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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일련번호 int64 64.4k 235k	사건명 stringlengths 1 395 ⌀	사건번호 stringlengths 4 374	선고일자 int64 1.95k 42.9M	선고 stringclasses 7 values	법원명 stringclasses 208 values	사건종류명 stringclasses 6 values	판결유형 stringclasses 725 values	판시사항 stringlengths 4 2.68k ⌀	판결요지 stringlengths 6 12.4k ⌀	참조조문 stringlengths 4 2.17k ⌀	참조판례 stringlengths 3 2.05k ⌀	전문 stringlengths 44 864k ⌀
158,212	손해배상	4294민상1595	19,620,50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사실인정과 전연 반대되는 증거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 심판한 실례	사실인정과 전연 반대되는 증거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 심판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11. 8. 선고 61민공6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을 제7호증(증인 소외 1 신문조서) 을 제8호증(증인 소외 2 신문조서) 을 제9호증( 소외 3 진술조서) 을 제10호증( 소외 4 진술조서) 을 제11호증( 소외 5 진술조서) 을 제12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의 증언을 종합하여 1960년 1월 26일 오후 1시에 피고가 경영하는 피고 주택지 소재 위생 목욕탕 여자 옷벗는대서 원고 1과 피고는 두경계선 관계로 시비가 버러지고 말다툼 끝에 원피고가 서로 머리카락을 잡고차고 때리고 하여 격투를 한 결과 원고는 가슴 타박상등 완전치료 하기까지 3 주일을 필요로하는 상처를 입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을 제7호증으로부터 을 제11호증까지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는 오히려 원고들로부터 무수하게 맞기만 하고 나중에는 실신까지 하였을 뿐이고 원고 1을 차고 때리고 한 일이 없었다고 하니 이러한 증거내용은 원판결의 사실인정과는 전연 반대되는 사실이라 할 것이요 이러한 증거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 원판결과 같은 사실인정을 한것은 채증법칙에 어그러진다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228,20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94민상1080	19,620,50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인낙의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된 경우의 효력	가. 조선마사회령(폐) 제16조 제5항은 조선마사회 소유부동산의 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한국마사회 소유의 부동산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가령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동시에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06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마사회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7. 13. 선고 60민공2096 판결 【주 문】 피고 한국마사회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피고에 대한 소송은 1960. 10. 12. 오전 10시 피고 2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구조선마사회령 제16조 제5항은 조선마사회 소유 부동산의 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한국마사회 소유의 부동산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 2는 본건 토지를 1956. 10. 1. 피고 한국마사회로 부터 대금 831,600환에 매수하고 원고는 1957. 8. 11. 피고 2로 부터 위의 토지를 대금 108만환에 매수한 것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며 원고는 본소에서 위의 사실에 의하여 피고 한국마사회에게 대하여는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2에게 대하여는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의당 피고 한국마사회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 피고 한국마사회와 피고 2간의 본건 토지매매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입증이 없으므로 그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증인 소외인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소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능이되어 증거조사의 부정기간의 장해가 있어 그 증인의 증거 조사를 하지 못하였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논지는 위와 상반되는 법률상 및 사실상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유가 없다. 다음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06조는 화해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가령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동시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 2가 1960년 10월 12일 오전 10시의 제1심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고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것으로써 피고 2에 대한 소송은 종료되었으며 제1심 법원은 피고 2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고 만약 인낙한 점을 간과하여 소송진행을 하였다면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를 선언할 것이고 제1심 판결과 같은 판결을 할 것은 아니며 또 원심 역시 그 점을 간과하고 판시와 같은 판결을 하였음은 법률상 청구의 인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은 본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자판하기로 하고 위에 설명한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의 인낙으로 인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다. 이상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7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유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150,526	가옥명도	4294민상1474	19,620,50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귀속재산 불하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의 불하의 효력	귀속재산불하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령 불하절차에 위법인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하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문종귀 【피고, 상고인】 김병화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8. 29. 선고 59민공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귀속재산 불하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령 불하절차에 위법인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하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1951년 11월 27일 전라남도 관재국장으로 부터 본건 가옥의 불하를 받아 그 대금 전부를 납부하고 1956년 7월 3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본건 가옥의 불하가 취소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가옥은 원고의 소유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불하절차에 위법이 있다고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을뿐 만 아니라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데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525	소유권이전등기무효확인등	4294민상1391	19,620,50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할 구 행정소송법(55.7.5. 법률 제363호) 제5조 제2항, 소원법(폐) 제3조에 처분이 있는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고지로서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또 고지의 방식은 반드시 송달에만 의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고의 방식에 의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소원법 제3조 제1항	null	【원고, 상고인】 이희주 【피고, 피상고인】 한대연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7. 19. 선고 60민공1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나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소론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소원법 제3조에 「처분이 있는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고지로써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또 고지의 방식은 반드시 송달에만 의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고의 방식에 의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538	비료반환	62다74	19,620,50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사실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서증을 증거로 채택한 실례	사실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서증을 증거로 채택한 실례.	민사소송법 제39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광산군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12. 27. 선고 61민공6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 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에게 대하여 광산군 본량면이 원고로부터 보관받은 비료중 배급하고 남은 비료의 반환을 명하고 그 반환의무있음을 인정하는 증거가운데 갑 제1호증의 1.2를 들었으나 그 서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의 본량면이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치받은 비료중 배급하다 남은 비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으로서 그 서증들은 위의 보관 잔량있음을 전제로한 사실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라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있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0,529	농작방해배제	4294민상1029	19,620,50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를 타인에게 위임 경작시킨 경우와 농지소유자의 경작방해 배제권	농지를 경작한다 함은 스스로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 아래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소위 자영의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그 경작권의 시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	null	【원고, 상고인】 윤대섭 【피고, 피상고인】 최봉길 【원심판결】 제1심 강경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1. 7. 11. 선고 60민공17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2호증에 의하여 본건 농지를 원고가 분배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현재 점유경작중이라는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1960년도의 경작을 소외 박준하에 위임하였음은 원고 자신이 인정하는 바이므로 원고가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작 방해배제의 청구는 이유없다라고 하는 취지로서 판시하였으나 농지의 경작은 원고 자신의 경작은 물론 원고의 계산하에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소위 자영의 경우에 있어서도 경작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 주장의 소위 위임경작의 의미가 위에서 말하는 원고의 계산하에서 타인에게 경작케하는 의미인지 혹은 소위 소작을 주었다는 의미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심리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주장의 위임경작 운운의 문구만으로서 원고의 경작사실을 부인하였음은 석명권의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 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231,193	근저당권설정등기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4294민상22	19,620,507	선고	서울고법	민사	민사상고부판결	농경지를 관재당국이 귀속기업체의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가 귀속재산으로서 귀속기업체의 사업에 공용하던 것이고 그 기업체 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인 이상 이것이 농경지라 하더라도 이는 농지 개혁법에 대한 특별법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농경지에서 제외되어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1호 본문에 따라 관재당국이 그 기업체의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3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4294민공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 2 및 청주방직주식회사의 대리인 변호사 소외인의 이에 대한 답변은 각뒤에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바 첫째, 상고이유 제일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원래 일본법인 제국섬유주식회사 소유로서 동 회사 사업에 공용하던 동 기업체운영상 직접 필요한 토지라는 사실과 충청북도 관재국장이 동 토지를 포함한 동 귀속기업체를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이를 피고 2에게 불하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본건 토지가 위 일본 회사의 소유였으나 동 회사 기업체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종전부터 농경지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라는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의한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귀속재산으로서 귀속기업체의 사업에 공용하던 것이고 그 기업체 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인 이상 이것이 농경지라고 하더라도 이는 농지개혁법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농경지에서 제외되어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관제당국이 그 기업체의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는 것이니 충청북도 관제국장이 본건 토지를 위 귀속기업체의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이를 피고 2에게 매각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그 이전에 분배받었다 하더라도 위 매각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즉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상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택할바 못된다. 다음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은 8·15해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귀속된 막대한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국가의 공공복지 정책에 사용되는 법으로서 귀속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의 조건 및 그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국가가 이에 광범위한 공권력을 미치게 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고 공법상의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종래의 판례 역시 이를 공법상의 행위라고 인정하여 온바이므로 충청북도 관재국장이 본건 토지를 매각한 행위는 일종의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정처분임이 법리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것이 사법상의 매매행위라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그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부칙 제2항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수(재판장) 조규광 김용규
150,521	전부금	4294민상1561,1562	19,620,5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국가) 및 그 대표자의 표시와 그에 대한 송달을 잘못한 경우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당사자로 표시되어야 하는 동시에 국가의 대표자로서 법무부장관을 표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소송은 부적법이며 또 국가에 대한 송달은 법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조, 민사소송법 제166조	null	【원고, 상고인】 맹금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임규수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0. 18. 선고 60민공1071, 10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조는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당사자로서 표시 되어야 하는 동시 국가의 대표자로서 법무부 장관을 표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소송은 부적법이며 또 국가에 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66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 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소외 두완건설주식회사의 국가에 대한 공사 도급 잔금 2,276,560환에 관하여 원고는 채권자로서 1959년 5월 15일 채권가압류 결정을 얻어 그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 송달되었고 그 후 원고는 1959년 8월 7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과 당사자 참가인은 채권자로서 1959년 5월 8일 채권가압류 결정을 얻었으나 제3채무자인 피고의 표시가 교통부 안동철도국 재무관 최제성으로 되어있고 또 송달은 1959년 5월 11일 안동철도국에 송달되었고 그 후 1959년 7월 30일 제3채무자의 표시를 국가 그 대표자의 표시를 재무관 최제성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을 얻어 위 명령은 안동철도국에 송달된 후 1959년 8월 5일 피고의 대표자 표시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홍진기 소관 교통부 안동철도국 재무관 최제성으로 갱정결정을 얻어 그 결정이 1959년 8월 8일 법무부에 송달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며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사자 참가인이 1959년 5월 8일 받은 위의 채권가압류 결정은 제3채무자 및 그 대표자의 표시에 있어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송달이 법률이 규정한 대표자에게 송달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 채권가압류결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당사자 참가인이 1959년 7월 30일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 표시 및 송달에 위법이 있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함은 물론 위의 인정과 같이 1959년 8월 5일 갱정 결정이 있어 그 결정이 본건 피고에 송달 되었다 할지라도 원고는 이미 1959년 5월 15일 적법한 가압류 결정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1959년 8월 7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당사자 참가인이 한채권 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한 원판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고 또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 및 송달의 법리와 채권의 가압류 및 강제집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509	토탄전도금반환	4294민상1578	19,620,5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토탄 생산 전도금을 직접 받은 것이 충청남도임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할 의무가 도 산림조합에 있다고 인정한 실례	전도자금에 관한 채권 채무는 위 매매계약 내지 대차계약의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 바 본건 전도자금을 원고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피고임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소외 충청남도 산림조합연합회간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반환의무가 없다는 것은 증거법칙 위반이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null	【원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8. 22. 선고 60민공14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탄의 생산은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원고가 지정하기로 되어 있고 시장 도지사의 부신하에 원고의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일부를 전도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전도금의 반환 채무는 피고에게 있지 않고 소외 충청남도 산림조합 연합회에 있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생각컨대 본건에 있어 전도금의 성질이 매매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인가 또는 생산품을 매수키로 하고 그 생산 자금을 융자한 것인가가 당사자의 주장에 있어서나 원심의 판시에 있어서나 명백하지 아니하나 하여튼 그 전도자금에 관한 채권 채무는 위 매매계약 내지 대차계약의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전도자금을 원고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피고임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1960년 4월 11일자 답변서 참조) 원고와 소외 충청남도 산림조합 연합회간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연합회를 대리하여 본건 전도금을 수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함이 없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토탄 사업 추진 방침에서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증거없이 인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150,522	농지입찰경매취소	4294민상732	19,620,5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토지가 국가에 매상되어 소유권을 상실한자의 그 토지에 대한 입찰경매에 참여할 자격 및 입찰경매 무효확인의 이익유무	본법 시행당시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등의 소유자는 위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어 소유권은 상실하였으나 위 농지의 입찰경매에 제2순위로 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락가격으로서 보상을 받게 되므로 경락가격의 다과는 동인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따라서 동인은 위 입찰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농지개혁법 제7조 제3호, 제2조 제2항(가)호, 동법시행령 제21조	null	【원고, 상고인】 이제중 【피고, 피상고인】 이영주 외8인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1. 5. 30. 선고 59민공7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법정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저전(苧田)에 대한 경매의 위법임을 주장하고 입찰경매의 무효확인들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저전(苧田)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으나 농지개혁법의 실시 당시에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국가에 당연히 매상되었음으로서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실과 본건 목적물이 입찰경매로서 경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사 분배 절차 또는 경매절차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서는 원고에게 경매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7조 제3호에 의하면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 운운 기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제2조 제2항(가)호의 부속시설에 대하여서는 싯가에 의하여 별도로 (보상액을) 사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과수원 운운 다년성 식물재배농지를 싯가에 의하여 사정하는 방법은 입찰경매 방법에 의하되 그 최고 입찰 경매가격으로써 매수할 수 있는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즉 ① 당해 농지의 관리인 운운 ② 자영을 하고자하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 ③ 농지를 매수 당하는 지주 운운....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원고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국가에 매상되어 소유권은 상실하였으나 본건 목적물이 입찰경매로서 분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 소유자였던 원고로서는 위의 법규정에 의하여 제2 순위자로서 입찰경매에 관여할 수 있고 만일 제1순위자가 입찰을 포기한다거나 또는 그 외의 사유로서 낙찰이 못되었을 경우에는 제2순위자로서의 원고에게 낙찰하게 될 뿐 아니라 경락가격으로서 원고로서는 보상을 받게 되므로 그 경락가격의 다과는 보상을 받게되는 원고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따라서 경매절차의 적법여부는 원고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점만으로서는 원고에게 본건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원고에게 입찰경매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150,331	손해배상등	4294민상1510	19,620,5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실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서증이 유일한 것이고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위하여 신청한 증인이 단한번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소한다음 항변을 받아드리지 아니한 것은 증거법 위반이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훈기 【피고, 상고인】 김현규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8. 30. 선고 61민공2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의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건 청구 금액중 89,000환을 변제 하였다고 항쟁하고 입증으로 을 제2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한 후 그 서증의 진정 성립을 증명키 위하여 증인 김정기의 환문을 신청하고 있는 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증인이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자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곧 심리를 종결한 후 판결에서는 피고의 위 항변을 채용하고 있지 아니 한바 이는 요증 사실에 대한 유일 증거를 너무 허술히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 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520	대여금등	4294민상1413	19,620,5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위탁 내지 동의 없이 이식제한령 초과의 이식을 지급한 경우와 구상권의 범위	연대보증인은 그가 출손한 금액의 범위내이고 채무자의 면책액의 한도에서 구상권이 있다	민법 제44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재식 【피고, 상고인】 정인섭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1. 8. 22. 선고 61민공1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조귀엽으로 부터 1955년 4월 17일 금 110,000환을 같은 해 5월5일에 금 200,000환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가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과 그 후 같은 해 12월 20일에 원고가 위의 원금과 그에 월 1할로 계산한 이자를 합하여 합계 금 549,000환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위 549,000환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 같이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 보증인은 그가 출연한 금액의 범위내이고 채무자의 면책액의 한도에서 구상권이 있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 피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소외 조귀엽에게 이식제한령 초과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탁 내지 동의를 얻어 그 초과 이식을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부분의 구상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소외 조귀엽에게 이식제한령 초과의 이자를 변제함에 있어 피고의 위탁 내지 동의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확정함이 없이 당연히 이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399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	4294행상51	19,620,510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농지 사용목적 변경인허 취소 청구	사용목적변경인허 및 그 취소는 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이므로 민사소송으로써 제소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으로써 제소할 수 없다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9호, 제22조, 제23조, 개정전동법 제24조	null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1. 4. 12. 선고 60행1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과 같다.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본법실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농지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재사를 신청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이 법 개정전 제24조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농지소재지 관활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농지위원회에 재사를 경유하여 그 대립된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관활법원에 제소하여야하고 행정소송으로서 제소할 수 없을뿐 아니라 사용목적변경인정 및 그 취소도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함이 본원 종전의 판례취지이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당연히 매상되는 것이나 다만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들에서 사용목적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국가에 매수된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의 경작자에게 분배하게 됨은 농지개혁법상 명백한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농지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사용목적 변경의 인정을 받었으나 그 후 그 인정이 정부로부터 취소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용목적변경인정 당시에 소급하게 되고 따라서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국가에 매상된 것으로 되어 그 당시에 경작자는 본건 농지를 분배 받게된다 그러므로 이상의 경작자는 개정전 농지개혁법 제24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그 관계인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본건 사용목적 변경인정취소에 대하여 제소 할려면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농지개혁법소정의 절차를 밟아 민사소송으로서 제소하여야하고 또 제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론의 「사용목적변경인가 취소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이 없다 또는 이해관계인이 불특정하며 농지분배후가 아니면 개정전 농지개혁법 제 24조에 의한 민사소송제기는 불가능하다 운운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본원의 판례(4286년 행상35)는 위의 판단과 저촉된바 없을 뿐 아니라 개정전 농지개혁법제 24조가 삭제된 후에 있어서도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쟁송은 동법 22조의 재사를 걸쳐 민사소송으로서 하여야 한다고 함이 본원의 종전판례로서 아직 이를 변경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므로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견해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150,532	약속어음금	4294민상1177	19,620,5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처분문서와 그 기재내용의 법적 행위를 한 사실의 증명	처분문서의 성립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부대상고인】 박남순 【피고, 상고인 부대상고인】 임영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7. 11. 선고 60민공1066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건 부대상고는 기각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본건 어음금은 우 광산에서 산금 되는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후 전연 채금한 사실이 없으니 동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병춘의 증언은 조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성립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당사자간에 성립에 다툼이 없고 처분문서인 을 제5호증을 아무 반증없이 막연히 취신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다음으로 별지 부대상고장에 기재된 원고대리인의 부대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영왕산업주식회사 주식 800주의 명의 서환 절차를 이행할 의무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누구 명의의 주식의 명의 서환을 구하는 가는 주요사실이 아니므로 증거방법을 통하여 간접으로 주장한 사실도 이를 참작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을 제4호증에 의하여 명의 변경할 주식 중에서 손대식 명의의 100주도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변론주의를 무시한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에서 본 각 증거내용에 의하면 박세금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본건 주식의 명의 변경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 못 할 바도 아니고 또 소론 한인수 명의주식의 서환의무 이행사실은 원심에서 입증된 것이 아니므로 그로서 원 판결을 비의할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론 영왕산업 주식회사의 주권이 발행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명의서환과 인도를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는 명의서환의 의무가 없음을 다투고 있을 뿐이고 그 주권발행여부의 점은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 원판결은 그러한 취지에서 피고의 항변을 인정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부대상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150,53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4민상1232	19,620,5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상환완료한 분배농지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물권 변동의 효력 나. 신민법 실시 이후에 있어서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및 경작권 확인과 경작권 방해배제 청구권	가. 신민법하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에 있어서는 등기가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그 매수인은 소유권을 전제로 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나 매매계약에 따라 물권을 이전하라는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할 것이다 나. 농지의 수분배자가 수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국가와 수분배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득실이라고 할 수 없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본법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다	민법 제186조, 제187조	null	【원고, 상고인】 박흥운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7. 6. 선고 61민공4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농지를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이유로서 피고들에게 대하여 본건 농지에 대한 원고 경작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장문섭에게 대하여는 원고의 경작권을 방해하지 말라는 청구 및 피고 영보합명회사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국가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농지(피고는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를 1959년 11월 6일에 분배를 받고 1960년 1월 15일에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민법하에서는 원고가 농지를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함으로서 그 분배받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신민법이 시행된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상환을 완료한 본건에 있어서는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취득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물권의 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였는바 농지에 관한 매상과 분배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이 실시될 당시에 경작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당연히 국가에 매상되고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에 경작을 하였던 농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작자에게 반드시 분배를 하여야 하므로 개인은 물론 국가로서도 위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지의 수분배자가 수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국가와 수분배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득실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농지 개혁법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해석될뿐 아니라 신민법하에 있어서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에 있어서는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가 없는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따라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전제로 하여서의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물권을 이전하라는 채권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민법실시 이후에 있어서의 상환완료만으로서는 국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 및 민법 제186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가사 원고가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한 분배관계가 판결 또는 그외의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아니하고 또 원고가 현재 실지로 경작을 하고 있다면 원고로서는 그 경작권의 확인과 경작권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점만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음은 원고 청구에 대한 재판의 유탈 또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의 유탈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150,510	약속어음금	62다127	19,620,5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군 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아닌자로 부터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한 약속어음 발행의 효력	01 군 농업협동조합의 사업능력은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에 국한된다고 해석되므로 군 농협지소장이 농협중앙회 아닌 자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군 농협의 사업능력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농업협동조합 제58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제4호바, 제153조 제1항 제5호바	null	【원고, 피상고인】 김은주 외1인 【피고, 상고인】 동래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등 1962. 3. 8. 선고 61민공81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조합은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구매나 판매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신용사업으로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예금의 수입등 금융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도 그 목적 범위내에 속하며 피고조합의 부산 지소장이던 소외 김대일은 이 사건 목적물인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그 수취인 들에게 피고조합 초창기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표시하였으니 피고조합은 이 사건 어음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하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 농업협동조합은 사업의 종류로서 구매사업과 판매사업을 할 수 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같은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동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군 조합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 허용되고 같은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에 의하면 군 조합은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이 허용되며 같은법 제153조 제1항 제5호바에 의하면 중앙회는 정부와 한국은행으로 부터의 자금차입이 허용될 뿐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조합의 사업능력은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국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김대일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그 자체가 중앙회가 아닌자로 부터의 자금차입임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은 피고조합의 사업능력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농업협동조합법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한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53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4294민상1522	19,620,5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의 효력	본법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는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손충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정윤수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1. 8. 23. 선고 61민공3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는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이미 당원의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 정용수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판시와 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또 피고 정윤수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판시와 같은 화해조서에 의하여 각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그 확정판결과 화해조서는 그 내용이 판시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피고 정용수 및 피고 정윤수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시 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한바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가 강행법규에 위반 하였다고 하여 무효가 아님은 위에서 설명한바 이므로 원판결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정용수 및 피고 정윤수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판시 하였음은 법률상 확정판결과 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라항윤 이영섭
