서 표시한 계고처분의 목적물 즉 철조망을 처 놓은 부지가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확정될 수 있고 행정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 그 처분의 목적물 지정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원판결 설명대로이나 번지의 표시에 있어 오기가 있다 하여도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확정될 수 있는 것이면 그 특정에 충분하다 할 것인만큼 실지로 원고가 철조망을 치고 있다는 부지는 특정되고 있는 바이므로 본건 계고처분의 목적물은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며 철조망이 있는 부지가 ○○○의 2의 구조선도로령 소정 인정도로로서 ○○○의 3이란 ○○○의 2의 오기에 불과하다면 당초의 본건 계고처분은 지번의 오기로 말미암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가져오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것으로서 그 오기를 정정하여 그 오기로 인한 하자를 보정하였다 하여 당초의 본건 계고처분이 소멸될리 만무하다 할 것인만큼 원판결은 행정처분의 내용의 확정내지 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는바 원심으로 하여금 철조망이 있는 부지가 ○○○의2의 구 조선도로령 소정인정도로인지의 여부 기타 본건 계고처분에 위법성이 있는 여부에 관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515	건물철거등	62다496	19,621,0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민법 제640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의 경우에 최고절차의 필요여부와 매수청구권의 발생여부	가. 본조에 의한 임대차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 나. 본법 제640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지상시설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없다.	민법 제544조, 제640조, 제64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9. 선고 4294민공166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차례로 본다. (1) 1점에 대하여, 원고는 처음에 본건 건물의 기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건물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 나중에 민법 제640조에 의하여 본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것을 이유로 건물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변경하고 있는데 원심이 이것을 그대로 허용한 것은 청구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과,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것과는 그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공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논지는 상고인의 독단적 견해이다. (2) 2점에 대하여, 논지는 공작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것을 이유로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원심이 임대인의 최고가 필요 없다고 본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생각컨대 민법이 특히 차임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할 수있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다른 여러가지 규정을 통하여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반면에 임차인에게도 성실한 차임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민법 640조에 의한 임대차계약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일반의 해지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인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3점에 대하여, 논지는 민법 640조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 할지라도 임차인에게는 그 지상시설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있는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643조를 보면 그 임대차기간이 제대로 만료되어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의 갱신청구를 한 경우에 임대인이 그 갱신청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비로소 지상시설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이 문리상 명백한 것이다. 그런데 민법 640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임대차기간이 제대로 만료되어 임차인이 기간갱신을 청구할 처지에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 밖에 원고의 본소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도 없다. 이처럼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59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4294민상1282	19,621,0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이후에 위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변론종결전의 사유를 가지고 한 행정처분의 효력	행정소송판결이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처분행정청은 이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전의 사유로써 그 행정소송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고 만일 그러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행정소송법 제13조	null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피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1. 8. 10. 선고 59민공155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 추가 보충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및 추가 보충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래 귀속 재산이였던 본건 부동산은 소외 동아극장 주식회사가 관재국으로부터 불하를 받아 1955년 1월 5일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소외인의 소청에 의하여 경상남도 관재국장이 1956년 6월 19일 위의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본건 부동산을 위의 소외인에게 매도하자 위의 회사는 경상남도 관재국장을 상대로 "위의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본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매도한 1956년 6월 19일자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의 회사가 패소 되고 그 판결이 확정하였다는 사실과 소외 대한민국은 위의 회사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및 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의 회사가 패소 확정 되었다는 사실 원고는 소외 대한민국과 소외인을 상대로 위의 국가에게 대하여는 위의 소외인을 대위하여 1956년 6월 19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위의 소외인에게 대하여는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각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위의 국가와 소외인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1959년 10월 1일 부산지방법원 수부 제1487호로써 본건 부동산에 관한 위의 회사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말소되고 위의 소외인의 명의를 거쳐 1959년 10월 1일 위와 같은 법원 수부 제14872호로써 1958년 2월 18일자 증여를 원인으로하는 원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위의 회사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소유명의로 있을 당시인 1956년 10월 19일 피고에게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본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 및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위의 회사의 재심 소청에 의하여 1959년 10월 14일 "위의 소외인의 소청은 원래 소청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소청은 부적법할뿐 아니라 동인은(소외인)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숫적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세금의 체납자로서 귀속재산의 매수자격을 상실한자이므로 동인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각 하기로한 1956년 6월 1일 판정은 착오에 의한 오판이므로 1956년 6월 19일자 동인과의 매매계약은 취소하고 1955년 1월 5일자 소외 동아극장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을 복구한다"는 새로운 판정을 하게 되자 경상남도 관재국장은 위의 판정에 의하여 1959년 10월 19일 위의 소외인 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본건 부동산을 위의 회사에게 매도한다는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현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본건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는 위의 회사에게 있다고 할것이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위의 소외인으로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하여 본소 청구를 하고 있는 바 위의 소외인에게 대한 1956년 6월 19일자 매매계약이 관재당국으로부터 취소 되었으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된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피고인 행정청이 그 소송에서 그 처분은 위법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 청구의 기각을 주장한 경우에 법원이 피고인 행정청의 답변 취지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판결이 행정소송의 판결이라는 점에 비추어 처분 행정청은 이 행정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전의 사유로써 다시 그 행정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할 수 없고 만일 관계행정 기관으로서 그 행정소송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히 무효라고 함이 본원의 종전 판례 취지인 바(1962년 5월 17일 선고 4294년 행상172 판결1962년 1월 25일 선고 4293년 민상541,542 판결) 본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관재국장이 1959년 10월 19일에 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인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의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매도 한다는 행정처분은 위의 회사가 경상남도 관재국장을 상대로하여 행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위의 회사가 패소로써 확정 되었던 판결이 있는 이후에 위의 확정 판결에 있어서의 변론 종결전의 사유를 가지고 하였던 행정처분 임이 명백하므로 위의 1959년 10월 19일에 한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행정처분이 유효이며 그 처분에 의하여 얻은 소외 동아극장 주식회사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적법하고 위의 회사로 부터 설정한 피고의 본건 근저당권 설정은 유효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행정소송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외의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 있는 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60	부동산경매이의	62다468	19,621,0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석명권 불행사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는 실례	석명권 불행사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는 실례	민사소송법 126조	null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6. 22. 선고 62나365, 366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 318만환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사실, 그 채권 채무에 관하여 본건 부동산위에 저당권자 피고 1 명의의 채권 극도액을 금 200만환으로하는 제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저당권자 피고 2 명의의 채권 극도액을 금70만환으로하는 제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갑 제2.4호증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는 판시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금 217만환을 위 금 318만환의 일부변제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은 피고 2 본인 명의로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서로서 그 내용에 금 270만환의 변제를 받었다는 기재가 있으나 금 270만환은 본건 제1,2번 근저당권의 채권 극도액의 합계와 일치되며 갑 제4호증(판결서)은 갑 제2호증 기재의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이 일치되는데도 불구하고 본건 피고 2가 금 217만환의 변제를 받었다고 진술한 기재가 있으므로 갑 제2호증 중 「금 270만환의 변제를 받었다」는 기재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는 금 270만환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사법서사가 오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갑 제4호증과 제2호증과의 관계 특히 갑 제2호증의 피고 2가 변제받었다는 금 270만환과 갑 제4호증의 같은 금 217만환과의 관계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그 점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증거방법만으로 원고가 금 217만환의 변제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553	가옥명도	62다536	19,621,0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아무러한 설명도 없이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배척한 실례	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서증의 실질적 증거력을 배척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18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7. 선고 61민공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과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을 호 각증은 그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가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가옥을 점유하게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즉 본건 건물은 본래 원고가 농업협동조합 주택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외 1의 소유대지를 63만환에 사서 그 위에 지은 것인데, 원고는 그 대지 값으로 우선 10만환만 지급하고, 나머지 53만환은 1959년 7월 5일까지 소외 1에게 치르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계약을 어겨서 그 잔대금을 건네지 않았으므로 위의 조합과 소외 1은 원고와의 약속에 따라서 미리 원고로부터 받아두었던 서류를 이용하여 본건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1960년 4월 10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이 소외 2로 부터 그 일부분에 전세를 들게된 것이라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러한 항변을 입증하기 위하여 을 3호증(인감증명서), 을 4호증(매도증서), 을 5호증(위임장), 을 6호증(각서), 을 7호증(포기서) 따위를 제출하고 있는데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서증은 피고의 항변을 밑받침할만한 증거가 될 수 없는 취지로 가볍게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을 6호증(각서)의 기재를 보면 피고 답변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원고와 농협주택조합 및 소외 1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고, 또 이 서증은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원은 이 서증의 실질적 증거력을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러한 설명도 없이 을호증의 기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은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 점에서이유 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둔다. 그러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리고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694	회사해산명령집행정지결정취소	62두11	19,621,01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분할처분으로 인한 국고수입의 증가」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의 집행정지 결정취소 사유	재무부장관의 해산처분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해산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그 해산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고 또 아직 청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회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해산처분을 당한 회사가 회사의 명의로 제소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1항, 제10조 2항	null	【항 고 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2. 선고 62부41 판결 【이 유】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 규정은 행정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그 집행을 당하는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그와같은 사태가 야기될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집행불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서의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도리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할 우려가 있다거나 정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새로 발견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자기의 과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조선농공주식회사를 해산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해산처분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하여서 해산처분의 집행이 완료되었고 따라서 집행정지의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위의 회사를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청산이 완료되기전까지는 그 회사를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본건은 해산처분 자체를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해산처분을 당한 회사로서는 그 회사의 명의로서 제소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의 (1)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불정지의 원칙"의 예외로서 집행정지를 허용하였는 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위의 예외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로서 공공복리의 보호를 위하여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인정하였으므로 일단하였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려면 문자 그대로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또는 집행정지에 필요하는 요건의 흠결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소론에서 지적한 "분할처분으로 인한 국고수입의 증가"만으로서는 소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으로 소론에서 지적하는 원심판단 부분은 결국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외에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취지임을 인정할 수 있을뿐 아니라 가사 소론과 같이 주식매매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과 별도인 본건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37	주주총회결의무효등	62다492	19,621,0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계약의 해석을 잘못하고 이행불능의 법리를 오해한 실례	계약의 해석을 잘못하고 이행불능의 법리를 오해한 실례	민법 제54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7. 12. 선고 61민공792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원고의 답변사실은 뒤에 붙인 답변서의 기재와 같다. 원판결은 본건 주식매매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소외 조선제분주식회사에서 배정을 받은 유지공장에 대한 권리와 본건 자동차를 양도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본건 주식매매는 유지공장에 관한 권리와 자동차의 양도는 본건 주식의 댓가이며 유지공장에 관한 권리와 자동차의 양도는 원시적 이행불능이므로 본건 주식매매 계약은 무효일뿐만 아니라 원고는 본건 주식매매 계약의 내용(잔 대금 1,000만환, 매매계약서 제3항의 가불금의부담 같은 제5항의 유지공장에 대한 권리 및 같은 제7항의 자동차 1대의 양도)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1960.5.25 본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본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유지공장의 건은 I.C.A.에서 자금을 원조해 줄 경우에 회사의 승낙을 얻어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해 주기로한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을뿐 아니라 이외 자동차 양수 및 본건 주식매매와 간에는 일체가 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본건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며 또 본건 자동차들의 양도는 판시와같이 이행불능이 아니므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이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주식매매 계약서) 제1조에는 피고는 본건 주식을 금 1억환에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기재가 있고 제3조는 고 소외인 명의로 조선제분주식회사에서 받은 가불금은 일체 원고가 부담 정리한다는 기재가 있고 제5조에는 원고는 조선제분주식회사에서 배정을 받은 유지공장(배정액 45만불)에 대한 권리는 합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을때 지체없이 피고에게 무상양도 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으며 또 제7조에는 피고가 사용중인 조선제분주식회사 소유의 자동차 1대를 원고는 피고에게 무상 양도한다는 기재가 있으며 특히 유지공장에 관하여는 그 배정액의 45만불에 달하는 거액이므로 본건 주식매매에 있어서 유지공장에 대한 권리와 자동차의 양도는 본건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사회의 통념상 타당하며 또 본건 유지공장에 대한 배정조처가 취소되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유지공장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민법상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본건 주식매매계약에 있어서 유지공장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주식과 대가 관계에 있고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된 이상 이행불능케 된 사유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이행불능의 법리를 적용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본건 주식과 유지공장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일체가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판시와같이 본건은 이행불능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갑 제1호증 주식매매계약서의 해석을 잘못 할뿐만 아니라 민법상 이행불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590	원상복구비등	62다469	19,621,0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하며 원심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증언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실례 나. 면의 채무부담과 면의회의 의결	다.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할 뿐만아니라 도리어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증거를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법한 것이 된다 라. 면과 원고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려면 면이 이와 같은 채무분담에 있어서 구 지방자치법(60.11.1.법률 제563호)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면의회의 의결을 경유하였는가의 여부도 아울러 석명하야야한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8호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홍성군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2. 6. 29. 선고 62나29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그 열거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전피고 갈산면이 원고에게 돈 10만원을 지급 하기로 손해 배상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판결 인용 증거중 증인 소외 1의 증언외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원판결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열거한 증거가운데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은 원고와 갈산면 사이의 본건 손해배상의 약정에 관하여는 아무 언급이 없으며 증인 소외 4는 4291년 7월 20일 경에 원고 대리인 자격으로 출두한 소외 1 갈산면장 소외 5 피고 농지개량과장인 소외 6 등과 위의 과장실에서 회합하였는데 농지개량과장이 갈산면에게 우리가 동산 구보의 확장공사를 해 줄터이니 몽리자들로 부터 약간의 돈을 모아서 원고에게 다소 보조해주라고 권고하고 면장도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노력해보겠다고 말한 일이 있다는 취지로 되어있어 갈산면이 손해배상의 약정을 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원심이 이와같이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할뿐더러 도리혀 원심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증언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갈산면이 원고와의 사이에 본건 손해배상의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갈산면이 이와같은 채무부담에 있어 지방자치법의 규정하는바에 따라 면의회의 의결을 경유하였는가의 여부도 아울러 석명 심리하여 면으로서 적법하고 유효한 채무 부담 행위를 한 것인가를 전제로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도 아무 유의를 하지 않고 만연히 갈산면의 채무 부담 행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으며 원판결을 파기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69	임대료	62다392	19,621,0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 인정을 한 실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 인정을 한 실례	민사소송법 제187조	null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5. 15. 