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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일련번호 int64 64.4k 235k	사건명 stringlengths 1 395 ⌀	사건번호 stringlengths 4 374	선고일자 int64 1.95k 42.9M	선고 stringclasses 7 values	법원명 stringclasses 208 values	사건종류명 stringclasses 6 values	판결유형 stringclasses 725 values	판시사항 stringlengths 4 2.68k ⌀	판결요지 stringlengths 6 12.4k ⌀	참조조문 stringlengths 4 2.17k ⌀	참조판례 stringlengths 3 2.05k ⌀	전문 stringlengths 44 864k ⌀
208,173	가옥명도	70다1667	19,700,9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타인의 계금을 수령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생긴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수령한 계금으로 그 타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한편 타인의 계금불입채무를 인수 지급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약정이 형평의 원칙이나 거래통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담보물이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의 분할지급을 약정할 수 있고, 분할지급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분할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원리금액과 일치하는 것인가를 심리하여야 할 것도 아니다.	타인이 수령할 계 금 50만원을 그 타인의 동의나 승낙없이 수령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생긴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그 수령한 계금 50만원으로 그 타인으로부터 받을 채권 25만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합의하는 한편 그 타인이 앞으로 불입하여야 할 계금불입채무를 인수지급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약정은 비록 그 타인이 불입한 계불임금이 3회에 걸쳐 78,90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이나 거래통념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민법 제104조, 민법 제460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7. 2. 선고 69나22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금 300,000원인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966.11.9.부터 매일 금 2,6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금 50,000원 정도를 지급하였을뿐 나머지 채무금 25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후 피고가 받아야 할 계금 500,000원을 피고의 승락이나 동의없이 원고가 이를 수령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 피고간에 이를 따지기 위한 분쟁이 야기되어 가던중 1967.7 일자미상경에 피고가 그간 불입한 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고 앞으로 지급하게 될 계금불입금은 원고가 책임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수령한 위 금 500,000원으로써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채무금 250,000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제1.2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조신하였다고 하여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이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밖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 것으로서 원심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비록 피고가 위 계에 불입한 것이 3회에 걸쳐 총금 78,900원을 불입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가 수령할 계금 500,000원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25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하고 그후의 계금을 원고가 불입하기로 원, 피고간에 약정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소론과 같이 형평의 원칙이나 거래통념에 비추어 수긍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하여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옥을 담보로 한 채무는 금 300,000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매일 금 2,600원씩 지급하기로 원, 피고간에 약정하였다고 인정하였을뿐 소론과 같이 100일간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한 취지가 아니며 담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채무금을 분할하여 매일지급하기로(일수의 방법) 약정 못할 바 아니고 매일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원리금액과 일치한가 아니한가를 반드시 심리 확정하여야만 채무의 분할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확정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073	관세법위반	70도1648	19,700,92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밀수입한 금은 관세법 제181조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동법 제186조를 적용할 수 없다.	밀수입한 금은 본조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동법 제186조를 적용할 수 없다.	관세법 제181조, 관세법 제186조,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	대법원 1961.12.14. 선고 4294형상400 판결, 대법원 1969.12.23. 선고 69도1888 판결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6. 26. 선고 70노5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금의 밀수출입행위에 관하여서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 제181조는 그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 대법원 1961.12.14. 선고 4294형상400 판결 및 1969.12.23. 선고 69도1888 판결 참조)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금괴를 그 정을 알면서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관세법 제186조에서 말하는 동법 제181조에 해당하는 물품이라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본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세법 제186조를 적용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어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155,44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582	19,700,930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1970.1.1 이후에 항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본조의 규정은 1970.1.1. 이후에 피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null	【재항고인】 송경회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0. 8. 18. 선고 70라446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은 이 사건 항고장을 각하하는 이유로서 항고인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담보공탁금 4,050,000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의 송달을 받고도 그 재정기간내에 위 담보금의 공탁을 하지 아니함으로 항고장을 각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고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69.12.29에 제기되었음이 분명(기록 189장 참조)함으로 이 항고는 같은법 부칙 제2항 단행에 의하여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법 제5조의 2에서 규정한 담보공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효한 항고를 불적법한 항고라하여 그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155,44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362	19,700,930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정공탁을 함이 없이 항고를 한 경우에는 항고심 재판장은 사안의 내용과 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상당기간을 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일응 명령하여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정공탁을 함이 없이 항고를 한 경우에는 항고심 재판장은 사안의 내용과 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상당기간을 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일응 명령하여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null	【재항고인】 조일청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0. 3. 26. 선고 70라105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공통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려면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만 되는데, 재항고인들은 그러한 공탁없이 항고를 하였으니 이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하 여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한 때에는 그 항고의 의사표시 자체의 흠결이라기 보다는 그 항고장에 첨부할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항고심 재판장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제378조, 제231조를 유추적용하여 사안의 내용과 금액의 다과에 따라 상당기간을 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여 일응 보정기회를 주되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항고장을 각하하는 조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필경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5,439	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539	19,700,930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647조	null	【재항고인】 원양건설합자회사 【원 결 정】 대전지방 1970. 7. 29. 선고 70라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이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음은 경락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로서 경락인이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결정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223,935	구상금청구사건	69나188	19,701,006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피해자가 제3자인 피고와 합의하였을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위 피해자 중 사망한 운전사 소외 2의 처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그 유족으로서 원고로부터 보험급여금을 받기 이전인 1966.8.21.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금으로 피고로부터 돈 150,000원을 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해를 하고 그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원고는 동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1970.12.29. 선고 70다2524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나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영신화물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8가185 판결) 【주 문】 이건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 그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71,108원 및 이에 대한 1967.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동 제6,7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등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장인 소외 삼양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속 서울 영 9473호 버스(운전사 소외 2)가 1966.7.19. 05:30경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리앞 국도노상을 운행타가 피고회사 소속 경북 영 1499호 화물자동차(운전사 소외 3)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위 삼양회사의 근로자인 운전사 소외 2는 뇌저골절등으로 그날 사망케 되고, 차장인 소외 4, 5는 안면열창좌수골절등의 상해를 입는등 업무상의 재해를 입고, 위 운전사 소외 2의 처인 소외 1은 그 유족으로서 원고 산하 노동청 서울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로부터 1966.10.22. 위 보험법 제9조 제1항 제4, 5호에 의한 유족급여금 및 장재급여금 계 금 763,000원을 수령하고, 위 차장인 소외 4는 위 사무소로부터 1967.2.28.까지에 걸쳐 위 보험법 제9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금 합계 금 93,691원을, 역시 차장인 소외 5는 위 사무소로부터 1966.10.15.까지에 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금으로 합계 금 14,417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수행자는 위 재해사고는 제 3자인 피고회사 피용자인 소외 3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한 것이고 위 보험법 제15조에 의하여, 보험급여금을 받은 자의 피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금의 구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먼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원, 당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 당시 피고회사 소속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소외 3은 위 차에 화물을 싣고 서울로 향하여 시속 약 40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연일 과로에 지쳐 전방을 잘 살펴보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졸면서 운전한 까닭에 그 차를 갑자기 도로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으로 뛰어들게 하므로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위 피재해자 소외 2가 정상적으로 운전해 오던 위 소외 삼양회사 소속의 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위와 같이 피재해자인 버스운전사 소외 2는 사망하고 버스 차장인 소외 4 및 소외 5는 각각 상해를 입게 된 사고를 이르키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건 사고는 소외 3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 할 것이고 소외 3의 사용자인 피고회사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위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는 원고가 위 보험급여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금을 주고 화해하였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위 피해자중 차장 소외 4 및 소외 5에게 상당한 손해금을 주고 화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없는 바이나, 다만 인영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6호증(합의서, 원고 소송 수행자는 이 문서는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지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피해자중 사망한 운전사 소외 2의 처인 소외 1과 사이에, 동 소외인이 소외 2의 유족으로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급여금을 받기 이전인 1966.8.21.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금으로 동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금 150,000원을 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를 하고 그경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선뜻 믿을 수 없는 위 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 이외에는 이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없다. 원고소송수행자는 가사 소외 1이 피고와 사이에 화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문제에 국한한 화해 내지 위자료와 장례비에 국한한 화해이지 모든 손해배상채권을 두고한 화해가 아니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화해계약은 건장한 남자인 소외 2가 사망한데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겨우 금 150,000원이란 근소한 금액으로 화해를 하였은즉, 이는 심히 공정을 잃은 무효한 것이거나 소외 1의 착오에 의한 계약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항쟁하나 위 화해계약의 내용이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금 150,000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임은 위 인정과 같고 또 그 화해금액이 적다는 것만으로서 위 화해계약이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이고(특히 소외인이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다) 나아가 위 소외인이 착오로 위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원고 소송수행자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건 피해자중 소외 4, 5 양인에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이 보험급여금을 지급하므로써 위 보험법 제15조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위 양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급여금의 한도내에서 이를 원고가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나, 소외 1에 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원고로부터 보험급여금을 받기 이전에 이미 피고와 사이에 화해를 하고 그 화해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그후 위와 같이 보험급여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피고에 대한 이무런 권리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해자 소외 4, 5의 각 손해액을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의 1,2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4는 안면열창 좌측전환부열창등 전치 약 7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고, 소외 5는 좌수 4지골절등 전치 약 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어, 각 서울 영등포 소재 연합병원등지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진료대만 하더라도 소외 4는 금 73,595원, 소외 5는 금 9,180원이 각 소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이건 사고의 경위와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위 양인에 대한 위자료를 합산하면 위 양인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은 그 수액이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급여금보다 훨씬 초과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4, 5에게 각 지급한 보험급여금 해당액인 금 108,108원 및 그 급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다만 당심에서 원고 소송수행자는 이건 지연손해금 청구를 1967.3.1.부터로 청구 감축을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 및 피고의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207,81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610	19,701,006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들은 헌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법령이었다고 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는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이고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었으므로 위 규정들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법령이라 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헌법 제9조	null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0. 8. 10. 선고 70라34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 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들은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으로 항고권 행사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었으므로 이것들을 헌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법령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니 만큼 원판결이 재항고인의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위 규정들이 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법한 항고였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즉 소론 중 위 규정들이 위헌규정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결정을 논란하는 부분의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72,6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69나714	19,701,006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민법 제607조 , 제608조가 대물변제에 적용되는지 여부	현실적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607조 , 제608조	null	【원고, 항소인】 김광규 【피고, 피항소인】 조일공업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419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김상일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3분의1 공유지분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67.11.7. 접수 제45522호로 경료한 1967.10.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조일공업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중 위 3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7.9.12. 접수 제35487호로 경료한 1967.9.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공유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조일공업주식회사로 위 피고회사로부터 다시 피고 김상일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 원고는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한일교역주식회사의 피고 조일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본건 부동산의 3분의 2지분을 금 20,075,000원으로 결가하여 위 피고회사에 양도함으로서 청구취지 계기와 같은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본건 부동산의 대물변제 당시의 싯가는 평당 금 5,000원으로서 금 55,765,000원에 달하였는데 이를 다만 금 20,075,000원에 결가 대물변제 하였으니 이는 민법 607조, 608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607조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608조는 위 민법 607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본건과 같이 현실적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에 있어서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다시 위 소외 한일교역주식회사의 위 피고회사에 대한 실채무액은 18,680,806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원고는 수표 부도등으로 형사문제까지 야기되어 신체구속까지 당할 처지로 긴급 궁박한 상태에 있어서 경솔하게 위와 같이 금 55,765,000원 상당의 재산을 금 20,075,000원에 대물변제하였으니 이는 민법 104조에 저촉된 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김상기, 동 유재두 당심증인 이용배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면 본건 대물변제 당시의 위 소외회사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무는 고무대금 선도금 및 약속어음 채무등 총액이 금 28,517,216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고, 또 본건 대물변제 당시 본건 부동산의 싯가가 금 35,577,5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타 원고가 긴급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본건 대물변제를 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인정할 자료 없으니 본건 부동산이 싯가보다 싼 금 20,075,000원에 양도되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민법 104조에 저촉된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한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89조, 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정태원(재판장) 전병연 권종근
152,05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69나607	19,701,007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9민사부판결 : 상고	1. 공시송달을 유발한 당사자의 소송행위(항소) 추완의 적부 2.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가등기후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함께 소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	1. 원고의 소 제기후 피고가 의식적으로 송달불능을 유발시키고자 실제는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표에는 전출한 것처럼 꾸며서 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케 되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송달되었다면 이는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항소추완은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취득한 경우에는 가등기후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가 소로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것과 함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226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175조 제55조	1963.2.21. 선고 62다846 판결(판례카아드 6763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12)846면) 1969.7.22. 선고 68다2272 판결(판례카아드 660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330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34)849면) 1961.7.20. 선고 4293민상599 판결(판례카아드 8066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6조(4)919면) 1962.12.24.자 4294민재항 675 결정(판례카아드 7981호,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3조(4)692면) 1975.12.27.자 74마100 결정(판례카아드 11082호, 대법원판결집 23③민173,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175조(5)710면, 법원공보 530호8893면) 1970.12.22. 선고 70다2439 판결(판례카아드 9342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406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79조(15)856면)	【원고, 피항소인】【피고, 항 소 인】【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1. 21. 선고 68가10870 판결 【변론종결】 1970. 9. 2. 【주 문】 피고 1의 항소를 각하한다. 원판결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 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1, 2심 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7. 2. 10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 접수 제3041호로서 같은해 2. 6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관한 1967. 2. 10. 같은 등기소 접수 제3042호로서 한 같은해 2. 7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액 금 13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 1의 항소 추완에 관하여 본다. 위 피고에 대하여 1969. 2. 1 공시송달에 의한 원판결 정본의 송달이 있은 후 그해 7. 19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뚜렷하다. 그리고 위 피고의 추완 신청 이유는 위 피고는 등기부상의 주소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지번 생략)에 거주한 것이 틀림 없는데 원심의 송달이 어떤 사유로서인지 불능이 되자 그후로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거듭하여 판결이 있었으므로 판결의 선고를 전연 모르고 있었으며 이는 원고가 위 주소를 알면서 계획적으로 서류를 송달 불능케 하여 소송을 진행한 까닭이고 1969. 7. 7 비로소 원판결 선고의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추완 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의 주소를 계약상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 바, 원심은 1968. 10. 21. 위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지번 생략)에 솟장 부본과 기일 소환장을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답십리 2동장 명의의 동적기재 없는 증명(1968. 10. 20부터 작성일인 1968. 11. 1까지)을 소명자료로 하여 1968. 11. 7 공시송달을 명하고 이후 원판결 정본의 송달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 진행이 있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거주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은 위 주소에 1967. 5. 10부터 1968. 10. 19까지 동적부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1968. 10. 16 직후이고 솟장 부본의 첫 송달 직전까지 이기도 한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 내지 3,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6호증의 각 기재를 보면 피고 1이 원고로부터 1967. 2. 6 금 520,000원을 변제기 그해 7. 6으로 차용하고 그해 2. 10 가등기를 거친후 위 변제기 직후인 그해 7. 13 그 주소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지번 생략)로 변경하였는바, 그때 벌써 위 피고는 원고가 소지한 등기서류로서 본 등기의 이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예기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피고는 주민등록표에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주소에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전거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는 원심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위 주소에 그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니 결국 위 증언대로 하더라도 위 피고가 그 주소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표에는 전출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도 그 주소에 솟장등 송달이 되지 못한 것을 보면 위 피고는 의식적으로 송달 불능을 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도 한다. 따라서 이는 결코 위 피고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피고 1의 추완은 이유 없는 것이 되어 그 불복은 기간도과의 부적법한 항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다음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살피건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7. 2. 10(접수 제3041호)원고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를 경유한 후 위 피고가 같은 날자(접수 제3042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거친 것이니 이는 말소를 면치 못한다고 하는 것이나 가등기권자인 원고가 본등기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 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175조 1항, 55조2호에 의하여 가등기후에 한 위와같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법원 1962. 12. 24. 결정 4294민재항675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소로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과 함께 가등기후의 위와같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고, 위 말소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취소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5조, 96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박우동 김상훈
152,055	손해배상청구사건	69나2759	19,701,008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멸실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복구 신고할 때 보증서를 제출한 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멸실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복구 신고할 때에 특정인이 소유자에 틀림없고 만일 소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등에는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제출한 자는 후에 소유자가 타인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750조	null	【원고, 항 소 인】【피고, 피항소인】【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7. 25. 선고 69가3290 판결 【변론종결】 1970. 9. 11.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항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3,539,677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3,601,32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1. 서울 성동구 도곡리 산 30 임야 1정 1단 7묘보(이하 본건 임야라고 줄여쓴다)에 관하여 1967. 8. 5. 소외 1 명의로 그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날 소외 2 명의로, 1967. 8. 31. 소외 3 명의로, 1967. 10. 6. 원고들 명의로 순차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의 1, 2, 3(판결 및 확정 증명원) 갑6호증(보증서) 갑7호증의 1, 2(인감증명) 갑8호증(토지대장 등본) 갑9호증의 1 내지 4(등기부등본) 공성부분의 진정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5호증(소유자 신고서)의 각 기재내용. 원심 및 당심의 문서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임야는 원래 풍양조씨 부사공파의 종중 소유 재산으로서 동 종중은 그 종손인 소외 4 명의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동인에게 본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여 두었던바, 1950년 6.25 사변 당시 본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 및 임야대장등이 모두 소실한 사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에서 1963. 9. 1.부터 1963. 9. 30.까지의 간 소실된 임야 대장을 복구하기 위한 복구공사를 실시할 때 소외 4의 동생인 소외 5의 아들인 소외 1은 본건 임야를 소외 5의 소유라고 허위 신고하고, 위 구청에서는 본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5를 소유자로 기재하여 위 기간동안 공시를 한 후 1963. 10. 1. 자로 본건 임야의 임야대장을 지번. 지적. 지목에 한하여 복구하고 소유자란은 공란으로 비워둔 사실. 소외 1은 그후인 1967. 7. 25. 본건 임야가 소외 5의 소유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소유자 신고서를 위 구청에 제출할 때( 소외 5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소외 1이 신고하는 것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음) 피고들은 본건 임야는 소외 5의 소유임이 틀림없으며, 이후 타처에서 소유권에 이의가 있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연대로 민사 및 형사상의 전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보증서(피고들의 인감증명 및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등본등도 첨부하였음)를 연령으로 작성하고, 이를 위 소유자 신고서에 첨부 제출한 사실.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복구에 관한 행정관서내의 규정상 그 관할 구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2명의 보증인이 작성한 위와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 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구청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소유자 명의를 복구하게 되어있으므로 이러한 보증서를 작성하는 피고들로서는 의당 본건 임야가 과연 소외 5의 소유인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동인의 소유임이 틀림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같은 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앞에 말한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사실. 그리하여 성동구청에서는 위 소유자 신고서 및 위 보증서에 기하여 본건 임야에 관한 임야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소외 5로 복구 등재한 사실, 소외 1은 복구된 위 임야 대장의 등본과 동인이 동 임야 대장상의 소유자인 소외 5의 상속인이라는 증빙서류를 본건 임야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위와같이 1967. 8. 5. 본건 임야에 관한 등기의 회복으로서 소외 1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본건 임야에 관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 2, 3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원고들은 1967. 9. 3.(등기부상 매매원인 일자는 1967. 10. 5.로 하여 신청등기하였다) 본건 임야를, 등기부상 등재사항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1967. 10. 6.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본건 임야에 관한 원래의 보존등기 명의자인 소외 4는 1963. 7. 10. 사망하여 동인의 호주 상속인인 소외 6이 본건 임야는 원래 풍양조씨 부사 공파의 종중 소유재산으로서, 동 종중은 그 종손인 소외 4 명의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동인에게 본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6.25 사변 당시 본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등 공부가 소실되었음을 기화로 본건 임야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소외 1이 동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 무효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경료된 소외 2, 3 및 이사건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위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10121호, 68가3208호로써 제기 1968. 7. 23. 승소 판결을 얻고, 동 사건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1969. 2. 20.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동 사건 피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69. 3. 22. 동 상고를 취하하므로써 동 사건의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따라서 원고들은 본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본건 임야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불실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피고들의 과실에 인한 불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점에 관하여 피고들은 성동구청에서 1963. 9. 1.부터 1963. 9. 30.까지의 간 본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 복구 공사를 할 때 그 복구 공시 조서에 소외 5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믿고 위 보증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므로 과실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동 복구 공시 조서의 기재 내용을 믿고 위 보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동 복구 공시 조서는 복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공시함에 불과하고, 공시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표상하거나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조서의 기재내용을 믿었다고 하드라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불실의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비롯된 원고들이 본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4호증의 1, 3, 4(영수증)의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1967. 9. 3. 소외 3으로부터 본건 임야를 대금 3,500,000원에 매수하고, 1967. 10. 5.경까지 동 소외인에게 동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1967. 9. 3. 위 매매의 소개인인 소외 8에게 소개비 금 2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1967. 10. 5. 본건 임야를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등록세 및 등기관계 서류 첩용 인지대로서 원고들 청구의 금9,147원 이상(9,197원)을 지출한 사실, 또한 원고들은 본건 임야를 취득함에 대한 취득세로서 1967. 12. 29. 금10,530원을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원고들의 위 도합금 3,539,677원의 지출은 결국 앞에서 본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밖에, 원고들은 본건 임야를 취득하고 금61,650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금원 역시 원고들이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4호증의 2(영수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은 1968. 11. 30. 증여세 금61,65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증여세의 납부가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3,539,6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그밖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들의 본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위 인용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89조, 92조, 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233,7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서건	70나320	19,701,008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결정된 자가 부재자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는지 여부	법원에 의해 일단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는 이상 설사 부재자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사망하였다는 것이 위 결정후에 확실하여 졌다든가 또는 그 사망에 관한 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위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22조,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1967.2.21. 선고 66다2352 판결(판례카아드 1027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130 판결요지집 민법 제22조(7)209면), 1968.9.17. 선고 67다1604,1625 판결(판례카아드 8139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22조(8)209면), 1970.1.27. 선고 69다719 판결(판례카아드 3827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21 판결요지집 제22조(9)209면), 1971.3.23. 선고 71다189 판결(판례카아드 9545호, 대법원판결집 19①민241 판결요지집 민법 제22조(10)209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9가63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에게 건제군 일우면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8묘보 및 (주소 2 생략) 임야 1정묘보에 관하여 1969.1.28.자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17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 피고 3은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198.11.11.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이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외 소유이던 바, 동 소외인은 1949년경부터 행방불명이 되어 1966. 어느날 그 어머니되는 소외 2가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위 소외인을 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한 결과 소외 2가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결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나, 1968.9.19. 소외 1의 사망이 확인되어 동년 9.20. 그 사망신고절차를 마침으로서 이 부동산은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의당 그 아들되는 피고 1과 딸되는 소외 3(상속권포기) 및 그 처되는 피고 3의 공동상속 재산이 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2에 있어 위 사망사실을 알고도 그 이후인 1969.1.5. 부재자 재산관리의 자격으로 그 정을 아는 피고 2에게 이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경료하였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1968.11.11. 이 부동산을 위 상속인이 되는 피고 1, 피고 3으로부터 매수한 자로서 위 피고 양명을 대위하여 피고 2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는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각 이행을 구하고자 이 건에 이르렀다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는 이상 설사 부재자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사망하였다는 것이 위 결정에 확실하여 졌다든가 또는 그 사망에 관한 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위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에서 소외 2를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정이 아직 취소되지 않은 사실을 원고소송대리인에 있어 자인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소외 2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 이건 임야를 피고 2에게 처분하였다 한들 그것은 앞서의 법리에 따라 정당한 행위인 것이고, 원고소송대리인 주장의 상속이 문제되어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될 까닭이 없는 이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사실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89조, 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박돈식 김석주
