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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일련번호 int64 64.4k 235k	사건명 stringlengths 1 395 ⌀	사건번호 stringlengths 4 374	선고일자 int64 1.95k 42.9M	선고 stringclasses 7 values	법원명 stringclasses 208 values	사건종류명 stringclasses 6 values	판결유형 stringclasses 725 values	판시사항 stringlengths 4 2.68k ⌀	판결요지 stringlengths 6 12.4k ⌀	참조조문 stringlengths 4 2.17k ⌀	참조판례 stringlengths 3 2.05k ⌀	전문 stringlengths 44 864k ⌀
155,521	명예훼손	70도1266	19,700,72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형법 제310조는 동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본조는 본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국한되어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만 적용된다.	형법 제310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3. 20. 선고 69노37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동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제310조가 적용되는 것은 동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국한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의 발언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어떤 개인을 비방함이 아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니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함으로써 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죄명은 명예훼손, 적용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이라고 기재한 다음 공소사실로서 본건 공소장기재의 격려사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서 국가원수인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의 적용의 여지가 없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범죄사실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본건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의 여부를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발언사실 내용만을 인정하고 형법 제310조를 적용하는 취지에서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필경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을 오해하여 그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거나 아니면 형법 제31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7,974	야간 주거침입,절도	70도1133	19,700,72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절도죄의 죄수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사례.	단일범의로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7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70. 4. 24. 선고 70노770 판결 【주 문】 원심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은 1969.12.27 03:00경 진주시 (상세지번 생략)(이름 생략) 경영의 (상호 생략)에 침입하여 그곳 방안 방바닥에 놓여있던 김두한 소유의 전축 1대와 음판 7장을 절취한 후 그 방벽에 걸려있던 최갑성 소유의 옷 호주머니 속에서 그 사람 소유 팔뚝시계 1개, 현금 35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물건의 소유자가 다르고 절취한 시간, 장소가 다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단일범의로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안에서 김두한과 최갑성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개의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필경 원심은 절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피고인 본인의 상고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에 원심과 제1심을 파기하고 자판하기로 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는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같은법 제54조를 적용하여 그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한봉세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72,720	사문서위조동행사및횡령등피고사건	70노243	19,700,723	선고	대구고법	형사	형사부판결 : 확정	1. 사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부정한 방법으로 이전된 원인무효인, 부동산 등기명의자가 소유자와 합의하여 등기명의자 명의로 그 부동산을 매각한 돈을 보관중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위조사문서의 작성일자가 사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기재된 것이 아니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원소유자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어, 경료된 등기를 그대로 두고 현재의 등기명의자 명의로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도 대금의 소유권은 현재의 등기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현재 등기명의자가 그 돈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치 아니한다.	형법 제231조 , 제355조	null	【피 고 인】 이창규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고1751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횡령죄는 순순히 자백하고 있을 뿐더러 관계 피해자들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언을 하고 있는데 원심은 무죄를 선고함으로서 사실을 오인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데 있으므로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사망한 공소외 망 이재인의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동인 명의의 인감증명원 및 매도증서 각 1통과 등기신청 위임장 2통을 각 위조하여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 행사한 것이라 함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위 각 사문서의 명의자인 공소외 망 이재인은 위 각 사문서 작성당시 이미 사망하였다는 것으로서(호적등본에는 1923.3.12. 사망으로 기재됨) 위 각 위조사문서의 작성일자가 동 이재인의 생존중의 일자로 기재된 것이 아니면 문서위조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수사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원 및 위임장 등의 각 사본을 보면 작성일자가 1967.6.1. 또는 2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이재인의 사망후의 날자로 작성된 것이 명백하여 위 각 사문서위조죄의 성립를 인정할 증거없고 따라서 동행사죄도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 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이재인 외 7명의 공유인 부동산 2,875평를 피고인 명의로 부정등기한 죄로 구속되었다가 출감한 뒤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그대로 두고 이를 매각하여 제반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키로 약정하고 그 가운데 669평을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치고 대금 900,000원을 수령 보관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 함에 있는 바 살피건대, 검사가 제시한 전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이재인 외 7명의 명의로 토지대장상 등재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630의 1 밭 234평 외 20필의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관계로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이 계속중 위에 든 사람들의 상소인이라고 하는 이장명등 몇 사람과 사이에 위 피고인 앞으로 경료된 등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인은 이를 매도하여 제반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위 사람들에게 반환키로 약정한 뒤 그중 일부를 타에 처분하고 등기까지 이전한 뒤 돈 900,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소비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 동 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그 대금이 곧 위 사람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은 동 대금을 위 사람들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이 위 사람들 소유의 금원을 보관중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없어 결국 이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면치 못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상당하므로 이 점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양형과경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유를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주장도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유수호 임종옥
155,644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70마424	19,700,723	자	대법원	민사	결정	항소법원 재판장이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부족액 계산을 잘못하여 적은 금액의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다 하여서 그 명령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부족액 계산을 잘못하여 적은 금액의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다 하여 그 명령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항소인이 보정기간내에 액수가 적은 인지부족액마저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항소장을 각하한 재판장의 명령은 정당하다. 그리고 구 민사소송등인지법(90.12.31.법률 제4299호로 전면개정 전) 제14조의 규정은 보정명령에 따른 정당한 보정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71조, 민사소송법 제231조, 민사소송인지법 제14조	null	【재항고인】 박점봉 【상 대 방】 송종건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0. 5. 28. 선고 70라10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과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70.4.3 접수로 항소장을 제출함에 있어서 소송물가격이 6,405,000원이므로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는 64,690원인데 100원만을 첨부하였기 때문에 항소법원 재판장은 1970.5.16자 인지액 중 부족액 64,590원을 잘못 계산하여 6,990원을 수송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여 같은달 22. 재항고인에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않자 같은달 28.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고 이 명령은 같은달 31에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재항고인은 같은해 6.1 재판장의 명령대로 6,990원의 인지를 보정하고 같은달 3. 즉시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다음 같은달 12. 원래대로 계산하여 부족한 인지 57,600원을 가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항소법원 재판장이 항솟장에 첨부할 인지부족액 계산을 잘못하여 적은 금액의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다 하여서 그 보정명령이 위법한 것이어서 명령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항소인으로서는 정당한 인지부족액을 보정하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적어도 잘못 계산되어 정당한 액수보다 적은 액수를 표시한 그 액수만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하여야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항소법원재판장의 인지액의 보정기간내에 액수가 적은 인지부족액마저 보정하지 않았으니 항소장을 각하한 재판장의 명령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소론 민사소송인지법 제14조의 규정은 보정명령에 따른 정당한 보정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항소법원 재판장이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의 부족액이 있음을 이유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다가 당사자가 소정기간내에 인지의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그것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71조231조에 의거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그것이 항소한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그 당사자가 부족인지를 보정하고 불복을 신청하였거나 불복신청 후 부족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도 항소법원으로서는 재도의 고려에 의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9.9.30. 69마684 결정 참조)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208,209	위자료등	70다621	19,700,7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당사자가 치료비 등을 일시금으로 청구한데 대하여 법원이 그 연차적 지급을 명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례.	연차적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가 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청구한 경우 법원이 그 연차적 지급을 명했다고 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위반했다거나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3. 13. 선고 67나2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과 원고 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환송 후 원심)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즉, 청구취지로 「원판결(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77,622원 및 이에 대한 1969.10.1부터 위 금원이 완제될 때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하였고, 그 청구원인은 「원고는 피고 소속공무원의 공무수행중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압박골절 흉추 12 및 척추손상 등으로 하반신 완전마비, 화금성근염, 양측고관절로 영구불구가 되었으나 감정결과에 의하면 여명에는 장애가 없으나 생존기간 중 치료를 계속하여야 한바……치료비로 년간 93,400원이 계속 필요하고, 원고의 기동불능으로 인하여 최소한 1명의 개호 겸 간호원이 필요하며 그 간호원 겸 개호원의 임금은 농촌일용노동 남자임금에 준하여 1969.5. 현재 일당 금 438원이다. 운운 따라 위의 치료비와 개호원에게 지급할 임금을 합산하면 년간 224,800원의 손실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손실은 구두변론종결시부터 동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27년간 년차적으로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년 5푼의 중간이식을 공제하여 27년간의 손해로서 합계금 3,777,622원을 일시에 청구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제1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9.10.1.부터 향후27년간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9월30일 금 10만원씩을 지급하라. 원고의 그 외의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하였고, 그 판결이유로서 원고는 원고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고 입원가료하다가 1969.4.30. 퇴원하여 원고의 집에서 가료중이나 하반신마비는 영구불치로서 계속 치료를 요한 바 운운 간호원의 보수와 영양제대금 합계 매월금 10,000원이 필요하므로 운운 피고는 1969.10.1.부터 매년 100,000원씩 27년간 생존을 조건으로 지급하라(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하여 그 과실을 참작하였다) 그 외의 원고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원고가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치료비 등을 중간이자를 제하여 일시금으로 청구한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주장과 같은 계속적인 치료에 관한 비용을 인정하고(단 그 금액은 다르나) 다만 그 치료비는 일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데 불과한즉,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본건사고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적법한 상고를 하였고, 본원으로 부터 적법히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피고의 각 상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155,575	물품세부과처분취소	70누63	19,700,724	선고	대법원	세무	전원합의체 판결	촬영 또는 현상이 완성된 영화필림은 구물품세법(법률 제1967호) 제1조 제1항 제2종 제2류 3호의 "감광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28호) 별표1 제2종 제2류 3호에서 "촬영 또는 현상된 필림"까지를 위의 법에서 말하는 "감광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촬영 또는 현상이 완성된 영화필름은 본법(67.11.29. 법률 제1967호) 제1조 제1항 제2종 제2류 제3호의 「감광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28호) 별표 1의 제2조 제2류 제3호에서 「촬영 또는 현상된 필름」까지 위의 법에서 말하는 「감광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물품세법 제1조 제1항(구법관계), 물품세법시행령 별표 제1조(구법관계)	null	【원고, 피상고인】 세기상사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0. 3. 31. 선고 69구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1969.4.1. 수입신고한 외국영화 "샤이안" 본편 1편(70미리미터) 길이 5.317미터와 그 복사판 4편(35미리미터) 길이 16.112미터에 대하여 피고는 1969.5.3 위의 물품은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물품세법(1967.11.29 공포 법률 제1967호) 제1조 제1항 제2종 제2류 3호(감광재료)와 동법시행령 (1967.12.30 대통령령 제3328호) 별표1 제2종 제2류 3의 "감광재료 중 필림(촬영 또는 현상한 것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 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구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2종 제2류 3의 "감광재료"라 함은 그 용어나 개념 및 일반적인 거래통념으로 보아 인화지나 카메라부속품, 생필름 등과 같이 아직 로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한 물질을 말하고 이미 로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킨 촬영이나 현상이 완성된 영화필림과 같은 것은 위의 "감광재료"에는 해당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류 3에서 "감광재료"로서 "촬영 또는 현상한 필림"까지를 위의 법에서 규정한 "감광재료"에 해당한 것 같이 규정하였음은 모법규정의 범위를 넘어 그 시행령에 과세대상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써 해석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가사 한국표준상품 분류 또는 관세률표에서 소론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위법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될 수 없으며 과세대상의 목적물표시로서 자연과학적 용어가 사용되었을 때에는 먼저 그에 대한 자연과학적 개념을 명백히 하고 이에 대하여 그 세법상으로서의 법률적 개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이 자연과학적 용어인 "감광재료"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개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론과 같은 증거를 조사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의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해석에 있어서도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즉 채증법칙위반 운운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155,640	선박인도	70다636	19,700,7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있는 수산업법 위반 피의사건의 피의자는 그 공범자에 대한 확정된 약식명령에 공범으로 인정되어 있다면 그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써는 그 압수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갑, 을이 본법위반죄로 입건되고 갑 소유의 어선과 어구가 불법어로에 사용되었다 하여 압수되었는데 갑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되고 을에 대하여는 벌금 10,000원과 어선과 어구는 몰수한다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갑에 대한 본법 위반사건이 완결되지 않은 이상 위 어선과 어구에 대한 압수의 효력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남는 것이므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갑에게는 미치지 않고 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갑은 인도청구를 구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84조, 수산업법 제73조, 민법 제213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70. 2. 23. 선고 69나4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다. 즉 본건 어선과 어구는 원래 원고소유인 바, 원고와 소외 인에게 대한 수산업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입건되고 본건 어선과 어구는 부정어로에 사용되었다 하여 압수되었던 바, 원고에게 대하여는 원고의 소재지가 판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68.12.27 부산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현재까지 완결되지 아니하고 원고와의 공동피의자인 소외 인에게 대하여서만 1966.1.27 벌금 10,000원에 처하고 본건 어선과 어구는 몰수한다는 약식명령이 있고, 그 명령은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에게 대한 위의 수산업법위반 피의사건이 현재까지 완결되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위의 어선과 어구에게 대한 압수의 효력은 아직 원고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하여 소유권에 의하여서만의 원고의 인도청구를 배척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소외 인에게 대한 약식명령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와 공모하여 부정어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위의 약식명령의 효력은 원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하고, 본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만으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155,561	사기	70도1127	19,700,7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음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양어업을 위해 나가 있는 선원의 가족들에게 그 회사에서 생계를 보조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고 있으나 타남자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그 선원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선원의 처에게는 위와 같은 생계보조의 의미의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 원양선원이 조업차 나가 있음을 기화로 동 선원의 처와 간통함은 물론 나아가 일생을 같이하기로 합의하여 동거생활을 계속하고 있던중 동 선원의 처로부터 선원가족증과 그 수령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동녀의 오빠임을 가장하여 위 생계 보조의미의 금전을 수령한 것이라면 회사를 기망한 것이 된다.	형법 제347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3. 27. 선고 70노175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대리 검사 정종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만일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은 정식으로 결혼하여 혼인신고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부부생활을 하여온 여자임을 알면서 그 남편인 공소외 2가 원양어업 선원으로서 사모아 근해에 조업을 하기 위하여 나가있음을 기회로 공소외 1과 간통을 하여 왔을 뿐 아니라 동녀 공소외 1과 일생을 같이 살기로 합의하고 동거생활을 계속하여 왔고, 또 피고인이 위 선원인 공소외 2가 소속하고있는 회사에서 원양어업을 위하여 나가 있는 선원의 가족들에게 생계를 보조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고 있으나 본건과 같이 동거생활을 하면서 그 선원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선원의 처에게는 위와 같은 생계보조의 의미의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내연의 처인 공소외 1로부터 선원 가족증과 그 수령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위 회사에게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오빠라고 말하여 위의 생계보조 의미의 금전을 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은 위 회사를 기망 한 것이라 할 것인바, 검찰청에서의 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 즉 부정행위를 하여 선원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선원의 처에게 는 위의 생활보조금을 회사에서는 주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사정없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시 하였음은 채증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회사로서는 원심이 말한바와 같이 일정한 가족증과 인장을 가지고 온 자를 일응 정당한 자라고 믿고 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의 변제자책임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위와 같은 가족증과 인장을 제시하면서 그 수령자의 오빠 운운한 경우에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와는 별개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155,651	부당이득금반환	70다1026	19,700,7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그 직계혈족이 없었다 하여도 6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국내에 살고 있었다면 이때 이미 상속세를 부과할 요건이 구체적으로 충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1960.4.28.) 6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국내에 살고 있었다면 이 때 이미 상속세를 부과할 요건이 구체적으로 충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1963.7.13.에 이르러 그 사후양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은 본조에 위반하여 과세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법 제15조, 조세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15. 선고 69나233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정 전 상속세법 제1조, 제15조의 규정에 보면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상속인의 취소에 관한 재판이 확정 전이거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이라도 정부는 필요에 의하여 그 추정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사망하던 1960.4.28. 현재 그 6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국내에 살고 있었으니 피고로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이미 상속세를 부과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충족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1963.7.13.에 그 사후양자인 원고에게 부과하였다는 것이므로 필경 피고는 조세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1960.12.31. 이전에 탈루한 세액으로서 1961.7.31까지 조사결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징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가 1962.3.30에 망 소외인의 사후양자가 되어서 이 때에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있을 수 없다. 위에서 본것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조세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법리나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말할수 없다. 또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결과가 반대이행 없는 재산취득에 대하여 피고가 세금을 과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원고가 망 소외인의 사후양자가 되어서 1963.5.9.서대문세무서장에게 상속신고를 낸 뒤라야 비로소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실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때에 비로소 구체적인 과세요건이 성립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것은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이유의 모순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208,207	약속어음금	70다965	19,700,7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그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지급제시의 효력이 생긴다. 나. 지급지는 포항시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급처소를 서울특별시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 약속어음을 무효라 할 수 없다.	약속어음에서 지급처소를 기재하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지급지는 포항시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급처소를 서울특별시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 약속어음을 무효라 할 수 없다.	어음법 제77조, 어음법 제38조, 어음법 제7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4. 24. 선고, 69나64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사건 제1심 법원이 고지한 소송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흔적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한것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그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이때에 소지인이 그 약속어음을 발행인에게 지급을 위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약속어음에서 지급처소를 기재하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설사 이 사건의 약속어음처럼 지급지가 포항시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급처소를 서울특별시로 기재하였다 하여 이 약속어음의 효력이 무효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어음을 배서받은 원고가 그 당시에 이것이 원인관계없이 발행된 어음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는데 기록을 정사하면 그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이 피고의 기일연기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일것도 없다. 원심이나 이사건 제1심이 심리재판한 이사건 청구는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이므로 이것을 제1심의 단독판사가 심리판결하였다하여 위법일것은 없다(법원조직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단항 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208,206	권리범위확인	70후19	19,700,724	선고	대법원	특허	판결	실용신안등록의 내용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실용신안등록의 내용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실용신안법 제4조, 실용신안법 제18조, 실용신안법 제24조	대법원 1969.3.4. 선고, 68후56 판결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특허국 항고심판부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가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64.10.22 선고된 63후45 판결은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다른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이 등록된 경우에 있어서 그 공지공용의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실용신안권으로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판결의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기술적 고안의 전부(이른바 곰보수건의 접찰구나 포대상)가 공지공용에 속하는 경우는 위의 대법원판결이 적용될 경우가 못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결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내용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을 등록하여 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에는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심결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1969.3.4. 선고, 68후56 판결참조).」 원심결에는 특허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배한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155,642	손해배상	70다560	19,700,7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공매처분으로 인한 경락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후 공매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공매처분이 취소되므로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위 담당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손해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없다할 수 없고 그 손해액은 위 공매처분취소 당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공매처분으로 인한 경매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공매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공매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위 담당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소유권상실에 따른 손해발생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손해발생당시인 공매처분취소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750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강숙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3. 4. 선고 69나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 예하 광화문 세무서장 (이름 생략)은 1957.9.12 소외 1에게 대한 상속세금 117,200환(그 당시의 화폐 이하 같다)을 부과하여 그 금액과 독촉수수료 금 11,720환이 채납되어 있는데 1964.6.22까지 금 3,242원(현재의 화폐)의 세금이 채납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 세무서장은 위 채납세금을 강제징수하는 방법으로 1957.12.30 소외 1 소유의 원판결 첨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고 1964.6.22 이를 공매한 결과 소외 2에게 금 440,550원으로 경락되자 소외 2는 1964.7.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바,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공매담당공무원은 소외 1에게 대한 공매기일통지를 적법히 하여 공매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잘못된 공시송달방법으로 그 공매기일을 통지하였던 관계로 1967.5.17 위의 공매처분은 취소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공매처분취소가 있기 전인 1964.7.9 위의 경락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소외 2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금 1,075,000원으로 매수하여 1964.8.3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으나, 위와 같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그 공매처분은 취소되므로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는 공매처분을 할 당시인 1964.6.22에 있었으나 그 손해는 위의 공매처분이 취소된 1967.5.17에 발생하였다 할 것인즉 원심이 위의 손해발생 당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고 위의 위법행위와 그 손해와의 사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208,205	토지대금	70다513	19,700,7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원고는 원판결 첨부의 토지를 소유하였고 피고는 피고조합 대율지구 설치공사의 용수부지로 위 토지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매수코자 한 바 원고는 그 대금으로서 백미 120가마니를 요구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그 가격을 금 187,152원으로 사정하고 또 피고는 그 예산형편이 그 이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의 매매대금 일부조로 확보된 187,152원을 토건업자인 소외인에게 대부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1965년도 추수기 이후에 백미 120가마니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위의 토지대금으로 지급할 예정하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의 토지를 백미 120가마니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의 백미 120가마를 1965.8.31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시실 인정으로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그 당시 시행중이던 토지개량사업법(폐) 제46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김제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70. 2. 25. 선고 69나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원판결첨부의 토지를 소유하였고, 피고는 피고조합 대율지구설치공사의 용수도부지로 위 토지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매수코저 한 바, 원고는 그 대금으로서 백미 120가마를 요구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그 가격을 금 187,152원으로 사정하고, 또 피고는 그 예산형편이 그 이상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의 매매대금 일부조로 확보된 금 187,152원을 토건업자인 소외인에게 대부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1965년에 추수기 이후에 백미 120가마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위의 토지대금으로 지급할 예정하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의 토지를 백미 120가마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의 백미 125가마를 1965.8.31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갑 제1호증)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피고는 위 소외인이 작성한 백미 125가마 보관증을 원고에게 주었으나, 원고의 이의로써 위와 같은 갑 제1호증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 교부한 것이고 피고는 내부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의 토지를 원고로부터 금 187,152원으로 매수하였다는 매매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대하여는 교환 서류라고 기망하여 제시한 바 원고는 그와 같은 말을 믿고 그 서류에 날인을 하였을 뿐이고, 실지는 피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듯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위와 같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로 보아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가 그 당시 시행중이던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즉,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로써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채무가 소론과 같은 보증채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보증채무임을 전재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208,2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70다980	19,700,7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혼합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선시가지계획령(발)에 의하여 혼합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자정이 없는 한 본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시의 법령인 조선시가지계획령(발) 제43조, 토지개량령(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조선시가지계획령(발)에 의한 혼합지역 지정의 효력까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도시계획법 제49조, 도시계획법 제2조, 도시계획법 부칙 제2항,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0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4.17.선고, 68나200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경기도 시흥군 (주소 생략). 183평의 토지]에 대하여는 1953.3.12 안양도시계획 사업시행을 공고할 당시 혼합지역(소규모공장과 주택지역)으로 책정되었던 토지라 한다(68.3.18 공업지지역으로 변경). 그렇다면 1962.1.20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면서 동법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의 혼합지역지정의 효력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되었다 할 것이요(동법 제17조, 제2조 참조),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49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설사 그 현황이 농지라 할지라도 농지개혁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논지는 1953.3.12에 이 사건 토지가 혼합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당시의 법령인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토지개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취지의 등기가 실려있지 아니하므로 위의 혼합지역지정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공격하나 설사 그러한 통지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이것만으로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혼합지역지정의 효력까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10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6.9.28 동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할 것이다. 그밖에 원심은 망 소외인과 피고 10 사이에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매매당사자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수 없노라고 사실인정을 하고 있는데 기록을 정사하면서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을 그릇 적용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조선시가지계획령 및 도시계획법을 오해하여 이것들을 그릇 적용한 위법 내지 법리를 그르친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155,6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0다805	19,700,7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제3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민법 제18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중앙공무사 【피고, 상고인】 은재표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3. 27. 선고 69나15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판단사실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수 없고 소론 을 제2호증은 통정한 허위의사표시로 작성된것이라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어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을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제3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채권자의 제3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5,522	뇌물수수	70도1289	19,700,7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형은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한 전처단형을 말한다.	선고유예하는 형은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한 전처단형을 말한다.	형법 제59조 제1항	대법원 1970.6.30. 선고, 70도993 판결, 대법원 1960.3.21. 선고 4293형상121 판결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12. 선고 69노7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면서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선고를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대하여 추징금 300,000원을 과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형은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한 전처단형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70.6.30. 