선고 62나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합쳐 생각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그 소유농지의 경작 편의상 경작지의 근처에 경작인들인 피고들을 이주시키기 위하여 1933년경에 본건 토지 위에 피고들의 가옥을 건축하도록 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케하고 지금까지 빌려주면서 가옥을 건축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것은 사용대차로 볼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내용과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아무리 검토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본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541	건물명도	62다290	19,621,0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차용금 반환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이전할것을 예약한 경우 약정당시의 부동산 싯가가 약정서 표시 차용금액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대주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실례와 담보권자로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담보권선정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약정내용에 관한 특별사정의 유무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대금은 채권액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미리 채권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위 변제일에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위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위 약정당시의 그 부동산의 시가가 약정서표시 채무금액을 초과하고 그 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면 채권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민법 제608조, 제60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4. 26. 선고 61민공51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 판시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채무금 800,000환을 1960년 9월 10일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만일 그 변제기일에 그 채무를 변제치 않으면 피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대금은 채권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그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교부한 사실과 피고가 위 채무변제기일에 그 채무를 변제치 않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한 후 본건 부동산의 싯가가 위 채무액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원판결은 원고가 적법하게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소유권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명도 할 의무가 있다 판단하였으나 원판결이 든 증거인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같은 증거인 갑 제1호증 기재와 같은 원피고간 약정당시의 본건 부동산 싯가가 그 약정서 표시 채무금 800,000환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약정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것임이 분명하며 그 불리한 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피고간의 위 약정내용이 만일 채무자인 피고가 위의 변제기에 이르러 위 채무금의 변제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물건인 본건 부동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취의를 포함하여 본건 부동산이 소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원고가 담보권자로서 담보물건인 본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담보권 설정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담보물인 본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인정됨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원판결의 법령위배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것인 만큼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693	행정처분취소재심	62무13	19,621,01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파기자판의 범위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예	행정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재심원고가 동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로서 여러 가지 사실을 경합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본소에 관한 원심법원이 그중의 하나만을 들어서 심리판단하였을 뿐 그 외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고심이 법령적령의 위배를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였다 하여도 상고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경우는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로서 종국판결을 하기에 충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안에 대하여 재심원고청구 기각의 종국판결을 하였음은 결국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재심청구는 이유있다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98조	null	【원고, 피상고인(재심원고)】 원고 【피고, 상고인(재심피고)】 재무부장관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208 판결 【주 문】 원 확정판결을 취소한다. 원판결(서울고등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208 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심원고(본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1,2,3) 및 재심피고(본소피고) 소송대리인 답변(1,2)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이유의 요지는 1962누49 행정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1962년 7월 19일에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운운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에 의하면 기업체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운운 해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 본건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1962년 11월 22일 조선삼공주식회사의 해산처분을 한 것은 원심인정으로 명백하므로 비록 해산처분의 부관으로서 그 해산의 효력을 1955년 6월 16일로 소급시킨 점이 무효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곧 해산처분 자체를 무효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가 조선삼공주식회사를 해산한 행정처분은 정당하고 그것이 위법인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하였으나, 재심원고는 위의 회사가 현재 성대히 영업활동중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의 "기업체운영에 지장이 있음"을 주장하고 해산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바 법원이 (고등법원과 대법원) 이 점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해산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재심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판단유탈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함에 있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재심원고의 상고이유와 본소에 대한 본원의 판결을 대조하여 검토하면 재심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전부 판단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의 판단유탈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재심원고의 소장내용과 변론에서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재심원고는 본건 해산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로서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농림부 장관과의 합의가 없다는 점 해산의 효과를 소급시킴은 부당하다는 점들을 열거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상고심 법원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종국판결을 할려면은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할 때 또는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하여 판결을 파기할때"라 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심원고가 위와 같이 여러가지 사실을 경합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본소에 대한 원심법원이 그 중의 하나만을 들어서 심리판단을 하였을뿐 그 외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 심리판단이 없음으로 상고심으로서 원판결을 파기하였다 하여도 "그 사실로서 종국판결을 하기에 충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을 하였음은 결국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재심청구는 이유있고 답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주문기재의 본원 판결을 취소하고 본건 회사의 해산처분에 있어서 그 해산의 효과를 과거에 소급케 함은 그 소급의 점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수 있으나 해산처분 자체까지를 무효라 할 수 없는 바 원심이 해산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로 한 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77,132	가옥명도청구사건	62다150	19,621,017	선고	광주고법	민사	민사상고부판결	1. 하천부지 위에 무번지로 등기된 건물보존등기의 효력 2. 2중으로 경료된 건물보존등기의 효력	1. 어떤 건물이 번지가 없는 하천부지 위에 건립되어 무번지로 보존등기가 되었다 하여 그 보존등기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한 보존등기가 무효인 것이나 이것은 그 건물을 건립하여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미등기건물을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보존등기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그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관계를 갖지 아니하는 제3자가 아무리 보존등기를 먼저 하였더라도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경우에는 2중등기의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	민법 제186조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1978.12.26. 선고 77다2427 판결(요민Ⅰ 민법 제186조(4) (11) 328면 카 11964집 26③민347 공605호11644)	【원고, 상고인】 정진환 【피고, 피상고인】 이강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62나4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답변은 별지기재와 같다.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어떤 건물이 번지가 없는 하천부지 위에 건립되어 무번지로 보존등기가 되었다 하여 그 보존등기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논지가 말하는 부동산등기법 제114조는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당해 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그 토지등기를 말소한다는 것이지 그 하천부지 위에 있는 건물등기를 말소한다는 것이 아니무로 이 소론은 이유없고 다음 일반적으로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후에 한 보존등기가 무효한 것이나 이것은 그 건물을 건립하여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미등기건물을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보존등기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그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관계를 갖이 아니하는 제삼자가 아무리 보존등기를 먼저하였다 하여도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중등기의 이론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옥은 원고가 건축하였다는 원고주장은 배척하고 피고가 그것을 건립하여 이 가옥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이니 원고가 먼저 이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여도 그것은 권리의 실질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니 후에 한 피고의 보존등기를 유효시 한 원판결은 정당한 조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소론은 증인 한태식이 이 사건 가옥을 건축할때 원고가 재목과 금 25,000원 이상을 대준 것을 증언하였다 하나 기록에 의하여 동 증언을 검토하여 보면 원·피고는 내외종간인데 피고가 이 건물을 지을때 재목을 대주었는데 그 대금이 5,000여원이 된다고 진술하였지 논지와 같은 재목 및 25,000원을 출연하였다고는 진술한 바 없으니 동 증언은 원고에 유리한 것이 아니며 그외 원판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희남 리종진
71,912	살인피고사건	62노159	19,621,017	선고	서울고법	형사	형사부판결 : 확정	사건당시 5세에 불과한 어린아이의 증언의 신빙력	불과 5세인 어린아이는 아직 사물에 대한 판단 능력이 전혀 없다할 것이므로 동인의 증언을 받아들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null	【피 고 인】 양운용 【공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62고3 판결) 【주 문】 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공소이유와 피고인의 답변요지는 따로 덧붙인 검사의 공소이유서 및 변호인 변호사 황석명의 답변서 기재와 같다. 검사의 공소요지는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범했다」는 점에 있다. 기록에 살피건대, 1960.12.31. 밤에 피고인은 자기집에서 처인 연봉녀와 술을 마시고 서로 싸운 사실과 동녀가 그날밤에 극약인 싸이나를 먹고 중독이 되어 사망한 사실은 분명한 바 피고인은 극약 싸이나를 처인 연봉녀에게 억지로 먹여서 죽인 일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피고사건의 직접 증거로서 들 수 있는 것은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둘째아들인 양만춘과 셋째아들인 양만근의 진술이 있는바, 먼저 증인 양만춘의 증거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에 이르는 여러차례의 증언내용이 일관하지 않고 신문시마다 번복 또는 변경되고 있다. 즉 ①처음에는 싸이나 덩어리를 아버지가 엄마에게 먹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고 ②다음에는 이를 부인하고 ③또 아버지가 싸이나에 물을 타서 엄마에게 먹이는 것을 보았다고 변경하였다가 ④다음에는 엄마와 아버지가 싸우는 중 아버지가 싸이나를 먹고 죽으라고 하니까 엄마가 병의 뚜껑을 열고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다시 ③의 진술내용을 되출이하기로 하고 당원의 심문에 처음에는 ③의 진술과 비슷한 내용의 말을 하다가 더 추궁하니 진술을 변경하여 당시 아버지와 엄마가 서로 싸우면서 아버지가 엄마에게 싸이나를 먹고 죽으라고 하니까 엄마는 자식들 때문에 못 죽겠다고 언쟁하는 것을 울면서 보다가 자기와 동생 양만근(5세)은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아버지는 엄마가 죽었다고 깨워서 엄마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는바 그 증언내용이 일관하지 않고 어느 증언내용이 진실인지 파악하기 심히 어려울뿐더러 동 증인은 현재 10세이고 당시는 겨우 8세에 불과한 어린아이라는 점을 고찰할 때 동 증언 중에서 피고인에 불리한 부분만을 취신하여 유죄의 인정자료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에 증인 양만근 역시 수사기관 또는 원심 증거보존신청에 의한 심문에는 아버지가 싸이나를 물에 타서 엄마에게 억지로 다섯 숟가락 먹이는 것을 보았다고도 말하고 또 두 숟가락 먹이는 것을 보았다고도 진술하고 있으나 원심에서의 증언내용을 본바 엄마가 싸이나를 먹고 죽은 것을 안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엄마가 싸이나를 먹고 죽은 것은 어떻게 알며 아버지가 엄마에게 싸이나를 먹여서 죽였는지, 엄마가 먹었는지를 아는가라고 추궁함에는 대답을 아니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모호할뿐더러 동 증인은 당시 5세에 불과한 어린아이인바 우리의 경험측으로 볼 때, 이러한 연령의 어린아이는 아직 사물판단에 대한 능력이 전연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인바, 동 증인의 말을 경솔히 받아 유죄의 자료로 할 수도 없다. 그 외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인의 증언기재가 있으나 이는 모두 위의 양만춘, 양만근으로부터 들어서 말하는 이른바 전문증거에 불과하고 달리 유죄의 인정자료가 될만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불충분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갈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타당한 것이고, 검사의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호(재판장) 원종백 임채홍
208,540	토지및건물이전등기말소	62다291	19,621,0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규정을 오해한 실례	담보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가 차용 원리금을 훨씬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약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다	민법 제607조, 제608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4. 26. 선고 61민공51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본건 목적물의 가격 즉 본건 담보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1960년 8월 29일 현재의 본건 목적물의 가격은 250만환(구화)에 상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들의 각 증언과 위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 3호증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과 증인 소외 5의 증언들을 비교하여 고찰하면 원고 주장의 가격을 믿을 수 없고 위의 증거를 제외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그 싯가는 금 80만환 내외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래의 채권금 68만여환에 20여일간의 이자로서 월 2할 정도의 금전을 첨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통 매매등에서 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의 곤궁상태를 악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피고간의 본건 대물변제 계약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으나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본건 목적물의 싯가가 금 80만환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판단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60년 11월 10일 현재의 싯가금 1,889,000환이라 되어있고 을 제4호증에 의하면 1960년 11월 27일 현재의 싯가금 1,257,500환이라 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본건 담보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담보물의 싯가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채권금 687,467환과 이에 대한 1960년 8월 27일부터 1960년 9월 10일까의 이식제한령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것보다 훨씬 초과됨을 엿볼 수 있으며 가사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본건 목적물의 싯가를 금 80만환이라고 가정 하더라도 이것 역시 위의 원금과 정당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보다 초과함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대물변제 계약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민법 제607조, 608조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 있으며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691	수리조합비납입의무부존재확인	62누11	19,621,01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조합원은 조합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익의 유무로서 조합비 납부의무의 유무를 판단하였음은 수리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실례	수리조합원은 조합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음에 불과하다	민법 제70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4인 【피고, 상고인】 담양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1. 12. 11. 선고 60행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9호증과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1호증의 1,2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로서 피고의 전신인 고서수리조합은 1951년에 창립되어 아직 그 기초가 확립되지 못한 사실과 원고들이 피고의 전신인 고서수리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주장으로서 원고들이 1957년과 1958년도의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는사실이 명백한 바 (다만 원고는 강제로 징수하였다고함)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산정보에서 관개하여 왔고 1958년도에도 피고의 전신인 고서수리조합의 교산보로 부터 관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게 대한 1959년도 조합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원래 수리조합 사업은 토지의 농업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토지의 개척 지목변경 도로제방의 신설 유지의 설치변경과 그 외의 농업증산을 위한 여러가지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것으로서 그사업은 국가공익에 직접적 영향이 있고 위의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을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 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게 되는 바 이상의 조합비 납부의무는 각 조합규약에 따라 이익을 받은 정도에 따라 많고 적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구체적으로 몽리가 없다고 하여서 당연히 그 조합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 본건과 같이 기초가 아직 확립되지 아니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할 것인 바(1958년 2월 28일 선고, 4290년 행상 128호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들은 1959년도에 피고가 경영하는 교산보로부터 수리를 받은 바 없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판단하였음은 부당하고 갑 제9호증인 "고서수리조합규약" 제18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관개배수에 관한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정도를 표준으로한 등급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의을 전연 받지 아니한자는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것 같이 해석할 지 모르나 만일 그렇다고 하면 기초가 확립되지 아니하는 조합 또는 신설의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조합의 유지와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합원은 조합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음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심이 구체적인 이익의 유무로서 조합비 납부 의무의 유무를 판단하였음은 수리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 있다 할 것인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88	입목소유권확인	62다425	19,621,0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서증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입목 소유권의 귀추를 그릇 인정한 실례	1953.3.20 갑이 입목대금 53,000원을 그해 4.20까지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이 건 입목소유권을 포기한다는 특약을 하고 그 바로 다음날인 3.21 갑이 금 50,000원을 입목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나머지 금 3,000원을 4.20까지 갚지 않는다 하여 위 특약의 효력으로서 갑은 입목전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은 거래상의 경험칙에 반한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2. 5. 2. 선고 62나62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이호정의 상고이유 제1점과 같은 이우식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본건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유를 설시함에 있어서 소외인은 이 사건 입목 나머지 대금 53,000원을 그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지급치 못하여 수차에 걸쳐서 연기하여 오다가 1959년 3월 20일에는 한달만 더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피고와 소외인은 그때 위 나머지 대금을 그해 4월 20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소외인은 본건 입목을 포기하기로 특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니 위 특약에 의하여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본건 입목의 소유권은 위 4월 20일을 지남으로써 소외인으로 부터 피고에게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갑 제3호증(영수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으로 부터 1959년 3월 21일에 본건 입목매매 대금 나머지 중에서 금 50,000원을 받았다고 쓰여있는 바 만일 앞서 말한 특약이 있은 다음날에 나머지 대금 53,000원 중에서 이와 같이 50,000원을 피고가 지급받았다하면 나머지 대금은 겨우 3,000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는 3,000원을 4월 20일까지 갚지 않는다고하여 본건 (주소 생략) 임야 12정 7반 3묘보 지상에 있는 입목전부의 소유권을 소외인이 포기하고 이것을 피고의 소유로한다는 효과가 앞서 말한 특약의 효력으로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거래상의 경험법칙에 어그러진다 할 것이요 따라서 원심이 갑 제3호증에 쓰여 있는 영수증의 의미를 좀더 자세히 검토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분명히 검토하였더라면 판결 결과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소홀히하고 이 서증에 대한 판단을 넘겨버린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이유에 불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다른 점에 관한 상고논지와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150,689	손해배상	62다543	19,621,0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폭행으로 인한 외인성 흉골과 척추양측 늑골 신경통 치료비등에 24,290원이 소요되었다는 증언을 취신한 것은 경험칙 위배이다	폭행으로 인한 외인성 흉골과 척추양측늑골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료, 주사료, 치료약대와 진단서비용으로 합계 금 242,900원(구화)이 소요되었다는 증인의 증언을 취신한 것은 경험칙 위배다.	민사소송법 393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2. 6. 27. 선고 62나1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 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김수전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1960년 10월 11일부터 같은 해 11월 24일까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외인성 흉골과 척추양측 늑골 신경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왕진치료를 받아 입원료, 왕진료, 각종치료 약대와 진단서 비용으로 도합 242,900환(구화)를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사료 전부가 흉골과 척추양측 늑골신경통을 치료하는데 전부 필요하였다는 증인 김수전의 증언은 경험칙에 위배됨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손해액 인정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55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62다540	19,621,0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와 선의의 제3자	행정처분은 소원법(폐), 행정소송법 기타 법령에 의한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며 제3자의 선의, 악의에 의하여 그 결과에 차이가 없다.	행정소송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7. 20. 