208,1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0다1394	19,701,01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가 아닌 이상 소정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되는 법리라 할 수 없다.	농지가 아닌 이상 소정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되는 법리라 할 수 없다.	농지개혁법 제2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6. 2. 선고 68나24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동진의 상고이유 제1, 2, 3, 4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취의의 원판결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수 없고, 소론 판단유탈이라는 각 증거는 본건 토지가 농지이었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자료가 된다고 할수 없어 원판결이 배척한 판단취의로 해석되는 바이므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본건에 적합한것이라 할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원판결판단과 상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한 논지는 채택될 수 없으며 농지가 아닌 이상 소정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되는 법리라 할 수 없고, 이와 배치되는 소론 판례는 변경된 것이라 해석되며 소론 67다1836 판결(1936은 오기)은 본건에 적절한 판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6, 7점에 대하여, 소론 심리판단이 없다는 파기이유나 중요사항등에 대하여는 이를 심리판단한 원판결판단임이 그의 이유설명에 의하여 인정될수 있으며 원판결 판단과 상반된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208,17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618	19,701,013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경매기일 변경 후 착오로 최저가격을 저감한 경매기일에 경매가 불능된 후에 경락이 된 때는 그 착오의 저감절차는 치유된다.	경매기일변경 후 착오로 최저가격을 저감한 경매기일에 경매가 불능된 후에 경락이 된 때에는 그 착오의 저감절차는 치유된다.	민사소송법 제631조 제1항, 경매법 제32조	null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수원지원 1970. 8. 21.자, 70라43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경매기일을 변경할 경우에 있어서 그 후의 경매최저가격을 저감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법원의 착오로 그 최저가격을 저감한 후의 경매기일에 있어서도 경매가 불능이 되고, 그 후에 경락이 되는 경우에는 위 착오의 저감한 절차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1970.3.31의 직권변경후의 동년 4.29. 동년 5.28. 2회에 긍하여 경매가 불능되고 동년 6.26에 경락된 것이 분명한 바이고 그밖에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거기에는 아무런 절차상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154,997	식품위생법위반	70도1874	19,701,01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당류제조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설탕소분업은 이미 제조완료된 설탕을 구입하여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당류제조업이라고 볼 수 없어 본령 소정의 허가대상이 될 수 없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25호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7. 15. 선고 69노4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이 사건 설탕소분영업은 이미 제조완료된 설탕을 구입하여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것임으로 당류판매업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당류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으로 이는 같은 시행령 제10조 소정의 허가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72,68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70나50	19,701,015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6민사부판결 : 확정	합동채무와 상속인의 채무부담 관계	부자가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부가 사망하고 아들 3명이 이 채무를 공동상속한 경우 채무자인 아들은 본래 합동 채무액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2 아들은 각 그 상속비율에 따른 채무액만을 나머지 아들과 합동하여 부담한다.	민법 제413조 , 제1009조 , 어음법 제47조	null	【원고, 피항소인】 김재경 【피고, 항소인】 심인섭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69가2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심준섭은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심인섭, 동 심종섭은 위 금원중 각 금 1,142,856원씩을 피고 심준섭과 합동하여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소외 망 심상소가 1967.6.20.자 액면 금 3,000,000원, 지급기일 1968.3.30. 지급지, 지급처소 및 발행지를 춘천시로 한 약속어음 1매(갑 1호증의 2)와 1968.4.9.자 액면 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68.5.31. 지급지, 지급처소 및 발행지를 다같이 춘천시로 한 약속어음 1매(갑 1호증의 1)를 각 그 수취인을 피고 심준섭으로 하여 각 발행하여 동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각 약속어음), 같은 갑 2호증(호적등본), 공인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3호증(최고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심준섭은 위 각 어음중 1967.6.20.자 발행의 약속어음은 그 날자로 소외 김득주에게, 동 김득주는 다시 1968.3.30.에 원고에게 각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각 배서양도 하고, 위 1968.4.9.자 약속어음은 그날자로 원고에게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배서양도 하여서 원고는 위 각 지급기일에 위 망 심상소에게 위 각 어음을 제시하고 동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 및 위 망 심상소는 이 소송 계속중인 1969.5.29.에 사망하여, 그이 장남인 피고 심준섭과 2남 3남인 피고 심인섭, 동 심종섭이 그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이순창의 증언일부는 믿을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경매개시결정), 같은 을 2호증(약속어음, 갑 1의 3과 같음), 같은 갑 3호증의 1 내지 4(등기권리증해지증서), 을 4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은 이건 각 약속어음 청구를 배척할만한 합리적인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위 망 심상소는 위 각 어음의 발행인으로써, 피고 심준섭은 배서양도인으로써 양인이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어음 액면 합계 금 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위 망 심상소는 사망하고 피고들이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위 망 심상소의 위 인정의 채무금을 나누면 피고 심준섭은 금 1,714,855원 71전, 피고 심인섭, 동 심종섭은 각 금 1,142,857원 14전이 되므로 피고 심준섭은 위 어음 액면 합계금 4,000,000원 전액을, 피고 심인섭, 동 심종섭은 그중 위 인정의 범위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각 금 1,142,856원 씩을 피고 심준섭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1966.9.20.경에 피고 심준섭이 소외 김득주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등 공유 부동산인 소위 위도농장에 동 소외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67.6.20.에 위 담보채권액을 금 3,000,000원으로 결산하여 동일자, 액면 금 3,000,000원 지급기일 1968.3.20.로 한 약속어음 1매(갑 1의 2)를 망 심상소명의로 수취인을 위 피고로 하고 발행하여 동 피고가 이를 위 소외인에게 배서양도 하였던 바, 동 소외인은 위 어음과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려 하므로 동 어음금의 지급을 연기 받고자 피고 심준섭은 위 김득주의 요청에 따라 발행일자를 1968.3.21., 액면금, 지급기일 및 수취인란을 백지로 한 어음 1매(갑 1의 3, 을 2호증)와 발행일자를 1968.4.9. 액면금과 지급기일란을 백지로 하고 수취인을 피고 심준섭으로 하여 제1차 배서양도인란에 동 피고의 인장을 압날한 약속어음 1매(갑1의 1)를 각 소외 망 심상소 명의로 발행하여 동 소외인에게 교부하면서 이와 당초에 발행했던 어음(갑 1의 2)을 교환 회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김득주는 새로 발생된 위 어음 2매중 1968.3.21.자 어음(갑 1의 3, 을 2호증)은 액면을 금 3,000,000원, 지급기일을 1968.3.31.로 수취인란에, 동 소외인 이름을 각 보충기재하여 동 소외인이 원고에게 배서양도하고, 1968.4.9.자 어음(갑 1의 1)은 액면금을 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68.5.31.로 보충기재하여 위 제1차 배서양도란에 찍힌 위 피고 인장위에 피고 이름을 기재하여 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서양도하는 형식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즈음에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이것들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초에 발행된 약속어음(갑 1의 2)은 당연히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환치 않고 새로 발행된 1968.3.21.자 액면 금 3,000,000원의 어음(갑 1의 3, 을 2호증)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동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므로 피고들은 위 액면금을 변제하고, 동 어음을 회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건 청구의 위 약속어음 2매(갑 1의 1,2)는 모두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될 것이므로 이를 반환치 않고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이순창의 증언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그외 피고의 모든 거증자료로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원고가 이건 약속어음들에 대한 피고등 주장과 같은 원인관계가 있음을 알고 취득한 것이거나, 나아가 그와 같은 원인관계가 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208,17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603	19,701,016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정공탁없이 항고한 자가 법원의 공탁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그 항고장을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정공탁없이 항고한 자가 법원의 공탁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그 항고장을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민사소송법 제231조	null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8. 10.자, 70라17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연체대출금이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여신거래에 있어서 약정된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이자 및 이에 관련된 채무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록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계약(극도액 금 450,000원)에 의하여 본건 경매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위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담보로서 공탁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결정에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158,062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70마553	19,701,016	자	대법원	민사	결정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사유로서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않는 사유로서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경매법 제30조, 민사소송법 제635조	null	【재항고인】 양재언 【원 결 정】 전주지방 1970. 6. 20. 선고 70라1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해관계인인 김금해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한 경매법원의 이 사건 경락불허가결정은 정당하다고 설치하고 경매법원의 위 불허가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경매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경매기일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없이는 그 경매절차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나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3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때에 한한다'고 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한하고있는 바이므로 위 단서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설사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경매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당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김금해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위 경락불허가결정을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하면서 재항고 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경매법원이 한 이사건 경락불허가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233,715	손해배상청구사건	69나117	19,701,020	선고	광주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외 변경을 불허한 사례	원고의 종전소유 대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구소)와 이에 가름하여 환지처분을 받은 대지의 소유권에 기한 구거철거의 청구(신소)는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하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차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서 위와 같은 추가적 소변경을 하는 것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불허한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236조	1964.12.29. 선고 64다1025 판결(판례카아드 6158,6159호, 대법원판결집 12②민233 판결요지집 어음법 제10조(4)579면, 민사소송법 제235조(28)938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제주시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65가255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0,960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2차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0,960원을 지급하고 제주시 (주소 1 생략) 대 114.8평중 별지도면 (3)표시의 ㄴ" ㅈ" ㅅ" ㅂ" ㅊ" ㄷ" ㄴ"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길이 19.5미터의 구거를 철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손실보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시가 구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제주도시계획사법 제1토지 구획정리시행에 의하여 1955.7.경부터 원고소유인 제주시 (주소 2 생략) 밭 984평중 별지도면 (1)표시의 "가"나"마"라"다"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밭 230평을 1957.7.경부터 원고소유인 (주소 3 생략) 밭 570평중 별지도면 (2)표시의 "가"나"사"바"마"라"다"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밭 185평을 도로로 각 개설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점과 피고시가 1965.8.16. 위와 같이 도로로 편입된 원고의 밭 415평(230+185)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주소 4 생략) 대 114.8평을 지정하고 1967.4.17. 환지처분을 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0호증(피고시 토지구획정리시행 규칙)의 제6조에 의하면 피고시장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키 위하여 필요할 때는 구획정리사업시행 구역내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을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통상 생기는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한다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받은 1965.8.16.까지 원고가 위 밭을 경작하지 못하므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아가 그 손해의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매년 위 밭에서 보리와 조의 2모작을 하여 그 생산비등 제비용으로 총수확량의 5할을 공제하고 평당 보리 및 조 4홉씩을 각 순수익 할 수 있는 사실 및 보리의 현 싯가는 1말당 금 450원이고 조의 현 싯가는 1말당 금 35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원고는 전시밭 230평을 1955년도부터 1965년도까지 10년간 경작하지 못하여 보리 및 조92말씩(230×4×10)을 순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싯가도합 금 73,600원(450×92+350×92)의 손해를 입었으며 또 전시 밭 185평을 1957년도부터 1965년도까지 8년간 경작하지 못하므로써 보리 및 조 59.2말씩(185×4×8)을 순수익하지 못하여 그 싯가도합 금 47,360원(450×59.2+350×59.2)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2) 다음 원고의 구거철거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2차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시가 구거를 시설하려면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1963.7.22.부터 1964.6.30.까지 사이에 제주시 (주소 1 생략) 대 114.8평이 환지대상지로 계획되었으므로 장차 개인의 사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동 대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구거를 설치하였으니 이는 위법 부당한 시설이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그 철거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추가적 소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으니 각하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종전 소유 대지에 대한 전시 손실보상청구(구소)와 이 대지에 가름하여 환지처분을 받은 위 대지의 소유권에 기한 구거 철거의 청구(신소)는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차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서 위와 같은 추가적 소변경을 하는 것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니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불허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실 도합 금 120,960원(73,600+47,36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집행선고의 선청은 필요없다 하여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1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
72,684	수표금청구사건	70나163	19,701,020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고 본 사례	소외인이 약 10년전부터 부산 방면에서 피고회사 제품의 매매 및 그 원료구입의 알선을 하여 왔고 그 소외인이 피고회사의 수표장과 대표이사의 인장을 보관받고 원료구입시등 수표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승락을 얻어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면 그 소외인이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고회사의 승락이나 수권도 없이 이미 보관중인 수표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이건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면 그 소외인이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고회사의 승락이나 수권도 없이 이미 보관중인 수표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이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민법 제128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그 효력이 피고회사에 미친다.	민법 제126조	1960.8.18. 선고 4292민상743 판결(판례카아드 6945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14)247면) ,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판례카아드 979호, 980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204, 핀결요지집 민법 제126조(56)253면, 민사소송법 제468조(6)1033면)	【원고, 피항소인】 방성환 【피고, 항소인】 대연모직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155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위적 청구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1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그 가집행선고를 구하라.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 발행의 액면 1,200,000원, 지급인 조흥은행 부산진지점 발행일자 1966.11.15.로 된 선일자수표 1매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어 이를 동월 14. 위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수표금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 대표이사 우창해명의의 수표 1매(갑 제1호증)를 제출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그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김소암은 약 10년전부터 부산방면에서 피고회사 제품의 매매 및 그 원료구입의 알선을 하여 왔고 1966.6월경부터는 위 은행과 당좌계정약정이 되어 있는 피고회사의 수표장과 대표이사 우창해의 인장을 보관받고 원료구입시등 수표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위 우창해의 승락을 얻어 피고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여 왔는터에 1966.10월경 위 김소암은 그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고회사(대표이사 우창해)의 승락이나 수권도 없이 이미 보관중인 위 수표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갑 제1호증인 이건 수표를 발행하여 소외 최봉린에게 현금과 교환하여 달라고 하면서 교부하고 원고는 위 최봉린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도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일부기재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최봉린은 위 김소암에게 이건 수표발행에 관한 대리권 있다고 믿었고, 또 그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김소암의 이건 수표발행 행위는 민법 제128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그 효력이 피고회사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위 갑 제1호증(이건수표)은 그 성립이 인정된다(서증의 진정성립은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진정으로 작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증자가 주장한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므로 이건 수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김소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이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건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1966.11.14. 이를 위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갑 제3,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건 수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이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그 절차를 거쳐 1967.1.31. 위 법원에서 이건 수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아직 제2심에 소 계속중에 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다. 그렇다면 이건 수표는 위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에 의하여 수표로서의 효력은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설사 피고가 실지 이건 수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자가 아니며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잘 알면서 이 공시최고신청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이 이미 이건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수표상의 실질적 권리를 주장하여 수표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수표금 청구는 배척을 면할 수 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기하여 피고는 위 최봉린으로부터 원료를 구입하러나 자금을 대부받고 그 대금 및 차용금반환을 위하여 이건 수표를 발행하게 되었고, 원고는 위 최봉린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양도받은 것인데 위 최봉린은 거액의 수표부도를 내고 무자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최봉린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건 수표금액면 상당의 물품대금 및 대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건 수표는 위 김소암이가 그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현금과 교환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를 위 최봉린에게 발행 교부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와 위 최봉린간에 무슨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는 바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72,685	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청구사건	68나2476	19,701,021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9민사부판결 : 상고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와 회사의 사원변경등기 의무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이 법률상 소양이 부족한 탓으로 사원권을 오해하고 회사지분을 원고에게 매매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피고회사에 대한 법률상 지위 즉 사원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고 다른 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그 양도는 적법한 것이 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사원 변경등기를 이행하여 주어야 한다.	상법 제197조 , 제183조	1968.10.29. 선고 68다1088 판결(판례카아드 7054호, 대법원판결집 16③민119 판결요지집 상법 제183조(2)727면)	【원고, 항소인】 강순익 【피고, 피항소인】 합자회사 범양산업사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66가1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신양섭과의 사이에 있어 피고 신양섭이 1961.9.20. 피고 합자회사 범양산업사에 대하여 가진 지분 전부를 위 날짜로 원고에게 양도하므로서 원고가 그 양수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합자회사 범양산업사는 원고에 대하여 그 회사등기중 「무한책임사원 신양섭은 1961.9.20. 그 지분 전부를 강순익에게 양도하여 퇴사하고 강순익은 그 날자로 위 피고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한다」는 사원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 합자회사 범양산업사(1967.4.26. 합자회사 승리상회라는 상호의 변경에 의함, 이하 피고회사라 칭한다)가 합자회사 승리상회라는 상호로 운영되던 당시인 1961.9.20. 위 회사는 그 출자재산중 900분의 435씩의 지분을 가진 피고 신양섭과 소외 정연표 두 사람의 무한책임사원과 900분의 30의 지분을 가진 소외 정덕용 한 사람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매매계약서, 을 3호증도 같다), 동 3호증(매도증서, 피고들이 나중에 공인부분의 성립만을 인정하여 인부관계를 정정하였으나 원고가 원용한 후의 일이고, 성립인정의 철회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동 4호증(제명처분통지서), 동 6호증(변론조서), 동 8호증의 1 내지 3(판결), 동 9호증의 1 내지 3(판결), 을 4호증(매도증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신양섭은 1960.3.5. 피고회사의 대표사원을 사임하는 동시에 유한책임사원인 소외 정덕용은 상업상 회사업무 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이 될 수 없으나 그가 군납업의 실적을 가진 사람으로 식료품의 군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피고회사에 있어 편의상 위 정덕용을 대표자로 하고 실질적인 회사에 관한 권한은 무한책임사원인 정연표가 하되 형식상의 대표사원인 위 정덕용의 인장을 맡아 회사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오던중 1961.9.20.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신양섭은 그가 가진 피고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곧 사원권을 원고에게 금 1,000,000원(당시 화폐로 금 100,000,000환)으로 매도하였는 바, 서로 법률상의 소양이 부족하였던 탓으로 사원권을 오해하고 피고회사에 대한 재산의 2분의 1지분(소외 정덕용의 지분은 형식상 제공된 것으로서 이를 무시한 것)을 매매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해 10.1. 다른 사원이 위의 양도에 동의하므로서 피고 신양섭이 지분양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가 위의 지분 900분의 435를 매수한 뒤 매수지분과 같은 비율을 소유한 소외 정연표와의 사이에 그 지분을 교환하기로 하였는 바, 역시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피고회사의 부동산 2분의 1지분을 피고회사로부터 원고에게 매도하는 증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그가 피고 신양섭으로부터 매수한 피고회사의 재산에 대한 권리 일체를 소외 정연표에게 위임한다는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위 정연표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위의 매도증서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으며, 따라서 위의 교환계약은 법률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원고의 그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일 수 밖에 없어 피고회사의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서에 의하여 그 등기는 말소되었던 것이다). 피고 신양섭은 위의 매매가 진정한 매매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원고에 대한 위 피고의 채무액의 원리금을 변제하면 환원되기로 한 매도담보의 약정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앞서 본 각 증거(특히 갑 8호증의 1 내지 3, 동 9호증의 1 내지 3,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아래 설시하는 바와 같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또한 위의 지분양도계약이 피고 신양섭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라고 단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이미 위의 매매계약에 있어 원고의 채무는 이행되었으므로 사정변경에 따른 매매계약의 취소는 있을 수 없다(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대금중 560,000원을 청산하지 아니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4호증, 피의자신문조서 갑 15호증의 1,2 의견서, 동 24호증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신양섭에 대한 채권으로서 상계하여 매매대금이 결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 신양섭의 지분양도에 관하여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매도인의 지위에서 그 2분의 1 지분권을 금 1,000,000원에 매도한다고 하고 소외 정덕용과 소외 정연표가 대표사원 및 연대책임자로서 각각 날인하고 있는 바, 이미 본 바와 같이 위 정덕용은 형식상의 피고회사 대표사원으로서 소외 정연표에게 회사의 모든 업무처리를 위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위임은 회사의 업무 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한 권한뿐이 아니라 사원권 양도에 동의하는 권한도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정덕용이 직접 위의 동의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여 동의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갑 13호증(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을 13호증(진술조서), 동 15호증(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의 기록 검증결과의 일부 그리고 당심증인 김규래, 오병주, 정연표, 홍성표, 정덕용의 각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른 증거자료들은 어느것이나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원고와 피고 신양섭과의 사이에 있어 위의 지분양도로 인한 원고의 지위를 확인할 이유가 있다 할 것이며(원고의 지분양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는 피고 신양섭의 양도사실 부인으로 인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법률관계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데 있음이 변론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사원변경등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피고회사의 그후 자본증가가 있었다 하여 결론에 영향이 없다)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6조, 89조, 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박우동 김상훈
208,168	대여금	70다2042	19,701,0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그 약속어음의 반환을 받지 않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한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그 약속어음의 반환을 받지 않는 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민법 제536조	대법원 1969.4.22. 선고, 69다14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7. 23. 선고 70나162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 2 패소부분중 소외인 발행 액면 금120,000원의 약속어음과 교환으로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부분과 피고 1에 대한 부분중 연3할6부5리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환송전 원판결에 대하여 피고 2만을 상대로 상고를 하였고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환송전 원판결중 피고 1의 승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것이어서 그후의 중간판결은 물론 원판결이 확정된 승소부분을 간과한 결과 원판결이 확정된 그 부분의 심리판단을 하여 연3할 6부 5리의 비율에 의한 이율의 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임을 면치 못하여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의 이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원판결의 소론 판단이 환송판결의 소론판단과 반드시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들은 소외인이 발행한 액면금 120,000원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 채무에 가름하여 교부된 것이라 인정될만한 증거없고 그 약속어음은 소외인이 그 소지인과의 사정에서 그 반환을 구함은 모르되 피고들로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위 채무의 변제와 동시에 이를 반환받을 하등 근거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원심 1970.6.11 및 같은해 7.9자 각 변론조서 참조)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소외인 발행의 약속어음이 원고에게 대한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교부되었다는 것인 바, 원판결이 단지 변제에 가름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고 원고와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약속어음의 반환없이는 원고에게 채무이행을 할 수 없다는 피고들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피고들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위 약속어음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받지 않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한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임도 불구하고(본원 1969.4.22. 선고, 69다144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그 약속어음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명하지 아니한 원판결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5,392	건물철거등	70다2038	19,701,0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므로서 이루어진 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민법 제103조	대법원 1969.11.25. 선고, 68다1565 판결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밀양군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70. 8. 4. 선고 69나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채택한 각 증거들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결이 소론 전단에 적시한 바와 같은 이유설시로서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계쟁대지 235평이 망 소외 1이 그 소유명의자 소외 박성숙으로부터 매수 소유하면서 그로 인한 이전등기를 경료치 못하고 있던 것인 바, 밀양읍이 1959.7.10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 금 945만원을 투입하여 건평 112평의 공회당을 신축한 이래 그 공회당 부지로서 점유 사용하였으며 공회당 건물에 대하여는 1961.11.1자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 제8조에 의거하여 피고명의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경료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는 사실, 소외 3은 밀양읍에 거주하는 자로서 위 대지에 관한 위와 같은 매매관계, 밀양읍의 점유 사용실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7.10월경당시 그 대지가 아직 전기 소외 2 명의에 등기되어 있었음을 기화로 소외 2와 숙친한 소외 4를 사주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인천시내에 거주중인 소외 2를 왕방하여 그에게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지의 이중매매를 적극 권유케 하였던 사실 및 소외 3이 그 권유의 결과 소외 2로부터 그 대지의 이중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고 그 매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된 소외 5를 통하여 1969년 초에 서울에서 위 대지를 금 20만원으로 매수하여 그의 형수인 원고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렀던 사실 등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고 (피고가 본건에서 소외 2, 1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또 소외 2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더욱이 민법부칙 제10조 소정의 기한내에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치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 등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유들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그 사실인정에 관한 판시내용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위 판시는 구민법 당시에의 계쟁대지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설시하였음이 뚜렷하다)그 판결에 위와 같은 위법들이 있었다고 논난하는 소론 제1점의 논지 이유없다. 2. 그리고 원판결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함으로써 그 사실중 소외 3이 계쟁대지의 등기명의자였던 소외 2로부터 그 부지를 이중으로 매수하기에 이른 경위 사실에 관하여 그와 유사한 사실관계의 안건에 대한 당원판례의 견해( 1969.11.25. 선고, 68다1565 판결의 견해)에 따라 그 이중매수는 소외 3의 전술한 바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소외 2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여 그 매매를 사회정의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위 판결은 1987. 