150,412	행정처분취소	4294행상102	19,620,510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재산에 관하여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 대표자가 한 임대차 및 매매계약과 그 대표자 개인과의 관계	가. 본조의 이른바 법인은 법인격을 구비한 주체만을 가리키며,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법인상 당사자능력을 가질 경우에는 소송상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로 취급된다 할 것이므로 만일 이와 같은 사단 또는 재단이 본법상 당사자능력이 있으되 사법상 또는 공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하면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며 결국 당사자능력 그 자체도 부여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다.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표시를 고려신학교 대표자인 갑으로 표시할 것을 고려신학교 대표이사장 갑으로 잘못표시한 것이 인정못 될 바가 아니고 그 소송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동교대표자인 갑이어야 함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원고 고려신학교를 그 대표자 개인이 갑으로 하는 표시정정은 허용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8조	null	【원고, 상고인】 고려 신학교 【피고, 피상고인】 부산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 1961. 6. 1. 선고 60행35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 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 대리인의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바와 같다.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본건 소장기재에 의하면 원고 고려신학교 우 대표 이사장 한상동이라 표시하였고 원고소송 대리인은 제1심변론에 있어 귀속재산 처리법 제 3조에 말하는 법인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준법인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여 본건에 관하여 환송 판결이 있은 후 원고는 원고의 표시에 「고려신학교 대표 이사장 한상동」을 「한상동」으로 정정한 사실과 원고 소송 대리인이 종래 고려신학교에서 관재당국과 임대차 계약 또는 귀속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서 권리를 취득한 것 처럼 진술한 것은 착오에 인한 것이니 이것을 철회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와 같은 소송의 경로를 살펴보면 원고를 당초에는 고려신학교로 하였다가 후에 그 표시는 잘못된 것이니 한상동으로 고친 사실을 엿볼 수 있어 형식상으로는 당사자를 변경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원심이 원고의 당사자 표시의 변경이 당사자의 동일성을 침범한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표시의 정정을 불허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갑 1호증(귀속 부동산 매매 계약서) 모두에 부산시 감천동 528번지 고려신학교 한상동(이하을이라 칭함)이라는 기재가 있고 갑 3호증(심의 판정서)주문에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한 피소청인 고려신학교이사장 한상동 명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운운」이라고 쓰여져 있을 뿐 아니라 갑 9호증(교육시설에 사용할 귀속건물 임대차추천서)에 문교부장관이 재무부장관에게 대하여 본건 건물을 고려신학교 설립 대표자에게 임대할 것을 추천한다는 기재 내용과 기타 원고 제출의 서증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관재청이 한상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또는 그 취소 처분의 상대자로 취급한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며 특히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에 이른바 법인은 법인격을 구비한 주체만을 가르치며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일 뿐더러 본건에 있어 기왕의 본원 환송판결이 같은 견해아래 관재당국으로서는 법인격 없는 고려신학교에 본건 재산을 임대 내지 매각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개인 한상동에게 임대 내지 매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컨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질 경우에는 소송상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자체가 권리 의무의 주체로 취급된다 할 것이므로 만일 이와 같은 사단 또는 재단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으되 사법상 또는 공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하면 소송법 상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며 결국 당사자 능력 그 자체도 부여 될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본건에 있어 고려신학교를 보건대 동교가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 함은 적어도 귀속재산에 관한 본건 소송에 있어 당사자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결과가 될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귀속 재산의 권리 주체가 고려신학교 라고 주장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고 종전의 진술을 철회한 것은 적법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당사자의 표시도 단순히 한상동으로 표시할 것을 잘못 표시한 것으로 인정 못될 바도 아니며 종래의 고려신학교의 표시는 당사자 능력없는 자를 표시하였음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적인 당사자는 동교 대표자인 한상동이어야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 고려신학교를 한상동으로 고쳤다고 당사자의 변경이 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당사자의 표시 정정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표시 정정의 실질적인 이의를 규명하지 않고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표시정정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 아닐 수 없으며 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파기될수 밖에 없으며 원고의 상고이유 1점은 이유있고 이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답변은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남어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232,25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4293민공223	19,620,510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조선마사회령 제16조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인가신청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의 매매처분행위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이 경우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인가신청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없다.	한국마사회법 제23조	4292.12.10. 선고 4292민상549 판결(요한마사회법 제23조(1) 1723면 집7민330), 1962.10.18. 선고 62다521 판결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한국마사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8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64평에 관하여 서기 1955.12.31.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이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래 피고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인영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 내지 4호증, 동 제5호증의 1 내지 5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7,8,9,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 고찰하면 원고는 서기 1955.12.31.에 위 부동산을 대금 604,800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하고 달리 아무런 반증도 없다. 피고는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농림부장관의 매매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매매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하자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조선마사회령 제16조에 의하여 피고가 그 소유인 부동산을 처분함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명백한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7호증 공문서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동 제1호증중 공문서부분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동 제7호증, 동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한 토지 중 서기 1955.8.31.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처분인가를 받은 토지 중 주문 제2항 기재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가할 수 없으니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농림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농림장관으로부터 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토지는 한국마사회령 제16조에 의하여 매수자의 선의여부를 불구하고 매매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서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을 결여한 것이니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할 것으로 피고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다. 다음 원고는 농림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인가신청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바 피고가 인가신청을 제출하여 불허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이므로 달리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인가신청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외에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위 취지와 같이 원판결을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동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당사자 쌍방이 바라는 판결을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문 제1,2항과 같은 취지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2 생략) 잡종지 498평, (주소 3 생략) 잡종지 446평에 관하여 피고가 농림부장관 앞으로 서기 1955.12.31. 공매입찰에 의한 매각처분의 인가를 신청하고 위 토지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기 1955.12.31.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총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판결 사실적시와 같은 외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한 부동산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64평은 이미 농림부장관으로부터 1956.4.28.에 인가를 받었으므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와 다른 2필의 토지에 대하여는 서기 1961.7.31. 피고 대표자로부터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는 서기 1955.5.경 본건 토지에 대한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한다고 원고에게 각서까지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가격이 양등하여짐에 따라 매각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매매인가신청을 하고 원고에게 대한 등기절차를 지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농림부장관에게 원고에게 매각한 부분의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은 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진술한 외 원판결사실 적시의 그것과 같으며 입증으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내지 4호증, 동 제5호증의 1 내지 5, 동 제6호증의 1,2, 동 제7 내지 10호증, 동 제11호증의 1,2를 제출하고 증인 소외인의 환문을 구하며 을 제1호증은 공문서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며 그외의 을호 각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동 7호증은 이익으로 원용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2호증, 동 제3호증의 1,2, 동 제4 내지 10호증을 제출하며 갑 제1 내지 4호증, 동 제5호증의 1 내지 5는 인영부분의 성립만을 인정하고 그외의 갑호 각증은 성립을 인정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한만춘 정지철
150,390	환지예정지결정처분취소	62누10	19,620,517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토지구획정리에 있어서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그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함으로서 효력발생 나. 위지정처분의 발효 기산실	가. 소원법(폐) 제3조 소정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는 관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효력이 생긴 날을 의미한다 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관계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도시계획령 제35조 제2항,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 소원법 제3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2. 1. 23. 선고 60행110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요지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였어도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원판결에는 폐지된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거 판단한 위법이 있고 토지계획정리에 관한 관계법규에 고시방법으로 반드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법의 적용을 잘 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현실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 토지구획정리에 있어서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그 처분의 성질상 관계토지 소유자에게 막대한 이해관계를 미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통지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며 이는 현행 도시계획법 제 35조2항과 같은 명문이 없는 구조선시가지 계획령 소정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것으로서 을 제4호증의 2인 경인도시계획사업부평 토지구획정리 시행규칙 제4조소정의 관계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필요로하는 규칙에 비추어 보아도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인바 원판결이든 증거인증인 소외인의 증언이나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도 본건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장이 개별적으로 관계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해당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의 관계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적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적법한 통지가 있은 듯이 판시한 것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효력발생에 관한 법의 적용을 잘못하고 아울러 개별적 통지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없는 증거자료를 그 인정의 증거로 채택한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할 것이다 소원법 제 3조 소정 「행정처분이 있은날」이라 함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는 그 지정처분 그 자체가 성립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정처분이 현실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날 즉 관계토지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여 그 소유자로 하여금 그 처분사실을 알 수 있게한 상태에 이른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되며 본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 원고에게 대한 위의 통지가 없었다면 소원법 소정3월의 기간이 기산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의 위의 법령위배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0,519	손해배상	4294민상1597	19,620,51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신원보증 계약 성립전에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보충하기 위하여 계약성립 후에 또다시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보증인의 배상책임	가. 신원보증계약이 성립된 후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가령 그 손해가 신원보증계약성립전의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손해발생의 연유에 불과하며 손해는 신원보증계약 후 발생한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사용자가 피용자에 관하여 본건에 규정한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상 보통의 사례에 속하는 때에는 사용인이 그 통지를 하였어야 할 시기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신원보증법 제1조, 제4조, 제5조	null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0. 18. 선고 60민공10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우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서기 1956년 9월 30일 소외 인을 위하여 판시와 같은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인은 서울특별시 원남동 우체국장으로 재직중 1956년 3월경 부터 1959년 4월 3일경 까지 그 보관중인 예금중에서 금 6,993,000환을 소비 횡령한 사실 및 소외인이 1956년 9월 30일 이미 금 300만환을 횡령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금 6,993,000환 중에는 1959년 4월 1일 부터 1959년 4월 4일 까지사이에 소외인이 소비한금 300만환이 포함되어 있으나 금 300만환은 1956년 9월 30일 전에 횡령한 금 300만환에 대한 사후조치로서 원고에게 별도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위의 금 300만환 한도내에서는 그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신원보증계약이 성립된 후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가령 그 손해가 신원보증 계약 성립전의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손해발생의 연유에 불과하며 손해는 신원 보증계약후 발생한 것이므로 신원 보증인은 사용인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위의 원심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위의 금 300만환 역시 본건 신원보증 계약 성립후 발생한 것이므로 금 300만환에 대하여도 피고들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원판결은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계약과 손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원보증법 제4조는 사용인은 피용자가 업무상 불적임 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아마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 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였고 같은 법 제5조는 신원보증인은 제4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사용인이 피용자에 관하여 신원보증법 제4조에 규정한 통지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원 보증계약을 해지 하는것이 우리들의 경험상 보통의 사례에 속한 때에는 사용인이 그 통지를 하였어야 할 시기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신원 보증인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신원보증 계약 성립후인 1957. 7월 및 8월경 2회에 걸친 사무감사시 피용자 오경득이 우표등의 판매대금중 금 489,750환을 소비 횡령한 사실이 발각 되었으나 오경득이 사표를 제출 하자 원고는 경고로써 그 결말을 짓고 계속 오경득을 같은 직무에 시무케 하고 신원 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 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며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경우는 신원보증법 제4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며 신원보증인이 그와 같은 통지를 받은 경우에 계약해지권을 행사 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사회상 통례에 속하므로 사용자가 통지 하였어야 할 시기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 하면서 위 사실은 단지 피고들의 본건 배상액수 산정에 있어서 참작 사유가 됨에 불과 하다고 하여 그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은 법률상 인과관계의 법리와 경험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할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고 그 밖의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이상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515	가옥명도	62다28	19,620,51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실지 평수 보다 작은 1개의 부동산에 대한 행정처분이 그 부동산 전부에 미치는 효력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 부동산 전부에 미치며 가령 표시된 면적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표시된 면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이규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1. 23. 선고 60민공18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 부동산 전부에 미치며 가령표시된 면적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표시된 면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건물을 원고는 소외 박세혁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본건 건물과 번지가 같고 그 면적의 표시를 건평 15평으로한 건물에 관한 원고에 대한 귀속재산 불하처분이 판시와 같이 취소된 사실 및 본건 건물과 위의 귀속재산으로 불하된 건물과는 동일한 건물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본건 건물의 평수는 25평 2합 8작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본건 건물 전부에 미침은 위에서 설명한 바이므로 위의 취소로서 박세혁은 본건 건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동시 원고도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은 원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398	행정처분취소청구	4294행상172	19,620,517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가. 원고 청구기각의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그 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나.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그 보조참가인에게도 미친다	행정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null	【원고, 상고인】 장영근 【원고, 보조참가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동아극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 1961. 8. 10. 선고 59행3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중에서 우선 변호사 오숭은의 상고이유 4,5,6점과 변호사 손동욱의 상고이유 5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판시 중 위의 상고이유와 관련 있는 대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이 사건의 피고보조참가인인 동아극장 주식회사는 일찍이 경상남도 관재국장을 상대로 하여 경상남도 관재국장이 1956년 6월 19일에 행정처분(그 내용은 경상남도 관재국장이 1955년 1월 5일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로되어 있는 귀속재산을 매도하였던 처분을 취소하고 이 재산을 같은 날자로 이 사건의 원고인 장영근에게 매도한 처분이다)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행정처분은 모두 정당하다는 이유로써 동아극장주식회사의 청구가 기각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대법원 1957년 10월 25일 선고 4290행상52 판결) 그 뒤인 1960년 10월 14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는 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동아극장주식회사의 재심사신청을 받아들이고 위 행정소송에서 원고이었던 동아극장주식회사가 취소를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 내용의 판정을하고 뒤이어 1960년 10월 19일 경상남도 관재국장은 이 판정에 따라서 동아극장주식회사가 위 소송에서 취소를 주장한 경남관재국장의 1956년 6월 19일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경남관재국장이1955년 1월 5일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매도한 처분을 복구한다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에 원심은 한번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다음에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나 또는 관재국장이 그 확정판결이 내용과 부딪히는 판정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겠느냐는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 행정소송법 13조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을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이른바 행정사건의 확정판결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판결로서 한번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상 관계행정청은 그 내용에 따라서 그 판결에 구속되여 이것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계행정청은 이 판결을 무시하고 그러한 위법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계쟁의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적법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있어서도 원고 이외에 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위법임을 주장 못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계쟁의 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고 또는 취소되었을 때에 한하고 원고청구가 기각당한 경우에까지 그 판결의 구속력을 제 3자에게까지 미치게 한다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것으로서 다른 이해관계인이 같은 이유로써 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무방하고 또 행정청도 그 필요성이 있는한 제 3자와의 관계에서 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인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피고인 처분행정청이 이 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에는 위법인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청구의 기각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이 피고의 답변 취지대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판결이 행정소송의 판결인 점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은 이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서는 또 다시 그 행정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요 만일 관계행정기관으로서 그 행정판결과 저촉되는 판정 내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 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될 것이다( 대법원 1962년 1월 25일 선고 4293민상 541 542 판결참조) 그러하거늘 이 사건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경남관재국장은 1955년 1월 5일 이것을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매각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것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하여 ① 1956년 6월 19일 이것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동시에 ② 본건 귀속재산을 장영근에게 매각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던바 동아극장주식회사는 ① ②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경남관재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경남관재국장의 위법사유가 없다는 응소에 의하여 동아극장주식회사의 청구는 배척되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의 ②의 청구에 관하여도 장영근에게 매각한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 원인이 없다는 사실이 확정된 셈이다 이 ②의 청구에서는 장영근은 보조참가를 하고 있으나 그 소송법상의 지위는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참가인인 경남관재국장이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52년 8월 19일 선고 4284행상4 판결 참조) 필경 원심은 일반 민사소송의 법리에만 집착하여 행정소송 판결의 특수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상고는 이미 이점에서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행정소송법 14조, 민사소송법 406조를 적용하고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63,931	물품대금	62다161	19,620,51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무 인수계약의 취소와 채권자의 승낙	채무자와 제3자와 채무인수계약을 채권자가 승낙한 바 있다면 그 뒤 채무인수인이 위 채무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든가 채권자가 위 인도계약을 승낙할 때에 채무인수인의 취소권유보를 승낙하였다든가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454조, 제456조, 제458조	null	【원고, 상고인】 양복윤 【피고, 피상고인】 부산기선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2. 3. 15. 선고 61민공763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인수채무 청구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서 피고는 1960년 3월 23일 소외 동아기선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페인트대금 채무중에서 금 1,524,670환을 인수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회사 사이에 공동사업할 때의 수입지출 계산을 정리하여 인수한 페인트대금이 잘못이라면 언제던지 이것을 시정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바 이 소외 회사는 도리어 피고에게 상당한 이익금을 반환하여야 할만한 계산이 되어 피고는 이 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증인 서인홍과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김달범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와 소외동아기선주식회사 사이의 본건 채무인수 계약을 승낙한 것이 분명하니 피고로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인수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 것이요 피고가 이 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채권자 되는 원고의 승낙이 있다던가 원고가 이 인수계약을 승낙할 때에 피고의 취소권 유보를 승낙하였다던가 기타 특수한 사정이 없이는 피고의 본건 취소 의사 표시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인데 원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말이 없이 막연하게 이채무 인수계약은 피고가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단정한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비난을 면할 수 없고 나아가서 이유에 갖추어지지 못한점이 있다고 하지아니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150,397	허위공문서작성행사	4293형상297	19,620,51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문서작성 권한이 있음을 확정함이 없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이다	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공문서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음을 확정함이 없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확정함은 위법이다 나. 공문서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을 보조하여 공문서의 기안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기안을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서명날인케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다. 공소장에 기재를 요하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특정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의미하므로 범죄의 태양에 관한 기재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하여 공소기재가 무효하다고는 할 수 없다	형법 제227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0. 4. 1. 선고 1959형공2167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별지 항고이유서 기재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본건 공소장을 검토 하건대, 그는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서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하여 공소장에 기재를 요하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의미하고 공동정범이냐 교사범이냐 종범이냐는 범죄의 태양을 달리하는 것 뿐이고 그 자체가 별개의 범죄의 특별 구성요건을 성립 시키는 요소는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기재가 명확하지 아니 하다하여 공소 제기가 무효하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본건 통보접수증의 작성명의자는 서울세관장 명의임이 명백하고 또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그 공문서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을 주체로하는 신분범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본건 통보접수증의 작성권한이 있음을 확정함이 없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인정하였음은 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리고 공문서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을 보좌하여 공문서의 기안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기안을 하고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그 기안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 서명 날인케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본원 1961년 12월 14일 판결은 공무원 아닌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립을 부정한 것으로 위 견해가 이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으로 하여금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150,517	특허권침해금지,손해배상	4294민상1111	19,620,51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특허권 실시권의 내용에 관한 제한의 계약 내용을 그릇 판단한 실례	특허권자의 허락에 의한 소위 허락실시권은 허락된 범위 내에서의 특허권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된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특허내용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신상철 【피고, 상고인】 백윤영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7. 25. 선고 60민공7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실용 및 미장특허가 원고에게 특허되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호증 각서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특허권 중 8각형을 제외한 성냥갑의 구조와 성냥축을 바로 세운 직립장장치를 사용하되 피고의 현시설인 축렬기 한대의 범위내에서만 원고의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증인 이정순 이수근의 증언으로서 피고의 실시권에 의하여 제조된 성냥은 대구시 일원에 한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는 원고 피고간의 약정내용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시를 허락한바 없는 원고의 특허 부분까지를 실시함으로서 원고의 특허와 전적으로 유사한 백조표 성냥을 제조하고 시설을 확정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원고와의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특허권의 실시권은 특허 내용을 그 대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특허권자의 허락에 의한 소위 허락실시권은 허락된 범위내에서의 특허권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된 부분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특허내용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각서내용에 의하면 「본인의 직립성냥 특허권을 8각형을 제외하고 직립장치를 사용하되 현시설범위내(축렬기 일대기준)로 승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아 8각형을 제외한 원고의 직립장치로 된 특허권을 실시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해석못할 바 아니므로(원고 실용특허의 명칭이 「성냥을 직립한 성냥갑」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보아 을 제1호증중 「직립장치를 사용하되」 운운은 원고의 특허권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해석된다)특허권내용에 대한 제한은 8각형에한 한 것이라고 해석되며 또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그 문구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에 대하여 원심은 의당 이점에 대한 석명을 함으로써그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특허권 실시권의 내용에 관한 제한의 계약내용을 8각형 이외의 각형만이 허용되고 또 성냥축을 직립시키는 장치 이외에는 전부 허용한바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석명권의 불행사 및 채증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원심은 피고의 시설확장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이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피고의 다량 생산의 점은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축렬기 한대의 생산량을 알 수 없으므로 다량 생산의 점 만으로서는 시설을 확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은 증인 이정순 이수근의 증언으로서 피고의 성냥판매의 지역적 제한을 대구시 일원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실시권의 제한은 특허권 실시에 있어서의 중대한 제한이므로 의당 을 제1호증 각 서에 기재되어 있으리라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기재가 없고 원심이 채용한 위의 증인들은 원고의 종업원 또는 원고회사의 전무로서 그 신빙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그 증언 내용에 있어서도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배치되는 구절이 있어서 더욱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점이 없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언만으로서 위의 지역적 제한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150,514	화해무효확인등	4294민상1619	19,620,51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의한 제소전 화해신청 사건에 관하여 조서 내용의 결정과정에 있어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경우의 구제책	일단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가령 그 내용의 결정과정에 있어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그 구제를 구하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 있으며 그 법리는 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의한 화해에 관하여도 같다	구 민사소송법 제356조	null	【원고, 상고인】 이병용 【피고, 피상고인】 고려생명보험회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11. 8. 선고 61민공6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 한다. 본소를 각하 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206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그 내용의 결정 과정에 있어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그 구제를 구하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 할 수 없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 있으며 그 법리는 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의한 화해에 관하여도 같은바 원고의 본소는 단기 4293년 광주지방법원 민화 제20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가옥명도화해신청사건에 관하여 성립된 원고 주장과 같은 화해의 무효의 확인을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위에 설명한 이유에 의하여 본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를 각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재판상의 화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는바 본건은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 하기로 한다. 