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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일련번호 int64 64.4k 235k	사건명 stringlengths 1 395 ⌀	사건번호 stringlengths 4 374	선고일자 int64 1.95k 42.9M	선고 stringclasses 7 values	법원명 stringclasses 208 values	사건종류명 stringclasses 6 values	판결유형 stringclasses 725 values	판시사항 stringlengths 4 2.68k ⌀	판결요지 stringlengths 6 12.4k ⌀	참조조문 stringlengths 4 2.17k ⌀	참조판례 stringlengths 3 2.05k ⌀	전문 stringlengths 44 864k ⌀
208,38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67다2558	19,680,131	선고	대법원	민사	제2부 판결	근저당권이 양도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가 동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는 상대방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53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8. 10. 18. 선고 67나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동인명의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위 피고 2로 부터 피고 1에게 양도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동 피고명의의 부기등기가 되어있으나 그 근저당권양도 전에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었던 것임을 이유로 하여 위 양인을 상대로하여 그들 각자명의의 위 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것이 아닌만큼 위와같은 경우에 원고로서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인 피고 1을 상대로 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족할것이고 피고 2는 그 말소등기 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할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로서 동 피고에 대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각하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 할수없는바 소론은 전시 부기등기로 인한 권리관계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위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다. 동상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상 원고가 소장에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본건부동산에 대한 그들 각자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그에 대한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다가 그사건진행중 위청구에 피고 1의 신청에 의한 청구금액을 금 50만원으로하는 그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서 개시결정중 그청구금액중 금 109,2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였고, 제1심 판결이 그주청구와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그판결전부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던 것임이 명백하나, 원판결의 주문 및 이유를 기록과 대비검토한즉 원심은 위양청구중 주청구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함으로써 주문제2항으로서 그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을 뿐임을 알아차릴수 있는바이니, 위 예비적 청구는 재판의 탈누로 아직 원심에 계속중에 있는것이라고 않을수 없다, 그러한즉 원판결이 그 주문에서 위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까지 기각 하였음을 전제로하여 그 판결이 그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논난하는 본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의 소론 적시부분을 살피건데, 그 전단에서는 본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현금대여액이 232,390원, 약대 32,988원, 미지급이자 712,000원의 계금 925,118원이었다고 판시하고, 그후단에서는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위채무의 원금이 금 32,988원이었던 같이 판시하였으니, 그 전후단 판시가 형식상 서로 저촉됨이 명백하다 할것이나, 그 판시전체를 통하여 보면, 위 후단의 「금 32,988원」은 전단의 현금대여액과 약대의 합산액인 「금 265,579원」의 오기었음이 뚜렸하다, 그리고 「금 265,379원」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중의 소론에서 논난하는 판시부분을 검토한즉 그판시에 논지가 지적하는 따위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본논지로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나항윤
156,772	손해배상	67다2659	19,680,131	선고	대법원	민사	제3부 판결	군사원호에 관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국금액에서 앞으로 받게될 보상금상당의 액수를 공제하거나 참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법에 의하여 연금이나 제수당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것을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참작할 수 없다.	구 국가배상법 2조,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	1967.10.31 선고 67다211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최종일 외2명 【피고, 상고인】 대 한 민 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0. 25. 선고 67나4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 최종일이가 본건 차량사고로 부상을 입어 군사원호 보상금 급여법에 의하여 연금이나, 제 수당금을 받게되었다 하더라도, 실지 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이상, 이것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참작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 본원 1967.10.31선고, 67다2110 판결참조) 원판결이 원고는 아직 위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또 원판결에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232,321	손해배상청구사건	67나147	19,680,201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1)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규정이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배제하는지의 여부 (2) 버스차장의 근무연한	(1)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이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하여도 피고회사의 피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90조에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절차는 