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85.7k rows

판례정보일련번호 int64 64.4k 235k	사건명 stringlengths 1 395 ⌀	사건번호 stringlengths 4 374	선고일자 int64 1.95k 42.9M	선고 stringclasses 7 values	법원명 stringclasses 208 values	사건종류명 stringclasses 6 values	판결유형 stringclasses 725 values	판시사항 stringlengths 4 2.68k ⌀	판결요지 stringlengths 6 12.4k ⌀	참조조문 stringlengths 4 2.17k ⌀	참조판례 stringlengths 3 2.05k ⌀	전문 stringlengths 44 864k ⌀
208,241	손해지료	70다171	19,700,4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가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262조, 민법 제750조	1962.4.12. 선고 4294민상12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9. 12. 18. 선고 69나49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 나라가 본건 귀속재산인 국유지를 피고 부산시에 다 학교고지로서 임대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를 검토하면 원고의 위 대여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어떤 행정처분을 한것이 아니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위 재산을 피고에게 임대한 것이라 할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에는 민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투는 소송도 민사소송이어야 할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전제밑에서 원고의 계약 해제주장을 민법 제640조로 다스린 조처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이와같이 국유재산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한 소론 사실주장이나 양여주장은 당연히 배척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 3점을 보건대,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응한 비율의 한도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고 타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다할 것인 바, 원심은 피고가 불법점거하고 있는 본건 토지 3394평 9홉중 원고의 고유지분을 3394.9/5207.9로 인정하면서 별다른 사유에 대한 판단도 없이 피고로 하여금 그 임대료상당 손해액의 전부를 원고 한사람에게 배상하도록 명하고 있으나 이는 위 설시와 같이 원고의 지분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원 1962.4.12 선고, 4294 민상 1242 판결은 본건과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음 원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에 대한 설시에서 말한다와 같이 원심이 본건에 대하여 민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면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207,745	보수금	69다1613	19,700,4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보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그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대표이사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회사의 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상법 제408조, 민법 제680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리아축산주식회사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7. 9. 선고 68나28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의용한 환송전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중에 갑 제3호증(계약서)은 서울고등법원 64나1182사건(2, 3심) 한건만에 대한 원고의 보수계약서가 아니고 그 이외 원고가 수임하여 수행해온 다른 3, 4건의 사건과 합쳐서한 보수계약서라고 말한것이 있다하여 갑제3호증을 위 64나1182사건에 대한 원고의 보수 약정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못삼을바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에 채증방법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인 원고에게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계약을 하는 행위가 이른바 그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64나1182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수행한 것은 피고회사의 감사 직무대행자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업무 종사자로서 한 것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 원판결이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원고와 보수계약을 함에 있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나 감사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제한이 붙어있지 않은 이상,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한 위 보수계약은 피고회사의 행위로서 효력이 있다할 것이고 설사 그와같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회사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 하고 이와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도 아니라고 판시한 조처에 법률오해나 논리법칙 위배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바 못된다. 같은 상고이유 제3, 4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2 변호사와 상의하여 위 소송사건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므로 불성실하게 수임사무를 집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조신한 원판결에 채증방법의 위법있다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이영섭 김영세 양병호
152,062	토지수용재결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사건	67구467,68구28,34	19,700,414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법 제46조의 손실액의 산정기준의 요건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하면 수용되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취지는 일시 잠정적인 특별사정으로 말미암은 이상적, 투기적 가격에 의함이 없이 수용될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 자체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뜻일 뿐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지가상승 추세나 이른바 개발이익 내지 기업이익을 모두 공제하거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에 의해 이를 가감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토지수용법 제45조 제46조	null	【원 고】【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변론종결】 1970. 3. 24. 【주 문】 피고가 1967. 10. 12.자로 원고들의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업자인 소외 광주시장의 적법한 재결신청에 의하여 1967. 5. 9.자로 원고들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처분을 함에 있어 그 손실 보상금을 같은 목록(5)항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재결한 사실과 피고가 같은 해 10. 12.자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여기서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재결가격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의 수용재결당시인 1967. 5.현재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별지 제2목록(7)항 기재와 같은 금액이고 겻들여서 그 1년전인 1966. 5. 현재의 시가는 같은 목록(6)항 기재와 같은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거나 어긋나는 듯한 을제1호증(재결서), 을제4호증의 1 내지 3(각 증인신문조서), 을제7호증의 1, 2(부동산 가격 평가회보와 감정서), 을제8호증(의견서), 을제31, 32호증(토지가격조사경위와 회의록), 병제6호증(싯가감정의뢰), 병제9호증의2(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부분 내지 증인 소외 2, 3, 4, 5, 6, 7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않으며 을제3호증(현장검증조서)의 기재나 산림조합연합회소유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토지들을 기업자가 위의 재결가격과 비등한 금액으로 임의 또는 협의 매수한 사실따위만으로써는 위 인정을 뒤집음에 미흡하다 할 것이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 없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없는 위 을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1부 기재에 증인 소외 5의 1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시 일원의 토지는 위의 재결당시를 전후하여 도시발전에 따른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고속도로 개설 역청사 이전 공업단지 유치등 일련의 도시계획사업의 추진등으로 그 수요와 가치가 날로 더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없다. 그런데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하면 수용되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취지는 일시적 잠정적인 특별사정으로 말미암아 이상적 투기적 가격에 의함이 없이 수용될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자체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뜻일 뿐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지가상승추세나 이른바 개발이익 내지 기업이익을 모두 공제하거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기업자가 광주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대한 공업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날자가 1966. 9. 30.이고 그 토지세목공고를 한 날자가 1967. 2. 13.임이 성립에 다툼없는 위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뚜렷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1966. 5월 현재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위의 재결가격은 벌써 위 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적정가격에 어긋나는 가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할 것인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은 1967. 6.경 기업자와 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 가격을 1966. 5.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업 단지유치추진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같은 위원회는 이를 위의 재결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하였으니 결국 원고들과 기업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협의를 이룬셈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그 뒤 피고가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여 공탁한 보상금을 아무런 유보없이 전액 수령하여갔으므로 위의 재결가격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제6호증의 1 내지 3(각기공승락서)의 각 기재나 증인 소외 4의 1부 증언만 가지고는 그 주장과 같은 법정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그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여간 사실을 두고 곧 같은 법 제 64조에 규정된 효과이외의 이익을 기업자가 취득한다고 단정하기로 위 법 제61조 소정공탁의 성질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위의 재결이 정당하다하여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사건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221,681	행정처분취소	69구41	19,700,414	선고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판결	null	null	null	null	【원 고】 동아제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외 1인) 【피 고】 동부산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환송판결】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누78 판결. 【변론종결】 1970. 3. 24. 【주 문】 피고가 1967. 10. 11. 부산 동구 수정동 79의 4 대 1,461평 8홉에 대하여 원고와 재무부장관과의 사이에 1957. 2. 5. 체결한 매매계약중 207평 8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중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한 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소송비용은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기재와 같다. 【이 유】 원고의 전신인 조선제분주식회사가 1956. 1. 14. 구 조선정미주식회사 공장부지였던 귀속재산인 주문에 적은 부산 동구 수정동 79의 4 대 1461평 8홉외 3필의 대지 도합 6246평 8홉을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임차한 뒤 1957. 2. 5. 재무부장관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완납한 뒤 그해 12. 2.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한 사실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외 8명은 1956. 12. 22. 위79의 4 대 1461평 8홉중 207평 8홉을 경남관재국장으로부터 임차한 뒤 같은달 31. 매매계약을 한 사실과 피고 보조참가인외 8명의 소청으로 1966. 12. 20.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서는 지방관재국 소관 일반귀속재산을 재무부장관이 임대 매각한 것은 권한외의 행정처분이라 하여 위 1957. 2. 5.자 조선제분주식회사에 대한 위 79의 4 대 1461평 8홉중 207평 8홉의 매매계약을 취소판정하여 1967. 10. 11. 피고가 동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위 소청심의회 판정에 대하여 소원을 경유치 않고 바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일 당사자 사이의 동일 귀속재산에 관한 분쟁에 있어 상대방이 먼저 소청을 제기한 결과 전에 한 매각처분이 번복되었을 때에는 소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임으로 이점에 대한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 없어 본안에 들어가 살피건대 원고는 문제의 대지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매수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치고 장구한 시일이 지나 소청기간도 도과되어 이의를 할 수 없어 원고와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위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소청심의회가 소청기관이 도과한 뒤에 제기한 소청을 받아들여 소청판정을 하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원고 주장은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이 처음 실시될 때에는 관재청이 귀속재산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여 왔으나 문제의 대지를 매각처분할 당시는 법이 개정되어 재무부 소관사무로 이양되어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1조도 효력을 상실하였고, 또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에 매각된 귀속재산은 중요하여 재무부장관이 직접 소관할 수 있어 원고에 대한 임대 및 매각처분을 권한외의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 원고는 조선정미주식회사의 재산일체를 인수하여 그 회사 부지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대지의 연고권자로서 이를 임차하였는데 그 뒤에 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임대처분은 앞의 원고의 임차권을 침해하는 이중 임대로서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현실적으로 문제의 대지를 사용치 않아 법에 따른 임차인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10년이 경과한 뒤에 한 위 취소처분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이 경과되어 취소권이 소멸된 뒤의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로 돌아갈 뿐 아니라 위 소청심의회의 취소판정은 취소한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로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피고 및 보조참가인등은 문제의 대지는 일반 귀속재산으로서 지방관재국장이 관장하는 것이고, 또 중요귀속재산으로 재무부장관의 소관사무라 하더라도 이는 재산을 소관 관리한다는데 그치고 매각처분은 어디까지나 관재국장의 권한에 속하여 어느 점으로 보나 재무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은 권한유월의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를 면할 수 없고, 또 원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있고 난 뒤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권한이 없는 재무부장관과 사이에 한 것이어서 무효로 돌아가므로 이와 저촉된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보다 먼저 매수하여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이 이중 매각이어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로 되며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등은 문제의 대지상의 건물을 매수하여 동 대지를 점유중 정당한 절차를 밟아 다른 공장부지와 분할한 뒤 관재국장으로부터 임차하여 매수한 것이고 원고는 동 대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어 임차인이 될 수 없을뿐더러 임대차 뒤에도 우선 매수권자가 될 수 없는데 점유자를 가장하여 임차 매수하였으니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은 무효로 돌아간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1조(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단행에 의하면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 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이를 직접 소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소관이란 관리처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매각처분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 3호증의 기재내용 및 환송전 당원의 현장 및 기록 검증결과에 증인 소외 1 및 소외 2 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에 설시하는 토지들은 구 조선정미회사 공장부지로서 총평수가 6246평 8홉에 달하는 규모가 큰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시행세칙에서 말하는 중요한 귀속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재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할뿐더러 지방관재국장 소관사무라 하더라도 귀속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장하는 최고관청인 재무부장관이 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임대 및 매각처분을 권한외의 행정처분이라고 탓할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위에 든 증거등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구 조선정미주식회사의 공장 및 시설일체를 인수하여 그 공장과 직원사택부지로 사용중이던 총평수 6,246평 8홉을 목적으로 하여 1956. 1. 14. 재무부장관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 동 계약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등 9명은 소관당국으로부터 적법한 사용승인이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지도 않으면서 위 대지 총평수중의 1부인 이 사건 문제의 부분 207평 8홉상의 가옥을 각 매수 철거함으로써 위 부분의 대지를 사실상 점거하고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위치에서 피고 보조참가인등이 문제의 대지 207평 8홉을 점유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곧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그 점거사실로써는 원고와 재무부장관간의 위 임대차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또 원고가 위 임대차 신청을 함에 있어서 위 보조참가인등의 점유사실을 특히 소관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귀속재산처리법 9조 5호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그 사실만으로써 곧 원고와의 임대차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데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경남관재국장은 위 원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두고 1956. 12. 22. 피고 보조참가인등 9명에게 대지 207평 8홉을 2중으로 임대하고 동인등을 우선 매수권자로 하여 같은달 31. 매각한 처분은 모두 원고가 위 임대차 계약으로 취득한 권리를 침범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원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는 소장을 가져올 수 없어 동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우선 매수권자로 하여 한 매각처분은 유효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가사 원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 단계에 있어서 원고가 문제의 대지를 현실적으로 점유치 않고 있다는 등 결격사유가 있어 원고에게 우선 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임대차 계약 체결을 구하기 위한 이른바 합법적 연고권의 유무를 판단할 시기를 지나서 이미 원고와 소관당국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 매매계약 자체에 일종의 창설적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의 결격사유는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원고가 우선 매수권자인 것 같이 허위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한 날부터 3년내에 발견하지 못하여 그 결격을 주장하지 못하므로 어느 점으로 보나 문제의 대지에 대한 위 소청심의회의 매매계약 취소판정과 동 판정으로 인한 피고의 매매계약취소처분은 위법 부당하고 또 달리 취소사유 있는 점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가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94조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4. 14.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임종옥
155,715	명령위반,근무태만,허위보고,직무유기	69도1788	19,700,41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병력을 배치하고 공비와 교전할 수 있는 태세로서 경비 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군형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해 당된다.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병력을 배치하고 공비와 교전할 수 있는 태세로서 경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본조 제1항의 소정의「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군형법 제35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육군보통, 제2심 육군고등 1969. 7. 15. 선고 69형항298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2의 각 상고이유를 같이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의 적시증거를 검토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시 각 근무태만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를 그릇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소속대 제1소대장으로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본건 경비책임구역내에서 제1, 제2초소만을 빼놓고 나머지 12개 초소에 초병을 배치할 때에 소속병사를 운동선수 등으로 이용하고 특히 공비가 침투하는 야간경비에 소홀히 한 것이 엿보이므로 설사 그 직속중대장인 피고인 2로부터 그 병력 배치에 대한 양해를 얻었고, 또 그 재량권이 있었다 하여도 위 제1, 제2초소로부터 3회에 걸쳐 야간에 무장공비 90여명이 그 빈틈을 타서 상륙 침투를 한 이상, 근무태만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 2도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제1, 제2초소에 초병을 배치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이상 병력부족 따위의 이유로는 역시 같은 죄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범죄의 구성 요건을 오단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군형법 35조 1항에서 말하는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란 반드시 적과 대치하여 교전할 수 있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병력을 배치하고, 공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교전할 수 있는 태세로서 경비를 하고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한 원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그밖에 아무 결점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208,243	가옥명도	70다260	19,700,4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완성전에 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곧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는 유효하다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완성 전에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9. 12. 30. 선고 69나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본건건물의 건축공사를 소외 1과 소외 2에게 도급하여 소외 1이 주로 그 공사를 하다가 도피한 후에는 소외 2가 이를 이어 받어 그가 다소기일은 천연하였을망정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적법하게 인정하고 소론적시 소외 3의 증언은 배척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잔여공사의 시공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흠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본건 신축건물의 상량일에 원고가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하더라도 그후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이 등기를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3점을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할때에 그 지번을 잘몰라서 부산시 영도구 (주소 1 생략)으로 기재하였다가 뒤에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으로 변경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그 지번의 표시만을 고친 것이고 그 대지 자체를 판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전제 밑에서 나온 원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결국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90,438	행정처분취소	68누71	19,700,41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범죄에 속한다. 나.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임대 가격이나 비준설정 임대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임대가격이나 비준설정임대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조, 지방세법 제187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의2	1970.3.24. 선고, 69누66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양도료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시 부산진구청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68. 4. 11. 선고 67구530,547,727 판결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데, 본건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자 피고가 원고 대양도료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는 1968년 1기 추징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로서 도합 111,026원을 원고 양창호에 대해서는 동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로서 도합 278,946원을 각각 부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각 그 소송목적물은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있고 이러한 청구는 민사소송인지법 2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아니라 동법3조에서 말하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전제 밑에서 나온 원심의 조처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 동 2 점을 보건데,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토지 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187조의2, 2항 내지 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 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인만치 이는 반드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의 기초로 하여야만 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비준설정임대가격의 토지대장 등재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128조의2, 2항의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 내지 집행명령만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대법원 1970.3.24.선고, 69누66 판결참조) 이와 같은 견해밑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5,499	토지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69다1221,1222	19,700,4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비경작자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당연무효사유는 아니며 취소사유에 불과함)	농지를 경작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분배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분배처분은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농지개혁법 제11조	null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이용태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김칠순 외 6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 제2심 서울고등 1969. 5. 31. 선고 68나1417, 1418 판결 【주 문】 피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판결에는 증거판단이나 사실인정에 있어 논리나 경험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동 대리인 고병국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보건대, 농지를 경작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분배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분배처분은 취소사유는 될 지언정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상환양곡의 납부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본건토지의 분배처분이 취소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를 본건 토지의 권리자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대리인 최윤모와 김병룡의 상고이유 2점을 보건대, 피고들은 소론과 같이 원고의 무권대리인인 노재권이가 피고 차현화등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한 그 무권대리 행위를 원고의 대리인인 김지원이가 추인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하여도 이는 김지원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심은 위 김지원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없음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이를 전제로한 무권대리인의 추인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설사 그 판결문 귀속에 노지권에 대한 무권대리의 추인주장을 배척한다는 판시가 없다해도 그 취지는 위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니 원판결에는 판결이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동 3점을 보건대, 본건 건물을 논지가 지적하는 소외인들이 일부분점하고 있다 하여 그 철거집행이 절대적 항구적으로 불능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어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철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할 수 없고, 이는 단지 일시 집행의 장애가 되는 것 뿐이므로 원심 피고들에게 그 철거를 명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각 상고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233,805	국유지불하사정가격취소등청구사건	69노362, 363, 364	19,700,414	선고	서울고법	형사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국유지 불하가격사정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적부	국유재산법규정에 의한 불하가격 사정결정은 단순히 국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구 국유재산법(법률1963호) 제26조, 행정소송법 제1조	null	【원 고】 원고 1 외 2인 【피 고】 국방부장관 【주 문】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9.9.19.자로 원고 1에 대하여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대 71평 5홉, 원고 2에 대하여 같은곳 (주소 2 생략) 대 53평, 원고 3에 대하여 같은곳 (주소 3 생략) 대 54평에 관하여 그 불하사정가격을 평당 금 2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직권으로 이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미루어보면 피고가 1969.9.19.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한 이사건 불하가격 사정결정은 국유재산법 제26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불하가격 사정결정은 단순히 국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우월적인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불하가격 사정결정이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그 사정가격이 싯가보다 부당하게 비싸다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벌써 그자체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208,245	선박인도	70다328	19,700,4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밀수행위에 공여된 선박에 대한 몰수선고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한다.	밀수행위에 공여된 선박에 대하여 본법위반 형사피고사건에서 선고된 몰수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대하여서만 발생하고 그 형사판결을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197조,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198조의2, 관세법 제199조, 관세법 제199조의2	1965.2.23. 선고 64도65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부산지방법원 1970. 2. 5. 선고 69나34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위반 형사피고 사건에서 그 밀수행위에 공여된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이요, 이 형사판결을 받지 아니한 몰수선박소유자에게까지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5.2.23. 선고, 64도653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하여 형사판결을 받지 아니한 몰수선박소유자인 원고에게 이사건 선박의 인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는 논지가 여러모로 공격하고 있는 바와같은 법률위반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있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155,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69도2461	19,700,41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경우에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수표금액에 상당한 금전을 찾아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그 후 수뢰자가 그 액면에 상당하는 금전을 찾아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형법 제134조, 형법 제48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11. 선고 69노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논지가 지적한 소사 상수도공사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그 공사계약날자는 1968. 3. 29.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발주자인 부천군수로서 그 수급인인 금강산업주식회사 사장 이주훈으로부터 그 공사낙찰에 편의를 봐준 사례의 뜻으로 제공한 금40만원을 받은 날자를 그 이전인 1968. 3. 22.로 인정하였다하여도 원심은 위 금전이 그 공사낙찰의 사례의 뜻만으로서 수수된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다른 공사도 낙찰케해주며, 위 공사의 공정과 대금지급등에 있어서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에서 서로 그것을 주고 받은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그 수수행위가 그 직무에 관련된 부정행위 임에는 변함이 없다할 것이고, 그밖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2점을 보건대,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본건 자기앞 당좌수표를 원심판시와 같이 타인인 그 아내에게 주어 처분한 것이 아니고 소론과 같이 아내의 명의만을 빌려 그 명의로 은행에 예금하였다 하여도 이는 일종의 소비행위로서 그 예치와 동시에 그 수표 소유권은 은행에 귀속되었다할 것이므로 그 예금행위가 처분행위임에는 변함이 없고, 또 피고인이 그 후에 그 수표금액에 상당한 금전을 찾아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뇌물을 몰수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추징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한 당원 1959.5.22. 선고 4292형상129호 판결은 본건과 상치된다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5,490	손해배상	69다597	19,700,4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나. 일부의 청구는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일부의 청구는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재판상 일부의 청구를 한 후 나머지 청구를 한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를 한때에 비로소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766조, 민법 제168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경기여객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 제2심 서울고등 1969. 3. 21. 선고 68나18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데,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늦어도 1964. 12. 10.에 본건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가해자가 피고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므로써 원고가 1965. 6. 12.에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알었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명백하고, 을제6호증(증명서)은 위 원판결 인정을 번복할 증거가 된다할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가 본건 불법행위를 안날은 1964. 12. 13.이라고 주장한것은 진실에 반하여 착오로 주장하였던 것이라 인정하여 그 취소를 인정 하였고, 다음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할 수 없고, 다음 일부의 청구는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재판상 일부의 청구를 한 후 나머지 청구를 한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를 한때에 비로소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208,2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0다326	19,700,4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정부에서 국유화 조치한 것은 당연무효이다. 나. 귀속휴면법인 재산의 위 국유화 조치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매각이나 임대차계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은 귀속재산이 아니고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매각이나 임대차계약은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국유화조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정부에서 국유화한 조치는 당연무효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2. 3. 선고 69나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경쟁 임야가 원래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임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그 재산을 귀속재산이라 하여 정부에서 국유화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권한없는 관청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매각한 것 운운에 대하여 동법시행일부터 2월내에 이의있는 이해관계인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시에는 이 법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특별조치법 제1조제2조 제3항4항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들을 종합 고찰하면 귀속휴면법인 재산의 국유화조치는 위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매각이나 임대차계약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풀이되므로 국유화 조치한 당연무효인 처분은 위 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적법화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제1차적 판단을 이와같은 견해로서 한 것은 정당하고 다만 가정적인 판단설시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결국 본건 국유화조치가 권한없는 기관에서 한 당연무효의 처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피고명의로 된 등기원인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 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동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 4, 5점에 대한 판단, (1)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소관청이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임이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1963. 5. 29. 공포)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동재산의 관리에 관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2) 원고의 본건청구가 계쟁임야에 대하여 국유화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1) 소외 휴면법인의 청산인과 피고 3간의 매매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고 (2) 또는 위 소의 청산인이 피고 3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등 주장을 하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국유화 조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화 될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고 나아가 그 어느점으로 보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였음은 위 국유화 조치가 당연무효인 이상 여타의 원고 주장도 이유없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못볼바 아니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판단유탈,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233,10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68나588	19,700,415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다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일단 어떤 위치의 토지를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타인에의 양도등 행위로 선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다시 다른 위치의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민법 제385조, 제386조 규정이나 조리에 비추어 당연하다.	민법 제382조	null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539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청구취지 정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동 129의 294 대 370평 5홉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ㄱ―ㄴ, ㄹ―ㄷ사이 각 36척, ㄱ―ㄹ, ㄴ―ㄷ사이 각 24척)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24평을 제외한 잔여 부분 346평 5홉과, 동소 129의 127 대 46평 3홉, 동소 129의 141 대 50평 4홉 및 동소 129의 144 대 50평 8홉에 관하여 1958.9.17.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원심서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동 129의 113 대 480평 6홉중 원판결 첨부 별지도면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345평 7홉, 같은 번지의 126 대 40평 7홉, 같은 번지의 127 대 46평 3홉 및 같은 번지의 133 대 47평 9홉에 관하여 1958.9.17.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주문 제3항과 같이 이를 고치었다. 【이 유】 피고 명하의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 성립을 인정할 갑 제3호증(각서), 같은 증인의 증언으로 성립을 인정할 갑 제4호증(각서), 갑 제5호증(결의서), 갑 제6호증(위임장), 위 증인의 증언이 있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계약서… 피고의 항쟁에 불구하고 위 증인의 증언과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후시 유수지관계의 위임계약으로 본다), 을 제2호증(영수증… 위와 같이 유수지관계의 사금의 영수증으로 본다), 을 제3호증(항고 신청에 관한 각하결정), 을 제4호증(계약서… 피고의 항쟁에 불구하고 전시 증인의 증언과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본건 농지관계의 위임계약으로 본다) 봉투 일자인과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 성립을 인정할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6(봉투와 통고서 또는 서신)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1,2회)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과 당사자간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구지역 환지정리전 표시 ○○○구△△동지구 71뿌럭 체비지중에 있던 약 5,000평의 농지를 피고를 위시한 소외인 6명이 경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실시 당시 동법에 의한 분배를 받아 제1회의 분배농지상환료를 납부하였는데, 그후 성동구청은 동구 농지위원회의 적법한 취소절차나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지구가 공원예정지로 책정되었으니 위 상환료를 받지 말라는 서울특별시의 지시가 있었다 하여 그 이후의 상환료의 수납을 거절하므로써 수배자의 권리를 인정치 아니하매, 피고는 같은 처지에 놓인 딴 농민들과 같이 동대문, 성동구의 농지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당시 대한농민회의 중앙감찰 위원장인 소외 1을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을 상대한 절충과 투쟁을 해왔으나 주효하지 못하고 드디어 법에 의한 시정책을 강구차 원고를 찾아와 사건을 위임함에 있어 하나는 ○○○구△△동 70,71,72 뿌럭내 농지 약 12,000여평에 관하여(유수지관계) 원고와 피고 사이에 (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 연대보증하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분배농지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여 제1,2,3심을 통틀어 원고가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되 승소하면 성공사금으로 전 2,100평을 주기로 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싯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을 제1호증 계약서) 또 하나는 원고와 피고 및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3, 소외 8 사이에( 소외 9 연대보증하)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농지분배확인에 관한 일체사항을 위임하여 소송에 의하여 완전승소하거나 또는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당해행정관청에서 분배농지로서 확정적 조치를 하게 하였을 때에도 전부 승소로 간주하여 성공사금으로 분배 확정되는 총면적의 3할(그후 합의하여 2할로 감하다)을 채적하여 1필지를 만들어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본건에 관한 위임사무의 본지는 "농지 수배자로서의 지위의 확인이요, 그에 기한 계속적 상환수납"에 있었으므로 변호사로서 서울특별시장을 상대하여 그 권리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였으나 제소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그의 부당한 처사를 시정키 위하여 성동구 관계직원에게 구두로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책임만 회피할 뿐 해결이 되지 않아 공의에 붙여 논의케 하기 위하여 농지개혁법 제24조 소정의 이의와 항고를 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성동구 농지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절차를 취한 바, 심사 끝에 이는 "시 농지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각하하매 다시 원고는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에 항고하고 여러번 동 농지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여 사건전말과 함께 법정기한내에 사용목적 변경인허도 하지 않고 공공용지(공원예정지)라는 이유만으로 수배권을 박탈함은 부당한지 설득하는 한편 시 당국과도 절충한 결과 "시 농지위원회"는 "성동구 농지위원회"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분배를 긍정하고 행정조치하라는 통첩을 내리는 것과 함께 "서울특별시장"은 1958.5.12.자로 "성동구청장"에 대하여 피고의 수배농지에 대한 잔여 상환료를 수납하라는 통첩을 하는 동시에 같은 5.12.자로 원고에게 "항고 신청에 관한 건"을 발송하여 "귀하가 항고대리인으로 1958.2.12.자로 한(3.14. 접수) 피고 외 4인의 항고 신청사건은 행정조치로 처리할 것으로써 이의 결정에 대한 본건 항고는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니 이를 각하한다"고 통지하여 시에 대한 항고는 그 이유가 실지로 소멸되어 각하한 것으로서 전시 각 통첩에 의하여 분배농지의 확인이 성공되고 이에 따라 상환료만 납부하면 되게 되어 원고의 위임사무는 끝났었던 것인데, 피고는 자기 수배농지등이 공원예정지로부터 해제조치를 받으려면 위 토지를 학교부지로 취득하고자 희망하고 있던 소외 재단법인 고흥학원과 협의하여 관계 당국에 신청함이 좋다고 하여 동 소외 법인과 협의하여 피고와 그외 6명의 수배농지 합계 8,366평을 학교부지로서 이양하고, 위 이양토지중 동 부지사용에서 제외될 토지 2,475평을 피고 외 6명이 다시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위 법인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된 것을 이유로 공공용지 사용인가 신청과 함께 상환료 1시 납부신청을 하도록 하게끔 되었으므로 원고는 전시 위임사무의 종료에 의한 보류의 지급을 구하였던 바, 소외 1을 통하여 감액을 청구하매 전시 재단법인에게 주기로 한 토지를 뺀 나머지 2,475평의 2할 해당분만 받기로 합의가 되어 3인 대좌하에 소외 1이 작성한 갑 제3호증과 이에 부수된 갑 제4호증에 피고가 날인하므로써 원고에게 위 농지중 494평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되(내부관계로 원고에게 240평을, 소외 1에게 247평을 각 소유권이전하여 준다는 약정을 하고) 동시에 사건 위임인등은 역시 내부관계에 있어 그 대표격인 피고에게 위 494평중 소외 3가 58평, 소외 5이 20평, 소외 8이 16평을 분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분담하는 각 약정을 한 사실, 위 494평의 위치는 원고가 선택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에게 분배된 토지에 대한 구체적 환지확정이 된 뒤에 원고의 비용부담으로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10 증언은 전시증거에 비추어 취할 수 없고 그외 피고의 전거증으로서도 이를 좌우할 증좌가 없고 따라서 갑 제3호증은 피고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던 소외 1이 인장을 도용하여 날인한 것이라는지의 증거항변이나 또는 갑 제3호증에 의한 피고의의 의사표시는 착오이라는 뜻의 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수임사무를 완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항쟁하여 원고주장의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의 항고각하 결정만으로는 별 공헌한 바가 없고, 위 각하 결정과 함께 1958.5.12. 서울시는 성동구청장에게 이 문제는 행정조치로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통첩이 있어 1958.6.4. 성동구청장은 본건 농지에 대한 상환액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상신을 서울특별시에 내고 1958.12.8.에 위 상신에 대한 회시로서 본건 분배농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제13, 15, 18조에 의하여 처리하라(즉 상환액을 수납하고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하라)는 통첩이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러한 통첩이 나오기까지 진력하였어야 원고가 수임사무를 종료하였다고 할 것인데 전시 이의와 항고절차 이외에는 피고를 대리한 일이 없는 원고가 피고의 농지에 대한 공원예정지 책정으로부터의 해제로 인한 불안의 해소없이 일을 완결하였다 함은 말이 아니고, 더구나 위 공원예정지 해제책으로 소외 재단법인 고흥학원과 협의를 하고, 그후 동 학원과의 분쟁은 소외 11 변호사가 맡아서 일하였으며라는 요지로 항쟁한다. 그러나 전시 을 제4호증의 기재나 증인 소외 1의 증언 기타 앞서의 증거 및 변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위시한 농민들의 수배농지에 대한 상환료를 납부하도록 행정조치케 하여 그들의 분배권을 확인시키는 것만이 위임된 것이고, 비록 외형에 있어서는 이의와 항고는 기각되어 패배한 것 같으나 내용으로는 위 사무 본지에 따른 분배권 확인의 기초적이고 원칙적인 행정조치는 일응 성취되어 원고의 위임사무는 종료하였다 할 것으로서 피고 의용의 전거증으로서도 이를 뒤집을 자료로 미흡한 즉, 피고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 위임사무가 그 본지에 쫓아 어긋이 없다고 인정되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주장과 같은 완전 성공은 못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그 기초와 원칙을 확정시킨 만큼 피고가 그 공로를 인정하였기에 갑 제3호증, 제4호증과 같은 각서를 교부했을 것이 추단되며 또한 을 제4호증의 성공사금에 관한 채권관계는 갑 제3호증과 같은 부동산 양여계약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처분문서인 갑 제3호증의 성립이 부인되지 않는 한 피고는 약정에 따라 본건 토지중의 494평을 원고의 선택에 따라 분할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 피고는 설사 494평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163조 제1항 5호에 의하여 3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의 1―5(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65년도에 위 토지를 피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이건 솟장은 9167.5.16.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전시와 같이 도시계획에 의한 환지가 확정된 다음에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해준다는 약정은 이와 같은 확정과 더불어 피고 이름으로의 이전등기가 경유된 다음이 아니면 막바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방법은 없으니 피고 이름의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라야 원고가 그런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진때 비로소 시효가 진행된다는 해석을 보태면 위 시효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피고는 또 설사 그런 양도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솟장으로 일단 주장과 같은 선택권을 행사하였으면 그 토지는 특정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는 그 특정된 채권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을 뿐이고 선택채권이 특정된 뒤에 그 채무의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에는 그 이행불능 부분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할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행사한 선택을 채무자의 동의없이 철회하고 다시 선택을 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임의로 전에 한 선택을 취소하고 2차 또는 3차로 선택권을 행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배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본건에 있어서의 원고의 선택권이란 피고가 원래 분배받았던 땅은 한덩어리로서 (4,676평으로 갑 제7호증에 표시되어 있다) 그중의 일부는 소외 재단법인 고흥학원에 이양하고 나머지 2,475평중에서 494평을 떼어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원·피고간의 약정내용이고, 환지확정이 되면 그 위치를 원고가 선택한다는 것이 앞서 인정과 같으니 이는 동일한 토지에 대한 위치의 선택에 불과하며, 만약 채권자(원고)가 일단 어떤 위치의 토지를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방해나 타인에의 양도등 행위로 선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다시 다른 위치의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민법 제385조, 제 386조 규정이나 조리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3, 갑 제9호증 1―4 (각 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도면), (그 외에 솟장 및 당심제출 도면참조), 갑 제10호증의 1,2 (토지대장등본), 갑 제11호증의 1,2,3 (부동산가처분명령신청, 동 결정 및 가처분결정등기 촉탁신청 일부 각하의 결정)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을 보태면 피고의 수배토지는 그후 환지의 확정으로 여러개의 토지로 쪼개져 여러 지번과 딴 지적의 토지들로 전환되어 피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며 원고는 그중에서, (1) △△동 129의 113 대 480.6평중 298.5평과 (2) 동소 동 번지의 126 대 40.7평 (3) 동소 동 번지의 127 대 46.3평 (4) 동소 동 번지의 132 대 47.2평 (5) 동소 동 번지의 133 대 47.9평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었는데 (솟장의 청구취지) 그후 1967.10.중에 위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당시 (2)의 땅은 소외 12에게(1967.5.10. 접수 제12630호) (5)의 땅은 소외 13에게 (1967.5.21. 접수 제15563호)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위 2필의 땅을 빼고 대신에 (가) 동 번지의 141 대 50.4평과 (나) 동 번지의 144 대 50.8평을 넣어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더니 (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14804호) 법원은 67.10.18.자로 위 (1), (3), (4) 및 (가), (나)의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을 하여 각 가처분등기를 경유하였으나 (4)의 토지만은 이미 소외 14(1967.10.10. 접수 제32901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촉탁서에 기재한 등기의무자(피고)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되지 않아 가처분결정등기 촉탁신청의 일부 각하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원심서 위 가처분결정의 촉탁등기가 완료된 (3) 의 동 번지의 127 대 46.3평 (가)의 동 번지의 141 대 50.4평 (나)의 동 번지의 144 대 50.8평 (1) 의 동 번지의 113 대 480.6평중 346.5평으로 청구를 변경하고 다시 당심의 소송진행중 피고는 또 위 청구목적물중 동 번지의 113을 본 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와 같이 분할하여 (다) 129의 113 대 110.1평 (라) 129의 294 대 370.5평으로 쪼개여 그중 (다)의 토지를 서울특별시에 유수지 용지로 양도해 버리므로서 피고소유로 남아 있는 것은 (라)의 370.5평 뿐이며 위 면적중에서 별지도면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24평을 분할 제외한 나머지 부분 346.5평으로 청구를 변경하여 결국 주문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청구를 하므로써 선택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고 또 피고는 설사 494평의 양도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중 247평은 채권 양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즉 위 494평중 247평은 그 권리가 1958.9.17. 원고로부터 소외 1에게 양도되어 이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소멸되었고 동 소외인은 1966.3.25. 이전에 선택권을 행사하여 채권의 목적을 특정한 사실이 있으므로(갑 제3호증과 을 제16호증의 2 참조) 그의 247평에 대한 것은 그의 선택으로 이미 특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의용하는 갑 제3호증이나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를 보아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을 제6호증의 1―16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 미루어 소외 1은 피고에게 누차 이행을 최고하다가 피고가 끝내 불응하므로 원고를 위하여 자기에게 돌아올 분을 포기해 버린 사실만 인정되고 그가 피고주장과 같은 선택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특정시킨 사실은 전거증으로서도 이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항변도 그 이유가 없다. 또 피고는 소외 1이 본건 부동산중 247평을 이전받기로 한 것이 동인이 원고로 하여금 사건을 위임받아 수행케 하는 중간 알선 역할을 한데 대한 보수라면 이는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이여서 무효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문제의 494평은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가 분할 이전하여 주되 내부관계에 있어서 원고와 소외 1이 다시 이를 쪼개어 갖게 하는 약정이었다고 본 것이 앞의 설시와 같고 그외 피고주장을 수긍할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가 없다. 끝으로 피고는 을 제2호증 영수증과 같이 금 10만환(구화)을 원고에게 기히 지급하여 본건 보수금을 완불한 것이라고 항변하는 듯하나 동 호증은 유수지관계임이 그 기재 자체로 명백하고, 유수지에 관한 계약은 을 제4호증 계약서가 아니고 을 제1호증 계약서 기재와 같다고 함이 앞에서 설시한 바이므로 소론 10만환의 영수는 이를 본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니 위 항변 역시 이유가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타당하고 피고는 항소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나 원고의 청구취지 정정 및 변경이 있었으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조언 김주상