선고 61나12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행정처분은 소원법, 행정소송법, 기타 법령에 의한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수 없는 것이며 제3자의 선의 악의에 의하여 그 결론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원고는 1955년 1월 12일 피고 1에게 불하하였다가 1958년 2월 17일 그 불하를 취소하고 피고 1은 판시와 같이 소청이나 행정소송기간을 도과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본건 취소처분에 의하여 피고 1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동시 피고 1로부터 그 권리를 취득한 피고 2 역시 그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피고 2 자신에게 대한 취소이유의 유무 및 선의 악의 여하에 의하여 그 결론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본건 행정처분의 효력을 피고들은 다툴 수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원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동시 위와 법률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 제93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692	행정처분취소	62누117	19,621,01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공설시장 점포에 대한 시장의 사용허가 및 그 취소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님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나. 계고처분 자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1항, 제3조 2항, 행정소송법 제1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7. 24. 선고 62행43 판결 【주 문】 (1) 원고의 상고중 「점포 2평 1합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처분과 위의 점포를 북3동 제17호 점포7합 남3동 제10호 점포 1평 4합으로 분할하여 재 배정한다」는 부분을 기각한다. 위의 부분에 관하여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중 계고처분 및 및 대집행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 공설시장 점포에 대한 시장 의 사용허가 및 그 취소행위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것은 사법상의 행위라고 함은 종래 본원의 판례 (1962년 2월 22일 선고 4294년 행상 173 판결)로서 이것을 변경할 필요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경영하는 본건 시장 점포에 대한 피고의 사용허가 취소의 행위와 재분배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취소 및 재분배행위를 행정처분이라는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 이 점에 관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2)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의 계고처분은 그 계고처분 자체만으로서는 행정적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대집행명령장을 발급하고 대 집행을 하는데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의 계고처분은 그 전제가 되었던 시장점포 사용허가 취소 및 재분배 행위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것을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한 계고처분이므로이 계고처분은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며 원고가 당연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에서의 취소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계고처분 자체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서 판단하였음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바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계고처분만이 있을뿐이고 대집행명령장을 발급하였는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점에 대하여 아무 석명을 구한바 없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87	농지분배무효확인	62다355	19,621,0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과수원이었던 토지를 입찰경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농지로서의 분배절차에 의하여 한 분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실시 당시 자경하지 아니하였던 과수원 소유자의 농지분배 절차 무효확인 청구권	본법실시당시 과수원이었던 토지를 입찰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농지로서의 분배방식에 의하여 한 분배는 무효이며 자경하지 아니하였던 과수원 소유자는 위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이익이 있다.	농지개혁법 제7조 제3호,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5. 29. 선고 4294민공1528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7조 제3호에 의하면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 운운 기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제2조 제2항 (가)호의 부속시설에 대하여서는 싯가에 의하여 별도로 보상액을 사정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과수원 운운 다년성 식물 재배농지를 싯가에 의하여 사정하는 방법은 입찰 경매방법에 의하되 그 최고 입찰 경매가격으로서 매수할 수 있는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즉 ①당해농지의 관리인 운운 ②자영을 하고저하는 당해농지의 소유자 ③농지를 매수당하는 지주 운운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과수원의 소유자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경작을 하지아니하였던 관계로 국가에 매상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입찰경매로서 분배되는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였던 소유자는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제2순위자로서 입찰경매에 관여할 수 있고 만일 제1차 순위자가 입찰을 포기한다거나 또는 그 외의 사유로서 낙찰이 못 되었을 경우에는 제2순위자로서의 본래의 소유자에게 낙찰하게 될 뿐아니라 경낙가격으로서 전소유자는 보상을 받게 되므로 그 경낙가격의 다과는 보상을 받게 되는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수있고 따라서 그 분배방식이 경매절차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는 과수원의 전소유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수원의 전소유자가 농지 분배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수원에 대한 분배 방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취지인 바 (1962년 5월 10일 선고 4294년민상732 판결 다만 이상의 판례는 경매 절차에 관한 것이나 과수원에 대한 분배방식을 경매방식에 의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건 "밭"은 원고가 1949년 1월 10일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였던 원고소유의 과수원이라 주장하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을 제출하였으며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원용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본건 밭이 과수원이라는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위의 증거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할 뿐 아니라 만일 본건 밭이 원고 주장과 같이 과수원이라고 한다면 위의 법조에 의하여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에 매상되어 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농지로서의 분배방식에 의한 분배는 무효라 할것이며 또 본건 밭이 과수원이고 농지개혁법 실시전에 원고의 소유였다고 하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본건 분배절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은 원고가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이 농지개혁법 실시전에 본건 목적물의 소유자였던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농지개혁법 실시의 전후를 통하여 원고가 자경한 바 없음으로써 국가에 매상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소유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분배 무효 확인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은 농지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 있다 할 것이며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7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62다535	19,621,0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작성된 매도증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작성된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소지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설사 대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의 제3자로서 과실이 없었다면 본인은 대리권의 소멸을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125조, 제129조	null	【원고, 상고인】 김일휴 【피고, 피상고인】 문경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6. 7. 선고 61민공204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표견대리의 주장에 관하여 소외 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소외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같은 소외인에게 표견대리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변론의 취지를 보면 소외 인은 피고 명의의 정당히 작성된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외 인에게 피고의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인과 피고 사이에 1959년 7월 5일까지 이 사건 대지의 대금 530,000환(구화)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위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1959년 11월 3일까지 1,786,600환을 받고 1960년 4월 1일까지에는 전액을 다 받았으니 위 소외인은 1959년 7월 5일의 약정기일을 유예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6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소외 인은 1959년 7월 5일의 약정기일의 도과와 동시에 일단 피고의 대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후 대금 전액을 받았다면 그 때에 대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만일 원고가 선의의 제3자이었고 과실이 없었다면 피고는 소외 인의 대리권 소멸을 피고에게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어느모로 보나 원심은 표견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568	추심청구	62다564	19,621,0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무자로부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자가 채무를 제감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위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채무자가 타인에 대한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타인이 그 변제받은 돈에서 그 채무를 제감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 타인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위의 채권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다.	민사소송법 561조, 56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일은행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2. 7. 11. 선고 62나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당사자 참가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채무자가 타인에게 대한 딴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게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타인이 그 변제받은 돈에서 그 채무를 제감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령 타인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전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위의 채권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의 판시는 너무 간략하여 명확성을 결한 점은 있으나 그 인용의 증거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소외인은 1960년 9월 3일 전주지방전매청 목포지청에 천일염 699가마를 수납하여 나라에 대하여 그 대금 782,880환에 상당하는 배상금 청구권이 있었던바 소외인은 피고에게 대한 금 14만환의 채무의 담보로 그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나라에 받는 천일염의 배상금중에서 피고의 채권을 제감한 나머지를 소외인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소외인의 피고에게 대한 위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1960년 9월 19일 본건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것이며 피고는 1960년 10월 6일 전매지청으로 부터 금 782,880환의 지급을 받은 취지로 판독할 수 있으며 본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함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514	공소장각하명령에대한항고	62라11	19,621,018	자	대법원	민사	결정	불복공소의 범위로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인지 첩부 보정명령을 한 실례	판결 중 지연손해금의 일부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에 이를 독립된 소송물로 보고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71조, 제231조	null	【항 고 인】 조흥은행 【원 심】 서울고등 【주 문】 원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 항고인 소송대리인 강공승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원고공소인)은 청구 취지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항고인)에게 금 1,800만환 및 1960년 10월 1일부터 연 2할의 비률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하였고 제1심 판결 주문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00만환 및 1960년 10월 1일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 외의 청구는 기각 한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원고(항고인)의 공소취지 및 공소취지 정정서에 의하면 "원판결중 「원고 그 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1960년 10월 1일부터 완전 변제일까지 원금 1,800만환에 대한 연 1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원고 청구가 인용된 원금1,800만환과 이에 대한 연 5푼 비율의 지연 손해의 점에 대하여는 불복 공소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원금 1,800만환의 점에 대하여도 불복 공소가 있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한 보정명령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하나의 소로서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송물 가격을 합산하는 경우에 과실손해배상 위약금 비용들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 위의 비용들을 소송물 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함은 위의 비용들의 계산의 번잡을 피하고 그 관할을 용이하게 판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나 본건에 있어서의 공소취지에 의하면 지연 손해인 년 1할 5푼에 상당한 금액을 독립된 불복공소 취지로 적시하였으므로 이것은 독립된 소송목적물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공소인(원고)은 적어도 그가 청구하고 있는 1960년 10월 1일부터 본건 공소제기일인 1961년 11월 28일까지의 원금 1,800만환에 대한 연 1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서 본건 소송의 원소송물 가격인 1,800만환의 한도 내에서의 금액에 대한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고 원심은 이 범위내에서의 인지 보정 명령을 하여야 할것인 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이 항고인의 불복 공소의 범위로 하지아니한 부분을 불복 공소의 범위라고 착각하여 보정명령을 하였음은 부당하고 따라서 그 인지 보정이 없다는 이유로써 공소장을 각하하였음은 부당하므로 항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34	가옥명도	62다299	19,621,0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전세(傳貰)와 유사한 계약내용이라고 추정될 수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적 부당이득만을 인정한 실례 나. 가임(家賃) 상당의 부당이득금 계산에 있어 그 기산일을 틀리게 한 실례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옥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금 170만원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70만원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그 가옥명도를 거부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소위 전세유사의 계약이 되어 있다면 피고가 위 돈을 받을 때까지 가옥을 계속사용함으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부대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완수) 【피고, 상고인, 피부대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정수 외 1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2. 4. 6. 선고 1961민공670 판결 【주 문】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 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중 (가)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이유중 「원고 소유인 본건 건물을 피고 1이 주택으로 개조하여 1959. 7. 1. 부터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입주 사용 운운의 점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운운」이라고 판시 하였음은 그 원판시의 전후관계로 보아 원래 창고였던 본건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얼마식을 부담하느냐 하는점은 별문제로 하고 피고 1이 개조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솟장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하에 개조공사를 하기로 하고 그 공사비용은 운운」이라고 주장되어 있으므로 보아 원고자신이 본건공사를 피고 1이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그 후 이상의 주장을 변경한 흔적을 발견 할수 없으므로 원심이 주택으로 개조 하는 공사를 피고 피고 1이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갑 제1호증인 공사첨부계약서에 의하여 그 도급자가 소외 1이가 아니고 소외 2임은 소론과 같으나 증인 소외 1의 증언 으로서 위의 소외 2가 본건 개조 공사를 하다가 도중에서 포기하였던 관계로 위의 소외 1이 피고 1과의 계약에 의하여 본건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할수 있으며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소론과 같은 문구가 있음은 인정 할수 있으나 소위 「공사를 변경할 때에는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운의 문구만으로서는 그 개조공사비용을 피고 1이 부담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부정 할 증거는 될수 없을 뿐 아니라 원판결에 적시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 하여도 원심의 판단에 있어서 위법이 있음을 발견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중 2, 3의 요지는 전문가가한 감정결과를 믿지 아니하고 증인의 증언으로서 사실을 인정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원심의 증거 취사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전문가의 감정 결과라 하더라도 그 증거 가치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속 하는 것이며 원판결에 적시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 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 되었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에 속하는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가지고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 됨으로써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부대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가)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은 원고 소유인 본건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비로 금 170만환 한도내에서 주택으로 개조하여 입주하기로 하되 1년간은 무료로 입주사용하나 기간 만료로 명도할 때에는 원고는 피고 1이 소비하였던 공사비 금 170만환을 피고 1에게 반환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과 피고 1이 개조공사에 있어서 금 210만환을 소비하였으므로 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약정된 공사비용보다 초과된 금 40만환의 반환을 받았으나 나머지 금 170만환의 변제를 받지 못 하였으므로 피고 1은 본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원고에게 본건 건물의 명도 청구를 거부하고 계속 사용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유치권 행사로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법 점유라 할 수 없으나 원고가 위의 돈을 피고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계속 점유 사용으로써 얻은 가임상당의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것이므로 피고 1이 원고로부터 받을 금 170만환 중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판시 하였는 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본건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입주함에 있어서 그 공사비를 170만환으로 하여 피고 1의 부담으로 하나 피고 1은 보증금 임대료 없이 무료로서 1년간 점유 사용하고 위의 기간만료로서 명도 한때에는 원고는 위의 금 170만환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1이 위의 개조공사에 있어서 실지로 금 210만환을 소비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의 계약금액을 초과한 금 40만환을 피고 1에게 지급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의 사실로서 당사자간에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고는 피고 1로 부터 가옥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는 위의 금 170만환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위의 금 170만환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는 그 가옥 명도를 거부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 즉 소위 전세와 유사한 계약 내용이라고 추찰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의 의사를 규명한 바 없이 피고 1의 일방적 부당이득만을 인정하여 원고의 금 170만환 지급채무와의 상계를 인정하였음은 석명권 불행사의 비난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나)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본건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1959년 7월 1일에 입주하였다는 사실과 원고 및 피고 1간의 계약으로서 입주일부터 1년간은 무료로서 사용하고 기간 경과후에 피고 1이 건물을 명도할 때에는 원고는 금 170만환을 그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고가 계속 사용함으로써 얻은 매월 금 8만환에 상당한 부당이득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1이 원고로 부터 반환을 받을 금 170만환 중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이 1959년 10월 1일부터(원고가 가임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기산일이다) 매월 금 8만환식의 가임상당의 금액중 위의 금 170만환을 공제하면 피고 1은 1961년 7월 9일부터 가옥명도시까지 매월 금 8만환식을 원고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 하였는바 위의 (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본건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 간의 진의를 규명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할 뿐 아니라 가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 1의 부당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년간을 피고 1이 무료로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 1이 입주 하였던 1959년 7월 1일부터 1960년 6월 30일까지는 무료로서 입주 사용하게 되는 만큼 그 피고의 계속 사용으로 인한 매월 금 8만환식의 금원을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 170만환중에서 공제하려면 1960년 7월 1일부터 공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59년 10월 1일부터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이 점에 있어서도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18	가옥명도	62다437	19,621,0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증거 없이 당사자의 서면상의 약정과 저촉되는 사실 인정을 한 실례 나. 가옥의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가옥의 가액의 증가액이 현존 한다고 인정한 실례	임차한 가옥에 대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은 물론 현존 증가액에 대하여도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민법 626조	null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준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악) 【피고, 상고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5. 22. 선고 4293민공1351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1에 관한 부분 중 「피고 1은 원고로 부터 금 2,290,000환을 수령 할 때에는 위 건물중 2계 30평을 원고에게 명도 하고」의 부분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각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방준경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최초의 임대차 기간 경과 후에도 원고가 피고 1로 부터 3개월분이나 집세를 받고 이 기간내에 원고가 계약 갱신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본건 임대차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종전 임대차 계약 조항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논지에 지적하는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갑제2호증의 기재를 원심이 원고의 계약 갱신에 대한 이의 자료로서 채택 하지 않은 취지가 원판결문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1심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을 종합 하여 피고 1이 본건 가옥을 수리함에 있어서 원고가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 하였음을 규지 할수 있다 하였으나 위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가 위 피고의 가옥 수리를 묵시적으로 승인 하였다는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다만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 가옥관리인 소외 1이 가옥 수리를 승인한 취지를 인정 할수도 있을지 몰으나 원심과 같이 원고의 승인 사실을 인정하려면 소외 1 가옥 수리 승인 행위가 원고의 명시 또는 묵시의 승인이 된다는 이유를 설시 함을 요하는데 원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불비가 있어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나 가옥수리에 원고가 이의 하였다는 증거를 들어 원심의 증거 취사 선택을 비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정한 본건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 날자인 59. 6. 29.