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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일련번호 int64 64.4k 235k	사건명 stringlengths 1 395 ⌀	사건번호 stringlengths 4 374	선고일자 int64 1.95k 42.9M	선고 stringclasses 7 values	법원명 stringclasses 208 values	사건종류명 stringclasses 6 values	판결유형 stringclasses 725 values	판시사항 stringlengths 4 2.68k ⌀	판결요지 stringlengths 6 12.4k ⌀	참조조문 stringlengths 4 2.17k ⌀	참조판례 stringlengths 3 2.05k ⌀	전문 stringlengths 44 864k ⌀
208,687	행정처분취소	62누150	19,621,11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매매처분에 있어 그 가격 결정에 있어서 원고에게 귀착할 사유에 인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유가 있는가를 심리판단치 않은 실례	귀속재산 매매계약 취소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가격 결정에 있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유가 있는 여부를 심리판단 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민사소송법 제198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7. 26. 선고 61행183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에게 대한 본건 부동산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것이 원고의 부정축재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원고가 본건 재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부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와같은 사유가 원고에게 대한 본건 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않은 것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의 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본건 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원유로서 위 매매처분이 참가인의 본건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본건 재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 비서로서의 재무부 장관에게 대한 음성적 압력에 의한 부당한 처사가 있다는 것과 원고가 위 재산 취득사건으로 인하여 사기 배임 귀속재산 처리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본건에 관련하여 부정축재 처리법 위반으로 처형까지 된 사실을 들어 위 취소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재산의 적법한 연고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만 들어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원고에게 대한 본건 행정처분이 보조참가인의 연고권을 침해한 하자있는 것이라는 주장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재산의 매매처분이 부정축재 처리법에도 저촉된 부당위법한 대가로 이루워진 것이라는 취지를 주장하고 이와 같은 흠이 있는 행정처분은 마땅히 취소될 정당한 이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이 명백함으로 원심은 마땅히 원고에게 대한 본건 재산매매처분에 있어 그 가격 결정에 있어 원고에게 귀착할 사유에 인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유가 있는가의 점을 심리하여 본건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않었음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과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한 원고의 답변은 이유 없다.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88,623	형의소멸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62모12	19,621,11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법정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간과하고 재판한 실례	형사소송법 제337조 제3항이 규정한 형법 제81조에 의한 실효선고재판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의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과 본법 제67조의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67조	null	【재항고인】【원심판결】 광주고등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67조는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육로 30키로미터 마다 1일을 가한다 규정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7조 제3항이 규정한 형법 제81조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기간에도 위 각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2년 7월 10일 광주지방법원에 형법 제81조에 의한 형의 실효선고재판의 신청을 하여 1962년 7월 31일 같은 법원에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등본은 1962년 8월 2일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어 재항고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1962년 8월 6일 즉시 항고 하였음이 명백하며 또는 위 1962년 8월 2일 부터 즉시 항고 기간인 3일을 계산하면 그 기간의 말일인 1962년 8월 5일은 일요일이고 재항고인의 주거지와 항고장을 제출한 원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소재지간의 거리가 30키로를 초과함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재항고인이 한 본건 즉시 항고는 법률이 정한 기간내에 한 적법한 항고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즉시 항고를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하여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판시와 같이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형사소송법 제66조제67조의 적용을 하지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685	행정처분취소	62누169	19,621,11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해산하지 않은 국내 법인 또는 조합의 귀속주 또는 지분의 매각처분은 당연 무효	주식이 귀속된 국내법인을 해산하지 않고 그 법인소유의 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3항, 제8조 4호 단서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7. 24. 선고 61행6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생각하건대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재산은 8.15 해방이후 소외 1이 점유하고 있던중 1949년 8월 29일 위 소외인이 피고로 부터 적법하게 임차하였다가 피고에게 재산을 반환함과 동시에 피고는 1953년 11월 20일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을 하여 주고 1954년 11월 15일 원고가 적법하게 불하받어 1955년 4월 12일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것으로써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으로 약칭한다)은 1949년 9월 30일 피고와 가불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해 2월 12일에 참가인은 구매 신립을하여 승인을 받었으므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립에 불과하고 같은해 3월 21일 이내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신립은 무효가 된 것이며 참가인이 1954년 12월 9일 피고로 부터 매매계약을 한 것은 1949년 9월 30일 가불하 계약을 기초로 한것으로서 위 가불하 계약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되는 재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 참가인은 이 사건 재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고 또 이 재산은 원래 후지노 위재공업 주식회사 소유의 귀속 기업체로서 위회사는 해체되고 이 사건 재산은 분리되었고 참가인은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원고가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고 소외 1은 피고가 참가인에게 가불하 하였던 1949년 9월 30일 이전인 같은 해 8월 29일에 적법하게 임차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였으니 원심이 1949년 9월 30일 참가인에게 불하하고도 사무 착오에 의하여 소외 1에게 임대한 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불법이고 흠결이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없으며 또 이 사건 재산은 소외 2와 분할하여 불하받은 것인데 위 소외인에 대한 처분은 소외인의 승소확정 판결로써 소외인의 소유로 확정되고 원고것만이 취소된다는 것도 모순이고 국가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사건은 국가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함에 있다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인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같은 법 제8조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조합 기타를 해산하지 않고서는 법인 또는 조합의 소유에 속하는 개개의 재산을 매각할 수 없으며 관재당국이 위 규정에 위배하여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매각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이 재산은 국내법인으로 추정되는 후지노 위재 공업주식회사 소유임이 을 제4호증의 1,3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주식회사를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한 해산 조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소외 1 또는 원고에게한 임대처분 또는 매각 처분은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인 바 소론 갑 제11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위에서 말한 후지노 위재 공업주식회사는 이미 해체운운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그 해체라는 말이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위 주식회사를 해산하여 분할 매각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1954년 11월 15일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을 매각한 처분은 위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여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 무효인 매매계약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피고가 1955년 5월 12일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2가 원고와 동일한 입장에서 매수한 것이 재판상 유효가 되었다고 하여도 원고와의 계약취소에 아무런 영향을 줄바 되지못하며 정부가 원고를 상대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되었다하여도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원고와의 매매계약취소 처분을 부적법하게 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결이유는 어떻든 원심이 피고가 원고와 1954년 11월 15일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결국에 있어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545	광업권등록말소	62다638	19,621,11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권채무를 그렇지 않다고 그릇 판단한 실례	피고명의의 지분권 말소등록과 동시에 원고는 소외 갑에게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고의 보수금지급의무와 피고의 등록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민법 제53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8. 8. 선고 62나130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별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종기 변호사에 대한 보수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광업권 등록말소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을 제15호증 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채용아니한다」라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5호증에는 「피고 명의 지분권 말소등록과 동시에 이종기에 대한 제1심에 관한 착수금 급 사례금……을 지급키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 1962년 7월 11일 변론에서 피고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고의 보수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본건 등록말소의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논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17	계금	62다240	19,621,11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계가 파계되지 않고 종료된 경우에 계금 또는 급부금을 청산하는데 관한 사실인 관습	동일계주가 몇 개의 계를 조직한 경우 그 수개의 계에 가입한 한 사람의 계원이 어느 계에 있어서는 자기 차례의 급부금을 탄 뒤 계가 끝날 때까지 단속하여 계주에게 계금을 내지않고 다른 계에 있어서는 그 계원자신이 탈 때까지 계주에게 계금중 일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차례에 계주로부터 급부금을 타지 못한 채(파계되지 않은 채)위 계에 관한 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계금 또는 급부금의 청산에 관하여 계주와 계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계원으로서는 그가 급부금을 탄 뒤에 아직 물지 못한 계금을 지급하여야 될 것은 당연한 법리에 속할 것이나 계주로서는 그 계원으로부터 급부금을 탈 차례가 오기까지 지급받은 계금을 이자 없이 그 계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계를 하는 당사자들이 따르고자 하는 사실인 관습이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4. 18. 선고 62나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계주가 되어 제1심 판결서 말미에 첨부된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계를 조직하고 피고가 그 계의 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입하였으나(1) 계원인 피고는 위의 계의 일부 (1957년 8월 13일 조직한 계중 2번과 11번 1958년 1월 25일 조직한 계중 2번 1958년 3월 30일 조직한 계중 4번)에 관하여는 계주인 원고로부터 급부금을 탄 뒤에 피고가 마지막 차례까지 계속하여 물어야될 약정한 계금을 물지않았으며 (2) 이와는 반대로 계원인 피고도 위의 계중의 일부 (1958년 1월 25일 조직된 계중 11번과 1958년 3월 30일 조직된 계중 7번)에 관하여 그가 약정한 급부금을 탈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계주에게 지급하여야 될 계금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주인 원고도 제때에 급부금을 계원인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채 이른바 파계는 아니된채 이 계에 관한 거래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계주와 그 계원사이에 그 계금 또는 급부금의 청산은 어떠한 기준에 좇아서 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물론 그러한 특약의 내용에 따라서 청산할 것이로되 만일 이러한 특약이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계원이 그가 급부금을 탄 뒤에 아직 물지못한 계금을 계주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은 당연한 법리에 속할 것이라 하겠으나 계주가 그 계원으로부터 그가 급부금을 탈 차례가 오기까지 지급받은 계금에 관하여는 이것을 이자없이 그 계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계를하는 당사자들이 따르려는 사실인 관습이라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그 판시에서 “피고는 소정의 계금을 계주인 원고에게 납입할 의무가 있다할것인 바 다만 계원이 자기 순번회의 다음달부터 별표(원심 판결서 말미에 첨부된 것)기재와 같은 계금을 납입하게 되는 것은 계 급부금을 받기 때문에 즉 계 급부금을 먼저 받을수록 계금납입이 많아지는 것이 계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두가지 계금 (2차의 11번과 3차 계의 7번)은 해당 급부금을 받을 전월분과 같은 액으로 지급할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으니 필경 이러한 원심의 태도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청산에 관한 특약의 유무에 관하여 알아보지 않은 허물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관한 법리 내지 당사자 사이의 사실인 관습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566	농지분배취소결정에대한이의본소및토지인도등반소	62다518	19,621,11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정부에 매수된 농지에 관하여 동법 시행후 전 지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는 본법시행과 동시에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고 그 이후 지주는 그 농지에 대하여 처분권이 없으므로 지주측으로부터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임차권이 없다.	농지개혁법 제5조	null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석무)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부재자 피고(반소원고) 재산관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5. 31. 선고 4294민공1088, 108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별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한편으로는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지주가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라 할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딴편으로는 농지개혁법시행 후인 1953년 11월 7일 본건 과수원의 원래의 경작자인 소외인이 그 경작권을 포기한 뒤를 이어 원고가 지주인 피고측으로부터 이를 임차 경작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본건 농지의 정당한 관리인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고 그 후에 있어서는 지주는 그 농지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이 없는것이므로 지주측으로부터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임차권을 취득할 도리가 없는것이며 따라서 원심의 위 단정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원고대리인은 피고가 농지개혁법 제22조의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니 원고가 본건 농지의 정당한 관리인이 아니라고 다툴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의 1, 관인부분의 진정성립을 원고가 인정하고 있고 사문서부분은 피고변론의 전취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수 있는 을제12호증의 2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본건 과수원을 농지개혁법 제7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분배한다는 농지개혁시행당국의 처분을 다투면서 본건 과수원에는 관리인이 없고 임시 타인에게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뿐이라고 이의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농지개혁법 제22조의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79	농지인도	62다607	19,621,11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정부에 매수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그 농지를 분배 받을때까지의 경작권	정부에 매수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정부로부터 분배받을 때까지 그 농지에 대한 경작권이 있다.	농지개혁법 제5조, 제11조	null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8. 선고 61민공38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소송 수계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형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본다. 농지 개혁법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당시인 1949년 6월 21일 현재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정부에 매수되고 그 당시에 적법하게 경작하는 농가에게 제1순위로 분배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매수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정부로부터 분배 받을때까지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을 채택하지 않고 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농지를 스스로 인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점유 침탈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 원인은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고는 1962년 5월 23일 접수된 준비 서면에서 원고가 1959년 4월까지 적법한 소작인으로서 농지 개혁법 시행 이전부터 경작하여 오던 중 피고가 점유를 침탈 하였으니 그 농지의 인도를 청하는 이외에 원고의 경작권과 분배에 대한 확정적인 기대권에 의거하여 농지의 인도(준비서면에는 "점유의 회수"라고 표시되었으나 그 뜻은 농지의 인도로 볼 수 있다)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보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농지에 관하여 농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1959년 8월 5일 피고 패소의 제1심 판결이 있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공소 하였다가 1960년 5월 24일위 소송을 취하하였고 다시 1960년 6월 28일에는 원고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명을 상대로 이 농지에 출입을 금하는 가처분 결정을 얻어 피고가 경작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스스로 인도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조처에는 경험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가지는 경작권에 의한 인도 청구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단지 원고의 점유 침탈을 전제로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이유로서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과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762	손해배상	62다631	19,621,11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동서 생활을 할 당시에 독신 남자로서 적법한 혼인예약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판단을 한 실례	호적상 독신이 아니고 현재의 처가 사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데 독신남자로서 적법한 이혼예약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위배다.	민법 제751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제2심 광주고등 1962. 7. 31. 선고 62나1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금예 장금순 이태서 (제1, 2회) 유영금 의 각 증언 증인 김기순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는 초취인 소외 1과는 합의 이혼하고 재취인 소외 2와 3취인 소외 3은 각각 사망하여 독신 남자로서 거금 17년전 원고와 내연 관계를 맺어 동서 생활을 하여 오던중 피고는 원고와 혼인의 의사가 없음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의 원고와의 혼인예약을 파기한 것이니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한 갑 제10호증 (피고의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20년 1월 1일 소외 1과 혼인 하였다가 1937년 11월 6일에 협의 이혼하고 1938년 1월 24일 재취로 소외 2와 혼인하였으나 1940년 2월 16일 소외 2는 사망하고 1943년 12월 26일에 3취로 소외 3과 혼인하여 피고는 호적상 독신 남자가 아니며 증인 김기순의 증언에 의하여도 피고의 현재의 처 소외 3이 사망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신청 또는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소외 3이 사망하여 피고가 원고와 동서생활을 할 당시에 독신 남자로서 원고와 적법한 혼인예약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필경 원심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그릇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남어지 상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링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544	부동산소유권확인등	62다570	19,621,1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원고의 소유권 확인 보존등기말소 가옥명도 등 청구부분이 이미 승소로서 확정된 후에 피고들의 선대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원고의 소유가옥을 불법 점유하여 사용하였을시에 그 가임 상당의 손해청구를 기각한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있는 실례	확정판결의 이유중에서 이미 판단한 자료와 변론의 전취지만으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위배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식)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2. 7. 26. 선고 62나246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 이유는 뒤에붙인 각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중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피고들의 선대 소외 1 명의로 된 보존등기 말소청구 및 가옥명도 청구 부분은 1962년 3월 22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서 확정되었으므로 위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본건 건물은 환송전의 제2심 변론 종결일인 1961년 6월 20일 현재 원고 소유임이 확정되었는바 운운 갑 제4호증 (매매계약서)과 변론 전 취지에 의하여 본건 건물 1949년 7월 26일 소외 2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소유권은 위의 소외 2에게 귀속되었고 (위의 계약은 조건부 계약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후 본건 건물이 피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에게 이전되어 위의 망 소외 1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되었다가 피고들이 재산상속을 함으로써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의 변론 종결일인 1961년 6월 20일의 전일까지 계속하였으나 위의 변론 종결일인 1961년 6월 20일부터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 소유로 확정되었으니 피고들이 위의 변론 종결전까지에 본건 건물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은 결국 피고들 자기소유 건물에 대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 피고들은 위의 변론종결 일인 1961년 6월 20일 부터의 점유는 원고 소유물을 권원 없이한 불법점유라 할것이므로 그때부터 가임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확정 판결은 주문에 포함한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고 판결 이유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함은 원판결 취지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의 확정판결 (1961년 7월 11일 선고 대구고등법원 판결) 내용에 의하면 그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본건 건물은 원고가 신축한 원고 소유라는 사실과 원고가 소외 2의 친동생인 일본국에 거주하는 소외 3으로부터 금전을 융통받을 예정으로 그 차용방법으로서 1949년 7월 26일 원고와 위의 소외 2간에 소외 2가 원고의 현금 30만원을 보관한 것같은 소외 2 명의의 보관증을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고 원고는 위의 보관증을 지참하고 일본에가서 위의 소외 3에게 제시하여 소외 3으로부터 일본 돈 금 30만원을 수령하면 즉시 귀국하여 위의 소외 2에게 당시의 한국화 금 30만원을 상환하되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위의 금전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여 소외 2에게 위의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 소유인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소외 2에게 이전 한다는 매도 담보계약을 하였으나 위의 소외 3을 원고는 만나지 못하고 금전도 수령하지 못하였으니 위의 원고와 소외 2간의 채권 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의 소외 2에게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위의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갑 제4호증과 변론전 취지만으로서 위의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의 변론 종결일인 1961년 6월 20일 전일까지는 본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의 변론 종결전의 가임 상당의 손해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소송법상으로는 본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피고들의 소유이므로 가임상당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함에 있으나 위의 (1)에서 판시한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중 소유권 확인청구 보존등기말소 청구 가옥명도 청구 부분이 이미 원고 승소로서 확정된 이상 피고들은 결국 정당한 권원없이 원고 소유 가옥을 불법점유하여 사용하였다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로서는 가임상당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양회경 사광욱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577	약속어음금	62다664	19,621,1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증방법에 있어서 적법하게 자유심증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실례	증인 "갑"의 증언내용을 보면 그 증인이 50만원을 원고에게 꾸어준 날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돈을 꾸어준 날짜보다 다섯달이나 앞선 1960.3월이었다고 처음에는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그 말을 고쳐서 자기가 원고에게 이 돈을 꾸어준 날짜가 1960.3월인지 8월인지 확실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대체로 원고가 이 증인으로부터 얻어 온 돈 50만원을 같은날 피고에게 빌려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 증인이 원고에게 돈을 대준 날짜에 관하여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요 비록 기억의 착오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심한 착오임에 비추어 이러한 증인의 증언의 일부를 채용하여 원·피고사이에 돈 50만원이 건네졌고 이 돈을 위의 증인으로부터 얻어온 것이었다고 인정한 것은 자유심리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된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8. 30. 선고 62나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본인과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그 중에서 우선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 4점과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2점을 본다. 논지는 원심이 갑 1,2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증인은 일부)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1960년 8월 10일 증인 소외 3으로부터 구화로 돈 50만환을 빌려서 같은 날 이돈을 피고에게 한달 기한과 월 5푼의 이자로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 측의 증인 소외 4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바르게 채증을 한 것이 못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과연 원피고 사이에 위의 금전이 건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원심이 원피고 사이에 본건 금전이 건네진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증거 자료로 삼은 위의 증거중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이라 하겠는데 기록에 의하여 이 증인의 증언 내용을 보면 자기가 꾸어준 돈 50만환을 원고가 피고에게 꾸어주었다는 것인 바 이 증인이 50만환을 원고에게 꾸어준 날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돈을 꾸어준 날자 (1960년 8월)보다 다섯달이나 앞선 1960년 3월이었다고 처음에 진술하다가 나중에 그 말을 고쳐서 자기가 원고에게 이 돈을 꾸어준 날자가 1960년 3월인지 8월인지 확실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체로 원심 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증인으로 부터 얻어온 돈 50만환을 같은날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 증인이 원고에게 돈을 대준 날자에 관하여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는 결과가 되는것이요 비록 기억의 착오라 할지라도 너무나 심한 착오임에 비추어 이러한 증인의 증언의 일부를 채용하여 원피고 사이에 돈 50만환이 건네졌고 이돈은 위의 증인으로 부터 얻어온 것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유심중에 있어서 그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증거로삼은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 증인이 원고의 남편으로서 본건 금전거래에 있어서 사실상 당사자로서 움직였던 사람인 점에 비추어 믿음성이 박약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이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50만환은 원고가 소외 5 형사의 처의 돈을 얻어다 주었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에 이 소외 5 형사의 처를 증언으로 신청하였다가 아무러한 이유도 진술함이 없이 철회하였고 또 위에서 본 증인 소외 3이 이 소외 5 형사의 처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신문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원심이 채용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이나 갑 1호증 (약속어음) 갑 2호증 (소외 1 명의의 영수증)의 기재는 모두 원심이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 하거나 또는 전혀 증거자료가 될만한 것이 못된다.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62년 5월 10일의 변론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다는 돈 50만환은 증인 소외 1로부터 빌려온 것이라고 석명 진술하고 있으니 필경 본건에서 문제가 된 돈 50만환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그 채증방법에 있어서 적법하게 자유심증권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요,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좇고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557	경매수속중지명령에대한재항고	62마20	19,621,1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정리개시명령이 있은 경우 경매절차 중지을 명할 수 있는 채권자에게 대한 채무상환과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의 유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심리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은 실례	구상법 제384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에 대한 정리개시명령이 있다고 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가 당연중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일반이익에 적응하고 또한 경매신립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지 않고서는 중지명령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비송사건수속법 제24조, 민법 제413조	null	【재항고인】 한국산업은행 수계인 성업공사 【상 대 방】 국안방직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심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 상대방 회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여 채무액이 많다는 점은 원심이한 회사정리 결정에 비추어 짐작되는 바이나 그 채무상환이 10년이란 장구한 기간을 요한다던가 또는 담보력을 약화시킨다던가 국책상 부당하다던가 하는 점은 당원이 인정할만한 아무 소명도 없을뿐더러 이는 모두 상법 제384조에서 말하는 경매신립인인 항고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못한다 하여 경매 수속중지 명령에 대한 항고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384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에 대한 정리 개시 명령이 있다고 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가 당연 중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적응하고 또한 경매신립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경매수속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지 않고서는 중지명령을 할 수 없다 할것으로서 재항고인에게 대한 채무는 2, 3년내에 상환이 가능하다는 경매수속 중지 결정이유 설명은 그 검사보고서 기재 자체만에 의하여도 2, 3년 내에 상환이 가능한것이 아니고 1968년 연말에 이르러야 상환 된다는 것이며 본건 공장재단에 대한 제5번 제9번 순위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재항고인의 채권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에게 대한 상환이 막연하므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며 재항고인인 경매신립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경매수속 중지 명령을 다투고 있으니 만큼 원심은 모름지기 재항고인에게 대한채무상환과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의 유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극적으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는 모두 상법 제384조에서 말하는 경매신립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하여 경매수속 중지명령을 인용한 원심 결정에는 심리 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 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비송사건 수속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682	보관물반환	62다616	19,621,1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처분문서에 대한 판단을 하지아니한 실례	처분문서의 성립에 다툼이 없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에 표시된 법률행위가 제대로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328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8. 30. 선고 62나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보면 원고는 1960년 5월 7일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맺은 임치계약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맡긴 옥사 210관 780몸메를 인도하라는 것을 주되는 청구로 하고 이러한 임치계약이 원피고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보관증(피고 2가 위에서 표시한 물건을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문서)을 갑 1호증으로서 제출하였던바 피고등 대리인은 1961년 9월 29일 9:00의 제1심 변론기일에서 이 갑 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 취지는 부인)있는 사실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이 갑 1호증은 당사자 사이에 그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처분 문서로 보아야 될 것이요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이 처분문서에 표시된 법률행위는 제대로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의 이유를 보면“……그외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고……”라고 설명함므로써 원고가 제출한 중요한 증거인 갑 1호증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리고 있다. 원심이 이 갑 1호증에 관한 증거 판단을 제대로 한다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가져올지도 모를 것이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좇아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681	대여금	62다624	19,621,1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피고가 다투고 있는 주요사실의 진위를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측에 의하여 인정한 실례	피고가 다투고 있는 주요사실의 진위를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측에 의하여 인정한 실례	민사소송법 제18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0. 선고 60민공13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우선 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피고는 약혼관계에 있던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빚을안고 그 변제를 위하여 소외 2를 계주로 하는 20인조 1,000,000환 계의 제 5번 계에 가입한 후 제1회부터 제4회까지 계부금조로 별지 표시 제1상단 (원심판결말미에 붙어 있다)과 같이 합계금 207,900환을 불입하고 제5번에서 원고로 하여금 계돈 1,000,000환을 타게 한후 그 다음 번부터 매달 금 60,000환씩 낼것 중에서 별지 표시 제1 하단 (원심판결 말미에 붙어 있다)과 같이 합계금 160,000만환 만 불입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로 하여금……” 합계금 740,000환을 대신 불입하게 함으로써 (이는 계돈을 피고를 대신해서 직접 타간 원고의 입장에서 부득이 대신 납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리인은 1962년 5월 30일 14:00의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붓다가 중간에 그만둔 본건 100만환의 계의 나머지 계돈을 원고가 부은 것이 아니고 계주가 대신 불입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다투는 주요 사실을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의 추측에 의하여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이니 필경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 인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명백하다. 본건 상고는 이 점에서 이미 이유 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상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좇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679	과불금반환	62다648	19,621,1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외자청의 지정검사원이 아닌 검사원이 등급지정을 할 수 있다는 권한유무에 대하여 심리미진인 실례	외자청의 지정 검사원이 아닌 검사원이 등급지정을 할 수 있다는 권한유무에 대하여 심리미진인 실례	null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대한중앙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8. 30. 