72,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69노880	19,700,416	선고	서울고법	형사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공무원의 직무상 상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피고인이 자기의 직무상 상사의 청탁을 받고 위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과 공무원으로서의 경력등에 비추어 위 위법행위 이외에 달리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형법 제20조	1955.4.15. 선고 4288형상9 판결(판례카아드4552호, 대법원판결집1⑨형48 판결요지집 형법 제20조(5)1233면)	【피 고 인】 이완춘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8고2264, 30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유명선, 이진흥(원심당시 공동피고인이었으나 이미 확정된 자임)으로부터 금 6,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수뢰액을 금 4,000,000원으로 인정하였는 바, 동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이 모두 그 액수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수액임을 자백진술하고 있는 점등 일건기록상 금 6,000,000원을 수수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뇌물로 제공된 수표의 행방에 대하여 금 4,000,000원 부분만 분명히 나타났다고 하여 막연히 동 부분만을 인정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2.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점, 피고인은 뇌물을 주었다는 위 유명석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이고, 다만 평소 잘아는 공소의 한태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전일에 빌려 주었던 금 1,000,000원을 돌려받은 외에 금 3,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을 뿐인데 우연히도 위 유명석명의의 당좌수표가 보증수표로 바뀐후 피고인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으나 동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인정한 뇌물제공자의 부정수출로 인한 관세포탈액이 금 5,356,185원인데 이에 대한 뇌물로 금 4,0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니 이 점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필경 사실을 그릇인정하였다는 것이고, 제2점,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직무를 유기한 것은 수출과의 말단계원으로서 상사인 과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본건 당시 피고인은 그 지시를 거절할 수 있는 기대가 없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인만큼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이 있다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제3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3. 그러므로, 먼저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뒤에서 살피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와 같이 피고인의 수뢰액수가 금 6,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뢰한 사실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이 1967.9.13.과 동년 11.16. 전후 두차례에 걸쳐 위장수출품을 검사 및 심사함에 있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판시사실중 위 11.16.에는 피고인이 직무상 자기의 상사인 공소외 이동출의 청탁을 받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피고인이 세관공무원으로서 10여년간 봉직한 경력등에 비추어 본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판시사실 이외에 달리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한 것이고, 달리 피고인을 보다 가볍게 다루어야 할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4.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위에서 본 원심피고인 유명석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금 6,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수뢰액을 금 4,000,000원이라고 인정하였음은 필경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니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동법 제364조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5. 범죄 사실 피고인은 1967.4.15.경부터 동년 8.14.경까지 사이는 인천세관 수출계장직에 그 뒤부터는 동세관의 수출계원으로 재직하면서 수출서류의 심사 및 수출품검사를 하는 직무에 종사하던 자인 바, (1) 피고인은 1967.8.1. 미리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유명석이 홍콩소재 익신양행에 침대포 36,000장을 수출함에 있어 정량보다 적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하였고, 또한 허가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수출하면서 동 수출에 관하여 공소외 한태원으로부터 부정을 묵인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천시에 있는 협신창고에서 동 수출품을 검사하게 된 주학중(원심당시 공동피고인이었으나 이미 확정된 자임)으로 하여금 그를 계량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검사를 하게한뒤 피고인이 무역업자가 제출하는 수출신고서에 동 기재내용이 틀림없다고 확인 날인하므로써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다음날인 8.2. 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한태원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고, (2) 1967.9.13. 무역회사인 삼익흥산주식회사 대표이사 태영호명의의 나이론망지 300,000야드와 같은 풍한화성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진수명의의 나이론직물 빽 60,000타의 수출에 관하여 공소외 한태원의 청탁을 받고 수출품 검사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실제 계량함이 없이 형식적 검사만을 하고 수출신고서의 기재는 틀림없다고 확인날인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3) 1967.11.16. 풍한화성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진수명의로 홍콩으로 수출되는 나이론빽 157,000타의 수출검사를 함에 있어 수출과장인 공소외 이동출의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형식적 검사만을 한후 수출신고서의 기재는 틀림없다고 확인날인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6. 증거 판시 제1사실은, 1. 피고인 및 원심피고인 주학중의 환송전 당심 및 원심에서 한 판시 일부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원심피고인 유명석의 원심공판정에서 한 판시에 부합하는 진술 1. 원심중이 유재진 같은 최동균 같은 신정 같은 황태현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압수된 수표책(증제11호)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지의 기재판시 제2,3사실은 1. 피고인의 환송전 당심 및 원심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공동피고인 신진수 같은 태영호와 원심피고인 주학중의 환송전 당심 및 원심공판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압수된 수출면장 및 수출허가서(증제57호, 제59호, 제60호, 제61호)중 판시와 같이 수출하였다는 지의 기재 7. 적용법조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사후 수뢰의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 2호에, 직무유기의 점은 형법 제122조에 각 해당하는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직무유기의 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1호, 제5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판시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다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점등 본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1항 3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며, 동법 57조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이 판시 제 1의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 6,000,000원은 피고인이 이를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134조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선남식 김철
152,052	손해배상청구사건	69나1859	19,700,416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광산 선산부의 갱내작업시의 주의의무	광산의 선산부로서는 갱내작업시에 보안계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이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의 점검을 하는등 작업 장소의 안전도를 사전에 관찰하여 위험성유무를 살핀 후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할 것이 기대된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null	【원고, 피항소인】【피고, 항 소 인】 대한석탄 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5. 30. 선고 68가2938 판결 【변론종결】 1970. 4. 2.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1에 대하여 금 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 7. 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10등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의하여 집행한 금 400,000원 중 원고 1은 피고에게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 6. 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피고의 나머지 지급물 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6. 주문 제4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806,367원, 원고 2에게 금 200,000원, 원고 3, 4, 5, 6, 7, 8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5. 7. 15.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요양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1, 2회), 소외 2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 (단 증인 소외 2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피고가 경영하는 강원도 장성광업소의 선산부로서 피고의 피용인 보안계원 소외 3의 작업지시에 따라 1965. 7. 15. 위 장성광업소 문곡항 3편 삼각지점에서 채탄작업을 위한 지항도 설치작업을 하였던 바, 피고는 이곳은 약 20도 경사진 탄중승항도 일 뿐 아니라 삼각지점으로서 중압이 심하고 과거 케 - 빙 작업을 하여 붕괴 및 낙반의 위험성이 극히 농후한 곳이므로 이러한 곳에는 반드시 가구메쉬 시설을 하여야 하며, 전후 동발의 절장 및 중주를 시공하는 등 각별한 보안조치를 다하여 두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하에서만 광부에게 작업을 시켜야 하며, 또한 작업을 시킬때에는 보안계원으로서는 사전에 항내 상태를 점검하여 위험성 유무를 확인한 후 동 작업에 필요한 지주의 재료등을 적절한 장소에 준비시키고 작업을 하게 하고 작업에 필요한 입회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고 당시 위 항내 작업장소에는 가구메쉬 시설이나 전후 동발의 절장 및 중주시설이 미비할 뿐 아니라, 지주 등 재료를 사전에 작업장에 비치하지 않은 채 보안계원인 소외 3은 위와 같은 사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막연한 작업지시만을 하여 원고 1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위 지점에서 지항도를 낼 본항도 측벽에 각주를 세우기 위하여 각부를 파다가 앞장이 무너져 낙반에 맞아 두부손상 후유증 및 골관절염과 요추등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증인 소외 2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 없으므로 이건 사고는 위 광업소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피고가 위 설시한 시설물의 설치, 보존하는데 다른 하자와 피고의 피용인 소외 3이 그의 직무수행중 직무상 부여된 작업지시에 따르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광산의 선산부로서는 항내 작업시에 보안계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이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의 점검을 하는 등 작업장소의 안전도를 사전에 관찰하여 위험성 유무를 살핀후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할 것이 기대된다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선산부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아무사고 없으리라고 경신하고 지항도 설치를 위하여 본항도 벽권시설을 풀고 각부를 파는데 있어서의 사전 안전시설을 취하지 않고 작업한 과실이 경합되어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본건사고 발생에 대하여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원고 1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과 동 제2호증(간이 생명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1은 1922. 5. 2.생으로서 이건 사고당시에는 43세 2개월 13일 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 없으며, 동인이 이건 사고가 없었다면 그때부터 그 여명 이내인 53세까지의 9년 9개월간 (월미만 포기) 위 직에 종사하여 광부 일당 임금 492원 50전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동 원고의 월평균 수익 금 14,775원 (492원 50전 × 30)에서 소득세 및 동 지방세 교부세등 공과금 1,137원 (14,775원 × (77/1,000))을 공제한 금 13,638원씩의 순수익을 위 117개월 동안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동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광부로서의 노동능력 35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없으므로, 동 원고는 위 순수익금 13,638의 35퍼센트 상당액인 금 4,773원씩의 수익손실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의 총액이 위 기간동안의 수익손실이라 할 것이나 이는 사고당시 부터 117개월간 매월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인데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을 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년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금 454,101원(산식 4,773원 × 95.1395.7078)이 되고 동인이 53세까지 광산 노동에서 종사하고 나면 그후 55세에 이르기까지 24개월 동안은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월평균 25일씩 취업하여 일당 406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에 나온 원심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동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일반 노동능력의 20퍼센트 상당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원고는 위 기간동안 농촌일용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중 매월 금 2,030원 (406원 × 25 × 0.2)씩의 수익손실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의 총액이 위 24개월간의 수익손실 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위 사고 당시로부터 117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24개월간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년금적 수익인데 이를 일시에 지급을 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년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금 31,656원 [산식 2,030원 × (110.7336.7850 - 95.1395.7078)]이 되므로 피고는 위 인정의 금원 합계금 485,757원 (454,101원 + 31,656원)을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동 원고가 피고로부터 1965. 7. 15.부터 1965. 12. 28.까지 사이의 휴업 급여금으로서 금 35,756원 장애급여금으로 금 147,750원을 받은 사실은 동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위 금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금 302,251원이 되는바 앞에서 인정한 이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동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게하면 피고가 동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금 2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동 원고가 농촌일용 노동에 의한 수익을 얻었을 때에도 소득세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쟁하나 농촌일용 노동자에게도 당연히 광부로서의 수익배상에 있어서와 같이 소득세등을 공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부당하다. 다음 원고등의 위자료 청구를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로서 당 45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의 어린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 없으므로 원고 1 자신이나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1의 이건 부상으로 인하여 정신상 막대한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법칙상 쉽사리 알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를 위자함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액수를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본건 사고 발생의 경위, 부상의 정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1에게 금 50,000원, 원고 2에게 금 30,000원, 원고 3, 4, 5, 6, 7, 8에게 각 금 20,000원씩으로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금 200,000원과 위자료 금 50,000원, 도합 금 250,000원, 각 위자료로서 원고 2에게 금 3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65. 7. 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고 동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등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실당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원판결 주문 제1항에 대한, 가집행 선고는 취소되는 위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바, 원고 1이 1969. 6. 21.에 원판결중, 가집행 선고된 금 4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집행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동 원고는 위 수령금원 중 위에서 취소되는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 6. 21.부터 반환완료시까지 민법소정의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가집행 선고로 인한 지급물 반환신청은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위 가집행에 인한 지급물 반환에 대한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233,803	폭행치사피고사건	70노75	19,700,416	선고	대구고법	형사	형사부판결 : 상고	고혈압 환자를 폭행하여 뇌내출혈로 사망하게 한 경우와 인과관계	폭행으로 인하여 평소 고혈압 증세가 심한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로 흥분케하여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상승을 초래케하여 뇌혈관을 파괴케하고 그로 인하여 뇌내출혈을 이르켜 사망케 하였다면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형법 제262조	1956.7.13. 선고 4289형상129 판결(판례카아드 4600호,판결요지집 형법 제17조(4)1232면), 1967.2.28. 선고 67도45 판결(판례카아드 3629호, 대법원판결집15①형35, 판결요지집 형법제17조(6)1232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69고1231 판결) 【주 문】 피고인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각 50일을 피고인등의 원심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등 본인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1은 공소외 1와 같이 고기잡이 갔다가 술 한잔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주점에서 술에 만취된 피해자와 그 처를 만나 평소 잘 아는 처지이라 서로 농을 걸면서 장난치다가 피고인등은 술에 취한끝에 피해자와의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가 서로를 만류하는 통에 피해자의 어깨를 툭치는 등으로 시비를 계속타가 평소 고혈압증세가 있는 피해자는 갑자기 의식을 잃게되어 치료하였으나 결국 사건발생 4일후 사망한 것으로서 이사건 피해자의 사망을 피고인등의 폭행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평소의 지병이던 고혈압증에 술을 과음한 탓으로 인한 뇌내출혈상을 이르켜 사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등을 폭행치사죄로 다스린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니 밝혀 달라는 뜻으로 주장하여 원심의 피고인등에 대한 심신장애상태 내지 이사건 결과발생과 피고인등의 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점등을 간과한 사실오인의 잘못과 아울러 양형부당을 다투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당원 역시 피고인등 및 원심상피고인 공소외 1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공동폭행으로 인하여 평소 고혈압증세가 심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로 흥분케하여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상승을 초래케하여 뇌혈관을 파괴케하고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이르켜 위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원심의 피고인등 대한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정함에 충분할 뿐더러 이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등이 범행당시 다소 술을 마셨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런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한 피고인등의 연령, 성행, 환경과 지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그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등에 대하여 각 작량감경까지 하여 각 징역 1년 6월의 형으로 임한 원심형의 양정이 무거운 것으로는 보아지지 않고 오히려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점을 다투는 논지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등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각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유수호 윤영오
233,205	손해배상청구사건	69나3168	19,700,416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데에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을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로서 배상을 구하려면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지 않는 현행 법제하에서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반드시 위임하여 그 법률 전문지식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임의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착수금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그 금원이 당연히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에 들 수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민법 제750조	1972.4.20. 선고 72다265 판결(판례카아드 10068호, 대법원판결집 20①민211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80) 530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0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7161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2에 대하여 금 241,576원 및 이에 대한 1968.9.27.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등분 하여 원고들 및 피고의 각 1/2씩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원판결 주문 제1항중 각 2/3씩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본위적청구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323,062원 원고 2에게 금 819,188원,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각 금 496,125원, 원고 9, 원고 10에게 각 금 100,000원, 원고 11에게 금 236,531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9.27.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0,000원, 원고 2에게 금 531,624원,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각 금 304,416원, 원고 3, 원고 4, 원고5에게 각 금 227,208원, 원고 11에게 금 188,604원, 원고 9, 원고10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9.27.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당원이 설시할 이유중 망 소외 1의 기대 수입상실 손해액에 관한 본위적청구를 배척한 설시부분과, 원고 2의 손해배상청구중 소송위임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판결 각 해당란에 적시된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인용하는 원판결중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월평균 생활비가 금 3,000원이며 원고 2이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 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라고 설시된 부분을 망 소외 1의 월평균 생활비가 금 3,000원이며, 원고 2이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 50,000원을 들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라는 것으로 변경한다. 나아가서 원고 2의 소송위임비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2은 원고들의 본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변호사 ○○○에게 동 소송을 위임하고 그 착수금조로 1969.6.27.에 금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2이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데에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동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을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로서 배상을 구하려면 소송상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는 현행법제하에서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반드시 위임하여 그 법률 전문지식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이건 원고 2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한국신은행 행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소송물의 성질과 원고 2이 가지게 된다고 보여지는 법률지식을 대비하여 볼 때 본건에 관하여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얻기 위한 위임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위 원고자신이 본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 원고 2이 임의로 변호사에게 위 소송을 위임하고 착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금원이 당연히 이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당 인과관계의 범위에 들 수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위임에 따르는 착수금의 배상청구가 이건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실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2에게 위 인정의 상속재산 금 91,576원, 장례비 금 50,000원 및 위자료 금 100,000원을 합한 금 241,576원, 원고 3에게 상속재산 금 30,525원과 위자료 금 150,000원을 합한 금 180,525원, 원고 6, 원고7, 원고8에게 각 상속재산 각 금 61,051원, 각 위자료 각 금 100,000원 도합 각 금 161,051원씩, 원고 4, 원고5에게 각 상속재산 금 30,525원씩 위자료 각 금 100,000원, 도합 각 금 130,525원씩, 원고 11에게 상속재산 금 15,262원, 위자료 금 100,000원, 도합 금 115,262원, 원고 9, 원고10에게 위자료 각 금 50,000원, 원고 1에게 위자료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사고발생일인 1968.9.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판결중 원고 2의 소송위임비 청구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어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 전원에 대한 항소는 모두 실당하며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72,620	위자료등청구사건	69나2783	19,700,417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군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가 되는지 여부	군인을 무시한다는 분개한 마음으로 민간버스를 향하여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는 가해자 본인의 주관적 의사로 보나 그 행위의 외형상으로도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공무집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null	【원고, 피항소인】 최귀경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69가16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최귀경에게 금 860,000원 같은 이씨에게 금 4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솟장송달 다음달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 같은 3호증(검증조서), 같은 5호증(사망진단서)의 각 기재내용을 모두어 보면, 피고산하 육군 제11사단 20연대 8중대 소속 소외 병장 이재도는 1967.1. 오후 2시 40분경 해상사격 목표물을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새끼줄 제조용 벼짚을 구하여 오라는 소속대장의 지시를 받고 출발함에 있어서 칼빈소총과 실탄 90발이 들어 있는 탄띠로 무장하고 소속대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중학교 동창생인 소외 함영동의 집에서 벼짚 30단을 구한 연후 강원 명주군 강동면 안인진리 소재 소외 백남선이 경영하는 주점에서 탁주 1승을 동행한 동료와 나누어 먹고, 그곳에서 휴식하고 있었는 바, 때마침 강능에서 삼척간을 운행하던 강원영 332호 버스가 위 주점앞 국도상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위 버스에 승차할 목적으로 버스 조수인 소외 최만규에게 짚단을 가르키면서 짐좀 실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검이 거절되고 또한 버스가 출발하자 위 이재도는 군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메고 있던 칼빈소총에 실탄 1발을 장전하여 총구를 위 버스의 후면으로 향하게 발사하므로서 총탄이 위 버스의 후면 우측 모서리 철판 부분을 관통하여 우측 구석자리에 앉아 있던 위 소외 최만규의 우측 견갑골 하외측 말단부를 관통시켜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군인을 무시한다는 분개한 마음으로 민간버스를 향하여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는 가해자 본인의 주관적 의사로 보나 그 행위의 외형상으로도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공무집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도 인정키 난하므로 결국 이사건 사고는 소외 병장 이재도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행위라고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요건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의 점 판단할 것도 없이 실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신정철 노종상
155,481	소유권이전등기	70다105	19,700,4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쌍방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다.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쌍방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고 국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565조	1956.11.17. 선고 4289민상29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정문희 【피고, 상고인】 서흥석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9. 12. 4. 선고 69나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 피고사이의 본건 임야매매계약에 있어 수수된 계약금을 소론과 같은 해약금의 수수로 인정하였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원심이 민법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쌍방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고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며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부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임으로( 대법원 1956.11.17선고 4289 민상293 판결 참조)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임야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일방되는 피고가 매도인으로서의 계약이행에 착수한 이상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동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피고가 본건 임야매매계약후에 본건 임야매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동 임야가 귀속재산으로 잘못 처리된 공부상의 기재를 시정하고 이어서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을뿐 아니라 본권 임야를 원판시와 같이 분할절차를 밟은 사실(원고에게 분할한후 이전등기할 필요가 있으므로)등을 들어 피고가 본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피고의 소론과 같은 본건 임야매매계약 합의해제에 관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은 통로개설의특약 또는 이를 분할하여 피고 소유로 보류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흔적을 찾어볼수 없는 본건에 있어 그와같은 주장은 원판결을 비의하는 불복사유가 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155,484	선박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142	19,700,420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경매 개시결정이 있고 기입등기가 된 선박에 대하여 경매신청의 취하나 기타사유에 의한 경매절차의 폐기 없이 다시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다.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신청의 취하나 기타 사유에 의한 경매절차의 발기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 이상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락허가를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604조	null	【재항고인】 김 봉 아 【원 결 정】 부산지방 1969. 12. 30. 선고 69라383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부산 지방법원은 1969.6.23에 69타823호로 선박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고 같은달 26. 같은 법원접수 제763호로 임의경매신청 기입등기가 이루어 졌는데 이 개시결정이 경매신청의 취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매절차의 폐기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시 1969.7.23에 69타985호로 선박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락허가 결정이 이루어 진 것이 엿보이는바 이에 대한 항고를 심리판단하는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이점을 심사하고 앞서 말한 특별한 사유의 존재여부의 점을 심리확정하여 69타985호 선박경매개시 결정의 효력유무의 점을 밝혔어야 할 터인데 이점에 미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재판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 있다고 보고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72,621	퇴직금청구사건	69나1466	19,700,422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정부관리기업체 직원 퇴직금 및 해고수당 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반하여 징계파면되어 퇴직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급여규정의 효력	정부관리기업체 직원 퇴직금 및 해고수당 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법(廢)에 의하면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파면되어 해임된 경우에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을 지급치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징계파면 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토지개량조합 연합회의 규정은 결국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null	【원고, 피항소인】 장예순 【피고, 항소인】 토지개량조합연합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891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에게 금 7,253원 및 그중 금 1,858원에 대하여서는 1966.10.15.부터, 그중 금 5,395원에 대하여서는 1966.10.14.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환송 전후 포함)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위 취소부분 제외)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7,433원 및 이에 대한 1966.10.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원고가 1952.6.13.부터 1966.10.14.까지 14년 4개월 동안을 피고 연합회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 피고 연합회가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의 감독하에 있고 정관의 변경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요하며 한편 사무회계의 상황을 검사할 권한이 정부에 있는등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정부관리기업체라고 할 것이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3조 및 4조에 입각하여 피고 연합회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급여규정), 동 4호증(판결), 동 5호증(급여규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연합회의 퇴직금 급여규정은 1961.5.16. 당시에는 별표 1 기재와 같은 비율에 의한 퇴직 급여금을, 1961.10.1.부터 1961.12.3.까지 사이에는 재직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퇴직당시의 봉급을 퇴직 급여금으로서 주고 1961.12.4. 이후에는 별표 2기재와 같은 비율에 의한 퇴직 급여금을 퇴직하는대로 바로 지급키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재직연수는 채용월로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월로서 끝나는 것으로 계산하기로 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1952.6.13.부터 1961.9.30.까지의 9년 4개월 동안의 퇴직금으로 그 평균임금의 19.83배를, 1961.10.1.부터 1961.12.3.까지의 2개월 동안 복무한데 대한 퇴직금으로 위 임금의 0.16배를, 1961.12.4.부터 퇴직할때까지의 4년 11개월 근무한데 대한 퇴직금으로 위 임금의 7.83배를 각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 평균임금의 27.82배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봉급 및 미지급액 증명원)의 기재에 위 갑 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당시 수령한 월 봉급액은 본봉과 직책수당을 합쳐서 급 18,21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동 액수가 평균임금액이라고 볼 것이므로 동 금원에 위 27.82를 승한 액수는 금 506,602원이 됨은 계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동 금원을 원고에게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 연합회를 퇴직하게 된 것은 징계파면에 인한 것이고 피고 연합회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징계파면되어 퇴직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파면되어 해임된 경우에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을 지급치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따라서 징계파면 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 연합회의 규정은 결국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3. 또 피고는, 원고는 피고 연합회에 재직중 부정수표를 남발하여 피고는 동인에 대한 사용자로서 동인이 발생한 수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67.11.21. 소외 김병송에 대하여 금 218,958원을, 1968.7.12. 소외 공덕종에 대하여 금 285,786원을 각 지급하여서 도합 금 504,744원을 지급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한 동액의 구상금 채권이 있고 동 금원은 위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의 1,2(각 판결), 동 3호증(고발장), 동 4호증(지출결의서), 동 5호증의 1,2(각 판결), 동 6호증(지출결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연합회에 재직시 하등의 권한없이 피고 연합회 명의를 사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므로서 소외 김병송, 동 공덕종등의 제소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패소된 도합 금 504,744원을 위 주장과 같이 각 지출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4. 한편 위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66.1월분 봉급중 금 5,395원을 아직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중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금 1,858원과 위 미지급 봉급액 5,395원, 도합 금 7,253원과 그중 위 퇴직금 1,858원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1966.10.15.부터, 위 미지급 봉급금 5,395원에 대하여서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1966.10.14.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위 내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6조, 동 89조, 동 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서는 동법 199조 및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이완희 김상훈
233,203	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	69나1334	19,700,424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임차목적물인 토지의 단행 가처분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후의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겼다고 해서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목적물 반환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아직도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718조	null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68가55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시 도화동 (지번 1 생략) 대 594평과 같은 곳 (지번 2 생략) 대 295평중 별지도면 ㄱ, ㄴ, ㅅ, ㅇ, ㅁ, ㅂ, ㄱ, 표시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부분 103평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판결 주문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천시 도화동 (지번 1 생략) 대지 594평과 같은 곳 (지번 2 생략) 대지 295평이 원고소유의 토지인 사실, 피고가 위의 장소에서 채석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1965.12.5.에 임차기간을 1966.1.1.부터 1969.12.31.까지, 보증금을 금 50,000원, 임료를 1년에 금 40,000원으로 각 약정하여 인천시 도화동 (지번 1 생략) 대지 594평과, 같은 곳 (지번 2 생략) 대지 295평중 원고소유의 가옥이 건립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로부터 임차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위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1966년과 1967년도분의 약정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곳에서 채석장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심감정인 소외 1의 측량 감정결과에 의하면, 인천시 도화동 (지번 2 생략) 대 295평중 원고소유의 가옥이 건립되어 있는 부분은 별지도면 (나) 표시 부분이고, 위 계약 목적물의 일부가 되었던 나머지 부분은 같은 도면 ㄱ, ㄴ, ㅅ, ㅇ, ㅁ, ㅂ, ㄱ표시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103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피고간의 위 계약내용에 의하면 그 계약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간에 맺은 위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위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인 원고에게 반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68.5.경에 위 임차목적물인 토지인도의 단행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한 이후부터는 피고가 원고주장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겼다고 해서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목적물 반환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아직도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같은 소외 3의 증언 일부에 의하면, 피고가 현재까지도 원·피고간의 계약에 의하여 임차하였던 인천시 도화동 (지번 1 생략) 대지 594평과 인천시 도화동 (지번 2 생략) 대지 295평중 별지도면 ㄱ, ㄴ, ㅅ, ㅇ, ㅁ, ㅂ, ㄱ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103평을 채석장으로 쓰지는 않지만,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의 토지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6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노병준(재판장) 오성환 송운호