는 구 민법 실시중이므로 구 민법 617조에 의하여 해지후 3개월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함에 불구 하고 원심이 신민법 635조 소정기간인 6개월 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 한다고 해석 한것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판결에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어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차인이 건물안의 간벽조작 기타 신설 또는 모양변경 까스 전기 등의 가설 인용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임대인의 승낙을 요하며(제6조) 수선을 필요로하는 곳이 있을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지 할 것이며 임차인의 부담에 속하는 부분이라도 수리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한 위에 할것(제8조) 임차인이 본건 임대가옥을 명도할 때에는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임대인이 지시하는대로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함을 요한다(제10조)고 되어있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가옥의 수리 모양 변경은 물론 증축의 경우에도 임대인인 원고의 사전 승낙을 필요로 할뿐더러 가옥명도시에는 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특약한 취지로 볼 수 있는 바 원심은 본건 다방의 임대과정등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은 다방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 하는등 중대하고도 기본적인 구조의 변경을 할 때에는 원고의 승낙을 받고 비용부담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여 시공하기로하고 그 외의 경우에 피고가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의거 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석된다고 단정 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피고의 전입증을 종합하더라도 위와 같이 기본적인 구조변경외의 수리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일반원칙이 무엇인지 불명하지만)에 의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더러 원심은 피고 1이 본건 가옥에 시공하였다는 공사중에는 건평 약 10평이나 되도록 증축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판결과 같은 결론을 취한다면 이와 같은 기본적 구조변경에는 그 비용 부담에 있어 원피고 사이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협의가 있었어야 함에 불구하고 원심은 원피고간의 협의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어 원심은 증거없이 당사자의 서면상의 약정과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판결 이유에 불비 또는 모순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1이 229만환(구화)의 유익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지출에 의하여 현재에도 가옥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 하다고 인정하였으나 무릇 임차인이 가옥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임차한 가옥에 대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은 물론 현존 증가액에 대하여도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은 증가액을 석명 심리하지 않고 만연히 증가액이 현존 한다고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이유에 불비가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본건 소송기록 수리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법정 기간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 하지 아니 하는바 이므로 피고들의 상고는 이를 기각 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는 위에서 설명한 한도에서 이유 있으며(상고이유 있는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답변은 이유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 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21	화해무효확인및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62다490	19,621,0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제소전 화해에 대한 재심의 대상 나. 제소전 화해가 재심에 의하여 파기된 경우와 그 후의 절차	가. 화해조서에 대한 불복은 재심의 소송에 준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고 화해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나.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한 불복방법 역시 소송상 화해에 대한 불복과 마찬가지로 재심의 소송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206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준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2. 7. 5. 선고 62나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 이유 제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47조의 규정은 총측적인 성질의 규정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여도 화해절차에도 준용된다 할 것이며 소론 제149조는 주의적인 규정에 불과 한 것이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원판결에는 소론 법령해석에 관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사실심에서는 원고 신청의 증거방법인 감정과 증인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소론 증거방법이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할 수 없고 가사 소론 증거방법이 을 제2호증의 1, 2의 성립을 부정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원고가 믿었다 하여도 을 제2호증의 1, 2의 성립을 부정하여 화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원고 신청에 의한 위의 증거방법에 대하여 조사가 있은 이상 소론 증거방법이 법원의 조사의무 있는 원고의 유일한 증거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은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6조(구법 203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이전 구 민사소송법 규정의 해석상 화해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여부에 관한 의문을 해결케 한 것으로서 기판력의 범위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인정되는 그것과 화해조서에 인정되는 그것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하여도 이것을 이유로 들어 위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판력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당사자의 이익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변론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는 만큼 화해가 당사자의 자치적 해결의 성격을 띤 것이라 하여도 그 자치적 해결방법인 화해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함에 논리적 모순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화해가 법원의 관여하에 판결에 대신한 분쟁 해결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이르러 화해의 무효나 취소를 인정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법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소이라 할것이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명문으로 인정된 이상 화해성립 절차에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소송에 준하는 소송으로 화해조서에 대한 불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제소전 화해절차에 의하여 성립된 화해조서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은 위의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로서 이 화해조서에 대한 불복 또한 소송상 화해에 대한 불복과 마찬가지로 재심의 소송에 준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나 제소전 화해에 있어서는 종결될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종결된 것은 화해 절차뿐이었으므로 재심 사유가 있어 화해조서가 파기된다 하여도 부활될 소송이 없음은 물론 그 화해절차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귀착될 뿐이라 할 것이며 화해조서가 파기된 후 부활될 소송이 없다 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제소전 화해 절차에 의한 화해 조서에 확정판결의 기판력보다 더 강력한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비난이 있을수 없을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1,457	귀속주식매매계약등취소처분의취소등	62누52,53	19,621,01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청구에 있어 관련성이 있는 두 사건을 공동소송으로 병합 심리 한 실례 나. 기록상 나타나지 않은 행정처분 당국의 행정처분 취소가 있는 경우 그 행정청에 대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심리 재판을 하였다해도 석명권을 불행사 또는 직권조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기업체의 주식중 일본인 소유 주식만이 귀속주로서 국가에 귀속되고 그 기업체 자체가 국가에 귀속된 것은 아니다	가. 주식이 귀속된 국내법인소유 재산에 대하여는 정부가 타인에게 이를 임대처분을 할 수 없다 나. 두 개의 사건이 피고는 다르다 하여도 그 청구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으면 그 소송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다. 소의 계속중에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취소가 있었다 하여도 기록상 이를 의심할만한 아무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조에 대하여 심판하였다 하여 석명권불행사 등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26조, 제265조	null	【원고,피상고인】 김종호 【피고,상고인】 충청북도관재국장 수계인 대전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4. 24. 선고 61행51∼53 【주 문】 피고등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대전관재국장의 상고중 귀속주식매매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대전관재국장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대전관재국장에 대한 원판결중 임대차 계약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부분에 관한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전관재국장의 소송수행자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상고이유 1의 요지는 피고 대전관재국장에게 대한 사건과 피고 충청북도지사에게 대한 사건과는 아무 견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두 사건을 공동소송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판단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 충청북도 관재국장을 상대로 「피고가 1961년 3월 16일 원고에게 대하여 귀속기업체인 충북제도주식회사 소유인 재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1959년 3월 16일에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과 위의 기업체소유 주식 4,500주에 대하여 1959년 6월 25일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원심에 제기하였고 또 원고는위의 소송과는 별도로 피고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피고가 소외 인 (피고 보조참가인)을 귀속기업체인 충북 제도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1963년 3월 22일에 임명한 행정처분은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원심에 제기하여 위의 두개의 사건이 각별로 원심에 계속되어 있었는 바 이상 두개의 사건의 피고는 다르다 하여도 그 청구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상 두개의 소송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2의 요지는 본건 소송이 원심에서 계속중 피고 충청북도지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을 충북 제도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하였던 행정처분을 자진하여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사에게 대한 소송을 각하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인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등은 원심의 변론이 종결할 때까지 소론과 같은 사실을 주장한 바 없을뿐 아니라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소론과 같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점을 의심할만한 아무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본안에 대한 판결로써 적법히 피고 보조참가인을 소외 충북 제도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하였던 행정처분을 취소하였다 하여도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또는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 충청북도지사에게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며 (3) 상고 이유 3에 대하여 살핌과 동시에 직권으로 고찰하건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내에 설립된 회사로서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본국 또는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것은 그 주식만이 귀속재산으로서 정부에 귀속하고 위와 같은 회사 자체는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제1항의 소외 귀속기업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회사가 정부에 귀속될리 만무하며 따라서 그 회사는 한국법인으로서 존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정부에 귀속된 주식만의 매각등은 할 수 있고 정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회사의 재산을 정부가 타인에게 임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 종전의 판례 취지인 바 ( 1955년 9월 23일 선고 4288년행상15 판결)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 사실에 의하면 소외 충북 제도주식회사는 해방 당시 총주식중 4,200주가 일본인의 소유였고 400주가 한국인의 소유였다는 것이며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충북 제도주식회사는 해방 당시 한국내에 설립된 회사로서 소위 귀속기업체가 아니고 위 회사의 주식중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4,200주만이 귀속주로서 정부에귀속되었음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기업체 자체가 정부에 귀속된 것으로 해석하고 정부가 위의 회사 소유의 본건 재산을 원고에게 임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서 판단하였음은 귀속기업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 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하여야 할 것인 바 소론은 「피고 보조참가인은 임차재산의 4배 이상되는 사유재산을 투입하였던 연고자일 뿐 아니라 위의 투입된 재산을 분리하여 그 귀속주식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사유재산까지 평가하여 매각하였음은 위법이라고」함에 있으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취사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과거 본건 기업체의 임차인으로 있을 당시에 투입하였던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이미 전 임차인이였던 김지준과의 사이에 청산이 되었다는 사실과 참가인은 귀속재산의 불법처분 또는 계약불이행등의 이유로 해면 되었고 또 결격자라는 확정판결까지 있었다는 사실들을 인정함으로써 적법히 판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 대전관재국장에게 대한 원판결중 귀속주식 매매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 바 그 파기부분에 대하여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국내회사인 충북 제도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을 피고 대전관재국장이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 무효이며 그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한 취소처분은 적법하고 그 적법한 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86	운영비및입체금	62다553	19,621,0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판결이유의 불비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등록상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것을 원고가 자인한 바 없는데 자인한 것으로 판시한 것은 이유불비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394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고려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열)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7. 26. 선고 62나10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설시에 있어서, 소외인과 피고회사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것을 원고 자신이 자인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기록상 원고가 이러한 진술을 한 흔적이 없으니, 이는 결국 판결이유에 불비가 있다할 것이요,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가옥매매 중개료 33,000원을 체당하였으니 이것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원심은 이점에 대하여는 한마디의 판단도 한바 없으니 이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208,583	가옥명도	62다503	19,621,0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서울특별시장이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한 소유부분 또는 점유부분의 위치결정의 효력	시가지계획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은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부분 또는 점유부분의 위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진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6. 28. 선고 61민공1467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2명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생각하건대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 538평이 원래 귀속재산이었던것을 소외 1과 소외 2가 각각 16평 9홉씩을 불하받아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것인데 원고가 이것을 소외인들로부터 매수하여 1958년 6월 10일 이전등기를 마치고, 한편 소외 3 위 대지중에서 144평 2홉을 불하받아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서 등기부상 원고와 공유로 되어있는데 소외 3은 위 대지상에 원고가 주장하는 철근 콩크리-트 4층 건물을 건축하여 피고 경진산업주식회사가 이것을 사용중에 있고, 또 가 건물을 건축하여 피고 2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끝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5,6호증의 기재내용과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위 대지 538평중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인 별지도면(4)(5) (환지 평수 각각 12평 1홉) 부분이 소외 1과 소외 2가 불하받은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중구 (주소 1 생략) 대지 538평이 (주소 2 생략) 375평으로 환지되어 총 평수가 축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소외 2와 소외 1에게 대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4), (5) 부분으로 위치 결정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어느 토지가 환지로 인하여 평수가 축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환지전의 소유부분 또는 점유부분의 위치는 환지되어 축소된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유 또는 점유하게 되는 것이고, 시가지계획 사업자인 서울특별시장이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부분 또는 점유부분의 위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양도한 소외 2와 소외 1 또는 피고들에게 대한 임대자 소외 3이 관재당국으로 부터 불하를 받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던가를 전연 알 수 없을뿐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의 위치결정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2와 소외 1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이 사건 건물들이 건립되어 있는 원심판결서 별지도면 (4),(5)부분이라고 인정한 것은 필경 조선시가지계획령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679	손해배상	62다447	19,621,0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보관중인 고공품의 결손수량에 대한 손해액계산에 있어 초과부분의 환산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실례	보관중인 고공품의 결손수량에 대한 손해액 계산에 있어 초과부분의 환산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실례	민사소송법 제393조	null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만복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5. 9. 선고 4293민공215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각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1957. 1. 11. 소외 조수진이가 보관하는 고공품 재고량을 조사하여 원판결서 별지(Ⅱ) 기재와 같은 결손수량이 있었음을 알았으나 피고들에게 위 사실을 통고한 사실이 없었고 그후 계속하여 원판결서 별지(I)기재와 같은 결손수량을 내게 하였다고 인정한 바 원심이 증거로 한 갑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제12조에 소외 조수진이가 원고와의 계약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조수진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 손해를 변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계약해지권이 원고에게 있으나 소외 조수진의 부정 행위를 발견하고서도 원고는 계약의 해지를 함이 없이 계속하여 소외 조수진에게 대하여 대리상 영업을 계속시켰으니 원고와 소외 조수진간에 있어서는 손해의 증가를 예상여부를 막론하고 조수진에게 대하여 일체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외 조수진의 각자 연대보증인인 피고들과의 사이에는 원고의 위 조수진의 부정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었으면 즉시 피고들에게 통고를 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니 원고가 소외 조수진의 부정행위 발생을 알면서 피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라 할 것이고 부정사실을 발견한 이후 계속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감액을 할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를 7할 감액한 조처는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1에 대하여 본다. 논지가 지적하는 대리상 계약서(갑 제1호증)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외 조수진이가 원고와의 계약을 위반 또는 이행치 않을 경우 혹은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 일체 손해의 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원고에게 계약해지권을 보류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 3에 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조수진과의 관계는 고용인 피고용인 관계가 아니고 독립된 상인으로서 대리상 계약인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 2에 대하여 본다. 생각하건데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57. 1. 11. 소외인이 결손을 낸 수량이 원판결서 별지(Ⅱ) (갑 제5호증의 1) 기재와 같다하여 새 가마니 곡용 2급 834장 비료용 1급 1,824장을 인정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1 (기록 제90정)의 기재에 의하면 중승부족량 24두레를 54두레로 잘못 계산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내역표 좌칙란외에 붉은 글씨로 기재한 것을 보면 당시의 결손량은 가마니 834장에 색기 14두레라고 되어 있어서 그 작성자인 한기항에게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전에는 당시의 결손량이 원심 인정과 같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원 판결서 별지 (Ⅱ) 헌가마니 부족표는 갑 제5호증의 1(기록 제91정)에 의하여 계산하였음이 분명한 바 그 표에 의하면 헌가마니 부족량은 원심 인정과 같으나 곡용 1급 681장 비료용 1급 377장 같은 2급 16장이 초과되어 있으므로 이상 초과된 것에 대하여서는 부족량의 환산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음은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고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고 피고의 상고이유 2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5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62다544	19,621,0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대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지 않고 한 실례	환송받은 원심이 파기사유의 원인으로 삼은 증인들이 증언을 환송전과 꼭 같이 종합증거의 하나로 삼아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반대되는 자료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한 위법이며 또 상고심의 파기사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받지 않은 위법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2. 6. 27. 선고 62나152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 조기항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1962년 4월 4일 대법원의 파기환송후의 판결인것이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의 원심법원으로서는 개정전 민사소송법 406조 2항 단서에 의하여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판단에 기속을 받게"마련이다.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은 본건에 관하여 1962년 4월 4일 황송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이러한 여러 증거(증인 소외 1의 증언, 증인 소외 2의 증언,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가리킴)는 원심의 인정과는 반대되는 것인데 원심이 이러한 증거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 이 건물(본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건물을 이른다)은 피고가 건축한 피고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인정한것은 채증법칙에 어그러지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은 새로이 판결을 하면서 그 판결이유에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 1,2,4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 1, 동 소외 2, 동 소외 4, 동 소외 5, 환송전의 증인 소외 6, 동 소외 7, 동 소외 2, 동 소외 8, 동 소외 3, 동 소외 5의 각 증언과 환송전의 당심에서의 각 검증 및 감정의 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본 건물은, 피고소유 대지상에 피고가 건축한 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함에 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하등의 자료가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필경 본건 건물이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사실인정을 하고 있다. 