선고, 70도993 판결참조, 60.9.21. 선고 4293형상121호 판결참조) 필경 위의 원판결은 선고유예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208,204	하천구역변경고시처분취소	69누126	19,700,72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판결을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 소정의 판결을 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9. 8. 26. 선고 68구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설시취지는 요컨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의 1965.9.8.자 고시 제307호로써는 과연 본건 계쟁지가 피고에 의하여 하천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대전천의 구역으로 인정되었는지가 명확치 못하여 위 구역인정은 당연무효인 처분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 없으며, 또 행정소송에 있어서 계쟁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155,654	손해배상등	70다867	19,700,7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주식의 양도에 따라 차량운행권이 양수인에게 양도되는 것이라면 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회사는 주주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운행케 할 의무가 있다. 나. 주주의 위 차량운행권은 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만 인정되고 대외관계 또는 법률상의 차량운행권자는 회사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등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주식의 양도에 따라 차량운행권이 양도되는 것이라면 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회사는 주주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운행케 할 의무가 있고 주주의 차량운행권은 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만 인정되고 대외관계 또는 법률상의 차량운행권자는 회사이므로 본조 등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null	【원고, 상고인】 김흥택 【피고, 피상고인】 안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3. 31. 선고 68나160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회사의 주식이 양도되면 사실상 차량운행권도 주식양도에 수반하여 피고회사로부터 주주에게 양도되어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차량에 대한 사실상 운행권이 주주에게 양도되어온 사실자체만으로서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법률상 위 차량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가사 주주와 피고회사간의 묵시의 계약에 의하여 주식을 양수받은 자는 피고회사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운행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위 계약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등의 규정취지로 보아 강행법규인 동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주식의 양도에 따라 사실상 또는 묵시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운행권이 주식을 양수받은 자에게 양도되는 것이라면 주주의 차량운행권은 피고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대외적 관계 또는 법률상의 차량운행권자는 어디까지나 피고회사라 할 것이며,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만 차량을 운행권이 있음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등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단정함은 오늘날의 사회통념상 적절한 해석이라 할 수 없고 피고회사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주주에게 차량운행권이 있다면, 주주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 피고회사는 차량을 주주에게 인도하여 운행케 할 의무있다 할 것이며, 이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주주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회사가 이를 배상할 의무 있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판단에는 법령오해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5,653	토지인도등	70다1005	19,700,7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증여가 해제된 경우 증여자가 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해제된 경우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민법 제18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최경식 【피고, 상고인】 증심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0. 4. 27. 선고 69나2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경우 그 증여계약의 해제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고, 소론갑제1호증은 원판결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음이 원판결이유 설명에 의하여 명백하며, 원판결판단과 같은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는 원판결판단에 아무런 위법도 없음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207,738	소유권이전등기	70다1015	19,700,7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면, 항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어 당사자는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전연 무효인 경우에는 불변기간이 진행될 수 없어 항소행위의 추완이라는 문제는 생길 수 없고 당사자는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민사소송법 제36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4. 23. 선고 69나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60조는 불변기간 중에 하여야 할 소송행위를 해태한 경우에, 그 해태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항소행위의 추완의 경우라면, 우선 제1심 판결정본의 유효한 송달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내에 그것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제1심의 판결정본의 송달이 전연 무효인 경우라며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이여서 항소행위의 추완이라는 문제는 생길 수 없다 하겠고, 이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민사소송법 제366조 1항단서), 항소심법원은 그 항소의 제기를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기록에 의하여 원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사건소송(68가142)을 제기함에 있어, 소장기재의 피고의 주소를, 피고가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장소인 경북 대구시 동구 (주소 생략)○○○가로 하였기 때문에 위 법원은 소장,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위 장소에 송달하였고, 따라서 피고가 전연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1968. 3. 19. 자로 선고한 원고 승소의 판결정본도 위 장소에 송달되어, 그로부터 2주일내인 항소기간내에 피고로부터 항소의 제기가 없다하여 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것인 양 처리되고 있으나, (1) 위의 장소에 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피고에 대한 유효한 송달이라고는 볼수 없으니,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2) 피고는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제기치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피고는 위와같은 주장사실을 이유로하여 원심인 항소심에 이 사건 항소의 제기와 그 소송행위의 추완신청을 하고 있다. 과연이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제1심판결정본의 송달이, 피고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을 생할수 없는 송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 (1) 피고에 대한 유효한 송달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피고의 이사건 항소의 제기는, 제1심판결송달을 받기전에 한것이라하여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고, (2)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일응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라면, 그 추완이 허용될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제1심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전연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피고의 항소는 추완의 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판단아래 부적법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니, 이는 항소행위 추완의 법리를 오해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을 저질은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논난하는 취지인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이사건을 심리케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152,016	보증금청구사건	70나457	19,700,724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농협예금취급소장의 수표지불보증행위와 사용자 책임	농협예금취급소장의 수표지불보증행위는 법률상 무효이나 그 지불보증행위는 적어도 예금취급소장으로서의 그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서 외형상 그 본래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은 위 예금취급소장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1970.10.30. 선고 70다1807 판결(판례카아드 9235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253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71)558면) 1970.12.29. 선고 70다2425 판결(판례카아드 9350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435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74)559면) 1970.12.29. 선고 70다2506 판결(판례카아드 9356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451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75)559면)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2. 4. 선고 69가10465 판결 【변론종결】 1970. 6. 12. 【주 문】 (1)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본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바라다. 【이 유】 피고가 피고 조합 시흥동 예금취급소장 명하의 인영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2(지불보증),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당좌수표)의 기재들과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소외 3(흥신산업사 대표)은 피고 조합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 이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금 원의 대부를 받고저 하였는데 원고로 하여금 그 수표 지급이 확실함을 믿게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 시흥동 예금취급소장( 소외 2)에게 청탁하여 피고조합이 그 수표의 지급보증을 하게 하는 한편, 소개인을 통하여서 원고에게 피고 조합이 자기 발행의 수표를 보증할 것이니 이를 확인하고 금원을 융통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원고는 피고 조합이 유효히 개인수표의 지급보증을 하는 것으로 믿고 1969.7.12. 소외 1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위 소개인 및 소외 3을 따라 피고 조합 시흥동 예금취급소에 임하게 하였던 바, 과연 위 예금취급소장은 그곳에서 소외 3이 피고 조합 수표용지로써 발행한 액면 금 300,000원, 지급인 피고 조합 영등포지소 시흥동 예금취급소, 발행일자 1969.8.10.로 된 선일자 수표에 "대한금융단협정절차필"인을 찍고, 이어 위 수표의 액면금액, 수표번호, 발행일을 표시하는 한편 그 발행일자를 지급일로 하여 위 예금취급소에서 위 수표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보증" 제명의 1969.7.12.자 서면을 위 예금취급소장 명의로, 평소 위 예금취급소에서 직무상 사용하는 피고 조합 시흥동 예금취급소 및 소장표시 고무인, 소외 2라고 한자로 된 그 서명표시인, 위 소장의 직인과 사인들을 사용하여 작성한 다음 이것과 위 수표를 소외 1에게 교부하면서 이것은 피고 조합의 보증수표와 같다고 말하고 이와 상환으로 위 액면 동액 금원을 소외 1로부터 교부받어 이를 소외 3 예금 구좌에 입금한 후 이자를 선급한다는 취지로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금원에 대한 월 6푼 계산의 한달분 이자 상당 금 18,000원을 소외 1에게 교부하게 한 사실, 위와 같은 경위 및 방법으로 원고는 1969.7.16. 금 500,000원을, 같은해 8.16. 이 발행일자로 된 수표와 1969.7.16.자 지불보증의 서면을 받고, 또 1969.7.23. 금 500,000원을, 같은해 8.22. 이 발행일자로 된 수표와 1969.7.23.자 지불보증의 서면을 받고, 다시 1969.7.25. 금 1,000,000원을, 같은해 8.24. 이 발행일자로 된 수표와 1969.7.25.자 지불보증의 서면을 받고 각 위 예금취급소장에게 교부한 다음 각 위 교부금원에 대한 월 6푼 계산에 의한 각 한달분 이자 상당금원을 소외 3으로부터 각 교부받은 사실 및 원고는 위 각 수표의 발행일자에 이르러 피고 조합의 위 예금취급소에 위 수표들과 지불보증의 서면들을 제시하고 위 각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거래"라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는 한편, 소외 3은 도피하고 그 행방을 알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변제할 자력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호 각증은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엎을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가 소외 3에게 이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은 피고 조합의 위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 발행의 위 각 수표의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취한 것에 원인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 조합은 비록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이외의 자로부터는 자금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보증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고 피고 조합예금 취급소장의 본래의 직무권한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고 조합이 금융기관의 일원으로서 일반인의 예금취급 및 금원지급 위탁사무의 수임, 자기앞 수표 즉 이른바 보증수표의 발행등을 그 업무의 일종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인 소외 2의 위에서 본 지급보증 행위는 적어도 예금 취급소장으로서의 그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서 외형상은 그 본래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위 소장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소외 2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가사 피고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드라도 피고 조합은 피용자인 소외 2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며 또한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이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하나 피고 조합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면책의 항변은 이를 배척한다. 한편 원고에 있어서도 보증으로서는 법률상 무효한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를 섣불리 과신하고 무자력한 소외 3에게 다액의 금원을 쉽게 대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는 바, 원고가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3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출연한 금원은 위 각 수표액면 합계 금에서 그가 선이자로 소외 3으로부터 각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한 금 2,162,000원(2,300,000원-138,000원)임이 계수상 명백한데 이에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1,90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의 금 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9.10.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계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는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같은법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패소한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성기 노종상
72,661	퇴직금청구사건	69나2312	19,700,724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성질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정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사이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봉급 기타 금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금액을 이르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연차유급휴가란 사용자가 1년간 개근하거나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청구하는 시기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만큼 근로자가 그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하고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의 지급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시기가 퇴직한 날 이전에 3개월간 이내이었다 할지라도 그 수당은 위 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을 뿐 반드시 이를 지급받은 기간중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8조 , 제19조 , 제28조 , 제48조 , 제46조	null	【원고, 피항소인】 서정욱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358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서정욱에게 금 311,980원, 동 박기옥에게 금 194,425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피고 공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이며, 원고 서정욱이 피고 공사에 1952.6.15.에 입사하였다가 1965.9.29.에 퇴직한 사실, 동 박기옥이 동 공사에 1956.12.13.에 입사하였다가 1966.2.8.에 퇴사한 사실, 원고들이 퇴직하기전 3개월간에 피고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총액이 동 서정욱에 있어서는 금 20,601원인데, 그중 금 1,716원만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켰고, 동 박기옥에 있어서는 그 총액이 금 13,322원인데, 그중 금 2,220원만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킨 사실, 피고 공사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 평균임금액수를 원고 서정욱에 있어서는 금 811원 17전, 동 박기옥에 있어서는 금 592원 14전으로 정한 사실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근로기준법상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얻은 금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3개월이란 기간중에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않고 그 기간동안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는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한 금액 전액을 위 평균임금 산정액수에 산정하여야 하고, 그렇게 계산하면 그 평균임금은 원고 서정욱은 금 1,016원 42전, 동 박기옥에 있어서는 금 821원 51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평균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지급받은 앞에서 본 연차유급휴가수당 금액의 각 일부금액수만을 산정 계산하였기 때문에 피고회사에 있어서의 원고 서정욱에 관한 평균임금은 앞에서 본 금 811원 17전이 되었고, 동 박기옥에 관한 평균임금은 앞에서 본 금 592원 14전이 되었는 바, 그와 같이 그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한 탓으로 그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원고들에 관한 퇴직금산정도 과소하게 계산되었으므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그 평균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정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사이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봉급 기타의 금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을 이르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주장의 연차유급휴가란 사용자가 1년간 개근하거나 또는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청구하는 시기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만큼 근로자가 그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하고,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의 지급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시기가 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 이내였다 할지라도 그 수당은 위 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을 뿐 반드시 이를 지급받은 기간중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앞에 본 원고 서정욱이가 그 퇴직전 3개월간에 수령한 연차유급휴가수당 금 20,601원과 동 박기옥이가 동 기간에 수령한 금 13,322원이 그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있어서의 근로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원고 서정욱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심 및 당심증인 김치현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동인은 1952.6.15.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1년간의 계속 개근 또는 정근을 단위로 하는 그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6.14. 현재에 결정된다 할 것이고, 그는1965.9.29.에 퇴직하였으므로 1964.6.15.부터 1965.6.14.에 이르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는 그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에 관한 연차유급휴가권이 발생하였으나, 1965.6.15.부터 위 퇴직한 1965.9.29.에 이르는 기간은 1년간 미달로서 계속 근로의 조건이 성취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에 한하여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서정욱이가 1965.9.29. 퇴직하기전 3월내에 해당하는 1965년 6,7,8월에 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 금 계 20,601원은 그중 1965.6.분에 해당하는 앞에서 본 금 1,716원(20,601원×(1/12)만이 그 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적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정확히는 1965.6.1.부터 동월 14.까지 사이의 분만을 계산하여야 옳으나 피고주장에 따라 1개월분 전액을 계산했음) 그를 제외한 1965년 7,8월에 해당한 분은 그 근로의 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원고 박기옥의 경우를 보면 동인은 1956.12.13.에 피고 공사에 입사하였으므로 그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매년 12.12. 현재에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바, 1966.2.8.에 퇴사하였으므로 1965.12.13. 이후부터 위 퇴사한 1966.2.8.에 이르는 사이에는 위에서 본 같은 이유로 그 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가 퇴직전 3월내에 해당하는 1965년 11,12월 및 1966년 1월에 수령한 연차유급휴가수당 계 금 13,322원은 그중 1965년 11,12월의 2개월에 해당하는 분인 앞에서 본 금 2,220원(13,322원×(2/12)만이 위에서 말하는 대상적 관계에 있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1966.1.에 해당하는 분은 그 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공사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계산아래 연차유급휴가수당중 대상적 관계에 있는 위에서 인정된 액수 부분만을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앞에 나온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 액수가 각 결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으므로 위 평균임금 액수는 적절한 것이라 볼 것이고, 그외 위 대상적 관계에 있는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그 평균임금에 산정하여야 한다는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갑 제1호증은 피고공사를 구속할 수 없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위에서 인정한 액수보다 더 많은 연차유급휴가수당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본건 청구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하여 그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를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환송전 당심에서 선고한 원고들의 일부 패소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음)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155,602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취소	70누5	19,700,72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동일한 구역에 동종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출원이 중복된 경우에는 비록 그 뒤에 선원에 대한 광업권이 소멸되어 중복된 출원상태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위 후원에 대하여는 불허가 처분함이 상당하다.	동종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출원이 동일한 구역에 중복된 경우에는 선원이 우선하는바 비록 그 뒤에 선원에 대하여 허가처분된 광업권이 소멸되어 중복된 출원상태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후원에 대하여는 불허가처분함이 상당하다.	광업법 제20조	대법원 1964.9.8. 선고 64누1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세형 【피고, 상고인】 상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9. 12. 9. 선고 69구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출원당시에 동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복된 구역의 광업출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함은 광업법 제22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이며, 위 출원이 불허가처분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위 동종광물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이 소멸되어서 위 출원이 동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되는 상태가 해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시초에 중복상태에 있었던 위 출원에 대하여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이 판례로 하는 견해이다( 1964.9.8. 선고 64누11사건 판결참조). 그런데 광업법 제20조에 의하면, 동종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출원이 동일한 구역에 중복된 경우에는 원서의 도달일시가 먼저인 출원이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선출원(선원)에 대하여 처분을 한 후에 순차로 후출원(후원)을 처분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것이며 이 경우에 선원이 허가처분되면 동일지역에는 2개 이상의 동종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은 설정할 수는 없다는 광업법 제19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후원은 동시에 불허가처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만일에 선원에 대하여 광업권설정이 허가처분되었으나 후원에 대하여는 아직 불허가처분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 선원에 의하여 허가등록되었던 광업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생겼다 하더라도 위 후원에 대하여는 이를 불허가처분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앞에서 본바 동종광물을 목적으로 한 기설정광구와 중복된 출원의 경우의 법리와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장봉수가 1953.1.26 원판시 구역에 대하여 마그네슘광업권설정출원을 하고 원고가 1958.10.1 같은 구역에 대하여 이 사건 석회석광업권 설정출원을 하였던 사실, 위 장봉수의 출원이 1959.9.9 선원으로서 광업권설정허가를 받아 등록이 되었다가 1965.12.30 피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됨으로써 그때 소멸된 사실 및 피고가 그 뒤인 1968.6.5에 이르러 원고의 이 사건 석회석출원이 출원당시 출원구역이 위 장봉수의 출원구역과 전면적으로 중복되었다는 이유로(원고의 출원광업과 장봉수의 출원광물은 동일한 광상에 부존하는 것이어서 동종광물로 간주된다는 것임) 광업법 제19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여 이를 불허가처분한 사실들은 모두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 하여 이를 확정한 다음(기록에 의하면, 위 1965.12.30자 허가 취소는 그 허가처분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기록 96장 참조) 원판결은 후원이 처분되기 이전에 선원에 의한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후원자체에 흠이 없는 한 그 후원은 결국 경원이 없는 출원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이를 허가하여야 마땅한데 이를 불허가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본 당원의 견해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동일구역에 중복되는 동종광물에 대한 광업권 설정출원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하겠으니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하겠다. 이에 원판결은 이를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155,637	제권판결이의	70다989	19,700,7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권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 사유인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백원신 【피고, 상고인】 동화산진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4. 21. 선고 69나14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제권판결의 대상인 약속어음들은 원래 피고가 소외 이건철에게 수취인란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것인데 이건철은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는 위 약속어음들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는바,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되어 본건 제권판결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권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 사유인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할 법률상 근거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는 소외 이건철에게 본건 약속어음을 임의로 교부한 것이지 분실한 것이 아니라 함은 구체적인 본건 공시최고절차에 있어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는 것 뿐이지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복사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원판결에는 채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5,638	손해배상	70다798	19,700,7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상으로 인하여 타인의 조력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 조력인에게 지급될 비용을 배척한 위법이 있는 실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에 부상을 입어 타인의 조력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가 조력인에게 지급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불구병세로 보아 일정한 수술을 받고 의수를 사용함이 최선이라고 하여 그 치료비용이 아닌 조력인비용 청구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몸의 기능적으로는 병든 손을 잘라버리고, 그 대신 의수를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하여 병자에게 청구할 손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차라리 육신을 잘라 버리라고 한다면 인정에 반함이 커서, 건전한 상식이 용납치 않을 일이고, 손해를 인위적으로 줄여서까지 그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본 손해를 가해자가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의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이 된다.	민법 제750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4. 17. 선고 69나1599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원고 조종해 패소부분중 조력인에 관한 비용청구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설시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 (이름 생략)는 본건 부상의 후유증으로 그 조력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조력인에게 지급될 비용(하루에 281원)의 배상을 구하나, 증거에 의하면, 현원고의 불구증세로 보아 일정한 수술을 받고 의수를 사용함이 최선의 치료방법으로 인정되고, 그와 같은 수술을 하면 조력인이 필요없다는 것이니 원고가 그 치료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장차 조력인에게 지급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몸의 기능적으로는 그 설시와도 같이, 병든 손을 짤라 버리고, 그 대신 의수를 하는 편이 났다고 하여 병자에게 청구할 손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차라리 육신을 짤라 버리라고 한다면 인정에 반함이 커서, 건전한 상식이 용납치 않을 일이요. 손해를 인위적으로 줄여서까지 그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실지로 본 손해를 가해자가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의 범위를 잘못 이해했다고 하리니, 도리켜 본건에서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필경 민사책임을 묻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의 범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그 부분의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이상 이유로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5,658	대지명도등	70다729	19,700,7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같은 사람 소유에 있던 대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양수한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이른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 없다하여도 이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건물의 전득자는 그에 관한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갑) 소유권물의 일부가 (을) 소유대지를 침범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는 감정은 측량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공공측량"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가.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동일인 소유에 있던 대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양수한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이른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이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건물의 전득자는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366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200조, 측량법 제2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62.7.5. 선고 62다233.판결 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18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진양교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3. 25. 선고 69나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측량법 전체를 검토하여 보면 본건과 같은 경우 즉, 피고소유 건물의 일부가 원고소유대지를 침범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본건의 감정은 소론과 같이 측량법 제2조 1항 3호의 "공공측량"에 해당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본건과 같은 감정이 위의 공공측량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전제로한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없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다툼이 되어 있는 대지 3평 7홉 부분(원판결 첨부도면중 (가)부분)에 관하여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 즉, 원고가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의 110 대지 260평 7홉을 매수할 당시 본건 대지 3평 7홉을 제외하고 원고가 매수한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부합한 듯한 증인들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즉,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 1969.1.21. 선고, 68다1864사건 판결) 원심이 원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본건 계쟁대지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의 점유사용 사실만에 의하여 소론과 같은 소유권추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본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자인 피고 자신이 그 점유의 시기 기타 시효취득에 필요한 요건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위와같은 시효 취득요건사실에 관한 소론의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고(원판결로서 그 증언은 배척한것이라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다하여 위의 피고주장을 배척하였음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외의 논지는 일방적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현재 원고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산진구 부전동 (지번 생략) 대지 260평7홉과(본건 개쟁대지인 원판결 첨부 도면 표시(가)부분 대지 3평7홉은 위 260평7홉 중의 일부로 되어 있다) 현재 피고소유로 되어 있는 부전동 (지번 생략) 대지 22평3홉과는 원래 다른 토지와 합한 일필지의 토지로서 소외 태양신철공업합자회사 소유인 바, 동 회사가 현재 피고소유로 되어있는 대지 위에 현재 피고소유로 되어 있는 목조와즙평가건주택 1동 건평 14평1홉2작(원고가 피고에게 그 철거를 구하고 있는 본건 공작물인 위 개쟁대지 부분 위에 건립되어 있는 부록조담, 부록조스레트즙 변소 1동과 세멘트조 장독 1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을 신축하여 1961.5.19 보존등기를 할 당시에 그 대지인 22평3홉(현재 피고소유)을 분할하였다가 1963.8.13 위 회사는 위 대지 22평3홉과 그 위에 신축한 위 건물을 소외 김동규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는 위 대지 22평3홉과 그 위의 건물 14평1홉2작을 1965.8.15 위 김동규로부터 매수하였다)현재 원고소유인 위의 대지 260평7홉은 그 후인 1961.12.19 분할하여 위 회사가 1963.10.12 소외 김준태에게 매도하였다(원고는 위의 대지 260평7홉을 1965.9.22 위 김준태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배치된 듯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고,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운운함은 이유없을 뿐 아니라, 가사 소론과 같이 위의 소외 회사가 현재 원고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와 현재 피고소유로 되어있는 대지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 현재 피고소유로 되어 있는 위의 건물 건평 14평1홉2작과 현재 원고소유 대지로 되어있는 부분인 본건 개쟁대지 3평7홉 부분 위에 본건 공작물을 같이 건축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소론과 같은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그 건물이 서있는 대지가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여 있다가 그중 건물만이 양도되므로서 그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매수자는 종전대지 소유자에게 대하여 그 건물유지를 위하여서의 지상권을 취득하고, 또 그 대지 소유자에게 대하여는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없다하더라도 그 관습에 의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만일 지상권을 취득하였던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을 때에는 그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 바( 1962.7.5. 선고 62다233사건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위의 소외 회사가 건축하였다는 현재 피고소유로 되어있는 건물과 그 건물과 같이 건축을 하였다는 본건 공작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전 양도되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주장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운운의 논지는 어느 점으로 보나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208,20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418	19,700,725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공포시행중에 있으나 아직 동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동 시행이 공포 시행되고 나서 재항고인이 법 제5조의 2에 따라 한 보정명령을 수령한 이상 그에 따라 공탁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법만 공포시행되고 아직 본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할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 동 시행령이 공포시행되고 나서 재항고인이 본조에 따라 한 보정명령을 수령한 이상 그에 따른 담보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null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1970. 5. 18. 선고 70라12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이유를 판단한다.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발행한 자기앞수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가 신설된 것은 1970.1.1 이므로 그 후인 1970.2.5에 항고장이 접수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담보의 공탁이 있어야 할 것이며 위의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정한 대통령령이 1970.3.4 대통령령 제4699호로 제정공포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공탁을 명하는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을 위 대통령령의 공포시행 후인 1970.5.5 재항고인이 수령한 이상 위의 보정명령과 이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항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한 것이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위의 대통령령이 제정공포되기 전에 항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위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공포시행중에 한 항고절차에 있어서는 그 법에 정한 담보공탁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고 위 법시행령 공포 후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한 보정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에 정한 담보의 공탁이 없는 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이 부당하다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208,20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428	19,700,727	자	대법원	민사	결정	재판장이 명한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경우에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사실을 들어 재항고할 수 없다.	재판장이 본조 규정에 따라 명한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경우에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사실을 들어 재항고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민사소송법 제412조	null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 1970. 5. 15. 