본건의 사실관계는 원심판결의 사실적시와 동일 하므로 원심 판결의 사실적시를 인용하고 이유는 위에서 설명 한바와 같은 이유로 본소는 부적법이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 판결은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507	선박수리공사청부잔대금	62다75	19,620,51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도급에 관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도급인의 항변에 대하여 그 사실 유무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도급에 관하여 이미 완성되어 인도까지 끝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도급인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민법 제66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대한조선공사 【피고, 상고인】 대양해운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12. 1. 선고 61민공4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1) 제2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로이드」협정규정에 의한 법정예비품 일식을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여 그 일부는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위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니 별도로 구득할 필요없이 공급을 하기로 하였다라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의 물품을 구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위의 물품을 원고가 구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서 원고와 피고간의 주장사실을 그릇 판단하였다는 점은 인정할수 있으나 을제1호증의1,2 내지(을1호증의2가 을제1호증의1의 일부로 되었음은 소론과 같다) 을제4호증의1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공사에 있어서의 각 부문에 대한 상세한 견적금액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 가격표시가 없고 본건 총공사비중 얼마만한 금액이 위의 물품대금으로 계산되었는지를 알수 없을뿐 아니라 이점에 대한 원심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 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4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과 원판결을 검토하여도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을뿐 아니라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고 그외에 심리부진 또는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의 물품이 사용불능이므로 원고에게 대체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불응하므로 부득이 피고가 이를 대체함으로써 소비된 금 94만 8천환의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과 「시린다라-나」 23개는 한개당 9만환 상당의 신품을 사용키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품의 3분지 1에 해당된 싯가 4만 5천환의 중고품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싯가 차액금 1백 3만 5천환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 및「크랑크사우트」한개를 신품으로 대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대금에 해당하는 금 1백 83만환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위의 금액은 원고 청구금액은 원고 청구금액중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항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의 유무를 심리하고 또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공사가 완료되어 피고가 선박을 인수를 하였으므로 가사 위와 같은 흠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음은 결국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39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4294형상596	19,620,51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양곡보관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창고업자가 그 보관의뢰자와 간에 양곡의 매매 또는 그 알선을 한 경우와 형법 제364조의 업무	본조의 업무라고 함은 본래의 업무는 물론 그에 부수되는 업무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본건에 있어서 창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본래의 업무로서 양곡을 보관하는 동시 보관의뢰자들과 간에 양곡의 매매 또는 그 알선을 하는등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매매 또는 그 알선은 본래의 창고업에 부수된 업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형법 제364조	null	【상고인, 검사】 홍종민 【피고인,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7. 29. 선고 1961형공148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판결은 피고인은 창고업으로서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자임으로 양곡의 매매 또는 알선은 본래의 보관업무가 아님은 물론 부수되는 업무라고도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본건 양곡 매수에 관하여 장물 여부에 관한 주의 의무를 따질 필요없이 형법 제364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64조의 업무라고 함은 본래의 업무는 물론 그에 부수되는 업무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본건에 있어서 창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본래의 업무로서 양곡을 보관하는 동시 보관 의뢰자들과 간에 양곡의 매매 또는 그 알선을 하는등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매매 또는 그 알선은 본래의 창고업에 부수된 업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다고 하면 본건 공소사실이 형법 제364조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본건 양곡을 매수함에 있어서의 과실의 유무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이 판시한 것은 형법 제364조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87,114	관세법위반	4294형상489	19,620,51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보석 밀수입에 대한 수입관세의 포탈행위와 그 보석 밀수출 행위와의 관계	어떤 물품의 수입관세의 포탈행위와 그 물품을 다시 밀수출하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후자가 전자에 포괄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세법 제198조, 제198조의2, 제114조	null	【상 고 인】 (검사)홍종민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6. 8. 선고 1961형공981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은 4293년 6월 14일 오후 2시경 경기도 김포군 소재 김포 공항에서 수출금지품인 보석 2,09카랏트 1개를 소지하고 서북 항공기편으로 밀수출 하려한 것이다 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은 그 보석의 수입관세 포탈죄에 포괄되어 있고 따로 경합범으로 처단할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물품의 수입관세의 포탈행위와 그 물품을 다시 밀수출하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후자가 전자에 포괄되여 있다고할 수 없는 것이고 전자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98조의 죄가 성립하고 후자에 관하여는 별도로 그 법 제198조의 2제114조의 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원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그러나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적용법조로 법령 제19호를 기재하고있는 바 공소사실중 어느 부분이 법령 제19호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고 또 이 본토 100불 권의 수입 사실에 대하여도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관세법 제197조를 들고 있는것 같으나 그 법 제126조 제4호가 폐지됨으로써 위 법조는 적용할 수 없게되여 같은 법 제198조의 2제114조를 적용하여야하게 되였는 바 공소장의 기재중 이 점에 대한 기재를 변경케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게한 후 심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150,516	손해배상	62다44	19,620,51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교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의 상해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감독의무	학교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의 상해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 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친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민법 제755조, 제753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12. 7. 선고 61민공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민법 제75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판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1952년생 피고의 아들 소외 인은 1951년생인 사실 1959년 12월 3일 오전 국민학교 직원의 조회시간중 소외인이 작란으로 판시와 같이 원고의 바른쪽눈을 찔러 실명케 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며 위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을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는 피고 이므로 피고는 의당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가 받은 위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 피고는 원심에서 본건 사고가 학교안에서 발생하였다고 한 이외에는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아니 하였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논지와 같은 이유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정치영의 위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실명케된 사실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 하는동시 사실심인 원심까지 주장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논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사유는 법률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그점에 관한논지도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513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	4294민상1128	19,620,51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에 관한 환매특약에 있어 매도인이 대금변제기 이후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변제기까지 환매권을 행사못한 경우의 특약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환매특약에 있어 매도인이 대금변제기 이후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변제기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민법 제590조	null	【원고, 상고인】 최영례 【피고, 피상고인】 정자춘 외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7. 20. 선고 61민공156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원판결은 그 판시 이유에서 피고 정자춘은 1959년 8월 31일 원고로 부터 금 200,000환을 월 5부 이자 변제기한을 1960년 1월 31일로 정하고 차용함에 있어 자기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제공하여 갑 제2호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갑 제1의 1.2호 기재와 같은 매매가등기를 거친후 위의 피고가 변제기일까지 환매하기로 특약하였었는데 그 후 위의 원피고는 1960년 9월분까지의 매월분 약정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피고간의 대차 관계는 변제기일인 1960년 1월 31일을 경과한 후 당사자간에 묵시적으로 변제기 약정없는 채무로 변하여 계속 존속한다 할 것인즉 원고가 위의 채권추심은 몰라도 환매권을 행사치 아니하므로 인한 매매계약을 이유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함은 부당하다 하여 원고의 갑 제2호증 매매계약에 의한 권리가 상실된 듯이 판단 하였으나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정자춘간의 본건 거래는 경제적으로는 그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200,000환을 차용하고 매월이자로 금 10,000환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대금 200,000환에 매도하고 매월 임료로 금 10,000환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하여 차용금 200,000환의 채무와 매매대금 200,000환의 지급채무를 상계시키고 위의 피고는 1960년 1월 31일까지 환매대금 200,000환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환매 할 수 있는 약정(경제적으로는 채무금 200,000환의 변제라고 볼수 있으나 채무금 200,000환과 매매대금 200,000환과는 상계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는 역시 환매대금 지급의 약정)이 위의 원피고 간에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원고가 1960년 9월분 까지의 매월 약정이자금 10,000환씩(법률적으로는 임료)을 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한 매매계약상 권리가 상실된 듯이 판단한 것은 갑 제2호증의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와 매도담보의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 법령 위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150,511	손해배상	62다112	19,620,51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청구인이 과실을 조금도 참작하지 아니한 실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항변을 조금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null	【원고, 상고인및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및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1. 15. 선고 60민공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김현경 피고 김석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신유성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신유성에 관한 부분은 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우선 피고 김현경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 1은 소외 1의 공금편취행위에 대하여 회계관계 직원으로서 이 소외 1이 작성교부한 각종 문서와 치안국 비치의 각종대장 기타 문서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중지출여부 또는 보상액의 정확여부를 적발시정할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성 없이 위의 소외 1이 만들어온 서류에 감사필이라는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협조하여 준탓으로 원고인 국가에게 그 만한 손해를 입히게 하였으나 비록 피고 1에게 고의는 없었다 할지라도 중대한 과실은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갑 1,2호증 을 1호증의 기재와 증인 천학림이 증언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피고 김현경 대리인의 상고논지 제1,3점을 보건대 그 취지는 피고 김현경에게 과실을 인정한 것은 이 피고가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의 형사 판결 (을4호증)을 받았음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것인데 비록 원심이 증거로 삼은 갑1호증(피고 김현경에게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의 내용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의가 없다는 취지에서 파기된 것이요 과실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일 뿐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증거자료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실컷 피고 김현경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논지는 배척한다. 다음에 이 대리인의 상고 이유 2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위에서 본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 1에게 그가 감사하였다는 도장을 찍은 서류에 기재된 금액인 14,911,330환 전액을 부담하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 1의 신원보증인인 소외 2에 대한청구를 심판하는데 있어서는 그 판시에서 위의 소외 1이 보상금을 편취한 행위는 거의 2년 동안에 걸쳐서 백수십번을 거듭하였고 그 때에 작성된 허위지출결의서와 명세서에는 피고 1 뿐만아니라 경리반장 감사반장 경리계장 경무과장 치안국장들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한 바 그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의 소외 1과 피고 1의 비행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과실이라 할 것이요. 비록 원고가 경리에 유능한 사람으로 하여금 경리상의 잘못을 항상 감시하게 하였다 할 지라도 이 사람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발견하지 못한 이상 원고에게 과실 없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피고 1의 과실행위에는 원고의 과실도 부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사정하는데 있어서 원고의 과실을 조금도 참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피고의 항변( 피고 1은 분명한 표현으로 과실상계의 항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피고의 답변내용에 비추어 그렇게 볼 수 있다)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원심의 잘못이라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 있다. 다음 피고 김석숭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과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 김석숭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한 사실은 뚜렷하나 만일 피고 김현경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게 된다면 그 신원보증인인 피고 김석숭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 김석숭의 상고도 이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김석숭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도는 따로 판단을 그만두기로 한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피고 김현경 피고 김석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에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제1점을 본다. 갑5호증(신원보증서)의 기재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피고 박영주, 최동철, 오임근등이 소외인 오정환을 위하여 보증한 내용은 원심인정과 같이 위의 오정환이 경찰관으로서 적임자라는 점을 보증한 것에 불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것을 민사책임에 관한 신원보증서로 보아야 된다고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수 없다. 제2점을 본다 논지는 불법행위자의 배상책임의 유무를 판단함이 없이 피고 신유성의 배상액에 관하여서만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것이 판단 오류라 하나 원심판단이유에 보면 불법행위자라고 원고가 기명한 피고 황정국에 대하여 그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채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상고이유 3점에 관하여 본다. 논지는 원심이 원고에게도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그 판단이 막연하고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이므로 버리기로한다. 필경 원고의 상고논지는 무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신유성은 적법한 상고는 제기하고 있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있을뿐 더러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도 따로 제를하지 않으므로 이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피고의 상고비용은 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406조, 399조, 4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0,508	건물철거	62다76	19,620,51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각급 농지 위원회 결정의 효력	가. 소재지 농지위원회에서 농지분배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농지분배의 취소를 결정하고 이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의 취소결정으로써 농지의 분배는 취소되는 것이며 따로 처분청에 의한 취소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소송물인 부동산표시는 소송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면적표시에 있어서 정확한 표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다. 소유권에 의한 가옥명도청구에 있어서는 원고는 가옥의 소유권과 피고의 점유사실만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피고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려면 피고의 점유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농지개혁법 제22조	null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묘악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김차준 외 6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12. 29. 선고 61민공587 판결 【주 문】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 분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농지 소재지 위원회에 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은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한 바이며 소재지위원회에서 농지분배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농지분배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의 취소결정으로써 농지의 분배는 취소되는 것이며 따로 처분청에 의한 취소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각 상급 위원회의 결정의 효력 또한 같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토지를 원고가 판시와 같이 농지분배를 받았으나 1961년 5월 13일 경상남도 농지위원회 결정에서 위의 농지분배의 취소결정이 있었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심이 본건 농지분배는 취소되었다고 판시 하였음은 정당하며 논지는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 하는것에 불과 하므로 원고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 피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본건 토지의 소유권에 의하여 피고들 소유의 지상 건물의 철거와 본건 건물의 소유권에 의하여 그 점유자인 피고들에게 대하여 그 명도를 구하는 것임이 본건 기록상 명백한 바 소송물인 부동산 표시는 소송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면적표시에 있어서 정확한 표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되는 것이며 또 소유권에 의한 청구 가옥 명도 청구에 있어서는 원고는 그 가옥의 소유권과 피고의 점유 사실만을 주장 입증하면 되고 피고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려면 피고의 점유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을 주장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본건가옥에 관하여 한 면적의 표시는 충분히 본건 가옥을 특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원심에서 본건 가옥 점유에 관한 논지와 같은 주장은 법률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피고의 각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에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518	가옥명도	4294민상1255	19,620,51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원고의 소송승계인이 처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만을 승계인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은 위법	원고의 소송승계인이 처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만을 승계인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은 위법이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1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길현의 승계인 미성년자 김재호 친권자 모친 박춘매 【피고, 상고인】 김기중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8. 1. 선고 61민공20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은 원고 김길현이가 1961년 4월 11일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김재호가 본건 소송을 승계하여 원고 김재호와 피고사이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린 것은 본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김길현의 기류부등본의 기재된바에 의하면 원고 김길현 호주의 사망시에 호적상 그의 처 박춘매와 그의 자 재호의 2인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바 위의 김길현의 사망으로 그 재산 상속은 민법 1000조 1항 1호와 1003조 1항 및 1009조에 의하여 처 박춘매와 자 재호의 공동 상속이 될 것이므로 위의 소송승계는 박춘매 김재호 2명이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김재호 한사람만이 소송승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것은 원심이 소송 당사자의 소송능력을 간과하여 심리재판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파기할것이고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 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490	건물철거,토지명도	62다105	19,620,51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대지 사용에 관한 약정체결 당사자 아닌 원고에게 그 약정의 효력을 미치게 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대지사용에 관한 약정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그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다	null	null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및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노회 경남노회 유지재단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법통파 진해교회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2. 1. 8. 선고 61민공639, 64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소청구에관한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우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증인 강종수의 증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1호증의 1.2(원심판결에 을 10호증의 1.2로 기재된 것은 오기)을 12.13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1952년 2월 진해교회가 총회파와 법통파로 분열됨에 따라서 예배당 사용문제에 분규가 발생하여 상호합의하여 본 교회당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956년 9월 재차 분규가 악화하여 치안상의 문제까지 발전함에 이르러 당시의 진해경찰서장의 알선으로 쌍방이 본 교회당의 사용을 중지하고 분규가 해결될 때까지 본 교회당 옆에 각기 가건물을 설치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키로 약정하고 피고 교회에서는 이 약정에 따라서 본건 대지 위에 원고재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천막으로 덮은 판자집을 설치하여 이 대지를 점거하고 있고 이러한 약정은 아직도 존속하고 있으니 원고는 그 구속을 받아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증거로 삼은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면 을 11호증의 1(약정서)이 증인 강종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한 성립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서증의 내용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약정을 한 당사자는 원고 재단이 아니라 원고 재단과는 별개의 주체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진해교회 김경도인 사실이 명백하고 위의 증인 강종수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어찌하여 김경도가 맺은 약정의 효력이 원고 재단에 미치느냐는 점에 관하여 아무러한 답변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을 11호증의 2을 12.1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을 밝힐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필경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심리를 다하지 못한 허물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중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에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2을 7호증의 1,2의 기재와 증인 김경도의 증언을 종합함으로써 본건 대지 중 진해시 대흥동 11번지의 2 대189평은 진해교회가 분렬된 뒤인 1953. 3. 17. 원고재단이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판문상으로는 명백하지 않으나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의 대지는 피고교회의 교인들이 거출한 성금과는 아무 상관 없이 매수된 취지임을 짐작 할 수 있으므로 위의 대지를 사는데 피고교회인들의 성금도 일부 들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이 수 없다. 다음 상고이유 2점에 관하여 본다. 논지가 주장하는 부동산은 원고의 본소의 청구나 또는 그 방어의 방법과 견련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당원과 의견을 같이 하여 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한것은 정당하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필경 피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그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리하여 개정전 민사소송법 406조, 4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23,865	수표금청구사건	62다16	19,620,518	선고	대구고법	민사	민사상고부판결	지급을 거절한 수표지급인의 책임	수표의 지급인으로서 지급의 위탁을 받은 은행은 그 소지인에 대하여 현실로 수표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을 거절하여도 소지인에 대하여 하등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수표발행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표계약위배의 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불과하다.	수표법 제39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61민공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의 취지】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만환과 이에 대한 1961.4.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6부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3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데, 원판결의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은행 부산서지점이 1961년3월10일 동 지점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액면 금 45만환의 수표를 원고가 그 소지인으로서 동년 4월 4일에 정시하여 지급을 구하였으나 지불거절을 당하였으므로 본소청구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수표의 지급인으로서 지급의 위탁을 받은 은행은 그 소지인에 대하여 현실로 수표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을 거절하여도 소지인에 대하여 하등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수표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표계약 위배의 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본소청구는 수표 발행인으로서의 피고은행에 대한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권행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소구권은 수표법 제29조 제1항, 제39조에 의하면 수표 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지급을 위하여 정지한 수표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판결 설시에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국 같은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정당하고 원심이 수표법 해석을 그릇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수표지급은행이 수표법 제32조에 의하여 정시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지급하는 예가 있다하여 지급인이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등 독자적 견해와 사정론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걸(재판장) 김갑찬 서윤홍
71,900	간행물출판금지청구사건	4294민공1243	19,620,518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원고가 간행한 "국한명문신옥편"보다 후에 간행한 피고의 "국한최신홍자옥편"의 내용이 위 원고의 옥편과 유사한 경우,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고 간행의 위 옥편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국내에서 간행된 모든 옥편의 모태가 강희자전이고, 그 성질상 대부분 이를 모방하여 편찬하고 있으므로 위 두 옥편이 유사점이 있다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 제2조	1962.10.18. 선고 62다449 판결	【원고, 공소인】 김혁제 【피고, 피공소인】 정달용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1가3391 판결) 【주 문】 원고의 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당사자들의 주장을 볼 것 같으면 원고는 "국한명문신옥편"을 간행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국한최신홍자옥편"을 간행하고 있으며, 원·피고가 각각 위의 간행물 출판등록을 하고 있는 사실등은 원·피고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보면 위의 옥편간행은 원고가 피고보다는 먼저부터서 그것을 간행하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한자옥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질상 한자 그것을 새로 창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해설하는 것은 각 편찬자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이 서로 달라 각각 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피고가 간행한 위의 옥편의 내용을 보면 피고는 원고의 위의 옥편내용을 그대로 모필로 등사해서 사진판을 만들어 가지고 출판한 것이며, 난 위에, 초자나 전자 및 부록음고까지도 사진으로 전제한 것으로서 글자의 배열과 해설등 그 내용의 9할 3분까지가 원고의 그것과 같으며,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위의 등사를 할 때에 잘못되어서 달라지게 된 것 뿐으로서 피고의 위와 같은 옥편의 간행은 원고의 위의 옥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간행의 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점을 살펴본바, 이 한자옥편은 그 한자의 생긴 근원이 본시 우리 나라의 문화적 창작품이 아닌 까닭으로 그 자체를 새로 창작할 수가 없는 제약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이미 먼 옛날로부터 우리 겨레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가 되어 그 쓰이는 바 뜻이 한자 그것의 고유한 것과는 반드시 같지를 않고 우리 것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게 되었으며, 또한 그것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그 내용도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자옥편에 있어서 그 해설을 그 옥편의 편찬자에 따라, 풀이의 폭이나 또는 그 역사성, 시대성 등에 있어 각각 특색을 지닐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옥편의 편찬은 민족문화발전에 보탬을 주는 하나의 창작물이라고 하기에 어렵지 않겠고, 따라서 이것은 이러한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작권법 제2조에 규정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하여서는 당원도 원고의 말하는 바와 견해를 같이 하는 바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의 옥편에 대한 저작권이 있고 또 그 등록을 마친 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저작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겠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그의 옥편을 간행함에 있어 원고의 그것을 그대로 모필로 등사를 해서 복제를 하였다고 하는 점을 보면, 이 소송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보아도 그와 같은 복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를 않고 감정인 최근학의 감정내용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두 옥편의 내용은 그 한자 수만 해서 1할 2분이 틀리고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그 해설에 있어서도 상당한 곳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그 방면에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인 이슝녕은 우리 나라의 국한문옥편은 이지음에서 약 200여년의 옛적에 저자미상의 "전운옥편"을 비롯하여 융희 3.5.에 간행된 지석영선생의 "국한문 자전석요"와 1915.11.1.에 최남선선생의 "신자전"등의 간행에 전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퍽 많은 그런 류의 옥편이 나왔으나 이것들의 내용은 대개 대동소이할 뿐더러 그 모태는 위의 지석영, 최남선 두 선생의 간행물과 중국의 "강희자전"에 두었다고 하는 사실과 또 옥편은 그 성질이 그렇게 할 수 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요지의 말을 하고 있고 그밖의 증인들도 별달리 위의 증언이 사리에 어긋나는 것임을 말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위에 인정된 바 두 옥편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그 나머지 부분이 설혹 원고의 말과 같이 똑같다손 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는 우리들의 사회관념이나 생활감정상 피고의 그것이 원고의 그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즉은 피고의 위의 옥편간행 행위가 원고의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니 그것을 전제로한 원고의 이 청구도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더 할 것도 없이 용납될 수가 없다. 그런데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는 위와 견해를 달리하였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위의 것과 같은 바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공소는 이유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2항과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목록에 쓰여져 있는 가,나,다 표시의 간행물인 국한최신홍자옥편의 출판 및 발매를 금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각각 바라다. 사실과 증거에 관한 당심에서의 당사자 쌍방의 주장은 전부 원판결 사실란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음으로 여기에 그것을 전부 인용해 쓰고 그밖에 원고 대리인은 한자옥편이 비록 한자를 창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해설은 그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 각각 특색이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저작권법에 규정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겠다. 판사 김정규(재판장) 김유현 이돈명
87,081	경매절차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4294민재항455	19,620,5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무명의에 표시된 가임 채권과 조건부 변제 공탁의 효력	가. 변제공탁은 경매절차취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 변제의 효력이 없다 나. 채무명의가 된 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민법 제457조	null	【재항고인】 양월선 외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6. 17. 선고 61라133 판결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립인의 재항고인 이석하에 대한 본건 변제공탁은 경매절차 취소를 반대급부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본건 채무 명의에 표시된 가임채권은 재항고인 이석하가 본건 강제경매 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하면 청구 변제수령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탁이 본건 가임채권 변제의 효력이 있는 것 같이 판단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 채무명의가 된 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전제 아래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본건 공탁이 변제의 효력이 없어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이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닌 이상 본건 이의신립은 이유 없는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는 바이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민복기 최윤모