이처럼 원심판결은 대법원이 파기이유의 원인으로 삼았던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들의 증언을 환송전 원심판결과 꼭 마찬가지로 종합증거의 하나로 삼고 환송전과 동일한 사실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원심이 대법원으로부터 환송을 받은뒤에 대법원이 지적한 위의 증인 세사람에 대하여 새로히 증인신문을 함으로써 새로운 자료를 발견한 흔적도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첫째로 원심이 사실인정의 종합증거로 삼은 증거중에 반대되는 자료를 채택한 위법이 있고 둘째로 상고심이 파기이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지않은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는 이점에서 이유있으므로 상고논지에 관한 다른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549	유체동산가처분	62다538	19,621,0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회사의 유일무이한 재산을 매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한 경우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회사의 중요한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처분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였음은 위법이다	상법 제245조 제1항, 제343조	null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대한윤기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7. 13. 선고 62민공315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신청인 대리인의 상고 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신청인은 매매담보계약의 본건 목적물은 피신청인 회사의 유일무이한 재산인 바 위 매도담보계약 체결시에 피신청인 회사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니 동 매도담보계약은 무효라는지 항변하나 동 매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이 피신청인 회사의 중요한 재산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연히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있음을 긍정케 할 자료가 없으니 동 항변도 배척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의 판결이유 설명에서 지적한것 처럼 피신청인은 본건 계쟁 목적물이 피신청인의 유일무이한 전재산이라고 항변하였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신청인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그 중요한 부분이 계속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이는 현행 상법 제245조의 정한 바에 의하여 피신청인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에는 결국 현행 상법 제245조 제1호의 규정에 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551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62다431	19,621,0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표현대리에 관한 항변을 배척한 실례	원고가 가옥건축에 따르는 모든 사무를 소외 갑에게 위임하여 갑이 자기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있는데 원심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주장을 증거없다고 배척한 것은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다.	민법 제125조, 제12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6. 7. 선고 61민공883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이 건축공사를 원고와 동업으로 수행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소외인은 이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무를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다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상행위에 속하는 이 건축공사를 수행한 것이니 상사대리인의 권한으로 그 대리행위에 일일이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자기명의로 위의 각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또 이 사건 대지나 가옥의 처분에는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공사에 속하는 가옥 16동중 다른 13동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본건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고도 그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그 부분에 대리권이 있음이 인정되는 고로 본건 부분의 위 각 소위는 월권대리라 할지라도 표현대리로서 효력이 있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써 이를 배척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원심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8의 일부 증언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본다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고 가옥 건축허가 명의자가 원고라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가옥건축에 따르는 모든 사무를 소외 1에게 위임하여 위 소외인이 자기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필경 원심은 위에서든 각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690	행정처분취소	62누43	19,621,02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참가인에게 결격사유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연고권자로서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귀속재산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실례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하여도 그 임차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각처분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5. 1. 선고 61행76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설사 참가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당국이 본건 계쟁 대지에 관하여 참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채 바로 원고에게 매각한 것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그러한 주장을 할 소익이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만일 참가인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다면 참가인은 본건 계쟁대지를 매수할 수 없을 것임이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제10조제11조제15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참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공매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매각한 처분이 위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참가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함을 이유로 그 매각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이를 취소한 행정처분에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이 결격사유를 주장할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참가인에게 결격사유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연고권자로서 본건대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듯이 판단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의 결격사유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 판단한 것은 위의 각 귀속재산처리법 소정규정과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 적용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은 귀속재산처리법 소정 연고권자가 아니며 원고에게 대한 매각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 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0,694	건물명도,대지명도	62다554	19,621,0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전 주식이 일본인 소유인 국내 법인소유 부동산의 관리권과 국내 법인인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권	국내법인의 전주식이 국가에 귀속되었다 하여 그 법인소유 재산까지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풍국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2. 7. 19. 선고 61민공7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선경합공업주식회사는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국내법인이고 본건 부동산은 그 법인의 소유인 바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법인의 전 주식이 일본인 소유이였다 하더라도 그주식만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그 법인의 재산은 의연 그 법인의 소유일것임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위 법인의 주식중 3만 5백(30,500)주가 한국법인 주이든 또는 일인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었든 그 여하에 불구하고 본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위의 3만 5백(30,500)주가 한국법인주라는 원판결의 사실 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하여도 원판결에 아무런 영향도 줄수없는 만큼 소론 채증법칙의 위배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소론 재산관리권이 한국정부에 이양된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은 그 법인만이 관리할 수 있고 주주는 직접 이를 관리할 수 없음은 위의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명한 바로서 주주총회의 소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론 주주총회 소집권의 인정과 법인 소유재산의 관리권과는 별개의 법률개념이라 할 것이며 귀속재산처리법에 배치되는 소론 객관적 사실이 있었다 하여 이를 부정한 원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584	가건물철거등	62다556	19,621,0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증거에 의하여 대지의 취득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인정을 한 실례	금 1만원을 임시보관한다는 기재뿐인 을2호증과 피고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취지에 불과한 증언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6. 22. 선고 61민공1484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을 제2호증에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본건 대지는 본건 건물과 같이 원래 피고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는 판시와 같은 경위로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피고가 1954년 6월경 원고로부터 금 50,000원으로 본건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는 1954년 6월 22일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 1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지급못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을 2호증(보관증)에는 금 1만원을 임시보관 한다는 기재가 있을뿐이며 증인 소외인의 증언도 판시와 같은 사실을 피고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본건과 같은 본건 대지를 피고가 원고로 부터 취득한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그 인용의 증거 만으로써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585	물품잔대금	62다397	19,621,0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지방자치단체인 읍의 물품매매계약의 적법여부에 대한 석명조사	지방자치단체와의 물품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지방자치법 내지 조례등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는가를 석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6조 제6호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장항읍 수계인 서천군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2. 6. 20. 선고 62나30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피고의 상고이유의 취지로 하는 바는 원고와 장항읍 사이에 본건 발동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피고 사이에 적법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인 바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본건 발동기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그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으나 장항읍은 본건 매매계약 당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지방 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으며 물건의 매매에 있어 지방자치법 내지 장항읍이 제정한 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 하였는가를 석명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않고 만연히 본건 발동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판결이유에 불비있는 것으로서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고 답변은 이유 없다 할것인즉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68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62다594	19,621,0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례	갑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이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등기는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갑의 본인신문에서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가사 위 등기가 갑명의의 위조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것이었다 하여도 특단의 사유없는 한 갑은 이를 알고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박차조 【피고, 상고인】 김학봉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2. 7. 26. 선고 61민공78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 설명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1은 그 부친인 망 소외인으로 부터 상속받은그 소유명의의 본건 대 82평을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는 망 소외인으로 부터 매수한 것이라 주장한다) 더우기 대지중 별지 도면(원판결 첨부도면) 주선 부분 21평 5홉 7작은 제1심 공동피고 1의 소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심 공동피고는 불법하게도 제1심 공동피고 1 부지중에 그 명의의 동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그의 등기 소유서류등을 위조행사하여 매매에 인한 자기 명의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므로 원심 공동피고 명의의 위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권리관계에 부합치 않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1은 원심 공동피고와의 공동 대리인인 변호사 장생룡을 통하여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었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심 공동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의 부친 망 소외인으로 부터 매수하였고 그 피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진술하고 제1심 공동피고 1은 1심에서의 당사자 본인 신문에서 또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가사 원심 공동피고가 위의 제1심 공동피고 1이나 그의 선대로 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고 그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판결 판시 사실과 같이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것이었다 하여도 특단의 사유없는 한 제1심 공동피고 1은 이를 알고 추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것이며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는 벌써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고 주장을 인낙하였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발생한 추인의 효력에 영향을 줄 바 못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 추인의 효력을 간과하여 원심 공동피고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이루어진 원인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그 사실인정에 있어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것이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558	근저당권설정계약이행	62다559	19,621,0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저당권 설정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을 다툼이 없다고 그릇 인정하고 1,000,000원에 대하여 월 4분 5리의 이자를 받은 사람이 원금 5,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받지 않고 원금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그릇 인정한 실례	1000만원에 대하여 월 4분 5리의 이자를 받은 사람이 500만원만 변제하면 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약하여 주겠다고 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null	null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7. 27. 선고 62나398, 3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1의 소개로 피고 소유인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의 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원고로 부터 10,000,000환(구화 이하 전부 구화로 표시한다)을 빌여 그것을 피고와 소외 1과 5,000,000환씩 나누어 쓰기로 약속이 이루어저 1961년 4월 18일에 원피고와 위 소외인은 소외 2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위의 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그날 피고의 인감이 완전치 못하여 그 절차를 끝내지 못하고 그 후에 보충하기로 하고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환의 보관증을 써주고 그 돈을 받고 소외 1이 이미 그 전에 원고로 부터 빌린 5,000,000환을 위의 저당권으로 담보키로 한 점에 대하여 당사자간에서로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원고 제출의 1961년 11월 6일자 준비서면(기록 제116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해 4월 12일까지 5,000,000환을 빌려주고 다시 같은 금액의 돈을 빌려 달라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되어있어서 당사자간에 서로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니 원심은 다툼이 있는 사실을 다툼이 없다고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을뿐더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위의 5,000,000환을 가져온 뒤에 생각하여 본바 소외 1이 처음 피고에게 교섭을 할 때에는 같이 5,000,000환씩을 빌려쓰기로 하였는데 그 사람은 이미 돈을 빌려다 쓴 점과 그 담보의 절차가 단순이 저당권 설정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계약까지 하는점등 애당초의 약속과 다른점에 불안스러운 의심을 품고 1961년 4월 20일에 소외 1을 찾아가서 피고는 그 돈을 안쓰겠으니 위의 설정문서를 찾아다 달라고 말하고 5,000,000환을 소외 1에게 돌려주었더니 소외 1의 처되는 소외 3이 원고를 찾아가서 그런 사정이야기를 말하였으나 원고가 승낙하지 아니하므로 그후 소외 1은 그 5,000,000환까지 사용해버리고 피고는 약속한 인감증명을 보충하지 않어서 완전한 설정계약을 못하고 있는중 그해 5월 20일에 원고는 피고를 찾아와 5월 16일 혁명 뒤이라 돈도 귀하고 또 원고는 피고가 돈 한푼도 안쓰고 저당권만 설정하게 된 사정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저당권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피고가 애당초에 쓰기로 하였던 5,000,000환만 해결하여 주면 저당권 설정은 그만두고 문서를 돌려주겠다고 말하므로 피고도 이를 승낙하고 그해 5월 24일에 1,800,000환과 같은해 6월 28일 남어지 3,200,000환을 변제공탁하고 그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피고간의 저당권은 해약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그에 따른 모든 문서를 반환해 주어야 될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변론에 의하면 (1961년 10월 6일자 답변서 기록 제30장) 피고는 1961년 4월 18일 원고의 요청으로 보관증을 교부하고 5,000,000환을 보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는 같은 해 5월 24일에 1,800,000환과 그간의 1개월 이자 4푼 5리 상당액 225,000환을 반환하였고 같은해 6월 28일 잔액 3,200,000환을 변제공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을 제3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1961년 5월 24일에 원고에게 1961년 4월 18일부터 5월 18일까지 1개월분 원금 10,000,000환에 대한 이자로 450,000환을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이자가 월 4푼 5리인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 10,000,000환에 대한 이자를 위와 같이 변제한 것이라면 5,000,000환만 변제하면 저당권설정 계약을 해약하고 피고의 서류를 반환하겠다고 인정한 원심 인정은 경험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면 원고가 이익으로 원용하는 을 제3호증에 대한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고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 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683	손해배상	62다452	19,621,0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 책임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실화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필요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김종명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흥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2. 5. 30. 선고 61민공63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화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외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실화에 인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실화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이 있으며 또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그 실화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것이다 원심이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가옥은 인천지방전매청의 관사이며 피고는 전매청과 전매청관사의 수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인을 토역 기술자로 사용한사실, 본건 화재는 본건 가옥의 온돌수리 공사에 있어서 보수된 온돌을 건조중 과열로 인하여 화기가 중방 및 기둥나무를 거쳐 천장에 인화됨으로써 1960년 8월 5일 02:00 발생한 사실 소외 인은 원고의 처 김덕례로부터 종전에 그 온돌방의 부엌과의 사이의 중방 및 기둥나무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니 그 부분을 완전히 보수하여 달라는 각별한 부탁이 있었다는 사실과 소외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보수를 하지않고 다만 위 부분의 곁벽만을 흙으로 바르고 대체로 온돌만을 수리한 다음 보수한 온돌을 말리기 위하여 동일 13:30 경 부터 20:00 경까지 그 다음날인 8월 4일 07:00 경부터 16:30 경까지 계속 장작불을 판시와 같이 때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본건에 있어서 소외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심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소외인이 본건 보수한 온돌을 건조시키기 위하여 불을 땐것은 1960년 8월 3일 13:30 경부터 20:00 경까지와 그 다음날인 8월 4일, 09:00 경부터 16:30 경까지며 본건 화재발생은 약 11시간 후인 1960년 8월 5일 02:00 경일 뿐만아니라 원심이 인용한 갑 제 7,8호증은 본건 보수한 온돌을 건조하기 위하여 불을 땐 김춘응의 진술조서로 온돌보수공사때 원고의 처 김덕례로부터 각별히 부탁받은 부분의 중방과 기둥에 과거 탄 형적이 있으므로 진흙을 바르는 조치를 하였을뿐만 아니라 1960년 8월 4일 20:00시경 본건 보수공사의 현장을 돌아보고 안전한것을 확인한 연후 돌아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본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본건 화재발생에 소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원심은 갑 7,8호증 중 그와같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 7,8호증을 인용하면서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5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62다501	19,621,0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대리권 수여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피고가 소외 갑에게 수여한 대리권이 소멸되었다면 그 소멸에 관한 당사자의 특약 유무를 조사한 위에 대리권 소멸사유를 원고가 알았는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표견대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모순이다.	민법 제125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6. 7. 선고 61민공205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하면 원심은 갑 제3,4,5,6,7호 증의 기재 및 변론취지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와 피고가 주택조합에 지급할 대지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때에는 피고 명의로 된 본건 부동산을 조합과 위 소외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대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당시 서울에 주소를 가진 등기명의자를 맞나보아야 할것이고 만일 갑 6,7호증을 보았다면 대리권 유무에 대하여 의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위 소외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도리어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대지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 원고의 주장하는 요지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대하여 1959년 7월 5일까지 본건 대지 잔대금 53만환을 지급하지 못 할때에는 소외인이 피고 소유명의로 된 본건 가대를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만일 소외인에게 대리권이 부여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피고는 소외인에게 본건 가대를 타인에게 전매하여도 좋다하여 포기증 2매 인감증명 3통 위임장 매도증서를 교부하여 대리권 수여의 사실을 표시하고 원고는 소외인이 정당한 대리인줄 알고 매수 한것이니 피고는 본건 가대 매매계약상의 책임을 면치 못할것이라는 취지인 바 원심은 마땅히 피고의 소외인에게 대한 가대매도에 관한 대리권 수여의 내용이 가사 잔대금 지급기일이 피고 주장과 같이 연기 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 대리권이 당연히 소멸된 것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의 유무를 조사한 위에 대리권 소멸사유를 원고가 알았다는 사정을 인정한 후에 비로소 본건 표현대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 유무를 전연 심리판단 하지도 않고 만연히 대지 대금 지급기일까지 피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원고가 등기 명의인에게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알아보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대지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쉽사리 배척한것은 논지에 지적 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이유에 모순 있어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피고의 답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71,921	시장이전처분취소청구사건	62구19	19,621,031	선고	광주고법	일반행정	특별부판결 : 상고	군수의 시장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의 유무 및 그 소의 상대방	군수의 가축시장이전처분을 피고(도지사)가 인가한 경우 그 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상대방은 처분청인 군수이며 그 시장에서 가축매매를 하여 그 시장을 이용하여 온 자에 불과한 원고가 위 이전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은 이른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며 동 이전으로 공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행정소송법 제1조	1971.12.28. 71누109 판결(요행소법 1조(251) 1176면, 카9945, 집19③행49)	【원 고】 김종열 【피 고】 전라북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2.5.12. 정주군 정주읍 시기리 소재 정주읍 제1시장의 축산장을 동 읍 연지리 소재 동 읍 제2시장으로 이전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당사자의 변론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정읍 가축시장 개설자인 정읍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1962.4.12. 정주읍 시기리로부터 동 읍 연지리로 동 가축시장 이전을 인가하고 동 군수는 이 이전인가에 의하여 같은 해 4.26. 동 가축시장의 이전을 공고하여 종전 동 읍 시기리 소재의 가축시장을 같은 해 5.11.로써 폐쇄하고 5.12.부터는 이전장소인 동 읍 연지리에서 개시키로 하였으며 원고 및 선정자들은 오래전부터 동 가축시장에서 가축의 매매를 하여 그 시장을 이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나 선정자들은 무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다만 동시장 이전으로 사실상 그 이용에 불편이 있다거나 또는 이용에 불가능하게 될 사정에 있다 할지라도 이는 동 이전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을 받음에 지나지 아니하며 동 이전으로 공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있는 사람이 아니며 또 피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장개설자의 시장이전신청에 대하여 그 인가처분을 하였음에 불과하고 그 이전처분은 시장개설자인 정읍군수가 하였음이 분명하니 이 이전처분 취소를 이전처분청이 아닌 피고를 상대하는 이 사건 소는 또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희남 이종진
