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85.7k rows

판례정보일련번호 int64 64.4k 235k	사건명 stringlengths 1 395 ⌀	사건번호 stringlengths 4 374	선고일자 int64 1.95k 42.9M	선고 stringclasses 7 values	법원명 stringclasses 208 values	사건종류명 stringclasses 6 values	판결유형 stringclasses 725 values	판시사항 stringlengths 4 2.68k ⌀	판결요지 stringlengths 6 12.4k ⌀	참조조문 stringlengths 4 2.17k ⌀	참조판례 stringlengths 3 2.05k ⌀	전문 stringlengths 44 864k ⌀
156,531	손해배상	67다1295	19,670,90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직권으로 손해액산정에 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실례.	세멘트의 성질상 완전한 세멘트에 비하여 경화된 세멘트가 시가보다 염가로 경락되리라 함은 건전한 상식으로서 알수 있고 집달리인 피고의 과실로 세멘트가 경화된 것이라면 피고의 과실은 경화로 인하여서의 염가로 경락된 가격과 완전한 세멘트에 대한 경락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사 그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입증이 없었다 하여도 법원은 직권으로 그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763조	null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담양토지개량조합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67. 5. 9. 선고 66나353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의 보관료에 대하여는 원피고간의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은 그 판결적시의 증거로서 을제1호의 2에 기재된 “보관료는 피고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기재부분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된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와같은 증거 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 법이라할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로 견해를 전제로 하고,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를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집달리인 피고가 채권자인 소외 이병섭의 강제집행위임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세멘트' 933포를 압류하고 이를 보관함에 있어서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계로(광주역내 대한 통운작업장에 노적한 채로 위 통운으로 하여금 보관케 하고, 그후 딴 창고에 보관 조치를 취하였으나 받침목을 놓는등 방습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보관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 위의 세멘트 중 132포는 완전 경화 되고, 329포는 일부가 경화되었다는 사실 및 위 세멘트933포가 금 113,000원으로 경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건 세멘트 일부가 경화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경매에 있어서 그 경화된 부분까지 한합 933포가 금 113,000원으로 환가된 때에 그 경매 목적물의 질 여하가 경락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는 것은 추리가 되나, 특히 위와같은 경화된 세멘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와같이 싯가보다 저렴한 최고 경매가격으로 경락되었다고 단정할 확증이 없다(법원은 이 점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다) '라고 판시하므로서 원고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주장하기를 세멘트 1포당 싯가는 금 200원씩으로서 933포는 싯가 합계금 186,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은 일부 경화로 말미암아 금 113,000원이라는 염가로 경락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132포가 완전히 경화되었고, 329포가 일부 경화되었다면, 세멘트의 성질상 완전한 세멘트에 비하여 위와 같은 세멘트가 싯가보다 염가로 경락되리라 함은 건전한 상식으로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의 과실로 위와 같은 경화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의 과실은 경화로 인하여서의 염가로 경락된 가격과 완전한 세멘트에 대한 경락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그 손해액산정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심은 직권으로 그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입증이 없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원고의 상고이유는 그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156,514	손해배상	67다1226	19,670,90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사망자가 앞으로 58세 9월까지 생존할 것으로 인정하면서 기대가능수익을 60세 까지로 산정한 모순이 있는 실례	사망자가 앞으로 58세 9월까지 생존할 것으로 인정하면서 기대가능수익을 60세까지로 산정하였음은 모순이 있는 것이다.	민법 제763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5. 선고 66나278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김진우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본건 사고가 전투임무수행중에 발생하였다 하여 군무수행중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저각할 이유가 없으므로 전투임무수행중의 사고이니 위법성이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본건 사고피해자 소외인의 사망당시 23세7월이었고,이러한 한국인 남자의 생존여명은 35년 2월이므로 앞으로 58세 9월까지 생존할 것이 기대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피해자의 60세까지 가동할수 있음을 전제로 60세까지의 기대가능수익을 산정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어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156,347	업무상과실치사상	67도764	19,670,90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운전병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실례	지뢰지대의 표시가 없고, 다른 차량이 회전한 흔적이 있으며 또 지뢰가 많이 매몰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차량운행중 지뢰의 뇌관에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병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268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찰관 【원심판결】 제1심 보병제1사단보군, 제2심 육군고등군법회의 1967. 3. 23. 선고 66고군형항7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지뢰지대 표시가 없었으며 다른 차량2대가 회전한 차륜흔적이 있었고 최전방 지역과 같이 지뢰가 많이 매몰되어있는 지역이 아니었으며, 부근에는 영농지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설사 철주 300본과 사병13명을 싣고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6.25때 대전차 지뢰가 매몰되어 있어서 중량이 무거운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 가면 그 지뢰의 뇌관에 정확하게 충격되어 사고가 발생하리라고까지 주의가 미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운전병으로서 통상적인 업무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 하는 제1심과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나 검찰관에 대한 피의자로서의 진술기재는 이 사건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자백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반증의 설시없이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판결을 한 경우라고 할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156,511	양수금	67다1368	19,670,90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대여금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보관증을 제출하였을 때에 이를 임치금 채권으로 인정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188조	대여금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보관증을 제출하였을 때에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임치금이라는 주장으로 바꾸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임치금 채권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종수 【피고, 상고인】 김덕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7. 5. 26. 선고 66나45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돈 150,000원은 애초에 소외 1이 피고에게 임치한 것이지, 논지가 주장하는 대로 소외 2등이 피고에게 임치한 것은 아니라 하였다. 기록을 살피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증인 소외 1외 증언에 의하면, 갑 제1호증에 소외 1 귀하라고 수취인란에 기재된 것은 ( 소외 1이 임치인으로서 나중에 기입하였다 한다) 반드시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기재가 아님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다. 또 이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수취인란의 기재부분도 진정히 성립된 문서의 기재라고 보지못할 바 아니라 할것이므로 (위증인은 원고가 신청한 증인이다) 원심이 이 부분의 증거판단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범하였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 소외 1은 1965.6.21 돈 15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가 이채권을 1966.5.9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채권자가 되어 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위 15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취지이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위의 소외 1이 피고에게 가지는 150,000원의 채권은 대여금채권이 아니라, 임치금채권이라고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같이 소외 1의 피고에게 대한 채권이 대여금채권이라고 주장하여 놓고, 그 증거로서는 갑 제1호증인 보관증을 제출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위의 서증을 제출하였을 때에 임치금이라는 주장으로 바꿔었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다. 원심이 소외 1의 피고에게 대한 채권을 임치금채권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수치한 돈150,000원을 자기자신의 용도로서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납입하였다하여 그 임치인에게 대한 반환의무가 소멸될 이유는 없는것이다. 원심이 피고에게 대하여 그 임치금 150,000원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말할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증거자료의 인식을 잘못하여 증거판단을 유탈하였거나,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 또는 증거취사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156,538	손해배상	67다1014	19,670,90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손해액 산정의 기준을 잘못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실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경락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대금이 아니라 불법행위 당시의 그 토지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 즉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750조	null	【원고, 상고인】 강지대 【피고, 피상고인】 상주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상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7. 4. 6. 선고 65나80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농지를 1964.7.5 경락하여 같은달 9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후 소외 조택희가 원고 및 피고를 공동 피고로하여, 피고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대하여는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소구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결국 원고는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능케 되었던바,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나서, 그 손해액을 인정함에 있어 원래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하여 경작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지, 타에 전매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에 전매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가 전매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인에게 전매한다는 것을 알수없었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경락대금 121,750원 경락이전 등록세 1,827원과 경락토지 인도집행비 2,000원만을 원고에게 배상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농지를 경락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못하게 된 것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피고는 그로 인하여 보통 발생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을 보통생길손해라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불법행위 당시의 본건 토지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 즉 시가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원고는 당시시가가 경락대금보다 훨씬많은 평당 300원이라고 주장하여,이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인바, 경락가격이 반드시 싯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시의 시가가 경락대금보다 많은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만연히 위에서 본 바와같이 경락 대금등 원고가 현실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원고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서 논지이유 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156,488	대여금	67다1323	19,670,90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갑 재단이 운영난에 빠져있는 을 재단 경영의 대학의 학장 및 그 교수대표들과 협약을 맺고 을 재단을 장차 인수운영할 대가로서 위 대학교 지원의 급료를 지급한 것은 제3자의 변제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갑 재단의 을 재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는 그 취지가 이러한 변제를 한 제3자로서 갑 재단이 채무자인 을 재단에게 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인지를 석명하여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제741조	null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6. 선고 66나17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도 심판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패소자측에서 불복이 없으므로 항소심판의 대상이 될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의 줄거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 법인은 4.19 이후 운영난에 빠져 교직원의 봉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60.12.31 원고 재단은 피고가 경영하는 (명칭 생략)대학의 학장( 소외인)과 그 교수 대표들과의 사이에 협약을 맺고, 원고재단은 피고재단을 장차 인수 운영할 댓가 로서 위 대학의 교직원 봉급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 대학 교수단에게 본건 금원을 지급하고, 위 교수단은 이것을 대학에 지급하여 그 목적에 지출하게 하였다 한다. 그렇다면, 원고 재단이 피고 재단이 경영하는 대학교직원의 급료를 지급한 것은 적어도 제3자의 변제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원고의 본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취지가 이러한 변제를 한 제3자로서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인지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에게 이점을 석명시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피고 재단으로서는 그가 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에 대하여 봉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법인의 교직원 급료에 지출된 위 금원은 (명칭 생략)대학 교 수단이 원고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가지고 각자 봉급에 충당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위 대학 교수만이 위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교수단이 피고 법인을 대표하거나, 그 운영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이상, 비록 피고법인에게 위금원의 사용으로 인한 이득이 있었다하더라도 원피고사이에는 부당이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시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예비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156,515	가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확인(반소)	67다1224,1225	19,670,90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환지와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심리미진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는 자로부터 그 예정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농지분배를 받은 것이라면 그 수분배자는 그 경작농지 자체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경작지를 위하여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이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대법원 1963.2.28. 선고 63다14 판결, 대법원 1967.6.29. 선고 65사24 판결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여경남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정창주 외 5명 【피고, 상고인】 신근식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7. 선고 66나678, 67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동명 생략) 329번지의1 전 196평과 같은 동 334번지의1 전 204평은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되었으며, 위의 2필 토지 (이를 B토지라한다)는 본건 인도 청구의 대상인 '영등포구 (행정동명 생략) 환지 예정지구획 지번127(이) 278평 2홉 6작' (이를 C대법원토지라한다)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다는 것이며, 원고 주장과 청구에 의하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 소유 2필의 토지(B토지)가 보건환지 예정지(C대법원토지)로 지정되므로서 원고는 본건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본건 토지(C대법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으므로, 그 환지예정지 위에 건립된 본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환지예정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데 있으며,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의 1.2등기부 등본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의 환지를 당한 2필의 토지(B토지)는 농지로서 소외인에게 분배된 것을 원고가 매수하였다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음이 명백하다. (본건은 일정시대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만일 도시계획으로 인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후에 그 환지로 인한 사용수익권이 있는 자로 부터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A토지는 B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B토지로 지정된 경우에 B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A토지 소유자로부터 B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 경작을 하다가 그 환지예정지 (B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것이라면 그 수분배자는 그 경작하였던 농지 (B토지) 그 자체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사용수익권은 물론)을 취득하고, 그 경작지(B토지)를 위하여 지정된 환지예정지(C대법원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이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 1963.2.28 선고, 63 다 14 사건과 1967.6.29 선고 65 사 24 사건 판결)이므로 원심은 보건 인도청구의 목적물인 본건환지예정지(C대법원토지)의 지정이과연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는 위 2필 농지(B토지)에 대한 농지분배가 있기 이전에 이미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는가의 여부의 점과 위 2필 농지(B토지)의 수분배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위 2필의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는자(A토지 소유자)로부터 경작권(B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경작(그 예정지인 B토지를 경작)하다가 그 경작지인 위 2필의 농지(B토지)를 분배받게 되었는가의 여부의 점을 먼저 심리파단(원심이 채용한 감정서의 기재로서 농지 분배가 있기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지당한 위의 2필의 토지가 분배 농지인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같은 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환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156,513	손해배상등	67다1307	19,670,90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의 위자료 청구권	본조에 의한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의 규정은 제한적 규정이 아니고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본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2조	대법원 1963.10.31.선고 63다558 판결, 대법원 1967.6.27. 선고 66다1592 판결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2. 선고 67나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하사는 피해자인 망 소외 2 중사와는 전부터 안면이 있을 뿐아니라, 본건 사고당일에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일이 있어서 소외 1은 피해자 소외 2를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사고당일오후 10시 30분경 소외 1 하사는 야간 순찰중 피해자 망 소외 2 중사를 만나 피해자의 명찰과 부대마크를 비추어보자, 피해자 소외 2는 자기를 희롱한다고 격분하여 소외 1을 구타함으로써 서로 격투가 벌어졌으나, 소외 2는 위와 같은 사실을 소속대대 주심사관에게 보고 할 목적으로 소외 1을 소속대대로 연행을 할려고 하던 중, 소외 1은 소지중인 총을 발사하여 피해자 소외 2 중사를 사망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소외 1의 행위는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인즉,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민법 제752조의규정은 생명 침해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같은 위자료 청구권자의 규정은 제한적 규정이 아니고, 다만 위와같은 자들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 1963.10.31 선고 63 다 558 사건. 1967.6.27 선고 66다1592 사건 판결)위의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이외의 친족에 있어서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하므로써 일반원칙인 민법 제750조, 7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의 피해자인 망 소외 2가 원고 2의 동생(원고 2는 위의 망 소외 2의 누님)임이 명백하고 동생이 본건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누님되는 원고 2에게 정신적 고통이 있으리라 함은 인정과 사회적 관념으로 보아 상례라 할 것인 즉, 원심이 동생인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서의 누님인 원고 2의 위자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156,5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67다1213	19,670,90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미상환 분배농지의 상환 완료를 조건으로한 매매계약의 효력	미상환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동시에 그 인도를 받았음이 명백한 이상 동 농지매매는 무효이다.	농지개혁법 제16조	대법원 1962.11.22. 선고 62다603 판결, 대법원 1963.8.22 선고 63다141 판결, 대법원 1964.4.21 선고 63다707 판결, 대법원 1967.3.7 선고 67다53, 54 판결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산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7. 5. 6. 선고 66나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장기재에 의한 원고 주장에 의하면. '망 제1심 공동피고(제1심에서 공동피고)가 본건 토지를 경작자로서 분배 받고, 동인이 1955.12.31 상환을 완료하였다 운운'이라 주장하였고, 원심에서의 1966.11.30 변론에서 피고가 위와같은 원고 주장을 인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는 원심에서의 1966.12.21 변론에서 위와같은 원고주장을 번복하여, '매매 계약 즉시 본건토지를 인도받아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매매계약 후 2년에 걸쳐 백미 2섬가량을 원고가 상환한 사실이 있다'고 석명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가 상환완료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주장하므로서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을 다투웠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본건 농지를 분배받은 망 제1심 공동피고는 그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소외 인에게 매도함과 동시 인도를 하고,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경작을 하면서 원고가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소론과 같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그와 반대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로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농지를 망 제1심 공동피고가 농지 분배를 받고, 제1심 공동피고는 그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소외인에게 매도함과 동시 그 토지를 인도하였으며,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함과 동시 그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중 원고가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 증거취사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미 상환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동시에 그 인도를 받았음이 명백한 이상, 이는 종래의 당원의 판례에 따라 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미상환분배농지라 하여도 그 상환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유효라고 함은 당원의 판례이나 미상환 분배농지를 매도함과 동시 그 토지를 인도한 경우에는 상환완료를 조건으로 한 매매라할 수 없다하여 무효라함이 종전 판례이다)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 없다.(취득기간 경과 운운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바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156,512	보수금	67다1322	19,670,90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변호사법 제1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변호사의 보수계약이 현저히 부상당한 때에는 무효이다.	변호사법 제17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신동아손해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5. 선고 66나9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1961년 가을경 부터 1964.7 경 까지 피고회사의 법률고문직을 맡고 있던 중 1962.6 중순경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가 정부로부터 불하받은 대지와 건물등에 대한 귀속재산 불하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 소외 2, 피고 서울관재국장간 서울고등법원 62구143 사건의 피고 보조참가인인 이 사건 피고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 결과 1962.8.30 피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사건이 대법원62 누 173으로 계속되자 다시 소외 1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으로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루어 1962.12.6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가 같은 달 15일 역시 같은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62 가 8895 가건물철거 청구소송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한 결과 1963.10.16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은 1963.11.15 확정된 사실과 위 소송위임에 있어서 보수약정으로 착수금은 미리받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 사금을 합한 보수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되 행정소송사건에 있어서는 금 150만 원, 민사소송사건은 금 20만 원을 사건확정후에 곧 지급하기로 언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보수금 약정이 통상적인 예를 벗어난 과대한 보수금 지급의 약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속하고 있는 서울변호사회 규약에따라 위 사건의 착수금과 성공사금을 합한 보수금을 계산하면 민사사건은 금 96,480원 행정소송사건은 금 1,976,697원이 최하액이 된다고 판시하여 해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는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변호사회 규약(갑 제4호증)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착수금및 사금의 합산액은 전(전이 아니라 전으로보인다) 신금을 통하여 계쟁물가액의 100분의4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어서 변호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한 보수계약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의 계약으로 해석되느니 만큼 원고의 이사건 보수금 약정이 현저히 불상당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물론 입증책임은 피고측에게 있다) 다루어져야 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의 설시없이 그저 통상적인 예를 벗어난 과대한 보수계약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적어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거나 변호사법 제1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156,489	소유권이전등기등	67다1347	19,670,90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공동상속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사람이 불법으로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상속분에 대한 등기의 효력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사람이 불법으로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상속인들의 각 상속분에 관한 위 등기는 그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기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위의 등기를 경료한 상속인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위 등기는 그것이 불법한 방법으로 경료된 것이라 하여도 이를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	민법 제187조, 민법 제1009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5. 17. 선고 66나25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그가채택한 각증거의 내용을 종합하여 원래 소외 망 천임수의 소유었던바 동인이 1964. 7. 29. 사망함으로써 그의 남편인 원고 조복수와 그의 아들과 딸인 나머지 원고들 및 제1심피고이던 조덕만이 공동상속하게 되었던 계쟁부동산을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경료되어 있지 않았음을 기화로 위 공동상속인의 일원인 위 조덕만(당시 17세)이가 피고 박윤성 소외 방익출 동심재학등과 공모하여 위 망 천임수의 인감과 인감증명을 위조하여 먼저 1965. 10. 5.자로 위 조덕만명의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그해 10. 12.자로 피고 박윤성명의에 동피고와 위 조덕만간의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후 동피고명의로 부터 피고 최영호명의에 1964. 10. 10.자로 채권 최고액 5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위각소론이 주장하는바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바이니 그각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동상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의 위 판시와 같이 본건 부동산은 원고들과 전기 소외인이 공동상속한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이 피고 1과 공모하여 그것을 불법한 방법으로 자기의 단독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로부터 위 피고 1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후 동 피고 명의로 부터 피고 2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것인즉 그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관한 위 등기들이 그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기임이 명백하다 할것이나 소외인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그 등기들이 비록 원판시와 같은 불법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외인 명의의 등기 또는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한 등기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의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인 이상 이를 무효한 등기라고는 할수 없을 것이다( 소외인 상속분에 대한 동인명의의 등기는 물론 동인의 의사에 의한 피고 1 명의의 등기나 위 양인과의 거래관계와 설정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등기도 그 원인관계가 취소되지 않는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그런데, 원판결은 본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으로 인한 소외인의 상속이나 그 상속분에 대한 위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도 없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각 청구의 전부를 그대로 인용하였던 것인즉, 그 판시중 원고들의 소외인의 상속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이 있다고 않을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본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본건상고중 전기부동산에 대한 위 조덕만의 공유지분에 관한 부분을 이유있다하여 그부분을 심리확정케 하기위하여 원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156,485	손해배상	67다1392	19,670,90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화약고 동초 근무자의 주의 의무에 대한 과실 유무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사례	화약고의 동초근무자의 총기발사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초근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의 규정 등을 심리하여 어떠한 경우에 총기를 발사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내어 동초 근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대법원 1967.3.28. 선고 67다107 판결, 대법원 1967.5.23. 선고 67다540 판결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31. 선고 66나292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일병 소외 1이 산정에 있던 망 소외 2를 발견하고 좀더 침착하게 신원을 확인하려 하였더라면 간첩이나 괴한으로 오신하지 않았을 것인데, 공포심에서 당황한 나머지 실탄 6발을 계속 명중시켜 사망케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고발생시간이 1966.3.4.20:00부터 21:00 사이로서 일몰 후이고 소외 1은 탄약고 동초근무중 다른 초병인 소외 3으로부터 탄약고 뒷산 능선에 사람이 있으니 누구인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소외 2가 산정부근 능선에서 산정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6미터 전방 탄약고 반대편 산정 부근능선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손들어' '손들어' '암호' '암호'를 각 1초 간격으로 말하면서 수하를 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간첩이나 괴한으로 확신하고 총탄 1발을 위협발사한 후 계속 실탄 6발을 발사하여 명중시켰다는 것이어서 소외 1이 공포심을 일으켰다든지 당황하였다고 하여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원심으로서는 동초근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의 규정등을 더 심리하여 어떠한 경우에 총기를 발사할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내어 소외 1의 당시의 조처가 동초근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1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적어도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156,377	과세징수처분취소및징수액반환	67누93	19,670,905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소된 소로 보여지는 실례	국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심사청구법(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조사와 심사 및 재심사를 거친 후 동법 제12조 제2항의 소정기간내에 재출하여야 하고 동항의 본문규정은 재심사청구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그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규정이고 동항단서의 규정은 위의 60일 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 그 결정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 재심사청구접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소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누109 판결	【원고, 상고인】 극동정유공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 세무서장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 1967. 6. 7. 선고 66구8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조사와 심사 및 재심사를 가진 후, 같은법 제12조 제2항의 소정기간내에 제기하여야하고, 같은법 제12조 제2항의 본문규정은 재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그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규정이고,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위의 60일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 그 결정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재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소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누109 판결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을 보면, (소장 기재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조사 및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1966.8.16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기각이 되고,1966.11.3 그 결정 통지를 받고, 본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고, 본건 소가 원심에 제기된 일자가 1966.12.2 임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한바, 그렇다면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본건 소는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제소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건 소의 적법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156,510	자동차반환	67다1366	19,670,90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몰수선고 받은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의 반환 청구권	밀수품 운반용에 사용된 차량이 몰수된 경우에도 몰수판결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이외자에 대하여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소유자의 몰수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관세법 제199조의2 제2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상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7. 5. 24. 선고 67나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서 소외인들에게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 사건에서 원고소유의 본건 절차를 위 소외인들로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위 소외인들에게 대하여 발생할 뿐,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또 원고가 본건 차량이 밀수품운반용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 몰수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는 미칠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본건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위에서 본 이론은 선박의 경우에만 타당하고, 밀수품을 운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시킬수 없다는 주장은 독단이라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이 소론 을 제3호증만으로는 원고가 밀수품 운반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본건 차량을 특수제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본건차량이 밀수품운반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다는데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역시 이유 없다. 이에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최윤모 주운화
