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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일련번호 int64 64.4k 235k	사건명 stringlengths 1 395 ⌀	사건번호 stringlengths 4 374	선고일자 int64 1.95k 42.9M	선고 stringclasses 7 values	법원명 stringclasses 208 values	사건종류명 stringclasses 6 values	판결유형 stringclasses 725 values	판시사항 stringlengths 4 2.68k ⌀	판결요지 stringlengths 6 12.4k ⌀	참조조문 stringlengths 4 2.17k ⌀	참조판례 stringlengths 3 2.05k ⌀	전문 stringlengths 44 864k ⌀
86,674	부당이득금	4293민상38	19,611,2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되어야 할 지소와 동 지소몽리지역의 비분배농지와의 관계	본조 제2항은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거나 매수되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할 농가에 분배될 농지로서 그 필수나 면적을 불문하고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등 시설이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농지와 함께 귀속매수 또는 분배된다는 지를 명시한 규정이다.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농지개혁법 제5조	null	【원고, 상고인】 정필수 【피고, 피상고인】 이종영 【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59. 12. 10. 선고 59민공240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은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거나 매수되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할 농가에 분배될 농지로서 기 필수가 면적을 불문하고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등 시설이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농지와 함께 귀속매수 또는 분배된다는 지를 명시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서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유지가 일정말기에 조성된 이래 피고 소유의 본건 답을 포함한 부근 일대의 몽리답을 영농함에 있어서 오로지 동 유지에서의 용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 유지가동 몽리답을 경영함에 직접 불가결하다는 사실과 피고 소유의 본건 답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라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으로 우 몽리답이 전 설시와 같은 특정농지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 본건 유지를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우 전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몽리농지 소유자등의 소유에 귀속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우기 법조의 해석을 그릇하므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86,676	가옥명도	4293민상853	19,611,2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권발생 원인을 인정하면서 석명권도 행사하지 않고 당사자의 입증에만 의존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지 아니한 실례	채권발생의 원인이 인정된 이상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에 알맞는 손해금액이 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의당 그러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입증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까지 석명권을 행사하여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한국마사회 【피고, 피상고인】 송의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0. 9. 30. 선고 59민공954 판결 【이 유】 원심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권원없이 본건 건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서 단기 4286년 7월 이후 매월 금 32,000환 비율 상당의 손해를 몽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에 대하여 동액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지만은 원고가 몽한 손해액에 관한 하등의 입증이없으므로 원고의 우 청구는......이를 인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니 동 청구는 채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이 틀림없는 바 이러한 판시의 취지는 이를테면 채권발생의 원인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것이다. 그러나 한번 채권발생의 원인이 인정된 이상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것에 알맞는 손해금액이 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의당 그러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당사자의 입증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까지 석명권을 행사하여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사자의 입증에만 의존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려는 흔적이 보이니 분명히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86,677	부동산보존등기말소	4293민상915	19,611,2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수복지구내에 위치하는 토지가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의 공포일에 농지인 여부와 자경자가 누구인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실례	수복지구내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는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의 공시일 현재 그 토지가 농지인 여부 및 농지라면 그 경작자가 누구인지의 심리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전소유자로부터의 매수사실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 제1조,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 제3조,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건 제2조	null	【원고, 상고인】 송철곤 【피고, 피상고인】 임봉희 외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0. 10. 13. 선고 59민공2278 판결 【이 유】 원판결은 본건 토지를 대지라고 판단하여 단순히 소외 박희수로부터의 매수사실 유무를 근거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유무 및 원고의 동 토지인도 청구권의 유무를 판시하였으나 원심 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 적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원심은 본건 토지가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지도 아니하고 법적 지목이 답인 본건 토지를 대지라고 판시하였으며 또한 본건 토지는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 제1조동 제3조에 의하여 수복지구내에 위치한 것임이 명백한 바 본건 토지의 현장이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의 공포일인 4291년 4월 10일 현재 실제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즉 농지라면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보아 동시일에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동 농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여도 동 농지의 분배를 받을 것이므로 원판결이 전기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의 공포일에 본건 토지가 농지인 여부 및 농지라면 이를 경작하는 자가 누구인지의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전 소유자 소외 박희수로부터의 매수사실 여부만을 기준으로 전술 소론판시를 한 원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150,224	행정처분취소	4293행상27	19,611,207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임야 임대에 있어서의 목적물 특정의 한계	행정처분의 목적물 되는 임야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고 또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 이로써 목적물의 특정성에는 지장이 없고 따라서 그 처분은 유효하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강성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9. 12. 4. 선고 57행88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용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관재당국이 귀속대지를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 되는 임야는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고 또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 이로서 목적물의 특정성에는 지장이 없다할 것이고 그 행정처분은 이를 유효한 것이라고 볼 것인바 원판결과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등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산1번지의 62호 소재 임야 750평중 600평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있어서 임야의 소재지는 특정되어 있고 그 면적도 600평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다만 750평중 어떤 부분의 600평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은 것이고 750평중 600평이라 하면 거의 대부분의 면적이 임대된 것은 분명한 바이고 따라서 이를 특정함에 있어서는 임차 동기와 토지현장 임대처분의 경위 기타 사정을 참작하면 넉넉히 이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요 결코 불가능한 것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이에 관한 피고의 임대 행정처분은 그 목적물이 전연 없다던가 또는 특정할 수 없는 경우와는 구별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볼 것이니 원심은 이 사건 행정처분을 목적물이 불특정이라 하여 간단하게 무효라고 판정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위에서 말한 취지에 따라서 심리를 하였더라면 반드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리하여 원판결은 이유에 불비가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있다하여 원판결을 파기 하기로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86,681	부동산임의경매	4294민재항518	19,611,2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및 농어촌 고래채 정리법 시행후의 경매채권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 당시는 본법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경매채권이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 하여야 한다.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2호)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제3조	null	【재항고인】 이순이 【원 심】【이 유】 경락가격을 비의함은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동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 부분은 정당하나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성립된 것은 단기 4294년 6월 27일이며 당시는 기히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및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원심은 의당 본건 채권이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한 심판 없이 막연히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부진 또는 결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86,716	행정처분취소	4292행상127	19,611,21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4278년 8월 10일 이후 귀속기업체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와 우선 매수권 나. 이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양도와 주주명부에 명의서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	가. 기명주식의 이전의 경우 제3자가 그 이전을 인정한 때에는 대항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나. 귀속기업체의 우선 매수권자인 주주는 1945.8.9 이전부터 당해 기업체의 주주라야 하므로 1945.8.9 이후에 그 기업체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가 된 자는 그 기업체에 관하여 우선매수권을 주장할 수 없다. 1945.8.9 이전에 주주였던 자가 그 기업체에 대한 기명주식을 타에 이전하고, 그 이전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제3자인 관재당국이 동 주식의 이전을 인정한 경우에는 주식을 이전한 원래의 주주였던 자는 기업체 매각에 관하여 본조 제1호 단서에 의한 우선 매각권을 상실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1호단서, 상법 제20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동수 외1인 【원고, 상고인】 송지학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경상북도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 1959. 10. 16. 선고 58행51 【이 유】 원고 송지학 대리인 변호사 김정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적시사실 및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고 송지학이 4285년 3월 소외 김정수로부터 동인이 가지고 있던 소외 조선영화흥업주식회사 주식 500주의 양도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로서 귀속재산 처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기업체의 우선 매수권자인 주주는 4278년 8월 9일 이전 부터의 당해 기업체 주주라야하는 바 동 원고가 4278년 8월 9일 이전부터의 소외 조선영화흥업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니없음은 전시 원판결 적시 사실 및판시 이유에 의하여 명백하며 동 4278년 8월 9일 이후인 4285년 3월에 전술 회사의 주식양도를 받은 이상 주식 이전의 대항요건 구비 여부에 불구하고 동 원고에게 우선 매수권을 인정할 것이 아니므로 동 원고에게 본건 기업체 우선 매수권이 있는 여부의 판단에 있어 원판결의 설시가 다소 명확치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동 우선 매수권을 인정치 아니한 원판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 김영호 장성학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립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동수 동 정학암은 4285년 3월경 각 소유하든 소외 조선영화흥업주식회사 주식 각 200주를 원고 송지학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인 취득자 원고 송지학의 성명 및 주소를 동 회사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치 못한 것으로서 상법 제206조에 의하면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때 즉 명의서환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기명 주식의 이전이 이서에 의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서만 동 이전을 대항하지 못하고 이서에 의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자의 성명을 주권에 기재까지 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의 피고는 전술 주식의 이전에 있어 회사 아닌 기타 제3자에 해당되어 전술 주식의 이전이 이서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등은 동 이전을 피고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며 이서에 의하지아니한 것이라면 원고등은 피고에 대하여 동 이전을 대항하지 못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고등이 동 주식이전을 피고에게 주장하지 못할뿐 피고가 동 이전을 인정할 경우에 원고등이 동 주식의 이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피고는 본건에 있어서 동 주식 이전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이동수 동 정학암이 4285년 3월 이후로는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본건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원판결 적시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함으로 동 원고 양명은 주주의 지위를 이전에 의하여 상실한 이상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0조 1호 단서에 의한 주주로서의 본건 기업체 우선 매수권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이 상법 제206조의 규정을 오해하여 주식 이전의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회사 아닌 기타의 제3자인 피고가 전술 주식이전을 인정할 수 없는 듯이 판시하고 나아가 본건 기업체의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본건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상법 제206조의 해택을 잘 못한 것으로서 달리 우선 매수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원판결은 결과를 달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 판결중 원고 이동수 동 정학암 승소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양회경 홍순엽
86,682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4293민상837	19,611,2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소유권 부존재의 확정판결 기판력의 표준시인 변론종결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신소에서 새로 주장하여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가. 기판력의 표준시는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의 변론 종결시이다. 나. 당사자가 최종 사실 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한 사실증거를 동 종결이전의 변론에서 주장 제출하지 아니하고 패소한 경우 다시 동 사실이나 증거를이유로 패소된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505조	null	【원고, 상고인】 이광휘 【피고, 피상고인】 박용하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0. 10. 7. 선고 59민공1114 판결 【이 유】 종국판결은 구두변론 종결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하는 관계로 구두변론종결시가 기판력의 표준시임은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비추어 명백하며 사건이 상고심까지 계속된 경우에도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주장이나 증거제출이 불가능하므로 기판력의 표준시는 최종 사실심인 공소심의 구두변론 종결시라고 할 것인바 권리관계의 존부는 구두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관계상 당사자가 동 구두변론 종결이전에 존재한 사실 증거를 동 종결이전의 구두변론에서 주장 제출하지 아니하고 패소한 경우에는 기판력에 의하여 방지되어 다시 동 사실이나 증거를 이유로 패소된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 확인소송에서 기 판력으로 확정되는 것은 소유권의 존부이므로 소유권이 인정된 이상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소멸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소유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려 하여도 기 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못할 것이며 일단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이상 전소의 구두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별개의 취득원인에 의거하여 다시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이 신소에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판결은 기 판력의 기준시를 판결 확정시로 판단한 오류는 논외로 하고라도 동 확정시 이전에 피고 황자근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상 전소에서 동 시효 완성에 관하여 판시가 없는 한 피고 황자근이가 원고가 되어 본소의 원고인 이광징을 피고로 소구한 본건 부동산과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전소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및 소유권 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피고 황자근에게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단되어 동 소유권 부존재의 기판력이 형성되었다 하여도 신소인 본소에서 새로운 취득원인인 시효를 주장하여도 이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상 설시한 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동 오해로 인한 법령위배는 취득시효 완성시기가 피고 황자근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확정판결의 전술 전소 구두변론 종결전이며 또한 동 구두변론 종결 이후 특단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판결의 결과가 원판결의 주문과 달리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기 판력의 법리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86,68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4294민상382	19,611,2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사망자를 당사로한 확정판결의 효력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것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의 판결을 선고하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망자에 대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동 판결의 기판력은 사자의 상속인에게도 미치지 않으므로 그 의미에서 동 판결은 무효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0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박종화 【피고, 상고인】 정판례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2. 23. 선고 60민공703 판결 【이 유】 대범 소송제기 당시에 소장에 표시된 피고가 기히 사망하여 사자를 당사자로한 경우에 있어서 동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것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의 판결을 선고하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받을 피고가 실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동 판결의 기판력은 사자의 상속인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여사한 의미에서 동 판결은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는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4292년 5월중에 기히 4283년 7월 30일에 사망한 망 서대귀를 당사자(피고)로 하여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 궐석의 확정판결을 받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모두설시와 같이 동 판결을 실제상 무효인 것이므로 동 등기역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상소 재심 절차등으로 인하여 번복되지 않는한 사자를 상대로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원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150,245	행정처분취소	4292행상17,18	19,611,21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처분을 받은 대지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나. 위 처분을 받은 대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권	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처분을 받은 대지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나. 위 처분을 받은 대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권.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 제1항,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3조 제1항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제4항,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null	【원고, 피상고인】 임순학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김윤영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8. 9. 5. 선고 58행54,43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익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소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는것을 안날부터 1월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피고가 4291년 1월 23일자로 이 사건 합동 가환지를 개별 가환지로 변경한 행정처분이 있은것을 원고가 그날에 알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니 이것을 그날 안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4291년 3월 8일에 제기한 소원은 불적법한것이라고 하는 상고인의말은 채용할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374번지의2 대지가 합동 가 환지 지정처분당시인 4278년 10월 4일에 소외 안전석진의 소유이었으나 그해 12월 10일에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원심이 합동가환지 처분 당시에 위 대지가 원고의 소유이었으며 그 가환지 처분 대상자도 원고이었다고 말하였다 하여도 실질적 권리 관계에는 이동이 없다 할 것이요 또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환지로서 확정이 되기 까지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위 토지를 산 것은 환지예정지 지정에 불구하고 종전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요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성질 또는 분량을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조금도 법에 어그러진 바 없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은 이 사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합동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본 환지처분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 보조 참가인은 환지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분활 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환지 활당 요구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받어 드리어서 합동환지 예정지 지정을 개별환지 예정지 분활 지정 처분으로 하고 다시 이에 대한 건물 건축 허가 처분을 한 것은 위 합동 환지 예정지중 원고가 종전부터 가지고 있는 권익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법이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시가지 계획령 제47조 제1항에는 행정청은 그 시행하는 토지구획 정리를 위하여 필요 있을때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여 정리 시행지구내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이전을 명하거나 그 점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종전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을 지정된 환지 예정지로 옮겨야하고 또 종전의 토지에서 완전히 물러서야 되는 것으로서 이는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소유자의 사용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라 할 것이요 또 시가지 계획령에서 준용하는 토지개량령 제24조 이하에서는 환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 개량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시가지 계획령시행 규칙 제140조 제1항에 의한 규정에는 토지개량령 제24조 제4항의 고시(환지 확정고시) 전에 있어서의 토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제2중앙 토지구획 정리시행 규칙 제6조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통지를 받은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가지계획 사업에 있어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있으면 소유권의 변동은 생기지 아니한다 하여도 종전 토지 소유자는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며 본원 4290년 민상 제795호(4291년 6월 26일선고) 판결 이유는 이에 저촉 되는 바 있으므로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폐기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원심이 환지 예정지 지정 만으로서는 종전 토지 소유자는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정하고 이를 전제로하여 피고의 이 사건 개별 환지 예정지 분활지정 처분및 건축허가 처분을 위법으로 처리 판단한 것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하고 나아가서 판결 이유에 불비가 있다 할 것이요 이점에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있음으로 다른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병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 하기로 하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봉의 답변은 이유가 없음으로 원판결을 파기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86,715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4294행상29	19,611,21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행정소송법 제13조의 관계행정기관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학교대표자의 당사자 적격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한다는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3조의 취지는 처분기관인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이 처분기관에 재결을 내리는 재결기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귀속재산에 관한 재결기관인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도 행정소송판결의 기판력을 받고 그 구속을 받는다.	행정소송법 제13조, 귀속재산 처리법 제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동국대학총장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유형진 외 6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0. 12. 28. 선고 60행65 【이 유】 제1점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을 구속한다는취지는 비단 처분기관인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이 처분기관에 재결을 내리는 재결기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됨으로 귀속재산에 관한 재결기관인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도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을 받고 그 구속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논란하는 소론은 독단에 불과하다. 제2점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당사자 표시를 동국대학교 총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자연인 백성욱이 재단법인 동국학원의 위탁을 받아 동 재단을 위하여 본건 재산을 임차한 것이라고볼 수 있다. 제3점 대한민국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닌자는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본건에 있어서는 이미 (2)의 점에 대한 설시에서 본 바와 같이 자연인 백성욱이 재단법인 동국학원의 수탁자로서 동 재단법인을 위하여 본건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임차인 표시중 「동국대학교총장」이라는 칭호가 백성욱의 이름 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만 자연인 백성욱을 뚜렷하게 하기 위한 수식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150,243	병역법위반,공문서위조	4292형상645	19,611,21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공무원아닌 자가 허위의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경우와 형법 제228조 나.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도민증의 발급을 받은 경우와 병역법 제44조의 사위행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 병역법 제44조	null	【상 고 인】 검사 김재 【피 고 인】【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 중 40일을 본 형에 산입한다. 공문서 위조의 점은 무죄 【이 유】 광주고등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김재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우선 공문서 위조의 점을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관한 범죄사실을 찾어 보건대 피고인은 4288년 12월 1일경 전주 경찰서장을 거쳐서 전라북도지사에게 피고인의 도민증 발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도민증 용지 한 장에 징집 해당자가 아닌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1의 성명과 생년월일 4272년 12월 17일 낳음이라고 쓴 후 그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쳐서 도민증 발급 신청을 하여서 그 정을 모르는 전주경찰서장 및 전라북도지사로 부터 4288년 12월 31일경 전라북도지사 명의의 위 도민증 한 장을 발급 받어 이를 위조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이는 결국 형법 제227조( 구형법 제156조)의 범죄의 간접정범으로서 기소된 것으로 볼 것이나 형법은 소위 무형위조에 관하여서는 공문서에 관하여서만 이를 처벌하고 일반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인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다만 형법제233조의 경우는 예외) 공문서의 무형위조에 관하여서도 동법 제227조 이외에 특히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 원본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에 사실아닌 기재를 하게 할때에 한하여 동법 제228조의 경우의 처벌규정을 만들고 더구나 위 227조의 경우의 형벌보다 현저히 가볍게 벌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면 공무원이 아닌자가 허위의 공문서 위조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동법 제228조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해석함을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하여 위 취지에 저촉되는 본원 4286년 형상 제39호(4288년 2월 25일 선고) 판결 이유는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하여 폐기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관한 위 허위 공문서 위조의 간접정범의 점에 관하여 이는 형법 제228조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다음에 병역법 위반의 점을 살펴보건대 검사의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읽어보면 피고인은 4267년 9월 13일에 출생한자로서 4288년도 징집 해당자인 바 징집을 면할 목적으로 아직 일체의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고 여러곳을 떠돌아다니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4288년 12월 1일경 전주경찰서장을 경유하여 전라북도 지사에게 피고인의 도민증을 발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도민증 용지 한장에 징집해당자가 아닌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1의 성명과 생년월일 4272년 12월 17일 낳음이라고 쓴 후 그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처서 도민증 발급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전주경찰서장 및 전라북도지사로부터 4288년 12월 31일 경 전라북도 지사 명의의 위 도민증 한 장을 받어 이를 가지고 여러곳으로 도라다니며 병역을 기피한 것이라 함에 있고 위사실은 일건 기록에 의하면 그 증거가 충분하다 할 것이요 이는 병역법제44조에 병역 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징병 적령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것 만을 내세우고 이는 병역법개정으로 처벌규정이 폐지 되었다고 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였으니 이는 중대한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을 하였으니 이는 중대한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상고인의 말은 이점에서 이유 있다. 그리하여 원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과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본원에서 직접 판결하기 적당하다고 인정한다. 피고인은 4267년 9월 13일에 출생한 자로서 4288년도 징집 해당자인바 징집을 면할 목적으로 아직 일체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여러 곳을 돌아 다니 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4288년 12월 1일경 전주경찰 서장을 거처서 전라북도 지사에게 피고인의 도민증 발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도민증 용지 한장에 징집 해당자가 아닌 피고인의 동생 최은수의 성명과 생년월일 4272년 12월 17일 낳음 이라고 쓴후 그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쳐서 도민증발급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전주경찰서장과 전라북도 지사로 부터 4288년 12월 31일경 전라북도지사 명의의 위 도민증 한장을 발급 받어 이를 가지고 여러 곳으로 도라 다니여 병역을 기피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위 판시 사실은 원심과 제1심 각 공판 조서중 피고인의 판시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증인 유준수에 대한 진술조서중 동인의 판시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 할수 있으니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병역법 제44조에 해당하는 바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 감경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공문서 위조의 점은 앞서 위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관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86,800	관세법위반	4294형상400	19,611,21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금의 밀수출과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가. 금의 밀수출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폐)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에 의할 것이 아니다. 나. 1968.1.1. 이후부터는 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는 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 제1항,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	null	【상 고 인】 검사 서주연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원판결의 법률적용을 판단하여 본즉 금의 밀수출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 제197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본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관세법 제197조를 적용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86,67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4293민상893	19,611,2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근저당권설정 등기후에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뒤에 이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한계	가. 구 민법 제177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표시하면 족하고 그 과정 또는 태양에 있어서 사실상의 과정 또는 태양과 차이가 있어도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나. 근저당에 있어서는 그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약정한 확정시기에 있어서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며 또 그 확정시기는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구 민법 제17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규정 외1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0. 9. 14. 선고 60민공220 판결 【이 유】 피고가 원심에서 「피고는 소외 아주회사와 피고간 국산탄 판매 대행점 설치계약을 체결할시 동 소외 회사 사장이 원고를 대리하여 본건 근저당권과 동일 내용의 근저당계약을 하되 기히 등재된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이에 유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우 대행점 계약에 의거 발생한 석탄대 미불금 37,200,000환이 현존하는 이상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예비적 주장을 하였음에 대하여 원판결은 「우 주장자체에 의한다 하더라도 기히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석탄이송 보관계약으로 인하여 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해 계약은 종료하고 또 동 계약으로 인하여 생한 채무가 기히 완전 청산된 사실은 전현한 바이므로 동 근저당권은 기 피담보채권의 변제로써 소멸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는 기 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뿐 당사자 간에 새로운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기히 소멸에 귀한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유용하고 그 효력을 유지할 것을 약정하여도 여사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우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원판결의 판문상 명백하다. 그러나 구민법 제177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표시하면 족하고 그 과정 또는 태양에 있어 사실상의 과정 또는 태양과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와 부합되는 한 그 등기의 효력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원인으로 표시된 권리관계가 존재치 아니하였다가 후일 그 권리관계가 발생하게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등기는 효력을 발생하며 우 법리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저당권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이다. 또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그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약정한 확정시기에 있어서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며 거래 도중에 있어서 채권이 극도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변제 또는 상살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법리는 동일하며 또 확정시기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피고간에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및 소외 아주회사간의 국산탄 판매대행점설정에 관하여 본건 근저당권과 동일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이 유효함은 물론 그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관하여 기히 등재된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약정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역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그등기는 유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이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아주회사와 피고간에 국산탄 판매 대행점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을시 원피고간에 본건 근저당권과 동일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여부 및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우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유용하기로 약정한 여부에 대하여 하등의 심판을 함이 없이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한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여사한 약정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법 제177조의 부동산등기와 근저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86,67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4민상253	19,611,2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제1심에서 청구의 전부가 인용된 경우 부대공소의 절차없이 청구의 변경절차에 의한 청구의 확장	가. 