150,505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	4294민상317	19,620,5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광구 및 이에 부수되는 권리이전에 관하여 채무본지에 따른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여부에 관하여 사실을 규명하지 아니하고 광업권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실례 나. 광업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광업권 이전등록 후 광업원부에 제3자가 이해관계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의 그 등록말소 청구와 제3자의 동의	광업권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광업권이전등록은 이전등록 후 광업원부에 제3자가 이해관계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동의 없이는 그 말소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민법 제460조, 광업등록법 제65조, 제4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마금오 【피고, 상고인】 동일금광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 17. 선고 59민공78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김남이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그 이름의 상고이유서와 추가 상고이유서에 쓰여진 있는것과 같고 피고 소송대리인 김두일의 상고이유는 별지 그 이름의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그뒤에 붙인 답변서에 쓰여저 있는것과 같다. 피고 소송대리인 김남이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 원고가 본건 광업권의 10분지 8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0분지 2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며 따라서 원고는 광업권 양도 대금이 727만환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대금이 170만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원피고간의 광업권 양도에 있어 그 지분이 10분지8이냐 10분지2냐 하는 문제는 본건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을 이루고 있으므로 원심은 그점에 대하여 심리 재판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원고가 계약 당시인 1957. 5. 20.에 있어서의 원고와 소외 이한기사이의 쟁송중이던 본건 광업권에 관하여 이에대한 원고의 권리 일체와 출원중인 다른 광구 1구역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막연한 판단을 내린것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석명하여 정리하지 않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논지는 이유있다. 제2점 소론 갑제4호증의2, 8호증 및 을1,2,3호증이 매수자로 장운항이 기재되어 있음을 소론과 같으나 장운항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서증은 피고 회사 대표자인 장운항에 대한 것으로 인정 못할 바도 아니기 때문에 논지는 채택될수 없다. 제3점 논지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건 광업권 매매계약의 해제의 효과를 다투는 취지로도 볼 수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2,3,13호증의 기재 내용에 원심 증인 이한기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본건 계쟁광구(등록 번호 4671호)외에 출원광구 1구역 및 그 광업권에 부수되는 권리로 볼 수 있는 사리 채취권하천부지 사용권을 피고회사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 못할 바도 아님에 불구하고 원고가 위의 부수되는 권리이전에 관하여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었느냐에 관하여 사실을 규명하지 않고 원고의 일방적인 최고에 의하여 그 광업권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한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계약해제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어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도라간다. 피고 소송대리인 김두일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위의 상고이유는 결국 가령 원고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건 광업권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광업권 이전등록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며 또 피고는 반듯이 공동 광업권자인 피고와 소외 이한기를 공동 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취하여야 된다는 취지이다 생각컨대 광업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광업권 이전 등록은 이전등록후 광업원부에 제3자가 이해관계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동의없이는 그 말소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광업원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광업권에는 소외 이맹수(1번) 이한기 (2번)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광업권 이전등록의 말소를 청구함은 법률상 적절치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도라간다. 이상 설명하는 이유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하며 피고의 상고이유중 이유있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답변은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503	가옥명도등	4293민재5	19,620,5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상고이유서제출 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추가상고 이유서가 이미 제출된 상고 이유서의 석명보충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심리 판단	가. 상고이유서제출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이외에 위 기간을 경과하여 추가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이미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석명 보충하는것 이외에는 심리판단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폐) 제2조의 해석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기반위에 지방자치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되었음은 현저한 사실이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399조	null	【재심원고】 전기영 【재심피고】 서울특별시 【원 판 결】 대법원 【주 문】 본건 재심청구를 기각 한다. 재심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의 재심사유의 요지는 재심원고는 대법원 4291년 민상 제489, 490 가옥명도 본소 및 가옥소유권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상고심에 있어서 추가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면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정부 또는 그 기관에 속하였던 재산의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터 조선 군정청이 취득 하여 소유하게 되었고 그 재산은 전부 귀속 재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본건 가옥도 귀속재산 이라는 취지를 주장하였으나 전소의 상고심은 이점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아니 하였다고 하는데 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기록 수리 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일을 도과 할때는 그 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위에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이외에 위에 기간을 경과하여 추가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이미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석명 보충하는것 이외에는 심리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재심원고 주장의 추가상고 이유서가 법률이 정한 기간 경과후 제출되어 그 내용이 이미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석명 보충이 아니고 새로운 주장을 한 것임이 전소의 기록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는 귀속재산에 관하여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가 제정된 이래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의 해석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기반위에 지방자치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귀속재산에서 제외 되어 따라서 위의 대한민국에 이양한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음은 현저한 사실이며 또 전소의 판결이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을 판시 하였음은 재심 원고 제출서류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본건 재심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30조제425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150,382	비상상고신청	4293비상2	19,620,5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관하여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추가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이 아닌 경우의 법원의 이에 대한 심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검사가 그 주장을 변경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만 비로소 그 변경된 공소의 원인사실이 심판대상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제298조 제1항	null	【상 고 인】 검찰총장 【피 고】【원심판결】 대구지방 1959. 6. 26. 선고 59형상36 판결 【주 문】 비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비상상고 신청서에 기재된 이유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의사로서 진찰하거나 치료 또는 검안한 바 없는 사람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교부작성 하였다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국민의료법 위반은 심판의 대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하지 아니한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며 둘째 본건 확정판결은 위의 허위진단서 작성과 국민의료법 제24조 위반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본원의 종전판례인 4289년 형상 제320호와 4290년 형상 제200호의 각 판결에 의하면 응당 국민의료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확정판결은 위의 각종 전 판례와는 달리 국민의료법 위반사실은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 되었거나 그 후 추가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5항같은 법 298조 제1항의 해석상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이 국민의료법 위반사실에 대한심판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들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실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명하였으나 이는 법령해석에 관한 종전 판례와는 상반된 판단으로서 판례변경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18조 소정 연합부에 의한 심판절차를 받지 아니한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다시 말하면 공소의 원인 사실 즉 죄가 되는 사실에 대한 검사 주장이나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바 만일 위에서 말한 검사의 주장인 공소의 원인사실의 변경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심판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있을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법원의 의무를 정한 규정은 전연 무의미한 공문에 불과하고 말 것이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검사는 그 주장을 변경하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만 비로소 그 변경된 공소의 원인사실이 심판의 대상으로 된다 할 것이며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변경과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공소장 변경의 절차없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의 원인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다면 피고인은 물론 기소편의 주의가 인정되고 있는 검사에게도 전연 예기치 아니하였던 사실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심판의 대상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밟은 범위내에 국한시키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정신에 합치할 것임은 물론 구 형사소송법에서는 없었던 규정인 공소장 변경에 관한 규정을 새로히 제정한 그 입법의 의도에도 합치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확정판결이 국민의료법 제24조 위반사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서 그 판단이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한 법령위배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본건 확정판결의 판단이 위의 각종전 판례와상반되는 여부를 고찰하여보건대 위의 각종전판결의 진의를 포착하기 곤란하나 그판결에서 설명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할수있다는것은 형사소송법 제298조 규정의 존재에 비추어 298조 1항의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즉공소외의원인사실의 범위내에서 법원은 당연 심판한다는 취의로도 해석못할바아니므로 본건확정판결의 판단이 종전판결의 판단과 상반된다고도 단정할수없는만큼 법원조직법 제15조에 위배한 판결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따라서 본건 비상상고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45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150,5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4민상1176	19,620,5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무자가 근저당에 의한 피담보채권과 경매비용을 경락대금 지급 이전에 변제 하였다는 인정을 그릇한 실례	채무자가 근저당에 의한 피담보채권과 경매비용을 경락대금 지급 이전에 변제하였다는 인정을 그릇한 실례.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신태석 【피고, 상고인】 강찬실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4. 22. 선고 60민공7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은 소론과 같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2 갑 6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1심증인 김지국의 증언 및 원심증인 이정환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잔액 65,000환을 1959년 8월 31일에 전부 변제하고 소요된 경매 비용 29,270환을 1958년 3월 21일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경매비용을 원채무변제에 앞서 지급하였다는 그 자체가 이예에 속할 뿐더러 피고가 본건 근저당채무를 완제하였다면 을 2호증의 2와 을 3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완제후인 1959년 9월 8일 오전 10시를 경매 기일로하고 경락기일을 같은달 10일 오전 10시로하는 경매기일 통지서를 원고가 송달을 받았으면서 만연히 그대로 넘겨 버린다함이 조리에 맞지 않는 일이요 하물며 을 7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경락되어 경락허가 결정후인 1959년 10월 23일 오전 10시를 대금교부 기일로 정하는 통지서를 원고가 같은달 22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원고가 그동안 경매법에 의한 이의나 항고의 절차를 밟지 않고 혹은 경매법원에 채무완제를 신고도하지 않었음이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한바 위와 같은 일연의 사실을 토대로 하여 원심이 채무변제의 증거로 열거하는 증거의 신빙력을 알아보면 이러한 증거가 본건 채무를 적어도 경매대금 지급일 이전에 완제하였다는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전기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한국무진주식회사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근저당에 의한 피담보 채권과 경매비용을 경락대금 지급에 앞서 변제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어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165,277	관세법 위반	62도25	19,620,5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선박의 사무장이 그 선원의 물품을 점유한 경우의 관세법 제4조의 납세 신고 의무	구 관세법(53.10.30. 법률 제296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인은 물론 그 물품의 소유자, 점유자도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선박의 사무장이 그 선원의 물품을 점유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점유자로서 납세신고의무가 있다	관세법 제4조	null	【상 고 인】 (검사)이주식 【피고인,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2. 1. 5. 선고 1961형공122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주식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1) 제1공소사실에 대한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요지는 본건 목적물이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모귀환 과의 공유라고 인정될뿐아니라 일본국 모지세관장으로부터의 회보중에 본건 목적물이 기재되여 있지 아니한 점으로보아 일본국에서도 본건 목적물을 이사 화물로 취급하지아니하였다는 사실과 본건목적물의 대부분이 「커피셋트」,「약품」,「화장품」등으로서 수입금지품에 해당된다는 점들로보아 이사화물이라고 인정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사화물로 인정하였음은 법리오해와 심리부진 및 채증법측에 위법이 있다라고 함에 있는바 피고인의 세관이래 원심공판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중인 모귀환의 세관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증언으로서 일본국으로부터 영주 귀국하는 위의 모귀환은 한국에 이사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돈 일본화폐 금250,000원과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체케한 금50,000원(귀국후에 변제하기함) 합금300,000원(일화)으로서 피고인으로하여금 본건 목적물(증제1호 내지 제10호)을 구입케하여 자기의 종전소유의 물품과 함께 이사화물로서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본건 목적물은 위의 모귀환의 이사화물로서의 단독소유임을 인정할수있고 피고인과 위의 모귀환과의 공유라고는 인정할수없으며 제1심에서의 증인 서남두, 황금용(위의 증인들은 마산세관직원이다)들의 증언에 의하면 재일교포로서 영주귀국하는자의 이사화물에 대하여는 수량과 금액에 제한이 없고 다만 중고품에 대하여는 면세를하나 신품에 대하여는 금500,000환 한도에서 무세로 통관되고 그에 초과되는 부분 또는 수입면허를 얻지못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용처분을 한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공매처분하여 관세와 보관료를 증숙ㅇ제하고 잔액을 화주인 귀국자에게 교부하게된다는 사실을 인정할수있고 일건기록상 본건목적물의 소유자인 위의 모귀환은 본건 선박에 승선 귀국하고 모귀환의 명의로서 세관에 신고 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본건 목적물(증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이 소론과 같은 수량과 성질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므로서 관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다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채증법측에 위배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없다. (2) 상고이유중 제2공소사실에 대한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상고이유의 요지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수입 신고인은 물론 그 물품의 소유자 점유자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본건 선박의 사무장으로서의 본건 물품(증 제11호증 내지 제42호)에 대한 점유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은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은 본건 물품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통관신고의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하였음은 통관납세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라고 함에 있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한 피고인의 진술 및 제1심에서의 증인 공소외인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본건 선박인 행복환의 선원인 위의 공소외인은 일본에서 출항할 때에 자기의 처가 중환 입원이라는 급보를 받고 본건 선박으로 귀국중 대마도에서 조난을 당하게 되자 위의 공소외인은 일본 하까다로 도라가서 다른 선편으로 급히 귀국하게 되였던바 그때에 위의 공소외인은 자기의 소지중이던 본건 물품을 피고인에게 가지고 올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것을 승낙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본건 물품에 대한 점유자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점유자로서의 납세신고 의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은 본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신고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하였음은 부당하하므로 본건 상고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하여금 다시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489	물품대금	62다20	19,620,5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양곡대금을 구 재정법 제40조의 출납 공무원에게 납부하지 아니하고 세입 징수관에게 납부한 채무변제의 효력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 세입을 자신이 징수할 수 없음은 물론 조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있어서도 한국은행 및 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령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라는 고지가 있어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법리는 같은 것이다	구 재정법 제40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민법 제472조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전 금산교육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11. 22. 선고 61민공6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구 재정법 제41조는 세입의 징수직무와 현금 출납직무의 겸직을 금하는 동시 같은 법 제39조는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외 고지를 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는 조세기타의 세입은 한국은행에게 수납사무를 취급시키는 경우 이외에는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입징수권이 조세 기타의 세입을 자신이 수납할 수 없음은 물론 조세의무자 기타채무자에 있어서도 같은 법 제40조에 규정된 자에게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채무를 이행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가령 세입징수관으로부터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라는 고지가 있어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법리는 같은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금산 교육구는 양곡 대금을 금산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납입고지서 없이 수십회에 걸쳐 군수를 보좌하는 금산군 산업과장과 과원에게 지급하여온 사실 그 양곡대금의 대부분은 수납기관인 은행에 납입되었으나 본건 청구 해당액은 금산군 산업과 직원 소외인이 임의 소비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바 원심은 군수는 양곡 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징수 사무분장자이고 금산 교육구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양곡 대금을 납부하였으니 그 대금채무는 변제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세입징수관 이라 할지라도 조세 기타의 세입을 세입징수관 자신이 수납할 수 없고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도 채무변제의 효력이 없음은 위에 설명한 바이므로 금산 교육구가 따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군수에 대한 본건 양곡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대금 채무를 완료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구 재정법상의 국가세입징수 및 수납에 관한 법리와 민법상의 채무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389	귀속재산징발처분취소	62누4	19,620,52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소송의 범위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소송에는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도 포함되므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무효의 뜻이 부존재의 뜻까지 포함하는 여부를 석명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조	null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피고, 피상고인】 해군참모총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1. 4. 26. 선고 61행145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징발 처분이 부존재한 사실을 인정하여 행정처분이 부존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인 경우와는 다르며 행정소송 제기의 요건이 흠결하다는 이유로 본소를 각하하였다 행정소송법 제1조는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 뿐만 아니라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절차는 본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소송은 항고 소송은 물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뿐만아니라 행정처분의 부존재 확인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의 취지는 본건 징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있고 그 청구하는 취소의 뜻은 무효선언의 뜻이라고 석명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부존재 확인소송도 허용되는 이상 원심은 더 나아가서 그 무효의 뜻이 부존재의 뜻까지 포함하는 여부를 석명하여 부존재의 뜻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점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제1조에는 행정처분의 부존재 확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그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본소를 각하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음은 물론 행정 소송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32,251	농지개간공사에대한방해배제청구사건	62노99	19,620,524	선고	광주고법	형사	형사부판결 : 확정	임의수사에 당한 경찰관의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도민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뺨을 구타하므로 피고인이 동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틈에 타 피의자를 도망하게 하였다면 당시의 공무집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형법 제136조	1978.10.10. 선고 78도2134 판결(요추Ⅰ 형법 136조(1) 138면 카12018 집 26③형62, 공601호11531)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공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4형공합142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50일을 피고인 등의 제1심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등은 1961.4.28. 17:20분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반암 뒷산에서 친구인 공소외 1 외 2명과 음주하고 귀가하는 도중 함평경찰서 근무 순경 공소외 2가 나타나 피고인 1에게 도민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한다는 이유로 동 피고인의 뺨을 1회 구타하게 됨에 피고인 등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의 두 손을 붙잡고 전신을 무수히 때려 동인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일을 요하는 좌수 제2지 제1관절 염좌상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1. 원·당심에서의 피고인 등의 판시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및 진술기재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형사공소부에서의 증인 공소외 2의 판시에 조응하는 진술기재 3. 의사 공소외 3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단서기재중 판시 상해부위 및 정도에 조응하는 기재로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치건대, 피고인 등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등을 징역 1년에 각 처하기로 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200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할 것이다.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등은 1961.4.28. 17:20경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반암부락 뒷산에서 공소외 1 외 2명과 같이 반암부락을 향하여 "태산붕알 이놈 새끼들 좆을 짤라 버린다"라는 등 고성으로 욕설을 함에 마침 동 부락을 순찰중인 함평경찰서 직할파출소 근무 순경 공소외 2가 이를 단속하고자 피고인 등에게 임하여 도민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그중 피고인 1은 "도민증은 없어 보려면 집으로 가자"고 불쾌히 대답함에 공소외 2는 동인을 경찰로 연행 조사코저 하였던 바, 동인은 "내가 형무소에 세 번이나 갔다 나왔다 한번 더 갈란다"라고 공무집행중인 순경 공소외 2에게 달려들어 두 주먹으로 동인의 전신을 수없이 구타하자 피고인 2 외 공소외 1 등 2명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이따위 민주경찰이 어디 있어 이자식, 저자식"등 욕설을 하며 동 피고인 2는 달려들어 공소외 2의 두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고 그 틈에 피고인 1을 도망케 하여 동인의 연행을 불능케 하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일을 요하는 좌수 제2지 제1관절 염좌상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심리한 결과 전단인정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 2가 순경 신분으로서 피고인 1에 대하여 도민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동 피고인의 뺨을 구타하게 되어 피고인등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니 본건은 결국 피고인 등이 순경 공소외 2의 임의수사에 불응한 후에 일어난 행위이며 더구나 그것이 순경 공소외 2가 피고인 1을 구타하게 되어 일어난 것이니 당시는 임의공무집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본건 기소내용의 범죄와 전단인정의 상해사실과는 전부와 일부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히 동 부분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이유에 있어서 상위한 점이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 이와 동지이므로 피고인 등의 본건 공소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항,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다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태현 노병준
150,488	가옥명도	62다67	19,620,5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민법 제607조의 적용을 잘못 하였다고 인정된 실례	본조는 소비대차의 경우는 물론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	민법 제60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정식 【피고, 상고인】 이학봉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1. 12. 6. 선고 61민공6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1년 2월 16일 금 13만환에 관하여 이자는 월 5푼 변제기일은 1961년 4월 10일로 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을 하는 동시 위의 변제기일을 경과할 시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피고가 변제기일을 도과하고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명도를 명하였음이 판시상 명백하다 민법 제607조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격이 차용액 및 이에 붇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607조는 소비대차의 경우는 물론 준 소비 대차의 경우도 적용이 있고 위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의 대물 변제에 관한 약정은 민법 제607조가 규정한 예약에 해당하며 또 원심은 본건 부동산의 가격이 금 500만환 이라는 취지를 판시하고 있으므로 판시와 같은 계산에 의한다 하더라도 본건 부동산의 가격은 민법 제607조가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위의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음은 민법 제607조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그 밖의 피고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504	광업권이전등록말소	4294민상251,252	19,620,5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당사자 참가 각하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방법을 원피고가 원용하지 아니 한 경우의 법원의 이에 대한 판단 나. 위임과 대리권의 관계 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2호와 판결선고	가.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여 당사자로서 타인간의 소송에 참가한 경우 참가각하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참가부분은 이탈이 되어 본소송만으로 환원되는 것이며 그 경우에 참가인이 제출하였던 증거방법은 원·피고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한 원·피고간의 소송에 있어서 증거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 본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라 함은 판결의 성립에 관한 소송절차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며 이미 성립된 판결을 외부에 발표하는 절차에 불과한 판결의 선고를 포함한 취지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위임과 대리권수여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위임은 위임자와 수임자간의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를 말하고 대리권은 대리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대외적 자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임계약에 대리권수여가 수반되는 일은 있으나 위임계약만으로는 그 효력은 위임자와 수임자 이외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구 민법 제655조의 취지는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위임자와 수임자간에는 위임계약에 의한 권리의무관계가 존속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대리권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 채권자가 대립권행사에 간주하고 본조 제 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그 통지를 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립행사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같은 권리의 행사로서 같은 피고에게 대하여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72조, 제394조 제1항 제2호, 구 민법 제65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유창물산주식회사 외 1명 당사자 참가인 장봉수의수계인 장영순 외 5명 【피고, 상고인】 양춘선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2. 22. 선고 60민공1349, 1350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본건 당사자참가의 부분은 당사자참가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한 공소기간을 도과하므로써 확정되었다. 【이 유】 우선 피고 양춘선 및 안원종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가 민법 제405조에 의하여 대위권행사에 착수하고 제405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그 통지를 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게되 때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권자가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채무자는 같은 권리의 행사로서 같은 피고에게 대하여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본소를 제기한 것은 1958. 4. 16.이며 소외 장봉수가 본건 피고들을 상대로 본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1958. 7. 19.이고 장봉수가 그 소송제기전 원고의 본소 제기를 알고 있었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 이므로 장봉수의 위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할뿐 만 아니라 장봉수의 소송제기는 위법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장봉수의 소송제기를 적법이며 본소 제기를 중복제소라고 해석하여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논지 제2, 5점에 대하여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여 당사자로서 타인간의 소송에 참가한 경우 참가 각하의 재판이 확정한때는 참가부분은 이탈이 되어 본 소송만으로 환원 되는 것이며 그 경우에 참가인이 제출하였던 증거방법은 원피고 당사자가 원용을 하지 아니하는 한 원 피고간의 소송에 있어서 증거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장봉수는 본건 광업권이 참가인이 소유임을 주장하여 1960년 2월 16일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1960년 6월 30일 참가인의 원고들에게 대한 참가청구는 기각하고 참가인의 피고들에게 대한 소는 각하 한다는 제1심 판결이 있어 참가인은 공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며 또 참가인의 원고들에게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그 취지는 제1심 판결의 판시와 같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므로 주문의 표시는 청구의 기각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본건의 경우 참가부분은 참가인의 공소기간도과로 분리 확정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방법을 원피고가 원용하지 아니하는 본건 원피고간의 소송에 있어서 증거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1960년 12월 14일 오전 10시 원심의 제1회의 변론기일에서 원피고 당사자가 제1심의 변론의 결과를 진술한 조서의 기재가 있으나 그것은 원피고의 제1심에서의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것으로써 원피고가 참가인의 제1심에 있어서의 증거방법을 원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의 갑 호 각 증에 관하여도 피고들이 원용한 형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을 제25호 및 제27호증은 원심이 배척한 증거중에 포함되어 있는 취지를 판독할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법률견해 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논지 제3, 4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의 취사를하여 원고들이 소외 장봉수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채권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고 논지 제6점에 대하여 원판결의 주문의 표시와 원판결이 인용한 각 증거를 대비하여 보면 원판결의 판시취지는 피고 윤창은은 소외 나재승 변호사에게 임치 되었든 소외 강봉수의 인장을 그 가족으로 부터 판시와 같은 경위로 교부 받고 피고 안원종과 같이 그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장봉수와 피고 양춘선 및 피고 안원종간에 본건 광업권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후 다시 장봉수명의의 본건 광업권에 관한 증여증서를 위조작성하고 원판결의 주문제2항 기재의 광업권에 관하여는 1953. 4. 18. 그 기재와 같은 광업권이전등록을 같은 주문 제3항 기재의 광업권에 관하여는 1953. 5. 8. 그 기재와 같은 광업권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한 취지임이 명백하며 논지는 결국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고 또 원판결이유표시에 일자의 기재가 없음을 논지와 같은 이유로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다. 논지 제2, 8점에 대하여 갑호증과 병호증에 대하여 판단을할 필요가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이고 또 원심이 배척한 증거중에는 논지의 을호 각증이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판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고 논지 제9점에 대하여 구민법 제655조는 위임종료는 이를 상대방에 통지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상 위임과 대리권수여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로서 위임은 위임자와 수임자간의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를 말하고 대리권은 대리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대외적 자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임계약에 대리권 수여가 수반되는 일은 있으나 위임계약만으로서는그 효력은 위임자와 수임자 이외에는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구 민법 제655조의 취지는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 때가 아니면 위임자와 수임자 간에는 위임계약에 의한 권리의무 관계가 존속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대리권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와 같이 피고들이 원심에서 한 주장은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결국 표견대리에 관한 주장으로 밖에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그 주장을 표견대리에 관한 주장으로보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그 표현에 있어서 법률상 명확성을 결한 감은 있으나 그 취지는 피고 윤창은이 소외 장봉수로 부터 판시와 같은 대리권을 받은 바 없다는 이유임을 판독할 수 있으므로 논지와 같은 이유로 원판결은 비의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논지 제10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고 논지 제1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래 민사소송법이 제2절에서 법관에 관한 제척 기피 및 회피를 규정하여 직무집행으로 부터 배제하게 한 것은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재판의 성립에 관한 소송절차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며 이미 성립된 재판을 외부에 발표하는 절차에 불과한 판결의 선고를 포함한 취지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에서 변론을 종결한 것은 1961년 2월 1 일이고 판결이 선고된 것은 1961년 2월 22일 오전 10시이며 피고 양춘선이 논지와 같은 기피신청을 한 것은 1961년 2월 22일 오전 9시 10분임은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건은 기피를 당한 판사가 판결 선고에 관여 하였음에 불과하고 판결성립에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39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상고이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44조(개정전)는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 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건은 이에 저촉되는 듯 하나 본건은 기피신청후 이미 성립된 판결을 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그것을 이유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음 피고 윤창은의 논지를 판단한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안정한 사실을 되푸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상고이유가 되지 못 한다. 이상과 같이 피고들의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끝으로 소외 장봉수의 상속인들은 1960. 6. 25. 강봉수의 수계인 장세규 명의로한 참가소송 취하를 취소한다고 주장하여 당사자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본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변론이 1960. 3. 16. 종결되어 1960. 6. 25. 장세규명의의 참가소송 취하서가 제1심에 제출 되었으나 그 취하서가 원피고들에게 송달도 되지 않은채 1960. 6. 30.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참가인의 원고들에게 이한 참가청구는 기각이되고 참가인의 피고들에 이한 소는 각하되어 참가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한 공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며 위의 참가부분이 분리확정된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 이므로 참가인의 참가취하는 그 효력을 발생 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소외 장봉수의 상속인들이 새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한다는 취지가 않인 본건에 있어서는 제1심에서 장봉수가 한 참가는 제1심 판결에 대한 공소기간 도과와 동시에 분리 확정 되었으므로 위에 주장에 대하여는 참가부분이 분리 확정 되었다는 것 이외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은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150,385	행정처분취소	62누12	19,620,52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단서의 「기업체 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의 취지	본조 단서에 규정한 "기업체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본조 본문의 매수한 귀속기업체의 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제27조	null	【원고, 상고인】 안상춘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1. 