11월경 계쟁대지가 피고소유의 전시공회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취지를 설시하였을뿐 그 대지를 피고소유였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위와같은 단정에 관한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 제2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4,998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70도1611	19,701,02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형법 제187조에 정한 "파괴"의 뜻은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교통기관으로서의 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미한 손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본조에서 정한 "파괴"의 뜻은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도는 항공기의 교통기관으로서의 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하고 경미한 손괴를 포함하지 않는다.	형법 제187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6. 25. 선고 69노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장기욱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형법 제187조에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파괴……" 라는 "파괴"의 뜻은 동 법조가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의 한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생각하면,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기관으로서의 용법의 전부,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경미한 손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피고인이 운전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하는 코로나택시와 반대방향에서 오는 새나라택시와 교차할 지음, 피고인의 택시 후엔다 부분과 새나라택시 앞부분이 부딪치어 피고인 의 택시는 전면후엔다와 왼쪽 밤바가 약간 우그러지고 새나라 택시는 왼쪽 앞문부터 뒷문까지 외부철판이 약 1메터 끌려서 철판이 찌그러진 정도의 경미한 손괴로서는 자동차의 교통기관으로서의 용법의 전부나 일부가 불능할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선언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155,367	계약금등	70다1756	19,701,0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매매계약 당시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하여 다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예정한 한도에서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특정대지를 매매할 당시 그 현상을 잘 알면서 매수한 자는 착각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잘못 표시된 평수보다 실지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그 매매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가. 매매계약당시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하여 다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나. 특정된 대지를 매매할 당시 그 현상을 잘 알면서 매수한 자는 착각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잘못 표시된 평수보다 실지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그 매매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398조, 민법 제543조	null	【원고, 부대상고인】 남무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중곤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6. 18. 선고 70나17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시 대지들의 매매계약서인 갑 제1호증의 제14조에서 「본 계약을 위약할 시의 각자 책임에 관하여」라고 명시하고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배상과 매수인의 계약금 상실 및 위약자의 상대방에 대한 계약해제의 승인 등을 약정하였음이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이 위 조항을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이었다고 추정(기록상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함으로써 그 판결에 적시한 바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상계항변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이므로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다음 원고소송 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매매목적물인 피고소유 대지들은 원고의 주택에 인접되어 있는 특정대지로서 계약서상에는 면적이 85평으로 표시되었으나 실지면적은 75평 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다는 사실과 원고도 위 매매당시 그 대지의 현상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던 것인 바, 계약서에는 피고의 그 대지평수에 대한 착각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잘못 표시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매매에 있어 원고는 그 목적지들의 실지평수가 85평이 되는 것이었다고 믿고 그 지상에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타면( )공장의 경영을 위한 점포 및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하였던 것인데 그 대지와 실지면적이 75평 밖에 되지 않아 당초의 매수목적을 달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그 매매를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던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의 내용을 다른 증거들의 내용과 대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의 위 사실에 관한 판시부분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소론중 그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 이유없다. 2. 원판결이 갑제1호증의 제14조를 손해배상의 책정이었다고 추정하였음이 전술한바와 같은 이상 원심이 본건 매매의 그 판시와 같은 경위에 의한 해제로 인한 원고의 배상책임액을 계약금의 상실에 한할것이었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그 계약이행준비를 위하여 시공하였다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이었다고는 할수없는 바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4,999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70도1737	19,701,02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대법원 1966.7.26. 선고 66도634 판결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2. 18. 선고 70노28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이처범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이영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홍민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심성백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판단에서 공소 제4.5.16. 사실 등을 기록에 의하여 증거를 검토해 보면, 피고인 1이 검사 앞에서 위 각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자백하고 1심 및 2심 법정에서도 그 범의의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외에 검사가 내세우는 증거로는 위 자백을 뒷받침하기에는 모자라고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하기에 넉넉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할 것이며, 원판결이 같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실에 대한 각 증거는 상황증거로서 위 무죄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 본원 1966.7.26 선고 66도 634 판결참조)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한 원판결에는 보강증거로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법령위배가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중 피고인 이처범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같은 검사의 피고인 이영의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건 기록을 검토하건대, 소론 사법경찰관에 대한 이동우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는것이라 인정될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 취의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는 바로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원판결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본건에서는 적법항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홍민희의 변호인 변호사 김순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결국에 있어 원판결의 범죄 사실 인정이 사실오인이라는데 귀착 되는 것이어서 위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5,433	주권발행인도	70다1406	19,701,0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1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포괄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상분과 무상분과는 유기적 일체가 된다 할 것이므로 주주는 유상분의 납입을 하지 않는 한 신주를 취득할 수 없다. 신주의 포괄발행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한국전력주식회사법(폐) 제17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유상분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신주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신주포괄발행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17조의 3 제2항, 헌법 제20조 제1항	null	【원고, 상고인】 박혜영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0. 5. 29. 선고 69나6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17조의 3의 제2항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동법 제17조의 3의 제1항, 동법 제17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자본에 전입하는 재평가적립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주로 하여금 동시에 납입하게 하여 포괄발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신주의 포괄발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상분과 무상분과는 유기적 일체가 된다할 것이므로 유상분의 납입을 하지 않는 한 주주는 신주를 취득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상분의 납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있는 원고로서는 이건 신주의 발행인도를 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니 같은 판단을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식회사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거나 또는 이익배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유상분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신주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제도인 위 포괄발행제도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155,791	특별개간허가처분취소등	70누96	19,701,023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토지 소유자에게 대한 조사와 통지를 결여한 특별개간 예정지 결정처분은 무효이다.	토지 소유자에게 대한 조사와 통지를 결여한 특별개간 예정지 결정처분은 무효이다.	개간촉진법 제21조, 개간촉진법 제23조, 개간촉진법시행령 제32조(폐지)	null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아학숙 【피고, 상고인】 농림부장관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원 판 결】 서울고등 1970. 5. 26. 선고 68구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패소자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판결 첨부 목록기재 토지 중 소유자 박태근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서 (23)과 (4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그 중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이 등기부 기재와 다른 것도 있다)는 원고명의로 등기 (1950.4.27 소유권이전등기가 됨) 되어 있는 원고소유토지인바, 피고는 소외 성락희의 신청에 의하여 1962.11.10 원판결 첨부 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특별개간예정지결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의 토지 중 그 소유자 명의가 소외 박태근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원고소유 토지일 뿐 아니라, 원고소유 토지는 본건 특별개간예정지결정 토지 중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단 원판결 첨부목록 중 그 명의가 박태근 소유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23)(44)는 제외한다), 위 토지를 위의 박태근 소유로 하여 예정지결정처분을 하여 그와 같이 고시를 하였을 뿐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하여는 아무런 통지를 한 바 없고, 피고는 위와 같은 예정지결정 처분을 전제로 하여 1963.2.19 위의 성락희에게 특별개간허가처분을 하고 1968.2.2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특별개간 준공 인가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본건 처분당시 시행중이던 개간촉진법 제21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간예정지 이외의 미개간지로서 일반개간예정지로 적합하지 않은 30정보 이상의 1단지를 개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개간예정지결정신청을 할 수 있고,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4조(개간적지조사) 제5조(개간예정지의 결정에 있어서 개간심의회의 의견청취)에 준하여 개간예정지로서의 적부를 결정하고, 적지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법제6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특별개간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다)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예정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고시하고 위와 같은 고시를 할 때에는 그 고시와 동시에 그 토지소유자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법제22조에 의하면 위 21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간예정지 중 사유 미개간지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개간예정지 결정신청자는 전조의 고시일부터 45일내에 농림부장관에게 개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 법 제23조에 의하면 법 제22조에 의하여 개간허가신청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그 능력을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단일 단지 면적 중 3분의 1 이상의 소유자 중에서 최대의 면적을 가진 자),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예정지결정신청을 한 자의 순위에 의하여 개간을 허가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개간촉진법 시행령 . 제31조에 의하면 법제21조에 의한 특별개간예정지결정을 받고자 한 자는 개간에 정지결정을 받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와 그 소유자 등을 그 신청서에 기재하고 지적도와 임야도 사본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였고( 위의 령 31조에서 그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된 서류 중에는 1964.11.10 대통령령 1980호로 추가개정하여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도 첨부하도록 추가 개정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신청서에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다), 동 시행령 32조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특별개간예정지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 (개간지로서의 적격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주소, 성명, 그 토지에 설정된 권리관계 및 개간지로서의 적격성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후 적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개간예정지를 결정 고시하고, 사유지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위와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특별개간예정지 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특별개간지로서의 적격여부를 조사함과 동시에 그 토지소유자 및 그 토지에 설정된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고 개간지로서의 적격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간예정지로 결정을 하여 고시함과 동시에 그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통지를 하므로서 3분의 1 이상 면적의 토지를 가진 소유한 자로 하여금 특별개간 예정지 결정신청을 한 자에 우선하여 개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행사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토지소유자에게 대하여서의 조사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토지소유자에게 대하여 개간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절차상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은즉, 이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는 바, 본건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판결 첨부토지 목록 중 소외 박태근 소유라고 기재된 토지는 원고 소유토지로서 등기부상으로도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대하여 아무 통지를 한 바도 없이 위와같은 결정처분을 하였음은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으로서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본건 처분 당시의 법령에서 요구하지도 아니한 토지대장등본에 소외 박태근 소유로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믿고,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조사하지 아니하므로서 위와같은 처분을 하였음은 역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은즉,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원심이 소론과 같은 사정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도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일방적 주장으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208,169	관광호텔등록취소처분취소	70누117	19,701,023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경험칙에 어긋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례.	공정증서로서 그 기간(1년제)을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불과 3일만에 해약함과 같은 사실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험칙에 어긋나는 사실인정이라 단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산다호텔 【피고, 상고인】 교통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 1970. 7. 27. 선고 70구9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는 나이트 크럽운영에 있어서 운영상의 기술이 필요하고 보다 좋은 운영을 하기 위하여 일시 소외인에게 운영을 시켜왔었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969.9.23부터 같은해 10.2까지 10일간의 관광사업정지 명령을 받았었으며, 그 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이트크럽 운영상기술문제를 같은 소외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는 1969.9.18에 원고가 나이트크럽을 1968.2부터 1969.7.20까지 타인에게 임대경영케 하였다는 이유로 10일간 관광사업 정지명령을 하였는데(을 제2호증), 원고는 1969.12.22에 이를 다시 같은 소외인과 같은 날부터 1970.12.31 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공정증서 작성 을 제4호증) 있다가 1970.3.20에 이르러 1969.12.22 임대차계약 공정을 같은달 25일자로 해약하여 무효로 한다는 공정증서(갑 제17호증)를 작성하고1969.12.25에 갑 제10호증의 내용과 같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1969.12.22에 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기간을 1970.12.31까지로 한 소외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불과 3일만인 1969.12.25에 해약함과 같은 사실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수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어 필경 원심은 이점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같은 변호인의 다른 논지와 소송수행자의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5,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70도1793	19,701,02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관세부과의 기준이 확정되고 관세의 담보없는 특별보세운송면허를 받아 납세채권액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통관절차없이 외국물품을 유출시킨 경우에는 관세법 소정의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관세부과의 기준이 확정되고 관세의 담보없는 특별보세운송면허를 받아 납세채권액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통관절차없이 외국물품을 유출시킨 경우에는 관세법 소정의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관세법 제180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7. 23. 선고 69노9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기현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에게 관세포탈의 의사와 관세포탈행위가 없었다는 논지는 기록에 의하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논란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이 사건 행위당시의 관세법(이하 같다)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부과의 기준이 확정되고 같은 법 제127조 내지 134조 보세운송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포리에치텐. 피. 브이씨가 관세의 담보없는 특별보세운송면허를 받고 부산에서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보세장치장까지 보세운송하는 물건이고 같은법 제131조에 면허기간내에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관세를 증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들이 보세운송의 이 사건 물건들을 피고인들에게 송부되어온 면장을 이용하여 인수한 후 서울세관 구로동 출장소에 신고하여 보세장치장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받음이 없이 공장으로 반출하였으면 관세를 면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며 관세의 기준이 같은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보세운송면허를 받아 납세채권액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통관절차없이 외국물품을 유출시킨 사실에 대하여 관세법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관세법의 보호법익의 침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피고인 황송민이가 대륙금속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허필식으로 부터 같은 회사가 수입한 이사건 물건들은 매수인 책임으로 부산세관에게 서울 세관 구로동 출장소 장치장까지 보계운송하여 소정의 통관절차를 밟아 인수 하기로 하였던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고 공소장 기재에 의하여도 보세운송 및 통관절차는 피고인들이 맡아 왔다고 되어 있어서 매수인인 피고인 황승민 책임이라는 뜻으로 볼수 있으므로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유신영의 상고 이유를 본다. 논지는 이사건 범죄 사실을 포리에치렌 10톤 반입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관여한바 없고 박호중이가 범한 것이고 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5,401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540	19,701,023	자	대법원	민사	결정	선박에 대한 감수명령은 이를 집행하였을 때에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그 선박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선박에 대한 감수명령은 이를 집행하였을 때에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그 선박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682조, 민사소송법 제679조	null	【재항고인】 성업공사 【원 결 정】 대전지방 1970. 7. 28. 선고 70라4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인(채권자 성업공사)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본건 선박에 대한 1970.5.9자 감수보존명령(본건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 집달리에게 보관 감수시킨다)의 집행을 위임받은 집달리는 그 집행을 위하여 1970.5.31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앞 바다 울남섬(제1심법원의 관할구역 외다)에 정박중인 조해호 선박에 이르러 1970.5.9자 선박 감수명령을 집행코저 하였으나 선장의 불응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양자가 타협한 결과 1970.6.3 위 조해호 선박을 당진군 송악면 한진포구(제1심 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입항할 것을 합의보아 1970.6.3 제1심 관내인 위 한진포구에서 위의 감수집행을 끝냈다는 것이며, 원심이 그 소명으로 채택한 소 을 제3호인 선박감수집행연기조서와 제5호증인 집행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집달리는 1970.5.31 위의 감수명령을 집행코저 선박이 작업중인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소재 울남섬에 임하여 그 선박이 채무자 이만실 소유임을 확인하고 그 선장을 만나 출장의 사유를 말하고 감수명령을 집행코저 한 바, 그 선장은 선장에게 하등의 통지도 없이 감수집행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 선박에 적재된 짐을 인천항에 하역한 후 1970.6.3까지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포구에 정박시킨다는 조건으로 집행연기를 구하므로 운운집행연기를 하였다'가 1970.6.3 제1심법원의 관할내인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한진포구에서 감수명령을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감수명령의 집행을 하려 할 때 압류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때에도 제1심법원의 관할이 아닌 경기도 평택에 선박이 존재하고 있었으니 제1심법원의 관할권이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판시하므로서 제1심법원은 집행법원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82조 제2항에 의하면 선박에 대한 감수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이라도 압류의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679조에 의하면 선박의 강제경매에 대하여는 선박이 압류당시에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집달리가 제1심법원의 관할구역외인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앞바다 울남섬에서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본건 감수명령을 집행코자 하였으나 선장으로부터 하등의 통지도 없이 집행함은 부당하다 운운하면서 불응하므로 그 집행을 연기하고(그 때에는 위의 감수명령은 적법한 송달도 없었다)제1심 집행법원의 관할구역내인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한진포구에서 비로소 감수처분이 집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은 집행연기당시는 아직 압류효력은 발생하였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집행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감수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제1심법원이 본건의 집행법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감수명령 집행을 할려고 하였다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 집행을 연기한 그 때에 그 감수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였음은 감수보존처분에 의하여서의 압류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법원의 결정 역시 부당하다하여 취소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155,015	업무상과실치상	70도1958	19,701,02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차량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그 자동차정비당시 이미 "다이롯드엔드핀"에 균열이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차량정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이를 발견 정비하지 아니한데 과실이 있다거나 위 균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을 논의할 여지가 없다.	형법 제268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70. 7. 1. 선고 69노9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전주지검 검사 김기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갑종분해로 정비를 함에 있어서 조향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다이 롯드 엔드핀"에 이미 금이 가서 균열되어 있는 것을 정비사나 정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정비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검증조서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의 정비불량에 그 원인이 있는 듯한 기재부분이 있으나 같은 조서의 다른 기재내용에 의하면 자동차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운전수의 과실로 이건 사고지점에서 가로수 20-30년생 3개를 계속 충격하여 절단시킨 뒤에 동부근 노변에 전복되어 위 "다이롯드 엔드핀"의 뿌라겟드 등 여러 부속품이 부셔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 증인 공소외 1 및 원심증인 공소외 2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다이롯드 엔드핀"은 갑종점검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설령 원형직경 2.6센치미터 인동 "다이롯드 엔드핀"에 공소장 기재와 같은 0.8미리의 균열이 있었다 하더라도 육안으로는 그 식별이 불능하고 자외선 탐지기에 의하여서만이 알 수 있는데, 위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검사시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건과 같은 과격한 충격이 있을 때에는 비록 완전한 "다이롯드 엔드핀"이라도 절손되는 일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정비불량의 흠이 있었다거나 또는 이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의 정비불량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꼭 단정하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같은 설시취지는 이 사건 "다이롯드 엔드핀"의 균열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갑종정비를 할 당시에 이미 있었다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정도로 위 "다이롯드엔드핀"의 0.8미리 균열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 못하였다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위 "다이롯드 엔드핀"의 정비불량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위의 사유 중 그 하나만이라도 증명이 없을 때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이 사건 자동차 정비당시 이미 위 "다이롯드 엔드핀" 에 0.8미리의 균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조처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위 균열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발견 정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또는 위 균열로 인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을 논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정비할 당시 이미 위 "다이롯드 엔드핀"에 0.8미리의 균열이 있었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들이 차량 정비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위 균열된 "다이롯드 엔드핀"을 정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것이 이 사건 사고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에는 차량정비원의 업무상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208,1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0다1750	19,701,0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분배신청을 한 바 없고 분배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한 농지분배는 허무인에게 분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을 변경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가. 분배신청을 한 바 없고 분배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한 농지분배는 허무인에게 분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은 본조의 규정을 변경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대법원 1965.6.29. 선고 65다43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7. 3. 선고 69나211, 69나34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농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이에 인접한 (당시는 한필지였다) ○○동(지번 1 생략) 중 300평은 소외 1에게, 100평은 소외 2에게, 200평은 소외 3에게, 1,200평은 소외 4에게 각각 분배확정되었다가 위 소외 4는 그중 725평만을 분배받아 상환완료하여 (지번 1-1 생략), 725평으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외 4의 나머지 475평,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분배받은 농지를 모두 포기하여 소외 5가 1960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경작자였든 소외 4로부터 경작권을 양도받아 이를 경작하는 한편 1960.10.경 소외 6이라는 이름으로 재분배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여 소외 5는 이를 그 처인 소외 7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1963년경 위 소외 7로부터 매수하여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제1심 검증조서(1968.4.6 시행)중 영등포구청 산업계 비치 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기록 135장) 기재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지번 1-2 생략), 3076평은 성천으로 되어 있어서 분배대상지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또 소외 4가 1,200평을 분배받아 그중 725평만의 상환을 완료하여 (지번 1-1 생략), 725평으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였다는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설시가 없으면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적어도 원심은 그가 인정하는 사실과는 반대되는 증거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설사 원심인정대로 재분배조처가 취하여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분배받았다는 소외 6은 같은 사람의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의하면(기록 제334장 이하)영등포구 신대방동에서 거주하다가 1967년 겨울 안양읍 안양리에서 여인숙 영업을 하는 1967년경 사망한 소외 8의 처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배신청한 바도 없거니와 분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자에 대한 농지분배는 허무인에게 분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을 변경,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5.6.29. 선고 65다434 판결 참조) 소외 7과 피고에게 농지취득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이 없이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유효라고 판시한 원심조처는 농지개혁법 또는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5,400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69다2046	19,701,0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상고인이 상고취하서를 작성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상고취하서가 그 제출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상고인 자신이 상고취하서에 그 인장을 날인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상고취하서가 그 제출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상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363조	null	【원고, 상고인】 이상립 【피고, 피상고인】 경주관광자동차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최종호 외 5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주 문】 이사건은 1969. 12. 5. 원고의 상고취하로 종료되다. 기일지정 신청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1969.12.5 이 사건 상고취하서를 당원에 제출하였으나 원고소송대리인은 같은달 20에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로서 원고는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진용규 같은 장재홍으로부터 원, 피고간에 화해를 하고 이 사건 상고를 취하하라는 권유에 의하여 (1) 소외 조동식 소유가옥과 같은 박태영 소유가옥에 대하여 피고회사 채무관계로 조흥은행 대구지점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줄 것. (2) 피고회사에 부치되어 있는 택시부를 분리하여 원고에게 운영하게 하여줄 것이라는 원고의 요구를 피고회사가 받아드려 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상고를 취하하겠다고 연명하고 위 소외인들이 작성하여온 이 사건 상고취하서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고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 원고의 요구가 해결되면 위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겠다든 각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들은 원고의 위 요구사항에 대하여 화해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는데 피고회사와 통모하여 원고 모르게 이 사건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니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상고취하가 된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상고취하서는 적법히 작성 제출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증인 진용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7호증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이 사건 상고취하서가 작성되어 원고로부터 소외 진용규 같은 장재홍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고취하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상고취하서에 원고 자신이 그 인장을 날인하고 이를 소외 진용규, 같은 장재홍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상고를 취하할 의사가 없이 위 상고취하서가 작성된 것이고 이를 행사할 의사없이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설사 이 사건 상고취하서의 제출에 관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들과의 사이에 위 원고주장과 같은 약속이 있었고 그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고취하서가 제출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의 약속은 원고가 상고취하라는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동기에 불과한 것이며 그 약속을 어긴 책임이 위 소외인들에게 있다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 사건 상고취하서가 전연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소송행위로서의 이 사건 상고취하가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법히 당원에 접수된 이 사건 상고취하서에 의한 원고의 상고취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상고취하가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은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이사건은 1969. 12. 5. 원고의 상고취하로 종료되었음이 분명하니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일지정 신청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7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70누114	19,701,023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법인이 비치기장한 총계정 원장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기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일지라도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법인이 비치기장한 총계정 원장상의 각 계정의 과목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기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일지라도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인세법 제64조(구법관계) ,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제일제침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70. 7. 7. 선고 69구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이상우, 박영하의 상고이유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건대 원심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개정 전)에 의하면 납세의무있는 국내법인이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대차대조표는 동 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중 총계정원장상의 각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상업상 기업의 재산상태를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리는 한편, 세법상 세금의 포탈을 막고 법인세과증의 정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는 과세표준의 신고에는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제표규칙 제35조에 유동자산의 과목을 나열함에 있어 "현금과 예금"등으로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33조가 규정하는 양식 제4호의 대차대조표 양식에는 현금과 예금이 단일과목과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위 공고의 목적과 재무제표규칙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세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법인이 비치 기장한 총계정 원장상의 각 개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일지라도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같은 견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재무제표규칙 제36조가 유동자산으로 기재할 현금, 예금은 당좌예금, 대체저금, 정기예금, 기타 예금으로서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예금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본건에 문제가 된 원고회사의 예금 등이 기한이 1년 후에 도래하는 예금이었다는 사실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회사의 예금 중 기한이 1년 후에 도래하는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위와같이 판시한 법인세법 제64조의 입법취지만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원고회사의 현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통지예금, 정기적금을 현금 및 예금으로 통합하여 그 총액을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였고 그 금액이 위 각 계정 총합계액과 일치 된 이상, 위 대차대조표의 공고를 법인세법상 유효한 공고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상고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원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155,784	행정처분취소	70누126	19,701,023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물품 수입신고시에는 관세면제품이 아니었으나 그후 대통령령 제3938호의 실시로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이상, 그 뒤에 실수요자가 한 관세면제신청을 위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물품 수입신고시에는 관세면제품이 아니었으나 그후 대통령령 제3938호의 실시로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이상, 그 뒤에 실수요자가 한 관세면제신청을 위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창양행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70. 