155,714	강도상해·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미수	70도507	19,700,4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형법 제330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2. 12. 선고 69노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적시의 여러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 소정의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1969.6.4 23:50경 공소외인 집에 절도의 목적으로 월담 침입하여 동 가 마루밑에 숨어 있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피고인의 소위를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의 미수행위로 본 취지인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의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또 원심인정사실에 비추어, 원판결은 절도미수범인 피고인이 체포를 면날하기 위하여, 이형재 및 공감동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이라고 판단한 취지임이 명백한바, 위와같은 원판결 조치에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때,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및 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90,473	외국환관리법위반등	70도351	19,700,42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영리적 계속적 목적이 없는 단 1회의 환전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환전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영리적, 계속적 목적이 없는 단 1회의 환전행위는 구 외국환관리법(91.12.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 전) 제10조 제1항 소정의 범죄로서의 환전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15호	null	【피고인, 상고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 27. 선고 69노797 판결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한관리법 제4조 제15호에서 환전상 업무라 함은 외국통화의 매매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말한다고 한 것은 환전상 업무의 내용되는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적 계속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다만 1회에 한하여 행한 경우에도 이를 환전상 업무를 행한 것이라고 보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피고인 2가 공소사실 제3과 같이 1회에 걸 쳐 일본통화를 한국통화와 교환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도 이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인 이 환전상업무를 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소위는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관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155,727	과세부과처분취소	70누23	19,700,428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관세법 제28조 제1항10호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을려면 수입신고시에 적법한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을려면 수입신고시에 적법한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시행령 제23조,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1968.2.20. 선고 67누123 판결	【원고 상고인】 한국농약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70. 1. 14. 선고 69구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본건 농약원제가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동법조에 의한 물품지정 의 건(1969.5.19 공포 대통령령 3938호)소정의 면세품인 사실 원고가 1969.6.12 동 물품수입 신고시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면세신청을 제출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물품수입신고시에 면세신청을 하지 못한 이상 면세조치를 아니하고 본건 관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세법 23조에 법(관세법)제2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에 의하면 농약제조용원제 및 용제에 대하여는 1969년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였거나 하는 것으로서 매건별로 농림부장관의 면세추천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통령령이 실시된 후 수입된 본건물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법시행령 제23조와 위 대통령령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서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면세신청서 제출시기에 관한 위의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요 ( 당원 1968.2.20. 선고 67누1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물품 수입신고시에 위의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이 없는 본건에 있어 관세부과처분을 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면세신청이 수입신고 이후에도 추완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위 대통령령 실시후에 수입 또는 수입신고한 본건에 있어서 1969.1.1 이후 동대통령령 실시전까지의 면세신청이 추완될 수 있다는 가정을 들어 본건에도 이를 추완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208,236	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	68누198	19,700,42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토지개량조합이 원고들에게 조합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화해계약은 효력이 없다.	토지개량조합이 조합원의 토지를 그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 주고 조합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이해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이해계약은 무효이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강외토지개량조합 【원 판 결】 서울고등 1968. 10. 8. 선고 66구283 판결 【주 문】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데, 원판결은 원고들 주장의 원, 피고 간 화해계약은 피고 조합이 원고들의 토지를 그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 주고, 1960년도 이후의 조합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취지로 볼 수 있는 바, 그 화해계약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수리조합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이 그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토지개량사업법 제70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위 조선수리조합령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이 예산으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그 시행규칙 제36조도 조합장이 조합비를 감면하려면,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개량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 화해계약 약정사항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바 없음이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엿볼 수 있으므로 위 화해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통상 조합비 부과처분이 원고들 주장의 화해계약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위 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조합의 사업구역 내인 망전토지구역에 소재한 원고들 소유의 토지는 1964년도에 있어서 피고조합의 관개배수 등 사업으로 인하여 다소의 이익을 받았는데 그 이익의 정도가 피고조합의 다른 지구에 비하여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조합은 이 사건 통상조합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고들의 몽리정도를 고려하여 다른 지구의 피고조합원에게 대한 부과액에 비하여 저렴한 금액인 이사건 부과액을 책정하여 이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수익정도와 원고들의 토지소재지인 피고조합 제4지구의 사업비 및 동 지구에 부과된 조합비의 총액 등을 심리확정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5,494	위자료	69므37	19,700,428	선고	대법원	가사	판결	사실혼 관계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 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만이 있을 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사실혼관계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이 있을뿐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다.	민법 제750조	1963.11.7. 선고 63다587 판결	【청구인 피상고인】【피청구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상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9. 11. 26. 선고 69르25 판결 【주 문】 피청구인 오황섭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청구인 오황섭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피청구인 오직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청구인(여)과 피청구인 1(남)은 1948년초에 혼례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함으로써 사실혼관계에 들어갔으나 그후 약3년이 지난후부터 위 피청구인 1의 아버지인 피청구인 2 및 그의 처(시모)가 사소한 일로 청구인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피청구인 1이 이에 가담하여 청구인을 구타하여 오다가 1962 봄경에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을 시가에서 축출한 다음, 그해 가을에는 피청구인 1로 하여금 청구외인은 여자와 혼인케 하고, 1963.5.13.에 그 혼인신고를 하게 이르렀다고함에 있다. 원판결이 들고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키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에 어떤 위법이 없다. 원판결은 위와같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과 피청구인 1 간의 사실혼은 피청구인 1과 청구외인이 혼인함으로써 파기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는 결국 피청구인들의 앞에서 본 소행으로 인한 것이니 피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위 사실혼 파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은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판시하고 나서 위와같이 사실혼이 피청구인 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파기된 경우에는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불법행위 자체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 사실혼 파기로 말미암은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청구인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정당한 이유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로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며( 대법원 1963.11.7 선고 63다587사건 판결참조)당사자이외의 제3자가 위 사실혼파기에 가담한 바 있다면 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은 청구인은 사실혼관계 당사자가 아닌 피청구인 2에 대하여도 사실혼 파기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피청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 2에 관한 원판결 판시부분은 사실혼 부당파기에 가담한 제3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않을 수 없으며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니 피청구인 2의 상고논지는 이 점에 있어 이유있다. 원판결은 이 부분에 있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리고, 이미 본바 원판결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오황섭간의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데 대하여 그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백하니, 위 피청구인은 그 사실혼 파기로 인한 청구인의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같은 판단을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이 책임은 이미 설시한바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과는 구별되는 것이니, 그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 오황섭의 상고논지는 이를 채용할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오황섭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그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청구인 오황섭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208,23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69다2108	19,700,4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민사소송법 제703조, 715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 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703조, 715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 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703조, 민사소송법 제715조	null	【채권자 피상고인】 채권자 【채 무 자】 대한민국 【이의신청인 상고인】 이의신청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11. 21. 선고 69나6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이의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의신청인의 상고장 기재 상고이유 제1,2점과 1970.1.8자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03조, 715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제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의신청인은 귀속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금납부증명원을 소을 제 1,2호중으로 제출한다고만 하였을뿐 그 인부조차 거침이 없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 1,2호중에 의하면 이의신청인은 본건 임야중 8,670분의1,145,75지분은 소외인에게 1968.20.2에 1966.2.7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주었고 8,670분의 2,854,25 지분에 대하여는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12.30선고, 판결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1962.4.20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의신청인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자인 채무자 나라의 특정승계인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이의권자가 될 수 없어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기타 위법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장 기재 상고이유 제3, 4점과 1970. 1. 8.자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귀속재산에 대한 국가의 매각행위가 행정처분이라 하여 그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라 할 수 없고 법원이 국가당사자에 대하여한 처분금지 가처분명령이 행정권 침해가 된다볼 수 없으며 그밖에 원심이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것인이상 이의신청 이유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의신청을 각하할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판결을 위헌적 재판이라는등 이유로 공격하는데 지나지 못하여 당치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5,480	손해배상	70다154	19,700,4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수류탄 분실자의 분실에 관한 과실과 그 수류탄의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관계는 특별사정에 인한 손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수류탄을 분실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분실자에게 그것이 반드시 폭발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위험의 예견이 있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수류탄의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분실자의 수류탄분실에 관한 과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사정에 인한 피해에 불과하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 1969. 12. 10. 선고 69나6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수류탄의 폭발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한 피고의 항변인 충북 제108 전투경찰대원인 소외 1이 그가 휴대중이던 수류탄을 분실하였다는 사실과 그 수류탄의 폭발로 인하여 원고의 아들 소외 2가 사망하였다는 사실과의 간에는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없었던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소외 1은 그 판시와 같은 행군중 다른 대원들과 함께 그 판시 백사장의 길가에서 휴식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이었으므로 폭발성이 강한 수류탄을 휴대중인 동인으로서는 그 수류탄의 분실로 인한 폭발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인바 동인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그곳에 수류탄 한개를 빠뜨리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과 위 경찰대원들이 휴식하고간 약 1시간후 그곳을 통과하는 길을 지나던 이담국민학교 아동 소외 3가 이를 주어 피해자 소외 2외 5,6명의 어린이들과 같이 놀다가 돌로 안전핀을 두드려 빼므로서 그것이 폭발되어 소외 2, 소외 3등 5,6명의 아이들이 전신에 파편물을 맞아 현장에서 즉사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 인정사실들에 의거하여 위 소외 1의 그 인정과 같은 수류탄 분실에 관한 과실과 피해자인 위 소외 2등이 그 인정과 같이 수류탄을 폭발케한 행위가 이 사건 폭발사고의 원인에 경합되었던 것이었다고 단정 (따라서 소외 1의 위 과실과 소외 2의 사망간에는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함으로써 그 항변을 배척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수류탄이 아무리 폭발성이 강한 탄환성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내에 자동적인 폭발장치를 구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수류탄을 분실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그 분실자에게 그것이 반드시 폭발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위험의 예견이 있었던 것이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었던 것이었으며 따라서 위 수류탄의 폭발사고로 말미암은 원고의 아들 소외 2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위 소외 1의 수류탄 분실에 관한 과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피해에 지나지 않는것이 었다고 할것이니 위 소외 1이 그 수류탄을 분실할 당시 위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예견 할 수 있었던것 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러한 특별사정에 관여하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의 인정만으로서 (더욱이 그 판결의 채택증거인 갑 제7,8호 각종의 기재내용과 중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할지라도 위 소외 1이 수류탄을 분실한 장소는 사람들이 내왕하는 도로에서 약3미터가량 상거한 백사장의 개울바닥이었으며 그 수류탄은 이담국민학교 1학년생인 소외 5 어린이가 처음 발견 습득하였던 것인바 전기 망 소외 3은 그것을 빼앗아서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폭발사고는 위 소외 3이 그 수류탄의 안전핀을 돌로 두드려 빼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소외 1의 그 인정과 같은 수류탄 분실에 관한 과실과 원고의 아들 소외 2의 그 인정과 같은 그 분실 수류탄의 폭발로 인한 사망과의 사이에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것이다. 이리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155,7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0다258	19,700,4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국가의 농지의 당연매수 취득은 나중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본법시행에 따라 비지경농지가 국가에 매수됨은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함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 농지분배가 있기전에 그 농지가 정당히 대지화됨으로써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된 때에는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다.	농지개혁법 제5조	null	【원고, 상고인】 양태진 【피고, 피상고인】 김병모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등 1969. 12. 30. 선고 69나25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농지소유자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그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관계로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인하여 국가에게 매상됨은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함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매상되는 것이요, 국가에게 농지가 매상되었으나 아직 농지 분배가 있기전에 그 농지가 정당히 대지화 되므로서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된 때에는 위에서 말한 해제조건은 성취되어 그 토지에 대한소유권은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함이 종래본원의 판례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인 부산시 동래구 (상세지번 생략)답600평과 같은 동 (지번 생략)답 300평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였으나 1951.6.11 유엔군에 의하여 징발되어 군용지로 사용되므로서 대지화되었다가 1967.12.23 위의 징발은 해지되었으나 현재 위의 토지는 대지화된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였던 본건 토지를 경작하던 소외 문영선과 정순기는 1950년경 본건 토지를 각 농지분배를 받았으나 (본건 토지중 600평분에 대하여는 위 문영선이가 300평 부분에 대하여는 위의 정순기가 각 농지분배를 받았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같이 유엔군에게 징발되어 경작을 하지 못한 관계로 상환을 하지 못하다가 1960.5.16 위 문영선과 정순기에게 위의 1950년경의 농지분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재분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제1.2심에서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본건농지에 관한 농지소표의 용지는 1950년경 농지분배를 할당시의 용지가 아니고 그후 비로소 작성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고 본건 토지중 300평분에 대한 위의 정순기 명의의 1960.1월 날짜 미상으로 된 농지분배신청서의 기재기재 내용에 의하면 동인은 위의 농지 300평에 대하여 일정시대부터 경작을 하고 있었으나 무식한 관계로 그 농지분배를 받지 못하였음을 자인하면서 분배하여 달라고 1960.1월경 비로소 분배신청을 하였음이 명백(기록101장)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석명하고 심리를 한 바없이 만연히 1950년경 이미 분배된 것을 1960.5.16 재분배의 형식으로 위의 농지분배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음은 그 증거채택의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채택한 증인 최야욱 증언과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을 종합하면 정순기가 분배받았다는 위의 300평중에는 그 부근에 있는 일정시대부터 있었고 또 현재도 있는 저수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사실을 심리판단 한바 없이 위의 300평 전부가 농지로서 정순기에게 농지분배가 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증거채택에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1950.4월 날짜 미상으로 된 부산시장이 문영선에게 대하여 발송하였다는 농지분배 예정통지 의견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부산시 (상세지번 생략) 논 60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4호증의 1.2 토지대장 기재에 의하면 위의 토지 600평은 1962.2.12 비로소 위의 (상세지번 생략)에서 분필이 되었음 (위의 토지 300평도 같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의 분필된 600평과 300평이 1950년경에 이미 분필되었음을 전제로 증거를 채택함으로써 1950년경에 농지분배가 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위 문영선과 정순기가 1950년경 농지분배 받은것을 피고가 1951.3월 위 정순기와 문영선으로부터 상환이 완료됨을 정지조건으로하여 본건 토지 600평과 300평 2필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한 갑 제2호증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고는 1952.12.30 생으로서 1951.3월경에는 피고가 아직 출생도 하기 이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증거채택과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고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155,702	전지강간교사,준강간추행,치상,전지강간,전지강간미수	70도449	19,700,42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전지 강간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 의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본조 제1항 소정 전지강간에는 전지에서 이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군형법 제84조 제1항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주월사령부보통, 제2심 국방부고등 1969. 12. 27. 선고 69고군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각미결구금일수중 각 95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 손건웅과 국선변호인 김승규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을 살펴보니, 원판결에 인용된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 중,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제1심이나 원심이 적법한 방식에 의한 증거조사를 한 형적을 찾아볼수 없으니, 제1심이나 원심은 이를 이사건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으며, 원심 역시 이를 인용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으니, 원판결에는 이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나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여러증거중 위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니 원심인정 범죄사실을 능히 인정할수 있으니 원심의 위와같은 위법은 원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있는것이라 하겠다. 원판결에는 결국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때, 원판결이 피고인들의 이건 범행을 정당행위라고 보지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어떤 책임지각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아니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었다고 할수없다. 다음으로 군형법 제84조 제1항 소정의 "전지강간"죄 해당행위는 전지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전지에서 부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니, 같은 견해를 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전지강간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그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 방해 되었거나, 또는 그들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임의 출석없이 이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고는 볼수 없으며, 또 원심 재판절차에는 기타의 어떤 잘못도 없다. 원판결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사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군법회의법 제437조, 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155,470	소유권이전등기	70다173	19,700,4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항소심에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직접 본안판결을 한 위법이 있는 실례.	항소심에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직접 본안판결을 한 위법이 있는 실례.	민사소송법 제388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12. 17. 선고 68나319 판결 【주 문】 (1) 피고 최종계의 상고를 각하한다. (2) 피고 최영택, 최진형의 각기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이 두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아가 이사건 제1심판결중 이 두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최영택, 최진형에 대한 청구 부분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4) 피고 최종계의 상고 소송비용은 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우선 피고 최종계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이 피고는 원심에서 승소하고 있는것이 기록상 분명한데 상고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것이므로 이 피고의 상고는 각하하기로 한다. (2) 다음에는 피고 1과 피고 2의 상고에 관하여 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은 이 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소를 각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항소심인 원심은 위와같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곧 본안판결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제388조에 의하면 소가 부적법하다라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이 위에서 본 바와같이 필요적인 환송을 하지 아니하고 자판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위의 두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할 것인데 사건이 당원이 스스로 판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중 위의 두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을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3) 그리고 피고 최종계의 상고 소송비용은 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155,739	의장등록무효	70후11	19,700,428	선고	대법원	특허	판결	신규성있는 의장의 고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된 사례.	공지공용의 형상과 모양을 서로 단순하게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를 의장등록의 대상으로서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없다.	의장법 제4조	null	【심판청구인 상고인】 전매청장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근신공업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본건 항고심판의 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이유로서 본건 의장은 아무 모양도 없는 공지형상의 원주통의 상면(뚜껑)과 저면(바닥)에 한국식 건물과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양적 고유미를 상징하는 『형의 연쇠모양의 원주연을 형성하고 통뚜껑과 바닥에 종으로 각각 3개의 띄를 두르되 그 띄상과 원주통의 통체상하단부 둘레에만 우리나라 고래로부터 미술품 장식물등에 미적 취미감으로 사용하고 오던 "크로바"잎의 모양으로 된 2조의 "크로바" 잎모양의 철편을 다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하였음으로 아무모양도 없는 공지형상의 원주통과 그 통에다 상술한바와 같은 형의 모양』과 "크로바" 잎모양을 결합한 원주통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할때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전자와 후자는 별이의 통으로 인식될 것이고 또한 단조로운 전자에 비하여 후자는 우리나 라 풍습을 상징하는 고전적인 취미감 또는 미적쾌감을 야기케 할 것이므로 본건 의장은 심미감 있는 신규한 의장으로 인정됨으로 본건 의장의 등록을 무효로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시 공지형상의 원주통의 상면과 저면에 공지공용의형의 연쇠모양의 원주연을 형성하고 통뚜껑과 바닥에 종으로 각각 3개의 띄를 두르되 그 띄상과 원주통의 통체 상하단부 둘례에 만 공지공용의 "크로바" 잎모양으로 된 2조의 크로바잎 모양의 철편을 다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한 것은 결국 원판시 공지공용의 형상과 모양을 서로 단순하게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것을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신규성 있는 의장을 고안한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신규성 있는 의장의 고안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이는 심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파훼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155,766	판자옥철거등	70다322	19,700,4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 목록을 별지로서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에 불과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판결경정사유는 될지언정 파기사유는 되지 않는다.	판결주문 기재의 부동산을 별지로서 특정하면서 별지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에 불과함이 명백한 경우 이는 판결경정사유가 될지언정 그 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1962.3.22. 선고 4294민상55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최중해 【피고, 상고인】 최소수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9. 12. 18. 선고 69나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539의3 대지 122평(이하 ㄱ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3가 539의2 대지 9평(이하 ㄴ 토지라 한다) 같은동 3가 544의1 대지 28평 1홉(이하 ㄷ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3가 544의3 대지 51평 2홉(이하 ㄹ 토지라 한다)이 서로 인접되어 있는 토지라는 점과 위의 토지중 ㄱ. ㄷ.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ㄴ. ㄹ. 토지는 피고 소유로서 (원판결에 ㄷ 토지가 피고 소유인것 같이 표시되었으나, 이는 ㄹ의 표시 착오로 인정된다) 원고 소유의 ㄱ 토지와 피고 소유토지인 ㄴ 토지와의 경개선은 원판결첨부도면 표시의(ㄱ)(ㄴ)선이고, 원고 소유인 위의 ㄷ 토지와 피고소유토지의 ㄹ 토지와의 경개선은 위도면 표시의 (ㄴ)(ㄷ)선이라는 사실, 및 피고는 원고 소유토지의 일부인 원판결 도면표시의 (ㄱ)(ㄴ)(ㄷ)(ㄹ)(ㅁ)(ㅂ)(ㄱ)선을 연결한 대지 21평 4홉을 (원심은 이 토지부분을 본건의 별지목록기재 토지라 하였음이 명백하다. 이점에 대하여는 다시 다음에서 말하기로 한다) 자기 소유토지에 속한것이라 경신하고 이를 1960. 10. 10. 소외 김한규에게 임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점유사용케 하였으며, 위와같은 피고 소유라고 믿음에 있어서는 원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사실과 배치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위의 21평 4홉 토지가 객관적으로 원고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과실로 자기소유토지라고 인정하여 이를 소외 김한규에게 임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점유사용케 한이상, 피고가 소론과 같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를 점유사용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에게 대하여 임료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단하였음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나 이유 모순이 있다 할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청구취지와 같이 건물등수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다가 환송전원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그적시와 같은 경계확인과 건물 등의 수거. 대지인도 및 임료상당의 손해청구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원심이 그 변경을 허가하여 심리한 다음 위의 청구 중 건물등 수거청구와 대지인도청구부분만을 기각하고 그외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이 명백한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위의 경계 확인청구로의 청구 확장을 허용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일건기록과 원판결의 주문 및 그 이유를 대조하면 원판결 주문 제2항(ㄱ)중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53의3 대지 122평" 이라 함은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지번 생략) 대지 122평"의 명백한 오기임에 불과함을 인정할 수 있은즉, 이는 판결경정사유는 될지언정 주문과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된 판결이라 할 수 없고, 원심에서의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사실 보충진술서의 (기록287장) 기재내용과 원판결을 대조하면 원심의 원판결 주문제2항 (ㄴ)중 "별지목록기재의 대지 21평4홉 (본건대지라 한다)"이라함은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중 (ㄱ) (ㄴ) (ㅇ) (ㄷ) (ㄹ)(ㅁ) (ㅂ) (ㄱ)선을 연결한 선내의 토지를 의미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지로서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에 불과함이 명백한즉, 이는 판결 경정사유는 될지언정 원판결을 파기할만한 사유는 되지못한다 할 것이다. ( 1962.3.22 선고 1961민상557사건 판결참조)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155,495	손해배상	69다2027	19,700,4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심리를 닿지 아니하고 나아가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발파용화약 장전을 위한 천공작업중 전회 폭파시에 불발이 되어 남은 잔약을 건드리어 폭발됨으로써 광부인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된 경우 총구화약유단속시행령 제46조 제6항을 보면 「한번 발파한 발파공에 다시 장전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터로서 불발된 구멍을 식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보안계원으로 하여금 정밀검사를 촉구하여 동인의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10년간의 경력있는 광부로서 위와 같은 천공작업상 주의사항을 알면서 기성고에 따른 임금관계로 천공작업을 서두르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 제2심 서울고등 1969. 10. 22. 선고 69나2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공사 화순광업소 광부로 종사하던 원고가 1966.5.13.09:30 경 위 광업소 북향6편 좌울반항막장에서 굴진작업중 동항 보안계원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천공작업을 하다가 발파작업시에 남은 화약이 돌연 폭발하여 비산하는 석괴등에 맞아 중상을 입은 사실, 원고는 소외 2와 같이 갑방근무조로서 동일 06:00경에 입항하여 전방인 병방근무자들이 천공한 18개의 구멍을 인계받아 다시 4개의 구멍을 더 천공한 후 폭약을 장진하여 도합 22개의 구멍을 발파하였는데 동일9:30경 다시 폭파를 위한 화약장진 구멍의 천공작업을 하다가 전회폭파시에 불발이 되어 남은 잔약을 모르고 건드렸기 때문에 본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사실, 전회폭파시에 불발된 구멍이 있다하더라도 다른 구멍의 폭발로 인하여 동 구멍을 흙, 돌 등으로 묻히거나 땅에 균열이 가게 됨으로 보통 광부로서는 그 다음 천공작업시에 그러한 잔약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육안으로서는 도저히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보안계원등이 일단 정밀한 검사를 하고 만약 불발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곳에 출입금지 표지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항의 보안계원이었던 소외 1은 원래 자격도 없는 자인데다가 더욱이 전시한 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치 않았을뿐 아니라 위 사고항에는 전혀 들어와 보지도 않고 항밖에서 작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본건 사고가 발생케 된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것은 오로지 위 소외 1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기성고( )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받으므로 기성고를 올릴려고 천공작업을 서둘렀다는 점, 원고는 10년간이나 광산의 광부로서 종사하여 종래의 경험상 위와 같이 천공작업을 할 때에는 천공발파한 자리에는 다시 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치 않었다면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폭파시에 불발된 구멍이 있다하더라도 다른 구멍의 폭발로 인하여 동 구멍이 흙, 돌 등으로 묻히거나 땅에 균열이 가서 보통광부로서 위 불발된 구멍을 식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보안계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정밀검사를 촉구하여 동인의 지시에 따라 천공작업에 착수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 만연이 천공작업에 착수하였다는 점, 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46조 제6항을 보면 「한번 발파한 발파공에 다시 장진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엿 볼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사리상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의 유무도 밝히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고 나아가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은 즉,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소론중 제1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208,24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70다103	19,700,4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전후에 걸쳐 발생한 채무가 금원차용과 같은 동일한 거래방법에 의한 것인 때에는 계약 이전에 발생한 채무까지도 담보케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전후에 걸쳐 발생한 채무가 그 계약당사자간의 금원차용과 같은 동일한 거래방법에 의한 것인 때에는 계약이전에 발생한 채무까지 담보케 하기로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민법 제35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산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9. 12. 11. 선고 68나739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 대표자 조합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는 1963.5.10. 같은해 5.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인한 담보최고액 2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피고로부터 1964.6.30 금 168,5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정한후 피고는 1962.5.26과 같은 해 7.15 원고에게 대여한 채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은 현재 및 장래의 일정기간동안의 채권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담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1963.5.10 이전에 발생한 위 채권마저 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삼았다고 보게한 증거는 하나도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장래 발생할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여도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사자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전후에 걸쳐 발생한 채무가 그 계약당사자간에 금원차용과 같은 동일한 거래 방법에 의한 것인 때에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후에 발생한 채무뿐 아니라 그 전에 발생한 채무까지도 그 근저당권으로 하여금 담보케 하기로 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저당권설정전에 발생한 본건 대여금채권은 본건 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 중 위 파기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5,765	손해배상	70다298	19,700,4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용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 감독소홀은 피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용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 감독소홀은 피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로써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null	【원고, 상고인】 이천토지개량조합 【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0. 1. 16. 선고 69나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용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감독소홀은 피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가 원고조합서기로서 수금사무를 취급중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조합비 등 도합 198,022원을 임의소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조합도 조합비징수원인 피고가 장기간에 걸 쳐 조합비를 징수하여 원고 조합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당 그 사유를 조사하여 손실이 없도록 하고 그러한 손실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피고의 업무처리를 살피던가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감독조치를 아니한 과실로 인해서 본건 손해가 발생되고 확대되었으니 원고조합의 그 과실을 참작하면 본건 손해배상액은 10만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 설시와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223,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70노99	19,700,428	선고	서울고법	형사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항소는 하지 아니하고 상고장만 제출한 후 항소취하를 한 경우의 재판관할	항소는 하지 아니하고 상고장만 제출한 후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의 항소취하는 법률상 아무 의미도 없고 본건은 현재 상고심에 계속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59조, 제349조, 제319조	1953.4.21. 선고 4285형상116 판결(판례카아드 8822호,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19조(1)1458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9고29827 판결) 【주 문】 본건은 당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9.12.12. 본건에 관하여 항소는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장만을 제출한 것인 바, 그 후인 1969.12.23.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등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를 제기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바이다. 그러하다면 위의 항소취하는 법률상 아무 의미도 없고 본건은 현재 상고심에 계속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은 항소심인 당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재인 문진탁
155,479	손해배상	70다134	19,700,4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누전점, 점지점, 발화점을 밝히지 못하면서 누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판결에 이유모순이 있다고 판단된 사례.	원판결이유설명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누전으로 인한 발화를 인정하려면 누전점, 점지점, 발화점을 알아야 되고 적어도 3가지 중 2가지 점은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화점만을 밝혀내고 누전점, 점지점을 밝히지 못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화인을 누전으로 단정하였음은 이유모순이 아니면 증거법칙에 어긴 것에 해당한다.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null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문제수 외 2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9. 12. 16. 선고 68나16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윤재원, 고재호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요점은 피고회사 목포영업소 직원 소외 1은 원고들 소유 (명칭 생략)극장에 전기공작물에 대한 절연저항 측정검사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좌칙 제8회 로선에 0 에그옴(누전현상)이 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옥내선에는 이상이 없고 당시 공연하려는 쇼단에서 지참가설한 앰프선에만 이상이 있다고 속단하고 재검사를 하여 확인하고 화재의 예방조처등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었기 때문에 배선반 좌칙 제8회선이 지나는 천정에서 누전으로 발화되었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도 그 이유설명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누전으로 인한 발화를 인정하려면 누전점, 접지점, 발화점을 알아야 되고 적어도 3가지중 2가지점은 알아야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발화점은 극장무대를 향하여 우칙천정인 사실만은 알 수가 있으나 누전점은 배전반 좌칙 제8회로선이나 정확한 부위를 찾으려면 2, 3일 걸리나 건물규격으로 보아 위험하여 조사하기 곤란하여 미상이고 접지점은 극장후편 지상이나 현장이 넓고 내부시설의 모든 물체가 전부 소실되어 정확한 부위는 미상이라고 되어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중 본화재의 원인란 기재를 보아도 자연발화나 화기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됨에 따라 전기로 인한 화재라는 것으로 귀납되지만 현장조사 및 발굴작업을 통하여 그 자료는 채취되지 않었다고 되어있어서 발화점만을 밝혀내고 누전점, 접지점을 밝히지 못하면서 화인을 누전으로 인정하였으며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것을 보면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절연저항측정검사를 하고 쇼단에서 사용하는 앰프선이 불량하다는 결론을 내어 극장측 직원 소외 2에 대하여 그런 취지로 말한 사실이 뚜렷한 이상 배전반 좌칙 제8회선에 관하여 절연저항측정검사를 함에 있어서 앰프선을 제거하고 측정한 때에는 이상이 없다가 앰프선을 설시하고 측정한 때에 0 메그옴이 시현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 맞으며 앰프선을 제거하지 아니한채 측정하였거나 엠프선을 제거한채 측정하였다면 옥내선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엠프선이 불량하다는 결론이 나올 도리가 없다고 보아야 조리에 맞는다고 할것이니(소외 1이 전연 저항측정검사 능력이 없었다면 옥내선이던 앰프선이던 0메그옴의 시현이라는 사실인정 자체가 이유모순이 된다) 원심은 필경 이유모순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9.15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들 소유극장 내부시설을 소실케하여 피몽한 손해를 11,652,100원으로 인정한바 이가격은 손해를 입었을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산출되었음이 원심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고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이 소실전 신축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 아님은 그 가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며 그 과정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따라서 복구공사에 소요된 금액이야 얼마가 소요되었던 이사건 손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것이므로 이를 받아드리지 아니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5,482	부당이득금반환(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69다1688,1689	19,700,4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은 환지처분의 공고당시 종전 토지위에 있는 등기에 한하고 그 공고이후에 종전토지에 대하여 한 등기는 비록 환지등기이전에 한것이라 할지라도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할 수 없다.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은 환지처분의 공고 당시 종전 토지 위에 있는 등기에 한하고 그 공고 이후에 종전토지에 대하여 한 등기는 비록 환지등기 이전에 한 것일지라도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null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김상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김홍중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69. 8. 27. 선고 68나203, 3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전시 (상세지번 생략)의 1대107평 9홉(이사건 토지) 및 같은동 (지번 생략) 대10평 8홉은 소외 1주식회사 소유이든 같은동 (지번 생략) 대204평을 종전의 토지로 하여 한 환지로서 1963.7.15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1964.1.29 그 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소외 2는 위 환지처분 확정후이며 그 등기경료전인 1963.12.5 위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지분권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 명의의 지분권등기가 비록 환지처분확정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환지등기전에 종전토지에 대하여한 등기이므로 위 환지등기 경료와 동시에 이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권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것이니 위 등기는 환지인 이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로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지분권을 전전하여 취득한 원고도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취득한 공유지분권자라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환지처분의 효과로서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 개정전 도시계획법 제37조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2조)종전의 토지소유자는 그날부터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같은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환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은 환지처분의 공고당시 종전토지 위에있는 등기에 한하고 그 공고이후에 종전토지에 대하여한 등기는 비록 환지등기 이전에 한것이라 할지라도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1963.7.15 확정되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인데 환지처분의 공고도 그때 있은 것이라면 그 이후인 1963.12.5에 종전 토지인 같은동 (지번 생략) 대204평에 대하여 경료한 소외 2 명의의 지분권등기는 이 사건 환지에 대한 등기로 볼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만 원판결이 증거로 이용한 을 제5호증의 1에 의하면1963.7.15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만 알 수 있을뿐 환지처분의 공고가 언제 있었는지는 알도리가 없으므로 원심은 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그 환지등기이전에 경료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환지에 대한 등기로 보아야 한다 함을 전제로 원고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인정하였음은 환지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니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5,741	환지처분취소	68누203	19,700,42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4조 제2항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받은 행정청이 동 사업계획인가를 받고 제정한 동 사업시행규칙 중 이미 도로로 공용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 환지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원천치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4조 제2항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받은 행정청이 동 사업계획인가를 받고 제정한 동 사업시행규칙중 이미 도로로공용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환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구법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행정소송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강호 【피고, 상고인】 광주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이성춘 【원 판 결】 광주고등 1968. 