동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하여 민사소송를 제기함에 필요한 소송전치요건이므로 이 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2) 원고 1의 가정환경 동인이 차장으로서의 보수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본건 사고가 없었던들 성장하여 경험이 늘어감에 따라 본건 사고당시 버스차장으로서의 얻을 수 있었던 정도 이상의 수익을 50세에 이르기까지 계속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민법 제756조, 근로기준법 제90조	null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6가36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700,000원, 원고 2에게 돈 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1의 이건 항소와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고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306,428원 원고 2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언을 구하다. 【이 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이나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이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배제한 것으로 볼 근거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비록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이고 원고등이 그 재해보상이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하여도 피고회사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용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원고등의 이건 청구를 부인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90조에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절차를 동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필요한 소송전치요건이므로 이 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 즉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8호증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2,3, 동 제3,4,5호증의 기재와 각 증인의 증언 및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 소외 6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피고회사는 포항시내에 본사를 두고 경남·북, 강원도등지에 대한 육상여객운송업을 하면서 그 운전수중 소외 7이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버스로 여객운행차자 1966.8.7. 경남 울주군 삼북면 소호리에서 부산시내로 가던중 그날 08:45경 위 삼북면 덕현리 부근 속칭 "삽제고개"를 넘어가다가 차가 진행하는 도로 좌측에 소를 몰고가는 사람있는데에 접근하게 된 바 그곳은 노폭이 약4미터인 산비탈의 신설 도로이고 우측은 높이 약 3미터 내지 4미터 가량의 낭떠러지가 되어 토석으로 매축한데가 잇달아 있고 더욱 그 전날 내린비에 길이 견고하지 못한데다가 당시 그차 정원이 55명인데에도 80여명을 실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소몬사람을 피해 지나가려고 차를 도로 우측으로 몰다가 잘못되면 그 밑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질 위험이 다분히 있으므로 운전수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살펴 서행하면서 소몬사람을 완전히 대피케 한 연후 도로 중앙으로 운행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연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소외 7은 이것을 유의함이 없이 소몬사람을 피해 도로 우측으로 지나가려고 시속 약8마일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핸들을 돌려 그 도로 우측 극단까지 위 차를 몰아넣은 까닭에 그곳 축대가 무너져 그 차를 약 3.3미터 높이의 낭떠러지에 굴러 전복되게하여 당년 23세의 차장이던 원고 1로 하여금 동 차체에 치이게 하므로 피고회사의 주선으로 가료한 안면부열상, 죄측견압부골절, 동측 상박부골절상 외 제11흉추함몰성 골절상을 입게하여 이래 3개월이 넘도록 치료하여 그 진찰 및 가료비로서 15,300원이 소요되고 안부성형수술비로서 10,000원을 드려도 결국 완치되지 아니하고 2시간 이상 앉아 배기지 못하는 불구의 몸으로써 여자들의 일반노동능력의 절반을 상실하여 위 차창의 직을 감내할 수 없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4호증 내지 8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8, 소외 9,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부분을 믿을 수 없고 그외 다른 증거없다. 따라서 원고 1은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서 위 운전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위 치료비등 합계 25,300원의 위 차장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50세에 이르기까지의 상실이익을 그 사용자인 피고에게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여차장은 25세가 되면 출가하여 가정주부가된 뒤로는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고 수입이 있다면 평균국민소득정도라고 다툼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다음에 인정하는 동 원고의 가정환경 차장으로서의 보수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볼때 위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없었던들 동 원고는 성장하고 경험이 늘메따라 차장수익 이상을 얻을 자리로 옮아지거나 적어도 그 정도의 수익이 확보되지 않는 한 결혼하여도 쉽사리 그 직을 물러나서 실직하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건에 있어 동 원고의 위 사고로 인한 장래의 상실이익 산정의 기준은 위 사고 당시의 차장수익으로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는 위 불법행위를 한 소외 7의 사용자로서 동 원고에게 위 치료비외 당시의 차장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상실이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 액수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9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동 증인의 증언 및 전현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9, 소외 11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고 1은 1943.5.6.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23세이므로 생존여명이 40년 가량이고 차장으로서 매월 평균 25일 근무하여 봉급과 수당합하여 월액 4,375원을 받는 외 근무 한 날마다 식비로서 150원씩의 지급받으므로서 도합하여 금 8,125원이 되나 매월소득세 625원(소득세 관계법류상 1967.12.31.까지 소득월액 5,600원 이상에 대하여 77/1000 1968.1.1.부터는 월액 8,000원 이상에 대하여 과세됨이 명백하다)과 동 원고가 그 비용으로 자인하는 월 1,000원을 공제하면 매월 6,500원의 수익이 있었던 것인데 앞에 인정한 3개월간의 치료기간인 1966.11.8.