156,5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7다1059	19,670,90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 취득시효의 점유개시의 시초에 있어 선의인 점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례	부동산 취득시효의 점유개시의 시초에 있어 선의인 점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례.	민법 제24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정창화 【피고, 상고인】 오두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4. 14. 선고 65나274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고선대 정인원과 소외 조한원 사이의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조한원과 피고사이의 본건부동산 매매계약의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피고가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할 근거가 없으며, 상고논지는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피고가 정인원의 상속인으로 부터 직접 본건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 채택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피고의 본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기간 10년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 구민법 제162조 제2항)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유자로 행세한 소외 1 만을 믿고 공부상 소유자인 소외 2의 생존여부 또는 동인과 소외 1 간에 매매사실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외 1로 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선의 였다고 해도 과실이 없다고 보기어렵다'하여 위 소유권 취득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사실은 상고논지에 지적하는바와 같이 소외 2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1로부터 피고가 이를 다시 매수하였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외 1이 전소유자로 부터 받어 가지고 있던 소외 2의 인감증명과 등기소요서류를 받어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 본건부동산은 1954.9.30 부터 피고가 소유의사를 가지고 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서 점유하여 10년 이상이 경과 하였으므로 1964.9.30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므로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의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1의 본건부동산의 점유가 피고 주장과 같이 소유자로서 본건 부동산의 대지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고 또피고 주장대로 피고의 점유취득 당시 전소유자로 자처하는 소외 1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소외 2가 사망한 후 오랫동안 사망신고도 한 일이 없고 동인 또는 그 상속인이 본건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않고 피고의 점유개시를 전후하여 10여년간 부동산 소재지에 나타나지도않고 그 행방조차도 알수없는 피고의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입증된다면 피고의 본건부동산 점유개시의 시초에 있어 선의인 점에과실이 없다고 인정못할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주장사실의 유무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않고 위에 판시한 바와같이 피고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소외 2의 생존여부, 또는 동인과 소외 1간에 매매사실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소외 1로 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점유의 시초에 선의였다 하더라도 무과실이라고 할수없다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판결결과에 영향있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심리 판단을 유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232,345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67나1063	19,670,907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조합원중의 1인에게 토지소유 명의를 신탁하기로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한 경우와 그 1인의 당사자 적격	조합이 매수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중의 1인인 원고로서는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조합원 총회에서 위 토지를 원고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원고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7조	null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095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동 372의 438 대 33평, 같은동 372의 439 대 18평, 같은동 372의 440 대 5평, 같은동 372의 443 대 11평에 대하여 1958.7.16.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5.20.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소외 1 주택조합에서는 1958.7.16.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동 372번지 소재 대지 570평을 매수하고 이중 483평을 택지로 조성하여 주택을 건축하였고, 나머지 87평은 청구취지기재 각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같은동 372의 115 대 20평의 5필지로 분할하였는데, 피고는 위 87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치 않고 있다가 이중 ○○동 372의 115 대지를 1965.5.20. 소외 2에게 금 2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매수인인 조합의 대표자로서 또 이 사건 대지를 원고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직접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아울러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로서 피고가 횡령한 대지 매각대금의 배상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다. 2.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권리의 주장이므로 조합원 전원의 공동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조합의 대표자라고 하여 원고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으니 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쟁하고 있다. 생각건대, 원고 주장대로 소외 1 주택조합이 조합체(민법상의 조합)이고 원고는 그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이 매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는 권리이므로, 조합원중의 한사람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한들 자기 앞으로 직접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겠으니(다만 원고가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기 지분에 한하여서라도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취지이라면 별문제라고 하겠으나, 원고 주장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자기 지분만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뜻은 없음이 분명하다). 결국 원고가 조합의 대표자라는 자격으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부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조합의 대표자라는 자격만으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조합원 총회에서 이 사건 대지를 원고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조합의 대표자라는 자격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한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수는 없으니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다. (1) 우선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매수인도 아니면서 그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근거로서, 위 설시와 같이 매수인인 소외 1 주택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원고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한 조합이 조합원의 합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명의를 조합원 중의 한사람이나 제3자에게 신탁하여 이사람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명의로 직접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에 대하여 매도인인 피고의 동의를 얻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직접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겠으니(원고가 조합원이라면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있겠으나, 원고는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소에서 자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뜻은 없음이 분명할 뿐 아니라 위 판시와 같이 원고는 소외 1 주택조합의 조합원이라고도 볼 수 없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분은 더 들어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가 없다. (2)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일단 소외 1 주택조합에 매도한 대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수령한 대금을 횡령하였으니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매도인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매수인인 소외 1 주택조합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라고 해석되므로, 이러한 청구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조합인 소외 1 주택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한다면 원고 단독으로라도 그 조합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으니, 과연 원고를 위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5호증의 1, 같은 12호증의 2, 같은 을 제2호증의 1,2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치면 소외 3 외 9명은 1959.8경 소외 1 주택조합을 조직하고 각자가 대지 대금을 출자하여 피고로부터 ○○동 산 372의 115 대 507평을 매수한 후, 이를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 10동을 건축하여 이를 서로 분양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는 없으니 소외 1 주택조합은 일종의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조합계약을 체결한 10명 중의 한사람이던 소외 4가 위 조합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은 주택과 그 대지를 소외 5에게 매도하고 소외 5는 다시 이 주택을 원고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소외 4가 가지고 있던 소외 1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까지도 소외 5를 거쳐 원고에게 당연히 승계된 것이니 현재 원고는 소외 1 주택조합의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나, 원래 조합원의 지위는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조합계약에서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소외 3 외 9명이 당초에 약정한 소외 1 주택조합의 조합계약에 있어서 주택양도와 더불어 조합원 지위까지도 양도되는 것으로 허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위 원고 주장을 원래의 조합원인 소외 4가 조합으로부터 탈퇴한 뒤에 소외 5가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고 다시 소외 5가 조합으로부터 탈퇴한 뒤에 원고가 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조합으로부터의 탈퇴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탈퇴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가입은 다른 조합원 전원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탈퇴와 가입의 절차가 당시의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적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소외 1 주택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그 조합원임을 전제로 한 위 손해배상 청구부분도 더 들어가 판단할 것 없이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4. 결국 원고의 이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수밖에 없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으로써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72,268	강간치상피고사건	66노246	19,670,907	선고	광주고법	형사	형사부판결 : 확정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첫째 법문의 규정과 둘째 입법의 목적 셋째 형의 균형관계 등에 비추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져오는 것을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인 한 전형법 및 특별법의 규정에까지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형법 제263조 , 제19조	null	【피 고 인】 최성복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66고16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판결은 본건 공소사실중 본건 피해자가 피고인등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점, 인하여 상해를 피몽한 점을 인정하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으나 첫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둘째,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제1 법률위반의 점은 (1) 원심판결은 본건의 경우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첫째, 동조 명문에 반하고 둘째, 동조 입법목적에 반하고 셋째, 형의 불균형의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명문에 반하는 점에 대하여 동조는「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된 경우이며 설령 동조가 그 나열순서는 상해와 폭행의 장에 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신체에 상해로 가져오는 것을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인 한 전형법 및 특별법 규정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혹자는 동조가 상해와 폭행의 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장에 한해서만 적용해야지 명문규정이 없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의 결과를 가져오므로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일반에 적용한다면 특히 명문규정이 없는 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다고 고집할지도 모르나 이는 명백하게 동조의 문리해석에 반하는 것이며 형법의 상해폭행의 장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의 기본적인 유형과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신체에 상해를 주는 것이 주 법익이 아닌 타 범죄의 결과 신체에 상해의 결과를 가져 온다면 또한 이는 당연히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일지라도 형법 제263조는 상해 폭행의 장의 총칙적 규정이므로 동조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동조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점에 대하여 동조의 입법목적은 수인이 각각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그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원인된 행위가 불분명한 경우 입증의 곤난을 구제하기 위한 것임은 분명하므로 그러한 경우를 초래한 행위가 단순한 폭행 상해이든 또는 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주된 범죄결과이든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셋째, 형의 불균형의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대하여 본건의 경우와 같은 때에 동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가령 1인이 강간의 목적을 달하고 또는 달하지 못하고, 치상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강간치상죄로서 처벌될 것이나 2인이 각각 다소 근접한 때와 장소에서 강간의 목적을 달하고 치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치상의 원인된 행위가 불분명한 때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오히려 더 가증스러운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형법 제19조의 규정이 바로 미수처벌 규정이므로 본건의 경우같은 경우 적용법조를 형법 제301조와 동 제19조로 하여 미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인가 물론 형법은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본건의 경우같은 때 동 법 제19조를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때를 위한 총칙적 규정으로 해석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1인이 강간하려다가 치상의 결과만을 내고 미수에 그친 때는 강간치상죄로서 고소취소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으나 본건의 경우같은 때는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더욱 가증스러운 행위를 벌할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나친 유추해석이라고 간과해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2.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해자의 상처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는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첫째, 판시사실에 나타난 사실만으로도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 결과 발생 또는 취소한 그 상해의 정도에 다소의 겹친 상처를 주었다고 인정된다. 즉 원심판결은 피해자가 그 시경 동 소에서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했고 이어서 「피해자는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 위 이기종, 나현주들로부터 강간을 당할 순간에 거의 의식을 잃고 있었으므로 통증같은 것을 의식치 못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땐 그 부분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도 그 부분이 찢어지게 아프다고 소리치므로 그 몸을 비틀고 한 일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곧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라고 하고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다소의 상처는 주었다고 인정하여야 될 것이다. 여자의 처녀막은 단 1회의 성교에 의하여 전부 파열되는 것이 아니고 매 회마다 조금씩 파열되어 가는 것이라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도 없이 처녀이든 피해자가 먼저 2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때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은 동인등이 완전한 의미에서의 강간을 했는지 의심스러우며 검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할 때 그 부분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의사의 진단이 외음부일대의 암적색의 액성오물을 불결하게 되어 있으며 음순소제의 피부이행부 중심부열상 동 열상을 중심한 양측음순내부조직 출혈상태등이라고 되어 있고 피고인의 검찰 경찰의 진술에서 「박을려고 하면 아프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죽는다고 궁둥이를 들고해서 오른손으로 자지를 잡아서 보지에다 대고 7,8번 굴렀으나 언덕이 져서 그 처녀발이 꾸부러져 있어서 잘 들어가지 않아서 그 처녀의 어깨를 잡아 끌은 후 다시 대번에 힘을 주어 박으니까 아파 죽는다고 몸을 틀고 반항하므로 강제로 힘을 주어 간신히 음부에 삽입하고 약 10분간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요지의 진술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의 결과 피해자가 동 상처를 입었거나 최소한도 동 상처를 더 중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막연히 피해자의 상처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모두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여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지이다. 먼저 사실오인의 논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나타난 모든 증거에 당심 수명법관이 작성한 증인 이상갑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보태보면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서는 치상의 점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의 소행이라 인정할 수 없고 강간의 점에 대하여서는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나머지 논지에 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노동에 종사하는 자인바 1966.8.3. 02:00경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소재 삼정염전 후산 속칭 얌밤매산 중록에서 공소외 이기종, 나현주로부터 강간당하여 극도로 공포감에 떨고 있는 피해자 한이순(당 22세)에 대하여 오른손으로 동녀의 왼손을 잡아 동 소로부터 약 30미터 떨어진 곳으로 인치한 후 동녀의 목을 잡아 지상에 전도시킨 다음 「소리치면 죽는다」고 협박 항거불능케 한 후 두다리를 피해자의 두다리 사이에 넣고 빤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은 하의를 무릎밑까지 벗고 동녀의 배위에 올라타 음경을 동녀의 질내에 몰입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로 하여금 전치 1주일을 요하는 음순소대 피부이행부열상 및 양측음순내부출혈상등을 피몽케 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 중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부분을 제외한 이외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당심 수명법관이 작성한 증인 이상갑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한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증인 한이순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각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은 의사 이상갑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회답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을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소위는 형법 제301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원심공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여 잘못됨을 뉘우치고 있는 점이 엿보이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 형에 산입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종창 배석
72,267	공갈,살인미수피고사건	67노117	19,670,907	선고	광주고법	형사	형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 영득죄에 있어서 기수의 시기.	부동산 영득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 기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하거나 소유권 취득동기가 있는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	형법 제350조 , 제352조	null	【피 고 인】 천장남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67고5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식도 1개(증 제1호)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갈취했다는 판자집 1동의 매도증서는 피고인이 원심인정과 같이 갈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인 신재철이가 자발적으로 작성해준 것이라는데 있고 제2점의 요지는 이와 같이 위 매도증서는 피고인이 갈취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에 공갈혐의로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어 그때 비로소 장인인 위 신재철이가 터무니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고발했었던 것임을 알고 동인의 집에 가서 취중에 그를 힐책함과 동시에 처를 찾으면 복수하고 말겠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식도를 들었을 때 피해자 신 재철은 그 칼을 뺏으려하고 피고인은 안뺏기려고 서로 실갱이하다 위 신재철이가 다친 것 뿐이라는데 있어 결국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동산 영득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 기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하거나 소유권취득등기가 있는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심까지의 심리과정에 나타난 제반자료에 의하면 원판결에 표시된 판자집은 미등기 건물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점유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다만 그 집에 대한 매도증서를 갈취한 것만으로는 공갈죄의 기수범으로 단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마땅히 공갈미수범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원판결에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즉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피고인의 당심공정에서의 본건 판자집은 미등기이고 그 집을 명도받은바 없다는 요지의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매도증서를 갈취했다는 점은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에 살인미수의 점은 같은 법 제254조, 제250조에 각 해당하는바 각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이상 수죄는 같은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살인 미수죄의 소정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식도1개는 본건 범행에 사용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종창 배석
72,217	손해배상청구사건	67나783	19,670,907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공무원연금법 제39조 , 제40조 소정의 유족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의 성질	공무원연금법 제39조에 의한 유족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 아래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9조	1966.6.28. 선고 66다874 판결(판례카아드 1344호, 대법원판결집 14②민119, 판결요지집 민법 제752조(6)546면)	【원고, 피항소인】 김쾌덕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6가171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김쾌덕에게 710,000원, 같은 박학이에게 3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6.10.17.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박학이의 부대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그 3분의 2를 원고들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피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김쾌덕에게 1,183,558원, 같은 박학이에게 616,77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6.10.17.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3호증 기재와 원심증인 강영국의 증언 및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살피면, 교통부 소속 제천역 기관수인 소외 신현동과 조차수, 권태호 등은 1966.10.16. 01:30경 제천역 구내 철로 6번선 위에서 제1771 열차를 조성하기 위하여 14번선 위에 정차 중이던 73열차 차량 18량중 무오 51180호 차량을 먼저 6번선 위에 입환시켜 놓고 나머지 차량중 14량도 6번선 위에 입환시켜 위 무오 51180호 차량과 다시 연결코자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 연결기의 고장으로 연결이 안되면 연결안된 차량이 접촉시의 충격으로 철로위를 저절로 굴러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 기관수나 조차수로서는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연결작업을 하는 6번선 위에 장애물이 있는 여부를 잘 살핀 뒤, 먼저 입환해 둔 차량이 접촉시의 충격을 받더라도 구르지 않도록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먼저 입환해 둔 위 차량에다가 14량을 접촉시키자 연결기 고장으로 연결이 안된 위 차량이 접촉시에 받은 충격으로 6번선 철로 위를 굴러, 위 지점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같은 철로 위에서 철로 위를 횡단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있던 역 안내원인 피해자 망 김종제를 역과하여 현장에서 즉사케 한 사실, 한편 위 사고발생 지점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6미터 떨어진 제2번 홈 위에는 약 30미터 간격으로 7개의 조명등(100와트 백열등 1개)이 설치되어 있어서, 위 신현동 등이 입환 작업하던 장소에서도 사고발생 지점에서의 사람의 움직임을 능히 식별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 김쾌덕은 위 망 김종제의 부이고 원고 박학이는 그 모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위 신현동 등이 직무 수행 중에 저지른 위 인정과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망 김종제와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인 망 김종제로서도 철로 횡단자를 제지하던 장소에서 위 신현동 등이 입환 연결 작업 중이던 상황을 능히 식별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같은 역 안내원이라면 연결기의 고장으로 연결 안된 차량이 굴러오는 경우 등을 마땅히 예상하여 연결작업선인 6번선 철로 위에 서있지 않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6번선 철로위에 서서 철로 횡단자를 제지하다가 연결 안된 차량이 약 200미터나 굴러오는 동안에도 미쳐 이를 깨닫지 못하여 그 차량에 역과된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은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러므로 먼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부터 살펴본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같은 5호증, 같은 7호증의 5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망 김종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66.10.6 현재로 만 27년 7월(1939.3.14생)의 남자로서 그 평균 여명은 35.21년인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제천역 안내원으로 기능직 6등급 3호의 급여(본봉 4,310원과 직책수당 1,290원 합계 5,600원을 받고 있었고 이 고정 월수 외에도 작업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급 받았었는데, 사고가 발생한 전월인 9월분의 고정 월수 및 수당 합계액은 9,535원이나 사고가 발생한 10월분의 실지 급여액은 당월의 근무일수가 16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 고정 월수 외의 수당이 줄어서 8,771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는 없으며, 사고발생 당시의 위 망인의 월 평균 생계비가 3,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망인과 같은 기능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정년은 55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에 만일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망인은 사고발생 당시의 통상적인 월수입인 9,535원을 정년이 되는 만 55세에 이르기까지 얻을 수 있었을 것이 예상되므로 결국 위 망인은 위 기간 동안의 총수입 중 월 생계비 3,000원씩을 공제한 수입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상실한 것이 되니, 이 금액에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에 대하여 즉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위 망인의 월수입을 사고 당시부터 1967년 4월에 이르기까지는 위 인정 금액보다 적은 9,009원으로 청구하고 있고, 1967년 4월부터는 7,522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부터 1967년 4월에 이르기까지의 월수입은 위 원고 청구 범위 내에서 9,009원으로 계산하고 1967년 4월부터 만 55세에 이르기까지의 월수입은 전시 인정 금액인 9,535원으로 계산한다면(원고 청구 금액인 7,522원은 뒤 판시와 같이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다)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상실한 장래 수익의 손해로서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343,046원이 된다(별지 참조). 그런데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가담된 피해자인 위 망인 자신의 과실을 참작한다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할 금액은 이중 9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니 상속분에 따라 원고 김쾌덕은 600,000원 같은 박학이는 300,000원을 각 상속한 것이 된다. (2) 원고들은 1967년 4월부터 위 망인과 같은 기능직 공무원의 직책수당이 2,58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만 55세 이르기까지는 인상된 금액에 따라 매월 7,522원의 수입을 위 망인은 얻을 수 있었을 터인즉 이로부터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위 망인의 장래수익 상실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 망인이 재직하던 직종의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급여가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인상된 수입액의 상실은 이른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겠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배상의무자인 피고가 사고발생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망인의 사망 후 공무원연금법 제39조에 의하여 유족보상금 205,940원을 지급하였으니 이를 배상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쟁하나, 공무원연금법 제39조에 의한 유족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 아래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써 이사고 배상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66.6.28. 선고, 66다874 판결 참조) 위 피고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에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위 망 김종제 및 원고들의 고유재산 정도 및 가족관계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으로는 90,000원이 상당하고, 위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으로는 각 5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바, 위 망인 자신의 위자료는 상속분에 따라 원고 김쾌덕이 60,000원 같은 박학이가 30,000원을 상속한 것이 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쾌덕에게 도합 710,000원, 같은 박학이에게 도합 3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 다음날인 1966.10.17.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수밖에 없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일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 부당한 한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72,219	입어금지가처분청구사건	67카17	19,670,913	선고	광주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입어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피보전 권리가 되는지 여부	입어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과 같이 소극적 확인의 결과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집행보전할 권리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null	【신 청 인】 장흥어업협동조합 【피신청인】 옹암리 어촌계 【주 문】 본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 어장도 표시의 전남양식어업 면허 제196호 면적 6,260,550㎡ 중 동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점을 순차 연결하여 얻어진 사다리 안의 면적 681,030㎡에 대하여 해태 건홍 기타의 어업시설 및 일체의 입어행위를 금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은 1. 신청인은 장흥군 전체 어민의 복리 및 어정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 동군내 전체어민의 대표기관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관내 동군 대덕면 옹암리에 거주하는 어민들을 계원으로 하여 구성된 어촌계인바, 신청인은 본건 어장을 포함한 장흥군 연해안 일대의 어장을 일정시부터 사실상 영유 관리하여 오다가 1964년도에 본건 어항을 포함한 총 면적 6,260,550평방미터의 어장에 대하여 전남 양식어업 면허 제196호로 양식경영면허를 득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2. 신청인은 관할 어장을 일정시부터 관하 각 부락의 어민수, 지리관계 및 지역의 적부등 제반조건을 상세히 감안하여 각 부락별 입어구역을 획정할 때에 본건 세칭 청등포어장을 동군 대덕면 신리 및 동군 동면 도청리 부락에 지정 입어케 하였던바 8·15 해방으로 대일국교가 악화 경색되어 해태의 판로 및 가격의 저렴등으로 일시 해태양식이 감소되자 동 어장의 일부 유휴지역에 피신청인 부락 일부 조합원등이 임의로 본건 어장에 약간의 건홍을 하였었으나 당시는 피차 충돌없이 평온하였었음으로 신청인은 구태어 차를 제지할 필요가 없어 전기 신리 도청부락은 물론 피신청인 부락 일부 조합원들에게도 그때그때 건홍수량에 따라 행사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피신청인 부락의 일부 조합원에 대한 입어권이나 또는 관습의 어떠한 연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신청인 조합 관하의 어민중 해태양식을 하던 어민수가 소수에 불과하여 각 부락별 입어구역 한계를 획정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전시와 같이 각 부락간 충돌 없이 지내던 시기였으므로 일시적 현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후 대일 관계가 점차 호전되고 해태에 대한 제반조건이 유리하여짐에 따라 본건 어장의 입어행사권자인 신청 외 전기 신리 도청부락민들과 일시 입어중이던 피신청인 일부 부락어민간에 누차에 긍하여 격렬한 분쟁이 생겼으므로 신청인은 마침내 동 분쟁을 해결코자 갖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쌍방간 극도의 감정대립으로 도저히 수습치 못하고 있던중 1962년도에 피신청인 어촌계는 동 연도 어장정리계획 종료표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왔으므로 신청인은 동 피신청인 등의 주장과 전기 어장 입어행사권자인 신리 및 도청부락과 장기간 절충하여 가급적 호의로 해결코자 한 결과 마침내 신청인은 1966.10.13. 장흥어업협동조합 공동어업권 행사규정(1964.9.9. 도지사인가)에 의거 동 규정 소정의 어업조정위원회의 결의와 분쟁관계 부락 대표간의 합의 결의를 거쳐 "청등포어장 분쟁합의 결의 건","청등포어장 분할통보" 및 "청등포어장 합의결의에 의한 시행"과 같은 결정을 지어 각 부락간의 어장 한계선을 경계표 지봉을 박고 차지를 각 부락 어촌계에 문서로 통보하여 장구한 본건 어장분쟁 문제를 완전 해결하였던 것임. 3. 그 뿐만 아니라 1962년도에 피신청인이 자체 해태어장정리를 할 때에도 본건 어장은 동 정리 구역내에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고 따라서 1962.9.4.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고하였던 동 연도 해태양식 어장정리계획서 및 정리종료표에 의하더라도 본건 어장은 피신청인의 입어구역이 아니라는 것을 당시에도 피신청인 자신이 자인하고 있었던 것인바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상과 같은 사실과 어업조정위원회의 결의 및 관계 각 부락 대표간의 합의 결의등을 일방적으로 위배하고 무근한 사실을 조작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67가제920호로 신청인을 상대로 본건 어장에 대한 입어행사권 존속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던 것인데 사실이 전기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신처인은 동 소송의 일심 당시 전기와 같은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의 불충분으로 일시 패소되었던 것이나 동 사실을 명백히 하여 소관 어정질서를 확립하고자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여 동 법원 1967나제138호로 계쟁중에 있어 불원신청인의 승소판결이 있을 것으로써 확신하고 있는 바이나 금년도 해태 건홍 시기가 9월 중순으로 박두하였으므로 지금 입어금지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피신청인은 또다시 본건 어장에 불법 입어하게 될 것이며 입어권자인 신리, 도청리 등 부락간 또다시 격렬한 분쟁이 발생케 될 것이므로 신청인은 본건 어장에 대한 면허권자로서 동 권리를 보호함과 아울러 관하의 어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이 가처분 명령하여 주시길 신청한다 라고 함에 있으나 직권으로 본건에 관하여 당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를 살피건대, 신청인은 당 법원 1967나제138호 사건이 본건에 관한 본안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청등포어장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 있음을 확인하고 아울러 위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청구사건에 불과하고 위 사건에 신청인측은 하등의 반소제기도 없는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무릇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권리의 실행을 할 수 없거나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현저히 곤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방도를 강구하는 보전처분이므로 본안 판결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안 사건의 계속중인 법원이나 장차 본안 사건이 계속 제1심 법원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사건에 있어서는 신청인에게 집행보전하고저 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건은 본건 가처분사건의 본안 사건이 될 수 없고 신청인이 당 법원에 권리보전을 위한 반소제기가 없는 이상 본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전 가처분신청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신청인의 대리인은 위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위 어장에 관한 입어권 부존재확인의 결과가 되므로 이 입어권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결국 신청인을 위하여 집행보전할 권리가 된다고 주장하나 이 소극적 확인의 결과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집행보전할 권리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신청인의 위 주장은 독단이라고 하여 배척한다. 과연 그렇다면 본건 신청에 관한 관할권은 제1심 법원에 있다고 할 것이요 당 법원은 그 관할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점을 살필 것 없이 본건 신청을 각하하며 신청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석범