선고 62민공3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 답변 사실을 보면 원고의 청구는 피고는 그 대행자인 경기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1956년 8월 17일 부터 1956년 10월 7일까지 사이에 가마니 287,180장을 원고인 외자청인 인천사무소에 납품시키고 그 가마니의 값을 1급 품으로 처서 받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모두 3급 품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차액만큼 피고가 더 받아간 셈이 되므로 이 부분을 내놓으라는 것이요 피고의 답변은 피고 회사는 수리가공한 헌가마니에 대하여 미리 지정검사원의 검사를 받아 등급지정을 얻어 두었다가 수요자인 외자청등에서 헌가마니를 납품하여 달라는 출하지시서를 받게되면 그 지시서에 기재된 헌가마니의 종류, 수량, 등급에 따라서 현품을 지정지에 운반하여 납품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본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헌가마니 187,180장은 그 당시의 사정으로 비록 미리 등급지정은 받지 못하였다손 치더라도 실지 납품할 당시에 원고측의 검수원이 그것을 1급 품으로 확인하여준 물건이므로 피고가 1급 품의 값을 받았다 한들 잘못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본건에서 문제가 된 헌가마니처럼 미리 지정검사원의 등급지정을 받지 않은것을 납품할 경우에 원고측인 외자청의 현장 검수원이 독단적으로 1 급품으로서의 등급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또는 다만 검수하는 헌가마니가 출하지시서에 기재한대로 미리 지정검사원의 등급지정을 알고 외자청에서 요구하는 등급의 물건인지의 여부만을 확인하는 권한 밖에 없는 것인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을 3호증의 1 내지 13 (포장재료납품서) 갑 5호증의 답변사항의 각 기재내용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본건 헌가마니는 피고가 납품할 당시에는 이미 3급품에다가 수리를가하여 1급 품으로서의 품질을 구비하고 있었고 그밖에 원고는 외자청 인천출장소장으로 하여금 본건 헌가마니가 납품될 때 1급 품으로 검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의용하고 있는 위의증거자료를 아무리 검토하더라도 원고측의 외자청 현장 검수원에게 지정검사원이 아직 검사하지 않은 헌가마니에 대하여 1급 품으로서의 등급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의 유무에 관하여 아무러한 자료도 보이지 않거니와 그렇다고 외자청 인천출장소장이 직접 본건 현품을 검수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은 아무러한 근거도 없이 본건 헌가마니가 납품될 때에 1급 품으로서 검수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시에는 채증 방법에 있어서 허물이 있다 하겠으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576	정조대금	62아15	19,621,1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에 의한 시(구)읍 면 위원회의 최종적 판정은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시(구), 읍, 면의 고리채정리위원회의 판정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제5조, 제6조, 제9조	null	【원고, 피특별상고인】 원고 【피고, 특별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8. 14. 선고 62다104 【주 문】 특별 상고를 기각 한다. 특별상고인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특별상고인의 특별상고 이유의 요지는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리채 정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나주군 문평면 옥당리 고리채 정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약칭한다)에서의 판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신청한 결과 나주군 문평면 위원회에서는 원피고간의 채권 채무는 피고의 채무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뜻으로 판정하였으니 이는 곳 행정처분으로서 위 판정이 확정된 이상 민사법원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원심판결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한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고리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동과 시(구) 읍 면 단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동 위원회에서는 고리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고리채 원리금의 조정과 고리채 정리 대상금액의 판정에 관한 사항등을 처리하고 시(구) 읍 면 위원회는 이동 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처리와 판정에 관한 사항등을 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의 직능은 결국에 있어서 농업은행에서 매 세대 150,000환 (구화)에 한하여 농민이나 어민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할 이자가 연 2할을 초과하는 고리채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냐 와 대위변제 하여야할 것이라면 그금액이 얼마인가를 판정할 따름으로서 시(구) 읍 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정하되 위원회의 판정을 행정처분 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683	대지인도	62다619	19,621,1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대지인도 청구를 한 경우에 그 토지가 농지개혁법실시 시에 그 토지의 형상 또는 주위환경등으로 보아 농지 인가의 여부 및 언제 농지분배를 받었는가의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실례	본법 실시당시에 지목이 대지이던 토지가 농지분배되었다고 인정하려면 그 토지의 현상, 주위적 환경으로써 분배하여야 할 농지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0. 선고 61민공2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토지는 원래 황무지었던 것을 8.15해방후 원고들이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 실시 후 원고들은 각기 경작하고 있는 부분을 법의 절차에 따라 분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본건 토지는 원래 해방전에 일본사람인 소외 1 소유인 피혁공장의 부지로서 실질적으로 대지일 뿐 아니라 1943년 10월 19일 대지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을 제1호증)고 주장하였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13,524평이 1955년 6월 23일 (주소 2 생략) 내지 (주소 24 생략)으로 분할되고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운운」라고 판시 하였으므로 본건 토지는 원래 대지었던 것이 1955년 6월 23일에 비로소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고 따라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는 지목이 대지로 등기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에 그 토지의 형상 또는 주위적 환경으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 하여야할 농지 인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해방후 일본 사람이 버리고간 황무지를 원고들이 사실상 경작을 하였다 운운」의 원심에서의 증인 소외 2의 증언과「원고들이 분배를 받았다는 본건 토지를 포함하여도 3정보 미만이다 운운」의 증명서인 갑 제19호증의 1,2,3 및 변론의 전취지만으로서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에 소위 농지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2) 갑 제4호증 내지 13호증과 갑 제16호증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분배 받았다는 본건 토지에 대한 상환 완료는 1962년경임을 엿볼 수 있으나 일건 기록상 원고들이 언제 농지분배를 받았는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4, 6호증과 을 제11호증의 1,2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해방직후 소외 3이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가 1946년 3월에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소외 4가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가 1950년 6월 25일 사변당시까지 관리 하였으며 1953년 9월 16일과 1955년 8월 31일에 소외 4, 소외 5에게 본건 토지를 각 분할하여 불하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8.15해방직후 부터 이해관계인이 있음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는 이 분배를 받았다는 시기를 명백히 밝히지 아니하고 분배당시에는 국가가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거나 불하를 하였다는 흔적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을 심리부진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678	행정처분취소	62누111	19,621,12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48년 4월 17일 미군정장관 지령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처리의 간이수속」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반환 받은자는 귀속해제에 관한 법정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그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의 가능 여부	1948년 4월 17일 미군정장관 지령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처리의 간이수속」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반환 받은 자는 귀속해제에 관한 법정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그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의 가능 여부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처리의간의 수속에 대한 미군정장관지령 4호 법률 20호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19. 선고 60행50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이 본건 극장의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원고의 지분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이며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8.15 해방이전 부터 원고가 40%의 공유지분권을 가지고 있었고 미 군정시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원고지분 40%에 대한 행정청에 의한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니 귀속해제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것이고 위 지분권 확인처분을 귀속지분 100%로 수정한 처분은 피고가 본건 재산중 60%만을 승계취득한 것인 이상 위법이라는 취지에 돌아간다 원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판결은 원고의 전거증으로서도 본건 극장의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원고의 지분이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주장의 지분에 대한 귀속해제 절차를 밟은 사실을 시인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귀속해제가 없는한 원고는 사실상 본건 극장의 40%에 해당하는 비귀속지분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미 그권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귀속해제 절차를 필요로하는 이유는 공부상 일본정부 그 기관 또는 그 국민등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실질적 권리가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등에 귀속됨을 확인하기 위하여서이고 어느 재산이 일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아무 근거없는 재산이나 또는 공부상 한국인의 소유임이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서 귀속해제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일반적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본건 건물에 있어서는 미등기로 되어 있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공문서인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건물의 가옥대장에는 납세 의무자 소외 1 외 6인으로 되어 있고 1942년도 가옥이동신고와 부동산취득 신고에 신고자 소외 1 외 6인 중 원고의 창씨명인 ○○○○의 이름이 열기되어 있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원심이 만일 위와 같은 사실과 증거를 참작하였드라면 원고는 귀속해제의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본건 건물에 대하여 비 귀속 지분권을 주장할수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었을것이오 본건 계쟁동산에 대하여서는 이 재산이 전적으로 일본인의 재산이라고 인정될 뚜렷한 형식이 있는 바 아님으로 본건 동산에 대하여도 원고는 귀속해제 절차를 밟지 않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48년 4월 17일 미군정장관 지령에 의한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 처리의 간이수속」4 에 의하여 관재처가 조사한 결과 1945년 8월 9일 당시 등기부상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일본인이 소유하지 않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원소유자에게 그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받은 사람은 귀속해제의 소청 또는 간이소청을 제기할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절차를 밟지않을것은 사리상 당연하며 이러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서는 귀속해제의 소청을 신청하고 귀속해제 결정을 받았으나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재확인 신청을 각하당한 사람과 적어도 같은 법률상의 처우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확인 신청을 각하 당한 사람은 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이상 (법률 120호 간이소청 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의 헌법위원회 결정참조) 위 군정장관 지령 4 에 의하여 재산의 반환을 받은 사람도 귀속해제에 관한 법정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그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일본인으로 볼 수 있는 소외 2 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대지에 대하여 40%의 지분권을 해방전부터 가지고 있고 1946년 2월 및 같은해 7월에 미군정청 관재처장에게 본건극장(본건 대지를 포함하여 말함 이하 같음) 60%의 귀속지분 재산에 대하여 임차신청을 하고 본건 극장을 단독으로 점유경영하여 왔으며 1947년 4월 11일 전기 60%의 귀속지분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고 본건 극장 40%의 지분권이 원고에게 있음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관재당국으로 부터 확인을 받어온것이라는 주장을하고 있음으로 관재당국의 위 확인과 60%지분 귀속재산에 대한 임차를 받고 극장인도를 받었다는 주장으로 볼수있으므로 원심은 위 주장이 전기 미군정장관 지령 4에 의한 귀속재산의 반환을 받었다는 취지인 여부를 석명하여 그 사실의 유무를 심리하여 그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귀속해제 절차에 관한 법정기간에 구애할 것이 없이 그 지분권을 인정하여 본건 행정처분의 적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 언급한 사유를 쉽사리 넘겨버리고 만연히 본건 재산이 등기부상 원고의 지분이 등기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주장의 지분에 대한 귀속해제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지분권은 상실한 것이고 완전 귀속화하였다는 전제아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었거나 귀속해제 절차에 관한 법률상의 성질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어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이상의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680	손해배상	62다627	19,621,1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필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 제3자의 필림제출 거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원고소유의 물건을 보관중인 피고가 소외 갑과 소외 을간의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위 물건에 가압류집행을 당한 경우에 피고가 위의 가압류집행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거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집행을 당하였다면 위 물건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528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주극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7. 선고 61민공988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고 소유인 본건 영화필림 (본건 필림은 원작품을 프린트한 것으로서 원작품과 별개의 것이다)을 피고가 보관중 제3자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가압류를 당함에 있어서 피고가 그 집행을 승낙하였음은 부당할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의 가압류 채권자와 채무자를 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므로서 원고는 가압류에 대한 이익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었으니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책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는 취지인바 일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주장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의 본건 필림 보관계약에 있어서 약정 기간내에 본건 영화 필림을 반환하지 아니한때에는 여하한 손해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부당히 가압류 집행을 당하므로서 원고에게 본건 영화필림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손해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영화필림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채권자 소외 1의 채무자인 소외 2에게 대한 가압류집행으로 인한것이니 원고의 손해 발생을 피고의 책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28조제527조에 의하여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제3자가 그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고 그 제3자인 점유자가 물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인 본건 영화필림을 보관중인 피고가 채권자 소외 1 채무자 소외 2 간의 가압류 명령에 의하여 가압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만일 피고가 위의 가압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거부하지 아니하므로서 그 집행을 당하였다면 본건 목적물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의당 위의 가압류 집행이 피고의 승낙 없는 집달리의 불법 집행인가 또는 피고의 승낙에 의한 적법한 집행인가를 석명하여야 할 것이며 또 피고가 위의 집행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달리가 불법히 집행을 하였다면 다른사람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즉시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던가 또는 피고 자신으로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등을 하는것이 보관자로서의 선량한 주의 의무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있어서 위와같은 조처를 취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서도 석명하고 심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음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판결은 부당하고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31,131	급수료청구사건	62다119	19,621,130	선고	대구고법	민사	민사상고부판결	수리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급수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수리조합이 그 여수를 비조합원에게 공급한 대가로서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급수료채권은 조선수리조합령 제22조(신 토지개량사업법 제39조)에 수리조합이 그 영조물을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목적에 사용케 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동 조문은 조합과 조합원외의 비조합원과의 간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동 사용료채권은 위 조합령 제25조(위 신법 제43조)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 것이고 그 경우에 그 사용료채권에 관한 시효기간은 토지개량사업법 제50조와 재정법 제58조에 의하여 5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조선수리조합령 제22조, 제25조, 토지개량사업법 제39조, 제43조, 제50조, 재정법 제58조	null	【원고, 상고인】 전청하수리조합 소송승계인 흥덕토지개량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62나10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의 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변호사 소외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이유서 기재와 같다. 먼저 상고이유 제1점과 제4점을 동시에 본다.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급수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간이 민법부칙 제 8조에 따라 3년이라고 단정하였는 바 동 취지는 반사적으로 소론 조선수리조합령 제22조, 제 25조와 토지개량사업령 제50조 및 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도 포함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앞서 말한 이 사건 급수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에 따라 3년이라고 하였음에는 원고대리인 주장의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즉 원고의 이 사건 급수료청구는 원고조합이 그 여수를 피고에게 공급한 대가로서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데 있으므로 이는 조선수리조합령 제22조(신 토지개량사업법 제39조)에 수리조합이 그 영조물을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목적에 사용케 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동 조문은 조합과 조합원외의 비조합원과의 간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사용료채권은 위 조합령 제25조(위 신법 제43조)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 것이요, 그 경우에 그 사용료채권에 관한 시효기간은 토지개량사업법 제50조(이 사건 원고조합의 급수료채권은 위 신 사업법시행일인 1962.1.21.이전에 발생한 것이나 동법부칙 제5조에 따라 동 신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 볼 것임)와 재정법 제58조에 의하여 5년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다른 취지에서 사건급수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을 민법의 규정에 따라 3년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말한 관계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제4점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음 이유 제2점을 살피건데 이는 이 사건 원고조합의 급수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신 민법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론이므로 앞서 판단한 바와같이 그것이 수리조합령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 한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판단은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 상고이유 제3점을 보건데 원심이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년5부를 배척하는 이유에서 원·피고간에 사건급수료에 대한 독촉수수료로서 그 1활을 가산 지급키로 약정한 것은 지연손해금의 특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았음은 잘못이나 동 독촉수수료서 급수료의 1활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한 수리조합법(신법은 토지개량사업법)기타의 특별법에 쫓아 원·피고간 약정의 이 사건 급수료 채권관계가 공법인인 수리조합(토지개량사업조합)과 그 동리 주민과의 특별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볼 때에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 특별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 위 설시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소론은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 상고이유 제5점을 보건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건을 다시 심판함은 공소심으로서 심판을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문 끝에 지방법원 민사공소부라고 표시하였다고해서 하등 나무렐 바 못된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여기에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키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걸(재판장) 김갑찬 서윤홍
208,673	매매계약등처분취소	62누185	19,621,206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1대지와 교환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나.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어느 조건을 붙여서 권리를 포기하였다 하여도 그 조건 여하에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의 필요없이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가. 관재당국의 승인을 얻은 귀속재산의 매수자 명의변경은 적법한 것이다 나.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타인에의 명의변경을 조건으로 권리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조건여하를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원고, 보조참가인】 여정상사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9. 20. 선고 62행8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증거로 인용한 것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가대는 을지로 2가 동회 사무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1954년 6월 6일 당시의 동회장 소외 2 명의로 관재당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한편 원고는 (주소 2 생략) 귀속대지 82평을 임차하여 관리중에 있었던 바 서울특별시에서는 원고가 임차중에 있는 대지가 전 대통령 이승만의 소시때 거주하던 유서있는 대지라하여 그곳에 기념관건립을 구상하고 원고에게 대하여 위 대지와 이 사건 가대를 서로 교환하자고 권하여 원고의 승낙을 얻어 그 교환의 방법으로서 서울특별시는 1955년 6월 1일 당시의 동회장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가대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케하고 1956년 4월 27일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위 기부채납의 승인을 얻는 동시에 1955년 9월 3일 매수명의자인 위 소외 2 명의로 서울특별시로 명의변경하는 조건으로 권리포기서를 제출케하고 한편으로는 원고에게 대하여 1956년 2월 28일 원고가 임차중인 도동 대지에 대한 권리 포기서를 제출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원고와 교환이 되도록 재무부 당국에 요청하고 피고도 역시 재무부 관재국의 지시를 얻어 원고가 임차중인 도동대지를 서울특별시에게 임대차 하는 동시에 1961년 5월 10일 이사건 가대에 관한 매수자 명의를 소외 2로 부터 원고로 변경하여 발급하고 1961년 5월 10일 부속된 대지 1평을 원고에게 추가하여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귀속재산 처리법에 위와 같이 매수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원고는 위에 인정한바와 같이 임차한 귀속대지를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그 승인을 얻어 매수자 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가대와 서로 교환 한것이므로 원고를 귀속재산 매수 결격자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게 매수자 명의 변경처분이나 1961년 5월 19일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대에 부수된 대지 1평을 원고에게 매도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피고의 처분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없이 이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된 처분임을 면치 못한다 할것인 바 원심은 위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가대에 관하여 관리권을 가진것 같이 판단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오해를 초래하였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대의 매수자 소외 2가 서울특별시로 명의 변경을 조건으로 권리포기를 하였다하여도 그 조건 여하를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매수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처분은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가대에 관한 관리권 유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이므로 원심 판결결과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1,535	지불보증금	62다721	19,621,20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수리조합의 채무부담 행위가 도지사의 인가가 있었는가의 여부의 석명권 행사를 다하지 않은 경우	조합과 어떠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조합이 이러한 법률행위를 함에 앞서서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가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1항, 구수리조합령 제39조,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승국 【피고, 상고인】 심도수리조합 수계인 강화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2. 9. 5. 선고 61나175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구 수리조합령 제39조에 의하면 수리조합이 타인으로부터 일시 돈을 빌리던가 예산밖의 의무부담을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인가가 필요하고 이것이 없을때에는 수리조합의 채무부담 행위는 무효로 도라가는 것이므로 수리조합과 어떠한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수리조합이 이러한 법률행위를 함에 앞서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것이요 이러한 주장 입증이 없다 하면 법원은 모름지기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촉구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으로 하는 바는 원고는 피고 강화토지 개량조합이 합병한 심도수리조합 이사 송진석에게 양회 800포대를 대금 12만 원으로 외상으로 팔고 그 대금은 1959년 10월 30일까지 월 5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던 바 심도 수리조합은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1960년 7월 30일에 이르러 아직 경기도로 부터 공사비 지급을 받지못하였으니 연기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위 12만 원에 그해 8월 20일까지 월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그날 원고에게 액면금 17만 2천 원 지급기일 1960년 8월 20일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모두 강화군 강화면의 약속어음 한장을 발행하고 원고는 이를 소지하고 만기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 그해 연말까지 연기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심도수리조합은 원고에게 그해 10월 30일 위 약속어음 금 17만 2천 원에 그해 12월 30일까지 월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금 19만 6천 원을 소외 건창기업주식회사에 지급할 심도수리조합 배수갑문공사금 중에서 1960년 12월 30일까지 직접 원고에게 지급 할것을 보증한다고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원고가 이것을 소지하고 있던 바 심도수리조합은 그해 12월 30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상 원고의 주장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지급보증서를 심도수리조합이 원고에게 발행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말이 없고 원판결도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이 피고에게 본건 금원의 지급을 명한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208,67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등	62사21	19,621,20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판단유탈이 없다고 판단 된 실례 나.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공동소송 참가에 있어서는 피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동시에 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그 대리인이 없거나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제76조	null	【재심원고】 재단법인 남산여학교 유지재단 【재심피고】 재단법인 미국예수교 북장로파 대한 선교회 유지재단 외 2인 【원심판결】 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44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전소의 당원판결 (사건 62 다 144)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에서 「원심 판시이유를 보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화해계약의 각 조항이 서로 동시 이행관계나 견련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하는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다. 필경 이러한 원심 판시의 취지는 논지가 주장하는 해제원인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고 판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소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화해계약의 각조항이 서로 견련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소 취하에 관한 조항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심원고는 그 조항과 관련이 없는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의무를 거부할 수 없음은 물론 해제를 주장하여 그와 관련이 없는 조항에 의한 의무를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소의 당원의 판결에는 그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유탈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판단 유탈이 있는 것을 이유로 하는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다. 다음 소송대리인이 소송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송 목적을 달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82조에 의하여 참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도 할 수 있는것이며 위의 참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절이 규정된 각 종류의 참가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되며 또 같은 법 제76조에 규정한 공동 소송참가에 있어서는 참가인과 피참가인간의 관계는 대립된 소송당사자의 관계가 아니므로 피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동시에 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소의 소송기록에 의하면 전소의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는 1954년 5월 7일 전소피고 재단법인 남산여학교 유지재단 외 1명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및 인도지가증권 반환 청구사건에 관하여 전소 원고 재단법인 미국예수교 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 및 재단법인 조선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 유지재단으로 부터 소송의 위임을 받고 전소를 제기하여 전소 피고들은 전소 원고들에게 대하여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주장과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사무관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동시 그 주장과 같은 지가증권의 인도를 구하여 소송진행중 전소의 공동소송참가인 재단법인 경북노회 신명여학교 교육재단은 1961년 5월 20일 위의 변호사 ○○○를 소송대리인으로하여 전소 원고들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고 전소 피고를 상대로 전소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에게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5년 2월 7일자 화해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전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는 1961년 5월 29일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의 취지를 「피고는 원고 및 공동소송 참가인에게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5년 2월 7일자 화해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변경하였으며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5년 2월 7일 전소 원고들 및 공동소송 참가인은 소외 1을 대표 및 대리로하고 전소 피고는 소외 2를 대리로하여 전소 피고는 전소 원고 및 참가인에게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화해계약은 체결하고 그 화해계약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유효함은 전소에서 확정된 바이므로 전소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은 위 화해계약의 이행을 재판외에서는 물론 재판상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송제기의 방법에 의하든 청구의 변경의 방법에 의하든 그 방법에는 법률상 허용되는 한 제한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소 피고에게 대하여 위 화해계약 이행청구소송의 위임을 전소의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으로 받은 위 변호사 ○○○의 소송대리권에는 재심원고 주장과 같은 흠결이 없는 것이다. 재심원고 주장의 을 제18호증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의 기부행위)에 기본재산의 처분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문교부장관의 인가 없으면 그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전소의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는 위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유로 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흠결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본건 재심의 소는 전부 이유가 없으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743	위자료	62다682	19,621,20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고소권 행사가 불법행위로서의 고의 과실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실례	고소로 인하여 구속된 경우 그 고소와 구속에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할 수 없고 고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유무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가 요청되고 경솔하게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의 아니면 과실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2. 8. 29. 선고 62나17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들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 부터의 배임 및 횡령죄명 고소에 의하여 구속을 당한 사실이 있는 바 고소로 인하여 구속이 있는때에는 그 고소와 구속에 의한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할 수 없으며 무릇 고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범죄가 있고 없는 여부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할것이고 경경히 범죄가 있다하여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면 과실이 있다할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의 원판결 이유설명취의는 피고의 고소로 인하여 원고가 구속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어도 1, 2심에서 유죄의 인정이 있은이상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원판결 이유 설명과 같은 추상적인 명제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정할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고의 고소 내용 사실이 어떠한 내용의 사실이며 1,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어떠한 사실이고 또한 대법원에서의 무죄 판단이유는 무엇인지를 심사하여 피고의 고소가 원고의 범죄 사실 유무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 연후에 있은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고 경경하게 한것인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만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판단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이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심리부진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674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62누193	19,621,206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적법한 소청을 제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이를 적법하다고 하여 증거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있는 실례	적법한 소청을 제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이를 적법하다고 하여 증거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있는 실례	민사소송법 제263조, 제18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0. 11. 선고 62행77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과 원고의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1961년 9월 16일자 이 사건 귀속재산 임대차 계약 취소처분에 대하여 같은해 10월 4일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위 서증은 재무부 총무과 민원계에서 1961년 10월 4일 제1254호로써 접수하였다는 접수증으로서 원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갑 제3호증 (진정서)을 제출한것 같이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은 피고가 부지로써 다투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할뿐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가 1961년 10월 4일 재무부 총무과 민원계에 접수시킨 서류가 갑 제3호증이라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갑 제3호증의 기재 내용으로써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 (명칭이야 어쨌든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뜻의 서류)가 귀속재산 처리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원고의 변론의 취지로써 원고가 적법한 소청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 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어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676	부동산소유권확인	62다628	19,621,20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조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과 저촉되는 범위내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농지개혁법시행당시 경작에 사용된 토지는 구속재산의 여부와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고 그 후 1950.3.31 공포된 본조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에 저촉되는 범위내에서는 효력이 없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1항단서, 농지개혁법 제2조1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8. 9. 