10. 22. 선고 66구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광주시 제1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1965.10.22 원고 소유이던 광주시 임동 (지번 생략)대 94평1홉을 피고보조 참가인에게 환지처분한 사실과 피고 보조참가인 소유의 환지전 토지는 공부상 광주시 임동 (지번 생략)답 173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은 이 사건도시계획사업실시 이전부터 이미 도로로 조성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실시 이전부터 이미 도로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는 환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정하여져 있음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환지전 토지에 대하여 1963.10.31 그 계획을 변경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환지처분을 하였음은 당시 시행중이던 도시계획법 제32조제34조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광주시 도시계획 제1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규칙 제9조에 어긋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에서 들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32조제34조동법시행령 제20조를 검토하여 본 바 위의 규정만으로서는 본건 토지와 같은 기성도로의 부지의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 규정상 당연히 그것이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성질의 토지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바이니 원심이 본건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는 이유로서 위의규정들을 들고 있음은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나 한편 원판결이 위의 규정들과 같이 들고 있는 광주시 제1토지구획 사업정리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사유지로서 현지동이 도로 또는 구거로 공용되었거나 도로 및 구거로 형성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서는 환지 및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단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음)있으므로 피고의 본건 환지처분은 위의 시행규칙 제9조에 위반된 것이 분명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시행규칙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그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명령을 받은 광주시장이 1957.12.13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광주시 제1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인가 신청을 하고 1958.1.16 그 인가를 받은 것으로서 이는 그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 계획령과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선토지개량령에 의거하여 위 구획정리 사업을 규률하는 근본준칙으로 제정한 것이므로 위의 시행규칙이 주무부장관의 변경인가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위의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환지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환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론과 같이 1963.10.30.에 이르러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환지예정지 지정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의 시행규칙이 적법히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본건 환지처분이 유효화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원심은 기성도로인 (1956.6.15.자 도로로 지목변경) 본건 환지전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토지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된 것으로 보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고 위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더라도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된 도로만을 환지에서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니 본건 환지전 토지가 위의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된 도로인지 아닌지를 심리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증거가치 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피고의 본건 환지처분이 당연무효의 것이었다고 한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본건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광주시장이 한 본건 환지처분의 당연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한 것이므로 피고를 광주시장으로 표시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3조에 의하더라도 시가지계획사업은 행정청이 집행할 것으로 규정하였다) 소원전치도 필요없다 할 것이니 본건 소는 불변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무효한 본건 환지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원고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에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763	대여금	70다349	19,700,4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한국은행법 제10조 제2항 및 은행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취지.	본조 제2항이나 은행법 제3조 제2항은 그 각법의 통용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을 1개의 금융기관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중앙회와 그 회원인 조합을 그들의 신용사업에 관한 법률관계에 있어 동일인격으로 본다는 취지가 아니다.	한국은행법 제10조 제2항, 은행법 제3조 제2항	null	【원고, 상고인】 통영군 농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이중식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1. 29. 선고 69나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한국은행법 제10조 제2항이나 은행법 제3조 제2항은 그 각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을 일개의 금융기관으로 본다는 취지를 규정하였을뿐 위 중앙회와 그 회원인 조합을 그들의 신용사업에 관한 법률관계에 있어 동일 인격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판결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피고의 연대하에 소외 김종환에게 대출하였다는 원고주장과 같은 대금채권에 관하여 동 중앙회의 회원인 원고조합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거하여 이를 승계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위 법조는 그 채권승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규정이고 달리 그 승계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시로써 그 청구를 배척한 조치에 전시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각 규정에 관한 해석을 그릇친 잘못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가 전시 중앙회가 위 채권을 원고조합에 대하여 적법히 양도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원심에 원고의 위 채권이관승계에 관한 주장의 취지가 그 채권의 양도 양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는가를 석명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었다고도 할 수 없다)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들은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208,237	건물철거등	70다334	19,700,4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은 환지예정의 지정처분 당시의 상태하에서 그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은 환지예정지가 그 지정처분 당시 공지인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되 그 지상에 종전부터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것들이 존재하는 상태하에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	1965.12.28. 선고 65다208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인수참가인, 상고인】 인수참가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1. 29. 선고 68나9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인수참가인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시가지 계획령이나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의 지정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나 그 사용수익권의 내용은 지정된 환지예정지가 그 지정처분당시 공지로 있는 토지었을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되(따라서 그 처분후 그 토지상에 권원없이 신축한 건물 기타의 공작물에 대한 철거청구도 할 수 있다)그 지상에 종전부터의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 있는 토지었을 경우는 그것들이 존재하는 상태하에서 그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 (따라서그 지상의 공작물들은 사업주의 그 계획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하여서만 철거케 할 수 있는 것이다)이라함이 당원판례의 견해」인 바(1965.12.28 선고 65다2089 판결 참조), 원판결은 본건계쟁토지가 1961.9.18자의 평택토지계획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의하여 종전에 원고소유이던 그 판시와 같은 토지들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실과 현재 그 토지상에 피고와 인수참가인이 소유 또는 점유중인 그 판시와 같은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을 뿐 그 건물이 위 예정지 지정처분전의 기존건물이 있던가 그 처분후 새로이 건립된 건물이었는가에 관하여 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기록상으로는 기존건물이었던 것같이 보인다) 그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만으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던 것이니 그 조치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그 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내용)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이 있는 위법조치였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위법을 논난하는 본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논점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5,726	어업면허무효확인	70누8	19,700,42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 군의 구역은 시, 군의 토지나 해면에 대한행정구역을 뜻한다.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시, 군의 행정구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업무구역을 침범하여 한 양식어업면허처분은 법률상 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null	【원고, 피상고인】 군위어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원 판 결】 광주고등 1969. 12. 3. 선고 69구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 군의 구역은 시, 군의 토지나 해면에 대한 행정구역을 뜻하는 것임으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도 시군의 위 행정구역에 의하여 결정지워져야 하는 것인 바, 원심은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피고가 면허한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는 해남군 북평면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인 해남군 구역에는 14,450평방미터 뿐이고 원고조합의 업무구역인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구역을 1,560,350평방미터나 침범하여 양식어업 면허처분을 한 것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행정처분은 법률상 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그 행정행위의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소외 북평어업협동조합이 해남군의 행정구역도 아닌 이 사건 어업면허구역을 소론관행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이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당연하고 감정인 강기호가 이 사건 어장을 실측함에 있어서 소론 군계선을 중심으로 한 것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155,496	공사비	67다1262	19,700,4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소송계속중 피고인 토지개량조합이 분할되어 새로운 토지개량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점을 조사하여 새로 설립한 토지개량조합을 피고의 소송수계인으로 보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소송계속중 피고인 토지개량조합이 분할되어 새로운 토지개량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 점을 조사하여 새로 설립한 토지개량조합을 피고의 소송수계인으로 보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21조, 토지개량사업법 제77조	1963.4.11. 선고 63다8 판결, 1962.1.11. 선고 4294민상558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륙공업 【피고, 피상고인】 위천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계속중인 소송에 있어서 의 그 법인의 법률상의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라 함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 대법원 1963.4.11. 선고, 63다8 판결참조), 수계신청의 적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조사의 결과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되나 이유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이 민사소송법 제221조 1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함이 또한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62.1.11. 선고 4294민상558 판결 참조)그런데 원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천토지개량조합을 피고(피항소인)로 소보토지 개량조합을 인수참가인으로하여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인수참가인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그 이유로 피고조합은 1966.5.5 다시 분리되어 참가인이 같은 날자로 본건 공사로 인한 권리의무를 모두 포괄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위 채무 역시 참가인에게 승계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900정의 당사자 변경신청서, 915정 917정. 922정의 위소 1.2.3호등)에 의하면 위천토지개량조합은 원래 안계소보등 8개 수리조합이 통합되어 1961.12.13설립되었다가 1966.5.5자 경상북도 지사의 분할인가에 의하여 소보토지개량조합이 위천토지개량조합으로 부터 분할 신설되고 1966.6.4 그 등기를 필하였음이 명백하고 토지개량사업법 제6조에 의하여 위 토지개량조합은 법인이고 동법 제77조에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은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다고 동법부칙 11항 (라)호에는 전호의 경우에 피분할조합은 존속하며 피분할조합의 조합장은 분할고시일로 부터 1월이내에 전호의 인가로 인한 변경의 등기 및 권리의무의 승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마)호에는 농림부장관은 권리의무 승계계획서를 사정함에 있어서는 조합합병 당시의 구 조합별 사무인계서를 기초로 하되 분할 당시의 구역별재산 및 채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소3호에는1966.5.23 자로 위 분할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가 되고 본건 소송사건도 소보토지개량조합에서 처리키로 사무인계가 되었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본건소는 1963.9.23 제기되고 1964.9.22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 계속중 1966.6.24 22차변론(기록 903정)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당사자 변경신청서를 진술시키고 1966.7.14 원고대리인이 소보토지개량조합을 피고 수계인으로한 소송수계명령 신청서(기록 908정)를 24차 변론에서 동 신청서를 진술(910정)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본건 소송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함한 위천토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가 법률상 분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소보토지개량조합에 승계되었다 할것이므로 본건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 위천토지개량조합의 법률상지위는 민사소송법 제212조 및 동법 제221조에 의한 소보토지개량조합에게 소송수계되었다 할것이므로 원심은 위의 소송수계의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소보토지개량조합을 피고의 소송수계인으로 보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1966.8.26 위 소보토지 개량조합장 직무집행자를 심문하여 1966.10.12 동 조합에서 민사소송법75조에 의하여 본건 소송을 인수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고(924정) 1966.10.28 25차 변론에서 피고가 본건소송으로 부터 탈퇴하는 것을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후부터 위천토지개량조합을 피고로 소보토지개량조합을 피고 인수참가인으로 취급하여 본건소송을 진행시킨 다음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판결하였음으로 원심판결은 위 토지개량사업법의 해석을 잘못하고 위 소송수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208,2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0다262	19,700,4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귀속임야에 대하여는 1965.1.1 이후는 산림청장이 관리처분권을 가지므로1965.5.8 세무서장이 귀속임야를 매각한 것은 무효다.	귀속임야에 대하여는 1965.1.1 이후는 산림청장이 관리처분권을 가지므로1965.5.8 세무서장이 귀속임야를 매각한 것은 무효다.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산림법 제34조 제1항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1. 8. 선고 69나49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취지를 보면 이 사건 목적물은 귀속임야로서 1965.5.8 대구 동부세무서장이 국공유재산 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4.12.30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든 피고 2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1965.7.12 같은 피고명의로 같은해 5.8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6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하며 1964.12.31까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무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되어 있고 한편 산림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림의 관리와 처분은 산림청장(농림부)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귀속재산중 임야에 관하여서는 재무부에 처분권원이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1965.5.8. 대구 동부세무서장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한 것은 권원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필경 국유로 된 귀속임야의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5,725	행정처분취소	69누72	19,700,42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토지과세기준 조사법 제6조에 의하여 결정된 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비준설정 임대가격은 모두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이를 기초로 하 여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이나 훈시규정이 아니다. 다. 소송의 목적물이 과세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일 때에는 솟장에 민사소송인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다.	가.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삭)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산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 비준설정임대차가격의 토지대장등재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66.9.8. 대통령령 제2743호) 제12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이나 훈시규정이 아니다.	지방세법 제187조의2, 민사소송인지법 제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락희화학공업사 【피고 상고인】 부산시 부산진구청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69. 4. 30. 선고 68구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 취지로 하는 바는 피고가 원고에 게 대하여 한 1968년 제1기 추정분 재산세 금 994,340원 중 금 993,832원과 1968년 제1기 추징분 도시계획세 금 994,340원 중 금 993,832원의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은 위 각 과세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이 사건 소장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사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한 과세행정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한 판단은 정당하고 비준설정 임대차가격의 토지대장등재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 또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배하여 비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기준으로 하여도 과세처분의 위법원인으로는 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157,452	소유권 이전 등기	69다1311	19,700,4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나.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소송에는 유용될 수 없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민법 제404조	1963.9.12. 선고 63다354 판결, 1966.1.28. 선고 65다2201 판결	【원고, 상고인】 지인영 【피고, 피상고인】 박재혁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 제2심 서울고등 1969. 6. 26. 선고 68나1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 여하를 가릴것 없이 채권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고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소외 지호영이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 67가 12528호로써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이 현재항소심에 계속중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위 지호영에게 신탁하고, 지호영은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지호영에 대한 신탁과 지호영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그 명의신탁을 각 해지하고 지호영 앞으로의 그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으나 본소는 전소가 제기된 것으로 채무자인 지호영 자신이 피고에 대한 그 권리를 이미 행사한 뒤에 제기된 것이라 이 소는 대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위 설시에 따라 정당하다. 따라서 소론과 같이 위의 전소에 앞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하여 그 결과를 달리할리 없을뿐 더러 그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은 원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취득한 그 소유권등기는 위 지호영으로 부터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넘겨간 무효의 등기라 하여 그 말소를 청구한데 있었으나 그 소가 취하된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위 가처분결정은 본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소송에는 유용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3.9.12. 선고 63다354 판결, 1966.1.28. 선고 65다2201 판결 각 참조) 원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5,78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272	19,700,428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경매목적물중 토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을 기재한 경매기일공고는 부적법하다.	경매목적물중 토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을 기재한 경배기일공고는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602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경매법 제24조, 경매법 제31조	1970.2.24. 고지 69마1303 결정	【재항고인】 한상흥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0. 3. 9. 선고 70라5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602조 2항3항에 의하면, 경매목적물중 토지에 대한 공과금만은 집달리가 조사할 수 없이 되어 있으므로 집달리가 경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조사한 공과금을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하였으면 그 공고는 민사소송법618조의 소정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 대법원 1970.2.24자69마1303 결정참조) 위의 민사소송법 602조 2항, 3항과 618조는 경매법 24조 4항과 31조 2항에서 각각 준용하고 있으므로 본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물중 대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1200원을 기재하여 경매기일 공고를 한 것은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5,742	행정처분취소	69누70	19,700,42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인지법 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나.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 한 토지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 설정 임대가격은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구 지방세법(63.12.4. 법률 제1514호)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반드시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배하여 기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다.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인지법 제3조,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제19조의2, 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	null	【원고, 피상고인】 동국제강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진구청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67. 4. 4. 선고 67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로 하는 바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 여한 1968년 추징분 도시계획세 161,064원의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은 위 각 과세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이라 할 것이 고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이 사건 솟장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산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한 과세행정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이니 비준설정임대가격의 토지대장 등재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 또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배하여 기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기준으로 하여도 과세처분의 위법원인으로는 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233,175	가옥명도청구사건	69나1994	19,700,429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원인무효인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은 정당한 소유자가 위 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한 후 자기가 그 소유자임을 고지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불법점유자가 되고 따라서 현재의 소유자에게 그 이후의 수리비로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	민법 제320조	null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양지상 세멘부록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3홉 3작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주문에 적힌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다는 권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한 이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가) 그런데 피고는 피고가 본건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전세금 100,000원을 내고 전세 입주하였으니 위 전세금을 반환받지 않는 한 위 건물을 명도하여 줄 수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음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로서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시 피고는 피고가 위 건물에 입주하고 있으면서 121,960원을 들여 위 건물을 수리하였으니 위 수리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위 건물을 명도하여 줄 수 없다고 유치권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 및 동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 내지 8호증(각 청구서 및 영수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67.10.경부터 1968.7.초순경까지 수리비 123,960원을 들여 위 집을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동 제5호증(판결)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1966.경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3에게 전세금 110,000원을 내고 입주하였으나(등기없는) 동 소외인 명의의 등기(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정당한 소유자인 소외 4가 소외 3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외 3은 그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소외 4는 1967.3.경 판결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자기가 본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고지하면서 여러번 위 건물의 명도를 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1967.3.이후부터는 본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그 이후의 수리비로서 현재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항변 역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위 범위내에서 부당하여 변경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서철모 심훈종
72,713	아편흡식마약법위반피고사건	70노63	19,700,430	선고	대구고법	형사	형사부판결 : 확정	아편을 수회흡식하였을 때 경합범이 되는지 여부	아편흡식죄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아편흡식의 회수가 여러번일 경우 각 아편 1회의 흡식때 마다 한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일죄가 성립할 뿐이다.	형법 제201조	null	【피 고 인】 우도생 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고15236 판결) 【주 문】 피고인등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우도생을 징역 1년에, 동 신점순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각 120일을 피고인등에 대한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물건중 생아편 2뭉치(증제 2호) 죽제 빠이프 1개(증제 3호), 소형사기단지 1개(증 제 4호), 저울 1개(증제 5호), 비닐봉지 16개(증제 6호)등은 피고인 우도생에 대하여 각 이를 몰수한다. 피고인 우도생으로부터 금 20,000원을, 동 신점순으로부터 금 1,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신점순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중 마약법위반의 각 점은 각 무죄 【이 유】 검사의 피고인 신점순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마약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과 압수된 아편의 현존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중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 한편 아편 흡식의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으로 임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 우도생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아편장사를 해온 사실이 없고, 다만 이사건 당시 피고인의 오랜 지병이던 탈창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빵장사를 하는 피고인집에 빵값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손님이 주고간 아편을 흡식하고 또한 친구의 권유에 못이겨 흡식하고 남은 아편을 금 500원에 매도한 사실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마약법위반죄로 다스린 것은 억울한 일일 뿐더러 피고인의 나이가 60세 넘은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부부가 같이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점과 부모없이 홀로있는 어린 자식들의 생계등을 참작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뜻으로 주장하여 원심에 사실오인의 잘못과 아울러 양형과중을 다투는데 있는 바, 먼저 피고인 우도생의 항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당원 역시 피고인 우도생에 대한 원심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정함에 충분함으로 원심에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지른 허물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그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우도생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형의 양정은 무거운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그 이유있고, 또한 피고인 우도생에 대한 원심의 의률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무릇 아편흡식죄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아편흡식의 회수가 여러번 일지라도 포괄일죄로 다스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9.4.30.경부터 같은해 8.29.까지 사이에 피고인 집에서 생아편 40그람을 1일 1회씩 3분지 1그람 정도를 각 흡연하여서 아편을 흡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 각 아편 1회의 흡식때마다 한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형법 제201조 제1항, 같은법 제37조 전단등을 적용하여 경합범으로 문의한 것은 원심이 필경 아편흡식죄의 죄수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을뿐더러 피고인 우도생이 흡식한 이사건 생아편의 수량은 원심의 사실적시에 의하면 40그람으로서 기록에 의한 그 가액은 금 20.000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생아편 42그람은 가액 상당인 금 21.000원을 추징한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한편 피고인 우도생이 흡식하여 몰수하기 불능한 이사건 생아편에 대한 가액을 추징함에 있어서 그 법률적용은 형법 제206조로서 다스려야 함에도 원심은 마약법 제7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의 선고를 한 것은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와 마약법상 추징에 관한 규정을 혼동한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고, 위 각 위법은 판결에 양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우도생의 항소는 어느모로 보나 결국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음 검사의 피고인 신점순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살피건데, 피고인 신점순에 대한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마약취급자가 아니면서 상피고인 우도생과 공모하여 1969.4.30. 피고인집에서 생아편 150그람을 매수하고 같은해 6.일자불상경 피고인 집에서 위 생아편중 2그람을 원심상피고인 궁성삼에게 대금 400원에, 다시 같은해 8.29. 피고인집에서 위 생아편중 3그람을 위 원심상피고인에게 대금 500원에 각 판매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검찰이래 당심공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를 부인할 뿐더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중의 일부 진술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원심공정에서 이사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문듯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외 일건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무죄로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이유설시는 타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다스린 아편흡식죄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6.11. 일자불상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개전의 정없이 다시 이사건 아편흡식죄를 저질렀음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평소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누범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형으로 임한 원심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운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그 이유있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의률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무릇 아평흡식죄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아편흡식의 회수가 여러번일지라도 포괄일죄로 다스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9.4.30.경부터 같은해 8.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집에서 생아편 2그람을 5번에 걸쳐 각 흡연하여서 아편을 흡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 각 아편 1회의 흡식때마다 한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형법 제201조 제1항, 같은법 제37조 전단, 제38조등을 적용하여 경합범으로 문의한 것은 원심이 필경 아편흡식죄의 죄수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더러 형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편흡식죄에 제공한 아편은 몰수하고,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위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생아편 2그람을 흡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형법 규정에 의하여 기록상 나타난 그 가액 금 1,000원을 추징하지 아니한 것은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고, 위 각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피고인 신점순에 대한 양형부당을 다투는 항소는 어느모로 보나 결국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 우도생의 각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등에 대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등(단 피고인 신점순에 대하여는 유죄부분에 한한다)에 대한 각 범죄사실과 증거는 각 증거에 당심공정에서의 피고인등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을 더 보태는 것 외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그것을 그대로 각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등의 판시소위중 피고인 우도생의 각 마약법위반의 점은 각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4조에, 피고인등의 각 아편흡식의 점은 각 형법 제201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신점순은 원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우도생의 위 각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그중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판시 1, 가(1)의 생아편 150그람을 매수한 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각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우도생을 징역 1년에, 동 신점순을 징역 10월에 각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각 120일을 피고인등의 위 본형에 각 산입하고 압수된 주문기재 물건중 증제 2호는 피고인 우도생의 이사건 마약매매죄에 제공된 마약이므로 마약법 제70조에 의하여 증 제3,4호는 피고인 우도생의 이사건 아편흡식기구이므로 형법 제206조에 의하여 증 제5,6호는 피고인 우도생의 이사건 마약매매에 제공된 것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 이를 피고인 우도생에 대하여 각 몰수하고 피고인 우도생이 흡식한 이사건 생아편 40그람과 피고인 신점순이 흡식한 이사건 생아편 2그람은 피고인등의 각 아편흡식죄에 제공된 것이나 이미 흡식소비되어 각 물수하기 불능하므로 형법 제206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우도생으로부터 그 가액 금 20.000원을, 동 신점순으로부터 그 가액 금 1,000원을 각 추징할 것이다. 피고인 신점순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중 위에서 적시한 각 마약법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위 항소이유의 판단에서와 같이 그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유수호 윤영오
72,624	건물철거등청구사건	69나2429	19,700,501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경우	판결의 원본에 관여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빠져 있으면 이는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93조 , 제387조	1962.2.8. 선고 4294민상757 판결(판례카아드 6564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93조(15)889면) , 1971.3.23. 선고 71다177 판결(판례카아드 9561호, 대법원판결집 19①민232,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387조(1)981면)	【원고, 피항소인】 김해남 【피고, 항소인】 이영훈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68가5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 충주시 충의동 95의 9 대지중 별지도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를 연결한 지상에 건립한 목조아연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13평 3홉 3작 부속건물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3홉 3작 건물의 일부인 건평 11평을 철거하고 동 대지 16평을 인도하고 2. 동동 95의 2 대지중 별지도면 나, 자, 하, 바, 나를 연결한 9평 5홉 지상에 건립한 전시 점포 주택건물의 일부인 건평 4평 2홉 5작(동 도면중 마, 파, 타, 하, 바, 마 지상에 건립한 건물) 및 변소 2합 5작(동 도면중 아, 자, 차, 카, 아를 연결한 지상에 건립한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 9평 5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을 보면 원심법원이 1969.7.16. 선고한 판결의 원본에는 관여한 판사 주재우의 서명날인이 빠져 있음이 분명한 바 이는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387조에 따라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별지생략]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성기 노종상
72,625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69나442	19,700,505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피해자의 부모의 위자료 청구와 배상전치주의의 필요여부	피해자가 배상심의를 거쳤다면 그 부모는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 따로 전치주의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국가보상법 제9조	1969.12.2. 선고 69나409 판결 , 1970.7.28. 선고 69다2252 판결 , 1970.7.28. 선고 70다1094 판결(판례카아드 9056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251 판결요지집 국가보상법 제9조(7)688면)	【원고, 피항소인】 김엄미 외 2명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437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엄미에게 돈 1,930,100원 같은 김차권 같은 김축순등에게 각 돈 1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5.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8호증의 1,2,3 및 갑 9호증, 원심증인 김판조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3,4호증(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의 각 일부 기재내용과 감정인 문명상 작성의 신체감정서의 기재내용에 위 증인 및 당심증인 문명상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기관인 육군군수기지 사령부 수송근무대 소속 육군 상병 유영조는 소속부대의 운전병으로서 1968.5.6. 07:25경 같은 부대 소속 555호 1/2톤 통근버스에 부대로 출근하는 부산 대신동 거주 장병들을 싣고 운행중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부산터널을 지나 그앞 도로를 통과하게 되었는 바 그곳은 터널입구에서 80미터쯤 떨어진 노폭 8미터 콘크리트 포장의 7도로 하경사된 직선도로로서 도로 양편은 인도로 되어 있고 55미터 전방에는 우선 멈춤표시가 있어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여야 할 지점이므로 그곳을 운행하는 운전수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을 경계하여 경적을 울리고 장애물이 갑자기 뛰어들 경우에는 언제든지 급정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므로서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그때 도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횡단하던 원고 김엄미(6세의 여아)를 5미터 앞에서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밤바로 그 사람을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쪽바퀴로 오른다리를 깔아 그 사람에게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할 우측대퇴부 후면 및 슬관부 비후성 반흔에 상해(이와 반대되는 위 갑 3,4호증의 일부기재는 위 감정서기재에 비추어 믿지 않음)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증거없으므로 위 사고는 국가공무원인 운전병 유영조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명백하니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먼저 재산상의 손해를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6호증 당심증인 문명상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10호증 및 위에 든 감정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 문명상, 원심증인 이수만 및 김판조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김엄미는 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비로서 돈 176,100원이 지출되었고 앞으로 재수술이 필요한데 이에는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술비용이 돈 517,800원이 소요될 것이고 또 동 원고는 1961.7.13.생으로 사고당시 6년 9월의 보통 건강체의 여아였고 그 나이의 한국여자의 평균여명이 55.58년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62세까지 생존할 수 있고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성년이 되는 20세부터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대체로 55세까지 노동임금을 얻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여자 농촌노동 임금이 1일 돈 300원이고 월 평균 25일간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입은 상처를 위와 같이 재수술하더라도 노동능력이 20퍼센트 정도 상실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아무런 증거없다. 따라서 원고 김엄미가 성년이 된 21세부터(원심 인정범위내) 55세까지 35년간 매월 돈 1,500원(300×25×20/100)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를 일시에 청구하려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6세에서 55세까지의 가득액에서 6세부터 20세까지의 가득액을 제하여 계산하면 돈 252,122원(원이하 버림)(1500×12×(24.41622772-10.40940667)이 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그 돈에 위 치료비와 재수술비를 합산하면 도합 돈 946,022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든 갑 1,8,9호증의 각 일부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사고 당시 피해자인 원고 김엄미는 나이가 6세밖에 안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박약한데 감호의무자인 부모의 보호도 없이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왕래하는 차량을 잘 살피지도 않고 횡단보도도 아닌 지점을 갑자기 횡단코저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 사건 사고는 원고등의 과실도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손해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위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돈 600,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음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든 갑 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김차권은 원고 김엄미의 아버지가 되고 원고 김축순은 같은 김엄미의 어머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김엄미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고 신경마비로 굴신운동이 잘되지 않아 평생 불구자가 되었고 앞으로 다시 재수술을 하여야 하는 점등을 참작할 때 원고 김엄미 본인은 물론 부모되는 그 외의 원고등도 정신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쉽게 짐작이 가므로 피고는 원고등의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액수는 위에서 인정한 사고의 경위 및 결과기록에 나타난 원고 등의 사회적 지위, 연령 기타 제반사정과 가해자와 원고등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원고 김엄미에게는 돈 100,000원, 원고 김차권 및 같은 김축순등에게는 각 돈 5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 김차권 및 같은 김축순등은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와 같이 상처를 입은 원고 김엄미는 국가배상법 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원고의 부모들인 원고 김차권 및 같은 김축순들이 위 사고로 인한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는 따로이 그들의 신청에 의한 배상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 점에 대한 주장은 그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엄미에게는 도합 돈 700,000원 같은 김차권 및 같은 김축순등에게는 각 돈 50,000원씩과 각 이에 대한 위 사고발생 다음날인 1968.5.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위에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등의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를 적용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임종옥