232,23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62구234	19,621,101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허가관청이 건축주의 건축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유무에 관해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축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구애됨이 없이 허가관청은 건축주의 건축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에 관하여 그 유무를 형식적으로 심사(등기부등본을 참조)하면 족한 것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심사판단할 의무는 없다.	건축법 제5조	null	【원 고】 원고 재단법인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 소외 1 재단법인에 대하여 1962.6.16.자 허가번호 602호로서 한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상 학교교사 상하층 446평의 건축허가는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 672평에 대하여 1961.11.3.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소외 2 명의로부터 소외 3 앞으로 경유되고 다시 동년 11.7.자로 동 이전 등기가 기부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3으로부터 보조참가인 소외 1 재단법인으로 경유된 사실 및 1962.6.16.자로 피고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동 대지상에 청구취지에 기재한 바와 같은 건축허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본건 건축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서 원고는 본건 대지를 1956.8.10.에 전 소유자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동인으로부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교부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 법인 대표이사 소외 4의 처인 소외 3이 그 서류를 절취한 후 그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 한 다음 다시 이를 보조참가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니 이상의 두 개의 이전등기는 모두 권원없는 허위문서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동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송을 전자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 61민 제6117호로 후자에 대하여는 62민 제770호로 제기하였고 이상의 경위로서 본건 대지의 소유권자는 원고인 것인바 본건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대지소유자인 원고의 승낙이 없는 것이니 그 허가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관청은 건축주의 건축물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에 관하여 그 유무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면 족한 것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심사 판단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본건 허가처분 당시 본건 건축물대지의 소유권자 명의가 처분을 받은 건축주인 보조참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니 피고가 본건 허가처분에 있어서 동 사실에 징하여 건축주인 보조참가인에게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본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한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분쟁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의 유·무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서는 그 허가처분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본건 건축물은 피고 보조참가인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교사로서 이는 원고가 경영하는 일성중·고등학교 교사와 인접하고 있어 필경에는 양교사가 모두 교사로 사용될 수 없게 되니 본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성중·고등학교는 문교부장관에 의하여 이미 폐쇄된 학교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성중·고등학교의 교사는 교사 아닌 건물인 것인즉 원고의 본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문영극 신창동
188,6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건물철거(반소)	62다307	19,621,10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원고의 건물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위 건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유로 위 건물철거를 구하는 예비적 반소는 위 본소와 견련관계가 있다	원고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그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하여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예비적 반소의 청구는 청구의 점에 본안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다.	민사소송법 제242조	null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박을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공842, 843 판결 【주 문】 (1) 상고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기각 하고 이부분에 관한 상고 비용은 피고(반소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하고 제1심 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1)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고는 나이 늙고 그 장남이고 장년자인 소외 김상련이가 원고 소유인 본건 건물을 처분 하였음은 그 장남이 부친인 원고를 대리하여 처분하였다고 인정 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가 그 장남인 위의 김상련을 문서위조등 죄목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그 고소를 취하 하였을 경우에는 그 장남의 행위를 용서하고 추인 한것으로 해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을 제2호증을(고소취하서) 취신 하지 아니 함은 부당 하다는 취지이나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가 본건 목적물의 처분에 대하여 그의 장남인 소외 김상련에게 대리권을 수여 하였다는 아무 흔적이 없고 소론의 을 제2호증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 하여도 이 증거로서는 원고가 위의 김상련의 행위를 추인 한것이라고 인정 할수 없고 원심이 취신 하지 아니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 하여도 채증법측에 위배 되었다고 할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외의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 할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본소에 있어서의 변론이 종결할때까지는 그 본소가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소를 함에 있어서는 반소의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 내용 또는 효과에 있어서 본소의 목적물인 권리 법률관계 또는 방위 방법과 견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반소피고)는 본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장남이 원고의 인장과 문서를 위조하여 권한 없이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예비적 반소로서 만일 피고의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본건 건물이 건립되어있는 대지는 피고가 소외 최정덕으로 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한 피고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무 권한없이 피고 소유의 대지위에 본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대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불법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원인으로 반소로서 본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와는 청구의 점에 있어서 견련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견련 관계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반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반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기각 하고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하고 제1심 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하기로 한바 본건은 제1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689	실용특허권리범위확인	62후5	19,621,101	선고	대법원	특허	판결	실용특허 명세서 정정허가 심판청구와 실용특허 고안의 신규성	실용특허 명세서 정정허가 심판청구와 실용특허 고안의 신규성	구 특허법 123조 1항	null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항고심판청구인 【항고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항고심판피청구인 【원심판결】 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결은 항고심판 청구인의 신청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항고심판 피청구인이 주장한 악대의 신규성에 대하여는 1961년 심판 제34호의 갑 제3호증의 문구중 1957년 8월에 고안을 하여 제조판매 운운한 구절은 항고심판 청구인의 갑 제1호증의 입증서만으로는 (등록번호 생략) 실용특허 출원전 공지공용이 아니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하여 이 악대는 공지공용이 아니라고 판정한 다음 나아가서 그러나 본건 특허의 최초 출원시 권리범위가 그 청원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찬합의 악대부분만 청구하였으나 1958년 10월 24일에 심사관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예고한 사실이 있는데 출원인 항고심판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출제하지 않고 정정출원을 하여 악대부분을 삭제하고 타 부분을 권리범위에 기재하였음이 확실함으로 특허국 심사관 사정에 대하여 승복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신규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원심결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이유전단에서 이미 본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는 악대의 신규성에 대하여 이는 공지공용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단에 있어서는 그 신규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전후 판단이 서로 모순당착이 되어있을 뿐 아니라 특허국 4292년 심판 제36호구 특허법 제123조 제1항의 정정허가 심판사건에 관하여 특허국이 1960년 5월 7일에한 심판에 의하면 항고심판 청구인이 (등록번호 생략) 본건 실용특허 고안의 원 명세서중 실용특허 청구범위를 심판 청구서에 첨부된 명세서와 같이 정정을 요청한데 대하여 이를 허가하는 이유로서 원 명세서 중 「실용고안의 성질 및 목적의 요령」의 항의 제1행과 「실용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항의 제2행에는 「각 용기의 상위 외주연에 구형 악대를 돌설하고」라고 말하였고 도면에도 이에 관한 표시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해 명세중 「실용특허 청구의 범위」의 항에는 그 중합된 찬합의 각 용기의 「상위 외주연에 악대를 돌설한「뜻의 기재가 없으므로 인하여 본건 특허 고안의 요지가 명료하지 않는 점이 있음에 비추어 본건 실용특허청구의 범위를 심판 청구서에 첨부된 명세서와 같이 원 명세서중 「실용특허청구의 범위」의 제1행에 있어 「중합된찬합」의 다음 「상위 외주연에 악대를 돌설하고」라는 기재를 추가함으로써 찬합의 각 용기의 상위 외주연에 악대를 설치하는 점에 대하여 본건 특허고안의 요지를 일층 명확하게 하고 이를 정정함으로써 특허청구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또는 변경하는것이 아니며 또한 본건 정정은 특허법 제123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등록번호 생략) 실용특허고안의 명세서를 본건 심판 청구서 첨부의 명세서와 같이 정정함을 허가한다고 선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는 항고심판 청구인이 본건 특허의 최초출원시 권리범위로 지적한 악대부분을 그후 삭제하지 아니한점을 특허국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이니 원심결이 이점에 관하여 항고심판 청구인은 1958년 10월 21일에 심사관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예고를 당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정출원을 하여 악대부분을 삭제하고 타부분을 권리범위에 기재하였음이 확실함으로 당시의 심사관 사정에 대하여 승복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신규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국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208,523	약속어음금	62다604	19,621,10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타인이 기명을 하고 배서인이 지장을 한 어음배서 행위의 효력	배서날인에는 기명무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명무인으로서 한 어음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어서 약속어음에 수차 배서가 될 경우에 시초에만 배서가 기명무인이 되었다면 그 어음에는 본조가 규정한 배서의 연속이 없고 위 무효인 배서이후의 어음취득자는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자라 할 수 없다.	어음법 제7조, 제16조, 제8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8. 8. 선고 62나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피고가 발행한 본건 약속어음에 있어서 「본건 어음의 맨 처음의 배서인인 소외인의 배서는 피고가 기명하고 소외인이 무인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것이므로 그 무효인 배서 이후의 어음취득자인 원고는 본건 청구권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인의 배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대필한것이고 소외인이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로써는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것은 아니고 어음법상 형식적 흠결이 있다고 할 수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판시상 명백하다. 어음법 제82조는 본법에서 서명이라 함은 기명날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인 기타 지장은 그 진부를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고 특수한 기구와 특별한 기능에 의하지 아니하면 식별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에 있어서는 기명날인에는 지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기명과 지장으로한 어음 행위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것이므로 소외인 명의의 본건 배서는 이와 같이 무효일뿐만 아니라 소외인 명의의 배서가 무효인 이상 같은 이유로 본건 약속어음에는 어음법 제16조가 규정한 배서의 연속이 없고 또 같은 법 제7조가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어음법 제16조와 제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580	특허권침해금지등	62다404	19,621,10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특허 무효 심판 확정·전의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이 일단 부여된 경우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무효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특허권은 유효하다.	구 특허법 제118조 제1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5. 29. 선고 61민공1605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특허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권은 그 소멸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이 일단 부여된 경우에는 가령 같은 법 제1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무효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특허권은 유효하다 하지아니할 수 없으며 특허가 일단 무효로 될때에는 같은 법 제121조에 의하여 그 특허권은 최초부터 존재안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밥통에 관하여 미장특허 (등록번호 1 생략)으로 미장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과 피고는 같은 밥통에 관하여 미장특허 (등록번호 2 생략)으로 미장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및 피고가 그 특허권에 의하여 밥통을 제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고가 제조하고 있는 밥통이 원고가 가지고 있는 미장특허권의 구성내용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동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의 미장특허권이 특허심판이니 항고심판에서 취소되었고 상고심에서도 쉽사리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변론종결 당시는 피고의 미장특허권을 취소하는 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이므로 상고심에서 그 결과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예측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원심은 피고의 미장특허권에 대하여 원고의 미장특허권과 유사한 여부에 불구하고 무효로 인정하고 그 특허권에 의한 밥통 제조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임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그 밥통의 제조행위 금지를 명하였음은 원판결에는 특허법상의 특허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피고의 각 미장특허권에는 유사성이 없다는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539	경작권방해배제등	62다532	19,621,10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무효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낙의 효력을 오해하여 농지개혁법을 그릇 적용한 실례	가. 경매의 기본되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그 저당권의 실행인 경매는 무효라 하겠으므로 경락인은 그 실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경락한 농지중 그 일부분의 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면 그 부분의 경매 역시 무효로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법이 규정한 3정보를 초과하는 여부는 그 무효인 부분을 공제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농지개혁법 제12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5. 31. 선고 60민공55, 56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적법하게 본건 토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본건 토지를 포함한 판시의 토지 합계 10.016평을 소외인이 판시와 같이 경낙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위의 각 토지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 토지를 포함한 도합 4,336평은 판시와 같이 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라는 이유로 경낙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며 그 판결에 의하여 1,429평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었으니 위 소외인이 경낙한 평수는 원고주장과 같이 8.587 평이므로 이 인선이 한 부동산 경낙은 농지개혁법 소정제한내에서 한 것이니 유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의 말소는 소외인이 본건 농지 10.016평을 경낙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의 일이라고 하여 판시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외인이 경낙한 본건 농지 10.016평중 원고 주장과 같이 1,429평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그 저당권의 실행인 경매는 무효이며 따라서 소외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경낙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소외인의 소유권 취득이 농지개혁법이 규정한 3정보를 초과하는 여부는 원고주장의 경낙이 무효인 부분을 공제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은 경매법에 의한 경매의 본질과 농지개혁법의 법리상 명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주장부분이 원고주장과 같은 이유로 경낙이 무효인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판없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582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62다569	19,621,10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법인소유의 주식이 정부에 귀속되었다 하여도 정부는 이 법인의 주주에 지나지 못하며 가처분 청구권도 없다는 실례	법인의 주식이 정부에 귀속되었다 하여 정부에게 그 법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권까지 있는 것이 아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 제4호	null	【신청인, 상고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피상고인】 풍국산업주식회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7. 19. 선고 62나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선경합금 공업주식회사는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고 현재 해산되지 아니하고 존속중이며 본건 부동산은 이 법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함으로 이 법인의 주식이 정부에 귀속되었다하여도 정부는 이 법인의 주주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관리권은 어디 까지나 조선경합금 공업주식회사에 있다할 것이요 따라서 정부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 청구권이 있다고할 수 없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2조 3항8조 1항 4호에 의하여 분명하고 미군정법령 156호와 귀속권리매매계약서의 내용으로서도 이 결론을 좌우할 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고 답변 이유있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208,528	가처분취소	62다575	19,621,10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처분 신청사건에 있어서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된 경우에 법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처분신청사건의 본안소송이 가처분신청인의 패소로 되었을 때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715조	null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1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8. 선고 62나194 판결 【주 문】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처분 신청사건의 본안 소송이 가처분 신청인의 패소로 되었을 때에 있어서 법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할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이며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715조에 의하여 가처분 취소에도 준용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가처분을 취소할 경우에 가처분에 의하여 보존되는 실체상 권리의 존부와 가처분 사유의 유무는 가처분 결정의 취소 자료는 될 수 있으나 특별 사정을 전제로 하지아니하는 한 가처분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신청인의 소명자료로써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함에 부족하다"는 이유로써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심은 가처분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676	해고수당금	62다576	19,621,10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증법규에 위반된 사실인정의 실례	채증법규에 위반된 사실인정의 실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8조, 제36조 제2항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6. 21. 선고 61민공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조춘길의 증언 및 피고 본인 신문결과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며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자인 소외 전상덕으로 부터 임금을 받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4호증은 위 인정에 지장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없는 갑 1호증 (증인 전상덕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53년 12월 16일부터 피고의 공장에 주물공으로 있었는데 일당 1,000환의 기본 임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고 또 갑 2호증(증인 박영옥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공으로서 일당 1,200환을 받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원고로부터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증거에 대한 아무러한 판단과 배척도 없이 다만 증인 조춘길의 증언과 피고 본인신문결과 만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의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한 것은 바르게 증거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성립에 다툼없는 갑 4호증 (서울특별시 노동위원회의 결정서)의 기재는 위에서 본 원심의 사실인정에 지장이될 수 없다하였으나 이 서증의 기재를 정독하면 이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 해고 수당의 지급을 제외하도록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위의 위원회가 그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이므로 원심판단과 같이 이 서증의 기재가 원피고 사이에 노사관계가 없다는 인정에 대하여 지장이 안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필경 원심이 사실인정은 채증법규에 위반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65,807	공장인도	62다525	19,621,10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강박에 의한 대물변제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인정을 한 실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을 1호증 작성당시에 원고주장과 같은 강박이 있었다고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진술이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증 내지 원고로부터 전이한 증언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증만으로 강박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에 관한 경험칙 위배다.	