선고 70라12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 및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인 제출 항고장에 관하여 재판장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5,508,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정기일내에 공탁보정치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이 분명한 바, 이는 정당하고 이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사실을 들어 원결정을 위법하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4,9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9다2268	19,70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매수대상이 된 농지 소유자의 매매행위의 효력	본법공포일 이후의 비자경농지 매매는 금지되었고 본법 은 강행법으로서 당사자의 계약으로 이를 회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런 농지매매는 타인의 권리매매로서 유효하다 할 수 없고 매수된 농지가 그 분배 이전에 대지화하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므로 당사자가 이를 미리 예견하여 정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농지개혁법 제27조	null	【원고, 상고인】 김종환 【피고, 피상고인】 이계영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11. 29. 선고 69나7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피고소송대리인의 제1심 2차 변론(1968. 5. 13.)에서 진술한 1968. 4. 30. 접수 답변서에서 추후에 알아보니 소외 김영찬, 김영득(김영덕과 동일인)이가 원고의 대리인 소외 김기환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9차 변론에서 진술한 1969. 10. 23. 접수 준비서면에서 위 주장은 착오로 인한 잘못된 주장이고 위 김영찬, 김영득이 위 김기환의 소개로 원고 본인으로 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라고 정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는 위 김영찬, 김영득에게 본건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원고대리인 위 김기환이가 김영찬, 김영득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거나,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최초 주장을 원용한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최초주장을 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이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일건기록에 의하면, 감정인 이재화의 제1차 감정은 갑제2호증과 갑제4호증의2에 날인된 원고명의의 인영의 동일여부의 감정이고, 동인의 제2차 감정은 갑제4호증의2와 갑제5호증의2에 날인된 원고명의의 인영의 동일여부와, 갑제5호증의2와 을제5호증의2에 날인된 원고명의의 인영의 동일여부의 감정으로서 그 감정대상이 다르므로 제1차 감정과 제2차 감정이 모순된다 할수없는 바로서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와 소외 김영찬, 김영덕간의 매매계약 사건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와 김영찬, 김영덕과의 매매가 매도인인 원고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후의 매매라 하더라도 이를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라고 못볼바 아니니, 이를 예사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농지개혁법이 공포이후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 금지규정은 그 취지가 농지분배사업을 혼란하게 하여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지화함으로써 농지분배사업과 관계가 없게 되는 경우인 피고 주장과 같은 정지조건부매매까지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할 것인 바, 당심증인 김영덕은 매매당시 분배여하에 불문하고 분할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원심증인 김영찬은 이 토지는 도로옆으로서 원고가 공장과 주택이 지어진후 명절이나 기타 고향으로 갈적에 그 옆을 지나가곤 하였어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후 7년이나 경과하여 이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수있어 위 각 증언과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들은 이건 매매당시 농지개혁법을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법에 비추어 정당한 매매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법에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하여 해석을 받아 매매의 효력을 유지시키려는 의사가 암시리에 합치되어 있었다고 못볼바 아닌만큼, 이 매매는 피고주장과 같은 정지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토지가 1956.10.5. 대지화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이 토지는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정부에 매수되었던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되어, 위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는 자기의 권리에 대한 매매로 전환되고, 위 정지조건의 성취로 이건 매매는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피고가 전단 인정과 같이 위 소외인들로 부터 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앞으로 경료한 것이므로 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27조에 의하면 동법 공포일 이후에는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매매는 금지되었고, 동법은 강행법으로서 관계자의 계약으로서 그 적용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여사한 농지의 매매계약을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로서 유효하다 할 수 없고, 다음 매수대상의 농지소유자는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배이전에 대지화하여 분배에서 제외되는 일은 극히 예외에 속하여 당사자가 이를 예견하여 이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바로서 이건에 있어서 원판결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영찬, 김영덕은 이건 토지가 대지화하기 약 1년 1개월전에 이를 원고로 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원판결 설시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이를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5,589	손해배상	70다1023	19,70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역무원의 과실로 역구내에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무단출입자라 하여 그 역무원의 민사상책임이 면제된다 할 수 없다.	역무원의 과실로 역구내에서의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무단출입자라 하여 그 역무원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할 수 없고 다만 그 과실이 참작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민법 제756조, 철도법 제78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14. 선고 69나3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서정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철도법 78조에 의하면 역구내의 무단선로횡단행위와 같은 철도용지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하여도 이러한 규정은 그 무단출입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규정이 있다하여 역무원의 과실로 역구내에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무단출입자라 하여 그 역무원의 민사상책임이 면제된다 할 수 없고, 다못 그 과실이 참작사유가 된다할 것이니 이러한 전제 밑에서 나온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던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5,629	가등기가처분말소등기등	69다2227	19,70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수탁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당해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마친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부동산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수탁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마친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null	【원고, 상고인】 삼해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곽금수 외 4명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9. 11. 19. 선고 69나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래 소외 박인등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계쟁부동산들이 1960.6.25자로 소외 이계순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었다가 동인의 위탁인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1963.5.11자로 그 가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후인 그해 7.16자로 피고 곽금수 동 오창균 명의에 동인들의 위 이계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가처분결정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후 1968.3.14자로 위 피고들의 이계순을 상대로 한 위 가등기의 원인된 1961.2.6자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동인들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가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됨에 이르렀던 것이고 이어 그해 4.25자로 피고 이장흠 명의에 동인의 위 곽금수, 오창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가처분결정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이고 일방 원고는 위 부동산이 전기 부동산이 전기 박인등 명의에 신탁하여 두었던 원고회사 소유의 유일한 영업재산이었던 바 그 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박생동이가 그것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없이 임의로 위 이계순에게 매도하여 전기와 같은 이계순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됨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었은즉 그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것이었다 하여 위 박인동, 이계순을 상대로 하여 박인동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이계순에 대하여는 그의 명의로 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사건에서 갑 제9호증의 2와 같은 의제 자백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고 그 판결은 1965.12월중에 확정되었던 것이나 그 부동산에 피고 곽금수 동 오창균 명의의 전시 1963.7.16자로 된 가등기가 있었던 관계로 그 판결에 기한 집행(등기의 기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등기공무원의 공무의 착오로 인하여 위 판결의 집행으로서 이계순 명의 전시 가등기가 말소되고 원고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피고들의 전시 가등기상의 권리에 기한 이의로 말미암아 그 집행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명의의 이전등기는 이계순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회복되었던 것이다)이며 원고의 위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거한 본소청구는 위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들이 박인동 명의에 신탁된 원고회사 소유였고 이계순 명의의 전시 가등기 및 본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는 위 이계순 명의의 원인무효인 본등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은즉,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었던 것이며 따라서 동피고들 명의의 전시 1968.3.14자의 본등기도 그것이 비록 위 이계순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미 실효된 위 가등기의 원인이었던 1961.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었던 만큼 그것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이장흠 명의 전시 1968.4.25자 가등기는 원인무효인 위 곽금수, 오창균 명의의 본등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의 등기었을 뿐 아니라 위 각 피고들은 원고의 이계순에 대한 전시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그들 명의의 본등기 또는 가등기의 효력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상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었다 하여(본소 청구원인 중 위 각 소론이 논지로 하고 있는 위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에 관하여는 본항에서는 논외로 한다) 그 각 등기들의 말소를 구하는데 있었음이 기록상 뚜렷하니 만큼 원심이 원고의 위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이 비록 위 확정판결 사건의 변론종결(갑 제9호증의 2에 의하여 그 종결일이 1965.11.5 었음을 알 수 있다)후 전시와 같은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또는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할지라도 그 등기들이 위 변론종결 전에 이미 경료 되었던 피고 곽금수 동 오창균 명의의 전시 가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은즉 피고들을 민사소송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칠 자들이었다고는 할 수 없고(위 가등기 자체에 물권취득의 효력은 없었던 것이나 그가 지니고 있는 순위보전의 효력상 원고가 위 확정판결의 집행으로서의 각 등기를 마치기 전에 그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본등기를 마친 이상 그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또 원고가 위 가등기로 말미암아 아직 위 확정판결을 유효하게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하여 피고들의 위 각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그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 바 위 각 소론은 원고의 이계순에 대한 전시 확정판결 전에 위 이계순의 등기부상의 소유권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던 피고 곽금수 동 오창균 명의의 전시 가등기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등기가 유효히 존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 판시내용은 법리의 오해(특히 민사소송법 제204조에 정한 기관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의 오해)를 면치 못할 것이었다고 논란하는 것이니 그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사실들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들이었고 동 제2점은 원고의 이계순에 대한 전시 확정판결이 대세적인 효력은 지닌 판결이었다는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것이었으나 그 각 주장들이 결국은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피고들에게도 미치는 것이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려는 것이었음에 비추어 그것들을 위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주장으로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 제3, 4, 5, 6.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고 원피고 쌍방이 의용한 각 증거들의 내용을 서로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중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의거한 부분 즉 본건 계쟁부동산들은 원고의 소유로서 소외 박인동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박생동은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이었던 그 부동산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임의로 소외 이계순에게 매도하였던 것이나 그 매매가 무효이었고 따라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위 이계순 명의의 전시가등기 및 본등기가 모두 무효이었으며 무권자인 위 이계순으로부터의 매수를 원인으로 동인명의의 무효한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 곽금수 동 오창균 명의의 전시가등기 및 본등기나 피고 이장흠의 전시가등기등은 설사 그것들이 법원의 결정이나 확정판결에 기한것이었다 할지라도 이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이계순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매매의 계약서상 매도인을 원고회사 대표이사 박생동으로 표시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9호증의2 갑제17, 18, 19, 20호 각증의 기재내용이나 제2심증인 박생동, 동 박인동의 각 증언내용들은 그가 취신하는 을제1, 3, 11호 각증의 각 1, 2 을제4, 5, 9, 12, 13, 14호 각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김홍록의 증언내용들에 비추어 믿을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갑제9호증의1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 12, 14호 각증의 기재내용이나 제2심증인 임성택의 각 증언들은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시하는 반면 위 취신한 증거들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 부동산들은 박인동이가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던것이였고 원고 회사는 원래 박생동의 개인회사였던바 1956. 11.월경부터 위 양인과 김홍록의 3인이 그 판시와 같은 약정하에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원고회사 명의 주류면허로서 양조업을 경영하여 왔던 것인 즉 그 부동산들은 위 3인의 함유었다고 할 것이었으며 그것을 위 3인이 이계순에게 60. 6. 13.자로 매도하였고 그들은 61. 10. 11.에 그 매매사실을 재확인한 일까지 있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주장에 의거한 청구를 배척한 조치에 소론의 위 각 논점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경험칙의 위배나 석명권의 불행사 또는 논리법칙에 반하는 사실의 인정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나 자료를 발견할수 없는 바이니 그 각 논지들도 이유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208,196	보상금청구권확인	70다1139	19,70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군정법령 제75호 제2조에 의하여 재산이 수용된 각 회사는 그 주주 그밖에 모든 채권자들도 정부에 직접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정부는 각 회사에 대한 상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사의 잔여재산이 잔존하는 한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군정법령 제75호 제2조에 의하여 재산이 수용된 각 회사는 그 주주 그밖에 모든 채권자들도 정부에 직접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정부는 각 회사에 대한 상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사의 잔여재산이 잔존하는 한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군정법령 제75호 제2조(폐), 군정법령 제75호 제3조(폐), 군정법령 제75호 제4조(폐), 군정법령 제75호 제5조(폐)	대법원 1969.3.25. 선고 66다129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묵초육영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5. 7. 선고 68나1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군정법령 제75호 제2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수용한 재산에 관하여는 그 재산을 소유하였던 당해철도회사들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각자의 권리를 잃게 된 그 각 회사의 주주 기타의 모든 채권자들도 정부에 대하여 직접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정부는 그 청구에 대하여 그 각 회사에 대한 상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법 제3조, 제4조, 제5조의 규정들에 따라 그 회사의 잔여재산이 잔존하는 이상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 (1969.3.25. 선고 66다1298 판결 참조)이니 만큼 원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하에 위 법령에 의하여 전재산의 몰수를 당한 경남철도주식회사의 주식 합계 3,545주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위 재산몰수로 인하여 그 주식들에 의한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본건 청구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설시로서 그 청구와 같은 보상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 조치는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중 위와 반대의 견해에 의거하여 그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위법령 제3조 소정의 기간내인 1949. 6월중 당시의 운수부장에 대하여 위 주주권 상실로 인한 보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었고 그후 1961. 2월경 피고가 6. 25 사변 당시 위법령에 기한 그 보상관계서류들을 소실당하였다는 이유하에 각 보상청구권자들에 대하여 각자의 권리를 등록하라는 취지의 신문금고를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그 공고에 따라 1961. 3. 14. 그가 소유하였던 전기주의의 전주권을 교통부에 등록하여든 사실까지 있었으며 위 보상신청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매년 수시로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왔던 것이며 그때마다 피고는 그 보상채무를 승인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뚜렷하며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의 위와같은 각 사실의 인정에 관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소론중 원고가 위법령 제3조 소정의 기간내에 운수부장에 대하여 전술과 같은 보상청구를한 사실이 없었고 또 그 보상청구권은 예산회계법상의 단기시효에 의하여 이미 소멸되었던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논지들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5,632	손해배상	70다961	19,70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전차 운전사에게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있다고 인정한 사례. 나.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하여도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였을 때까지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아니다.	본조의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하여도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였을 때까지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아니므로 전차운전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에는 본법 제9조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9조	대법원 1962.2.28. 선고 61민상898 판결, 대법원 1969.4.22. 선고, 68다2226 판결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4. 30. 선고 69나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경영의 서울특별시 전차운수사업소에 소속된 피고소유의 319호 전차운전수 소외 1이 1967.1.23 오후 3시40분경 전차를 운전하여 청량리쪽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운행하던중 용두동 정류장 부근에 이르렀던 바, 이곳은 도로우측 부분이 패어진 포장을 보수하기 위하여 쌓아놓은 자갈더미 때문에 전차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동차들이 전차길로 지나가고 있었던 바, 그때 위 전차보다 앞서서 같은 동대문 방향으로 가던 화물자동차가 위 자갈더미를 피하여 전차궤도 위를 지나감과 때를 같이 하여 위 자동차의 좌측 4미터 전방 전차궤도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던 소외 2가 전차궤도 위에 넘어지게 되었던 바, 그때경에 이 지점을 통과하려던 위 전차운전수는 위 전차정류장에서 전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전차를 타려고 전차출입문으로 달려드는 것을 주시하느라고 전방궤도 위에 넘어져 있는 소외 2를 약 4미터 전방에서 비로소 겨우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동 전차 앞부분으로 소외 2를 충격하고 전차바퀴가 동인을 역과하므로서 결국 동인이 사망하게 된 사실인 바, 원판결 판시사실의 요지는 운전사가 용두동 정류소에 일단 정지하였다가 발차할 때 전차를 타려고 전차출입문에 몰려드는 사람만을 주시하고 출발에 앞서 진행할 궤도상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가를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궤도 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전차를 운전하여 전진하다가 피해자를 약 4미터 앞에서 비로소 발견하므로서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임을 알 수 있음으로 위와 같은 경위와 사정아래 전차운전사로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본건 사고가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든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은 공무원이 국가통치권에 기인한 우월적인 의사발동으로서의 작용 또는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하여도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였을 때까지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아니라 함이 본원판례로 하는 바 ( 대법원 1962.2.28. 선고 61민상898 판결, 1969.4.22. 선고, 68다2226 판결참조)원심이 피고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던 서울시내 전차운송사업을 사경제적인 주체로서의 활동으로 보는 전제 아래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민법상의 사용자로서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본건에 있어 소론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른 배상금 지급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208,20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본소),공유확인등(반소)	70다853,854	19,70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공유자가 공동으로 그 표면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권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공유자가 공동으로 그 표면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각 공유자는 자유로이 자기의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61조, 민사소송법 제62조, 민법 제263조	null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4명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1명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법원 1970. 3. 31. 선고 69나1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공유지분권은 소유권과 같이 단독으로 자유로히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자가 공동으로 그 표면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자유로히 자기의 소를 취하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이 본건 공동피고 3이 제출한 공유지분권 확인청구의 반소취하를 유효로 인정한 처사는 정당하고, 필요적 공동소송을 전제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 수 없다. 동 2, 3점을 보건대, 원심은 본건 청원군 (주소 1 생략) 임야 9정2반 2무보에 관하여 1926. 5. 11.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고 쓴다) (1) 내지 (6)의 피상속인 소외 1의 그 피상속인이었던 소외 2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후 1929. 9. 30. 소외 3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다시 1963. 9. 17.에 원고들의 합유로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하여도 위 소외 2의 피상속인 이었던 소외 4(1919. 9. 3. 사망)는 1919. 음7에 위 소외 3에게 매도한 것은 위 임야중 2정보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동인이 타에 매도하였으므로 1929. 5. 14. 분할하며 그중 (주소 2 생략), 7반 3무보는 1935. 10. 16. 소외 4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후 그해 12. 2. 소외 5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주소 3 생략), 3정 3반 3무부는 1933. 11. 7. 소외 4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현에 피고 (1) 내지 (6)이 공동 점유하고 있고, (주소 4 생략), 1정 7반 6무부와 (주소 5 생략), 1정4반은 각각 1929. 10. 21. 소외 2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후 1929. 10. 21. 피고 (7) 내지 (12)의 피상속인이었던 소외 6 명의로 각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니 위와같이 본건 임야 전필지에 대해서 소외 3 앞으로 넘어간 등기 이내 이은 원고들의 등기는 2정보를 초과한 부분은 모두 권리변동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들의 등기는 비록 이중등기라 하더라도 권리의 실태와 부합하여 유효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9호증(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건 임야 전필지에 대하여 1929. 9. 30. 소외 2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3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에 그해 12월 30일 까지는 언제든지 환매할수 있도록 특약을 한 사실이 분명할 뿐더러 피고들 대리인은 1968. 11. 21. 10시의 본건 1심 5차 변론기일에서 그달 18일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므로써 위와 같이 환매 특약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자백에 반하여 2정보밖에 안팔았었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소외 2는 위의 약정기간내에 환매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의 각 분필지는 전시 갑9호증의 등기에서 당시 시행된 부동산등기법령 절차에 따라 (주소 1 생략)의 임야를 2정보로 남겨놓고 분할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근거없는 이중보존등기는 무효라고 않을수 없을 것이니 그렇다면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도 등기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5,491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간접정법에의한허위공문서작성	70도1044	19,700,72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인 때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인 때에는 본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34조	대법원 1961.12.14. 선고 4292형상645 판결, 대법원 1962.1.31. 선고 4294형상595 판결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4. 16. 선고 66노14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안재홍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김향란, 동 이동근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은 소위 무형위조에 관하여서는 공문서에 관하여서만 이를 처벌할 뿐 일반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인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다만 형법 제233조의 경우는 예외)공문서의 무형위조에 관하여서도 동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의 경우 이외에 특히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에 사실 아닌 기재를 하게 한 때에 한하여 동법 제228조의 경우의 처벌규정을 만들고 더구나 위 제227조의 경우의 형벌보다 현저히 가볍게 벌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인 때에는 동법 제228조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함은 본원의 견해( 대법원 1961.12.14. 선고 4292형상제645 판결, 1962.1.11. 선고, 4294형상제593 판결참조)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1964.9.1.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당시 등기과에는 사무량의 폭주로 인하여 등기부등본 교부신청자가 사법서사 또는 그 보조원인 경우에는 동인들이 등기부를 차람하여 등 기부등본용지에 옮겨 기재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단순히 서명날인만 하여 발부하는 실정임을 미끼로 행사의 목적으로 등기부등본 용지에 등기부에는 저당권 설정등기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내용의 허위기재를 한 후 위 등기과에 제출하여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과 등기 공무원인 박갑린으로 하여금 착오로 서명날인 하게 하여 등기부등본 1통을 발급받았다는 것으로서, 등기부등본은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 면허장, 감찰 여권 등 문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본건 등기부등본의 작성과 교부는 부동산 등기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발급하는 것이고 등기공무원인 박갑린은 앞에서 본바와 같은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동 등본을 작성할 의사로서 이에 서명날인과 법원청인을 찍어 인증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서명날인이 피고인의 허위기재에 인하여 착오의 결과, 그 기재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기인한 것이라 하드라도 위 등본의 성립은 진정한 것이며, 하등 작성명의를 위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공문서 무형위조의 간접정범이라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간접정범에 의한 공문서 무형위조의 소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25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간접정범에 의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하여 동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음은 간접정범에 의한 공문서 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원판결 중 동 피고인에 대한 판단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인 2, 동 이동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인정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안재홍의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 부분에 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인 김향란, 동 이동근의 각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155,559	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여권불실기재,여권불실기재행사	70도837	19,700,72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1개의 행위가 여권부정수급 및 여권불실기재 등의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다스린 의률착오의 사례.	동법 제228조 32판결 본집288면 참조	여권법 제13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3. 19. 선고 69노36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범양화학주식회사의 무역부장 또는 태양도기제작소의 연구부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에 있는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력서, 재직증명서, 출장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여권신청서에 첨부하여 외무부 여권과 공무원에게 제출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위 회사들의 사원인양 허위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그 여권을 발급받아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근무 공무원에게 이를 제시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여권법 제13조 2항형법 제228조 2항동법 제37조 전단38조 1항 2호를 적용 처단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여권의 발급신청을 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여권의 발급을 받은 것이 되는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으로 되어 즉 1개의 행위가 여권부정수급 및 여권불실기재 등의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인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가장 중한 죄인 여권 불실기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릇친 잘못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피고인의 외국환 관리법위반 사실에 대한 처단 법조로서 동법 제22조 제1항을 적용한다 하였음은 동법 제22조 제1호로 할 것을 단순히 오기한 것으로 쉽게 보여지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208,195	토지수용재결취소	70누65	19,700,72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책정한 보상가격은 일응 적절한 것으로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시없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을 이유불비라고 한 사례.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소재지에 있는 2개의 금융기관에다 그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가격은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그 가격이 적정가격의 1/20 정도밖에 안되는 근소한 가격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서나 증언만으로는 안되고 적어도 재결 전후에 걸친 그 토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교환가격 등을 따져서 그 책정가격이 본건에 한해서 저렴하였다든가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등 그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토지수용법 제4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경상북도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0. 4. 14. 선고 69구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1968.5.23 원고의 피상속인이었던 망 소외 1 소유인 본건 토지(갈대밭)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할 때에 그 손실보상금을 평당 금 35원으로 결정하였으나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그 재결당시의 시가 즉 객관적 교환가격은 평당 금 650원 상당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재결가격은 적정한 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을4호증(재결서)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토지소재지에 있는 2개의 금융기관에다 그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인 평당 금 35원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책정가격은 일응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이 가격이 원심판시와 같이 그 적정가격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되는 근소한 가격이었다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한사람의 감정서나 증언만으로는 안될 것이고 적어도 재결전후에 걸친 그 토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교환가격 등을 따져서 위 책정가격이 본건에 한해서 저렴하였다든가,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등 그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그 특별사정에 대한 설시없이 막연히 본건 손실보상금을 평당 금 650원으로 인정한 것은 필경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208,1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0다742	19,70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이에 기하여 한 말소등기는 원인을 잃은 무효의 등기가 되므로 말소등기를 한 자는 그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확정된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이에 기하여 한 말소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말소등기를 한 자는 그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말소등기의 대상이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실체적으로는 그 소유권을 그 등기명의와 같이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대법원 1964.6.30. 선고 63다1140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산림조합연합회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3. 11. 선고 69나144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제1-7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래 귀속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원판결 첨부 별지목록 1.2.3기재 임야, 이하 원판결목록 1.2.3임야로 약칭한다)을 1962.4.21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불하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납하고 1963.6.19 원고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바, 피고 대한민국은 1964.7.3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위 불하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68.4.30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67다331)을 얻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1968.6.26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경료하였고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1965.7.29 이 사건 임야 중 원판결 목록 1.3의 임야를 피고 2에게 매도하여 1968.8.9 동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동일자에 1968.8.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피고 국이 1964.7.3에 한 위 불하처분을 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68.1.5 대법원에서 원고승소의 판결(69누173)을 받고 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서울고등법원판결(66나1129)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1969.10.28 대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69다1447)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등기말소의 원인이 된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그것만으로 곧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거나 또는 이미 집행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가 당연히 회복되는 것도 아니며 단지 부동산등기법상의 회복등기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만 회복 등기가 가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원판결 목록 2기재 임야에 대하여서는 원고에게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원판결목록 1 기재 임야에 대하여서는 일응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으므로 동인 등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만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시하면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원인이 된 67다33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1969.10.28 취소 확정되었으나 이것만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곧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며 원고제출의 모든 입증으로도 위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특단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 대한민국은 64.7.3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불하한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일방 1965.7.29 원판결목록 1,3기재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1965.1.1부터 일반국유재산으로 취급)하였고, 1968.4.3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이 승소 확정되자 (67다331)동 판결의 집행으로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1968.8.9 동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동 피고는 피고 3에게 1968.8.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8.8.9 역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주장 입증치 않은 본건에 있어서 피고 2, 피고 3은 적법하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동 피고 등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재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 양인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원판결목록 1,3의 임야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귀속재산으로서 원고에게 불하한 피고 대한민국의 처분이 취소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67다331)의 집행으로 말소되었다면 그 말소등기 원인은 위의 확정판결이라고 할 것인 바, 위의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고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69다1447)된 이상 위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인 확정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됨과 동시에 피고 대한민국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었으며 따라서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은 그 등기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 되어 위 말소등기를 한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그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이상 실제적으로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그 등기명의와 같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완전한 무권리자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아무런 권리도 없는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불하처분을 취소한 1964.7.3.자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확정된 이상 1964.7.3.자 취소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임야가 1964.12말까지에 다시 귀속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1963.6.19.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원고가 완전한 소유권자가 된 이래 아무런 권리를 보유한 바 없는 무권리자인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 2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며 피고 2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는 피고 3 역시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니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들은 어떠한 권리도 취득한 바 없는 무권리자라 할 것이고 실제적 권리없이 등기명의만을 보유한 피고 3 및 피고 2는 실제적 권리자인 원고에게 동등명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전등기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1964.6.30. 63다1140 판결 참조)원고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그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상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취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설시의 결론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 2 및 피고 3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라 할지라도 실체적 권리가 없는 이상 실체적 권리있는 원고에게 대하여 각 그 명의로 된 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유를 들어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판결에는 재심판결 및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을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2.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62.4.21.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불하받아 그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1964.7.3. 피고 대한민국이 위 불하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은 1968.11.5자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다시 취소됨으로써 취소시인 1964.7.3에 소급하여 실효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소론의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1965.1.1.부터 국유로 되는 귀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설사 위 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이 1965.1.1 이후인 1968.11.5에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취소판결에 의하여 위 불하의 취소처분은 소급하여 취소되어 법률상으로는 위 불하처분의 취소가 없었던 것과 같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유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판결목록 2의 임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명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임야가 1965.1.1에 국유가 되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되 이부분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대한민국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홍남표 유재방