72,6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68나2027	19,700,506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미성년자의 권리증과 인감을 받아 보관중인 법정대리인의 별거중인 처가 한 미성년자 재산의 처분행위와 표현대리	미성년자의 아버지인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관리를 그의 처에게 위임한 경우 비록 그 처분권까지를 준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장과 미성년자 소유부동산의 권리증을 그에게 맡기고 다년간 처자와 별거하고 있는 이상 상대방으로서는 그 처가 법정대리인인 그 남편을 대신하여 미성년자의 복대리인으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민법 제126조	1968.8.30. 선고 68다1051 판결(판례카아드 173호, 대법원판결집 16①민97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48)252면)	【원고, 피항소인】 문헌수 【피고, 항소인】 최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746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들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5.7.8.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16935호로서 1965.7.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으로(이는 환송후 당심에서)피고는 원고에게 1965.7.24.자 신탁종료에 인한 혹은 1969.12.3.자 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이 원래는 원고소유였는데 1965.7.8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16935호로서 1965.7.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최영섭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본건 등기라 약칭한다)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2)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원고는 미성년자이고 그 법정대리인은 아버지 문종인인 바 피고 앞으로 된 본건 부동산에 관한 본건 등기는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김두연이가 피고의 꾀임에 빠져 즉 자기앞으로 이전등기를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하여 은행융자를 받아 줄 것이며 그런후에는 다시 등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원고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권리증과 위 문종인의 인감을 권한없이 함부로 사용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해준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하므로 살피건대, (3)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2 동 제7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동 제6호증(소장), 동 제8호증의 1,2,3(각 판결정본), 동 제9호증(주거증명),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호증(내용증명 통고), 원심 및 환송후 당심증인 윤하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긍정되는 을 제2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 동 을 제3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에 동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50.10.25.생의 미성년자이고 그의 아버지는 문종인이며 피고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어머니 소외 김두연에 의하여 된 것이지만 원고의 법정대리인 위 문종인은 7,8년전부터 다른 곳에서 딴 여자와 살면서 원고와 위 김두연을 전혀 돌보지 아니한 채 모두 재산관리를 그의 처인 위 김두연에게 맡기고 그의 인장과 본건 부동산의 권리증까지도 그에게 보관시킨 사실, 그리하여 위 김두연은 1964년 8월 본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 480,000원)을 설정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있었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될 것을 우려하여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염탐한 끝에 행정대서인 윤하영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어 그에게 본건 재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였더니 피고는 원고명의로 된 재산으로 은행에 융자를 부탁하면 금융부로카의 인상을 받기 쉬우니 우선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 자기이름으로 은행융자를 받아 주겠다고 하므로 위 김두연은 이에 동의하고 그 방법으로 보관중인 권리증과 위 문종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동 문종인의 이름으로 피고와 사이에 본건 재산의 싯가를 금 1,121,000원 상당으로 보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김두연이가 대부받은 금원중 그가 쓴 원리금과 비용을 대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갚을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위 매매대금에서 김두연이가 갚지 못한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피고가 김두연에게 지급하고 본건 재산을 피고의 소유로 확정하자는 약정아래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피고는 위 김두연이가 그의 남편인 문종인을 대리하여 본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사실, 위 최영섭은 위 약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 100만원을 차용한 다음 그중 금 6만원은 비용으로 공제하고 금 40만원으로 경매진행중인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 54만원을 위 김두연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듯한 갑 제4호증, 동 제6호증, 동 제7호증의 1, 동 제7호증의 4, 동 제8호증의 각 기재부분 환송전 당심이 시행한 기록검증결과중 위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공소장과 문종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일부)과 환송전 당심증인 문종인, 동 김두연, 환송후 당심증인 고종태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 사실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아버지로서 그의 법정대리인인 문종인이가 본건 재산의 관리를 그의 처 김두연에게 위임하였음은 적어도 그 재산관리의 범위내에서 위 김두연에게 원고의 복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비록 그 처분권까지를 준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권리증과 인장까지 그에게 맡기고 처자를 돌보지 아니한 채 다년간 별거하고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위 김두연이가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그의 남편을 대신하여 원고의 복대리인으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김두연과 피고 최영섭의 사이에 체결된 본건 재산에 관한 위 법률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할 것인즉 동 피고앞으로 된 본건 등기는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뜻의 표현대리 항변은 이유있다) (5)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1965.7월경의 싯가가 4,500만원 정도인데 피고가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정당한 대금의 교부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라고 항변하나 위 인정사실에 환송후 당심에서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싯가 감정결과에 의하면 1965.7.경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는 1,523,000원 상당이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표현대리인 김두연이 피고에게 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적법하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무효항변은 그 이유없어 배척하기로 한다. (6) 원고는 예비적청구로서 가사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한 처분행위가 신탁적 양도로서 이 부분이 유효하다면 1965.7.24. 중소기업은행에서 기채가 되므로서 신탁목적이 달성되었고 또한 피고가 임의로 1966.1.7. 소외 김병곤, 동 최낙준들에게 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의무를 위배하여 1969.12.3.자로 신탁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표현대리인 김두연이 피고에게 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적 양도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거시의 전증거에 의하여도 위 처분행위가 신탁적 양도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신탁종료 및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역시 그 이유없다. (7) 그러하다면 본건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은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기로 하고 피고의 항소는 정당하므로 이유있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안병수(재판장) 황석연 나석호
72,627	양도금지등가처분청구사건	69나297	19,700,506	선고	광주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수인이 공동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와 필요적 공동 소송관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그 매립권은 공동명의인의 합유(또는 총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합유에 속하는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면허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61조 , 제63조	1969.11.25. 선고 65다1352 판결(판례카아드 847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36 판결요지접 민사소송법 제65조(22) 803면)	【원고, 피항소인】 박춘성 【피고, 항소인】 조규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64카255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영암군 도포면 덕화리 지선 공유수면매립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등 처분행위를 함을 일체 금하고 위 공유수면매립 수면허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함을 금한다. 가지 위로 본안 확정판결시까지 위 매립면적 260정보에 대한 현장사업 담당광장권자를 신청인으로 정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안의 당부를 살피기에 앞서 피신청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신청인의 이사건 신청은 피신청인 외 19명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얻은 신청취지기재의 매립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공유수면매립권확인등의 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그 매립권은 그 공동명의인의 합유(또는 총유)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합유(또는 총유)에 속하는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면허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본건과 같은 공동매립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도 본안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1호증, 소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환송전 당심의 수명 판사가 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본건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얻은 자는 원래 별지 명단기재와 같은 피신청인 외 20명(대표자 피신청인)이었고, 그후 1964.10.6. 신청 외 김신근이 추가 되어(대표자 김신근) 위 김신근 외 21명으로 변동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본 신청에 있어서 위 매립면허권자 전원을 상대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필요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고재량(재판장) 이두형 배만운
221,679	행정처분(파면처분)취소	69구45	19,700,506	선고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판결	null	null	null	null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택) 【피 고】 영주철도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 【변론종결】 1970. 4. 22. 【주 문】 피고가 1969. 8. 19. 원고를 파면에 처한 징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69. 8. 19. 원고를 파면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 및 그 징계사유가 원고는 1969. 8. 2. 제58열차(안동-서울간)의 객급차장으로 승무중 동 열차가 죽령역 도착후 죽령과 단양간의 선로 교행관계로 전도 운전 불가능함에 따라 약 15분간 지연운전한다는지의 안내를 한 다음 영월역 조역 소외 1과 같이 음식점에 가서 탁주 한되를 음주한 사실이 있으며 열차가 1시간 17분 가량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연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1) 위의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사실을 범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불법이며 (2) 가사 그와 같은 비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를 파면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16 내지 22호증의 기재내용 및 동 증언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열차가 죽령력에 도착하자 죽령역 조역 소외 6으로부터 먼저 출발한 화물열차가 단양역에 도착하지 않아서 약 15분간 지연 운전하는지의 연락을 받은 원고는 곧 승객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안내를 하였던바, 재차 위 조역으로부터 51열차와 교행관례로 1시간 더 지연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를 곧 승객들에게 안내하니 않고 죽령역에서 약 20미터 상거된 소외 2의 음식점에 가서 아침식사를 하고 약 10분후 열차에 돌아와서 승객들에게 약 1시간 17분간 지연된다는지의 안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일부 배치되는 증인 소외 8의 증언과 을2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부분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타에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객급차장으로서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사유를 즉시 승객들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또 정당한 사유없이 열차를 이탈한 허물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허위의 사실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4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의 근무성적이 매우 우수하였고, 본건 당일은 아침 6시에 출근하면서 아침밥도 먹지 못하였으며 잘못된 판단이기는 하나 15분간 지연된다는 안내를 한 직후에 재차 1시간 더 지연된다는 안내를 하기가 미안하다는 생각도 겻들어서 승객들에 대한 안내가 다소 늦었다고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본다면 위의 사유로서 징계처분중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한 피고의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5. 6.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152,048	손해배상청구사건	69나1341	19,700,506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변호사에 대한 사례금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사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케 하는 경우에 있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은 이를 추측하기에 넉넉하고 따라서 동 비용도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다.	변호사법 제33조 민법 제763조 제393조 제686조	null	【원고, 피항소인】【피고, 항 소 인】【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4. 2. 선고 68가9170 판결 【변론종결】 1970. 4. 15.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동 원고에게 금685,999원 및 그중 금555,999원에 대하여서는 1968. 1. 11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동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2, 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한 1, 2심 비용과 원고 2, 3과 피고 사이에 생한 항소심 소송비용은 모두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 피고는 원고 1에게 금685,999원, 원고 2, 3에게 각 금100,000원 및 각 이에대한 1968. 1. 11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 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과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원고 1이 피고 경영의 신안공업사에서 1968. 1. 11. 피고 및 피고의 사용인인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 책임을 지운 점 및 피고의 위 사고가 동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당심의 판결 이유는 원판결중 (1) 불법행위 (3) 위자료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390조를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산상 손해 ㄱ).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8호증(호적등본) 동 5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 및 당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당시 프레스 기계 보조공으로 있었고 동 보조공은 보통 3년간 기술을 배우면 기술공이 되고 기술공은 보통 공과금을 공제하고 1일 금500원에서 금600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사실, 따라서 동 원고도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후 70개월 뒤인 1973. 11. 11. 까지에는 소정의 군복무까지 마치고 기능공이 되어 55세인 2006. 10. 10 까지 395개월동안은 계속 위와 같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위 기계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의 22.5푸로 정도를 상실한 관계로 별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매월 금2,812원 상당의 수익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동 원고는 위 손해금을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계산하면 별표 8기재와 같이 금 553,326원이 됨은 계수상 명백하다. ㄴ).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소송을 위하여 1, 2심 모두 변호사 조규광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을 수행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같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케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은 이를 추측하기에 넉넉하고 따라서 동 비용도 위 사고로 인하여 동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동 금액도 동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9호증의 1, 2(서울 변호사회 규약)의 기재에 의하면, 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일부 성공한 경우에 성공정도에 의하여 500,000원 이상 750,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10/100 이상의 사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한 동 원고도 적어도 위 규정 소정의 성공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아직까지 지급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 사건의 동 원고 1심 승소금액이 금745,999원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당심 승소금액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산상 손해금 553,326원과 위자료 금20,000원 도합금 573,326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동 원고는 결국 이 사건의 1, 2심의 사금으로 위 변호사에게 약 금130,000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동 금원을 동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금으로 금27,600원을 원고 1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동 원고의 손해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동 원고는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손해금은 성년이 된 후의 수익 상실액이고 성년이 되기 이전의 수익상실액은 이 사건에서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성년이 되기 이전의 일일 평균 임금 138원으로 친 수입손실액으로 위 대동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 원고가 이 사고로 인한 휴업 보상금 27,6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갑 1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의 8(영수증) 동 3호증의 2(통지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당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동 원고는 위 사고 당시 평균 임금이 138원이고 위 사고일인 1968. 1. 11 부터 동년 6. 28 까지 169일간은 입원가료를 받느라고 기동할 수가 없었서 위 평균임금 상당의 금액 전액의 수입을 상실하였고, 동년 6. 29 부터 성년이 되는 1970. 10. 12. 까지 836일동안은 위 평균임금의 22.5/100에 상당하는 금원의 수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수익 손실액을 계산하면 위 169일간의 수익 손실액이 금13,322원(169 × 138)이 되고 위 836일간의 수익 손실액이 금25,057원(836 × 138 × 22.5/100)이 됨은 계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동 원고의 성년이 되기까지의 수익 손실액은 도합금 38,379원이 되고 동 원고의 주장대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면 오히려 금10,779원이 남게 되므로 위 휴업 보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재산상 손해금 553,326원 및 변호사 비용 금130,000원과 위자료 금20,000원 도합금 703,326원, 원고 2, 3에게 각 위자료 금10,000원씩 및 위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각 금원에 대하여서는 본건 사고일이고 원고들이 구하는 1968. 1. 11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사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1은 위 손해금중 금685,999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동 청구금액 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할 것이고 그중 위 변호사 비용 금130,000원에 대하여 동 원고는 위 사고일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동 손해는 장래의 손해이므로(이미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동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은 위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일부 부당하므로 동 원고에 대한 원판결을 주문 1항과 같이 변경하고 위와 결론을 같이한 나머지 원판결은 모두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6조, 동 95조, 동 89조, 동 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별표 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이완희 김상훈
72,629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청구사건	69나740	19,700,507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 자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오직 채무자만이 승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자나 승계채권자는 이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506조	1973.5.22. 선고 70다1090 판결(판례카아드 10444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6조(1) 1044면)	【원고, 항소인】 안강주조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이영식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69가46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원고와 소외 김문목 외 2명간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65가1826호 대금 청구사건의 1966.5.30.자 판결정본에 위 지원 서기 손관익이 1967.8.12. 피고에게 부여한 집행문(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이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원고회사는 소외 김문목, 오삼달, 조성래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65가1826호 대금 청구사건을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로 원고에게 돈 1,068,967원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얻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피고는 1967.7.1.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소외 유성진으로부터 돈 778,967원의 채권양도를 받았음을 빙자하여 1967.8.12. 위 지원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자 동 지원서기 손관익은(재판장의 명을 받아) 피고를 위하여 이를 부여하였으나 이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여한 것이니 취소되어야 할 것임으로 이사건 소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오직 채무자(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김문목, 오삼달, 조성래)만이 승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자나 승계채권자는 이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민사소송법 제483조, 제484조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제기하는 이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배척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과를 같이 하고 있어 정당하고 원고의 이사건 항소는 이유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72,63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69나2617	19,700,507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채권자가 그 약정기한도래 전에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로서 경료한 등기가 유효인 여부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까지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약정기간도래 전에 위 서류로서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액의 존재라는 한도에 있어서는 이를 위한 담보의 의미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이 유효하다.	민법 제186조	null	【원고, 항소인】 윤창로 【피고, 피항소인】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92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피고 김영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8.6.24.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19172호로 한 1968.6.20.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1968.6.24.자 위 등기소 접수 제19171호로 한 1968.6.20.자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존속기간 1968.6.20.부터 15개년, 목적은 수목, 목조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8.6.24.자 위 등기소 접수 제19170호로 한 1968.6.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 최고액 금 4,500,000원, 채무자 권병욱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들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었다가 1968.5.28.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15791호로 1968.5.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한성규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김영길앞으로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피고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소외 한성규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고, 가사 원고가 1968.4.23.에 소외 한성규로부터 금 5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한은 그해 9.23.로 정하여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동 소외인을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고, 위 기한까지 원리금으로서 금 600,000원을 변제치 못할 때에는 위 부동산들을 동 소외인에게 양도하되 동인은 원고에게 금 4,400,000원(위 부동산들의 가격을 금 5,000,000원으로 보고, 위 원리금 도합 금 600,000원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고 이에 대비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 일치한 것이고, 설사 위 이전등기서류가 위 채권을 위한 매도담보의 의미에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소외인은 위 변제기한이 도래하기도 전에 원고의 승낙없이 자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그 등기의 원인은 무효이며 따라서 그 이후에 경료한 피고들 앞으로 된 청구취지기재 각 등기도 역시 그 등기 원인의 무효로 말미암아 각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통지서), 증인 한성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3호증(각서와 자인서)의 각 일부 기재내용과 증인 한성규의 증언 일부는 믿기 어렵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화해조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으며,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같은 을 제1호증(저당권설정계약서), 같은 을 제2호증(저당권 양도증서), 같은 을 제3,4호증(각 등기제 권리증), 증인 유강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담보제공승락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유강열, 동 한성규의 각 증언(단 증인 한성규의 증언중 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8.4.23.에 소외 한성규로부터 금 5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한은 5개월인 같은해 9.23.로 정하여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을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고 또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동 소외인이 1968.5.28.에 이로써 이유 첫머리에 적은 동 소외인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위 한성규가 그 약정기한도래 전에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가 교부하여준 위 서류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한성규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액의 존재하는 한도에 있어서는 이를 위한 담보의 의미에 있어서 그 등기 원인이 유효하다고 보게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유효한 등기원인에 기한 피고등 양인 명의의 각 등기역시 무효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한성규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이건 등기말소절차이행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이건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223,929	소유권이전등기및건물명도청구사건	69나514	19,700,507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교회재판국의 판결의 효력	교회재산의 분배문제를 두고 분쟁이 계속되어 오다가 원·피고양교회의 감독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에의 제소를 거쳐 그 최상급 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상소한 결과 그총회 재판국에서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재판국의 판결이 무슨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발생케 하는 권원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null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신교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남교회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8가2652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남교회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1958.9.30.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금 1,500,000원을 지급하던지 또는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유지재단은 피고 서남교회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일자 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당심에서 청구취지 변경되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교회가 1957. 가을경 피고 서남교회(이하 피고교회라 한다)로부터 분리되어 나옴에 있어 양교회 사이에 기존교회 재산의 분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오다가 그 최상급 감독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1958.9.30. 피고교회는 분리되어 나가는 원고교회에게 그 교회부지 일부(별지 제1목록 토지)와 전도사 사택(또는 그 가액)을 양여하라는 결의를 하였는 바, 이 결의는 원·피고 양교회를 규율하는 헌법에 의하여 구성된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교회는 위 판결에 따라 위 부동산(또는 그 가액)을 원고교회에게 양도해 줄 의무있는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피고 양교회가 교회재산분배에 관한 논난 끝에 피고교회가 위 부동산을 원고교회에게 양여하기로 합의(화해)하였으며 또는 위 총회 재판국의 판결대로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 2,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57년 가을경 피고교회의 당시 목사 소외 5에 대한 지지여부로 신도가 양파로 갈라져 그 반대파가 원고교회를 새로이 만들어 피고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옴에 있어 교회재산의 분배문제를 두고 분쟁이 계속되어 오다가 위 양교회의 감독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에의 제소를 거쳐 그 최상급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상소한 결과 1957.9.30. 그 총회 재판국에서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교회로 하여금 그 교회재산의 일부 즉, 별지 제1목록기재의 교회부지 일부와 당시 그 교회 전도사 사택 또는 그 가액을 원고교회에게 양도하라는 취지의 이른바 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하에 있던 원·피고 양교회로서는 위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명하는 바를 이행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이른바 재판국의 판결이 무슨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발생케 하는 권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피고교회가 위 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이행할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당원이 선듯 믿을수 없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 이외에는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교회가 달리 위 부동산을 원고교회에게 양도(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위 재판국의 판결 전후를 통하여 그 판결취지대로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또는 위 교회 신도들이 위와 같은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교회가 위 부동산을 원고교회에게 양도할 법률상 의무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등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이전(또는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교회의 항소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건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152,053	과납금반환청구사건	69나2012	19,700,508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등록세의 납부와 부동산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에 있어서 신고납부인의 착오에 의하여 등록세법에 의하여 정해진 과세싯가표준액보다 많은 과세표준액을 신고한 경우 그에 수반된 관계기관의 과세표준액확정의 확인행위 및 세액징수행위의 효력	등록세의 납부와 부동산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에 있어서 신고 납부인이 신고한 각 과세표준액이 신고인의 착오에 의하여 등록세법 29조 소정 과세싯가 표준액보다 훨씬 많은 경우 등기소나 관계 행정기관은 그 액수를 법정된 등록세과세 시가표준액에 맞도록 변경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신고가액에 따라 법정된 등록세와 부동산취득세가 납부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권한밖에 없고 일단 신고인의 신고가액에 따른 등록세와 부동산취득세를 관계기관이 확인하여 받아들인 이상 거기에 수반된 관계기관의 과세표준액확정의 확인 및 세액징수행위가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그 확인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등록세법 제29조 지방세법 제111조	null	【원고, 항 소 인】【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복)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6. 13. 선고 68가11817 판결 【변론종결】 1970. 4. 10.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금855,225원, 같은 서울특별시는 금1,026,27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건 청구원인 사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소외 1, 2에게 대한 금1,200만원의 채권이 있어 그 담보방법으로, 두사람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계동 (지번 생략) 임야 12정 6단 7무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건의 가등기를 원고앞으로 마쳐 두었다가, 1968. 5. 1.에 같은해 8. 22.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 가등기의 본등기를 하기로 법정화해를 하였던바, 위 소외인들이 약정된 기일까지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법정화해 내용대로 위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등기의본등기) 절차를 받게 되었었다. 그래서 원고는 그 등기절차를 사법서사인 소외 3에게 위임하였더니, 1968. 9. 23.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취할 때 그 등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본건 임야는 임야대장상에 등급(상·중·하)사정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정부가 등록세법에 따라 정한 등록세 과세표준액표에 따라 하등급으로 보아 평당금 500원씩으로 계산한 합계금 19,005,000원을 과세표준가격으로 하여 이에대한 15/1000 비율의 등록세 금285,075원을 납부하여야 할 것인데도, 서울사법서사회에서 편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임야등급표에 본건 임야가 중등급의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믿어, 중등급에 해당하는 금 76,020,000원(평당금 2,000원)을 과세표준가격으로 삼고 이에 해당하는 등록세로 금1,140,300원을 납부하였으니, 피고 대한민국은 그 차액이 되는 금855,075원의 부당이득을 한 셈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액의 손해를 입었으며, 또 원고가 1968. 10. 12.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의 위 토지소재 관할청인 서울 성북구청 노해출장소에 위 임야에 관한 부동산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서도, 본건 임야가 하등급의 것으로 취급되게 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19,005,000원을 과세표준가격으로 하여 이에대한 취득세(20/1000) 금380,100원중 기한내 납부의 혜택으로 1할을 공제하고 금342,090원만 납부하면 될 것인데, 앞서 적은바와 같은 이유로 과세표준표의 중등급에 해당하는 금 76,020,000원을 과세표준 가격으로 하여 이에대한 금1,520,420원의 취득세중, 기한내 납부의 혜택으로 1할을 공제받고 금 1,368,360원을 납부하였으니, 피고 서울특별시는 그 차액이 되는 금1,026,270원의 부당이득을 하고, 원고는 같은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의 각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등록세법 제1조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같은법에 의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9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과세표준액은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인 경우에 한하여 등기소는 당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 지방세법 제111조에 의하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액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등록세의 납부와 부동산 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에 있어서, 신고납부인이 신고한 각 과세표준액이 등록세법 제29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과세 시가표준액보다 훨씬 많은 경우, 비록 그 신고가액이 등록세법 제29조에 따라 정하여진 과세시가표준액을 잘못 알은 신고인의 착오에 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소나 관계행정기관은 그 액수를 법정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에 맞도록 낮추어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고, 다만 그 신고가액에 따라 법정된 등록세와 부동산 취득세가 납부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권한밖에 없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일단 신고인의 신고가액에 따른 법정의 등록세와 자진신고 납부되는 부동산 취득세를 관계기관이 확인하여 받아들인 이상, 그 신고 및 납부가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은 신고인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수반된 관계기관의 과세표준액 확정의 확인행위 및 세액징수 행위가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또 부동산 등록세의 납부와 부동산 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에 있어서 신고납부자와 관계기관 사이에는 등기신청인 또는 자진신고 납부자의 신고에 따라, 등기소 또는 관계기관이, 과세표준액 및 그에 따라 등기신청인 또는 자진신고납부자가 납부할 각 세액을 확정하는 확인행위가 수반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그 확인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 2 및 같은 을제2호증,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고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가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는 등록세와 부동산 취득세는 모두 등기신청인 및 자진신고 납부자였던 원고가 각 과세시가 표준액을 금76,020,000원이라고 신고하고, 그에 따라 법정된 율의 각 등록세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등기소와 관계기관이 그 신고에 따라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확인하고 받아들인 것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그것이 원고 주장과 같은 착오에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그 확인 및 징수행위가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한편 원고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등록세 납부와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에 수반된 관계기관의 확정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바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이사건에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주장의 등록세와 부동산 취득세가 그 주장과 같은 착오의 신고에 의하여 과다하게 납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같은 납부된 금액을 피고들이 각각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원고의 피고들에게 대한 이사건 청구는 그 이상의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같은 결론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오성환 송운호
155,701	손해배상	70다155	19,700,5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경찰관이 수류탄을 분실한 사실과 이를 습득 조작하다가 그 폭발로 인하여 생한 살상결과와의 관계는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위 특별사정에 관한 심리 및 분실자가 분실 당시 위 특별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인가를 판단함이 없이는 수류탄의 분실과 발생한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찰관이 수류탄을 분실한 사실과 이를 습득 조작하다가 그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살상결과와의 관계는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특별사정에 관한 심리 및 분실자가 분실 당시 위 특별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인가를 판단함이 없이는 수류탄의 분실과 발생한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763조( 393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 1969. 12. 10. 선고 69나6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류탄의 폭발로 인한 본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충북 제108전투경찰대 대원인 소외 1 순경이 허리에 차고 있던 수류탄 1개를 충북 중원군 감물면 하문리 나룻터 모래밭에서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폭발물인 수류탄은 잘못 취급하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므로 폭발물취급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자가 만질 수 있는 상태에 방치하여 두면 언제 누군가가 그 폭발물을 만지다가 폭발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폭발물 취급과 아울러 대민 안전사고방지 업무를 그 직무의 일부로 하고 있는 전투경찰대원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은 경찰의 직무로서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소외 1이 폭발물인 수류탄의 간수를 잘못하여 이를 분실한 사실 및 그 지휘관이나 소외 1이 그 분실한 수류탄을 수색하여 회수함에 있어서 그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소외 2가 가지고 장난하다가 폭발하였다하여 위 수류탄의 분실과 망 소외 3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수류탄이 아무리 폭발성이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수류탄을 분실하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분실자에게 그것이 반드시 폭발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그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폭발물인 수류탄을 습득한 자가 그에 대한 지식경험이 없는 자로서 그 폭발장치를 조작하여 폭발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위 수류탄 분실과 그 폭발로 인한 인명의 살상결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사정에 속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특별사정에 의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지를 심리판단하기 위하여는 원판결이 본건 사고경위에 관하여 국민학교 1학년생인 소외 4(여자)이 소외 1이 분실한 수류탄 1개를 주워 가지고 있자, 소외 2(남자 국민학교 3학년생 당10세)가 빼앗아 가지고 이를 만지고 있을 때 마침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도중 그곳을 지나가던 망 소외 3 외 6명의 아이들이 보고 소외 2의 주위에 둘러앉아 구경을 하고 소외 2는 그 수류탄의 꼭지를 빼려고 하다가 안빠지자 돌을 주워서 수류탄을 때리다가 위 수류탄이 폭발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수류탄을 분실하였다는 장소가 위와 같은 국민학교 학생들이 통상 통행하는 장소인지 또 그 수류탄이 통행인들에게 용이하게 발견될 수 있는 장소에 있었고 수류탄에 관한 지식경험이 없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이를 습득하면 안전핀을 빼는 등 폭발장치를 조작할 것이라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의 특별사정에 관한 심리를 하고, 소외 1이 본건 수류탄을 분실할 당시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소외 1의 과실과 본건 결과발생과의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소외 1의 과실과 본건 망 소외 3의 사망과의 간에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상고논지를 판단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233,801	손해배상청구사건	69나736	19,700,512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관계가 없는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행위에 대한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지울려면 그 사이에 지휘 감독의 관계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민법 제756조, 제757조	null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전시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8가102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대전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와 피고 2 합자회사 및 원고 1, 원고 2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대전시간에 생한 부분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2 합자회사의 항소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 1, 원고 2의 항소비용은 동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764,274원, 원고 2에게 금 457,137원, 원고 3에게 금 5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2 합자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2 합자회사(이하 피고회사라 약칭)가 피고 대전시로부터 대전시 중동 소재 대전천 목척교 확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인 1967.8.5. 12:25경 소외 1이 위 목척교 아래 웅덩이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8,9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다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일부 증언 및 원심검증 결과와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 도급계약에 의하여 전시 목척교 대전천 바닥에 교각을 세우기 위해서 반경 4미터, 깊이 약 1미터 20―30센치미터의 웅덩이를 파 놓았던 바, 이곳은 여름철에 흔히 아이들이 운집하여 노는 장소이고 더욱 물이 괴인 웅덩이가 있다면 철없는 아이들이 강수욕까지 시도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적절한 설비를 하거나 감시원을 두는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다만 위 웅덩이의 주위 한구석에 "위험"이라는 표시를 한 표말만을 보일 듯 말듯한 상태로 세워 놓고 공사를 진행하던중 위 일시경에 사리의 변식능력이 박약한 원고 1, 원고 2의 장남인 소외 1(5세 11개월)이 동네 아이들 2,3명과 같이 위 목척교 동쪽 첫 번째 교각 밑 웅덩이에 들어가서 강수욕을 하다가 익사한 사실, 원고 3은 위 아이의 할머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2, 소외 4,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 부분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는 피고회사가 공작물인 위 교각의 설치 또는 보존을 함에 있어 보안조치를 강구치 않은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망 소외 1의 재산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2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1961.8.10.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건 사고 당시 5세 11개월 남짓하여 평균여명이 54,88년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당심변론종결일인 1970.4.21. 현재 성인 남자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이 하루 금 478원이고, 농촌노동에는 1년에 300일씩 가동하여 55세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 위 망인의 월생계비로서 금 3,600원이 소요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은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24세시부터 55세가 만료될 때까지 매년 생계비를 공제하고 순수입 금 100,200원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인데(478원×300=143,400원, 3,600원×12=43,200원, 143,400원-43,200원=100,200원)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위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55세에 이르기까지의 손해금을 일시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금 1,183,662원{원미만 버림. 100,00원×(24,4162-12,6032)}이 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사고 발생에는 사물에 대한 변식능력이 박약한 만 5세 11개월 남짓한 소외 1을 웅덩이에 들어가 무작정 강수욕을 하도록 방치한 감호의무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여 상계하면 피고가 지급할 배상액은 금 60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이를 위 망인의 공동 재산 상속인인 원고 1, 원고 2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 1는 금 400,000원, 원고 2는 금 200,000원이 된다. (다) 위자료 소외 1의 이건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 또는 조모되는 원고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과 같은 사고의 경위와 기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서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70,000원, 원고 3에게 금 3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 1에게 위 합계 금 470,000원, 원고 2에게 합계 금 270,000원, 원고 3에게 금 3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7.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대전시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등은, 피고회사가 피고 대전시로부터 위 목척교 공사를 수급받아 교각을 설립하기 위해서 교각주위의 깊이를 약 1미터 40센치미터 가량 파 놓고서 위험표시도 않고 감시원도 두지않은 관계로 소외 1이 이에 빠져 사망하였으니 피고 대전시는 피고회사의 사용주로서 동 회사가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6조에 의해서 피고 대전시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손해금( 소외 1의 소극적 손해 및 원고들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행위에 대한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지울려면 그 사이에 지휘감독의 관계가 있는 경우라야 하는 바, 이 건에 있어서 피고 대전시와 피고회사간의 도급계약이 일반도급계약이고 그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없었음은 원고들의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 대전시가 사용주임을 전제로 한 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동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전시에 대한 청구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피고회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고 피고 대전시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회사 및 원고 1, 원고 2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93조, 95조, 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전병연 황석연