72,220	불상소유권확인청구사건	67나955	19,670,915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횡령당한 동산에 대한 선의취득 요건	횡령당한 물건에 있어서도 그 동산에 대한 선의취득을 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에 인한 양수행위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249조	1964.5.5. 선고 63다775 판결(대법원판결집 12①민61, 판결요지집 민법 제249조(3)336면)	【원고, 피항소인】 한종건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976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1. 별지목록기재 각 불상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상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2항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서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같은 호증의 2(특수우편물 수령증), 갑 제3호증(불상반환신청서), 같은 4호증(외무부장관 회답), 같은 5호증(문교부장관의 반환신청에 대한 회신), 을 제1호증(회의록), 같은 2호증(인도된 문화재목록 확인), 같은 3호증(문화재 반환청원), 같은 4호증(공문)의 각 기재(을 제2,3,4호증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황수영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2(미술잡지 내용과 사진)의 기재내용에 위 증인 황수영, 같은 김양선, 같은 유병선, 원심 및 당심증인 김동현의 각 증언 및 원고 본인 신문결과에 당심에서 시행한 검증결과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6·25사변전 별지목록기재 불상 중 (1) 금동여래입상 및 (3) 협시형입상을 소외 김동현으로부터 같은 목록 중 (2) 금동탄생불은 소외 장봉문의 소유인 것을 위 소외 김동현의 소개로 소외 차명호의 손을 거쳐 원고가 각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사실(현재 문화재관리국 덕수궁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과 같다), 원고는 1950.6.27. 북한 괴뢰군이 서울에 침입하기 직전에 서울을 떠나면서 원고의 가재 일체와 이 사건 불상 3개를 그의 처남인 소외 유병선에게 보관시키고 피난길에 올랐던 사실, 그후 같은 해 9월경 서울이 수복된 후 소외 유병선은 이 사건 불상의 점유를 회복한 후(위 소외인은 북괴군의 서울 점령기간 중 원고 가옥에서 쫓겨나 일시 위 불상의 점유를 상실하였었다) 서울로 돌아온 원고에게는 위 불상들을 도난 당한 것같이 말하고 이를 타에 매도할 작정으로 1951년 12월경 그 가격감정을 위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그의 동생인 소외 유병준에게 보내고, 같은 소외인은 당시 주일대표부에 자주 왕래가 있던 소외 황관영을 통하여 가격감정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불상들을 일본으로 보냈던 바, 이 불상들을 인도받은 주일대표부 직원들은 감정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으며 주일대표부에서는 위 불상들의 입수 경위와 소유주를 알 수 없어서 무주물로서 취급하여 직원이 교체될 때마다 인계하여 금고속에 보관하여 왔던 사실, 1961.12월경 한일회담 대표였던 소외 황수영(당시 동국대학 박물관장)이 주일대표부에서 위 불상들을 발견하고 이들이 국보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인정하여 주일대표부 직원들에게 보관에 유의할 것을 부탁하고 귀국한 후 1964년 9월 고고미술지(제5권 제8호)에 그 사진과 함께 위와 같은 사실을 발표하였던 바 원고는 위 잡지를 보고 전시 유병준에게 추궁하자 유병준은 그 불상들이 일본에 반출되게 된 전시 경위를 자백함으로써 원고는 자기 소유 불상이 주일대표부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1964.9.26.자로 외무부장관에게 도난 고미술품 반환신청을 냈던 사실, 위 신청을 받은 외무부에서는 1964년 10월경 주일대표부로부터 위 불상들을 반입하여 문교부에 이관하고, 문교부에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화재로서 지정한 바도 없이 이들 불상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3,4호증 중 이 사건 불상들이 일본으로부터 인수한 문화재 반환품 또는 매수한 물건이라는 기재 부분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피고는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불상들이 원고가 도난을 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평온, 공연하고 선의 무과실을 위 불상들을 양수하여 점유하였으니 그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2년이 경과하였으니 원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일대표부가 이 사건 불상들을 점유하게 된 경위는 거래(양도 양수)에 인한 것이 아님은 이미 전단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불상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는 것이다. 피고는 다시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불상을 횡령당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평온, 공연하게 그 동산을 양수하면서 선의무과실로 그 동산을 점유하므로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민법 제249조에 인한 선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1959.3.20.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5년 이상을 점유(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첫째 횡령당한 물건에 있어서도 그 동산에 대한 선의 취득을 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에 인한 양수행위가 있어야 한다 함은 이미 전단에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건 역시 그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는 바이고, 둘째 이 사건 불상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불상을 점유하게 된 것은 무주물을 보관하는 의사로써 보관하고 있었음에 불과하였다 함은 이미 전단에서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불상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불상점유는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점유라고 할 수 없은 즉 피고의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이상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불상들은 원고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하겠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재성 오성환
156,571	전도금	67다1482	19,670,91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	물품제조공급계약에 있어서 공급인을 위한 보증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공급인이 채무불이행으로 그 상대방에게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공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인이 이미 수령한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등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인이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민법 제428조 제1항, 민법 제429조 제1항	null	【원고, 상고인】 박상운 【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15. 선고 66나28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공동피고 1 및 원심공동피고 2가 원고와 간에 푸로판개스용 용기등 물품을 제조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1 및 피고 2가 위 양인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그후 위 양인이 그 계약을 불이행하므로 원고는 위 양인과 간에 위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피고양인은 위 양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인 위 양인의 전도금반환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양인의 전도금반환 채무는 그들이 원고와 간에 위 계약을 합의해제 하면서 별개의 약정에 의하여 반환하기로 한 채무일뿐 아니라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양인이 위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말미아마 그 계약을 합의 해제 하였고 피고 1 및 피고 2가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위 양인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하더라도(피고 양인의 위 소외 양인의 보증인이 된 점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계약이 해제되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경우의 원상회복 의무는 본래의 채무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멸한 결과 생기는 별개의 독립된 법률상 의무로서 본래의 채무에 종속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의 보증인인 피고들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며,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위와같은 특별한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물품제조 공급계약에 있어서 피고들이 물품공급인인 소외인들을 위한 보증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보증인은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공급인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 자신이 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공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기인하여 공급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공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공급인이 이미 수령한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등 원상회복 의무에 관하여서도 보증인의 책임이 있다고 할것이고, 더욱 본건에 있어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전도금을 수교함에 있어서는 소외인들은 원고가 인정할만한 연대보증인 2인을 택하여 보증하기로 한다고 되어있고,원피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동 조항에 따라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전도금 300만 원을 수교하게 됨에 따라 피고들이 보증인이된 사실에 관하여서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보증인인 피고들은위 소외 인들의 위 계약에 따른 소외인들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 자신이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보다, 공급인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인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책임, 특히 이미 수령한 전도금반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또 소외 인들의 원고에게 대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위 당사자사이에 합의로 결정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서는 보증인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므로, 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결정한 원상회복의 범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외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는 보증인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들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전도금의 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으로서의 피고들의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반대의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
156,524	손해배상등	67다1504	19,670,9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신 국가배상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동법시행후 변론을 종결한 경우에 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후에 변론을 종결한 경우라도 동법 제3조 제5항의 적용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3조	대법원 1967.9.5. 선고 67다126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심덕영 외 6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7. 선고 66나26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성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수없으며, 동 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동 판결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해자가 보리단을 실고있던 손수레는 본건 가해자 차량의 진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우칙에 세워저 있었음을 였볼수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피고가 전혀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소론 사정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위법이라고 할수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신 국가배상법 시행후에 원심변론이 종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신 국가배상법 시행전에 발생한 본건 사고에 대하여는, 신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이 적용될수 없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이므로( 1967.9.5 선고 67다1261 판결참조)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고 심덕영이가 원판시와같이 노동력의 40%를 상실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음으로서, 동인의 모친, 배우자 또는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상고통을 받을것이라함은, 우리의 경험칙상 당연하다 할것이며, 그리고 민법 제752조에서 「타인의 생명을 해한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것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경우에 한하여 정신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있는 취지가 아니고,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피해법익을 예시적으로 규정한것이라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
156,548	손해배상	67다1308	19,670,9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전차 조종병의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 그 전방주시 의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전차조종훈련병이 야간훈련 중 잠망경에 연결된 전류의 누전방지에만 몰두한 나머지 훈련장경계임무로 나왔다가 잠을 자던 병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경우 사고발생시간이 오후 10시의 야간이요 훈련장주위를 초병이 경계하고 있던 곳이라면 전차훈련병이 잠망경으로 전방을 주시하였더라면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그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윤정하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2. 선고 67나40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윤병정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 제1전차대대 제3중대의 전차조종수 육군상병 소외 1이 1966.6.7 22:00 전차조종훈련시에 그 조종하는 전차를 조종함에 있어 야간용 적외선 엠 19잠망경에 의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동 훈련 장소는 주위에 초병이 경계하는 훈련장 임으로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경신하고 잠망경에 연결된 전류의 누전 방지에만 몰두한 나머지 예상진행로를 약 1.5미터 우회 운행함으로써 당시 훈련장 경계임무로 나왔다가 잠을 자던 위 소속대 소속 일병 소외 2를 발견하지 못하고 동인의 오른쪽 대퇴부를 전차 우궤도륜으로 늑과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출혈과다로 사망하게 한 사실인바 위 인정에 의하면 사고 발생시간이 오후 10시의 야간이요 또 전차훈련 장소는 그 주위를 초병에 의하여 경계하고 있던 곳이므로 사고현장에 사람이 자고 있으리라는 가능성은 없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전차조종병이 잠망경으로 전방을 주시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잠자고 있음을 발견할수 있는 상황이 었는가를 좀더 자세히 심리하지 아니하면 동 조종병에 전차조종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지 않고 쉽사리 동 조종병의 과실을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방순원
156,556	공사방해금지,가처분취소	67다1057	19,670,9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점유권과 불법점유 나.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이 된 경우와 사정 변경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06조, 민사소송법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697조	null	【신청인, 피상고인】 김홍이(외 4명) 【피신청인, 상고인】 대한척농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3. 31. 선고 65나1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 대표자 청산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 을 제1호증의 1을 포함한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대하여 본건 토지에의 출입금지를 청구할 권원(피보전권리)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을 수긍 못할바 아니며, 그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신청인들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라 하여도 점유권은 있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불법점유라고 하여 위의 피보전권이 없다는 사실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2) 피보전권리 없다는 것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할 수 있으나 또한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히 되었다는 것은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본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원판결에 가처분 이의나 가처분취소사유에 관한 소론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바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3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156,378	상표권리범위확인	67후16	19,670,919	선고	대법원	특허	판결	심결을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심결한 위법과 심결 유탈의 위법이 있는 실례	제1심 심결이 심판청구인의 신청취지에 따라 "(가)호 표장은 상표등록 제3027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심결한데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항고 하면서 "원심결은 이를 파기한다. 원심청구인의 신청은 성립할 수 없다. 심판 및 항고심 비용은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신청을 구한 경우에, 제2심 심결이 "원심결은 이를 파기한다. (가)호 표장은 등록 제3027호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심결한 것은 당사자가 심결을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심결한 위법이 있고 주문에서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거나 배척한다는 심결이 없음은 심결유탈의 위법이 있다. 례.	null	null	【심판청구인, 상고인】 오승근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조국태 【원심판결】 제1심 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특허국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항고 심판피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한 심판청구인 (항고 심판피청구인)의 신청취지에 의하면, "(가)호 표장(등록 제10815호)은 상표등록 제3027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였고, 피심판청구인의 답변취지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신청은 성립할 수 없다(가)호 표장은 상표 등록 제3027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며, 제1심 심결에 의하면 "(가)호 표장은 상표 등록 제3027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심결하였으며, 피심판청구인은 위와같은 심결에 대하여 항고를 하면서, 그 일정한 신청으로서 (항소취지)「원심결은 이를 파훼한다. 원심청구인의 신청은 성립할 수 없다. 심판 및 항고심 비용은 항고 심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였음이 명백한바, 원심은 「원심결은 이를 파훼한다. (가)호 표장은 등록 제3027호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심결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인의 권리에 속한 (가) 표장 (등록 제10815호)은 피심판청구인의 권리에 속한 상표등록 제3027호의 권리법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구하였고 제1심은 심판청구인의 위와같은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피심판청구인은 그 항고에 있어서의 일정한 신청으로서도 위의 제1심의 심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심판청구인의 신청은 성립할 수 없다는 심결을 구하였을뿐, 원심에서의 원심결 주문과 같은 "(가)호 표장은 등록 제3027호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청구한바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심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며, 원심이 "제1심 심결을 파훼한다(가)호 표장은 등록 제3027호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하였을 뿐,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거나, 배척한다는 주문에서의 심결이 없음은 심결유탈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156,523	대지경계확인등	67다1659	19,670,9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자와 취득시효 완성후에 동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자와의 관계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후에 동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186조, 민법부칙 제8조 1항, 구민법 제16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백금옥 【피고, 상고인】 임선임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30. 선고 64나5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설사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중구 무교동 (지번 생략) 지상건물은 1918.8.1 현 분계선에 연하여 건립되었고, 피고소유의 같은동 (지번 생략) 지상건물은 1938.1.19 망 백락승이가 건립한 것을 1958.7.23 망인의 상속인 소외 백남일로부터 매수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을 망 백락승 점유시부터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하여 의용민법시행당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포함한 위 (지번 생략) 대 128평에 관하여 1961.2.7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함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피고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취득시효완성후에 등 기한 원고에게 대항할수 없다고 할 것이며, 비록 계쟁부분의 면적 이 7홉에 불과하고,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지 소유권 행사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피고에게 고통과 손해를 줄 의사로서만하는 반사회적인 것이라고는 단정할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남용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156,348	강도상해	67도1015	19,670,91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형법 제335조(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입으로 깨물어 동인에게 전치 1주일을 요하는 좌측 수장교상을 입힌 경우에는 이는 상대방의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이라 할 것이다.	형법 제335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7. 11. 선고 67노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한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35조에 의하면,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인강도 또는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하여 처단이 되는바, 이 경우에 그 폭행 협박은 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입으로 깨물어 동인에게 전치1주일을 요하는 좌측 수장 교상을 입혔다는 것이므로, 이는 상대방의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형법 제337조, 제335조로 의률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
156,366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횡령	67도1027	19,670,91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동정범의 죄책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례	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형법 제30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 1967. 7. 5. 선고 67노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이 피고인이 1965.4 이후의 근무처인 충북 농촌지도원 지도과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하여 기획계, 기술계, 지도계의 3계에 할당하여 이 사건 범죄를 감행한 이상 피고인이 1966.10.10 정식으로 보직발령을 받았고, 계장에게는 결재권이 없으며, 피고인이 속하는 지도계에서는 할당된 부채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허위공문서등을 작성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수 없으며, 판시 제1,6,8,9사실은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논지는 피고인에게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192,824	건물철거(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67다1106,67다1107,67다1108	19,670,9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그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 점유자의 의사의 선악 및 과실의 유무의 판단시기	시효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자의 의사의 선악 및 과실의 유무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있어 그 여부를 심구할 것이며 이는 점유자의 승계인이 그 전주의 점유와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다.	구민법 제162조 2항	null	【원고, 피상고인】 고양흥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박유원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4. 21. 선고 66나888,889,890 판결 【주 문】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와 피고(반소원고) 백양숙, 피고 유신일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위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함) 소송대리인 배정현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을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내용에 1,2심 증인 송영하, 1심증인 채영기의 각증언 및 1심증인 조장후, 장지환, 장관의 각 일부증언등을 종합하여 송영하와 이택주 사이의 본건 계쟁부동산의 매매가 1945. 4. 3.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고, 위 부동산매매 당시가 일정하의 전쟁중으로서 미국폭격기가 서울에 내습하여 부동산 싯가가 폭락하였다는 사정,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할 보다 다액이라는 사실, 매매계약서에 잔대금 지급기일이 계약체결된 다음날인 1945. 4. 4.인데(을제1호증) 잔대금을 계약당일에 지급한 사실(을제4호증) 만으로 위 매매계약 사실을 인정못할 자료가 된다고 할수없고 매매계약서(을제1호증)에 가옥명도를 대금영수후 15일내로 약정하였다하여 대금전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가옥명도를 받은사실을 다른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데 지장이 될수 없으므로 원심사실 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 있다고 할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본건부동산의 취득시효기간 만료시를 1955.4.3로 확정하는 바이므로 위 취득시효에 대하여는 구 민법 제162조 제2항을 적용할 것인바 동 조항에 의하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공연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점유의 시초에 선의이고 또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효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자의 의사의 선악 및 과실의 유무는 그 점유 개시 당시에 있어 그 여부를 심구할 것이며 이 규정을 점유자의 승계인이 그 전주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본건 부동산의 취득시효기간 개시 당초에 있어서의 점유자(전주) 이택주의 점유시초에 있어서 선의인 점에 무과실인 사실을 심리판단 함으로서 족할 것이고 그후에 순차로 점유승계한 사람들의 무과실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함) 백양숙, 피고 유신일 소송대리인 신순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의용 증거를 종합하여 송영하가 1942. 6. 10. 원판결 첨부목록 ㄷ, ㄹ, 2동 건물을 건축하여 1942. 7. 30.당시 위 송영하의 피용인이던 장복환에게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장복환의 점유는 사용차인의 점유로서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하여 동 장복환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취득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 선택에 아무 위법이 없고 원판결이 소론과 같이 피고 박유원에 대한 판단에 있어 A,B, 대지가 사실상 분할되었다고 인정하고, 피고 백양숙에 대한 관계에 있어 공유지분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것이 전후가 모순된다 하더라도 계쟁 토지에 대한 장복환의 점유가 자주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백양숙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는 바에는 위와같은 판단의 선후상위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것이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방순원
165,121	손해배상	67다1219	19,670,9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일상 사용할 가재도구를 장기간 가압류 당함으로써 받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나. 의제자백 인정에 위법이 있는 실례	일상 사용할 성질의 가재도구를 장기간 가압류 당한 경우에는 정신상 고통이 있었음은 경험칙상 추지할 수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9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안태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4. 21. 선고 65나256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이동우의 불법가압류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있어서의 패소부분과 피고의 원고주식회사 신흥사의 목부선 5척에 대한 임료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각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주식회사 신흥사의 상고와 원고 이동우나 피고의 상고중 전항기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각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고 주식회사 신홍사의 본건 가압류선박이 멸실하였으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판결이 그가채택한 각증거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1959. 9. 17.경 태풍사라호가 불어 오기직전에 피고가 당시 가압류중이던 원고소유의 본건선박들을 가장 안정한 장소인 선박대피소에 매어두었던것이고 사라호 태풍이 원래 거센바람이였기 때문에 그 부근에 매어두었던 선박은 그때 그 태풍때문에 대부분이 파손 또는 멸실되었다는 사실과 그 당시의 여건하에서는 선박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가 관리하는 선박들을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피해는 면할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할수 있다고 판시하고 그인정에 반하는 소론이 지적한 증인 노광호의 증언내용을 위시한 여러증거를 배척한 조치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이며, 일방 위 판시내용을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물건에 대한 관리의무의 내용이나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감안하여 보아도 그판시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위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각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동상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1. 기록상 원판결이 갑제20, 21, 24.호 각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가압류 채무명의 내용에 관한 오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건에 있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사유는 되지않는다)하고, 그 사실들에 비추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가 집달리의 집행에 의한 본건 삼재의 반출을 방해하는 원고 이동우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믿고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하여 그고소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것을 고소권람용이었다고 단정할수 없다하여 원고 이동우의 위고소로 인한 구금기타의 상태로 말미암은 물질상 및 정신상손해의 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성질의 사실인정상의 잘못이나 사리 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이니 소론중 원판결의 위조치에 관한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2. 그리고 피고가 가압류하였던 동산물이 원고 2가 일상 사용할 성질의 동인소유 가재도구이었다 할지라도 기록상 그가 압류의 집행방법 (표지 또 압류물 보관 방법) 사용불능상태 및 손해액에 관하여 위 원고가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입증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위 원고의 가 압류로 인한 사용불능으로 말미암은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에 대하여 그 가압류 물건들이 손상이나 감가되었음을 인정하거나 또 그 가압류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는가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그 청구를 배척한 조치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이나 그 집행 방법의 여하에 불구하고 일상 사용할 성질의 가재도구를 장기간 가압류 당한 위 원고에게 정신상의 고통이 있었음은 경험칙상 추지할수 있는 바인즉, 위 원고의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에 대하여 원판결이 그 가압류집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위 원고에 명예 훼손이있었다 할 수 없고또 피고가 그 가압류사건중 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적도 없었다하여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소론(1)에 적시한 각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주식회사 신흥사소유선박 6척을 가압류집행을하여 소유자의 사용을 금하고 1958. 3. 12.경 부터 그해 10. 20.경 까지 부두에 매어두었기 때문에 그 선박에 충해가 생겨 위원고가 그 충해수리에 금 10,400원을 들었던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소론에 적시한 원고 본인신문결과중의 위수리에 관한 진술부분은 수리의 경위에 관한 것일뿐으로 충해의 원인에 관한 것이었다고는 할수 없으니 위 사실인정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수없다)가 발견되지 않는바이니 위조치를 논난하는 논지 이유없다. 동상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1 주식회사의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되었던 목부선 5척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기록상 그각목부선의 톤수에 관한 위 원고의 주장을 다루었음이 뚜렷하고(주장을 다툼에는 그것을 부인함으로서 족한 것이고) 그 주장사실과 상반되는 다른 사실의 주장을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 원고 2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여 위가압류 선박들의 선감찰임이 뚜렷한 갑 제26호증의 1 내지 5에 그선박들의 공인톤수가 명기되어 있는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피고가 위 원고의 가압류선박중 신흥 1,2호는 각 100톤 동 3,5호는 각 50톤 영덕호는 150톤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렇다 할 진술(적극적 부인을 이르는듯 하다)을 하지아니하였다 하여 그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였음은 명백한 위법조치었다고 않을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본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피고등의 각 상고중 위 판시에서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의하여 원판결중 이에 해당하는 각부분을 파기하고 기타의 부분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156,528	손해배상	67다1388	19,670,9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상처를 고치기 위하여 소요된 치료비에 대하여 중간 이자를 공제한 위법이 있는 실례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불법행위 발생당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행기에 도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민법 제750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30. 선고 66나308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본건 사고에 의한 원고의 상처를 고치기 위하여 정북수술을 받았는바 그때 사용했던 고정판을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시 입원 가료를 요하며 그 비용이 45,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고당시에 일시 청구할수 있는 금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37,489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치료비는 본건 불법행위 발생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행기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현실 손해액으로 계산하였음은 위법이 아닐 수 없고 따라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방순원