제1심에서 자기의 청구의 전부가 인용된 피항소인은 일반적으로는 부체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의 확장을 하여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확장된 청구부분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청구가 아니고 종래의 청구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공소의 절차 없이 청구의 변경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가등기 사항이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면 가등기 권리자가 권리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이후의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등기만으로써 소유권의 취득을 대항하여 장애가 되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민사소송법 제372조, 민사소송법 제23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우석학원 【피고, 상고인】 김종규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2. 3. 선고 60민공271 판결 【이 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공소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공소인은 공소심 구두변론종결에 지하기까지 제1심에 제출하지 아니한새로운 공격방어의 방법을 주장하고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에서 자기의 청구의 전부가 인용된 피공소인은 일반적으로는 부대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의 확장을 하여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확장된 청구부분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청구가 아니고 종래의 청구와 불가불리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대공소의 절차없이 청구의 변경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사의 경우에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청구 부분에 관하여서는 소송법상 심급제도에 대한 위배가 있는듯 하나 도리켜 생각하면 신 민사소송법 제382조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또는 공소심에 있어서 동법 제235조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있어서 청구의 변경이 허용된다는 일반 통설과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송 경제상 또는 당사자의 이익보호상 심급 제도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동제 즉 청구의 변경을 불허하여야 된다고 까지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의하면 본건 대지는 구 조선총독부 소유로서 4273년 4월 16일 원고 소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6번지의1호 대 1075평 7합과 교환 계약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4289년 4월 7일가등기 가처분 결정을 득하여 동월 16일 그 지 가등기를 필한 바 피고는 4290년 1월 10일 정부로 부터 본건 대지를 매수하고 4292년 3월 24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종전 본건 대지상에 소외 금성해동(한국인)이 건축한 원심에서 인용한 건물을 소외 김재정을 거쳐 이를 매수하였는바 원고는 4292년 5월 28일 정부를 피고로 하여 본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본 등기 절차이행의 승소 확정판결을 수하고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본건 대지에 대한 전현 피고 명의로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과 대지 인도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피고의 공소 신립으로 원심에 계속중 원심 구두변론에서 청구취지 변경신립의 절차로 본건 대지상의 전현 건물의 철거를 새로 청구한 것으로서 본건 대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하여 대지의 인도 청구에 부가하여 동 대지상의 건물의 철거는 대지 인도와 불가불리의 관계에 있음이 자명한 바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동 철거부분의 청구를 부대공소의 성질을 대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86,799	무고	4294형상273	19,611,21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 신고의 자진성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이다.	형법 제156조	null	【상 고 인】 검사 홍종민 【피 고 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본건 소송사실중의 하나인 무고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 기록상 원심 공판에서는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4293년 5월 일자 미상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신문석상에서 검사의 추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본건 피고인이 등록방해를 요청 하였다고 진술한 것인지 또는 검사의 추문에 못이겨서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심리된 흔적이 없다 대체로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서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을 하려면 의당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한 관계진술이 자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해 수사관계자에 대하야 증인신문 기타 방법으로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86,683	위자료	4294민상224	19,611,2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르도자 차를 운전수와 함께 임대한 경우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와 동 임대자의 배상의무	회사 소유의 부르도자 차를 운전사와 함께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공사중 운전사의 과실로 인한 치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회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배상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차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용산중기기업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 10. 선고 60민공831 판결 【이 유】 운전수 소외 1이 망 소외 2를 치사케 한 것은 소외 3이 피고 회사 소유 부르도자 차를 차용하여 정지공사를 하든 중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동 공사중에는 운전수인 소외 1에 대한 선임 감독권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동 치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동지이다. 그러나 원판결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동 운전수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동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치사의 불법행위는 소외 3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사무 즉 부르도자 대여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동 운전수가 피고 회사의 직원이며 동 운전수의 봉급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회사에 의하여 선임되었음이 명백한 이상동 선임에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한 동 선임사실 자체만으로서도 피고 회사는 동 운전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회사는 동 회사 사무가 어떠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든 동 회사 사무의 범위내라고 볼 수 있는 한 동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의 거리 여하에 불구하고 동 사무를 감독할 입장에 있다 할 것이고 동 운전수에 의한 부르도자차 운전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이 피고 회사로부터 운전수와 함께 부르도자 차를 임차하여 정지공사를 실시하는 소외 3의 사무집행과 밀접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하여 피고 회사 사무집행의 성격에 하등 영향을 줄 바 아니므로 피고 회사는 동 운전수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손해가 있을 경우임을 인정할 만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동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치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원판결에는 이유불비나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86,718	행정처분취소	4293행상16	19,611,22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한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와 구 조선의료령 제5조 제3호의 주무부장관의 인정권	가. 국민의료법(폐)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함에는 조선의료령(폐) 시행당시 동령 제5조 제3호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호 소정의 학력 및 적당성의 인정을 받았음을 요한다. 나. 군의관으로 임명받은 사실만으로는 조선의료령(폐) 제5조 제3호에 의하여 주무장관으로부터 학력 및 적당성의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의료법 제13조, 국민의료법부칙 제6조, 구 조선의료령 제5조 제3호	null	【원고, 상고인】 박동호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9. 12. 22. 선고 59행100 【이 유】 원고등의 상고이유를 정리요약하면 (1) 원고등은 만주국 의사시험에 합격되어 다년간 만주국 등에서 개업하여 온 자이며 국방부 기타 관계부의 제청으로 대통령으로부터 군의관 기타 의무관으로 임명되고 정부보건기관에 다년간 근무하였고 또 보건사회부장관은 본건과 같이 만주국 의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국민의료법 시행전 다년의 자격인정을 하였음은 물론 동법 시행후에 있어서도 그 자격을 인정한 것이 18건에 달하며 또 중국 및 만주국 이외의 외국에서 의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수여를 거부한 예가 없다고 원고등은 원심에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주장사실과 그 입증방법인 갑 제1내지 37호증의 2에 대하여 전연 판단을 가하지 아니하였고 (2) 구 조선의료령 제5조 제3호의 학력과 적당성의 인정은 주무부장관의 기술재량이 아니고 기속재량에 속하며 (3) 원고등은 대통령에 의하여 군의관 등으로 임명되었으므로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의 의료상 권리를 취득한 것이고 이 권리는 박탈당할 수 없는 것이고 (4) 보건사회부장관은 본건과 같이 만주국 의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국민의료법 시행전 다수 자격인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후에 있어서도 그 자격을 인정한 것이 18건에 달하며 또 외국에서 의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 중국 및 만주국 이외의 외국에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수여를 거부한 예가 없으므로 원고등에 대하여 그자격인정을 거부함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5) 본건에 관하여 원고등은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재결문의 작성도 없이 소원서를 반려하여 왔음은 위법이고 (6) 원판결은 대법원의 종전의 판례(4291 행상 8 동 4292 행상 112 동 4292 행상 113)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하는 논지로 분류 구분할 수 있다 위선 원고등의 본소청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 즉 원고등은 원심에서 원판결 사실적시와 같은 학력과 경력의 소유자로서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등이 제출한의사면허 교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각 각하처분을 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우 각 각하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음은 원판결의 사실 적시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바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는 「본법 시행전 취소한 의료업면허증과 그 개업인가서 기타 의료상 모든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전 의료상의 권리의 취득을 규정한 구조선 의료령을 검토하여 보면 동령 제5조 제3호는 「외국의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또는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국민으로서 주무부장관이 동조 제1호의 의학전문학교의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또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사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등의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의 취득 여부는 구조선 의료령 시행당시 동령 제5조 제3호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호 소정의 학력 및 적당성의 인정을 수한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가 구 조선 의료령 시행당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우 인정을 받었다는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다. 다음 원고등의 상고 논지는 전시 분류에 따라 수 검토 판단하여 본 즉 상고 논지(1)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사실과 입증방법을 원고등이 원심에서 주장 제출한 사실이 있고 우 사실이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우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여 원고등이 구 조선 의료령 시행당시 주무부장관으로 부터 동령 제5조 제3호에 의하여 그 학력과 적당성의 인정을 받었다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점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이유로 원판결에는 판결유탈이 있다고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논지(2)에 대하여 원고등의 의사 면허를 받을 권리의 취득 여부는 구조선 의료령 시행당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령 제5조 제3호 소정의 학력과 적당성의 인정을 수한 여부에 의하는 것이고 동령이 폐지되어 국민의료법이 시행중인 현재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은 구조선 의료령 제5조 제3호의 인정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음은 전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등이 우 인정을 수하지 못한 이상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고등은 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것임으로 우 주무부장관의 인정권에 대하여는 소론과 같은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그 논지 역 이유 없고 논지 (3)에 대하여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의사 면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함에는 구조선 의료령 제5조 제3호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으로 부터 학력 및 적당성의 인정을 수하였음을 요하며 대통령으로 부터 군의관등으로 임명받은 사실 만으로서는 주무부장관으로 부터 우 인정을 받었다고는할 수 없음으로 그 독자적인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논지 (4)에 대하여 만약 국민의료법이 시행중인 현재에도 주무부장관이 구조선 의료령 제5조 제3호의 학력 및 적당성의 인정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또 소론과 같은 사실이 있다고한다면 피고의 처사는 평등의 원칙을 무시한 위법의 것이라고 논란할 수 있겠으나 국민의료법 시행이후에 있어서는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동법 제13조에 규정된 자와 동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동법 시행전 구 조선 의료령 시행 당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조 제5조 제3호의 학력 및 적당성의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며 주무부장관은 구조선 의료령 제5조 제3호에 의한 인정권이 없음으로 우 인정권이 국민의료법 시행 이후도 주무부장관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논하는 우 논지 역 이유없고 논지 (5)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은 본건 각하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는 하등 영향이 없는 사항이므로 이 사실을 이유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 역 이유없고 논지 (6)에 대하여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의사 면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함에는 구조선 의료령 시행 당시 동령 제5조 3호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학력 및 적당성의 인정을 수하였음을 요함은 전 설시와 같고 외국에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의사 면허를 수한 자라 할지라도 구 조선 의사령 시행 당시 주무부장관으로 부터 우 인정을 수하지 못한자는 우 의사 면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차 점에 관하여 당원이 기위한 판례( 단기 4291년 행상 제8호 동 4292년 행상 제112호 동년 행상 113호)는 적당치 못함으로 차를 변경하는 바이며 차 점에 관한 논지 역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86,684	토지명도	4293민상297	19,611,2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후에 경계선 확정측량 행위와 시효이익의 포기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후에 토지를 실측하여 경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의 공동부담으로 부로크 담을 축조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그 토지에 관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구 민법 제162조 제2항	null	【원고, 상고인】 김해영 【피고, 피상고인】 오필영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생각컨대 시효 완성후에 당사자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본건 계쟁 토지부분을 4268년 12월부터 점유하여 신민법 시행이전인 4288년 12월에 지하기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히 점유하였으므로 의용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뜻임이 분명한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4291년 6월 원 피고간 경계선 확인측량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제1심 증인 이용하 동 김주성의 각 증언을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4291년 6월에 원고가에서 원피고 김주성 동장 이용하가 합석하여 피고가 원고 주택지를 침범한데 관하여 토지를 실측하여 경계선을 확정하고 원 피고 공동 부담으로 부록크 담을 축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는 곧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한 시효 취득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점에 대하여 원심은 하등 설시함이 없으니 필경 원심은 원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으며 동 판단유탈은 원심판결 결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한 바이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86,801	관세법위반	4294형상583	19,611,22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상소권포기후 제출한 공소를 적법한 공소로 인정하고 판결을 한 실례	상소권포기후의 항소는 부적합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항소를 결정으로 파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결과에 있어 항소를 기각한 판결은 그 주문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60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직권으로 고찰하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결 선고후인 단기 4294년 6월 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수부 제2074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수부 제2208호로서 상소권 포기를 하였다가 동 일자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수부 제2083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수부 제2225호로서 공소장을 제출하였음이 명백한 바 서상접수 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본건 공소장 제출은 상소권 포기후의 공소로서 부적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의당 결정으로서 본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적법한 공소를 전제로 본안 판결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본건 상고를 신립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원심이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건을 판결하였음에 귀착되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이 한 공소기각의 판결은 그 주문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특히 원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223	행정처분취소	4292행상139	19,611,22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관재당국이 정당한 취소사유 없이 광천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실례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을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한 이상 본조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취소할 수 없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null	【원고, 상고인】 김시형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이용기 외 5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9. 9. 11. 선고 58행135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갑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귀속재산을 관재당국이 일단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한 이상에는 이를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원칙으로 귀속재산 처리법 제35조에 규정하여 있는 취소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없이 취소하였다면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판결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귀속재산인 이 사건 광천 및 그 부속시설을 4290년 9월 28일자로 원고와 소외 김영호 동 박로일에게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291년 5월 29일자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임대처분을 취소한것인 바 그 이유로서 들고 있는 바는 이 재산은 외국인용 호텔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4289년 4월 21일 관하 관재당국에 대하여 임대불하 등 행정처분의 보유를 통첩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중앙당국의 방침을 모르는 피고의 소속기관인 조치원 출장소장이 4290년 9월 28일 원고등에게 임대한 것이나 재무부장관은 4291년 5월 14일자로 피고에게 위처분의 취소를 지시하여 위 취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 함에 있는 바 이 귀속재산이 귀속재산 처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기업체로 지정이 되었다든가 또는 피고가 이 임대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재무부장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던지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 설정을 하였던가 또는 귀속재산 처리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취소사유가 있었다면 또 몰라도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피고가 이 귀속재산을 일단 원고들에게 임대한 이상 다시 취소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원심은 이러한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심판함이 없이 막연히 여론이 분분하고 피고로서는 공익상 견지로서 원고들에게 임대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니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결과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요 이리하여 이점에 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있음으로 다른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86,717	행정처분취소	4294행상89	19,611,22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대지의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되기 전에 그 관리권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귀속대지의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되기 전에 그 관리권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null	【재심원고, 본소원고 피상고인】 은성산업주식회사 【재심피고, 본소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재심피고 보조참가인】 태평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0. 12. 14. 선고 60행제1 【이 유】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 원고의 재심 청구이유 제1점 원판결은소외 신한공사가 행한 임대차가 무효 또는 유효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원판결은 신한공사와 조선고무화용품 제조주식회사와의 간의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의 유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신한공사가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의 권한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본건 대지가 원래 농지로 지목이 전인바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시가지 계획사업 영등포 토지구획정리(제2공구) 실시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되고 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거 4279년 10월 24일자 서울시 고시 제5호로써 환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있는 바 여차히 시가지 계획이 실시되어 환지가 확정되면 동 구역내의 토지는 전부 대지화하는 것이므로 기 시부터는 신한공사는 그 관리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4279년도에 본건 대지에 관하여 신한공사와 조선고무화용품 제조주식회사가 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다고 답변하나 그 월일이 명백치 아니하므로 가사계약 체결인지 또는 관리권 상실후의 계약체결인지 즉 신한공사의 계약체결권의 유무를 조사판단 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판단을 유탈한 것이며 차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실이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원인이 있다하여 재심 본안 판결을 한 취지가 분명한 바 갑 제3호증(재심의 대상이 된 서울고등법원 행 제27호 판결 이하 원판결로 표시한다)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판결은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대지는 서울특별시 도림동 45번지 전701평이 4282년 2월 19일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지번과 지목으로 변경된 것이며 해방당시부터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를 통하여 실제에 농지로 사용중이던 귀속재산이었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 대표자인 박창일이 관리인이던 소외 조선고무화용품 제조주식회사(이하 고무회사로 명칭한다)는 4279년도에 당시 본건 부동산을 관리하던 소외 신한공사와의 간에 본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도시계획 구역내의 중심지대 소재 귀속농지를 대지화하여 그 관리권을 각 시도 관재국장에 이관함에 따라 본건 부동산의 관리권이 피고에게 이관케된 후 원 피고간에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고무회사가 상금 법률상 존속중이고 동 회사와 신한공사간의 임대차계약은 해소됨이 없이 피고에 있어 본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 인수에 지하고 이로 인하여 동 계약은 자동적으로 고무회사와 피고간의 임대차 계약으로서 존속하게되어 현재에 지하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니 원판결은 4279년도에 신한공사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동 회사와 고무회사 간에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취지임이 동 판문상 명백하므로 재심 원고 주장의 소외 신한공사가 행한 임대차 계약이 무효 또는 유효여부에 대한 판단 유탈이 없는 바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동 사실에 대한 판단 유탈이라하여 재심 사유가 있다하여 다시 심판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화(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86,685	수표금	4294민상324	19,611,2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법정정시기간 경과후 정시한 소위 자기앞 수표에 관하여 소절수법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는 입증책임의 소재를 그릇한 실례	상품을 판매하고 이른바 자기앞 수표를 받은 경우 상품 대금지불 대신 거래되었다고 추정 못할 바 아니고 위 자기앞 수표를 법정제시기간 경과 후에 제시하였다면 수표 소지인은 수표법상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고 주정할 수 있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안진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2. 22. 선고 60민공845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수표에 관하여 소절수법상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어 구제방법이 없다는 점에 대한 하등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서 이득상환 청구권이 없다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취지가 분명한 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 피고의 변론을 보면 원고는 본건 수표를 종래부터 상거래가 있던 소외 노모로 부터 포목대금 350,000환을 영수하는 대신으로 동년 10월 21일 피고 은행 남대문 지점장이 동 지점을 영수인으로 하는 소위 자기앞 지참인 불수표를 받고 차액150,000환을 거슬러 주고 선의 무과실로 이를 취득하여 동년 11월 13일 농업은행 청량리 지점으로 하여금 피고 은행에 정시케 하였던 바 분실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 지불을 거부하고 동 수표액면 금원이 피고 은행에 예치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정시는 법정 정시기간인 10일을 경과한 것이고 또 거래의 통념상 소위 일반은행의 자기앞 수표는 현금과 동일시하여 현금과 같이 거래되므로 원고가 취득한 본건 수표 적시 소외 노모의 상품대금의 지불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받은것이 아니고 상품대금 지불대신 거래되었다고 추정 못할 바 아니므로 원고가 소절수법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는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과하여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법이고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165,872	손해배상	4294민상81	19,611,2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전치 4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치료기간중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데서 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 실례	전치 4주일을 요하는 두부파열부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하면서 입원치료 및 요양기간중 영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부합되는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다.	민법 제751조 제1항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0. 7. 30. 선고 60민공150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등이 공모 합세하여 원고의 두부 안부 등을 수족과 의자 등으로 무수히 구타하여서 원고의 두부에 전치 4주일을 요하는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는 반면에 원고가 상해로 인하여 치료기간중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동 기간 1일 6,000환식의 손해를 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는 제1심 증인 고석현 동 소진범의 일부 증언은 동 우일택의 증언에 비추어 취신치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한 취지가 분명한 바 전시 증인 고석범의 증언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피타후 1주일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는 집에서 요양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파열상등의 상해를 몽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입원 치료를 요함은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전시 증인 우일택의 원고는 피타 후에도 계속 가방판매업을 하였다는 지의 증언으로서 이를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86,803	업무상배임	4294형상564	19,611,22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자가 공무원과 공모하여 지가증권 과발행위에 가공한 경우와 공동정범	공무원의 업무상배임에 가공한 비공무원의 죄책.	형법 제33조	null	【상고인, 검사】 한옥신 【피 고 인】【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공무원인 신분이 없는자라 하더라도 공무원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위배한 배임행위를 하여 국가에 손해를 피몽케 하였을때는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업무상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과 제1심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공술 검사의 원심 공동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중 동인의 공술기재에 의하면 원심 공동 피고인 1은 공소외 1이 과거에는 전주시내의 주소로 동인에 대한 지가증권이 발부되었고 이번에는 임실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서 전액을 전부 지가증권으로 작성하였더니 동일인으로서 전에 발급한 증권이 933석 5두나 과급이 되어있음이 발각되었으나 기왕 작성한 증권이고 피고인이 금액 그대로 교부하여 주면 약속어음과 각서를 제출하여 과급된 수량분을 변상하겠다기에 금액의 지가증권을 피고인에게 발급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동 공술에 부합하는 공술을하고 있으며 제1심 상 피고인 원심 공동 피고인 1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제1회)에 과거에 지가증권 과발분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토록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되어있으므로 피고인은 동 상 피고인 원심 공동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동 상 피고인이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하고 국가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동 상 피고인 원심 공동 피고인 1과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86,691	토지인도등	4293민상462	19,611,2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서를 갖추지 못하고 농지를 매도한 경우 그 농지가 매도인에 있어서 상당기간 자경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경우와 농지개혁법 제5조 3호 (나)	본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나),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5조, 농지개혁법 제27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박봉선 【피고, 상고인】 고재복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0. 6. 22. 선고 60민공126 판결 【이 유】 본건 계쟁농지가 사실상 매매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관계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지라도 그 토지가 사실상 매수인에게 인도되어 매도인이 상당기간 자경하지 않는 상태가 성립되면 그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로서 동법에 의한 농지분배의 대상지로서 정부에 취득될 것이다 그 이유로 하는 바는 원래 농지개혁법은 동법 시행후 제1차적으로 시행케된 농지분배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후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될 것이 아니고 그 후 제2차 제3차 이후의 농지분배의 경우에도 실시될 것임은 대법원 단기 4292년 민상 제867호 사건에서 판시하는 바에 비추어 명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건 농지가 소외 강대룡의 자경지를 소정 농지 증명없이 단기 4283년 1월 20일에 소외 임병기에 매도된 후 전전매도 인도되어 현재는 피고가 점유 경작하고 있어 기간 원고나 동인의 부 강대룡이 자경하지 않었음이 원심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본건 농지는 별다른 제외 예에 해당하지 않는한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나)에 해당하는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서 정부에 취득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해석을 하는 뒷바침으로서 농지개혁법 제20조는 정부가 동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타에 의하여 정부가 농지를 취득하면 동법에 의하여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5조에 의한 취득뿐 아니라 동법 제5조에 의한 부자경지의 취득도 예상하고 있다 할것이며 동법 부칙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도 전기와 같은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원심은 모름지기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농지분배 대상지로 당연히 정부에 취득된 것으로 취급하여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청구를 인용한 것은 필경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있으니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생각컨대 농지개혁법은 동법 실시이전에 있어 농지소유와 이용이 분리되었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상 사회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농민(자경자)에의 적정한 재분배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라 할 것인 바 동법중 농지분배에 관한 규정은 원칙으로 동법 실시당시의 자경 농지아닌 농지뿐 아니라 자경농지에 대하여도 그 재조정 또는 적정 분배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한시적인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5조에 정부는 4283년 5월 31일 이내에 지가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수분배 적격자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본법 공포일 현재에 국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농지개혁법의 농지분배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항시적이 아니고 한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논지에 언급하고 있는 동법 제20조에 기타라 한 것은 동법 제25조의 경우와 같이 동법이 지향하는 농지정책에 위반한 경우에 농지를 몰수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동법에 의한 농지분배후 자경하지 않는 농지가 발생한 경우에 그 농지를 당연히 정부가 취득분배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 아니며 동법 부칙 제27조는 농지정책에 위반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농지분배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동조가 있다 하여 농지 분배에 관한 규정이 한시적이라고해석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당원이 단기4293년 7월 7일 선고한 판결(단기 4292년 민상 제867호)은 농지개혁법이 동법 공포당시뿐 아니라 제2 혹은 제3차 이후에 있어서도 자경지 아닌 농지분배에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은 이것을 상기에 해석한 바와 같이 변경한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86,690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등	4293민상453	19,611,2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미완성중의 공업용지 조성지구의 분양예약과 소유권 취득 나. 시가지 계획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하여 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제7조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실례	가. 공업용지 조성지구의 매도는 그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며 미완성중의 공업용지 소정지구의 분양예약은 아직 예약상의 권리에 불과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시가지계획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이득자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전제로 한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제5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제7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제9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제12조	null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김여생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대구시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0. 6. 1. 선고 59민공427, 428 판결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업용지 조성지구의 매도는 그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가 불가능하다 함은 시가지 계획령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명백한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분양예약은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준공되고 이에 수반하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새로히 분양계약 즉 매매를 하여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실 및 본건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현재 6할 정도가 진행되었을뿐 아직 미완성중이라는 사실이므로 소론의 권리는 아직 예약상의 권리에 불과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사 공사기간이 경과되었고 또는 그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업완성으로 간주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본건 공업용지 조성사업 완성을 위하여 그 소요금원의 납부를 원고에 통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불납을 원인으로한 계약해제 유효여부에 대하여 심안하건대 운운 피고가 사업비용을 추가 징수하려면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5조 동령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인가관청에 해당하는 내무부장관으로 부터의 금액 부담방법의 인가를 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추가징수통고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동 해약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5조에 의하면 시가지 계획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자인 국가공공 단체는 그 시가지 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자로 하여금 그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그 비용의 전부 우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 동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우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동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시가지계획령 제5조에서 말하는 비용 부담자를 열거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이 본건의 소위 비용 부담금을 동 시행규칙 제9조의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원고가 과연 동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이득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전제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결국 법령적용에 있어서의 착오가 있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86,720	행정처분취소	4293행상9	19,611,22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임야의 관리권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본법시행 이전에 타 부처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관리권이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고, 이는 그 귀속재산이 임야라 하여 그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한상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과국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9. 12. 29. 선고 59행18 【이 유】 귀속임야의 관할권은 농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무부에 있는 것은농림부와 재무부 사이에서 왕래된 문서에 의하여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이 더러는 농림부에도 있었다는 견해아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대체로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귀속재산 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바로서 ( 단기 4289년 행 제50호동 4290년 10월 18일 선고) 임야에 관하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이 판례의 취지와는 반대로 「당사자간 별단의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임야에 관한 관리권이 피고에게 이관되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하등의 권원이 없었던 동 4288년 2월 24일자 소외 삼진산업주식회사사장 최성진과의 임대차 계약으로 인하여 동 소외 사회가 연고권을 취득하여 동 임대차 계약이 부활할 수는 없을 것인즉......」라고 판시하고 있음은 피고가 귀속재산 처리법의 시행일자인 단기 4282년 12월 19일 이후인 동 4288년 2월 22일 당시에도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이 피고에게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임에 틀림 없으니 원심 판시는 분명히 귀속 임야에 대한 관리관청에 관한 당원의 전례와 엇나가는 방향을 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본건에 대한 대법원의 환송판결(단기 4291년 행상 제11호 동년 11월 21일 선고)이 그 판시에서 「피고의 삼진회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당시인 단기 4288년 2월 22일경에는 잡종지인 본건 임야내에서의 채석 채사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피고에게 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본건 임야를 삼진회사에 임대하였음은 월권행위로 인정치 아니할 수 없는 반면에......」라 하였음은 당원이 유지하려는 위의 단기 4289년 행 제50호의 판결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이므로 이 판결은 본 판결로써 폐기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당원이 계속 유지하려는 판례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라항윤 이영섭