선고 61민공1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조는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 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되어 있는 것과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 및 기업체 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속재산 처리법 (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74호) 제2조 제1항 단서는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규정하였고 농지개혁법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 제2조 제1항은 본법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경작에 사용된 토지는 귀속재산의 여부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은것이며 그후 1950년 3월 30일 공포된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의 제1조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는것이라고 하지아니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의 토지 400평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1946년 10월 24일 서울 특별시 고시 제53호로 같은 곳 4가 85대지 175평 2홉으로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1960년 12월 15일 그 등기까지 완료된 것인 바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물론 그 후에 있어서도 실제 본건 토지를 농경에 사용하여온 사실을 인정하여 위 사실만으로서는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42조는 토지구획 정리는 대지로서의 이용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였고 같은 제4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선토지개량령 제26조는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도지사가 인가고시한 날로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가 규정한 시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토지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된 경우라고 하지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의 해석을 잘못 하였다고 하지아니할 수 없으나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조가 효력이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대한 농지분배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며 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를 드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대한 농지분배의 위법 여부에 관한 논지는 피고들이 원심에서 주장한 사실이 전연없고 본건 기록상 본건 농지분배가 위법이라는 아무런 형적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 제93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672	건설업불면허처분취소	62누179	19,621,206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건설업법 시행령 제3조 소정의 건설업 면허기준으로 된 건설업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재산의 범위	본조 별표 건설업면허기준표에 규정된 자본금은 건설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산만을 가리킨다	건설업법 시행령 3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9. 27. 선고 62행18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건설업법 시행령 제3조는 건설업 면허기준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건설 영업세 납부액 및 건설업 경력이 영업의 종류에 따라 건설업 면허 기준표의 기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였고 별표 건설업 면허 기준표에는 건축공사 개인 기존업자의 자본금으로서 재산평가액 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자본금이라하는 개념은 건설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요 이러한 재산으로서 지목할 수 있는 것으로는 현금 계금 완성공사 미수금 유가증권 공사준공하자 보증금 기계기구 미완성공사 지출금 재료 건물등이라 할것이요 건설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 답 임야 대지등은 건설업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재산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건설업면허 기준표에서 말하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재산평가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건설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건설업자가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겸업사업의 고정 재산은 그것이 건설업자의 손해담보적인 재산은 될망정 그를 직접 건설업에 투입사용 할 수 있는 재산이 되지 못함으로 겸업사업의 고정재산을 건설업자 재산평가에서 제외함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은 법인이나 개인에 있어서 달리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 주장의 전,답은 건설업에 직접 투입사용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겸업인 농업의 고정재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 주장대로 이 전, 답이 원고 소유라고 인정하고 이 전, 답에 대한 면장의 재산증명서의 평가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설업의 실질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건설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임야대지는 건설업 면허기준표에서 말하고있는 건설업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재산중에 포함시킬수 없다함은 앞서 설명한바 있으며 원판결이 갑제3호증에 기재되여있는 대지와 임야에 관하여 아무런말이 없다하여도 원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전, 답의 평가액 2,760,800원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는 원고가 건설업 면허증서환신청을 할때에 주장한 토지평가액 2,760,890원과 부합된다는점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주장의 전, 답 뿐아니라 대지와 임야도 역시 건설업면허기준표에서 말하고 있는 건설업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재산이될수없다고 판단한 취지 임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건설업에 실질적으로 투입사용할 수 없는 재산은 건설업의 실지자본금을 구성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함은 앞서 설명한 바있고 논지가 말하는 부동산이 이러한 재산에 속한다함은 앞서서 본바이니 이 부동산이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여부는 원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수 없음으로 이 점에 관한 어떠한 판단도 필요없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158,155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62초4	19,621,20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재정신청은 소송계속을 전제로하고 당해사건의 상소권자만이 할 수 있다	일반법원과 법원회의와의 사이에서 발생된 재판권에 관한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은 당해 사건이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 게속중임을 전제로 하여 허용된다.	군법회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null	【신청인, 검사】【피고인, 피신청인】【주 문】 본재정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염경환의 관할(재판권의 착오라 인정됨)재정 신청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병역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1962년 9월 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관할 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의 피고인들이 징집에 응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징모관에게 그 신병이 인계된 후 제2훈련소 수용연대에 수용대기중 도망하였다 할지라도 동 연대에서 군당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고 군인으로서의 신체적 결함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서 군적을 취득하여서 "군번을 받어야만 군인신분을 인정받어 군대에 입대하였다 할 수 있고 위의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는 군인이 아님으로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군번을 받기전의 범죄행위는 일반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군법회의의 재판권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그 관할재정을 신청한다는데 있으나 위의 법률 제2, 3, 7, 8조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 계속중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그 사건이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중 어느 쪽의 재판권에 속하는가에 대하여 쟁의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건의 상소권자가 재정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일반법원 또는 군법회의에 구체적 사건으로서 심리대상이 되기전에는 위의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인 바 본건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위의 피고인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 피고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계속중 동지원에서 위의 피고인들은 군인신분 취득자임으로 일반법원에 관할권이 없다하여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자 검찰관은 위의 판결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순천지원에 본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의 공소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광주지방법원 공소부는 피고인들은 군인신분을 가진 자임으로 일반법원에는 재판권이 없다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의 불복상고가 없으므로서 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재정신청은 결국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착되어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1,534	대지명도	62다679	19,621,20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감정결과의 일부를 채택하고 일부를 배척하였다 하여도 채증법칙 위배가 아니다	감정결과의 일부를 채택하고 일부를 배척하였다 하여도 채증법칙 위배가 아니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차정식 【피고, 상고인】 변을동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6. 27. 선고 60민공17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인 김형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소유의 동대문구 창신동 (지번 생략) 대지 25평중 3홉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한 뜻이고 감정인 정준상의 감정결과를 증거로 한것은 피고가 침범한 지적을 제외한 부분만을 채택한 뜻임이 정준상의 감정결과의 일부를 증거로 한다고 표시하였고 또 위 감정결과중 원심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한다고 표시한것으로 보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원심 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 감정인 유병수의 감정 결과는 지료를 감정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원심 판결이유에서 설명한 바 피고의 변론 취지로서 1홉에 100원씩 이라는 점을 시인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은 위 유병수의 감정 결과를 배척한 뜻으로 볼 수 있으며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부진의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675	청구이의	62다656	19,621,20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무이자 약속의 효력유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부진에 빠진 예	무이자 약속의 효력유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부진에 빠진 예	민사소송법 제394조	null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서라벌예술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9. 21. 선고 4294민공17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우선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시 이유의 일부를 보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다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본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약정된 원금 1,100만 환 (무이자) 중 금 100만 환의 1차 변제기일인 1959년 7월 10일에 약정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던바 원고는 1959년 8월 21일 돈 10만 환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 변제의 지연에 관한 손해금으로서 원금의 잔액에 대하여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효력을 같은 해의 7월 11일로 소급실시하기로 하고 을 1호증 (각서)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본건 원피고 사이의 공정증서 (갑 1호증)에 의한 대차금 1,100만 환의 무이자 채무가 1959년 7월 11일부터 이자있는 채무로 바뀐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그 뒤인 1960년 4월 5일에 원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갑 6호증(각서)의 판단에 있어서 이 서면에는 비록 원금채권의 기재아래 무이자라고 쓰여있다 할지라도 뚜렷하게 위에서 본 을 1호증에 의하여 당사자가 약정한 지연손해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없으므로 이 갑 6호증의 작성이 있더라도 본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채무는 현재에도 자연 이자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6호증의 문면을 보면 이 문서를 작성한 현재의 날자인 1960년 4월 5일까지의 원금 잔액인 787만 환 (1959년 7월 11일부터의 자연 이자를 넣지 않고)만을 둘로 나눠서 그 중 350만 환은 1960년 4월 25일까지 건네기로하고 나머지인 437만 환은 1960년 9월 20일까지 건네기로 한 취지와 아울러서 이 서면의 한 조항으로서 위의 350만 환을 1960년 4월 25일까지 건네지 못할때에는 이 각서를 무효로 한다라는 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비록 1959년 7월 11일부터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으나 원금만이라도 갑 6호증의 기재대로 이행을 한다면 위의 약정을 없이하려는 속셈에서 갑 6호증의 문면중 "잔액 437만 환(무이자)"라고 기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물론 기록에 의하면 증인 소외인의 증언 중에 원금만을 연기하여 주려는 취지로 서명날인한 것이라는 대목이 보이기는 하나 이 증인은 피고의 처로서 피고와 같은 입장에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피고 사이의 본건 대여금을 처음에는 이자없는 것으로 하였다가 1959년 8월 21일에 이자를 붙이기로 하고 또다시 그 뒤인 1960년 4월 5일에는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보고 나아가 과연 원고가 갑 6호증의 약정대로 1960년 4월 25일까지 약속한 350만 환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갑 6호증에 의한 무이자의 약속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밝혔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거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부진의 허물에 빠진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1962. 8. 31.의 변론 조서를 보면 원고대리인은 이 기일에서 본건 채무명의인 공정증서에는 그 금액이 1,100만환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173만환(1956. 3. 13. 차용)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 원금에다가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하더라도 그 원리금은 382만 9천환 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판단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도 그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71,907	농지개간공사에대한방해배재청구사건	62나304	19,621,213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의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계약해제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황무지로 있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이미 매수인이 위 토지를 인도 받아 대부분 개간을 완료하고 농토화하였다면 위 계약의 목적물은 개간함으로써 가공 또는 개조로 인하여 다른 물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민법 제259조 , 제543조 , 제544조	null	【원고, 공소인】 우교봉 【피고, 피공소인】 신갑동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4292민13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농지개간사업장 내인 충북 중원군 가금면 가홍리 767의 4 답 5955평에 침입하여 그 공사를 방해함을 금지하라.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등 간에 생한 부분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보조참가인 간에 생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주문에 기재한 본건 토지인 충북 중원군 가금면 가흥리 767의 4 답 5,955평은 원래 소외 김광한 외 38명의 소유농지인 부근 일대의 154필의 토지중의 1필로서 동 154필의 토지는 1942년도 대홍수로 인하여 황무지로 된 사실, 피고등 보조참가인 정태수는 1957년 겨울경 전시 원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어 전시 황무지를 개간할 목적으로 전시 소유자들과 동 황무지개간계약을 체결하고 동 개간농지의 소유권은 동 정태수와 각 소유자의 공유로 하되 개간공사가 완료하면 각 분할등기절차를 취하도록 각 약정하고 동 황무지개간권리를 취득한 사실, 동 정태수는 1958.4.27. 원고의 망 부 우장렬에게 동 개간권리 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동 미개간토지를 일응 견적으로 250,000평으로 정하고 권리양도금액은 금 5,500,000환으로 하고 전시 미개간지사업장에 대한 제반 처리운영 및 처분권 일체를 이양키로 각 약정하고 동 미개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 1958.6.20. 전시 견적 평수 250,000평이 150,000평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동 견적 평수를 150,000평으로 하고 권리양도금액을 금 3,300,000환으로 감가 결정한 사실, 전시 우장렬은 전시 정태수에게 금 1,000,000환을 지급하고, 잔금 2,300,000환에 대하여는 동 정태수에게 액면 금 2,300,000환, 만기일 1958.7.1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한 사실, 피고등이 원고주장 전시 본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 원심증인 장정업, 동 김문선, 환송전 및 환송후 당심증인 권노수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시 우장렬은 본건 토지 5955평을 위시한 동 황무지를 전시 정태수로부터 인도받아 1958.5.경부터 동년 6.경까지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경주하여 개간하고 대부분 그 개간공사를 완료하여 현재는 동 개간한 농경지정리분배 및 분할절차만이 미완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김동묵, 동 정복룡, 환송전 당심증인 정명근의 각 증언은 전시 각 증거등에 비조하여 당원의 조신키 난한 바이고 타에 피고등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의 전거증으로 하여도 위 사실을 좌우할 만한 증좌가 없다. 3. (1) 피고등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전시 우장렬이가 전시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이는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이 허위로 유가증권인 동 약속어음을 작성 발행한 것이니 결국 전시 1958.6.20.자 금 3,300,000환으로 약정한 계약 및 1958.4.27.자 본건 개간권리양도계약은 전시 우장렬의 사기에 의한 전시 정태수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불연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 동 정태수는 1958.10.15. 서면으로 그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동 개간권리양도계약은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설사 동 우장렬이가 허위로 전시 액면 금 2,300,000환의 약속어음을 작성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시 1958.6.20.자 전시 우장렬과 정태수간에 견적면적을 150,000평으로 하고 양도금액을 금 3,300,000환으로 정한 것은 1958.4.27.자 본건 개간권리양도계약의 일부 수정에 불과하며 동 계약의 갱신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약속어음의 발행은 잔금 2,300,000환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니 동 약속어음이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해서 곧 전시 1958.6.20.자 약정과 1958.4.27.자 본건 개간권리양도계약이 무효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1958.6.20.자 약정과 1958.4.27.자 양도 동 약정 및 계약이 동 우장렬의 사기에 기한 전시 정태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동 사실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그 여의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 동 소송대리인은 가사 전시 양도계약이 유효히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시 정태수는 전시 우장렬과의 약정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우장렬은 금 1,000,000환만을 지급하고 잔금 2,300,000환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동 정태수는 1958.10.15. 상당기간인 1958.10.25.까지 동 잔금을 지급하라는 최고를 하였으나 동 우장렬은 동 기간내에 동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1958.10.27. 동 개간권리양도 계약해제의 통고를 함으로써 동 계약은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토지 5,955평은 전시 우장렬이가 황무지와 공히 전시 정태수로부터 인도받아 그간 전시 우장렬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경주하여 개간함으로써 농토가 된 것이니 전시 정태수는 계약해제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전시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 전시 원심증인 장정업, 동 김문선, 환송전 및 환송후 당심증인 각 권노수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시 우장렬은 1958.4.27. 전시 정태수로부터 본건 토지 5.1.경부터 1958.6.30.경까지 간에 동 황무지를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경주하여 대부분 개간을 완료하고 농토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김동묵, 동 정복룡, 환송전 당심증인 정명근의 각 증언은 전시와 같이 당원의 조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위 사실을 좌우할 만한 증좌가 없다. 그렇다면 본건 양도계약체결 후 피고등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 대리인이 본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958.10.27. 이전에 이미 본건 토지 5,955평을 위시한 전시 154필의 황무지는 전시 우장렬이가 개간함으로써 가공 또는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 정태수의 본건 계약해제권은 소멸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등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또한 그 외의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3) 다음 동 소송대리인은 설사 본건 토지가 전시 우장렬의 개간으로 인하여 가공 또는 개조되어 다른 물건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가공 또는 개조를 한 동 우장렬은 계약해제권이 소멸되나 그 상대방인 동 정태수는 그로 인하여 계약해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실당하다.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상금 유효히 존속하고 있으며, 동 우장렬의 호주상속인인 원고는 본건 토지 5,955평을 점거하여 이에 대한 운영처리를 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전시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동 정태수로부터 그 경작권의 위임을 받아 본건 토지(가금면 가흥리) 767의 답 5,955평을 경작하고 있는 피고등은 전시 정태수가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958.10.27. 이후 전시 본건 토지인 767의 4 답 5,955평의 소유자로부터 그 경작권의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동 정태수가 그 소유권자로부터 경작권의 위임을 받았건 받지않았건간에 원고에 대하여 불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전시 본건 토지 5,955평에 침입하여 경작함으로써 원고의 동 토지의 정리분배분할절차등 개간사업의 완결공사를 방해하는 피고등에 대하여 그 방해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한 것인 즉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실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를 적용하여 같이 판결한다. 【사 실】 1.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등 및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2.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1)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 그 청구원인으로서 주문에 기재한 본건 토지인 충북 중원군 가금면 가흥리 767의 4 답 5955평은 원래 소외 김광한 외 38명의 소유 농지인 부근 일대의 154필지의 토지중의 1필로서 동 154필의 토지는 1942년도 대홍수로 인하여 황무지로 된 것인 바, 1957년 겨울 경 피고등 보조참가인 정태수는 전시 황무지를 개간할 목적으로 전시 원소유자등의 승낙을 얻어 개간권리를 취득 소유권은 동 정태수와 각 원소유자의 공유로 하되 개간공사가 완료하면 각 분할등기절차를 취하기로 각 약정한 후 동 개간공사를 시작타가 1958.4.27. 동 정태수는 동 개간 권리를 원고의 망 부 우장렬에게 양도함에 있어 미개간 토지를 일응 견적으로 250,000평으로 정하고 양도 금액은 평당 22환(구화) 계 금 5,500,000환으로 하고 계약 당일 금 500,000환을 지급하고 잔금은 전시 원소유자들의 승낙서를 완비 지참하고 실지 측량으로 개간면적의 평수를 확정한 후에 지급키로 하고 전시 미개간지 사업장에 대한 제반 처리운영 및 처분 일체의 권리를 이양하기로 각 약정하고 전시 우장렬은 전시 정태수의 권리일체 및 동 미개간지의 점유를 이양받고 위 금 500,000환을 지급하고 동 미개간지를 점유하여 동 농지개간공사에 착수하여 막대한 비용과 노력으로 동 개간공사를 계속 중 1958.6.20. 전시 정태수는 동 우장렬에 대하여 전시 미개간지의 면적이 150,000평이니 권리양도 금액을 감하여 금 3,300,000환으로 하자고 하므로 동 우장렬은 이에 응하고 금 500,000환을 지급하고 잔금 2,300,000환에 대하여는 동 정태수의 요청에 의하여 액면 금 2,300,000환, 만기일 1958.7.1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함으로써 잔금을 완불한 것이며 그간 우장렬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으로 본건 개간공사를 대부분 완료하고 현재는 개간한 농경지의 정리, 분배 및 분할 절차만이 미완중에 있으며 본건 농지에 대한 점유 및 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등은 그 개간공사가 태반 완성한 전시 본건 토지 5,955평내에 침입하여 경작함으로써 원고의 개간지정리 및 분할절차등 사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피고등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답변중 위 주장사실에 반하는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전시 우장렬은 전시 황무지개간에 관한 계약을 전시 정태수와 체결한 후 막대한 비용과 노력으로 전시 본건 토지를 위시하여 전시 전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토화함으로써 즉 가공 또는 개조로 동 황무지는 다른 물건으로 변경하였으니 그 후에 있어서의 전시 정태수의 계약해제권은 소멸된 것이므로 동 정태수의 전시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고 진술하고, (2) 피고등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에 있어 답변으로서 원고주장 사실 중 그 주장 본건 토지 767의 4 답 5,955평은 원래 소외 김광한 외 38명의 소유농지인 부근 일대의 154필 중의 1필로서 동 154필의 토지는 1942년도 대홍수로 인하여 황무지로 된 사실, 피고등 보조참가인 정태수는 1957년 겨울경 원고 주장과 같이 전시 원소유자들과 동 황무지의 개간계약을 체결하고 동 개간권리를 취득한 사실, 동 정태수는 1958.4.27. 전시 우장렬에게 동 개간권리 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동 미개간토지를 일응 견적으로 1,250,000평으로 정하고 양도금액은 금 5,500,000환으로 하고 당일 금 500,000환을 지급키로 하고 잔금중 금 2,500,000환은 1958.5.20., 금 2,500,000환은 1958.6.15.에 각 지급키로 하고 전시 미개간지 사업장에 대한 제반 처리운영 및 처분권등 일체의 권리를 이양키로 각 약정하고 동 미개간지를 전시 우장렬에게 인도한 사실, 동 우장렬로부터 금 500,000환을 수령한 사실, 1958.6.20. 전시 개간권리양도금액을 금 3,300,000환으로 감가하고 금 500,000환을 수령하고 잔금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으로서 액면 금 2,300,000환, 만기일 1958.7.1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수령한 사실, 피고등이 원고 주장 본거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시인하나 그외의 사실을 부인하고, (가) 전시 우장렬이가 전시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이는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이 허위로 유가증권인 동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니 결국 전시 1958.6.20.자 금 3,300,000환으로 약정한 계약 및 1958.4.27.자 본건 개간권리양도계약은 동 우장렬의 사기에 의한 전시 정태수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불연이라 할지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 전시 정태수는 1958.10.15. 서면으로 그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동 개간양도계약은 취소되었으며, (나) 가사 전시 양도계약이 유효히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전시 정태수는 동 약정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우장렬은 금 1,000,000환만을 지급하고 잔금 2,300,000환을 지급치 않으므로 동 정태수는 1958.10.15. 상당기간인 1958.10.25.까지 동 잔금을 지급하라고 최고를 하였으나 동인은 동 기간내에 동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1958.10.27. 동 양도계약해제의 통고를 함으로써 전시 우장렬과의 개간권리양도계약은 해제된 것이며, (다) 설사 본건 토지가 전시 우장렬의 개간으로 인하여 가공 또는 개조되어 다른 물건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 가공 또는 개조로 인하여 계약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가공 또는 개조를 한 자 측에 있는 것이지 그 상대방의 계약해제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전시 우장렬이가 가공 또는 개조를 한 것이므로 전시 정태수의 계약해제권은 소멸된 것은 아니며 그러므로 전시와 같은 동 정태수의 계약 해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 우장렬과 정태수간의 전시 개간권리양도계약은 어느 모로 보나 무효로 된 것이고 전시 정태수의 본건 토지에 대한 권리는 원상회복된 것이며 피고등은 원소유자로부터 그 경작권의 위임까지도 받은 동 정태수로부터 각 그 경작권을 위임 받아서 본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다. 3. 입증방법으로서, (1)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내지 제4호 각 증, 동 제5호증의 1,2, 동 제6 내지 제8호 각 증, 동 제9호증의 1 내지 3, 동 제10,11호 각 증, 동 제12호증의 1,2를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장정업, 동 김문선, 송전 및 환송 후 당심증인 권노수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3,8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2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10,11호 각증, 동 제12호증의 1,2의 각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동 제4호증의 1,2의 각 관인 부본의 성립만을 인정하고 동 제5 내지 7호 각 증, 동 9,13호 각 증은 부지라 하고, (2) 피고등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을 제1 내지 3호 각 증, 동 제4호증의 1,2 동 제5 내지 11호 각 증, 동 제12호증의 1,2, 동 제13호증을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김동묵, 동 정복룡, 환송전 당심증인 정명근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동 제10,11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3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여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1,2 각증의 각 공성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7,8호 각 증의 각 공성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동 제12호증의 1,2는 그 송달받은 사실만을 인정하나 그 내용은 부지라 하고 동 제4,6호 각 증, 동 제5호증의 1,2는 각 부지라 하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김용철 이돈명
156,163	비료인도	67다1525	19,621,21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한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행지체후의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 보아야 할 경우. 다. 원고의 청구 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 않은 것을 심리 판단한 실례.	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속에는 예비적으로 이행불능시의 전보배상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청구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 않은 것을 심리판단한 잘못이 있다.	민법 제684조, 제374조, 제546조, 민소법 제188조	null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비료협회 【피고, 피상고인】 대성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주 문】 원판결중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료수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비료수입업무를 대행하여 피고 명의로 수입한 비료를 원고에게 인도치 못하였음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대행계약이 대리권을 수반하지 않는 위임관계였던 관계로 피고 명의로 본건 비료를 수입하였다 하더라도, 수임자인 피고는 그 사무처리의 효과인 비료에 관한 권리를 위임자인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대행수입된 비료는 목적물의 종류만을 정한 매매의 경우와는 달리 비록 그것이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행의 목적물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상고 논지는 원고가 어떤 종류의 비료 일정량만을 받을 채권있는 자로서 이는 특정되지 아니한 종류채권이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물로 특정된 본건 비료를 1961.9.경 피고가 매각처분하므로써 그경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하고, 나아가 5.16.군사혁명 이후에는 본건과 같은 일본산 유안비료는 정부에서 직접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수입하는 즉시로 농민들인 실수요자에게만 배급하고 있고, 피고 회사와 같은 상인들에게는 그 수입을 허용치 않고 있으므로 도저히 그것을 입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고로서 이행지체 후의 이러한 사정변경 아래에서는 원고에 대한 비료인도의무는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일단 실수요자인 농민이 배급받은 비료가 타에 매도처분되어 시중에 흘러나와 매매되고 있다는 암거래적인 사실만 가지고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통념에 따르는 이행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반대되는 상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건 비료의 인도를 청구하고 만일 그 인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현싯가 환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비료인도 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를 병합하고 이를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의 이와 같은 대상청구에 대하여 이는 본건 비료 인도가 이행불능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부당하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의 이 주장속에는 예비적으로 하는 이행불능시의 전보배상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하여 피고는 비료이행불능시의 싯가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할 의무있다는 이유로 전보배상을 인정하였는 바, 이는 원고의 청구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도 않은 것을 심리판단한 잘못 있어 결국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있음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의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전보배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1,531	약속어음금	62다668	19,621,22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인쇄된 약속어음 용지를 사용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어음금액은 지급하겠다」는 문언중「또는 귀하의 지정인」이라는 문언은 삭제하였다하여 어음법 제1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상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속어음 용지에 의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인쇄 된 문서 중 「또는 귀하의 지정인」이라는 문서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시금지 또는 그와 동일한 뜻을 가진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음법 제77조, 제1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권봉재 【피고, 상고인】 평화사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7. 15. 선고 61민공1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 와 같다. 어음법 제77조제11조는 약속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 한때라 할지라도 배서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발행인이 약속어음에 지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이 있는 문헌을 기재한 때에는 그 증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 또한 그 효력으로써만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우리 상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속어음 용지에 의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인쇄된 문언중 또는 귀하의 지정인 이라는 문언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의 지시금지 또는 그와 동일한 뜻을 가진 문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으로써 그 약속어음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따라 또한 그 효력으로써만이 양도할 수 있는 증권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58년 5월 7일 소외 협동전분 주식회사에게 액면 금 1,186,080환 지급기일 1958년 6월 17일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60으로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발행에 있어 약속어음 용지의 우금액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차 약속어음상환으로 지급하겠나이다 라는 문언중 또는 귀하의 지정인의 문자가 삭제된 사실과 소외 협동전분 주식회사는 1958년 6월 12일 그 약속어음을 지급거절 증서작성 의무를 면제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피고 및 협동전분주식회사간에는 그 주장과 같은 특약이 있었고 원고는 그 정을 알고 있었다는 항변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그 증거가 없다고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약속어음이 지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를 가진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동시 원심이 적법하게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 것에 불과 하므로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1,532	부동산소유권확인	62다676	19,621,22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행정처분에 있어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라는 실례	본법에 의한 농지분배에 있어 농지 아닌 토지 또는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할 수 없는 농지를 분배한 경우 그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null	【원고, 상고인】 송영남 【피고, 피상고인】 정무묵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12. 선고 61나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행정처분에 있어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며 따라서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에 있어 농지아닌 토지 또는 같은 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할 수 없는 농지를 분배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농지분배에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 무효이며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한 절차가 끝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결론에는 차이가 없는것이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8.15해방전에 이미 토지계획에 의한 환지정리공사가 끝난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판시와 같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대지화되어 농지 아니었던 사실과 원고는 농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건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대한 본건 토지의 농지분배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하지아니할 수 없고 그 경우 소재지 농지위원회에서 그 농지 분배처분을 적법히 취소한 여부에 의하여 그 결론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며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 하는것에 불과하므로 전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1,533	대여금	62다666	19,621,22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피고가 원고와 제3자 와의 차용관계를 중간에서 알선한데 불과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을 증거로 들어 이를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예	피고가 원고와 제3자 와의 차용관계를 중간에서 알선한데 불과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증거자료가 될수 없는 것을 증거로 들어 이를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예	민사소송법 제263조	null	【원고, 상고인】 권식순 【피고, 피상고인】 이성순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9. 6. 선고 62나1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갑 제4호증의 2,3을 들어 원피고간에는 본건 채권채무관계가 없고 피고는 원고와 1심 공동피고 김인태와의 금전대차 관계를 중간에서 알선한데 불과하다는 사실인정의 증거로 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960년 8월 8일 금10만 환 같은달 9일 금 10만 환 같은달 21일 금 20만 환을 차용하고 차용할때마다 피고 자신이 날짜 및 액수를 기록하여 주었다는 진술을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의 자필임을 피고가 자인 (기록 38장)하는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 (11월 10일 기재부분을 제외)에 부합하는 바로서 갑 제2호증이 아직 원고 수중에 있는 점으로보아 피고의 변제등 특단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한 그 부합되는 기재내용과 같은 원피고간 채권 채무관계의 현존함이 인정될 수 있을것이며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의 김인태는 원고를 알지못하고 그 처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차용 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그 차용증서 (70만 환)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진술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와 김인태와의 차용관계를 중간에서 알선한데 불과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증거자료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판시 사실과 같이 인정한 원판결에는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것이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151,536	경작권확인	62다659	19,621,22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 실시이전에 이미 도시계획 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위 사용목적 변경 인허를 받을 여지가 없다	본법 실시이전에 이미 도시계획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받을 여지가 없다	농지개혁법 제6조 4호,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9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건우 외 4인 【피고, 상고인】 영보합명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8. 