8. 19. 선고 70구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9.6.19자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대통령령 제3938호 (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 중 개정의 건)이 1969.5.19자의 관보에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원판결이 채택한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의 대통령령 제3938호를 게재한 관보가 실제에 있어서 발행된 일시는 1969.5.21 오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령의 공포 및 시행일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관보의 발행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입신고일인 1969.5.21. 10:00 이후임이 명백하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대통령령의 공포 및 시행일시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대통령령은 1969.1.1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대통령령시행일 전에 수입된 이 사건 농약원료인 "키타진텍크니칼"과 "솔폴"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그와 동시에 관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이상, 그 후에 실소요자에 의하여한 관세면제신청을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입신고 후에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세신청은 면세추천을 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론관세법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수입신고는 통관업자인 원고가 하고 그 수입신고 후에 실수요자인 경북농약주식회사가 한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대통령령이 1969.5.19부터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이 부적법하니 피고의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207,790	유류인도	70다1985	19,701,0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아무게에게 무엇을 얼마를 지급하라는 "출고지령서"는 일종의 면책증서다.	피고회사가 갑회사에 대하여 경유를 출사하라는 출사지시서는 일종의 면책증서이므로 실질관계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유인증권이라 할 것이어서 위 지시서의 양수인은 증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또 지령서의 양도는 그 표시물건의 양도와 같은 효력이 없다.	민법 제526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호남석유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70. 7. 16. 선고 69나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사건 유류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당초 ○○○○사 대표 소외인의 액면금 70만원의 당좌수표에 의하여 출고지령서를 발급하였는데 그후 위 수표가 부도가 되어 유류 상당의 가격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아무런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출고지령서(갑 제2호증)가 기명소지인출급식 증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웁고 원인관계에 있어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니 피고로서는 그 출고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원심이든 증거를 보면 출고지시서는 피고 회사가 소외 ○○○○사에 대하여 경유 102드럼을 출고하라는 지령서로서 그 지령서를 지참하는 자에게 출고지령서와 교환하여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출고지령서의 소지인은 출고지령서와 교환으로 지령서 기재의 물건을 받으므로써 목적을 달성하고 피고회사는 출고지령서와 교환으로 물건을 소지인에게 인도하면 정당한 소지인이 아닐 경우에도 인도책임을 면하는 소위 면책증권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실질관계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유인증권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출고지령서의 양수인은 증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지령서표시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또 지령서의 양도는 그 표시물건의 양도와 같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_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5,318	손해배상	70다1592	19,701,0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이른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보아야 한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이른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이춘석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6. 19. 선고 69나4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2)의 (다)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보면 피고는 강원도 (상세주소 생략) 소재 소외 1광업소 복지항의 광업권자로서 같은 항을 점유 관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 1은 1967.9.27. 02:15경 위 광업소의 광부로서 복지항 6승 케빙막장에서 작업중 좌하퇴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 원고 1은 채탄선산부로서 위 일시경 위 케빙막장에서 감독 소외 2로부터 케빙작업준비를 위한 칸막이 작업지시를 받고 케빙막장 칸막이 작업중 그 막장공동천반에서 낙하된 경석이 굴러내려 오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이에 좌측다리를 맞아 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래 케빙막장 발파작업을 위하여 보안시설을 하지 아니하는 곳인 위 케빙막장 공동천반에서 낙하되어 그 곳으로부터 굴러 내려온 경석에 맞아 원고 1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은 곧 위 케빙막장의 지주 등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나 위 항내 보안계원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 1이 위 복지항 6승 케빙막장에서 작업중 위에서 말한 부상을 입은 원인이 위 케빙막장 공동천반에서 낙하된 경석이 굴러내려 원고가 맞아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피고 광업소의 발파작업을 위하여 보안시설을 하지 아니하는 케빙막장공동이라 할지라도 그 곳에서 낙하하는 경석이 굴러 내려 올 염려가 있는 본건에 있어서 위 케빙막장공동에 경석이 낙하하지 못하도록 보안시설을 하든지 또는 위 막장공동에서 낙하한 경석이 굴러 내려오지 못하도록 보안시설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하여 위 케빙막장 칸막이 작업중 위 막장공동 천반에서 낙하되어 그곳으로부터 굴러 내려온 경석을 원고 1이 피하지 못하고 이에 좌측다리를 맞아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인즉 그 사고 역시 위 케빙막장의 보안시설에 관한 하자에 기한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72,686	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69나583	19,701,027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상법 제374조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란 영업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므로서 양도회사가 그 재산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양도회사가 그 양도의 한도에 따라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양도인 회사가 단지 그 소유의 공장건물 일부만을 양도한 것은 중요한 재산의 양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고 할 수 없다.	상법 제374조	1970.5.12. 선고 70다520 판결(판례카아드 8957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48 판결요지집 상법 제374조(9)738면)	【원고, 항소인】 화일공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461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55.2.7. 접수 제677호로서 1954.7.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명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55.2.7. 접수 제677호로서 1954.7.3. 매매를 원인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피고나라의 소유로 추정되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장으로서 1950.9.30. 육군에서 이건 부동산을 징발하였으므로(징발영장은 1954.1.6. 발부되었다) 이에 대한 징발보상금조로 670만환(당시 화폐)을 받고, 앞으로 보상금이 확정되면 청산하기로 하고, 위 수령한 보상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갑 제1호증의 협정서를 작성하여 이건 부동산을 피고 국방부앞으로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미 징발이 해제된 이상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협정서)의 기재내용은 위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갑 제7호증은 원고가 국방부장관에게 낸 탄원서이므로 믿을 수 없고, 원고의 다른 전거증으로서도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건 부동산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부동산을 양도함에는 상법 제374조( 구상법 제245조), 같은법 제434조( 구상법 제343조)에 의한 원고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374조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란 영업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므로써 양도회사가 그 재산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양도회사가 그 양도의 한도에 따라 상법 제41조에 정하는 영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에서 보면 원심증인 최복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48.1.9. 총주식 1,000만주 1주 금 50원 불입주식 20만주 불입자본금 1,000만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48.1.28. 당시 관재당국으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범일동 842 대지 4241평을 임차하여 동 지상에 공장건물 4동 697평 사무실 2동 90평 기타 사택, 변전소, 수위실등 총 1235평 2홉 5장의 건물을 건축하여 특수고무공장을 경영하여온 사실, 원고회사는 공장내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 기타 설비등은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다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피고가 협조하기로 원·피고사이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에는 반하는 원심증인 최윤철의 일부증언은 믿지 않는다) 이건 건물 557평 8홉 4장의 양도는 원고회사의 중요한 재산의 양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회사는 소외 최일규, 최복동이 공동대표이사(당시는 공동대표취체역)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건 매매계약을 위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일규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최희송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 매매계약 당시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최일규와 최복동이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동 매매계약은 피고산하 육군본부 군수국장 안춘생과 소외 최일규 사이에 체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공동대표인 경우에 그 공동대표자중의 한 사람이 단독대표라고 하여 회사를 대표한 때에는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최일규 혼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건 매매계약은 원고에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강박에 의한 행위이므로, 이건 소로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주장은 어느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기각할 것인 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72,687	강제집행정지청구사건	70나155	19,701,027	선고	광주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 이의의 소에 따른 강제집행의 정지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509조가 정하는 제3자 이의의 소에 따르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판결선고가 있을 때까지 법원이 잠정적으로 임시 응급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이 정하는 가처분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동조 제3항 후문이 준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재판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509조 , 제473조	1963.1.30. 고지 62마15 결정(판례카아드 7973호, 대법원판결집 11①민42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9조(5)1045면) , 1963.3.30. 고지 63마5 결정(판례카아드 7986호, 대법원판결집 11①민227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9조(6)1045면) , 1964.12.9. 고지 64마912 결정(판례카아드 8324호, 대법원판결집 12②민193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9조(7)1046면)	【원고, 항소인】 은민립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황공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70카90 판결) 【주 문】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외 최원걸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68나323호로써 한 주지확인 및 부동산명도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70가215호 제3자 이의사건의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비추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과 제1심 판결을 더듬어 보면, 필시 이 사건은 신청인들이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의한 제삼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한 것이고 제1심이 이에 대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임이 분명하다. 물론 이와 같은 신청에 대하여 원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그 허부를 결정으로 하여야 할터인데 이를 판결로 한 허물을 범하였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른바 위식의 재판은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또 그것은 결정의 절차위배는 아니므로 당원으로서는 원법원의 판결을 구태어 취소하지는 아니하고 그 판결에 대한 이 사건 항소의 당부에 대하여서만 보기로 한다. 그렇데 모름지기 민사소송법 제509조가 정하는 제3자 이의의 소에 따르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그 판결선고가 있을 때까지 법원이 잠정적으로 임시 응급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동법 제473조 제1항이 정하는 가처분과 같다 할 것이므로 동조 제3항 후문이 준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터이고 따라서 그 재판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던지 불복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이 사건 불복에 이른 것은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한 것에 다름없고 마침내 이는 부적법한 항소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당원은 원재판의 당부에 들어가 더 따질 필요도 없이 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
155,364	보증금	70다1807	19,701,03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업협동조합의 예금취급소장이 개인발행의 수표에 지급보증하는 행위는 예금취급소장으로서의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외형상은 그 본래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의 예금취급소장이 개인발행의 수표에 지급보증하는 행위는 무효라 하더라도 외형상 그 본래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법 제756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인숙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7. 24. 선고 70나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소론 사용자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로서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 준 것은 피고 조합의 시흥동 예금출장소장 소외 2가 소외 1 발행의 원판시 각 수표의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한 것에 원인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 조합은 비록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이외의 자로부터는 돈을 빌릴 수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보증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고 피고조합 예금취급소장의 본래의 직무권한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고조합이 금융기관의 일원으로서 일반인의 예금취급 및 돈지급 위탁사무의 수임, 자기앞 수표 즉 이른바 보증수표의 발행 등을 그 업무의 일종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조합 예금취급소장인 소외 2의 위에서 본 지급보증행위는 적어도 예금취급소장으로서의 그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서 외형상은 그 본래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임으로 피고 조합은 위 예금취급소장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소외 2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원판결은 경제적 불가능한 일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도 볼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은 피고의 소론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가사 피고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드라도 피고 조합은 피용자인 소외 조진만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며 또한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이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하나 피고 조합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음으로 위 면책의 항변은 이를 배척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판단중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라는 점에 관하여서도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도 포함된 것으로 보지 못할바 아님으로 원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도 볼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208,165	경작방해금지(본소),부당이득금반환(반소)	70다1390,1391	19,701,03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 제17조에 위반한 농지 임대차계약의 성질과 지급한 임료의 반환 청구권과의 관계.	(가) 본조에 위반한 농지임대차계약이 무효라 할지라도 이로 인한 임료의 급여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본조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고 임료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임료를 받은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위 법조에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임료로서 벼를 받았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아직도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현재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농지개혁법 제17조, 민법 제74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null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2 외 1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70. 6. 2. 선고 69나279, 69나28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반소원고)의 제1차적 반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은 소론 취학으로 인한 일시이농의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으며 소론 증인 소외인과 갑 제1호증의 1,2는 원심이 이를 사실인정의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한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원심의 조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고 보며 농지개혁법 제17조에 위반한 농지 임대차계약이 무효라 할지라도 이로 인한 임료의 급여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윤리적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불법원인급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원고는 농지개혁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농지를 피고에게 임대하고 그 임료를 받은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원고는 그 임료를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상의 점에 관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근거없이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벼 33섬은 이 농지에 대한 임차료로 미리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이 농지에 관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에 인한 임차료로서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를 반환받을 채권 역시 이 농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음으로 원심이 피고의 소론 유치권에 관한 항변을 이와 같은 견해아래에서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로 약칭한다)의 제1차적 반소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원고(반소피고) 1(이하 원고 1로 약칭한다)이 원판시 무효인 농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그 임대료로 피고로부터 벼 33섬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현재 위 벼 33섬이 같은 원고에게 있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원물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판시와 같이 벼 33섬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 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아직도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현재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재 위 벼 33섬이 원고에게 있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중 피고의 제1차적 반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각 이유없음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155,3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0다1812	19,701,03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당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소유의 가대를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서 위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유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처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 소유의 가대를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서 위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유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아내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제126조, 민법 제827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신의교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7. 2. 선고 69나228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1,2점을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교통사고로 정신이상증이 생겨 자택에서 치료하다가 2개월 후인 66.5.24부터 10개월간 뇌병원에 입원부재중임을 기화로 원고의 아내인 소외 1은 원고의 인감을 모용하여 등기관계문서를 조작한 후 원고소유인 본건 서울 (상세지번 생략) 대지 35평과 그 지상건물 한 채 11.77평을 소외 2에게 매도하였으니 이는 무효라고 단정한 다음, 피고들의 표현대리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소외 1은 위와 같이 원고의 인감을 모용했고,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동인은 소외 1을 원고 본인으로 알고 곧 매매계약을 맺었고 그후 소외 1이 원고 본인이 아님을 알고 나서도 그 처분권한의 유무를 확인한 바가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소외 1이 위 계약당시 원고의 인감과 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입원중인 원고를 위하여 가사를 처리할 지위에 있었다거나 또는 그 매각대금으로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에 쓰고 나머지 63만원으로 본건 영등포구 상도동 집(대지 34평, 건물 16.4평)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원고도 퇴원 후 여기에서 3달간 동거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서는 아직 소외 2가 소외 1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은 것이 선의무과실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정신이상으로 10개월 동안이나 입원하였고 원심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그 입원중에는 아내와의 면회가 금지되어 있음이 엿보이므로 만일 당시 원고가 사리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가사상담에 응할 처지가 못되었고 또 그 입원전후에 입원비나 가족들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준비 내지 강구하여 둔 바가 없었다고 하면 그 아내인 소외 1이 원고 소유인 본건 가대를 권원없이 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 하여도 이 경우에 소외 1이 원고의 가사대리권이 있고 그 매도대금이 적정가격으로서 이로써 입원비, 생활비, 교육비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써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 할 생각으로 이를 매도하고 그렇게 실지 지출하였다고 하면 이러한 사유는 소외 2가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소외 1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고의 정신상태, 비용관계, 매도이유지출내용 등을 따지지 않고 막연히 소외 2가 경솔하게 소외 1과 매매계약을 맺었고 그 후에 본인인 여부를 확인한 바 없었으니 그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한 원판결은 필경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208,166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반소)	70다715,716	19,701,03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갑"이 기부채납형식으로 증여를 받은 건물을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관리중 국가로부터 징발되어 군대가 그 건물을 점유하다가 "갑"에게 반환되었다면 군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고 "갑"의 대리점유라고 인정함이 옳을 것이고 이 대리점유는 "갑"의 취득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갑"이 기부채납형식으로 증여를 받은 건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관리중 군대에 의하여 징발되어 군작전의 일시적인 필요로 점유하다가 그에게 반환되었다면 이러한 군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고 "갑"의 대리점유라고 인정함이 옳을 것이고 이 대리점유는 “갑"의 취득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법 제245조	null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 장노회 대구제일교회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구시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3. 12. 선고 67나427, 67나4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쓴다)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본건 희도국민학교 교사등 건물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 교회교도들의 연보금으로 건축한 것으로 동 교도들의 총유에 속한다고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그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수 있고, 그 학교의 설립한자와 인가한자가 누구인가를 심리하지 않었다 하여 심리미진이 있다던가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총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2점을 보건대, 논지가 지적한 교육법, 동법시행령,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등은 이사건의 문제가 생긴 이후에 공포시행된 법령이므로 이 법령의 적용을 전제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동 3점을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본건 교사 등 건물을 46.3.31부터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20년의 기간을 지난 66.3.30에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본건 건물이 51.8.12부터 징발되었다가 65.12.10 반환된 이상 피고가 46.3.31부터 자주점유를 하였다하여도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징발의 경우는 이 건물을 군대가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점유를 하고있지 않은만치 그 점유 계속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시와 같이 피고가 46.3.31 본건 건물을 기부채납형식으로 증여를 받고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관리 중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징발되었다가 그에게 반환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위 징발에 의한 군대의 점유는 군대가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한 것이 아니고 군작전의 일시적인 필요상 점유한 것에 지나지 않음이 엿보이는 이상, 이러한 경우에는 군대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고 피고의 대리점유라고 인정함이 옳을 것이고, 이 대리점유는 취득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 이유는 필경 판결에 영향이 있는 법률적용상의 오해가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5,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70도1936	19,701,030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7. 1. 선고 70노46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김영석에 대한 공소 기각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 김규상, 동 김경재, 동 김순석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피고인 김규상, 동 김경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 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옳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 할것이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검사의 피고인 김준석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미제7사단 육본파견대 파견대장 소령 최환식의 군복무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공소 사실에 관한 제1심 판결이 선고(69. 11. 18.자 무죄판결)된 후인 1969. 12. 30. 국군에 입대(군번, 12023346)하에 1970. 4. 3.부터 미제38보 임명 제83호 6항에 의거 미제7사단 127 통신대대 본부중대에 전속되어 현재까지 동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입대로 인하여 일반법원은 동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상실하였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동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하여 공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1건기록에 의하면 소론의 김순석은 일명 김준석으로 볼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 드릴수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2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김해군 대동면장 공소외 1, 동면 주중리 이장 공소외 2의 확인원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1969.12. 일자미상경에 군에 입대하였음을 인정하고, 동 피고인이 군인신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일반법원은 재판권을 상실하였다 하여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위 피고인이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다는 증명으로서 면장 및 이장의 "자원하여 군에 입대하였으나 입대일자도 모른다는 증명서"만을 증거로 하여 동 피고인이 군에 입대하였다고 인정하고,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나, 사실상 군에 입대한 여부를 좀더 소상히 알아보아야 옳았을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인 김영석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72,688	공탁금수령권자확인청구사건	70나460	19,701,030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공탁금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의 적부	원고와 소외 길광배가 소양강 하천부지의 공동 개간자임이 명백한 이상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원고와 소외 길광배 및 피고들을 수령권자로 지정하여 공탁한 보상금에 대하여 원고는 자기권리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소외 길광배 권리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그 권리를 다투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민법 제265조 , 공탁법 제8조	1960.7.7. 선고 4292민상462 판결(판례카아드 5992,5993호, 대법원판결집 8민100, 판결요지집 민법 제265조(3)343면, 민사소송법 제137조(3)836면) , 1963.3.21. 선고 62다821 판결	【원고, 피항소인】 김경주 【피고, 항소인】 길홍배 외 9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68가400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1967.9.5. 춘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67년 제135호로 공탁한 금 188,190원, 67년 제136호로 공탁한 금 123,675원, 67년 제137호로 공탁한 금 4,558원, 67년 제140호로 공탁한 금 47,350원, 67년 제141호로 공탁한 금 4,399원, 67년 제143호로 공탁한 금 28,408원, 67년 제145호로 공탁한 금 11,766원, 67년 제147호로 공탁한 금 38,250원, 67년 제148호로 공탁한 금 129,795원의 각 수령권자는 원고와 소외 길광배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강원 춘성군 서면 현암리 소양강 하천부지 20,526평과 강원 춘성군 신동면 삼천리 임야 241번지선 소양강 하천부지 6,530평(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약칭한다)이 1963.9.10. 의암땜공사 하천연안구역으로 지정되고,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는 1967년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가 위 공사 하천연안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1963.9.10. 이전의 이 사건 하천부지 개간자에게 동사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소외 길광배 및 피고들이 서로 그 보상금 수령권을 주장하여 위 소외회사는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와 길광배 및 피고들을 수령권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공탁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위 보상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음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동 공탁금 수령의 반대 급부로서 청구인은 자기가 그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확인하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본제시를 요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1963.9.10. 이전의 이 사건 하천부지 개간자가 위 소외회사에 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위 회사가 공탁한 금원의 정당한 수령권자라고 할 것인 바, 누가 그 개간자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등이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점용허가증), 동 갑 제3호증의 1,2(영수증), 동 갑 제4호증(증명원), 동 갑 제5호증의 1,2(점용허가취소증), 동 갑 제6호증(진정희시문), 동 갑 제7호증의 1,2(점용허가증), 동 갑 제9호, 제11호증(각 경작증명서), 동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증명원)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이용종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및 소외 길광배는 공동명의로 1959.5.2. 강원도 지사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점용목적, 율목재배, 점용기간 1963.5.31.까지로 된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그 소정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이를 개간하여 박하를 재배하여 오던중, 1961.6.14. 강원도지사로부터 점용목적 위배사용을 이유로 위 허가를 취소당한 후 원고 및 소외 길광배는 강원도 지사로부터 다시 이사건 하천부지중 위 현암리 하천부지 20,526평에 대하여는 1962.6.30.에 점용목적을 전(田)점용기간을 1964.6.30. 위 삼천리 하천부지 6,530평에 대하여는 1962.6.23.에 점용목적을 전(田)점용기간을 1964.6.22.로 한 각 점용허가를 받아 각 그경부터 그 점용허가기간 종료시까지 계속 개간하여 박하를 재배하면서 그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한배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위 한국전력주식회사가 공탁한 위 보상금의 정당한 수령권은 앞에서 본 이사건 하천부지의 1963.9.10. 이전의 공동개간자인 원고와 소외 길광배의 공유라고 볼 것이고, 원고는 자기권리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소외 길광배 권리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그 권리를 다투는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위 확인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여야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155,386	손해배상	70다2010	19,701,03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피해자 자신이 사고발생의 근본원인을 주어 결국 스스로 불러들인 재난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사고발생의 근본원인을 주어 결국 스스로 불러들인 재난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민법 제2조, 민법 제756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거진선박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8. 4. 선고 70나11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판시 유조선 탱크 안에서 원고 1은 같은 청소부 소외인에게 담배를 꺼내어 피우기를 권하고 소외인은 이를 받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아직 불이 꺼지지 아니한 성냥개비를 그 탱크의 바닥에 버린 바, 원고 1은 그 불을 꺼버리기 위하여 버려진 성냥개비를 밟은 순간에 그 불이 원고 1의 발에 인화되여 양칙슬관절, 족관절 및 우칙전족지절단 등의 중화상을 입은 것이라 함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근본원인은 원고 1이 담배를 꺼내여 소외인에게 피우기를 권한데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1이 원판시 중화상을 입은 것은 결국 스스로 불려들인 재난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니, 이와같이 자기 스스로 재난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피고 회사의 피용자 내지 피고회사 자신에게 문책하는 것은 우리들의 정의관념에 배치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배척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피용자에게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고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155,271	음화제조음화판매	70도1879	19,701,030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그림의 음란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과 음화제조 내지 판매죄의 범의 성립.	비록 명화집에 실려있는 그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예술 문학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성냥갑 속에 넣어 판매할 목적으로 그 카드사진을 복사 제조하거나 시중에 판매하였다면 명화를 모독하여 음화화시켰다 할 것이고 그림의 음란성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형법 제243조, 형법 제244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7. 24. 선고 70노1422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공통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판시와 같이 침대위에 비스듬이 위를 보고 누워있는 본건 천연색 여자 나체화 카드 사진이 비록 명화집에 실려있는 그림이라 하여도 이것을 예술, 문학, 교육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냥갑 속에 넣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그 카드 사진을 복사 제조하거나 시중에 판매하였다고 하면 이는 그 명화를 모독하여 음화화 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이를 음화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은 본건 그림의 음란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 음란성의 유무는 그 그림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제조자나 판매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음화의 제조 내지 판매죄의 범의성립에 있어서도 그러한 그림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를 제조나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그 이상 더 나가서 그 그림이 음란한 것인가 아닌가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면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5,388	수표금등	70다1038	19,701,03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원고은행의 지점차장이었던 소외 "갑"이 "을"회사에다 부정대출한 사고를 감추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을 때에 그에 대한 예금조작에 차질이 생겨서 감사반원에게 보인 다음 곧 돌려주겠다는 구실로 그를 속여서 받았다 하여도 그 수표가 "갑"으로부터 그 정을 모르는 감사반원에게 변상조로 제출되어 원고은행이 이를 소지하고 그 지급기일에 부도가 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은행에게 그 상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갑"이 피고로부터 사취한 위 행위는 그 직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은행의 지점차장이던 “갑"이 “을"회사에다 부정대출한 사고를 감추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을 때에 그가 피고에 대하여 예금조작에 차질이 생겨서 감사반원에게 보인 다음 곧 돌려주겠다는 구실로 그를 속여서 받았다 하여도 그 수표가 “갑"으로부터 그 정을 모르는 감사반원에게 변상조로 제출되어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그 소지기일에 부도가 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 은행에게 그 상환의무가 있다.	