86,7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4293행상58	19,611,22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에 대한 임대권	조선시가지 계획령(폐)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고 또한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폐) 제5조 제2항에 의한 동 예정지 사용에 대한 규칙 제정과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폐) 제141조 제1항제3항 소정의 인가가 있었을 때는 종전의 대지소유자는 동 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므로 이에 대하여 임대처분을 할 수 없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 제1항,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2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1조 제1, 3항 ,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제4항,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제5조 제2항	null	【원고, 피상고인】 라소기 【피고, 상고인】 대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송재준 외1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0. 7. 12. 선고 59행89 【이 유】 원판결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4288년 4월 12일 대전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광장으로 결정된 대전시 원동 7번지의2 대 71평중 45평을 원고에게 임대하였는 바 동 대지는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 임차점유중이든 인접지로 환지된 것이며 동 대지는 수용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6조 및 동 계획령 시행규칙 제12조의 적용을 받을바 아니고 따라서 동 대지에 대한 사용수익이 금지된 바 없으며 동 대지에 대한 원고에게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47조 1항에는 행정청은 그 시행하는 토지구역 정리를 위하여 필요있을 때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정리시행 지구내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이전을 명하거나 그 점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상실하고 새로히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였으며 조선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 제14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선토지 개량령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하면 구획정리 시행자는토지개량령 제24조 4항의 고시전에 토지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동 규정에서 환지예정지의 사용에 관하여 정할 수 있고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을 때에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있어도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실하여 동 소유자는 동 토지를 임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에게 임대계약을 체결한 전기 대지가 환지계획의 대상임이 원판결 판시 이유에 의하여 추찰될 수 있는 바 동 임대차 당시 동 환지계획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고 또한 전술 조선토지 개량령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한 동 예정지 사용에 관한 규정 제정과 조선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 제141조 1항 및 동 3항 소정의 인가가 있었을 때에는 물론 종전의 토지인 전술 대지 소유자는 동 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여 임대처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건 원고에 대한 임대는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단지 수용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을 이유로 전술 환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심리 판단함이 없이 막연히 종전 토지인 전기 대지에 대한 피고의 사용수익권이 있고 본건원고에 대한 임대차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라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86,721	행정처분취소	4292행상34	19,611,22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나. 광천지의 성질	광천지의 경제적 사용목적은 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을 소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곳으로부터 용출되는 광천(온천)을 이용하는데 있으므로 본건 광천지 1평이 타 대지들에 포위되어 있으며 그 대지들의 본법상 임차인이 그 토지에 건립한 건물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다 하더라도 위 광천지가 이를 둘러싼 위 대지 사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위 대지의 임차인에게 당연히 연고권이 있다 할 수 없다.	지적법 제3조	null	【원고, 상고인】 김석주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석제경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8. 9. 30. 선고 58행22 【이 유】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동 제6호증 동 제7호증 동 제11호증 동 제13호증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정완재 동 석제경의 각 증언 및 검증 결과와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50번지 대지상의 건물 2동을 소유하고 있었고 동 건물이 6.25동란으로 인하여 소실된 후 동 대지 임대차계약을 신청함에 있어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물론 피고 역시 우 대지가 분할되어 있는 사실을 막연 부지하고 본건 계쟁지인 광천 1평을 전시 임대차계약 서면상에 적기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피고 보조참가인은 본건 계쟁지를 포함한 50번지의 전 대지상에 건평 78평의 2층 건물을 건축완성하여 현재까지「호텔」을 경영중에 있으며 본건 계쟁지 1평(50번지2)은 동 50번지의 1, 3 대지에 포위되어 있을뿐외라 이미 건축한 건물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동소 50번지의 1, 3 대지의 사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 비추어 설령 본건 계쟁지 1평이 계약상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가정 하더라도 동 번지에 포위된 1평만으로서는 50번지의 1, 3 대 169평과 분리시켜 도저히 경제가치상으로 보더라도 본건 계쟁지의 현점유자이며 또한 동소 50번지의2로서 별도 계약체결된 바는 없으나 동 번지의 전 대지를 임차하였다고 인정되는 본건에 있어서 귀속재산 처리법상 피고 보조참가인이 계쟁지 1평에 대한 연고권 또는 기득권이 있다고 인정하여 결국 원고 양명에 대한 본건 광천지 1평의 임대차계약을 한 행정처분은 우 피고 보조참가인의 동 광천지에 대한 연고 또는 기득권을 알지 못하고 한 착오있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원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단정하여 원고등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사실 적시란을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즉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50번지의1 대 동소 50번지의2 광천지 및 동소 50번지의3 대 3필은 원래 동소 50번지 대 1필이었으며 그 소유자는 동본인 소외 출구미삼랑인 바 단기 4276년(소화18년) 11월 20일자 우 대지가 동리 50번지의1 대 69평 동리 50번지의2 광천지 1평으로 분할되고 그 후 단기 4288년 5월 1일 우 50번지의1 대는 다시 2필로 즉 50번지의1 대 68평과 동소 50번지의3 대 101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연이 우 50번지 대상에는 전기와 여히 분필이 되기 이전부터 일본인 영본정미 소유인 목조와즙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7평 3합 6작의 건물과 전기 출구미삼랑 소유인 목조 와즙평가건본가 1동 건평 48평 7합 5작 및 17평 3합 5작의 부속건물이 있었는 바 우 소외 출구미삼랑은 그 소유인 전기 가옥에서 여관업을 경영함에 있어 동 여관내에서 온천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양수용 「탱크」를 설치하는 외 보조 「탱크」까지 설치하고 전기와 여히 온천리 50번지 대를 분할하여 우 보조 탱크 설치장소를 광천지로 지목을 변경하였다」라고 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스스로 피고와 동 보조참가인간 임대차계약 이전에 50번지 대지가 분할된 사실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을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 9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 증인 조형원 동 증인 김영덕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50번지 대지 우에 건물 건축에 착수할 지음인 단기 4278년 11경에 충청남도 관재국 조치원 출장소장은 직원을 파견함과 동시에 온양경찰서장등 관계관서에 공문을 보내어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계쟁 광천지를 불법사용하여 건축함을 제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18호증(토지대장등본)에 본건 대지가 해방전이며 뚜렷이 분할된 기재가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동 보조참가인과 본건 50번지 대지 임대차계약시에 특별한 반응이 없는이상 동 대지가 이미 분할된 사실을 알었다고 추인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이 경경히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임대차 계약시에 본건 50번지 대지가 분할된 사실을 막연 부지였다고 인정함을 전제로 본건 광천지가 우 임대차계약에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에 원심 판결은 본건 광천지 1평은 50번지의 1, 3 대지에 포위되어 있을뿐 아니라 이미 건축한 건물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동 대지의 사용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 보조참가인은 광천지 1평에 연고권 또는 기득권이 있다는 인정을 내리고 있으나 「광천지의 경제적 사용목적은 동 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등을 소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동소로부터 용출되는 광천(온천)을 이용함에 있으며 갑 제7호증에 의하면 본건 광천지 우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더라도 동 광천은 지하실철관으로 배관장치된 관계로 약 50미돌 거리 장소에서 물 예장탕구를 설치하여 광천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본건 계쟁 광천지가 이를 둘러싼 대지 사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정을 내린 것도 광천지의 이용가치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라항윤
86,802	살인	4294형상492	19,611,22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최종 사실심리공판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재판서에 서명날인 한 실례	항종사실심리공판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재판서에 서명기각하면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41조, 형사소송법 제301조	null	【상 고 인】 검사 나길조 【피 고 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고찰하건대 일건 기록중 원심의 최종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재판장 판사 조덕환 판사 김재원 판사 최재형으로 법원을 구성하여 법원구성에 변경이 있다고 변론을 갱신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 심리 및 증거조사를 종료하였음이 명백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재판장 판사 조덕환 판사 위청룡 판사 김재원이가 각 서명 날인되어 있음이 명백한 바 임으로 재판서에는 최종 사실심리 공판에 관여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상과 여히 최종 사실심리 공판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판사 위청룡이가 원판결에 서명날인 하였음은 결국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86,68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4293민상168	19,611,2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의 법인과 법인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조합의 대표자에 대한 귀속대지의 매각	본조의 법인은 법인격을 갖춘 주체만을 말하고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null	【원고, 상고인】 이용삼 【피고, 피상고인】 서울자유시장조합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12. 17. 선고 59민공478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대지의 불하를 받은 자는 그 실에 있어서 피고 서울자유시장조합이며 우 3인은 그 대표자의 자격으로 관재당국과 전기 대지의 불하계약을 종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대지의 불하를 받은 자가 피고 서울자유시장조합아닌 원고등 개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여타의 쟁점을 판단할 나위도 없이 실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아니면 권리(의무) 능력이 없는것이 우리 현행법제의 기본원리이므로 귀속재산 처리법 제3조에 소위 법인도 법인격을 구유한 주체만을 지정한다 해석할 것이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당사자 능력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능력이 인정되어있다 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까지 포함한다고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본원이 누차의 판결외에서 표시한 견해인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간에 성립에 상정이 없는 갑 제14호증의1의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단기 4281년 8월 25일 본건 대지를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 받았다는 서울자유시장조합은 법인격을 구유한 단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관재당국은 여사한 단체에 본건 대지를 매각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결국 우 조합을 구성하는 자연인 전원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과연이면 모두적록 원판시는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86,692	양수금등	4292민상667	19,611,2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차압에 있어 제3채무자가 취입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와 취입의 소 나. 독립참가요건을 구유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 실례	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을 차압하여 집행함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그 인도청구권을 차압과 동시 또는 그 차압 후에 인도명령을 받아야 하고 만일 제3채무자가 위 인도명령에 의하여 목적물을 집달리에게 인도하지 아니할 시는 채권자는 그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추심할 것이며 추심의 소에 있어서도 채권자가 위임한 또는 위임할 집달리에게 인도하라는 취지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나.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결과로서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야 하고 또는 참가인은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함을 요한다.	null	null	【원고, 독립참가 피고 상고인】 공익통상주식회사 【피고, 독립참가 피고 상고인】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 【독립참가인, 피상고인】 삼오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6. 18. 선고 59민공49, 50 판결 【이 유】 제1 원고 소송대리인 신태악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독립참가인 조재천의 답변2 동 소송 대리인 배정현의 답변 제1 (1)에 대하여 고찰하건대 채권자가 금전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유체 동산의 인도청구권을 차압하여 집행함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우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차압과 동시 우는 그 차압후에 인도명령(집달리에게 인도하라는)을 받어야 하고 만일 제3 채무자가 우 인도명령에 의하여 목적물을 집달리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시는 채권자는 구민사소송법 제614조 동 제600조 동 제615조 제1항 동 제617조에 따라 직접 취립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으로 부터 이부명령의 하나인 취립명령을 받어 제3 채무자로부터 그 목적물을 취립할 것이며 만일 또 제3채무자가 이에 불응한 때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610조에 따라 제3 채무자를 상대로 집달리에게 인도하라는 지의 취립의 소를 제개하여 그 승소 판결을 얻은 후 구 민사소송법 제730조에 의하여 집행하고 그 취립된 목적물은 구 민사소송법 제615조에 의하여 집달리가 환가절차를 취하게되는 것으로서 제3채무자가 인도명령에 의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할 의사를 이미 채권자에게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우 인도명령만으로서는 직접 취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채권자는 제3 채무자에 대하여 실체법상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600조에 의하여 이부명령중의 하나인 취립명령을 받으므로서 비로소 제3 채무자로부터 취립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므로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물을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서 채권에 충당하는데 불과하며 그 환가는 구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2항에 의하여 환가하게 되고 취립명령의 집행에 있어서는 구 민사소송법 제730조에 의하여 집달리가 하게 되는 것이므로 취립의 소에 있어서도 채권자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함은 부당하고 채권자가 위임한 우는 위임할 집달리에게 인도하라는 취지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독립참가인의 청구 취지 및 그 청구 원인에 의하면 독립참가인은 원심 상피고인 시리화 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금 20,000,000환의 금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 시리화의 피고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양회 14,285대의 인도 청구권을 가 차압을 하였고 독립참가인은 우 시리화를 상대로 한 대금 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승소 확정판결을 얻은 후 채무자 우 시리화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우 물품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었으나 그 인도를 하지 아니하므로 본소로서 원고에 직접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독립참가인의 소는 서상과 여히 취립명령이 있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을뿐 아니라 원고 자신에게 직접 인도하라 함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된 판단을 하였음은 법의 해석을 그릇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제2독립당사자 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 그 소송의 목적의 전부 우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그 소송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우 원고 및 피고 쌍방에 대하여 그 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도 동시에 심판을 하여 달라고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동 참가의 요건으로서는 소송의 결과로서 참가인의 권리가 해하여야 하고 또는 참가인은 소송의 목적의 전부 우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함을 요하는 바 본건에 대하여 고찰하건대 독립참가인의 청구취지 및 원심이 인용한 판결에 의하면 원심 피고 시이화건설주식회사와 피고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와의 간의 단기 4291년 2월 21일자 체결한 양회 300,000대 매매계약중 14,285대(대당 1,400환식으로 계산한 금 20,000,000환 상당)에 한하여 현존하며 원심 피고 시이화건설주식회사와 원고간의 동 4291년 2월 20일자 양회 3만대의 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는 독립참가인에게 양회 14,285대를 인도하라고 하였음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심 피고 시이화건설주식회사와 피고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간의 단기 4291년 2월 20일 체결한 양회 300,000대의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심 피고 시이화가 피고 대한에 지불한 지불금 반환청구의 원고에 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은 원고에 대하여 금 20,000,000환 및 단기 4291년 3월 18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연 6분의 금원을 지불하라고 되어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중 매매전부에 대한 부존재 확인과 독립참가인의 매매계약 일부 존재 확인청구와는 그 일부분에 있어서는 피차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청구부분에 있어서는 원고는 금전 채권존재의 확인과 금 20,000,000환의 지불을 청구한데에 대하여 독립참가인은 양회 30,000대의 양도계약의 무효 확인과 양회 14,285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각 독립된 청구라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 청구와 독립참가인의 청구와가 전부에 있어서 서상과 같은 관련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독립참가를 허용하였음은 독립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150,222	행정처분취소	4294행상66	19,611,22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에 저촉되는 입장세법 제18조	본조와 구 지방세법(57.2.12. 법률 제433호) 제31조 제1항 제10호의 과세대상은 같으므로 본조는 후법인 지방세법 제31조의 시행으로 효력을 잃은 것이다.	입장세법 제2조, 입장세법 제18조,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	null	【원고, 피상고인】 김봉웅 외1명 【피고, 상고인】 안동읍장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 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 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4293년 11월 15일자로 영화를 상영하는 상설극장을 경영하는 원고 김봉웅에 대하여 4293년 10월분 입장료에 대한 특별행위세로 금 63,490환을 원고 조동휘에 대하여 금 74,260환을 각 부과한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정하고 그 이유로서 4282년 10월 21일 법률 제61호로 공포 시행된 입장세법 제18조(이하 제18조로 약칭함)에서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4290년 2월 12일 법률 제433호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이하 제10호로 약칭함)에서는 특별행위세는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이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서 제18조가 그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제10호는 입장세의 관세표준이 되는 입장료 이외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지방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행위세를 부과한 것은 법률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10호에서 말하는 흥행장소에의 입장이라 함은 입장세법 제2조에서 말하는 영화관 기타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에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제10호는 제18조와 그 내용에 있어서 저촉되는 것이다 할것이요 이러하므로 새로 생긴 법률인 제10호에 의하여 이와 저촉하는 종전 법률인 제18조는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요 이리하여 피고가 제10호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위에서 말하는 특별행위세를 부과한 각 행정처분은 법에 근거한 적법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위법이라고 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그릇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 점에 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이 사건은 본원에서 직접판결 하기 충분 하다. 원심에서 확정한 사실은 앞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바 피고의 이사건 행정처분은 제10호에 의거한 적법한 것이니 이것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86,687	보상금	4294민상124	19,611,2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징발보상령 제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한일미유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0. 12. 28. 선고 60민공683 판결 【이 유】 원판결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은 등기부 토지대장등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기 지불 해당년도의 토지현황에 따른 사실상 지목을 기준으로 지불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다음 거시의 갑 제2호증 동 제3호증의1 내지 6에 의하여 본건 토지중 신암동560번지의7은 단기 4285년 3월 31일 그 이외는 동 4284년 3월 31일자로 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고 을 제3호증의 1,2을 제4호증은 조신치 아니한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이 원판결의 판시에 명백한 바 본건에 있어서 갑 제2호증 동 제3호증의1 내지 6 및 을 제3호증의1,2 공문서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을 제3호증의 1,2는 당해 공무원이 단기 4290년 7월 9일자로 현지상태를 조사한 보고서인데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은 지세법 제6조에 규정한 지세대장에 의하여 증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시장의 증명서이고 갑 제3호증의1 내지 6은 지적법 제4조에 기한 세무서에 비치된 토지대장의 등본이며 토지대장의 지목변경의 지적법 제18조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지세대장의 지목변경은 지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통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며 특히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정사 검토하여보면 본건 토지중 신암동 560번지의7은 단기 4291년 10월 8일자로 처리하여 소급하여 4285년 3월 31일에 대로지목 변경된 것으로 되어있고 그 이외의 토지는 단기 4291년 10월 8일 동년 10월 14일 동 4292년 1월 12일자 각 처리하여 소급하여 동 4284년 3월 31일에 대로지목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오히려 을 제3호증의1, 2를 조신치 않고 갑 제2호증 및 동 제3호증의1 내지 6을 조신하여 본건 토지가 판시와 같이 4284년 3월 31일 및 동 4285년 3월 31일에 대로지목 변경이 되었다고 인정함은 경험칙에 위반하여 사실 인정을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또 원판결이 국방부 보상사정 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4288년도 증발보상금을 판시와 같이 금 30,411,600환으로 책정 결정한 것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우 국방부 보상사정 위원회의 결정은 사실 오인이 있는 것으로 단기 4293년 12월 2일 취소되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우취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 사정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증발보상령 제5조는사용료 지불에 있어서는 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불하라는 취지인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취소결정 유무에 따라 보상금 지불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에 대한 증발보상금으로 우 금 30,411,600환의 지불 의무를 인정하였음이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증발보상령에 의한 보상금의 청구임이 명백하며 만약 국방부 보상사정 위원회의 결정이 원판결 판시와 같이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우 보상사정 위원회에서 판시와 같은 결정이 있었음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효력이 없는 우 보상사정 위원회의 결정만에 기하여 그 보상금의 지불을 명한 원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모순이 있을뿐만 아니라 만약 원판결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우 보상사정 위원회의 결정이 그 조사에 있어서 정확을 기하지 못하여 우 결정에 의한 당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의미한다고 하면 원심은 의당 우 보상사정 위원회의 취소결정 역시 당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의미하는 여부를 석명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때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86,722	세액부과처분취소	4294행상56	19,611,228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가. 입장세법 제18조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0호의 과세대상 나.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후법우선의 원칙	본조의 구 지방세법(57.2.12. 법률 제433호) 제31조 제1항의 과세대상은 같으므로 본조는 후법인 지방세법 제31조의 시행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입장세법 제2조, 입장세법 제18조,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	null	【원고, 상고인】 고은진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1. 4. 26. 선고 60행167 【이 유】 입장세법 제18조는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 공공단체는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은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특별행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청인 대리인은 전기 지방세법상의 과세대상과 입장세법상의 과세대상은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서로 상충 되지도 않거니와 가사 이 양자의 세법이 동일한 과세대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할지라도 입장세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일자보다 나중이므로 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지방세법중 전기 관계규정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양법이 규정한 과세대상의 이동에 관하여 보건대 입장세법 제2조에서는 「연극 연예 또는 관람물의 개최장소 기타 일정한 개최물 또는 설비를 하여 공중관람 또는 유희에 공하는 장소로서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장소 영화관 기타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에의 입장 또는 설비이용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였고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0호는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 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하였으니 아무리 기교적인 문리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이 양자 사이의 차이를 식별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양세법은 동일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바 이 양세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위를 살펴 보건대 비록 차례로 보아서는 입장세법의 마지막 개정이 지방세법의 마지막 개정보다 나중으로 되어 있기는 할지언정 먼저 입장세법 제18조가 우선 공포시행(단기 4282년 10월 21일)된 뒤에 지방세법 제31조가 나중으로 (단기 4290년 2월 12일) 공포시행 된 것이 사실이므로 이것만을 국한시켜 생각한다면 오히려 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입장세법 제18조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요 또 이러한 국한적인 해석이 지방세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신청이 특별행위세의 부과처분의 위법인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원심이 그와 반대의 입장에서 본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86,689	물품대금	4294민상204	19,611,2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전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때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견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있다.	민법 제125조	null	【원고, 상고인】 박성춘 【피고, 피상고인)】 서천군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0. 12. 9. 선고 60민공591 판결 【이 유】 장항 군산간 도선운영인가를 장항읍 명의로 인가를 득하였는바 그 도선 진영호는 장항읍 명의로 선박원적에 기재되어 장항읍이 전기 도선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바로서 원고는 4293년 1월 5일 장항읍 대리인 소외 강영철에게 소옥발동기 50마력 1대를 금 1,055,000환에 매도하였는 바 즉일 대금중으로 금 400,000원을 수령하고 잔대금 655,000환을 동년 4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동물품을 장항읍에 인도하여 동 읍은 동 물품을 동읍이 운영하는 도선 진영호에 비치 취항하여 원고는 장항읍이 동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법령위배가 있다는 것이다. 원판결 거시증거인 갑 제1, 2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강영철은 이미 4293년 1월 5일 장항읍영 도선사무소장이란 표시를 하고 본건 물품대금지불에 관한 각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동 소외인은 그후 장항읍과의 계약에 의하여 동읍 명의로 허가된 장항 군산간 도선사업을 영위하고 동도선의 선박등기도 동읍 명의로 하였는바 원판결 적시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주장 즉 장항읍에서 소외 강영철을 장항읍영 도선사무소 소장으로 임명하고 동 도선에 관하여 장항읍을 대리한다고 말하여 원고는 본건 물품구입에 있어 동 소외인이 장항읍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 사실에 대하여 원판결은 동 소외인이 장항읍 도선사무소장이었다 하더라도 동 소장이 장항읍을 대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표현대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견대리에 있어서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요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및 대리권 없음을 알 수 없었다는 여부이지 대표할 수 있는 여부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장항읍은 본건 물품 매매당시 공공단체라 하여도 사경제의 범위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 사인과 마찬가지로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있고 동 행위에 대하여 일반 사법의 적용을 볼 것으로서 소외 강영철이 장항읍영 도선사무소장이였거나 또는 동 표시를 함에 있어 장항읍의 묵인이 있었다면 이는 사경제에 속하는 동 도선업무에 관하여 장항읍에 동 읍을 대신하여 동 소외인이 사법상 일체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본건 물품구입에 있어서도 동 읍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이 장항읍을 대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경제의 범위에 속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표현대리가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법령위배가 있다 할 것이며 동 위배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150,220	토지인도	4294민상344	19,620,1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와 소유권 취득	이양선청서와 상환농지변경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고 농지소표, 상환대장, 분배농지정산대장 등의 각 농지수배자의 주소 및 성명을 양수인명의로 변경한 후 양수인이 나머지 상환료를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경우에도 그 등기는 무효다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2조	null	【원고, 상고인】 정생광 【피고, 피상고인】 남재원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1. 3. 9. 선고 4292민공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의하면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이 완료되기까지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을 금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농지는 본래 소외 정유선 이가 분배를 받은 농지이고 원고는 정유선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농지 이양 신고서를 받어 두었다가 1958.2.11 부안면장에게 상환 농지명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농지에 대한 농지 소표 상환대장 분배농지청산대장 등의 각 농지 수배자 주소 및 성명을 원고 명의로 변경한 후 원고가 1부 나머지 상환료를 대신 납부하고 상환 완료에 인한다고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법에 어그러지는 일이요 원고는 이 농지에 관하여서는 적법하게 분배를 받은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아무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며 원고는 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 할것이며 이리하여 원심이 원고가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이 청구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는 판결을 한것은 적법한 처사라 할것이며 이상 설명한 바와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원판결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데 지나지 못하는 원고의 말은 채용할수 없는 바이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150,216	손해배상	4294민상548	19,620,1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자동차 운행면허를 받은 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그 명의로 영업을 하는 경우와 피용자에 관한 신탁 받은 자의 대외적 책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관계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면허받은 자의 명의로 영업하는 소위 특수의 경우에 있어서 면허받은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의 내부관계는 어떻든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표시한 것이므로 종업원을 배치, 감독할 의무가 있어 본조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민법 제75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양도승 【피고, 상고인】 한국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1. 4. 13. 