155,628	손해배상	70다684	19,70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횡단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우측에 정차중인 뻐스를 왼편으로 추월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그 뻐스 앞에서 사람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수가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횡단보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좌측에 정차중인 버스를 왼편으로 추월하려는 자동차운전자는 그 버스 앞에서 사람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수가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사고를 미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민법 제750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3. 12. 선고 69나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논지는 본건 피해자 (이름 생략)이가 자전거를 타고 본건 도로 오른편에서 정차중인 뻐스 앞을 지나 도로 중앙으로 나오다가 반대방향에서 그 뻐스 왼편으로 달려오던 본건 군용짚차에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횡단도로인가 아닌가를 원심이 가리지 않고 짚차측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횡단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우측에 정차중인 뻐스를 왼편으로 추월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그 뻐스 앞에서 사람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수가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운전수의 부주의로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일정한 횡단장소가 아니라 하여 면책될 수는 없고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지 밑에서 나온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 제3항, 제11조, 제13조의 규정은 배상심의회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준거하여야할 배상기준을 규정한데 불과하고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또 원심이 피해자의 생계비를 월5천원 정도로 인정한 것도 그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수 있고, 그밖에 원심이 피해자의 자작여부를 석명하지 않은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208,194	부동산매매계약취소등	68누165	19,700,72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null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7. 16. 선고 67구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으나,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이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은 1967.3.28 원고 및 그 선정자는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매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송 전 원심판결이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소를 각하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였다하여 파기환송판결을 하였던바, 원심은 다시 심리한 결과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의 규정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말하는 피고의 이 사건 1965.8.20자 매각행위는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사경제의 주체로서 한 행위임이 분명하니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건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생략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논지에서 들고 있는 1951. 8. 16. 자 서울관재국장의 매각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후에 피고가 한 본건 법률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님으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5,478	업무상과실치사	70도1236	19,700,72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건널목에서 차단기를 내리고 자동경보기의 경종이 울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써 간수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철도 건널목 간수가 상.하열차의 순차통과를 맞이하여 반수동식 차단기를 내리고 일반인의 횡단을 잠시 제지함에 있어 당일은 그곳 장날이어서 건널목 양편에 60여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위 차단기는 양쪽 어느 쪽에서나 누구라도 올릴 수 있으며 간수가 올리기 전에 차단기를 올려 횡단하려는 전례가 있었음에 비추어 상행열차 직후 하행열차 통과를 모르고 일반인이 차단기를 올려 통행을 위험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통행인들에게 하행열차가 곧이어 통과함을 경고하고 함부로 차단기를 올리지 못하게 하여 통행코자 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	형법 제268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70. 5. 14. 선고 69노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박찬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본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간수 업무에 종사하던 원판시 건널목에서 당시 부산발 서울행 1014호 상행열차와 서울발 부산행 특급비둘기호의 순차통과를 마치게 되어 반 수동식 차단기를 내리고 일반인의 건널목 횡단을 감시 제지하게된 바 당일은 왜관 장날이어서 건널목 양편에 60여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위 차단기는 양편 어느 쪽에서나 누구라도 올릴 수 있으며 간수가 안전하다고 인정하여 올리기 이전에 차단기를 올려 횡단하려는 전례가 있었음에 비추어 상행열차 통과직후 하행열차 통과를 모르고 일반인이 차단기를 올려 통행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음으로 사전에 통행인들에게 하행열차가 곧 이어 통과함을 경고하고 함부로 차단기를 올리지 못하게 하여 통행코자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상황아래 설혹 위 건널목에 설치된 자동경보기의 경종이 울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행열차 통과직후 하행열차가 통과 할 것을 큰소리로 경고하거나 적어도 차단기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차단기를 누르고 있던가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본건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155,572	특허무효	70후26	19,700,728	선고	대법원	특허	판결	심판에 있어서 심판의 귀추에 영향을 주는 증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 그 심판의 귀추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증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108조, 특허법 제111조	null	【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영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이명하 【원심판결】 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제1심심결을 파훼하는 이유로서 제1심이 본건 특허무효의 증거로 채증한 갑 제1호증의 간행물이 본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 갑 제1호증 말면의 사진은 갑 제1호증 도서의 의장배면과 이 도서의 발행일자 및 발행소 등에 관한 기재의 사진이라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책자 고무공업편람은 일본국 소재 일본고무협회에서 1959.3.4 초판을 발행하고 그후 발행을 거듭하여 개정하여 최후의 발행일자는 1967.8.1자의 개정판 제3쇄 발행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갑 제1호증에 표시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면 갑 제1호증의 간행물은 일본국에서 1967.8.1에 개정판 제3쇄로 발행되었음이 명백하고 이 간행물은 1967.8.1 이후에 우리국내에 반포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며 본건 특허는 그 출원서에 의하는 바와 같이 1967.7.25자 출원된 것이 명백한 것이어서 본건 특허는 갑 제1호증의 발행일자 이전에 출원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1호증의 간행물이 본건 특허 출원 전에 우리 국내에 반포되었다는 증거의 제시도 없는 것인데 제1심은 갑 제1호증의 간행물이 본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 반포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를 본건 특허무효의 증거로 채증하고 심결을 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고 갑 제3호증은 라택스공업에 관한 도서로서 미국에서 1953년에 발행한 것인바 이와 같은 간행물이 본건 특허 출원 전에 국내에 반포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의 제시가 없는 것이어서 갑 제3호증을 채증하여 본건 특허와 비교할 근거가 없어 이 증거방법을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일본고무협회발행 고무공업편람)책자가 1959.3.1에 초판이 발행되고 그후 개정판의 발행이 거듭되여 최후의 그 발행일자가 1967.8.1이라 하면 이 책자(초판을 위시하여 그후 계속하여 발행된 개정판을 포함)가 우리국내에 반포된 것이 언제인가 하는 점은 이 사건 특허무효심판의 귀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제1심이 이를 간과하였다면 항고심인 원심으로서는 의당 당사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를 촉구하던가 아니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이 책자가 우리국내에 반포된 날자가 언제인가 하는 점을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 원심은 만연 제1심이 갑 제1호증의 간행물이 언제 우리국내에 반포된 것인가의 점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를 본건 특허무효의 증거로 채증하고 심결한 것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함에 그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 국내 반포시기가 언제인가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심리판단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결국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할 것이고 이논리는 갑제2호증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파훼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155,477	절도,살인미수	70도1358	19,700,72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정신분열증으로 피해자가 사상적으로 불순하며 피고인의 종교생활을 방해하고 방사선으로 피고인을 고문할 것이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에 대한 정당방위를 한다는 자폐증적 사고로서 한 행위는 심신상실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정신분열증으로 피해자가 사상적으로 불순하고 피고인의 종교생활을 방해하며 방사선으로 피고인을 고문할 것이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에 대한 정당방위를 한다는 자폐증적 사고로써 한 행위는 심신상실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제10조 제1항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70. 5. 14. 선고 70노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 박병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인 김재권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사법경찰관사무 취급작성의 피해자 "패트리크 멀둔"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각 기재내용, 피고인의 원심 공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63.7.경부터 정신장애가 생겨 1967.9.30.부터 같은해 11.23.까지 신경 정신과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었으나 경과가 좋지 못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성정신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인 1969.7.21 19:00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정신분열증이 있어서 피해자 "패트리크 멀둔(미국인 신부)"이 사상적으로 불순하고(공산주의자) 피고인의 종교생활을 방해하며 방사선으로 피고인을 전기고문 할 것이라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이에 대하여 정당 방위를 한다는 자폐증적 사고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절도,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범행은 심신상실 상태하에 소행이라고 단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판결 적시의 각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비 검토하여 보아도 위 사실 인정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법리의 위배가 있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5,468	업무상배임	70도1426	19,700,72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피고인이 국가공무원으로 남강땜 수몰지구 대책사무소의 소장을 겸직하여 위 수몰수구의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금 중 일부를 영달받아 지급함에 있어 해발 31미터 이상의 저지대 토지소유자로부터 고지대 토지소유자로 순차 지급하라는 지시를 일부 어겨 일부 고지대 토지소유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저지대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제의 피해보상금지급사무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수몰지구 토지소유자들로부터의 위임에 의하여 그 위임취지에 따라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자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임무위배의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70. 4. 24. 선고 69노19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경상남도 농산계장으로서 1966.10.1부터 1967.11.10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진주시 평안동 소재 남강땜 수몰지구 대책사무소의 소장을 겸직하여 위 수몰지구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무에 종사한 사실 및 위 수몰지구 피해보상자로 확정된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무에 종사한 사실 및 위 수몰지구 피해보상자로 확정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총보상금 중의 일부로서 우선 583,275,000원을 영달하면서 이를 해발 31미터 이하의 저지대토지 소유자로부터 고지대토지 소유자로 순차적으로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일부 저지대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아울러 해발 31미터 이상의 고지대토지 소유자인 유덕수 외 1,500명분 토지합계 411,063평에 관한 보상금 136,618,870원을 지급하고 잔액 약 790,000원을 예치하는 한편 해발 31미터 이하의 저지대로 토지소유자 중 일부인 양주근 외 88명분 토지합계 12,486평에 관한 보상금 2,666,340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에 의하여 저지대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시기적으로 다소 지연되게 되었다 하여 이것이 곧 위 저지대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위임된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양주근 외 88명의 저지대토지 소유자는 위 보상금 지급당시 그 지급신청 절차조차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니 이 사람들에 대한 지급분을 지급하지 않고 그 지대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충당하였다고 하여 위 고지대 피보상자들에게 대하여 부당한 이득이 이루어졌다거나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처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또는 직무유기(예비적청구)의 죄가 되지 아니 한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위 남강땜 수몰지구대책사무소장의 직에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해보상금 지급사무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위 수몰지구토지 소유자들로부터의 위임에 의하여 그 위임 취지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임무위배의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원심판결설시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이니 위 대책사무소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피보상자를 위한 사무를 집행할 임무가 있다는 것이 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소론의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위 저지대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가 적법한 것이 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수 없으므로 어차피 피해보상대상자로 확정된 고지대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 저지대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할 보상금을 예치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배임이나 직무 유기의 죄가 구성된다고 할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저지대토지 소유자들로 부터의 위임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를 부담하고 있는것도 아니며 그들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때까지 그 부분 보상금을 예치하여야 할 구체적인 직무가 있다고도 할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와같은 설시에 배임죄나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625	소유권이전등기	70다1073	19,70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원고가 제기한 소송기록이 6.25동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4조 소정 당해법원장의 공고절차가 있어야 같은법 제2조 소정 당해법원장의 공고절차에 있어야 같은법 제2조 소정 6월의 기간의 진행하는 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기록이 6.25동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재차 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본법 제4조 소정의 당해 법원장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소명방법 및 제출기일에 관한 공고가 있어야 본법 제2조 소정 6월 기간의 진행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주장과 같은 소송을 제기한 여부와 그 소송사건처리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여야만 하고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당해 법원장의 공고가 없었다면 이중소송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4조,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205조	null	【원고, 상고인】 이중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6. 선고 69나18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 소유이던 것을 원고가 1940.4경 매수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교부를 받았으나 미처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처리되었는데 원고는 1948.7.28자 미군정장관지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해 8월 일자미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당시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 제기한바, 토지관할 위반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원 수원지원에 이송되어 수차에 긍하여 증인신문 등 변론이 있었으나 6.25동란으로 인하여 우금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원고는 다시 1968.7.18 접수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승소판결이 있기 전에 6.25동란으로 인하여 그 소송기록 일체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으로 약칭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기록 멸실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법원에 다시 솟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도과하면 그 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데 원고가 법정기간내에 다시 솟장을 제출하였다는 아무 주장이나 입증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 소송제기로써 같은법 소정의 절차를 취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귀속해제 소송은 기간의 도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서 피고에게 이전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1948.8중에 제기한 소송기록이 6.25동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당사자인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 일반이다) 임시조치법 제4조 소정 당해법원장의 공고절차가 있어야 같은법 제2조 소정 6월의 기간의 진행하는 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응당 원고가 과연 1948.8중에 원고 주장과 같은 소송을 제기한 여부와 그 소송사건 처리에 관하여 사실을 확정하였어야 되었고(제1심에서 원고의 사실조회신청에 사실조회를 하였다가 회보가 도착되기 전에 결심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 만일 원고가 1948.8중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소송기록이 멸실되어 이 사건 솟장접수일인 1968.7.18 전 6월 이전에 임시조치법 제4조 소정 법원장의 공고가 있었다면 원심판결 설시이유와 같이 될 것이나 소송은 제기되었으나 공고절차가 없었다면 이 사건 소송은 이중소송으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할 것이니 그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필경 임시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으므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208,197	행정처분취소	70누35	19,700,72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 패소의 행정소송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에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 포기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도 위 상고취하에 준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 패소의 행정소송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에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포기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고 본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함이 당원판례이므로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도 위 상고취하에 준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행정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대법원 1952.8.19. 선고 42행상4 판결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대구북부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명 【원심판결】 대구고등 1970. 2. 18. 선고 68무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심원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 패소의 행정소송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70조2항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하는 규정에 따라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포기로 인해서 그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면 행정소송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것이라 보조참가인은 다시 다툴 여지가 없이 되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니 피참가인의 상고취하나 상고권 포기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고 민사소송법 70조 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대법원 1952.8.19. 선고 4285행상4호 판결참조)이므로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도 위 상고 취하에 준하여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본건에 있어 재심원고보조참가인들이 재심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재심원고 자신이 그 소를 취하(포기)하고 재심피고가 동의한 이상 민사소송법 70조 2항에 따라 본건 재심의 소는 이미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5,634	가옥명도	69사28	19,70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원고가 본건 가옥의 소유자라는 전제사실은 원고와 소외인과의 별건 민사사건의 제1심판결에 의하여 전복되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는 피고의 재심사유로 되지 못한다.	원고가 본건 가옥의 소유자라는 전제사실이 원고와 소외인간의 별건 민사사건의 제1심판결에 의하여 전복되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는 본조 제1항 제8호의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null	【원고, 재심피고】 이정화 【피고, 재심원고】 송복은 외 4명 【원심판결】 서울고등 【주 문】 피고(재심원고)들의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의 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의 요지는 소외 조선농공주식회사는 원고(재심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653호로서 본건 건물에 관한 위 회사 대표이사라 잠칭하는 이규대와 원고간의 매매계약이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위 회사가 승소하였고, 피고 이정화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되어 결심단계에 도달하였는바, 그 사건은 아직 판결확정은 되지 않었으나, 본건 판결의 기초가 되어 있는 본건 건물에 관한 위 이규대와 원고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하여 원고가 그 소유자라는 전제사실은 위 별건 민사재판의 제1심판결에 의하여, 완전 전복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본건 판결의 기초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재심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208,2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69다443,444	19,70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석명권 불행사의 사례.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임야를 원고보조참가인(국가)에게 현물분배형식으로 양도키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원고가 양도하였다는 65.8.20은 현행민법 시행 후이므로 피고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본건 임야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서 물권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국유재산법(56.11.28. 법률 제405호) 제15조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물건의 취득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인 대한민국이 본건 임야를 현물분배의 형식으로 적법하게 양수하였는지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았던 본건 임야를 현물분배로 국가에 양도하였다 하여도 국가에 대한 현물분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상의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청구한다 함은 원고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없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위에 기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사항들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null	【원고, 상고인】 반전농림합명회사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2. 19. 선고 69나1516, 151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및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에 기하여 본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바이고, 가령 원고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의 소유권을 대위하여 위의 청구를 하는 것이라는데 있고, 한편 원고는 1965.8.20 이 사건 임야를 현물분배라는 형식으로 이미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사실에 의하면, 1931.7.10.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원고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이니 원고가 취득하고 있던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은 민법 부칙 제10조에 규정된 등기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이미 상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현재에 있어서도,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위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1965.8.20 이 사건 임야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함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있어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이니 원고가 위 양도 당시 현재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 보유하고 있던 채권적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도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양도받으므로 인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서 결국 위의 양도와 함께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위행사를 함에 있어 내세우는 이른바 피보전채권이라는 것은 이미 소멸되어 버린 것으로서 현재에 있어서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유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원고주장의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하여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임야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현물 분배형식으로 양도키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원고가 양도하였다는 1965.8.20은 현행 민법시행 후이므로 피고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본건 임야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서 물권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유재산법 제15조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물건의 취득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원고보조참가인인 대한민국이 본건 임야를 현물분배의 형식으로 적법하게 양수하였는지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았던 본건 임야를 현물분배로 국가에 양도하였다하여도 국가에 대한 현물분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상의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청구한다 함은 원고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없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위에 기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본 사항들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음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207,791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70누54	19,700,728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정부가 이른바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요구되는 판매물품별로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소득금액을 정부의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0. 3. 17. 선고 68구2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의 영업종목은 "물품세 과세대상품인 금, 은제품과 보석류제품 등 귀금속의 소매 및 지금의 소매 이외에 물품세비과세 대상품목인 제품 중 은함유량 1000분의 750 이하의 제품(은수저 등) 백금제품 중 백금함유량 1000분의 700 이하의 제품, 인조진주, 모조프라스틱제품(노리개, 향집, 족기단추, 반지, 비녀 등) 스텐레스제품, 고물 금, 은의 위탁매매" 등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1966년도 각 기분사업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이미 개인영업세 과세표준액으로 조사 결정된바 있는 1966년도 제1기분 금 1,500,000원과 같은 연도 제2기분 금 10,000,000원(원판결은 1,000,000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오기로 보여진다)을 모두 귀금속 소매금액으로 보고 이에 소득표준율 100분의 6을 각승한 금액인 금 90,000원을 1966년도 제1기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고 금 600,000원을 같은 연도 제2기분 사업소득금액으로 각 조사결정하여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로서 위 제1기분 금 13,500원 위 제2기분 금 115,000원을 부과징수하였다가 그 후 피고는 위와 같은 영업세과세 표준액으로 조사결정된 금액을 일괄하여 귀금속 소매금액으로 인정하고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 하여 위 영업세 과세표준액 중 물품세법에 의하여 이미 물품세가 부과된바 있는 물품세 과세표준액인 1966년도 제1기분 금 500,000원과 같은 연도 제2기분 금 1,52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귀금속 소매금액으로 하고 물품세 비과세대상 품목으로 이루어진 것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나머지 금액 전부를 지금소매금액으로 간주함으로써 귀금속소매금액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 100분의 6을 지금소매금액으로 간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 100분의 9를 각승하여 원판시와 같은 각 기분사업소득 금액을 결정한 결과 당초 조사 결정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세가 원판시와 같이 증가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의 증가된 부분에 대한 초과세액을 추가징수하기 위하여 본건과 같은 과세처분을 하게 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1966.1.1부터 1966.6.30까지 사이에 지금 15그람을 금 7,200원으로 소매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외의 지금소매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가 당초 원고의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영업세 과세표준금액을 일괄하여 귀금속 소매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그 소득표준율이 지금소매금액에 대한 것보다 적은 100분의 6을 승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출결정하였음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의 영업종목 중에는 물품세 비과세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세 과세표준금액 중 위와 같은 물품세 과세표준금액으로 조사결정된 금액을 제외한 물품세비과세 대상품목 판매금도 포함된 것이라 보여지는 나머지 금액 전액을 일괄하여 그 소득표준율이 귀금속 소매 금액에 대한 것보다 100분의 3이나 많은 지금소매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지금소매금액인 금 7,200원 범위 내에서는 정당하다 한 것이다)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가 세법상 요구되는 판매물품별로 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정부의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는 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 근거없이 영업세 과세표준금액 중 위의 물품세과세 표준금액으로 조사결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금액 즉 물품세 비과세 대상품 판매금까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잔여금액 전부를 지금소매 금액으로 간주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과세를 하였음은 역시 위법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할 뿐 아니라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독자적인 견해와 일방적인 상상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그 외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208,19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70다784	19,70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이행불능에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싯가상당액이고 계약해제시의 싯가상당액이 아니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당액은 이행불능당사의 시가상당액이고 계약해지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민법 제390조, 민법 제546조	null	【원고(재심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재심원고) 1 외 6명 【피고(재심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법원 1970. 3. 13. 선고 68나424 판결 【주 문】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재심원고)가 환송 후 원심 제2차 변론시에 진술한 청구 및 원인변경서에 의하면 피고(재심피고)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1965.1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케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이행에 가름한 전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므로 그 배상액을 이행불능된 때인 1965.12.2 당시의 부동산싯가 해당액으로 산정한 원판결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1968.12에 이르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동시 그 해제시의 싯가를 배상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 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7. 5. 18. 선고, 66다2618 판결)는 이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2)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5. 12. 2. 당시 이건 부동산의 싯가가 금466,850원인 사실을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감정인 감정상의 감정결과는 위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는 원고가 감정인 김정상의 감정액 (금 358,500원)을 과소하다하여 재감정신청을 한것을 채택 감정케한 결과의 것(원고도 이를 원용하고 있다)임을 알 수 있는바이므로 과소한 최소 감정액을 취신한 부당성있다함을 근거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의 목적이 된 판결(1965. 10. 20. 선고, 65가2706 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3과 소외 4들이 피고로 부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수여받아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라는 원고주장의 위 소외인들의 매매행위에 관한 피고의 대리권의 존재는 원고의 모든 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수 있는 자료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고, 그 판결사건에 있어 원고신청의 증인 소외 4는 피고로부터 이건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부탁받은 일이 없고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도 없으며 갑제1호증(가옥매도증서)는 원고가 집세 영수증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지장을 찍은 일이 있다고 증언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렇다면 위 소외 4의 증언(위증)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위 판결의 증거로 된것이라 볼수 있을뿐 아니라, 그 소외 4가 위와 반대의 증언을 하였드라면 원고의 이와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4의 증언은 일응 그 판결에 증거가 된것이라 아니할수 없다하여 이건 재심사유 해당의 것으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법리오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상고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5,624	혼인무효확인	70므9	19,700,728	선고	대법원	가사	판결	"갑"여가 8.15해방 전 북위 38。