수표법 제1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상고인】 이재우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4. 23. 선고 69나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이성암의 상고이유 1점과 동 대리인 양준모의 상고이유 1점 및 4점의 2,3을 같이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은행 부산진지점 차장이었던 소외 1이 소외 2주식회사에다 부정대출한 1,800만원의 사고를 감추기 위해서 피고로부터 본건 액면 도합 1,670만원의 수표 2장을 교부받을 때에 그가 피고에 대하여 예금조작에 차질이 생겨서 감사반원에게 보인 다음 곧 돌려주겠다는 구실로 그를 속여서 받았다 하여도 그 수표가 소외 1로부터 그 정을 모르는 감사반원에게 변상조로 제출되어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그 지급기일에 부도가 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상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은행이 위 수표를 피고로부터 사취 또는 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각 항변을 배척하고 이어서 원고은행이 소외 1의 부정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로서 소외 2주식회사에 대한 융자금 3,700여 만원을 임치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가수금으로서 보관하고 있을 뿐이고 아직 청산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수표금의 원인채무가 그로써 소멸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위 인정 판단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나 석명권불행사나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각 2점을 보건대, 원고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피고가 발행한 본건 수표금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수표의 반환주장이나 대리권 내지 생계주장등은 이유없고, 또 원고는 1심에서 본건 수표를 피고로부터 직접 받었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었다 하여도 원심은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전자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고 후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제 밑에서 나온것임을 알아 차릴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다. 동 각 3점을 보건대, 소외 1이 원고은행 부산진지점 차장으로 있었다 하여도 그가 부정대출로 원고은행에다 손해를 끼친 연후 이를 메꾸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본건 수표를 사취한 행위는 이를 그 직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지에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 수 없다. 동대리인 이성암의 상고이유 4, 5점을 보건대, 소론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세사실의 주장이므로 이는 심판대상이 될수 없고, 또 논지가 지적한 두 변론기일에는 피고 대리인의 출정하여 원고의 서면에 의한 연기신청에 동의한다고 각 진술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일이 변경된것이므로 같이 피고 대리인이 출정하여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으니 이 논지도 이유없다. 동 대리인 양준모의 상고이유 4점의 1, 4점을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구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뚜렷하고 또 소론 시효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한바 없으므로 이는 판단대상이 될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5,38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70다1177	19,701,03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이 등기부상 원고명의로 있다하여도 원고가 학생의 신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유학을 위하여 출국시에는 그 부동산의 관리권한을 그의 아버지인 "갑"에게 위임하였다고 추정함이 옳다.	부동산이 등기부상 원고명의로 있다 하여도 원고가 학생의 신분이라면 이 부동산은 그 아버지인 “갑"이 매수하여 그 등기만을 원고명의로 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출국시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갑"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추정하여 무방하다.	민법 제114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14. 선고 67나28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로 64.1.27 원고가 도미유학차 출국 전에 그 아버지인 소외 1은 딴 여자와 별거하면서 생남까지 한 복잡한 가정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 권한을 수여한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인은 원고의 친어머니인 소외 2에게 맡겨둔 원고의 인감과 그 권리증을 모용하여 관계문서를 조작한 다음, 피고은행에다 채권최고액 350만원의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니 그 등기와 본건 주소변경의 부기등기, 표시변경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인 만치 다 말소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고, 소외 1에게 그 관리행위의 대리권이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이 등기부상 원고명의로 있다 하여도 원고가 학생이란 신분이라면 이 부동산은 그 아버지인 소외 1이 매수하여 그 등기만을 아들인 원고명의로 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자기가 자기 돈으로 매수하였다던가 소외 1이 이를 처분낭비 할 염려가 있어서 그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특히 관리를 위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출국시에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아버지인 소외 1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추정하여 무방할 것이며, 소외 1이 첩과 동거 생남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것이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실태에 비추어 그것만으로서는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동인에게 수여하지 못할 사유가 된다고는 여겨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부동산의 매수 내력, 이유, 관리상황 등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추상적으로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로 복잡한 가정사정 때문에 원고는 출국 전에 소외 1에게는 그 관리권한을 수여한 바 없다고 설시한 것은 필경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5,363	손해배상	70다1711	19,701,03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찝차의 소유자와 운전사의 자동차 관리상의 과실.	찝차의 소유자가 그 자동차를 격납할 차량도 준비함이 없이 만연히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찝차에 들어와서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게 한 것은 위 소유자의 자동차관리상 과실이라 할 것이고 또 그 피용자인 운전사가 자동차를 도로에 놓아 두었으면 타인이 함부로 차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와 감시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찝차를 도로에 놓아 둔 채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위 소외인이 웃저고리에서 열쇠를 끄집어내어 자동차를 시동 전진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면 운전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이행을 기히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756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70. 7. 3. 선고 69나3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소외 1은 이 사건 찝차 뒷자리에서 그 운전수인 소외 2가 자고 있음을 기화로 그 자동차 출입문에 걸어둔 웃저고리 왼쪽주머니에서 자동차 스윗치 열쇠를 끄집어내어 완전제동조치가 되어 있는 그 찝차를 자의로 시동 전진하여 약 10메터 가량 갔을 때 소외 2가 잠이 깨어 이를 급제지시켰던 바, 그때는 이미 원고가 그 자동차 앞 밤바에 다쳐있었던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나아가서 이상과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위 차 소유자인 피고나 그 자동차 운전수인 소외 2가 그 차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 그 자동차를 차고 아닌 노상에 세워 둔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는 위 사고의 원인이 되는 어떤 과실이 피고측에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측의 자동차 관리를 잘못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차의 소유자인 피고가 자동차를 격납할 차고도 준비함이 없이 막연히 자동차를 노상에 방치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차에 들어와서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게 한 것은 결국 피고의 관리상 과실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또 피고의 피용자인 운전수 소외 2가 자동차를 노상에 놓아두었으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차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와 감시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를 노상에 놓아둔 채 차안에서 잠이 들어 소외 1이 자동차 스윗치 열쇠를 웃저고리에서 끄집어내어 자동차를 시동 전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깊은 잠에 잠겨있었다 하면 운전수 소외 2는 운전수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 이행을 심히 게을리 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원판시와 같은 손해를 끼쳤다면 피고는 의당 자동차 관리를 잘못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나 그 피용자인 소외 2에게는 자동차 관리면에 있어서 아무런 과실도 없다고 단정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154,996	간첩방조	70도1870	19,701,030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북괴가 남파한 대남공작원으로 하여금 합법적인 신분을 가장케 하기 위한 행위와 간첩방조.	북괴가 남파한 대남공작원으로 하여금 합법적인 신분을 가장케 하기 위한 행위는 간첩방조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98조 제1항	대법원 1961.1.27. 선고 4293형상807 판결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7. 27. 선고 70노2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56.3.15 경 공소외 1로부터 동인이 1950.9.28 수복 때 자진 월북하였다가 약 2년 전 북괴의 지령을 받고 간첩으로 남파되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회에 걸쳐 접촉하면서 금품의 제공을 받아 오던 중 1959.11. 초순경 동인으로 하여금 합법적인 신분을 가장케 하여 그 활동을 용이케 할 목적으로 서산군 남면 (명칭 생략)리에 사는 공소외 2의 호적등본 1통을 해당관서 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공소외 1에게 전달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공소외 2의 이름으로 서울 영등포구에 분가 거주하고 있는 양 가장케 하는 한편, 동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공소외 2의 본적지에 회시된 공소외 2의 분가 통보문을 말살하여 공소외 1의 간첩활동을 방조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외 1의 대남공작임무는 서산군을 사업지로 하여 노동자 농민을 대상으로 지하당 조직을 하는 것이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북괴에 제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공법 제6조 3항에 해당되고 형법 제98조 1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동인의 활동을 방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인은 간첩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방공법 제7조의 편의제공죄에는 해당할지언정 간첩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니, 간첩을 방조하였다는 공소 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북괴에서 남파하는 소위 공작원은 그 사명이 대한민국의 군사 등 국가기밀 또는 정치, 경제, 문화 각 부문에 긍한 각종 정보의 탐지 수집 등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간첩임이 직무상 현저한 사실로 보는 것이 본원의 판례인 바( 대법원 1961.1.27. 선고 4293형상807 판결), 원심이 들고있는 1심 및 원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을 비롯한 일건 기록에 의하여도 공소외 1은 대남공작원으로 1954.7경 남파된 간첩으로 활동중이었든 자(매년 1-2회 북괴로부터 지시받고 보고하고 있던 자―기록 제105장)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인의 활동을 방조한 피고인은 간첩방조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외 1의 임무를 대남공작임무라고 설시 전제하면서도 동인의 1심 및 원심에서의 증언과 기록상에 나타난 진술 중 노동자 농민을 대상으로 한 지하당조직 북괴선전 후계자 양성 등을 임무로 한 것이라는 부분만을 근거로 단순히 그러한 것들에 국한한 임무만 수행할 뿐, 군사 등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제보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취지로 간첩은 아니라고 단정하였을 뿐 아니라, 앞에서 본바와 같이 1954년에 남파한 대남공작원 공소외 1의 활동을 방조한 피고인의 1959.11 초순경의 행위를 의율함에 있어 그들행위는 반공법 제정 (1961.7.3)이전의 행위이므로 반공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의 행위는 반공법 제6조3항에 피고인의 행위는 반공법 제7조 편의 제공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은 간첩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98조 1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와같은 간첩 방조죄를 인정할 증명이 없는 때라 하여 무죄로 판단해 버렸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에 따른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5,365	공무원유족부조금	70다833	19,701,03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부조금 청구는 동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유족부조금을 받을 권리가 결정되거나 행정소송으로 그 권리가 결정된 뒤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소구할 수 없다.	구 공무원연금법(64.5.2. 법률 제1635호)상의 유족부조금 청구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소정 절차에 의한 총무처장관의 결정을 거쳐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법 제55조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다음 그 심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즉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제5조, 공무원연금법 제55조, 행정소송법 제2조	null	【원고, 피고상인】 이수련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3. 31. 선고 69나42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부조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의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사망한 뒤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피고는 같은 법률에 따른 유족부조금을 지급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거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지급거절한 돈을 청구하는 것이니 만큼 그와 같은 급여청구권을 공법상의 권리관계라고 할 수 없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유족부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갖일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결정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같은법 제55조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고 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아직 공무원유족부조금을 받을 권리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민사소송으로 공무원유족부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 아래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155,013	강도예비,살인	70도1740	19,701,030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살인한 칼을 소지하였고 자백까지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는 사례.	살인한 칼을 소지하였고 검찰까지 일관하여 자백한 피고인에게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피고인 2로서 그는 당시 티샤쓰를 입고 있어서 잠바를 입고 있던 피고인에게 칼을 감추라고 하여 잠바 속에 감춘 것뿐이며 조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진실에 반하여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 2가 티샤쓰를 입고 있어서 옷 속에 칼을 감출 수 없었고 잠바 속에는 감추기 쉬워서 피고인에게 이를 주었다는 뜻인지 분명치 않으며, 설사 그러하더라도 그 칼을 본건 범행 전에도 피고인 2가 들고 다닌 것인지, 또는 피고인이 잠바 속에 넣고 다니다가 피고인 2에게 내주어 적어도 공범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좀더 심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검찰에서의 자백을 배척함은 위법이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null	【피고인, 상고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0. 7. 2. 선고 70노121 판결 【주 문】 피고인 김준성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김평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피고인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1969.9.23. 20시경에 광주시 호남동 소재 태평극장 앞길에서 광주상업고등학교 2년생인 피해자 공소외 1과 피고인 2가 시비하는 것을 목도하자 피해자의 학생모자를 뺏고 시비하다가 이를 돌려 주면서 귀가토록 하였으나 공소외 1이 피고인 1을 깡패라고 한 까닭에 5미터쯤 쫓아가서 도망가려는 그를 식도로 찔르면 죽으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옷 속에 감추고 있던 식도(증6호)로 그 우측전흉부를 한번 찔러 그로 하여금 횡격막 제8.9 흉추부외의 하대정맥 과렬로 인한 실혈로 현장에서 직사케 한 것이다라는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설시하는 이유로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둘중 누군가에 의하여 찔려 죽은 것은 분명하나, 피고인 1의 경찰, 검찰에 있어서의 자백과 피고인 2가 검찰 이래의 진술, 공소외 2, 3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1의 본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오히려 (1) 피고인 1은 1.2심 법정에서 위 피해자를 찔른 것은 피고인 2로 그는 당시 티샤쓰를 입고 있어서 잠바를 입고 있던 피고인 1에게 그 칼을 감추라고 하여서 피고인 1이 그 칼을 잠바 속에 감춘 것뿐이고 (2) 피고인 2가 위 피해자가 살해된 후에 공소외 4의 집에서나, 신성당 클럽 회원 등에게나 그 어머니 등에게나 자기가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였고, (3)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찔렀다고 한 것은 피고인 1이 신성당 클럽에 맨 나중에 가입한데다가 구속 중에 있을 때에 같은 보호실에 있었던 공소외 5이 클럽회원 부형중에는 변호사 등 유력한 인사가 있으니 피고인 1이 죄를 뒤집어쓰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고 불응하면 좋지 않을 것처럼 은근히 위협하였고, (4) 피고인 2의 아버지가 전직 경찰관이어서 수사기관에 내통한 때문인지 일방적으로 추궁을 당하여서 어차피 몰려다니다가 일어난 사고인 만치, 어린 마음에 자백하기에 이르른 것이라는 피고인 1의 진술이 진실에 가깝다 하여 피고인 1은 본건 범행자가 아니고 공소 사실과는 반대로 피고인 2가 그 진범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1)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그가 위 피해자를 살해한 그 칼을 받을 때, 그는 티샤쓰를 입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티샤쓰이기 때문에 옷 속에 칼을 감출 수가 없었고, 잠바 속에는 감추기가 쉬어서 잠바를 입은 피고인 1에게 이를 주었다는 뜻인지 분명치 않으니, 가사 그러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그 칼을 본건 범행 전에는 피고인 2가 들고 다니다가 범행을 하게된 것인지 또는 범행 전에도 피고인 1이 잠바 속에 넣고 다니다가 범행시에 피고인 2에게 내준 것인지 알 수 없고, 만일 피고인 2가 들고 다니다가 범행을 한 후 그 칼을 피고인 1에게 주었다면 티샤쓰 입은 것이 반드시 방해된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또 피고인 1이 잠바 속에 넣고 다니다가 싸울 때에 피고인 2에게 내준 것이라면 적어도 공범책임이 있음이 엿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심리하지 않고 막연히 피고인 1은 사후 피고인 2로부터 그 칼을 받은 것뿐이라고 심증을 굳혀 그 검찰 자백마저 배척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 있음에 귀착한다. 다음 피고인 김준성과 피고인 김평술을 법정 대리인 친권자 아버지 김영일의 각 상고이유를 같이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의 적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이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공동 강도예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으므로 소론 사실오인 주장이나 양형부당 논지는 적법한 사고이유가 되지 않으니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 할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김형술의 상고를 기각하되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동 피고인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김준성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5,361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703	19,701,031	자	대법원	민사	결정	무역거래법 제30조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구 무역거래법(67.1.16. 법률 제1878호) 제30조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무역거래법 제30조	null	【재항고인】 광덕물산주식회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0. 9. 21. 선고 70라48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결정이 무역거래법 제30조에서 가리키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이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1965.10.21. 선고 65도564 판결)은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154,970	업무상과실치사	70도1910	19,701,10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경운기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경운기운전자는 비록 소음이 크게 나고 또 후사경이 없다 할지라도 특히 인가가 있는 길을 통과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뒤에 매달리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 경운기의 후방에 있는 적재함을 살펴보는 등 만반의 경계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법 제268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70. 8. 5. 선고 70노39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 김기석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경운기 운전수인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러한 증거가 엿보이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1969.11.13.16:5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에 높이 50센치미터의 잔디떼를 싣고 충남 강경읍을 향하여 운행중 전북 익산군 망성면 신작리 신당부락 입구노상을 시속 약 6키로미터의 속력으로 통과할 무렵 그곳은 약 40채 가량의 인가로 이루어진 마을 중앙부분을 노폭 약 7미터의 도로가 길이 약 150미터 가량으로 관통되고 도로 양측에는 인가들이 줄지어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 진행하던 부락 입구로부터 약 20미터 지점우측에는 초가집 2, 3채를 옆에 둔 노폭 약 1.5미터의 골목길이 있는 곳으로서 피고인이 위 골목길이 있는 곳을 지날 때 그 진행 전방좌우에 몇사람의 통행인이 오고 갈 뿐, 길에서 노는 어린이들이 한사람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의 통행인을 주시하면서 지나갔는데 그 후방 우측 골목길 집안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인(10세)외 3,4명의 어린이들이 경운기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도로로 달려나와 약 10미터 가량 경운기의 뒤를 쫓아서 그 적재함 뒤에 매달리며 따라 갔으나 피고인은 경운기의 소음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운행하다가 공소외인이 떨어져서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정이 위와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운기 운전자로서는 비록 소음이 크게 나고, 또 후사경이 없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뒤에 매달리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 경운기의 후방에 있는 적재함을 살펴보는 등, 만반의 경계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경운기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233,7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70나381	19,701,105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의 불법점유자가 연고권을 취득하지는지 여부	귀속재산 위에 권원없이 임의로 집을 지어 거주하여 온 불법점유자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1959.9.18. 선고 4291행상114 판결(판례카아드 3067호, 대법원판결집 7행25,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65)126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2742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5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예비적청구 취하) 【이 유】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생략) 대 155평(이하 본건 토지라 약칭함)이 원래 귀속재산 이었던 사실, 피고가 1959.11.30. 국가로부터 본건 토지를 불하받아 1965.8.14.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18189호로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를 점유하여 그 위에 집을 짓고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한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연고권자는 원고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고권도 없는 피고가 연고권자로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이를 불하받음으로써 피고는 원고들의 연고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결국 본건 토지를 불하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싯가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의 점유는 관재당국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합법적인 점유가 아니고, 아무런 권원없이 임의로 그위에 집을 지어 거주해 온 불법점유임을 원고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터인 즉, 그렇다면 가사 원고들이 그들의 주장대로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를 점유해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상의 점유만으로서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원고들이 본건 토지에 대한 연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본건 토지에 대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된자임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배석 황선당
233,671	수도불통피고사건	70노180	19,701,105	선고	대구고법	형사	형사부판결 : 확정	사설수도시설자가 불법가입자의 수도시설 손괴한 경우 수도불통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설수도시설자는 불법가입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시설을 발굴하여 급수를 정지 시킬 수 있으므로 그 수도시설을 손괴하였다 하여도 수도불통죄가 성립치 아니한다.	형법 제195조	null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고133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법상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공유의 수도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행위의 주체는 그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아닌 자가 되는 것이며 이는 정당한 수요자의 급수이익과 시설을 보전하고자 하는데 있는 바, 이사건 시설은 피고인 개인명의로 허가를 얻어 시설된 사유시설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운영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서 국공유 시설이라 할 수 없고, 파이프를 철거한 것은 시설자 및 관리자와 정당한 계약없이 사용하고 계약조항도 이행치않는 불법수요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한 것이며 사전에 이사건 불법수요자들은 계약불이행시에 단수하여도 좋다는 승락이 있었으므로 어느점으로보나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데 원심은 수도불통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또 이 사건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고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공소외 2 등이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한 것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급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수요자에 대하여는 시설자가 마음대로 단수 조치할 수 있는데 원심은 증거채택을 잘못하여 피고인이 범행하였고 또 위 소유자들이 정당히 급수를 받을 수 있는 수요자로 인정하므로서 사실을 오인하였고, 원심의 양형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고, 검사의 그것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는 바, 먼저 피고인은 수도시설을 손괴한 일이 없다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로 공소외 2등이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등의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시설을 손괴하였다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당원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주장은 그 이유없다. 다음 원판시 수도시설을 손괴당한 수요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급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니 시설자는 단수 조치할 수 있다는 사실오인 및 법률적용 잘못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히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제기한 이사건 수도시설은 부산시 수도국 북부수도사업소장이 1966.11.4.경 피고인 명의로 상수도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를 하여 피고인은 개인 자금으로 부산시 상수도 본관에 특수가압간선 시설을 하고 그 시설에서 수요자 가정에 들어가는 지선시설은 각 수요자들이 부담하여 공사를 하던중 1967.2.22.경 위 수도사업소장은 허가명의를 추진위원장 공소외 7로 변경하고 같은해 4.7.경 공사준공, 같은해 5.15.경 가정송수승인이 되었고, 한편 피고인은 위 허가명의변경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968.4.11. 피고인과 공소외 7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변경키로 법원외에서 약정되었으나 부산시의 승인은 받지 못한 채 같은해 9.15.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취임하고 위 행정소송도 1969.12.23. 대법원 판결로 위 명의변경처분이 취소되어 허가는 피고인 명의로 회복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은 부산시 급수조례 41조에 시설비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권한은 사설수도시설자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고 부산시 각 수도사업소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한 단수조치는 정당하다 할 수 없고, 또 위 수요자들은 공소외 7이 운영위원장으로 재임시 그 사람과의 계약으로 가입하고 시설하였으니 불법가입자라 할 수 없어 단수조치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으나 당심증인 공소외 8의 일부증언에 부산 북부수도사업소장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시를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은 사설수도를 이용하여 급수를 받자면 먼저 시설자와 계약으로 가입한 뒤 부산시에서 급수승인을 받은 사람만이 정당히 급수를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자의 마음대로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사실과 수도시설을 손괴당한 위 공소외 3 외 3명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이사건 수도시설의 정당한 시설자로 인정할 수 없는 운영위원회 대표 공소외 7과 사이에 계약으로 수도시설은 하였으나(시설비도 완납안됨) 부산시로부터 급수승인은 받지 못하고 현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시설자로서 불법가입자로 볼 수 있는 위 공소외 3 외 3명의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시설을 발굴하여 급수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사실과 법리를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어 형사소송법 364조 6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여기에 인용하는 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사건 사설수도 시설자로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가입되지도 않고(시설비도 완납안됨) 또 부산시로부터 급수승인을 받지도 못한 위 공소외 3 외 3명의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그 이유 없는 것으로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임종옥 오세도
72,723	뇌물공여등피고사건	69노240	19,701,105	선고	서울고법	형사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피고인 갑·을과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에게 석명한 결과 수인중에 피고인 병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피고인 병에 대하여 판결을 함은 잘못이다.	"피고인 이춘우 및 동 김삼석은 김교민 외 4명과 공동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김교민 외 4명"이 누군가에 대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사람인 피고인 서원석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부분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 검사가 심판을 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48조	null	【피 고 인】 김광진 외 8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18고24588, 24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서원석에 대한 무죄부분만을 파기한다. 검사의 항소(피고인 서원석제외) 및 피고인 김광진, 동 김연걸, 동 김교민, 동 홍순문, 동 문기선, 동 김정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원심은 피고인 서원석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등에게 각 징역 10월 내지 1년에 각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이는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2) 원심은 피고인 서원석에 대한 공소사실중 동 이하진, 동 송기도, 동 김연걸, 동 김정희에 대한 증뢰의 점은 무죄라고 판결하였으나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에는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원심은 결국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한 잘못을 저질렀다는데 있고, 2. 피고인 김광진, 동 김교민, 동 홍순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등은 서부이촌동 택지조성 및 주택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부이촌동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동소에 택지를 조성하여 건전한 주택을 건립한다는 시의 방침에 따라 600여 세대의 영세민의 이익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등을 매수하고저 관계직원들과 접촉하여 오던중 인간의 도리로서 동인등에게 사례금으로 금원을 제공한 것이고, 개인이 횡령한 사실은 없으며, 위 대지의 가격 감정에서 아무런 부정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2) 나아가서 원심의 피고인등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함에 있고, 3. 피고인 김연걸, 동 김정희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등은 서울시청 주택과에서 형식적으로 본건토지 불하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가장 중요한 불하를 받을 사람의 선정, 가격감정, 기타 불하에 필요한 일체의 요인행위는 피고인등의 상관인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서 용산구청장 및 관재과 직원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피고인등은 본건 시유지 불하에 있어서 돈을 받고 불하조건을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할 수 없는 전혀 권한밖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등이 다소의 용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하물며 피고인 김연걸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상피고인 김교민이 책상속에 넣어둔 것을 반환할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 좀 늦게 반환하였고, 피고인 김정희는 위 상피고인과는 절친한 동향 친구로서 직무와 아무런 관계없이 세모에 약간의 도움을 받은데 불과하고, 그것마져도 후에 반환한 것인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4. 피고인 문기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피고인 김교민, 동 홍순문, 동 김광진등과 협력하여 용산구 서부 이촌동 택지조성 및 주택건립 추진위원회위원으로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후 동소에 택지를 조성하여 건전한 주택을 건립한다는 시의 방침에 따라 600여세대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진력하였고, 원심판시 제2사실의 택지가격의 감정을 부정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하나 피고인은 동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단지 중간에서 인사 소개를 하여주었을 뿐인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중 피고인 서원석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약식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동 공소사실 제2에서 피고인 이춘우 및 동 김삼석은 전시 김교민 외 4명과……공모한 후 원심판시 제 2,　. 및 제 3, . 사실과 같이 각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부분 공소는 검사가 위 이춘우, 동 김삼석에 한하여 피고인으로 지정한 것이고, 피고인 서원석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 지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제1회 공판기일에서 "전시 김교민 외 4명"이라 함은 누구 누구를 지적하는가에 대한 검사의 석명을 구한 다음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인 피고인 서원석에게 그 효력이 미친 것으로 사실를 오인하여 동 피고인의 이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한 사실를 위 공소장과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여 이를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서원석에 대한 무죄부분은 검사가 심판을 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서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6항에 의하여 이부분 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인 감광진, 동 김연걸 동 김교민, 동 홍순문, 동 문기선, 동 김정희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길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끝으로 피고인 김광진, 동 김교민, 동 홍순문, 동 문기선 및 검사의 피고인등(동 서원석제외)에 대한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자료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니 원심이 동 피고인등에 대하여 한 형의 양정이 적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동 피고인등을 보다 가볍게 또는 무겁게 다루었어야 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니 위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인등에 대한 유죄부분은 모두 정당하고, 피고인 김광진, 동 김연걸, 동 김교민, 동 홍순문, 동 문기선, 동 김정희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서원석에 대한 항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등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와 같이 각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선남식 김철