12. 12. 선고 61행8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는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 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 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동시 그 단서로 기업체 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체 운영자에게 한하여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규정은 같은법 제27조에 의하여 임대차에도 준용되는바 위의 제10조 단서에 규정한 기업체 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함은 같은법 제10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같은법 제10조 본문이 규정한 매수한 귀속재산인 기업체의 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1958년 11월 5일 본건 광천지및 그 부속시설의 4/10의 또 1/6에 관하여 피고와의 간에 귀속재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원고의 남편 소외 석제경이 그전인 1958년 1월 6일 피고와의 간에 판시와 같은 광천지 1평에 관하여 귀속재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광천지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하여 받은 귀속재산 임대차는 같은 법 제10조 본문에 저촉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논지와 같이 본건 광천지가 금강여관 경영 운영에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금강여관이 같은 법 제10조 단서에 규정된 귀속기업체에 속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는 사실심인 원심에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판결이 피고의 본건 귀속재산임대차계약 취소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타당하므로 위와 법률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 제1점은 이유가 없고 논지 제2점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관하여 독단적인 유추해석을 하여 그 해석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388	항고심판제13호무효항고심판에대한상고	4294민특상2	19,620,524	선고	대법원	특허	판결	가. 특허국장이 자기자신을 항고심판소의 심판관으로 지명하고 심판에 참여한 경우의 그 심결의 효력 나. 구특허법 제21조의 신규성	구 특허법(46.10.5. 군정법령 제91호)에 있어서는 특허국장도 심판관으로서 심판할 자격이 있으므로 특허국장이 자기자신을 항고심판소의 심판관으로 지명하여도 상관없다	1946년 특허법 제21조	null	【청구인, 피상고인】 강도홍 【피청구인, 상고인】 강찬주 【원 심 결】 특허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 1점에 대하여 1946년 특허법(다음부터는 다만 특허법 이라한다) 제163조에 의하면 특허국장도 심판관으로서 심판할 자격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191조 2항의 규정이 특허국장이 자기자신을 항고심판소의 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의가 포함된 것이라고는 해석 되지 아니하며 이는 특허관청의 장에게는 심판관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외국의 입법례와는 다른바로서 특허국장이라 하여도 당해사건의 사정에 있어 심사관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한 법원장이 법원행정의 전반사무를 관장 하면서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듯이 특허국장이 특허국의 전반 사무를 감독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하여도 심판관의 자격으로 항고심판에 관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본건 항고 심결에 특허국장인 항고심판관 이송현이가 관여하였다 하여 그 심결에 소론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항고 심결이 그 판시 이유에서 미장은 무엇보다도 심미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즉 보는자로 하여금 미적 감정을 만족할 수 있는 인상감이 부여 되어야 하는 다시 말하면 미장을 구성하는 물품과 다른 이 종류의 물품과를 섞어놓아 보는 자로 하여금 일견하여 식별할 수 있어 미감을 자극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고 설명 하였는바 항고심결의 이유 설명이 다소 명확치 못한 감이 없지 아니하나 항고심결의 판시취의는 심미적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보는 자로 하여금 일견하여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장특허의 요건으로서 특허법 제21조가 들고있는 신규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보는 자로 하여금 일견하여 분별되어 미적감정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한것은 장식적인 산업적 미정이라 하여도 신규성이 없다면 미장특허의 요건을 갖춘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 취의로 해석 못할바아니므로 그 설명이 다소 명확치 못하고 불충분하다 하여도 항고심결파기의 이유가 되는 심리부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혹은 그 결합에 의한 장식적인 산업적인 미장이라 하여도 그것이 신규성과 독창성 진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장특허가 허여될 수 없다는 것은 그 미장의 독점적 사용권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권의 허여와 고안을 장려하는 취의에 비추어 특허법 제 21조의 해석상 당연하다 할것으로서 위의 장식적인 산업적 미장이 신규성과 독창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부는 전체를 표준으로 할 것이지 결합된 그부분 부분을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으나 우리나라 안에서 공지 공용된 형상 모양 색채나 또는 그 결합에 의하여 미장특허 출원전에 미장에 관한 보통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 할 수 있는것은 위의 결합에 의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신규성이나 독창성 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므로 특허권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우리나라 안에서의 공지공용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의 결합에 의한 것이라함은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의 물품에 관한 것을 의미 할 것임은 특허법 제 21조의 해석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우리나라 안에서의 물품이란 반듯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나라안에 존재하고 유통되어 그 물품의 형상모양 색책 또는 그 결합에 의한 미장이 우리나라 안에 널리 알리어저 있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 하는것이 미장의 신규성이나 독창성 또는 진보성을 요구하는 특허권의 성격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며 항고 심결이 본건 미장은 그 특허출원전에 우리나라 안에 공지 공용된 부분을 결합하여 보통지식과 기술로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아무 고안력을 필요로 한것이 아니라는 취의로 판시하여 그것이 특허법 제21조의 요구조건에 합치하지 않는만큼 본건 특허 허여는 위의 21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이 항고심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수긍 못될바 아니므로 항고 심결에 소론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특허법 제203조,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
77,167	횡령피고사건	62도179	19,620,529	선고	서울고법	형사	형사상고부판결	구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부동산이중매매의 죄책	구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부동산을 이중매도 한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제1매수인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그에게 이전되고 매도인은 동인을 위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음에 불과함에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355조	1961.11.23. 선고 4294형상586 판결(요형 형법 제228조(10) 285면 4963집 9형189)	【피 고 인】 한상영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1노635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적혀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 거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면, 피고인은 김종겸에게 본건 부동산을 대금 350만환에 매각하였다가 그후 다시 김재인에게 금 570만환에 매각한 사실이 역연하므로 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닌 김태진에게 계약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 피고인과 위 김종겸을 당사자로 하는 매매계약의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소유권은 위 김종겸에게 매각과 동시에 동인에게 이전되고 피고인은 동인을 위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 김종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횡령죄로 다스린 원판결은 극히 정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2항,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이존웅 조성기
150,498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4294민상1293	19,620,5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심리 판단의 유탈	소송상의 화해조항의 이행을 구함에 있어서도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민법 제53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완수 【피고, 상고인】 정대영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8. 22. 선고 61민공4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피고간에 별건에서 (1)피고는 원고에게 1959년 6월 말일까지 백미 60가마니를 인도하라 원고는 피고로 부터 그 백미를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만약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금 60만환과 백미 45가마니를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로 부터 그 부동산의 반환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소송상 화해를 한 사실을 토대로 피고가 전기 화해조항 1항에 의한 백미를 기한까지 인도하지 않으므로 그 조항의 2항에 의하여 원고의 갖인 반대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을 하고 본건 부동산의 반환을 받기 위한 본건 가등기 말소의 원고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종시 일관하여 전기 화해조항 1항에 있어서의 피고의 백미 인도채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채무와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전기 화해 대상물중 대와 전을 합하여 총평수 1,918평을 이행기일전에 다른데 매각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음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 전기 화해조항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의 반환을 받으려면 화해조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채무자 지체에 빠짐을 요함은 화해조항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바 원심이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려면 필수적으로 피고가 화해조항 제1항의 채무이행에 있어 지체의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모름지기 피고의 전기 동시이행의 항변이 이유있는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화해조항 제1항에 의한 채무이행이 없다는 사실만을 들어 원고의 본건 부동산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본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결국 상고의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도라간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23,867	송유관철거청구사건	62다5	19,620,531	선고	대구고법	민사	민사상고부판결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매립지의 소유권귀속	구 공유수면매립법(1964.5.2. 법률 제1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제1항 단서소정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케 할 매립지는 그것을 공용 또는 공공의 복지에 사용키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적정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면허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적어도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매립지는 항상 반드시 면허조건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한다는 것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행정청임의로 그 귀속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여하가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 그것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매립면허시에 국유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로 지정한 특별조건이 부하여진 것을 추인함이 상당하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조선목재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한국당밀공급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4294민공6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등의 각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각 기재와 같다. 먼저 위 피고대리인 변호사 이우익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조선공유수면매립령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매립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칙 같은 조문 2항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은 매립의 면허조건으로서 이를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매립법 제24조 제1항은 동법 제22조의 준공인가가 있을 때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준공인가 일자에 매입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로서 매립의 면허조건으로 특별히 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 법령 및 규칙을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법의를 심구한다면 위 법령에 의한 매립지의 소유는 원칙으로 매립사업의 준공인가 시에 그 면허를 받은 사람에 귀속하고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매립지로서 매립의 면허조건에 특별히 정한바 있는 것에 한 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위 예외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케 할 매립지는 그것을 공용 또는 공공의 복지에 사용키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적정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면허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적어도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매립지는 항상 반드시 면허조건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한다는 것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행정청 임의로 그 귀속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여하가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 그것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앞서 말한 법령의 취지에 쫓아 그 매립면허시에 국유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로 지정한 특별조건이 부하여진 것을 추인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소외 일본인 외 두사람이 조선공유수면 매립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 기왕에 매립한 것이라는 부산시 적기동 2가 9번지의 대 1000평과 경계를 접한 문제의 호안석원의 귀속 또한 그것이 소송에 있어 요증사항으로 문제가 된 것이라면(단 원심은 위 호안석원 위에 송유관이 설치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 호안석원의 귀속여하가 승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듯 하나)앞서 말한 법의에 따라 첫째, 그것이 공공의 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매립지인가 둘째, 매립면허시에 특별조건이 부하여진 것인가를 규명해야 할 것이나 이 첫째 요건인 사실이 입증이 있으면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원심판결에 거시된 을 5호증의 1,3의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공유수면 매립지의 도로제방, 구거, 호안석원은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한 필요가 있는 토지라는 것과 또 이에 대하여는 일정시나 현재에 있어서 모름지기 그 매립면허시에 국유로 지정한다는 방침이 여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3,4호증의 각 1,2의 기재내용 또한 호안석원의 면적은 그 천단에서 수면을 향하여 수직으로 그은선을 기준으로 해면에 속한 부분을 말한다는 것(단 원심은 이 점을 분간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과 그 호안석원은 일반적으로 공공용에 공할 필요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원심까지에 나타난 제반 자료에 비추어 사건 문제의 호안석원이 부산항구에 위치한 것으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매립지 임을 엿볼 수 있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의당 문제의 호안석원에 관하여도 그 매립면허시에 이를 국유로 지정한 사실을 추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앞서 말한 을 호각증만으로써는 위 호안석원의 국가귀속을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실시하였음은 앞서 말한 각 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동 각 증거의 증거력을 오해하고 증거취사의 권한을 유월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그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걸(재판장) 김갑찬 서윤홍
150,386	행정처분취소	4292행상137	19,620,53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가. 운영주를 잃게 된 대학의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을 인가하고 그 재단법인에 대하여 대학의 감시운영을 인가한 경우에는 대학에 대하여 정식설립인가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인가를 취득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붙여 그 재단법인에게 감시설립자로서 대학의 운영을 인가한 취지로 못볼 바가 아니므로 위 재단법인에게 대학을 감시운영케 한 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기판력에 의하여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후에 생긴 사실이 아니고서는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교육법 제85조	null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국민대학원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9. 10. 16. 선고 59행20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2 갑 제13호증 을 제3.7.8호 을 제16호증의 1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재단법인의 설립허가당시 원고재단으로 하여금 국민대학을 임시운영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민대학은 재단법인 국민대학에게 설립인가된 대학이고 그 재단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재단법인 해인사로 변경된 것이므로 그 재단에 대한 국민대학(학교)설립인가를 취소한 흔적이 없는한 국민대학(학교)은 위의 재단만이 운영할 수 있을 뿐이고 문교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다른 재단으로 하여금 운영케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뿐만아니라 기존대학을 임시로 운영케하는 행위는 교육법상 인정된 행위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재단으로 하여금 국민대학을 임시운영케한 것은 무효라할 것이니 원고는 국민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합법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모든 서증과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종합하여 보면 1948년 8월 10일 국민대학이 종래의 국민대학원으로부터 승격인가된바 소외 최범술은 같은 날자로 재단법인 국민대학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국민대학(학교)을 계승운영 중 재단법인 국민대학을 재단법인 해인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로 해인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국민대학(학교)운영은 이를 포기하게 되어 1952년 3월24일 피고는 재단법인국민대학의 명칭을 해인사로 변경하고 별도로 재단법인해인사에 대하여 해인대학의 설립을 인가하고 동시에 운영주를 잃게된 국민대학(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원고법인의 설립을 인가하고 원고재단에 대하여 국민대학(학교)의 임시운영을 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결국 국민대학에 대하여 정식 설립인가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부하여 원고에게 임시 설립자로서의 국민대학운영을 인가한 취지로 보지 못할 바아니므로 원고재단법인에게 국민대학(학교)을 임시운영케한 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1955년 8월 11일 피고는 문교 제3264호로써 원고재단법인 설립인가와 국민대학(학교)에 대한 원고재단의 임시운영권을 취소하였다가 원고재단법인의 행정소송에 의하여 피고의 위 취소행정처분은 1958년 11월 11일 대법원에서 4290행상208로써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어 확정적으로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소송의 사실 심법원의 최종변론기일 이후에 발생된 신사실이 아니고서는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할 것이니 원심은 결국 교육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150,496	대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62다91	19,620,5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관사불하 계약에 있어 공매입찰의 조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관사불하 계약에 있어 공매입찰의 조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것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상고인】 재단법인 영남학원 【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2. 1. 8. 선고 61민공646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원고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던 목적물중에 소론과 같이 도로화 한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도로화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할수없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도로화 하였다는 이유만으로서는 거부할수 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관사가 건립되어 있는 원판결 첨부 제2목록 기재의 대지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과 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후일 다시 피고가 공매입찰로서 불하할 때에 원고에게 낙찰이 못될 때에는 (원판결에 피고에게 낙찰이 못될때 운운이라고 기재되었으나 피고운운은 원고의 오기라고 인정됨)원고는 그 매수 가격으로서 낙찰된 타인에게 분양을 하거나 피고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의 특약에 의하여 피고가 공매 입찰로서 불하를 할때까지는 원고로서는 위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서 판단하였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각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금을 완불하였다는 점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였다) 타인에게 낙찰이 될 때에는 원고가 매수하였던 가격으로서 분양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의 각서 내용에 의하면 「구 관사 5동의 대지는 장차 피고(국가)가 공매입찰로서 불하를 하는 경우 운운」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대지의 소유권이 이미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매입찰 불하」 운운이라고 하여서 그 전후의 관계가 상호모순되므로 위의 「공매입찰」운운은 대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관사인 건물의 공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없지 아니하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나 다만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의 처분권만이 피고에게 보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국가(피고)의 지시에 따른다」라는 기재내용은 위의 각서 기재내용 전체의 취지로 보아서 공매입찰로서 타인에게 불하가 되었을 경우에 피고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만일 피고가 공매입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공매입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아무 규정이 없고 또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공매입찰의 불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혹은 공매 입찰의 불하를 하지 아니하기로 객관적으로 결정됨으로서 부득이 불하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상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일건기록상 알 수 없으므로 원심은 이상에서 설시한 점을 석명함으로서 명백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공매입찰이 없다는 점만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석명권의 불행사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에 이하여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49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62다111	19,620,5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물품 임대차 계약에 있어 반환 지체로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리권의 존부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민법 제114조, 제115조	null	【원고, 상고인】 이복렬 【피고, 피상고인】 박상숙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2. 9. 선고 61민공5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임수련과의 사이에 위의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빌린 2,200,000환을 증거금으로 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1960년 4월 20일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리권의 수여 여부에 관한 판단은 차치하고 갑 제2호증중 이에 부합하는 1960년 1월 30일자 토지 건물 매매예약 증서는 사문서로서 피고가 그 성립을 다투고 달리 그 성립이 진정함을 인정할만한 증좌가 없으며 설사 피고가 그 서증(가등기 필 권리증)중 관인 부분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1960년 12월 15일 변론기일에 진술한 같은해 11월 29일 접수 준비서면 제2항(기록 제59장)에서 갑 제2호증에 있는 원피고 간의 토지 건물 매매 예약증서(증서의 작성일자가 1960년 1월 30일로 되어있으나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의 피고 이름 밑에 찍혀있는 도장이 피고의 도장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증거로한 제1심증인 백복희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임수련은 피고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라고 하였다가 인감증명서 관계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응당 소외 임수련이가 피고의 대리인인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였음은 갑 제2호증에 대한 증거판단을 그르치지 않았으면 소외 임수련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남어지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48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4294민재항610	19,620,5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의 그 송달의 효력 나. 경매신청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와 구 경매법 제27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경매기일 통지의 절차에 관하여 구 경매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179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제180조 이하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은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구경매법 제27조 제2항, 3항,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null	【재항고인】 김인자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8. 6. 선고 60라455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 한다. 【이 유】 논지 제1점에 대하여 제1점에 대하여 구 경매법 제27조 제2항은 경매의 기일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통지의 절차에 관하여 구 경매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79조는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하여 제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 송달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법 제180조제181조는 공시 송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179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 송달을 명하여 제180조 이하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함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며 본건에 있어서 재항고인들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에 관하여 1960년 6월 29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의 허가가 있었고 같은법 제180조 이하의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것은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가령 논지와 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결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본건 공시송달이 경매기일 통지의 효력을 발생하였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원결정을 비의하는 논지는 공시송달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 견해를 표시한것에 불과 하므로 이유가 없고 제2점에 대하여 구 경매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경매신청의 등기 이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한자를 말하며 경매신청의 등기 이후의 권리를 취득한자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해석함은 이미 당원의 판례로 하고 있는바 본건에 있어서 경매신청의 등기가 있었던것은 1959년 11월 12일이며 논지의 최한경이 저당권을 취득한 것은 1960년 1월 18일임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최한경은 그 법 제27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논지는 역시 독자적인 법률견해 아래 원결정을 비의 하는 것에 불과 하므로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150,487	대여금잔액등	62다107	19,620,5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건물신축공사 하도급계약에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으로 부터 받은 보관증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건물신축공사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받은 보관증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민법 제664조	null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동방건설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한두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12. 28. 선고 61민공645, 65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본건 하도급계약이 있었다는 사실과 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원고와 소외 한국 기계 주물제작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서 작성하였던 설계서 및 사방서에 의하기로 하고 재료일체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는 위의 공사를 1959년 12월경에 준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갑 제2호증의 1.2.4.5.6 갑 제3호증의 1,8과 제1심증인 김일열 김대우 조창현들의 각 증언을 종합함으로서 위의 각 호증중 보관증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금액을 원고가 자재선금조로서 피고에게 지급한것이라고 인정하고 위의 보관증에 기재된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또 갑 제2호증의 3 인 금 300만환 보관증은 갑 제3호증의 8인 영수증과 이중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갑 제2호증의 1.2.4.5.6의 기재내용은 다만 「삿슈대금조」 또는 「앙굴대금조」등의 보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요 자재대금 선불(원심은 결국 공사대금일부의 선불이라고 인정하였다)이라는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증인 김일열 김대우 조창현의 각 증언에 의하여도 위의 보관증을 자재대의 선금조 또는 공사대금의 선불에 관한 영수증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급하고 갑 제2호증의 3인 금 300만환의 보관증도 위의 다른 보관증과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같으므로 이것을 다른 보관증과 구별하여 취급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의 갑 제2호증의 3인 보관증이 갑 제3호증의 8인 영수증과 중복되어 발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역시 미급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결국 이점에 있어서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387	분배농지취소처분취소	62누18	19,620,53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분배농지 취소 무효확인 청구	농지분배취소 무효확인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 아니고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농지개혁법 제22조, 제23조, 개정전동법 제2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대용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2. 2. 27. 선고 61행110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참가인들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농지분배취소 무효확인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함에 있어 아무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원판결에 있고 본건분배 취소가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것인지의 여부와 본건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이미 대지로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원판결에 있다는 것이다 먼저 본건분배 농지취소 무효확인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부를 생각하여 보건대 농지분배 처분취소가 행정처분이고 그것에 관한 쟁송을 행정소송으로 할 수 있는 듯이 일응수긍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 만일 농지분배 처분취소에 관한 소송을 행정쟁송이라 인정한다면 농지분배 처분도 행정처분이라고 하여 이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형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결론이 불가피 할 것으로서 이는 본원종래의 주류적인 판례경향에 배치되는 것임이 명확한 만큼 이제 이를 변경하여 행정쟁송이라고 인정 할 필요가 절박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원판결이 본건 분배농지취소 무효확인을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하여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이 점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은 본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한 것인바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공포당시 대지가 아니고 농지라면 원고들은 상환완료에 의한 소유권자라고 하여 침해를 당하였을 때 소유권에 의한 침해 배제 또는 현재의 법률관계확인을 소구하는등 민사소송을 제기함은 몰라도 분배농지취소 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함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9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150,500	가옥명도	4294민상1576	19,620,5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의 매매 사실을 인증한 서증을 배척하면서 판시에 저촉되는 서증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부동산의 매매주장을 배척하면서 판시에 저촉되는 서증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경성직물소매상업조합 【피고, 상고인】 이정화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1. 10. 선고 59민공637 판결 【주 문】 피고 이정화 및 피고 이양재에 관한 부분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 박경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 박경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피고들이 판시와 같이 소외 경성섬유품 소매 상업조합이 1945년 5월 18일 원고조합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음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증거 판단을 하여 그 주장을 배척 하였음의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을 제27호증 을 제7호증의 4,5,8 을 제9호증의 3 을 제15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 및 을 제2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1945년 3월 3일자로 경성시내의 섬유관계의 소매조합을 정리 통합하여 새로 경성섬유품소매상업조합을 설립 하라는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의하여 해산하고 조선 총독의 인가를 얻어 1945년 5월 31일 원고조합의 조합원은 전부 그 조합원이 되어 경성섬유품 소매상업조합이 설립된 사실이 명백하며 그와 같은 사정 아래 을 제14호증에는 위의 조합역원회에서 1945년 4월 6일 원고조합의 재산은 전부 유상으로 인수할 것을 결정한 기재가 있고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인 을 제8호증을 위의 조합에서 소지 하고 있으며 또 을 제12호증의 1,2에 1945년 4월중 위의 조합이 본건 부동산 대금을 수표로 지불한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불한 수표의 번호까지 기재되어 있고 또 을 제13호증의 2에도 그것에 부합되는 기재가 있으며 또 을 제16,17호증에 의하면 원고조합의 전조합원이 그 조합원으로된 위의 조합이 작성한 1945년 12월 20일자 대차대조표중 자산의 부에 본건 부동산이 표시되어있고 1945년 12월 26일 위 조합의 총회 회의록에 대차 대조표를 승인한 기재가 있으며 을 제11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합의 청산 위원회에서 본건 부동산을 처분 하기로 결의 하였고 을 제11호증의 6,7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합은 본건 부동산을 매도 할 것을 공고까지한 것이므로 만약 위에 인용한 을호 각증이 위조된 것이라면 모르되 위조한 것이 아닌 이상 위의 을호 각증에 의하면 원고조합은 1945년 5월 본건 부동산을 위의 조합에 유상양도 하였다고 인정함이 경험칙상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각 을호증을 배척하는 동시 판시에 저촉되는 위의 을호 각증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사실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 이정화 및 피고 이양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 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피고 박경애에 대하여는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같은법 39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495	부당이득금반환	62다120	19,620,5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유지의 기지인 토지를 왜정때 사업시행자가 제방을 축조하기전에 사들인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실례	유지의 기지인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제방을 축조하기 전에 미리 사들인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민법 제18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정필수 【피고, 상고인】 박지준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2. 1. 17. 선고 61민공13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기각한다. 보조참가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유지는 1943년 당시의 행정당국이 실행한 쌀의 생산증가를 위한 수원확충시설사업 계획의 일부로서 당시 원고 소유로 있던 천안군 황성면 신당리 194의2 457평과 같은 리 204의1 1862평의 두 필지 위에 제방을 쌓아서 한개의 본건 유지를 만들었는데 이 때에 그 비용에 관하여는 7할은 국고에서 보조하고 3할은 그 동리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부담으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갑 1.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아직도 본건 유지의 지목이 원고 명의로 되어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써 위에서 본 제방축조사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사업시행 주체가 이 원고의 토지를 그 앞으로 사들인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제1심 증인 이인호 임우동 이대환 성봉기들의 증언내용을 살펴보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본건 유지의 기지인 토지는 왜정때에 제방을 축조하기 전에 그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주로부터 사들인 뒤에 사업에 착수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증인들의 증언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조심성 없이 유지의 기지를 사업시행자가 사들인 점에 관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고 판시한 것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르게 판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이 위에서 본 점에 관하여 새로 증거 판단을 내린다면 원심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므로 상고인 대리인의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개정전 민사소송법 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대한민국은 상고심에서 피고의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상대자인 원고가 이의를 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그 참가이유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러한 소명을 하지 않으므로 이 보조참가신청은 이유 없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0,502	사해행위취소	4294민상1495	19,620,5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된 실례	본건 매매는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고 동시에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의 취소만 구한 것으로 속단하여 가장매매여부에 관한 심판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	민법 제393조	null	【원고, 상고인】 여종구 【피고, 피상고인】 김영식 【원심판결】 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1. 