민법 제110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조준구 【피고, 상고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5. 28. 선고 4294민공11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원고의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피고의 상고이유중 먼저 본건 대물변제계약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건 정미소의 인도도 평온한 가운데 이루원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증거를 고려하지 않고 반대의 취지로 사실 인정 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제5점을 검토 하여 본다.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갑 1호증 내지 9호증의 기재내용 및 원고 본인 신문의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갚을 채무 63만환(구화)을 피고가 복리계산하여 187만환의 지급을 요구함을 원고가 이에 불응하므로 피고는 1958년 12월 9일 오후6시 원고가 당시 유숙중인 서울시내 경화여관에 가서 피고의 동생 소외 1과 합세하여 폭언과 구타행위를 하고 같은 달 27일 피고는 소외 1, 2를 위 여관으로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폭행등 위협적 언사로써 협박을 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피고가 작성한 본건 정미공장을 187만환에 매도한다는 계약서 (을 1호증)에 서명 날인 하였고 1959년 4월 27일 소외 2, 3등과 합세하여 본건 정미공장을 강폭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하는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 본인의 신문 결과와 원고의 주장을 기재한 고소장 (갑2호증)과 원고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갑3호증) 외에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을 1호증이 작성되었다는 근거 될만한 자료가 없고 경화여관의 종업원의 진술을 기재한 갑 7, 8호증에 의하여도 원고가 을 1호증을 작성할때 원고 주장과 같이 폭행과 강박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아니라 나머지 갑호 각증에는 강박의 사실을 원고로 부터 전문 하였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갑 1호증의 기재사항중 원고에게 유리하게 정정된 기재가 있는 점 본건 정미공장이 피고에게 인도된 후 근 10개월이나 아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었다는 점등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을 1호증 작성당시에 원고 주장과 같은 폭행과 강박이 있었다고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진술이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증내지 원고로 부터 전문한 증언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증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강박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에 관한 경험법칙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은 위에 설명한 점에 있어 파기 될 수 밖에 없으며 상고는 이점에 이유 있고 이에 관련된 답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 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81	대여금	62다573	19,621,10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조선수리조합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인 수리조합이 돈을 차입한 경우에는 위조합령 제39조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예	조선수리조합령(폐)의 적용을 받는 수리조합이 금전을 차입할 경우에는 위 조합령 제39조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없는 금전차입행위는 효력이 없다.	조선수리조합령 제39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심도수리조합 수계인 강화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19. 선고 61민공175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취지는 결국 피고조합이 원고로 부터 금전차용한 행위가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 하는 바 심도수리조합은 조선수리조합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본건 금전거래 당시 위 조합령에 의하여 규율을 받아야 할것인 바 수리조합이 일시 돈을 차입할 경우에는 위 조합령 제39조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만일 그 인가 없는 금전차입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심도수리조합의 본건 금전 차입 행위가 적법하게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관할도지사의 인가 있는 사실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석명심리하지 않고 만연이 본건 금전대차 행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이유에 불비있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상고는 결국 이유있고 원고의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 하기로 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로 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16	공사금지등	62다567	19,621,10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인접건물과의 방화벽과 법정거리의 효력 나. 판결서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곳에 도장을 찍지 않었다고하여 당연히 무효가 아니다 다. 정정한 문자에 합의부 법관 전원이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다 라. 기일변경과 변론재개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 허부결정 없이 변론을 종결한 변론절차의 효력 마. 판결선고 기일의 통지없이 판결선고를 한 소송절차의 효력 바. 민법 제242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가. 재판선고기일의 변경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송절차위배라고 할 수 없다. 나. 판결서의 문자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곳에 법관의 도장을 찍지 않았다 하여 그 판결을 무효라 할 수 없다. 다. 본조의 규정은 서로 인접하여 있는 소유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거리를 두지 않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이 명시 또는 묵시라 하더라도 인접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자에 대하여 법정거리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그 건축을 폐지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구 민법 제234조 1항, 신 민법부칙 제2조, 민법 제242조	null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7. 27. 선고 62나566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 이유는 각각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먼저 원고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판결 주문과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는 그 주문과 원고의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로 보아 그것을 전부 들어준 것이 분명한데 원고는 원판결의 이유가 자기 주장보다 불리하게 되었다고 공소를 하여 왔으나 법률상 이러한 공소는 공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한 공소라고 하여 원고의 공소를 각하한 뜻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기록과 제1심 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원고는 제1심 1960년 3월 30일 변론기일에 청구의 취지를 원래의 청구의 취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주소 2 생략)와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대지중 별지 도면 주선으로 부터 서쪽으로 1.5척 거리내의 대지위에 한 건축공사를 폐지……를 1/2미터로 정정함과 동시에 별지 도면 주선 양단인 (가)(나)의 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축조 제공한 방화벽 서쪽끝 일직선상의 북쪽끝과 남쪽 끝이라고 석명하고 이 청구의 취지는 원고의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다시 확인되는 터인바 제1심 판결에는 주문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방화벽 서쪽끝 일직선상의 남북단을 지칭하는(가)(나)지점을 표시함이 없이 그저 원고가 처음 솟장에서 써낸대로 대지중 별지 도면표시 주선 경계선으로 부터 서쪽으로……이라고 표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들어주는 듯이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주소 2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1 생략)(주소 5 생략) 대지중 원고 소유 건물의 남북쪽 기둥의 중심점인 별지 도면표시의 (가)(나)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서쪽으로 1.5척 거리의 평행선안에 들어 있는 피고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점안에 다시 그러한 공사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함과 동시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는 원피고 점유의 대지위에 있던 1동2가의 건물 사이에 남북으로 각각 기둥이 있어서 원피고가 그것을 각각 불하받을 때에 위에 말한 기둥들의 중심점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일직선을 그 대지의 경계선으로 하여 불하를 받았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방화벽은 위의 경계선에서 피고쪽 대지위에 쌓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피고의 경계선이 피고가 쌓은 방화벽 서쪽끝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건축하는 이 건물은 구 민법 당시에 이미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였으니 구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선으로 부터 1.5척 이상을 거리를 두면 된다고 판단하였고 이판단은 신민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것이니 결국에 있어서 원고가 공소이유로 내세운 위에서 말한 방화벽 서쪽끝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일직선에서 서쪽으로 신민법에 규정된 1/2미터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원고의 공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의 공소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의 공소가 이유가 없어서 기각할 것을 각하하였다 하여도 원판결 파기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 (1)에 대하여 원래 민사소송법에는 판결서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곳에 도장을 찍으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곳에 도장을 찍지 않었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결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곳에 도장을 찍는 경우에 있어서 합의부 사건에서는 그 사건에 관여한 법관 한사람의 도장만을 찍으면 족한 것이고 합의부 법관 전원이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 주문 제1항을 보면 원고의 공소를 기각한다고 썼던 것을 각하한다고 정정하고 그 곳에 판사 이돈명의 도장이 찍혀 있을 뿐만 아니라 원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의 공소를 각하하기로 합의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소송절차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2)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1962년 6월 22일 09:00의 변론기일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의 동의로 변경하고 다음 기일을 같은해 7월 6일 09:00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7월 5일에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한바 같은 날자로 원고는 다시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한 바 원심은 명시의 결정없이 위 기일을 개시하여 피고에게 변론을 명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7월 20일 09:00에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논지는 위 기일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과 고지가 없었음을 비난하나 위에서 본 소송경과에 의하면 소론 기일변경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을 개시진행한 것으로 보아 신청각하와 고지가 있었고 적법한 기일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었던 원고에게 고지의 효력이 생긴것으로 해석되므로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3)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결된 변론의 재개를 명할 수 있으나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할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각하하였다고 하여 소송절차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1962년 7월 27일을 7월 20일로 정정하면서 법관의 날인이 없다고하여 무효가 아님은 상고 이유 제2점의 (1)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 (4)에 대하여 판결선고 기일의 변경과 같은것은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었다고 하여도 소송절차 위배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심 1962년 7월 20일 판결선고 기일에 당사자에게 변경된 기일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피고 점유의 대지위에 있던 1동2가의 건물사이에 남북으로 각각 기둥이 있어서 원피고가 그것을 불하 받을 때에 위에 말한 기둥들의 중심점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일직선을 그 대지의 경계선으로하여 불하 받은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의 증거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242조(구 민법 제234조)의 규정은 서로 인접하여 있는 소유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거리를 두지 않게하는 것을 금지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이 명시 또는 묵시라 하더라도 인접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대하여 법정거리를 두지않었다고 하여 그 건축을 폐지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1960년 3월 22일자 준비 서면에서 원피고간에 피고가 건축하는 건물에 법정거리를 두지않기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원고가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는 을 제4호증과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의 대지에 인접하여 피고 대지위에 방화벽을 축조하고 원고 대리인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어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긍인할 수도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었음은 필경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는 제1점에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원순 나항윤 이영섭
208,536	가옥명도	62다599	19,621,1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하여 판단한 실례	대물변제 예약이 무효라고만 주장하고 아무런 다른 주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이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민법 제104조, 제607조, 제608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7. 11. 선고 62나10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59년 음 9월 10일 현재로 피고 1이 원고로부터 빌린 원금이 600,000환 (구화 이하 전부구화로 표시한다)에 이자는 월 5푼 변제기일은 같은해 12월 말일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 1은 1959년 음 9월 10일에 위 채무에 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변제 기일을 도과할 때에는 같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동산과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대물 변제의 예약을 하였는바 같은 피고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었기 때문에 원고는 1961년 10월 5일 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받았으나 원고와 같은 피고 사이에 위 대물변제 예약을할 당시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가격이 적어도 1,950,000환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물변제 예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가격과 채무액의 차이가 현저하다 할것인 바 위 예약이 피고 1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로 부터 주장입증이 없는한 위 대물변제 예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뜻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 대물변제 예약의 기본되는 채무와 목적물의 가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때에는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법률 행위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것이나 적어도 그 법률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 1이 그 법률행위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야한다 할것인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그저 원고와같은 피고의 대물변제 예약이 무효라고만 주장하였을 뿐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1의 변론 취지에 의하면 같은 피고는 원고와 대물변제 예약을 1961년 음 1월 30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는 을 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4호증의 내용은 위 을 제2호증 기재의 계약에 의하여 갱신된 것으로 인정못할 바 아니므로 만일 원심이 그렇게 인정하였다면 원고와 피고 1과의 위에서 설명한 대물변제 예약은 신민법 시행이후의 법률행위임으로 신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니 경우에 따라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 1이 원고와 사이의 위 대물변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며 채무자인 피고 1에게 불리한 약정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대물변제의 예약이 매도담보 계약과함께 되었다면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소송 목적물의 인도나 명도를 소구하는 원인이 목적물을 처분하여 같은 피고에게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서 석명을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495,000환의 청구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1961년 음 1월말까지의 이식 지급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을 제3호증의 내용에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소외인의 증언과같은 피고의 변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961년 음 1월 30일에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원금의 이자를 보관한다는 형식을 취하여 준소비대차계약으로 한것임을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적어도 이식제한령의 소정 이율에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을 이유불비가 아니면 이유에 모순이 있어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67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62다578	19,621,1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인의 증거로 판단한 실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인의 증거로 판단한 실례	민법 제130조	null	【원고, 상고인】 임신경 【피고, 피상고인】 이용순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7. 11. 선고 61민공1176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판결은 소외 인이 원고로 부터 이집의 수리에 관한 일을 수임하자 원고의 도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본건 건물을 담보로 피고로 부터 금 10만 원(구화 1,000,000환)을 월 6푼 이자로 차용하기 위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저당권 설정 등기와 을 제1호증에 쓰여있는 내용과 같이 1960년 2월 28일까지 환매할 수 있다는 환매약관이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돈으로 이 집의 수리비용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한 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 내용과 원심증인 이종화 같은증인 김춘복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는 1960년 6월 18일경 소외인의 위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원판결이 의용한 위의 각 증거 방법으로서는 소외인이 원고의 도장을 함부로 사용하여서 한 위의 저당권 설정계약과 환매약관 붙은 매매계약을 원고가 추인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를 위의 추인이 있는 증거로 들었음은 증거 판단에 잘못이 있는 채증법칙의 위배라 할 것이며 이 법령 위배는 특단의 사유없는 한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688	행정처분취소	62누162	19,621,10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처분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상급 행정청에 제출한 경우의 소원장의 효력	가. 공무원의 임면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자에 도달되었을때에 그 효과가 발생한다 나. 소원장이 처분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상급법원청에 제출된 경우에도 상급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고 재결한 때에는 소원전치의 요건은 충족된다	소원법 제2조 1항, 제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8. 22. 선고 62행6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1) 1점에 대하여 소원법 2조 제1항 본문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원장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직접 상급행정청에 제기하게 마련인 점은 논지와 같으나 소원인이 소원장을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상급행정청에 제출한 경우에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상급행정청이 이것을 수리한 뒤에 소원에 대하여 재결 또는 이것과 마찬가지의 판단을 하였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전체요건으로서의 소원 전치주의의 절차는 제대로 밟은 것이라고보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2점에 대하여 공무원의 임면과 같은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의사표시의 일반법리에 좇아서 그것이 상대자에게 도달 되었을때에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요 따라서 그 공무원이 면관발령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동안에는 면관발령에 의한 퇴직이 효과는 아직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 전라북도지사이던 소외인은 1961. 5. 24. 해임발령되었으나 그 통고가 위 소외인에게 도달된 것은 같은날의 하오 3시에서 4시 사이이였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 부터 본건 도정공장 허가처분을 받은 것은 같은날 상오 중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소외인의 본건 허가처분은 권한 있는 공무원의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논지는 계속하여 위의 소외인 전지사는 1961. 5. 16. 군사혁명전에 임명되었던 사람이므로 그 뒤에는 비록 정식으로 해임발령은 없었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해임되리라는 것을 짐작할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과 같은 허가처분을 한것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권남용으로 보아야 되는데 원심이 이러한 점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라 하여 그것이 곧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거나 또는 권리 남용에 속하는 행정행위로서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할수 없으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필경 본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0,6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62다580	19,621,1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의 실례	「약 7년전에 원고가 매도증서를 보여주었다. 오래되어 확실한 기억은 없으나 갑 2호증은 그 당시의 것으로 안다」라는 "을"의 증언만으로는 갑 2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자기는 피고의 소실이며 원고로부터 20만원을 받았다」는 "갑"의 증언, 「1955.5.경 피고와 소외 "갑"간에 "갑"이 그 친정어머니에게 돈을 준 관계로 시비가 있었던 것을 들었다」는 "병"의 증언 및 「제3자로부터 본건 토지를 사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정"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1955.5.5 피고의 대리인 소외 "갑"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대금 20만원에 매수하고 동일 대금 전부를 소외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박중산 【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6. 28. 선고 61민공113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55년 5월 5일 피고의 대리인 소외 인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대금 200,000환에 매수하고 동일 대금 전부를 소외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인용한 백광현의 증언에는 「약 7년전에 원고가 매도증서를 보여주었다」「오래되어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갑 제2호증은 그 당시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뿐이므로 그 증언만으로써는 갑 제2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증인 소외인은 「자기는 피고의 소실이며 원고로부터 금 20만환을 받았다」는 사실만 진술하고 있을뿐 갑 제2호증의 피고 명의의 인영도 부인하고 있으며 증인 박용석은 「1955년 5월경 피고와 소외 인 간에 소외인이 그 친정 아버지에게 돈을 준 관계로 시비가 있었던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증인 손만규의 진술은 「제3자로 부터 본건 토지를 사라는 권유를 받은일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인용의 증거로서는 본건 대지의 매매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대지의 매매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1,448	살인	62도151	19,621,10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부역행위 특별처리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확정하지 않고 판결 선고한 예	본조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본법 소정의 범죄자가 본조 제4호의 대통령이 정한 기간내에 자수함은 물론 본법 제14조가 정한 범죄지의 수복일로부터 90일의 공소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 위 90일의 단기공소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의 자수가 위 기간내에 되었는가의 여부를 확정하지도 않고 또 본법 제14조의 90일 공소시효기간 경과 후의 자수를 근거하여 공소시효완성 되었음을 전제로 면허의 판결을 한 것은 위법이다.	