선고 4293민공65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바와 같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관계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수한 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면허 받은자의 명의로 영업하는 경우(소위 지입)에 있어서 면허 받은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의 내부관계는 어떠튼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표시한 것이므로 종업원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어 민법 제756조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회사에게 본건 손해배상 의무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제1심 공동피고 박달선과 연대책임이 없다는 사실은 원고의 청구 원인에 의하면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박달선과 부진정 연대책임이 있는 것인바 원심이 이를연대책임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나 결과에 있어서 파기의 이유가 되지않는다 할 것이다 이상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150,240	손해배상	4294민상66	19,620,1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타인을 상해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그 치료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그 치료비의 지출을 부당히 전연 인정치 아니한 실례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치료비의 지출을 전연 인정치 아니한 것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반하는 위법이다	민법 제750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11. 11. 선고 4293민공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59.6.2 피고와 시비끝에 높이 1미터 반이나 되는 비탈 아래로 떨어저 가슴과 종아리 기타 여러군데에 전치 약4주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처를 받았으며 그 상처로 말미아마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인 그달 8일에야 겨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진단만을 받었을 뿐 약은 원고의 거주지에 있는 여러병원을 다 제처놓고 칠팔십리나 떨어저 있는 승주군 주암면 광천리 (의원명 생략)의원에서 한 번도 진찰한바 없이 약 4주일간에 걸치어 약만 갖다 썼다는 사실은 경험법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하여 치료비는 전연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받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3만환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4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처를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은 판시하면서 치료비의 지출은 전연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야 말로 경험법칙에 배치되는 판단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직업에 있어서는 신뢰감이 무엇보다도 앞서는 만큼 그러한 또는 기타 특별사정이 있는 한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저 있는곳의 병원에서 약을 갖다 쓸 수도 있으며 진찰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하고 칠팔십리나 떨어저 있는 곳의 (의원명 생략)의원에서 약을 가져다 썼다하여 반드시 경험법칙에 위반된다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전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단을 받은후의 약값은 그것이 상처를 치료함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지 않는한 이를 인정함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합치한다 하겠거늘 이와 달리한 원심판결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위 위법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기타의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86,950	간첩,아편수입,허위공문서작성	4294형상193	19,620,11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시민증에 분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의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의 성립여부	가.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시민증에 부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시민증은 공정증서원본, 면허상, 감찰 또는 여권이 아니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사건의 주요한 내용이 서로 같고 다만 연도만이 틀리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의 공소장기재가 잘못인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법원은 기본사실이 동일한 이상 이를 객관적 사실에 맞추어서 연도를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224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1. 3. 2. 선고 4293형공2141 【이 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54년 8월 20일 경 경기도 강화군교동면 기장도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민증의 교부 신청을 함에 있어서 신청서에 성명은 이현철 생년월일은 1917년 3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1912년 1월 2일이라고 해당란에 거짓 기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인을 통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고 그해 9월 2일 그 정을 모르는 동 시장으로 하여금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서 동시장 명의의 시민증 한장(증제 1호)를 허위 작성케하여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고 형법제225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시민증 작성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없으니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또 공무원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 원본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에 사실 아닌 기재를 하게 한때에는 형법 제228조에 의하여 처벌이 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함이 본원 판례이고( 1959년 형상 제645호 1961년 12월 14일 선고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거짓 신고를 하여 원판결이 말하는바와 같은 시민증의 발급을 받았다 하여도 이것이 공정증서 원본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이 아니니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요 이리하여 원판결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150,722	조세범처벌법위반	4293형상883	19,620,11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조세범 처벌 대상자의 범위 나. 조세범칙 혐의자에 대한 즉시 고발서에 즉시 고발 사유를 즉시 고발사유를 명기치 아니한 경우의 고발 효력 다. 공소 기각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본안 판결을 한 공소심 판결	가. 조세처벌절차법 제8조, 제9조에 의한 즉시고발의 경우에는 고소, 고발 불가분의 윈칙은 적용될 수 없다 나. 조세범에 관하여 즉시고발을 함에 있어서 고발서에 즉시고발의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즉시고발에 있어서 즉시고발사유를 명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부당하다 다. 본조에 의하여 원심이 제1심 법원의 공소기각판결이 법률에 위반되므로 파기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로써 그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윈심이 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직접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라. 구 조세범처벌법(76.12.22. 법률 제2936호로 개정 전) 제3조의 규정은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대표자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마. 고발내용에 즉시고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바. 본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 본조에 의한 즉시고발의 경우에는 고소, 고발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제6조, 조세범 처벌 절차법 제8조 , 제9조 ,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66조	null	【상고인, 검사】【피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0. 9. 5. 선고 4293형공1167 【주 문】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과 제1심판결중 피고인 1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1 주식회사의 변호인 변호사 진형하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 2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홍순일의 상고이유는 별지 첨부 각 상고이유서 기재내용과 동일하므로 제1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고찰하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법인의 대표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나 단 행위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음은 조세에 의하여서의 국고 수입을 확보한다는 견지에서 그 법인을 벌금형으로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요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반드시 법인 대표자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친고죄에 있어서 그 공범자 중의 일인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는 소위 고소 볼가분의 원칙은 고소 고발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범자 중의 일인을 지적하였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게도 그 고소 고발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나 조세범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일내에 조세를 납부하라는 통고 처분을 하고 그 기간내에 납부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고발을 하게되는 것이요 다만 조세범 처벌 절차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제9조 제2항제3항동 제12조 등에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또는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고 처분 없이 즉시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즉 고발의 경우에는 특별한 즉 고발 요건을 필요로 하며 그 즉 고발요건 구비여부는 범인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할 것이요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서만 즉 고발을 하고 대표자 자연인에 대하여서는 즉고발 요건이 없다고인정하여 즉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할 것이요(더욱 납세 의무자가 개인의 경우에는 그 구별이 명확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위 고소 고발 볼가분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의 고발서에 의하면「 피고인 1주식회사 취체역 사장 피고인 2」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으로서 여사한 표시를 사장인 자연인 피고인 2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제 1심 법원이 피고인 2 개인에 대한 고발이 없다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다고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제2 피고인 1주식회사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1 점에 대하여 및 직권으로 고찰하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의하면 동 법이 규정한 범칙 행위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조세범 처벌 절차법 제8조제9조제12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고발전에 통고처분을 하고 그 통고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경우에 고발을 하도록 하고 단 범칙자 의 주거가 불분명하거나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이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통고 처분 없이 즉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이요 이 즉 고발의 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원래 즉 고발권을 세무관리에게 인정하였음은 세무관리로 하여금 임기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목적과 그 특별사유유무에 대한 인정권을 세무관리에게 일임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즉 고발이 위의 단서 사유가 있다고 하여서 고발을 하였고 또는 그 고발이 이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발에 서상 단서 사유를 명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저촉 되는 본원 종전판례( 단기 4290년형상 제113호)는 변경하기로 하는 바 본건에 있어서의 고발서 내용에 의하면 「우자 조세범 처벌법 제9조해당으로 대략 별지와 여히 운운 험의가 유하옵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에 의하여 고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고발은 세무관리로서 즉 고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서 고발한 것이라 인정된다 따라서 그 고발 내용에 즉 고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이 점에 대한논지는 이유 없다) 제1심 법원이 즉고발에 있어서의 즉고발 사유를 명기 하지 아니하였다는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의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본안 판결을 하였음이 명백하나 형사 소송법 제366조에 의하여 원심이 제1심 법원의 공소기각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로써 그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직접 본안 판결을 하였음은 법률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음으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150,218	약속어음금	4294민상387	19,620,1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실례	주채무자에게 대한 최고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있기 전이든 그 와 동시이든 유효하다	개정전 민법 제452조, 제453조, 현행 민법 제452조	null	【원고, 상고인】 백창길 【피고, 피상고인】 남계범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1. 2. 21. 선고 4293민공658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본건 보증채무에 관한 계약 당시에 시행되던 구민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권리를 고찰하건대 보증인은 채권자의 채무이행 청구에 대하여 우선 주 채무자에게 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자는 주 채무자에게 최고를 하지 아니하면 보증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일단 최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최고의 효과가 없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보증인의이 최고권은 채권자가 주 채무자에게 최고한 사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주 채무자에게 대한 최고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있기 전에 있었든 또는 그와 동시에 있든 일단 최고가 있은 이상은 다시는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채권자인 원고가 주 채무자인 소외 이상린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있음은 원심판결이 인정한 바이며 이 지급명령 정본 또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보증인인 피고의 최고 항변권은 이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보증인인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한 소위 검색의 항변권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항변권에 관하여는 신 민법의 규정이나 구 민법의 규정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자력이 있고 또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이 「원고는 모름지기 먼저 주 채무자에게 청구하여」라고 판시한 것은 피고에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허용될 수 없는 최고의 항변권을 인정한 것이며 또한 주 채무자인 이상린은 변제의 자력이 있고 또 집행이 용이함이 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은즉 이 주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한 후가 아니면 보증인인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원심 판결의 의용증거인 이상린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경영하는 토건회사의 자본금이 200만환가량 된다는 진술이 있는 바 이 토건회사가 회사로서 법인체라면 그 재산이 얼마든간에 이상린 개인에 대한 채권자는 이 토건회사 재산을 도저히 집행할 수 없으며 이와는 달리 그 토건회사라는 것이 회사 즉 법인체가 아니고 이상린의 개인 영업체라 하여도 그 것의 자본금이 200만환이란 그것만 가지고는 집행이 용이하다는 증명은 조금도 되어있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원고의 주 채무자인 이상린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고의 항변권을 인정한 것은 판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면 보증인의 항변권에 관한 구 민법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위의 증언으로 주 채무자인 이 상린에게 변제의 자력이 있고 또한 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상 법령위배는 원심판결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함으로 상고론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150,238	대지인도	4294민상269	19,620,1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명백하고 중대한 흠이 있는 농지분배의 효력	분배당시 대지인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농지개혁법 제11조, 제2조	null	【원고, 상고인】 김삼공 【피고, 피상고인】 김은수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2. 10. 선고 4293민공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 론지를 판단하여 본즉 제1점 소론은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을 비의 하는데 불과 하므로 그 독자적인 견해하에 원판결이 인용한 증거를 비난하는 론지라 이유 없고 제2, 3점 농지분배에 있어서 분배받은 토지가 분배당시 농지가 아니고 대지인 경우에는 그 농지 분배에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그는 농지개혁법 제22조 이하에 규정된 불복절차를 경유할 필요없이 그 농지 분배는 당연히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 이치는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여부에 의하여 차이가 없는바 원심은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소외 황창규가 농지로서 분배 받어 1958.3.13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으로 원고는 그후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나 본건 토지는 황창규가 농지로 분배받을 당시 이미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대지였으며 농경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조사 오인으로 농지로 분배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농지분배는 농지아닌 건물이 있는 대지를 농지로 오인하여 분배한 것이므로 그 분배에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명백하고 중대한 것이며 따라서 본건 농지 분배는 농지개혁법 제22조이하에 규정된 불복절차를 경유할 필요없이 당연히 무효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다면 부권리자로부터 원판결의 판시와같이 본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그권리를 취득 할수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칙한 원판결은 정당 하므로 독자적 견해로 본건과같은 경우는 농지개혁법 제22조 이하에 규정된 불복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느니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는 그등기를 말소 하기전에는 그무효의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론지는 채용할수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150,241	예금반환	4294민상195	19,620,1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직접 제 3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나. 예금통장의 제시가 없는 예금반환 청구와 상관습	가. 예금통장의 제시가 없어도 예금지급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미리 계출된 인영이 맞기만 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은행거래에 있어서의 상관습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자는 제3 채무자로 하여금 그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채권자에게 출급을 하게 하고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추심을 할 수 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null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0. 11. 11. 선고 4292민공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은 결국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간접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채권자의 공동담보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막아 자기의 채권을 보전 시키고자하는 취지이므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에 관하여 제3 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라 할 것이나 제3 채무자로 하여금 그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채권자에게 출급을 하게하고 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추심을 함과 같음은 위의 규정이 인정한 권리의 행사방법으로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채권자는 다만 제3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하여 출급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뿐이라 하면 채무자에 있어서 제3 채무자의 출급을 받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도저히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게되고 위의 법조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원심이 소외 이금정의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이금정이가 제3 채무자인 피고에게 예금한 금 3,000,000환의 반환청구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직접 원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한 것은 위에서 말한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다 할 것이요 이와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원심의 위의 조처를 비난하는 피고의 말은 채용할수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은행은 예금통장의 제시가 없어도 다만 예금 지급 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미리 계출된 인영과 맞으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은행거래의 상관습이라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원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원심의 조처에는 피고가 말하는 위법은 조금도 없음이 분명하니 피고의 이점에 관한 말은 받어드리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 하기로 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86,948	횡령등	4294형상537	19,620,11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실례	피고인이 그 둘째 아들을 시켜 본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명의를 그의 출가한 딸의 이름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은 지극히 드문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서라도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철저히 하여 판결문에 그 명확한 증명을 하였어야 할 터인데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2호	null	【상고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62. 7. 19. 선고 4293형공624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피고인 두 사람에 대한 횡령 및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 공소 사실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인 1이 1958년3월 20일에 그의 둘째 아들 공소외 1을 시켜서 공소외 2로 부터 이가옥을 산 다음 그해4월 10일 시집간 딸이고 고소인 되는 공소외 3의 아내 되는 피고인 2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니 피고인들사이에 이 건물에 관하여 광주 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59년 6월 30일 접수 제1250호 동월 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쳤던들 피고인 들에 대하여 횡령이나 공정증서 원본 볼실 기재 죄를 적용하여 단죄 할 수없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이 그 둘째 아들 공소외 1을 시켜서 이 가옥을 공소외 2로부터 샀다 하면 그 매매 계약서에 사는 사람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고인 1의 이름으로 하던가 또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할 것인데 기록에 부쳐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기록 18면 광주지방 검찰청 검사 (이름 생략)가 원본과 틀림없다고 인정한 것) 에 의하면 이 가옥을 사는 사람의 이름은 공소외 3으로 되어 있으니 그 이유가 분명치 않으며 판 사람이 대금을 받고 발행한 영수증(기록 16면 17면)에도 공소외 3이 돈을 갚은 것으로 기재 되어있고 등기부 등본 (기록 19면)에1958년 4월 10일자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가 공소외 3으로 기재된 것을 피고인 2로 고처진 이유가 분명치 않으며 피고인 1이 1958년 3월 20일에 이 가옥을 산 것이 사실이라면 이 가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피고인 1의 명의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집을 가서 집에 없는 딸 되는 피고인 2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드문 예외의 일에 속한다 할 것이요 이 사건에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다 할 것이니 이러한 점에 관하여서는 원심은 좀더 사건의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서도 사실 심리와 증거 조사를 철저히 하여 판결문에 그 명확한 설명을 부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사건 해결의 방법이라 할 것이요 다만 막연하게 피고인 1이 이 가옥을 샀다고 만 말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여러가지 의문 나는 점에 관하여서는 한 마디의 설명도 없다 하면 이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150,219	약속어음금	4294민상473	19,620,1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 경우에 상무이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당초부터 상무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었음을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를 심리 판단치 아니한 실례	재단법인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면 상무이사의 재단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법 제59조, 제60조	null	【원고, 상고인】 황연주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제일학원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1. 3. 30. 선고 4293민공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 기재와 같은바 그요지는 원심판결은 판시이유에서 원고주장의 본건약속어음 진출당시 소외 백문기가 피고재단의 이사로 있었던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어음발행당시 피고재단에는 대표이사가 따로 있었고 대표자 아닌 이사자격 만으로는 피고재단의 대표자가 될수없으므로 피고재단은 본건약속어음의 진출인이 아니라고 판시한것은 민법 제59조에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하였고 제60조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아니하면 대항 할수없다는 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소외 백운기가 본건 어음 발행당시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 재단법인과 동인간의 내부관계는 여하간 동인이 대표자가 아니라 하여도 피고 재단법인은 당연히 어음에 대하여 책임을 저야 할것이라는 것이다. 원판결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백운기가 피고 재단의 상무이사라는 직명으로 본건 약속어음을 진출하여 원고는 그 소지인이 되었으며 그 소외인이 본건 어음 발행 당시 피고 재단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니었으나 이사로는 있었다는 것인바 민법 제59조에 의하면 이사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게 되어있고 또 구 민법 54조 2항에 의하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피고 재단법인에는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백운기가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피고 재단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요는 제3자인 원고가 본건 약속어음 발행에 의한 소지인이 됨에 있어 백운기가 피고 재단법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이사라는 사실을 안 여부에 따라 피고 재단법인이 원고에게 본건 어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있느냐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불구하고 원판결의 판시 이유는 단지 동인이 피고 재단법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피고 재단법인이 본건 어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민법과 구 민법의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규정을 오해하고 나아가 법의 적용을 잘못한데 기인한다할 것이다 원판결은 모름지기 원고가 본건 어음의 소지인이 됨에 있어 백운기가 피고 재단법인을 대표할 이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그렇지 아니하였는지 심리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고 청구가 이유있는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 판결이 위에서 말한 이사의 법인 대표권에 대한 제한규정을 오해하여 법의 적용을 잘못하였음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며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150,629	행정처분취소	4294행상41	19,620,11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증거 취신과 경험칙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이 증명되고 반증은 없는 경우에 그 증거를 믿지 않은 원심의 조처가 경험법칙 위반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null	【원고, 상고인】 백양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유순식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남 외 2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3. 29. 선고 4292행17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본 건 상고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1) 원심이 갑제4호증의 1, 2,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 3호증의 기재와 증인 허권, 김창접, 정봉린, 이장우들의 증언을 믿었더라면 실컷 본 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모든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은 것은 경험법측 위반이다. (2) 원심은 증인 이장우, 김창접의 증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3) 원심판결서 사실적시란에는 원고측의 증인 이장우의 기재가 빠지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 이유에서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4호 각증의 기재 중 「김용겸 외 2명」이라는 기재만으로서는 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계약 재산이 과연 본건 대지인지조차 확인 할 수 없고 증인 허권 동 정봉린들의 증언중 원고들이 본건 대지를 대차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분은 문득 취신하기 어렵다 하여 필경 원고 등의 본건 대지에 관한 1949년도의 연고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바 원심이 취신하지 않은 증인 허권과 정봉린의 증언에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 사실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것도 다툴 여지가 없다 대체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입증 책임이 있는 원고측의 서증과 인증으로써 그 주장 사실이 증명되고 특히 반대측인 피고의 반대 증명이 없고 또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원고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보는 것이 우리 경험법측이라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내세운 서증인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들은 원고들이 6.25사변전인 1949년도에 본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점에 관한 반대 증명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가 신청한 증인 이장우의 증언도 또한 위에 관한 반대 증명이 될만한 것이 못되고 다른 그럴듯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것이 없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에 관한 주장이 전후 모순된다는 한가지 만으로써 원고측의 증언을 취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자유심증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 론지중 (1)의 점이 그 이유 있다 하겠으므로 나머지에 관하여는 판단을 그만 두기로 한다.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본건을 원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일동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150,628	행정처분취소	4294행상25	19,620,11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재산의 국유화 절차와 귀속재산의 소관 주무부장관	귀속재산을 국유화하에 있어서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 절차없이 행하여진 국유화조치는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 하겠으나 그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국유화계획에 관하여 위 절차를 밟고 개별적인 시행에 관하여는 관계행정부에 일임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그 절차를 밟으면 본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1항 , 제4조 , 제3조 , 제3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옥창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신진흥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0. 12. 21. 선고 4290행11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수행자 및 피고 보조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진의 답변 사실은 별지 답변서 기재와 같다. 그 논지를 요약하면 (1)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국유화 계획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 대통령의 결재를 얻으면 되고 세목의 실시과정은 실무 당국자인 재무농림 양부에 위임된 것이므로 재무농림양부에서 국가적 견지에서 필요한때는 위 계획을 변경실시 할 수 있는 것이며 본건은 국유화 계획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후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관계 행정부에서 그 계획을 변경실시 한 것이니 본건 임야는 국유화 된 것이며 (2) 어느 행정 기관에서 행정 처분의 대상으로 한 재산을 그 행정 처분의 취소 없이 이중으로 다른 행정 기관이 행정 처분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뒤의 행정 처분은 무효인바 원고에 대한 임대 처분은 보조참가인에 대한 행정 차분이 있은 후 이중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하는데 있는 것이다. 논지 (1)에 대하여 귀속재산의 국유화 조치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 1항은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 동산은 관계 각부 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속 재산을 국유화 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 절차 없이 행하여진 국유화 조치는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하겠으나 그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국유화 계획에 관하여 위 절차를 밟고 개별적인 실시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부에 일임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귀속 재산의 국유화 여부자체에 관하여 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결국 그 절차를 밟으면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 되는 바 소론의 원판결 부분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1952년 6월 13일자 제49차 국무회의에서 귀속임야는 전부 국유화 하기로 하였으나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는 귀속 임야는 제외하여 민유화 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이외의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는 본건 임야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규정한 국유화 절차를 밟은 바 없으며 단지 재무부장관 단독으로 또는 재무부 관재국장 단독으로 본건 임야에 관하여 국유화를 결정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법률이 정한 국유화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이니 무효라는 취지를 판시 하였음이 원판결의 판문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국유화계획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결을 얻은 후 관계 행정부에서 계획 변경에 관하여 소정 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 계획을 변경하여 이를 실시한 것은 그 변경된 계획에 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규정한 국유화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독자적인 견해하에 그와 같은 경우에도 관계 행정부의 국유화 조치는 유효라는 전제하에 소론과 같이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논지 (2)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원이 이미 판례( 4293행상9 판결 1961년 12월 28일 선고) 로 삼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1957년 12월 30일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본건 임야의 대부를 받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연 관리권이 없는 자로부터 대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대부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1958년11월 28일 피고로부터 받은 본건 임야의 불하는 아무 하자가 없는 유효한 행정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받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부를 유효라는 독자적인 해석하에 원고에 대한 불하의 효력을 부인하는 논지는 역시 이유없다 피고보조참기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평재 제출의 상고 이유서에 대하여는 동상고 이유서가 민사소송법 제397조 소정의 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동 이유서 기재의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150,239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4293민상725	19,620,1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법인의 재산이 귀속재산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인의 재산이 귀속재산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null	null	【신청인, 상고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피상고인】 이상순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0. 9. 29. 선고 4293민공491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은 상고 이유서에 기재 된바와 같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군정법령 제33호는 일본정부 그 국민 그 기관 또는 그 단체거나 또는 그 정부가 조직 또는 통제하던 단체가 직접 간접이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내지 관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것이 미 군정청 관내에 소재하는 한 45.9.25 자로 미 군정청에 귀속되고 미 군정청이 이를 소유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그 후 47.9.17자 한국내에서 창립된 법인 관리에 관한 미 군정장관 대리 지시에 의하여 한국내에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법인격을 존중하고 일본인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소유하였던 주식만을 귀속된것으로 해석하여 그 법인의 관리도 군정청이 임명한 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선거된 이사회에서 관리할 것이며 군정청은 단지 주주로서의 권리에 의한 법적 권한 내에서 관리할 것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47.12.6 자로 관재령 제10호 군정청 재산관리관이 주식 기타 이권을 소유한 한국내에서 설립된 각종 법인 운영에 관한 건을 제정하였고 이어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2항 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여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법 제8조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제4호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의 재산은 그 법인에 귀속시키고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만으로서는 처리하기 곤난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는 당해 조직체에 대한 주주권 행사 또는 지분권 행사로서 그 조직체를 해산시키고 그에 소속되었던 재산을 취득한 연후에 그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재산은 조선경합금 공업주식회사 소유재산으로서 피신청인 이상순이가 49.4.13 그 회사 관리인으로서 가 불하 계약을 체결하였고 50.8.8 정식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의 회사 재산인 본건 재산을 귀속기업체의 재산으로 다룬 것이 분명하나 일건 기록상 그 회사가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인지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인지 분명치 않을뿐 아니라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 이라면 그 회사는 존속하는 것이고 회사 재산이 유효하게 매각된 것이라면 그 회사의 적법한 해산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를 구명함이 없이 정부를 본건 신청인으로서 처리하였음은 정당한 당사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150,237	손해배상	4294민상202	19,620,1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무권대리인의 상대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민법 제130조	null	【원고, 상고인】 황의삼외 6인 【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0. 