233,6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70나508	19,701,109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로부터 전득하여 경료한 등기명의자의 등기의 효력	대물변제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무효한 경우라해도 담보목적 범위내에서는 유효하므로 본건 부동산을 채권자로부터 전득하여 다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완전한 소유권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것이어서 유효한 것이다.	민법 제607조, 제608조	1968.11.19. 선고 68다1570 판결(판례카아드 6207,6208,6206호, 대법원판결집 16③민193 판결요지집 민법 제487조(14)431면, 제487조(16)432면, 제607조(40)475면), 1967.7.11. 선고 67다909 판결(판례카아드 8489호, 대법원판결집 15②민128 판결요지집 민법 제607조(30)474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509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원고의 청구확장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 28평 및 동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1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1967.3.18. 접수 제5974호로써 한 1967.3.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68.8.27. 접수 제34206호로써 한 1968.8.23.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1968.11.21.자 위 등기소 접수 제48393호로써 한 1968.8.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변경하고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 28평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1평은 원래 소외 1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1967.2.7.자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피고 1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동 피고로부터 피고 2명의로 같은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같은 갑 2,3 각 호증(각서, 영수증), 같은 을 3호증(영수증)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통고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단 증인 소외 2, 소외 4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7.3.16.에 피고 1로부터 금 25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일은 그해 5.17.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이건 부동산을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가 위 원리금전액을 기일까지 변제할 때에는 이건 부동산을 원고가 지시한 소외 5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한 것인데, 원고가 그후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위 차용원리금 전부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1은 1968.8.23.에 위 부동산을 대금 600,000원에, 피고 2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동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동 피고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는 바,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비대차에 따른 차용원리금에 다한 대물변제예약에 인한 것으로서 동 예약 당시의 위 부동산의 싯가가 차용 원리금을 초과하므로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 2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부동산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담보부동산의 싯가가 차용원리금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채권담보를 위한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것이여서 위 주장 사유만으로는 당연히 등기원인무효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동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표상되고 있는 소유권자로서 이에 관하여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소유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동피고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한 피고 2명의의 각 등기 역시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순수한 매매라고 하더라도 동 매매 당시의 이건 부동산의 싯가는 금 1,000,000원을 훨씬 넘는 것인데, 그 4분의 1도 안되는 불과 금 250,000원에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피고 2명의의 각 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순수한 매매가 아니라,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원고와 피고 1간의 위 인정의 소비대차계약 및 이에 따른 담보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어 채용치 않는다. 다음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위 차용원금과 그 이자로서 금 390,278원을 변제공탁하였으니, 피고등 명의의 각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공탁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소송 계속중인 1970.7.7.에 피고 1에 대한 차용원금 250,000원과 이에 대한 1967.9.18.부터 위 공탁일자까지의 간의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조로 금 390,278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공탁금액중 이자부분은 이자제한법 소정범위내의 약정이율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탁한 것이어서 이로써 곧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 전액이 변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 1은 원고가 약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하고 그 등기를 피하여서 피고 2명의의 각 등기가 적법유효하다고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사 위 공탁금원이 피고 1에 대한 차용금의 원리금에 충당될 수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동 피고나 피고 2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음에 돌아가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 청구한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역시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72,690	손해배상청구사건	67나2057	19,701,109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피고들이 원고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회사의 주주 또는 다른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였다면, 피고들의 원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면제된 것으로 볼 것이다.	상법 제400조	null	【원고, 항소인】 황해똑딱선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유효준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819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786,456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피고등이 1959.10.2.부터 1965.11.25.까지 원고회사(당시 상호는 대양기선주식회사)의 이사(피고 최창식은 대표이사이고 사장, 피고 오복선은 이사이고 전무, 피고 유효준은 이사이고 이사회회장이었음)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등은 위와 같이 원고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있어서 동 회사의 이익금(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은 상법 제462조 소정의 금액(자본의 액, 자본 또는 이익준비금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배당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등은 공모하여 부당히 이익을 취득할 목적하에 위와 같이 적법한 이익배당절차를 거침이 없이 불법하게 회사관계장부를 조작하여 1959.10.2부터 1964.12.31.까지 사이에 원고회사의 이익 금 5,786,456원을 피고들이 횡령하므로써 원고회사에 동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399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회사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부인하고 가사 피고들에게 원고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책임은 피고들이 1965.10.16.에 그 날짜까지의 피고들의 원고회사에 대한 경리관계 분쟁을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므로서 원고회사에 대한 책임은 면책되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감사보고서표지 및 내용)의 기재내용, 당심증인 박천득의 일부증언에 당원의 3차에 걸친 형사기록검증결과를 모두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4호증(각 판결)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내세우듯이 피고 유효준은 원고회사의 이사겸 이사회 회장 당시인 1965.5.경 계리사 박천득을 시켜 원고회사의 경리감사를 시킨 결과 당시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상피고 최찬식과 전무이사이던 상피고 오복선이가 금 578만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하여 위 두사람을 상대로 서울특별시 경찰국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유효준은 위 피고 두사람과 타협점을 모색한 결과 1965.10.16. 피고 유효준은 원고회사에서 금 1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되 이때까지의 피고들 세사람의 원고회사에 대한 경리관계 분쟁문제는 일체 불문에 붙이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를 하고 동 화해에 기하여 피고 최창식이 그 다음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액면 합계 금 130만원의 약속어음 4매를 발행하여 피고 유효준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화해약정당시의 원고회사의 주주와 이사는 피고 최창식, 그의 처 주음전, 그의 동생 최원식, 피고 오복선, 그의 처 임영자, 그의 동생 오원선, 그리고 피고 유효준 뿐이였고, 원고회사 창립시부터 위 화해약정시까지 언제나 피고 최창식이 그의 처와 동생의, 피고 오복선이가 그의 처와 동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대리행사하여 왔기에 위 화해약정도 피고 최창식과 같은 오복선은 각 본인의 자격과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피고 유효준과 화해약정을 한 것으므로 원고회사 대표이사가 피고 유효준 및 피고 오복선과 화해약정을 함에 있어 총주주와 이사 전원이 모여 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회사가 그 주장의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시 이사였던 피고들의 원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서 면제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그후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아직 피고들에게 그 배상책임을 전제로 하여 그 배상을 바라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다른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성기 심훈종
72,741	세금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70구59	19,701,111	선고	대구고법	세무	특별부판결 : 확정	근로자의 날(노동절)이 공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의 납부만기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로서 기간이 만료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그날을 도과한 때에는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경일에관한법률 제2조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2조 , 민법 제161조	null	【원 고】 재단법인 대구동산기독병원 유지재단 【피 고】 대구서부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69.12.8.자로 같은해 2월분 갑종근로소득세등 1,086,502원에 관한 가산세 108,652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청구취지에 적힌 갑종근로소득세등 1,086,502원을 그 기간의 말일인 1969.3.1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1969.12.8.자로 청구취지에 적힌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과 원고가 종전부터 각종세금을 원고의 편의에 의하여 국고수납대리점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대구서지점에 납부하여 온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위의 소득세등 1,086,502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위의 대구서지점에 미리 당좌예치하여 두었다가 납부기간의 말일인 1969.3.10.에 그 돈으로 위의 소득세등을 대체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그날은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해당하여 그 대구서지점의 근무를 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위와 같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서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납부기간을 어겼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의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라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근로자의 날"(3.10.)에 위의 대구서지점이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도 시인하는 바이나 "근로자의 날"이 이 건에 있어서는 민법 제161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날"에 피고세무서나 국고은행인 한국은행과 국고대리점인 대구은행영업부, 조흥은행 및 상업은행 대구지점에서는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제2호증에 적힌 내용과 증인 백영부의 증언에 의하면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원고가 위의 대구서지점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온 것은 위와 같이 다만 원고의 편의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의 소득세 등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가사 위의 대구서지점에 미리 당좌예치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이 위와 같이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로서는 원고에게 납부를 지연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근로자의 날"이 이건에 있어서는 공휴일이 아니고 또 피고세무서나 국고은행 및 위의 국고대리점이 그날에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것이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151,783	특관세추징처분취소	70구51	19,701,111	선고	대구고등법원	세무	판결	null	null	null	null	【원 고】 주식회사 삼영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피 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70. 10. 21.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1970. 2. 18.자로 한 특관세 439,49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69. 7. 5.에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원모 54수 20,000파운드를 파운드당 가격 70센트(0.70불)로 하여 수입허가를 얻은 다음 그해 7. 28.에 수입신고를 한 사실과 피고가 1970. 2. 18.에 원고에게 위의 물건의 가격이 파운드당 60센트라는 이유로 특관세 439,496원을 부과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가 수입신고시에 피고에게 제출한 위의 물건의 송품장이나 기타의 서류에는 가격이 파운드당 70센트로 되어 있고, 그 가격이 진실한 것이라면 특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이 파운드당 60센트이므로 송품장이나 기타의 서류에 기제된 가격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관세법 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을제2호증의 2,3)에 따라서 위와같이 특관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품의 가격은 송품장이나 기타의 서류에 기재된 가격에 의하고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등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을제2호증의 2,3(조회의뢰 및 회답서)에 적힌 내용(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2(수입허가신청서)에 적힌 내용(해외공관장의 확인가격)에 비추어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송품장에 적힌 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의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11. 11.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72,724	강간치상피고사건	70노359	19,701,112	선고	서울고법	형사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미수치상으로 사실인정하면서 미수범 적용법조를 누락한 채 형법 제301조 , 제297조만을 적용한 경우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원심이 범죄사실은 강간미수치상으로 인정하면서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01조, 제297조만을 적용하여 강간치상으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으나 미수범 적용법조인 형법 제300조를 적용하더라도 그 죄질이나 형기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도 없고 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라고까지 할 것도 아니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단순한 법조기재 누락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로는 삼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 제361조의5	null	【피 고 인】 이영구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70고59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행위 당시 술에 취하여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하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 행위는 미수에 그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도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피고인도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제반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의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날 케이 55. 비행장 정문앞에 있는 중국요리집에서 빼 갈2 독구리(100원 상당)를 마시고 사진관에서 사진 4매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본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동경위로 보아 술기분에 본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은 강간미수치상으로 인정하면서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는 형법 제301조, 제297조를 적용하므로서 강간치상으로 인정한 허물을 저질렀으나 동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를 적용하더라도 그 죄질이나 형기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도 없고 나아가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원심의 법조 누락으로 보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끝으로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자료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형의 양정이 적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을 보다 가볍게 다루었어야 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니 위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항소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을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선남식 김철
233,783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70나164	19,701,112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의 부정축재자 및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소 제기와 소송요건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의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적어도 같은법 제3조에서 말하는 부정축재자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타인명의로 취득한 제3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정축재자인 망 소외 1의 처인 원고가 제기한 이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3조	1969.12.9. 선고 69다1746 판결(판례카아드 976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162 판결요지집 부정축재처리법 제23조(2)31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9가3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환송전후를 통한 소송비용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마산시 (주소 생략) 지상건입 제2호 연와조 아연즙 평가건 철공장 1동 건평104평 1합 9작에 대한 1962.12.31.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접수 제20086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의 명도 및 별지목록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건물의 명도 및 동산의 인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본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부정축재자 및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처리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조에 의하면 부정축재자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타인명의로 취득케 한 때에는 그 재산도 이를 부정축재자의 재산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두 규정을 종합하면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의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함은 적어도 같은법 제3조에서 말하는 부정축재자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타인명의로 취득한 제3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 보면 원고는 부정축재자인 망 소외 1(1968.7.20. 사망)의 처였고,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정축재처리위원회는 1962.12.14.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이건 건물 및 기계류(이하 이건 재산이라 약칭한다)에 대하여 이것을 소외 1의 부정축재한 재산으로 인정하여 환수결정을 하고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원고가 관연 부정축재자 소외 1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같은법 제22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원고가 위 법조에 말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이건 소제기는 그 자체가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건 재산이 원고가 망 소외 1과 결혼하기 전부터 갖고있던 정미소를 처분하여 마련한 원고고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3,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과 원고 본인의 신물결과 일부는 뒤에 나오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의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건 재산의 원고고유의 재산이라고 인정함에 족한 자료가 없으며,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과 같은 문서이다.), 같은 제2호증(극동연료공업주식회사 마산공장 건물배치도) 같은 제3호증의 1,2(은행차입금 명세 및 주식상황표), 같은 제4호증의 1 내지 4(등기부등본 및 가옥세 대장등본), 같은 제6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제7호증(압류재산국가매수결정통지서)의 각 기재에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과 원고본인의 신문결과의 일부 및 당원이 행한 검증결과를 보면 이건 재산중 기계류는 망 소외 1이 원고와 결혼(1949.7.9. 결혼)하기 전인 1946년경에 진해해군 공작창으로부터 불하받아 그가 경영하던 마산시 신포동에 소재하였던 (명칭 생략)주식회사 소외 철공소에서 사용하던 것이고, 이건 건물은 1954년경부터 당시 자유당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소외 1이 정당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1955.12.21. 소외 극동연료공업주식회사의 전주식 6,000주를 인수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공장건립을 위해 1958.6.경 부산철도국장으로부터 국유재산인 마산시 (주소 생략) 철도용지 2,885평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1960.3.13. 위 철도용지 위에 건립한 위 극동연료공업회사 마산공장 건물중의 일부인 사실 및 위 공장건물의 건립이 완성 않자 소외 1은 그가 경영하던 (명칭 생략)소속의 철공소 시설일체를 이건 건물로 이전하고, 당시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서울에 상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로 하여금 위 공장의 관리운영을 맡아보게 하였던 사실, (원고는 1954년경부터 (명칭 생략)철공소에 대한 관리 운영도 맡아 왔다) 그러던 중 그해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소외 1은 그의 모든 재산이 부정축재재산으로 처리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가 종전부터 경영하던 (명칭 생략) 철공소시설을 옮겨 놓은 이건 건물(철공소)만이라도 은익할 계획으로 같은해 6.20. 이건 건물에 대하여 그의 처되는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재산은 부정축재자 망 소외 1의 재산으로서 원고명의로 취득케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는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 1항에서 말한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재산이 위 법에 의거하여 처리된 것이 명백한 이상 부정축재자 소외 1과 이해관계있는 원고의 이건 소제기는 그 자체가 동법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인 즉, 그 점에서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박돈식 김석주
155,36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710	19,701,113	자	대법원	민사	결정	집달리의 공과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경매기일 공고를 한 절차상의 위법은 위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공과금액과 같은 내용의 공과주관 공무소 작성의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의한 보정으로서 치유된 것이라 할 것이다.	토지공과금에 관하여 소관공무소 아닌 집달리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경매기일공고를 하였음은 위법이나 그 후에 보정한 소관공무서 발행 재산세과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과금 합산액에 있어서 위 조사보고서 내용과 동일하므로 그 하자로서 위법한 경매절차의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1항 제3호	null	【재항고인】 이해석 외 1명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0. 9. 22. 선고 69라48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재항고인들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함에 있어서 위법한 송달을 한 바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경매대상 건물에 증축부분이 부합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다는 원심결정이유는 정당하며, 경매기일공고에는 빠짐없이 공과금이 기재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재항고인 이해석 소유 경매목적물 중 토지의 공과금에 관하여 당초 소관공무소 아닌 집달리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경매기일공고를 하였음은 위법이나 원심에 보정한 소관공무소 발행 재산세 과세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공과금 합산액에 있어서 집달리의 조사보고서 기재내용과 동일하므로 그 하자는 위법한 경매절차 진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5,362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538	19,701,113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경정등기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일부를 보정하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기존등기의 등기절차에 있어서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환지확정으로 인한 촉탁등기가 그 절차에 있어서의 착오나 유루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등기 후 그 등기촉탁의 전제가 되는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환지처분을 변경함으로써 그 변경된 환지처분과 위의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은 경정등기사유가 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72조	null	【재항고인】 서울특별시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0. 7. 21. 선고 67라43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한 1962.12.14자 환지확정처분에 의하여 재항고인은 구도시계획법 제40조토지개량사업법 제62조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여 1965.6.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개량에 의한 등기를 마쳤으나 그후 위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해 12.14 위 토지를 환지 전 상태와 동일하게 환지변경처분을 하고 그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정등기의 촉탁을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경정등기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일부를 보정하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기존등기의 등기절차에 있어서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말하는 것인 바, 재항고인이 촉탁한 이 사건 경정등기는 위 환지확정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전부를 그 등기가 없었던 그 전의 상태와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19656.26.자 토지개량에 의한 이 사건 등기는 당초부터 그 등기절차에 있어서의 착오나 유루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등기 후 그 등기촉탁의 전제가 되는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 환지처분을 변경함으로써 그 변경된 환지처분과 위의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경정등기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의 설시이유는 위 설시한 바와는 반드시 일치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등기촉탁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결정을 유지한 그 결론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결정은 위법한 것이라는 재항고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38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645	19,701,116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아닌 재항고인에게 담보공탁을 명하고 또 그 보정기간내에 담보공탁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잘못이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로서 이해관계인이라 할지라도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본조를 적용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null	【재항고인】 진성윤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0. 8. 29. 선고 70라500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한판단,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4조에 따른 공탁금 6,915,120원을 공탁하라는 원심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내에 위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주식회사 한국은행은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상의 권리자로서 이해관계인이기는 하나, 본건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위 은행은 70.6.16자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위 법조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에게 담보공탁을 명하고 또 그 보정기간내에 담보공탁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221,671	행정처분취소	70구53	19,701,118	선고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판결	null	null	null	null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피 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70. 8. 2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별지 I의 물품에 관하여 1969. 12. 19.에 한 특관세 부과처분중 772,004원을 초과한 부분을, (나) 별지 II의 물품에 관하여 1969. 12. 19.에 한 특관세 부과처분중 1,138,719원을 초과한 부분을, (다) 별지 III의 물품에 관하여 1969. 12. 18.에 한 특관세 부과처분중 366,741원을 초과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소외 미성산업주식회사로부터 통관업무의 위탁을 받고서 1969. 11. 29.자로 별지 I, II, III의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씌어져 있는 바와 같이 초과되는 세액을 포함한 특관세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건 물품은 통화환수를 위한 긴급도입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1969. 11. 1.에 시달하여 동일자 이후의 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되고 그후 이건 수입신고시까지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그 적용이 정지된 바 없는 도가표(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 가격표의 약칭)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이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일반수입 외국물품에 불과하고 이건 물품이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1970. 1. 1.에 이르러 비로소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가격표에 따라 과세한 이건 행정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주요내용인 조세법규불소급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통화환수를 위한 긴급도입 물품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1969. 11. 13.자로 각 조사기관에 국내도매가격을 조사의뢰함과 동시에 이건 수입신고제에 이미 위 도매가격이 결정시달될 때까지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달된 도가표의 적용을 정지하고 기 신고분에 대하여는 면허전반출만을 인허토록하였으며 그 후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달된 추가 국내도매가격표는 본건 신고일 이전에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지정되어 조정 1243.1-6934(69. 11. 27.)로서 시달된 것이므로 이건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 내지 4호증(수입외국 물품과세처리, 수입외국물품 국내도매 가격조사, 주요수입외국물품 국내도매가격 추가시달2통)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아울러 보면 이건 수입물품에 관하여는 수입신고전에 이미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원고 주장의 1969. 11. 1. 시달된 도가표의 적용이 정지되고 1969. 11. 27.에 주요 수입 외국물품으로 결정 시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은 원고가 내세우는 전거증으로서도 뒤집기에 족하지 못하고 달리 원고 주장을 받아드릴 확증없다. 그렇다면 이건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한 이건 원고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11. 18.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221,673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70구56	19,701,118	선고	대구고등법원	세무	판결	null	null	null	null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리의) 【피 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70. 10. 28. 【주 문】 이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69. 10. 31.자로 118,661원, 153,589원, 155,393원 같은해 11. 4.자로 256,761원의 각 수입관세를 추징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에 적힌 관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의 처분이 원고의 업종을 피고가 오인한데 기인한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위와같이 업종을 오인하여 한 관세의 부과처분은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와같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피고에게 이의를 제출한 다음에 이의에 대한 피고의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관세법 제38조41조의 규정상 명백한데 원고가 이의에 대한 피고의 결정서를 받은 날인 1969. 12. 2.부터 1개월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현재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원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11. 18.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72,725	강간피고사건	70노583	19,701,119	선고	서울고법	형사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공소의 취소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경합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한 경우 이는 공소취소로 볼 것이고 항소심에는 공소의 취소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바 있는 위 철회된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그 부분에 관한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 제255조	null	【피 고 인】 박광복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0고84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70.2.6. 오후 11시경 정정선에게 환약 3알을 먹이고 실신케한 뒤 간음하였다는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원심판시 1사실에 대하여 : 피고인은 1970.2.4. 오후 5시경 피고인 경영의 이발소 종업원 3명이 감기가 걸려 피해자 정정선으로 하여금 감기약(바이엘 아스피링)을 사서 나누어 먹게 한 사실이 있는 외에는 감기약을 산 사실이 없고, 사건당일인 2.6.은 구정이 었으므로 피고인도 대방동에 있는 친지 집에 가서 자고 당일은 이발소에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원심판시 2사실에 대하여 : 피해자의 진술이 전후 모순되고, 의사작성의 진단서에 의하여도 피해자의 처녀막에 이상이 없다는 점등으로 볼 때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을 범하였고 (2) 검사의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로서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였음에도 원심은 적법한 절차없이 동 적용법조를 형법 제297조로 변경적용한 위법을 범하였고, 나아가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 검사는 1970.11.11. 당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 1사실과 그 적용법조를 철회하고, 공소 2사실과 그 적용법조를 강간미수로 변경하였는 바, 그중 공소 1사실의 철회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공소장에 의하면 2개의 범죄사실을 1개의 공소장에 경합하여 공소된 것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철회는 실제에 있어서 1개의 공소사실의 취소나 다름이 없고, 공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항소심에서의 공소의 취소는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즉,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여 명백한 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부분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더욱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감기가 들었는데 피고인은 감기약 3알을 주면서 이 약 먹고 감기가 나으면 고향에 설세러 보내주겠다고 하였다는 진술부분을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기약 3알을 준 일자가 구정인 2.6. 이전이고 의사 유춘도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여도 처녀막은 건재하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기재 만으로도 동인이 감기로 앓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간음을 당했는지에 대한 확증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필경 증거의 취사, 판단을 잘못한 허물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당원은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시흥동 200 소재 탑동 이발관을 경영하는 자인 바, 1970.2.8. 오전 5시경 위 이발관 방내에서 동 이발관 종업원 공소외 정정선(1954.10.24.생)을 강간하고저 잠자는 동인을 깨워 홀에서 미리 가지고 들어온 이발용 큰 타올로 동녀의 입을 틀어막고 양팔로 동녀의 양팔을 잡고 항거불능케한 뒤 동녀의 바지와 빤쯔를 무릎밑까지 벗기고 피고인의 음경을 동녀의 음부에 삽입할려는 순간 사정하므로써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당심증인 유춘도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작성의 참고인 정정선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위 판시소위는 형법 제297조, 제300조에 해당하는 바, 이는 미수범이므로 동법 제25조 2항, 55조 1항 3호에 의한 미수범 감경을 하고 피고인은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55조 1항 3호에 의한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70.2.6. 오후 11시경 위 이발관 방안에서 피해자 정정선에게 감기약이라고 하면서 약명 미상의 환약 3알을 주어 먹게 한 다음 동녀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녀를 1회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파기이유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이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선남식 김철