156,544	임대료등	67다1709	19,670,9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한 경우, 이를 부대항소로 인정한 실례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하므로서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볼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7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고려피혁공업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상고인】 한국원양어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22. 선고 66나151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즉, 원고 주식회사 한일은행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로서 1,888,589원의 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였기 때문에 이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이 원고는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하여 (원고는 청구취지를 정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255,860원의 돈을 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위의 원고가 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그 청구가 확장되어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보아서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의 원고가 원심에서 그 청구를 확장한 부분까지 그 청구를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이 피고를 위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민사소송법 제379조)을 무시하고 재판한 것이라고는 일컬을 수 없다. 이와같은 이론이 생기는 것은 민사소송법이 아무러한 제한없이 항소심에서도 원고로 하여금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심이 판단한 바와같이 피고의 항소가 이유없고, 오히려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원고의 청구만이 이유있을 경우에는 그판결 조문에서 그와같은 취지를 나타내야 될 터인데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1항의 규정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취지에 맞추어서 우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계시한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원고가 항소심에서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 그 인용하는 취지의 주문을 계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의 내용에 전후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률위반 따위의 허물이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감정인 윤영식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대지의 임료감정에 있어서 본건 대지위에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십분 참작하여 감정한 사실을 엿보지 못할 바 아니다. 위의 감정이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감가하지 아니하고 감정한 양으로 전제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렇다면, 이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과판단유탈의 위법사유가 있다고할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156,530	임대료	67다1259	19,670,9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사실의 인정이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실례	사실의 인정이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실례.	민법 제628조, 민법 제639조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조철휘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4. 28. 선고 66나373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 조철휘가 1963.12.26 원고에게 다른 피고들의 연대보증하에 본건 대지의 계속 사용할 것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 신청에 대하여 1964.9.8 본건 대지를 피고 조철휘에게 사용케하고, 사용료를 평당 연금 700원식으로한 금 760,200원으로 정하여 허가조건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동 허가서 도착후 7일이내에 응낙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용허가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후 피고들이 7일 이내에 위 원고의 청약에 대하여 승락을 하였다는 점 또는 원고주장의 대부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채택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철휘는 본건대지의 계속 사용을 허가할 것을 신청하고 사용료란의 사용료액 기재만은 공백으로 한채 계속 사용이 허가되면, 계속 사용에 따르는 일체 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표시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철휘의 계속 사용이 허가된다면,그의 의무 이행을 연대보증한다고 포괄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 소속 부산지방 해운국장은 1964.9.7 피고들이 신청한 본건 대지의 계속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피고들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정한 다음, 이의가 없다면, 7일이내에 응낙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사용허가 신청을 한 본건의 경우에 있어, 위 사용허가 조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본건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그에 따르는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가저온 것이라 할수 없으며, 응낙서 제출은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성립 또는 효력발생과는 달리 단지 피고가 본건 대지의 계속 사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의 위 응낙서제출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허가조건에 대한 이의제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자체는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본건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성립과 그에 따르는 피고들의 의무를 부정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의 위배를 범한 것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156,550	저당권설정등기말소(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67사54,67사55	19,670,9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해태와 추완여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의 불준수에 관하여는 소송행위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160조	null	【원고, 반소피고, 재심피고】 곽설수 【피고, 반소원고, 재심원고】 조희경 【원심판결】 대법원 1967.6.20. 선고 67다772,773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에 관한 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본건청구의 대상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의상고인인 재심원고가 1967.6.4 15:00 대구우체국 접수의 속달우편으로 발송한 상고이유가 법정제출기간 만료일인 그 달 5일 까지에 도착되지 않았다하여 동 이유서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 상고를 기각하였던 것이나 재심원고는 그 확정판결의 선고기일 전인 그 달 19일자로 위 상고이유서가 법정제출기간 만료당일 18:05에 법원 수위실에 도착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숙직원 부재를 이유로 당번수위가 그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인하여 그 익일 09:00에야 제출되었던 것이라는 내용의 서울서대문우체국 통신과 집배부 최화순의 배달경위서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추완신청을 하였던 것인즉 그신청 이유와 위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연 판단을 하지아니한 위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원래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은 민사소송법 제160조에서 말하는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의 불 준수에 관하여는 해태된 소송행위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일뿐 아니라 위 확정판결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가 그 제출기간 경과후인 1967.6.6자의 숙직접수로 그 익일인 6.7 대법원에 정식접수 되었음이 뚜렷한 바이니 그 추완사유 자체도 이유없는 것이었다고 할것인 만큼 위확정판결이 그 추완신청 이유서 및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이 없었음을 위법조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197,045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67다966	19,670,9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와 상표권 취소의 효과	상표권이 취소된 때에는 그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상실하고 심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심결이 확정 후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구 상표법 제28조, 특허법 제62조 3항	null	【신청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양행 【피신청인, 피상고인】 고려은단제약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4. 7. 선고 65나29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신청인 대리인 양경식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을 제3,4호증( 판결정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의 상표등에 대하여 사용금지 가처분이 된 이유는 동 상표들이 피신청인의 제2770호 및 그 연합상표인 제3889호및 제5252호의 각 상표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데 있는 것이므로, 그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위 제3886호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되고,또 제2770호 역시 특허국 항고심판에서 취소 심결이 있었고, 그 심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지 못하여 동 상표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반드시 신청인의 본건 가처분된 상표와, 위 제2770호 상표와의 병존을 허용하는 뜻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소론주장은 사정변경에 인한 가처분 취소신청 이유가 될 수 없으니, 원판결이 신청인 주장의 이점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대리인 양경식의 상고이유 제2점과 같은 대리인 배정현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본건 가처분신청은,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피보전권리 인 피신청인의 제3886호 상표등록은 무효로 확정되고, 제2770호 상표등록은 특허국 항고심판에서 취소의 심결이 있었으므로, 본건 가처분을 유지할수 없을만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원판결은 그 사정변경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면 족한 것이고, 신청인은 본건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인 1961.4.17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소론 화해계약이 유효히 존속함을 이유로 하여, 사정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일건기록상 분명하므로, 원판결이 위 화해계약이 해제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판시한 것이, 가사 소론과 같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 없다. 3. 같은 대리인 양경식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채택한 소을 제2,3호증(본건 가처분을 인가한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가처분결정을 인가한 이유는 피신청인 의 제3886호 상표권의 침해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2770호, 제5252호 각 상표권의 보전도 아울러 하고저 하는데 있음을 능히 엿볼 수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논지 이유없다. 4. 같은 대리인 양경식의 상고이유 제4점 및 같은 대리인 배정현의 제2,3점에 대한 판단, (배정현및 같은 대리인 한환진의 추가 상고이유 포함) 본건 가처분은 피신청인의 등록상표 제2770호, 및 그 연합상표인 제3886호, 제5252호의 각 상표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그후 제3886호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제2770호, 제5252호 상표는 유효히 존속중에 있는 것이며, 다만 그중 제2770호 상표에 대하여서는 특허국 항고심판에서 취소의 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심변론 종결당시에는 상고심에 계속중에 있어 취소로 확정이 된것이 아니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상표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상표권은 취소가 되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심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는, 그 심결이 확정후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변론 종결당시에는 본건 피보전 권리중 제3886호 상표등록 만 무효로 확정이 되었고 제2770호, 제5252호의 상표등록은 엄연히 유효히 존속중인 것이므로, 원판결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본건 취소신청을 이유없다고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 그리고 원판결 선고후에 제2770호 상표에 대한 특허국 항고심판부의 취소심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심변론 종결후의 사실일뿐 아니라,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취소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는 것이고, 또 제5252호 상표에 관하여서 소론과 같이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심결에 의하여 취소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히 존속하는 것이므로, 소론이 주장하는 위에서 본 사유로서는 본건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논지 모두 이유 없다. 5.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
156,529	손해배상등	67다1395	19,670,9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군용차량의 불법운행에 가담한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실례	극장관람이라는 사적용무(극장관람)로 군용차량을 운행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 차량에 승차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0. 선고 66나253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육군 제 505수송단본부중대 운전병 소외 1은 1965.9.10.11:30경 소속대 피.엑스계원 병장 소외 2의 인솔하에 피.엑스 식빵 수령차 소속대 제3호 1/4톤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근화동 대전제과점에 이르렀다가, 춘성군 신동면 학곡리 소재 중대장 숙소에 들려 같은 부대 소속 소외 병장 소외 3 외 2명을 위 차의 뒷좌석에 본건 피해자 상병 소외 4를 앞 지휘관석에 각 태우고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극장 관람차 극장을 향하여 시속 약55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소외 4가 여자행인을 희롱하느라고 머리를 옆으로 내밀어 모자가 날라 가게 되어 정거요구를 받고 정거하려 하였든바,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수는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정거함으로써 탑승자가 차체에 충격하거나, 지면에 추락당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정거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외 4로 하여금 관성에 의하여 위차의 앞창틀에 충격함과 동시 아스팔트 길위에 떨어지게 하여 두개골 골절 두개강내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케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1의 사고당시의 운전행위는 비록 그 운행목적은 승차한 군인들의 극장 관람이라는 사적용무에 있고 또 피해자 소외 4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위 운전행위의 외형을 포착하여 객관적으로 이를 관찰할 때에는 군무수행을 위한 운행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니 이는 소외 1의 공무집행을 행함에 당한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판결 인정과 같이 소외 1이 극장관람이라는 사적용무로 본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소외 4 역시 그와 같은 사적용무로 군용차량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차량에 승차하였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 소외 4도 차량불법운행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다만 차량운행행위의 외형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근무수행을 위한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하여, 이로 인하여 초래한 손해를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주운화
156,375	공유수면준공인가처분취소	67누39	19,670,91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공유 수면 매립권의 귀속관계를 밝히지 않은 심리 미진의 실례 나. 면허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계원변 동결의가 공유수면 총유권에 미치는 효력	매립권이 계원의 총유인 경우에는 계규약에 따른 탈퇴나 신규가입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는 한 매립권자를 변동케 하는 효력이 없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8조	null	【원고,상고인】 홍길선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외 1명 【원 심】 서울고등 1967. 2. 16. 선고 65구2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그 전단판시로서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1957.12.19자로 당시의 관리청이었던 내무부장관에 의하여 그 면허구역내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국유 미개간지를 개간하여 그것들을 농지로 조성함으로써, 이를 계원들의 경작농지로 확보하여 공동관리하다가 결국 계원 각자들에게 분양할 것을 목적으로 갑 제2호증과 같은 규약하에 갑 제1호증(면허안)에 첨부된 계원명단기재의 64명으로서 조직되어 대표자를 소외 김경헌으로 하는 동백흥농계에 대하여 면허된 것이었다는 것인즉, 그 사실을 확정한 원심으로서는 갑 제2호증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위 동백흥농계의 성격을 따지고 아울러 위 매립권의 귀속관계를 밝히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계가 조합이었다면 매립권은, 조합원인 계원들의 합유에 귀속할 것이고, 비법인사단이었다 할지라도, 매립권은 계원들의 총유에 귀속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없이 막연히 동계를 비법인 사단이었던것 같이 단정하였으니, 그 단정을 심리미진으로 인한 독단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설사 위 동백흥농계가 비법인 사단이었다 할지라도,그 사단의 법적성질상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의한 매립상의 권리의무는 면허당시의 전시계원명단에 기재된 64명의 총유에 귀속되었을 것임이 명백하고, 일방 공유수면 매립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면허후 위 동백흥농계가 전시 규약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원의 탈퇴 또는 신규가입을 결의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매립에 관한 권리의무의 이전에 해당되는 것이니만큼, 그 결의에 의한 계원의 변동에 관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는 한, 그에의하여, 당초의 총유권자를 변동케하는 효력은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원판결은 그 후단에서, 원고가 본소 청구원인의 하나로 주장한, 피고의 본건 준공인가 처분은 위 매립면허 당시의 동백흥농계원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 매립 면허가 면허돈 매립공사 실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자들을 계원으로 하여 명칭과 대표자만을 면허당시의 동백흥농계와 같이 꾸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것이었으니, 그 처분이 위법이었다는 내용 (매립면허를 받은 동백흥농계와 준공인가를 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은 동일성이 없는 전연별개의 조직체였다는 취지임)의 사실주장에 관하여, 그 주장된 사실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함이 없이, 단지 매립면허를 받은 조직체나, 준공인가를 받은 조직체가 다같이 동백흥농계 였고, 그 대표자가 소외 김경현이었다는 점만으로서 그것들을 동일한 비법인사단이었던 것같이 속단(기록중에 현출된 갑 제1호증 중의 계원명단 내용과 검증조서중의 인가안 첨부 총괄표 기재 내용만을 대조하므로서도 매립면허당시의 동백흥농계와 준공인가 당시의 동백흥농계의 계원이 판이하였음을 용이히 알아 차릴수 있었을 것이었은즉, 원심으로서는 그 계원의 변동이 전시규약소정의 절차나, 전기시행령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히 이루어진 것인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었다) 함으로써, 본건 준공인가를 당초에 매립면허를 받은 동백흥농계에 대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고, 그 인가에 의하여 준공된 매립토지의 소유권이 인가 당시의 피고보조참가인 계원들의 총유에 귀속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던 것이니, 그 조치 를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중 위 각점에 관한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156,546	손해배상	67다1445	19,670,9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피해자의 조모에게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실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가 죽음과 비등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여도 피해자의 부모 처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신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2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25. 선고 66나23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모, 부부, 자식등 친척관계 있는 자들도 그 정신적 이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 751조의 원칙규정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그 손해가 배상하여야 할 만한 것임과 동시 상당한 인과관계의 범위내의 것이면, 족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가 죽음과 비등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하여도 그 부모, 처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정신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1967.6.27 선고 66다1592 사건판결)이며,피해자의 조모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위와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본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1은 본건사고 당시 22세의 청년으로서 본건사고로 인하여 치료 21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며,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감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병명은'(1) 우측 개상골 골절후유증. (2) 우측개상골 골수염후유증'이라 하였고, '뼈의 변형 또는 비후증이 있어서 장거리 보행통이나 파행등이 인정되므로 상해전에 비하여 농촌 노동력의 약 40퍼-센트정도가 감퇴되었다'는 것이며, 원고 2와 원고 3은 피해자인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는 피해자의 조모임이 명백하므로, 피해자인 원고 1의 상처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정도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부상일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모와 조모에 있어서 정신적 고통이 있으리라고 함은, 인정과 사회적 관념으로 보아 상례라 할 것인 즉, 원심이 위와같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인즉, 이와 반대될 견해를 전재로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156,558	친자관계존부재확인	67므22	19,670,919	선고	대법원	가사	판결	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와 정당한 당사자로서 원고가 될 수 있는자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인사소송법 제32조, 인사소송법 제35조, 민법 제777조	null	【청구인, 상고인】【피청구인,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7. 5. 9. 선고 67르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제3자가 타인간의 친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타인간의 친자관계에 간섭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도 미치게 하여야 하는 인사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인사소송법 제35조, 제32조) 그 정당한 당사자로서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친자관계존부에 관하여 밀접한 신분상의 이해관계가 있는자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것인바, 인사소송법 제35조에 의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이 동법 제5장의 친생자관계 소송에 준용되므로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친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또 제3자로서는 위 친족만이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것이다. 그리고 위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와같은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원고로서 친자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본원의 판례는 현행인사소송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의 것으로서, 본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과는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본건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위법이고, 이를 인용한 원판결 역시 위법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388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
156,551	손해배상	67다1302,1303	19,670,9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철도 건널목의 자동 경보기가 고장이난 경우 이에 대치하는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주위의 지리적 상황으로 보아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자동차와 열차의 통행량이 많은 철도건널목의 자동경보기가 고장이 난 경우에는 피고소속의 철도보안관계공무원으로서는 그 고장이 수리될 때까지 간수인을 두어 수신호를 하든가 이에 대치하는 보안시설을 갖추는등 열차와 자동차와의 충돌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민법 제758조 1항, 국가배상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최형수 외 17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9. 선고 67나132, 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본건 사고는 피고 소속의 철도보안관계 공무원이 주위의 지리적 상황으로 보아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자동차와 열차의 통행량이 많은 본건 철도 건널목의 자동 경보기가 고장이 나자, 그 경보기에 '사용정지'라는 표시를 했을 뿐, 그 고장이 수리될 때까지 간수인을 두어 손신호를 하든가 이에 대치하는 보안시설을 가추는등 열차와 자동차와의 충돌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과,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의 운전수 및 소외인의 사무집행중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주운화
156,526	가옥명도등	67다1460	19,670,9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1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유효부분과 무효 부분을 가려 판단한 실례	채무금의 지급담보의 의미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 채무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부동산을 완전히채권자의 소유로 한다는 약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지라도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채무담보 약정은 유효한 것이라할 것이고 1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유효부분과 무효부분을 가려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10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황영근 【피고, 상고인】 김주영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6. 7. 선고 66나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을 본다.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 김주영이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외 임호에게 교부하였다면 같은 피고의 채권자 소외 박성기에 대한 채무금 215,000원의 지급담보의 의미도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니 만큼 1964.7.18 까지 위 채무를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완전히 채권자의 소유로 한다는 부분은 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피고 김주영의 소외 박성기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소외인의 대리인 소외 임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채무담보 약정은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1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유효부분과 무효부분을 가려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소론 판례( 63.11.7 선고 63다479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2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피고가 이사건에 있어서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한바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한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156,549	손해배상	67다1364	19,670,9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장래 얻을수 있는 수익을 산출함에 있어 매월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느 한달의 봉급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실례	조차수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상실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본봉지급액 외에 제수당금 포함하여 매월 평균수입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25. 선고 66나236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김기현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전항의 상고기각한 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장영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상고이유는 원고 1에 관한 부분에 한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고 1은 본건 사고당시 조치원역 조차수로 근무하여 고원 17호봉 봉급을 받고 있었고, 1966.2월분 까지의 봉급을 수취하였는데 1965.11의 봉급수취액은 소득세등을 공제하고 9,208원인 사실을 확정하여 위 금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산출하였는바 조차수에 대한 보수는 고용원규정 제19조와 동 규정별표 4(1966.1.7 대통령령 2367호)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으며 그에 의하면 고용원 17호봉의 일급은 본봉 149원 직책수당 37원 계 186원이요 같은 규정 제24조에 의하면 일급고용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지급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고용원 17호봉의 월수입을 인정하는 근거를 1965.11월분 봉급중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현실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고 본봉 지급액외의 위 규정 24조의 여러 가지 수당의 산출의 근거와 그 수당이 매월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이 있느냐의 여부를 심리하여 적어도 매월의 평균수입을 확정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어느 한달의 봉급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불비 있음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감으로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원고 김기현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피고가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피고가 본건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20일의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감으로 상고는 기각을 면치못한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방순원
156,547	손해배상	67다1428	19,670,9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군무집행에 관련된 차량운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례	급수차운전병이 급수장에 가서 급수탱크에 물을 싣고 돌아온 다음 장교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이들을 운전대 옆에 태우고 주차장을 향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운전병의 주관적 목적은 군무와 관계없는 음주 유흥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차의 대기장소인 주차장으로 귀환할 때에 이에 편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운전을 군무집행 내지 이에 관련이 없는 운행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26. 선고 66나37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시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육군병기기지 보급창 소속급수차 운전병인 병장 소외 1이 그차로 서 급수장에 가서 급수탱크에 물을 싣고 돌아온 다음 동창 취사장에 탱크내의 물 1/3을 급수한 후 급수차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차를 운전하여 동 병기기지 사령부 영내에 있는 장교식당에 가서 그 식당에서 음주하고 있는 10여명의 수송부 동료들과 탁주를 만취하도록 마신후에 같이 술마시던 원고와 소외 2를 위 급수차 운전대 옆에 태우고 전시주차장을 향하여 그 차를 운행하던중 동 사령부 영내의 하경사 35도 우곡 90도 제한속도 8키로의 도로를 취중에 50키로의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것인즉 위 급수차의 장교식당까지의 왕복운행이 운전병 소외 1의 주관적 목적은 비록 군무와는 관계 없는 음주유흥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차가 대기할 장소이던 전시주차장으로 귀환할 때에 이에 편승한 원고나 전시 소외 2의 입장에서 볼때 그 운전을 군무에 관계 없는 운행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관한 본소 청구에 관하여 위 급수차 운행은 그것이 운전병 소외 1의 음주 유흥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을 뿐아니라 원고도 소외 1과 같이 음주한 점으로 보아 그 목적을 알았을 것이라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군무집행 내지 이에 관련된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이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니 그 판시를 군무집행 내지 이에 관련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본 논지는 이유 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156,527	손해배상	67다1376	19,670,9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에 있어 이유불비 또는 심리 미진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례	작업을 마치고 귀대하던 병사가 어깨에 메었던 곡괭이를 땅에 내려꼽자 땅 밑에 6.25동란시 매설되었던 중전차지뢰 뇌관에 곡괭이가 충격되어 폴발사고가 일어난 경우, 사고현장의 통로가 개설된 도로로서 오랫동안 인마가 통행하여 아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장소인가 임시로 최근 개설된 도로로서 부근의 제반환경이 6.25 당시 괴뢰군에 의하여 지뢰가 매설된 우려가 농후한 지대인가 등 제반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측에 위험표시를 하지 않았음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0. 선고 66나334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이중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제 26사단 75연대 3대대 화기중대 소속 소대장대리 상사 소외 1이 진지보수와 교통호 보수공사를 위하여 소외 2외 14명의 사병을 인솔하고 진지공사장에서 위와 같은 공사를 마치고 부하들을 인솔하여 귀대하던중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노리을 지점에 이르러 상의를 벗고 어깨에 곡괭이를 메고 내려오던 사병들에게 상의를 입으라고 명령 하였던바 이 명령에 따라 이병 소외 2는 상의를 입기 위하여 어깨에 메었던 곡괭이를 땅에 내려 꼽자 땅 밑에 6.25동란시 매몰되었던 중전차 지뢰 뇌관에 곡괭이가 충격되어 폭발하여 그 파편에 맞아 현장에서 직사한 사실 및 동 사고지점은 진지에 이르는 통로로서 지뢰미확인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위험표식이 없었던 사실인바 원심은 위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의 소속부대에서는 위 지대의 지뢰유무를 확인하여 부대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고 만일 지뢰미확인 지대이면 위험표식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아니라 동 지역에 위험표식을 하지 않은 위피해자 소속부대장의 과실, 이와같은 지뢰미확인 지대를 부하를 인솔하고 가는 지휘관으로서는 부하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주어 곡괭이를 꼽는 것과 같은 지뢰폭발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본건 사고지점이 아군에 의하여 지뢰가 매설된 지점이라면 마땅히 군으로서 위험표식을 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일 사고현장에서 폭발된 지뢰가 6.25사변당시에 괴뢰군에 의하여 매설된 것이라면 부대에 통하는 통로는 원근여하, 부근환경여하를 막론하고 지뢰유무를 확인하여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함은 지나친 요구라 할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사고현장의 통로가 개설된 도로로서 오랫동안 사람과 차마가 통행하여 아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장소인가, 그렇지 않으면 임시로 최근 개설된 도로로서 부근의 제반환경이 6.25당시 괴뢰군에 의하여 지뢰가 매설된 우려가 농후한 지대인가등 제반사정을 좀더 자세히 심리하여 피고측에 위험표시를 하지 않았음이 과실이었느냐의 여부를 판단함이 옳았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에 과실있다고 판단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불비가 있음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방순원
156,525	손해배상	67다1511	19,670,9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철도청 공무원이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 수하인의 진정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	철도청 공무원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수하인의 진정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종섭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1. 선고 66나30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김도일이란 명의로 운송을 위탁한 화물이 시흥역에 도착하자 철도청 소속공무원인 소외 1은 수하인의 진정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수하인이 아닌 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 3에게 보증장을 받고, 위의 화물을 인도하였다는 것이며, 이러한 판단사실이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수긍되는 이상, 본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할 수 없을 것이므로,이유설명이 불충분하던가, 피고에게 과실없다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할바 못되고,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취의인 원판결 판단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156,5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67다1138	19,670,9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이 농지가 경락되고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이 농지가 경락되고 그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은생기지 않는다.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	null	【원고, 상 고 인】【피고, 피상고인】 손찬수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상주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67. 5. 2. 선고 66나3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바)제외)을 살피건대, 위토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되나, 그 소유권의 성질은 일반 소유권과 아무런 차이가 있을수없고, 농지개혁법상 그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들고있는 본원판례는 본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1의 (바)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대리인은 피고 손명수가 이 사건토지를 경락받음에 있어 소재지 관서가 발행한 농지매매 증명을 갖춘바 없으므로 동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경매의 목적이 농지일때는 그 경락에 있어서 농지증명을 갖추어야 함이 법이 요구하는 바이지만 그 증명을 갖춘바 없다해서 그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상은 경락이 무효라 할 수 없고 준재심으로 그 경락이 취소되지 않는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된다 할수는 없는 바이므로'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은, 부동산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 농지가 경락되고 그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주운화
156,545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67마560	19,670,920	자	대법원	민사	결정	한국은행지점 소재지 법원에 등록국채의 명의변경등록에 관한 특별 재판적이 있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등록국채의 명의변경 등록에 관한 사무는 한국은행 본점만이 취급할 수 있고 그 본점 및 대리점은 지점이 원리금의 지급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명의변경 등록 청구서의 접수를 받아 본점에 송부하는 중계 사무만을 취급할수 있다 할 것이므로 등록국채의 명의변경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은 한국은행 지점의 서무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0조, 국채법시행령 제20조 2항, 한국은행내규인 국채사무취급절차 제43호, 국채사무취급 규정 제5조	null	【재항고인】 한국은행 【원심판결】 청주지방 1967. 5. 16. 선고 66라32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0조에 의하면,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국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국채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국채의 발행, 원금상환, 이자지불, 증권및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시행령 제2조의 단행에 의하여 제정된 재무부령이 한국은행 국채사무취급 규정 제2조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그 본점지점 및 대리점에서 국채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국채등록부는 한국은행 본점에만 비치하도록 되어있고, 재무부령인 국채사무취급 규정 제5조에 의한 위임으로 제정된 한국은행의 내규인 '국채사무 취급절차' 제43조(지점및 대리점의 등록사무취급)에 의하면, 지점및 대리점은 기명자의 원리금 지급장소가 지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국채에 관한 중계사무를 취급하고, 지점및 대리점은 등록에 관한 청구서 또는 기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본점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국채의 명의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는 한국은행 본점만이 취급할수 있고 그 지점및 대리점은 지점 원리금의 지급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명의변경 등록 청구서의 접수를 받아 본점에 송부하는 중계사무만 취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고가 갑종등록국채의 명의 변경등록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이사건에 있어서 한국은행 청주지점은 그 업무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이 피고 한국은행 청주지점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주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다고 판시한 것 은 위법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