16. 선고 61민공150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와 그 보충이유 및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와 그 보충이유서 및 답변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1) (ㄱ) 상고이유(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적시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72번지 토지가 시가지 계획사업 영등포구획 정리 시행으로 말미아마 영등포구 양평동 4가 161번지와 영등포구 양평동 4가 153번지 및 양평동 4가 279번지로 분할변경 되었다는 점과 원고 이건우가 경작한 부분의 토지가 원판결 첨부 제1도면 표시의 (가) 부분이며 원고 이상호가 경작한 부분의 토지가 위의 도면 (나) 부분이며 원고 이동호가 경작한 부분의 토지가 원판결 첨부 제2도면 표시의 (다) 부분이며 원고 이계순이가 경작한 부분의 토지가 위의 제2도면 표시 (라) 부분이라는 점과 원고 김씨가 경작하였던 영등포구 당산동 283번지의 토지가 위와같은 구획정리로 말미아마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3번지로 변경되고 면적이 2,187평으로 부터 1,471평으로 감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원고들이 경작하였던 부분의 위치가 위의 구획 정리로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점에 있어서의 증거 취사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ㄴ) 상고 이유(二)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공인 부분을 인정함으로써 그 진정 성립의 추정할수 있는 을 제7, 8호증(항고결정 통지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이건우, 이상호가 각 경작하는 부분을 위의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소외 엄장성 및 소외 이학순과 원고 이동국, 이계순, 김씨들을 상대로 본건 농지분배에 대한 이의 신입을하여 구농지 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에서 각 결정이 있었음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원고들 자신의 이의 신입이없다 하여도 본 소송을 위법이라할수 없으며 원고들이 소유권 행사 방해금지청구를 소유권 확인으로 경작권 확인 청구를 소유권 확인청구로 각각 변경하였다 하여도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2)상고이유 (4) 및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72번지 전 3,950평과 영등포구 당산동 283번지 전 2,187평이 원래 피고 소유라는 점과 위의 토지가 1937년 10월 25일 시가지 계획사업 실시로 말미암아 위의 토지중 양평동 172번지 3,950평은 양평동 4가 153번지 1,412평 6홉과 양평동 4가 161번지 998평 3홉 및 양평동 4가 279번지 231평 8홉으로 각 분할되고 위의 당산동 283번지 2,187평이 당산동 4가 33번지 1,471평 3홉으로 감축되는 공사가 1945년 3월 31일 준공되었으며 위의 소위 환지 확정처분 고시가 1946년 10월 24일에 있었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위의 토지는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시가지계획 사업의 공사준공으로 말미암아 이미 대지화된 것이라 추측되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토지가 위와 같은 시가지 계획공사 완료로 시가지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까지에 농경지로 변경이 되었고 또는 주위적 환경으로 보아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서의 분배 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화 되었는가의 여부 및 원고 이동국 이계순 김씨와 원고 이건우 이상호에게 각 매도하였던 소외 염장서 이학순이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본건 각 토지를적법히 경작하였는가의 여부를 확정한 다음 그 농지 분배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상과 같은 조처를 취한바없이 원고들이 그 주장하는 부분을 각 경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그 분배를 적법하다고 판시 하였음은 농지개혁법에 규정된 농지 및 경작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뿐 아니라 농지개혁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서 말하는 소위 사용 목적 변경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있어서의 농지를 정부 공동단체 등이 농지 이외의 목적 즉 학교대지 또는 도시계획지 등으로 목적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본건 토지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위 사용목적변경 인허를 받을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미 도시계획지로서의 공사가 완료되고 지묵이 대지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용 목적 변경인허의 결정이 없으므로 농지분배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취지로서 판시하였음은 역시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671	광업권추가등록처분취소	62누186	19,621,220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광업권 취소 등 처분의 한계	주무부장관이 소외인에게 허가한 광업권이 이미 타인에게 출원을 허가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도 역시 중복출원을 한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에게 한 광업권허가를 탓할만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	광업법 제34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상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7. 10. 선고 61행120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1점에 대하여 논지는 광업법 34조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착오로 인하여 광업의 출원을 허가하였을때에는 그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광업의 허가 혹은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또는 광업권 변경의 처분을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같이 소외인에게 대한 중정석광의 허가가 그 출원 당시에 이미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은 광물과 같은 종류의 광물인 것을 모르고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면 피고는 주무부장관으로서 반드시 그 착오로 허가한 광업권 허가처분을 취소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보면 피고가 위에서 본 소외인에게 대하여 동일 광구에다가 이미 남에게 출원을 허가한 광물과 같은 종류의 광물인 중정석에 관하여 광업권을 허가한 것은 1955년 11월 12일이었고 원고들이 같은 광구에 있는 금 은 텡그스텐에 관하여 광업출원을 한 것은 그 뒤인 1955년 12월 8일임이 명백하므로 필경 피고가 소외인에게 착오로 인한 위의 광업권 허가를 할 당시에는 원고들은 아무러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광구에 대하여 광업출원을 한 금 은 텡그스텐에 관하여는 이미 동일 광에 대하여 (등록번호 1 생략) 및 (등록번호 2 생략)으로써 광업권이 허가되어 있어서 필경 원고도 중복된 광업출원을한 셈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무부장관이 광업법 제34조에 의하여 그 잘못된 행정처분을 취소하건 말건 원고들로서는 그것을 주장하고 탓할만한 아무러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검토할 적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설명에는 미흡한 대목이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원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상고 논지는 배척하기로 한다 (2) 2점에 대하여 논지는 행정처분이 그 자체로서는 하자 없는것이라 할지라도 동일 목적을 또는 동일 권리에 관하여 선행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위법성은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외인에게 대한 중정석의 허가처분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가 그 뒤에한 다른 광물의 추가등록 허가 처분은 위법인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위의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미 그 당시에는 미 출원자들로서 소외인에게 허가된 중정석광업권을 다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면 이 광업권의 광종명을 변경하는 허가처분에 대하여도 역시 원고들로서는 그것을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대한 광종명 변경을 허가하는 처분을 할 당시에 원고들이 동일한 광구에 동종 광물에 대하여 광업권 출원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러한 변동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논지도 받아들일것이 못 된다. 이리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한다. 행정소송법 14조, 개정전 민사소송법 400조에 따르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 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31,177	농지경작확인청구사건	62다139	19,621,222	선고	대구고법	민사	민사상고부판결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는 헌법과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을 증진케하고 나아가서 농민생활의 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려는 공익적 이유에서 농가에 부여된 공법상의 권리로서 농지개혁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권리의 행사에 어떤 기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계속해서 구비하는 한 언제라도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가 사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성질의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민법 제16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62나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의 취지】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다. 【이 유】 피고등 대리인 변호사 ○○○의 상고이유와 그에 대한 원고대리인 변호사 △△△의 답변은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의 각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데, 지방법원 본합의부에는 합의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소로서의 합의부와 단독사건에 대한 공소심 재판소로서의 합의부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의 기록과 원판결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론 재판장 판사 □□□, 판사 ◇◇◇, ☆☆☆ 등은 원심인 공소심 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판결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바 따라서 원심의 재판소구성이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위 판사등의 합의부가 원심인 대구지방법원의 사무분장상 제1심 민사합의부에 속해 있는 사실만으로써 곧 문제의 이 사건을 심리판결함에 있어서도 제1심 합의부의 자격으로 관여한 것이라 함은 받아드릴 수 없는 소론이라 할 것이다. 다음에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청구의 취지로서 사건 답618평에 대하여 원고가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특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주문에는 동 답은 원고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선언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상 분배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1먼저 당해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와 경작권은 상호표리의 관계에 있고 원판결 이유와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청구하는 바도 또한 사건 농지를 농지개혁법 시행일 현재 원고가 적법히 경작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사건 농지를 분배받으려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법원의 석명에 따라서 사건 농지에 대한 원고의 분배받을 권리와 경작권이 있음을 확인 한다는 청구취지중 경작권이란 문구를 철회하였음도 그 두가지 권리가 상호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한데에 원인한 것이 짐작되고 원심법원 또한 분배받을 권리와 경작권의 확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원판결 주문이 원고가 구한 분배받을 권리대신 경작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표현을 썼다해서 이를 곧 신립치 않는 사물을 당사자에 귀속케 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받아드릴 수 없다. 다음 상고이유 제3점을 보건대, 원심은 당원이 앞서 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사건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피고의 망모 소외 1의 소유로 자작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직권사항으로 보아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론과 같은 사건 농지에 관한 제반서류의 검증과 증인의 심문을 마친후에 원고가 사건농지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 이에 대한 피고의 망모 명의의 자작신고가 되어 있거나 피고의 자경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각 검증의 결과와 일건기록에 의하여도 위 원심인정은 적법하고 그 과정에 어떤 모순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다만 원고가 선행적으로 사건 농지에 대하여 피고 망모앞으로 자경신고를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직권사항에 관한 자백이라 할 것이요 또 그 후에 원고대리인이 적법히 이를 취소한 바도 있으니 원심으로서는 그에 구애할 바 없다 할 것이고 소론 원고의 분배요망 진정서에 관한 소할 칠곡군수의 회답서중의 일부기재인 분배당시 지주 소외 2와 합의분배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운의내용은 반드시 앞서 말한 원심인정에 반대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체증법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받어드릴 수 없고 그외 실험칙상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작인이었던 원고와 지주인 피고 선대간에 합의하여 자작신고를 않었다면 자동적으로 소작인에게 분배되었을 것이므로 원심인정과 같은 분배누락이란 있을 수 없다는 논지 또한 독자의 견해라 할 것이다. 다음에 상고이유 제4점을 살피건대,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는 헌법과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을 증진케 하고 나아가서 농민생활의 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려는 공익적 이유에서 농가에 부여된 공법상의 권리라 할 것이요 이는 농지개혁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권리의 행사에 어떤 기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계속해서 구비하는 한 언제라도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가 사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성질의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그러므로 원심이 소론 원고의 사건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가 농지개혁법 시행일후 10년을 경과하도록 행사치 않으므로 시효에 걸려 소멸한 것이라고는 피고대리인의 항변을 판단치 않었다 하드라도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농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 상고이유 제5점을 보건대, 농지개혁 시행후에도 계속해서 종전의 지주와 소작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법을 어긴 농경자라고 하더라도 사법재판소로부터 동법 제25조가 규정하는 농지의 몰수 또는 경작권 상실등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그 경작권을 적법히 행사할 수 있으며 이의확인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논지 또한 받아드릴수 없고 그외 원판결에 석명을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걸(재판장) 김갑찬 서윤홍
194,072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4294민재항675	19,621,224	자	대법원	민사	결정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없이 가등기이후의 본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3.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제 3자등기명의의 직권말소의 허부	1. 가등기후에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반대의견 1)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등기 의무자에 대한 본등기청구와 동시에 가등기후의 등기명의자인 제 3자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반대의견 2) 가등기권리자는 반드시 본등기의 청구와 동시에 등기부상 가등기로 인하여 보전되는 권리와 저촉되는 권리를 취득한 제 3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위의 경우에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제 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 3.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175조 1항, 55조 2호에 의하여 가등기 이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 (반대의견) 등기공무원에 의한 가등기후의 제 3자의 등기명의 직권말소는 허용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민법 제186조	null	【재항고인】【원결정】 서울고등법원 1961. 9. 28고지 4294민항504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의 요지는 원결정은 그 이유에 있어서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려면 먼저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제삼자에게 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가등기 의무자의 명의로 회복시킨 연후에 가등기 의무자로 부터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받아야 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 입각한 원결정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나 본건 재항고인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55조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등기가 아니며 본건 등기는 이미 가등기로 보전한것인바 가등기는 등기부 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그 후 본등기신청이 있을때에는 이것을 기재한 여백을 좌측에 두게 되어있고 또 가등기는 원래 부동산등기법 2조의 권리의 설정 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것이며 현행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가등기 권자는 가등기후의 본등기는 이것을 없는 것과 같이보아 본 등기를 맡아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 생긴후에 가등기후의 제삼자의 본등기를 말소청구 할수 있도록 하여야 법리에 맞을것이지 가등기권자가 본 등기도 없이 제삼자의 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근거가 없는것이다. 이점은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던 구민법시대와 달으게 생각할점이며 등기공무원의 견해대로 한다면 본 등기가 가등기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행하여진다면 기등기권자는 영구히 본등기를 하지못하고 따라서 물권주장을 할수없게 되어 가등기의 목적을 당할수없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가등기권자는 그후의 타인의 본등기를 무시하고 본등기를 할수 있도록 함이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의 규정에 맞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기본 문제인 중요한 주장에대한 판단을 하지않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으며 이유불비의 판단이라 할것이다. 본건 가등기에 대한 본 등기를 1960. 7. 30 자로 관할 등기소 접수 제9,561 호로서 끝맞치고 동시에 등기부 등본의 교부를 받아 가등기후의 본등기를 한 제삼자를 상대로 그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 재항고인이 승소하고 상대방이 불복공소하여 제2심에 계속중이나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한후 1년이 경과하여 함부로 직권으로 등기말소를 감행하여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한 일체 서류와 그 등기 비용을 무단히 소비당하고 소유권의 권리행사에 있어 사회적 물란을 일으키게 할 뿐아니라 가등기권리자의 보호에 큰 결함이 있으니 원심결정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생각컨대 우리 민법은 제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는 형식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위법조에서 말하는 등기라함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말하는 본 등기를 가리킨 것이며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같은법 제2조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지칭한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면 가등기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권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자기의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길 없음이 명백하므로 가등기후의 본등기 명의인에에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없을것이고 가등기권자가 위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가등기권자가 먼저 본등기를 경유하여야 할것이다. 만일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 만을 주장하여 가등기후에 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채택한 민법의 대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될것이다. 구민법하에서는 부동산 등기를 물권 변동의 제3자 대항 요건으로하고 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그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등기권자는 가등기만으로 가등기후의 본 등기 취득자에게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물권을 주장하여 제3자의 본등기의 동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가등기만으로 제3자의 본등기의 말소를 주장할수 없음을 명백히 알수있을 것이다. 다음에 위와같은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느냐하면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할 수 있고 가등기후의 본등기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할것이 아니라고 해석할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등기법 제61조에 가등기는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그 좌칙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같은 법 제62조에 가등기를 한후 본 등기의 신청이 있는때에는 가등기의 좌측의 여백에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의로 미루어 보아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될 뿐더러 가등기후에 본등기한 제3자의 등기는 가등기가 본등기가 된다면 특히 본건과 같이 소유권이 같은 등기부에 경합하는 경우는 등기순위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본 등기가 확정적으로 유효한 등기가 될것이고 제3자의 본 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할것으로 해석함이 정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본건에 있 어 가등기 권자가 본등기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부동산에 소유권자가 두사람 경합되는 형식이되나 가등기후의 본등기권자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가등기후에 한 제3자의 본 등기를 직권말소 함으로서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의 형식상 인 중복을 피할수 있는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원심결정은 위의 견해와 반대되는 견해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것은 가등기의 법률상 성질을 잘못이해 하였거나 부동산 등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있으며 원결정은 파기되지 않을수 없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재항고인이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권리자로서 본등기를한 때에 그 본등기전에 등기의무자로 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있고 재항고인의 본등기가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재항고인의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법적근거가 없는 바이므로 ( 부동산등기법 175 참조) 이 직권말소를 인용한 원심 결정은 위법을 범하였다 할것이고 따라서 이 판결의 결론에는 찬성이나 위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공무원은 직권말소 할수있다는 견해에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바로서 가등기후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2호에 해당되는 것이라하여 그 신청을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시 각하 하였어야 할것도 아닌만큼 같은법 제175조의 적용을 볼것이 아니므로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현행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규에서 발견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이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부동산 등기법 제63조191조175조 소정 법의에도 배치되는바 임을 면할수 없다할 것이며 가등기에 있어서의 등기부상 여백란은 본등기후의 등기순위를 일목 요연케 하기위한 편의상의 제도라 할것이고 특히 제한물권에 관한 가등기가 있은후 그의 본등기를하는 경우에 효과적인것에 불과한것이지 소유권자의 이중등기까지 허용하는 취의의 제도는 아니라 할것이며 제3자는 가등기권리자 가 본등기를 하는것에 대한 장해가될 행위를 할수없다 할것이고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는 가등기된 권리를 해하는 한도에서 상대적 무효인 행위라 할것이므로 가등기에는 일종 물권적 효력이 있다 할것으로서( 독일 민법 제883조888조 참조)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하기위하여 가등기 의무자에게 대한 본등기 청구와 동시에 가등기후의 등기명의자인 제3자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할 것이며 이는 형식주의를 채택한 현행 민법의 규정과 아무 저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가등기 권리자에게 본등기를 허여하는 여부는 물권의 득상변경에 의사주의를 채택한 구민법에서도 등기는 대항요건이므로 본등기없이 제3자의 등기말소를 청구할수있는 여부는 의사주의나 형식주의에 따라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을것이므로 계속되는 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하여 등기부상의 혼란이 예측되는 소유권자의 이중등기나 또는 등기공무원에 의한 가등기후의 제3자의 등기명의 직권말소는 허용될수 없을것임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55조 1호2호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것이다. 원심결정에 위법이 있다는 결론은 지지하면서 그 이유설명에 찬동할 수 없는 바이므로 위와 같이 별개의견을 진술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설은 가등기후의 본등기권자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취득으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할 것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소정 절차에 의하여 가등기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 말소함으로써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의 형식상인 중복을 피할수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논하나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후 그 등기가 제55조 제1호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때) 또는 제2조 (사건이 등기할것이 아닌때) 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할때에 소정 절차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할수 있는것인바 같은 법 제55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것이 아닌 때라 함은 등기신청을 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것이고 등기를 완료한후의 사정에 의하여 등기할것이 아닌때에 해당한다고 해서 직권오로 말소할수 있다고는 해석할수 없는것이다. 그것은 등기공무원에게 사전도 아닌 사후에 부동산 등기법상의 규정에도 없는 실질적 심사권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수설은 등기부상 가등기를 한후에 그에 의하여 보전되는 청구권과 저촉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등기의 말소를 하기전에 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할수있는것 같이 논한다. 과연 부동산등기법 제61조제62조의 규정에는 가등기는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난에 이를 기재하고 그 좌측에 여백을두어 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때에는 가등기의 좌측의 여백에 그 기재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규정은 가등기를 한후 가등기로 인하여 보전되는 청구권에 저촉되는 등기를 제3자가 취득하기 전에만 적용된다 할것이고 등기부상 위의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은 적용될수 없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된다면 일시적이나마 등기부상 권리자의 경합상태를 이르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나라 민법상 물권번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터에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도 하기전에 가등기로 인하여 보전되는 청구권에 저촉되는 제3자가 취득한 등기의 말소청구를 용인한다는 일부설에도 반대한다. 이렇게되면 결론으로서는 위의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가등기권자는 본등기도 할수없고 제3자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청구도 할수없는 자가당착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등기권자는 반드시 본 등기의 청구와 동시에 등기부상 가 등기로 인하여 보전되는 권리와 저촉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 아닐가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수설의 결론에는 반대하는 바이다. 이상 설명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판사 나항윤을 제외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 (대법원판사 홍순엽은 별개의견) 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62. 12. 24. 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32,235	폭행치사피고사건	1962노330	19,621,227	선고	광주고법	형사	형사부판결 : 확정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잘못이 경합된 경우의 폭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동인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혔는 바 피해자가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아니한 것도 일 인이 되어 화농성 골수염을 일으켜 그 화농균이 신체의 타부에도 침입함과 동시에 패혈증을 야기하고 간장에도 감염되어 수분 및 전해질 분규를 일으켜 많은 영양섭취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노쇠하여 충분한 영양섭취를 못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극도의 영양실조로 사망하였다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17조	1979.10.10. 선고 79도2040 판결(요추1형법17조(1) 132면, 공621호12283)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62고5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1.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동 △△△(도중 사임)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지청장대리 검사 □□□의 공소이유 및 피고인의 답변은 따로 붙인 각 공소이유서와 답변서의 각 기재와 같다. 피고인의 공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김도연에게 전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자신이 달려가는 피고인을 붙잡다가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함에 있고,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의 공소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뿌리친 바는 없으며, 가사 지상에 넘어져 사망할 것이 예견 가능한 상태에서 뿌리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가사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심양형이 과중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의 공소요지는 피해자 공소외 1 피고인의 좌측 팔을 붙잡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쫓아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그 잡은 손을 뿌리치고 갔을 뿐이므로 그 순간 폭행한다는 의사가 없고 흥분한 순간이므로 그 순간에는 사물을 판단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함에 있고 검사의 공소요지는 원심은 본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중상해로만 인정하였음은 사실의 오인이요 가사 중상해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형이 과경하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각 증거에 당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당원의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원심 피고인 1을 추격하려고 할 때 원심 피고인 1의 부인 피해자 공소외 1(당시 75년)이 피고인의 좌측 팔을 잡으면서 이를 만류하자 그 잡은 팔을 뿌리치고 달려가는 바람에 동인은 땅에 넘어져 신체를 충격한 결과 우측 대퇴부 골경부 골절상(주의깊게 치료하여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나 피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골수염 패혈증등 병발증이 오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을 입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함도 일인이 되어 화농성 골수염을 일으켜 그 화농균이 타부에 침입하여 패혈증을 일으키고 간장에도 감염되어 수분 및 전해질 분규를 일으켜 영양이 더 많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노쇄한 사람이라 영양섭취가 적게 되어 드디어 극에 달한 영양실조를 가져와 이로 인하여 사망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건은 전단 설시와 같이 피해자가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한 점이 사망의 일인이라 할지라도 또 영양실조가 사망의 직접원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우측 대퇴부골절이 전단설시와 같은 병발증을 일으켜 이로 인하여 영양실조가 왔던 것이니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은 그가 당원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75세나 되는 노쇠한 자였던 것은 알고 있었음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없는 때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타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1.9.9. 18시경 원심 피고인 1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분개하여 도주하는 동인을 추격하여 달리려고 할 때 동인의 부 공소외 1(당 75년)이 피고인의 좌측 팔을 잡으면서 자기 자식과 다투지 말라고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75세나 되는 노쇠한자임을 알고 있는 터라 동인을 뿌리치면 넘어져서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을 뿌리쳐서 지면에 넘어지게 하여 동인에게 우측 대퇴골경부 골절상을 입히고 동인의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 않음도 일인이 되어 급성 화농골수염을 일으켜 패혈증을 병발케 하고 수분전해질 분규를 일으켜 극도의 영양실조를 가져와 이로 인하여 동년 12.25. 9시경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는 당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당원 작성의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를 새로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판결 거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이나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기타 사정등 참작할 바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홍남순 노병인
151,50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62다694	19,621,2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당사자 본인 신문의 증거능력	당사자 본인 신문은 보충적 증거방법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필회 【피고, 상고인】 한정수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5. 선고 62나176, 18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본인 신문결과만 가지고 원고의 본건 소 취하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의 진실한 의사에 의한것이 아니니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본인신문은 보충적 증거방법에 속한 것이므로 타에 전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 신문의 결과만으로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바로 아직 변경의 필요가 없은즉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 논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1,522	이혼	62다691	19,621,2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의 오해한 예	배우자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상대방배우자가 금전을 수액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남편이고 거주인 상대방배우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실만으로는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대방 배우자가 집을 나가 1년 6월이나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상 각 사실을 종합하여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840조 1항 6호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9. 20. 선고 62나2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써 원피고 부부간에 불화가 계속되었다는 사실 피고는 원고로 부터 금 80만 원을 수취하고 피차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위의 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하였으나 이것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로 부터 위의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그후 피고는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 간섭을 하지아니 하겠다는 각서를 해주고 피고는 원고의 집에서 1961년 3월경 나간후 1년 6개월간이나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 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은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으로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판결만으로서는 피고가 어떠한 허위사실을 누구에게 유포하였는지 전연 알 수 없고 원피고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적법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며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남편이고 호주인 피고가 자기의 집을 1961년 3월경에 나가 1년 6개월이나 원고와 별거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의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역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필요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여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1,529	부동산보존등기말소	62다671	19,621,2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8·15해방후 평남에서 철원으로 내려와 1946년 당시 소작중이던 토지의 인도를 받아 자경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8.15해방 이후 평남에서 철원으로 내려와 1946년 당시 소작중이던 토지의 인도를 받아 자경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북한의 실정에 비추어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으로서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송철곤 【피고, 상고인】 임봉희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9. 12. 선고 61민공1946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평안남도 강동군 승호리에서 산림주사로 근무할 당시인 1944년 3월 상순경 원고들의 둘째 매부되는 소외 김동근을 시켜서 소외 박희수의 대리인 소외 노윤택 (일명 노시동)으로부터 박희수 소유의 원심판결서 말미 첨부목록 기재 제1, 2목록 토지를 매평 그때 돈으로 1원35전씩에 매수한 후 그 대금을 전부 치르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마치고 위 제1목록 기재 토지는 소외 박무준 제2목록 기재 토지는 소외 홍순정에게 각각 소작을 주었다가 1945년에 해방이되자 원고는 위 공직을 내놓고 김화읍에 돌아와서 소작인들의 양해를 얻어 소작을 떼어 버리고 1949년 봄부터 이를 스스로 경작하였으며 이 토지가 북위 38도 선 이북에 있었던 까닭에 그해 7월에 북한괴뢰 인민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등기제증 문서를 위원회에 내놓았으나 계속하여 원고가경작하여 오던중 1950년 6월 25일 사변이 나자 그해 11월에 이 토지를 그대로 내버려둔채 이남으로 피난 나왔고 1957년 3월경부터 다시 경작할려고 하였으나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었고 폭격으로 인하여 집과 세간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몸둘곳이 없어서 앞으로 민간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든차에 1958년 4월경부터 피고들이 이 토지들을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으나 땅문서를 빼앗긴 원고로서는 즉시 해결을 짓지 못하고 이 소송을 이르키게 되었다고 인정한 끝에 이 토지는 정부에 매수된 토지가 아니고 원고의 자경농지로서 피고들의 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것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전 소유자 박희수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끝마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나 1945년 8.15해방후 원고가 평남에서 이 토지 소재지로 돌아와서 당시에 소작하고 있었던 소외 박무준 홍순정의 양해하에 소작을 떼어버리고 스스로 경작하였다는 사실인정 부분은 북한의 실정에 비추어 쉽사리 인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할것이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 부분은 결국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8,179	농지 입찰 경매취소	62다650	19,621,2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서증 증거력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의 예	서증 증거력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의 예	민사소송법 제394조	null	【원고, 상고인】 이제중 【피고, 피상고인】 이영주 외 8인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2. 