72,693	보증채무금청구사건	70나1546	19,701,119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6민사부판결 : 확정	회사의 사환이 경리담당 직원으로부터 수표추심의 심부름을 받고 돈을 찾아 횡령하였을 경우에 사환의 신원보증인의 책임	회사사환의 임무는 사무실내의 청소, 문서전달 또는 사소한 잔심부름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수표추심이나 예입등 금전취급사무는 회사의 중요한 경리사무로서 경리담당직원의 가장 중요한 소관사무에 속하는 것이고 사환의 직무에는 속하지 아니하며 그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경리담당직원이 사환에게 수표를 추심하는 일을 시켰다면 이는 그 경리담당직원이 사환을 신뢰하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할 일을 사환에게 부탁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사환이 회사를 위하여 그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와 관련하여 한 부정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환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신원보증법 제1조	1970.5.26. 선고 70다492 판결(판례카아드 8960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74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2조(23)651면)	【원고, 피항소인】 건양기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김병석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781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4,940원 및 이에 대한 1969.11.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신원보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오부근, 당심증인 방지영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69.9.1.에 소외 정현모를 서울 용산구 소재 원고회사의 용산 정비공장 사무실 사환으로 고용하고, 동일자로 피고는 소외 방지영과 함께 위 정현모가 위 직에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입힌 일체의 민사상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증연대 관계없는 단순 공동 신원보증인이 된 사실 및 위 정현모는 위 직에 재직중인 1969.11.28. 10:00경 위 공장 경리계장 소외 오부근이 원고회사 공금인 액면 금 729,880원의 보증수표를 주면서 원고의 거래은행인 조흥은행 용산지점에 가서 현금과 바꾸어 오라고 시켰던 바, 동 정현모는 이로써 그 액면 상당의 현금과 바꾼 후 위 경리계장에게 갖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도망하므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원고는 이는 위 정현모가 그 재직중 저지른 불법행위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동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와 같이 위 정현모의 신원보증인이 되었던 소외 방지영이 그 반액을 배상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나머지 반액인 금 364,940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사환의 임무는 실내청소, 서류전달 기타 경미한 잔심부름만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도 위 정현모가 원고의 위 공장 사환으로서 채용되는데 있어서 동인에 대한 원고를 위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동인이 그와 같은 직무에 종사할 것으로 알고 동인의 신원보증인이 된 것이며 수표금의 추심예입 같은 금원을 취급하는 사무는 영리회사의 가장 중요한 경리사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무는 사환의 임무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정현모가 그의 임무밖의 수표 심부름을 하다가 원고에게 입힌 손해는 신원보증인으로서의 피고가 배상할 책임의 범주에 속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정현모의 신원보증인이 됨에 있어 동인이 사환으로 재직중 고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신원보증인은 신원본인이 저지른 모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신원본인이 그가 종사하는 업무자체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의거하여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용주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서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업무에 속하지 않거나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 및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까지 배상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당심증인 방지영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원본인인 위 정현모의 임무는 원고회사의 위 공장 사무실의 유일한 사환으로서 동 사무실내의 청소, 문서전달 또는 사소한 잔심부름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영리회사인 원고회사의 위 공장에서의 수표추심이나 예입등 금전 취급사무는 위 공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경리사무여서 이는 경리계장 이하 2명의 경리담당직원의 가장 중요한 소관사무에 속하는 것이고 사환인 위 정현모의 직무에는 속하지 아니하며 그와 전혀 관련을 갖지 않으며, 경리계장이나 경리담당직원이 급사인 위 정현모에게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는 일을 시켰다 할지라도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여야 할 그들 자신이 맡은 중요한 사무를 하지않고 사환인 위 정현모를 신뢰하고 개인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자기 할 일을 부탁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이 건과 같이 경리계장이 72만여원 이라는 돈을 급사에게 찾아오라고 시킨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여 이와 같은 심부름을 한 것은 위 정현모가 사환으로서 그가 맡은 임무수행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환의 본래의 직무와는 상관없는 위 경리계장이 위 정현모를 신뢰하고 자기 책임하에, 자신의 할 일을 사환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오부근의 증언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정현모가 위와 같은 심부름을 하다가 저지른 사고는 사환인 위 정현모와 위 경리계장의 개인간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고 위 정현모가 원고를 위하여 그가 본래의 임무에 속하는 일을 수행하였다던가 또는 이와 관련하여 한 부정행위라고는 볼 것이 되지 못하여 위 정현모가 원고의 사환으로서의 직무수행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용주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피고에게 신원보증인으로서의 배상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전거증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정현모가 원고회사의 사환으로써 이 건과 같은 돈심부름을 할 것으로 알고 의의 신원보증이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가릴 필요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여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157,438	행정 처분 효력정지 결정의 취소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70그4	19,701,120	자	대법원	민사	결정	탁주제조 정지처분의 정지기간이 그 효력집행정지 결정으로 이미 지나갔다 하여도 그 정지결정이 취소되면 그 정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가. 탁주제조 정지처분의 정지기간이 그 효력집행정지결정으로 이미 지나갔다 하여도 그 정지결정이 취소되면 그 정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나. 행정처분 효력정지결정으로 행정처의 지정기간이 지나갔다 하여도 그 집행정지결정은 잠정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 그 자체 내지 그 처분의 효력발생을 정지할 따름이고, 그 정지결정이 취소되면 그 정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그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null	【특별항고인】【상 대 방】 경주세무서장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70.8.26. 고지 69부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의 대리인 박찬의 특별항고이유를 보건대, 본건 상대방 세무서장의 특별항고인에 대한 탁주제조 정지처분 중 그 정지기간이 68.11.22부터 69.2.21까지의 3개월간이었는데 그 효력집행정지결정으로 그 지정한 정지기간이 이미 지나갔다 하여도 그 집행정지결정은 일시 잠정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 그 자체 내지 그 처분의 효력발생을 정지할 따름이고, 그 정지결정이 취소되면 그 정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그 정지처분의 지정기간이 그 집행정지중에 지나갔다 하여 논지와 같이 그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실이익이 없다 할 수 없고, 그밖에 원결정에는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5,38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663	19,701,123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경매목적물 중 토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을 기재한 경매기일 공고는 위법한 절차인 것이나 그후 추완된 공무소의 공과증명의 공과액이 집달리가 조사한 것과 동일하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경매목적 토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을 기재하여 한 경매기일공고는 잘못이나 그 후 추완된 공무소의 공과증명의 공과액이 집달리가 조사한 것과 동일하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민사소송법 제602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경매법 제24조, 경매법 제31조	null	【재항고인】 손진석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0. 8. 31. 선고 70라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본건 목적물에 대한 대지 22평에 대하여 집달리가 한 임대가격 1년의 조세기타 공과액을 조사한 것을 경매 공고하여 경매한 절차는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나 그 후에 추완된 서대문구 죽림동장의 위 대지에 대한 공과증명의 공과액이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액과 동일하여 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실시한 본건 경매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154,989	근무태만,명령위반	70도1984	19,701,1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군형법 제35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군형법 제35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군형법 제35조, 형법 제12조, 군형법 제4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28사단보군, 제2심 육군고등 1970. 7. 28. 선고 70노45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이병우의 상고이유를 본다. 변호인 조기항과 피고인 본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대하여 인정된 범죄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1970.3.2. 02:00경 경기도 연천군 중면 마거리 262,296 지점에서 전방철책선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순찰 나온 중대장 공소외 1 대위를 만났다 한다. 이때 공소외 1이 머리가 아프다면서 소대 본부로 향하여 가던중 전방 철책선 제15 철문으로 부터 남방 약 2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공소외 1이 갑자기 소총으로 피고인을 위협하여 피고인이 휴대중이던 칼빈 엠2를 뺐고 또 그 전방 2미터 앞에 걸어가던 공소외 2의 소총인 칼빈 엠2도 뺏은 다음 "월북하려고 하니 철문을 열라"고 소총으로 위협 강요하였다 한다. 이리하여 위의 제15철문을 향하여 공소외 1, 2 등과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내려가던 중위의 철문으로부터 남방 약 7미터 떨어진 엘엠지 잠복호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대하여 철문을 못열겠다고 불응하였으나 공소외 1이 빨리 철문을 열라고 소총으로 계속 위협 강요하므로 이것에 이기지 못하여 위의 철문을 향하여 내려가다가 공소외 1과의 거리가 떨어지자 이때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도망하면서 중대장이 월북하니 중대장을 사격하라는 취지의 공격지휘를 할 수 있었는데 다만 "연락하라"고만 두세번 소리치고 여기서 약 400미터 떨어진 수색중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3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장교로서 병원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난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병원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면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고인의 직속 중대장이 갑자기 월북을 기도한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였던 적을 만나서 총기를 빼앗기고 월북에 협조하도록 총기로서 강요당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긴박상태에서 위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위난 장소 주변의 병원에게 연락하라고 만 지시하게 된 것이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의사결정이 전적으로 박탈당한 포로의 상태하에서 탈출하게된 사정(수색중대로 도주한 점)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병원의 유기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피고인이 월북하려는 소속 중대장의 의사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포로의 상태하에 있었고 이러한 포로의 상태하에서의 탈출행위이었다 할지언정 피고인의 행위는 적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당면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된 경우에 있어서 원심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원심판결의 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과 같은 지위에서 근무하는 장교로서는 아무도 피고인이 취한 행동 이상의 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는 볼 수 없노라는 취지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의 취지는 적법하고 잘못이 없다. 필경 원심판결에는 군형법 제35조 제2호,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고, 그렇다고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허물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155,372	대여금	70다2140	19,701,1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고등학교 분임지출원이 전도금 지출원이라는 직명으로 당좌거래를 개설하여 기채의 방법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만으로는 동인의 위 채무부담행위가 객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에 미흡하다고 인정한 사례.	고등학교 분임지출원인 재경사무관이 월 5분의 이자로 사채를 차용하고 "전도금 지출원"이라는 직명으로 선일자 당좌수표를 발행한 경우, 고등학교 분임지출원은 기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이 법령상 명백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월 5분의 고리로 사채를 차용한다거나 그 담보를 위하여 선일자 당좌수표를 발행교부한다 함이 보통 있을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 그가 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채무를 분담하였다가 변제한 사실이 있다든가 또는 그가 발행한 당좌수표가 그 직무상 발행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의 채무부담행위가 객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에 미흡하다.	민법 제756조	null	【원고, 피고인】 안귀래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9. 2. 선고 69나353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전봉덕, 동 이백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인은 1962.2.1자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서울공업고등학교 분임수입원 및 분임지출원으로 발령되어 그때부터 위 학교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등 예산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소외인은 조흥은행 영등포지점과 1963.1.28-1969.1.4까지 서울 공업고등학교 "전도금지출원"이라는 직명을 사용하여 당좌거래를 하여 오던중 소외인은 학교신축공사비와 교직원 급료지급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외인들의 소개로 원고들로부터 원판시와 같은 금원을 월 5푼의 이자 약정으로 차용하고 원판시와 같은 선일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원고 등에게 그 때마다 교부하였으나 그 수표들이 모두 부도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인은 본건 이외에도 그 전에 같은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고, 소외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발행인 등의 직명 등 외형상 국고수표를 발행할 권한있는 공무원이 정당하게 발행한 수표로 인식되어 그 유통이 용이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시 산하 학교에서는 시중은행을 교육금고로 정하여 영달되는 예산을 예치 사용한 사실이 종전에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여 소외 인은 피고시의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국고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자로서 비록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독기관의 승인절차없이 금원을 차용하고 국고수표를 발행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출원인이 없는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국고수표 발행이라는 행위의 외형으로 보아 직무집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요, 원고 등은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고 교부받은 국고수표가 부도됨으로써 대여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인이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인 원고 등에 가한 손해를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하여 원고들의 본건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명시 이월비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며( 동법 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회계년도마다 회계별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동법 9조 1항)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3항을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예산, 기채, 예산외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내각수반)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심은 본건 금원의 기채가 피고시의 예산내의 것인지 예산외의 것인지 심리확정한 형적이 없으나 여하튼 위 기채에 있어 국무총리의 승인절차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정하였으며, 소외 인은 서울공업고등학교 분임 수입원 및 분임 지출원으로 위촉되어 서울공업고등학교"전도금지출원"이라는 직명으로 조흥은행 영등포지점과 당좌거래를 개설하여 당좌수표(원심은 국고수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국고수표가 아님)를 발행하여 금원지출사무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하면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45조에 의하면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지출원은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송부가 없으면 지출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지출행위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지급명령으로 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인은 재경사무관으로 서울공업고등학교 분임지출원으로 위와같이 피고시를 위하여 기계적인 지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요, 분임지출원이 위에 말한 기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없음이 법령상 명백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월 5푼의 고리로 사채를 차용한다거나 그의 담보를 위하여 선일자 당좌수표를 발행 교부한다 함이 보통 있을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 소외인이 본건에 앞서 본건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변제한 사실이 있다던가 또는 동인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동인의 직무상 발행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인의 본건 채무부담행위가 객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미흡하므로 원심이 소외인의 채무부담행위가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것인가를 심구하지 않고 피고시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판결이유에 불비있음에 돌아간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154,984	배임	70도1998	19,701,1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갑"이 "을"과 공동으로 불하받은 부동산을 "병"에게 자의로 매도하여 "을"에 대한 배임행위로 처벌받은 후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지닌 채 다시 "병"에 대한 재매도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서 이루어진 "갑"의 "병"에 대한 매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피고인이 (갑)과 공동으로 불하받기로 하되 편의상 그 명의로 불하받은 부동산을 (을)에게 자의로 매도하여 (갑)에 대한 배임행위로 처벌받은 후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닌 채 위 부동산을 두고 이해관계인간에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화해가 성립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재매도하는 형식이 되었다 하여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특별히 죄가 되지 않는다.	형법 제355조 제2항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8. 25. 선고 69노38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 피고인에 대하여 위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서울 성북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귀속임야 1.422평을 각 1/2식 공동불하를 받기로 하되 편의상 불하명의자를 위 피고인으로 하였던 바, 동 피고인은 그 불하를 받은 다음 자의로 공소외 2에게 매도하는 배임행위( 공소외 1에 대한)를 하므로써 1967.8.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 본건 공소사실은 재차 피고인 1이 위 매수한 공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위 임야에 관하여 별도로 나라가 제3자인 공소외 3에게 불하한 행정소송관계로서 등기말소문제 등이 개재함)를 지니게 되어 위 임야를 두고 이해관계인간에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이에 관계인 중 피고인 1, 공소외 2, 나라로부터 불하받아 전득한 공소외 4간에 화해가 성립되어 결국 위 피고인이 1967.9.25 본건 임야를 평당 금 3,000원식으로 재매도하는 형식이 되어 공소외 1에 대하여 재차 배임행위를 하게된 것이라는 요지인 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이미 배임행위로서 이루어진 공소외 2에게 대한 매도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특별히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동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검사의 피고인 이영호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피고인 이영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다하여 동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옳았다고 하여 항소기각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207,815	약속어음금	70다2205	19,701,1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갑)에서 (을)로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법인체로 인정되는 한 (을)회사는 (갑)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갑"에서 “을"로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상사법인이라면 위 “을"회사는 위 “갑"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다.	어음법 제78조 제1항, 상법 제269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화토목합자회사 【원심판결】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70. 8. 28. 선고 70나1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의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약속어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솟장부본의 송달이 있으면 제때에 지급의 제시를 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관하여 이때에 그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대창건설합자회사와 동일한 상사법인으로서 그 상호만 변경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회사로서는 피고회사가 전상호를 가지고 있었을 당시에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상호가 변경되기 전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양수관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피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요컨대 피고회사가 대창건설합자회사를 양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창건설합자회사와 피고회사와는 동일법인체인데 상호만 변경된 것이라고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154,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70도2109	19,701,1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서증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그 서증을 증거로 제출한 검사에게 있다.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서증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그 서증을 증거로 제출한 검사에게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7. 24. 선고 70노1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증인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각 증언과 동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점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특히 공소장 변경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서증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그 서증을 증거로 제출한 검사에게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제1심 법정에서 심리의 결과 서증의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항소이유서에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상, 제2심 법원이 이의 입증 촉구를 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유죄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이사건 검사의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79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70누111	19,701,12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라 할 것이고 한 사람의 사업주에 소속되는 그 사업의 각 현장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본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라 할 것이고 한 사람의 사업주에 소속되는 그 사업의 각 현장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null	【원고, 상고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실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70. 6. 23. 선고 69구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말하고 이와같은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할 것이며 이 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되는 원고회사는 동법 제23조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의무가 있고 또 동법 제25조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위와같은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인 원고회사를 단위로 하여 그 사업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확정하고 이를 그 납부의무자인 원고회사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한사람의 사업주에 소속되는 그 사업의 각 현장을 단위로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회사의 사업은 광업으로서 그 예하에 강원도 영월군 소재 상동광업, 경북 달성군 소재 달성광업소, 서울영등포구 소재 서울제련소가 있어 각 그 사업현장에서 따로 따로 그 보험료를 산출하여 납부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각 사업현장은 필경 위 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원고회사의 사업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였을 뿐이고 한사람의 보험가입자인원고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전액은 원고회사를 단위로 하여 확정되어야할 것이니 위의 각 사업현장에서 납부된 보험료가 이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원고에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납부의무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취지에서 원고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가입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각 광업소등 소속근로자들은 물론 본사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것이라는 원판결이유설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관할 보험사무소라고 함은 각 사업현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험사무소를 말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한 개의 회사가 여러곳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때에는 그 사업장마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원판결에는 위 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0조, 제4조의 해석을 잘못하였다고 행정선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소론의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는 것일뿐만 아니라 원판결의 위와같은 설시 이유는 위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동법에 의한 보험가입자를 단위로 한다는 취지의 설시라고 볼 것이니 보험가입단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제2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 제23조, 제25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보험료 납부의무는 보험가입자에게 없고 또 그 보험관계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된다고 하여야 할것이니 원심이 위 법 제4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는 위법시행일인 1964. 1. 1. 당시 당연가입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경영하던 사업주이므로 위법시행과 동시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원고는 그때부터 보험가입자가 되었으니 그때부터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소론의 위법 시행령 제4조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다거나 동령 제5조의 통지가 없다고하여 위법에 의한 보험관계성립이나 보험료납부의무를 부정할수는 없는 것이다. 원판결에는 보험료의 구체적인 납부의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으니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같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208,161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70누55	19,701,124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정부가 추계방식에 의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정부가 추계방식에 의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70. 3. 17. 선고 68구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장부를 안 만들어 이른바 실사방식으로는 과세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정부의 추계방식에 의하여 의할 경우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따라야 할 것이니,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른바 추계방식을 따라 이 사건의 사업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없이 원고에게 귀금속상품 이외의 판매액 전부를 지금의 판매액으로 추정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으니 이런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한 원판결은 옳게 시인되며, 거기에 법령해석의 위법, 채증법칙을 허가한 사실인정, 사법상의 소득표준률에 관한 법리해석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귀금속에 대한 소득표준률 6/100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아니함이 판문상으로 엿보이며 이에 대한 논지는 원판결에 부합되는 것이 못되어 채용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208,163	소유권이전등기	70다2109	19,701,1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종전토지의 평수보다 과다한 평수로 환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는 효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종전 토지의 평수보다 과다한 평수로 환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는 효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2심 대전지방법원 1970. 8. 19. 선고 70나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54.11.8. 원래 귀속재산이었던 대전시 (주소 생략)의 40 대지 54평(환지 전의 지번)을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소외인에게 불하를 하여 1959.12.28. 그 불하대금이 완납되었고, 원고는 1957.4.1 위 소외인이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의 토지는 대전시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62.6.2 본건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다가 1967.4.19. 위의 환지처분이 확정공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의 소외인은 1959.12.28. 그 불하대금을 완불하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단순한 불하계약만으로서 소외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원심이 인정한 것 같이 오해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위 소외인은 구민법시행당시에 본건 종전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하더라도 민법부칙규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소유권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나 위의 종전토지 54명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로 환지되어 그 환지처분이 확정되었고 종전토지가 아직 등기부상 피고명의로 되었다하여 위의 환지에 대하여도 피고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외인의 피고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위법이라 할 수 없은즉, 원심이 이를 인용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 뿐 아니라, 환지처분의 공모가 있을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는 것이고 그 환지가 종전토지의 평수보다 과다한 평수로 환지가 되었다하더라도 그 과다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금전으로서의 청산관계가 있다하더라도 그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는 효과에는 아무 영향없다 할 것인즉,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환지된 본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종전토지의 평수를 초과한 본건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의무가 없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155,381	공사금	70다1012	19,701,1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원고가 소외 경기도 고양군수 및 벽제면장으로부터 제방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므로써 피고 경기도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는 그 보수금 잔액을 도급인인 위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만큼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없다.	원고가 고양군수 및 벽제면장으로부터 제방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피고 경기도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는 그 보수금전액을 위 도급인들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	민법 제74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한계동 【피고, 상고인】 경기도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1. 선고 69나17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경기도 고양군수 오윤영 및 벽제면장 이호돈으로부터 1965년도 미공법 제480호 제2관에 의한 계획사업인 원판시와 같은 제방복구공사(한수해복구를 위한 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원고는 위 제방공사를 완공한 후 동인들로부터 그 보수로서 돈 1,858,500원 및 소맥분 36,615,2키로그람과 기타 잡비조로 각 이에 대한 5%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1965.8 중순경 그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해 11.중순 그 공사를 완공하였던 것이고, 현재도 그 준공으로 인한 제방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바, 위 공사완공 후 원고는 위 소외인들로부터 전시 약정보수중 돈 550,177원 및 소맥분 31,936키로그람만을 지급받았을 뿐 그 잔액인 돈 1,401,248원 및 소맥분 6,509,96키로그람을 아직껏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제방의 그 관리청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 경기도였으므로 위 공사는 당연히 피고가 실시하여야 할 것이었으며 따라서 원고의 그 공사의 준공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득하게 되었던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공사를 준공하고 아직 지급받지 못한 전시 보수금 잔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요하는 것인 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는 소외 고양군수 오윤영 및 벽제면장 이호돈과의 본건 제방공사에 관한 전술과 같은 도급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를 준공하고 동인들로부터 그 보수금의 일부로서 이미 도급금과 소맥분을 전인한 바와 같이 현금과 소맥분을 지급받았던 것인즉,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수금의 잔액에 관하여 도급인인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만큼 원고에게는 그 공사의 준공으로 인하여 아무런 손해도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인즉, 위 판결의 전기 판시에는 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할것이니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5,380	공시최고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694	19,701,124	자	대법원	민사	결정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및 공시최고를 허가하는데 필요로 하는 요건.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아니라면 그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민사소송법 제464조	null	【재항고인】 경인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 결 정】 대구지방 1970. 9. 10. 선고 70라8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공시최고절차는 유가증권(본건의 수표와 같이)의 소지인이 그 증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증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의 상실로 인하여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법원에 신청한 공시최고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제권판결을 얻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공시최고를 허가하는데는 유가증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증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종소지인이 증권을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되었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할 것인 바, 본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본건 수표를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수표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종소지인이 아닌 사실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할 뿐 아니라 본건 수표를 최종 소지하였다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한데 대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는 공시최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208,162	손해배상	70다1501	19,701,1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은 민법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본법의 규정은 민법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민법 제750조	null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5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호방직주식회사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6. 16. 선고 69나558 판결 【주 문】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부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변론종결후 제출된 원고들의 청구취지 확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아니면 석명의무 불이행의 위법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 1에게도 과실이 있다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또 그 과실상계액이 소론과 같이 과다하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동 원고에 대한 위자료 200,000원이 너무 과소하게 인정된 것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부당하다. 원고 1 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1에 대한 위자료 인정액이 과소하다거나, 원심변론 종결후의 원고 청구취지 확장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대로 이유없는 것이고 원고 1의 퇴직금을 동 원고의 손해배상금 중에서 공제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원고들 대리인의 원심제7차 변론시에 그러한 퇴직금은 공제하여도 좋다고 진술(기록 370장)한것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상고이유도 할수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는 소장에서 본건 청구는 1차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청구하고 2차적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바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진술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할 뿐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은 동법 제2조, 3조, 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자동차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과하므로써 민법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같은법의 적용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7.9.26. 선고 67다1695 판결)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을 함께 적용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및 의률상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이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이사건 차량을 운전한 운전사에게 과실이 있다하여 그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에게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모순 당착된 증거를 판단의 기초로 하는등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있다 할 수 없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못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4,995	국가보안법위반등	70도1805	19,701,1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간첩방조와 군사상기밀누설에 관한 형법 제98조의 죄 및 반공법 제5조 회합죄 등을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형법 제98조의 죄에는 자격정지병과의 규정이 없고 반공법 제5조 회합죄에만 같은법 제16조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회합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인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지 않고 10년의 자격정지를 병과한 위법이 있는 사례.	간첩방조와 군사상 기밀누설에 관한 형법 제98조의 죄 및 반공법(폐) 제5조 회합죄 등을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형법 제98조의 죄에는 자격정지 병과의 규정이 없고 반공법 제5조 회합죄에만 동법 제16조,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으므로 위 회합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인 7년 이하의 자격정지만을 병과해야 한다.	반공법 제5조, 반공법 제16조, 국가보안법 제11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7. 30. 선고 70노28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한춘식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한영식 동 윤학선 동 한원식 동 한광식 동 한은숙 동 한명식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한영식 및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북괴의 허위 선전에 속은 것을 깨달아 사상전향을 굳게 결심하고 적극적인 반공후사가 되겠으니 정상을 참작하여 재생의 길을 열어 달라는 것으로서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더불어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자료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여도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볼수 없으며 논지들은 이유없다. (2) 피고인 한춘식 및 변호인 김홍재, 현순철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 하면 원판결이 인정한 군사기밀 누설등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에 사실오인 있다할수 없고,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이유 없다.