선 이북에서 "을"남과 혼인을 하고 신고를 한 후 동거타가 해방 후에 같이 월남하여 동거중 "을"남이 "병"여와 다시 혼인을 하고 "을"과 "병"이 해방 전 이북에서 혼인신고를 한양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취적을 한 후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과 "병"의 가호적의 기재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갑"여는 가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호적의 신분관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갑녀가 8.15해방 전 3.8 이북에서 을남과 혼인하여 신고를 마치고 동거타가 해방 후에 함께 기남하여 시부모와 동거중 을남은 내려와 다시 혼인을 하고 을과 병이 해방 전 이북에서 혼인신고를 한양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취적한 후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과 병의 호적의 기재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행할 수 없고 갑녀는 가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가호적에 기재된 신분관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815조, 인사소송법 제27조	null	【청구인, 피상고인】【피청구인, 상고인】【원심판결】 서울고등 1970. 3. 24. 선고 69르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청구인이 15세 때인 1936년경에 함남 혜산에서 청구외 1과 혼인을 하고 그 신고를 한 후 동거하다가 8.15 해방 후 월남하여 주소지에서 시부모와 같이 동거중 청구외 1은 서울에서 다시 피청구인과 혼인을 하고 1957.12.27 그 가호적의 취적을 할 때에 피청구인의 본적이 서울 성동구 (본적지 생략)임에도 불구하고 함남 혜산군 (본적지 생략) 호주 (이름 생략)의 딸로서 1942.6.10 이북에서 청구외 1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양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취적한 사실과 청구외 1은 1967.10.3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연후 그렇다면 청구외 1과 피청구인간에는 해방당시 이북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부부가 아니므로 이러한 부부가 아닌 자의 신고에 의한 가호적의 기재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위 가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여도 그 가호적에 기재된 신분관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또 청구인과 위 망 청구외 1간의 부부관계를 증언에 의하여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5,597	행정재결취소등	70누66,67,68	19,700,72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에 의하여 토지수용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도 재결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확정판결의 주문의 문언의 형식에만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계재된 이유와 대조하여 인정한다. 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권한이 있을 따름이다.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판결주문의 문언의 형식에만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게재된 이유와 대조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을 할 권한이 있을 따름이다. 다. 본법에 의하여 토지수용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도 재결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토지수용법 제74조, 토지수용법 제7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엄원섭 외 23명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0. 4. 14. 선고 67구467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동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동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동 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에 의하면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을 한 재결청을 피고로 하고 이의신청의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으며 동법 제74조, 제75조에 의하면 위 이의신청의 재결기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임을 알 수 있고 본건에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이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데 대하여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정당한 조처에 대하여 비난하는 각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동 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확정판결의 주문의 문언의 형식에만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계재된 이유와 대조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의하면 그 주문에서 "피고가 1967.10.12자로 원고들의 별지 제2목록 기재토지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한 재결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었을 뿐이고, 피고가 1967.10.12자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재결전부를 취소하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뿐더러 별지 제2목록 기재토지에 관한 이의를 그 목록 기재사항과 판결이유를 대조하여 검토하면 동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가격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재결을 취소한 것이라고 수긍 못할 바 아니며, 결국 위 판결주문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재판하였거나 들의 위법은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수용재결 전부에 관한 취소판결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한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을 할 권한이 있을 따름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대한 재결이 없었던 이전의 상태에 환원시키면 족한 것이고 소론과 같이 판결주문에 적정가격을 명시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어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 4점의 요지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 2 소정의 협의가 성립확인을 받은바는 없으나 을제6호증 기재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가격을 재결함에 있어서는 위의 사실상의 합의내용에 구속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항변을 한바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재결서(을1호증) 내용에 “ 토지수용법 제46조에 볼 것 같으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산정시기는 수용당시의 싯가에 의하기로 되어있고, 피신청인(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지칭한듯)이 수용재결 당시인 1967. 5. 9. 현재의 싯가를 봉급에 따라 ····· 보고 그 상당액을 보상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음은 정당하고·····”라고 재결하고 있음을 알수 있고 그렇다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의 산정시기를 1967. 5. 9. 수용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였고 위 위원회의 재결에서 소론의 사실상의 합의내용이 배척된것임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위 재결에 대하여 불복제소한 본건에서는 위 주장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것이라 아니할수 없고, 원심은 소론 주장이 법정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요지라면 그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과 동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하면 수용되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건의 경우 보상금 산정의 시기를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당시인 1967. 5. 9.를 기준으로 한것임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 재결서(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분명한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광주시 일원의 토지는 위의 재결당시를 전후하여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고속도로개설, 역청사이전, 공업단지 유치등 일연의 도시계획사업의 추진등으로 구 수요와 가치가 날로 더해진 사실과, 나아가 본건 기업자가 광주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본건 각 토지를 포함한 임대의 토지에 대한 공업용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1966. 9. 30.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받고 그 토지세목 공고는 1967. 2. 13. 하였으며 따라서 본건 토지에 대한 1966. 5. 당시의 싯가보다 1967. 5. 본건 재결당시의 싯가는 현저히 앙등되었음에 비추어 위의 재결가격은 위 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적정가격에 어긋난다고 판단한다음 이에 배치되는 듯한 가시의 각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정사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을제7호증의 1, 2(병제4호증의 2, 3과 같음)각 감정회보서를 논지는 1967. 3. 13. 3. 14. 작성하고 그 작성당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감정이라하고 또 을제32호증(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1967. 5. 9. 토지수용당시의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적정가격 재결시에 위 감정서의 감정가격이 본건 토지와 인접지라하여 그도 하나의 자료로하여 그에 준하여 적정가격재결을 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을 자세히 정사하면 을제4호증의 1(상은 광주지점장 대리 김현호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와 을제4호증의 2(중소기업은행 광주지점장 대리 김순동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산림조합 연합회의 토지감정에 있어서 그 가격감정의 시기를 1966. 5. 당시를 하였다는 것이고, 1967. 5. 현재는 감정가격 보다 상승하였다고 되어 있고 또 위 감정인들이 작성한 감정서중 을제7호증의 2(김현호 작성)의 기재에 그 비고란에 본건은 광주공업단지로 공고된 이전의 싯가를 기준 평가하였으며, 현재(67. 3. 13.)는 본건을 포함한 인근일대의 싯가가 급격히 앙등되었다고 되어 위 을제7호증의 1, 2의 지가감정은 1966. 5. 당시의 것임을 알 수 있고, 그후 1년이 경과한 위 재결당시인 1967. 5.의 싯가는 위에서 본바와같은 재반사정하에서는 우리의 경험칙상 앙등되었다고 볼수 있고 1966. 5.과 1967. 5.에 동일가격이 유지되고 있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고, 위 을제7호증의 1, 2를 재결당시의 적정가격 재결의 자료일부로 삼았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또 원심은 그 판시에서 적정가격이 되지 못한다는 인정을 그밖의 증거로서도 뒤집을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적하는 병제7, 8호증, 갑제5호의 1 내지 3 들을 간접적으로 배척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이유불비의 위법들은 없으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하는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및 동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208,199	행정처분취소,행정처분무효확인	70누46	19,700,72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잘못 판단한 사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하에 면세대상자 아닌 하등 관계없는 회사에 대하여 면세하여 주고 면세대상자인 원고에게 과세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 1970. 3. 18. 선고 69구1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행정청이 원고에 대하여 1969.2.11.자로 1969년 수기분 물품세 금 3,777,177원을 부과한 사실, 이 사건 나이롱사의 수입신고자 및 반입자 명의가 원고이며 원고가 이 사건 나이롱 다후다를 제조하여 수출수요량 전량을 선적한 사실, 이에 대하여 당해 세관장은 수출화물 선적완료 증명서를 세무서 제출용과 은행제출용 각 1매씩 2매를 발급하였는바 화주인 소외 풍원물산주식회사에서 은행용은 원고에게 세무서용은 소외 풍진산업사에 각각 교부하여 이를 피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수입세를 부과하였고 위 풍진산업사 소외인에게 이 사건 물품수입세를 면세하여 주고 이 사건 나이롱 다후다 제조영업세 소득세는 원고에게 면세하여 준 것이나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은행용 선적완료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 번호와 피고행정청이 면세하여준 세무서제출용 선적완료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 번호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행정청은 면세대상자인 원고에게 면세하여 주지 아니하고 면세대상자 아닌 하등 관계없는 소외 풍진산업사에 면세하여 준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의 행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의 이 사건 제소 전 전치요건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는 별로 판단할 필요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것이 위법이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제소 전 전치요건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의 것이었다는 전제아래 위의 피고항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560	조세범처벌법위반	70도942	19,700,72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그 고발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다.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3. 11. 선고 70노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조세범칙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의 그 고발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에 있어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없는 본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무효한 것이라 하여 그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이 있은 후에 남부산세무서장이 그 고발 조치를 취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207,818	소유권이전등기	70다937	19,70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매매계약의 내용이 목적물을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지, 단순한 매매계약인지가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그 어느 것도 아닌 기대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이다.	「피고가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를 소유자인 나라로부터 불하받아 원고에게 매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인정은 피고가 위 대지를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를 원고에게 매매하였다는 것인지 단순히 그러한 매매를 하기로 예약한 것이라는 뜻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더욱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위 양자 중 어느 것도 아닌 위 대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기득권을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이 있는 경우이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법 제563조, 민법 제569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지방법원 1970. 4. 9. 선고 69나18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1955.5.1에 피고와 나라간에 불하계약이 체결된 이건 대지(귀속재산)상의 피고소유인 목조와 즙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4평1홉6작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을 77,000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위 대지는 소유자인 나라로부터 불하받아 원고에게 매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놓고서 그 다음 결론으로 그렇다면 피고는 나라와 이건 대지에 관한 불하계약을 체결하여 이의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기대권)를 원고에게 1955.5.1 동 대지상의 피고 소유인 위 건물을 매도할 당시에 같이 양도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라는 이유로 위 대지에 관하여 나라는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순차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첫째 "피고가 위 대지를 소유자인 나라로부터 불하받아 원고에게 매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피고가 위 대지를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를 원고에게 매매하였다는 것인지 단순히 그러한 매매를 하기로 예약한 것이라는 뜻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음에 피고는 그 어느 것도 아닌 위 대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음은 전후 모순된 설시라고도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있음을 판단하려면 모름지기 그 원인되는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잘못있어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키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5,469	군무이탈	70도1092	19,700,72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 여하는 범죄의 성부의 아무 영향이 없다.	군형법 제30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제3관구보군, 제2심 육군고등 1970. 3. 17. 선고 70고군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군형법 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에는 범죄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1967.1.30. 9시경에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소속부대를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므로 군무이탈죄의 구성요건은 이로서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덧붙어 1969.11.5 체포될 때까지 약 2년 10개월간 부대를 이탈한 사실까지 기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불필요한 것을 첨가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불필요한 것이 있다하여 판결에 영향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은 위 소위에 대하여 군형법 30조 1항 3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법령을 그릇 적용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5,627	부당이득금반환	70다829	19,70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국가보안법 제12조( 반공법 제16조)가 규정한 검사의 압수물 국고귀속처분은 범인을 소추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소추한 경우에까지 판결결과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12조가 규정한 검사의 압수물 국고귀속처분은 범인을 소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소추한 경우에까지 판결결과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 제12조, 반공법 제16조, 관세법 제215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4. 2. 선고 69나4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12조( 반공법 제16조)에 범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범인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검사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가귀속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검사가 범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보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편의상 소추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라도 그 보수로 된 압수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예외규정이라 할 것이고 검사가 범인을 동법 위반사건으로 소추를 한 경우에까지 법원의 판결의 결과에 상관없이(몰수의 판결선고가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국고귀속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반공법위반의 금품수수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가 있었고 압수물품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후에 검사의 그 압수물품에 대한 국고귀속처분이 있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검사의 위 국고귀속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관세법 제215조의 규정은 이와 같이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검사의 조처를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있다할수 없어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글 적용하여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5,588	손해배상등	70다1094	19,70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피해자 본인이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부모의 같은 사고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에는 다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본인이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에는 다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5. 5. 선고 69나4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대위 배기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는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이유중에는 원고 김엄미의 청구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에 대한 불복의 이유가 개진되어 있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2. 피고소송수행자 대위 배기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원판결이 원고 2와 동 김축순이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소한 그들의 본건 각 위자료청구를 인용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란하는 바이나 그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그 판시의 본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인 원고 1의 부모였고 원고 1은 그의 위 사고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쳤던 것인즉 그 판결이 적법히 판시한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그 사고로 인한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다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만큼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88,820	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	70도1287	19,700,72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운전면허 없는 정비공의 운전을 제지할 수 없었다면 그 자동차의 운전사인 피고인은 그 운전석 옆에 앉아 감시하고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운전면허 없는 정비공의 운전을 제지할 수 없었다면 그 자동차의 운전사인 피고인은 그 운전석 옆에 앉아 감시하고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형법 제267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5. 20. 선고 70노11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공동 피고인 B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정비한 정비공으로서 시운전한다는 것을 제지할 수 없었다면 피고인은 응당 면허없는 정비공이 시운전함에 있어서 옆에 앉아서 감시하고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이유를 유지한 원심조처에 위법이 없으며 사고발생시는 새벽이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일어 나기에 사고가 나지 않을줄 알고 그저 간 것이지 도망간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233,63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69나1925	19,700,729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당사자표시 정정의 적부	원고가 제소당시 피고표시를 소외 1로 하여 제소하였으나 그 뒤 소외 1은 실제인물이 아니고 소외 2가 실제인물인데 갑자와 우자가 비슷하여 호적상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것이고 소외 2는 이미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어 피고를 피고로 표시정정하였음은 정당하다.	민사소송법 제227조	1960.10.13. 선고 4292민상950 판결(판례카아드 7190호, 대법원판결집 8민160,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7조(8)922면), 1969.12.9. 선고 69다1230 판결(판례카아드 900호, 대법원판결집 17④만136면, 판결요지집 민법 제227조(20)924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066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주소 생략) 전 471평에 관하여 1963.5.31.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먼저 본건 피고에 대한 당사자 표시정정이 이유있는지에 관해서 판단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피고를 소외 1로 하여 제소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당초에 피고로 선정하여 제소한 소외 1은 실제인물이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동인은 원래 소외 2로서 다만 갑자가 우자와 비슷하여 호적의 기재가 잘못되었을 뿐이며, 소외 2는 이미 죽고 그 아들인 피고가 동인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피고로 됨이 옳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호적등본)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2호증(인우보증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래 소외 1이라는 사람은 본건 계쟁부동산과 관계되는 사람 가운데는 없고, 다만 본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소외 2였고, 동인은 1959.11.10. 죽었으며 피고가 동인의 호주 및 단독재산상속인이 되었으니, 처음부터 피고를 피고로 표시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당초에 소외 1로 잘못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피고는 피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를 피고로 정정한 것은 옳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서울특별시 (주소 생략)전 471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는 원래 피고의 선대 소외 2(원고는 소외 1이라고 하나 이미 위에서 판단하였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소외 2라고 한다)의 소유였고, 위 부동산은 그 주위 토지와 함께 1943.5월경 소외 4에게 매도되고, 본건 부동산만 등기인체 다시 1958.4.7. 소외 5 외 4인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다음 다시 1967.8.22. 소외 6 외 2인에게 매도된 다음, 원고는 소외 6 외 2인으로부터 1967.12.14. 대금 금 8,853,000원에 매수하여 본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4필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본건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는 바, 소외 4가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이래 평은 공연히 선의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전전 되었으므로 소외 4가 점유를 개시한 1943.6.2.경부터 20년이 지난 1963.5.31.로서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1963.5.31.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소외 2가 소외 4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토지대장등본, 이 호증의 소외 1이라는 기재는 역시 소외 2의 오기로 본다) 동 2호증의 1,2(각 임야대장등본), 동 6호증의 1,2(각 임야등기부등본), 동 3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동 4호증의 1,2, 동 5호증의 1,2(각 토지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7,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과 본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본건 부동산과 같은곳 256번지 대 228평, 같은곳 256의2 전 261평, 같은곳 257의3 전 633평, 같은곳 산 64의2 임야 7무보가 모두 소외 2의 소유였던 사실, 본건 부동산은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뿐 미등기이고, (이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밖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2는 1943.5월 소외 4에게 매도하고, 동인은 본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모두 인도받아 1961.5.2. 본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동인은 다시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등에게 매각하고, 동인들은 1961.5.2.자로 합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동 지역이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상봉리이던 것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특별시에 편입되고, 다시 위 부동산은 소외 6, 소외 14, 소외 15에게 매각되어 동인들이 1967.9.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동인들은 다시 본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1967.12.14. 원고에게 금 8,853,000원에 매각하여 원고는 이를 전부 인도받고 본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전부 1967.3.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용하는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움직일 수 없고, 동 5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16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움직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본건 부동산은 1943.5. 소외 4에게 매도되고, 동인이 인도받은 이래 전전하여 원고에 이르기까지 그때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바, 소외 4가 점유를 개시한 1943.6.2.경부터 20년이 되는 1963.5.31.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3.5.3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즉 이와 같이 바라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잘 되었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황석연 나석호
233,63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69나2698	19,700,729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9민사부판결 : 이송	재심의 전속관할	단독판사가 판결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단독판사의 심판권에 속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므로 단독판사가 한 판결에 대한 재심을 합의부가 심판하였다면 이는 재심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이고 재심제소 당시에 있어 소송물의 가격이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null	【원고, 재심피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재심원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68사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 이송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간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66가345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에 관하여 1966.6.21. 같은 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 원인의 요지는 경기 용인군 이동면 (주소 생략) 임야 9정 1단 5무보가 원래 피고소유인데 소외 1, 소외 2등이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바, 피고는 위 매도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주 및 생사불명이나 등기명의자임을 기화로 원고가 피고를 마치 생존하는 양 허위주소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 결국 피고 패소의 확정판결을 얻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422조 1항 6호, 11호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본안 판단에 앞서 관할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은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단독판사에 의하여 1966.6.21. 선고된 66가345 사건임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 재심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424조 1항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에 대한 재판은 의당 위 법원 단독판사의 심판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민사소송법 31조 2항, 4항 참조) 원심은 이 재심에 대하여 합의부로서 심판하고 있으니 이는 필경 재심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어긴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며 재심의 제소 당시에 있어 소송물의 가격이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이러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 없이 민사소송법 389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인 수원지원의 단독판사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박우동 김상훈
72,664	손해배상청구사건	70나274	19,700,729	선고	대구고법	민사	특별부판결 : 상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로 볼 수 있는 사례	귀대중인 운전병이 소위 망인에게 행선지까지 태워 주겠다고 자청하여 동녀를 승차시킨 후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동녀의 행선지와는 정반대 쪽으로 질주하자 처녀의 몸으로 늦은 밤에 불안감을 느낀 동녀가 하차를 간청하였음에도 계속 질주한 관계로 그가 자동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케 되었다면 위 운전병의 운행행위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공무수행중의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1968.10.22. 선고 68다1442 판결(판례카아드 7053호, 대법원판결집 19③ 민 107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114)585면) , 1967.12.29. 선고 67다2046 판결(판례카아드 2197호, 대법원판결집 15③ 민 459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101)675면)	【원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최우순 외 2명 【피고, 항소인, 피부대항소인】 국가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9가374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최우순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최우순에게 돈 960,000원 및 그중 돈 360,000원에 대한 1969.11.15.부터, 나머지 돈 600,000원에 대한 1970.7.2.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최우순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서재홍, 구월심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최우순과 피고간에 생긴 1,2심의 소송비용(피고의 원고 최우순에 대한 항소비용 제외)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과 원고 서재홍, 구월심의 부대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각 그 항소인과 부대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부대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최우순에게 돈 1,728,365원, 같은 서재홍, 구월심에게 각 돈 200,000원 및 위 돈중 원고 최우순에 대한 600,000원과 원고 서재홍 같은 구월심에 대한 돈에 대하여는 1969.11.15.부터 원고 최우순에 대한 나머지 돈 1,128,365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의 1(호적등본), 같은 2(사망진단서), 같은 4(공소장), 같은 5(백문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6(공판조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성립이 추정되는 갑 1의 2(동일인증명)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예하의 육군 제5군관구 사령부 수송중대 소속 운전병 소외 상병 백문수는 1969.6.27. 21:30경 소속부대의 11호 찝차에 위 사령부 감찰부 소속 소령 임재경 외 1명을 태워 그 숙소인 대구시 남구 대명동 번지 미상지까지 퇴근시키고 귀대하던 도중 같은날 23:00경 위 같은동 소재 영남대학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소외 망 서정희(일명 서남이)에게 동인의 행선지까지 태워 주겠다고 자청하여 동녀를 승차시킨 후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동녀의 행선지와는 정반대쪽인 대구시 성당동 쪽으로 운행을 하자 처녀의 몸으로 늦은 밤에 불안감을 느낀 동녀가 하차시켜 줄 것을 간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계속 질주한 관계로 같은날 23:20시경 같은동 원호청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동녀가 자동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지면에 추락하여 뇌진탕, 두개강내 출혈등의 상처를 입고 다음날 24:20경 위 상처로 인한 호흡증후 마비로 사망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위 갑 5호증의 기재부분은 믿을 수 없고, 타에 아무런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상병 백문수는 위와 같은 경우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절하고 계속 질주하면 피해자가 뛰어 내리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하차시켜 줄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의 사고는 운전병 백문수가 상관을 퇴근시킨 후 즉시 귀대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흥의 목적으로 부녀를 희롱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승차시킨 후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로서 공무집행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오로지 사적 목적으로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이므로 피고 국가에게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로서 소외 운전병 백문수의 행위를 외관상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동인의 운전행위는 소속대에 귀대하기 위한 차량운행으로서 공무수행중인 행위 내지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 아니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국가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 국가는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본건 사고의 원인을 살피건대,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승차할 수 없음은 공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과 같이 피해자는 운전병의 유인으로 이에 탑승하고, 당황한 나머지 질주중인 차량에서 뛰어 내리다가 본건 사고에 이르른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도 본건 사고발생에 경합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 1호증의 기재, 원심증인 서판수, 당심증인 이이태의 증언에 원고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최우순은 망 서정희의 모로서 재산상속인이고, 원고 서재홍, 구월심은 동녀의 조부모인 사실, 망 서정희는 사망 당시 19세의 건강한 처녀로서 수년전부터 양장점 재단사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9,000원의 수입을 얻어 그중 자신의 생활비로 4,000원을 소비하고 월 평균 5,000원의 순수입을 얻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우리나라 19세의 보통 건강체인 여자의 평균여명이 47.81년이고 그 여명의 범위내에서 적어도 50세까지는 사망당시의 직업에 종사하여 그 정도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임으로 망 서정희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장래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한 액은 돈 1,920,000원(5,000×12×32)이고 이 금액을 월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망당신의 현가로 환산하면 돈 1,128,360(60,000×18,8060)임이 계산상 명백한 바, 이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면 피고 국가의 배상액은 돈 6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 금액은 원고 최우순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망 서정희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망하기까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고,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있는 원고들 역시 동녀의 불의의 사망으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당연하고, 그 액수에 관하여는 변론에 나타난 본건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망 서정희 자신에게 돈 18만원(원고 최우순이 상속) 모인 원고 최우순에게 돈 18만원, 조부모인 원고 서재홍, 구월심에게는 각 돈 9만원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 최우순에게 합계 돈 96만원, 원고 서재홍, 구월심에게 각 돈 9만원 및 각 이에 대한 손해발생 이후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주문기재 일자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최우순에 관한 부분은 일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 및 원고 서재홍, 구월심의 부대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95조, 92조, 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233,6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69나2686	19,700,731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0민사부판결 : 환송	종중대표자의 선출방법	종중에 별단의 규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종중 총원에 대한 적법한 총회소집 통지와 총원과반수의 출석에 의하여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종중대표자를 선임한 것은 적법하다.	민법 제114조	null	【원고, 항소인】 원고 종중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878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2는 피고 1에게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주소 생략) 임야 2정 3단 3무보에 관하여 1968.5.17.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18994호 피고 2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1은 소외 1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7.8.9. 위 등기소 접수 제29868호,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4)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소송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되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임시총회 회의록), 동 갑 제10호증(규약),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규약), 동 갑 제3호증의 2(결의서), 동 갑 제8호증(총회결의록)의 각 기재에 동 증인등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의 종원인 성년 남자는 52명인데 그중 발기인 6명이 1968.8.1. 모여 종중대표자 선임은 종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동 규약은 종원 전원의 기명날인으로서 성립한다는 등 내용의 규약을 정하고 동 발기인 6명만이 위 규약에 기명날인하고, 위 발기인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4의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 결의하여 동 대표자로 하여금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외 4가 종원 52명 전원의 찬성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1968.12.1. 다시 정기 총회를 소집하여 종원 36명이 참가하여 위 1968.8.1.자 위 규약과 대표자 소외 4 선출을 축인한 사실 및 1969.10.5.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를 종원 52명에게 통지 소집하여 종원 52명중 29명이 참석하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서) 종중대표자인 이사장등 임원의 선출과 예산결산, 재산의 보존처분, 규약의 변경, 수정등을 회원 26명 이상이 출석한 종중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결의(8조, 9조, 10조등) 할 수 있는 내용의 종중 규약을 제정하고, 위 규약에 따라 위 총회에서 소외 4를 종중대표자인 이사장으로 선출하여 1968.8.1.