8. 29. 선고 62나1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법정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원판결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1952년 2월 22일 신문지를 통하여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에 대한 공개입찰 경매를 하되 그 경매기일은 1952년 3월 23일-1952년 3월말까지이고 입찰경매 장소는 각 도 시 군청 또는 시 군 소재지의 귀속농장관리국 지방사무소로 지정한다는 취지를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판결이 든 증거인 을 제1호증의 1,2만으로는 신문지를 통하여 위의 공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의 원판결이든 어느 증거방법에도 신문지를 통한 공고사실의 증거자료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신문지를 통한 공고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이라 할것으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기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1,503	출자금반환	62다660	19,621,2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익명조합의 의의 나. 판단을 유탈한 실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다	상법 제53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최승인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에덴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9. 20. 선고 61민공9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법 제535조는 익명조합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그 영업에서 생하는 이익을 분배할것을 약속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생한다 규정하였으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법상의 익명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제1심 피고 장순태는 1959년 4월 21일 원고와 간에 기간은 정함이 없이 원고는 본건 형광등공장에 300,000원을 출자하고 위 장순태는 영업성적 여하에 불구하고 영업이익금에서 매월 금 18,000원을 매월 20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익명조합계약을하고 소외 강대헌은 판시와 같이 피고명의로 위 장순태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분배할 이익금이 없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본건 계약은 영업성적 여하를 불구하고 출자금의 월 6푼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특약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장순태 및 원고간의 본건 계약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그것은 상법상의 익명조합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그 점에 있어서 상법상의 익명조합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아니할 수 없다 다음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 학원의 정관 제9조에는 수지예산을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로 되어있고 같은 정관 제20조에는 재산의 취득관리에 관한 사항 일시차입금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게되어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도 없고 문교부장관의 인가도 없으니 피고 학원이 한 연대보증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며 만약피고 학원이한 본건 연대보증 당시 시행되었던 구 민법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악의인 경우에는 본건 연대보증은 무효이므로 원심은 그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판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에 관한 각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1,5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62다753	19,621,2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종중원이 300여명인데도 불구하고 16명의 종중원만으로 종중대표자를 선출한 경우 그 종중대표자 자격의 판단을 그릇한 실례	종중의 대표자 선임에 있어 종중원 300여명 중 16명만이 출석하여 선출할수 있다 하면 이에 관한 규약 기타 관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8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이제환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9. 19. 선고 61민공18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김동만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이제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종중의 대표자 소외 1이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서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 제2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종중은 관례에 따라서 도유사직을 두고 있으며 회장 제도는 없는바 소외 1은 수년전부터 동 종중의 도유사로서 현재 동 종중총회에 의하여 종중을 대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중에는 소외 1에게 원고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말한 바 없으며 증인 소외 5의 증언중에는 원고 종중원은 모두 300여명이고 소외 5도 원고 종중원이지만 원고 종중대표 선임을 위한 종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함에 있으며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종중결의서에 의하면 1961년 7월에 원고종중원 16명이 소외 1을 종중대표로 선임한 것으로되어 있는 바 만일 원고 종중원이 300여명인데도 불구하고 다만 16명의 종중원만이 출석하여 종중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하면 이에 관한 규약 기타 관례가 있어야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한 설명이 없고 다만 증인 소외 2의 증언중 원고 종중에는 도유사직을 두고 있으며 현재 도유사에 소외 1이 선임되었다는 증언만을 기초로하여 원고 종중의 대표자는 소외 1이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어긋났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피고 김동만 소송대리인의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151,525	농지경작권확인등	62다672	19,621,2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 제11조의 농지분배순위	가. 본법시행령 제32조는 분배받을 사람이 농사인 이상에는 비록 그 농가가 본조에 정한 분배순위에 어긋난 것이라 할지라도 분배받을 농가로서 확정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농지분배가 확정되었으나 그 분배순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소재지농지 위원회가 이를 내세워 위 분배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null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김상운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김종순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7. 25. 선고 61민공162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은 검증을 실시하고 증인 강점풍에 대하여 신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말하는 조서는 원심에서 작성된 사실이 분명하고 다만 그 서류가 본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된 뒤에 나중에 추송되어 온데 불과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논지는 본건 계쟁농지를 소관농지위원회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피고 정해몽 측에게 분배하여 이 피고가 소정의 상환료를 완납하고 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뒤인 1959년 12월 원고의 이의에 의하여 소관농지 위원회가 1960년 8월 29일 피고 정해몽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은 그 분배받을 사람의 순위가 바뀌었다 하여 그것을 취소하였는데 원심이 이 취소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이의 내지 재사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32조에 의하면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기초로 농지소재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 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간 종람하게 하고 이 종람기간이 지나도록 농지소재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이 없을때에는 분배농지로써 확정된다 하였는 바 그 취지는 나아가 분배받을 사람이 농가인 이상에는 비록 그 농가가 농지개혁법 11조에 정한 분배순위에 어긋난 것이라 할지라도 분배받을 농가로서 확정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계쟁농지는 비록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원고측에서 경작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농지에 관하여 분배절차가 진행될때에 농지소표가 피고 정해몽 측으로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에서는 소정기간안에 아무러한 이의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던 탓으로 이 농지는 피고 정해몽측에게 분배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소재지 농지위원회가 위의 분배가 그 분배순위를 잘못 정하였다고 보고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처음의 분배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오히려 논지가 독자적 견해에 돌아간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농지분배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재사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도 없다 이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이리하여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400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1,530	물품대금	62다700	19,621,2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포함되는 것	재정법(폐) 제58조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운데는 국가의 공권력발동으로 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의 사법상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된다	예산회계법 7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전 금산교육구 수계인 금산군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2. 8. 29. 선고 62나20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구 재정법 제58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것은 5년간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함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하는 국가의 권리인 이상 금전 급부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권력의 발동으로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본건 채권은 그 판시와 같은 원판결에 붙은 명세표 기재의 양곡대금 채권임으로 구 재정법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채권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구 재정법 제58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1,521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62다719	19,621,2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면 그 수령자는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자는 공탁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전석문 【피고, 상고인】 송기범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9. 5. 선고 62나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송기범의 매도 예약행위를 추인한 것이라는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송기범의 매도예약 행위를 승인하지 않고 추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원고가 같은 피고가 한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하여 곧 무효인 같은 피고의 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한 새로운 행위를 한것이 된다고 볼수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공탁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승기범이가 원고에게 대하여 공탁한 735,000환 (구화이하같다)은 이 사건 염전의 감단조처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지출된 보상금 2,100,000환중 원고의 지분 3활 5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하여 공탁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후에 있어서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아무런 법률적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것이니 원심은 공탁금 수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1,524	가옥명도	62다744	19,621,2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물건이 단독소유 당시에 사용대차 관계에 있던 차주는 그 뒤에 그 일부 지분 소유권자가 된 다른 공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 사람이 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에 그 물건의 사용에 관하여 대차관계가 맺어진 뒤에 그 물건의 소유자가 그 지분의 일부를 남에게 이전하여 공유관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차주는 새로운 공유자에 대하여 그 사용수익권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안현숙 【피고, 피상고인】 채도선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19. 선고 61민공1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태학기의 상고이유를본다. 대체로 한 사람이 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때에 그 물건의 사용에 대하여 대차관계가 맺어진 뒤에 그 물건의 소유자가 그 지분의 일부를 남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사람과 더불어 그 물건에 대하여 공유관계에 들어갔을때에는 그 차주는 이새로운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 수익권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소외인 이덕흥이 자기명의로 불하를 받아서 소유하고 있을때인 1956년 5월 25일 피고 장기섭과의 사이에 본건 건물 중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 15년간 사용의 대차계약을 맺았었는데 그 뒤에 위의 이덕흥은 이 건물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남에게 이전한 결과 원심변론이 종결될 당시 현재로서는 본건 건물은 소외인 이덕흥이 원고를 위시한 그 밖의 세사람 (김상열 정금순 전취한)과 더불어 공유하게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건 건물을 이덕흥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을때에 그 일부분에 관하여 차주가 된 피고 장기섭은 그 뒤에 본건 건물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하여 그 사용 수익권을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될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원고의 본건 청구는 공유지분자의 보존소송으로서는 들어줄 수 없다 하고 그 이유로서 피고들의 점유가 이덕흥과의 정당한 약정에 의거한 까닭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필경 원심은 공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인의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을 얻고 민사소송법 406조에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1,504	비료반환	62다702	19,621,2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석명권의 불행사로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여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는 실례	보관비료잔량의 반환청구와 이에 대한 대상청구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료보관배합에 관한 계약을 원인으로 그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있음이 엿보이는데 이 점에 관한 주장사실을 명백히 석명함이 없이 보관배합의무를 다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광산군 본양면 수계인 광산군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2. 8. 29. 선고 62나1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제1심 1961년 4월 26일자 변론조서 및 원심 1961년 11월 8일자 변론조서중 원고 대리인의 변론의 전 취지를 살펴보고 또 원고가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갑 제1호증의 1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보아 원고는 특정물인 보관비료의 잔량의 반환과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하게 되었을때의 소위 대상청구만을 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예비적으로 본건 비료의 보관 배급에 관한 원피고간의 계약을 원인으로 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는 취지임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석명함이 없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 역시 본건 비료를 외자청으로부터 인수하여 대행업자인 소외 인에게 보관시키고 전시 절차에 따라 동 비료전량을 각 수요농가에 현금배급 완료하였는데 일부 수배자들은 전시 소외인과 합의하여 동 비료대금을 소정 농업은행에 납부하지 않고 소외인에게 동 납금 절차를 위임하여 동인에게 비료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비료구입권 만으로 수배한 결과 소외인은……비료대금을 자의 횡령……한 사실 즉 피고의 본건 비료의 보관 배급에 관한 대행자가 그 업무에 관한 부정으로 피고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는 아무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것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과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1,526	대지인도등	62다750	19,621,2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증법칙에 위배한 증거판단의 실례	원고의 주장에 의해도 본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이고 소외 갑이 이를 매수하여 본건 건물을 건축하고 도인에 이어 피고가 계속하여 15년이상 대지에 대한 아무런 분쟁이 없이 본건 건물에 주거하여 온 사실이 명백한데 피고가 위 건물과 대지를 위 갑으로부터 매수한 실직적 소유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막연히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음을 채증법칙에 위배한 증거판단이다	null	null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김태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문영호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4. 선고 62나123, 1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본건 건물의 부지 40평을 소외 박만영에게 매도 하였고 박만영은 다시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위 부지40평의 실질적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1,2호증은 위 주장사실 인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증인 박만영 우덕기 조정남의 각 증언은 신용키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좌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그 소유이던 인천시 송현동 72의 17 대지 817평을 본건 72의 78대지 40평 72의 79대지 28평외 24필로 분필하여 그중 24필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던 것이고 소외 박만영은 그중 40평의 대지를 매수하여 본건 건물을 건축하였던 것이며 박만영에 이어 피고는 계속하여 15년 이상을 대지에 대한 아무런 분쟁없이 본건 건물에 거주하여온 사실이 명백한 바 이러한 사정에 대지를 매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매수한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상례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막연히 위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각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증거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1,523	양수채권이행	62다722	19,621,2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유산상속인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서 심리미진인 실례	소외 갑이 망 을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갑 1·2호증에 의하면 위 갑의 친권자 모 병이란 기재가 있으니 위 을의 재산상속인은 갑만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을의 재산상속인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였어야 할 것으로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강예원 【피고, 상고인】 권우자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4. 선고 62나1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소외 이규상은 1961년 2월 18일 사망하고 소외 이연박이 그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판단하였는 바 위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신민법 시행후에 개시된 것으로서 피고는 원심에서 소외 이연박이가 위의 이규상의 가독상속인이라고 진술하고 유산상속에 관한 그의 진술은 명확치 아니하며 원고 또한 소외 이연박이가 죽은 이규상의 유일한 유산상속인임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하고 있으나 당사자간에 성립이 다툼없는 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소외 이연박의 친권자인 어머니 박옥순이란 기재가 있어 이로보면 위의 이규상의 유산상속인은 이연박만이 아닌듯이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심은 모름지기 이규상의 유산상속인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하게 하였어야 할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1,462	건물철거	62다630	19,621,2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판례에 위배한 실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유되고 또 그 등재내용대로의 물권변동이 있었다고 추정할 것이며 이는 법인의 대표자가 물권변동의 원인된 행위를 하였고 또 등기절차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같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조준호 【피고, 피상고인】 조용서 외 59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7. 18. 선고 61민공528,529,5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은 피고들이 다투지 않는바이라고 설시하면서도 딴편으로는 「무릇 제3자의 사실상 행위가 개재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원인 행위 및 등기절차에 관한 행위를 부인하고 무효를 주장할때는 그 취득자가 그 사유를 주장입증 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사단법인 조선귀족회가 해산함에 있어서 위 청산인등이 당시 이사이었거나 또는 적법한 사원총회에서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위 청산인으로 선임되었고 또한 귀족회정관으로서 원고에게 본건 대지가 귀속하기로 지정되었거나 동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청산인등에게 위 법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 하였으며 위 청산인등이 동 권한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위 귀족회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본건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할만한 아무런 증좌가 없……」으니 본건 대지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다고하여 본건 대지의 권리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속단할수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유된 것이고 또 그 등재내용 대로의 물권변동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본원이 누차의 판결로 표시한 견해이고 이 견해는 법인의 경우에 있어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라는 자가 물권변동의 원인된 행위를 하였고 또 등기절차 경유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달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전기 판단은 본원의 판례에 저촉되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전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1,501	손해배상	62다751	19,621,2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화물자동차를 매수한자가 관청에 사용주 명의 변경등록을 하지아니한 경우와 그 매각자의 자동차 취체규칙상의 의무 나. 자동차 취체규칙상의사용주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가. 자동차를 매수하여 사용하는 자가 자동차취체규칙에 의한 사용주 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도인이 민법상의 사용주이고 매수인이 피용자라고 할 수는 없는 바이므로, 매도인은 위 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자동차를 매매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당해관청에 사용주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취체규칙(발)상의 모든 의무는 등록된 사용주인 매도인에 있다 할 것이나 같은 규칙에서 사용되는 사용주라는 뜻과는 판이한 것이므로 같은 규칙상 매도인이 사용주가 된다고 하여서 매도인이 본법상의 사용자이거나 매도인이 그 사용자라고는 할 수 없다	자동차취체규직 제33조, 민법 제756조	null	【원고, 상고인】 경성전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고황재단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11. 선고 62나4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김상옥이가 사용중이던 서울 자1605 화물자동차가 1959년 4월 23일 11:40경에 자동차 운전상 과실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것으로서 피고 재단은 1958년 12월 3일에 위 화물자동차를 위 김상옥에게 매각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재단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소유주도 아니고 사용주도 아니며 따라서 피고 재단과 위 김상옥과 공동 불법행위자도 아니라고 판단한 취지임이 분명하고 피고 재단이 위 김상옥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매각한 1958년 12월 3일부터 사고 발생당시인 1959년 4월 23일까지 2회 이상 자동차 사용허가 신청이 있었어야 할 것이 법규상 공지의 사실이라 하나 자동차 취체규칙에 의하면 해당 관청에 등록된 자동차의 사용주에게 대하여 차량의 검사 위해방지 기타의 의무를 부담시키고있으나 이는 순전이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적인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규정된 제재 또는 형벌을 받음에 끝이는 것으로서 이 화물자동차를 피고 재단으로 부터 매수한 위 김상옥이가 당해 관청에 사용주 명의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같은 규칙상의 모든 의무는 등록된 사용주인 피고 재단에 있다 할 것이나 같은 규칙에 사용되는 사용주라는 개념은 민법상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라는 뜻과는 판이한 것이고 따라서 같은 규칙상 피고 재단이 소위 사용주가 된다고 하여서 민법상 피고 재단이 사용자 위 김상옥이가 피용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32,233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무고)	1962노294	19,621,229	선고	광주고법	형사	형사부판결 : 상고	비위사실이라는 확신과 무고죄의 성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비위사실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그것이 비위사실이라고 확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6조	1961.3.22. 선고 4293형상690 판결(요형법 156조(5) 1288면, 카6262), 1963.4.18. 선고 63도62 판결(요형법156조(8) 1288면, 카3973)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962고1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 및 피고인의 변호인 △△△의 공소이유와 검사 및 피고인의 따로 붙인 공소이유서 및 답변서의 기재와 같다. 그 이유의 요지는, 1. 검사에 있어서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하등의 개전의 정이 없고, 그 범정이 단순히 피고인이 감원되었다는 사감으로 무고한 그 소속하던 세무서장을 무고하였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그 직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보도기관을 신설하는 등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과경하여 부당하다는데 있고 2. 피고인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스스로 공소사실 적시의 정읍세무서장의 비위사실을 정읍경찰서 경무계장에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의 요청으로 그에게 동 서장의 비위를 말하였음에 불과하고 가사 공소외 1로 하여금 동 사실을 수사관서에 신고케 하였다 할지라도 동 세무서장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세무서 관사와 청사의 정원수를 교환식부하고 야간에 소등하고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였고 증인 공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토지조사예비를 본래의 용도외에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니 무고죄에 있어서의 무고사실이 진실이 아닐지라도 주관적 또는 객관적 견지에서 그 대부분이 수긍될 정도의 상태에서 있어서는 그 무고의 위법성을 책할 수 없는 터이므로 소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라는 데 있다. 먼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논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의거한 제반증거와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진술 및 당원에서의 증인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외 1을 매개하여 정읍경찰서 경무계장에게 정읍세무서장 공소외 3에 대한 공소사실 적시의 비위사실이 있다 하여 신고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의 각 증서를 상세히 검토하면 뒤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동 신고에 공소외 3의 소위에서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관적으로 공소사실 적시와 같은 비위사실이라고 확신할만한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확신하에 동 신고를 한 것이라 인정할 수 있는 즉 피고인의 공소사실 적시의 신고는 이를 무고라고 인정할 수 없음에 귀착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본건 무고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소론은 이유있는 것이니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소론에는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세무서 공무원으로 정읍세무서에 약 4년간 근무하다가 1961.11.18. 진안세무서로 전근하여 근무중 동년 12.23. 감원된 후 전남일보 정읍지국장으로 있는 자인 바, 1962.4.23. 오전 10시경 공소외 1을 통하여 정읍세무서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61년 4.4반기 토지조사여비 232,000환(구화)을 전기 서장 및 간부가 임의분배 착복하고 세무서내 정원수 수주를 1961.10.17. 오후 8시경 광주시 금남동 5가 자택으로 운반한 지의 허위사실을 당시 경찰서 경무계장 공소외 4에게 신고하여 무고한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및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원심 및 당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당공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2의 진술, 당원의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와 정읍세무서 서기보 공소외 5가 작성한 관내 여비지불명세표 단기 4294.12.12. 발의 세출표, 동 일부 예비지불결의서, 예산시달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정읍세무서장 공소외 3은 공소사실 적시의 일시경 동 세무서에 영달된 토지조사 예비를 일반예비와 혼합하여 서장 자신과 각 과장 및 일반직원에게 지급 경리하고(그것이 관례이거나 또는 실정을 참작한 처사라 할지라도) 그 본래의 비목에 따라서 소속과 직원에게 출장사실에 따라서 엄격하에 격리되지 못하였으므로 주무과장이 분개하여 서장 및 총무과장에게 항의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세무서 청사와 관사 사이에 정원수를 교환식부하고 또는 그 일부를 타 세무서에 보내고 또 서장이 구하여 그 관사에 일시가식하여 두었던 정원수를 광주시 소재 본가에 반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실중 객관적 외부면을 탐지하고 이를 지목하여 공소외 1을 개하여 정읍경찰서 경무계장에게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 신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접하여 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적시의 비행이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의 신고사실만으로서는 무고죄가 구성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선고에 있어서 그것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무고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공소사실 범죄에 대하여서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홍남순 노병인
208,670	가등기설정등기말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62다714	19,630,1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공탁물 수령이 조건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위 변제공탁의 효력	원리금총액을 변제공탁 하였더라도 공탁물수액이 조건부로 되어 있으면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9. 27. 선고 4294민공83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1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각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고 1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의 을제1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은 피고가 원고 1로부터 본건 제1, 2호 목록 부동산을 1959. 2. 7.과 2. 12.에 매수하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것을 이유로 하여 원고 1에게 그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였던것이 명백한바 원고 1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지 않다는것을 전제로한 주장을 할수없다는 이유설명의 표현이 다소 충분치못하고 명확치못한 감이 업지 아니하나 이의 을호증을 증거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있고 원고 1에게 있지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취의로 해석못할바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갑 제3호증과 7호증을 들어 원고 1이 1959.11.5 금 582,140원을 공탁하고 원고 2가 1962.4.6 원고 1을 대위하여 금 644,536원60전을 변제 공탁하므로서 그때까지의 피고에게 대한 원리금 합계금 1,226,666원60전의 채무를 면하고 따라서 담보관계가 소멸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의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공탁물 수령은 조건부로 되어있으므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1962.4.6 위의 대위변제 공탁으로 말미아마 위의 전 채무액의 변제공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은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피고대리인의 다른 상고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중 피고패소 부분의 파기를 면치못할것이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4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1,313	살인미수등	62도225	19,630,110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변호인의 필요적 변론을 요하는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지않고 재판한 것이 위법이라고 한 사례	필요적 번호를 요하는 사건(본건의 경우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경우)에 있어서 변호인의 변호를 듣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은바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03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2. 11. 8. 선고 62노241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 이선재의 상고 이유 중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죄선고를 한 것은 위법이라는 논지를 검토하여 본다. 1962.11.1.자 원심 공판조서의 기재를 보면 원심은 고지된 다음 기일에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선고한다 하고 고지된 다음 기일 출석을 명한다는 기재가 있고 다음 기일의 고지의 기재나 또는 변호인에 대한 소환 절차를 밟은 형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2.11.8. 9시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검사의 출석아래 변호인이 불출석한채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형적없음은 물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은바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원심은 본건과 같은 변호인의 필요적 변론을 요하는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변론을 듣지 않었을 뿐더러 피고인의 최후진술도 들은바 없이 재판한 절차법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이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피고인의 상고 이유중 김호수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인정이 위법이라는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판결 판시 2 사실중 김호수를 살해케한것 같이 적시한 것은 검사가 기소한바 없고 기타 전말을 보아 착오로 인한 적시로 본다고 단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김호수를 살해한 건지도 관론상 명시 되어 있는 이상 이것을 단순한 오기로 넘겨버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더러 판결문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오기로 인정될 수도 없음으로 김호수 살해 사실 인정을 오기도 인정함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1,493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취소	62누55	19,630,110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관재당국이 부동산에 대한 귀속지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대하였다가 취소한 실례	법인에 대한 지분권만이 귀속된 국내법인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자체에 지분권 있음을 전제로 한 관재당국의 임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이정화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4. 10. 선고 61행5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소외 경성직물 소매상업조합(이하 단순히 직물조합이라 약칭한다)이 8.15직전에 해산되고 본건 부동산을 경성섬유품 소매상업조합(이하 단순히 섬유품조합이라 약칭한다)이 매수한 사실을 원고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만 등기부상의 명의가 직물조합으로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다. 원고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을 섬유품 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손 치드라도 섬유품조합은 1941 제령 12호 조선 상업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가진 국내법인인 사실은 원고의 주장사실과 원고자신이 제출한 갑 제7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명백한바 본건 부동산은 법인인 섬유품 조합의 소유이고 귀속재산처리법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 아니고 일본인 소속의 법인에 대한 지분권만이 정부에 귀속할 뿐이므로 피고는 본건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질 근거가 없으며 더구나 외국인의 법인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서는 임대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귀속지분권이 있다는 전제로 원고 주장과 같은 지분권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하여도 그 계약처분은 아무 권한 없는 피고가 한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임으로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한 것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에 있어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다르다 할지라도 위에서 인정하는 이유에 의하여 원판결은 결국 정당함으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669	가옥명도(본소),소유권보존등기(반소)	62다675	19,630,1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안채와 문간채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 중 문간채에 원인무효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문간채만을 분리매도한 사람의 그 원인무효의 등기말소청구권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더라도 원인무효의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null	null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8. 22. 