까지는 딴 노동에도 종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간 합계 19,500원(6,500×3)을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그후부터 당원에 현저한 부녀자 가동년한 범위내에서 동 원고가 청구하는 동 원고의 50세되는 1993.5.5.까지 26년간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장수익을 얻지 못하고 일반 부녀자와 같이 노동한다 하여도 그 임금이 매일 180원인데 동 원고는 전시와 같이 노동능력의 절반이 감소되어 그 수입은 동 원고주장대로 많이 잡아도 매월 3,000원에 불과한 것이니 위 차장수익보다 3,500원이 줄었으므로 피고는 동 원고에게 위 기간동안 매월 동 감액 상당을 변상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일시에 청구하므로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빼면 698,665(3,500원×199.6158)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동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치료비와 안면성형수술비 및 상실이익을 합한 결국 743,465원이 되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1호증의 1,2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다음 위자료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소외 4, 소외 1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모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상 고통이 있었던 것은 짐작이 가는 외 빈한한 가정에서 원고 1의 수입에 의하여 가사를 꾸려오다가 불의의 사고로 생계의 위협까지 받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본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로서 원고 1에 대하여는 1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는 70,000원으로서 그 정신상의 고통을 위저될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전현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9,10호증의 기개와 동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고 1은 차장으로서 위 차운행상 운전수를 도와 사고발생을 미연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건 사고에는 동 원고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태우고 사고지점 통과시 운전수에게 실수 없도록 잘돌보아 주지못한 과실이 경합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이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결국 원고 1에게 위 합계 843,465원중 700,000원을 원고 2에게 위자할 70,000원중 5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 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인 피고회사의 종업원으로서 동법에 의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이미 지불된 보험급여나 앞으로 지급될 보험급여액을 위 배상금과 대등액 범위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것이 지불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건에 있어 그 지급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은 위 손해배상과는 서로 상계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원고 1에게 700,000원, 원고 2에게 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등이 청구하는 1967.3.1.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있으므로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그 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인용할 것이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이 달라 원·피고등의 이건 항소중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항소와 원고 2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결국 변경을 면지 못하고 원고 1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기각을 면치못할 것이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2조, 제93조, 제95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승무 박돈식
72,309	손해배상청구사건	67나782	19,680,201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교사로서의 기능이 30퍼센트 감소된 경우 수익상실 손해	피해자가 부상으로 국민학교 교사로서의 기능이 약30퍼센트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부상후 변론종결시까지 종래의 국민학교 교사로 봉직하여 종전과 동일한 봉급을 받고 있다면 장래에 그가 얻는 교사로서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한 기대수입의 손실은 인정할 수 없다.	민법 제750조 , 제763조	1975.11.11. 선고 74다1448 판결(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227)537면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393조(70)994면, 법원공보 526호)	【원고, 피항소인】 유명걸 외 9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71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유명걸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유명걸에게 금 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6.10.17.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동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유명걸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오경자, 동 유지연, 동 유지묵, 동 유지영, 동 유지숙, 동 유지홍, 동 유지화, 동 유지륜, 동 유지옥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피고와 원고 유명걸과의 간에 생한 소송비용은 1,2심 모두를 합산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등과의 간에 생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유명걸에게 금 1,330,785원,원고 오경자에게 금 100,000원, 원고 유지연, 동 유지묵, 동 유지영, 동 유지숙, 동 유지홍, 동 유지화, 동 유지륜, 동 유지옥 등에게 각 금 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6.10.1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1966.10.16. 