12. 9. 선고 4293민공4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와 같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즉 원심은 소외인 정민환이 정식으로 피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한일이 없다 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민환의 대리권이 수여 되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원고들의 과실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리권 없는것을 알지못한 것이라고 단정 하였다. 그러나 을 제1호증 갑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들을 종합하면 오히려 원고 들에게는 피고에게 정민환의 대리권이 없는것을 알지못한데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등은 피고가 정민환의 대리인 임을 자칭하고 매도인 본인을 정민환으로 표시 하였을 뿐이 소외인의 날인도 없이 또 이소외인의 위임장도 없이 피고가 그 대행인 이라고 표시하고 그 명하에 날인하여 본건 대지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원심은 원고들이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받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정민환을 상대로 하여 제소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정민환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어서 원고들이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원심판시는 이러한 경우에 「피고가 동 소외인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하는 계약서로 오신하고 대리권의 유무를 더좀 확인함이 없이 매수인으로서 막연히 날인한 것이니 원고등은 피고가 무권대리인 이라는 정을 모르는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으로 행동한 사람에게 민법이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은 되도록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한 상대자를 강력히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민법은 남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우선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것을 원칙으로 삼고 예외로서 상대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예외의 경우에는 상대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무권대리인 측에서 주장 입증하여야 될 이치이다 그런데 원심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무권대리인인 피고측에서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한 흔적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에게 그 책임을 전가 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함으로써 다시 심리하게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150,236	경작권확인	4294민상516	19,620,1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시, 도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소송 제기 나.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 농경에 사용된 토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임대처분의 효력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실제 농경에 사용되었던 귀속농지를 귀속재산 소관청이 임대 또는 매각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이다	폐지된 농지개혁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1항 단서	null	【원고, 피상고인】 한진술 【피고, 상고인】 현정남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3. 24. 선고 4293민공2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은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바와 같다. 생각하건대 농지 분배에 관한 소송은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가 재사를 신청하여 최종으로 시, 도 농지위원회까지 항고를 신청하고 시, 도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농지 분배로 인하여 대립된 지위에 있는자를 상대자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제소할 것이며 이는 농지개혁법 제24조의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 있어서도 동 규정이 당연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아무런 변동이 없다할 것이고 수소법원은 시, 도 농지위원회에서의 결정에 구애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농지개혁법 제24조의 폐지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어 본건 토지가피고에게 분배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리고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농지개혁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에 농지라함은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기타 지목이 어떠하든 실재 농경에 사용하는 토지 현상에 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당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농경에 사용되었다면 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할 것이고 그를 간과하여 귀속재산 소관청인 관재국에서 이를 임대 또는 매각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이 처분은 농지개혁법의 강행규정인 성질에 비추어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어 당연히 무효라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원래 일본인 평야등시의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미아동 산 26 임야 8단 7묘 중의 일부로서 원고는 그 일본인으로부터 거금 23년전 관리를 위임받어 당시부터 개간을 하여 농경지로 경작하여 오던중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어 농지 소재지 인근 다수의 타농경지와 같이 농지 분배에서 누락이 되어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58.8.22 농지개혁법 소정 절차에 의하여 농지로서 분배를 받어 상환을 완료하고 공부상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고 계속하여 현재까지 농경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의 설시와 같이 원고에게 한 본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설혹 피고가 본건 토지를 관재당국으로부터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하여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이처분은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의 항고결정 통지서(갑 제4호증의 2)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었다는 논지는 전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원은 동 결정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므로 그를 증거로 하지 않었다고 하여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150,634	행정처분취소	4294행상10,11	19,620,11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귀속기업체 관리인에 속하는 권리의 양수 나. 귀속재산 임차를 제일 먼저 신청한 자의 권리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은 그 기업체의 업무를 맡아 관할하는 각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고 그 지위를 사사로이 권리양도의 형식으로 이어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지위를 양도받았다 하여 이로써 관리인이 될 수는 없고, 귀속기업체가 해체되어 일반재산화하였다 하여도 관리인이 아닌 이상 어떠한 우선권을 가질 수는 없으며, 또 귀속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신청을 제일 먼저 하였다 하여서 어떠한 우선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null	【원고, 상고인】 이우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삼화정공주식회사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0. 12. 29. 선고 4293행51, 5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귀속 기업체의 관리인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에 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맡아 관활하는 각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요 이를 사사로히 권리 양도의 형식으로 이어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원고가 이 사건 기업체(귀속기업체 대경제작소) 관리인 조종하의 권리를 양도받었다 하여도 이로써 원고가 귀속기업체 관리인이 될 수 없고 귀속 기업체가 해체되어 일반 재산화 하였다 하여도 원고는 관리인이 아니니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에 이른바 어떠한 우선권을 가질 수는 없다 할 것이요 또 귀속 재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 신청을 제일 먼저 하였다 하여서 어떠한 우선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니 이러한 사실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바 못된다 할 것이요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아무런 대답이 없다 하여도 잘못을 저질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어떠한 연고권도 없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관한 결격사유 여부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점에 손을 대지 아니한 것은 옳은 일이요. 이를 비난하는 상고인의 말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귀속 기업체의 관리인의 지위는 이를 사사로히 양도 할 수 없는 것이요. 이리하여 원고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 사건 귀속 재산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법적 연고 관계가 발생할 원인이 없다 할 것이며 그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마당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어떠한 경로로 이 재산을 임차 하였으며 불하를 받었는가 하는 것은 이 사건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이니 이를 가지고 원 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인의 말은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150,610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	4294행상86	19,620,11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그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한 경우와 그 이전에 귀속된 동인 소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제5조는 일본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그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하여도 기왕 귀속된 재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5조, 군정법령 118호 11조, 군정법령 191호	null	【원고, 피상고인】 장선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후영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신창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2. 8. 선고 4293행10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 수행자 김인락 및 피고 보조 참가인 소송 대리인 변호사 최원균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판결은 본건 부동산이 소외 소림 옥녀의 소유였다는 사실과 소림 옥녀가 8.15해방전 일본인 소림 심장과 혼인한 사실을 설시한 다음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소림 옥녀는 1946. 3. 12. 태덕관과 혼인하여 입적한 사실을 인정하고 1948. 5. 11.에 공포된 남조선 과도 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은 귀속 재산이 아니고 한국인의 재산임을 판시 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제5조는 외국의 국적 또는 일본의 호적을 취득한 자가 그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때는 1945.8.9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군정법령 제118호 제11조는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을 제정한 조선 과도입법의원의 권한에 관하여 조선 군정청의 권한하에 있음을 규정하였고 1948.5.12 에 공포된 군정법령 제191호는 법령 제33호의 해명이라는 제목하에 제2조는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군정청에 이미 복귀된 재산은 전 소유자가 본령 시행 기일 이후에 일본국적을 포기하고 소급적으로 조선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귀속재산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정 법령 제191호는 그 공포 일자에 1일의 차는 있으나 그 제목과 그 내용으로 보아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는 귀속재산에는 아무 관계 없음을 석명한 것이므로 이 법률 제5조는 일본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일본의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하여도 기왕 귀속된 재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법률 제5조에 의하여 귀속된 재산이 귀속이 해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위 소림옥녀로 부터 매수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남조선 과도 정부 법률 제11호와 군정 법령 제191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고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150,217	이혼	4293민상694	19,620,1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부가 같이 살 수 없는 중대한 모욕과 학대의 실례	원고의 와병중 피고가 간호하지 아니하고 아무말 없이 외출하고 외박하는일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을 하는 것등은 구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부가 같이 살수 없는 중대한 모욕과 학대에 해당하며 피고의 위 소위가 원고의 탈선행위에 원인이 있다면 어떠한 탈선행위에 연유되었는가를 밝히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의 행위를 정당화 시킬수 없다	민법 제840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0. 8. 26. 선고 4292민공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병으로 누워있는 동안에 있어서의 간호하지 아니한 것, 아무 말없이 밖에 나가는 것, 밖에 나가서 자는 것, 따로 나가서 사는 것, 욕설등으로 원고에게 같이 살 수 없는 모욕과 학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최호분 최순경 이영우의 각 증언이 이에 부합되나 이를 전부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제1심 증인 최순이 제2심 증인 손기업 안경애 송태윤의 각 증언과 당사자간의 변론의 전 취지와 위의 증거 방법과를 종합 고찰하면 피고에 있어서 원고의 탈선에 염증이 나서 말다툼과 욕설을 하고 다소간의 밖으로 나가는 것과 밖에 나가서 자는 것등 원고에게 정신 고통을 주는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탈선에 대한 울분에서 나온 것이라 인정도 되고 원피고간의 현재의 파탄은 원고에 있어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할 모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중대한 모욕이나 같이 살 수 없는 학대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탈선 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 사실을 찾어 볼 수 없으며 도리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과 밖에 나가는 일과 밖에 나가서 자는 일들이 있었다하니 이것은 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부부가 같이 살 수 없는 중대한 모욕과 학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으니 원심이 인정한 이 사실만 가지고서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것이 원고의 탈선행위에 원인이 있다하면 원심은 그 탈선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원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함부로 밖에 나가고 또 밖에 나가서 자는 일이 원고의 어떠한 탈선 행위에 연유되어 있는가를 밝히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의 위의 행위는 이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할 것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피고간의 현재의 파탄은 원고에 있어서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할 사정이 있다하여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이는 원심이 밝혀야할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원고의 책임에 돌리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의 조처에는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또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것이니 원고의 이점에 관한 말은 이유 있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원고의 다른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150,633	차량인도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4294민재항683	19,620,1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차량인도 가처분 결정을 부당하게 경정한 실례	가처분 결정중 "피신청인에게 사용케 할수 있다"가 "피신청인에게 사용케한다"의 명백한 오류라고는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 제210조	null	【재항고인】 이재복 【원 심】 서울고등 1961. 11. 3. 선고 61라653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경정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는 뒤에 붙인 재항고 이유서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데 결정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210조에 의하여 동법 제197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본건에 있어 「단 집달리는 전기 차량을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 피신청인에게 사용케 할 수 있다」가「단 집달리는 전기 차량의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 피신청인에게 사용케 한다」의 명백한 오기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본건 경정 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원결정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논지는 이유 있다 할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7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나항윤 최윤모 이영섭
150,599	세액부과처분취소	4294행상53	19,620,118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	본조는 후법인 구 지방세법(57.2.12. 법률 제433호) 제31조의 시행으로 폐지된 것이다	개정전 입장세법 제18조, 개정전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	null	【원고, 상고인】 박관식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1. 4. 26. 선고 60행162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바와 같다. 상고 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개정전 입장세법 (1962.1.1 개정 실시 되기 전의 입장세법을 말하며 이하 같다) 18조에 의하면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 공공 단체는 입장세의 과세 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구 지방세법 (1961.12.31 이전에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하며 이하 같다) 31조 1항 10호에 의하면 흥행 또는 관람 장소에의 입장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지방세인 특별행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38조에 의하면 시, 읍, 면은 도세인 특별행위세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는바 개정전 입장세법 18조는 단기 4282.10.21 법률 61호로서 공포 시행되었고 구 지방세법 31조 1항 10호는 단기4290.2.12 법률 433호로서 개정 공포 시행된 바 개정전 입장세법 2조 제1종 2호에 규정한 영화관 기타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세를 부과하는 것과 구 지방세법 31조 1항 10호에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특별행위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범위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동일 사항에 관하여 법이 서로 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후법이 선법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개정전 입장세법 18조의 규정은 구지방세법 31조의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상고 이유에 지적하는 바는 개정전 입장세법의 최후 개정은 단기 4293.12.30 인 반면에 구 지방세법은 단기 4291.12.29 에 개정 되었으니 법의 우열을 가리는 시기는 마땅히 개정의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전 입장세법 18조의규정은 구 지방세법 31조의 개정법률 시행과 동시에 폐지 되었으므로 그 후에 있어서 양법이 각각 개정되고 개정전 입장세법이 구 지방세법보다 후에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일단 폐지된 법규가 소생할 리가 없으므로 개정전 입장세법 18조의 규정은 폐지된 법규가 아직 정리되지 못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의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 감으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150,233	대여금	4294민상606	19,620,1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재판상 자백의 취소	판결상의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로 보아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자백의 효력을 배척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단행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성수 【피고, 상고인】 조순이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5. 2. 선고 60민공57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있는 것과같다. 대체 재판상의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재판상의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로보아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자백의 취소가 된것으로 하여 자백의 효력을 배척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차용증서)의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원심 60.11.18. 변론기일에 이를 부인하고 자백의 취소를 한다 피고가 이익으로 원용한 원심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갑 제1호증중 피고 이름 밑에 찍혀진 지장이 피고의 그 것과 동일한 지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었다 할 수 있고 피고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의하여 보면 피고의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 못할 바 아닌데 원심이 피고의 자백 취소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진실에 반한다하나 이를 인정할 증좌가 없다 하고 무인 감정 결과는 원심 인정을 좌우할 바 못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150,215	대여금	4294민상493	19,620,1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준소비대차계약의 기존 채무 부존재에 관한 증거를 심리 판단 하지 아니한 실례	중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기존채무가 무효이면 새로운 채무도 성립되지 않는다	민법 제60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박원순 【피고, 상고인】 박정룡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2. 14. 선고 4293민공53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같다. 그 요지는 다음의 두가지의 점이다. 즉 1, 원심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써 피고 박정룡이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라고 인정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의 오인이라는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의 준소비대차계약의 원인되는 채무관계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을 일체 믿을수 없다 하였으나 이것은 채증법규에 어긋난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에 이 법원의 의견을 적는다.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뒤에 피고가 이 준소비대차계약의 원인이 된 채권 채무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내세운 증거(을호 각증과 증인 이복진, 박기숙, 김동화, 김익한, 황달연)들은 비록 채용하여 보았자 준소비대차계약의 성립된 사실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 뚜렷하다 그러나 준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기존 채무가 무효이면 새로운 채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법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비록 갑 제1호증의 진정한 성립을 시인하였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곧 이 사건의 준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채증법칙에 어긋난 것이라 할 것이다 더우기 피고들은 기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관하여 적지 아니한 반증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증거들을 돌아볼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여 버린다는 것은 이를테면 준소비대차계약은 기존채무의 유무를가리지 않고 곧 성립된다는 논리를 전제로 하는것 밖에 되지않는다 이 사건에서처럼 피고들이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원심은 마땅히 기존채무의 유효를 증명하게 하여기존 채무의 존부를 따저 보아야 될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개정하기 이전의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150,626	행정처분취소	4294행상67	19,620,11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입장세법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	구 입장세법 제18조와 구 지방세법(57.2.12. 법률 제433호) 제31조 제1항 제10호의 과세대상은 같으므로 위 본법 규정은 후법인 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것이다	개정전 입장세법 제18조, 개정전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	null	【원고, 피상고인】 의성국장 【피고, 상고인】 의성군수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1. 5. 4. 선고 4294행10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폐지전 지방세법 31조 10호의 입장행위에 법률 제785호로 개정되기전 입장세법 18조에서 정한 과세대상행위가 포함되여 있는 것으로서 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행위인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행위와 입장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행위인 입장행위는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며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 할 수 없다는 위의 입장세법 제18조는 입장행위에 대하여 지방세인 특별행위세를 부과할 수 있게한 위의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10호의 규정으로 폐지되였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조세의 부과처분은 그것이 국세이든 또는 지방이든 과세요건 완성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할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겠거니와 본건 과세요건세완성 당시인 1960년 10월 중에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소정 입장행위가 입장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입장행위를 제외하고도 과세대상이 될 다른 입장 행위가 존립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행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전기 지방세법 제31조의 규정은 입장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입장행위에 대하여 다시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 한다는 제약하에 제정된 것이라는 이론이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에서 말한 흥행 또는 관람 장소에의 입장 행위가 위의 입장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입장 행위를 제외하고 과세 대상으로 가능하다고 지방세법이 인정하였을 별개의 입장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이마당에서는 위의 지방세법 31조의 규정이 입장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다시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 한다는 제약하에 성립된 것이라고 하여 폐지된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입장 행위가 법률 제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입장세법 제2조 , 제18조 소정의 입장 행위가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은 도저히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법의 발전사가 논리의 역사만은 아니듯이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논리적이고 자연과학적인 방법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비추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타당성을 추구하는 방법을 지향하여야 할것이다 입장세법에서 정한 과세 대상인 입장 행위를 제외한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여도 적어도 공공단체의 수입 대상으로 법이 정할 정도의 입장세 과세 대상 아닌 입장 행위가 따로히 있다고는 사회통념상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 위의 지방세법 제31조 소정의 입장 행위는 전기 입장세법에 의하여 입장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입장 행위를 제외하고 지방세의 과세 대상 행위로 지방세법이 정하였다고 사회 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별개의 어떠한 입장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한 아무리 교묘한 표현을 한다 하여도 위의 입장세법 제18조 소정의 입장세법과세대상이 되는 행위가 전기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의 흥행 및 관람장소에의 입장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론은 막다른골목에 부디치여 결국 자가당착에 빠지고 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전자의 행위와 후자의 행위는 같은 범주의 행위로서 법률 제61호로 1949.10.21 공포 실시된 입장세법 제18조는 후법우선의 원측에 따라 법률 제433호로 1957.2.12 에 개정 공포 실시된 지방세법 제31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이라 할 것이며 전기 입장세법이 그후 수차의 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지 아니하고 있음은 조문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지 일단 폐지된 법조문이 다시 소생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입장세 과세 대상인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 행위에 대하여 지방세인 특별행위세 및 그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부과는 입장세법의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료 이외의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입장료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위의 입장세법이 일정시대에 시행되든 조선 입장세령의 체제를 따르고 그 중에도 문제의 입장세법 제18조는 위의 입장세령 18조의 규정과 매우 유사한 입법이였던 바 그후 지방세법이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일정시대의 법 체제인 위의 제18조의 규정은 전기 지방세법 31조로 정리되었다고 보는 연혁적인 견지로도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건 특별 행위세 및 그 부과세를 부과하여 피상고인에게 납세고지를 한 행정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설시한 바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부과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하여 이 행정처분을 취소한 원판결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 한 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지 못할 것이며 본건은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 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바 확정된 사실에 의하여 사건이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96조, 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150,664	행정처분취소	4292행상89	19,620,11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재단법인 기부행위의 일부 변경과 재단 이사의 해임 임명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인가의 여부	가.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조의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것을 말하며 그 사항이 행정청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에 관하여 법령에 명시된 경우는 물론 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는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행정청의 행위가 어는 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된 경우라도 당해 행정청의 행위는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함이 타당하며 또 당해 행정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이상 권리설정행위, 권리변경행위, 권리박분행위는 물론 보충행위라도 동조의 행정처분에 속한다 나.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변경과 이사의 임면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조의 행정처분에 속한다	민법제37조 , 제45조 , 제42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	null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계명 기독 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열)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계명 기독 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59. 6. 5. 선고 4291행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원판결이 본건 재단 법인 기부 행위의 일부 변갱과 본건 재단 이사의 해임 및 임명 행위를 문교부 장관이 인가하는 행위는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력 작용이 아니고 사인이 재단 법인의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부여한 권한에 불과 할 뿐 아니라 인가는 그 자신 독립하여 효력을 생하는 행위가 아니고 기부행위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완성시키기 위한 보충적 의사 표시에 불과한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하였음은 원판결의 판문상 명백하다. 그러나 행정 소송의 목적이 되는 행정 소송법 제1조의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것을 말하며 그 사항이 행정청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에 관하여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는 물론 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는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행정청의 행위가 어느 행위의 효력 발생의 요건으로 규정된 경우라도 당해 행정청의 행위는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라고 함이 타당하며 또 당해 행정 행위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이상 권리 설정 행위, 권리 변경 행위, 권리 박탈 행위는 물론 보충 행위이라도 행정 소송법 제1조의 행정 처분에 속한다고 해석 되는 바 본건 재단 법인은 기독교회의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재단 법인의 사무는 민법 제37조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감독에 속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45조 3항제42조 2항은 재단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였고 또 본건 재단 법인의 기부 행위에 재단 이사의 해임 및 임명은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문교부장관의 본건 기부 행위의 변경과 본건 재단 이사의 해임 및 임명에 대한 인가는 행정 소송법 제1조에 행정청의 처분에 속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인가를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원고의 본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조의 행정 처분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고 따라서 그 이외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150,631	행정처분취소	4294행상8	19,620,11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귀속재산소청심의회 판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하여 제소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 규정 제4조, 제11조, 행정소송법 제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홍순복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0. 12. 14. 선고 60행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 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 한다. 소송비용은 전심급을 통하여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 끝에 철한 상고 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고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에 의하면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소청을 심의 결정하여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를 두게 되었고 동 심의회 규정 제4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소청을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소청에 의한 심의회의 판정의 효과는 관계인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관계인은 재차의 소청을 할 필요 없이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때부터 또는 그 사실을 안 때 부터 일정한 법정기간 내에 제소하여야 할 것이며 전시 심의회 규정 제11조에 의하면 심의회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다만 동조단서규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으나 동 단서 규정의 사유는 소위 재심 사유에 불과 하다고 해석 되므로 심의회의판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에 설명한 제소불변기간의 연장을 초래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하여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사장 손도심이가 원고를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을 한 결과 피고와 원고간의 이 사건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심의회 판정이 있어서 피고는 59년 7월 11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동년 7월 24일 재심사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는 59년 7월11일 매매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행정소송법 제5조 소정 불변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소송은 60년3월 14일에 제소된 사실이 분명하고 이 사건은 불변기간 도과후의 제소이므로 소송 요건 불비로써 소의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판 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동법 제96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이 판결에 관여한 법관은 일치된 의견이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150,627	고등고시사법과불합격처분취소	4294행상92	19,620,11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고등고시 답안의 채점기준과 채점위원의 재량권	고등고시 답안의 채점기준은 채점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고등고시령 제9조, 제10조	null	【원고, 상고인】 이준형 【피고, 피상고인】 국무원 사무처장 수계인 내각사무처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6. 21. 선고 4294행4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상고 이유는 뒤에 첨부한 원고 제출의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 요지는 다음의 세 가지의 점이다. 즉 1. 고등고시의 채점은 고등고시령 제9조에 의하여 기속재량으로 되어 있고 자유재량이라고 볼 수 없는데 원심은 이 법리를 오해 하였다. 2. 원심에서 상고인은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 답안지와 채점 통계표의 제출을 명하도록 신청 하였는데 원심은 들어주지 않았으니 원심은 심리미진의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3. 제12회 사법과 고등고시위원회에서 상고인에게도 형법과 헌법에 각기 10점식을 가산하는 혜택을 베풀었더라면 상고인은 합격할수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원심은 이러한 증거를 채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차례로 따져 본다. 먼저 위의 1.의 점에 관하여 보건데 고등고시 답안의 채점기준은 채점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견해 아래 논리를 전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다음에 위의 2.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논지와 같은 문서제출명령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여 조금도 채증법규에 어긋 났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논지도 상고인의 독단에 지나지 못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3.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논지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증거가 없으니 이 점 또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필경 본건 상고 이유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리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 되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150,234	가압류명령취소	4294민상648	19,620,1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압류 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에 그 가 압류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본안소송이 가 압류신청인의 패소로 된 때에는 확정전이라도 가 압류명령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null	null	【신청인, 피상고인】 민경택 【피신청인, 상고인】 세계물산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4. 22. 선고 61민중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것과 같다. 살피건대 가압류사건의 본안 소송이 가 압류 신청인의 패소로 되었을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자유 의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에 의하여 가 압류 명령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가 압류 신청 사건의 본안 소송이 서울지방법원 4293민1998로써 피신청인이 패소된 사실을 인정하고(논지 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본안 소송 패소의 이유가 제1심 판결 이유와 그 공소심 판결 이유가 다르다 할지라도 피신청인의 패소로 공소 기각이 되었으니 결국에 있어서는 같다) 그로써 원심은 자유의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원심 판결문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가 압류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의 취소 신청을 허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