232,343	매매대금공제금반환청구사건	66나3075	19,670,920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8조에 의한 공제혜택을 특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위 법조에 의하면 매수인이 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3할 공제의 혜택을 받으나 동조는 매매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위 혜택을 공제하고 일시 그 전액을 납부하기로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8조	1966.10.18. 선고 66다1572 판결, 1967.12.26. 선고 67다2322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옹진군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65가1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64.12.3. 피고 소유의 잡종재산인 인천시 (주소 생략) 대지 57평 및 그 지상건물 1동 건평 43평 2홉 외 2계건평 38평 7홉을 금 1,036,000원에 매수하고 동 매매대금은 원고가 위 부동산 공매 입찰시 피고에게 납부한 입찰보증금 120,000원이 이에 충당됨으로써 그 잔액중 금 190,000원을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금 344,000원 및 금 153,000원을, 그달 21일에 금 229,000원을 1965.1.8.에 원고가 피고에게 각 지급함으로써 완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이론이 없는 바, 원고는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따를 때 동법 제8조 1항의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라 함은 5년간 연부로 분할 지급함을 지적하는 것이고 같은 법조 제2항의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라 함은 연부상환이 아니고 단시일내에 완불케함을 가르키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일반사회의 거래에 있어서도 매매계약과 그 계약금을 공제한 잔대금 일시불의 기간여유를 그 계약일로부터 20일 내지 1개월로 약정함이 공통된 사실인 관습일 뿐 아니라 1965.1.8.자 재무부장관의 국유 및 귀속재산 관계법률 개정에 즈음하여라는 담화문에 비추어서나 전시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거 국공유재산을 실지 매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1965.2.22.자 동시 공고 제16호(부동산 매각입찰공고), 같은 달 15.자 동시 공고 제12호(시유지 점유자와 대금체납자에게 고함)등 실례에 조감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1개월이내에 그 대금을 완불한 것은 이를 위 같은 법에서 말하는 일시불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취지에 어긋나는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인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매매대금을 그 계약일로부터 30일내에 완불하였고 동 매매는 위에든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원고는 동법 제8조에 규정한바 본건 매매대금에 대한 3할 공제의 혜택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전액을 징수한 피고는 동 3할 해당액 금 310,800원을 원고의 손실아래 부당 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피고 간의 본건 부동산에 매매가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한 바 동법 제8조에 의하면 매수인은, 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전액 납부의 경우에는 3할을 공제한 차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징수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조문의 해석상 대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으로 매수자는 3할 공제의 혜택을 받는다고 할 것이나 매매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위 3할 공제의 혜택을 배제하고 매도인이 전액을 받기로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의 1(기안), 2(부동산 매도현장설명서) 및 동 제3호증(현장설명 참가자 명부)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경위가 단순히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1조(목적)에 명시한 바와 같은 재정수요의 충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 청사로 사용하던 본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새로운 청사를 마련함에 있었기 까닭에 피고는 본건 부동산의 매수인에 대하여 그 대금의 일시불에 의한 3할 공제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저의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원고를 포함한 동 입찰 참가자들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대금 납부방법은 분납제로 한다는 뜻을 명백히 설명하였고 나아가 낙찰자(매수인)인 원고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그 약정내용의 하나로 본건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매수인은 계약당일에 계약보증금으로 금 120,000원을 지불하고, 잔액 726,000원(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대금 1,036,000원 중에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120,000원과 계약당일 지급한 190,000원을 공제한 잔액전부이다)을 분납제로 1964.12.25.까지 납부키로 한다라고 약정하여서 특히 분납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위에 본건 매매대금 중 원고가 위 계약 당일에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잔액에서 3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매매대금 잔액으로 본건 매매계약서 제3조에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일시납부의 경우에 대금의 3할을 공제하는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없음과 아울러 본건 부동산 공매에 관한 공고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3할 공제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공고한 바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원·피고 사이의 본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특히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8조 소정의 3할 공제의 혜택을 배제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의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지 않는 바이며 달리 동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설시와는 다른 입장에서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을 풀이하여 동법 제8조는 위 인정과 같은 내용의 특약까지도 금지하는 것 같은 견해아래 본건과 같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완불한 것은 동 법조에서 말하는 일시불의 경우에 해당한다던가 이와 같은 취지에 어긋나는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등의 원고의 위 주장부분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되는 일방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사회일반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금을 공제한 잔대금 일시불의 지급여유기간을 그 계약일로부터 20일 내지 1개월로 약정함이 관례이고(원고는 이것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나 이를 긍인할 자료 없다) 서울특별시가 원고 주장과 같은 공고를 한 실례가 있고 재무부장관이 원고 주장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곧 본건 계약내용이 위 인정과 달라져야 한다는 결론은 나올 수 없는 터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부분도 이유 없는 것이다. 이러고 보면 본건 매매계약이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8조에 규정한 바 3할 공제의 혜택을 원고가 입을 것을 내용으로 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없이 실당함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 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박정근 이택돈
72,222	손해배상청구사건	67나920	19,670,921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폭발물의 습득 분해행위와 국가배상 책임	군인이 직무와 관련없이 폭발물을 습득하여 분해하다가 동 폭발물이 폭발하여 타 군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동 폭발물 습득과 동 분해행위는 내용과 외관의 어느모로 보나 군인의 직무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1967.7.11. 선고 67다835 판결(판례카아드 8485호,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66) 670면)	【원고, 피항소인】 홍정 외 2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308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홍정에게 금 2,624,036원 원고 홍우달수, 동 서유순에게 각 금 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6.8.26.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공무상 병 인증서), 동 제6호증(소견서), 동 제7호증(폭발사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소외 상병 장풍길은 육군 제25사단 제72연대 제3대대 제9중대 소속으로 1966.7.11.부터 연대 방목장에 파견 근무 중이던 자인바 1966.8.25. 오후 2시 10분경 조장인 소외 상사 서정길의 인솔하에 동 사단 72연대 제1대대 소속 원고 이병 홍정 등 사병 9명과 같이 겨울에 쓸 사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위 방목장으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50미터 위치한 위 연대 제5중대 사격장인 야산에 이르러 작업하다가 잠깐 휴식하는 동안에 위 장풍길은 그 곳에서 M.79유탄이라는 폭발물을 습득한 후 이를 자랑삼아 일행이던 소외 정종혁에게 보이자 동 정종혁은 위험하다고 말하고 이를 빼앗아 약 10미터 밖으로 던져 버린 후, 때마침 내리는 비를 피하기 위하여 일행이 모두 막사로 돌아와 있는 사이에 전시 장풍길은 버려졌던 전시 M.79유탄을 다시 습득하여 막사로 돌아와 막사 출입구 내의 통로에 앉아 동료사병들의 버리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에 폭발물인 M.79유탄을 쥐고 왼손에 낫을 잡아 낫 끝으로 폭발물의 외부 알미늄부터 분해하려고 충격을 가하여 동 유탄이 폭발하게 되어, 동 장풍길은 즉사하고 이로 인하여 때마침 출입문에 앉아있던 원고 홍정으로 하여금 맹관 파편창, 두부 흉부 복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 폭발물을 습득하였던 상병 장풍길로서는 이를 즉시 상급자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거나 또는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습득한 폭발물을 처리함으로써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본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 폭발사고는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것이니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 손해는 원고 홍정이가 1965.9.22. 군에 입대하였으므로 3년간의 복무를 마친 1968.인 24세시에는 제대되어 그후부터 한국사람의 가동연한으로 볼 수 있는 55세시까지 372개월간 입대 전에 종사한 가축매매업에 다시 종사하게 될 것이고, 동 가축매매업은 월평균 금 15,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본건 부상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의 75퍼센트를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 금 2,524,036원의 수입손실을 입었다는 것이고, 만일 위 가축매매업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원고 홍정은 제대한 후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25세부터 55세까지 31년간 매년 평균 300일씩 가동하여 하루에 230원의 노임으로 얻을 매년 수입 금 69,000원 중에서 본건 부상으로 입은 80퍼센트의 노동력 감소를 고려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면 그 손해액은 금 1,016,865원에 달할뿐더러 본건 부상으로 인하여 동 원고가 입은 심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뿐더러, 동 원고의 부모 되는 원고 홍우달수와 서유순 등에게도 심대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홍정에게 금 100,000원 원고 홍우달수, 동 서유순에게 각 금 70,000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있으므로 원고 등은 위의 손해배상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시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장풍길이가 본건 폭발물을 습득한 것은 소속 연대에서 경영하는 방목장에 쓸 사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종사하던 작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비록 사료채취작업 시간 중에 동 폭발물을 습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동 습득행위가 직무집행 행위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아무리 총기류를 다루는 군인이라 하여도 어떠한 종류이던 간에 총기나 위험한 폭발물을 습득하거나 소지하는 일체의 행위가 곧 외관상 군인의 직무집행 행위로 보여질 수 없는 것이므로 전시 장풍길의 폭발물 습득과 동 분해 행위는 내용과 외관의 어느모로 보나 군인의 직무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는 전시 장풍길의 폭발물 사고로 인하여 일으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의 점은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석조 권종근
156,541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67사64	19,670,925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경매기일전의 가등기 권리자에게 대한 경매기일 불 통지와 재심사유	경매기일전의 가등기 권리자에게 경매기일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22조 제1항에 규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민사소송법 제431조	null	【준재심, 신청인】 경북정미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법원 1967. 7. 21. 선고 67마542 결정 【주 문】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 신청인의 준재심 이유를 본다. 준재심 이유의 요지는 (1) 원심이 경매부동산의 거래시세를 전연 고려에 넣지 않고 감정인이 행한 평가액에 절대성을 인정한 나머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허가한 것을 다투는 논지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함은 위법이고 (2) 경매기일전의 가등기권리자 손정희에게 경매기일통지를 하지않은 것은 위법이라 함에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제422조 제1항에 규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준재심 신청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156,483	손해배상	67다1710	19,670,9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상으로 인하 안검경련 안시기능 장해가 농업노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자라 하여 그 안검경련 안시기능의 장해같은 것들이 그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16. 선고 67나3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검사 (이름 생략)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육체노동을 주로하는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자라 하여 그의 안검경련 안시기능의 장해같은 것들은 그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고 일방 기록상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1이 그 판시와 같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망막박리좌의 부상을 입었고 그 부상으로 인한 안경경련,안시 기능장해 때문에 그가 장차 종사할수 있는 농업노동에 있어서의 20퍼센트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나항윤
156,5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7다1742	19,670,9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무변제의 입증으로 제출된 공탁서에 관하여 그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뚜렷한 사실주장은 아니하였으나 금원을 공탁하였다는지의 공탁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탁이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	null	【원고, 상고인】 김팔향 【피고, 피상고인】 서정숙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7. 6. 30. 선고 67나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즉 원고의 주장사실이 사실이라 하여도 원고가 피고에게 넘겨준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의 범위안에서의 효력은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다라 하였다. 그러나 기록 제15장, 제71장에 보면, 원고는 비록 뚜렷한 사실주장은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는 공탁서를 갑 제5호증으로서 제출하고 있다. 이 공탁서에 의하면,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1967.3.17 돈 48,000원을 전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고 있는 기재가 엿보였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공탁이 원심이 지적하는 주장에 대한 입증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이점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마땅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 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156,542	보상금	67다1412	19,670,9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지 않은 토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점유한 경우의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내지 사용 수익권의 상실 여부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소유자가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을 상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적법한 것이라도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동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수용법 제45조, 도시계획법 제35조	null	【원고, 상고인】 이승보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0. 선고 66나2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은 본건에 문제가 되어있는 원고소유토지 100평이 6.25사변당시 미군들이 도로를 확장할때 도로에 편입한 결과 본건 토지가 그 확장된 도로속에 들어가게 되어 그때부터 사람과 차마의 통행에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본건 토지를 포함한 면목동 일대에 걸쳐 면목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실시할 계획하에 본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하기로하여 62.7.1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명령을 63.2.5 같은 장관으로부터 위 구획정리사업 계획인가를 각각 받은 후 63.4.26 가환지 예정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본건 토지는 사업실시전 이미 도로로 사용하여 온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토지구획정리 실시 계획 인가를 받은 63.2.5 부터는 위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본건 토지를 점유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본건 계쟁토지 100평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동토지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을 상실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건토지의 점유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구획정리시행상 적법한 점유라 하더라도 원고의 동토지의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대한 석명심리를 하지 않고 피고의 본건토지의 점유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본건 보상금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을 이점에서 파기될수 밖에 없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최윤모
156,503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	67다1802	19,670,9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처의 명의로 된 영업 감찰로서 영업을 하는 남편 소유의 상품에 대한 강제 집행의 효력	처의 명의로 된 영업감찰로서 영업을 하는 남편소유의 상품에 대한 강제 집행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509조	null	【원고, 상고인】 이이순 【피고, 피상고인】 염영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7. 13. 선고 66나8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의 규정에 부부간에 특유재산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여자가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가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 임병학은 1943.4.22 혼인하여 동거중 부부가 주거지 근방 시장에서 북성상회라는 상호로 포목상을 경영하되 상회의 영업감찰은 원고명의로 되어있으나 상점의 물건들의 소유자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임병학이고 원고는 물품을 판매하는데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배척한 조처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소론세금 영수증(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이 원고명의로 되어있음은 영업감찰을 원고명의로 받은 결과이고 집달리 대리가 가압류집행 당시에 원고가 이의없이 입회한 사실도 원심인정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영문을 모르고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156,507	손해배상	67다1528	19,670,9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노동 임금의 일부로 인정되는 급식물 평가액	농협조사 월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1965.6 현재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은 총액이 222원인데 그 중 131원은 현금 지급액이고 91원은 급식물 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위 급식물 평가액 91원은 노동임금의 일부로 계산할 것이다.	농협조사월보 1965.6 현재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24. 선고 66나278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농협조사월보의 기재에 의하면,1965.6 현재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은 총액이 222원인데, 그것은 현금지급액이 131원이요, 급식물 평가액이 91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논지는 급식물 평가액을 96원이라고 주장하나 오기로 인정된다). 이와같은 경우에 위 급식물 평가액인 91원은 어디까지나 노동임금의 일부로 계산할 것이지, 논지가 말하는것처럼 이것을 생계비계산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원고의 죽은 아들인 소외 1의 월 생계비를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2,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원심이 위의 조사월보의 기재중 급식물평가액(월 91원)을 소외 1의 생계비계산의 기초로 삼지 않은 것은 증거공통의 원칙에 어긋난 잘못이 있다 하나 이유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156,486	수표금	67다1432	19,670,9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지출원인 없이 국고수표를 발행한 경우라도 객관적인 국고수표 발행이라는 행위의 외형을 갖추면 그발행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실례	가.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분임출납관의 수표발행이 지출원인 없는 것이라 하여도 객관적인 국고수표발행이라는 행위의 외형이 있는 이상 위 수표발행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는 직무행위에 고나하여 가한 손해라 할 것이다. 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할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라는 것을 주장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민법 제756조 1항, 국가배상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전청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26. 선고 66나3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분임출납관인 소외 인의 본건 수표발행이 지출 원인없는 것이라 하여도 객관적인 국고 수표발행이라는 행위의 외형으로 보아 본건 국고수표발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분임출납관인 소외 인이 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라고 판단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고, (2) 사용인은 원칙적으로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에 의한 이러한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에 이에 대한 석명권행사의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없는 바이며, (3) 본건 국고수표가 연수표라던가 또는 본건 수표금액이 단수가 있는 것이며, 발행자에게 사전연락이 없었다 하여도 반드시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본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지출원인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던가 또 알지 못하였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판결이 인정한 과실상계에 반드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72,269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67노193	19,670,926	선고	서울고법	형사	형사부판결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의 주장이 있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된다.	형법 제323조	null	【피 고 인】 윤산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5고17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에 처한다. 원심미결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의 징역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모젤권총 1점, 그 실탄 20발, 무전기 1대, 난수표 1조, 김일성 보고문 1권, 암호표 2권, 암호표 해석문 2권, 암호 북송문건 2매, 미군주둔 배치도 1매(서울지방검찰청 65년 압 제20327호 중의 1 내지 9호)와, 라이프 쟈켄 1개, 미제 벳트 1개(서울지방검찰청 65년 압 제19069호 중 8, 9호)는 이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오직 북한괴뢰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피고인이 저질렀던 간첩행위의 과오를 씻기 위하여 북한에 갔다 오려다가 중지한 것 뿐인대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보아 넘긴 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 제2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법지역을 왕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는데에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국가의 기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괴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경제적인 곤궁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 짓일 뿐이며, 그것 조차도 피고인의 자유의사가 무시된 상태 아래에서 북한괴뢰의 회유, 협박등 강요에 의하여 부득이 간첩인 이진구를 방조한데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점들을 보아 넘긴 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 제1과 같이 일반목적 수행의 죄를 인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를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동 법조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실이 없으니 원심판결은 필경,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적용의 착오를 일으킨 위법이 있으며 셋째로, 피고인은 1963. 7.23. 피고인의 친구인 권오경을 통하여 파주경찰서에 자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뒤 바로 수사기관에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이진구등 9명을 고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보아 넘긴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형의 감면을 하여주지 아니하였음은 필경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넷째로, 설사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그 범행 사실에 비추어 너무나도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이 북한괴뢰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변호인의 첫째 및 둘째 항소이유인 사실오인과 법률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함으로써 간첩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바,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이 소론과 같이 북한괴뢰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이를 믿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원심이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로써 의률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요, 소론과 같이 법률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모두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동 변호인의 셋째 항소이유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가보안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범인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범인이 본법의 죄를 범한 또는 범하려고 한 자를 고발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수 또는 고발이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국가보안법위반 사실을 자수하였다고 주장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자를 고발하였다고 주장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기의 범행사실을 친구를 통하여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자수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이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아니하였음이 또한 동판 문상 뚜렷하다. 이는 필경 원심이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할 도리가 없다고 할 것이요, 원심판결은 동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이점에서 파기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1963.7.경 정주섭과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할 것을 공모하고, 1963.7.18. 그와 함께 경기도 강화군 교동도 해안까지 가서 위의 북한지역으로 탈출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고 사실을 추가하고 증거로서 환송전 당심 공판조서 및 원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부분,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정주섭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와 각 진술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이 판시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일반 목적수행의 점은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에, 금품수수의 점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각 불법지역 왕래 미수의 점은, 각 같은 법 제7조, 제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일반 목적수행의 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환송전 당심증인 권오경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3.7.23. 친구인 권오경을 통하여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하고, 또한 환송전 당심공정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 권오경, 동 이풍직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수한 후,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이진구, 윤새의, 이묘순, 이건송, 남건우, 김태옥, 정주섭, 이창구, 오병섭등을 피고인이 자수한 수사기관인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또한 충분하므로, 같은 법 제13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거듭 법률상의 감경을 하고, 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일반 목적 수행죄의 형에다 경합가중한 형기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형법 제43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자격정지 5년을 병과할 것이며,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미결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의 징역형에 산입할 것이고, 압수된 주문기재의 각 물건은 피고인이 위의 각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박병기 김윤경
156,509	손해배상	67다1624	19,670,9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심판한 실례	원심이 원고조합에 근무하던 갑이 그 재임기간중에 원고조합으로부터 스미치온이라는 농약 380병을 내다가 함부로 팔아버리고 그 판돈을 받아서 이것을 횡령하여 그만한 손해를 원고조합에 끼쳤으니 갑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는 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이 원고주장과 같은 농약을 원고조합으로부터 원고주장과 같이 출고해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이 위 농약을 위 조합원에게 분배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이것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고 판시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심판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null	【원고, 상고인】 전주토지 개량조합 【피고, 피상고인】 윤석주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7. 6. 16. 선고 67나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는 원심제1차 변론기일인 1967.4.21 9:00에 다음과 같이 석명하고 있다. 즉,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 조합에 근무하던 기간 중 이른바 신원보증을 하였는데, 이 소외인은 그 재임기간 중 원고조합으로 부터 스미치온이라는 농약 380병 (병당 가격 143원)을 내다가 함부로 팔아버리고, 그 판돈을 받아서 이것을 횡령하여 그만한 손해를 원고 조합에 끼쳤으니, 신원보증인인 피고는 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된다는 취지로 석명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오해하여 '소외 인이 원고 주장일시에 원고 주장과 같은 농약을 원고조합으로 부터 원고주장과 같이 출고해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인이 위 농약을 위 조합원에게 분배한 후 원고 주장 액수의 대금을 받아 이것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리하여 원심은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같은 원심판시는 필경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심판한 허물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157,461	손해배상등	67다1612	19,670,9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피해자의 과실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지 아니한 실례	타인이 휴대중인 권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장전된 탄구을 빼내려는 사실을 알면서 총구의 방향을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민법 제396조, 민법 제751조 제1항, 민법 제763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7. 선고 66나342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본건 총기 사고가 생긴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해자인 원고 1 병장이 가해자인 하사 소외인이 차고 있던 권총을 보고 그것을 구경코자 보자고 하여 가해자인 소외인은 탄창에 들어있는 권총탄환을 빼내고 주려고 노리쇠를 후 진시켰으나, 탄환이 빠지지 않아서 다시 노리쇠를 후진시키다가 오른손 인지가 방아쇠에 부딪쳐 실탄 1발이 격발됨으로써 이것이 왼쪽 반 미이터 거리에 서 있던 원고의 복부를 관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본건 총기오발사고는 하사 소외인이 공무수행중 (두부공장에 이르러 중대부식을 수령하던 중이었다)차고 있던 권총의 탄약을 뽑아서 안전한 상태로 만들려다가 생긴 사고이므로,역시 하사 소외인의 공무집행중에 생긴 불법행위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다만, 하사 소외인이 위와같이 권총의 탄환을 뽑으려던 동기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안전한 상태의 권총을 주기위한 것이었음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사 소외인의 위의 행위가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쌍방의 권총작란에 기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피해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하사 소외인이 휴대중인 권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전된 탄환을 빼내려는 사실을 알면서 총기로부터 반 미이타의 거리에서 총구의 방향을 피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과실은 본건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요,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156,3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7마796	19,670,926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경매기일 공고에 경매 최저 가격 금 80,400원으로된 부동산을 경매 가격 80,000원에 경락허가한 효력	경매명령이나 경매기일 공고에 최저가격 금 80,400원으로 표시된 부동산을 경매가격 금 80,000원에 경락을 허가함은 위법하다.	민사소송법 제633조, 민사소송법 제635조 2항, 경매법 제33조 2항	null	【재항고인】 배형주 【원심판결】 원주지원 1967. 7. 13. 선고 67라4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집행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그 경락을 불허한다. 【이 유】 직권으로 심사하건대, 본건 부동산이 경매법원의 평가명령으로 집달리 신영엽에 의하여 금 80,400원으로 평가되었고(42장) 경매명령이나 경매기일 공고에도 최저가격 금 80,400원(47,50장)으로 표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그 공고된 경매기일에 경매가격 80,000원을 신청한 김인수를 최고 가격 경매인으로 인정하고 그 신청가격 80,000원을 경매 가격금으로 하여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경매법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3호및 제635조 제2항(재항고인이 그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원심법원에 즉시 항고를 하였던 것이니 그것으로서 그 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에 위배되는 조치였다고 않을수 없는바 원심이 그 위법을 간과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파기를 면치못할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64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156,346	횡령	67도1020	19,670,92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이 있는 실례	피고인에게 최후진술할 기회와 변호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공판심리는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전) 제345조 제2항에 위배된다.	군법회의법 제345조 2항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제3군단 보군, 제2심 육군고등군법회의 1967. 6. 15. 선고 67고군형항19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김영수의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군법회의법 제345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최종으로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론에 있어 최후진술과 변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할 것이다. 원심공판조서를 검토하면, 법무사는 변론종결에 앞서 검찰관과 피고인에게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었을뿐 피고인에게 최후진술할 기회와 변호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준 형적이 없으므로 원심의 공판심리에 있어 군법회의법 제345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와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군법회의법 제438조, 제430조에 의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최윤모