선고 4294민공1816, 1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본건 건물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생략) 소재 46평 대지상에 건립된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6평 건물의 「문간채」로서의 관계에 있고 소외 1이 위의 건물을 건축할 당시에 「안채」「사랑채」를 건축하면서 본건 건물 6평을「사랑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였고 위의 「안채」「사랑채(본건 건물)」의 건물과 위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와는 항상 운명을 같이 하였을 뿐 아니라 본건 건물은「사랑채(문간채)」라는 관계로서 위의 「안채」와 같이 전전 매도되었고 소외 2가 경매에 의하여 매수할 당시에나 피고 1이 경락자인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할 당시에도 위의「안채」「문간채」라는 상태로서 안채와 함께 본건 건물인「문간채」를 매수하여 피고 1의 소유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원심은「안채」를 주물이라 하고 「문간채」를 종물이라는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여 주물인 안채의 매수인은 종물인 문간채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표현으로서 판시하였으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안채」와 「문간채」는 항상 안채 문간채라는 관계로서 전전 매도되어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운운으로 판시한 점으로 보아 소외 3은 소위 주물인「안채」와 소위 종물인 「문간채」를 함께 경매에 의하여 매수하였고 피고 1 역시 위와 같은 관계로써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문간채인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안채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위의 판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가 한 본건 건물인「문간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결국 원인 없는 등기로서 무효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1이 매수한 위의 안채, 문간채를 안채, 문간채의 관계가 없는 별개의 건물로 변경 분리하여 문간채였던 본건 건물만을 피고 2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2에게 대한 등기의무자인 피고 1이 위의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인무효인 원고 명의의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반소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원판결에 의하면 소론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과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위와같은 원심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 주장사실의 입증자료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의 소론의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소위 판단유탈 운운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심은 원고의 보존등기가 원한무효이므로 피고 1의 반소청구(원고 명의의 보존 등기말소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피고 2도 피고 1로부터 본건 건물(문간채)을 매수하였다 하여도 이전등기를 할수없고 등기를 하자면 보존등기밖에 할수없는바 보존등기에는 등기의무자가 없고 또 본동(안채)에 포함된 부속건물(문간채)이라하여 본동 건물등기에 포함된것이라면 새로히 하는 보존등기는 결국 이중등기가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피고 1의 반소청구를 인용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는 취지이나 「문간채」였던 본건 건물을 피고 2에게 매도한 피고 1이 그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행하던지 간에 위의 (1)에서 판단한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그의 말소를 청구한 피고 1의 반소청구는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견해로서 채용할수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1,494	일반공매처분취소	62누147	19,630,110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8.15해방 전의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와 귀속재산에 관한 연고권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가등기를 마친 사람으로부터 8.15 전에 다시 이를 매수하였다 하여도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거쳐지지 아니한 이상 위의 부동산은 귀속재산이 되고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위법한 연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null	【원고, 상고인】 이종완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7. 19. 선고 61행18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이 소외 일본인 목하영의 소유이었고 8.15 전에 소외국내 법인인 제1부동산 주식회사가 목하영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가등기를 하였으며 원고가 8.15 전에 제1부동산 주식회사로부터 이 부동산의 분양을 받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근거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거쳐지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등기부상에는 일본인 목하영의 소유로 되어 있고 따라서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이 부동산은 정부에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요 제1부동산 주식회사나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귀속해제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귀속 해제의 결정을 받은 일이 있다던가 또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법규에 따라서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권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을 받았다던가 하는 이른바 귀속재산에 관한 연고권이 발생할 수 있는 적법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는 일건기록상 짐작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결국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적법한 연고권도 갖고 있지 아니 하다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에게 연고권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을 면할수 없다할 것이요. 원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설명한 내용에 석연치 못한 바가 없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국 원고에게는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연고권도 인정할수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결국 옳다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151,312	비상상고	62오4	19,630,110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한 상고기각 결정에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와 동법 제441조의 비상상고	가. 본조는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본법 제380조에 의한 상고기각의 결정은 공소심판결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해당사건에 관한 종국적인 재판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법령위반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사면된 범죄에 대하여 사면된 것을 간과하고 상고기각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 되어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441조	null	【상 고 인】 검찰총장 【피 고 인】【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5. 24. 선고 62도59 판결 【주 문】 원 결정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 본건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1961.7.18. 피고인이 1961.5.6.오후 10시경 과실로 인하여 광주군 구천면 곡고리에 있는 이구희 및 이관종들이 거주하는 그 소유의 가옥 및 가재도구와 백미 31가마를 소훼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50,000환에 처하였고 공소심에서 1962.1.23.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었고 상고심에서 1962.5.24.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한 상고기각의 결정이 있었음은 본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바 1962.5.15. 각령 제749호 일반사면령 제1조 제1호에 의하면 형법 제170조의 실화죄는 사면되었으므로 이것을 간과한 위 상고기각의 결정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본건 비상상고는 이유가 있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한 상고기각의 결정은 공소심 판결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당해 사건에 관한 종국적인 재판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법령위반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같은 법 제441조에 의하여 비상상고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 본건 범죄사실이 사면 되었음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원판결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파기 원판결을 피고하는 동시 피고 사건에 대하여 판결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23,8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62다204	19,630,115	선고	광주고법	민사	민사상고부판결	순차적으로 농지가 매매된 경우, 개개의 매매마다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농지에 대한 매매가 순차적으로 여러차례 있었을 경우에도 개개의 매매마다 이 증명이 없이는 유효하게 소유권변동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후에 한 매매에 대하여서나 원소유자와 최후의 매수자 사이에 이 증명이 있었다 하여도 전의 매매나 중간매매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또 이 매매에 대한 증명미비가 치유될 수도 없다.	농지개혁법 제19조	1960.7.21. 선고 4292민상797 판결(요 농지개혁법 제19조(32)1680면 카 6018)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62나1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원고의 상고이유보충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별지 각 기재와 같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서 농지의 매매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여 미상환농지의 매매를 금하고 동법 제5조 제2호 다항, 제6조 제1호의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를 독점할 대농가의 출현을 방지하며 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농지매매등에 감시적 역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 이 규정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만큼 강행법규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 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에 있어서 그 유효요건임이 또한 명백하므로 농지의 매매만으로써는 소유권의 변동이 되지 아니하고 이 증명이 있으므로 해서(신민법하에서는 등기와 아울어서) 비로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농지에 대한 매매가 순차적으로 여러차례 있었을 경우에도 개개의 매매마다 이 증명이 없이는 유효하게 소유권변동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후에 한 매매에 대하여서나 원소유자와 최후의 매수자 사이에 이 증명이 있었다 하여도 전의 매매나 중간매매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또 이 매매에 대한 증명미비가 치유될 수도 없는 것이다( 1960.7.21. 선고 4292민상797 대법원판결 참조).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1958.5.15. 매매되었으나 위 증명이 없었으며 그 다음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다시 같은해 12.30. 매매되어 여기에는 소재지 군수의 증명이 있었던 것이다. 원판결은 이 사실에 대하여 후에 되여진 매매에 대하여 군수의 증명이 있었으니 전에 한 매매의 증명미비는 치유되였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가 앞에서 실시한 법리에 어그러짐이 뚜렷할 뿐 아니라 매매를 하였더라도 아직 농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피고 1이 이 농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하는 증명을 받었다하여 어찌 농지소유권을 일단 취득할 이치가 있을 것인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 1간의 매매에는 소관 면장의 증명이 있으니 유효하다는 답변을 하고 1953.1.16. 대법원판례를 들고 있으나 위 동법 제19조 제2항의 소재지 관서라는 것은 동법시행규칙 제51조에서 뚜렷이 구성한 시장 또는 군수라 규정하고 있으니 동 판례가 「읍·면장」이라고 설시한 것은 잘못일 뿐더러 그후 대법원 1959.8.27.(4291민상 제737)의 판례는 면장의 증명은 위 동조의 증명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답변은 채택할 수 없다(다만 1961.10.1. 시행의 각 령 제122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령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제증명에 관한 사항이 위임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읍·면장의 농지매매증명은 적법한 것이다). 그리하여 위에서 설시한 원판결의 농지의 매매증명에 관한 법리오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점에서 이 상고는 이유있고 반대취지로 나온 답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희남 홍남순
151,146	회사교란등에관한증수회·공문서위조·동행사·취체역감사역의특별배임	62도213	19,630,11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원심이 환송된 사건에 있어 상고심에서 확정된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한 실례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의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그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후 원심이 위 무죄부분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유죄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헌법이 정한 일사불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null	【피고인, 상고인】【변 호 인】 변호사 차형근 【변론관여 검사】 김병화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2. 10. 4. 선고 62노166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중 회사교란등에 관한 중회(중수회의 오기인듯)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두진남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신상순, 곽철호를 징역 4월에 각각 처한다. 이판결 선고일로 부터 피고인들을 각 1년간씩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와 같다. 직권으로 조사하건대 본원의 환송판결 전 공소심판결에는 피고인들에게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의 부분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그 무죄의 1부에 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본원은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는 상고기각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는 그를 바더드리어 그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하였음이 그 환송판결의 이유설명과 더불어 주문에 의하여 명백한 바로서 그 공소심판결의 유죄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그 환송된 그 무죄 부분에 한하여서만 다시 심리판단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판시이유 기재 제1 제2 제3의 사실까지 심리 판단하였음은 위의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이 정한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며 본건은 제391조, 제396조에 의하여 본원에서 직접 판결하기 충분하다 인정되며 회사 교란등에 관한 증회(중수회의 오기인듯)에 관한 1심판결의 무죄부분을 또한 파기하는바 본건 공소사실(이미 확정된 부분제외)은 위의 원판결 적시 제4, 제5(청탁을 받은후를 청탁을 한후로 정정)의 각 기재사실과 동일하고 본원이 본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관하여 명시할 증거의 요지는 원판결이 적시한 위의 제4, 제5 각 기재사실 및 이에 해당하는 증거요지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이와같은 사실인정에 그 증명이 충분하다 할 것이며 구 상법 제494조 소정 재산상 이익이라함은 적극적인 것이나 소극적인 것을 구별할 것 없이 재산상 이익을 총칭 하는 것으로서 소론 주식의 상호공탁을 하고 피고인 신상순의 의사에 추종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주식을 상실하게 하는 약정을 하였음은 피고인 신상순의 의사에 추종하여 의결권을 행사 한다면 주식의 상실을 면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인만큼 이는 피고인 신상순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부정한 청탁에 관하여 재산상 손실을 면하는 소극적 이익의 수수를 약속한 것이라 할것이며 구 상법 제494조 제2항 소정 재산상 이익의 공여는 이일선에게 직접교부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그에게 제공하는 취지로 그처에게 교부한 이상 성립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대한 위의 판시 범죄 행위를 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두진남, 곽철호의 원판결 적시 제4의 행위는 구 상법 제494조 제1항에 피고인 신상순의 원판결 적시 제5의 행위는 같은법 같은 조문 제2항에 각기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각 선택하고 소정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 두진남을 징역 6월에 같은 신상순, 곽철호를 징역 각각 4월에 처하고 피고인들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를 적용하고 이판결 선고일로부터 피고인 두진남, 신상순, 곽철호를 각각 1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 판결은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665	건물철거	62다737	19,630,11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민법 시행전에 관습법에 의하여 취득한 지상권과 등기	852. 본법 시행 전에 관습법에 의하여 취득한 지상권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을 보유하며 이로써 제3자에게 지상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부칙 제2조, 민법 제187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한 동성원유지재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9. 27. 선고 62나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민법부칙 제2조 본문은 본법은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습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지상권에 관하여서는 민법부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음으로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87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요 따라서 민법 시행 전에 관습법에 의하여 취득한 지상권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을 보유하며 이로써 제3자에 대하여 지상권자로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1957.8.24 본건 대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을 취득한 것이고 원고는 1959.12.30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에 인하여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니 피고는 본건 대지에 관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요 원판결이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는 본건 대지상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이외는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답변이유 있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208,668	약속어음금,약속어음금	62다833	19,630,11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군농업협동조합이 개인의 약속어음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한 배서양도행위의 효력	군농업협동조합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하는 행위는 같은 조합의 사업능력 밖의 행위이므로 무효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래군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10. 25. 선고 62나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 또는 사람으로부터는 차금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판결이 본건 약속어음배서의 효력을 판정함에 있어서 그 이유에서 피고조합의 사업능력은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국한된다고 말한 것은 피고조합의 사업능력전반에 걸친 판시가 아니고 다만 피고 조합의 금전차입의 분야에 국한한 사업능력을 가리킨 것으로 못 볼바 아니라 할 것이며 피고 조합이 본건 약속어음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지급보증의 의미에서 배서함으로써 원고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결국 차금의 개념에 포함된다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의 본건 약속어음배서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151,488	공유수면제방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62누196	19,630,117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공유수면 제방부지 점유허가와 연고권	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고 구축된 제방부지에 대한 점용허가에는 본법이 적용된다. 나. 본법의 의하여 지방관리청이 공유수면의 호안, 방파제 등의 점유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연고권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처우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는 오로지 공공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제4조	null	【원고, 상고인】 대일흥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흥한재단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11. 1. 선고 62행9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공유수면 매립법은 공유수면을 매립함에 있어서의 면허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그 규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개설된 도로 제방 저수지 기타 공공시설로서 국유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규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제방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유수면 매립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하여 지방관리청이 공유수면의 호안 방파제 등의 점유를 허가함에 있어서 어떠한 연고권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처우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는 오로지 지방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요 어떠한 제방부지의 점유를 기한을 정하여 지방 관리청으로부터 점유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다하여도 그 기한이 지난 후에는 지방 관리청은 이 제방부지를 반드시 전에 점유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점유허가를 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도 부담한다 할 수 없으며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은 본건 행정처분이 있은 후인 1962.7.14 공포 시행된 것임으로 이 법을 들고 나와서 본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공격 할 수는 없으니 원심이 이러한 취지 아래서 원고는 본건 제방부지 점용허가를 얻어서 이를 점유 보수한 연고가 있다 할지라도 공유수면 관리상 연고관계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 하므로 피고가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본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연고관계를 참작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본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논단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적법하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가 말하는 확정판결은 원고가 1958.7.18부터 1960.7.30까지 본건 제방부지에 관한 점유권이 있음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언제까지라도 원고는 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점유권이 확인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제방부지 점유허가에 있어서는 지방관리청은 공공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결정을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에는 과거의 어떠한 연고관계도 고려될 바 없다함은 앞서 설명한 바이니 논지가 말하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연고관계의 우열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이 그 자유 재량권의 남용에 기초한다고는 볼 수 없으니 원판결이 이러한 취지로 판시 한 것은 적법하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208,66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62다709	19,630,11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시가지 계획령에 의하여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대지로 변환되지 않고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분배	도시계획령(발)에 의하여 대지로 환지된 경우에도 그 대지가 사실상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귀속농지라면 분배대상이 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0. 4. 선고 62나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이 본건 토지가 시가지 계획령에 의하여 서울시 고시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2183평 2홉으로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본건 토지를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하여 농지 개혁법 적용의 대상 외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속대지로 인정할 수 없고 농경지로 인정한 것은 이유에 모순 있거나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데 돌아가는바 원심은 본건 토지가 소론과 같이 도시계획령에 의한 환지 처분이 확정하여 본건 토지가 위선 대지화된 것으로 추정될지라도 원심은 반증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그 용도가 대지로 변환되지 않고 농경지로 적법하게 사용되어 오던 중 국가에서 피고 1에게 분배된 사실을 인정한 취지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피고 1에게 대한 (주소 2 생략) 토지의 분배를 (주소 3 생략)으로 갱정한 것은 피고 1에 대한 당초의 분배토지와 별개의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되어 후자의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한 무효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는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농지 분배를 받은 토지는 당초부터 (주소 3 생략)의 토지임을 인정하고 있음이 원판결 취지에 의하여 쉽사리 알 수 있는 일이고 피고 1이 (주소 2 생략)의 토지를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의 요지는 결국 본건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다는데 돌아가는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환지처분 확정 후에도 본건 토지는 대지로서의 용도 변환이 없었고 계속하여 농지로서의 용도를 보유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였음이 상고이유 제1점에서 판단한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667	약속어음금	62다775	19,630,11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군 농업협동조합의 개인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효력	군 농업협동조합의 차금능력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국한되므로 군 농업협동조합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무효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래군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10. 25. 선고 62나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 조합의 차금능력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국한된다함은 본원의 판례(1962.5.10. 선고 62다127 판결)로서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바이고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피고 조합의 사업능력은 같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 할 것이니 피고 조합의 사업능력 범위를 벗어난 개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절대무효이고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1,311	군무이탈,절도	62도236	19,630,11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소권이 소멸된 군무이탈의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처단한 실례	가. 구 병역법 부칙 제30조에 의하면 1961.5.16. 이전에 군복무에서 이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은 소멸되었음이 명백하여 공소권이 소멸한 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것은 구 헌법 제9조가 규명한 기본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그 조문의 정신에 위반되었다 할 것이다. 나. 군무이탈죄는 소위 즉시범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를 함으로써 곧 완성되는 것이다.	헌법 제9조, 신 병역법 부칙 제30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전방계엄보통군법, 제2심 육군고등군법 1962. 10. 5. 선고 62고군형항150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 고등 군법회의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로 의률하고 있는바 군무이탈죄는 소위 즉시범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를 함으로써 곧 완성되는 것이고 신 병역법 부칙 제30조에 의하면 1961.5.16 이전에 복무에서 이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은 소멸되었음이 명백하여 원심은 공소권이 소멸한 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9조가 규정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그 조문의 정신에 위반된 처사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38조 제1항,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666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62다743	19,630,11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자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건물소유권의 소재에 관한 특약에 대하여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하였을 경우에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66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0. 19. 선고 62나30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1960.4.1 피고가 도급인이 되어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도급대금을 금 42,716,950환(구화 이하 같다). 원심은 을 제1호증 도급공사 계약서에 의하여 도급금액을 위에 쓴바와 같이 인정하였으나 위 서증에 의하면 20,534,250환(내벽시) 21,182,700환(외벽시)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 합산액이 도급금액인지 그렇지 않고 내벽만 하면 전자의 금액이고 외벽까지 하면 후자의 금액이라는 뜻인지 불분명하다)으로 정하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바 소외인은 자기자금으로 약1할 정도의 공사를 시공하다가 같은해 8월15일 자금난으로 부득이 원고와의 간에 건물의 외벽시까지의 공사를 원고의 자금으로 시공하고 그 이익은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갑 제2호증) 체결하여 같은달 19일에 피고의 승인을 받고 원고는 자기 자금으로 같은해 12월 30일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는데 피고는 소외인에게 도합 1,150,000환 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수급인인 원고와 소외인이가 자기의 자금으로 완성시킨 이 사건 건물은 도급인인 피고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그 소유권이 수급인인 원고와 소외인에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여 공유자의 한사람이 그 권리의 보존을 위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수급인이 자기의 자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계약의 성질상 도급인에게 인도하기 이전에는 수급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1호증(피고와 소외인간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급 공사계약서 이 계약의 일부는 을 제8호증으로 변경되었다. 원심은 을 제8호증을 배척하였으나 제1심에서의 증인 소외인의 제2회 증언과 그 각서내용에 의하면 이는 처분문서로서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의 내용을 보면 그 제5조 제6조의 취지에 비추어 소외인이가 건축하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자인 피고에게 귀속시킨다는 뜻으로 해석 못할바 아니므로 원심은 필경 증거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658	보증채무이행	62다771	19,630,1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서울특별시 예규에 위배하여 호별세 등급 15등 이상의 자 아닌 자가 한 신원보증계약의 효력	서울특별시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를 호별세 등급 15등 이상인 자로 되어 있다해서 그 등급 이하의 자와의 신원보증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신원보증법 제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0. 18. 선고 62나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 1의 소송대리인과 피고 2, 피고 3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기재내용과 같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서울특별시 예규에 의하면 원고인 서울특별시의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호별세 등급 15등 이상인 자임을 요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있어서 호별세 15등 이하인 피고들이 한 신원보증계약은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이점에 대하여 석명과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가사 소론과 같은 예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은 신원보증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응 호별세 등급 15등 이상을 납부하는 유력자로 하여금 신원을 보증케 하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별세 등급 15등 이하 된 자와의 신원보증계약을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결국 원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있다는 것이나 원판결과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에속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민권사항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본건에 있어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과실이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원고의 과실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청구 금액을 감액하였으나 그 감액의 정도가 너무과소하다는 취지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과같은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고 그 외에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중 약 4분지 1을 감액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원고의 과실정도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할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고 답변은 결국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662	임목소유권확인	62다816	19,630,1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제1심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피고로 하였다는 이유로 소 각하를 한데 대하여 원심에서는 그 당사자적격을 적법하게 인정한 경우에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여야 할 것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를 하고 공소기각을 한 실례	피고를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 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소각하를 한데 대하여 원심이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지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0. 25. 선고 62나4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원택연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 중에서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소가 부적법 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공소심이 취소한 경우에는 공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으로써 제1심 당사자의 심급상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한다 본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원고는 본소에 관하여 피고가 될 적격이 없는 자를 피고로 한 것이므로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하였고 원고는 이 판결에 대하여 공소한 결과 공소법원인 원심법원은 피고들의 본건 청구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을 적법하게 인정한 뒤에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지만 피고들이 공소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에 있어서 원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 없는 것이라 하여 원고의 공소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같이 피고들의 본건 청구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공소법원인 원심은 원고가 가지는 심급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게 환송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지었어야 할 것이어늘 원심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본안의 심판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절차법을 어긴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으로서는 이 잘못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은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원이 원심에 갈음하여 스스로 재판하기로한다. 이미 위에서 보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건대 피고들에게는 본건 청구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흠결이 있다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 환송하기로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1,147	형의집행에관하여재판의해석에대한이의신청	63초1	19,630,1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군법회의 관할관이 판결에 대하여 형의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경우의 그 판결의 효력	가. 군법회의 관할관이 판결에 대하여 형의 감형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판결은 관할관의 조치에 따라 변경될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 전) 제520조 소정의 “재판을 선고한 군법회의"라 함은 형을 선고한 군법회의를 말한다.	군법회의법 제520조	null	【신 청 인】【원심판결】 원심 진해계엄고등군법 【주 문】 본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군법회의법 제369조 제1항은 판결은 관할관이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390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 기간은 제3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가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된다 규정하였으므로 관할관이 판결에 대하여 형의 감형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는 그 판결은 관할관의 조치에 따라 변경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강도 살인 등 피고사건에 대하여 1962.5.1 해군 진해통제부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의 선고가 있었으나 1962.5.31 그 판결심사 장관으로부터 무기징역으로 경감한다는 조치가 있었고 1962.9.18 해군고등군법회의에서 공소 기각의 판결이 있는 동시 1962.9.25 그 관할관으로부터 확인조치가 있었고 1962.11.22 당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있었던바 군법회의법 부칙 제6조는 본법시행 전에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서 본법에 규정에 상당하는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규정하였으므로 1962.5.31 위의 판결 심사장관이 한 형의 경감조치는 군법회의법 제369조에 의한 관할관의 경감조치로 간주되는 것이며 그것으로써 1962.5.1 위의 해군 진해통제부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선고한 판결은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군법회의법 제520조가 규정한 재판을 선고한 군법회의라 함은 형의 선고를 한 해군 진해통제부 계엄고등군법회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원에 한 본건 신청은 위법임을 면치 못하며 따라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66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62다825	19,630,1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의 매수자가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신탁하여 직접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의 회복방법과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매수인이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그 제3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그 소유권의 명의를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을 대위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대창무역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9. 12. 선고 4294민공1772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 변기엽의 상고이유를 차례로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은 피고 1은 원고와 소외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소외인의 지위를 양수 하였으나, 매도인인 원고에게 대하여 매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48. 10. 22. 원고와 새로 약정하기를 매수인인 피고 1이 그 채무를 1948. 11. 17.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먼저 이행한 피고들 명의의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상대로 원고에게 환원시키기로 하였다는 사실과, 피고 1은 약정기일까지 약정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심은 “차 인정사실을 분석한다면 금일 현재로 환원 운운의 약관은 피고 1이 1948. 11. 17.까지에 위 1948. 10. 22.에 약정된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을 상실케하고 원고로부터 선이행을 받은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회복하기로 한다는 실권약관부의 약정이라고 해석할수 밖에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이 해석의 취지가 사실인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추측할수 있다는 것인지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만일 그것이 후자의 의미라면 실권약관인가 아닌가는 살실인정 문제이므로 원심판시는 채증방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내용은 요컨대 매수인인 피고 1이 1948. 