150,632	행정처분취소	4294행상39	19,620,11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광구내에 다른 종류의 광업권을 설정한 실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지역안에 다른 종류의 광물에 관한 광업권을 설정하였다면 먼저 다른 광업권을 설정한 사람은 이 부정광업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그 광업의 경영에 지장을 받을 것이니 그 사람은 이 부정한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광업법 제19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상공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석) 【피고보조참가인】 강규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2. 22. 선고 4292행16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광업법 제19조에 의하면 같은 지역안에는 다른 종류의 광물을 각각 따로히 경영하는 것이 지장이 있을 때에는 두개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요 이리하여 다른 사람이 광업권 설정 신청서를 거짓 만들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지역안에 다른 종류의 광물에 관한 광업권을 설정하였다 하면 같은 지역안에 먼저 다른 광업권을 설정한 사람은 이 부정 광업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그 광업의 경영에 지장을 받을 것이니 그 사람은 이 부정한 광업권 설정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은 원고는 1953.1.14 이 사건 광구에 운모의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의 광구와 같은 구역안에 소외 1은 1949.5.19 다른 종류 광물에 대한 출원을 한대로 6.25동란 때에 이북으로 넘어간 후로는 생사 불명의 부재자 인바 그 아버지 되는 소외 2는 1951.12.20 마음대로 이 출원권을 소외 3에게 금 300,000환에 팔고 명의변경의 방법으로 위선 소외 1의 도장을 함부로 새겨서 그 사람 명의의 주소 변경계출서 속허원 광종명 갱정원 도면 제출계등 광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959.3.18 광구 실지 조사 때에도 위조 위임장을 가지고 소외 3이 참여 함으로써 피고로 부터 금은광 형석광에 관한 광업권 허가를 받은 것이니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가 경영하는 같은 광구안에 광업권을 설정하고 따로히 광업을 경영한다면 원고의 광업경영에 지장이 있을 것이니 이리하여 이 광업권 설정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송은 권리보호 요건이 가추어져 있다고 할 것이요 원심도 원고에게 이것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이 소송을 적법하다고 본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견해를 펴 놓은 상고인의 말은 이유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피고가 이 광구에 있어서 소외 한창희 명의로 금은광형석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한 것은 한창희의 정당한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요. 한광춘이가 한창희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고를 속이고 이루어 진 것이요. 이리하여 원고의 광업권 행사에 지장을 주게 되었으니 이는 위법이라 할 것이며 이리하여 원심이 이 위법 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는 상고인의 말은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 하기로 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86,919	면직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항고	4294행항13	19,620,120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취소의 재판에 대한 항고의 허용여부	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 취소의 재판에 대하여는 구 행정소송법상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10조 , 제14조	null	【항 고 인】 이해동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1. 7. 13. 선고 4294행신48 판결 【이 유】 행정소송법 제14조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 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어도 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민사 소송법을 적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그 법의 규정에 의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 소송법이 정한 소송 중 특히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민사 소송법의 규정 중 가 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 할 것이다 그리고 한번 집행 정리 결정을 하였어도 그후 그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 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그 취소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불복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취소 결정에 대하여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 1961.11.19 결정 4292 행항2)이므로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 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150,235	제수료인도	4294민상9	19,620,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 상에 규정된 위토와 이에 대한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의 인허	농지가 본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에 해당하면 아무런 절차(위토인허신청)의 필요없이 본법 제5조의 정부매수에서 제외되며 그 위토에 대한 분배는 무효이다	농지개혁법 제6조, 제7조,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null	【원고, 상고인】 육용수 【피고, 피상고인】 정희원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0. 11. 4. 선고 59민공16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사실은 별지 답변서의 기재와 같으며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위토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 되었으므로 소외 육신영, 육인수, 육선수, 육안수, 육셩수, 육종관들 합계 7명이 공동 원고가 되고 피고들 4명외에 육해성, 구팔복, 육복술, 유재원, 조창섭등 합계 9명을 피고로 하여 포기증서 확인의소를 제기하고 1957. 5. 16.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대리권의 수여를 받은 김상윤이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 되여 피고들은 본건 토지(옥천군 청성면 능월리 292의1 답 355평을 제외)를 분배 받었으나 본건 토지등은 위 원고들 7명의 위토임을 확인하고 본건 토지등에 대한 분배에 의한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들이 본건 토지등의 수득세를 납부하고 당사자의 별도 협정에 의한 제수료의 납부를 해태하거나 기타 배신행위가 없는한 피고들의 본건 토지에 관한 경작권을 약탈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소송상 화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합법적으로 분배된 농지이며 원고들의 선조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기존의 위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토로 인정하여 소작료에 대신할 제수료 납부를 해태할 시는 경작권을 박탈한다는 취지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것이 명백하므로 그 화해계약을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여 무효이고 따라서 위 소송상 화해도 또 무효라고 판시 하였음은 그 판결의 판문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토에 관하여 규정한 농지 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 매 1위에 2반보 이내의 농지는 매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만약 당해 농지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농지는 법률상 당연히 동법 제5조의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절차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령 당해 농지가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매수된 것으로 취급되어 동법에 의하여 분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농지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정부의 매수에서 법률상 제외된 것이므로 그 분배도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것이다 농림부령으로 제정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법 제6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토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 조가 규정한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74조는 [행정 각부 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 각부 장관이 부령으로 제정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위임한 사항이나 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한정되므로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사항은 부령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면 그 부령은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고 해석되며 농지 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인가등 아무 절차없이 정부의 매수로 부터 법률상 당연히 제외됨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는 훈시 규정에 불과하고 동조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당해농지가 정부의 매수로 부터 제외된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토 인가 신청을 하였다가 불허된 사실이 있다고 가정 하더라도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기존의 위토라고 한다면 위 불허 처분은 본건 토지가 기존의 위토로서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된 법률상의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없고 따라서 본건 토지에 대한 농지 분배는 무효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의당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한 판단도 없이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만으로 본건 토지가 기존의 위토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심리부진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을뿐만 아니라 법률과 명령의 법리를 오해하고 또 논리의 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에 있어는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그 이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150,212	주주총회부존재확인	4294민상525	19,620,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무효 또는 존재 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취체역을 해임 당한자와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청구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취체역을 해임당한 자는 그가 주주가 아니라도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수 있다	상법 제247조	null	【원고, 상고인】 이해성 【피고, 피상고인】 제일농림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4. 25. 선고 60민공14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 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살피 건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 하지 않은 회사로서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총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주식을 양도하였고 원고 역시 소외 1 이후의 주주임을 짐작할수 있으나 주권의 발행전에 있어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양수는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아무런 관련과 연고가 없으니 피고 회사의 주주 총회에 대하여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소권이 없다는 이유로써 원고의 소를 각하한 뜻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 원인을 조사하여 보면 원고는 1958.8.3 에 피고 회사의 주주 총회 결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이 되어 등기까지 마쳤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취체역 소외 2, 3은 원고의 대표취체역의 지위를 박탈 하고저 1958.9.15 사실상 주주 총회를 소집한 사실도 없고 당시 대표취체역인 원고 이외에는 주주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자로 주주 총회 결의록과 취체역 이사록등을 위조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관리로 하여금 소외 2, 3을 피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으로 하는 불실 기재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4293민995로써 1958.8.3 피고 회사 주주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회사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1959.8.3 피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으로서 같은 달 14일에 등기되고 다시 같은 달 20일에는 원고와 소외 1이 공동대표 취체역으로 같은 달 23일에 등기된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상법 제247조에는 주주 총회의 결의 취소에 관하여 주주 취체역 또는 감사역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주 총회무효 확인을 청구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150,213	손해배상	4294민상172	19,620,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신원보증 책임에 관한 참작 사유	본조에 의한 사정은 법원이 마땅히 필요적으로 그 참작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의 취지이므로 원심이 당사자 주장의 참작사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이유불비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다	신원보증법 제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동진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0. 7. 12. 선고 59민공12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오양근의 본건과 같이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을때에는 피고들에게 그사유를 통지할 의무 있음에 불구하고 이를 게을이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서는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오양근의 횡령 사실을 알고 그 지음 그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을 좌우할 다른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고있어 소론 을3, 4, 7, 9의 1, 2, 10의 1, 2, 13, 14 기타 관계인의 증언증 위의 인정에 어긋나는 증거를 배척한 취지임을 알수있으므로 원판결에 그점에 대한 판단을 빼 놓은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는 도저히 채택될수없다. 상고이유 2점에 대한판단 피고들이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인에 대한 감독상 과실이 있다는 점 본건 보증을 하게된 동기 피고 김동진이 송우 우체국의 발전을 위하여 사재를 희사하여 체신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실피고 허재봉 역시 우정 사업 추진에 솔선 진력한 공로가 있으며 두 피고 모두 영세한 생계를 세우고 있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신원 보증법 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의 사정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기록상 명백한 바 신원 보증법 6조에 의한 사정은 법원이 마땅히 필요적으로 참작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사용자로서의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 그 나머지의 참작 사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이유 불비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이유 2점은 이유 있으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150,741	행정처분취소	4292행상120	19,620,12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소위 연고권자	본조의 연고자라 함은 해방전부터 옳은 권원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계속 관리한다던가 권원 있는 소관 당국과의 적합한 절차에 의하여 합법적인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	null	【원고, 상고인】 문갑동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이주길외 29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9. 6. 30. 선고 68행124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로 첨부된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바와 같다. 원심은 본건 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율원의 소유인 속칭 율원이라는 밤나무 밭인데 보조 참가인 중의 한 사람인 이원국이가 해방 전에는 동원의 종업원으로 있다가 8.15해방 후에는 이것을 관리하여 왔는데 1946년 봄부터 충청남도 임업시험장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되어 보조 참가인은 각 점유 부분에 대한소작료를 위의 시험장에 납부하였고 조문재 등 37명이 본건 토지에 개간부락을 형성 안착하여 실지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일련의 관계를 종합하여 보조참가인등 37명이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귀속재산 처리법에서 말하는 연고권이 있다는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원심판결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생각컨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말하는 합법적인 연고자라 함은 해방 전부터 옳은 권원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계속 관리한다든가 권한 있는 소관 당국과의 적합한 절차에 의하여 합법적인 권리를 취득한자들을 말함이요 비록 어떠한 국가기관과의 계약 내지 승인하에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그 국가 기관이 귀속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이 없는 이상 그 사실만으로 합법적인 연고자라고 볼 수 없다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임야에 대하여 충청남도 임업시험장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보조 참가인들로 부터 얼마간의 토지 사용료(소작료)를 증수한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동 시험장에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없는 이상 보조 참가인들에게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더군다나 사실상 개간하여 토지를 점유함과 같은 사실만으로 연고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한 바이다. 그러면 원심은 귀속 재산처리법에서 말하는 연고권을 잘 못 해석하여 그릇된 재판을 한 것이 명백할뿐더러 본건 토지가 어느때부터 농지로 경작하게 된 것인가 그리고 보조참가인 중 이 원국이가 어떠한 권원에 의하여 8.15부터 본건 토지를 관리하게 된 것인가를 석명하여 심리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위에서 말한 이유만으로 쉽사리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 하지 않거나 이유에 불비 있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 있다.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재판 하게 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150,754	행정처분취소	4292행상90	19,620,12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비영리법인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된 인가 또는 그 인가의 취소행위가 행정처분 인가의 여부	재단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행위나 그 인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모두 행정처분이다	민법 제32조, 민법 제37조, 민법 제40조, 민법 제43조	null	【원고, 상고인】 이경대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9. 5. 8. 선고 59행39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 이유서에 쓰여진 바와 같다. 상고 이유 제1점을 검토하건데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비 영리법인인 사단 또는 재단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요하도록 하였고 민법 45조3항42조 2항에 의하면 재단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하였고 민법 43조40조 5호에 의하면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할 것을 요하도록 규정한 제점을 종합하면 비영리 법인인 재단법인의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주무관청이 검토하여 법인 설립 또는 정관 변경을 허가하는 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의 실효를 올리도록 한 법의를 찾아볼 수 있고 따라서 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있어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한다는 취지의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전기 민법의 이사 임면에 관한 정관 규정의 당 부당을 검토하므로 재단 법인을 일반적으로 감독하는 권한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대하여 확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본건에서 보면 본건 재단법인 보현학원은 기부행위(정관) 12조에 이사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거하여 주무관청인 문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규정에 의하여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되어 피고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였는데 피고 문교부장관은그 인가 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 하여 그 취소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이 원고들의 소송의 취지임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단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 행위는 비록 그 임명이 사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인가 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인가 행위를 취소하는 행위 역시 공법상의 법률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이사와 이사의 선임행위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니 이에 대한 인가나 취소도 역시 사법상의 법률 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은 재단법인의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 행위의 법률상의 성질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 이유 2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 되어야 하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150,211	농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3민상916	19,620,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공소심이 소송이 부적법 함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직접 본안 판결을 한 실례	항소심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직접본안에 관하여 판결할 수 없고 반드시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88조	null	【원고, 피상고인】 한유동 【피고, 상고인】 정기갑 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0. 10. 20. 선고 59민공788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뒤에 첨부한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 제2점에 대하여 고찰 하건대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본건 농지는 농지 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국가에 매상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또 농지 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법 제22조에 의하여 농지위원회에 재사신청을 한 후에 개정하기 전의 그법 제24조에 의하여 제소하여야 할것인바 이러한 재사를 경유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본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하였음이 명백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소송은 개정전 농지개혁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소송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결 하였음이 명백한 바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사건을 반드시 제1심 법원에 환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제일심의 소 각하의 판결은 부당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 이라고 인정한다면 위의규정에 의하여 원심으로서는 본안 판결을 할 수 없고 본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처없이 본안 판결을 한 원판결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163,09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4민상437	19,620,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등기된 권리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구 민법상의 부동산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유효히 성립되었다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된다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 제5조 2항, 부동산 등기법 제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장태빈 【피고, 상고인】 이영숙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3. 31. 선고 59민공15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별지 준비서면의 기재와 같다. 논지 제1점에 대하여 특별 재판소 및 특별 검찰부 조직법 제5조 제2항은 검찰관은 특별 검찰부장이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위탁한다고 귀정하고 있어 동 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동법에 의하여 현업 변호사 중에서 위탁 받은 검찰관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것인한 국가 공무원 법은 적용이 안된다고 해석되므로 국가공무원법이 특별 검찰관에도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국가 공무원법 제36조를 드러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인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 제2점에 대하여 구 민법상의 부동산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유효히 성립되었다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되는 것이다 원 판결은 그 인용한 증거에의하여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법률상 부재자인 원고의 대리인 빙경복의 복대리인 김주경으로 부터 매수한 것이나 원고의 대리인 빙경복은 본건 부동산 매매 계약 당시 한국내에 실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원판결의 판문상 명백하므로 이 인정 사실로써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의한 그 권리관계의 변동에 대한 추정은 번복된 것이므로 원 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대리인으로 부터 매수하였다는 입증이 없다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에는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 분배의 법칙에 위반한 것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하여 원판결을 비의한느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150,232	토지인도	4294민상719	19,620,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그 상환이 완료되기 전에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 행위의 효력	가.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그 상환이 완료되기 전에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당연무효이고 농지분배를 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나. 본법의 취지는 그 법률로 인하여 농지개혁법 제16조를 변경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 전의 매매 등 소유권의 처분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농지개혁법 제1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경순 【피고, 상고인】 신수정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4. 6. 선고 60민공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 이유서에 쓰여진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펴 본다. 논지는 이 사건의 목적이된 토지에 대한 상환을 피고가 한 것이 틀림없고 원고도 인정하는 바인데 원심이 원고가 분배 토지에대한 상환을 완료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이라는 것이나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토지는 원고의 죽은 남편 소외 1 이 정부로부터 분배를 받아 원고가 이를 상속한 바 원고는 소외 2의 사기에의하여 이를 소외 2에게 포기하였고 피고는 소외2로부터 이 토지에 대한경작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으로서 원래 분배 농지에 대하여서는 그 수배자가 농지 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대하여 반환을 할 수 있을지언정 어느 개인에 대하여 상환 미료중에 분배 농지를 포기하거나 또는 이를 양도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무효이고 농지 분배를 받은자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건에 있어서의 수 분배자는 어데까지나 원고의 망 부 소외 1이고 따라서 사실상상환 양곡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정부에 납입한 것이 되는 것이라할 것이고 원심의 판단 역시 이상 설명한 것과 같은 뜻으로 하였다고 못 볼바 아니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논지는 사실 인정과 증거 취사에 관한것으로서 아닌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못한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농지를 분배받은자는 정부에게 그 반환은 할 수 있을지언정 상환 미료중에 이를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법률상 무효라함은 상고 이유 제1점에서 설명한 바와 같거니와 논지에서 지적한 분배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는 농지를 분배 받은 자가 상환을 완료한 후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일단분배 받은자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고 다시 양수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되지만 편의상 분배 받은자의 명의로 하는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양수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다는 것이고 그 법률로 인하여 농지 개혁법 제16조를 변경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 완료 전의 매매등 소유권의 처분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원고가 소외 2의 사기 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무효인 분배 농지의 포기를 인정하였고 이는 정당한 해석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분배농지의 포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구 민법 제96조에 의한 취소의 의사 표시가 필요한데 그 의사 표시가 없으니 원고에게 경작권이 없다는 논지는 상고이유 제1점에서 설명한바에 의하여 이유 없음이 분명하니 원심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150,635	주주총회소집정지가처분	4294민재항674	19,620,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결정의 경정	가. 가처분결정주문에는 주주총회의 개최장소가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 40번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동 가처분결정서의 이유 및 가처분신청인이 제출한 소송자료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장소가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 43번지 갑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회의장소의 표시에는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 43번지 갑가로 경정될 본조 소정의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경정결정은 원재판과 일체가 되어 최초부터 경정될 재판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 주주총회의 개최를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에 본조가 규정한 경정할 사유가 있어 그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 이전에 이미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경정의 이익이 없고 그 경정결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 제210조	null	【재항고인】 정태선 【원 심】 서울고등 1961. 9. 8. 선고 61라649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는 별지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논지 제1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7조는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의 명백한 여부는 일건 소송기록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본건 가처분결정 주문에는 본건 주주 총회의 개최장소를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 40번지로 표시되어있으나 동가처분 결정서의 이유 중에는 개최 장소가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43번지로 판시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 가처분의 신청인인 충북 미유 주식회사가 제출한 소송자료인 본건 재항고인 명의의 본건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서에도 회의 장소가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 43번지 항고외인 가로 되어있으므로 가처분 결정에 기재된 회의 장소의 표시에는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 43번지 항고외인 가로 결정될 민사 소송법 제197조의 규정한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동일한 이유로 경정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므로 재항고인의 독자적인 판단 아래 원결정을 비의하는 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논지 제2점에 관하여 본건 경정 결정의 일자가 1961.8.16이고 본건 주주총회 개최일자 1961년 8월 14일 임은 본건 기록상 명백하나 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은 원 재판과 일체가 되어 최초부터 경정될 재판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며 본건 주주 총회가 이미 1961년 8월 14일 개최되었었다 하더라도 그 개최를 정지하는 본건 가처분 결정에 민사 소송법 제197조가 규정한 경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서는 경정의 이익이 없고 본건 경정 결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독단적인 법률 견해 아래 이 경정 결정이 위법이라고 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이 논지도 이유없다. 이상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150,231	가옥명도	4294민상571	19,620,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경락허가 결정 확정후 경락대금 지급전의 채무변제와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매법 제3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신금순 【피고, 상고인】 심태섭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4. 20. 선고 60민공262 판결 【주 문】 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경락대금 지급전에 채무자 또는 부동산소유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도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되므로 처음부터 기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체상 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 하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대금 지급전에 채무 변제를 한 경우에는 그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을 가지고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대금 지급이 없음을 해제 조건으로 경락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인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있어서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김희순이가 본건 부동산의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원고가 경락인으로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채권자인 소외 농업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여 기본 채권 및 저당권의 소멸을 가져왔다 하여도 이로써 경락 허가 경정 확정과 동시에 해제 조건부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후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한 원고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
150,752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	4294행상121	19,620,12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주식이 귀속된 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상법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주식이 귀속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귀속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관재청장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의 합의를 얻어 주식회사를 해산하여 주식회사소유의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고 이 재산을 분할매각하기 위한 해산에는 본법시행령 제16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고 상법상의 해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 제8조 제4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16조 이하	null	【원고, 상고인】 한신창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관재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8. 16. 선고 4294행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논지 제1, 2점에 대하여 1945. 8. 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이 귀속됨은 귀속 재산 처리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바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귀속 재산처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의 적용을 받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며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에 위의 회사에 있어서 기업체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를 해산하여 회사의 재산을 분할 매각 할 수 있되 그 해산에는 상법해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6조 이하와 대비하여 보면 그 법의 뜻은 주식이 귀속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그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귀속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관재청장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과의 합의를 얻어 주식회사를 해산하여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을 분할 매각할 수 있고 이 재산을 분할 매각하기 위한 해산에는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6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고 상법상의 해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 이외에서는 상법의 해산 및 청산의 규정이 적용이 되고 따라서 상법의 해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법인은 상법 규정에 의하여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 있어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조선기계제작소는 존립시기의 만료로 해산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판결이 주식이 귀속된 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상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한 부분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의 법의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위의 주식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회사는 당연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판시하여 본건 재산이 그 회사 소유가 아니고 귀속 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위에 설명한 법리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 위의 판시와 상반되는 법률 견해로써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논지 제3점에 대하여 귀속 재산 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의 해산은 법인 소유의 재산을 분할 매각하기 위한 귀속 재산 처리법에 의한 해산을 말하다. 상법상의 해산을 배제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설명한 바이며 원판결이 갑제5호증을 인용하여 위의 회사가 우금 해산 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은 해산에 있어서 상법상의 해산의 개념과 귀속 재산 처리법상의 해산의 개념은 혼동한 비난은 면치 못하나 갑제5호증과 대비하면 그 취지는 그 회사는 귀속 재산 처리법상의 해산이 된 것이 아니고 우금 존속하고 있음을 판시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판시한 해산의 개념이 상법상의 해산의 개념임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대하여 논지와 같은 이유로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논지 제4점에 대하여 위의 주식 회사가 현재도 존속하고 있음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고 또 위의 주식회사가 보조참가의 신청을 취하한 것은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의 주식회사의 보조 참가에 의한 소송 행위는 최초부터 없었든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독자적인 법률 견해 아래 위의 주식회사가 소멸 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주식회사의 소송 행위를 부인하는 논지도 또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나항윤 이영섭