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하여 간첩방조, 군사상 기밀누설,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의 회합 등 형법 제98조 1항2항, 반공법 제5조 1항 해당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형 및 죄질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군사상기밀누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징역 10년에 처하고, 국가보안법 제11조, 반공법 제16조에 의하여 위 징역형의 연수와 같은 자격정지 10년을 병과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간첩방조와 군사상기밀누설에 관한 형법 제98조의 죄에는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정지를 병과하려면 원심의 법률적용과 같이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로되 반공법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면 그 법의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고 규정되여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자격정지는 위 반공법 제5조1항 회합죄에만 병과되는 것으로 동법조항 규정 징역형의 장기인 7년 이하로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10년의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음은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3) 피고인 윤학선 및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 이유는 원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있다하고 또 정상을 감안하여 달라는 것이나, 이와같은 주장은 징역 3년, 5년간 그 형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사유가 되지 못하고, 변호인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 윤학선이 상 피고인 한영식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검거케 한것이므로 피고인 윤학선의 소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과중하다는 것이나 원심이 피고인 윤학선의 소론 고발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고 있음을 알수 있어 이 정도로써 타당하고 그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고 양형과중의 논지는 위와 같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사유가 되지 못하여 이유 없다. (4) 피고인 한원식의 상고 이유를 판단하건대, 피고인이 상 피고인 한영식과 회합하고 동 한영식에게 편의를 제공한것은 그의 자수를 권하거나 그 범죄를 신고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동이었다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 있다는 취지이나 이와같은 주장은 형의 선고를 유예한 이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사유가 되지 못하여 논지는 이유 없다. (5) 피고인 한광식의 상고 이유를 판단하건대, 원판결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 있다는 주장은 형의 선고를 유배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사유가 되지 못하고,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있어 증거채택을 잘못한 허물 있다할수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하여 반공법 제5조 제1항을 적용한 원판결이 위법하다고 볼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6) 피고인 한은숙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피고인 한영식에게 자수를 권고한 피고인에게 죄책을 인정한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있다는 것이나, 이와같은 주장은 형의 선고를 유해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7) 피고인 한명식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피고인 한영식을 자수시키고 불입이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위한 방면으로 동 피고인과 대화하고 그의 도피를 막기 위하여 금전을 보관하였던 것이라 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반공법 제5조 제1항, 동법 제7조 해당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있다는 주장은 형을 면제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사유가 되지못하고,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이 그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있다 할수 없고 법률적용의 착오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리하여 피고인 한춘식에 대한 피고인 본인 및 변호인 김홍재, 현순철의 각 나머지 상고이유와 변호인 옥동형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 중 피고인 한춘식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5,355	손해배상	70다2130	19,701,1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뻐스의 뒷바퀴로 16세의 소년의 허벅다리를 역과하였다면 경험칙상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심이 인정한 정도의 경상에 그치지는 않았을 터인즉 그 특단의 사유를 좀 더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뻐스의 뒷바퀴로 16세 소녀의 허벅다리를 역과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장에서 즉사하였거나 원심이 인정한 "후부요도 파열과 치골골절상"보다는 더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추정되는 바이니 원심은 그 특단의 사유를 좀더 심리판단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지성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8. 20. 선고 69나370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회사의 운전수 소외인이 피고회사 소속 서울영 5-2885호 좌석뻐쓰를 운전하여 시내 성북구 도봉동을 출발하여 같은 동 172번지 앞 선황당 뻐쓰정류장에 이르렀을 무렵 동 뻐쓰에 매어 달리다가 떨어져 넘어진 원고 2의 허벅다리를 동 뻐쓰 우측 뒷바퀴로 역과함으로써 동 원고에게 후부요도파열과 치골골상을 피몽케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 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들에 의하여 취지할 수 있는 위 사고발생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경험법칙상 위 뻐쓰가 16세의 원고 2의 허벅다리를 역과하였다면 원고 2는 현장에서 즉사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 상해보다 더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었다고 추정되는 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판시와 같은 정도의 상해만을 입혔으리라고는 볼 수 없는 바이고, 을 제7호증 및 동 제10호증의 기재내용을 보더라도 원고 2가 피몽한 본건 상해가 소외 인의 운전부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원심은 뻐쓰가 원고 2의 허벅다리를 뒷바퀴로 역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위와같은 상해밖에 발생치 않았던 것이라는 점에 관한 특단의 사유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과 나아가서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5,3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0다1894	19,701,1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락인이 사망하여도 경매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며 경락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친다.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낙허가결정 이후에 경낙인이 사망하여도 경매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며 경낙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대법원 1959.5.15. 선고 4291행상117 판결	【원고, 상고인】 유석정 【피고, 피상고인】 망 안봉훈의 소송수계인 이보패 외 13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7. 15. 선고 68나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를 포함)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1966.9.5자로 장순녀를 경락인으로 하는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는바, 그 후인 1966.11.15에 위 경락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이 그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그 경매절차를 종결시킨 것에 어떤 위법사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며, 경락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경매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판결은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락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경락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치는 것이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1967.1.31에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인 장순녀의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시하는 한편, 원판시 경락대금 납부는 위 장순녀의 상속인을 위한 사무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중 그 경락대금의 납부는 무효인 것이여서 경매절차가 종결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장순녀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상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으니( 대법원 1959.5.15. 선고 4291행상117사건 판결참조), 가사 이 사건 토지가 국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소론과 같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소론 국유재산법 제2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사건토지의 경우와는 무관한 규정이다). 원판결에는 이유불비, 법률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감으로 이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155,783	권리범위확인	70후18	19,701,124	선고	대법원	특허	판결	특허법의 항고심판의 구조는 속심주의이다.	구 특허법의 항고심판의 구조는 속심주의이다.	특허법 제118조	null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필곤 【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유동숙 【원 심 결】 특허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피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실용신안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3조, 제11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법의 항고심판의 구조는 적어도 속심주의를 채택하고있고 항고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을 허용하지 않고 제1심에서의 소송재료만으로써 그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사후심사주의를 채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인 바, 기록과 원심심결이유를 보면 항고심판의 심리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주장, 입증을 허용하고 다만 심결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제1심 심결이유가 옳았다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이유설명도 곁들어 있어서 원심이 위와같은 이유설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 제3785호(이하 전자로 지칭한다)와 심판청구인의 1968출원 제1527호(이하 후자로 지칭한다)는 모두 축면직물로 공지인 것이나 전자는 인사가 가지는 꼬임에 의한 까칠까칠한 효과를 이용하여 표대집으로 형성한 용도고안이 신규의 고안인데 전자외 와립점과 후자의 돌출부는 모두 피부마찰의 효과가 있으며 후자에는 전자에 있는 고무대환 5, 포대내부에 내장시키는 수건 6은 없으나 포지를 주머니형으로 형성한점에 있어서 동일하며 후자의 돌출부 4에만 포리에틸벤등의 합성수지로 엷은 코오링 5를 형성한 것이나 이는 전자의 와립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것이어서 전자와 후자는 목욕탕용 접찰구로서 고안의 착상, 구성,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판시하고 후자는 전자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바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전자는 모두가 공지의 것이고 신규의 고안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4,990	반공법위반등	70도1860	19,701,1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 죄는 그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이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 죄는 그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으로서 그 범죄구성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국가보안법 제1조	대법원 1961.9.28. 선고 4294형상378 판결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7. 8. 선고 68노1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 죄는 그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으로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함이 당원 판례의 견해( 1961.9.28. 선고 4294형상378 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은 재일조선인 총연합회가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알면서 1960.8 께 일본 오오사까후 가와우찌시 이와다 792 가와우찌 주공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동사 감사역인 동시 조총련 오오사까후 후세북지부 부위원장인 공소외인의 권유아래 조총련 오오사까후 주우도오지부 가와우찌분회 및 조총련 산하단체인 오오사까후 조선인 상공회에 각 가입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1965.8께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대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이점에 관한 설시를 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검사의 항소 이유에 이점에 관한 아무런 지적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판단하여야할 사유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위의 점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207,814	소유권이전등기	70다2020	19,701,1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중앙토지행정처가 한 내국인 소유농지에 대한 방매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중앙토지행정처가 한 내국인 소유농지에 대한 방매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법령 제173호, 법령 제12조	null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70. 7. 16. 선고 70나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판시를 보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그 주식만이 미군정청에 귀속된 국내에서 설립된 국내법인이고, 1945.8.9 이전에 원고회사의 소유로 되었던 본건 토지인 농지는 원래 귀속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 귀속농지로 취급되어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에 이관되어 동처에서 매도된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27조의 2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위 법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행정처의 매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갈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중앙토지행정처의 설치목적이 전 일본인 소유의 농지를 방매하는데에 있음은 위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터이므로 동처는 일본인 소유농지가 아니면 이를 방매할 수 없다할 것이니, 동처는 내국인의 소유농지에 대하여서는 이를 방매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서 만일 이런 처분을 권한없이 하였다면 당연무효라고 풀이함이 당연하다. 하리니 이런처분은 법령 제12조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수 없는 법리라 하겠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고 원장본안 파기를 못 면한다. 이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4,988	의료법위반등	70도1982	19,701,1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한약종상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을 뿐이고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한약종상허가를 받은 자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약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이합판매할 수 있을 뿐이지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25조, 약사법 제36조 제2항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8. 27. 선고 70노1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시 사실 중 제(2)의 피고인이 1969.11.5부터 1970.1.9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명칭 생략)한약방에서 한의사가 아니면서 공소외인 등 하루평균 2명씩 약 130여명의 사람들에게 한의사의 지시없이 스스로 진맥 진찰하여 침을 놓고 또는 유발 및 유봉 4개를 사용하는 등 하여 한약을 지어주고 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래 피고인과 같이 한약종상허가를 받은 사람은 약사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약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을 뿐이지 앞에서 본바와 같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실이 그렇다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의 이와같은 취지에서 법률을 적용하여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법률해석의 잘못은 없으며,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판결의 정당한 조치를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208,15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692	19,701,124	자	대법원	민사	결정	조세 기타 공과의 기재가 누락된 경매기일 공고는 적법한 공고라 할 수 없다.	조세 기타 공과의 기재가 누락된 경매기일공고는 적법한 공고라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618조	null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70. 9. 9.자 70라8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락을 불허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경매기일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이 명백한 바, 이를 누락한 경매기일공고는 민사소송법 제618조의 소정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공고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경매기일공고를 법률상 규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208,160	의장등록무효	70후50	19,701,124	선고	대법원	특허	판결	특허법 제111조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구 특허법(73.2.8. 법률 제2505호로 개정 전)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특허법 제111조	null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성하산업주식회사 외 2명 【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심판피청구인 【원 심 결】 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피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4)를 본다. 원심심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갑 제3호증은 일본실용신안공고(소35-12561)로서 그 요지는 금은지 세로환 테프(1)을 두겹으로 접어서 양측에 적당한 연속부(2)를 남기고 빗모양상(3)을 절단하여 뾰죽한 조체(4)의 상반부에 라선상으로 권착한 장식용 "칵텔틱"의 구조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또 당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본바 본건 등록의장출원 전부터 특허국에 비치된 일본 의장 공보(제7류 1950-1964, 12-8)에 게재된 (의장등록번호 1 생략) 의장 외 "틱""본체 상부가 꽃잎 모양으로 부풀게 형성되어 있고 본체의 하부는 뾰죽하게 형성되어 있는 의장의 형상모방의 결합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요지를 설시한 다음 이 사건 (의장등록번호 2 생략) 의장은 출원 전에 반포된 갑 제3호증 및 일본등록 (의장등록번호 1 생략) 의장의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참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내용은 의장에 관한 것이 아닌 실용신안에 관한 것이고 또 의장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있으되 그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직권으로 조사한 일본의장등록 (의장등록번호 1 생략)에 관하여서는 위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한편 특허법 제111조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규정을 위배한 원심결은 위법한 것으로서 파훼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5,373	보상금	70다2144	19,701,1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의 취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와의 관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청구권과 본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을 선택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족이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을 청구하여 왔을 경우에, 사용자측에서 본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입증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하는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82조, 근로기준법 제87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9. 2. 선고 70나16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이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한도 안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은 사용자에게 대하여 유족보상청구권이 있고( 근로기준법 제82조), 또 한편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청구권도 있는데 유족으로서는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행사할 수 있다. 만일 그 유족이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을 청구하여 왔을 경우에 사용자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 입증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하는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구체적 급여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그 주장,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한 이 사건 유족보상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볼수 있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208,158	소유권이전등기	70다1150	19,701,1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완납하여 나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는 즉시 이전등기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이를 다시 매수한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나라를 상대로 동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면 후일 피고 앞으로 동 귀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만으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이미 실현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피고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한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나라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위 매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처분등기의 기재가 있은 후에 피고보조참가인이 그가 역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대위권행사에 의하여 나라로부터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명의의 위 등기는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부함은 될지언정 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위 등기 역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대법원 1967.2.28. 선고 66다2651,2652 판결, 대법원 1961.11.21. 선고 4294민재항621 판결, 대법원 1969.10.23. 선고, 69사8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5. 20. 선고 69나7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1965.7.31. 국으로부터 금 287,000원에 매수하고 1966.4.4에 위 대금을 완납한 사실 및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1965.8.3 그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및 국(국에 대하여는 피고를 대위하여)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1969.11.29에 국으로부터 피고를 거쳐 그의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이유하에 1966.6.28 피고를 대위하여 국을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전시 매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위 이전등기는 비록 원고명의의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위 인정과 같이 피고의 국에 대한 위 부동산에 대한 전시 매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전매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던 만큼, 그 가처분등기의 기재가 있은 후 피고보조참가인의 그가 역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그 부동산이 전술한 바와 같이 국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됨에 이르게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명의 위 등기를 전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부합은 될지언정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즉(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실현), 위 판결이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전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유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위 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67.2.28. 선고 66다2651,2652 판결참조), 소론의 논지는 위 가처분의 성질과 효력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위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경료한 등기가 1965.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로서도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위 매매 계약이 피고 보조참가인과 피고와의 통모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위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흔적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3.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그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가 경료되기전에 피고로 부터 그 판결의 목적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함이 당원판례의 견해(1961. 11. 21. 선고 4294민재항621 결정, 1969. 10. 23. 선고 69사80 판결등 참조)이니 만큼 본건에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그것을 피고로 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하여 피고를 대위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직 그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를 경료치못하고 있음이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기하여 그 판결이 있은후 역시 피고로 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하여 피고를 대위한 국가를 상대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소론중 위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4,986	직무유기	70도2113	19,701,1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와 직무유기죄의 범위.	고인이 세관수입과에서 검사사무를 맡아보던 중 항구부두 창고내에 수입장치되어 있는 염료 및 안료라는 물품을 검사할 때에 그 물품이 들어있는 깡통 중에는 "신나"라는 물품표시와 화기엄금이라는 위험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개의 각 깡통 중에서 분석 감정용으로 조금씩 채취하기만 하고 보세화물장치요강에 따라 이를 위험물창고에 옮기도록 상사나 소관과나 장, 차장에게 협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하여도 본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법 제122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8. 21. 선고 70노2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부산세관 수입 1과에서 검사사무를 맡아보던 중 70.3.24에 공소외주식회사 명의로 수입하여 부산항 제2부두 6호 창고 동내에 장치되어 있는 본건 염료 및 안료라는 물품을 검사할 때에 그 물품이 들어있는 깡통 중에는 신나라는 물품표시가 있었고, 또 화기엄금이라는 위험물의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개의 각 깡통 중에서 분석감정용으로 조금씩 채취하기만 하고 보세화물장치요강에 따라 이를 위험물창고에 옮기도록 상사나 소관과나, 장차장 설명주에게 협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하여도 그 방치행위가 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은 몰라도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당시 직무를 유기할 목적으로 그 협의를 하지 않았다던가 또는 원심판시 이유에 채증법칙이나 인과관계의 법리를 어긴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 공격하는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208,1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0다1893	19,701,1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통상 공동소송인의 1인인 피고 "갑"과 상대방인 원고의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에 있어 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할 필요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156조 기일개시요건으로 규정된 당사자 호명은 당사자 본인을 호명하므로써 족한 것이고 소송수행자까지 호명할 필요는 없다. 다. 산림법 소정의 국유임야는 국유재산법 제4조 2항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관리처분권은 농림부장관에게 있다.	통상 공동소송인의 1인인 피고 "갑"과 상대방인 원고의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에 있어 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할 필요없다.	산림법 제34조(구법관계), 민사소송법 제62조, 민사소송법 제156조	null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외 10명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7. 16. 선고 69나282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필요적 공동소송인이 아닌 이 사건 공동소송인의 1인인 피고 1과 상대방인 원고의 변론기일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항소취하간주에 있어 원심이 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여 심리하지 않고 항소취하로 간주하였다 하여 변론분리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56조 기일개시요건으로 규정된 당사자 호명은 당사자 본인을 호명하므로써 족한 것이고 소송수행자까지 호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 변론조서를 보면 당사자인 원고를 호명하고 원고 및 그 소송수행자들이 불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각 불출석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서에 소론과 같은 허위기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같이 원심이 원고 및 그 소송수행자들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 조처하므로써 족한 것이요, 그 이상 원고소송수행자의 1인인 ○○○가 당일 법정에 있었다는 사실심리까지 다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심리미진 및 기일개시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이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법 소정의 임야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관리처분권은 전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농림부장관이 위 부동산을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던중 1962.6.22 그 용도를 폐지하고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한 조처는 위 부동산이 산림법 소정의 산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잡종재산으로 인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인계조치는 산림법 제34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관리이관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할 것이니 재무부장관의 산하기관인 동대문 세무서장이 피고 2에게 산림법 소정의 산림인 위 부동산을 매도한 처분은 그 처분권한이 없는 국가기관이 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면 본건 부동산이 국가소유인 산림법 소정 임야이고 농림부장관의 재무부장관에 대한 위 부동산 인계조치가 그 부동산이 산림법 소정의 산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잡종재산으로 인계한 것이 아니라는 원심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고(원심 제11차 변론조서에 소론과 같이 농림부장관이 본건 부동산을 재무부로 이관한 절차는 적법한 것이라고 원고 소송수행자가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어 재무부산하 기관이 동 부동산을 국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에 의하여 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덧붙여 진술한 점과 원심 제8차 변론시에 "농림부에서 재무부에 동 부동산을 인계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의 것이다"라고 진술한 1970.3.12자 원고 소송수행자의 준비서면의 기재, 원심 제16차 변론시에 원고 소송수행자가 이에 앞선 제15차 변론에서 밝히기로 한 본건 임야에 대한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인계한 이유로서 본건 임야를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에 의하여 요보존림으로 국유화 조치한 것이라고 석명하고 있음을 모두어 보면 원고에 있어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에게 본건 임야를 산림법 소정의 산림 아닌 잡종재산으로 인계한 것이었다고 자백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본건 임야가 불요존 국유임야라 하여도 그것이 산림법 소정 산림에 해당한다면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것이 아닌 이상 요존국유임야이던 불요존국유임야이던 간에 그 관리처분권한은 전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속한다 함이 1970.1.1 개정 전 산림법 제34조의 정한 바라고 보는 것이 누차에 걸친 본원의 판례이며, 소론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은 재무부장관에게 유효하게 인계된 재산처리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농림부장관의 위 본건 부동산의 인계조치는 산림법 제34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관리이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하여 동대문 세무서장과 피고 2간의 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농림부장관이 단순히 본건 부동산을 잡종재산으로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한 것이라는 원심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법규해석적용을 그릇친 위법있다거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잘못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원고가 자백한 사실과 상이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도 있다할수 없고, 그밖에 농림부장관의 본건 부동산 인계사실에 대한 피고들의 항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배척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 있다고도 할수 없어 이에 관한 논지도 받아드릴수 없다. (2) 원심이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에게 본건 부동산을 인계하였다하여 바로 자신을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재무부장관에게 취임하였다거나 그와같은 대리권을 수여할것을 표시하였다고 볼수없다고 하였음은 국유재산 인계의 성질, 그 법적 효과에 의하여도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 것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5,378	건물철거등	70다1640,1641	19,701,1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환지로 인하여 더 많은 땅으로 바뀌었어도 종래의 구분소유관계를 당사자간에 해제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분할소유하지 않는 한 그 환지 전 구분소유부분에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	환지로 인하여 더 많은 땅으로 바뀌어도 종래의 구분소유관계를 당사자간에 해제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시 분할소유하지 않는 한 그 환지 전 구분소유부분에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	null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윤병국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오정식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7. 3. 선고 68나872, 69나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반소피고(이하 원고로 약칭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그가 채택한 증거에 대조하여 간추려보면 환지 전 서울특별시 (상세지번 생략) 대 29평과 같은동 254의 9 대 47평 도합 76평은 원래 귀속재산이었는데 원고는 그중 22평,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로 약칭한다)는 20평 1홉, 소외 우순명은 33평 9홉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나 등기관계는 원고는 정부로부터 불하받아 전전이전한 소외 한명순으로부터 1967.6.10 이를 매수하여 같은해 10.7 소유지분 22/29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주택 16평을 1967.4 소외 왕복승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피고는 1961.6.29. 정부로부터 위 20평 1홉을 불하받았으나 1968.5.31에 이르러 소유지분 7/29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등기부상에는 같은동 198의 16, 251의 48, 254의 5 지상 이계층 주택 건평 13평 외 이계층 10평) 이계층 주택 14평 7홉외 이계층 13평 7홉을 1960.11.5 전소유자 소외 김옥련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달 24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에서 나온 귀속대지 29평과 47평이 (명칭 생략)동 149 대 76평 6홉, 같은 동 150 대 36평 1홉 도합 112평 7홉으로 합병환지가 되었다는 것이나 원고가 매수한 대지 22평이나 피고가 매수한 대지 20평 1홉은 모두 특정된 부분을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 피고 소외 우순명은 모두 구분소유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특정부분의 토지가 환지로 인하여 112평 7홉으로 되었다 하여도 종래에 구분소유관계를 당사자간에 해제하고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분할 소유하게 되기 전에는 종전 환지 전 구분소유관계에 있든 소유부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환지후 원고가 피고 점유의 대지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록상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뱅척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5,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70도1629	19,701,1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례.	세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소위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7. 9. 선고 70노2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 각 제1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명의로 화공약품 등 도매의 영업감찰을 받은 납세의무자로서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설시의 날짜 동안에 설시의 회사로부터 설시금액으로 매수한 물품을 모두 판매하고도 이에 대한 개인영업에 금 1,635,821원과 사업소득세 금 17,098,740원 도합금 18,734,561원의 세금을 납부 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 하므로서 부정한 행위로 위 조세를 포탈한 것이다라는 것이 그 설시의 범죄사실의 전부요, 이 소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단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판시의 요지는 결국 세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소위가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이해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할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비겨 보건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소위를 처벌하였다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 원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어, 이는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4,991	사기등	70도1945	19,701,1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별개로 기소된 수개의 죄를 병합심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별개로 기소된 수개의 죄를 병합심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0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8. 26. 선고 70노20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따로 따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과 소론의 위조유가 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니, 병합심리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신청을 무시한 원심 공판절차는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오인이나 양형과중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은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처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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