233,799	토지인도등청구사건	69나641	19,700,512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무단히 타인의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한 것이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로법이 준용된다 하더라도 각 그 법률로서는 그 도로상의 사용수익권등 사권행사를 제한할 근거는 될지언정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하므로 사유지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어 손실을 본 사람은 위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상 예상되는 전손해를 보상받음이 마땅하다.	민법 제750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62조	1977.5.24. 선고 76다263 판결(판례카아드 11504호, 대법원판결집 25②민49,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252)541면, 법원공보 564호10144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부산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209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 도로 116평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까지 매월 평당 돈 200원씩의 비율에 의한 돈을, 1961.2.8.부터 1967.1.18.까지 매월 돈 70원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완료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청구취지기재의 토지 116평은 원고의 소유이던 것을 1967.1.19.경 피고가 제1신 부산지구란 이름으로 그 방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환지를 주거나 상당한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무단히 위 토지를 피고시 관내인 부산시 범일동에서 동시 해운대방면으로 통하는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그 경부터 사고시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 경부터 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사실은 피고소송대리인이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가 원고소유토지를 전시와 같이 피고시 관내의 도로부지로 사용함에 있어서 원고의 이건 손실보상 청구를 거부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위 토지를 도로로 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4조, 같은법 제7조에 의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도로에도 도로법이 적용되므로 원고는 각 그 법률이 정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것이고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도로설치가 도로법에 의한 것이 아님은 피고소송대리인이 시인할 뿐 아니라 그것이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로법이 준용된다 하더라도 각 그 법률로서는 그 도로상의 사용수익권등 사권행사를 제한할 근거는 될지언정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하므로 사유지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어 손실을 본 사람은 그와 같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즉 이 건에 있어서의 피고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보상할 금액은 피해자와 협의에 의하여 통상으로 예상되는 전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므로서 원고가 이건 청구에 이르른 것이 명백한 이 건에 있어서 피고는 그러한 조치를 할 때까지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이 내세운 위 각 규정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환지처분이 확정된 뒤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한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금전으로 청산하기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청산금은 동법 제68조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원고의 이건 청구는 피고시가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시와 같이 사용하므로서 원고가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이고 위 토지에 대한 환지를 받지 못하므로 인한 청산금 청구가 아니므로 이러한 손실보상금 청구마저 환지처분의 확정시까지 기다리게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보상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급함이 마땅한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청산금 지급시까지 임료상당액을 보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대법원 1969.5.19. 선고 67다2038 판결과 갑 제2호증의 1,2 및 도로법 제79조 참조). 그러므로 위 토지 116평에 대한 보상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와 동 감정인이 원심에서의 증언(그것이 이건 토지에 관한 것인 점은 당사자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을 보태어 보면 위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액은 도로개설 당시인 1967.1.19. 이후 매년 평당 800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때부터 이에 대한 청산금 지급시까지 매년 평당 8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그 지급기한을 청산금 지급시까지로 하지 아니하고 의론상 그 보다 앞서야 할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데 대하여 원고의 항소가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2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임종옥
155,700	소유권행사방해배제	69다2123	19,700,5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개정 전 도시계획법 제3장의 규정들에 의하여 구획 정리된 토지의 법률상 성질. 나. 관보의 호외도 관보와 마찬가지의 구실을 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 호외의 기재내용에 실제와 다른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한 것은 아니다.	관보의 호외는 관보와 마찬가지의 구실을 하는 것이라 볼 것이고 또 그 기재내용이 다른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의 것은 아니다.	구도시계획법 제26조, 구도시계획법 제34조, 구도시계획법 제7조	null	【원고, 상고인】 김진환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 1969. 11. 12. 선고 69나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개정 전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3장의 규정들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법 제26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목변경, 기타의 구획이나 형질의 변경 또는 도로, 광장, 하천, 공원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등을 하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토지수용 등과 마찬가지로 강학상 소위 물적 공용부담(그 정리구역내의 공공용지 부담)에 속하는 것이나 토지의 관리관계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것이 그대로 그 정리에 의하여 구역, 형질이 변경된 환지에 이행될 뿐으로 그 내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것같이 의제하는 성질의 처분이다. 그러므로 구획정리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들이 부담한 공공용지가 법 제34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귀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구획정리 자체의 효과였다고 할 것인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권취득을 위한 별도의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62.5.23 당시의 주무장관이었던 국토건설청장의 명령에 의하여 충북 청주시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된 후 그 사업의 집행을 위한 각종의 소정절차를 거쳐 1965.6.16자로 충청북도지사의 환지예정지 지정인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고 원고소유의 본건 토지(답 779평)도 위 지구에 편입되었으며 위 환지예정지 계획상 위 원고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불용지가산, 그 사업에 의한 공공용지 부담으로 인한 감보지공제(그 비율 30.40%) 및 과도교부지적의 가산 등의 과정을 거쳐 결국 그 판시의 3구분계 588평 5합의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던 것이므로 피고 시가 그 내용을 지주에게 그 달 23 통지하였던 것이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던 관계로 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며 위 처분 특히 그 중 공공지 부담으로 인한 감보지공제에 관한 판시내용을 토지구획정리의 전순과 같은 법률적인 성질에 비추어 감안하여 보아도 그 판시에 법 제3장의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규정들을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 소론1과 3은 위와 같은 정리사업에 의하여 신설되는 공공용지도 법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하여 다시 수용 또는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위 법조들은 토지구획정리 이외의 개별적인 도시계획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함으로써 위 판결이 피고 시가 원고소유의 본건 토지의 일부를 토지수용의 절차도 없이 환지 또는 감보라는 용어만으로서 무상몰수하였음을 정당시하였음이 위법이었고 또 법 제40조에 의하여 농지개량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지 않은 환지예정지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음이 위법이었으며(그 법령의 준용에 관한 사항은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지나지 않는 것인 바, 위 처분은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의 의의가 없이 이미 확정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 처분이 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없이 제정된 피고시의 조례나 규정들에 의거한 것이었으니 당연무효의 것이었다(피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거한 조례제정권이 있었다) 등으로 원판결의 위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들을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국토건설청장이 위 청주시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업의 시행인가 신청기간을 정하여 관계토지소유자들에 고시하는 내용이 게재된 을 제14호증이 비록 관보의 호외였다 할지라도 원판결이 증인 장병헌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그것이 청주시 관보취급소를 통하여 청주시내에 배포되었던 것이니 만큼 이를 관보와 마찬가지의 구실을 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 호외의 기재내용에 실시와 다른 점이 있고, 그후 그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은 사실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국토건설청장에 의하여 이미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사업인 위 청주시 제1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것인 이상 그 기재를 위 사업에 관한 공시었다고 보지 못할 바가 아니었으며 일방 그 기재중의 지역과 면적에 관한 표시에 실지와의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도면의 첩부도 없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자있는 고시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 전술과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그것을 하자있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당연무효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한즉 원판결이 위 을 제14호증에 의한 고시가 유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시에 의하여 시행된 위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었던 것같이 단정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2의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5,6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69누139	19,700,512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법인이 비치기장한 총계정원장상에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법인이 비치기장한 총계정원장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법인세법 제64조,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제6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대한통운 경남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9. 9. 30. 선고 69구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유에서 본건 대차대조표 공고당시의 법인세법 제64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간내에 그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위 대차대조표는 제62조(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법인의 비치장부)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총계정원장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대차대조표를 총계정원장의 기재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도록 한 것은 상법상 기업의 재산상태를 기업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한편 세법상으로 세금포탈을 막고 법인세 과징의 정확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며 같은법 제26조 제2항에는 과세표준의 신고시에는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제표규칙 제35조에 유동자산의 과목을 나열함에 있어 "현금과 예금" 등으로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36조에는 "현금과 예금은 현금과 당좌예금, 대채예금, 정기예금 기타 예금으로서……예금을 기재한다. 현금과 예금에 관하여는 현금과 예금별로 부표양식 4호에 의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33조가 규정하는 양식 제4호의 대차대조표 양식에는 "현금과 예금"이 단일과목과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위 공고의 목적과 재무제표규칙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법인이 비치기장한 총계정원장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총계정원장에 기재된 과목과 금액으로 표시한 대차대조표(갑6호증의 5)에 유동재산으로 현금, 당좌예금, 일반예금 외환예금, 관리예금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각 과목 금액의 총액과 신문에 공고된 대차대조표상 현금과 예금을 묶어서 표시한 금액이 일치하여 위 구분표시된 예금은 각각 유사동질의 것으로서 이를 묶어서 표시한 것이 공고의 이천을 규정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한 위 대차대조표의 공고로서 위 법 제64조 소정의 공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공고의무불이행이 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령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에서 들고있는 본원판례는 이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5,697	손해배상	70다347	19,700,5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소방원이 소방업무 수행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소방업무는 국가행정사무이므로 국가만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이 없다.	소방원이 소방업무 수행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소방업무는 국가행정사무이므로 국가만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이 없다.	민법 제756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대법원 1966.1.25 선고 65다2257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1. 29. 선고 69나552 판결 【주 문】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농촌 일용노동에 있어 일반적인 노동 능력연한은 55세까지로 보는 것이 본원의 종전 판례로 하는바이며 원심이 본건 피해자 망 이광희의 농촌 일용노동 종사에 의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1심증인 손준모의 증언을 종합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망인이 60세까지 농업노동에 취업할수 있는 특수사정 있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이와같은 취지에서 55세까지의 가동 능력을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령 규정이 있다할지라도 본건 불법행위자인 소방원 소외인은 국가공무원이고 소방업무는 국가행정사무이며 이 국가행정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는 이른바 기관위임으로서 자치단체의 장은 그 수임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으로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입장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는 다른 별개의 사무라고 할 수밖에 없다할 것인 바( 대법원 1966.1.25. 선고 65다2257 판결참조) 이 사건의 경우 부산시장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산시의 사무와는 별개인 국가사무를 위와 같이 위임받아 처리하는데 불과하고 그 위임받은 사무를 행하는 범위에서 부산시장은 국가기관으로서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피고 국가만이 진다 할 것이고 피고 부산시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과 같이 화재신고를 접하고 진화작업을 위하여 급히 출동할 필요있는 소방차라 하여 그 운전자에게 원심이 설시한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면제할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과실책임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이유없고 다음에 농촌일용노동 임금과 같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곤난한 경우 그 일실이익을 계산할대에 그 소득세를 미리 공제할 필요는 없다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631 판결)이므로 원심이 망 이광희의 이사건 농촌일용 노동임금에 의한 상실수익금의 산정에 있어 갑종 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망 이광희의 장래의 상실수익금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일용 노동종사로 얻을 임금을 기준으로 1심증인 손준모의 증언에 의하여 월간 생계비로서 평균 금3,000원 정도가 필요할것이라 하여 이 금원을 공제한다고 설시하고 있음이 원판결 취지 및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상고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208,231	보상금	70다288	19,700,5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그 귀속재산에 대하여 법률 제120호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실질적 권리를 전제로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함이 본원의 판례이다.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그 귀속재산에 대하여 본법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실질적 권리를 전제로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20호(폐지)	대법원 1958.4.8. 선고 4290행상211 판결대법원 1962.4.4. 선고 4294민상1488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2. 4. 선고 69나256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판결말미 별지목록 제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목록 (8)기재 보상금액 합산액에 해당하는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증거로 한것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말미 별지목록 1내지 24 기재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소정 은익된 국유재산으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같은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 제2호(1967. 12. 30. 신설)에서는 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되어 있거나 기타 분쟁이 계속되어 있는 재산을 은익된 국유재산에서 제외하였으며 원심이 증거로 한 갑제1호증의 1 내지 19, 41, 43 내지 47, 갑제2호증의1 내지 16, 24,25, 27, 28, 29의 내용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 내지 24 기재의 부동산이 위선은 은익된 국유재산으로서 원고가 선고한 사실은 인정할수 있으나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제3호증의 1, 3, 5, 6의 내용은 국유재산으로 확정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하겠으나 갑제3호증의2의 내용은 별지재산목록은 은익국유재산으로 간주되므로 당해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중에 있어 확정에 따라 처리코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되어있고 갑제3호증의 4의 내용은 ·····별지목록재산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일단 은익재산으로 간주하고 별첨과 같이 처리(소송제기하고 있음을 말한다)하고 있아옵기 통지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은익 국유재산으로서의 확정절차를 보유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은익국유재산으로 확정한 후 취하여야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원심판결 말미목록 제4목록 기재재산에 관하여서는 소관세무서장의 확정처분을 한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갑제3호증의 2, 4에 기재되어 있는 원심판결 말미 별지 제5, 6, 7, 8, 9, 10, 11, 13, 내지 18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위에서 설시한 같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은익 국유재산으로서의 확정처분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원심조처는 적어도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부칙 제5조에서 “은익된 국유재산”이라함은 등기 기타 공무상 국가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재되어있는 국유잡종재산 법령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반대의 논지는 채택될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은 형식상 귀속재산으로부터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로 복귀하여 이해관계인은 실질적 권리를 전제로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2.4.4. 선고 4294민상1488 판결)이므로 실질적 권리를 가진 이해관계인이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는 일반귀속재산과 달리 종국적으로 귀속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소유권의 귀속이 부동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므로(대법원 1958.4.8. 선고 4290행상211 판결 참조) 원심이 원심판결 말미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모두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았으나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국유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유설명은 정당하며 국유재산이 아닌 바에는 소관세무세장이 은익국유재산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피고의 상고논지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고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5,570	의료법위반	70도702	19,700,51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자기의 질병에 대한 자기자신의 치료행위는 의료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25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기의 질병에 대한 자기 자신의 치료행위는 의료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조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의료법 제25조	null	【피 고 인】【비약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제주지방 1970. 3. 11. 선고 69고2618(비약상고) 판결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정해규의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은 면허 없는 자의 의료업무를 금지하기 위한 것임이 그 규정자체로서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의사가 아니면 의료업무를 하지 못한다 라는 취지이고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까지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의 질병에 대한 자기 자신의 치료행위는 의료업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의료법 제25조에 의하여 금지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자기 신체에 대한 의료행위도 의료법 제25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이라는 비약적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669	건물철거	70다413,414	19,700,5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한 것은 채증상의 위법이다. 나.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에 관한 한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것이고 또한 공유자의 한사람이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하여도 그 지분에 관한 한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1. 19. 선고 67나319,3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의 소유자였던 망 소외 1이 원고 소외 2, 동 소외 3의 3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본건 대지에 인접해 있는 영주읍 영주리 344의 3 등 약 2,000평의 토지를 원고와 소외 2, 동 소외 3 등 3명이 30여년 전에 망 소외 1로부터 공동명의로 매수하여 중촌광업소에 매각한 후 그 이득금을 균등 분배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사업을 한 사실이 있었는 바, 본건 대지에 관한 피고들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여태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마치 이 땅을 위 3명이 공동으로 산것처럼 관계서류만은 공동매수자인 소외 2, 3(사망) 두 사람이 위임 또는 권리를 포기한 양으로 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망 소외 1과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 같이 작성한 후 이로써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유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망 소외 1의 장남 소외 4 소외 5 등과 합의 아래 이건 대지에 관하여 처음엔 소외 1의 사망일을 1952.11.3.로 하고 그와 원고와의 매매일은 1955.5.5로 하는 관계서류를 작성한 후 소외 4는 여러 상속인이 있는데도 1966.6.7.에 단독상속등기와 동시에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중에 위 등기를 말소하고 위 망인의 사망일을 1962.11.3.로 하고 망 소외 1과 원고와의 매매일을 1932.11.1.로 하는 관계문서를 작성한 다음 1967.3.6. 위 김홍렬 외 5명 앞(원판결에 원고 등 앞이라고 기재된 것은 위 김홍렬 외 5명 앞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공동상속등기를 함과 동시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원고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등기로서 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종합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는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인 본건 대지를 알고 있으며 본건 대지는 망 소외 1로부터 원고와 소외 7, 동 소외 3 외 3인이 공동매수하였다고 들었고 이는 영주역에서 시내로 향하여 오른편 땅으로서 피고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피고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알고 있다(기록 501-502장)라는 취지의 증언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원심의 위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 증거의 하나로 한 원심조처에는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원판결 설시취지는 수명의 공동상속으로부터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원고명의의 본건 등기는 원고와 소외 2, 동 소외 3 외 3명이 망 소외 1로부터 본건 대지를 공동매수한 사실이 없는데 그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소외 4와 합의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은 허위등기라는 것이나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에 관한 한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본건 등기에 있어서 소외 4 외의 공동상속인 명의로부터 이전된 부분까지도 무효가 된다고 하려면 원고와 소외 4간에 합의(어떠한 내용의 합의인지는 불분명하나 소외 4 부분에 관하여는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에 의한 등기라는 취지라고 보여진다)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본건 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의무자인 소외 4 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본건 이전등기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려보고 그 의사가 있었다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원고와 소외 4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었었는지를 밝혀 법률상의 무효원인이 무엇인지를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심리판단없이 본건 대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등기전부를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며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591	관세법위반등	70도628	19,700,51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처음부터 관세면제를 받아 그 물건을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의사로서 당국에 가장된 수입신고를 하고 그 수입면허를 얻어 물건을 들여다가 시중에 매각처분하면 관세법 제180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처음부터 오직 관세면제를 받아 그 물건을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의사로서 당국에 가장된 수입신고를 하고 그 수입면허를 얻어 물건을 들여다가 시중에 매각처분하면 본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180조 제2항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2. 17. 선고 69노54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김충식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처음부터 오직 관세의 면제를 받아 그 물건을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의사로서 나이론사를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고 당국에 수입신고를 하여 그 수입면허를 얻어서 이 물건을 들여다가 시중에 매각처분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담보제공을 하게 되고 또 수입 후 소정의 기간안에 그 원자재를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종국적인 관세면제가 된다 할지언정 이러한 사정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관세법 제18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관세법 제180조나 제186조 민법상의 조건에 관한 법리해석과 그 적용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가 말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삼기무역주식회사의 임원인 피고인 1이 애초부터 수출할 의사없이 수출할 것을 가장하여 관세의 면제적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2가 이 사건의 나이론사를 알선할 때에 그것이 관세법 제186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장물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정도 인정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기타 논지가 말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모두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 2 변호인은 원심이 피고인 삼기무역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관세면제품이라고 인정하면서 피고인 2에 대한 관계에서는 관세포탈물이라고 상반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공격하는데 원심이 관세포탈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관세법 제180조가 관세의 면제를 받은 경우도 포함하여 그 표제에서 관세포탈죄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넓은 의미에서 면제품도 포탈물 속에 포함시켜서 표시한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이유모순의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다음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위에서 본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과중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서도 상고이유로 삼지못한다. 그렇다면 이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김충식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207,7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0다373	19,700,5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재산은 법률 제120호 소정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해관계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함이 본원의 판례이다.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재산은 법률 제120호 소정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해관계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함이 본원의 판례이다.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120호(폐)	대법원 1962.4.4. 선고 4294민상188 판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명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2. 13. 선고 69나17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 중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재산은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120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해관계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함이 1954헌심1 법률의 위헌여부결정 제청사건에 관한 헌법위원회의 결정내용이며 법원도 이 결정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받아드려야 한다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2.4.4. 선고 4294민상1488 판결)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1945.8.9. 당시 일본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같은 해 9.5에 소외 1이 같은 해 7.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1948.11.8에 같은 해 8.8자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에 의하여 같은 소외인 소유로 소유권을 확인한다는 부기등기가 되어 있어서 소외 1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았을 뿐 법률 제120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으나 소외 1은 1945.7.10 소유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같은 소외인명의의 1945.9.5접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를 1967.5.20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5.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2 명의의 등기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5,713	손해배상	69다2136	19,700,5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친생자 아닌 사람은 가사 다른 사람의 호적에 친자로 등재되고 양육되어 온 것이라 하여도 그 사람은 위 다른 사람과 직계 존비속관계나 친족관계가 없는 것이다.	친생자 아닌 사람은 가사 다른 사람의 호적에 친자로 등록되고 양육되어 온 것이라 하여도 그 사람은 위 다른 사람과 직계존비속관계나 친족관계가 없는 것이다.	민법 제752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거제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9. 11. 11. 선고 68나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망 소외 1은 원고 1과 내연관계에 있는 소외 2가 다른 남자와 교제 잉태한 뒤 원고 1 집에 들어와서 출생하고 원고들의 친자로 호적상 등재하여 양육하여 온 것이라 함으로 소외 1과 원고들 사이에는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친자관계나 친족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민법 제752조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근거없이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155,694	손해배상	70다505	19,700,5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기본채권의 존속여부를 가리지 않고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은 제때에 가서 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본판결 변경 기존채권의 존속 여부를 가리지 않고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은 제때에 가서 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166 판결, 대법원 1969.4.29. 선고 67다786 판결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3. 2. 선고 69나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리인은 제출기간이 넘어 상고이유를 냈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은 소외 인이 판시 약속어음 두 장을 위조작성하는데에 피고가 방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서 그 약속어음 두 장을 받은 원고는 그것이 위조임으로 해서 제때에 그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더러 그것을 물라는 취지로 한 판단은 옳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또 논지는 원고는 금전대차에 대한 보증으로 넘긴 수표이니 비록 수표상의 청구권은 잃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채권 관계가 존속하니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나, 기본채권의 존속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은 제때에 가서 지급인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 66.9.20. 선고 66다1166 판결, 66.4.29. 선고 67다786 판결 참조)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208,233	대여금	70다409	19,700,5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약정이율에 관하여는 그 계약체결 당시의 이자제한에 관한 법령에 의할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약정이율에 관하여는 그 계약체결 당시의 이자제한에 관한 법령에 의할 것이다.	이자제한법 제1조	대법원 1967.1.25. 고지 66마1250 결정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명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경신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12. 3. 선고 68나168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1) 원고 8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2)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판시 원금에 대하여 1965. 9. 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중, 연3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들을 각 파기한다. 위 각 파기된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원판결부분중, 위 각 파기된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소송대리인 정명채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적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피고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경신학원의 설립시부터 1960. 5. 18.까지 위 법인의 이사였던 사실을 확정하고나서, 위 소외인은 피고 재단의 이사이 자격으로 피고 재단을 대표하여 원고 8로 부터 1960. 6. 10.에 금 30,000원, 같은해 11. 14.에 금 170,000원을, 이자는 월7푼으로 하고 변제기한은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으니,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원금 합산액 및 이에대한 이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 소외인이 피고 재단이사의 직을 그만둔 후에도 이사의 자격으로 위 원고로 부터 차금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어, 특별한 사유없는한 위와같은 판단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원고 8에 관한 부분은, 다른 논지부분에 대한 판단을 거칠것 없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 소송대리인 정명채의 상고이유 중 나머지 부분과 같은 민동식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중 이미본 원고 8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에 비추어 보니, 원판결이, 피고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경신학원이, 그 이사인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 8을 제외한 이 사건 원고들로부터, 1958.6.20부터 1960.5.16까지의 사이에 걸친 각 판시일자에, 판시금액의 돈을 이율은 각 월5푼, 6푼 또는 7푼으로 하여 변제기일의 약정없이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어떤 위법사유도 없다. (그러나, 원판결은, 위 각 차용원금에 대한 미지급이자와 지연이자의 산정에 있어, 1965.9.23까지의 그것은 각 원금에 대한 연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고, 그리고 1965.9.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위 원금에 대한 연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위 소비대차계약이 각 체결된 당시의 법인 이식제한령에 의하면, 연2할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부분에 관한 이자의 약정은 무효이라 할 것이고, 이자제한법(1962.1.15 공포 실시, 법률 제971호)제1조 제1항(이 조항은 1965.9.24자로 개정된 것) 및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건」(1965.9.24 공포, 실시, 대통령령 제2221호)에 의하여, 1965.9.24에 그 최고 이자율에 관한 제한이 연3할 6푼5리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애초부터 무효이었던 위 이자에 관한 약정부분이 연3할 6푼5리의 한도까지 되살아나서 유효화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67.1.25.자 66마1250사건 결정 참조), 그렇다면, 위에서 본 원판결의 이자 및 지연이자의 액 산정에 관한 판단은 1965.9.24부터 원금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3할 6푼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 중 연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위법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원심이 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에 기인되는 것이라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과연이면,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원판결은 위 설시의 위법된 부분에 한하여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나머지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원판결중 위 각 파기된 사건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155,571	반공법위반	69도80	19,700,51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산주의 노선에 동조하는 책인줄 알고, 또 그러한 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불온서적임을 알고 이것을 읽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영웅심에서 매수하였다면 피고인은 이러한 서적을 판매한 자의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서적을 보관하거나, 상 피고인에게 운반해 두었다면 불고지죄, 표현물의 보관 운반의 죄가 성립된다.	공산주의노선에 동조하는 책인줄 알고 또 그러한 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불온서적임을 알고 이것을 읽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영웅심에서 매수하였다면 피고인은 이러한 서적을 판매한 자의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판매한 자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불고지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서적을 보관하거나 상피고인에게 운반해 주었다면 이는 반공법(폐) 제4조에서 말하는 표현물의 보관운반죄가 된다.	반공법 제8조, 반공법 제4조 제1항, 반공법 제4조 제2항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2. 24. 선고 68노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1심 공판정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장기재 서적들이 공산주의 노선에 동조하는 책인줄 알고 이것을 읽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영웅심에서 매수하였고 또 그러한 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불온서적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본건 서적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성명불상자들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피고인으로서는 족히 인식하고 있었다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이런 서적들을 보관하거나 원심 상피고인에게 운반해 두었다면 학생으로서 학구적인 도움이 될까하여 가지고 있었고 단순히 친구에게 맡겨두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의식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고지죄 및 표현물의 보관운반의 죄책으로 다스려 반공법 제8조, 4조 1, 2항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208,235	손해배상	70다483	19,700,5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행정청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서 저당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때는 그 저당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구 도로운송차량법(62.1.10. 법률 제962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때라 함은 자동차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 그 용도를 폐지한 때를 말하고 그 운송사업체의 면허가 취소된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시가 단순히 운송면허의 취소를 이유로 그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매하였다 하여도 이는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처분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민법 제750조,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null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2. 11. 선고 69나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원고 은행이 장안여객 자동차주식회사 소유인 본건 자동차에 대하여 1965.10.5.채무자 소외인, 채권최고액 55만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시는 1966.9.21. 위 회사에 대한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함과 동시에 도로운송차량법 14조 1항 2호에 의해서 위 자동차의 등록도 말소하였으나 위 법조문에서 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때라 함은 자동차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게되어 그 용도를 폐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운수사업체의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여 자동차의 용도까지도 폐지되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어서 피고 시가 위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매할 때에도 그 운행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피고 시가 단순히 운수면허의 취소를 이유로 하여 위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고 있다.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위 인정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피고 시가 본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매하였다 하여도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 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저당권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위 처분에 의해서 그 저당권이 침해되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208,232	손해배상	70다312	19,700,5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노반선상의 토지에 인공적 작업을 가한 광석채취 내지 운반을 위한 통로는 이른바 공작물이다.	노반선상의 토지에 인공적 작업을 가한 광석채취 내지 운반을 위한 통로는 이른바 공작물이다.	민법 제758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충북씨멘트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 16. 선고 69나11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석장이 있는 산에서는 토피작업을 하고 원석을 채광키 위하여 표토 밑의 불양 암석을 제거하고 원석운반에 필요한 궤도공사가 진행중이고 원석산은 반암작업을 하고 있어 하루 몇 번씩 발파를 하고 있는데 그 산밑에 원광석 운반을 위한 궤도시설로서 저광장이 있고 약 20미터 높이의 산중복에 260노반선(궤도)이 연장 360미터 가량 씨멘트원석산을 절단하여 노폭 10미터의 노반을 닦어 그 일부에 궤도시설을 하였고 그 위 약50미터 높은 산 위에 또 하나 원석채광 운반을 위한 290노반선의 노반공사를 위하여 발파작업을 하고 있어 발파로 인한 암석이 약 40도의 경사를 이룬 260노반선과의 중간에 수없이 산재하여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반암작업 등의 진동에 의하여 굴러 내릴 위험이 있는 장소라는데 있는바 원심은 위와 같은 채석장은 원산으로 이를 공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원석채취와 운반을 위하여 원석산을 절단하여 연장 360미터 노폭 10메타의 노반을 닦어 그 일부에 궤도시설까지 한 260노반선으로서 위 노반선이 토지에 인공적 작업을 실시하여 성립된 광석채취 내지 운반을 위한 통로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이른바 공작물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함이 옳았을 것이었는데 원심이 만연히 본건 채석장이 원산으로서 공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쉽사리 배척한 조치는 공작물의 뜻을 잘못 이해함으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155,530	업무상횡령	70도649	19,700,51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점유의 보조자로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와 횡령죄의 성립.	점유의 보조자로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형법 제355조 제1호	대법원 1968.10.29. 선고, 68도1222 판결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2. 25. 선고 69노23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피고인 전주렬의 55일을 동 김유영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변호인과 (2) 피고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은 공소외 1, 2 등과 판시 창고에 있는 약품들을 업무상 보관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위 인정과는 달라 그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신분이 없는 다만 (1)피고인은 창고원 (2) 피고인은 지계차 운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원심인정에는 소론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의 잘못이 아니면 증기에 의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남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횡령죄의 보관은 재물의 현실적인 보관, 다시 말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점유의 보조자도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이상 거기서 말하는 보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 ( 당원 68.10.29. 선고, 68도1223 판결)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은 창고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판매에 따라 당연히 본건 범죄의 신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분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계차의 운전수인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신분이 있는 (1)의 피고인 공소외 1, 2 등과 공모하므로서 위의 신분이 있다고 원심이 판단한 취지로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5,59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강제집행면탈	70도643	19,700,51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어디까지나 공정증서원본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케 하는 것이다. 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하에서 그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어디까지나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을 기재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가등기가 권리자와 의무자의 합의에 의하여 경료된 이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되지 않는다. 나. 강제집행면탈죄는 최소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고 또 그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형법 제228조, 형법 제327조	대법원 1967.12.18. 선고 67도1166 판결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1. 23. 선고 69노20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정종섭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2간에 1969.1.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의 경료는 권리자인 피고인 2와 의무자인 피고인 1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며(설사 가장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라 할지라도 가등기 자체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원 판례이나( 대법원 1967.12.18. 