8. 26. 선고 59민공65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과 소외 여기흥간의 본건 매매는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고 동시에 사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은 의당 그 취지를 더 석명하여 위 매매가 가장이니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여기흥을 대 위하여 본건 말소 등기 청구를 한다는 것인가 아닌가를 밝힌 후 이점에 대한 심판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의 취소만 구한 것으로 속단하고 가장 매매 여부에 관한 심판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494	손해배상	62다116	19,620,5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인장을 가지고 온 자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예약이 체결된 경우 대리권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물품임대차계약에서 약정반환기일 이후에 지급할 서대료에 관한 약정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원법이다	민법 제390조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신유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1. 20. 선고 61민공6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갑 제1호증(물품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피고가 약정의 반환기일을 도과할 시는 도과 일수에 따라 임차료 및 지체료를 날짜 계산으로 원고에 지급한다」라는 취지는 지체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금외 이에 대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의미하는 뜻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제8조에는 본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는 원고의 결정 하는바에 의한다는 기재가 있고 원고는 본소에서 임차료에 해당하는 손해금 이외에 지체료로 임차료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지체료에 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경험법칙상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판시와 같이 판단 한것은 갑 제1호증의 해석을 잘못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87,085	계약보증금	4294민상1544	19,620,5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수리조합장이 강행규정을 어기고 체결한 양수기 설치공사 도급계약의 효력	수리조합장이 강행규정을 어기고 체결한 장수기 설치공사도급계약은 무효이다	조선수리조합령 제13조, 제38조, 제39조	null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창철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서남수리조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8. 16. 선고 61민공209 판결 【이 유】 일건기록에 의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소외 동덕 건설 주식회사와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의 양수기 설치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의 회사는 그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공사 대금 미정등으로서 위의 회사로 하여금 약정기일 까지에 공사를 착수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받은 위의 보증금 5백만환과 손해배상 약정으로서의 5백만환을 위의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사대금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여서 위의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위의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보증금 및 손해배상 예약금 합 1천만환을 피고가 지급하게 되었든바 원고는 위의 회사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바 없고 가사 그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법인으로서의 피고는 이러한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조합 평의회의 자문 감독관청의 허가 입찰공고에 의한 계약체결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항변하였음이 명백한바 구법인 조선수리조합령 제13조에 의하면 조합장은 조합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38조에 의하면 조합의 사업계획을 정할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제39조에 의하면 예산에 정한 이외의 새로운 의무부담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규정은 당사자가 임의로 그 적용을 배척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가 위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본건 계약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동덕건설 주식회사의 피고에게 대한 보증금 5백만환의 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본건 계약해제로 인하여서의 부당 이득에 의한 반환청구라고 해석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이득의 현존여부를 심리하고 이것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계약이 유효라는 전제하에서 한 판단은 위의 법령을 오해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32,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62노65	19,620,531	선고	광주고법	형사	형사부판결 : 확정	상점내에 있는 물건의 점유자와 그 물건에 대한 절도죄의 기수시기	상점내에 있는 물건을 일시 객이 소지하는 일이 있다고 하여도 그 상점주인의 점유하에 있는 것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 바, 상점내의 과도를 피고인이 상점내에서 소지하고 과실을 깎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도에 대한 점유가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득의 의사로 상점 외로 가지고 나오면 그때에 소지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절도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29조	1966.1.31. 선고 65도27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4형공합165 판결) 【주 문】 본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 및 피고인과 동 변호인 변호사 △△△의 각 공소이유는 따로 붙인 각 공소이유서 기재와 같다.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이유를 판단컨대, 1. 피고인의 공소이유의 요지는, 자기는 음주만취중에 행한 행위이므로 전혀 기억이 없는 행위라 함에 있고 2.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의 공소이유의 요지는, ① 본건 식도는 피고인이 감자를 깎아 먹으려고 빌린 것이고 과도 또한 사과를 깎아 먹게 하기 위하여 잡화상에 비치된 것으로서 상호의사 공통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니 절취의 의사가 어느 때 발생하였는가 지극히 구별하기 곤란하고, ② 또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나온 행위 및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모두가 피고인이 음주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이뤄진 것이며, ③ 가사 그렇지 않다하여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므로 감형하여야 할 것일 뿐 아니라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도 원심양형은 과중하다함은 있는 바, ① 상점내에 있는 물건은 그 상점주인의 점유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일시 객이 소지하는 일이 있다하여도 그것은 주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해석할 것임은 재언을 요치 않은 바이니 본건 식도와 과도는 피고인이 이를 상점내에서 소지하고 과실을 깎는데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동 식도나 과도에 대한 점유가 피고인에 이전된 것이 아님으로 이것 등을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득의 의사로 상점 외로 가지고 나오면 그때에 소지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논지 ①은 이유 없다. ②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중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진술기재 증 제1,3호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기재를 종합하면 원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당시 피고인이 약간 취중이었던 사실을 엿볼 수가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그것이 심신장해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해 운운의 논지는 이유 없다. ③ 기록에 의하여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기타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양형은 상당하고 그것이 과중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현저한 사유는 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양형부당 논지 또한 이유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음 검사의 공소이유를 판단하건대, 그 요지는, ① 판시사실중 협박의 점은 그것이 야간에 식도 및 과도를 휴대하고 범한 것이니 원심은 마땅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형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고, ② 원심양형은 과경하여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 무릇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박은 동법이 그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집단적, 상습적으로 협박을 하여 사회질서를 문란케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렇치 않을 경우에는 일반법으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본건 협박이 야간에 이루어진 것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본건 협박의 동기, 수단 기타 기록에 나타난 당시의 환경등을 종합하면, 이를 가리켜 도저히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사회불안을 조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니 이러한 본건 사안에 대하여 일반법으로 의율한 원심처사에 잘못이 없으며, ㉡ 기록에 의하여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기타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양형은 전단설시와 같이 상당하고 그것이 과경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현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중 개정법률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섭(재판장) 김태현 노병준
150,486	건물철거,부당이득	62다80	19,620,5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남의 토지위에 아무러한 권한도 없이 건물을 짓고 소유하고 있는 자의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	대체로 남의 토지위에 아무런 권한없이 건물을 짓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없이 남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남에게 손해를 준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 제741조	null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최태홍 【피고, 상고인】 경남하동군 군수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1. 12. 7. 선고 61민공371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배현석, 하도용, 최진복에게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의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체로 남의 토지 위에 아무러한 권한도 없이 건물을 짓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남에게 손해를 준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들은 본건 원고의 토지 위에 아무 권한 없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후단에 가서 감정의 결과만으로서는 피고들의 부당이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들이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필경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가 상고한 피고 배현석, 하도용, 최진복에게 대하여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에 피고들 5명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중에서 먼저 1점에 관하여 본다. 논지는 본건 건물들은 경남하동읍이 시설한 상설시장용 점포들이므로 영조물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요. 따라서 원심이 그 철거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하나 논지의 건물들이 영조물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잠간 보류하더라도 영조물이라하여 남의 토지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법리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독단에 속한다. 다음에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논지는 본건 건물의 사용목적이 공공성을 띠우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지단인 대지의 값보다 건물의 값이 훨씬 높으므로 그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 하나 논지와 같은 사정이 비록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곧 원고의 건물철거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상고논지는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406조, 4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 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0,501	대부금	4294민상1246	19,620,5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계가 파탄된 경우의 청산관계에 있어 계원의 계장에 대한 반대채권액 산정을 그릇한 실례	계가 파탄된 경우의 청산방법의 계원의 파탄 직전까지 불입한 계부금 전액과 그간 계원이 계장으로부터 받은 낙찰금의 원금을 대등액에서 상계 계산하기로 되어 있다면 계원의 계장에 대한 반대채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계원이 이미 불입한 계부금의 계산관계를 밝혀야 함은 산수의 법칙상 명백하다	민법 제703조	null	【원고, 상고인】 진오주 【피고, 피상고인】 김영자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8. 1. 선고 61민공13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판결은 원고주장의 일자에 원고를 계장으로 하는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각 계가 조직되고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각 계에 가입한 사실 각 계에 있어서의 불입할 계 부금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 및 본건 계가 판시와 같이 각각 파탄되고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산결과의 계산 관계를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채권은 도합금 313,680환이고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반대채권은 판시와 같이 도합금 275,310환으로 인정 하였음이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의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반대채권의 내용을 검토 하여본 즉 원판결이 1959년 1월 12일 조직된 14인조 계중 피고가 10번 및 11번에 가입한 계에 있어서 계 부금은 낙찰전에는 1구 좌당 매월 21,000환식이고 낙찰후에는 1구좌당 금 19,500환식인 사실 피고는 10번의 낙찰금만 받고 11번의 낙찰금은 받지 못한 사실 및 그 계가 1959년 11월 파탄된 사실만을 인정하고 위에 인정한 청산 방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금 84,000환의 반대채권이 있다고 판시하고 또 1959년 5월 3일 조직된 16인조 계에 있어서 피고가 3번 8번 및 14번에 가입한 사실 계 부금은 낙찰 전에는 매월 3번은 금 24,240환 8번은 금 20,630환 14번은 없고 낙찰 후에는 매월 1구좌당금 30,000환식 불입하여야 하는 사실 및 피고는 3번의 낙찰금은 받았으나 8번의 낙찰금은 받지 못하고 그 계가 1959년 11월에 파탄된 사실을 인정하여 위에 인정한 청산방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금 51,310환의 반대채권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인정 한바에 의하면 청산방법은 계원이 파탄 직전 까지 불입한 계부금 전액과 그 간 계원이 계장으로부터 받은 낙찰금의 원금을 대등액에서 상계 계산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반대채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이미 불입한 계부금의 계산관계를 밝혀야 함은 산수의 법칙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과 근거도 없이 막연히 판시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반대채권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395	통행로확인	62아3	19,620,60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주위 토지 통행권의 행사를 이유로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해할 수 없는 경우	가.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주거의 자유와 안전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의 이유로써 침해할 수 없으며, 만일 헌법상의 주거의 안전을 침해하지 아니하고서는 통행권을 적법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차라리 통행권방해에 의한 건물의 철거 기타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함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주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행권 행사를 이유로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해할 수는 없다 나. 주거는 사람으로서의 사적생활과 평온한 휴식처로서 인간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장소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우리 헌법은 주거의 자유를 보전을 보호하였으므로 민법에서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주거의 자유와 안전은 통행권행사의 이유로서도 침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만일 위와 같은 주거의 안전을 침해하지 아니하고서는 통행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차라리 통행권시해에 의한 건물의 철거 기타 자애물의 제거를 요청함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주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행권행사를 이유로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민법 제219조, 헌법 제10조	null	【원고, 특별상고인】 유한 외 1인 【피고, 피특별상고인】 이현모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주 문】 특별상고를 기각한다. 특별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특별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에서 규정한 주위 토지 통행권은 포위된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포위된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경우에 포위된 토지 소유자가 공로에 이르기까지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권리를 인정한 취지는 포위된 토지 소유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서 보다는 그 포위된 토지자체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즉 토지는 동산과 달라서 자유로 움직일 수 없고 서로 접근하고 고정되어 있는 관계로 상접된 토지 소유자가 서로 경계선 내에서 절대적으로 토지를 지배하고 양보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오히려 서로 소유권을 유효하고도 원만히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그 완전한 이용을 위하여 서로 토지이용에 있어서의 장소적 조절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바 그 결과로서 일방은 자기의 소유권을 초과하여 행사하게 되는 반면 타방은 소유권의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침해와 희생은 최소 한도 내에서 끝이도록 주위의 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가장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며 주거는 사람으로서의 사적 생활과 평온한 휴식처로서 인간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장소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우리 헌법은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형법 기타 법률로써 가사 정당한 권원에 의한 주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주거로서의 안전을 보호하였다 그러므로 민법에서 인정하는 주위 토지 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주거의 자유와 안전은 통행권 행사의 이유로서도 침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만일 위와 같은 주거의 안전을 침해하지 아니하고서는 통행권을 적법히 행사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차라리 통행권 방해에 의한 건물의 철거 기타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함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주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행권 행사를 이유로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해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심 판결 첨부 도면이 ㉮, ㉯ 선의 북쪽에 피고 소유의 주택이 남면하여 있고 ㉰, ㉱선의 남쪽에 피고 소유의 채전이 있으며 ㉮, ㉯선과 ㉰, ㉱선과의 넓이가 불과 1.5미터로서 대단히 협소하고 ㉮, ㉯선은 피고 거주 가옥의 처마선으로서 피고 거실의 바로 문전이라는 사실과 위의 채전의 남단을 우회 통과함으로써 원고들 소유의 밭인 쌍교리 16번지의 7호, 16번지의 4호, 16번지의 3호, 16번지의 2호 토지로부터 남원 전매서에서 남쪽 요천 제방으로 가는 공로에 이를 수 있는 지형이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며(위의 채전 동쪽 우물 옆에 피고 소유의 판자 울타리가 있으나 만일 위의 장소가 피고를 위하여 가장 손해 가적은 장소라고 가정하면 원고들은 위의 지점의 통과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범위의 판자 울타리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들은 자기 소유인 위의 밭을 이용하기 위하여서 ㉮, ㉯선과 ㉰, ㉱선과의 사이를 통할 수 있는 통행권을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고들의 위와 같은 ㉮, ㉯선과 ㉰, ㉱선과의 사이에 통행은 피고의 거실 바로 문전을 통하게 될 뿐 아니라 농경에 필요로 하는 비료들을 운반하게 됨으로써 피고의 주거의 안전을 해하게되고 따라서 주위 토지 소유자로서의 피고를 위하여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한 조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선택한 장소에의 통행권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10여 년 간 소론의 장소를 통행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 주거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는 통행을 적법화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타당하고 소론과 같은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31,191	가옥명도청구사건	4294민상39	19,620,604	선고	서울고법	민사	민사상고부판결	경락허가결정 확정후의 채무소멸의 주장가부(구 경매법관계)	구 경매법(1962.1.15. 법률 제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라 할지라도 경락대금 지급전에 변제로 인하여 경매의 기본된 채권이 소멸되었을 경우는 경매절차는 그 이상 속행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경우에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경매절차계속중에 경매를 속행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거나 또는 별소로서 이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있다.	경매법제3조	1961.11.9. 선고 4293민상724 판결(요민 Ⅲ경매법 제3조(9)1167면 카6827)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1민공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공소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내용과 같다. 우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주장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 생략) 지상에 서있는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1동 건평 28평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소외 1의 소유라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물은 원고가 1958년 5월 19일 경락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동년 10월25일 동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의 인정에 반하는 을 제2,4호증의 각1,2 동 제3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자료없으며 그외의 을 각 호증은 이를 조신치 않고 달리 위의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2호 내지 제5호의 각서중 기재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원래 위의 건물은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는 이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신청하여 경매를 실시한 결과 1958년 8월 25일 원고에게 경락허가가 확정되어 같은해 10월 12일 원고는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같은달 25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그러나 소외 1은 동인과 근저당권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같은해 5월5일 금100만환을 원고에게 변제하면 원고의 본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로 약정을 하였고 같은해 8월 20일 약정에 따라 금 100만환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마쳤으나 그 경매진행은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에 인하여 실시된 것이니 무효라는 뜻의 주장을 하여 위의 두 사람사이에 시비가 버러져 소외 1은 본건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단기 4292년 민 제225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그 소송에 있어서 관할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각 1959년 9월 15일 및 1960년 7월 26일자로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서 경락인을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일단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매의 기본되는 실체적 권리의 소멸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그 사건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1958년 8월 25일 확정되었으니 소외 1이 같은해 8월20일 채무변제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할라면 늦어도 위의 경락허가결정 확정전에 할 것이요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인인 소외 2는 경락허가 확정으로 인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히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여 소외 1의 패소를 선고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래 구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락허가결정이 있는후라 할지라도 경락대금 지급전에 변제로 인하여 경매의 기본된 채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경매절차는 그 이상 속행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드라도 경락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경우에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경매절차 계속중에 불복하여 경매를 속행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거나 또는 별소로 이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다투거나 하는 것은 그 자유에 속하며 위의 인정사실 내용에서 서울지방법원 및 당원이 한 것과 같이 경락허가 결정 확정후에는 일체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은 법률을 오해하고 소외 1의 기본채권 소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한 위법있는 판결이고 따라서 만약 소외 1의 주장이 진실이라며는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기재의 등기 역시 무효일 것이므로 이 건물이 소외 1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본건 피고등의 답변사실에 대하여는 원심에 있어서의 구두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원심은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본건 건물을 경락취득하게 된 그 간의 경위와 피고등의 이에 대한 공격 방법등을 더 소상히 심리하여 입증을 촉구하는등 여러 조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갑 제1 내지 제5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물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다하고 이 사안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을 제2 내지 4 각 호증은 성립을 인정할 자료없고 그외에 원심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없다하여 이를 가볍게 배척하고 피고등 패소의 선고를 하였으니 이는 판결 원심이 부동산의 경락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논리법칙에 어긋난 증거의 채용과 사실의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사안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상고논지 제1점은 그 이유있으므로 그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케 하기 위하여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406조 제1항에 좇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수(재판장) 조규광 김용규
231,839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62라4	19,620,607	선고	대법원	민사	결정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심에서 강제집행 정지의 재판을 한 실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고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은 그 재판을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null	【항 고 인】 한국각업주식회사 【상 대 방】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6. 2. 선고 62카96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제473조에 의하면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 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 바 본건은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1962 민 제231호 동산인도 청구사건에 관한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명령의 신청이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인 인천지원에 있는 경우이었으므로 인천지원에서 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재판을 하였음은 위의 법률에 위반한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565	행정처분취소	62누20	19,620,607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 사유와 법정화해	본조 제1항 제8호의 "변경된 때"라 함은 그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소급하여 변경된 때를 말하고 소급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1항 8호, 제206호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62. 2. 27. 선고 61행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판결의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변경된다고 함은 그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소급하여 변경된 때를 말하며 소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이유로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재심원고의 본소 청구는 전소의 판결은 그 전에 재심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이미 소외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재심원고주장과 같은 판결을 기초로 한 것인바 그 후 소외인은 재심원고 주장과 같은 다른 소송에서 그 주장과 같은 법정 화해를 하여 그 임차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있으나 위의 법정화해는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재심원고 주장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을 소급변경하는 것이 아님은 재판상 화해의 법리상 명백하므로 재심 원고의 주장사실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타당하다. 논지는 독자적인 법률 견해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379	토지인도,분배농지확인	62다152	19,620,6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토지가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그 토지수배자의 사용권 나.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지 경작하고 있지 않았던자에 대한 분배처분의 효력	가.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토지가 시가지 계획사업에 의하여 이미 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수분배자가 이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요, 이러한 효과는 그 환지처분의 확정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본법시행당시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그 부분의 농지에 대한 분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null	【원고, 상고인】 구연경 【피고, 피상고인】 허종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2. 23. 선고 60민공1703, 170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본건에서 다툼이 되어 있는 부분의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이었으므로 분배된 토지임을 확정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부분의 토지가 원피고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분배된 것인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5,7,9호 증의 1,2와 피고가 관인 부분만을 인정하는 갑 11,12,13,16,17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김인석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본건 계쟁의 토지는 원고가 분배받은 것처럼 되어 있다 할지라도 (1) 이 토지는 시가지 계획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인데 아직 그 환지계획이 확정되지 않은점 (2) 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현재로 원고가 실지 경작하고 있지 않았으니 비록 이 부분이 원고에게 분배되었다 할지라도 이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에 속한다는 이유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토지가 시가지 계획사업에 의하여 이미 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수배자가 이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요 이러한 효과는 그 환지 처분의 확정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지 경작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그 부분의 농지에 대한 분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배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소정기간 안에 농지소재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게 마련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농가별로 분배농지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그렇다면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 있어서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법리와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법리를 함께 오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0,391	사해행위취소	62다156	19,620,6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권자인 원고를 해 함을 알고 채무자가 피고와 공모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피고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입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실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채무자가 피고와 공모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피고명의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입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다	민법 제406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2. 9. 선고 61민공30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60년 5월 20일 소외 1에 금 642만환을 대여함에 있어 그 담보로 본건 부동산과 가축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하고 채무자는 동년 10월 20일까지 환매할 수 있기로 약정하며 판시와 같이 금 642만환을 소외 1에게 지급하였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판시와 같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또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위의 금원을 차용할 때는 그 금원을 자금으로 본건 목축장을 경영하여 원고들에게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1에는 악의가 없고 또 피고도 악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의 장본인 인 소외 1은 원심에서 무자력의 상태를 가장하여 원고들의 채무를 면하고자 원고들을 해할 것을 알고 피고와 공모하여 1960년 6월 20일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판시와 같은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소외 1이 제1심에서 본건 부동산이 원만히 경영될 시는 2,000만환 내지 2,500만환 정도의 싯가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증언은 취신치 아니한다고 하고 판시와 같은 사실 인정을 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312	가옥철거등	62다155	19,620,6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대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청구에 대하여 대지와 건물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한 권리남용 주장의 경우 그 가격산정의 표준시기	대지소유자가 그 대지위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에 건물소유자가 대지와 건물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의 표준시기는 권리를 행사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할 것이요 권리취득당시의 시가 또는 권리취득가격을 표준으로 할 수 없다	민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최인용 【피고, 상고인】 이상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2. 23. 선고 61민공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지 소유자가 그 대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지와 건물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의 표준시기는 권리를 행사한 당시의 싯가를 표준으로 할 것이요 권리취득 당시의 싯가 또는 권리취득 가격을 표준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심이 한 감정당시의 싯가를 본건 대지에 대하여는 금 5백2만4천4백환 본건 건물에 대하여는 금 5백25만환임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가격의 차이만으로서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권리취득 가격을 표준으로하여 현저한 가격의 차이가 있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은 피고가 본건건물을 건축할 당시에 원고는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바 없고 또 준공후 2년을 넘은 금일에 와서 비로소 철거를 요구함은 신의원칙에 위배된다 운운하나 위의2년 운운의 기간은 원고가 소유권에 의하여 청구하는 본건에는 적용될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가 아무 권원없이 본건건물을 건축하고 원고는 본건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가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본건 대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신의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단정할수 없고, 일건기록에 나타난 피고의 전증거에 의하여도 피고가 본건대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소위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또는 그외에 피고가 본건 대지상에 본건건물을 소유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수 없을뿐 아니라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채증법칙에 위배되었거나 또는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381	상품대금	4294민상1405	19,620,6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교육구에 있어서의 물품매매 계약은 재정법시행령 제107조 제4호 또는 제112조	교육구에 있어서의 물품매매계약은 재정법시행령(폐) 제107조 제4호 또는 제112조에 의한 것인가를 먼저 심리하여야 한다	재정법시행령 제107조, 제11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서여조 【피고, 상고인】 칠곡교육구의 승계인 칠곡군수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7. 25. 선고 60민공7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것과 같다. 