156,508	손해배상	67다1552	19,670,9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소송수행자의 권한과 그 권한외의 행위의 효력	소송수행자는 당해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 이외의 일체의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예산회계법상의 지출원인행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7조	null	【원고, 상고인】 김견영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제2심 서울고등 1967. 6. 7. 선고 66나24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가의 회계 또는 이에 관계되는 행위는 예산회계법을 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예산회계법 제55조, 제56조 제1항에 의한 중앙관서의장(이사건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또는 그가 같은법시행령 제48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의 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같은법 제70조,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75조의 절차의 형식을 가추지 아니한 국가기관의 합의는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것인바 원심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소외 김영배가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한 흔적이 없을 뿐 아니라 서면 계약을 작성한바도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이 같은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의계약인 여부에 불구하고 소외 김영배와의 계약은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이사건 청구원인이 위임기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임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한바 원심이 원고의 청구원인이 삼척철도국장 또는 소송수행자 김영배의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인가의 점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은자는 당해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 이외의 일체의 재산상의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한 지출원인행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소외 인이 원고에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의뢰하였다고 한들 이는 권한외의 행위로서 국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질수 없는 것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192,826	특수폭행,특수주거침입	67도1089	19,670,92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주거침입의 위법성을 인정할수 없는 실례	피고인과 "갑" "을"의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고 그들이 사는 동리의 "갑" 집 앞길에 이르렀을 때 "갑"이 사소한 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상호 시비중 "갑"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기에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동인에게 얻어 맞아 가면서 동인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서 때리는 이유를 따지었던 경우에 피고인이 "갑"의 집에따라 들어간 소위를 위법성 있는 주거침입이라고 논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19조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도899 판결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지방 1967. 7. 7. 선고 67노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966.6.13 밤에 피고인과 공소외 1, 2의 세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고 그들이 사는 동리의 공소외 1집 앞길에 이르렀을 때 공소외 1이 사소한 일로 피고인을 그 길가의 논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으므로 인하여 양인간에 시비가 벌어지게 되었던바, 그 시비중 공소외 1이 그의 집으로 돌아가기에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동인에게 얻어맞아가면서 동인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서 동인에 대하여 피고인을 때리는 이유를 따지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이와같은 정황하에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집으로 따라들어간 소위를 위법성있는 주거침입이라고 논란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이 뚜렷하고 그 판시중의 주거침입의 위법성에 관한 부분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은 본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당원65도899호 사건의 판결 (1965.12.21 선고)의 판시내용에 의거하여 위 위법성에 관한 판시를 논란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나항윤
156,344	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	67도1087	19,670,92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반공법 제8조 불고지죄 의 성립요건	가. 조총련 간부의 집에 물건을 사러 동인의 영사하는 북괴의 발전상을 수록 찬양하는 영화를 관람하였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서는 반국가적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들이 우리나라 관헌의 눈을 속여 출입국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 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박출입의 관헌단속상태를 말하였다고 하여 반공법(폐) 제7조에서 말하는 편의 제공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반공법(폐) 제8조에서 규정한 불고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본범이 우리나라의 수사권 미치는 지역 안에서 같은 법 제3조 이내 제7조의 죄를 범하였거나 우리나라 밖에서 같은 죄를 범하고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인지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	반공법 제8조, 반공법 제3조	대법원 1966.12.13. 선고 66도1330 판결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7. 5. 17. 선고 66노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반공법 제8조에서 규정한 불고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본범이 우리 나라의 수사권이 미치는 지역안에서 같은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하였거나,우리 나라 밖에서 같은 죄를 범하고 우리나 라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인지한것을 요건으로 한다함이 본원의 판례( 1966.12.13 선고 66도133 판결 참조)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반공법 제8조 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일본국 하관시에 있는 공소외인의 집에서 재일조선총연맹(이하 조련계라약칭한다)간부 3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중 한사람이 배로 별명 동경곰보로부터 북괴의 발전상을 찬양하는 말을 듣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니, 우리 나라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반국가적 행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반공법에서 말하는 고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볼수 없다고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으며, 피고인이 판시 공소외인의 집에 물건을 사러가서 조련게 간부인 같은 사람이 영사하는 북괴의 발전상을 수록 찬양하는 영화를 관람하였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서는 반공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반국가 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으며, 외국선이 출입국 할때에 일반적인 관헌의 단속이 있는 사실은 누구나도 알수 있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들이 우리 나라 관헌의 눈을 속여 출입국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박출입의 관헌단속상항을 말하였다고하여 반공법 제7조에서 말하는 편의제공이라고는 할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156,482	손해배상	67다1695	19,670,9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본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동법의 적용을 청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민법 제750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동해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6. 16. 선고 66나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제정목적은 같은 법 제1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가 사상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함에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있고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과함으로써 민법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같은법의 적용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이하 보장법으로 약칭한다)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나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 쌍방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1965.2.16 17:40경 경북 경산군 함양면 금락동 부락앞 국도상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원고가 피고 회사소속 운전수 소외 인이 운전하는 피고회사 소유의 경북영 제1287호 버스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므로 보장법 제2조에서 말하는 피고회사가 사고를 일으킨 버스의 '보유자'이고 당해 버스가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임이 분명하고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피고회사가 지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임이 분명하고 보장법 제5조에 의한 강제 보험 가입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여부는 보장법의 적용에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조처에 심리미진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성인이 되면 최소한도 농업농도에 종사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의하여 상당하므로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성장한후 군대복무를 마치고 25세부터 55세까지 노동으로 인한 수입을 얻을수 있다고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소득세액을 공제하여야 된다는 주장을 한바 없을뿐 아니라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었다고 하여도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때에 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것이므로 소득세에 상당한 액수를 공제하지 않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운정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되는것이 아닐뿐 아니라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 소외 배성근에게 자동차 운전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민법규정에 의하여 과실상계를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자료로서 10만원을 인정한 모든 정상을 살펴보면 다소 금액에 있어서 다소많은 같은 없지 아니하나 그렇다고 하여 법률위반이 될 정도로 과다한 금액을 인정하였다고는 볼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156,506	수표금	67다1731	19,670,9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제권판결이 있은 뒤의 당해수표의 효력 나. 제권판결 신청자가 그 신청을 하기전에 수표의 정당한 소유자를 알고 있었을 경우의 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 신청자가 설사 수표를 도난, 분실 따위의 사유로 말미암아 이것을 잃은 자가 아닐 뿐더러 적어도 재권판결을 신청하기 전에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을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한 번 선고된 재권판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68조, 민사소송법 제467조	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1002 판결	【원고, 상고인】 신두식 【피고, 피상고인】 이규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30. 선고 66나61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본건 수표에 대하여 한번 제권판결이 있은 뒤에는 비록 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없다. 왜냐하면, 그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위 수표는 무효로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원고가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본건 수표에 대한 정당한 소지인이고, 그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 실지 이 수표를 도난당하였거나 또는 분실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의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불복의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100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신청이 이유있다하여 제권판결이 난 이상, 동 판결에 대하여 불복신립을 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동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가사 원고가 동 수표를 정당히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수표에 의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이 점에는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제권판결 신청자의 자격이 결여되어 있거나,그 신청목적이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려는데 있었다면, 이러한 제권판결은 그 취소를 기다릴것 없이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무리 논지와 같은 사정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그 제권판결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설사 본건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 신청인이 이 수표를 도난이나 분실 따위의 사유로 말미암아 이것을 잃은 자가 아닐 뿐 더러 설사 공시최고신청 당시에는 원고가 본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임을 몰랐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권판결을 신청하기 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안 것으로 인정된다 할 지라도 한번 선고된 위의 제권판결이 당연무효(불법성 때문에)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156,367	상관모욕	67도1019	19,670,92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사석에서의 발언과 군형법 제64조의 상관 모욕죄	상관모욕죄는 공석상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의한 모욕뿐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일지라도 그 상관의 면전에서 한 경우에는 역시 상관모욕죄가 성립된다.	군형법 제64조	null	【피고인, 상고인】 소위 【원심판결】 제1심 21사보군, 제2심 육군고등군법회의 1967. 6. 30. 선고 67고군형항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군형법 제64조의 상관모욕죄는 공석상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의한 모욕뿐 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일지라도 그 상관의 면전에서한 경우에는 역시 상관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고, 본건 범행의 경위가 소론과 같다하여도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157,472	손해배상	67다1024	19,670,9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와 직권 조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서 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null	【원고, 상고인】 최윤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3. 24. 선고 66나1887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본건임야(실지는 답)를 1959.2.28 소외 유재하로부터 매수하여 점유사용하여 왔다는 사실, 피고의 예하기관인 육군1202건설공병단 산하 부대는 1960.4월경 아무 권한없이 본건 임야중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가) 부분1,812평을 침탈하여 정지작업을 한후 그 부대의 사무실을 건축하여 사용중이며, 1962.4월경에는 위의 도면표시 (나)부분 토지 471평을 침탈하여 정지한 후 동 부대 내무반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중이며, 1962.5월경에는 위도면 표시 (다) 부분 토지 1,911평을 침탈하여 정지를 한다음 동 부대 의무실을 건축하여 사용하므로서, 원고가 점유사용중인 위의 (가), (나), (다)부분 합계 4,194평을 피고가 침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와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원심은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 즉, 위의 토지중 과수 (복숭아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약 10퍼센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774평 6홉에 대하여는 원고가 1960년도 부터 1962년까지 3년간 매년 고구마, 밀, 들을 경작하므로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그 수익을 상실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고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청구에 부합한듯한 증인의 증언은 믿을수 없고,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구체적인 항목에 따른 생산비에 관한 입증이 없어서 총비용의 액수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경작불능으로 인한 순수익에 관한 금액을 확정할 도리가 없은 즉,원고의 경작불능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는 부당하다하여 배척하였다 (원심은 본건 토지 중위 (나) 부분과 (다) 부분 토지에 원고가 식목하였다는 과수를 피고가 불법 벌채하였다 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손해로서 매주당 시가금 1,200원으로 하는 합계금 204,000원을 배상하라고 일용하였을 뿐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경작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척한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같이 원고가 점유사용중인 본건토지를 피고가 불법침탈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그로인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가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손해액에 관한 증언이 명료하지 못하고, 또 원고가 그 경작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관한 주장이 전후가 모순되어 일괄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직권으로서 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고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에 관한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72,223	손해배상청구사건	67나344	19,670,927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건널목에서 일어난 사고에 있어서 기관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자동경보기가 설치된 건널목을 열차를 조종 통과하는 기관사로서는 위 자동경보기가 고장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던가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미리(제동거리를 확보한 지점에서) 서행하여 경적을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100미터 전방에서 버스를 목격하였으나 자동경보기의 신호에 의하여 정차하는 줄 믿고 그냥 계속 진행하였다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민법 제750조	1966.7.12. 선고 66다975 판결(대법원판결집 14②민159,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85)518면)	【원고, 항소인】 임국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754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임국성에게 금 481,159원, 동 임삼봉환, 동 박우금악에게 각 금 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4.8.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항소인)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임국성에게 금 626,630원, 동 임상봉환, 동 박우금악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4.8.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7, 동 제5호증의 8(각 피의자 신문조서), 동 제5호증의 17(진단서), 동 제6호증의 1 내지 6(각 보고서), 동 제11호증(검증조서), 을 제4호증(판결)의 각 기재 및 원심감정인 이성재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1964.8.1. 13:40경 광주선, 순천, 원창역간의 순천역에서 약 4키로미터 지점에 위치하는 자동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던(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고장으로 기능 발휘 못함) 건널목에서 피고 예하 교통부 소속 박동석이 운전하던 순천발 목포행의 제50열차(기동차)와 소외 박영현이 운전하던 대한금속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경남 영 534호 버스가 충돌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 임국성이 좌측 하퇴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노동능력의 4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 없다. (2) 주된청구 원인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열차의 기관사는 조정실에 위치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건널목에서는 경적을 울려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박동석은 이건 사고발생 당시 조정실을 이탈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이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공무원인 위 박동석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사고 발생이 위 박동석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2(의견서), 동 제5호증의 3(발생보고), 동 제5호증의 16(검증조서), 동 제7호증(검증조서)의 각 기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사실조회 회보), 갑 제6호증의 1 내지 6(각 보고서)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위 갑 제5호증의 7, 8(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박동석은 1964.8.1. 13:35경 순천역을 출발하여 시속 약 65키로미터로 운행도중 위 건널목에서 약 100미터 상거지점에 이르렀을 때 위 버스가 위 건널목에 이르는 도로를 운행하다가 건널목 부근에서 정차하여 있는 것을 목격하고 계속 열차의 통과를 기다릴 것으로 믿고 계속 진행하다가 위 건널목에서 약 30미터 상거지점에 이르렀을 때 위 버스가 시동하여 위 건널목을 통과하는 것을 목격하고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충돌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 지점은 자동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던 건널목이었음으로 이러한 건널목을 열차를 조종통과하는 기관사로서는 위 자동경보기가 고장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던가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있어서는 미리(제동거리를 확보한 지점에서) 서행하며, 경적을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박동석이 100미터 전방에서 위 버스를 목격하였으나 자동경보기의 신호에 의하여 정차하고 있는줄 믿고(위 지점에서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제동거리 이내로 충돌을 피할 수 없음) 그냥 계속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기관사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외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 없음으로(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함에 부족) 위 주된 청구 원인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예비적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건 사고 발생이 위 박동석의 기관사로서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철도사업경영자로서 위 건널목에 간수인을 두지않고 또한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자동경보기의 고장을 방치하여 둔 과실에 의하여 이건 사고가 야기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4 내지 6(각 진술조서), 동 제5호증의 9,10(각 피의자신문조서), 동 제5호증의 11,12,14(각 진술조서), 동 제8호증의 1,2(각 증인신문조서), 동 제10호증의 1 내지 6(각 판결), 동 제11호증(검증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박영현의 증언과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 지점은 차량의 왕래가 많을 뿐 아니라 철로 변에는 삽목과 대나무 등이 울창하여 건널목의 정지선에서는 위 건널목을 향하여 진행하여 오는 열차를 발견하기 힘드는 위험한 지점으로서 피고 예하 교통부에서는 위 건널목에 자동경보기를 설치하였던 것이나 이건 사고 당시는 그 고장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소외 박영현이 대한금속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경남 영 534호 버스를 운전하여 위 건널목에 이르러 일단 정차하였다가 자동경보기도 울리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열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버스 차장의 안전 신호만 믿고 계속 진행하다가 위 건널목에서 위 열차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3(진술조서), 을 제1,2호증(각 사실조회회보)의 기재는 위에서 본 증거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외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이건 사고의 상황에서 볼 때 위 버스 운전수인 소외 박영현이 열차의 접근을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건널목을 통과한 과실이 이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이루었다고도 할 것이나 만일 위 건널목에 설치된 자동경보기가 그 기능을 발휘하였더라면 위 박영현은 열차의 접근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건널목을 횡단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됨으로 이건 사고는 위 경보기의 고장 즉 피고가 점유하는 공작물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도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손해 나아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수입상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3호증(간이생명표), 동 제5호증의 11(진술조서), 동 제8호증의 2(증인신문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박영현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임국성은 이건 발생 당시 만 26세 10개월(1937.9.30.생)의 보통 건강체인 남자로서 그 생존 여명이 35.21년이었고 동 원고는 1964.3.10.부터 대한금속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자동차 조수로서 피용되어 매월 금 5,000원의 급료를 받아오다가 이건 사고로 위 상해를 입고 그 노동능력의 4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는 이건 상해만 입지 않았던들 그 여명의 범위내이고 위와 같은 노동자로서 일반적인 노동능력이 긍인되는 55세까지(위 박영현의 증언 중 가동년한에 관한 부분은 믿지 않는다) 29년 2개월(350개월)간은 적어도 계속 자동차 조수로서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인 매월 금 5,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나 이건 사고로 그 노동능력의 40퍼센트를 상실하였으므로 결국 매월의 수입 상실금은 그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상응되는 금 2,000원이 되는바 이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350개월간을 매월 순차적으로 얻을 것을 일시에 구하므로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면 금 431,159원(원 이하 버림)(2,000원×215.5797)이 된다. 위 금 431,159원이 원고 임국성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한 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 임국성은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임삼봉환 동 박우금악은 그의 부모(위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로서 원고들의 위 상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음은 당연하고 그 위자료로서는 앞에서 본 이건 사고 발생의 경위, 원고 임국성의 상해의 정도등 제반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 임국성에게는 금 50,000원 동 임삼봉환 동 박우금악에게는 각 금 3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다. (5)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임국성에게 위 합계 금 481,159원 동 임삼봉환 동 박우금악에게 각 금 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청구하는 이건 사고 발생의 다음날인 1964.8.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한도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93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동정 이정우
156,499	토지인도	67다1707	19,670,9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유처와 여식이 상속한후에 신고된 양자의 상속권	망인의 재산을 그 유처와 자식이 상속한 후에 신고 입적된 양자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는 것이다.	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0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강릉지원, 제2심 춘천지방 1967. 6. 23. 선고 66나1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던바, 동인은 1962.3.18 사망하여 그 유처인 원고와 여식인 소외 2가 상속한 것이므로, 그후인 1962.6.29에 소외 3이 위 망인의 양자(그것이 사후양자라 하더라도)로 신고되어 호적에 등재 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은 본건 토지를 상속할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토지가 원고들의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에는 영향을 줄수 없고, 따라서 동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피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그 판단은 정당하고, 또 원판결이 동 소외인이 피고에게 매도함에 있어, 원고 및 소외 2의 동의를 얻었다는 피고 주장사실을 배척한 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최화영은 본건 토지를 원고들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원심까지에 주장한바 없는 사실이므로 그와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
156,5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7다1267	19,670,9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의 종람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농지 분배의 효력	본조 소정의 종람공고 없이 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농지개혁법 제32조	null	【원고, 상고인】 전광익 【피고, 피상고인】 정분순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4. 선고 66나9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원고는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경작한자는 원고이며, 피고 정분순은 그 당시 본건 토지를 경작한바 없고, 또 동법소정 분배대상자로서의 농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건 토지를 자경하는 농가인듯이 가장하여 본건토지의 분배신청을 하자 영등포 농지 위원회는 그 농지분배에 관한 공고(원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의 종람공고를 말함이 분명하다)도 없이 피고 정분순을 본건 토지의 자경농가로 인정하여 1953.2.1 본건 토지를 피고 정분순에게 분배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 정분순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 토지를 자경하지도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동법소정의 농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위 인정의 농지분배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또 위분배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동법 제22조 소정의 재사신청을 하지않은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는 이상, 원고의 피고 정분순에 대한 제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라고 설시하고 다음 원고는 위 농지분배가 당연무효인 이상, 그로부터 순차로 소유권을 취득한 내용의 피고 최재옥,동 정진에 명의로의 위 각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농지분배가 당연무효가 아니라 오히려 별단의 사유없는 한 유효라고 확정적인 것임은 앞서 판단한바와 같으니, 위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위청구는 나머지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이유 없는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종람공고없이 농지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 분배는 당연무효라함은 본원의 누차의 판례로 한 바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농지분배절차에 있어서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의 종람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아니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주운화
156,341	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67도974	19,670,92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소장의 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검사의 적법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함은 위법하다. 나. 피고인이 1964.10. 초순 밤 12시경 자가에서 간첩(갑)과 접선동행하여 지하조직을 논의하는 등 회합을 하고 금원을 수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법원이 피고인은 1964.10 초순 어느 날 01:00쯤 6.25. 사변때 월북한 사촌동생(갑)이 자기집에 찾아아와 만났던바 동인이 간첩인 간첩인 정을 인지하고도 조사기관에 월북고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비록 공소사실의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소장변경절차없이 공소사실의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null	【피고인, 상고인】【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7. 7. 13. 선고 67노101 판결 【주 문】 피고인 김진병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원판결중 피고인 김진명에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김진명 및 동 피고인의 변호인 조기항, 지익표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사실심에서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피고인 김진병의 본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인정사실을 부인하고 그와는 다른사실이 있었다는 주장은 채용할수 없다할것이고, 또 원심이 정당히 판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제1심공판정에서의 증인 백태진, 김술효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김진병은 경찰관에게 체포된것이지 자수한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자수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는것이라 할것이다. 그리고 또 소론이 말하는 여러정상을 참작하여 보아도 원심양형이 과중하여 심히 부당한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할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2의 변호인 지익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동 피고인에게 대한 제1심판결 인정사실을 대조하고, 또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건대, 피고인 2는 1964.10초순 밤12시경 자가에서 북괴집단의 간첩 공소외인과 접선하여, 완도군 소안면 이월리앞 해안소재 속칭 대산으로 동행 지하조직을 논의하는 등 회합을 하고, 동인으로부터 한화 금 5,000원을 수수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장변경절차없이 피고인 2는 1964.10 초순 어느날 01:00 쯤 6.25 사변때 월북한 자기의 사촌동생인 공소외인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서로 만나게 되었든바, 그가 반국가 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의 구성원으로 간첩하는 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비록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비로소 새로운 사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적법한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공소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단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피고인 김진명의 본건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이상과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진병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동 피고인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원판결중 피고인 김진명에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사건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최윤모
72,224	대여금청구사건	66나2843	19,670,929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위 덕대계약의 효력	소위 덕대계약은 광업법 제13조의 강행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을 띄는 것이므로 그 계약보증금으로 쓰이는 것을 알면서 돈을 대여하였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광업법 제13조 , 민법 제103조 , 제746조	null	【원고, 항소인】 김봉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김형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2021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김봉제에 대하여 금 300,000원 같은 이병무에 대하여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그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소외 대원무연탄개발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 회사 소유 소두광업소에 관한 덕대계약에 기한 채광은 피고가 소외 문사정과 동업함에 있어 위 회사에 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할 금 500,000원이 필요하다고 그 대여를 요구하므로 1962.10.5. 피고에게 원고 김봉제는 금 300,000원, 같은 이병무는 금 200,000원을 각 이자 약정없이 대여하여 주었는바 피고가 아직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위 소두광업소의 채광권에 관하여 위 회사와 체결한 덕대계약에 따른 덕대권을 소외 문사정에게 빌려줌에 있어서 그 보수로써 매월 금 100,000원 씩을 받기로 하고 그 보증금으로 금 500,000원을 위 문사정으로부터 지급받었을 뿐 원고들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일은 없으며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회사와 체결한 덕대계약의 보증금을 지급하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덕대계약은 광업법에 정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반사회적인 불법원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알고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이는 불법원인 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덕대계약은 광산의 채굴권의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광업법 제13조에 의하면 광업권자 아닌 사람에게 채굴권을 대여함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덕대계약은 광업권을 위 법에서 금지한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임은 물론 위 계약은 위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일뿐더러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법원인을 띄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계약보증금으로 쓰이는 것을 알면서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그 법률행위 또한 무효라 할 것인바, 원고들은 그 주장 자체에서 덕대계약 보증금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쓰이는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니 원고들의 위 대여는 불법원인 급여라 할 것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졌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89조, 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김홍근 김달식