자 총회에서의 원고 종중대표자 소외 4 선출과 동인이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한 본건 소송제기를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종중의 발기인 6명만에 의하여 구성된 1968.8.1.자 총회와 그 총회에서 제정하고 발기인 6명만이 기명날인한 동 규약과 소외 4를 원고 종중대표자로 선출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1968.12.1.자 정기총회의 추인 결의등도 위 규약이 종원 전원의 기명날인 없이 아직 효력이 없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1969.10.5.자 원고 종중 총회 및 그 총회에서 제정된 규약 및 동 규약에 의한 대표자 선출과 1968.8.1.자 대표자 소외 4 선출 및 소외 4에 의한 본건 소송제기의 추인등은 원고 종중에 별단의 규약이나 관습이 있음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종중 총원에 대한 적법한 총회소집 통지와 총원 과반수의 출석에 의하여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소송은 원고 종중의 정당한 대표자 소외 4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 할 것인 바, 소외 4가 원고 종중의 정당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실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그 본안에 대한 사실 심리를 위하여 이를 관할 제 1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223,933	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70구48	19,700,731	선고	대구고법	세무	특별부판결 : 상고	윤활유정제업이 석유정제업의 일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윤활유정제업도 석유정제업의 일종이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조치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와 취지를 달리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이나 동시행령의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21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	1970.12.22. 선고 70누123 판결(판례카아드 9331호, 대법원판결집 18③ 행110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32조(11)836면, 제230조(11)931면)	【원 고】 동양정유 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외 2인) 【피 고】 남부산 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갑윤) 【환송판결】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9누107 판결. 대법원 1970. 5. 12. 선고 69누60 판결. 【변론종결】 1970. 7. 1.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6. 6. 4.자로 같은년도 수시분 법인세 3,413,430원과 같은날자로 같은년도 수시분 법인세 1,413,743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위적 청구 … 주문기재 행정처분의 각 무효확인 예비적청구 … 주문기재 행정처분의 각 취소 【이 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윤활유정제업"을 개정전 법인세법 21조 1호 규정의 "석유정제사업"에 해당적용하여 1961년부터 사업개시년도 및 그 이후 3년간 1964년까지 사이의 법인세를 면세 조치하였다가 그후 주문기재와 같이 각 행정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사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14조에 의하여 감면소득업체인 석유정제사업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착오로 인하여 이를 법인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의 석유정제사업으로 인정하고 1961년부터 1964년까지의 법인세를 면세조치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어서 이를 시정키 위하여 이건 각 행정처분을 한 것이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6호증( 소외 1 증인 신문조서), 같은 17호증( 소외 2 증인 신문조서), 같은 19호증(검증조서중 상공부의 윤활유 정제업 허가방침 원안)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원고회사는 상공부의 윤활유정제업이 석유정제업이라는 허가 육성방침아래 석유정제업체로서 대한석유공사법 10조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고 이래 윤활유 정제사업을 운영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위 인정을 뒤엎기 족한 아무런 확증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윤활유정제업을 법인세법 21조1호 소정의 석유정제업으로 보고서한 피고의 면세조치는 정당하고 위와 취지를 달리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14조의 규정은 법인세법이나 같은법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한 조문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위 무효인 법인세법시행규칙 14조를 적용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역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의 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이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일일이 거칠 것 없이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14조, 민사소송법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72,740	이혼청구사건	70르12	19,700,803	선고	대구고법	가사	특별부판결 : 확정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청구인이 중등교사로서 생활이 어려워 그 처인 피청구인에게 양장점, 교복제품업 등의 사업을 경영하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각 실패하는 한편, 계에 가입하기도 하였다가 계가 깨어지는 바람에 청구인의 가산을 탕진케 되어 이로 인하여 불화가 잦아지고 한 때의 격분한 심경에서 쌍방 이혼서를 작성한 후 별거하고 있다는데 그치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민법 제840조 , 제841조	1966.1.31. 선고 65므50 판결	【청구인, 항소인】 구갑석 【피청구인, 피항소인】 엄경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드34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과를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에 적힌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과는 1952.8.15.에 혼인한 부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원인은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피청구인의 감언이설에 따라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장점을 경영케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그때부터 청구인이 반대하는 계를 청구인 몰래 조직하였다가 실패하여 부채가 늘고, 양장점마저 경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청구인이 1967.3.경에 돈 500,000원을 차용하여 부채를 갚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후에 청구인은 부산시내 중·고등학교의 지정교복 약 6,000벌을 주문받고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자금 280,000원을 주어 이를 제품케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그 자금은 물론 순이익금 약 700,000원과 메리야스 판매대금 100,000원을 도피시키고 부채만이 남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수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청산에 불응하여 결국 가산을 탕진케 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지고 1968.8.1.에 청구인과의 합의로 이혼서를 작성하고 재산은 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이 4명의 자식중 3명을 데리고 별거생활을 하고 있고, 자식들도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이 없는 바, 이와 같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양장점을 경영하면서 계로 말미암아 실패하여 부채를 졌으므로 청구인이 빚을 내어 그 부채를 갚은 후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교복재품업을 경영케 하였는데 다시 실패한 사실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혼서를 작성하고 재산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은 피청구인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나,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런데 위 갑 제1호증에 적힌 내용과 증인 김철, 엄태균, 구봉희의 일부증언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식 4명을 거느린 중·고등학교의 교사로서 생활이 어려워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장점을 경영케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원래 경험도 없는데다가 자금도 넉넉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빚을 낸 것이므로 수익이 적었고, 더구나 생활은 피청구인이 꾸려나가야 할 형편이므로 100,000원짜리 계의 몇 구좌에 들었는데 계가 깨어지는 바람에 실패하여 부채를 졌으므로 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빚을 내어 이를 갚은 다음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교복재품업을 경영케 하였으나 위의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으로 다시 실패하게 되어 부부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청구인으로부터 책임추궁을 몹시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때의 격분한 심정에서 이혼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장녀(1948.3.3.생)외의 3명의 자식(장남 1955.2.12.생, 차녀 1958.9.5.생, 차남 1960.12.7.생)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의 다툼이 없는 사실만으로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은 정당하므로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155,621	손해배상	69다1839	19,700,8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법률 제1899호 국가배상법의 시행 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 못한다. 나. 군대에서의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훈계권행사의 방법이 도를 지나쳐 상해를 입히게 된 행위를 국가공무원의 직무수행중의 불법행위로 본 사례.	훈계를 위한 집합명령에 불응하고 항거하는 군하급자를 상급자로서 훈계하기 위하여 직경 4센티미터 길이 1미터 가량의 소나무 몽둥이로 하급자의 좌측 등을 2회 강타하자 이를 피하다가 목덜미와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하급자의 군기위반행위에 대한 훈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방법이 도를 지나친 것으로 이는 직무수행중의 불법행위로서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본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위와 같은 인정에 지장이 되지는 않는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단서, 구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1966.10.18. 선고 66다1377 판결	【원고, 피상고인】【피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9. 12. 선고 68나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일건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고가 있은 것은 법률 제1899호 국가배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67.3.19이므로 동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본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는 1951.9.8 법률 제231호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 (이름 생략)가 해병 제5여단 1연대 3대대 본부중대의 해병1병으로 근무할 당시인 1967.3.19.20. 00경 무단외출을 하였다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대한 탓으로 정보장교인 중위 소외 1로부터 속칭 "밧다" 5대를 맞고 취침하려든중 중대소속의 선임수병인 병장 소외 2과 상병 소외 3은 동 원고가 무단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늦게 귀대하였을 뿐 아니라 중위 소외 1로부터 주의를 들을 때의 태도가 불순하여 하급자인 동 원고를 훈계하려고 집합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응하고 소외 3에게 잉크병을 던지면서 항거하므로 소외 3은 위와 같이 집합명령에 불응하고 항거하는 동 원고를 상급자로서 훈계하기 위하여 직경 4 센치메터 길이 1미터 가량의 소나무 몽둥이로 동 원고의 좌측 등을 2회 강타하자 이를 피하려다 좌측 목덜미와 머리부분을 얻어맞아 좌측 두골 단순함몰골절 좌측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하고 군대 내부에서의 상급자인 소외 3이 하급자인 원고 (이름 생략)에게 군기위반행위에 대한 훈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훈계권행사의 방법이 도를 지나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의 공무원인 소외 3의 직무수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대법원 1966.10.18. 선고 66다1377 판결참조) 군인사법 제58조 1항 4호의 규정은 위와 같이 판시함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 3의 가해행위가 국가배상법 소정의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불법행위가 아니고 그 개인의 사적 감정에 의한 것이라는 반대견해로써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5,593	행정처분취소	70누84	19,700,81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이 대집행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을 진다.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이 대집행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을 진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신동건 【피고, 상고인】 서울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0. 5. 5. 선고 68구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행정청의 본건 철거의 대집행은 철거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난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허용된다 할 것이며 이들 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보건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계고처분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단정함에 족한 증거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바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바와 같은 법령해석의 위법은 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72,666	손해배상청구사건	70나67	19,700,818	선고	광주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을 함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등기의무자가 본인인가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가의 여부를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보증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경솔히 보증을 하여준 관계로 불실등기가 되어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면 보증인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1970.2.24. 선고 69다1645 판결(판례카아드 4434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 126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49조(1)698면)	【원고, 항소인】 박윤하 【피고, 피항소인】 최봉운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69가61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26.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 제6호증의 1,2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송석근, 강석기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1964.1.25.경 대전시내에 있는 소외 강석기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같은 강석기가 소외 김복기의 의뢰로 그 형인 소외 김홍기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같은날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1426호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류를 만들면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없으니 피고들에게 관례상 있는 보증을 하여 달라고 하므로 피고들은 이와 같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을 할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본인인가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가의 여부를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고서 보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강석기 말만을 경신하여 그 보증을 한 사실 및 원고는 같은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전시 김복기에게 돈 700,000원을 이자 월 8푼 변제기일 같은해 10.25.로 정하고 대여하였으나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김복기의 범법행위(전시 김홍기의 인감증명을 위조하였음)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전지방법원 64나682판결이 같은해 11.24. 확정되어 말소되므로 말미암아 위 김복기로부터 지금까지 같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한 듯한 을 제6호증의 3은 전시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성년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한 이유는 등기의무자라 하여 신청을 하는 자가 진정한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그 등기신청이 그 의사에 기인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부정의 등기를 방지하여 등기의 정확을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그 보증인은 등기의무자가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인 것을 증명하므로써 족하지 아니하고 등기의무자라 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자가 진정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은 물론이고 등기의무자와 등기부상의 권리명의인이 동일인인 것을 확인하여 보증을 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경솔히 그 보증을 한 과실로 인하여 전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원고는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었다가 결국 위조등기인 관계로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 손해배상책임은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인데 원고는 1964.11.24.경 전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와 그 가해자인 피고들은 알았다고 할 것인 즉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같은날부터 3년이 경과한 1967.11.24.에 단기소멸 시효가 완성되므로서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솟장은 그후인 1968.4.24. 접수됨)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
155,467	관세법위반	70도1320	19,700,81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피고인 "갑"과 "을"이 공모하여 외국선 선장실에 비치된 미국제 테레비 1대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이를 양육시킨 소위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선 선장실에 비치된 미국제 테레비젼 수상기 1대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이를 양육한 소위는 본조 제1항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180조 제1항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5. 21. 선고 70노8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공통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 내세운 증거를 검토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은 짜고 본건 외국선 뽀빠이호 선장실에 비치된 미국제 테레비 1대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이를 양육시킨 사실을 확정한 원심의 판단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 관계가 그렇다면 이는 관세법 180조 1항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 밑에서 나온 원판결의 법조적용은 정당하고 관세법 47조 2항의 적용을 내세우는 주장은 독단이라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5,474	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	70도1308	19,700,81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을 채증 및 증거판단을 그릇하여 자수한 것이 아니고 검거당한 것으로 잘못 인정한 사실오인의 일례.	길 위에 앉아 쉬고 있던 피고인이 「누구냐」하는 예비군의 심문에는 대답은 안고 성냥불 좀 빌리자고 하여 불을 붙인 후 주민등록증을 보자는데 대하여는 휴대중인 가방에 있다고만 말하고 경찰관파출소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 파출소까지 같이 가자고 하여 공작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예비군들이 들고 가도록 하였고 파출소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있던 순경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서가 어디냐 경찰서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며 할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서 하라는 순경의 말을 듣고 「나는 이북에서 넘어온 간첩이다」라고 말하였다면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법 제52조, 국가보안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5. 28. 선고 70노1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들고 있는 모든 증거와 원심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들고 있는 예비군 공소외 1공소외 2 등의 1심 공판정에서의 증언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동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를 모두어 보면 예비군 초소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도중인 1969.8.7 오전 4시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중리 무선전선국 앞길에 이르러 그 길 위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보고 누구냐고 검문을 하였더니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성냥불 좀 빌리자고 하기에 성냥을 끄내주어 불을 켜고 있을 때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니 휴대중인 가방 (백)속에 있다고만 말하고 옆에 있는 전선줄이 어디까지 뻗쳐 있느냐 하며 경찰관 파출소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 파출소까지 같이 가자고 하여 그 가방(공작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을 동인들이 들고 가도록 하여 쉬여가면서 동삼동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3 순경을 보고 할 이야기가 있으니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서가 어디냐 경찰서까지 다려다 달라 하였더니 그 순경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서 하라고 하매 그때 피고인은 자기는 이북에서 넘어온 간첩이라고 말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렇다면 피고인은 수사책임있는 관서에 이 사건 범죄를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초 피고인이 예비군들에게 자기가 간첩인데 자수하러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파출소에 가서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한 것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자수한다는 말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자수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취한 태도라고 짐작된다.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 공판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피고인이 파출소에 간 당일 휴대 장비의 매몰장소를 아르켜 발굴토록 하여 작성케 된 압수조서 기재를 보태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자수하려고 결심하고 공소외 4에게 파출소로 가는 버스 타는 길을 물어 걸어 나오다가 피로하여 앞에서 본길에 않아 쉬고 있던중 예비군들이 오는 것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파출소를 물어 같이 가서 자수하기에 이른 사실을 엿볼 수 있다)피고인이 자수한 것이 아니고 검거당한 것으로 보고 처단한 원판결은 채증 및 증거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208,19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415	19,700,821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는 헌법 제9조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연대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하였을 뿐 채무자들의 항고권 자체를 제한 또는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 제102조, 헌법 제9조,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null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5. 18. 선고 70라2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는 사회적인 특수계급으로 화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혜를 주기 위하여 그 채무자들의 항고권을 제한 내지 박탈하는 내용이어서 헌법 제9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이 그 규정에 의거하여 재항고인이 본건에서 명령된 기간내에 경락대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의 항고를 각하하였던 것이니 그 조치를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는데 있으나 소론이 들고 있는 위 특별조치법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항고권행사의 조건을 정하였을 뿐 그 항고권 자체를 제한 또는 박탈하는 것이 아니었은즉 이를 위한 규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그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5,618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508	19,700,822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규정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규정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null	【재항고인】 신현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1970. 7. 10. 선고 70라37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경매법원의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여 항고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담보공탁금 360,000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그 재정기간내에 위 담보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은 항고를 각하 하였는바, 위의 특별법 제5조의 2가 헌법정신에 위반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같은 법에 의한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하여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위 특별법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항고논지는 이유 없다할 것이고, 재항고인 자신의 채무금 300,000원과 한국소다공업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금 1,160,144원을 합하여 경매신청한 것은 위법이고 싯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재항고논지는 위 설시의 이유에 의하여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72,667	주주총회및이사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69나346	19,700,825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와 대세적 효력	소외 김태영이 피고회사 주주자격으로 이건 원고의 청구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바 있고,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으로서 원고들의 이건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원고의 청구와 같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된 판결이 확정되더라는 대세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상법 제380조 , 제190조	1963.2.15. 고지 62마25 결정(판례카아드 8894호, 대법원판결집 11①민101 판결요지집 상법 제380조(5)740면) , 1969.5.13. 선고 69다279 판결(판례카아드 483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91 판결요지집 상법 제380조(11)741면) , 1970.12.22. 선고 70다2227 판결	【원고, 항소인】 지영진 외 4명 【피고, 피항소인】 일신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844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964. 11.5.자 피고회사의 주식총수를 20주, 1주의 금액을 500원으로 변경하고 또 피고회사 소유부동산의 처분을 승인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1964.11.5.자 주식총수 20주, 1주의 금액을 500원으로 변경하는 주주총회의 결의 대표이사인 이사 지영진, 이사 지한용, 같은 김상태, 감사 박길원이 퇴임하고, 이사에 지영대, 지한용, 지영진, 김상태를, 감사에 박길원을 각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 및 피고회사 소유 부동산의 처분승인을 한 주주총회의 결의 (2) 1964.11.5.자 지영대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서 첫째, 원고들은 원래 피고회사의 주주도 아니고, 주주라 하더라도 1964.11.5.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이 20주로 병합되고 그중에서 원고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 모두 타에 양도되어 현재는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적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원래의 주주이고 또 주식의 총수를 20주로 병합 결의한 1964.11.5.자 임시주주총회가 부존재함은 다음에 인정하는 바와 같으므로 병합 후의 주식을 타에 양도한 것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은 일반확인의 소와 같은 범주에 속하여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둘째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삼은 1964.11.5.자 주주총회가 부존재한다면 피고회사는 상법시행법 제15조 제1, 3항에 의하여 해산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는 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법시행법 제15조 제1, 3항에 의하면 신상법 시행시에 주금전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에 관하여는 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주금전액을 납입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시키거나 자본을 감소하여야 하고, 그렇게 못한 때에는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바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0호증, 을 제31호증, 환송후 당심증인 손찬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5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1936.4.30. 설립되고, 그 자본금은 1947.8.22. 현재 10,000,000환(당시 화폐) 주식은 10만주 1주금은 100환으로 하여 그 당시 위 주금은 전부가 납입되고 주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법시행법 제15조 제1,3항에 의하여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산의 범위내에서 피고회사는 존속하고, 청산회사의 주주총회를 잠칭결의한 자가 있으면 그 시정을 위하여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점에 관한 항변 또한 이유없다. 다음에 또 피고는 소외 김태영이 피고회사의 주주자격으로 이건 원고의 청구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확정된 바 있고,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으로서 원고들의 이건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원고의 청구와 같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세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 또한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들어가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 내지 17호증, 갑 제19호증의 1,2,3 갑 제32,33, 갑 제36호증의 1 내지 17,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의 1,2, 갑 제39, 40호증, 을 제24호증,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0, 환송후 당심증인 지영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손찬조, 환송전 당심증인 김동주, 김상대, 김준영, 김철수, 환송후 당심증인 지영대, 손찬조, 정부영의 증언에 환송후 당심의 검증결과와 원고 오해주의 본인 신문결과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토지 산림경영 및 이에 부속한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1947.8.22. 현재 자본총액 금 1,000만환(당시화폐) 총 주식 수 10만주, 1주의 금액 100환으로서 원고 지영진이가 65,000주, 원고 지한용, 같은 지말용, 같은 박길원은 각 10,000주, 원고 오해주는 5,000주의 각 주주로서 1964.11.5. 현재에 원고 지영진은 대표이사로 원고 지한용, 소외 김상태는 이사로, 원고 박길원은 감사의 직에 있었는데 소외 지영대(원고 지영진의 동생)는 피고회사의 주주나 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 소유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것을 기도하고 원고 지영진, 같은 지한용, 소외 김상태의 인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원고 지영진의 인장을 사용하여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을 제3호증의 1)를 위조하여 원고 지영진, 같은 지한용, 같은 박길원, 소외 김상태, 지영대에게 각 우송하여 위 동인들이 수령하기 전에 우체국 직원을 시켜 회수하여 마치 송달된 것 같이 가장하고 피고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4.11.5. 11:00경 부산시 서구 부민동 소재 사법서사 김일용 사무소에서 위조한 위 인장을 사용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식의 병합 주건금액 및 이사, 감사, 이사장의 개인 또는 피고회사의 중요재산인 문제의 부산 동래군 일광면 화전리 산 1번지 임야 36정 7반 3묘보 외 9필의 처분을 승인한 취지의 임시 주주총회의사록(을 제4호증) 및 이사회결의록(을 제6호증)을 각 위조하여 익일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케 하여서 등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9,12,24호증의 기재내용과 환송전 당심증인 서석호, 환송후 당심증인 이석호, 서석호, 최진영, 지수왕, 박경도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위 피고 거증의 전입증으로써도 위 사실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피고는, 피고회사는 가족회사이므로 주주들의 총회소집과 결의내용에 대한 사전 승인만 있으면 소집통지 기타 소집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주주전원이 1964.9.12. 원고 지영진가에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결의를 사전 승인하고 총회소집에 대한 권한을 지영대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이건 주주총회나 이사회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아무리 가족회사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절차를 필요로 하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결의내용을 사전 승인한 사실조차 없고,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 사록을 위조한 것뿐이고, 다만 소외 지영대가 앞서 나온 문제의 임야를 소외 성창기업주식회사에 처분해 놓고 그를 합법화 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서(을 35-39호증)를 위조 행사하는 동시 이 사건에 문제된 주주총회 이외에도 피고회사의 주주총회회의록을 여러번 위조 행사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건 주주총회 결의중 주식병합 주금변경 재산처분등의 결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나 그 나머지의 이사, 감사, 이사장의 해임 및 선임을 결의한 부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회사가 1964.11.15.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부당히 등기된 대표이사 지영대, 이사 김상태를 해임하는 형식으로 이를 시정하고, 이사에 김태영, 지말용을 환원하고, 같은날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 지영진을 다시 대표이사로 환원시켜 등기까지 하였음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이고, 환송후 당원의 검증결과(등기신청서류에 대한 점)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위 시정을 위한 1964.11.15. 이후에도 또 그것에 반하여 1964.11.21.자 이사회의, 1964.11.21.자 주주총회 결의, 1965.1.20.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1965.1.20.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65.9.3.자 주주총회 결의, 67.1.22.자 주주총회 결의, 67.1.22.자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나 그후의 것이 전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판결이 확정되어 등기말소 되었으므로 현재 등기상은 1964.11.5.자 결의등기만이 유효히 남아 있을 뿐임) 또 부존재한 결의에 의하여 이사, 감사, 이사장이 해임 및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후의 시정결의에 의하여 정정환원되어 등기까지 되었다면 이미 부존재한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실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1964.11.5.자 이사 퇴임 및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와 지영대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제1심 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72,66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70나108	19,700,825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소득세부과처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한 소득신고내용을 부당하다고 하여 정부가 직접 그 법인의 소득을 조사 결정하여 과세의 표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 모법에 아무 근거 없이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을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음은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는 마땅히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1968.6.25. 선고 68누9 판결(판례카아드 2390호, 판결요지집 법인세법 제28조(1)1901면)	【원고, 피항소인】 대륙공영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460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7,276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피고 산하 북부산 세무서장(과세당시 부산진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1966.1.1.부터 동년 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가 신고한 소득금액 금 12,840,743원을 그 산출의 기초가 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하다 하여 부당한 내용의 신고로 인정하고 직접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14,152,989원으로 결정한 다음 이와 같이 정부가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과 신고(공표)소득금액과의 차액 금 1,312,246원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책(1966.3.11. 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를 적용, 이를 원고법인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당해연도 갑종근로소득세 명목으로 금 387,276원을 부과함으로써 1967.5.1. 이를 징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살피건대,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법인의 소득신고내용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정부가 직접 그 법인의 소득을 조사 결정하여 과세의 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은 이건 과세처분 당시의 구법인세법(1965.12.30. 법률 제1720호), 제28호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66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명백하다 하겠으나 이 경우에 정부가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간에 차액이 있다하여 과연 이를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 부과의 원천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나 시행령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위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이 그 모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어서 무효의 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무효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위 세무서장의 이건 과세처분은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소송수행자는 이 건과 같은 경우의 차액 소득을 법인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과세하여 왔음은 오래전부터의 세무행정의 관례로서 하나의 관습법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그와 같은 관습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주장이어서 그 자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금 387,276원을 징수함으로써 원고는 동액의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동액의 이득을 보아 그 이득이 현존한다 할 것이어서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인용할 것인즉 원판결도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의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233,787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69나192, 193	19,700,826	선고	대구고법	민사	특별부판결 : 상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사례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없어 원고의 백부가 원고를 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가 성장하여 군에 가고 없는 사이에 원고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담보조로 이전키 위하여 이건 임야에 관한 등기제증등을 교부하고 동 소외인과 자기 백부가 동석한 자리에서 백부가 소지하고 있던 원고명의의 인장을 사용하여 피고 자신이 원고가 이건 임야를 동 소외인에게 처분 위임한다는 부동산 양도증서를 작성케 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피고에 있어 원고 백부가 원고로부터 그 처분권을 위임받았다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민법 제126조	1969.10.14. 선고 69다1384 판결(판례카아드 805호, 대법원판결집 17③민195,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55)253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9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1987,260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1은, 별지 1,2,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60.12.28.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7590호로서 1959.7.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2는, 위 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63.7.4. 같은 등기소 접수 제8521호로서 1963.3.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3) 피고 3은, 위 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64.2.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634호로서 1964.2.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4) 피고 4는, 별지 4,5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63.7.4. 같은 등기소 접수 제8522호로서, 1963.3.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5) 피고 5는 위 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63.7.4. 같은 등기소 접수 제8523호로서, 1963.3.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6) 피고 6은 위 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68.1.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671호로서 1968.1.