상고이유는 결국 피고에게 본건 상품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원판결의 위법을 지적하는데 있다할 것인바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본건 책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에 있어 본건 매매계약이 재정법시행령 107조 4호 또는 같은 령 112조에 의한 것인가를 확정한 연후에 매매의 유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석명하여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결국 이유있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71,901	손해배상청구사건	4294민공458	19,620,607	선고	서울고법	민사	민사부판결 : 상고	추완항소가 이유있다고 인정된 사례	피고의 송달장소를 피고가 재직하였던 한일은행 본점으로 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피고가 은행을 사직한 때였다면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1963.2.21. 선고 62다846 판결(요민소법 제160조(12) 846면, 카6763)	【원고, 피공소인】 이기대 【피고, 공소인】 이찬진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3민1512 판결) 【주 문】 피고의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직권으로 추완신립의 적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고의 주소를 피고 직장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310 한일은행 본점으로 하였던 것이나 당시는 이미 피고가 그 은행을 사직한 이후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서류송달이 불능이 되고 이에 따라 원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1960.9.27.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1,2의 기재에 당심증인 황민호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1961.2.27.자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비로소 본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의 진행 그 자체를 몰랐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편철된 피고 제출의 공소장에 의하면 그로부터 2주일내인 1961.3.7.에 본건 공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추완신립은 적법하다 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음 본안에 들어가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이한풍, 당심증인 한상만, 동 홍일표, 동 이상희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59.4.2. 피고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돈암동 474의 8 전 49평, 동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1동 건평 18평을 대금 320만환에 매수하고 피고가 위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한국무진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무진부금에 대한 채무금 735,000환을 원고가 인수하여 이를 상계하고 잔대금을 피고에게 환불하였는데 그후 소외 한국무진주식회사로부터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최고에 의하여 채권액을 조사한 바 실채권액이 원고가 인수한 금액보다 금 63만환이 초과되는 금 1,365,000환이었으므로 원고는 그 채무에 관한 이해관계자로서 피고를 위하여 한국무진주식회사에 금 63만환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타 위 인정을 좌우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63만환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5조를,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에 있어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1959.4.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돈암동 474의 8 전 49편 동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을 대금 320만환에 매수하고 피고의 무진채무금 735,000환을 원고가 인수하고 잔대금을 피고에게 완불 하였던 바 동년 6.30.에 무진채권자인 소외 한국무진주식회사로 부터의 최고에 의하여 채권액을 조사하였던바 실 채권액이 원고가 인수한 금액보다 금 63만환이 초과되는 금 1,365,000환이었으므로 원고가 위 초과금액 금 63만환을 대위 변제하였으므로 동 금액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으렀다고 진술하고 기타 원고 주장에 반하는 피고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 내지 5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이한풍의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의 1,2의 성립을 인정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본안전으로 원고는 피고의 개인주소를 알고 있었으며 또 피고가 한일은행 본점 근무를 사퇴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주소를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310 한일은행 본점으로 하여 본건 소장 및 기일소환장을 송달하여 불능케한 다음 본건 판결을 1960.9.12.자 공시송달에 부하여 확정 시켰다. 그런데 원고는 1961.2.27. 내용증명서신을 피고의 주소지에 송달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놀란 나머지 1961.3.3. 기록을 열람한 결과 본건 판결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된 바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위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인고로 본건 추완신립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59.4.2. 피고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대금 320만환 계약금 30만환을 계약일에 지급영수하고 중도금 20만환은 동년 4.2.에 지급할 것 피고의 계약당시 소외 한국무진주식회사에 대한 부채금 735,000환은 원고가 인수 지급하여 위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고, 잔대금 1,965,000환은 동년 4.8. 지급함과 동시에 이전등기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가옥을 명도 한다는 약정으로 매도한 바 피고는 위 약정대로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영수함과 동시에 이전등기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가옥명도까지 완전 이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무진회사로부터 최초에 차용한 금 100만환에 관한 미불 원금 735,000환을 21회에 나누어 그 원리금을 지급하면 그 총액이 금 1,365,000환이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인수계약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약정한 것이므로 지금에 이르러 이것이 과액이라 하여 부인하여도 아무런 해약의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인즉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의 1,2를 제출하고 당심에서 증인 한상만, 황민호, 홍일표, 이상희의 심문을 구하고 갑호 각 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영래 김창규
87,125	신원보증금	62다169	19,620,6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연초경작조합의 조합장을 대리하는 이사가 사표 수리전 부이사를 통하여 조합공금을 빌려 쓴 경우의 소비대차의 효력	연초경작조합에는 대표자되는 조합장이 있으므로 조합의 공금을 빌리는데 있어서는 대표자가 이를 결정, 대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부리사가 간부직원과 합의하여 동 조합의 이사에게 조합공금을 빌려 주었다면 이는 적법한 소비임차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민법 제598조	null	【원고, 상고인】 나주연초경작조합 소송수계인 광주엽연초생산조합 【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2. 2. 14. 선고 61민공710 판결 【이 유】 원판결은 원고의 본건 신원보증금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들이 1959년 1월 26일 원고조합의 전신인 나주연초경작조합(아래부터는 원고조합이라고 말한다)의 이사 소외 1의 신원보증을 한점 소외 1은 1960년 9월 15일까지 원고조합 이사로 재직한 점 소외 1은 1960년 9월 15일 원고조합의 이사직 사표를 제출하고 전례에 따라서 전주지방전매청 관내 연초경작조합에서 거두어질 전별금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이것이 모이면 그것으로 갚을 요량으로 하고 원고 조합에 대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결과 이 사람의 처지를 동정한 원고 조합 이사직무를 대행하던 부이사 소외 2는 조합 간부직원과 합의하고 이를 결재하여 1960년 9월 19일 금 930,000환을 소외 1에게 빌려준 점을 인정한 후 소비대차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법률행위이므로 이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다른 사정(예시하면 보증 양도 인수 상속등)이 없는 한 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이 이치는 계약관계가 사용인과 피사용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피사용인인 경우에도 그 신원보증인이 당연히 이 소비대차상의 책임을 질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말하는 바와 같이 소외 1은 원고조합의 이사로서 1960년 9월 25일까지 재직하였으니 1960년 9월 19일 원고조합 부이사 소외 2가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원고 조합에는 대표자되는 조합장이 있으므로 조합의 공금을 빌리는데 있어서는 대표자가 이를 결정 대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이사 소외 2가 간부직원과 합의하여 소외 1에게 조합공금을 빌려주었다고 하니 이는 적법한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을것이며 또 원심이 인용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에서 말하고 있는 (공제회라)하는 것은 이미 소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이것이 없어졌다하여도 틀림없이 전별금은 나온다고 하여 원고조합 직원들과 협동하여서 원고조합 사업자금 930,000환을 융통하여 가지고 간 사실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는 원고조합의 이사로 있든 소외 1이 자기의 이익을 꾀하여 법에 어긋나는 방법을 써가면서 조합의 공금을 유용소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어늘 원심은 원고조합과 소외 1 사이에 적법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가벼히 단정을 짓고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이 있고 나아가서 이유에 불비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208,543	행정처분취소	62누3	19,620,607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농지분배 취소 청구	농지분배의 취소청구는 민사소송 사항이고 행정소송 사항이 아니다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1항, 농지개혁법 제22조, 제23조, 개정전 동법 제24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법원 1961. 11. 27. 선고 61행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의 소를 각하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한 원고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는 원래 농지로서 귀속재산인바 1939년 3월 1일 시가지 계획인가에 의하여 1943년 7월 17일 공사가 완료되고 1957년 4월 17일 환지 처분인가가 있었으며 1958년 12월 11일 환지 대위 등기 및 1958년 12월 30일 공사완료 공고가 있으므로서 완전히 대지화 되었으므로 원고는 1957년 5월 10일 본건 토지를 관재당국으로 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 권원 없이 본건 토지를 농지라는 전제하에 1960년4월 18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농지분배를 하였으므로 위의 농지분배 처분을 취소하라는데 있음이 명백한 바 농지분배의 취소를 소송으로서 청구하려면 농지개혁법 소정의 절차를 거처 민사소송으로서 소구하여야하고 행정소송으로써 소구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 종래의 판례 취지(1962년 5월 31일 선고 1962누18 판결)이며 아직 이것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행정소송으로서 농지분배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송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지분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로 본안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음은 부당하며 본건은 일건기록상 본원에서 직접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3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62다186	19,620,6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전 주식이 귀속재산인 국내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관재당국이 한 불하처분의 효력	전 주식이 귀속재산인 국내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관재당국이 한 불하처분의 효력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3항	null	【원고, 피상고인】 고진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피고, 상고인】 전무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3. 2. 선고 4293민공2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본시 조선강판공업주식회사의 소유이었고 그 회사는 국내 법인이므로 그 회사의 전주식이 귀속주라하여도 그 주식이 귀속재산일 뿐이지 그 회사는 귀속기업체도 아니며 그 회사가 1945. 8. 9. 당시 소유하던 재산도 귀속재산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은 오직 국내법인인 그 회사만에 있고 다른 누구도 그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만큼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의 국내법인이 해산되어 본건 토지가 원고에게 분할 매각 되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관재당국은 본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으며 위의 해산과 분할매각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에 대한 본건 불하는 처분권한 없는 관재당국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임을 면치못할 것이며 관재당국의 원고에게 대한 불하는 무효라는 취의를 포함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귀착되고 기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본 건은 본원이 재판하기 충분하다 할것으로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대한 본건 불하는 무효인 만큼 원고는 그 불하에 의한 권리취득을 주장할수없고 피고에게로의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는 자라 할수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 될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0,393	원인무효에대한부동산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4294민상1538	19,620,6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수급인이 건물 건축자재 일체를 부담하고 공사를 완료후 도급인이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명날인한 경우의 건물인도의 효력과 그 소유권의 귀속	수급인이 건물 건답자재 일체를 부담하고 공사를 완료후 도급인이 그 건물을 타인에게 도급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취득케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민법 제66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최병철 【피고, 상고인】 손명실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8. 31. 선고 60민공8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것과 같다. 상고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피고는 본건 건물을 소외 김두한으로부터 매수할 때에 원고는 김두한에게 매도를 권고하여 그 매매대금 중에서 공사 대금만 590만환을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계약금의 영수증에도 원고 자신이 입회인으로 기명 날인한 바 있으므로 원고는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위 소외인에게 이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음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며 피고가 위의 사실의 입증방법으로 제출한 을 제1호증(본건 건물에 관한 매도인 소외 김두한 매수인 피고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뚜렷이 입회인으로 기명 날인이 되어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각서)에 의하면 원고가 전기매매계약 후인 1960년 4월 2일에 소외 김두한에게 대하여 청부공사액 전액이 청산됨을 확인하고 법률상 일체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발행한 사실을 엿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9호증(윤소민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자신이 소외 김두한과 피고 사이의 본건 건물 매매를 알선한 기재가 있으므로 위의 증거를 종합하면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김두한의 본건 건물 매도에 즈음하여 위 김두한에게 본건 건물 소유권을 취득시킨 사실을 인정못 할 바도 아니어 늘 원심이 소외 김두한이가 본건 건물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지 못하겠다고 쉽사리 배척한 것은 채증에 있어 우리의 경험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어 결국 논지는 이유있으며 원판결은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591	형집행이의신립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4294형항45	19,620,60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	재판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인 재판을 선고한 법원'의 의의	형사소송법 제489조	null	【신 청 인】【원심판결】 서울고등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하는 이의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함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공소 및 상고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및 상고기각의 판결이 있어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을 말하여 공소가 있어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었고 상고기간의 도과 또는 상고의 포기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결론은 같은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신청인들이 1961년 6월 29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각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의 형의 선고를 받고 공소하여 1961년 7월 31일 각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신청인들은 1961년 8월 2일 각 상소권을 포기하였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489조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은 본건에 있어서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은 타당하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법률견해아래 원결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배척하고 형사소송법 제41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31,189	사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	62도101	19,620,611	선고	서울고법	형사	형사상고부판결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매수인의 인장을 새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버린 매도인의 죄책	피고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공소외(갑)에게 팔았다가 (갑)이 잔대금지급기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를 해약하려던 중 (갑)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를 공소외 (을)에게 다시 팔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위 (을)의 도장을 새겨 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면 (을)이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기를 위한 것이니 좋다고 했고 또 그 스스로 채무를 부담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로써 위 내용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는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null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61노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들어논 증거를 대조해서 자세히 보면 피고인은 4293.2.25. 그 소유인 본건 주택을 공소외 1에게 대금 260만환에 팔었다가 그 사람이 잔대금 댈 기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를 해약하고 그 계약금으로 받은 60만환만 먹고 떨어지려던 중 그 사람이 이 주택에다 가처분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듣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동년 4.28. 이를 대금 250만환에 공소외 2에게 다시 팔고 그날 계약금 20만환을 받은 다음 이튿날 9일에 그 소개자인 공소외 3과 의론하여 멋대로 공소외 2의 도장을 삭여 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이 요연한즉 공소외 2가 그 후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기를 위한 것이니 좋다고 했고 또 그 스스로 채무를 부담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로써 이 내용허위의 저당권설정등기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은 공신력이 없는 우리나라 등기제도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소위를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죄로써 다스린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논지는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의 적법한 증거판단과 법령적용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상고기각 판결을 하기로 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김병룡 조성기
223,869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사건	62다44	19,620,613	선고	광주고법	민사	민사상고부판결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	등기부상에 물권에 관한 이전이나 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일응은 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그 등기부상의 기재가 실질적 권리상태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그 말소를 구하려며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불실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법 제186조	1983.11.22. 선고 83다카950 판결(요민Ⅰ민법 제186조(2)(98) 306면 공 720호98)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농업은행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4294민공1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기재와 같다. 상고논지에서 말하는 증인 소외 1은 피고의 전신인 농업은행 무안지점의 행원이므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당무자이기 때문에 공정한 증언을 기대하기 어려움으로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동 증언을 믿지 아니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증거취사에 아무런 법칙위반이 없으며 추인에 관한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또 증인 소외 2를 원고가 도피시켰다는 소론은 기록에 근거없는 헛소리이니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고 끝으로 증인 소외 3은 유일한 증거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가 원심에서 그 증거를 신청한 사실조차 없으니 이제와서 이렇궁 저렇궁 말할 처지가 못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동 설정계약이 원고의 대리인 소외 2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하여 동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 그 말소를 명하였는 바 등기부상에 물권에 관한 이전이나 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일응은 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그 등기부상의 기재가 실질적 권리상태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그 말소를 구하려며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불실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에게 그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등기의 효력에 관한 실체법상의 오해로 말미암아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실체법상의 법령위배는 민사소송법 제404조에서 말하는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고 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홍남순 리종진
150,479	채무존재확인	62다168	19,620,6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난 실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아무리 자세히 뜯어 보더라도 채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때에는 자유심증을 벗어난 것이다	민사소송법 187조	null	【원고, 상고인】 망 최진규 소송수계인 최송기 【피고, 피상고인】 윤석현 외 12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2. 2. 14. 선고 61민공74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보면 원심은 을 2호증의 1-3 을 3호증의 1,2 을 5호증 을 6호증의 1-3 을 7호증의 1-3 을 8, 9, 10호증을 11호증의 1-5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이식래의 증언을 종합함으로써 소외인 이정표는 피고들로 부터 각기 60,000환 식을 받을 때 이미 그 잔액 채권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끼어 있는 위의 모든 서증들의 기재를 아무리 자세히 뜯어 보더라도 원심인정과 같이 소외인 이정표가 피고들에 대한 잔액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증인 이식래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의 이정표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 청산관계는 다 청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만 되어 있을 뿐이니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써 곧 위의 이정표가 피고들에 대한 잔액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150,37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4민상1524	19,620,6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의 그 담보의 성질	당사자간에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을 주고 받았고 그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자 등을 주고받았으면 이는 그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60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박동규 외 4인 【피고, 상고인】 김영숙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8. 17. 선고 54민공3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측에서 금전을 차용하고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단 권리증서는 제외) 등을 채권자측에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단순담보로 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도담보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말한 단순담보의 법률상 내용이 여하한 것이기에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 할 수 있는 것인가 원판결문으로는 이를 알 수 없어 이유에 불비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을 주고 받았고 그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권리증서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전등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을 주고 받았다면 이는 그 부동산을 양도 담보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원심과 같이 단순담보라 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어도 이전등기도 할 수 없고 이미 경유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면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닌 이상담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578	폭행치사	62도70	19,620,61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형사소송법 제365조와 피고인의 불귀책사유로인한 불출석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대로 그 진술없이 판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0. 6. 7. 선고 1961형공167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 상고이유는 본건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1958년 10월 2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검사공소로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 집달리의 과실로 공판기일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은대로 1960년 6월 7일 피고인에게 대하여 형사소송법 365조에 의한 실형선고를 하고 이 판결 결과 역시 송달되지 않았음으로 형이 확정되고 드디어 형집행에까지 이르렀다가 상소권 회복청구로 인하여 석방된 사건인 바 사건자체가 거짓으로 꾸민것일뿐 아니라(기록 324장 이하 공판조서참조) 피고인은 정당한 2심판결을 받을 이익을 이유없이 잃게된 것이므로 원심법원에 환송판결이 있기를 바라노라고 한다. 그리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받고 두번에 걸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아니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나오지 못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대로 그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과 서울고등법원 60형신15 상소권 회복 결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공판 기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출석하지 못한것은 피고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그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니 원심이 본건 유죄판결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한 것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상고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150,478	동산소유권확인	62다172	19,620,6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소송상 특정물의 인도와 그 인도할 수 없을 때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1위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하여 제2위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법령위반이라고 인정한 실례	청구자가 소송상 특정물의 인도와 그 인도할 수 없는 때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2위의 청구는 제1위의 청구에 갈음할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제1위의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위의 청구를 하는 예비적인 병합의 경우와 제1위의 청구와 제2위의 청구를 동시에 청구하여 제2위의 청구는 제1위의 청구의 보충적 청구인 임의적인 병합의 경우가 있어 최종변론종결당시 제1위의 청구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의 각 경우에 있어서 그 결론에 차이가 있으나 이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제1위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제2위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민법 제747조	null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백병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1. 12. 27. 선고 61민공27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반소피고가 전남 여수의 신항 해저에서 반소원고 소유의 석탄 175톤을 인양하고 그중 168톤은 반소 피고가 매각 처분하고 나머지 7톤은 수사 기관에 압수 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소 원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모르되 현물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고 하고 따라서 그 환산대금의 청구도 부당하다고 하여 배척하였음 이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다 원래 청구자가 소송상 특정물의 인도와 그 인도 할 수 없을 때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2위의 청구는 제1위의 청구에 가름한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제1위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위의 청구를 하는 예비적인 병합의 경우와 제1위의 청구와 제2위의 청구를 동시에 청구하며 제2위의 청구는 제1위의 청구의 보충적 청구인 임의적인 병합의 경우가 있어 최종의 변론 종결 당시 제1위의 청구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의 각 경우에 있어서 그 결론에 차이가 있으나 이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제1위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제2위의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의당 반소 원고의 반소 청구중 금전청구 부분에 대하여 손해액에 관한 심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제1위의 청구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그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판없이 반소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 했을뿐만 아니라 심리 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87,237	국회의원서거법위반,지방자치법위반	4294형상699	19,620,61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국회의원 선거법 제161조제49조의 문서의 의의	구 국회의원선거법(60.6.23. 법률 제551호) 제161조, 제49조가 규정한 문서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일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포함하며 가령 그 문서 중에 위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서에 해당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	지방자치법 제96조, 국회의원선거법 제161조, 제49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11. 9. 선고 1961형공1044 판결 【이 유】 지방자치법 제96조가 준용한 국회의원선거법 제161조제49조가 규정한 문서라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기위하여 또는 당선하지 못하게 하기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포함하며 가령 그 문서중에서 위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하드라도 위의 문서에 해당하는데는 차이가 없으며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본건 벽보는 위의 문서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본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본건 범죄행위는 신민당 도당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써는 본건 범죄의 성립을 저각할 사유는 되지못하며 또 원판결이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150,480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62다193	19,620,6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아내가 남편명의로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서와 도장을 남편 모르게 훔쳐 냈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 판단함이 없이 이를 인정한 실례	우리의 일상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같은 살림을 꾸미고 있는 부부사이에서 아내가 남편 명의로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나 그 도장을 남편 모르게 훔쳐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려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유무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이증하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2. 2. 21. 선고 61민공6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증인 소외 1, 3, 4의 증언을 채택하여 원고의 아내 되는 소외 1은 피고의 아내되는 소외 2의 권유를 받아드려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서와 도장을 훔쳐 내고 또한 광주시청에 가서 인감증명을 얻어서 이것을 소외 2에게 교부하고 피고의 내외는 이를 가지고 있다가 1960. 5월경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가등기와 그 본 등기를 거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같은 살림을 꾸미고있는 부부사이에서 아내가 남편 명의로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나 그 도장을 남편 모르게 훔쳐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함이 없이 원고의 아내 되는 소외 1은 그 남편 되는 원고도 모르게 앞서 말한 물건을 훔쳐 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더우기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대리인은 앞서 말한 특수사정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1961. 11. 8.의 원심 변론에서 광주시청 호적과에 가추어진 원고 제출의 인감신고 및 그 인감증명원서에 관한 인감대장의 검증 및 원고의 무인감정을 신청한 것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증거조사를 필요 없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원심의 조처는 결국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있어서 거쳐야 할 순서와 단계를 밟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였다는 비난을 받음에 합당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 있어서 원심은 심리미진과 이유 불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있고 답변은 이유없음으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232,247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청구사건	62구136	19,620,614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자의 의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의 소위 연고자라 함은 당국의 승인을 얻어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하는 자만을 말하는 것이고 당국의 승인 없이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함은 불법점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국과 임대차계약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동조의 연고권자라 할 수 없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1962.9.20. 선고 62누83 판결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관재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61년 9.20.자 관제47582호로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임야 20,340평중 소외 1에게 매매 계약한 5,000평중 별지도면 적선 표시부분 286평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가 1961.9.20.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임야 20,340평 중 별지도면 적선 표시부분 286평을 포함한 5,000평을 소외 1에게 매각 처분한 사실, 원고가 1961.10.25. 그 인접지인 동 66의 4 임야 535평에 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동 임야를 불하 매수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의 본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는데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소청기각의 판정이 있은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는 본건 계쟁임야 부분은 원고가 1955.3.경 전점유자 소외 2로부터 양수하여 이래 이를 점유 사용하는 연고권자인데 본건 처분은 원고의 연고권을 무시한 위법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가 연고권자인 여부에 관하여 안컨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의 소위 연고자라 함은 당국의 승인을 얻어 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하는 자만을 말하는 것이고 당국의 승인없이 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함은 불법점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국과 임대차계약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동조의 연고권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1955.3.경 본건 계쟁부분을 소외 2로부터 양수하였다고만 주장하며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도 동 소외인이나 원고가 당국의 승인을 얻어서 본건 계쟁 임야부분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본건 계쟁 임야부분에 대한 적법한 연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에게 적법한 연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동 연고권의 보호를 소구한 본소 청구는 이외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서는 판단할 것도 없이 권리보호요건이 결여된 부당한 청구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문영극 신창동