선고 67도1166 판결참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강제집행 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등을 자칭하는 것으로서 면탈죄가 될려면 채권자 등이 가처분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거나 최소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시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가등기 자체만으로서는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208,234	건물철거등	70다337	19,700,5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일필의 토지가 분할되고 그로 인하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토지를 위한 통행은 종전의 동 일필지에 속하였던 토지에 한하고 그에 인접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통행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1필의 토지가 분할되고 그로 인하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토지를 위한 통행은 종전의 동 1필지에 속하였던 토지에 한하고 그에 인접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통행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220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2. 7. 선고 69나2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일필의 토지가 분필이나 분할로 인하여 지목과 필지를 달리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위한 통행은 종전의 동 일필지에 속한 토지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사람의 소유토지가 분필이나 분할에 의하여 그 일부토지에 공로까지 이르는 통로가 없게 되었다고 하여 다른 부분의 자기소유토지를 통행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주소 1 생략) 대지 39평과 같은동 (주소 2 생략) 임야 1정3반4묘보가 원고 한사람의 소유임을 인정한 다음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 대하여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있으니 주위통행권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본건 청구를 배척하면서 위 (주소 2 생략) 임야내에 있는 본건대지 39평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는 위 (주소 2 생략) 임야 동북단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하고 이 통로까지 위 임야상에 통로를 개설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 피고소유의 같은 동 (주소 3 생략) 대지를 통행할 수 있고 원고의 위 통행권 행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동 대지상의 피고소유 건물과 철문 설주를 철거할 의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주소 2 생략) 임야와 대지 39평이 같은 원고소유이고 이 대지는 위 임야에서 분할된 것이라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본건 있어서 원심은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위 대지가 분할된 토지인지의 여부와 분할될 때에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주위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696	건물명도등	70다344	19,700,5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부터 다투고 있을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선행의무와 후행의무를 정한 경우에도 이 쌍방채무가 모두 이행지체가 되면 그 이후에 있어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므로 후행의무자는 선행의무자에 대하여 그 후에 있어서의 선행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부터 다투고 있을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선행의무와 후행의무를 정한 경우에도 이 쌍방채무가 모두 이행지체가 되면 그 이후에 있어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므로 후행의무자는 선행의무자에 대하여 그 후에 있어서의 선행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29조, 민사소송법 제536조	null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박점봉 【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동문시장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0. 2. 10. 선고 68나3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우선 원고 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제주세무서의 입장세 대장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액에서 80/100을 운영비로 공제하여 나머지를 순이익으로 삼고 이것을 기초삼아 순수입액을 산출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수입평균의 기초가 된 1967년 10월부터 1968년 5월까지는 피고로부터 이사건 극장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소외인 한재원이 약정한 임차료를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극장을 운영하고 있던 시기이었던 것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위이 운영비속에는 극장의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었으리라고 짐작되는 것이요, 따라서 제소유로서 이사건 건물을 원고가 극장으로 운용한다면 이러한 임료는 운영비로서 계산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위의 임료는 원고의 극장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이 된다고 보아야 될것이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의 운영비속에 이사건 극장의 임료를 계산한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서 원고의 이익금상당의 손해금을 계산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기조에 이르지 아니한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금계산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것이다.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잔대금 7,47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의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보고 이 청구를 각하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서는 굳이 피고의 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기가 원심 변론종결 당시(1970.1.20) 현재로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아니하고(이행기는 1970.3.31), 오히려 그 밖의 이유를 내세워서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그 이행의무가 없는 까닭에 이행하지 아니 하겠노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양 보인다. 이처럼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부터 다투고 있을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장래의 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대리인의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2) 다음에는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갑 제2 내지 6호증, 동 제10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권명우의 증언과 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피고간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피고의 재정형편과 원고의 대금지급능력 등을 감안한 끝에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아 극장을 운용하면서 그 이득금으로 그 잔대금과 이자 등을 각 그 기일에 수시 결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위의 모든 자료들을 아무리 소상하게 살펴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가 주장한 흔적도 그다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필경 원심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후행의무자인 원고가 후행의무인 잔대금의 지급을 약정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행의무자인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선행의무인 이 사건 건물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그 후행의무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것에 응할 수 없노라고 이른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68.4.1 이후에 있어서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의무와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므로 피고는(1967.11.30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선이행의무가 있었고, 한편으로 원고는 이 건물의 댓가 중 1968.3.31에 9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는데 원고가 이 후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68.4.1부터는 원피고의 위 쌍방채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들어간 셈이다) 적어도 이러한 법률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의 건물명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원고의 손해배상(이익금상당의 손해금)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법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증거도 없이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명도의무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원고의 그 잔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것인 양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고 이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무조건 명도와 피고가 명도하기로 약정한 날의 익일인 1967.12.1.부터 위에서 본 동시이행관계에 들어간 1968.4.1을 지나서 그 명도 완료시까지 손해배상을 부담하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요, 따라서 논지는 이미 이점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의 상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피고이 상고도 그 이유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도 파기하여 이 부분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이사건 전부를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155,690	하천점유및공작물설치허가에의한권리의무이전	70다520	19,700,5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사례.	피고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복개시공케 한 하천용지 104평과 이에 따른 권리일절(본건 계쟁목적물)를 그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주기로 약정한 당시 피고 회사에는 위 104평을 포함한 1062평의 복개공사에 대한 권리 외에는 다른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고 하여도 위 재산의 양도는 본조에 이른바 영업의 전부 또는 중대한 일부의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없다고 할 것이다.	상법 제374조	null	【원고, 상고인】 박근화 【피고, 피상고인】 장백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2. 26. 선고 68나63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판단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가리어낸 증거로서, 피고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복개시공케한 하천부지 104평과 이에 따른 권리일체(이것이 계쟁목적물이다)를 그 공사비 1,270,000원을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65.9.10까지 지급치 못하면 하천법 소정절차를 밟아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한 약정을 할 당시인 65.7.10현재, 피고회사에는 위 104평을 포함한 1062평의 복개공사에 대한 권리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니 이 계쟁목적물은 피고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은 그 효력이 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그러나,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바에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 관계 밑에서는 위 재산의 양도는 상법 제374조에 이른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 보기가 어렵고 따라서 그것을 함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로서 한 원판결에는 영업양도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려니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로인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72,634	손해배상등청구사건	69나2092	19,700,513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채굴작업을 도급시킨 광업권자의 손해배상책임	광업권자가 그 채굴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도급주고 사고의 책임을 수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내부적 책임분담에 불과하고 이로써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민법 제757조	1969.7.29. 선고 69다933 판결(판례카아드672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 411, 판결요지집 민법 제757조(1) 564면)	【원고, 피항소인】 허형태 외 5인 【피고, 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214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허형태에 관하여 금 390,828원 및 이에 대한 1968.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허형태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임일녀, 허준섭, 허준길, 허봉석, 박오막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허형태와 피고간에 생한 제1,2심 비용 및 나머지 원고등과 피고간에 생한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허형태에게 금 840,010원, 원고 임일녀에게 금 100,000원, 원고 허준섭, 허준길, 허봉석, 박옥막에게 각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8.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내지 4호증(요양신청서, 용양결정결의서, 초진소견서), 같은 을 제1호증의 1,2(도급계약서 및 그 일반조건)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전동섭, 김응준의 각 증언(김응준의 증언중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원심감정인 이선호의 감정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허형태는 소외 덕흥기업사가 광업권자인 피고로부터 채탄작업을 도급받아 작업하던 구역인 강원도 도계읍 흥전리 소재 묵점구 2갱 좌연층 막장에서 1968.1.29. 06:50 경 현장 감독인 소외 김응준의 지시에 따라, 발파후의 경석처리작업을 하다가 천정에서 떨어지는 경석에 맞아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사고는 피고가 광물 채굴권을 소외 덕흥기업사에 도급을 주었다는 이유로 광업권자로서의 보안에 필요한 조치 및 주의를 다하지 않아 발파에 의하여 이완된 장소에 대한 안전도의 점검, 붕락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또 전작업반 보안계원 김창수는 위와 같은 장소에 동발을 세워 놓은 후 천정에 쏠장을 찌르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원고 허형태의 작업반 보안계원이던 김응준도 사전에 이를 발견치 못하고 만연히 동 장소에서의 작업을 지시하였고, 원고 허형태는 광부로서 전시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려면 그 위험성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작업을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위험에 대처할 주의를 다하지 않고 작업에 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응준의 증언 부분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않는 바이고 타에 반증이 없으므로, 본건 사고는 피고의 광업권자로서 광산보안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원고 허형태의 작업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 허형태의 위 과실을 침작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1)본건 사고장소는 피고가 소외 덕흥기업사에 채탄작업을 도급주었고, 광산 종업원도 모두 동 회사의 피용인등이며 채탄중에 생기는 모든 책임도 동 회사에서 지기로 하였으니 수급인이며, 또 공작물 점유자인 위 덕흥기업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모르되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2)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 허형태의 중대한 과실에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판단컨대, 피고가 광업권자로서 본건 사고현장의 석탄채굴권을 소외 덕흥기업사에 도급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광업권자가 미채굴, 광물의 채굴권 및 광산의 관리경영권을 제3자에게 도급하는 계약은 광업법상 무효일 뿐만 아니라, 광업권자는 광산보안법상 갱도내의 낙반, 붕괴등 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상공부장관의 보안을 위한 명령에 따라 보안시설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사고의 책임을 수급인이 부당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내부적 책임분담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광업권자인 피고로서는 민법상의 수급인 또는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규정으로 원고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음 본건 사고의 원인에 원고 허형태의 과실이 경합된 사실은 전단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할 사유이기는 하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 (가) 원고 허형태가 입은 재산상의 소극적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갑 제6호증(간이 생명표), 갑 제7호증(급여지급 기록부)의 각 기재내용에 전시증인 전동섭의 증언과 전시 감정서의 기재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허형태에 관하여 별표 1(광산노임) 및 별표 2(농촌노임)의 각항(9항 제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허형태가 광산노동 및 농촌노동에 의하여 얻을 수 있었던 각 금원의 현가가 별표 1,2의 각 9항기재의 금원과 같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동 원고의 수입상실 금액은 이를 합산한 금 554,839원이 된다 할 것이나, 본건 사고발생에는 원고 허형태의 과실도 있었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동 원고에 대하여 금 400,000원을 재산상 손해서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허형태가 피고로부터 본건 사고로 인한 휴업 급여 금 39,172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 금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 360,828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전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임일녀는 원고 허형태의 처이고 원고 허준섭, 허순길은 각 동 원고의 자등이며 원고 허봉석, 박오막은 동 원고의 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등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이를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나타난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 허형태의 상해의 정도 및 원고등간의 신분관계 및 본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허형태에게 금 30,000원, 원고 임일녀에게 금 20,000원, 원고 허준섭, 허준길, 허봉석, 박오막에게 각 금 10,000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허형태에게 합계 금 390,828원, 원고 임일녀에게 금 20,000원, 원고 허준섭, 허준길, 허봉석, 박오막에게 각 금 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본건 사고발생일인 1969.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고 허형태에 관한 원판결중 당심인용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실당하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허형태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임일녀, 허준섭, 허준길, 허봉석, 박오막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이완희 김상훈
233,6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69나1808	19,700,513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4민사부판결 : 상고	1. 채권담보의 목적을 위한 가등기가 채무변제로 당연실효 되는지 여부 2. 실효된 가등기의 유용	1.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한편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 가등기는 매매예약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채권의 변제로 가등기는 당연히 실효된다. 2. 이미 실효된 가등기를 유용하려면 유용할 때까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어야 하고 당사자간에 구등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원인관계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369조	1969.3.18. 선고 68다2334 판결(판례카아드 5916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369조(1)371면), 1974.9.10. 선고 74다482 판결(판례카아드 10812호, 대법원판결집 22③민1, 판결요지집 민법 제357조(18)363면 법원공보 499호 8048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83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2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제1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1968.3.13.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7864호로서 한, 동 제2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자 동 등기소 접수 제7863호로서 한, 동 제3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자 동 등기소 접수 제7864호로서 한 각 1968.2.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위 부동산중 제1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1968.3.13.자 위 등기소 접수 제7861호로서 한, 제2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같은 등기소 접수 제7860호로서 한, 동 제3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같은 등기소 접수 제7862호로서 한 각 1967.10.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의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본건 청구의 기초로 삼고 있는 원고명의의 근저당권은 소외 1로부터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것으로서 소외 1의 본건 근저당권은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의하지 아니 한 근저당권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양도받은 원고의 본건 근저당권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는 본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본안에 관하여 다루어야 할 사항임이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니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각 등기부등본),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각서)에 원심이 한 기록검증중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 2· 피고 1· 소외 2· 소외 1· 소외 3)의 일부 기재내용,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 피고 1의 본인신문때의 일부 진술,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맞지 않는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4의 일부 증언과 당원이 한 피고 1에 대한 당사자신문중 일부 진술 및 원심 기록검증중 일부 기재내용( 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않는 바이며, 달리 위 사실을 뒤집을 증거 없다. 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소외 3의 소유였던 사실 ② 1967.10.27. 소외 3은 피고 1로부터 금 1,000,000원을 차용하고 동 피고에게 1967.12.30. 담보의 목적으로 본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을 1,500,000원으로 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한편 동 피고에게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하여 준 사실 ③ 1967.12.20.경 소외 3은 소외 2를 통하여 피고 2로부터 금 1,000,000원을 1968.1.17. 금 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④ 1968.1.17. 소외 3은 피고 1에 대한 위 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 ⑤ 1968.2.16. 소외 3은 소외 1에게 기존채무 1,75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에 최고액을 3,000,000원으로 하는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피고는 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원은 위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⑥ 1968.2.27. 소외 3은 소외 1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1,2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소외 1의 채권부 저당권양도를 승낙하여 원고는 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2번 저당권자가 된 사실 ⑦ 1968.3.13. 피고 2는 피고 1 및 소외 3의 승낙을 받아 주문과 같이 위 제1항의 피고 1명의의 가등기를 본등기하고, 그날 피고 2가 피고 1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가등기후에 한 원고의 2번 근저당권은 직권 말소된 사실 (나)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제1항의 피고 1명의의 가등기는 채권소멸로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용하여 위 제7항과 같이 본등기를 하고, 피고 2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원고의 본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툼으로 살펴본다. ①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한편 매매예약에 인한 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하는 것은 거래상 많이 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채권의 변제로 당연히 실효된다고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인 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건 피고 1명의의 가등기는 오로지 동 피고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된 것이며, 1968.1.17.로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됨으로서 동 가등기는 실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다음 이미 실효된 가등기를 유용하기 위하여는 첫째 유용할때까지 새로운 이해관계를 설정한 제3자가 없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제3자는 부당하게 권리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됨으로) 둘째 당사자간에 구 등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원인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 1의 가등기 유용 당시(1968.3.13.) 이전인 1968.2.27. 원고는 이미 같은 부동산에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니 피고 1, 피고 2등은 이미 실효된 피고 1의 가등기를 유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위 가등기 유용으로 근저당권이 직권 말소된 원고가 그 회복을 위하여 주문과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은, 피고 2가 소외 3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합하는 원인관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대물변제로 취득하더라도 피고 2는 저당권이 있는 제한적 물권밖에 취득할 수 없어 원고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서철모 심훈종
233,7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69나2422	19,700,515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과 법무부장관의 확인	군정법령 173호, 209호, 215호에 의거하여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 및 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변동까지 가져 온다고 할 수 없다.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1968.3.5. 선고 68다75 판결(판례카아드 1173호, 대법원판결집 16①민144 판결요지집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폐) 제2조(2) 167면), 1969.4.15. 선고 69다192 판결(판례카아드 393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13 판결요지집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폐) 제2조(4) 167면), 1970.7.21. 선고 70다1057 판결(판례카아드 9024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162, 판결요지집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폐) 제2조(7) 167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5350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1은 경기 부천군 오정면 고강리 (지번 1 생략) 임야 2반 2무보에 대한 1967.12.13.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사등기소 접수 제12826호로 한, (2) 피고 2는 위 같은곳 (지번 2 생략) 임야 6반 2무보에 대한 1967.12.13. 위 등기소 접수 제12825호로 한, (3) 피고 대한 교과서주식회사는 위 같은곳 (지번 3 생략) 임야 9반 9무보 및 (지번 4 생략) 임야 5반보에 대한 1967.12.13. 위 등기소 접수 제12824호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경기 부천군 오정면 고강리 (지번 1 생략) 임야 2반 2무보에 대하여 1949.2.21.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사등기소 접수 제1677호로 원고명의의 1966.10.14. 위 등기소 접수 제7450호로 소외 1명의의 1967.3.15. 위 등기소 접수 제1474호로 소외 2명의의 1967.3.31. 위 등기소 접수 제2026호로 소외 3명의의, 1967.9.7. 위 등기소 접수 제8213호로 소외 4명의의, 최후로 1967.12.13. 위 등기소 접수 제12826호로 피고 1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순차로 경료된 사실, 같은곳 (지번 2 생략) 임야 6반 2무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경유하여 최후로 1967.12.13. 위 등기소 접수 제12825호로 피고 2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순차로 경료된 사실, 위 같은곳 (지번 3 생략) 임야 9반 9무보 및 같은곳 (지번 4 생략) 임야 5반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경유하여 최후로 1967.12.13. 위 등기소 접수 제12824호로 피고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순차 경료된 사실 및 위 같은곳 (지번 3 생략) 임야 9반 9무보 및 같은곳 (지번 4 생략) 임야 5반보는 위 같은곳 (지번 5 생략) 임야 2정 5반 3무보로부터 분할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피고등이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증명원), 동 갑 제3호증(인감증명), 동 갑 제7호증의 1,2(통계년보), 동 갑 제5호증의 1 (등기신청서), 동 갑 제5호증의3(인감증명)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의 본적 및 주소지인 경남 마산시 장군동 (지번 6 생략)는 행정구역상 8.15 해방이후 현재까지 마산시 완월동사무소 관할에 소속하여 원고의 인감은 그 마산시 완월동사무소 인감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마산시 장군동사무소 인감대장에 비치된 바도 없고, 장군동사무소에서 원고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는데, 원심 피고이던 소외 1이 원고의 인장과 동시 장군동장의 관인을 위조 내지 도용하여서 원고의 인감발행에 대한 관할동이 아닌 위 장군동장 발행 명의의 원고에 대한 인감증명(갑 제5호증의 3)를 위조하고, 그에다가 위조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위 임야 4필지에 대한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못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임야 4필지에 대한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그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을 거쳐 순차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최후로 피고들 명의로 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그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위 임야 4필지는 모두 일본인 소외 6 소유였던 것으로서 8.15 해방후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되었고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그 판결은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군정법령 120호(대한민국 법률 제120호의 착오 진술로 인정됨)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군정법령 제103호에 의하여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과도정부에 귀속한 일본국 및 일본인 소유재산에 대한 소송을 중지하여 그 귀속해제의 재결을 재산소청위원회에서 하기로 하였고, 군정법령 제173호, 제209호, 제215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하여 위 귀속재산중 귀속농지를 그 경작자등에게 매각처분하는 권한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등을 주장하는 자는 분쟁농지 및 동 토지와 동일한 거래에 인하여 발생한 가대, 농업용 건물에 대한 권리로서 그 토지에 부속하여 군정청에 귀속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는 1948.8.31.까지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어 있었던 바,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등기부등본) 피고등이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의 1(사실증명), 동 갑 제6호증의 2(판결)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야는 원래 일본인 소외 6 소유로서, 1945.8.15.까지 등기부상 동인소유로 등재되어 있어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된 것인 바, 위 군정법령 제173호, 제209호, 제215호에 의거 위 임야를 다른 농지와 함께 거래의 중점을 농지에 두고 다른 여러필지의 전답등과 함께 소외 6으로부터 소외 7이 1945.5.10. 매수하였고, 원고는 1945.7.20. 소외 7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 및 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49.1.27.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1949.2.21. 위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판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 법률 제120호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변동까지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인정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 즉,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위 임야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원인 흠결된 무효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3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207,72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294	19,700,518	자	대법원	민사	전원합의체 결정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 그 공과액은 반드시 소관공무소 발행의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며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조사케 할 수는 없다.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 그 공과액은 반드시 소관공무소 발행의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며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조사케 할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3항, 경매법 제24조 제4항	대법원 1968.4.12. 고지 67마677 결정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1970. 3. 6. 선고 69라115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경매법 제2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3,4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법에 의한 경매신청에 있어서는 (1) 경매목적물인 토지나 건물에 관한 소관공무소 발행의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2) 경매목적물이 건물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증명서의 첨부에 가름하여 그 공과금액의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법원은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조사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과액은 반드시 소관공무소 발행의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달리로 하여금 그 공과액을 조사케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등기부상 지목이 "임야"이다. (주소 생략) 소재 임야 6반2묘26보)에 대한 소관공무소 발행의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경매법원에 그 공과액의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경매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드려 그 소속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조사케 한 결과 "공과금 없음"이라는 보고를 받아(기록 47장 이하 참조)경매기일 공고를 함에 있어 공과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건 경매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토지에 관한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집달리로 하여금 조사보고케 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이미 위에서 본 바, 민사소송법 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된 것이라고 하겠으나 그러나 원래 임야에 관하여는 법률상 매년 정기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을 과하기로 되어 있지 아니함으로(그 소유권취득에 대하여 과하는 취득세 따위는 여기서 말하는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이 아니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도 그 등기부상의 지목표시처럼 임야인 것이 틀림없다면 이에 대한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은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하겠는바, 집달리의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기록 49장)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이니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이 없다는 취지의 위 경매기일 공고의 내용은 결국 위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경매기일공고를 포함한 경매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의 원결정 판단은 결국 정당하다 하겠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공과액 공고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경매부동산의 경락가액이 그 목적물의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니 같은 견해를 취한 원결정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재항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감으로 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리고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 경매법원이 그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집달리로 하여금 조사케 하는 것을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당원 종래의 견해(1968.4.12.자 67마677사건 결정)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72,714	상해치사피고사건	70노20	19,700,519	선고	서울고법	형사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과잉방위를 인정한 사례	술을 마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롱뽕을 하자는 것을 거절했다고 갑자기 과도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한 번 찌른후 도망하는 피고인을 계속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것을 약 15미터쯤 도망가다가 그 곳에 있던 지름 3센치미터, 길이 87센치미터의 철제 파이프를 집어들고 되돌아서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과 목부분을 강타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급박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를 방위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인정되나, 위 침해를 배제하는데 상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라 할 것이다.	형법 제259조 , 제21조	null	【피 고 인】 황룡섭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9고29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과도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찌르고 계속 침해하여 오므로 부득이 피고인의 신체를 방위하기 위하여 이사건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인데, 윈심이 이 점을 간과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원심양형은 너무 무거우니 관대히 처벌해 달라고 하는데 있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위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가지 증거에 당심증인 유승업, 김준식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검토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론뽕을 같이 하기를 술김에 억지로 청하는 것을, 거절하자 피해자가 돌연 과도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한 번 찌른후, 때마침 매고 있던 가죽허리띠만 짤리고 도망하는 피고인을 계속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것을 약 15미터쯤 도망가다가 그곳에 있던 지름 3센치미터, 길이 87센치미터의 철제 빠이프를 집어들고, 되돌아서서 피해자의 뒷머리부분과 뒷목부분을 각 한 번씩 때려서 피해자에게 후경두부 타박상을 입혀 연수마비호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급박 부정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를 방위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는 인정되나, 그러나 그 행위는 단지 술김에 그의 요구를 강압으로 관철하려고 덤벼드는 피해자에 대하여 철봉을 휘둘러 그의 후경두부를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위 침해를 배제하는데에 상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그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 할 것임에서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판시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1966.11.14.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등으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친 다음 1967.5.30.경 출소한 사람인 바를 삽입하고, 증거로서 당심증인 유승업, 김준식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 치안국장이 작정한 피고인에 대한 전과통보서중 판시 첫머리 전과사실에 들어맞는 기재를 더 첨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이 내세우는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위하기 위하여 정당방위로써 이사건 상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이사건 침해행위에 대한 방위를 위하여 상당한 행위이었다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니,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5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판시전과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누범가중을 한 다음,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이므로 같은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잉방위 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재인 문진탁
233,681	건물명도청구사건	69나598	19,700,519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의 담보물을 공유자 1인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효력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이 담보설정자의 단독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설정자의 소유지분에 한하여 담보로 제공하려는 것이고 그 소유부분이 아닌 부분의 담보계약이 무효로 된다 하여 그 담보설정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37조	1970.8.18. 선고 70다1319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9가2361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대구시 동구 (주소 생략) 지상 제1호 목조 스레트집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4홉 5작중 별지도면 표시 : 가 : 부분 건평 4평 3홉을, 피고 2는 같은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 나 : 부분 건평 2평 1홉 5작을, 피고 3은 같은동 (주소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평 8홉 2작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위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등이 청구취지기재 건물부분을 점유중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건물들은 원고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어 원고소유로 추정되는 바,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위 건물들은 피고 1의 망부(亡夫) 소외 1의 소유이므로 동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 피고와 그 자녀들이 공동상속하였으나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틈을 타서 소외 2가 위 피고의 소유인 것같이 가장하여 보존등기를 경유한 뒤 소외 3에 대한 자신의 채무담보로 그 부지를 이루는 대지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전키 위한 가등기절차를 경유한 뒤 보존등기를 하여 원고앞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원인무효의 등기로 원고에게는 소유권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2호증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동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물은 위 피고의 남편되는 망 소외 1의 소유였으나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1963년경에 사망하고(다만 사망신고를 늦게 하여 호적상 1965.4.11. 사망으로 기재됨) 처인 동 피고와 자녀 5명이 공동상속한 사실 동 피고의 동생되는 소외 2는 1968.7.5. 소외 3으로부터 변제기를 같은해 10.5.로 정하여 돈 230,000원을 차용하는데 동 피고와 상의하여 문제의 건물을 동 피고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뒤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 3앞으로 가등기를 하고 위 가등기를 도과한 뒤에도 채무의 변제가 없어 동 소외인을 거쳐 원고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상속인 전원명의로 하여야할 상속등기를 동 피고 단독으로 한 위 보존등기는 원고의 별단의 주장이 없는 한 동 피고의 상속지분에 한해서는 권리와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피고로부터 전전하여 이전등기를 한 원고앞으로의 등기도 위 피고의 지분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에게 전연 소유권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매매를 가장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 할 증거없다. 피고등 대리인은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전부무효로 된다고 주장하나 위 담보로 제공한 문제의 건물이 담보설정자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하여 그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고 전연 담보물 없는 대차관계로 하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른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당사자로서는 위 유효한 동 피고 지분에 대한 담보설정만이라도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점에 대한 주장은 그 이유없다. 다음 피고등 대리인은 소외 2가 소외 3에 대한 원리금 271,400원의 채무에 가름하여 싯가 1,000,000원 이상되는 문제의 건물 및 그 대지를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것은 민법 607조, 608조에 저촉되고 또 위 피고 및 소외 2가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소외 3과 사이의 계약은 채무의 변제기를 도과하면 문제의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계약으로는 볼 수 없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소외 3앞으로 가등기를 하여 둔데 불과 한 것이므로 담보계약으로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요, 다만 채무자가 변제기 안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 완전히 채권자에 귀속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채무자 등의 무지 또는 궁박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공정한 무효행위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점에 관한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한다 하더라도 문제의 재산시가가 채무보다 다소 많기는 하나 그외 이를 불공정한 것으로서 무효로 돌릴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동 피고는 적어도 채권담보를 위하여 문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인 소외 3에게 이전한 것이라면 이는 신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채무자인 소외 2가 약정기간내에 채무를 변제치 않아 채권자인 소외 3이 담보권행사로서 이를 매도하는 것을 원고가 매수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것이니 위와 같은 동 피고의 지분범위내에서의 등기는 원인무효로 돌아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및 담보설정자로서는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처분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해결을 청구함은 별론이로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신탁적으로 이전된 법률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1이 상속한 지분한도내에서는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하여 문제의 건물의 공동소유자로 되었으므로 피고등이 문제의 건물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모든 공유자를 위하여 피고등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피고등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93조,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임종옥