11. 17.까지 약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먼저 피고들에게 옮겨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고 앞으로 환원시키기로 하였는데, 피고 1이 그 기일을 어겼으므로 피고들은 약정대로 그들 앞으로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것을 제차 이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논지가 공격하는 대목을 덧붙인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논지가 공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 할것이므로, 그 취지가 본명하지 아니하건 또는 사실인정 문제를 법률 문제로 다루었건 원심판시에 채증방법이나 심리방법에 잘못이 있다고는 볼수없다. 논지는 상고인들의 독자적 견해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다 즉 원심이 인정한 사실대로 한다면 원고는 피고 1과 다른 피고 두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탁관계로 보고 원고는 자기 앞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탁자인 피고 1을 대위하여 피고들 사이의 신탁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피고 1이 이 해제로 인한 중간등기생략에 관하여 동의나 승낙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신탁해제로 인한 권리귀속은 한번 피고 1에게로 귀속되었다가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 유의하여야 될 터인데 피고 2 및 피고 3으로부터 피고 1을 거치지 않고 직접 원고에게 회복을 시인하는 판시를 한 허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한 사람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신탁하여 그 제3자 명의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그 소유권명의를 회복하려 할 때에는 매도인은 대위에 의하여 매수인과 제3자와의 사이의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나아가 매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함으로써 자기와 제3자와의 사이에 경유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 2 및 피고 3에게 대하여 원고의 직접적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용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취지에서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속한다 논지는 나아가 신탁해제는 물권행위이므로 대위행사가 될 수 없다고 원심에서 피고들이 항변하였는데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판단을 빠뜨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자세히 본바와 같이 원심이 그 판시에서 원고가 그 소유권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탁자인 피고 1의 다른 피고들에게 대한 신탁계약상의 해제권을 대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간접적으로는 논지가 말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다한 셈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1,141	병역법위반	62오6	19,630,1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사건에 대한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 실례	본조 제2항에 의한 관할재정신청이 있으면 본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위의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null	【상 고 인】 검찰총장 【피 고 인】【원심판결】 광주지법 1962. 10. 26. 선고 62노479 판결 【주 문】 본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형사공소부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의 소송절차를 파기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공소부는 그 법원 62노479 병역법위반 피고사건에 있어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대법원에 관할 재정신청을 한 것이므로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소송절차가 정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962.10.26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본건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2호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66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62다783	19,630,1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8.15해방 전에 가격통제령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대하여 그 가격에 대한 당국의 인가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성질 나. 귀속주식이 3분지 2를 초과하는 국내법인의 해산의 성질	귀속영리법인은 그 주식이 귀속됨에 불구하고 그 재산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조선주택영단 수계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상고인】 연희장 토건경영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9. 26. 선고 4293민공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보면 원고의 피소송수계인이 피고회사로부터 판시 각 일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당시 시행중이던 국가총동원법의 위임에 의한 택지 및 건물등 가격통제령의 적용을 받는 목적물인 관계로 가격에 대한 당국의 인가가 있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각 법령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을가 염려하여 갑 제1,2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표시를 가계약서라 하고 다시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나 내용은 어데까지나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매매계약이고 매매예약이나 가 매매계약이 아닌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며 국가총동원법과 그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택지 및 건물등 가격통제령은 그 입법의 목적이 일본인이 일커르는 소위 대동아전쟁의 수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1945.8.15(정확하게 말하면 1945.8.9) 전쟁이 종료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폐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뜻에서 원고의 피수계인과 피고간의 이 사건 정지조건부 매매는 무조건이 된다고 판시한 이유설명은 타당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예약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수계인과 피고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통제령에 의한 당국의 가격인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1945.8.15 전쟁의 종료와 동시에 위 통제령이 폐지되어 가격에 대한 주무당국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 정지조건이 없는 매매계약이 된다할 것이니 위 통제령 폐지 후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대하여 매매계약의 약지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 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판단유탈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1945. 8.9 이전에 한국 내에 설립되어 그 주식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에 대하여서는 주식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주의 비율에 의하여 해석을 달리하지 않음이 본원의 견지한 판례이므로 피고회사가 1945.8.9 이전에 한국에 설립된 국내법인인 사실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귀속주식이 3분지 2를 초과한다하여도 피고 회사의 주식이 귀속됨에 불과하고 피고회사 소유재산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 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피고 회사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의 범위 내에서 법인격은 존속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본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의 청산위원장은 관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1959.7.1 대통령령 제1498호에 의하여 관재청이 폐지되었고 이에 대치하는 기구가 없으므로 해산된 법인의 청산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또는 재무부 직제의 규정에 비추어 옳다 할 것이고 원심도 이와 같은 뜻으로 처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1,484	대지매매계약취소등취소	62누198	19,630,12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주식만이 귀속되어 있는 해산하지 아니한 국내법인 소유의 대지를 관재당국이 매각처분한 행위의 효력	주식만이 귀속되어 있는 해산하지 아니한 국내법인 소유의 대지를 관재당국이 매각처분한 행위는 위법무효하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 제4호	null	【원고, 상고인】 지명홍 【피고, 피상고인】 인천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10. 18. 선고 62행1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이 소외 조선 알미늄공업주식회사의 소유이며 위의 회사는 주식만이 귀속주로서 국가에 귀속되었을 뿐 그 본사가 한국에 있는 국내법인이며 위의 회사가 해산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의 회사 소유인 본건 대지를 원고에게 매각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서 위의 회사를 해산한 후에 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추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가사 소론과 같이 위의 회사의 공장이 6.25당시 폭격으로 소실되어 그 복구가 되지 못하여 운영불능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위의 회사가 해산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사 소론과 같이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사실상의 합의로서 본건 목적물을 원고에게 매각처분 하였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해산조치가 없는 한 본건 매각처분을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외의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1,492	행정처분취소처분	62누151	19,630,12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2항의 국내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없이 대지의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의 효력	본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본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이 귀속된 법인이 토지, 건물을 전대 기타 같은 조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요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국내법인 사무집행에 관한 내부적 감독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무효시할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2항, 제31조,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제39조	null	【재심원고(본소원고), 상고인】 은성산업주식회사 【재심피고(본소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7. 10. 선고 62행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재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소송대리인 김한영 계창업의 상고이유요지는 재심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조선고무화용품 주식회사 (이하 단순히 고무회사라 약칭한다)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재심원고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원고가 그 주장을 한 흔적이 없고 재심전의 상고심의 묵시적으로 판단을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며 본건 상고심의 환송판결로 위의 점에 대하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취지인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건대 본건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피고 보조참가회사에 양도하였다는 위 고무회사는 원고자신이 제출한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4가 47번지에 둔 1941.6.6 등기된 주식회사 국내법인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결국 원고자신이 위 고무회사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국내영리법인인 사실을 스스로 주장함에 돌아가는바 법인이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준칙을 규정한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의 규정이 위와 같은 주식이 귀속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적용될 것이 아니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이 귀속된 법인이 토지 건물을 전대 기타 같은 조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요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국내법인 사무집행에 관한 내부적 감독규정에 지나지 않으며 이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무효시 할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원판결이 원고가 고무회사의 본건 임차권양도 행위의 위법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정당하지 못하나 설혹 고무회사가 원고 주장과 같이 본건 임차권 양도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이 없었다 치드래도 그 임차권 양도행위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음이 원고 주장 자체에 비추어 명백함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감으로 재심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659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62다776	19,630,1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 아닌 토지를 농지로 오인하고 분배한데 대하여 20일의 법정기일을 지나서 한 이의를 농지위원회에서 받아들여 그 분배처분을 취소한 경우의 효력	귀속대지를 농지로 오인하여 분배한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농지개혁법 제2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건설화학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신진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10. 18. 선고 62나20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안일룡의 상고이유를 차례로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기재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도 않고, 갑1 내지 6호증의 표제만 보고 이것들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요 또한 심리부진의 허물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논지의 갑호증들을 채택한 조처가 실험칙 위반이라고는 기록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관재당국이 본건 귀속토지를 원고에게 불하하려면 6.25사변 이후부터 본건 토지를 징발하여 사용하고 있던 군의 사령관의 승인이 있어야 될 터인데 이러한 승인없이 불하하였으니 원고가 본건 토지를 불하 받은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요 따라서 갑호증의 불하계약서도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가 사실심에서 주장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보면 본건 토지의 소관 농지위원회는 본건 토지 농지로서 분배처분이 있은지 20일이 지나서 이의를 한 것을 받아들여 본건 토지의 전소유자들이 이미 적법하게 받은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하였으니 이러한 소관 농지위원회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계쟁토지는 귀속재산으로서 원고 회사가 해방직후부터 원고가 경영하는 도료공장의 기지와 물건 놓아두는 곳으로 사용하여온 장소로서 농지가 아니었던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토지를 농지로 오인하여 분배하였다 할지라도 그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소관 농지위원회가 소정의 불복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이의를 받아들여 애초의 분배처분을 취소한 것은 다만 그것을 기회로 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그 농지분배처분이 무효인 사실을 확인하여준 데 지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그 농지위원회가 법정기일을 어겼다하여 위법이라고 일컬을 것은 못된다 따라서 이 논지도 이유없다. 논지는 나아가 본건 계쟁토지의 평수에 관하여 권리증서 (558평)의 표시와 청구취지 변경서의 표시 (1,355평)가 부합되지 않는점을 원심이 밝혀보지 않은것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못한 허물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면 그러한 허물을 발견할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관재수속 요령 25호 “관재당국과 농림부의 재산관리 이관에 대한 협정”에 의하여, 본건 귀속농지는 관재당국에 이관된 재산이 아니므로 관재당국은 원고에게 불하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전항에서 자세히 본 바와같이 원심은 본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으므로 이 토지를 어디 까지나 귀속농지로 보는 전제아래 전개하는 논지도 또한 이유없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본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661	손해배상	62다785	19,630,1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한 원심의 심판 범위	원고의 청구금액 중 원심은 금 85,200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여 원판결이 파기 환송된 경우 원심에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는 금 85,200원의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 원심은 이 한도를 넘어서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판결을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농회재산관리사업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0. 26. 선고 60나153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로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53,208원4전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공소를 제기하고 청구취지를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10,345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제2심은 그 주문에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하여 금 85,200원을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원고는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들만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를 제기 하였으므로 원판결 주문 중 금 85,200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한하여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부분은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요 상고심이 4292민상930 판결주문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하였다 하여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는 앞서 말한 금 85,200원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할 것이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한도를 넘어서 피고들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상고심의 환송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마치 사건전체가 환송된 것으로 그릇단정하고 60나1535 판결주문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470,035원62전을 지급한다 그 밖의 원고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한 것은 심판의 범위를 넘어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답변은 이유없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208,657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62마15	19,630,130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가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후 그 판결의 선고가 있기 전에 법원의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제2항에 의한 가처분 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의 허부	본조 제3항, 본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707조, 제715조	null	【재항고인, 신청인】 제일기업 주식회사 【상대방, 피신청인】 삼풍제지 주식회사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62. 10. 1. 선고 62라1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강제집행 정지 및 취소 명령에 대한 피 신청인 삼풍제지 주식회사의 항고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본건 재항고이유는 (1) 피신청회사는 신청외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62라20호 유체동산 인도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본건 원목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15조제707조제509조에 의하여 집행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3자 이의소송(62가합57)을 제기하고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제507조 제2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 신청을 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는바 피신청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원심은 그 항고를 받아드려 제1심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가처분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이의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가처분 집행의 정지와 처분취소를 명하는 재판에 대하여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함은 대법원의 판례 (4292민재항303결정)로 하는바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불복신청을 받아드린 것은 대법원 판례에 위반하는 위법이 있다 (2) 원결정은 그 이유에 모순이 있을 뿐더러 소명자료 판단에 그릇됨이 있다는데 있다. 생각컨데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제707조제509조에 의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법원은 같은법 제509조 제3항제2항에 의하여 그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집행정지결정은 이의의 소 제기 후 판결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이의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원의 임시응급적인 조치로서 하는 재판이므로 그 자체가 이의의 소에 부수종속적인 재판으로서 독립하여 불복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바(1959.12. 22. 4292민재항303 결정) 본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62카110 강제집행정지 및 취소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신청한 것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항고를 각하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항고를 받아드려 도리어 집행정지 및 취소 결정을 취소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위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88,624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62도257	19,630,13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르는 경제통제에 관한 법령의 개폐와 형법 제1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법령시행 당시의 경제사정 아래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하거나 소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계란은 각령 제932호에 의하여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폐) 제4조의 2 제1항이 규정한 물자로 지정되었는데 본건 범행 후인 1962.10.29 각령 제1026호로 위 지정에서 계란을 삭제하였는바 위 계란을 최고가격 통제물자로부터 삭제하였음은 오로지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통제의 필요가 없음에 기인한 것이고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은 아니며 그 삭제로 본건 위반행위의 처벌성이 소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 법의 목적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범죄 후의 법령개폐에 해당된다 하여 본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하였음은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null	【상 고 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서울지법 1962. 11. 15. 선고 62고16992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검사의 본건 비약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계란은 각령 제932호에 의하여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4조의 2 제1항이 규정한 물자로 지정되었는데 본건 범행 후인 1962.10.29 각령 제1026호로 위 지정에서 계란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에 해당된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면소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법령시행당시의 경제사정아래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하거나 소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 각령 제1026호로 계란을 최고가격 통제물자로부터 삭제하였음은 오로지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통제의 필요가 없음에 기인한 것이고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은 아니며 그 삭제로 본건 위반행위의 처벌성이 소멸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목적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은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656	물품인도	62다773	19,630,1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회사의 출장소장이라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회사의 출장소장이라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null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우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등 1962. 10. 18. 선고 62나1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판결은 원고가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사용인 또는 상업사용인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부분은 조신치 못하겠고……… 타에 피고 회사가 부산에 출장소를 두고 위 소외인을 동 출장소장으로 임명하였다는데 대한 하등의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으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13호증의 2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인이 피고 회사 부산출장소장임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갑호 각 증을 고려에 넣지 않고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판결에 영향이 미침이 명백한 중요한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 아니면 중요한 증거에 관한 해석과 인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소외인에게 통관을 의뢰하고 그 이름으로 통관업자에게 통관을 시켰으며 소외인으로 하여금 통관업자에 대한 출고의뢰서를 작성케 하여 이것을 물품매수자에게 교부하여 대금을 받아온 사실이 있음을 자인할 뿐더러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1부와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1.2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소외인이 피고회사 부산출장소장으로 피용되어 피고회사 수입물품의 통관물품판매와 기타 업무를 수행하여온 피고 회사의 사용인임을 인정 못할바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증거를 믿지 못한다거나 또는 믿을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쉽사리 넘겨버린 것은 논지에 지적하는바와 같이 채증에 있어 우리의 경험법칙에 동떠러진 일이라 할 것이며 이 점에 대한 논지 이유있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이유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1,439	이혼	62다812	19,630,1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이외의 변론 외에서 제출한 증거방법과 법원의 직권조사 나.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혼사유와 법원의 심판	민법 제840조의 각 이혼사유는 그 각 사유마다 독립된 이혼청구원인이 되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1항, 제188조, 제262조 제2항, 민법 제840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윤점동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17. 선고 62나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논지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의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1항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 이외에는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규정하였으므로 당사자는 변론에 있어서만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변론 외에서 제출한 증거방법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이 규정한 증거의 신청 이외에는 유효한 증거방법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것을 판단의 재료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논지의 소외인 명의로 원심법원에 보낸 서면에 관하여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며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 견해아래 비의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논지 제2,3,4점에 대하여 이혼의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의한 재판상 이혼청구의 이유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며 민법 제840조 각 호가 규정한 이혼사유마다 재판상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하여만 심판하여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혼사유에 관하여는 심판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사유에 의하여 이혼을 명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본소에서 원고가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의 행방불명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3개의 사유를 들고 있음은 본건 기록상 명백한바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심의 그 인정사실은 원고의 주장사실과 상반된 사실이므로 원심은 원고주장의 이혼사유가 없음을 판시한 것이며 원심의 판시는 그것을 부연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원심의 위 인정사실은 피고로서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나 원고로서는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하였다고 공격하는 논지는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한 독자적인 법률견해일 뿐만 아니라 그밖에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로 비의하여 그 전제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전부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1,436	보수금	62다896	19,630,1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변호사의 위임사무 착수수수료 청구권 발생시기	변호사무를 위임하면서 착수수수료를 같은날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수임자가 변호인 선임신고를 조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착수수수료 청구권은 발생하였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이명복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1. 15. 선고 62나32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갑 2호증 (변호인 선임신고 제출 증명원)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의자 소외 2(피고의 남편)를 위한 변호사무를 피고로부터 수임하고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에게 원고가 피의자 소외 2를 위한 변호인 선임신고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반증으로서 제출한 을 1호증(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의자 소외 2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의 일건기록에는 전혀 변호인이 선임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의당 을 1호증을 취신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원고는 피의자 소외 2를 위하여 변호인 선임신고 한장 제출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취신하고 있는 갑 1호증 (계약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한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의 문면에 보면 피고는 1961.7.10 변호사인 원고에게 자기의 남편인 피의자 소외 2에게 대한 포고령위반사건의 제1심의 변호사무를 위임하면서 위임사무의 착수수수료는 금 200만환을 같은날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나아가 이 수수료는 위임계약이 해제되거나 그밖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청구를 못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수임자인 원고가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 선임신고를 수사관청에 제출하였건 말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착수수수료 청구권은 이미 1961년 7월 10일의 위임계약과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원피고 사이에 갑 1호증에 기재된바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원고가 그 변호인 선임신고를 수사당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쓸데없는 군소리에 지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하여 비록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손 치더라도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시이유를 보면 “동 피고는 위 금 80만환을 원고에게 지불할 의무가있어 원고의 그 주장은 이유있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은 그 해석이 곤난하므로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이유를 제대로 붙이지않은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과연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바와같이 그 취지를 풀이하기 곤난한 대목이 없는것은 아니로되 그렇다하여 이러한 대목이 이미 위의(1)에서 본바와같이 원피고 사이에 착수 수수료의 청구권이 있다는 단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이 상고이유도 받아들일만한것이 못된다. 본건 상고는 필경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1,485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62누212	19,630,13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대지 임차인의 재산반환서가 그 대지 양수인의 임대차 계약신청서와 같이 관재당국에 제출된 경우의 그 반환서의 성질	귀속대지임차인의 재산반환서가 그 대지양수인의 임대차계약신청서와 같이 관재당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양수인과 관재당국과의 임대차계약을 맺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볼 것이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이병필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11. 22. 선고 62행82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본건 취소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서 소외 차기순의 재산반환 후에 1959.11.25에 본건 대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하고 1960.2.1에 매각하였음은 차기순 함일용 계근석 안금지의 순차적 연고권 (다만 법률상으로는 차기순만이 합법적 연고권자라 할 것이다)을 무시한 위법처사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시정하는 의미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매각을 취소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소외 차기순의 본건 귀속대지에 관한 재산반환이 유효하다면 차기순으로서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이미 연고권을 포기한 것이 분명한 바이니 피고의 임대와 매각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침해도 받은바 없다 할 것이요 만일 소외 차기순의 본건 대지에 관한 재산반환서가 함일용 계근석의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신청서와 일괄하여 관재당국에 제출되었고 그 재산반환의 취지가 함일용과 계근석으로 하여금 피고 관재국장과 사이에 본건 대지 4평 8합 9작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케 하기 위함에 있다 할진대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이상 차기순의 재산반환의 의사표시도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해석상 또는 사회통념상 당연하다 할 것이요 본건 귀속대지에 관한 차기순의 연고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임대와 매각행정처분은 적어도 차기순의 연고권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할 수는 있으나 함일용 계근석 안금지의 연고권은 원래부터 법률상 인정된바 없으므로 이들에게 대한 권리침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본건 대지에 관한 소외 차기순의 재산반환의 의사표시가 어떠한 형식에 의하여 피고 관재국장에게 표시되었으며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 어떠한 조건 관계와 결부되어 있었는가 아닌가의 점과 그 재산반환의 의사표시의 효력의 유무 및 소외 차기순이가 그 연고권을 주장하여 피고의 위 임대 및 매각 행정처분의 시정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 여부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이 과연 위법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적법한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터인데 원심이 이러한 점에 마음을 둔 흔적이 없고 막연히 피고의 임대 매각처분은 차기순 함일용 계근석 안금지의 연고권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점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유에 불비가 있다할 것이요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151,138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62도266	19,630,13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는 사실에 동 법조를 적용한 실례	본조는 1961.12.8.에 신설된 것이므로 동년 11.24.에 낸 피고인의 서한에 국민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욕설이 기재되어 있다해도 위 법조를 적용할 수 없고 62.3.27.과 동년 4.21.의 서한내용은 박의장에게 지극히 실례되고 왜곡된 언사가 기재되어 있으나 정부를 비방하는 위 법조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였음은 구 헌법 제9조가 규정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동조의 정신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의 3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경남계엄보통군법, 제2심 육군고등군법 1962. 11. 9. 선고 62고군형항99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의장에게 1961.11.24, 1962.3.27 및 1962.4.21의 세차례에 걸쳐 서한을 낸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의 3에 해당한다고 의률하고 있다 그러나 위 특례법 제3조의 3은 1961.12.8에 신설된 것이므로 1961.11.24에 낸 서한에 국민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욕설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법조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1962.3.27과 1962.4.21의 서한의 내용은 박의장에게 지극히 실례되고 외곡된 언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정부를 비방하는 위의 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는 사실에 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는 헌법 제9조가 규정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그 조문의 정신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38조 제1항,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7,394	수뢰·절도·증뢰물 전달	62도270	19,630,20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원심에서 1심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판단을 한 경우와 이에 대한 주문의 표시	가. 1,000원 상당의 향응 접대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단순한 사교적 의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항소심이 경합범 전부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판결이유에는 그중 일부사실에 대하여 무죄라는 판단을 하면서 주문에 이에 대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군법회의법 제370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경찰관 【변 호 인】 변호사 윤희경 외 1인 【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62. 10. 26. 선고 1962. 11. 10. 관할관확인 62고군형항71 판결 【주 문】 피고인 남종훈의 상고를 기각한다. 본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8일을 피고인 남종훈의 원심본형에 산입한다. 