156,481	손해배상	67다1621	19,670,9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불법승차로 인한 손해 발생과 과실상계	철도 호송원이, 그 임무를 마친 후에는 일반여객과 같이 차표를 사서 여객열차에 승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열차에 불법승차 하였다가 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불법승차는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라 할 것이다.	민법 제763조, 민법 제750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6. 2. 선고 66나56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호송임무를 마친 후에는 일반여객으로서 여객열차에 승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의 직원의 승낙도 없이 본건 화물열차에 불법승차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과실은 원고의 본건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철도호송원도 그 임무가 끝나면 일반여객과 같이 차표를 사서 여객열차에 승차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그 임무를 마치고도 피고 직원의 아무런 승낙도 없이 본건 화물열차에 불법승차한 사실을 확정하면서도, 원고의 위 불법승차가 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거나,이와 관련하여 손해를 확대케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본건 불법승차가 본건 화물열차 전복사고의 원인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불법승차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상도 입지 않고 본건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원고의 위 불법승차는 본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최윤모
156,505	손해배상	67다1464	19,670,9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불법 집행으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불법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75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재문 【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 1967. 5. 14. 선고 66나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대한 채무명의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이사건 물건이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용이하게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집달리에게 집행을 종용하므로써 집달리의 부당한 집행행위에 가공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는 그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중, 논지에서 들고있는 강제집행의 장소에 관한 설시는 오기로 볼수 있을뿐 아니라, 원판결의 집행장소에 관한 인정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과실로 원고 소유 물건을 강제집행한 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이 잘못이라 할수 없으므로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 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피고의 원고 소유물건에 대한 불법집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주운화
156,342	밀항단속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67도977	19,670,92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자격정지형을 병과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실례	자격정지형을 병과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실례.	반공법 제16조, 국가보안법 제11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7. 4. 선고 67노10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반공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가 국가보안법 제11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동 위반의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에는 필수적이므로 위 법조에 의하여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을 반공법 위반(반국가단체의 찬양, 동조), 밀항단속법 위반 및외환관리법 위반등 죄로 징역2년에 처하면서 자격정지형을 병과 하지 않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소론 증거들을 원심이 채용하지 않은 취지임이 분명할뿐만 아니라,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소론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면, 피고인의 형인 김덕구가 일본에 있는 조총련의 간부인 사실은 인정할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의 활동에 찬동, 동조하였다거나, 또는 일본국에서 피고인이 위 김덕구로부터 받은 일화 돈200만원이 피고인이 부산에서의 공산주의 침투를 위한 공작금으로 받은 돈이며, 1965.11.17.피고인이 일본국에서 항공기편으로 귀국하여 부산에 간것이 위 김덕구로부터 받은 공산주의 침투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잠입한것이었다는 사실(검사의 제2,3,4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자료라고는 단정하기 미흡하므로, 원판결이 이와같은 견해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다른견지에서 원판결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3. 이에 검사의 상고는 위에서 본 제1점에서 이유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의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판결중 무죄부분에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
156,497	공작물설치허가명의변경등	67다1780	19,671,00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당사자의 객관적인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당사자 표시정정	원고의 주관적 의사가 개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화해조서가 있으니 만큼 위 개인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사원으로 있는 회사 자체를 특정하여 당사자로 삼으려 하였고 그와 같은 견지에서 소송행위를 수행하였다면 소장에서 피고 을이라 표시한 후 그 앞에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575번지 소재 합명회사 부전천중앙상사 대표사원"이라 하였던 것을 상대방이 피고 회사 자체임을 바로 잡는 당사자의 표시정정은 당사자의 객관적인 동일성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235조 1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석호 【피고, 상고인】 합명회사 부전천중앙상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6. 30. 선고 66나8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당사자가 누구이냐라는 문제에 대하여는 표시설, 의사설, 행위설등으로 나누어서 확정지울 문제이라 하겠는바 본건에 있어서 소장과 준비서면, 당사자표시변경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에 원고의 변론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에 소장에서 피고 서정대라고 표시한 후 그앞에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575번 소재 합명회사 부전천 중앙상사 대표사원'이라 부기하였고 1966.7.14자 당사자표시 변경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로서 위와같은 표시상의 잘못을 바로잡아 상대방이 피고회사 자체임을 확정적으로 밝혀서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이를 소장과 아울러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바라는 소송목적이라는 견지에서 그 청구원인등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본소청구는 원고가 대구지방법원66가 106호로서 1966.3.10 같은 법원에서 이사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의 화해를 피고회사 사원 전원간에 하였는데 그 당사자가 이 사건 소송목적물에 관한 공부상 명의자인 피고회사로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를 다시 제기함에 이르렀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그 주관적 의사는 서정대 개인 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가 있느니 만큼 위 개인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려고한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사원으로 있는 피고회사 자체를 특정하여 이 사건 당사자로 삼으려고한 것임을 알수 있고 또한 그와같은 견지에서 소송행위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수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위와같은 견지에서 원고의 소장및 1966.7.14자 당사자표시 변경 및 청구원인 정정서, 준비서면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소극적 당사자는 소 제기 당초부터 특정되어 있었으며 그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피고회사 자체이였다고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당사자표시 정정도 당사자의 객관적인 동일성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조치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바와 같은 잘못이있다고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회사 사원인 서정대 같은허영 같은 이종규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66가106호로서 본건과 동일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그사건 계속중 같은해 3. 3.에 법정화해를 하였는바 그당시 그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위 세사람으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위 세사람을 당사자로하여서 법정화해조서를 작성하였었으나 그당시에는 이미 위세사람이 피고회사를 설립하여서 위세사람은 피고회사의 사원의 지위에 있었고 한편 소외 점옥순은 피고회사 사원인 위 이종규의 지위를 인수하여 사원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이종규는 그시까지도 퇴사 정리가 안된 관계로 위 사람들과 함께 피고회사의 구성원(사원)의 지위를 보지하고 있었던 까닭에 위 네사람들의 합의로서 앞에서 설시한 위 세사람이 당사자가 되여 법정화해를 하되 그 화해조항 내용은 피고회사 자신이 인수하기로 하여서 실질적으로는 피고회사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서 법정화해를 하였던 것이다라고 판시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수없으며 또한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증명력에 의한 사실확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비난하는 것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원이 직권상 조사할 사항이 아닌 한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상고심에 이르러 이를 기초로하여 원판결을 비난할수 없는것이며, 또한 상고심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원판결에서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상고심을 기속한는 결과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원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할수 없는 것이라 할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같이 피고회사 사원인 허영이가 피고회사의 이름으로 앞에서 설시한 법정화해에 인한 피고회사의 채무금 1,3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영이가 위 서정대를 돌리치기하고 그 이익을 독점할려고 소외 이승일과 공모하여 원고와 내통하고서 본건을 조작하였던 사실이 이사건이 원심에 계속중 또는 그후에 사원인 허영과 공모자 소외 허동선의 각서 또는 입증서에 의하여 명확하다 하드라도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었던 새로운 사항으로서 상고심으로서는 이점에 관하여 심사할수 없는것이므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156,494	부당이득금반환	67다1825	19,671,00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경찰사무의 성질과 그 책임의 귀속	가. 서울특별시 경찰국은 서울특별시의 사무분장기관이므로 서울특별시 경찰국에 의한 원고소유대지의 점유사용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가 점유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본조나 구 지방자치법(60.11.1. 법률 제563호) 제 117조의 문언 중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케)하기 위하여'라는 어디까지나 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만을 넣어서 한데 규정한 취지라고 볼 것이지 결코 그것이 국가의 행정사무처리단위로서의 서울특별시까지 넣어서 한데 규정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	헌법 제109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2항,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대법원 1966.7.19. 선고 66다97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이근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30. 선고 66나233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 경찰국은 관계법령에 의하건대, 서울특별시의 예하 사무분장기관이므로 위의 경찰국이 원고소유의 토지를 함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사이에 발생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는 피고인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 대법원 1966.7.19 선고 66다973판결 본건 환송판결), 논지는 위와 같은 해석이 헌법 내지 지방자치법의 관계법령에 위배된 것이라고 공격한다. 그러나 논지가 말하는 헌법 제109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 2항, 동 제103조 등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우리 경찰사무가 국가사무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사무라는 근거와 해석은 나오지 아니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나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문언중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케)하기 위하여'라는 글귀는 어디까지나 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만을 가리키는 취지라고 볼 것이지, 결코 그것이 국가의 행정사무처리단위로서의 서울특별시까지 넣어서 한데 규정한 취지라고는 볼수 없다. 요컨대 논지는 아무러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찰사무는 국가사무인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가수 임사무로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논란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156,496	손해배상등	67다1909	19,671,00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공무수행 중의 가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실례	영내막사에서 책상위에 놓여 있던 권총을 호기심으로 만지다가 오발사고로 같은 부대소속 상병의 흉부를 명중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공무수행중에 저지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배상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7. 12. 선고 67나571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원심확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예하 육군 제2사단 제31연대 제1대대 제1중대에 소총병으로 근무하던 소외 1 상병은 1966.1.13 01:50경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소재 제31연대 제1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권총을 만지게 되었는데 만연히 총구를 수평으로 향하게 해놓고 노리쇠를 후퇴전진시키면서 오른쪽 인지로 방아쇠를 당긴 결과 노리쇠를 후퇴전진할 때 장진된 실탄 1발이 격발 발사되어 동소로부터 좌측 1.5미터 정도 상기한 곳에있던 망 소외 2(당시 위 부대소속 상병)의 좌측흉부에 명중되어 소외 2는 그날 07:55경 이로 인한 혈흉및 척수마비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는 그 소속 군공무원인 소외 1 상병이 영내막사에서 전시한 바와같은 과실로서 저지른 총기오발사고로 인하여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소외 1이 어떠한 사정으로 행정반 사무실에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권총을 만지게 되었는지를 더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행위가 공무수행중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곤란할 것이다. 만일 소외 1이 호기심에서 위의 권총을 만지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면 이것을 가리켜 소외 1이 공무수행중에 저지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법리 오해의 허물을 범하였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미 그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156,501	손해배상등	67다1549	19,671,00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행위자의 주관에 있어서나 행위의 객관에 의하여도 공무집행이라 보기 어려운 실례	소속대대장으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고 보관중인 권총을 가지고 서로 장난하다가 오발로 상대방을 명중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집행중의 사고라고는 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24. 선고 66나136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홍유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예하의 육군 제2사단 제31연대 제2대대본부중대 소속 상병 소외 1이 소속대대장인 중령 소외 2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고 보관중인 권총을 가지고 노리쇠를 1회 후퇴 전진시키고 총구를 허공에 향하는등 장난을 하고 있을 때 위 대대 소속의 소외 3이 권총을 좀 보자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소외 3이 양손으로 총을 잡은 소외 1의 오른손을 붙잡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오른손을 당기는 순간 소외 1의 오른편 인지가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게 되어 그 권총에 장전된 실탄이 발사되어 소외 3의 흉부에 명중되어 사망에 이르게한 사실인바 위 사실에 의하면 상관의 명에 의하여 권총을 보관중인 소외 1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하던중 피해자 소외 3이 권총을 좀 보여달라느니 못하느니 하며 장난하다가 권총이 오발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행위는 행위자의 주관에 있어서나 행위의 객관에 의하여도 공무집행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원심이 위와같은 행위가 소외 1의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모순 내지 불비가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156,4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7다1836	19,671,00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실지 경작하지 아니한 자에게 한 농지의 분배처분이 확정된 후 국가가 다시 동농지를 타에 분배한 경우의 효력	실지 경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한 적법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분배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null	【원고, 상고인】 천성만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아학숙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7. 6. 30. 선고 66나2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를 국가가 같은 법과 같은 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서 분배를 함에 있어서 그 분배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의 기간내에 그 분배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여야 하고 그 이의가 없으면 그 농지는 별단의 사유가 없는한 분배농지로서 확정되는 것이고,설령 농지분배 당시 실지 경작하지 아니한자에게 분배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분배처분에 당연무효사유가 없는 이상 실지 경작하지 아니한 자에게 한 분배처분도 적법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한 농지분배 처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일단 농지분배 처분이 확정된 이상 국가는 이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국가가 타에 농지분배를 하는 것은 당연무효의 농지분배 처분이라 할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상환완료증명서) 및 원심에서 시행한 검증조서 각 기재에 제1,2심 증인 김용돌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1953.7.31이사건 농지에 관한 수분배자로서 상환을 완료하였고 국가는 이를 수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도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분배를 받었음을 추정못할바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사건 농지에관한 분배가 농지개혁법및 같은 법시행령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시행되었는지 여부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농지분배가 시행되었다면 어떤 사람에게 먼저 분배처분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한 후 원고의 청구권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하거늘 이러한 절차에 관한 심리를 함이 없이 원고가 분배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인 김용돌의 증언을 믿을수 없다는 이유로써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가릴필요 없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219,143	손해배상	67다1791	19,671,00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성립되는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와 법률상 친족관계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767조, 민법 855조 제1항	null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22. 선고 67나12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먼저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망 소외 1의 생모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이외의 손해(소위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본원 1966. 6. 28. 선고 66다493 판결 참조)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2가 사실상의 부처관계에 있었으며 양인 사이에 출생한 망 소외 1(일명 ○○)을 인지한 바도 없고 출생신고를 한바가 없으니 원고와 망인간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원고의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생각컨대 민법 제855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제859조의 규정에 의하면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수 있고 인지는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기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외 생모자 관계는 분만하였다는 사실로써 명백한 것이며 생부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형성적인 것에 대하여 생모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는 확인적인 것인 점을 고려하면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할 것이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157,462	가옥명도	67다1596	19,671,00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차용금 변제기 도과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특약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변제시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특약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담보의 취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못 볼바 아니다.	민법 제607조	null	【원고, 상고인】 이기철 【피고, 피상고인】 이삼채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67. 6. 20. 선고 66나4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상고 논지는 결국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삼채로부터 소외 윤성련에의 소유권 이전등기, 동 윤성련으로부터 원고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의 등기가 아니고 실체적 권리에 부합되는 유효의 등기라는 주장에 돌아간다. 원판결의 확정한 사실은 피고 이삼채는 1965.12.21 윤성련으로 부터 70,000원을 이자는 월 6푼, 변제기일은 1966.3.21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동 피고 소유의 본건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만일 위 기한을 도과할 때에는 당시 싯가 300,000원 상당이던 위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등기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위 윤성련에게 교부하였던바 동 피고가 변제기를 도과하자 변제기일까지의 원리금 76,387원 50전의 변제에 갈음하여 싯가 300,000원 상당의 본건 부동산을 윤성련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인바 원심은 위 사실을 전제로 피고와 윤성련사이의 대물반환의 예약은 부동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합산액을 넘는 것으로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고 피고와 윤성련 사이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등기이며 따라서 윤성련으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도 무효인 등기라고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하는 바와같이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차주인 피고 이삼채가 차용금에 갈음하여 본건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 윤성련에게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당시의 부동산가액이 차용금 원리액을 초과한다면 그와같은 대물반환계약은 법률상 무효라 할것이나 원심이 확정하는 바와 같이 변제기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때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것을 특약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채권담보의 취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므로 원심은 이점에 착안하여 피고와 윤성련과의 위 특약이 채권담보의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와 윤성련 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속단할 것이 아니다. 원심은 결국 피고와 윤성련 사이의 변제기 도과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특약의 내용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으므로 판결이유에 불비있음에 돌아감으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156,343	반공법위반	67도1115	19,671,00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북괴에 납치된 피고인의 북괴지역에서의 행위가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실례	동해방면에서 명태잡이를 하다가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중 북한괴뢰집단에 함정에 납치되어 북괴지역으로 납북된 후 북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고 우리나라로 송환됨에 있어 여러가지 지령을 받아 수락한 소위는 살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12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7. 8. 4. 선고 67노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원도 속초항에서 공소외인 소유의 어선 창성호의 기관장으로서 동해방면에서 명태잡이를 하다가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중 1964.11.11선원들과 같이 북한 괴뢰집단의 함정에 납치되어 북괴지역으로 납북되었으며, 피고인이 1964.11.24까지 사이에 북괴평화통일 촉진위원회 소속 공작지도원 3명의 안내로 원산제철공장등 여러 곳의 공장, 학교들을 관람하면서 북괴를 찬양하는 감상문을 작성하여 북괴집단의 구성원에게 제출하게 된 것은 순전히 동 공작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쓰라는 대로 쓴 것이고, 쓰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고 남한으로의 귀환을 시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시키는대로 쓰게 된 것이며,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같은 지령을 받게된 것은 살기 위한 부득이한 것일 뿐아니라 그와같은 지령을 받는다 하여도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였고, 남한으로 송환하여준다고 하였으나 만일 북괴의 위와같은 지령을 수락하지 않으면 송환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살기 위하여 위와같은 지령을 실천할 의사없이 거짓으로 수락하였으며, 피고인은 남하할 당시 횃불로서 우리나라 함정에게 신호를 하여 알리므로써 자진하여 검문과 검색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송환된 이후 공소장에 기재된바와 같은 지령사항을 실행한바 없을뿐 아니라, 실행할려고 하는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북괴 지역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살기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북한 괴뢰집단으로부터 받았던 지령내용을 우리나라 해군에게 검문과 검색을 받을 당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지령을 받게된 경위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같이 자유없는 북괴지역에서는 이를 거절을 할수 없을뿐 아니라, 살기 위하여 남한으로의 송환을 위하여 이를 실천할 의사없이 거짓으로 수락하였음에 불과할뿐 아니라 송환된 이후 현재까지 위 지령사항을 실천할려고 하는 흔적조차 발견할수 없다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를 소론과 같이 반공법에 저촉된다 할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로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즉 이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156,500	부동산경락허가	67마734	19,671,004	자	대법원	민사	결정	담보권 실행 유예에 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실례	채권자가 담보제공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여 주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에 해당된다.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33조 1호, 민사소송법 제198조 1항	null	【재항고인】 전옥숙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1967. 6. 4. 선고 66라206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항고 이유에 의하면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다. 즉, 항고인은 채무자인 항고외 한국 배리움광업회사를 위하여 항고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바 위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항고인은 채권자에게 대하여 위의 채무를 항고인이 대위변제하겠으니 그 담보권실행의 유예를 간청함과 동시 경매를 유예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채권자는 경매진행을 중지시켜주겠다는 승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와같은 주장은 담보권실행의 유예와 경매의 유예에 관한 채권자의 승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만일 채권자가 항고인 주장과 같이 그 담보권실행을 유예하여 주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후단의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담보권실행 유예에 관한 채권자의 승락운운의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고,다만 경매진행보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서만 판단하였음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 이유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232,341	가옥명도청구사건	67나848	19,671,005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경락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나 적법한 경매절차의 정지나 취소없이 경매가 진행된 경우의 경매의 효력	경락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저당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고 적법한 경매절차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경락인은 목적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할 것이고 그 이전의 저당권의 소멸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경매법 제3조, 제28조	1976.2.10. 선고 75다994 판결(판례카아드 11132호, 판결요지집 경매법 제3조(23)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66가561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강원도 양양군 양양면 (주소 생략)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8평 4홉 및 동 부속건물 목조와즙 평가건 리가 1동 건평 17평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소외 양양군 농업협동조합이 본건 건물에 대하여 설정하였던 저당권을 실행한 결과 1965.1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소외인이 이를 대금 106,000원으로 경락하여 1966.2.2.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1966.3.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한 사실, 피고가 본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본건 건물의 소유자로 보이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명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명도 청구를 거부하고 있다. 즉 피고는 본건 건물에 대한 경매의 마지막 절차인 경락대금 지급 이전인 1966.1.20에 차용원금 30,000원과 그 간의 이자를 합한 금 60,465원을 채권자에게 변제한 바 있으니 저당권은 그로서 소멸된 것이고 경매절차는 취소를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위법일뿐더러 동 소외인은 소멸된 저당권에 기하여 본건 건물을 경락한 셈이 되니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이므로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것이라 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경락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저당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고 적법한 경매절차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경락인은 목적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고 그 이전의 저당권의 소멸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저당채무 변제의 위 주장은 경락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결론인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석조 권종근
72,226	손해배상청구사건	67나1289	19,671,006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경계근무 중인 군인이 그 임무를 벗어나 노루를 잡기 위한 총기발사와 국가 배상책임	경계근무 중인 군인이 그 임무를 벗어나 경계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노루를 사살하여 잡을 목적으로 총기를 발사하여 타군인을 상해에 이른 경우는 공무집행 행위하고 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1966.12.6. 선고 66다1758 판결(판례카아드 2341호, 대법원판결집 14③민307,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36)666면) , 1967.6.20. 선고 67다785 판결(판례카아드 575호, 대법원판결집 15②민90,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58)669면)	【원고, 피항소인】 윤상재 외 3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84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응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윤상재에게 금 718,984원, 동 윤대영, 이재호에게 각 금 50,000원, 동 김복남에게 금 3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66.7.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판결), 같은 제4호증(검증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육군 제1사단 제11연대 12중대 소속 병장 유충일이 1966.7.1. 08:40경부터 소속 대장의 지시에 따라 강원도 철원군 어운면 위우리 씨.티(C.T)446, 400지점 장벽공사(잡목으로 울타리를 세우는 공사) 작업장 북방 약 200미터 지점(남방 한계선 500미터 이내에 있는 곳) 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9:50경 위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제11연대와 사단 본부중대 소속의 작업병 140명이 동시에 일제히 경계병「노루잡아라」하는 고함소리를 지르므로 그 소리를 듣고 살펴 본 즉 자기가 서 있는 지점과 작업병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지점의 중간 약 60미터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노루 한 마리가 뛰어 달아나므로 이를 사살하여 잡을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빈 소총에 지급 받은 실탄 10발이 들어 있는 탄창을 장탄한 연후 그중 한발을 장전, 위 노루를 향하여 발사했으나 그 탄환이 노루에 맞지 않고 전시 장벽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원고 윤상재의 복부에 명중되어 복부관통총창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 없다. (2) 원고들은 원고 윤상재가 입은 위 인정의 상해는 군인인 유충일의 공무수행에 당한 과실 있는 행위에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장 유충일이가 경계임무를 벗어나 위 경계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노루를 사살하여 잡을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빈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하다가 본건 사고가 생긴 것이므로 소외 유충일 병장의 행위를 어느 모로 보나 공무집행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피해자인 원고 윤상재도 다른 작업병들과 함께 「경계병 노루 잡아라」라고 고함을 질러 소외 유충일로 하여금 공무와는 관련없는 노루잡는 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였음이 앞서 인정한 본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넉넉히 인정되는 터이므로 유충일병장의 본건 총기발사 행위의 의관이 그의 군무수행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원고 윤상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외 유충일의 위 총기발사 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그 나머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실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재성 오성환
156,478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67다1134	19,671,00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장래의 부첩관계의 사전승인과 민법 제103조	혼인관계가 존속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래의 부첩관계의 사전승인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본처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민법 제103조	null	【신청인, 피상고인】【피신청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4. 21. 선고 66나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과 신청외 김명오는 부부간으로서 약48년 전에 혼인하여 아직 그 신분관계가 존속중이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약 26년전부터 위 신청외인의 첩이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것인바, 신청인과 위 신청외인과 1965.5.25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조로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거액의 재산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과 위신청외인과의 이혼은 호적리에 신고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할것 인바,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위 신청외인은 그후에 신청인 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하고 신청인 역시 이를 승낙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같이 이혼의사가 쌍방간에 철회된이상, 그후에 있어서의 신청외인의 신청인에 대한 재산 급부행위가 소론과 같이 피신청인의 그때까지의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의 면제가 암묵리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의 부첩행위의 계속을 용인하기로 합의되었다고 보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어렵다 할 것이고, 가사 그와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한다 하더라도 과거지사는 모르되 장래의 부첩관계의 사전 승인이라는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당연무효의 행위라고 할것이고,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적어도 위 재산 급여행위이후에 있어서 계속된 피신청인의 신청외인과의 부첩관계에 대하여서는, 신청인에게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와같은 사유는 위자료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사유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보존권리의 존재가 일응 소명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적법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