부역행위특별처리법 2조 4호	null	【피고인, 피상고인】【상고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2. 8. 30. 선고 62노106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이동봉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이 규정한 이른 바 자수는 "대통령이 정한 자수기간"중에 한 자수라야함에도 불구하고 증거 설시도 없이 "당국의 자수자 포섭 방침에 따라 자수한 것"이라는 모호한 사실적시로 끄쳤고 이에 대한 근거로서는 피고인의 자수서를 처리하였다는 본적지 지서주임 김효남의 "고창경찰서장의 명령으로 당시는 무조건 포섭을 하였다"라는 증언 하나에 의하여 전기 특별처리법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정한 자수기간내의 자수로 인정한 점과 피고인의 자수의 내용이 이 공소사실인 죽창으로 사람을 난자한 직접적 행위를 자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살해한 사실은 없고 빨치산 대장의 명령을 피할 수 없어서 그 부근 170미터 지점에서 주민들이 나와 보지 못하도록 경비만 하였다"고 일관하여 부인하여 강요된 방조 정도의 사실만을 인정하고 이밖에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할만한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공소 사실이 위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또 공소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린것은 대법원 1962, 도 99 판례에 저촉되는 위법이 있음으로 원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지에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는 "부역행위 특별처리법 제2조 제3호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이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임시조치령 위반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다른 사람과는 달리 처리하는 것이 부역 행위 특별처리법의 근본 취지이고 그 범죄행위의 내용이야 어떠하든간에 그 사람이 역도가 수사중에 있는 경찰관 및 그 가족을 숨겨주거나 기타 슬기로운 방법을 써가지고 역도의 박해를 면케한 공적이 현저하고 또 범죄지가 수복된 후 1950년 12월중에 정부가 규정한 바에 따라서 그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이 사실인 이상 당연히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할것"이라고 설시한 바 위판례에서 정부가 규정한 바에 따라서 그 범죄 사실을 자수한 것이라는 취지는 부역행위 특별처리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정한 기간중에 자수한" 것을 가르킴은 물론이요 그 자수는 같은 법 제14조의 범죄지의 수복일 부터 90일의 공소시효기간이 지나기전에 자수한 경우에 위 90일의 단기 공소시효에 걸릴것으로 해석한 취지인 바 본건 기록에 편철된 고창경찰서장의 사실조회 회답서 (159정)에 의하면 본건 범죄지의 수복일자가 1950년 11월 10일로 되어있고 해리지서장의 사실조사 회답서 (185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수한 날자가 1951년 4월 1일로 되어 있어 범죄지 수복일후 이미 90일 공소시효 기간이 지낸 후의 자수임을 알수있음으로 본건에 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은 논지에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에 저촉되는 판단을하여 판결에 영향이 미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다 본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인의 자수가 위 특별처리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에 근거한 자수기간 내에 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 특별처리법 제2조에 의한 형의 감면을 함은 모르되 이러한 사실을 확정하지도 않고 또 위 처리법 제14조의 90일 공소시효 기간 경과후의 자수를 근거로 하여 공소시효 완성된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한 원심판결은 본원의 판례에 저촉됨으로서 판결에 영향있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어 검사의 이 점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67	침해배제	62다602	19,621,1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과 화해조서에 의한 농지소유권 양도	집행력이 있는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기재자체에 의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음이 필요한 때에는 그 증명 없이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양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7. 31. 선고 62나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19조 2호 소정 소재지 관서증명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일체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라 하여도 그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음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 없이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할것이며 갑 제3호증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기재에 의하면 그 화해조서 작성이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어야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할것인 바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양도에 관하여 그 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다는 증거자료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본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686	실용특허원제1307호거절사정불복	62후6	19,621,115	선고	대법원	특허	판결	가. 실용신안 특허 사정에 있어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 인지의 여부를 출원서 첨부명세서 기재 주요부분의 전반적 관점에서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실례 나. 실용신안에 있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창작의 정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면 실용신안권의 요소인 실용성이 충족된 것이고, 실용신안에 있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에 있어 그 정도가 발명특허의 그것과 같은 정도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 제136조	null	【상고인, 심판청구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심판결】 특허국 62. 8. 8. 심결 62 항고심판 31 【주 문】 항고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에 환송한다. 【이 유】 항고심결은 그 이유 판단에서 본 고안은 다리미 내부에 직접 열원을 장입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온도를 조정하는 재래식의 다리미에 비하여 구조상의 신규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실용적 산업적 효과면에서 볼 때에 다리미 자체를 가열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열 속쇠판을 장입 또는 배출케하는 방법은 재래식 다리미의 직접 가열하는 방법에 비하여 향상된 실용적 편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열원에서 본 열효률도 재래식에 비하여 저하 됨을 면할 수 없을것이므로 본 고안은 실용적 효과면의 향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여 상고인의 실용특허 출원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실용 신안권은 물품의 형상구조 조합에 관하여 신규한 실용적 형의 산업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바 그 형이 실용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것은 미장특허와 다른바이나 실용특허에 있어서의 그 형의 실용성은 미장특허와 구별하기 위한 관념상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면 실용신안권의 요소인 실용성이 충족된것이라 할것이므로 항고심은 모름지기 본 고안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인지의 여부를 본건 고안출원서 첨부명세서 기재내용의 주요부분 전반에 걸치어 여러각도로 심사판단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고안의 구조의 신규성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가열하는 방법의 편리성이 있고 없는 관점에서만 실용성 유무를 판단하고 열효률이 재래식에 비하여 실용적 효과면의 향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본 고안의 실용성을 부정한듯한 판단 취의는 본건 출원서 첨부 명세서 기재주요부분의 전반적 관점에서 실용성 유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용신안에 있어서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에 있어 그 정도가 발명특허의 그것과 같은 정도임을 필요로 하지않고 그 자연법칙 이용의 기술적 사상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극히 제한적인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여 실용성의 유무 내지 산업적 고안인 여부를 판단한 항고심 판결은 결국 실용성과 산업적 고안에 관한 관념을 잘못해석 적용하고 나아가 이유 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항고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인 바 특허국 항고 심판으로 하여금 본건 출원 고안이 산업적 고안 인지의 여부를 다시 심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실용 신안법 제28조특허법 제136조민사소송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민복기 양회경 최윤모 이영섭
167,034	손해배상	62다585	19,621,11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용자와의 연대관계	가. 손해담보계약의 일종에 속하는 신원보증계약에 있어서는 신원보증인의 검색의 항변은 용납되지 않는다. 나. 신원보증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와 연대함이 없이 그 독립적인 책임에 귀속한다.	신원보증법 제1조 제2항	null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피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조봉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진 외 1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2. 6. 13. 선고 62나21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 조봉구· 피고 윤형석·피고 윤복암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와 피고 임종훈·피고 조봉구·피고 박영임·피고 이재우·피고 이기범·피고 박종길·피고 윤형석·피고 윤복암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조봉구·피고 윤형석·피고 윤복암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신원보증법 제1조에 의하면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나 이 배상 책임이 피용자와 연대하여서 지워지는 것이라고는 이 조문에서 말하고 있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러한 연대 책임을 지우려 하며는 신원보증 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이요 이러한 약정이 없다하면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피용자와 연대함이 없이 그 독자적인 책임에 귀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인 바 갑 제2호증의 1과 갑 제3호증 (각 신원보증서)에 의한다 할지라도 신원보증인 피고 2, 3이 각 그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약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이러한 증거 자료에 의하여 논지와 같이 연대 책임을 지우지 아니한 조처는 적절하다 할것이요 이와는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서 원심의 조처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이 신원보증인의 손해 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한 흔적을 원판결문에 의하여 짐작할수 있는바 그 참작한 구체적 사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자세히 밟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취지는 결국 신원보증법 제6조에서 말하고 있는 사정의 범주를 버서나고 있지 아니함이 기록 전체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할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 조처에는 아무런 그릇된 점도 없다. 논지 이유 없다. 피고 윤형석·피고 윤복암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신원보증법 제4조 각호에 규정한 사용인의 통지 여부의 점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속한다 함은 독단에 지나지 못하고 또 이것을 법원이 석명 하여야할 의무를 졌다고도 볼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가 말하는 재직 증명서라 하는 문서는 원판결 선고 이후인 1962. 9. 26. 작성된 것이고 이것이 원심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된바 없음이 문면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요. 이러한 문서의 기재 내용을 가지고서 원판결 공격의 자료로 삼을수 없음은 상고심이 법률실인 성격상 분명한 바이니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피고 조봉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신원보증 계약의 유효 요건으로서 신원보증인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논지의 독단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고 임종훈의 부정행위는 피고 조봉구가 1956. 1. 12.에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한후 3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기록상 분명하다. 논지 모다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신원보증법 제4조의 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통지를 받음으로써 당연히 손해 배상책임이 면제 되는 것이 아니며 또 피고는 상고 논지에서도 말하고 있는바와 같이 1957. 10월중 피고 임종훈의 부정 사실을 소관 남원지청장에게 통고한바 있다 하니 이로써 보건대 피고 조봉구는 피고 임종훈(피보증인)의 부정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바이오 그러 하다면 피고 조봉구는 여전히 신원보증인으로서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수 없다 할것이니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것이며 이와 반대되는 견해 아래에서 원심의 조처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바에 의하면 피고 임종훈의 부정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금액은 합계 319,860원임이 분명하고 신원보증인 중의 하나인 소외 박산수는 1956. 7. 21. 사망하여 결국 신원보증인은 피고 조봉구와 소외 김점수의 두사람이 되었다 할것이요. 따라서 피보증인 임종훈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원고가 받은 손해금 319,860원의 절반인 금 159,930원의 범위내인 금 150,000원은 피고 조봉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할것이며 본건 신원보증 계약은 갑 제2호증의 1(신원보증서)에 의하여 짐작할수 있는바와 같이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책임지고 배상하는 이른바 손해담보 계약의 일종으로 볼것이므로 이에는 이른바 검색의 항변은 용납할수 없다 할것이요. 원판결이 이러한 견해 아래에서 이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적법하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208,513	사해행위취소	62다634	19,621,11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채권발생전의 채무자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 나. 채무자의 대물변제와 채권자 취소권 다. 채권자 취소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가 채권자을 해한다는 의미	가.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채무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물변제가 있었고 그것이 상당한 가격으로 된 것이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되는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법 제406조, 제46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광주사범대학부속중학교사친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7. 11. 선고 62나1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되는 행위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등기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것인 바 원판결 이유 설명에 의하면 채권자인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1에게 대한 채권은 1959년 4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경 까지 사이에 발생하였고 원판결 첨부 제2목록 기재(ㄴ)부분 부동산을 소외 1이 1957년 1월 14일 피고 2의 부되는 소외 2에게 매도하였으며 같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은 채무자인 소외 1이 1956년 3월 11일 피고 1의 선대인 소외 3에게 매도하여 그후 위의 각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나 채무자인 소외 1의 위의 각 매도행위는 그에 대한 원고의 위의 채권 발생전의 행위임이 극히 자명한바로서 그 행위로 인한 채무이행으로서 등기가 채권자의 채권발생후라 하여도 채권발생전의 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 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음은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을 오해하여 법의 적용을 잘못한것이라 할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위의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이 점만으로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2,3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은 채무자인 소외 1은 1959년 12월 5일 원판결 첨부 제2호 목록 기재 (ㄱ)부동산을 동인이 피고 2의 아버지인 소외 2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금원 400,000환) 중 1부의 대물변제로서 위의 소외 2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대물변제로 제공한 그 부동산이 본래의 급부 채무액과 비교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된것인지의 심리판단이 없이 이를 취소하였으나 대물변제 또한 기존채무인 본래의 급부 의무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소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이상 상당한 가격으로 된 대물변제라면 채무자의 재산에 증감이 없고 공동담보인 재산에 증감이 없다 할 것이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수없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존의무의 이항을 대신한 것이라는 점과 공동담보인 재산에 증감이 있는 여부를 간과하여 이를 취소하였음은 대물변제와 채권자 취소권의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며 원판결은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무자인 소외 1에게 대한 원고의 채권발생이 1959년 4월 1일부터 그해 12월경 까지라 설명하고 나아가 위의 소외 1은 본건 부동산외에 싯가금 400,000환 (구화) 정도의 초가 2동만이 있고 그 외에 아무 재산이 없으므로 본건 각 부동산을 단시일내에 양도할 때는 원고 또는 기타의 채권자에게 사실상 변제할 수 없는것을 알면서 각 양도할 것이라 설명하여 채무자인 소외 1의 본건 부동산의 각 양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으나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야하며 채권자를 해한다함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자의 적극 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적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채무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것인만큼 원판결은 모름지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외 1의 본건 각양도 행위당시마다의 원고를 포함한 각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 소외 1의 채무총액과 그 당시마다의 그의 적극 재산 총액을 비교판단 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함이 없이 즉 사해행위로서 성립되는 개개의 재산양도 행위 당시 채무자 소외 1의 무자력인 여부 사실을 판단하지 않고 만연 위의 각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은 원판결이 채권자 취소권의 법리를 오해 한것이 아니면 심리부진 이유 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 점 들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할 것 없이 원판결중 제1호 목록 제2호 목록 (ㄱ)부분 제3호 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 또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원판결은 결국 전부의 파기를 면치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578	인수채무금	62다639	19,621,11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 하였거나 증거판단을 잘못한 실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 하였거나 증거판단을 잘못한 실례	민사소송법 제393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염산수리조합 수계인 영광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8. 8. 선고 62나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생각하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2,3,4,5호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영천토건 주식회사의 피고 피수계인 염산수리 조합에 대한 채권중 5,000,000환 (구화 이하 전부 구화로 표시한다)의 채권을 위 수리조합의 승인을 얻어 양수하였고 위 조합은 그 중 466000환만 지급하고 4,534,000환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차 1960년 3월 29일 원고가 위 수리조합을 상대로 위 채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 같은 해 5월 4일 민법상의 화해를 하고 위 수리조합은 1960년 9월 30일까지 4,534,000환에 월 4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소외 영천토건 주식회사가 피고로 부터 수급한 농지 개량공사의 성취된 부분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키로 약정한 바 그 공사는 1960년 9월 30일 현재 70퍼센트만 성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원고가 별도로 추심키로한 340,000환과 소송비용으로 소비한 100,000환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청구 부분을 배척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 원인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의 피수계인과 위 화해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의 피승계인 염산수리조합으로 부터 받지못하였던 4,534,000환과 원고가 별도로 위 토건회사 사장 소외 3으로부터 추심할 254,000환의 채권과 원고가 위 수리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므로써 생한 소송비용으로 100,000환에 월 4푼의 이자를 합친 5,762,000환을 위 수리조합이 소외 영천토건 주식회사가 위 수리조합으로 부터 수급한 농지개량 공사금 19,500,000환중에서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농지 개량 공사의 1960년 9월 30일 현재 성취된 부분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었을 뿐 아니라 갑 제1호증 중 단서에 「실형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그것이 진행정도 또는 기성고를 뜻한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위 수리조합으로 부터 받을 도급금 19,500,000환의 기성고 내에서 채권에 충당될 수 있는 금액까지를 받는것인지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서 채권도 그 비율에 의하여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증인 소외 4의 증언 또는 갑 제1, 2호증의 기재 내용과 원고의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피수계인 염산수리조합과 민법상 화해를 함에 있어서 위 수리조합은 원래의 채무 4,534,000환 이외에 원고가 소외 토건회사 사장으로 부터 추심할 채권 340,000환과 소송비용으로 소비한 100,000환을 위 수리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필경 원심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 하였거나 증거 판단을 잘 못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684	행정처분취소	62누165	19,621,11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소원법 제2조 제1항 전단의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상급행정청에 제출된 소원제기의 효력 나. 공무원의 임명해임 행위의 성질과 그 효력발생 시기	소원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상급행정청에 제기하였다 하여 부적법하다 할 수 없다	소원법 제2조 1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8. 22. 선고 62구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소원법 제2조 제1항 전단에 소원은 처분 행정청을 경유하여 직접 상급 행정청에 제기 하여야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때에는 소원 제출기관은 어디까지나 직접 상급 행정청이고 처분행정청은 하나의 경유기관에 지나지 못함으로이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상급 행정청에 소원을 제기 하였다하여그 소원을 불적법으로 볼 수 없고 처분 행정청을 경유 하도록한 취지가 소원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 행정청에게 재사의 기회를 주는데 있다 할지라도 소원인이 스스로 그 이익을 포기하고 직접상급 행정청의 심사를 요청하는 이상 이 소원제기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요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로 부터 본건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1962년 4월 6일 피고의 직접상급 행정청인 농림부 장관에게 직접 소원을 제기하였으며 그 장관은 이 소원에 대하여 1962년 6월 4일 소원기각의 재결을 하고 본건 솟장이 같은 해 7월 2일 법원에 접수된 것인 바 위 소원이 처분청인 피고를 경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소원기관인 농림부 장관에게 제기된 이상 소원절차를 충촉하였다고 말하여 본건 소송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말한 법리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라 할 것이며 이를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공무원에 대한 임명 또는 해임 행위는 임명권자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이 임명 또는 해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것이요 임명권자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공무원을 해임하고 그 후임 공무원을 임명하는 의사를 결정하였다 하여도 아직 그 의사표시가 그 공무원에게 도달되기 까지에는 그 공무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할것인 바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라북도지사이였던 소외인은 1961년 5월 24일 오후 3시 내지 4시 사이에 무선전신으로 지사직 해임통고를 받았으며 소외인은 이 해임 통고를 받기전인 그날 오전중에 본건 도정 공장기계시설 증설 허가 처분을 하였다고 하니 이에 의하면 이 허가 행정처분은 적법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고 할것이며 후임 지사 발령의 통지가 이 허가 행정처분이 있기전에 소외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후임지사가 임명되었으니 소외인 지사의 권한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독단임을 면할 수 없고 소외인이 면직 될것을 미리 헤아리고 그 직권을 남용하는 의사로서 본건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논지에 대하여서는 기록상 이를 뒷받침 할만한 자료가보이지 아니하고 이 점에 관하여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도 부담할 바 아니라 할것이요 피고 스스로 그 입증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전책임을 법원에 돌리고저 하는 논지는 채용의 가치가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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