원판결중 피고인 김종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인 남종훈의 변호인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임홍순에게 공소외 박정채와 같이 광나루에서 도합 1000원 상당의 주식을 감이한 사실을 증뢰조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금액으로보아 사교적 의례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직무에 관개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4288형상129호 대법원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응 접대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것을 단순한 사교적 의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본 원판례는 이 사건의 경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이종환 소유 금 500,000원을 허무인 2명의 명의로된 한국상업은행 남대문지점 특별당좌 예금통장과 그중 1명의 인장을 원심공동피고인 임홍순에게 교부로저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책상설합에 넣었다는 사실을 뇌물제공으로 인정(원심은 제1심에서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한 것을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뇌물교부로 인정한 취지이고 원심은 뇌물제공으로 인정한 취지가 분명하다)하였으나 인장 1개로서는 예금인출이 불가능하니 이를 뇌물제공으로 인정할 수 없고 증수뢰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공동피고인 임홍순이가 무죄가된이상 피고인만이 증뢰죄가 편면적으로 정립할 수 없는 것인대 유죄로 인정한 것은 헌법 제22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전단부분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논지 후단부분은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하는 범죄를 자칭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듯이 협박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증수뢰죄에 있어서 본다면 형법 제133조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서 증뇌물 전달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상대방에서 이를 수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또는 형법 제129조에 공무원 EH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한 것만으로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일방적 행위만으로서 증수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피고인에게 대하여 증뢰물전달죄만을 인정하고 수뢰물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부당하다 할 수 없고 따라서 헌법 제22조에 위반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피고인 길종철에 대한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이영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의 요지는 피고인 길종철에 대한 공소사실은 수뢰 절도사실인바 원심은 절도죄의 성립만을 인정하고 수뢰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주문에 그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으니 이는 공소심판결 주문에는 공소가 이유있으면 원판결을 파기하고 과형 또는 기타의 심판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4288.8.12 선고한 대법원판례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수뢰죄와 절도죄인바 원심은 제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만을 인정하고 수뢰죄에 대하여서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써 무죄라는 판단을 하면서 주문에 이에 대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었음이 분명하니 이는 본원 4288.8.12 선고 4288형상186 판결과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군법회의법 제370조의 위반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피고인 남종훈의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산일에 관하여 형법 제37조를 적응하고 피고인 김종철에 대한 검찰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같은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1,483	행정처분취소	62누215	19,630,207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소청 제기기간 경과 후의 소청을 수리하여 한 소청심의 회의의 판정에 따라 처리한 행정처분의 효력	소청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한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가 소청에 의하여 심의판정하고 처분청이 그 판정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그 소청이 제기기간을 초과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null	【원고, 상고인】 김기윤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10. 23. 선고 61행2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굉유는 별지기재와 같다. 논지 제1점에 대하여 구 귀속재산 소청심의회규정 (1950.5.27 총리령 제29호 개정 1957.1.31 재무부령 제135호) 제9조에 규정된 소청이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이며 또 같은 규정 제9조에 규정된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소청이 제기된 경우라 할지라도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서 그 소청을 일단 수리하여 심의 판정하고 처분청이 그 심의 판정서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소청이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서는 처분청의 처리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귀속재산은 원고가 1954.7.26 임대를 받고 1954.9.27 불하를 받은 것인바 피고 보조참가인은 1954.8.20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귀속재산 소청심의회가 아닌 관재청장이 기각처분을 하였으므로 참가인은 다시 1957.5.9 다시 소청을 제기한 결과 1958.5.28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이 있어 그 판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및 불하계약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위 1957.5.9 소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 소청이 소청 제기 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나 그 사실만으로서는 위의 소청심의회의 판정과 본건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원판결의 그 점에 관한 판시는 그 설명에 있어 미비한 느낌은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판독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 동시 독자적인 법률견해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다. 논지 제2·3점에 대하여 귀속 재산처리법 제29조는 같은 법 제15조를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에 적용한다 규정하였으므로 귀속재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조가 규정한 우선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임대차 한 경우에는 그 임대에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임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임대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불하처분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대지는 소외 한기화가 피고로부터 임차받았던 토지로서 참가인이 한기화로 부터 그 권리를 양수하고 1953.3.15 부터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며 피고와 한기화와의 임대차 계약상에는 그 지번이 실지와는 달리 25번지의 4로 되어 있었으므로 1953.6.30 제1023호로 본건 토지의 지번 표시는 전례에 따라 25번지의 4로 표시하고 본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명의 변경신청을 하였던바 같은 1953.6.30 제1035호로 소외 동승길로부터 본건 대지의 임대차 계약신청이 있어 피고 관재국은 참가인의 신청은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동승길에게 임대하고 원고는 동승길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피고와의 간에 본건 임대차 계약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동승길에게 한 임대차는 물론 원고와의 간의 임대차 및 불하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그 취지로 본건 취소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판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 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651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62다820	19,630,2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을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성질과 그 가처분신청의 성질과 그 가처분신청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의 법리를 오해한 실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null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1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10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고등 1962. 10. 10. 선고 62나1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본건 신청의 이유는 신청인들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노회 유지재단의 이사로 있었던바 위 재단은 1960.3.9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노회 전권위원회의 결의 1960.3.28 위 전남노회 임시이사 총회의 결의 1960.4.11 위 재단법인 임시총회의 결의 및 1960.7.15 위 전남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퇴임 또는 해임되었고 피신청인들은 1959.12.4 위 재단법인이사의 임기만료로 해임된 자이며 1960.9.7 위 재단법인에는 이사 전원이 결원이 되었다고 가장 조작하여 광주지방법원 단기 4293 바 제22호로 임시이사로 선정되었으나 위의 각 결의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법이므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 및 임시이사선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바 피신청인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둔다면 위 재단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줄 것이며 손해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있다 위 신청인들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위 각 결의에 관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신청인들이 본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하여 본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당사자 적격에 있어 아무런 위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한 본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이 규정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법리와 그 처분신청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08,655	원인무효에인한등기말소	62다927	19,630,2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인낙조서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인낙증서의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일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0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2. 12. 13. 선고 62나2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 간에 원고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이 받은 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라는 것이 인낙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니 위 소외인으로부터 넘겨받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위 소외인 간의 인낙조서에 관하여 적법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무효의 선고를 받기 전에는 그 인낙조서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는 이유로써 피고에게 등기의 말소의무를 명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와 소외인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이 그가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원인을 시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인낙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기판력은 당사자인 원고와 소외인 간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 기판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이유는 필경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승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654	저당권설정등기말소	62다897	19,630,2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처분문서에 대한 증거가치 판단을 그릇한 실례	원고작성의 각서(을 1호증)를 믿지 않는 이유설시없이 배척한 것은 처분문서에 대한 증거가치 판단을 그릇한 것이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1. 7. 선고 4294민공1806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는 1957.2.15현재 본건 저당권 설정계약당시에 있어서 피고에게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부담금이 금 120,000원인 점과 원고는 이 채무의 변제로서 원판결 첨부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급을 피고에게 하여 이를 완전히 갚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채용한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1959.9.29자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발행한 영수증) 을 제1호증(1959.9.29자 원고의 각서) 갑 제4호증 (부동산 경매신청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959.9.29까지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금 56,000원을 받았고 나머지 금 75,000원은 2개월 안에 원고가 피고에게 갚기로 약정한 것이 분명함으로 1959.9.29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액이 금 75,000원이라 함은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인정한 바이니 이와 반대의 사실을 인정하려면 위선 을 제1호증과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가 어떠한 이유로 이를 믿을 수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시할 필요가 있다할 것인바 원판결은 그 첨부한 계산서 기재에 있어서 1959.9.29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금 41,000원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리금의 변제충당을 하였으니 이는 처분문서(을 제1호증 각서)에 대한 증거가치 판단을 그릇하였고 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151,481	행정처분(임대차계약)취소	62누221	19,630,207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 묘포 경작지가 6.25사변으로 황폐되어 대지화 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관할기관	농림부장관 소관인 귀속농지가 6.25사변 중 황폐화되어 적법하게 대지화되었다면 대지화됨과 동시에 관재국장이 그에 대한 본법상의 관재기관이 된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이용구 【피고, 피상고인】 인천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10. 23. 선고 61행30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부동산은 6.25사변 발생시까지 계속 묘포 경작지로 있다가 6.25사변 중 묘포 황폐화로 인하여 사실상 대지화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6.25사변 이전이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당시인 4282.12.19에는 귀속 묘포 경작지로서 그 관할 기관이 피고 관재국이 아니고 농림부 장관의 위임에 의한 경기도지사임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그후 동 귀속 묘포 경작지가 대지화 하였다 하더라도 위 관할기관에 아무런 변동도 있을 수 없음이 귀속재산 처리법 및 농지개혁법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권한 없는 피고 관재국장이 원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한 각 행정처분은 모두 법률상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대로 6.25사변 중 본건 부동산의 묘포 경작지가 황폐화되어 적법하게 대지화되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인 경기도지사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한 임대차 취소와 피고 관재국장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각 행정처분이 본건 부동산의 적법한 대지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 인정된다면 피고 관재국장은 본건 부동산이 적법하게 대지화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관재기관으로서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있는 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대지화 이전의 관할기관이 농림부장관이었다 하여 농림부장관이 적법하게 대지화된 이후에도 그대로 관할기관이라고 보아 그 대지화 이후의 피고 관재국장의 처분이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법률상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은 귀속재산의 관재기관에 관한 법령해석을 잘 못하였다 할 것이며 이 법령해석의 잘못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08,65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62다826	19,630,2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민법 제588조 단서의 담보제공의 성질	본조(구민법 제576조) 단서가 정한바 담보제공이란 담보물권의 설정 또는 보증계약의 체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담보물권설정계약의 신립 또는 보증인으로부터의 보증계약의 신립만으로 불충분하다.	민법 제588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참가인, 피상고인】 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10. 선고 62나19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와 참가인간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하고 그 남어지는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과 피고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는 별지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을 제1호증을 소론판시사실인정의 증거로 못할바 아니며 그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없다. 원판결이 소론 대물변제의 약정에 관한 증거도 위의 을제1호증과 함께 채택한 소론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진술이 허위라거나 기타 그들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수없을 어떤 사유있음을 발견할수없다. 소론 약속어음 다이야반지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 저당채무의인수 은행채무이자의 지급 소외 1로부터의 원고에게 대한 문서교부등 사실에 관한 원판결 판시 사실 또한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못할바아니므로 위의 소론 각 사실또한 원피고간의 대물변제약정에 관한 증거로 을 제1호 증을 들었음에 저촉되는 바있음을 인정할수없다. 논지는 그 전부를 통하여 결국에 있어서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것으로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 을 제2호증은 다른증거와 함께 종합증거의 하나로서 원고와 소외 1간의 대물변제약정과 소외 1과 피고와의 매매의 증거로 채택되었음이 원판결판시 취의에 의하여 명백한바 그 채증의 과정에 무슨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없으며 원판결 이유설명의 “소론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라는 부분에 위법이 있다하여도 이는 원판결에 아무런 영향도 줄바못됨으로 원판결파기의 이유가 될수없고 소론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못할바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원판결 판시사실인정이 수긍못될바아니며 소론증인과 원고 본인 신문결과의 소론 진술부분또한 배척한 취의임이 원판결판시취의에 의하여 인정못할바아니다. 소론 대물변제약정에관한 원판결 사실인정은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못할바아니며 그인정의 과정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없고 소론 변제의 독촉이자의 영수 원고에 의한 저당채무이자지급 가앞류채권자의 소송상청구및 법정화해원고에게 대한 문서의교부 채권자인 조흥은행의 채무인수에 관한 승낙없는사실등에 대한 원판결사실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없다(원고의 소외 1에게 대한 이자지급에 관한 원판결판시취의는 갑 제37호증 기재내용의 금원이 9. 30. 이후의 이자라고 단정할수없다는것이며 증인 소외 4의 1심 제2회 신문조서에 의하면 소론 중첩적채무인수를 인정못할바아니며 조흥은행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소외 1이 이행하기로 함에 있어 조흥은행의 승낙이 없다하여 원고와 소외 1간의 대물변제약정에 있어서 위의 채무이행인수에관한 약정에 효력을 부정할수없을것이고 원고가 그 채무의 면탈을 조흥은행에 대하여 주장할수없다하여 소외 1과 원고간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의 효력이 좌우될바아니다)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론싯가나 소외 1과 피고간의 소론매매 또한 원판결판시사실인정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것으로서 논지는 통털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이라할것이며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될수없다. 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중간 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를 인정못할바아니라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러나 민법 제588조 (구민법 576조) 단서가 정한바 담보제공이란 담보물권의 설정 또는 보증계약의 체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담보물권 설정계약의 신입 또는 보증인으로부터의 보증계약의 신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할 것이며 매수인은 상당한 담보권 설정의 신입 또는 보증계약의 신입을 승낙할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이의 승낙 또는 이에 대신할 효력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담보제공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참가인의 대금지급거절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원판결에는 아무 위법도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223,881	장물취득	62도268	19,630,20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판결을 파기함에 있어 그 주문에 파기한다는 선고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원판결 주문에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표시가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그 판결이유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문에 그러한 표시을 나타낸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군법회의법 제421조, 제425조	null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김재옥 【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62. 10. 26. 선고 62고군형공7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 대위 이상범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군법회의법 75조에 의하면 판결에는 재판관 전부가 서명날인하라 하였는데 원판결서에는 이러한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결은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 2304정과 2305정에 끼어있는 원판결에 보면 재판관 5명이 모두 서명날인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과 같이 제1심의 유죄판결을 없애고 무죄를 선고하려면 군법회의법 425조에 의하여 반드시 제1심의 판결을 파기하게 마련인데 원심 판결의 주문에 의하면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는 선고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니 원판결은 군법회의법 421조425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과연 원심판결의 주문을 보면 논지와 같이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는 표시가 나타나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문에 그러한 표현을 나타낸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논지가 지적하는 법령에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1955.8.12 선고된 대법원 판례(4288년 형상 186)에 상반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이리하여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으므로 군법회의법 436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1,491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취소	62누218	19,630,207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확정판결에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의 재심사유는 원칙적으로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나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또 그 범죄사실이 있는 것이 명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을 경우에 피고인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탈세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확정판결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null	【재심원고, 상고인】 진형길 【재심피고, 피상고인】 상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11. 27. 선고 61행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의 요지는 이 사건의 원 확정 판결에서 증거가 된 을 제1,2,3호 각 증은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3과 갑 제3호증의 1,2로써 위조된 것임이 충분히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갑호 각 증의 기재로서는 을 제1호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고, 을 제1호증을 위조한 사실을 알게된 것은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사유 즉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 재판을 얻는 조처를 취하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증거 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 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반대의 견해로써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의율 착오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확정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할려며는 원칙적으로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을 필요로 하나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또 그 범죄사실이 있는 것이 명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을 경우에 피고인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대사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얻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확정 판결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본다면 재심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위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여 재심 사유가 없는 것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 확정 판결에서 증거가 된 을 제1호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1,482	행정처분(임대차계약)취소	62누211	19,630,207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대지가 귀속재산이 아닌 것을 엿볼 수 있는 서증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실례	귀속재산 임대처분 취소 소송에서 귀속재산이 아님을 엿볼 수 있는 서증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명권 불행사로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는 사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3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이목천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10. 23. 선고 61행100 【주 문】 원판결을 파기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였고 또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이러한 귀속재산에 관하여는 귀속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기업체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법인을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활 매각할 수 있다 하였다 원심 판결이유에 보면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어있는 서울 중구 소공동 50번지의 대지가 귀속재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그러나 피고 보조참가인 대리인이 원심변론기일인 1962.8.28. 09:00에 입증 방법으로서 제출한 을26호증(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대지에 대한 토지 등기부 등본의 사본) (기록481정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계쟁중의 대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50번지 대 674평은 1945.8.9 이전에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가 26번지 주식회사 교구금물상점의 소유이었던 사실이 엿보일 뿐 아니라 그렇다고 이 국내법인이 위에서 관계법규에 따라서 해산되어 그 소유재산이 분활 매각된 흔적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당사자나 참가인으로부터 귀속재산이 아닌 것을 엿볼 수 있는 서증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사실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본건 계쟁중의 대지가 과연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임대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았어야 마땅하겠거늘 원심은 그러한 조처에 이르지 아니하고 조심성 없이 본건 계쟁중의 대지는 귀속재산인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을 하여버린 셈이니 필경 원심 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할 것이다 원심이 이 점을 다시 심리한다면 결과에 따라서는 원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8,177	행정처분(임야 임대차 계약)취소	62누219	19,630,207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귀속임야에 대한 보호무육의 위탁을 받은 자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의 연고자	본법 시행령 전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귀속임야에 대한 보호무육의 위탁을 받은 자는 연고권자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관재령 제4호 2	null	【원고, 피상고인】 한상기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10. 23. 선고 62행70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편무병의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서 말하는 합법적이며 선량한 연고자라 함은 귀속재산을 직무상 관리할 수 있는 기관과 적법한 거래관계를 맺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46.5.14 미군정청으로 부터 본건 임야 안에 있는 채석장(나까가와 채석장이라고 흔히 일컫는다)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었을 뿐 아니라 이어서 1946.1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 임야에 대한 보호무육의 위탁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다하여 원고에게 본건 임야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1946.3.8 공포된 관재령 4호(조선 군정청 귀속임야 관리에 관한 건) 제2조에 의하면 조선군정청에 귀속된 임야는 군정청 재산관리관이 산림의 보존 이용 회계에 관한 대행기관으로 위촉한 농무국(산림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사실대로 한다면 원고가 본건 임야 안에 있는 채석장의 관리인의 임명이나 또는 본건 임야의 보호무육의 위탁을 받았던 당시에는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은 직제상 소할 농림당국에 있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요 따라서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 임야의 보호무육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것은 그 당시로서는 직무상 정당한 관리권이 있는 기관과 적법하게 거래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대로 한다면 원고는 이미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본건 임야에 관하여 합법적이고 선량한 연고권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상고인은 비록 원고가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 임야에 대한 보호의 위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농림당국에 임야에 대한 관리권이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에게 연고권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논난하나 이러한 논지는 관계법규를 무시하고 전개하는 논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논지는 나아가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1호증의 1(계약서)은 사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문서로 다루어서 그 진정한 성립을 추인한 것은 채증에 관한 법규를 어긴 것이 된다고 공격하나 비록 논지와 같이 갑1호증의 1의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 할지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그 진정한 성립을 인정한 갑2호증(임야보호 위탁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46.12.2 서울특별시장과의 사이에 본건 임야에 관하여 적법한 거래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요컨대 피고의 본건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서는 원고를 위한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데 돌아가므로 이미 위에서 자세히 본 바에 따라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208,653	광업권공유지분확인	62다863	19,630,2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사건의 환송을 받은 법원의 환송전 증거판단 또는 사실상과 법률상 판단에 대한 기속력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에 위배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환송 전 원심이 한 증거판단 또는 사실상과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1. 6. 선고 62나1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별리 상고이유서 기재와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생각하건대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에 위배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환송 전 원심이 한 증거판단 또는 사실상과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함은 본원의 판례 (1956.2.4. 선고 4288민상436 판결)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본원은 이 사건 광업권 2분지 1 지분과 다른 광구 두 군데의 각 2분지 1 지분을 포함하여 대금 구화 7,000,000환에 매도하였다는 증언으로서 이 사건 광업권 전체의 가격이 그 배액이라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든바 원심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한 결과 본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것에 대한 판단에 이르기 전에 직권에 의하여 증거를 취사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의사실인정 증거취사를 비난하는것인바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대저 증거를 채택하지않을 경우에 있어서 그 이유 설명을 필요로하지않는다 할것인바 원심 판결이유에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함에있어서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증언에 비추어 신용할수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이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증언이 모순 모호한 점이있다하더라도 원심이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결론을 좌우할수없는것이므로 원심의 잘못은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것이라고 할수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사건 기록에의하면 증인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하였음이 분명하고도 이를 지목하여 유일의 증거방법이라고 할수없으며 증거신청에대하여 법원이 아무런 조처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으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하지 아니한것으로 볼수있으므로 원심조처에 위법이없다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하여 관여한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1,486	공유수면매립추인신청각하처분취소	62누192	19,630,207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하천점용허가를 얻어서 호안공사를 완성하고 그 위에 가건물 건축허가를 얻은 자와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나. 하천점용허가를 얻은 자의 공유수면 매립권	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공유수면을 매립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무면허자가 한 매립행위의 추인 여부는 오로지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나. 하천점용허가를 얻어서 한 호안공사를 본법에서 말하는 매립공사라 할 수 없고 호안공사를 완성하여 그 위에 가건물 건축허가를 얻었다 하여도 이것으로 소위 매립준공면허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호안공사를 본법에서 말하는 소위 매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매립면허 없이 한 매립공사에 불과함이 명백하므로 지방장관의 추인이 없는 한 원고는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조, 제4조, 제5조, 제22조, 제24조, 제36조, 제50조, 하천령 제4조	null	【원고, 상고인】 고달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9. 27. 선고 61행14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1) 원고본인의 상고이유 제1·3점과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소외 남정일의 명의로 조선하천령에 의하여 본건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얻어 본건 하천에 대한 호안석축공사를 한 후 원고와 소외 한 사람과의 공동명의로 위의 점용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점은 원고주장 자체로서 명백한바 소론은 조선하천령 규정에는 매립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절차상 위의 하천령에 의한 점용허가를 얻었음에 불과하나 사실은 호안공사를 하므로서 주택점포의 대지를 매립조성한 것이며 호안공사를 함으로써 본건 하천의 일부를 매립하고 그 지상에 가건물 건축허가를 얻어 건물을 건축하였으니 사실상 매립자체에 의한 준공인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조선 공유수면 매립령의 내용이 된 공유수면 매립법 제24조에 의하여서의 그 매립지는 원고의 소유로 된 것이나 형식상 절차에 있어서 위의 매립법 소정의 면허를 받지 못하였던 관계로 위의 매립법 제36조에 의한 추인신청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고가 이와 같이 호안석축공사를 한 이상 위의 매립법 제50조에 의하여 본건은 위의 매립법의 적용을 받어야 할 것이며 원고가 거액을 투입하여 훌륭한 시장대지를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외인에게 대여하였음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조선 하천령의 입법취지는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있고 조선 공유수면 매립령의 입법취지는 공공수면을 매립하여 효률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가 다르다 할 것인바 원고가 자인한 바와 같이 하천 점용허가를 얻어서 하였던 호안공사를 위의 매립법에서 말하는 매립공사라 할 수 없고 호안공사를 완성하여 그 위에 가건물 건축허가를 얻었다 하여도 이것을 소위 매립준공 면허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건 호안석축공사를 매립법에서 말하는 소위 매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매립면허 없이 한 매립공사임에 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지방장관으로 부터의 추인이 없는 한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며 매립법 제50조에 의하면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하여 영구적 설비를 축조한 경우에는 매립법에 준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본건에 있어서 하천령에 의한 하천 점용허가에 의하여서 한 호안공사를 위의 법조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적법히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그 외의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4점과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1)의 상고이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상고이유 요지는 위의 매립법 제1· 4· 5조와 위의 하천령 제4조를 종합하면 하천령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자라고 규정하였는바 원고는 본건에 있어서 하천 점용허가를 얻어 그 허가조건에 따라 호안공사를 하여 본건 토지를 조성하였으니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자라 할 수 있고 그 권리자로서 매립을 할 것이므로 위의 매립법 제22조제24조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얻으므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나 형식상 절차에 있어서 법을 모른 소치로 하천 점용허가를 얻어 매립을 하였던 관계로 매립법 제36조 소정의 추인신청을 함에 불과하며 추인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 것이 아니고 기속재량에 속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위의 매립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장관이 공유수면매립을 면허하는 경우에 그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있는 자는 위의 4조에서 말하는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얻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 뿐이요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 자신의 주장에 의하여 원고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었을 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위의 (1)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사실상 매립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립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리 만무할 것이며 무면허자가 한 매립행위의 추인여부는 오로지 지방장관의 자유재량에 일임된 것이라 해석되므로 위와 견해를 달리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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