156,4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7다1814	19,671,0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귀속 재산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 하기전에 이것을 제3자에게 현실 인도까지 한 매매계약의 효력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 완납전에 귀속재산의 소유권취득을 정지조건으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목적물에 대한 현실인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null	【원고, 상고인】 위종우 【피고, 피상고인】 김영석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지방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편의상 제2점 부터 본다. 원심은 피고 김상덕은 본건 토지를 공동피고인 김영석에게 증여하고, 다만, 그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유하였다 한다. 기록을 잘 검토하면서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인정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증인 박창제, 소길환, 김성휴들의 증언 내용은 위의 인정사실과는 관계없는 증언들이므로, 원심이 이 증언들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 할지라도 이러한 허물은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 사이의 증여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또는 원고를 사해하기 위한 법률행위임을 긍인할만한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 (2) 다음에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것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하였으면 이 매매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보고있다. 그러나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것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에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취지라면, 비록 그전에 그 목적물에 대한 현실인도가 있었다할지라도 그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1)에서 본바와 같이 이미 본건 토지는 현재 피고 김영석에게 매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유되었으니 비록 원고가 본건 토지를 피고 김상덕의 선대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고들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또는 새로히 그 소유권명의가 원 소유자인 피고 김상덕 앞으로 옮아갈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김상덕이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된다( 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947 판결 참조)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토지를 피고 김상덕의 선대인 김명환으로부터 유효하게 매수하였다고 볼수 있다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본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없는 셈이 된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그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156,479	토지인도등	67다1640	19,671,0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농업협동조합을 전에 대한 담보 권자로 인정한 실례	농지가 양도담보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농가가 아니고서는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담보법 제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월삼리 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김병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7. 6. 14. 선고 67나4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전3,720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최초 저당권 설정하여 담보한 채무 있음을 다툰바 없으므로, 원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것이라는 원판결 판단사실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징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대물변제라는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3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본건에 있어서는 그 목적물인 본건 가옥의 명도는 이를 청구할수 있을 것이나 농지인 본건에 관하여는 그것이 담보의 목적이라 하여도 농지개혁법상 농가가 아니고서는 농업협동조합이라 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본건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담보권자임을 인정한 원판결 부분은 위법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본건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232,33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67나154	19,671,011	선고	광주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구 민법 당시의 관습상 호주사망 후 3년이 경과될 때의 재산상속 관계	구 민법 당시의 우리 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후 상속권자 없이 3년이 경과되면 호주사망의 날에 소급해서 절가가 되는 것이며, 절가에는 호주상속인은 물론 유산상속인도 있을 수 없고 절가재흥의 경우에도 역시 같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망 호주 소외 2가 사망한 후 3년이 경과한 1965년도에 동인의 사후 양자로 신고된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2의 족보제구 기타 호주상속인의 특권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회복이 인정될 뿐 유산은 상속할 권리가 없다.	민법 제867조	1967.12.26. 선고 67다2492 판결(대법원판결집 15③민439, 판결요지집 조선민사령(폐) 제11조(9)636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67가138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전북 고창군 ○○면△△리 363 전 641평에 대하여 1965.6.29.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접수 제22,50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피고 2는 같은 곳 329 답 1,009평에 대하여 1965.6.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502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각 원인무효에 인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며 피고 3은 같은 곳 1 답 1,188평에 대하여 1965.6.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504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4는 같은 곳 1 답 1,188평, 같은 곳 210 전 141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전북 고창군 ○○면△△리 363 전 641평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고 같은 곳 1 답 1,188평, 같은 곳 210 전 141평, 같은 곳 329 답 1,009평은 망 소외 2의 소유였으며 위 소외인들은 부부간이었던 사실, 피고 4는 위 토지중 1번지 답 1,188평과 210번지 전 141평을, 피고 1은 363번지 전 641평을, 피고 2는 329번지 답 1,009평을 각 점유중인 사실, 위 토지중 363번지 전 641평에 관하여는 1965.6.29.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접수 제22,503호로서 소외 1 명의로부터 피고 1 명의로, 같은 곳 329 답 1,009평에 대하여는 같은 날자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502호로서 망 소외 2 명의로부터 피고 2 명의로, 같은 곳 1 답 1,188평에 대하여는 같은 날자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504호로서 위 소외인 명의로부터 피고 3 명의로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각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65.10.25. 망 소외 2의 사후 양자로 신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망 소외 1은 1950.5.15. 사망하고 망 소외 2는 같은 해 7.15. 사망하였는바 원고는 1965.10.25. 동인들의 사후 양자로서 신고됨으로써 위 토지를 모두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에게 위 소외인들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권이 있는 가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3,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사망 당시 호주였는바 그의 처 소외 1 딸 소외 6(사망 당시 14세), 딸 소외 7(사망 당시 13세), 아들 소외 8(사망 당시 5세)과 함께 1950년도에 모두 공비에 의하여 전후해서 살해되고(위 자들의 사망날자에 관하여 원심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당심에서는 사망한 선후에 다툼이 있으나 그러나 위 자들이 모두 1950년도 중에 사망한 점에는 이론이 없다) 달리 유언양자나 서자도 없고 8촌 이내의 유복친도 없어서 1965.10.25. 원고가 소외 2의 사후 양자로 입양될 당시까지 호주상속권자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자료 없다. 무릇 구 민법 당시의 우리 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후 상속권자 없이 3년이 경과되는 호주사망의 날에 소급해서 절가가 되는 것이며 절가에는 호주상속인은 물론 유산상속인도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절가재흥의 경우에도 역시 같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망 호주의 사망한 후 3년이 경과한 1965년도에 동 소외인의 사후 양자로 신고된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2의 족보 제구 기타 호주상속인의 특권재산에 관한 권리의 회복이 인정될 뿐 유산은 상속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산을 상속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본소 청구는 다른 점을 살필 것 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결국 부당하고 항소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석범
72,227	손해배상청구사건	66나3502	19,671,011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미성숙입도의 소유권 귀속	토지소유자가 벼를 파종하였으나 아직 미성숙의 입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미성숙의 과실로서 위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동 입도의 소유권은 동 토지의 경락인에게 귀속한다.	민법 제256조	null	【원고, 항소인】 권석환 【피고, 피항소인】 강오룡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211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6,55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거리 627번지 논 247평 및 위 같은 곳 632번지 논 1,821평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1965년 봄에 벼를 심어 경작하여 오던 중 위 토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임의 경매가 진행되고 1965.6.26. 피고는 경락인으로서 동 지원의 경락허가 결정을 얻어 동년 7.10.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동년 8.10.자로 피고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토지에 벼 종자를 심고 이앙, 시비, 제초권개, 경운등 생산비로서 그 총수확고의 7할에 해당하는 금 116,550원을 투입하였는데 피고는 1965.9.24. 위 토지에 심은 금 166,550원 상당의 벼를 수확함으로써 원고가 투입한 위 금 116,550원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음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경락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벼는 당시 원고가 경작하여 그 토지의 입도로서 미성숙 상태(위 경락시기로 보아 미성숙 상태로 추정)로 존재하였던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있어서는 이는 미성숙의 과실로서 위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고, 위 토지와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어 피고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가 위 토지에 심은 벼를 수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소유권에 기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법률상 그 원인이 있고, 따라서 하등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2항에 의하여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동정 이정우
156,493	손해배상	67다1692	19,671,0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상명하종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는 실례	상명하종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는 실례.	국가배상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조성원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16. 선고 67나4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장열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본건 교통사고에 인한 불법행위 발생시는 1965.6.17.로서 소론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1967.3.3공포)이 시행되기 이전에 속하므로, 동법이 시행전의 사항에 대하여 소급적용 될 수 없는바이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우물벽 견고성 여부는 수송부 소속병으로서 공사에 착수하기 전 주의를 하여도 외부적 관찰로 판단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피해자가 위험을 느낀다고 상명하종의 관계있는 병졸로서 지휘관이 명령을 거부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위하여 우물속에 들어감에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반대의 견해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방순원
156,492	소유권확인	67다1551	19,671,012	선고	대법원	민사	전원합의체 판결	1948.7.28자 미군정장관지령 제7조의 소정기일 도과후에 한 제소의 효력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취급된 부동산에 대하여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1948.8.31까지 미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한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미군정장관지령 제7조 , 군정법령 제2호 , 군정법령 제33호	null	【원고, 상고인】 김윤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7. 선고 66나3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를 보면 원고는 원래 소유이던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579번지및 578번지 대 합계 293평중 본건 대지 24평을 제외한 잔여 대지만을 1944.5.23 일본인에게 매도하였으나, 당시 분할이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일응 본건대지를 포함한 위에서 본 대지 전부에 대하여 동 일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후일에 본건 대지를 분할하여 원고명의로 이전등기 받기로 한 것인데,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미료중에 8.15해방이 되고, 군정법령 33호에 의하여 본건 대지가 귀속재산이 되고, 그후 미군정청을 거처 피고 나라가 본건대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으나, 위 군정법령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본건 대지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는 다만 관리권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역시 그 관리권만을 현재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그 소유권은 여전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본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과 아울러 원고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고있다. 그러나,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취급된 본건대지에 대하여서는, 원고와 위 일본인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 귀속관계에 불구하고, 위 군정법령에 의하여 일응 그 소유권이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고 할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일본인과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948.7.28자 미군정 장관지령(법령 제2호및 법령 제33호에 포함된 동산및 부동산에 대한 조선재판소의 판결) 제7조에 의하면, 군정법령 제2호및 제33호에 규정한 재산의 귀속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청 또는 소송은 1948.8.31까지 재산소청위원회 또는 조선재판소에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하고, 기일을 경과한 후에는 이것을 신청 또는 제출하지 못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일까지에 그와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1966.1.12에 비로서 본소를 제기한 원고로서는 본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상실하여, 한국정부및 미국정부와의 재정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이양을 받은 피고 나라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 할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택할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156,477	손해배상등	67다1920	19,671,0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분묘에 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실례	자기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분묘가평장되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판 사람은 분묘소유를 위하여 산 사람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79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박정연 외 1명 【피고, 상고인】 조만휘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67. 7. 8. 선고 67나6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기 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타에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분묘가 평장된것으로서 외부에서 인식할수 없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내에 분묘를 설치하면,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취득하는 것에 준하여 판 사람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산 사람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반대의 견해로써, 타에 이장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분묘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여 이 사건 분묘의 발굴청구를 인용하고, 그 기지내의 소나무를 벌채한 것까지의 손해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조처에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서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72,22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67나1689	19,671,013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호기심으로 권총을 만지다가 오발한 경우와 국가배상책임	타 군인소지의 권총을 만져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 그 권총을 빼앗은 다음 총구에 연필을 꽂고 노리쇠를 당긴 까닭에 약실에 장진되어 있던 실탄 1발이 발사되어 그 탄환이 제3의 군인에 관통케 한 행위는 주관적으로는 물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도 군무수행중 또는 군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1967.4.25. 선고 67다292 판결(판례카아드 1153호,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47)668면) , 1967.4.25. 선고 67다303 판결(판례카아드 1154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357,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48)668면)	【원고, 피항소인】 김동열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175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동열에게 금 1,950,000원 동 김용성, 김덕례에게 각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66.7.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판결)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육군 제1전차대대 본부중대 소속의 교환병인 소외 최용장 일등병이 1964.3.13. 14:00경 소속부대 교환실에서 소외 이충길 상등병이 권총 한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만져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 그 권총을 빼앗은 다음 총구에 연필을 꽂고 노리쇠를 당긴 까닭에 약실에 장전되어 있던 실탄 1발이 발사되어 그 탄환이 교환실에 누워 있던 같은 부대 소속의 원고 김동열의 우족에 관통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거 없다. (2)그렇다면 위 최용장 일등병의 행위는 주관적으로는 물론 객관적으로 관찰하더라도 군무수행중 또는 군무수행에 관련된 행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최용장의 행위가 군무수행중의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국가배상법에 따라 청구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그 이상의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실당하다 하여 모두 기각할 것이다. (3) 원판결은 부당하게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제93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재성 오성환
156,49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7마752	19,671,013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가. 강제경매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가부 나. 주소불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불필요한 경매기일 통지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의무가 없으며 더욱이 본법 제502조의 해석상 설사 그 통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주소불명한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502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null	【재항고인】 권금순 외 1명 【원심판결】 대구지방 1967. 6. 22. 선고 67라6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경매법원이 본건 부동산경매 기일을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 김판례에게 적법한 공시송달의 명령이 없이 공시송달 하였음이 위법이었다는데 귀착되는바 재항고인 권금순에 관한 한 위 사유는 타인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고 재항고인 김판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원결정이 적법히 판시한바와 같이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의무가 없는 것이고 더욱히 민사소송법 제502조의 해석상 설사 그통지의무가 있다손 치더라도 주소불명한 위 김판례에게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즉 동인에 대한 공시송달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불법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건 경락허가 결정의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결국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나항윤
72,231	손해배상청구사건	67나832	19,671,018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만 9세 8개월의 국민학교 3년생에게 변식능력을 인정한 사례	도로를 횡단하려할 때는 차량의 왕래를 잘 살펴서 안전함을 확인한 후 횡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은 나이가 만 9세 8개월의 국민학교 3년생으로서도 충분히 변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민법 제753조 , 제755조	1969.2.25. 선고 68다1822 판결(판례카아드 120호, 대법원판결집 17①민232, 판결요지집 민법 제753조(2)548면)	【원고, 피항소인】 김철호 외 2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3893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김철호와 피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김철호에게 금 708,504원 및 이에 대한 1964.10.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김철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의 원고 김차돌, 동 전순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중(가) 원고 김철호와 피고간에 생한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 김차돌, 동 전순례와 피고간에 생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원고 김차돌, 동 전순례는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원고 김철호는 이판결 주문 제2항중 금 54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0.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피항소인)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김철호에게 금 1,283,728원 동 김차돌, 동 전순례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4.10.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판결문), 동 제3호증(진단서), 을 제1호증(사실조회에 대한 복명)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장중근의 증언과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예하 육군 제1205 건공단 제303대대 소속 하사 배용길은 소속대 운전병으로서 1964.10.13. 20:00경 경북 영주읍 가흥1리에 있는 군 부로크 작업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소속대 2.5톤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20키로미터로 귀대 도중 동일 20시 20분경 같은읍 가흥2리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약 15미터 전방 도로 우측에서 원고 김철호(당시 만 9세 8개월)외 2명의 어린이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 하였던바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소견이 없는 어린아이들이라 차량의 진행을 잘 살피지 않고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뛰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므로, 미리 경적을 울려서 그들에게 차량의 접근을 알리고 운전차량의 속도를 늦추어 그들의 동태를 잘 살펴서 위험을 느꼈을 때는 곧 정차할 수 있겠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위 배용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경적만 울리면서 진행하다가 동인들의 옆을 지나려는 순간 원고 김철호가 도로 중앙으로 들어옴을 보고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운전차량의 적재함 중앙부로 동 원고의 두부를 충격하고 넘어뜨려 뇌진탕우측 두부골절 우측두부열창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위 배용길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김철호는 이건 사고 당시 만 9세 8개월의 국민학교 3년생으로서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 하다가 위 차량에 충격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는 차량의 왕래를 잘 살펴서 안전함을 확인한 후 횡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함은 나이가 만 9세 8개월의 국민학교 3년생으로서도 충분히 변식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김철호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과실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하는데 있어 이를 참작할 것이다. (3) 손해 나아가 원고들의 손해액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원고 김철호의 수입상실 위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 및 위 장중근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김철호는 이건 사고 당시 만 9세 8개월(1955.2.10.생)의 보통 건강체인 남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만 9세 8개월 되는 남자의 평균 여명은 46.82년임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인바,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김철호와 같은 연소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상실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극히 힘드는 일이기는 하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누구든지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어떠한 직업에든지 종사하여 그로부터 얻는 수입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김철호의 경우에도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일정한 교육을 받고 성년에 달한 후 군복무도 마친 24세 경부터 그의 여명의 범위내인 55세까지의 32년간은 그의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농촌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추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그 내용)의 기재 및 위 장중근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건 사고 당시의 농촌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금 221원인 사실, 위와 같은 노동자는 1년에 적어도 300일간 취업할 수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됨으로 위 원고는 이건 상해만 입지 않았던들 위 32년간은 매년 금 66,300원(221원×300)의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나 원심감정인 김예흠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한 뇌외상 후유인 정신신경 장애 및 외상성 신경증 등으로 그 노동력의 6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원고가 위 상해로 인한 매년의 수입상실액은 그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에 상응되는 금 39,780원이 되는바, 이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14년후(사고 발생때로부터 위 원고가 24세가 되기까지의 기간)부터 32년간 계속하여 얻을 것을 일시에 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면 금 522,084원(원 이하 버림) {39,780원×(23.5337-10.4094)}이 된다. 그러나 위 원고는 수입상실금으로서 금 490,857원을 청구하고 있음으로 그 청구의 범위내에서 위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수입상실금을 금 490,857원으로 인정한다. (나) 원고 김철호의 치료비 위 감정인 김예흠의 감정결과와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철호는 위 상해로 인한 뇌외상 후유인 정신신경 장애, 외상성 신경증과 불와전 가성전간 소발작등의 치료를 위하여 평생동안 두 약이 필요하며, 그 약대가 매년 금 21,600원 상당이고, 또한 위 상해로 인한 만성화된 중이염의 후유증의 치료를 위하여 6개월간 이과적 처치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며 그 치료비가 매월 금 9,000원이 소요되는 사실, 위 원고는 1967.3.경부터 위 각 치료를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는 1967.3.경부터 그 여명 동안의 43년간 매년 계속하여 지출될 위 투약비 및 6개월간 매월 계속하여 지출될 위 중이염 치료비를 이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각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면 위 투약비는 금 449,338원, 위 중이염 치료비는 금 47,561원이 된다. 따라서 위 치료비를 합계한 금 496,899원, 수입상실금 490,857원 위 합계 금 987,756원이 원고 김철호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상의 손해액이라 할 것이나 앞에서 본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다면 위 손해액과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 658,504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다. (다)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 김철호는 피해자 본인이 원고 김차돌은 그의 부, 동 전순례는 그의 모(위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로서 위 상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음은 당연하고, 그 위자료로서는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 상해의 정도, 원고 김철호의 과실의 정도등 제반의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김철호에게는 금 50,000원, 동 김차돌, 동 전순례에게는 각 금 3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철호에게 위 합계 금 708,500원, 동 김차돌, 동 전순례에게 각 금 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 청구의 이건 불법행위 발생의 다음날인 1964.10.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고 김철호의 본소청구중 위 한도를 넘어서 인용할 원판결은 이상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한도에서 이를 변경할 것이고 피고의 원고 김차돌, 동 전순례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92조,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동정 이정우
232,337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67나140, 141	19,671,018	선고	광주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일례	채무의 담보로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고, 채무의 변제기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의 본등기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위 변제기가 경과하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절차이행등을 소구하였으나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다시 원고가 본소로서 차용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에서 차용한 원리금을 공제한 잔액을 피고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있어 확정된 전소와 본건 소는 그 청구취지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고 자신이 그러한 방법으로 원·피고 사이의 금전대차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는 의욕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등 어떤 법률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닌 만큼 이 사건 소송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1968.6.25. 선고 67다2497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반소피고】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반소원고】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66가2675, 40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본소에 관하여 생긴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반소에 관하여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약칭함)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본소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함)는 원고로부터 금 213,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광주시 (주소 생략) 대지 64평과 위 같은 번지의 제1호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43평 5홉 및 부속건물 목조와즙 평가건 물치 1동 건평 1평 5홉에 관하여 1965.2.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위 제1항중 건물명도 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반소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위에 든 부동산에 관하여 1965.3.2. 광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3693호로 같은해 2.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우선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청구의 요지는 원고는 1965.2.27. 피고에게 금 550,000원을 이식 월 5푼 변제기일 동년 3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그 담보로 피고 소유 위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하고 위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위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기로 약정(이를 들어 원고는 양도담보라 표현하고 있는 듯 하나 엄결한 의미에서 소유권이전이 없으므로 양도담보라 단정키 어렵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담보물의 싯가가 금 1,176,500원에 상당하여 원고가 추심할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 항쟁하고 위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원금 550,000원과 동 원금에 대한 대여일로부터 1966.9.27.까지의 이자제한법 소정 범위내의 이자 금 313,500원 합계 금 963,500원을 위 담보물의 시가금 1,176,500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 213,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1965.2.27.자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절차이행과 동 부동산중의 가옥명도를 구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2호증(판결)의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65.2.27. 소외 1이 그의 처인 소외 2를 채무자로 형식을 취하여 원고로부터 금 550,000원을 변제기를 동년 3.30.로 하고 이자는 월 1할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피고와 소외 1은 연대보증인이 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는 그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만을 하여두고 위 채무의 변제기까지 금 600,000원을 채무자등이 변제할 때의 위 부동산에 소유권(가등기를 말하는 듯하다)을 피고에게 돌려주되 그렇지 못 할 때에는 그 소유권의 본등기 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하여 위에든 가등기를 하였는바 위 변제기가 경과하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위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절차이행과 동 부동산중 가옥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결과 제1심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다시 불복상소 하였으나 당원에서 1966.9.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 패소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청구하고 있다 할 것인바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이미 판결로서 확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그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는 소송법상의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더 이상 본안에 들어가 살필 것조차 없이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는 위에 든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등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의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의 싯가에서 차용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한 돈을 공제한 잔액을 피고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옥명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있어 이미 확정된 전소와 그 청구취지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 자신이 그러한 방법으로 원·피고 사이의 금전 대차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는 의욕에 지나지 않을 뿐 그러한 약정이 있다는 등 어떤 법률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닌 만큼 이 사건 소송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원칙에 영향을 줄바 못된다할 것이다. 다음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을 보건대, 피고는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인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고와 소외 1, 소외 3 등이 공모하여 마음대로 원고 앞으로 반소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해준 것으로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본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로서 청구취지에 든바와 같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가 되어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이론이 없으나 위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가등기가 원고와 소외 1, 소외 3 등이 공모하여 마음대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5호증의 기재내용이나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각하할 것이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해야 할 것인바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한즉 이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본소에 관하여 생긴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반소에 관하여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박종창 배석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