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7) 피고 7은 부산시 동래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311평에 대한 1963.7.4. 같은등기소 접수 제8524호로서 1963.3.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번지의2 잡종지 38평에 관한 같은등기소 1963.10.23. 접수 제1267호로서, 1963.7.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8) 피고 8은 위 4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63.8.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645로서 1963.8.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9) 피고 9 위 4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64.1.21.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645로서 1964.1.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0) 피고 10은 부산시 동래구 (주소 2 생략) 임야 830평중 별지도면표시 (가),(나),(다),(라),(마),(바),(사),(아),(가)의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510평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먼저 원고대리인의, 원심공판조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공판조서(기록74장, 서증목록)에 의하면 피고들 대리인이 제출한 을 2호증(부동산양도증서)에 대하여 원고대리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원고대리인은, 원심법정에서 동 서증이 취지 기록의 일부인 점은 인정하나 성립은 부인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서기의 착오로 위와 같이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촉탁에 의한 증인 소외 1의 신문결과와 기록상 원고대리인이 시종 동 서증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 위의 조서 기재부분은 원심 서기의 착오에 의한 명백한 오기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그 기재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래, 부산시 동래구 (주소 3 생략) 임야 4반 7무보의 1필지 부동산이 분할, 합병, 지목 변경등으로 현재 청구취지에 기재된 수필지의 부동산이 되고 그 각 부동산이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각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전 경료된 사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의 1 내지 5, 같은 4 내지 7, 같은 11,12(모두 등기등본)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명백하고, 위 부산시 동래구 (주소 3 생략) 임야 4반 7무보가 원래 원고의 선대 망 소외 3의 소유이던 것이 1960.12.28.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제적등본)과 을 5호증(화해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3이 1942.6.10.에 사망하고 원고가 그 재산상속을 받은 사실 및 소외 3 사망 이후인 1960.9.19. 피고 1이 사망한 소외 3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제소전 화해신청을 제기하여 소외 3이 소송대리인(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1 자신이 아무 권한도 없이 동 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과 간에 화해가 성립되고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위와 같이 동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제소전 화해는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무효의 화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 1이 1959년경 원고로부터 본건 임야를 직접 매수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백부 망 소외 4가 원고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아 그 대리권에 기하여 피고 1에게 매도한 것이며, 동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동인은 원고를 양육하면서 원고의 위임을 받아 본건 임야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동인이 원고의 인장과 등기제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본건 임야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말하기에 피고 1로서는 동인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믿었고, 또 위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이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그 매매는 유효하고 따라서 위의 등기는 권리의 실체관례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직접 매도하였거나 망 소외 4가 원고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듯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7, 같은 10호증(각 소외 6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부분과 당원에서의 피고 1 본인 신문결과의 일부(위 각 증거중 일부 믿는 부분제외)는 이를 믿을 수 없고, 을 2호증(부동산양도증서)은 위의 믿지 않는 증거 이외는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본건 증거로 할 수 없고, 타에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실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는, 위의 을7, 같은 10호증의 일부 기재부분, 피고 1의 일부 신문결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8(증인 소외 5 신문조서), 같은 9호증(판결문)의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의 부 소외 3이 사망하고 그의 모도 가출한 관계로 백부인 망 소외 4의 집에서 동인의 양육을 받아 왔고, 이에 따라서 원고의 상속재산도 소외 4가 관리해 오다가 동인은 원고가 성년에 달한 이후인 1959년경(원고는 1936.12.14.생) 그시 군에 복무중이던 원고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소외 6이 피고 1로부터 당시 화폐 20만환을 차용함에 있어서 본건 임야와 다른 1필의 임야를 담보조로 피고 1에게 이전키로 하여 보관중이던 본건 임야에 관한 등기제증등(을11호의 1 내지 4)을 교부한 사실, 그시 소외 6과 망 소외 4가 동석한 자리에서 소외 4가 소지하던 원고 명의의 인장(그 인장이 원고가 사용하는 인장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을 사용하여 피고 1 자신이 원고가 본건 임야를 소외 6에게 처분 위임한다는지의 을 2호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위 을 7 같은 10호증의 일부 기재와 피고 1 본인 신문결과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타에 아무런 입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만으로서는 피고 1이 망 소외 4가 원고로부터 그 처분권을 위임받았다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1명의의 등기는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기이고, 그 이후에 전전 경료된 다른 피고들 명의의 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말소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위 임야에서 분할된 피고 10 명의의 부산시 동래구 (주소 4 생략)임야 1반 7무보는 같은곳 978의 1 임야 1반보와 합필되어 그 등기부가 폐쇄되었으므로(갑 4호증), 동 피고는 위 978의 1 임야중 원래 위 107의 2 임야 1반 7무보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부분(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상반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155,61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417	19,700,827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위헌이 아니다.	본조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처로서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null	【재항고인】 이광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0. 5. 18. 선고 70라1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에서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조처한 것으로서 이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이 사건 항고는 1970.2.9에 원심에 접수된 것임으로 (기록 159장 참조) 이 법률을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72,670	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청구사건	69나2386	19,700,828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각 기각되었던 경우 재심의 소의 관할법원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고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어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심은 위 항고를 기각한 항고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제431조 , 제424조	null	【준재심원고, 항소인】 김경현 【준재심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68사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재심청구취지】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이 1967.5.24. 같은 지원 65타99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건에 관하여 1967.5.22. 이성희 이 경매신고는 이를 불허하고 재경매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취기된 본건 경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서 1967.4.24. 동 지원 65타99호로 선고되었고, 본건 재심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1967.5.30.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968.9.14. 동 법원 67타503호로 항고기각결정을 하였으며 동 원고는 다시 1967.9.21. 이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이 1967.11.14. 동 법원 66마1661호로 그 재항고를 기각하므로서 원결정인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심법원은 위 항고를 기각한 항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그 전속 관할을 위반하여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본건 원심법원은 전속 관할 위반외에 결정으로 다루어야 할 재판을 판결로서 다룬 흠결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425조, 제389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여 그 관할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152,051	손해배상청구사건	69나1774	19,700,828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의 지급없이 수용대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토지점거의 불법여부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고 그 수용대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보상금에 대한 후급약정이 있었다던가 그 보상금에 대해서만 이의를 달고 제소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기업자는 그 토지를 불법 점거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시는 불법점거로 인한 이득의 반환의무가 있다.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65조	1970.11.30. 선고 70다2171 판결(판례카아드 9278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356, 판결요지집 토지수용법 제65조(1)1798면)	【원고, 피항소인】【피고, 항 소 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만)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5. 21. 선고 68가11717 판결 【변론종결】 1970. 7. 10.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1968. 3. 15.부터 1970. 7. 10.까지 매월금 111,744원을, 원고 2, 3등에게 1968. 3. 15.부터 1970. 7. 10.까지 매월금 107,091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의 총비용은 이를 9분하여 그 1은 피고, 그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6) 주문 제2항의 금액중 원심인용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도 전액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1에게 1968. 3. 15.부터 1969. 3. 30.까지 매월금 111,500원과 금 14,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 3. 31.부터 완제시까지 매월금 146,800원을 원고 2, 3에게 1968. 3. 15.부터 1969. 3. 30.까지 매월금 107,091원과 금 11,826,000원 및 이에 대한 1969. 3. 31.부터 완제시까지 매월금 120,625원을 각 지급하라. 위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 1에게 1968. 3. 15.부터 1969. 1. 31.까지 매월금 117,500원 그 이후 본건 구두 변론중 결시까지 매월금 146,800원을 원고 2, 3에게 1968. 3. 15.부터 1969. 1. 31.까지 매월금 107,091원, 그 이후 본건 구두변론종결시까지 매월금 120,625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ㄱ)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ㄴ) 행정소송방식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데 원고들의 본소 청구원인은 이를 요약하면 아래본안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 소유의 본건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사용하므로써 원고들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로인하여 입은 손해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요약되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피고의 항변에 해당되는 바 없어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주청구에 관하여 본다. (1) 피고가 1962. 12. 8. 건설부 고시제 177호로 피소시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서울역과 남영동 사이의 도로확장 부지로 책정 1968. 3. 15. 동 도로 확장공사에 착공하여 동 공사가 완성되고 이래 도로로 사용중인 사실, 피고가 이 토지수용에 관하여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결과 위 위원회는 1969. 2. 19. 수용의 시기를 1969. 3. 31.로 하여 위 토지 전부에 대하여 수용, 재결을 하였었으나 기업자인 피고는 위 수용의 시기까지 동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가 위 수용의 시기까지 동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므로써 이 토지에 대한 위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중보상 재결만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 의하여 실효되였으나, 수용재결만은 동재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없이 확정되었은 즉 이 토지는 전부 수용의 시기인 1969. 3. 31.자로 피고소유로 수용 확정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그 수용토지의 대가보상을 본건 구두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대가책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수용법 제65조 소정의 재결 실효의 효과를 원고 주장과 같이 수용재결과 보상재결로 나누어서 보상재결의 효과만이 실효되고 수용재결의 효과는 유효히 존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토지수용법 전체의 규정취지로 보면 동 제65조의 규정은 동조 소정의 요건이 발생하면 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은 전체가 실효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본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위 재결도 기업자인 피고가 동수용의 시기인 1969. 3. 31.까지 그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므로써 전부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본건 토지의 소유권은 의연히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인즉 본건 토지가 위 수용재결 확정에 의하여 피고소유로 되었음을 전제로 한 토지대가 청구는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 3. 다음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의 1 내지 7호(각 등기부등본) 동 제2의 1, 2, 3호(각 토지대장등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의(1)호 내지 (8)호 토지 합계 57.6평이 원고 1의 소유이고 동 제1의8호(등기부등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의 (9)호 토지 65.7평이 원고 2, 3의 공유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토지들을 1968. 3. 15. 이래 도로부지로 점유중인 사실 및 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실효된 사실은 전단인정과 같은바, 그렇다면 비록 이 토지들이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구로 결정된 지역이라 한들 이를 도로부지로 점용 사용하려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토지들에 대한 도로부지로 점용하기 시작한 1968. 3. 15.경 이래 현재까지 그 점용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특히 주장입증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전시 토지수용재결이 실효된 이상 위 수용재결의 전후를 통한 피고의 이 토지 점유는 하등 권원없는 점용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로 인하여 피고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자기소유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므로써 그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할 것인즉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에 상당한 동 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그 배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1) 내지 (8)호 표시의 원고 1 소유토지에 대한 1968. 3월부터 1969. 1.까지의 임료는 월평당 금 1,940원이고 동목록기재 (9)호표시 원고 2, 3 소유토지에 대한 1968. 3월부터 1969. 1.까지의 임료는 월평당 금 1,6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당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서에는 시가 감정만 있지 구체적인 임료감정은 없으므로 원용하지 않는다) 한편 1969. 2월 이후의 임료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위와 같다고 추정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고 1 소유의 위 토지합게 57평 6홉에 대한 매월 임료는 금 111,744원(1,940원 × 57.6평)이라고 원고 2, 3 소유의 위 토지 65평 7홉에 대한 매월 임료는 금 107,091원(1,630원 × 65.7평)이 됨이 계수상 명백하므로 그렇다면 피고는 매월 임료를 원고들이 구하는 1968. 3. 15.부터 본건 구두변론종결시인 1970. 7. 10.까지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고 그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결국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고, 원판결은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제384조, 제96조, 제92조, 제89조, 제19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오성환 김용준
155,615	손해배상등	70다1284	19,700,8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합의서 작성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발생으로 영구불구자가 된 경우와 그 합의서 중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의 효력.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합의서 작성당시 피해자가 전연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발생으로 영구불구자가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하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78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29. 선고 69나27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채택한 을 제9호의 2 합의서의 기재내용 즉, 「피해자 원고 1이 입원 수술가료중 경과가 호전경과로 보아 퇴원함에 있어 퇴원 후 향후 치료비 및 일체의 비용으로 금 11,100원정으로 한다 운운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본건을 상호 원만히 해결하며, 겸하여 본건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운운」이라는 기재내용과 원판시의 감정서 기재내용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의 변론 및 위의 퇴원 이후에 현재에 있어서 원고 1은 원판시와 같은 절골후유증으로 인한 관절기능장해 등으로 말미암아 목족을 사용한 피행을 면치 못한 영구적 불구자가 되었다는 원심이 원고 1과 피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할 당시에 원고 1은 위와 같은 영구적 불구자가 되리라는 후유증이 있으리라는 점을 전연 예측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배려한 바 없이 다만 퇴원할 당시 위 원고의 치료경과가 호전되었으므로 그것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합의할 당시 위 원고로서는 전연 예상할 수 없었던 불측의 후유증 발생 등으로 인한 영구불구자가 될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한즉 다만 원고 1과 피고와의 사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155,6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70다1320	19,700,8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증여의 의사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케 하여 사법서사 사무원에게 임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서면에 의한 증여 또는 증여계약의 이행완료라고는 할 수 없다.	증여의 의사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케 하여 사법서사 사무원에게 임치한 사실만으로서는 서면에 의한 증여 또는 증여계약의 이행완료라고는 볼 수 없다.	민법 제555조, 민법 제558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6. 4. 선고 70나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남편 소외 1과 사별하고 1967.3.경 피고 2를 사후양자로 입적시키려 하던 무렵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같은해 6.30.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법서사 진상대에게 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케 한 후 이를 같은 사법서사 사무원 장재룡에게 임치시키고 같은 피고는 같은해 7.4.(원심판결이유에 동월 4일이라 함은 오기로 인정한다) 사후양자로 입적되었는 바 원고는 같은 피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같은해 9월경 김동렬을 시켜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자기명의로 대지에 관하여서는 1967.11.18. 같은해 10.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고, 주택에 관하여서는 1968.1.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위법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되고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같은 피고가 원고의 망부 소외 1의 사후양자가 되는 것과 대가관계가 있는 쌍무계약이라고 말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원고는 피고 1에게 증여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원고와 같은 피고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케 하여 사법서사 사무원에게 임치한 사실로써는 서면에 의한 증여 또는 증여계약의 이행완료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5,610	보상금	70다1288	19,700,8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도로개설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직 도로개설작업을 실시한 바 없는 토지를 일반인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 대전시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런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할 법률상 규정도 없는 것이다.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도로개설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직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한 바 없는 토지를 일반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도로개설예정관서인 시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런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할 법률상 규정도 없다.	민법 제741조	null	【원고, 상고인】 김영선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21. 선고 69나3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소유 대지 175평은 1939.5.12.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총독부 고시 제411호로서 대전시가지가로 예정지로 책정이 되고 1967.2.10. 같은 시가지계획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가 있어 장차 피고가 이를 도로로 개설할 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직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대지 인근에 건물을 건축할 때에 시가지계획에 따라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는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그 주변토지에만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149평이 남게되어 일반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통로로 쓰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무슨 명목이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5,473	반공법위반	70도1486	19,700,83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피고인이 그의 가옥을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하려는 당국자에 대하여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한 언사가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죄의 범의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한 사례.	피고인이 그의 가옥을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하려는 당국자에 대하여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언사를 하게 된 것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하에서 당국의 가옥철거에 관한 가혹한 처사를 비난함에 있어 과장된 표현을 한데 불과한 경우에는 반공법(폐)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북괴의 활동을 고무하는 등 그를 이롭게 하려는 범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반공법 제4조 제1항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통영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70. 4. 3. 선고 69노1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 정종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제1심판결이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견해하에 본건 공소사실 중에 적시된 피고인의 언사를 그 판시와 같이 풀이하고 이에 그 판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이나 심정(주관적 요건)을 종합고찰함으로써 그 언사를 하게 된 경위가 그 판시와 같은 것이였다는 판단하에 결국 피고인의 위 언사는 극도로 흥분상태하에서 당국의 가옥 철거에 관한 가혹한 처사를 비난함에 있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잘못이 있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북괴의 활동을 고무하는 등 그를 이롭게 하려는 범의가 있는 것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조치에 원판결이 적법히 판시한바와 같이 채증법칙의 위배나 법리의 오해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은 피고인의 위 언사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판단하에 제1심판결이나 원판결의 그 언사에 관한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5,620	소유권확인	69다1792	19,700,8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확정이나 재결에 의한 권리확정은 동령 소정의 재심의 신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다툴 수 없다.	토지조사령(폐)에 의한 토지조정확정이나 재결에 의한 권리확정은 동령 소정의 재심의 신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다툴 수 없다.	토지조사령 제15조, 토지조사령 제16조	null	【원고, 상고인】 절간팽씨종중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9. 4. 선고 68나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규의 상고이유 제1,3점 동 고석태의 상고이유 제1점 동 김사만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이 동령에 의한 재결청구없이 확정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 재결청구에 의한 동령 소정의 재결이 되었다면 그 사정이나 재결에 의하여 그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확정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확정이나 재결에 의한 권리확정은 동령 소정의 재심의 신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에 있어 그 전 소유권자가 타인의 강압에 의하여 동령 제4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거나 또는 타인의 허위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동령 소정의 재심의 신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위 사정으로서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이 있는 사항의 확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동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조사나 측량할 것이 아닌 임야라 할지라도 동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임야라고 하여 조사측량을 하고 지번을 부하여 사정이 확정된 이상 그 사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이라도 이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사정이라고 하여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1913.1.8 당시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국유로 사정되어 확정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토지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할 수 없는 임야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대상 임야가 아닌 것을 동령에 의하여 사정하였다 하여 그 사정이 당연무효의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사정당시 일본 관헌이 원고의 사유지 소유신고를 강압수단으로서 저지하여 원고가 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령 소정의 구제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동 사정이 확정된 이상 그 효력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국유로 확정되고 종전의 소유자는 이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유에서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이 전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재결청구나 재심의 신립도 일본관헌의 강압에 의하여 하지 못하였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다)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조사령이나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이 없었다거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것이며 진실한 종전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원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규 동 고석태 동 김사만의 1.에서 판단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는 1913. 1. 8. 당시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국유지로서 사정된 이래 8. 15.해방에 이르기까지 국유행정재산으로서 진해요항부에서 군사목적으로 사용점유하여 왔고 해방후에는 우리나라 국방부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해군의 군사목적에 사용되어 현재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확정에 행정재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 전부가 국유의 행정재산으로서 그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행정 재산은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은 설정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사건 토지가 국유로 되었더라도 1922. 3. 19. 이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일본해군 진해요항부 주계장 포찬이 이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였고 1926. 5. 15. 진해요항부 사령관이 주계장하서로 하여금 경상남도 산림과에 이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8. 15. 해방후 일본당국은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이유에 있어서 위 설시와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또 원고의 이사건에 있어서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행정재산은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수 없다 할 것인즉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은 그 시효취득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어느것이나 이유없다고 설시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사건 토지는 행정재산도 아니고 해군당국이 점유관리한 일도 없으며 원고가 그 소유권을 반환받고 관리한 것으로서 시효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판결에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들은 모두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3.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7,355	판결 경정 신청	70카25	19,700,831	자	대법원	민사	결정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대한 경정이 상급법원에서 가능한 여부.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대한 경정은 소송기록이 공동소송관계로 상급심에 있더라도 상급심은 그 부분에 대한 심판권이 없는 이상 경정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null	【신청인(원고), 상고인】 이수근 【피신청인(피고), 피상고인】 안성호 외 5명 【주 문】 본건 경정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위 신청인, 피신청인간의 당원 70다7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에 관하여 70.3.19.에 선고한 판결 첨부 제1목록 중「대구시 서구 내당동 60 전 560평」을 「대구시 서구 내당동 6 전 560평」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위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계쟁 전 560평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1심때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이 되어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니, 그 청구부분은 당원의 70다747사건에 불구하고, 당원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음이 또한 분명하다. 그러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당원에 공동소송관계로 우연히 그 부분에 관한 사건기록이 당원에 와 있다고 하여 이미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의 경정을 할 권한이 당원에 생긴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권한이 없는 법원에 한 부적법한 것이 되어 배척을 면할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9,250	횡령	70도1434	19,700,83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횡령죄에서 말하는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는 사례.	( 71.6.22. 71도740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배임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355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5. 1. 선고 70노7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인 검사 정종섭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문제가 되어 있는 대지 및 건물은 원래 피해자 공소외 1 앞으로 분필 및 구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공동으로 대지를 매수하여 위 지상에 위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는 그 지분에 관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신탁함으로써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승락없이 공소외 2에게 금 25만원의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을 피해자의 승락없이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약정에 따른 분필 및 구분등기 절차에 협력할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소유물을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이며,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고유의 지분과 아울러 피해자인 전영수로부터 신탁받은 동인의 지분에 대한 적법한 등기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피고인의 단독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즉, 위 대지 및 건물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단독소유라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가 설사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공유자였다 할지라고 그의 지분을 명의 신탁에 의하여 피고인 단독명의로 등기하기를 승락하고 그 지분에 관한 자신명의로 지분등기를 경료한바 없는 이상 그를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즉 피고인이 위 명의 신탁관계에 있어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부동산 전부를 타에 처분하였다 한들 그 소위를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판시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주장하는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5,617	손해배상	70다1069	19,700,8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심급마다 따로 동일한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사례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급마다의 성공정도에 따라 소속변호사회 규약의 범위내에서 그 사례금을 결정하면 되고 이 사례금 채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위임자의 손실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될 사례금채무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만일 심급마다 따로 동일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면서 성공한 경우의 사례금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급마다의 성공정도에 따라 소속 변호사회규약의 범위 내에서 그 사례금을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86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신현기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6. 선고 69나1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본건 사고당시 "프레스기계보조공"이였고, "프레스기계보조공"은 보통 3년간 그 보조원으로서 기술을 습득하면 기술공이 될 수 있고, 기술공은 보통공과금을 공제하고 평균 매일 금 500원에서 금 600원의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의 보조원으로서의 기술습득기간만료와 군무완료 후부터의 기술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통의 임금을 그 소극적 손해에 해당한다하여 그것을 전제로 계산하였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소론의 감정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이 채택한 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을 종합하면 본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원고 1의 재래 "프레스" 기술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이 22.5퍼센트 감소되었다고 인정하였음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본건의 경우에 원심이 원고들이 본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변호사회 소속변호사 (이름 생략)에게 소송행위를 위임하여 수행함으로써 동 변호사에게 지급하게될 사례금채무를 본건의 손해로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일 소송위임자와 수임자인 변호사와의 사이에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이 그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약정이 없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이 그 변호사가 소속하고 있는 변호사회 규약에 따라 그 범위내의 보수금액을 결정하였다하여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송대리는 심급대리가 원칙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심급마다의 성공정도에 따라 위 규약의 범위내에서 그 사례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의 변호사 (이름 생략)에게 대하여 제1,2심 각별로 본건 소송행위를 위임하였음이 명백하고 성공한 경우에 있어서의 사례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제1,2마다의 성공정도에 따라 위의 변호회규약의 범위내에서 그 사례금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며 위와 같은 사례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그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인즉, 원심이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될 위의 사례금 채무를 원고들의 손실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된 일방적 견해로써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155,595	파면처분취소	70누79	19,700,83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사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사례.	공무원징계령 제16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내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0. 4. 21. 