150,739	국유재산매각처분취소	4294행상143	19,620,12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국유재산 매각처분과 행정소송	국유재산의 매각처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행정주체로서의 관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다시 말하면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문제 상호간의 관계와 동일시되는 단순한 경제주체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와 같은 규정도 없는 이상 이에는 사법 및 이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 법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조	null	【원고, 상고인】 이한수 외 1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7. 26. 선고 4294행10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다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제39조의 규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였음이 본원 종래의 견해이었으나 본건 매각처분과 같은 국유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행정주체로서의 관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다시 말하면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국민 상호간의 관계와 동일시 되는 단순한 경제주체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와 같은 규정도 없는 이상 이에는 대등한 입장에서의 경제적 이해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및 이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 관계 법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우월적인 의사 주체로서의 활동을 전제로 하는 특수한 법이나 법 원칙의 적용을 볼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유제2,3점에 대하여 본건 국유재산매각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행정소송인 본소에 있어서 그 매각처분이 관계법규에 적합한 여부를 심리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매각처분의 관계법규 위반을 시정할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견해야 말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판결에 심리부진 또는 기타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150,753	행정처분취소	4294행상134	19,620,12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기업체의 일본인 부동산을 분할 매각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매각행위의 효력	본조는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귀속기업체의 분할매각처분은 위법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인도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 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 1961. 7. 27. 선고 60행4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이 귀속 기업체를 원고와 소외 정원용에게 매각한 후 그 일부되는 이부동산을 분할하여 이에 관한 매매계약 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관하여는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6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점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니 이는 귀속 기업체 분할 매각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요 이 점에 관하여 피고는 위의 시행령 제6조는 하나의 훈시 규정에 지나지 못한다 하나 이는 강행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 상고인은 원고가 이 기업체를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다른데 매각 하였으니 피고가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일단 적법하게 귀속 기업체로 매각한 이상에는 그 뒤에 그 매수인이 그 기업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든지 그것은 매수인의 자유라 할 것이요 이를 흠으로 잡아 가지고 벌써 매각하여 아무 권한도 없는 관재당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기업체에 속하는 재산의 일부를 마음대로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의 취소처분은 위법이라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요 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피고의 말은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150,751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	4294행상139	19,620,12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년령이 호적의 기재와 틀린자의 공립중학교 입학 허가 취소	가. 입학원서에 첨부한 호적초본의 기재중 생년월일이 실제와 상위하다 하더라도 그 뒤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입학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위법이다 나. 일단 입학허가를 한 후 이를 취소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경기중학교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1. 8. 17. 선고 61행8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심안컨대 증인 홍해익의 증언에 의하면 을 제1호증 입학자 전형 요항에 「호적 기재 사항에 상위가 발견된 때」라 함은 입학원서에 첨부한 호적 초본의기재가 실제 생년월일과 상위될 때를 주로 의미함이 명백한 바 갑 제4호증의 결정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이 단기 4282.2.4인 사실이 법원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또 전기 증언에 의하면 위의 결정문은 단기 4294.4.17, 8 경에 피고에게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인 바 갑 제 3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은 단기 4294.4.20에 있었음이 명백(이에 배치되는 소론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하므로 이 처분당시는 원고가 제출한 호적초본의 기재가 실제 생년월일과 일치함이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이후임이 명백하며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그 근거가 없음이 명백하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708	관세법위반	4294형상191	19,620,13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관세법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	여행자수표 500불을 밀수출한 행위는 구 관세법(61.4.10. 법률 제600호)의 개정으로 그 형이 폐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면허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197조 , 제126조제600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null	【상고인, 검사】【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1. 3. 23. 선고 4293형공공242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심 판결 전 구금 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단 본 재판이 확정한 날로 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한 대형상자 1개(증1호) 콜드크림 36개(증6호) 시몬크림 3개드리 24상자(증13호) 적색양단 34마(증14호) 진회색양단 26마(증15호) 연회색양단 29마(증16호) 청색양단 33마(증18호) 여자용 혁화 8족(증19호) 혁제 핸드백 23개(증20호) 겨울잠바 7매(증21호) 회색여름잠바 35매(증22호) 중고대형트렁크 1개(증23호)를 모두 몰수한다. 수압금지품 수입자에 대하여서는 면소 【이 유】 서울고등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김병두의 상고 이유와 변호인의 상고 이유는 각각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바와 같다.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1960.7.4 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미도파 백화점 앞노상과 남대문 자유시장입구노상 등에서 성명 모를 달러 암매상인 수명으로 부터 「홍콩」 물자 구입 자금에 쓰기 위하여 여행자 수표 10달러권 10매 20달러권 10매 50달러권 4매 도합 500달러를 1,250대 1의 환률로 62만 5천환에 매수하여 같은 해 7.7 「홍콩」에 비행기 편으로 여행할제 이것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출국하여 수출 금지품을 밀수출하였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관세법 197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밀수품을 규정한 관세법 197조의 의용한 관세법 126조 4호가 본건 범죄 후인 1961.4.10 법률 600호로 폐지되었으므로 본건 미 달러 밀수출행위에 대하여서는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되므로 원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705호)2항개정전 형사 소송법 385조383조 7호와 391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할 것이고 따라서 변호인의 위의 사실이 범죄가 되지않는다는 주장은 판단할필요 없고 본건은 본원에서 직접판결 하기에 족하므로 다음과 같이 자판 한다 대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58.7.1부터 1960.4.4까지 인천 세관 감시과 특파관리로 근무하다가 그 직을 사임한 후 서울 소재 대방주식회사 무역부장으로 재직중인 자인바 1960.8월 경 홍콩에서 양단 200마, 스쿠우터1대, 외 28종 싯가 339만8천환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4 상자에 넣어 그달 14일에 「베렌드」 기선회사소속 인천행 「지에스타키호」 선편에 탁송품으로 송품한 후 1960.8.25경 귀국하여 4 상자가 수량이 많어 통관이 곤란할 것을 걱정하여 그 중 3상자(압수된제1호, 제3호, 제4호 상자)는 정식 통관 절차를 취하기로 하고 남은 한 상자(압수된 제2호 상자)만은 바뀌치기 방법에 의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을 계획하고 집에서 압수 된 제2호 상자와 같게 상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그달 29일오후 2시경 본건 물품 취급 하역 회사인 인천시 소재 동방운수회사에 가서 담당직원 공소외 1에게 제2호 상자를 바꿔 달라고 청탁 하였으나 그 사람이 듣지 않으므로 그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제2호 상자 물품에 대한 세액 17만8천406환을 포탈하려고 한 것이다 증거를 살펴보면 1. 피고인의 1심 및 2심 공정에서의 판시와 같은 취지의 진술 2. 원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2의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진술 3. 검사 작성의 피의자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진술 기재 4. 검사 작성의 증인 공소외 1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되는 전후 사실의 진술기재 5. 압수된 증거품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의 적용을 보면 판시 사실은 관세법 198조 1하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징역 형을 선택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형법 57조에 의하여 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죄 사실을 솔직히 자백한 점을 미루어 그 비행을 회오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국가 세입에 실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62조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 기재의 압수 물건은 본건 관세를 포탈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물건의 운반 도구 이므로 관세법 198조 1항 199조에 의하여 이것을 몰수한다 검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상고는 본원이 위에서 양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을 처단하는 이상 이유없음에 도라가며 피고인의 위에 인정하는 사실이 음모단계에서 실행을 포기한 것이므로 죄가 될수 없다는 상고이유는 채택될수 없음이 전기 인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본건 기소 사실중 피고인이 1960.7.4부터 그 달 6일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소재 미도파 백화점 앞 노상 및 남대문 자유시장 입구 노상 등에서 이름 모르는 달러 암매상인 수명으로 부터 홍콩 물자 구입자금용으로 여행자 수표 10달러권 10매, 20달러권 10매, 50달러권 4매 도합 500달러를 1,250대 1의 환률로 금 62만5천환에 매수하여 1960.7.7 홍콩에 비행기로 여행함에 즈음하여 이를 세관에 신고치 않고 가지고 출국하여 수출 금지품을 밀수출 한것이다 라는 사실은 일건 기록에 비추어 이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에 대하여서는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음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326조 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 한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158,217	부동산 소유권 확인	4294민상651	19,620,1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의 데릴사위로 일본인 호적에 입적하였다가 해방후 그 일본인 처와 협의 이혼하고 한국호적으로 복적한 경우와 그 소유 재산의 귀속문제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의 데릴사위로 일본인 호적에 입적하였다가 해방후그 일본인 처와 협의이혼하고 한국호적으로 복적한 경우 그 일본인 처와 공유로 등기된 재산은 귀속재산이다	군정법령 제191호 2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제일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5. 19. 선고 60민공1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이 부동산은 일정 때에 서원진팔랑(西原眞八郞)과 미전우성(米田祐成)의 공유로서 등기되어 있었는데 서원은 일본사람이고 미전우성은 원래 한국사람 원고이였으나 일정 때에 일본여자 미전만지(米田滿枝)와 데릴사위 결혼을 하여 한국 호적을 떠났다가1945.9.26 그 여자와 협의 이혼을 함으로써 한국 호적으로 복적 한 것인 바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원고는 1945.8.9 이전에 한국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볼 것임으로 이 부동산에 관한 미전우성 즉 원고의 2분의 1 지분은 귀속 재산이 아니라 하였다 그러나 미국 군정법령 제191호(법령 제33호의 석명이 있다) 제2조에 의하면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군정청에 이미 귀속된 재산은 전 소유자가 본령 시행기일 이후에 일본 국적을 포기 하고 소급적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귀속재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아무리 원고가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1945.8.9 이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도 이 부동산이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군정청에 귀속된 재산이라 하는 성질에는 변화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1945.8.9.이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볼 것이니 이 부동산에 관한 2분의 1의 지분은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령 제191호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은 또 나아가서 원고가 이 부동산의 2분의 1의 지분을 1945.9.5.에 피고에게 팔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원고에게는 소유권이 없다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이 부동산이 귀속재산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원고가 이것을 피고에게 팔았다 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없을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법령에 어그러진 것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고의 말은 이유없다 이리하여 민사소송법 제395조제384조 제2항제400조에 의하여 이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86,951	관세법위반	4294형상106	19,620,13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수출입금지품의 밀수출행위와 관세포탈행위와의 관계	수출입금지품의 밀수출 행위와 관세포탈행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수출입금지품의 수출행위가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되엇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공소사실에 관세포탈죄에 관한 공소도 포함되었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하여 심리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다	관세법 제197조 , 제126조 제600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null	【상고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1. 2. 8. 선고 4293형공37 【이 유】 광주고등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일본국에서 발행한 송장의 사진과 공소외인 작성의 전말서의 내용에 의하면 전후 4회에 걸쳐서 피고인등이 운행하는 제10 동내호 선박에 적재하여 일본국을 출항한 사실이 분명하니 그대로 여수항에 입항한 것은 사실일 것인데 그 송장의 사진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앞의 전말서에 대하여서는 심리도 하지 않었고 신청한 증인도 채택하기는 거부하였으니 채증법칙 위반이 아니면 심리 미진이고 또 피고인의 변명을 보드라도 전후 1회에 걸쳐서 상자 3개에 그 많은휴대품을 넣을 수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증이라고 하여야 하는대 이에 이르지 못한것은 심리 부진이라 함에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공소사실은 1961.4.10 법률 제600호 관세법중 개정 시행으로 인하여 형이 폐지되었으므로 이점에 있어서 면소 하여야 할 것이니 원 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공소 사실에는 이와 상상적 경합법 관계에 있는 관세법제198조 관세를 포탈한자도 포함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그 점에 대하여 원심은 당연히 심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나 판단이 없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법관 방순원, 나항윤은 같은 의견으로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법관 홍순엽의 의견첫째 피고인등의 본건 물품 밀수입 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동 물품이 관세 과세 대상 여부인가를 볼 때 동 물품은 몰수될 운명에 있는 것으로서 몰수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한 피고인등은 관세납세 의무자로 인정될 수 없는 만큼 동 피고인등에게 관세 포탈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밀수입에 있어서 동 행위와 관세 포탈 행위는 단일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밀수입 행위에 대한 공소 제기가 당연히 관세포탈 행위에 대한 공소를 포함한 것으로는 인정 할 수 없다 둘째로 형사 소송법 제298조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 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하였는 바 이를 동 254조에 비추어 볼 때이는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의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그 절차를 규정함과 동시에 법원의 심판 대상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다시 말하면 공소원인 사실과 적용 법조에 국한하는 법의도 포함된 취의로 해석된다 특히 상상적 경합죄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법정 절차에 의한 공소 원인 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이 없는 한 공소장에 공소 원인 사실 및 적용 법조로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가사 그것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여부에 불구하고 심판의 대상으로 함을 금지하여 당사자(피고인은 물론 검사도)에게 전연 예기치 아니하였든 사실 인정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마음놓고 공소장 또는 그 후의 법정 절차에 의하여 심판 대상으로 되어 있는당해공소 원인 사실과 적용 법조에 공격과 방어를 집중시키게 하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정신일 것이며 기소의 범위는 공소 원인 사실과 적용 법조의 기재로 국한되고 이로 인한 심판의 대상은 엄격히 해석 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소장이나 동 변경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관세포탈 사실을 새로히 심판케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셋째로 관세법 이외의 법령에서 수출 수입이 금지된 물품의 수출 수입 행위를 처벌하던 종전의 형이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126조 4호가 삭제 되므로 말미암아 본건 수출 수입 물품이 수출 수입 금지품으로 인정될 수 없게된 이 마당에 있어서 폐지된 동 처벌 법규를 일시적 사정에 대응한 한시법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법 해석상 부득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면소하는 판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와 민족을팔어 사복을 채우려는 밀수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없는 엄벌이 요정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법 해석에 추호의 유루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 또한 법치 국가의지상 면제일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158,196	손해배상	4294민상517,518	19,620,1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제1심에서 법관으로서 취급한 사건을 제2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행한 대리 행위의 효력	변호사법 제16조 제2호에 저촉된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권이 없다	변호사법 제16조 2호, 민사소송법 제394조 1항 4호	null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최정수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조선철강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3. 22. 선고 60민공367, 368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 법원에서 변호사 소외인이 피고의 소송을 대리하여 온 사실이 뚜렷하고 아울러 이 소외인은 이 사건이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에 계속되고 있을 때에 재판장으로서 다섯 번이나 그 변론에 참여하고있는 사실도 뚜렷하다(1958.9.12, 1958.9.26, 1958.10.10, 1958.10.27, 1958.11.21의 각 변론 기일) 그렇다면 변호사 소외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로서 그 직무를 담당하고 소송을 대리한 셈이니 이것은 변호사법 16조 2호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그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다는 것은 적법한 소송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될 것이므로 필경 원심에서는 대리권 없는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시킨 결과가 된다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고 없는 것은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무권 소송대리인의 소송관여를 물리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하였어야할 터인데 원심이 이러한 점을 보아 넘기고 거리낌없이 변호사 소외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하게 하였다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피고본인은 상고심에 와서 무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소외인이 원심에서 수행한 모든 무권 소송대리 행위를 추인하지도 않겠다 하니 상고심으로서는 불가불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도로 내려보내서 다시 심리시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리하여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그만두고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150,719	국가보안법위반	4294형상595	19,620,13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도민증에 불실기재를 하게 한 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 나. 공소제기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심판을 한 실례	가.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의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본법 제286조의 경우 외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나. 도민증은 공정증서원본이나 면허상 감찰 또는 여권의 어느 것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형법 제227조, 제228조, 형사소송법 제264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8. 31. 선고 1961형공600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은바 직권으로 조사하건대 원판결은 피고인은 민원기 명의의 전라남도민증 발급신청서 및 도민증 신규신청 이유서 1매를 위조하여 광주경찰서에 진정 성립된 것 같이 가장하고 일괄 제출행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사찰계 직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서에 의거하여 첨부된 사진과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허위내용의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도민증 1매를 허위 작성케 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그 행위를 형법 제227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법은 소위 무형위조에 대하여는 공문서에 한하여 이를 처벌하고 일반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문서의 무형위조에 대하여도 형법 제227조 이외에 특히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면허장 감찰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한 때에 한하여 형법 제228조의 처벌규정을 두어 전기 227조의 형보다도 현저히 경하게 벌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공무원 아닌자가 허위 공문서 위조의 간접 정범인 때에는 전기 228조의 경우 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은 본원의 견해이다. 그리고 판시 도민증이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 원본이나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27조를 적용 처벌한 원판결은 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법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 만으로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 판결은 또한 피고인의 간첩 행위를 인정하여 형법 제98조 1항100조를 적용 처벌하였으나 공소장에 의하면 그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기재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간첩행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치 못하며 공소제기 이후에도 이의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이 일건 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형법 제98조 1항100조 소정 행위를 인정하여 그 법조의 적용을 판시한 원판결은 결국에 있어 심판의 청구가 없는것을 판결한 때에 해당되어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1조, 397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0,730	행정처분취소	4294행상101	19,620,13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귀속재산처리법상 소위 합법적인 연고권자 나. 귀속재산처리법상 소위 합법적인 연고권자에게 우선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귀속재산 매각행위의 효력	가.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 제27조를 어겨가면서 구속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이른바 합법적인 연고권자라고 볼 수 없다 나. 연고권자에게 우선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귀속재산매각처분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 , 제1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최해술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박일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 1961. 6. 22. 선고 60행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김시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연고권자로서 대우하고 이러한 연고권자라면 이 토지를 피고가 매각할 당시에 우선 매수권을 가져야 될 것이라 하고 피고가 1957.5.10 이 토지를 매각할 때에 원고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피고의 매각 처분을 당연 무효로 만드는 하자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원심 판시에 관하여 상고심은 두가지 점이 분제가 된다고 본다 그 중의 하나는 원고를 과연 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연고권자로 볼 수 있겠느냐는 점과 다른 하나는 가사 원고에게 적법한 연고권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이러한 사람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시행된 피고의 매각처분이 당연 무효로 볼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먼저 첫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토지가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던 당시에는 농지이었다 할지라도 기록에 끼어 있는 병 7호증(사실 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의 토지를 1951.5.19 소외인 박복수로부터 그 땅 위에 있던 물건에 대한 권리금을 주고 양수받은 사실이 뚜렷할 뿐 아니라 갑 제5호증(환지 예정지 내 건축부지 사용승인 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동건설사를 대표하여 1951년11월 부산시장에게 이 사건의 토지 위에다가 사택 열두 채를 짓겠으니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의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이미 다른 사람(정 복수인지는 뚜렷하지 않음)에게 농지로서 분배된 토지를 농지개혁법 27조에 위반하여 양수 받아 농경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였던 사실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원심이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을 어겨가면서 이 토지를 취득한 사람을 가리켜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동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이른 바 합법적인 연고권자라고 단정한 것은 다른 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합법적인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이 들어나 있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귀속재산처리법의 적용을 잘 못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 둘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연고권자에게 우선 매수할 기회를 주지않은 채 팔아버리는 행정 처분은 당연 무효인 행정 처분이라고 단정 하였으나 이것은 행정 행위의 당연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 할 것이다 무릇 행정 행위가 당연 무효이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될 터인데 비록 정당한 연고권자를 참여 시키지 않은 채 귀속재산을 매각하였다 할지언정 이러한 경우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서도 틀림없이 행정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미 이 상고는 위에서 설명한 점에 관하여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150,784	약속어음금	4294민상110,111	19,620,1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백지 배서로서 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백지 부문의 보충과 그 시기 및 어음을 정시하지 아니하고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와 시효 중단	가. 어음의 수취인란은 시효완성 후에도 보충할 수 있다 나. 어음상의 권리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어음을 정시하지 아니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어음법 제77조 1항 1호, 제77조 1항 8호	null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박세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태) 【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장영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0. 4. 21. 선고 4292민공642, 643 판결 【주 문】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피고 상고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 판결 중 원고 상고 부분을 파기하고 그 파기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인 각 상고 이유의 기재 내용과 같다. 1. 피고 상고이유 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어음중 5백만환건에 대하여 갑제1호증 증인 오상은 유익우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불기일 만료전인 4288. 8. 28. 소외 박영희로부터 적법히 배서 양수 하였다는 사실과 증인 오상은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는 만기일에 피고에게 지급정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증인 조용동의 증언을 배척 하였음이 명백한바 이상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 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소론의 증인 김형표의 증언에 의하여도 본건 약속 어음의 진출 액수는 모른다 라고 하였으므로 원심이 소론의 제한령 초과 운운의 항변에 대하여 증거 없다 하여 배척하고 위의 증언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핀결 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 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2. 원고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어음 중 액면 481 만환 및 219 만환 건에 대하여는 각 지급 기일인 4288. 8. 30. 부터 3년인 4291. 8. 29. 로서 시효가 완성 되는 바 그이후인 4292. 5. 7. 이후에 원고가 수취인란을 보충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시효 완성후의 수취인란 보충의 어음은 효력이 없다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백지 배서로서 된 어음의 소지인은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고 아니 하고는 자유일 뿐 아니라 보충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있어서 아무 제한이 없다 할 것이며 어음상의 권리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어음을 정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재판상의 청구로서 시효가 중단 된다고 해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효 완성 전에 제소 됨으로서 시효가 중단 되었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4291. 8. 26. 제소) 시효 완성 후의 보충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150,729	귀속재산매각	4294행상36	19,620,13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를 통하여 실제 농경에 사용한 귀속토지를 관재당국이 소관청으로서 매각처분한 행위의 효력	가.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나 그 후에 있어서 실제 농경에 사용하였다면 이 토지는 응당 농지로서 분배되어야 하며, 그를 간과하여 귀속재산소관청인 관재당국이 이를 임대 또는 매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처분은 농지개혁법이 강행규정인 성질에 비추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다 나.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농지인 귀속토지는 토지개량령에 의한 환지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본조의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개혁법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null	【원고, 상고인】 김강동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동광공영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1. 3. 8. 선고 60행13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농지개혁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에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잡종지 기타 지목이 어떠하든 실제 농경에 사용하는 현상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실제 농경에 사용 되었다면 그 법에 의하여 분배할 것이고 설혹 그 토지가 토지 개량에 의하여 환지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바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에 소위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본다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의 목적물인 토지는 농지개혁법 당시나 그 후에 있어서 실제 농경지이었으므로 원고가 그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토지는 일정시대에 조선 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환지지구로 편입되고 1945.5.2 환지에 인한 이기등기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얻어 1949.2.19 토지 개량령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등기를 마친 사실로써 이 토지는 앞에서 말한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1958.10.1 이 토지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고 1959.5.18에 같은 자에게 매각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원고는 이 토지를 1959.9.23 이후에 비로소 농지로서 분배받았으니 원고의 연고권을 무시하고 피고가 이를 보조참가인에게 매각 처분한 것은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원고는 소원제기의 법적 불변기간을 경과한 후에 한 것이니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뜻이 분명하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나 그 후에 있어서 실제 농경에 사용하였다면 이 토지는 응당 농지로서 분배되어야 하며 그를 간과하여 귀속재산 소관청인 피고가 이를 임대 또는 매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처분은 농지개혁법이 강행규정인 성질에 비추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가 농지 분배를 받은 날자가 어느 때인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은 농지개혁과 귀속재산처리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188,620	행정처분취소	4294행상40	19,620,13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9조에 의한 통고처분과 행정소송	성질상으로는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그것이 전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취소변경을 소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형사절차에 관한 행위의 옳고 그른 것은 형사소송법규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취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관서의 고발에 의하여 형사절차로 옮아가 처분의 대상이 된 사실은 그 절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고 통고처분은 따로히 그대로 존속하여 별개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1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2. 8. 선고 4293행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강봉제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원판결은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 한다고 판시 하였으나 행정소송법 제3조의 규정은 행정청의 위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특별규정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지 통고처분 불 이행자에 대한 형사적 고발 규정의 존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통고처분에 대하여 고발 기소 사법기관의 심사가 있어 무죄가 된다 하여도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남은 것이므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여야 한다는 것이고 통고처분은 과세처분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변경을 소구하는 것으로 법률상 간주 하여야 할 것이며 원판결이 갑제2호증만을 근거로 하였음은 종합판단이 부족한것이라 할 것이고 갑제1호증의 1,2에 비추어 보아도 본건 행정소송청구는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변경을 소구하는 것이므로 원판결의 소각하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3조의 규정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피고 적격에 관한 규정임이 명백 하므로 원 판결의 통고 처분에 대한 구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판시는 전기 행정소송 법규의 존재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통고 처분에 대한 구제는 그 성질상 형사 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규정이 있으므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의로 해석되며 통고 처분은 원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조세범 처벌 절차법 제9조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법칙 행위였음을 이유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통고하였음이 갑 제2호증에 의하여 명백하고 또한 전기 조세범 처벌범 처벌 절차법 제9조의 해석상범측 행위를 전제로 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통고한 본건 통고처분은 과세 처분을 전제로한 것이라거나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되는 사안이 형사 절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부정되었을 때 과세처분으로서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든가 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라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이를 발견할 수 없다 조세범 처벌법 제9조가 조세포탈의 법측 행위가 있는 자에게 벌금을 과함에 있어 포탈세액을 그 산출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고 처분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과 과세 처분이 조세부과 금액의 산출기준이 일치하다 하여도 이는 단지 금액을 산출하는 기본이 일치할 뿐 산출한 금액도 통고 처분에 있어서는 과세할 금액의 20배의 차등도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세라고 하는 그 성질상의 차이도 현저하고 명백한 것이다 소론 갑 제1호증의 1, 2는 위에서 말한 성질상의 차이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해도 될 수 없으며 원 판결이 본건 통고 처분을 과세 처분과는 구별하여 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으로 보지 아니함에 있어 소론 갑 제2호증에만 의거한 것이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 절차법 등은 물론 행정소송법 기타 관계법규에 근거를 두어 종합적 판단을 하였음이 원 판결의 판시 이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본건 통고 처분이 과세처분을 전제로 한다든가 또는 통고 처분의 취소 변경 소구를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의 소구로 볼 아무런 법리상이나 법규상의 근거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성질상으로는 행정 처분이라 하여 그것이 전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취소 변경을 소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 절차에 관한 행위의 옳고 그른 것은 형사 소송 법규에 의하여서만 이를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령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하여도 그의 당 부당을 항고 또는 재정 신청의 방법 즉 형사 소송 법규에 정해진 방법에만 의하여 판단되고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통고 처분은 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 취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관서의 고발을 기다려 형사 절차로 옮아가 처분의 대상이 된 사안은 그 절차에만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고 통고 처분은 따로히 그대로 존속하여 별개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통고 처분의 옳고 그른 것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고 처분이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통고 처분을 과세 처분과 구별하여 통고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과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보지 아니하고 본건 통고 처분에는 과세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본건 행정소송에 의한 청구를 각하한 원 판결에는 아무런 위법도 있을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