150,481	재판진행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62마6	19,620,6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와 법원의 조처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면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도 인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며 만약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를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28조	null	【재항고인】 이명숙 【상 대 방】 동신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3. 15. 선고 61라667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204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도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동시에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는 것이며 만약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를 판결로 선고하여야 함은 당원이 1962. 5. 8. 4294년 민상 1080 사건에 관하여 판결한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동신기업주식회사가 피고로서 1961. 6. 13.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원고 이명숙 및 최경후의 청구를 인낙하고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 되어있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의 기재로 인하여 그 소송은 종료된 것이며 법원은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소송 당사자로 부터 재판진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소송 종료를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고의 본건 재판진행에 대한 이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규정된 이의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취지는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조취하의 경우에 있어서의 기일 지정 신청과 같이 그 소송의 종료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소송의 종료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판단하여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에 설명한 이유로 본건 이의신청에 대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결정을 하였음은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의 인낙에 관한 법리와 본건 재판진행에 대한 이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7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468	사해행위취소등	62다179	19,620,6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에 있어서의 채권자 취소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채권은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과 그렇지 아니한 채권의 취소권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달리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구 민법 제424조, 제426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2. 3. 14. 선고 4294민공7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 원인과 청구취지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인바 동인은 원고에게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금 1,250,000환의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재산인 본건 목적물을 그 장인인 원심 공동피고 1과 공모하여 허위로 매매를 가장하여 동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심 공동피고 1은 또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상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한데 있는바 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본건매매 행위를 허위매매라고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증거 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상과 같이 다시 적법히 사실을 인정한 이상 소위 심급을 무시 하였다 운운 할수 없으며 ②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7,8,10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위의 소외 1에게 대하여 본건 목적물을 원고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원심 공동피고 1에게 매도하므로서 횡령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하였던 관계로 위의 소외 1이 1957년 9월 23일 검사로 부터 심문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의 소외 1의 사해행위를 적어도 1957년 9월 23일 이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원고의 본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1959년 12월17일에 제기 되었음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원고의 본건 사해행위취소 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가 완료된 후에 한 것으로 되어 원고 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할 것인바 소론은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에 있어서의 취소권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판결이 확정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채권은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과 그렇지 아니하는 채권과의 취소권 소멸시효의 기산 점을 달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타당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75	행정처분취소	62누25	19,620,61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 조사위원에게 지급된 거마비명목의 금액과 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233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61.12.8. 법률 제821호) 제5조 제1호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원칙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되 다만 자경농지의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하지 않는다는 법의이므로 농지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5호, 제12조 제1항 제4호, 구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법원 1962. 3. 22. 선고 61행53 판결 【주 문】 원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본건 거마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서 거마임(원판결은 이것을 차마임이라고 말하였다)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것이 법에 의한 명목이 실비 변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또 그 명목으로 국회의원 또는 이 사건에서의 심사위원에 대하여 지급된 것인 한 업무상 필요비로 충당된 것이라고 의제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또는 교육세법에 의한 과세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반 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 조사위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에 준하여 직무수당 20만환과 거마비조로 20만환을 지급하고 그 밖에 공식 출장명령에 의하여 출장하면 예산 범위안에서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었다고 하는 바 원고는 반 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 심사위원으로서 그 대우에 있어서는 같은 조사원과 아무런 차별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반민주 행위자 공민권 제한 심사위원으로서 매달(1961년 2월과 3월) 받은 각 20만환 합계 40만환은 이것이 원판결이 말하고 있는 실비 변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상 필요비에 충당된 것도 아니며 이것은 정부로부터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실지로 출장한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구 소득세법 제1조제2항 제5호에서 이른바 나라 안에서 한 근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며 이리하여 원고가 받은 본건 거마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또는 교육세법에 의한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와 반대의 견해를 표시하여 피고의 이 점에 관한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말한 특단의 사유 다시 말하면 원고가 본건 거마비로써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곳에 공무로 출장하여 그 실비에 소비하였다는 점을 밝히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막연히 이는 실비변상의 성질을 가진 것이고 업무상 필요비로 충당된 것이라고 의제함이 상당하다고 말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한 것은 심리를 다 하지 못하고 증거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여 이유에 불비가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491	약속어음금	62다171	19,620,6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약속어음의 배서에 있어 배서인이 배서를 하는 문구중에 무 비용상환의 문구를 기재하고 배서서명만을 한 경우의 위 비용상환 문구 기재의 효력	가.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이상 소지인은 적법한 기한 내에 동 어음을 제시한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는 것이다 나. 「무비용상환」의 문구에는 기재자의 서명을 요하나 위 서명은 반드시 무비용상환문구 자체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배서인이 배서를 하는 문구 중에 무비용상환의 문구를 기재하고 배서서명만을 하였을 경우에도 적법한 무비용상환문구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드시 배서서명 외에 별도로 무비용상환문구에 배서인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어음법 제77조 1항 4호, 제4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경배 【피고, 상고인】 이종환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2. 21. 선고 60민공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어음법 제77조 제4호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준용된 어음법 제46조에 의하면 「진출인 배서인은 그 증권에 기재하고 또 서명한「무비용상환」「거절증서 불요」의 문구 기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문구에 의하여 소지인에게 대하여 그 소급권을 행하기 위한 인수 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서 「무비용 상환」의 문구에 기재자의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것은 그 기재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재자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그 기재의 효력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서명」은 반드시 「무비용 상환」 문구 자체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배서인이 배서를 하는 문구중에 무비용상환의 문구를 기재하고 배서서명만을 하였을 경우에도 적법한 무비용 상환문구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드시 배서서명 외에 별도로 무비용 상환문구에 배서인의서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 약속어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을 배서함에 있어서 배서인으로서의 서명 날인을 하였고 부기로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소론과 같이 위의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이라는 문구에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한 피고의 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의 효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서인인 피고가 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이상 소지인인 원고는 적법한 기간내에 본건 약속어음을 정시한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는 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의 반증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시기간 도과로서 원고의 권리는 상실되었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또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소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고 아니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469	대부양곡	62다178	19,620,6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권자가 농어촌 고리채 신고를 아니한 경우 농업은행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할 금원의 한도에서만 변제청구권이 소멸된다고 그릇 인정한 실례	본법 소정의 신고정리의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서 본법 소정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동 채권은 전액에 대하여 변제청구권이 소멸한다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제2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양홍은 【피고, 상고인】 안규조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2. 3. 14. 선고 61민공67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 바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 안백순이 어민임을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는 그 피고는 연액 5,000,000환 이상의 어확이 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시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농어촌 고리채 신고를 아니한 것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이나 그 채권은 농업은행으로 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 150,000환 한도에서만 소멸된다고 볼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만일 피고 안백순이가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제2조 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정착어민 이라면 본건 원 피고 간의 고리채는 위의 법이 정한바 신고정리의 대상이 될것이며 원고의 같은법 소정신고가 없는이상 같은법 제10조에 의하여 원고의 본건 채권은 그 전액에 대하여 변제청구권이 소멸된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이 150,000환 한도에서만 변제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처럼 판시한 것은 원판결에 위의 제10조의 해석을 잘못하여 적용한 법령 위반이 있다 할 것이고 그 법령 위반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는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0,369	손해배상	4294민상1359	19,620,6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이익을 얻는데 필요한 비용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실례 나. 농업은행 관리 전분의 위탁판매계약의 효력발생이 동 은행 총재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수정조건을 붙여서 승인한데 대하여 이를 받아드린 사실이 없음에 불구하고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실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그 이익을 얻는데 필요하였던 비용은 그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민법 제390조, 제147조	null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평화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사단법인한국전분협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8. 31. 선고 60민공1877 판결 【주 문】 원피고의 각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이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한국 전분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 간에 1958년 3월 10일 판시와 같은 조건 아래 피고 협회원이 생산한 전분의 매매계약 및 위탁 판매계약이 체결되고 1958년 4월 7일 그 계약은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되고 피고 협회 이외의 피고들은 위의 계약을 승인하는 동시 피고 협회의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들이 판시와 같이 약정의 매도수량 30만관 중 13만관만 이행하고 나머지 17만관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약정의 위탁판매 수량 50만관 중 34만관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협회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제한 나머지 16만관에 대하여 위탁판매계약 불이행의 사실을 각각 인정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한 위의 계약 불이행에 인한 손해로서 원고의 장래의 판매 예정가격을 1관당 850환으로 계산하여 매매계약 불이행에 있어서는 1관당 850환과 원고의 매입가격 700환과의 차액 1관당 150환식 17만관에 대하여 도합 금 2,550만환 위탁판매계약 불이행에 있어서는 위탁수수료 1관당 850환의 1할인 850환식 16만관에 대하여 도합금 1,360만환을 인정하였음이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그 이익을 얻는데 필요하였던 비용은 그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은 손해배상의 법리상 의심이 없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건 전분을 피고들로 부터 매수하거나 또는 판매 위탁을 받은 후 판매하는 것이 목적임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만약 피고들이 약정대로 이행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원고가 그것을 판매하여 위의 이익을 얻을때 까지는 다대한 비용이 소용됨은 경험법칙상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본건 손해액 산정에 있어 위의 비용의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면 손해액을 산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해서는 아무런 심판 없이 판시와 같은 손해액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음은 물론 민법상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취지인 피고들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다음 원판결이 약정의 위탁판매 수량 50만관 중 34만관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협회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16만관에 대하여서만이 위탁판매 계약 불이행을 인정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으나 원심이 인용한 을 제10호증의 1은 원고와 피고 협회 간의 농업은행 관리 전분 34만관에 관한 매매계약서로서 그 제1조에는 농업은행 총재의 승인이 있음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 되어있고 증인 양기상은 위의 계약은 농업은행 총재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것이고 농업은행 총재는 계약조건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증인 이동구는 그 점에 관하여 농업은행에서 제시한 조건이 악조건이 되어 원고측에서 취급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증인 이양선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가 없고 같은 피고 김세길은 그 점에 관하여 을 제10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을뿐이며 또 같은 갑 제3호증은 피고 회원별의 재고 집계표 이므로 원심 인용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협회 간에 농업은행 관리의 전분 34만관에 관하여 농업은행 총재의 승인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농업은행 총재는 수정조건을 붙여서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원심 인정과 같은 유효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조건부 승인으로써는 당사자가 그 조건은 받아 드린 사실이 없는 한 위의 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인용의 증거만으로 판시와 같이 전분 34만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 되었으니 이를 제외할 것이라고 인정한 원판결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음은 물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논지도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밖의 원피고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71,916	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62구17	19,620,618	선고	서울고법	세무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국회의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징수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미	국회의원에 대한 갑종근로세 징수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라 할 것이므로 5·16 군사혁명후 국가의 한 개의 기관인 국회가 일시 해산,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천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을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소득세법(구) 제32조	null	【원 고】 소선규 【피 고】 종로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2.7.25.자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1960년도 4기분 을종근로소득세 138,150환(구화), 교육세 82,890환(구화), 1961년도 1기분 을종근로소득세 25,650환(구화) 교육세 15,390환(구화)를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가 1960.에 선거된 소위 5대 국회의 참의원으로 재직한 사실, 원고가 그 재직중에 1960.10.부터 1961.4.까지 거마비, 체류비, 정보비, 직무수당의 명목으로 국고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주문에 적힌 바와 같은 을종근로소득세와 교육세를 1961.7.25.자로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즉 위 조세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이 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피고는 우선 원고의 이 소송이 행정법에 의한 구비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응당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그 결함을 지적하지 아니하였고 당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도 이 소송이 각하되어야 할 정도의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바이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사건의 본안에 대하여 고찰하건대, 본건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간추리면, (가) 원고가 실지로 국고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피고가 주장하는 과세대상금액보다 적으며 (나) 또 그 금액은 실비보상으로 지급받은 것이니 근로소득세나 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다) 가령 과세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갑종근로소득세와 그에 대응하는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을 따름이고 을종근로소득세와 그에 대응하는 교육세를 원고에게 직접 부과한 것은 위법이며 (라) 원고가 본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음에 불구하고 피고가 법정의 기간내에 그에 대한 적법한 결정을 아니하였으므로 법의 규정에 따라 본건 부과처분은 심사청구의 취지대로 즉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확정되었고 (마) 본건 부과대상금액중 1960.10.부터 12.까지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조세는 체납조세인 납부의무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당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중 (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다. 아래에 그 판단이유를 설명한다. 형행 소득세법은 종전의 소득세법과 교육세법을 통합하여 1961.12.8.에 법률 제821호로 새로 제정된 것이고 동법 부칙 제3항에 의하면 동법시행전의 소득세와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과세대상인 소득을 원고가 지급 받을 당시의 법률인 법률 제319호 소득세법과 법률 제496호 교육세법(각각 그 당시까지의 개정점을 포함하여 이하에 구 소득세법 또는 구 교육세법이라고 부른다)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소득세에 관하여 고찰한다.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소득을 갑종과 을종의 두 가지로 구별하고 갑종근로소득은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이고 을종 근로소득은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받는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말하는 국무원령에 해당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은 을종의 소득은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 또는 외국기관 등으로서 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지급을 받는 근로소득과 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 기타사유로 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은 갑종의 근로소득금액의 지급을 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 법정률의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기로 하는 소위 원천징수제도를 규정하고 다음 제32조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징수의무자에 대한 강제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고 정부가 소득자로부터 직접 과세징수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 반하여 을종의 근로소득에 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3조의 취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부가 그 소득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이 근로소득을 갑종과 을종의 두 종류로 나누고 갑종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고 을종근로소득세는 소득자로부터의 직접 징수방법에 의하기로 그 취급을 달리하는 이유를 고찰하건대, 원래 근로소득세는 수많은 근로대중의 비교적 적은 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직접 징수방법에 의한다면 그 세원의 포착이나 징수의 실행에 있어 막대한 곤란이 수반되므로 이 곤란을 덜기 위하여 비교적 간편한 원천징수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의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직접 징수방법에 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세무서장은 원고의 소득금액이 원래 갑종의 근로소득임을 시인하면서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후단의 「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 기타 사유로 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을종근로소득세를 원고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의 첫째 근거는 위의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여부는 피고가 부과결정을 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할 것인즉 5.16. 군사 혁명후 국회는 해산되어 소멸하고 그 법적 승계기관도 없는 터이니, 원고에게 지급을 한 기관장인 국회의장 즉 구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본건 과세조치 당시에는 이미 행방불명과 다름없는 상태에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갑종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위의 규정에 따라 소득자인 원고로부터 직접 을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위 시행령중의 「징수의무자」의 뜻을 오해함으로 인한 그릇된 주장인 것이다. 즉,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후단의 「징수의무자」는 구 소득세법 제32조의 규정을 받아 동법 제31조의 「소득금액의 지급을 하는 자」를 이르는 것인즉, 원천징수제도의 근본취지를 감안하면 여기에 「지급을 하는 자」라 함은 소득자에게 그 소득금액을 실지로 교부하는 출납직원 또는 중간의 출납감독책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그 지급의 책임이 있는 주체 즉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고용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고용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의 소득은 원고가 국회의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 받은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국회의 각 원의 의장 또는 그 출납사무직원은 원고에 대한 지급사무의 감독자나 그 보조자에 불과하고 그 지급의 주체는 국가인 것이며, 따라서 본건에서 원고에 대한 구 소득세법상의 「징수의무자」는 국가인 것이다. 국가는 나라의 최고의 통치체이고 그 통치권에 기하여 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국가는 그의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공무원을 두어 그 일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이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국민(자연인 또는 법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일반의 고용주가 구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그의 고용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의무를 부담하듯 이 국가도 그의 공무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에 있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이론상 명백할 뿐 아니라 다소간 그 목적은 다르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다른 수시부과징수의무자와 더불어 국가도 아울러 지정되어 있음에 비추어서도 뚜렷하다 할 것이다. 다만 출납공무원 사무규정(재무부령 제132호) 제41조는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가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에게 있음을 규정하나 이는 국가의 대내적 회계법규인 재정법의 시행규칙으로서 원천징수사무의 책임분배를 정하는 내부적 복무규율에 불과하고 구 소득세법의 피적용자로서의 국가의 대외적 원천징수의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징수의무자는 국가임이 명백하고 국가는 5.16. 군사혁명의 전후를 통하여 계속하여 그 일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니 가령 국가의 한 개 기관인 국회가 해산 소멸하였다 할지라도 위의 시행령 제5조 제3항 후단의 「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래 원고로부터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이유는 과거에 재무부장관이 국회의 압력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거마비의 지급은 실비보상의 성질이니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부당한 통첩을 피고에게 시달하였고 국회자체도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였음에 인하는 것이니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후단의 「기타사유」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거니와 근로소득세는 원래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소득금액의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 의무를 과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1960.말에 법률 제658호로 구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새로 을종근로소득세의 제도를 신설하여 직접징수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위의 시행령 제5조 제3항은 개정된 모법의 뜻을 받아 이러한 일정의 경우를 성문화 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의 결과와 구 소득세법 제32조의 취지 그리고 시행령 제5조 제3항 후단의 "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 기타 사유로"라고 연결된 글귀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여기에 「기타사유」라 함은 단순히 징수의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그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이 아닐지라도 그에 비길만한 사유가 있어 구 소득세법 제32조를 발동하여 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를 이르는 것이라고 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은 또한 조세법정주의를 선명하는 헌법 제29조의 정신에도 합치된다고 볼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이고, 또한 구 소득세법상 국가에 대하여서 만은 일반의 원천징수의무자와 그 취급을 달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국가가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국가가 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구 소득세법상의 의무를 해태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 해태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32조를 국가에게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유를 들어 앞에 말한 시행령의 「기타사유」에 해당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의 소득금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후단에 해당하니 을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법령의 그릇된 해석에 기인하는 것이고, 달리 원고에 대하여 을종근로소득세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의 기타의 주장과 그에 대한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일일히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의 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점에 있어 위법한 것이라 하여 취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세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구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2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하거나 그와 동일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구 교육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4조를 각각 준용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원고에 대한 을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설명한 바는 원고에 대한 그에 대응하는 본건 교육세부과처분에 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 바이며,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국가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원고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구 교육세법에 위반하는 것이라하여 역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이상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소득세 및 교육세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한 것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용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이에 주문처럼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문영극 신창동
71,90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62나248	19,620,619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취인란을 보충한 경우와 동 어음의 효력	백지어음의 보충권행사는 어음금청구권의 소멸시효만료일 이전에 하여야 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한 원고의 보충으로는 어음의 효력을 발생케 할 수 없는 것이다.	어음법 제10조 , 제70조 , 제77조	1980.3.11. 선고 79다1999 판결(요추Ⅱ어음법 10조(1) 83면 공631호12706) , 1962.1.31. 선고 4294민상110, 111 판결(요어음법 10조(3) 759면 카7164집10①민66)	【원고, 공소인】 박세영 【피고, 피공소인】 장영근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2181, 2522 판결) 【주 문】 원고의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1955.8.9. 액면금을 481만환 지급기일을 같은 해 9.30. 지급장소 지급지 발행지를 각 서울특별시로 하여 수취인란을 기재하지 아니한 약속어음 1통과 액면금을 219만환으로 하고 그의 기재사항은 위와 같이 한 후 역시 수취인란을 기재하지 아니한 약속어음 1통을 발행하여 이를 소외 박영희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약속어음)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오상근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1955.9.27. 위 각 어음을 위 소외 박영희로부터 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하에 배서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조용동의 증언 중 그 배서양수가 1958.8.경이라는 취지의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은 1958.8.31.에 시효가 완성하였는데 원고는 원판결 선고시인 1959.5.7. 이후에 비로소 그 각 어음중 수취인란을 보충하였음으로 동 각 어음은 무효라고 항쟁하므로 먼저 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그 수취인란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는 그 수취인란을 1959.5.7.이후 비로소 보충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 없는 바 약속어음 발행당시 수취인의 기재가 없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수취인의 기입을 소지인에게 위탁한 백지어음으로 인정할 것이므로 그러한 반증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어음 역시 수취인란의 기입을 소지인에게 위탁한 백지어음으로 볼 것이데 이와 같이 어음발행에 있어 백지부분이 있는 백지어음은 배서부분에 백지부분이 있는 이른바 백지배서로 된 어음과 달라서 보충권자가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요식을 구비할 때에 비로소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보충을 아니한 어음을 정시하더라도 정시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물론 그 보충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 그 보충권은 시효만료일 이전에 하여야 된다고 해석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법리를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보충권을 행사한 시기가 위 각 어음의 지급기일인 1955.9.30.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그간 원고 주장과 같이 정시를 하였거나 혹은 1958.9.29.에 이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음으로 이미 시효가 완성한 후에 한 원고의 보충으로 위 각 어음의 효력을 발생케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약속어음의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소송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한 공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환 및 이에 대한 1955.10.1.부터 위 금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각 구하였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소송청구 원인으로 피고는 1955.8.9. 소외 박영희에게 액면금을 481만환 지급기일을 같은 해 9.30.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를 각 서울특별시로 한 약속어음 1매와 액면금을 219만환으로 하고 지급기일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를 각 위와 같이 한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9.27. 위 소외 박영희로부터 거절증서 작성의무면제하에 위 각 어음을 배서 양수받고 그 소지인이 되었던 바 원고는 각 그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위 어음을 정시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위 액면금 481만환의 어음금중 금 50만환과 액면금 219만환의 어음금중 금 50만환 합계금 100만환 및 이에 대한 1955.10.1.로부터 연 5푼의 비율(원심에서는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소송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피고 답변사실중 피고가 소외 박영희에게 위 각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수취인란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사실과 원고가 위 각 어음을 배서 양수받고 이 소송 원심판결이 있은후에 그 수취인란을 보충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나 그 나머지 원고 주장에 반하는 피고 답변사실은 이를 부인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 동 제2호의 1,2(갑 제2호증의 1,2는 원심에서 제출하였다가 철회한 원심에서의 갑 제2호 및 동 제3호 각 증과 동일한 것이라 석명하였음)를 제출한 외 원심증인 유익우, 동 오상근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의 성립은 부지라 답하였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 원고 주장사실 중 그 주장과 같은 약속어음 3매를 발행하여 소외 박영희에게 교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나 나머지 사실은 이를 부인하고 위 각 약속어음은 피고가 이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수취인란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효가 완성하는 1958.8.31. 이전에 수취인란을 보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시효가 완성된 후 원심판결 선고시인 1959.5.7.이 지나서 비로소 그 수취인란을 보충하였으므로 위 각 약속어음은 무효인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각 어음은 지급기일 도과 후인 1958.9.경에 비로소 원고에게 배서양도 된 것이므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는 것인데 원래 피고는 사업관계로 소외 박영희로부터 금 400만환을 차용하였는데 그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자 위 소외인은 그 금 400만환에 대한 이자와 합하여 금 1,200만환을 요구하므로 피고는 1,200만환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위 각 어음과 그 외 어음등 합계 액면금 1,200만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원금 400만환을 초과하는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어음은 원인에 있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소송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을 제출한 외에 원심증인 조용동, 동 윤구춘과 환송전 당심증인 김형표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의 이서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동 제2호증의 1,2의 각 성립을 인정하였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용채 임채홍
231,187	업무상횡령피고사건	62도76	19,620,620	선고	광주고법	형사	형사상고부판결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공소장에 피고인이 1954년 7월 1일부터 1960년 7월 30일까지 간에 공동업체인 제주극장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중 10개항목에 걸쳐 도합 금 785,687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등이 극히 막연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null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61형공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의 상고이유는 따로 붙인 상고이유와 같다. 그 요지는 본건 공소장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954년 7월 1일부터 1960년 7월 30일까지 간에 공동업체인 제주극장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중 10개 항목에 걸쳐 도합 금 785,687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그로써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등이 특정된 법률상 유효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부당하다라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기록에 편철된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같이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등이 극히 막연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공소장의 법률상 기재요건이 충족되여 있지 않음이 분명한 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키 난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섭(재판장) 김태현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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