선고 69구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가 되는 첫째이유인 1968.11.14 경기도 연천군수의 자체지침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용지의 수급 및 관리사무를 맡고 있던 같은 군 전곡면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용지의 보관을 전곡지서에서 맡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지서에서 근무하는 소외 1 순경으로 하여금 전곡면장이 맡긴 주민등록증용지의 수급 및 보관사무를 맡아보게 하던중 1969.1.18 보관중인 주민등록증용지 가운데서 100매를 도난당하였는바 위 도난사고는 소외 1 순경이 위 주민등록증용지를 지서의 무기고 선반 위에 노출된 채 보관해두었음에 기인하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소외 1 순경의 직무태만은 분실이나 도난 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원고가 주민등록증 용지의 수급 및 보관사무를 소외 1 순경에게만 일임하고 원고로서는 다만 불출대장을 확인해 보는데만 그친 감독소홀에 기인한 것이니 원고에게는 감독태만의 책임이 있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심은 1968.11.25 연천군 전곡면 호병계장인 소외 2가 주민등록증 용지 2000매를 전곡지서에 가지고 와서 상부에서 지서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으니 보관하여 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므로 원고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위 주민등록증용지의 수불 및 보관을 같은 지서의 차석인 소외 1 순경으로 하여금 맡아보게 하였고 소외 1 순경은 위 용지를 같은 지서에 설치되어 있는 향토예비군 8무기고의 선반 위에 보관해두면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소요되는 수량을 불출하고 이를 불출대장에 기록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는 등 방법으로 불출보관사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1969.1.17 때마침 예비군 전곡중대의 중대장 외 대원 약 700명 가량이 동원되어 예비군 총기를 손질하기 위하여 위 무기고에서 총기를 출고해간바 있는데 그때 위 예비군 중 2명이 선반 위에 놓여있는 주민등록증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보고 예비군수첩카드인줄 알고 그중 1명은 1매, 다른 1명은 99매를 몰래 훔쳐 내가 본즉 주민등록증용지여서 그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책상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그 뒤 신문 보도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부엌에서 소각해버린 사실, 그리고 위와 같이 총기를 출고할 당시 전곡지서 소외 3 순경이 옆에서 감시 임무에 당하고 있었는데 마침 걸려온 경비전화를 받고 사무정리를 하고있는 사이에 위와 같은 절취행위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확정하고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의 발급사무는 시장 또는 군수가 관장하게 되어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등록증 용지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명확히 하여야하고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사무를 처리하는 시외출장소, 동, 이장 또는 읍면장 역시 주민등록증 용지수불부를 비치하고 매일 그 수불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어 위와 같은 사무가 경찰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설시하고 위의 보관사무가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인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민등록증용지의 도난사고가 원고의 직무태만에 기인한 것임을 이 사건 징계사유로 하였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다시 더 나아가 위의 징계사유가 되는 사고가 지서장인 원고의 직무태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난사고는 외부로부터 지서 안에 침입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어떤 점에 있어서는 경찰관과는 공동목적의식에 의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의 손에 의하여 그것도 다수의 향토예비군들이 총기손질을 위하여 무기고에서 총기를 출고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이라는 경위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 이를 가지고 파면의 징계 사유로 함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었다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파면처분은 결국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설시하였는바 위 설시와 같이 주민등록법이나 그 시행령에 주민등록증용지의 수급 및 보관사무가 경찰관의 직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그 법률상 보관책임자인 시장 또는 군수나 읍면장으로부터의 의뢰를 받고 위 주민등록증 용지의 분실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서무기고에 보관한 이상 그 용지의 수급 및 보관에 관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경찰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서 이른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교통의 단속 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한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주민등록증용지의 보관이 원고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 사건 도난사고가 원고의 감독태만의 책임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설시는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나타난 사정경위를 검토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도난사고에 있어서의 감독태만의 정도로서 이를 파면의 징계사유로 함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결국 위법한 것이라고 한 원판결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에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결과에 있어서 원판결 파기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받아드릴수 없는 것이다. 제2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취약지구인 연천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 용지를 관할지서에 보관토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같은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소론과같이 입증책임있는 피고의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직권주의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9조의 법리오해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원판결 설시를 오해한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주민등록증용지의 수불 및 보관을 같은 지서의 차석인 정광욱 순경으로 하여금 맡아보게 하였고 동 순경은 같은 지서에 설치되어 있는 향토예비군 무기고의 선반위에 보관해두면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소요되는 수량을 불출하고 이를 불출대장에 기록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는등 방법으로 불출보관사무를 담당하여 왔다는 것이고 위 정광욱 순경으로부터 1969. 1. 20.에야 이사건 주민등록증 용지 도난사건보고를 받은 원고는 부족매수를 확인하고 나서 다음날 12:00경 본서에 보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근무하는 전국지서가 소론과같이 간첩이 출몰할수 있는 선방지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설시의 사정하에서는 상부에 대한 보고를 즉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정광욱 순경의 보고를 받기전에 위 도난사고를 미리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의 직무태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판결설시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이점에 있어서 근무태만의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4점. 원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검토하면 원고는 정보과장과 의논한 끝에 분실된 이사건 주민등록증 용지 100매를 찾아낸양 꾸미고 서장에게 비노출수사에 지장이 있어 위와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고한즉 비노출수사에는 좋은 방법이니 계속수사에 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뒤 서장 및 군수가 주민등록증 용지검열을 할때에 미리 본서보관분중 100매를 갖다가 일시 충당하여 보관수향에 이상이 없게한것도 시장의 사전지시에 의한것이었다는 원심확정 사실을 인정 못할바아니며 소론의 갑제7호증의 1(이경욱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이 반드시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어렵다할것이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확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같은 행위가 경찰관으로서 허위보고를 한것이라고 단정할수도 없는 것이니 원고는 사건조작이라 허위보고등으로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 소론과같이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제5점. 원심은 서장이 정보과장에게 이사건 도난사건을 비노출수사를 함에 있어서 수사비로 금100,000원이 소요될것이니 준비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정보과장으로부터 위와같은 지시를 받은 원고는 그동안 서장으로부터 수차 독촉도 있고하여 위 정광욱 순경에게 서장의 지시이니 금50,000을 부담준비하면 자기도 금50,000월 준비하겠다고 말하여 위 정광욱이 가져온 금30,000원중 금10,000원을 정보과장에게 갖다주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다가 그 뒤 금 30,000원을 위 정광욱과 그의 처에게 반환해준 일련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치안국장의 수사비 각출 금지 지시에 위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설시의 사정하에서는 치안국장의 위 지시에 위배한 책임이 서장의 지시에 의하여 그 비용의 반씩을 자신들의 부담으로 한 원고나 위 정광욱 순경에게 있다고 할수 없는 것이므로(원고는 수사비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자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수사비를 각출케 한 자라고 볼수 없다)원심이 위와같은 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고는 위 치안국장의 지시에 위배한 자라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6점.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이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었다고 아니할수 없으니 이점에 있어서도 이사건 파면처분은 결국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못한다고 한 원판결 판시를 부당하다고 할수 없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정을 주장하면서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616	손해배상	70다1011	19,700,8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되면 동일금액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되면 동일한 금액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다.	감사원법 제31조, 감사원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26조(권리보호의 필요)	대법원 1962.9.27. 선고 62다381 판결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4. 17. 선고 69나190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2가 원고시의 직원으로서 근무중 공금 1,448,135원을 횡령한 사실과 나머지 피고 두 사람이 이 피고 2를 위하여 신원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원보증을 한 이 두 피고에게 대한 원고시의 위의 신원보증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고시는 피고 2가 근1년 (1965.10.20.부터 1966.9.30. 사이)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금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고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1966.10.29.경에야 비로소 발견한 점, 원고시는 신원보증인들에게 피용인인 피고 2의 임무와 임지의 변경에 관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점, 위 피고들이 위의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의 신원보증을 한 두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5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정사하건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부당한 참작을 하여 공평 이념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한 변상판정이 확정되면 그 동일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함은 일찌기 당원이 판례로서 견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381 판결), 지금도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208,190	이사선임결의무효	70다1106	19,700,8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학교법인에 대한 정부귀속의 이사행사권은 문교부장관에게 있고 동 장관은 그 이사행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학교법인에 대한 정부귀속의 이사행사권은 문교부장관에게 있고 동 장관은 그 이사행사권을 직접 행사하여 학교법인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3조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원고 보조참가인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형설재단 외 4명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5. 7. 선고 69나29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주무관청인 문교부장관이 56.2.21에 설시 인원을 동 법인의 이사로 임명한 것은 8.15 이후 군정법령 및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설시 이사행사권을 행사한 것이면, 그 임명으로서 위 이사행사권은 소멸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기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원심판결판단과는 상반되는 견해로 정부는 위 이사행사권을 귀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수 있을 뿐이고, 그도 재무부장관의 주관사무라 함을 전제로 펴는 논지는 다만 옳은 원심조치를 공격 논란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길이 없고, 또 그들의 퇴임이유야 어떻던 소론 이사들의 퇴임으로 이사가 없게된 이상 급기야 임시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원심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이 64.4.16 설시한 인원들을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것은 위 장관이 임명한 이사들이 그 4년 임기에 추임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60.12.26 퇴임하니 민법 제63조 소정의「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동조에 따른 취한 조치라고 한 판단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기타의 위법을 남겼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이사가 퇴임되어도 이사행사권은 여전히 정부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펴는 논지는 원심이 취하지 않는 견해 위에서 앞에와 같이 정당한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것뿐 이유없고 따라서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어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5,465	공무상보관물무효	70도1328	19,700,83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소유 운행하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자동차등록부상 특정회사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이를 그 회사 소유의 자동차였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 운행하는 지입자동차라 할지라도 자동차등록부상 특정회사명의로 소유등록되어 있는 이상 이를 위 회사 소유의 자동차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소유라고는 할 수 없다.	형법 제142조,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4. 29. 선고 69노2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 정종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가 자동차 소유권의 득상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건 자동차가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로서 그 운행을 위하여 경진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 지입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차 등록상 위 회사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어있는 이상 이를 동 회사소유의 자동차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그 자동차를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자동차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위 판결의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5,585	수표금	70다1450	19,700,8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다. 나.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라 봄이 상당하다.	가.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다. 나.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여신행위의 일종인 대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은행법 제18조 제1항, 은행법 제3조 제2항	null	【원고, 피상고인】 김수영 【피고, 상고인】 광산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70. 6. 17. 선고 69나32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은행법 제3조 제2항이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을 1개의 금융기관으로 보고 있다 할지라도 이 금융기관은 은행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 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은행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군농업협동조합은 그 신용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은행법뿐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과 같은 특별법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여야 한다 할 것이요,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바"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여신행위의 일종인 대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지불보증사무취급요령)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조합이 일정한 범위안에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행위를 할 수 있는 양 되어 있으나 이것도 위의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의 규정에 비추어 유효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욧컨대 원심은 농업협동조합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할길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155,466	업무방해	70도1384	19,700,83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업무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사례.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그 일부지상에 건물을 건립한 후 인접부분에 소채를 심으면서 관리하고 있던 귀속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를 수분배한 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고소인이 위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고 그 경계선상에 철조망을 치려고 하는 작업을 방해한 피고인의 소위는 본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형법 제314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부산지방 1970. 4. 17. 선고 69노18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 정종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본건 공소사실 중에 적시된 고소인 공소외 1이 철조망을 치려고 하였다는 토지는 피고인이 1956년경부터 그 일부지상에 건물을 건립한 후 인접부분에 소채를 심으면서 관리하던 귀속농지인바, 공소외 1은 그 농지를 수분배한 공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67.11.20 그의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고, 일방 위 판결이 피고인이 그가 점유사용중인 위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고 그 경계선상에 철조망을 치려고 하는 공소외 1의 작업을 방해하였다한들 그 소위를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도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 소론은 제1심증인 공소외 3의 증언 중 피고인이 철조망가설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을 들어 그 소위를 업무방해로 인정하지 않았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88,82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70도1489	19,700,83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카메라 등을 매매하는 상인인 피고에게 그 물건의 출처에 대한 설명의 진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인정된 사례.	카메라 등을 매매하는 상인이 문제의 카메라를 매수할 때 평소에 지면이 있고 부산 데파트내에서 시계점을 경영하는 자의 소개를 받았고 그 물건의 출처와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주소, 주민증록번호, 직업, 연령, 매입가격 등을 비치한 고물대장에 기입확인한 후 이를 타에 매도하면서 위 장부에 매수인의 성명, 주소, 직업, 연령, 매도가격을 기재하여 카메라의 매입매도 경로를 세밀하게 기재하였으며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이 7,000원리고 당초의 매도인이 자기형이 월남에 가있는데 가족들의 생계에 보태 쓰라고 하여 파는 것이라고 말하였기에 매수한 것이라면 그 카메라의 출처에 대하여 그 이상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형법 제364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장, 제2심 부산지방 1970. 6. 3. 선고 70노1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제1심 상피고인 1에게서 이 사건 카메라를 매수할 때에 평소에 지면이 있고, 부산 데파트내에서 시계점을 경영하고 있는 공소외 1의 소개를 받아 매수한 것이고 그 물건의 출처와 제1심 상피고인 1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받고 점포에서 비치 사용하는 고물대장에다 제1심 상피고인 1에 대한 신분사항으로 주소는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지번 생략) 주민등록증 번호 120204- (주민등록 번호 생략), 직업 사원, 연령 32, 카메라의 특징 카농페렉스 1.2, 매입가격 79,000원으로 각각 확인하여 기재하고, 다시 그 물건을 타에 매도하면서 위 점포에 비치한 매도장부에다 매수인 (이름 생략), 매수인의 주소는 부산시 중구 중앙동 2가, 직업 상업, 연령 38, 매도 가격 86,000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본건 카메라의 매입매도 경로를 세밀하게 기재한 점 매입가격 매도가격의 차액이 7,000원으로서 일반적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렇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제1심 상피고인 1은 자기형이 월남에 가 있는데 가족들의 생계에 보태어 쓰라고 하여 파는 것이다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그대로 알고 이를 구입하여 즉시 점포의 진열장에 내놓았다가 매도하게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메라의 출처에 대하여 그 이상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매매하는 상인으로서 이 사건 카메라의 출처에 대한 제1심 상피고인의 설명의 진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의 무죄선고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밖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법률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587	손해배상	70다1040	19,700,8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 경우 그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포괄 승계한다.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포괄 승계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 제6항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70. 5. 5. 선고 70나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원인(논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보면 피고는 재단법인 (명칭 생략)(이하 유지재단으로 약칭한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한 학교법인이고 유지재단은 원심판결서 말미 첨부목록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채 (이름 생략)고등학교 시설로 사용하다가 폐교하고 이를 원고 공동피고 한국기독교 장노회 (명칭 생략)에 매각할 권리를 위임하여 소외 2에게 매각한 바, 같은 소외인은 이를 재단법인 (이름 생략)영아원에 기증하여 같은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 (명칭 생략)는 중도금까지 164,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56,500원 밖에 받지 않았다고 허위 주장을 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명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등기를 말소한 후 타에 매각하고 부동산의 인도강제집행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채권의 양도를 받았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 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포괄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하는 채무는 피고가 승계할 성질의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유지재단의 채무를 승계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5,475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반공법위반	70도1105	19,700,83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유선방송 수신사업자의 명의변경도 허가사항이고, 명의변경 허가없이 사업을 한 이상 그 후에 허가를 받았어도 그 이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유선방송수신사업자의 명의변경도 허가사항이므로 위 명의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수신사업을 한 이상 그 후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한 죄책은 면할 수 없다.	유선방송 수신관리법 제3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70. 4. 24. 선고 69노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유선방송 수신관리법 제3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명의변경도 허가 사항임이 명백하고 위 명의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방송 사업을 한 이상 그 후에 그 허가를 받았다하여도 그 허가 이전에 이미 유선방송수신 관리법 제3조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공포시행한 유선방송 수신관리법 제11조 제1항 소정 벌금형은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없음이 위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 조치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선수신관리법 제11조 제1항 소정 벌금의 최고액을 초과한 벌금 70,000원에 처하였음은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5,586	손해배상	70다1255	19,700,8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원고청구의 취지는 피고 "갑"의 야간경비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면 화재발생을 즉각 발견하므로서 진화가 가능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라 못 볼 바 아님으로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석명하였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원고의 본소청구의 취지는 피고 갑이 야간경비의 임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화재발생을 즉각 발견함으로써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여 진화가 가능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라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석명하여 경비원인 피고 갑이 경비구역을 떠나지 않고 경비임무에 종사하고 본건 화재를 즉각 발견하였더라면 진화조치를 강구하여 손해발생을 방지 내지 제한할 수 있었을 것인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null	【원고,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0. 5. 20. 선고 69나15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 1이 원판시 일시에 전주역 구내에 야적된 원고회사 수송 엽연초의 야간경비원으로 경비임무에 종사하였던 바, 경비구역을 떠나 전주역 구내 상층 사무실에서 만연히 난로불을 쪼이고 있던 중 원인모를 불이 일어나 엽연초 등이 소실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본건 화재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그 화재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는 피고 1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 1이 위와 같이 채무불이행 당시 그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회사가 손해를 입을 것임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은 본건 화재가 피고 1의 경비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화재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하지 못함에 기인한 손해배상을 소구함에 있음이 아니고 원고의 본소청구의 취지는 동 피고의 야간경비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면 화재발생을 즉각 발견하므로서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여 진화가 가능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님으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의 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석명하여 경비원인 피고 1이 경비구역을 떠나지 않고 경비임무에 종사하고 본건 화재를 즉각 발견하였더라면 진화조치를 강구하여 손해발생을 방지 내지 제한할 수 있었을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였음이 옳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은 석명의무불행사도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155,464	양곡관리법위반	70도1267	19,700,83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농업협동조합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의 목적성질에 비추어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농업협동조합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의 목적 성질에 비추어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양곡관리법 제13조, 양곡관리법 제16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70. 5. 6. 선고 70노102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의 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1961.7.29. 법률 제670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는 양곡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이 농업협동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양곡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은 1963.8.7. 법률 제136호로 개정되어 같은법 제16조 제1항이 되었으나 그후 1967.1.16. 법률 제1879호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이 개정된바 있어 농업협동조합도 도정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가 농업협동조합에 양곡관리법 제13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한 것은 농업협동조합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조항의 목적 성질에 비추어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는 견지에 입각한 것으로서 위 양곡도정업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양곡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이 같은법 제16조로 조문배열이 변경되고 무역통제에 관한 법령적용도 배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의 문헌정리가 있었다고 하여 농업협동조합이 위 도정업을 하는 경우에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게 법이 개정된 것이라 해석할 수 없음은 새로 조문배열이 변경된 양곡관리법 제13조의 수입양곡의 조절에 관한 규정이 농업협동조합에 그 적용을 배제시켜야 할 성질의 규정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은 양곡을 원료로 하는 가공업에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양곡관리법의 규정을 의연 배제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은 법의 채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208,189	양수금	70다1357	19,700,8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의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실질적으로는 회사불성립의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은 사실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설립될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회사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은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다.	상법 제228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안전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5. 28. 선고 70나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의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실질적으로는 회사불성립의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은 사실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설립될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회사성립을 해제조건으로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은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설립될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다)를 사회학적 및 법률적으로 포촉하여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니 만큼 원판결의 소론이 적시한 이유부분에서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1965.7.19 소외 1 외 6인에 의하여 그 설립이 발기된 이래 장기간의 설립과정을 거처 1967.12.27에 설립등기를 마치게 되었던 피고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들이 추진중이던 1967.5.13 당시의 발기인 대표 위 소외 1이 소외 2와의 사이에서 회사설립을 위한 그 판시와 같은 필요로 인하여 갑 제1호증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 조립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그 계약에 의하여 조립된 자동차는 피고회사가 1968.3.22 위 소외 2로부터 직접 인수하여 운행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자동차 조립계약에서의 발기인 소외 1의 권리의무가 피고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명시하기 위하여 그 계약당시의 위 소외 1의 자격을 발기인 대표 내지 설립중인 피고회사의 기관이었다고 표시한 조치에나 그 계약이 갑 제1호증상으로 아무런 자격표시가 없이 위 소외 1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을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발기인대표로서 회사설립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었음을 인정함으로서 그것을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자격하에 이루어진 계약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들이 있었다 할 수 없는 바이니 그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고 할것이다(소론 제1점에서 들고있는 당원 판결들의 판시내용들은 원판결중의 소론이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한 판시내용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고는 할수 없는 것들이었다) 동상 제3, 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갑제4호증의 1 갑제5호증의 1, 2, 3, 10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2, 소외 3 제1, 2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회사는 1965. 7. 19.경 갑제4호증의 1에 의한 정관작성으로서 그 설립이 발기된 이래 1967. 12. 27. 그 설립등기를 마칠때까지 시종일관으로 그 전관에 따른 설립에 관한 사무가 추진되어 왔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상 그 사실 확정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고 일방 갑제4호증의 1과 을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서로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그 두 정관이 전연 별개의 회사 설립을 위하여 작성되었던 것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바이니(당초에 작성하였던 정관을 설립등기절차를 경료함에 있어 회사설립자체에 관한 중요사항 이외의 부분에 약간의 정정을 가하였을뿐임을 알수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한 원판결이 소론제3점에서 들고 있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한 판시를 한바가 없다하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의 유탈이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전술한 자동차조립계약에 의하여 발기인 소외 1이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귀리의무는 그 성질상 상법 제290조의 각호에서 규정한바와 같은 재산 또는 의무였다고는 할수 없는 것이었은즉 원판결이 소론제4점에서 들고있는바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조치도 판단유탈의 위법이었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소론의 각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5, 6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소외 2는 전시 자동차 조합계약에 의한 5대의 자동차 조립대금중의 일부인 금130만원과(대우) 대금중의 초과분 금15만원의 합계금 145만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소론제5점에서 들고있는 원고의 주장이나 증인 소외 2의 증언 내용에 의할지라도 피고회사에는 적어도 그와같은 채무액은 잔존한다는 것이었음이 추지되는 바이니 본건에 있어서는 그중 위 양도채권 이외의 채권이 여하히 되었던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으며 또 피고회사가 원심당시 소론제6점이 들고 있는바와 같은 사항 등에 관한 진술을 한 흔적은 엿보이나 그 진술내용을 본 건에서의 피고회사의 항쟁취지에 비추어 감안하여 보아도 그것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부정하기 위한 사정론이였을 뿐 독립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내지 그 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주장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인즉 원판결이 그 사항들에 관한 개별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판단유탈의 위법이었다고 할수 없고 일방 원심으로서는 그 진술에 관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석명권을 행사할수도 없었던 것이니 위 각 소론의 논지들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208,191	약속어음금	70다1360	19,700,8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법인격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자체가 아닌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나. 조합의 어음행위는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어음상의 서명을 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가. 법인격 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자체가 아닌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한다. 나.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어음법 제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5. 29. 선고 69나4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격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의 취득 또는 의무의 부담을 하는 것이고 조합자체가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취득이나 의무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상의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대표자격을 밝히기만 하면 유효한 것이며 반드시 어음행위의 본인이 되는 전조합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어음은 피고가 조합인 수도운수 주주상조회 대표자 자격으로 발행한 것임을 확정하고 전조합원이 없다 할지라도 전조합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전조합원은 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합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시하고 피고는 위 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어음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공동발행인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어음의 공동발행인은 각자가 그 어음상의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상의 채무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 있다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법상의 조합에 대하여 또는 어음상 채무부담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어음을 여러 사람 공동으로 발행하였을 경우에 공동발행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서만 그 어음상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그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피고가 이 사건 어음에 위 상조회 대표자로서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그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건 어음에 대한 공동발행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니 그 어음상의 채무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서의 결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는 자연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채무이행의 의무가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207,817	물품세부과처분취소	70누31	19,700,831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물품세를 실 행위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허가명의자에게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을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외인 갑이 원고회사명의로 자동차조립허가를 얻어 "원고회사 부산자동차공장"이라는 명칭으로 자동차를 조립판매하다가 소외 회사 을을 설립하여 동 소외 회사 을에서 자동차를 조립판매하였으나 그 허가명의는 원고회사명의로 그냥 두었다고 한다면, 허가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물품세 부과처분이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실행위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는 것이나 실행위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허가명의자에게 부과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품세법 제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한동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 1970. 1. 28. 선고 68구4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에 의하면(갑제1호증의 1) 본건에 관하여 1968. 1. 26.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원고의 재심사청구서가 접수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그로부터 60일내에 위 재심사청구의 기각결정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 6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68. 4. 25.에 이사건 소장을 제출하여 원심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뚜렷하니 원판결에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1967.10.31 이전의 상호는 성광농산공업주식회사였는데 소외인이 자동차 조립허가를 얻으려 하였으나 법인이 아니면 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1965.7.31자로 자동차 조립허가를 얻고 원고회사 부산자동차공장이라는 명칭으로 자동차를 조립하여 판매하다가 그가 대표이사가 되어 부산자동차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66.8.4에 그 등기를 한 다음 동 부산자동차공업주식회사가 위의 영업을 경영하는데 다만 허가명의는 이를 변경치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원고회사의 명의로 그냥 둔 사실과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위의 과세처분이 위의 영업에 관한 1966.9분의 물품세로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영업의 실행위자 아닌 원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은 1966.2.부터 1967.2.까지 사이에 차량 126대에 대한 물품세를 탈세한 것을 적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기록125장, 원심 제3차 변론조서) 이의 증거로서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3을 제출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 명의로 자동차조립허가를 얻어 원고회사 자동차공장이라는 명칭으로 자동차를 조립판매하다가 소외 부산자동차공업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동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를 조립 판매하였으나 그 허가명의는 역시 원고회사 명의로 그냥 하였다고 한다면 그 허가명의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물품세의 부과처분이 반드시 위법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실행위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행위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허가명의자에게 부과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위 부산자동차공업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는 1966.4.이전에 반출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회사를 이른바 실행위자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이 1966.9.분의 물품세로서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1966.8.4.설립된 소외 부산자동차공업주식회사가 실행위자라는 이유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물품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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