152,05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69나727	19,700,520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9민사부판결 : 상고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위 가저분신청인등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효력이 있는 경우 2. 확정판결에 의하여 먼저 적법하게 경료된 등기의 효력	1. 이건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피고가 국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국이 피고에게 그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한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바, 그 가처분등기 기재가 있은 후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위권행사에 의하여 국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피고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거친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등기에도 효력이 미칠수 없다. 2. 당사자를 달리하는 두 개의 확정판결중 늦게 확정된 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먼저 적법하게 경료한 등기는 다른 승소 당사자에 대하여 유효하다.	민사소송법 제719조 민법 제186조	1967.2.28. 선고 66다2651,2652 판결	【원고, 피항소인】【피고, 항 소 인】【피고, 보조참가인】【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 12. 6. 선고 66가8826 판결,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다2446 환송판결 【변론종결】 1970. 3. 18.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주된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오류동 156의40 전491평 및 같은동 156의41 전754평에 대하여 1966.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29,6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66.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청구취지에 적시한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서울 영등포구 오류동 156의40 전491평은 같은 동 산20의10 임야 1정 3단 8무보의 일부가 1965. 6. 25 동 번지의 11 임야 1단 6무보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그 지번, 지목 및 지적이 위와같이 변경된 것이고, 서울 영등포구 오류동 산156의41, 전754평은 같은 동산 23의1, 임야 2정 9무보의 일부가 1965. 6. 25. 동번지의 3 임야 2단 4무보로 분할되었다가 위와같이 그 지번, 지목 및 지적이 변경된 사실, 본건 각 부동산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1965. 7. 31. 국으로부터 금 287,000원에 매수하고, 1966. 4. 4에 동대금을 완납한 사실 및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보조 참가인이 1965. 8. 3.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본건 피고 및 국(국에 대하여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구하였다)을 상대로하여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에 기하여 1969. 11. 29에 국으로부터, 피고를 거처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매매계약서) 동제6호증(각서) 동제9호증(계약서) 동제10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같은 을제1호증(각서) 동제3호증(각서) 동제4호증(판결) 동제8호증(판결) 같은 병제5호증(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동제6호증의 1, 2(약정서, 영수증) 동제7호증의 1, 2(영수증) 동제8호증의 1 내지 3(인감증명, 매도증서, 위임장)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원심 1, 2회) 원심증인 소외 2 및 소외 3(믿지 않는 부분 제외), 소외 4의 각 증언 및 원심에서의 피고 본인 신문의 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피고의 남편인 소외 5는 원고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공판장에서 농산물 위탁판매업을 동업하다가 그로인하여 발생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65. 1. 16. 동소외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던 귀속 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대한 연고권과 그 지상에 동소외인이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미등기의 부록크조 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0평을 금 975,000원에 매매하는 형식으로 매도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대하여는 동년 1. 29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 접수 제2028호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유한 사실, 그후 동소외인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채, 약정을 어기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연고권을 그의 처인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가 1965. 7. 31. 이를 대한민국(영등포 세무서소관)으로부터 대금 287,000원에 매수한 사실, 따라서 본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게 된 원고가 동소외인을 상대로 사기등 죄명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동소외인이 서울지방검찰청에 귀속되자 피고는 동소외인의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1966. 3. 28. 서울지방 검찰청에서 1965. 8. 3에 이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금 711,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기히 납부한 불하 대금의 일부인 금 57,400을 포기한채, 그 매매계약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국과의 매매계약 명의를 원고명의로 경신키로 약정한 사실, 그후 피고는 원고와의 위 양도 계약을 어기고 1966. 4. 4까지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불하대금을 자신이 완납하자, 원고는 1966. 6. 28. 피고를 대위하여 국을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필한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의 전시 약정에 기하여 국과 피고를(국에 대하여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구하였음) 상대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아 전시 인정과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듯한 을제5호증(공소장)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 부분은 위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외의 본건 각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을 달리 할 수 없다. (2)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보조 참가인이 전시와 같이 경료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피고 보조 참가인이, 피고와 통모하여서 한 무효한 등기일뿐만 아니라, 원고가 전시 1966. 3. 28자 계약에 기하여 국을 상대로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1966. 6. 28에 그 등기를 경료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 원고가 국과 피고를 상대로하여 본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진행중에 피고 보조 참가인이 피고와 국을 상대로(국에 대하여는 피고를 대위하여 제소함)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69. 1. 27.에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동 판결은 1969. 2.에 확정되었으며 피고 보조 참가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원고의 피고 국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승소 판결은 1968. 12. 13에 확정된 바 있고, 위 피고 보조참가인의 판결은 위 원고의 확정판결이후에 확정된 것이므로, 국은 위 확정 판결에 의하여 원고 이외의 자에게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로서 원고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니, 피고는 위 등기의 존재에 불구하고 원 피고 사이에 피고가 불하대금을 완납한 후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1966. 3. 28자 양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이 피고가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후에 양도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1966. 3. 28. 원고와의 약정 이후에 임의로 납부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불하잔대금인 금 229,6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판단컨대, 피고 보조 참가인이 경료한 등기가 1965.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원고 제출의 모든 입증으로도, 피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피고 보조 참가인과 피고와의 통모,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피고 보조 참가인의 위 등기가,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필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처분금지 가처분은 피고가 국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국이 피고에게 그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한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앞에서 인정한바와 같으므로 그 가처분 등기 기재가 있은 후 피고 보조 참가인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국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거친 피고 보조 참가인 명의의 등기에도 어떠한 효력을 미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651, 2652 판결 참조) 그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으며 또 피고 보조 참가인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가 원고의 피고 또는 국에 대한 청구의 소보다 늦게 제소되었으며, 피고 보조 참가인의 국에 대한 소송에서의 판결이 원고의 국에 대한 소송에서의 판결보다 늦게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확정판결에 의하여 먼저 적법하게 경료한 피고 및 피고 보조 참가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는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보조 참가인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 무효 또는 원고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원판결은 실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이완희 김상훈
233,723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69나179	19,700,521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폐쇄된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말소를 인정한 사례	신등기부에 이기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폐쇄된 등기부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신등기부에 이기될 것이므로 폐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96조, 제97조	1979.9.25. 선고 78다1089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나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9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2253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답 704평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1956.12.14. 제13237호로서 한 1956.12.1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간에 생한 부분은 제1, 2심 모두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밖의 피고들의 항소비용은 동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3, 피고 2,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원고에 대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2 생략) 대지 547평 5홉중 지번 5475분의 5383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62.9.18. 접수 제6899호로서 1962.9.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1은 위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동 등기소 접수 1956.12.14. 제13234호로서 한 1956.12.1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으로 위 지분 5475분의 5383에 대한 1. 피고 3, 피고 2, 피고 4, 피고 5는 각 5분지 1지분에 대하여 위 등기소 1962.9.10. 접수 제6899호로서 1962.9.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망 소외 1의 지분 5분지 1에 대한 각 상속지분 비율( 피고 6, 피고 9, 피고 10 각 8분지 1, 피고 7, 8분지 3, 피고 8 8분지 2)에 의한 위 등기소 1962.9.18. 접수 제6899호로서 1962.9.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7은 본안전항변으로서 본건 제소당시 피고 소외 1은 이미 사망한 자이므로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호적등본(기록 32정)의 기재와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외 1은 1968.5.26. 사망하여 처인 피고 6, 자녀인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들이 상속하였으므로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원고는 위 사망사실을 모르고 1968.6.25. 본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피고는 상속인인 위 피고들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1968.9.18. 변론기일에 위 상속인을 피고로 당사자 정정을 하였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의 각 1,2(등기부등본, 신·구대조도 공문, 도면), 갑 제2,3,7호증(환지설명서, 결정서, 소송수행 자료제출 공문), 갑 제12호증의 1(신·구내조도 교부), 갑 제15,19,20호증(상환증서, 농지소표, 증명원),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의 1,2(학교설립 연도조회, 동 회신),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2(신·구대조도),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6,17,18호증(사실증명원, 인우증명원 사실증명)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4,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인을 종합하면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답 704평을 1949.6.21. 농지개혁법 실시당시나 1950.3.25. 농지개혁 시행 당시에 농지가 아니고 1945.4.1. 설립된 부산 ○○국민학교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대지이었는데 피고 1이 1956.12.11. 농지로서 분배를 받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56.12.14. 접수 제13237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1은 피고 3, 피고 2, 피고 4, 피고 5, 소외 1 (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의 피상속인)에게 매도하여 위 피고들 공동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토지 704평은 1939.3.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를 얻은 부산시 부전 범일, 제1토지 제2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위 토지 704평 및 부산진구 (주소 3 생략) 전 12평이 전포동 363의 3 대 547평 5홉으로 환지된 사실(1940.10.7. 환지예정지 지정 1965.12.31. 환지처분인가 1965.2.8. 사업완료 공고)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소 1 생략) 답 704평 토지를 (주소 3 생략) 전 12평 토지에 합병하므로 인하여 위 12평 토지(등기번호 제1103호)에 위 704평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위 704평에 관한 등기부를 폐쇄함에 있어 피고 1의 소유권에 관한 부분(지분 547분지 538)을 생략하고, 피고 3, 피고 2, 피고 4, 피고 5, 소외 1의 소유권에 관한 부분만을 이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4,5,6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의 피고 8, 본인신문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은 믿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환지전의 종전토지인 (주소 4 생략) 답 704평에 대한 피고 1 명의로의 분배는 농지아닌 대지를 분배한 것이므로 그 분배는 당연무효이므로 동 피고명의의 상환완료로 인한 폐쇄된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은 원인무효에 인한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며 위 분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3 외 4인 명의로의 위 이기된 위 전포동 363의 3 대 547평 5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 3 외 4인의 신등기부에 이기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폐쇄된 피고 1의 위 704평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등기번호 제1103호 용지 즉, 신등기부에 이기될 것이므로, 폐쇄된 피고 1명의의 위 등기도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고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피고 1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동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 하므로 동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72,638	손해배상청구사건	69나1513	19,700,521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	육군 하사인 소외인이 주관적으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권총사용법을 가르치거나 자신이 권총 조준연습을 하는 것이라는등 그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의사가 없었고 객관적으로도 위 소외인과 피해자가 권총에 대한 호기심에서 사사로이 장난을 하다가 일으킨 권총오발 사고라면 이는 위 소외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국가보상법 제2조	null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건종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1205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이건종에게 금 755,376원, 동 배순례에게 금 377,376원, 동 서연애에게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7.7.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 변경하였다). 【이 유】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피고예하 육군 제33사단 제100연대 제3대대 제10중대 소속 문창학 하사는 1967.7.7. 07:30경 소속대 내무반에서 소외 안병호 중위가 출동시에 휴대코져 준비해 둔 0.45구경 권총을 피해자인 소외 망 이창호가 내무반 침상에 앉아 만지면서 조준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권총장진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위 권총을 빼앗아 장진동작을 취한 다음 거총자세를 취하였다가 위 피해자의 머리를 겨누고 거총자세를 취하는 순간에 동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무심코 위 권총의 방아쇠를 오른손 인지로 당기어 실탄 1발이 발사되어 동인의 우상흉부를 관통하여 동인이 맹관총창을 입어 사망케 하였는 바, 이는 군공무원인 위 문창학 하사가 총기를 다루는 군인으로서 총기를 다룰 때의 제반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이며 동인은 군인으로서 총기의 수입 또는 분해 및 사격등 총기취급을 직무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동인보다 하급자인 위 피해자로서는 상급자의 권총조준연습을 거절하거나 제지할 수 없는 것이라는등 일련의 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동인의 이건 불법행위는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망인이 입은 수식상실 손해금으로 금 1,133,064원을 그의 유산상속인들인 원고 이건종, 동 배순례에게 각 상속비율에 따라 청구취지기재 금원과 같이 이를 배상하고 위 피해자의 조모인 원고 서연애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군공무원의 당해 불법행위가 행위자에게 있어서 주관적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공무집행의 외관을 띄지 않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사사로운 장난으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인 이상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그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라고는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견서), 같은 갑 제3호증(검증조서), 같은 갑 제4호증(사망진단서), 같은 갑 제12호증의 1,2(공소장과 공판조서), 같은 갑 제12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 을 2호증과 같다), 같은 갑 제12호증의 4 내지 7(각 진술조서), 같은 을 제1호증(진술서)의 각 기재내용(단 갑12호증의 1,2의 기재내용중 뒤에서 쓰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예하 육군 제33사단 100연대 3대대 10중대 소속 문창학 하사는 1967.7.7. 07:30경 소속대 내무반에서 소외 안병호 중위가 경기 여주 소재 미 미사일부대 작전업무 협의차 출동할 때에 휴대할 권총과 실탄이 든 탄창을 소속대 곽성찬 하사에게 수입을 명하여 동인이 이를 수입하여 탄창을 권총에 장진하여 동 내무반 마루바닥에 놓아둔 채 행정실로 출동시에 쓸 지도를 가지러 간 사이에 이건 피해자인 소속대 이창호 2등병이 호기심에서 위 권총을 만지면서 돌리는 장난을 하며 조준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위 문창학 하사가 동 내무반에 들어오면서 이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동인에게 나도 한 번 해보자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권총을 받아 동 권총의 노리쇠를 후퇴시켜 장진한 후 두차례 조준동작을 취하였을 때에 위 피해자가 다시 권총을 달라고 하여 다시 동 피해자에게 주어 동 피해자는 다시 돌리는 장난과 조준동작을 취하면서, 위 문창학을 향하여 조준도 해보다가 자신이 탄환에 맞아 죽어서 넘어지는 흉내까지 내어보고 권총을 위 문창학에게 건네주자, 동인은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두부를 향하여 조준자세를 취할 때에 위 피해자가 갑자기 무릎을 치면서 일어나는 순간에 이에 충격되어 무의식중에 방아쇠를 당기게 되어 실탄 1발이 결발 위 피해자의 우상 흉부에 명중되어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위 갑 제12호증의 1,2의 각 일부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좌우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없으므로 위 문창학 하사의 이건 불법행위는 동인이 주관적으로도 하급자인 위 피해자에게 권총 사용법을 가르치거나 자신이 권총 조준연습을 하는 것이라는 등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위 문창학 하사와 위 피해자가 권총에 대한 호기심에서 사사로이 장난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해자로써는 피고인 국가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그의 직무수행중의 행위라고는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문창학 하사의 이건 불법행위가 그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범한 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건 각 청구는 이유없어 실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233,6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69나2956	19,700,521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의 범위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강학상의 소위 신뢰이익 내지 소극적 계약이익에 한하여 과실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배상할 책임을 질 따름이고 소위 이행이익 내지 적극적 계약이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민법 제535조	1968.4.30. 선고 68다247 판결(판례카아드 1166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535조(1) 437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3393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위적 청구: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생략) 임야 827평에 관하여 1962.12.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피고는 원고에게 금 4,410,516원 및 이에 대하여 1969.1.9.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청구를 살피건대, 원고가 1962.12.31. 피고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생략) 임야 827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대금은 금 25,000원이나 일시불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3할을 감해주는 특혜가 있어서 원고는 계약 당일 3할을 공제한 금액인 금 17,500원을 위 매매대금으로 피고에 불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2,3의 1.2, 4,5,의 1.2, 6,7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의 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는 옛 백제의 사적인 토성의 일부로서 1936.2.21. 당시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조선보물 고적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에 근거한 고적 제27호로 지정되어 보호되어 오다가 1962.12.20. 문교부장관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적 제11호로 지정(갱신)한 문화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거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종전 법령에 의한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동법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63.1.10.까지 재지정을 받아야 하고, 만약 그 날까지 재지정을 받지못한 것은 지정문화재로부터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인 바, 본건 토지는 1963.1.10.이 경과한 같은달 21일에 비로소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니 이 지정행위는 무효이며, 따라서 본건 토지는 매매계약 당시 문화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를 자세히 검토하면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보물, 고적, 명승등으로 지정된 것은 위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버리고, 다만 위 법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할 따름이므로 위 기한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가사 이 기한내에 재지정을 받지 못하여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문화재로부터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바, 본건 토지가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고적으로 지정되었던 사실은 전단에서 본 바와 같을 뿐 아니라, 전시 을 6, 7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문교부장관은 1962.12.20.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재보호법 소정의 지정을 갱신하였고, 다만 그 고시를 1963.1.21.자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무효한 지정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토지는 매매계약 당시 문화재보호법상의 적법한 지정문화재였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매매계약 당시 국유에 속하는 지정문화재이였으므로 문화재보호법 제54조에 의하여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그 주장 및 입증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토지에 대한 원고주장의 매매계약은 법률상 당연무효의 매매계약이라고 해석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가사 본건 토지가 지정문화재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 1969.6.25. 문화공보부 고시 제57호로 지정문화재에서 해제되었으므로, 본건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약당시에 법률상 당연무효였던 본건 매매계약이 그 뒤 지정문화재에서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자동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며, 항차 전시 을 1,3의 1.2, 4의 각 기재내용을 보면, 본건 토지에 관한 지정문화재 해제 이전인 1964.10.26.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는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으므로 1964.10.26.자로 원고와의 매매계약은 해약하였으니, 대금반환청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공문은 원고에게 당시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는 무효한 본건 매매계약을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성질을 가진 행위였다고 해석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본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이 이미 명확히 선언된 이상 그 뒤에 지정문화재로부터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없이 이전의 무효한 계약이 자동적으로 유효화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므로 위 주장은 부당하여 배척한다. 따라서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청구는 이유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1962.12.31. 본건 토지에 대한 대금을 전액 지급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하므로 본건 소장송달로서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62.12.31.부터 본건 소장송달 날짜인 1969.1.9.까지 원고가 과실수취를 못하므로 생긴 임료상당의 손해도합 금 1,102,516원과 피고가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였으면 원고는 위 계약해제일 현재의 본건 토지의 싯가 금 3,308,000원의 이익을 보유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이를 얻지 못했으니 결국 이를 상실한 이익이라고 할 것인 즉, 피고는 위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로서 위 도합 금 4,410,516원 및 본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주장의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당연무효의 계약임은 전단에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법률상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란 성립할 여지가 없어 손해액수에 관하여는 살필 것도 없이 이 주장은 부당하다 하여 배척한다. 또 원고소송대리인은 가사 위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면 이는 피고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인한 것이니 피고는 원고가 그 계약의 유효임을 신뢰하므로서 입은 손해로서 역시 전단 적시의 도합 금 4,410,51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릇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인한 손해는 강학상의 소위 신뢰이익 내지 소극적 계약이익에 한하여 과실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배상할 책임을 질 따름이고, 소위 이행이익 내지 적극적 계약이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바, 본건 토지에 관한 1962.12.31.부터 1969.1.9.까지의 임료상당의 손해금이나, 원고소송대리인 주장의 소위 계약해제 당시의 싯가 상당 금 3,308,000원을 배상하라는 주장은 위 이행이익 내지 적극적 계약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새겨지므로 이 주장 역시 다른 점을 살필 것도 없이 부당하다 하여 배척한다. 또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본건 토지에 인접한 같은곳 151 임야 1,011평은 본건 토지와 똑같은 지정문화재인데 이는 소외인 외 10여명에게 1962.12. 매도하였다가 모두 분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본건 토지에 한하여 무효를 주장하면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불응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본건 토지에 관한 원고주장의 매매계약이 법률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무효의 계약임은 전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법률상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인 즉, 같은 조건하에 있던 다른 토지에 관하여는 개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준 사실이 있고 없고간에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하는 피고의 행위가 신의성실에 위반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주장 또한 부당하다 하여 배척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본위적 청구나 예비적 청구를 모두 부당하다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윤경 이석범
233,7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69나2132	19,700,522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자주점유의 측정이 번복되는 사례	문제된 토지에 관하여 무효인 농지분배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설사 종전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농지분배절차에 있어 문제의 토지가 소작농지라는 이유로 농지분배신청을 하여 분배받아 상환곡을 납부한 것인 이상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민법 제200조	null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919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2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암동 (지번 1 생략) 임야 97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65.3.6. 접수 제6344호로써, 같은해 1.25.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곳 (지번 2 생략) 임야 7101평에 대한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67.7.15. 접수 제25949호로써 같은해 6.2.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1, 피고 3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암동 (지번 2 생략) 임야 7101평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65.11.15. 접수 제36983호로써 1960.2.23.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암동 (지번 1 생략) 임야 97평과 같은곳 (지번 2 생략) 임야 7101평은, 원래 같은곳 (지번 3 생략) 전 7198평으로 된 한필지의 토지였었는데 1960.9.2.에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면서 같은날자로 이와 같이 두필지로 분필된 토지로서, 모두 소외 1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토지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피고 소외 2 앞으로 1958.9.3.에 같은해 8.9.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중 (지번 1 생략) 임야 97평에 대하여는 서울 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65.3.6. 접수 제6344호로써 같은해 1.25.자 같은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2 앞으로 경료되었고, 나머지 (지번 2 생략) 임야 7101평에 대하여는 같은등기소 1965.11.15. 접수 제36983호로써 1960.2.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1, 피고 3앞으로 경료된 뒤 위 토지에 대한 1/2 공유지분( 피고 3 지분)에 관하여는 다시 같은등기소 1967.7.15. 접수 제25949호로써 같은해 6.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피고 2 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모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본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 및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원심피고이던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12호증의 각 기재내용 일부에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소외 4의 증언 일부와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토지는 현재 평균 35도 가량의 경사를 이루고 있는 임야로서, 대부분이 자연생 소나무와 잡목, 바위, 잡초등으로 덮혀있는 야산이고 다만 일부분 지상에 20년생 이상이 되는 감나무를 위주로 하여 복숭아, 살구나무등의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과수목 사이사이로 개간시기를 알 수 없는 7,8개소의 채전등이 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면적에 비해서 극히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농지개혁법실시 당시의 토지현황도 현재의 상태와 비슷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을 제6호증의 기재내용 일부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일부, 당심증인 소외 5, 소외 6의 증언내용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에 인정한 토지 전체의 객관적인 형태로 보아서,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실시 당시에, 일반농지의 분배절차에 의해서 경작 농가에게 분배 소유케 할 성질의 농지였다고는 볼 수 없었던 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일반농지의 분배절차에 의해서, 원심피고이던 소외 2 앞으로 농지로 분배한 처분 및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터전잡아 피고 1, 피고 3, 피고 2 앞으로 순차 경료된 앞서 적은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57.7.30.에 사망한 어머니 소외 1의 둘째 아들로서, 소외 1의 유산상속인중의 한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관한 위 각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있다 할 것이다. (3)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가) 본건 토지는 원래 원심피고이던 소외 2의 조부 소외 7의 소유토지 였었는데, 원고의 부 소외 8과 사이에 금전대차관계가 있던 중, 원인없이 소외 8의 큰 아들인 소외 9 앞으로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망 소외 7은 소외 9를 피고로 1932년에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경성지방법원 1932년 민제2487호)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받은 일이 있는 바, 소외 7이 그 무렵인 1932년 3월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본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였고, 그 뒤에는 원고의 부 소외 10이 계승하여 점유하던 것을 다시 원심피고 소외 2가 계승하여 점유 경작해 오던중, 1942.3.경에 20년의 기간경과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던 것이므로, 그 앞으로 1958.9.3.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원이 믿지않기로 한 을 제6호증의 기재내용 일부 이외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때부터 망 소외 7이 본건 토지를 점유경작하였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같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토지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던 것은 1933.9.29.인데, 소외 2는 피고들이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시기 이전, 즉 농지개혁법이 공포 실시된 때에 본건 토지가 소작농지라는 이유로 농지분배 신청수속을 하여 농지로 분배를 받고, 1955.6.16.부터, 1958.8.9.까지 사이에 상환곡을 납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적어도 소외 2가 본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것은 소유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엿볼 수 있고(피고들은 본건 토지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등기를 하기 위하여 소외 2가 형식상 농지분배 수속을 밟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거없다) 또 망 소외 7이 소외 9를 상대로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외 2가 본건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1958.9.3.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왔고, 피고들은 각기 매매 또는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점유를 계승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니, 1969.9.2.에 1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사건 솟장은 1969.9.2.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주장도 그 이상의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다. (다) 그 밖에 피고 1과 피고 3은 원심피고 소외 2에 대한 확정판결로써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소외 2의 권리(말소등기청구권)를 대위 행사하고 있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이사건 말소등기청구는 자기의 소유권에 기한 청구(상속등기한 바 없으므로 소유권주장을 못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186조와 187조를 오해하고 있는 주장이다)이고, 소외 2의 권리를 대위하는 말소등기청구가 아니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같은 결론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오성환 송운호
72,64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69나2274	19,700,522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절차를 밟지 아니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절차를 밟지 아니한 피해자도 위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급여에관한법률 제3조	null	【원고, 피항소인】 오명옥 외 6인 【피고, 항소인】 한국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68가772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오명옥에게 금 60,204원, 원고 조웅, 동 조형희에게 각 금 50,408원, 원고 조나순, 동 조인순에게 각 금 40,204원, 원고 조영선, 동 이씨에게 각 금 20,000 및 각 이에 대한 1966.7.3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 부분에 관한 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오명옥에게 금 186,332원, 원고 조웅, 동 조형희에게 각 금 282,664원, 원고 조나순, 동 조인순에게 각 금 166,332원, 원고 조영선, 동 이씨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6.7.3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피고회사는 고철을 주원료로 하여 철강재를 생산하는 기업체인 사실, 피고는 피고가 구입하는 고철 가운데 폭발되지 않은 포탄도 섞여있어 이를 고철에서 선별하여 군탄약 처리반에 인계함에 있어 동 선별 책임자로서 1965.6.18. 소외 망 조태수를 채용한 사실, 위 소외인은 1966.7.30. 09:20경 피고회사 구내 작업장에서 피고가 구입한 고철중에서 선별된 품명 미상의 포탄을 피고회사내의 포탄적치장으로 운반도중 동 포탄의 폭발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2(사망진단서), 동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송영직, 동 이경수(단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언부분은 제외)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누구든지 화약류를 소지, 저장하려는 자는 총포화약류단속법의 규정에 따라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하며 또 그러한 경우에도 화약류는 법정면허를 가진 화약류취급 책임자로 하여금 취급을 하게 하여 만일에도 일어날 수 있는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또 위 법정면허도 없는 위 소외 조태수를, 동 소외인이 과거 군복무시 병기취급의 경험이 있다고 하여 화약류인 포탄의 선별 책임자로 채용하여 피고가 구입한 고철속에 섞여 있는 포탄을 선별운반시킨 과실로 위와 같이 동 소외인이 선별된 포탄을 적치소로 운반하던 도중 원인 불명의 폭발로 즉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증인 이경수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위 본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에서 본 본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본건 사고는 위 조태수가 화약류 취급에 관한 법정면허도 없으면서 과거 군복무시 병기취급의 경험이 있다고 하여 피고회사의 포탄선별 책임자로 취직하여 동 포탄선별 및 운반작업을 한 동 소외인의 과실에도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 소외인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는, 위 소외 조태수의 처인 원고 오명옥은 본건 사고의 발생을 원인으로 1966.9.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로서 금 428,570원, 장제급여로서 금 38,151원을 지급받았고, 위 원고는 동 급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절차(심사청구)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의 본건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조태수의 처인 원고 오명옥이 피고 주장의 위 급여를 수령하고, 그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들이 이를 다투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일어난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중 위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 이경수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원고들이 위 나머지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원고 오명옥이 위 급여를 받고 그에 대한 이의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본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전적으로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 오명옥, 조나순, 조웅, 조인순, 조형희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를 살펴본다.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호적등본), 갑2호증(간이생명표), 을3,4호증(급여청구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송영직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 조태수는 1923.10.5.생으로서 본건 사고당시 42세 9월 남짓된 건강체를 가진 남자이던 사실, 같은 연령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 여명은 24.19년인 사실, 동소외인은 본건 사고당시 피고회사의 작업부(포탄선별 책임자도 작업부이다)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본건 사고가 없었다면 특탄의 사유가 없는한 본건 사고 발생 이후부터 동 소외인의 평균여명 범위내이며 또 그때까지는 위 작업부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55세 까지의 범위내인 위 원고들 주장의 147개월간은 피고회사 또는 다른 작업장에서 작업부 노동에 종사하여 동 임금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 동 소외인은 본건 사고당시 피고로부터 1일 평균임금(근로기준법상의) 428원 57전 월 평균임금 12,857원(위 원고들 계산대로 428원 57전×30로 산출하고 계산 결과에서 원 미만버림)을 받고 있었으므로, 본건 사고가 없어 동 소외인이 위 기간동안 위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경제추세로 보아 위 노동임금이 위 금원 정도는 될 것이라는 사실, 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생활비로서 매월 금 2,000원 정도를 소요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위 소외인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본건 사고의 때로부터 위 147개월간 매월 금 9,869원(12,857원에 본건 사고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및 부가세 988원을 공제하고, 다시 위 생활비 2,000원을 공제한 것임)씩 얻을 수 있었을 순수입을 상실하여 동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원고들은 위 손해를 본건 사고 발생시 기준의 일시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에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민법소정의 연 5푼(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여 본건 사고 발생시 기준의 일시청구 가능 금액을 계산하면 금 1,129,791원(9,869원×114.4788 위 원고들은 계산 결과 원미만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한데, 위에서 본 소외 조태수의 과실을 참작하면 이를 금 500,000원으로 감액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에서 본 동 소외인의 처인 원고 오명옥, 위 갑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 소외인의 아들인 원고 조웅, 동 조형희, 딸인 원고 조나순, 동 조인순 몫은 각 금 10,204원씩, 동 조웅, 동 조형희 몫은 각 금 20,408원씩이 되므로 위 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동 각 액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관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다음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사고로 인한 위 조태수의 사망으로 동 소외인의 처 자녀들인 위 원고들 및 위 갑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 소외인의 부인 원고 조영선, 모인 원고 이씨가 각 심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위에서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위 소외인의 과실, 동 소외인과 원고들간의 친족관계, 위 증인 송영직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재산 및 생활정도 외에 본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오명옥에게는 금 50,000원, 원고 조나순, 동 조웅, 동 조인순, 동 조형희에게는 각 금 30,000원, 원고 조영선, 동 이씨에게는 각 금 20,000원으로써 위 각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위 재산상손해 및 위자료의 합계로서 원고 오명옥에게 금 60,204원, 동 조웅, 동 조형희에게 각 금 50,408원, 원고 조나순, 동 조인순에게 각 금 40,204원, 위자료로서 원고 조영선, 동 이씨에게 각 금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본건 사고 발생일 이후인 원고들 청구의 1966.7.3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각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고, 그밖의 각 청구는 부당하다 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중 위 인용 범위를 넘는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본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관한 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89조, 92조, 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155,583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취소	69누125	19,700,526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비법인사단인 계가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았다면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면허당사자의 계원으로 구성된 계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계의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계원의 탈퇴 또는 신규가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허관청의 인가가 없는 이상 준공 당시의 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계에 대하여 한 준공인가처분은 무효이다.	비법인 사단인 계가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았다면 준공인하를 함에 있어서는 면허 당시의 계원으로 구성된 계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계의 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계에 대하여 한 준공인하처분은 무효이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민법 제27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홍길선 【원고, 보조참가인】 김형철 외 50명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동백흥농계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9. 8. 16. 선고 68구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및 복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백흥농계는 이 사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관리하고 이를 계원에게 분양함을 공동목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64명을 계원으로 하여 조직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인데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준공인가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에 의한 매립상의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위 동백흥농계의 법적 성질상 면허당시의 계원 64명의 총유에 귀속된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피고주장의 이 사건 공유수면 준공당시의 계원 12명은 그 계원의 명단이나 인원수에 있어 위 매립면허 당시의 계원명단과는 판이함이 명백하고 또 그 계원의 변동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동백흥농계의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원의 탈퇴 또는 신규가입을 결의한 결과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매립에 관한 권리의무의 이전에 해당되는 것인 만큼 위 계원변동에 인한 이 사건 매립면허 당시의 계원 64명의 매립에 관한 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동법시행령 제28조에 다른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니 위 계원의 변동사실만으로는 당초계원 64명의 이 사건 매립에 관한 총유권자를 변동케 하는 효력은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제14조의 규정에 비추어 응당 면허당시의 계원 64명으로 구성된 계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립에 관한 총유권자 중 57명을 배제하고 그 매립면허에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당시의 계원도 아닌 자가 대부분인 피고주장 준공당시의 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위 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은 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원판결을 위 법령의 각 조항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 사실인정과 판단결과는 정당하고 소론이 주장 지적하는 바와 같은 민법관계 조항을 비롯한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은 위 동백흥농계의 계원지위를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지분권과 같은 것으로 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여서 판결이유에 모순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공유수면준공인가는 당초 매립면허를 받은 동백흥농계에 대한 것으로 매립지의 소유권은 동계자체에서 취득할 것이라는 반대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못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5,526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70도638	19,700,52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1심의 징역 6월 선고형 보다 항소심의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와 벌금 20,000원 선고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제1심의 징역 6월 실형선고보다 항소심의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와 벌금 20,000원의 선고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대법원 1967.11.21. 선고 67도1185 판결, 대법원 1966.12.8. 선고 66도1319 판결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2. 26. 선고 69노45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항소심인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20,000원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징역형에 대하여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은 1심판결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과 같은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므로 그 점만으로 본다면 1심판결의 형보다 가벼운 것이라 할 것이나 원판결에서는 새로운 벌금 20,000원이 병과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원판결의 형은 1심판결의 형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 본원 1967.11.21. 선고 67도1185 판결 및 1966.12.8. 선고 66도1319 판결 각 참조) 원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208,227	위자료	70다511	19,700,5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제2심인 원심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부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구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67.3.3. 법률 제1901호) 제3조 단서에 의하더라도 제2심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제2심인 원심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부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2. 20. 선고 69나6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단서에 의하더라도 제2심 판결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2심인 원심이 가집행 선고를 부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제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대하여 원심은 소론과 같이 이미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 종국 판결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제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제1심판결에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