86,828	사해행위취소	4293민상413	19,620,1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수명의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임을 이유로 하여 각 피고들 앞으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의 각기 말소를 청구한 경우와 필요적 공동소송의 해당여부	가. 채권자취소의 소는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다 나. 계약의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는 그 물권취득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자이다	민사소송법 제63조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선태 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2. 21. 선고 60민공154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원심판시 이유를 검토하건대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원고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되나 피고들은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어 공소의 목적은 공동소송인 간에 합일하여 확정할 경우라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을 제외한 그 밖의 피고들이 다투는 한도 내에서 피고 은행의 자백은 효력이 없고 그 피고도 역시 이를 다투었다고 간주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 7명을 상대로 사해 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각 피고들 앞으로 등기된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의 각기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 원심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뚜렷한데 이러한 경우에 원고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피고들 전부에 대하여 승소하지 않으면 애초의 목적을 종국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처럼 원고의 입장에서 볼 적에 여러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목적 수단의 관련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서 곧 민사소송법 63조 1항에서 말하는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의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피고들 사이에 차례로 이전이나 설정된 등기의 말소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일찌기 대법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바인데 원심은 이러한 상고심의 판례를 모르는채 이 사건의 원고의 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86,8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94민상270	19,620,1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지방자치법 시행전의 동리 소유재산과 그의 귀속	구 지방자치법(60.11.1. 법률 제563호)의 시행으로 동소유의 재산은 시소유로 되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인천시 【피고, 상고인】 이열헌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0. 6. 16. 선고 59민공1104 판결 【이 유】 지방자치법 145조 1항에 의하면 도 에 군 서울특별시와 인구 오십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고 시 읍 면과 구에는 동 리를 둔다고 규정되고 있는데 8.15해방 전의 인천부 송현 제3정회가 그 후 8.15 해방이 되어 송현 제2동회로 변경되었고 전기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동 이 시의 말단 행정기관이 되어 동으로서의 재산상의 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하고 시가 공법인으로서 재산권의 주체가 된 이상 동 소유의 재산은 응당 시소유의 재산이 된 것이라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서 종전의 동 소유 재산이 시의 소유가 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종전의 동유 재산은 동 자치기구 또는 동민의 공유재산이 아니었고 동 자체가 관습법상 인정된 법인으로서 재산권의 주체가 되었던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86,825	입목소유권확인	4294민상413	19,620,1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순차로 입목의 양도가 있었으나 명인방법 실시는 그대로 전전주의 명의로 있는 경우에 전전주와 전주와의 양도계약의 해제와 현 소유자의 소유권 주장	구 민법상에서 입목소유권이 갑, 을, 병, 정에게로 순차양도되었으나 물권이전의 대항요건인 명인방법은 갑 명의로 있을 때 갑, 을 간의 양도가 해제되면 정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 없고 명인방법이 정 명의로 있다면 정은 본건 해제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취득을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구민법 제178조	null	【원고, 피상고인】 한성수 【피고, 상고인】 김기상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원판결은 원고가 본건 입목을 전 취득한 후인 1959.3.20에 이르러 소외 안 문현이 만약 입목 잔대금을 피고에게 그 해 4.20까지 지급치 못할 때는 안문현은 본건 입목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이므로 피고는 그 특약이 유효하게 발효되었다 할지라도 그 특약의 효과로서 그 특약전에 본건 입목을 이미 전취득한 원고에게 특단의 명인방법 실시 유무에 관계없이 본건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본건 입목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갑, 을, 병, 정에게로 구 민법하에 순차 물권의 양도가 있었으나 물권 이전의 대항 요건인 등기 인도 명인 방법 실시는 그대로 갑의 명의 또는 갑에게 있을때 갑 을간의 양도가 해제되었다면 정은 소유권 취득의 대항 요건이 없으나 그 소유권 취득을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가 해제의 소급효가 제3자의 권리를 해 할수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정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이 있기는 하나 본원은 이 설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은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본건 입목의 소유권이 피고로부터 안문현, 김근태, 원고로 순차 이전되었어서도 명인방법이 그대로피고 명의로 실시되어 있다면 원고는 본건 입목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명인방법이 원고 명의로 실시되어 있다면 원고는 본건 해제에 불구하고 그의 소유권 취득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명인 방법의 실시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인방법의 실시 유무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계약 해제에 관한 소급효와 물권의 득상 변경에 관한 대항 요건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157,404	사문서 위조·동행사·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동행사·횡령	4294형상432	19,620,13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임야에 관한 무효한 소유권등기 명의자의 임야상의 입목매도와 횡령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것이어서 정당한 원인이 없는 자는 타인의 임야를 점유한 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임야상의 입목을 타에 매각하였다 하여도 그 소위를 횡령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형법 제355조 제1항	null	【피고인, 상고인】【변 호 인】 변호사 백한성 【변론관여 검사】 김용제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1. 7. 11. 선고 4293형공9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러나 이 재판 선고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등기제증 2통(증제3,4호) 중 위조된 부분을 폐기한다. 【이 유】 변호인 백한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도장을 이용하여 그 사람 명의로 있는 임야를 자기의 아들인 공소외 2 앞으로 고쳐 놓고 또 다시 그 등기부상의 아들명의를 이용하여 그 아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공소외 3에게 위의 임야에 있는 입목을 대금 52만 환에 팔아 먹은 점을 횡령죄가 된다고 판시하고있다 그러나 형법 355조 1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 함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가 적법인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경우처럼 등기 부상의 소유명의 자인 공소외 2 앞으로의 소유 명의가 적법하지 않아서 정당한 원인이 없을 때에는 남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라고는 볼수없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적은 행위를 횡령죄라고 단정한 것은 분명히 법령 적용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위법은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공격하는 상고이유는 이유있다. 그리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것인바 이 사건의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및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상고심이 판결할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개정하기 전의 형사소송법 396조에 의하여 상고심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상고심이 인정하는 사실과 증거는 원심판시에 기재된 사실과 증거중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죄가 되지않는 횡령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것과 동일하므로 개정하기 이전의 형사소송법 제399조, 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서 중 횡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해당부분을 인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원심판시의 사실중 피고인이 사문서인 이정식 명의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한 통 식을 만들어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기재는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고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 중 사문서 위조의 점은 형법 231조에, 그 행사의 점은 234조, 231조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은 228조에, 그 행사의 점은 229조, 228조에 각기 해당하는바 위조사문서의 일괄행사의 점은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40조, 50조에 의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위조한 매도증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할 것이요. 그리고 위의 모든 죄들은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그행사죄에 관하여는 각기 규정된 형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법 38조 1항 2호, 50조에 의하여 그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위조한 매도증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러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62조 1항에 의하여 상고심 판결 선고일부터 2년간의 그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압수된 등기제증 2통(증제3,4호)중 위조된 부분은 형법 48조 3항에 의해서 폐기한다. 이리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150,740	행정처분취소	4294행상24	19,620,13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귀속임야 국유화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국유화 통고만을 한 경우 나. 귀속재산처리법 시행후의 귀속임야에 대한 관활권	가. 정부조직법과 본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는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은 재무부장관만이 가지게 되고 이에 저촉된 관리령 제11호는 폐지됨으로써 동령에 의하여 있었던 농림부장관의 관할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나. 귀속임야에 관하여 재무장관이 농림장관에게 국유화결정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계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은 바 없다면 국유화되었다 인정할 수 없다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1항	null	【원고, 피상고인】 김용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신진흥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0. 12. 21. 선고 59행114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김한영의 상고이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조평재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1.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김한영의 상고 이유 제1점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조평재의 상고 이유제1중 국유화 조치 운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 동산 및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 동산은 관계 각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후 관재청장은 당해 재산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 후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이를 당해 기관에 이양하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속임야를 국유화 하려면 반드시 각 부장관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갑 제4호증(국무회의 부의사항 귀속임야 국유화 신청의건)과 을 제13호증(귀속임야국유화 신청의건)을 검토하면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귀속임야에 대하여는 국유화 신청과 의결을 한 바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국유화결정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본건 귀속임야가 국유화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임야가 국유화 되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김한영의 상고 이유 제2점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조평재의 상고 이유 제 1, 2중 농림부장관의 귀속임야에 대한 관리권 유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 정부조직법 제16조제21조동 법부칙 제2항과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정부조직법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는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은 재무부장관만이 가지게 되고 이상의 법에 저촉된 관재령 제11호는 폐지되므로서 동령에 의하여 있었던 농림부장관의 관활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요 이는 본원의 종전판례인 바( 4293 행상 9 판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상의 법령이 실시된 후임이 명백한1957.12.30 농림부장관은 본건 귀속임야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58.9 및 그해 11.15 본건 임야를 매도 하였다가 1959.3.18 위의 원고에 대한불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임대하였던 것을 착오로 원고에게 불하 하였다는 이유로써 취소하고 그해 3.25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그후 동인에게 매도하였다) 하였음이 명백하나 이상과 같이 1957.12.30 농림부장관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한 처분은 권한 없는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며 피고가1958.9월 및 그해 11.15 원고에게 대하여 한 매각 처분은 적법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인 바 피고가 농림부장관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한 임대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원고에 대한 매각 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위법이다 아니 할 수 없으므로 1957.12.30 현재 농림부장관이 귀속임야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농림부장관이 사실상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이를 합법화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3.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조평재의 상고 이유 제3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사 소론과 같이 이중 점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상과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임차계약이 적법한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 없고 원 판결은 그 이유의 일부에 있어서 본원 판단과 배치되는 점은 있으나 결논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150,630	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재심	4294민준재4	19,620,20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집달리에게 대한 경매 명령의 효력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기일을 통지한 후 경매기일을 실시한 것인 이상 집달리에 대한 경매명령서에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 하여 그 경매기일의 실시가 무효하다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618조 , 제492조	null	【청구인(재항고인)】 삼화기업주식회사 【원 심】 대법원 1961. 10. 30. 선고 61마421 판결 【주 문】 본건 준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건 재심청구 이유는 별지 재심 재항고장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경매 명령에 명령권자의 서명은 있으나 날인이 없으니 명령이 없는 경매를 집행한 위법이 있다는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심은 「경매명령에 판사의 서명만이 있고 날인이 없는 하자가 있다 하여도 동 명령에 의한 경매는 경매신립인이 없었으므로 불능에 그치었고 본건 경락은 그후인 동년 3.27의 경매 명령에 의거한 것임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건 경락 허가 결정에 위법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경매 법원이 경매기일을 공고(그 공고에는 경매할 집달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음)하고 이해 관계인에 기일을 통지한 후 경매 기일을 실시한 것인 이상 집달리에 대한 경매 명령서에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하여 그 경매 기일의 실시가 무효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25조, 제413조 제2항,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150,779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4294민재항315	19,620,20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경매 절차가 끝난 후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경매 이의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매절차가 끝난 후에는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추완신청에 의한 재항고를 제기하여 추완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도 재항고가 기각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 재항고기각전에 경락인으로부터 대금교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경매대금 납부절차를 개시할 필요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41조	null	【재항고인, 채무자겸 신청인】 김정자 【원 심】 서울고등 1961. 5. 29. 선고 60라521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본건 재항고 이유는 별지로 붙인 재항고 이유서에 쓰여저 있는바와 같다.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9.3.28 경락인 황세철에게 경락 허가 결정이 있었고 재항고인(신청인) 김정자가 같은 달 31일에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음에 대하여 같은 해 9.9 집행 법원은 항고 기각결정이 되어 같은 해 10.22 위의 결정을 신청인에게 공시 송달을 하고 항고 없이 확정된 후인 1960.2.15을 대금 지급기일로 지정하여 경락인의 대금 지급과 등기 촉탁이 되었었는데 같은 해 신청인은 추완 신청과 동시에 대법원에 앞의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였던 바 대법원은 추완 신청을 용인하였으나 같은 해 7.14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같은 해 9.10 신청인에게 송달되므로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매절차가 끝난 후에는 이의나 항고 이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비록 집행 법원이 추완 신청에 의한 재항고 기각 전에 경락인으로부터 대금 교부를 받은 일이 있을지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경매대금 납부 절차를 개시할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항고기각 결정의 위법을 주장하는 재항고 이유는 채택 될 수 없다. 원심은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경락 대금을 납부한 취지로 설명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그와 같은 인정은 원심의 착오에 인한것으로 보여지나 이러한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재판의 결론에 아무 영향이 없으니 원결정을 파기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상에 설명한 바에 의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며 재항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71,893	건물및대지명도청구사건	4294민공790	19,620,207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수량부족사실을 이유로 매수인이 대금감액청구나, 매매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함이 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도과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양도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서 그 계약평수보다 4평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적어도 대금지불기일전까지 그와 같은 이유로 그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잔존부분만이면 피고가 임차권을 양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를 이유로 계약전부를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모르되 하등의 이의없이 대금지급기일을 도과하였을 때에는 그로인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치못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4조 , 제572조 , 제574조	null	【원고, 피공소인】 민달식 【피고, 공소인】 오영익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4민합11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원고가 본건 대지를 그 소유자인 유성온천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후 동 대지상에 본건 가건물 2동을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든 사실, 1958.5.21. 원고는 그가 임차 점유중이던 위 대지의 임차권과 함께 그 지상건물을 피고에게 대금 430,000환에 매도하되 당일 계약금으로 금 80,000환을 지급하고 잔대금 350,000환은 1958.6.10.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금 80,00환을 원고에게 지불하였을 뿐 위 1958.6.10.에 그 잔대금을 원고에게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과하였으며 지금까지 위 잔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본건 건물을 점유중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2. 당사자간에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다 원심증인 이우섭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양도계약의 잔대금 지급기일인 1958.6.10.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수차 동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원고는 동년 7.16.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피고에 통고한 사실과 위 계약해제통고서가 피고에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없다. 그렇다면, 위 양도계약은 위 계약해제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함로써 이미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피고는 위 양도계약에 의한 잔대금 지급채무를 그 지급기일에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는 본건 매매목적물중 대지의 실지평수가 계약평수보다 4평이나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 대금감액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므로 부득이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채무이행지체의 책임이 없으니 원고의 위 계약해제통고는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기재내용에다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56.10.15. 세탁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는 본건 건물에 입주하였다가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서 원고와 간의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바 그 대금을 정함에 있어 건물평당 얼마고 대지평당 얼마로 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총체적으로 금 430,000환에 작정한 사실 및 본건 대지 주위에는 울담이 있어 그 넓이가 특정되어 있으며 피고가 그 대지를 점유한 이래 금일에 이르도록 그 실질적 넓이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대지의 실지평수와 계약서상에 표시된 평수가 비록 상치한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에 있어 하등의 손해가 없을 뿐더러 계약당시 매수인인 피고가 그 부족함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설사 위 양도계약이 그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서 그 계약평수보다 4평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적어도 그 대금지불기일전까지 그와 같은 이유로 그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그 잔존부분만이면 피고가 그 임차권을 양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를 이유로 계약 전부를 해제하고 그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모르되 하등의 이의함이 없이 그 대금지급기일을 도과하고는 그로인한 이행지체의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인 바 피고는 본건 잔대금 지급기일인 1958.6.10. 후인 동년 7.16. 원고로부터 전기와 같은 계약해제통고를 받기까지 서상의 이의를 한 사실에 대한 하등의 주장과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잔대금 지급기일의 도과로 인한 이행지체의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기 계약해제통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4. 과연 그렇다면 달리 피고의 본건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본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이를 바라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결론과 부합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를 적용하여 본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과 가집행선언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1. 당사자 쌍방이 바라는 판결 피고는 공소취지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고, 원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바라다. 2. 당사자 쌍방의 사실에 관한 진술 및 입증관계 당사자 쌍방은 원고와 피고가 본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 대지상에 "울타리"가 부설되어 있어 그 대지는 특정할 수 있었고 그후 동 대지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다는 진술 이외에 원판결 사실란 기재와 동일함으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 판사 한만수(재판장) 조규광 김유현
150,706	위조공문서행사,관세법위반	4294형상592	19,620,20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관세법 제126조 제3호의 수입 금지품의 범위 나. 수입금지품의 밀수입과 관세포탈	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12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말하는 수입금지품 이외의 물품은 세관에 적법한 절차를 밟고 관세를 갚으면 이를 수입할 수 있다 나.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을 세관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관세도 갚지 아니하고 함부로 수입한 경우에는 포탈한 관세액을 심사 판정하고 이에 대하여 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19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26조 , 제198조	null	【상고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8. 19. 선고 1961형공362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원 판결을 심사하건데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 외세 사람과 공모하고 일본 나라 장기현 대마도 엄원항에서 수입급지품인 남자용 하의 한벌 외 26점 싯가 금135,000환(도착가격 금 48,026환11전) 상당을 신흥호라 하는 배에 싣고 1960.8.30 정오경 그 항구를 출항하여 다음날 상오 5시경 부산시동래구 수영 소재 육군 수송 학교 중대 교장앞에 양륙하여 수입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관세법 제197조를 적용하였다 그러한데 수입 금지품을 규정한 관세법 제12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말하는 수입 금지품이라 함은 공안 풍속을 해롭게 하거나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과 첩보에 관한 물품 및 위조변조 또는 모조한 유가증권에 국한되어있으니 원판결이 말하는 수입금지품이라 하는 이 물품은 위에서 말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는 위에서 말한 수입 금지품 이외의 수입 금지품을 규정한 관세법 제126조 제4호는1961.4.10법률 제600호에 의하여 삭제 되였으니 원심이 말하는 이 물품은 세관에 적법한 절차를 밟고 관세를 갚으면 이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이라 할것이요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관세를 갚지 아니하면 이를 수입할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이른 바수입 금지품을 수입하였다 하는뜻은 결국 피고인이 이 물품을 세관에 적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관세도 갚지 아니하고 함부로 수입하였다는 뜻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요 이는 검사의 기소 범위 안에 드러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이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포탈한 관세액을 심사 판정하고 이에 대하여 관세법 제 198조를 적용 하영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처에 나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결국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원 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ㅇ벗어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86,931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4294행상111	19,620,20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재산처리법의 제정전에 체결된 두개 이상의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가의 여부	본조의 규정으로 보아 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기득권을 존중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본법시행 이전에 동일인이 2개의 대지를 임차한 계약은 본법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 제11조	null	【원고, 상고인】 정계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1. 8. 16. 선고 60행129 【이 유】 귀속재산처리법 45조에 의하여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법령으로서 이 법에부딪치는 규정은 부딪치는 범위 내에서 폐지되는 것이라 하였으니 특별히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기득권을 존중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원고의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 이전의 계약은 이 법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150,718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	4293형상529	19,620,20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대통령 부동령 선거에 관한 헌법조항의 개정과 대통령 부동통령 선거법의 폐지 여부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한 헌법 제53조의 개정(60.6.15. )으로 대통령. 부통령선거법을 폐지하는 법률이 없다 하더라도 동법은 폐지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동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헌법 제53조, 개정전 헌법 제53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김천지원,제2심 대구고등 1960. 6. 23. 선고 1960형공296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법률상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 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그것을 인정할수없고 또 본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보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다고는 볼수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은 본 범죄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 부통령 선거법을 적용하였으나 대통령부통령 선거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의 보통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 선거한다고 규정한 개정 전 헌법 제53조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우 헌법 제53조가 1960년 6월 15일 헌법 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고 개정된 이상 대통령 부통령 선거법을 폐지하는 법률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 헌법 개정에 의하여 폐지되고 따라서 동법 폐지와 더불어 동법이 규정한 벌칙도 폐지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동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326조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판결 판싱의 동법 제81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절도 행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해당하며 원 판결은 중한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하였으므로 대통령 부통령 선거법위반의 면소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면소의 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결국 주문에 있어서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중 사광욱 대법원 판사를 제외한 다름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판사 사광욱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법률은 이를 폐지하는 다른 법률이 제정 공포되던가 또는 이와 저촉되는 헌법이나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공포가 없이는 폐지되지 아니하는 것은 법리상 당연한 것이며 법률의 어떤 일부분의 조항이 새로 제정 또는 개정 공포된 헌법이나 법률의 어떤 조항에 저촉된다 하면 그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법률의 일부 폐지는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로되 전체 법률이 폐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바이다 헌법 제53조가 1960년 6월 15일에 개정이 되고 개정 되기전 헌법 제53조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6항에 의하여 대통령 부통령 선거법이 1952년법률 제247호로 제정 공포된 바 이 법률은 위 선거 절차와 벌칙에 관한 두가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헌법 제53조가 그후 개정되어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 된다고 규정 되었다면 대통령 부통령 선거법 중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거하도록 규정한 선거절차에 관한 규정은 위 개정헌법 제53조와 저촉되어서 폐지 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선거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위 벌칙에 관한 규정까지 폐지되었다고 보는 것은 법의 근본정신되는 정의가 허용할 수 없는 바라 할 것이요 또 이는 헌법 개정의 근본 취지도 아니라 할 것이다 이리하여 대통령 부통령 선거법 위반사안에 대하여는 위헌법 개정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대통령 부통령 선거법 중 해당 벌칙의 적용이 있어서 마땅하다고 본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211,45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4294민재항626	19,620,2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임의 경매에 있어서 담보제공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와 일괄 경매	경매목적 부동산이 수개 있는 경우에 이를 분할경매로 하는가 일괄경매로 하는가는 원칙으로 법원이 자유로 결정할 수 있으나 임의경매에 있어서 담보제공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일괄경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22조,제636조	null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61. 8. 3. 선고 61라536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는 별지 재항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경매의 목적인 부동산이 수개 있는 경우 이것을 분할 경매로 하는가 또는 일괄 경매로 하는가는 법률상의 매각 조건이 아니므로 법원은 그 의견에 의하여 자유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임의 경매의 경우에 있어서 담보제공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일괄 경매를 하게되면 매득금으로서 소유자에 반환 할 잉여금이 있을 때는 각 소유자에게 반환할 액수를 산출할 수 없게 되므로 담보 제공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는 법률상일괄 경매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는 담보 제공자가 4명이 되므로 모름지기 본건은 분할 경매를 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것을 간과하여 일괄 경매에 의한 제1심경락의 허가 결정을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법률상 일괄 경매와 분할경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 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하며 본건은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결정을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자판하기로하고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7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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