오전 1시 30분경, 제천역 구내의 1번 홈에서 열차를 대기하다가 7번선상에 도착한 제27열차에 승차하기 위하여 6번선로를 횡단하여 7번선으로 향하던 원고 유명걸이가 때 마침 6번선상에서 열차의 입환중이던 화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당한 사실, 위 원고 유명걸이가 횡단하던 장소는 역구내의 횡단로가 아니고 일반 여객의 통행이 금지된 철로상이라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서보고서), 동 제4호증의 1,2(운전규정), 동 제6,7호증(각 검증조서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한영의 증언에 의하면 철도청 산하 제천역 소속 기관사인 소외 신현동과 조차수, 권태호등은 위 일시경 제천역 구내 철로 6번선상에서 제1771열차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 역구내 14번선상에 정차중인 제73열차의 연결차량 18량중 앞으로부터 네번째에 연결한 “무오” 51180호 차량의 제동관 불량으로 먼저 열차로부터 위 차량까지 4량을 분리하여 6번선에 유치하여 놓고 다시 14번선에 남아있는 차량 14량을 끌어다가 6번선에 입환하여 위 “무오” 51180호등 차량과 연결하려고 열차를 서서히 전진시켰던 바, 연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무오” 51180호등 차량과 연결되지 못하고 접촉시의 충격으로 동 화차등이 홀로 6번선을 굴러내려 약 120미터 떨어진 6번선 철로위를 횡단하던 원고 유명걸을 충격하므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전치 5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개골 견갑골, 뇌출혈 및 전신 타박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위 인정에 일부 저촉되는 듯한 을 제1호증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다. 위와 같이 열차의 연결작업에 종사하는 기관사나 조차수는 차량 연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연결되지 못하고 접촉시에 일어나는 충격의 반동으로 열차가 홀로 굴러 내려갈지도 모르는 경우를 예상하여 입환작업중인 선로위에 장애물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서 장애물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작업에 임하여야 할뿐더러 열차의 접촉전에 연결기를 점검하여 열차외 연결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만일 그 접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열차 접촉시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홀로 굴러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반조치를 취하여서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현동 기관사나 권태호, 조차수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본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그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중에 일어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원고 유명걸이도 위의 경우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만 하였더라면 역구내의 조명등과 기관차의 소음 때문에 열차의 입환작업이 6번선상에서 진행중에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열차의 탑승에만 열중한 나머지 이러한 점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입환작업이 진행중인 역구내 6번선상을 횡단하다가(물론 횡단로가 아님) 연결기의 고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홀로 6번선상을 굴려오던 전시 “무오”51180호 차량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게된 것임을 앞에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이니 이러한 원고 유명걸에게도 본건 충돌사고의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동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을 뒤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할때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2) 손해액을 살펴보건대 (가) 증인 이종훈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유명걸은 위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제천읍 중앙로 1가 이외과의원에 1966.10.16. 입원하여 같은해 11.8.까지 치료한 결과 그 비용이 금 34,00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물질적 손해로서 금 34.000원을 원고 유명걸에게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동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의 배상액은 금 2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동 원고는 물질적 손해로서 위 인정의 것 외에 기대수입상실로 인한 금 996,785원을 청구하여 그 원인으로 위 원고 유명걸은 본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능력의 50퍼센트를 상실하였으니 앞으로 동 원고가 당시 재직하여 얻는 국민학교 교사로서의 월수입 금 10,500원의 반액인 5,250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되며 이러한 손실은 사고시부터 동인의 평균여명인 63세까지(교사정년은 65세) 290개월간 계속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손해도 본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전시 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이성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동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전시 부상은 장기간에 걸친 안정가료의 시행으로 치유는 되었으나 좌측 안면신경이 경도로 마비되어 있고, 동 안부에 눈물이 항시 글성거리며, 일반적으로 시력, 기억력과 사고력이 감퇴되어 있으며 장래 어떠한 가료의 시행으로도 기왕에 장해된 위 기능의 회복을 바랄 수 없는 것으로서 부상전에 비하여 현재 국민학교 교사로서의 기능은 약 30퍼센트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기대수익의 상실손해는 사고당시 이미 피해자가 얻고 있었던 수익을 부상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얻지 못하고 있거나 장래의 어느시점에 가서 수익의 감소가 예상되어야만 손해가 발생한다 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원고 유명걸은 부상을 당한 이후 본건 변론종결시인 1968.1.11.까지 그가 부상전에 종사하던 제천군 금성국민학교의 교사로 봉직하고 있을 뿐더러 종전의 수입과 동일한 봉급을 받고 있음은 동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고 달리 본건 부상으로 인하여 장래에 그가 얻는 교사로서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동 원고는 본건 부상으로 인한 기대수입의 손실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동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다음 (나) 위자료 청구를 본다. 뜻하지 못한 원고 유명걸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는 정신적 고통은 직접의 피해자인 동 원고는 물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 유명걸의 처인 원고 오경자, 동 원고의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등에게도 심대한 바 있을 것임은 쉽사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상당한 금원으로 이들을 위로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그 수액은 원심증인 박달수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등의 교육정도와 재산상태, 원고 유명걸의 과실과 부상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로서는 원고 유명걸에게 금 100,000원, 원고 오경자에게는 금 30,000원, 나머지 원고등에게 각 금 1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본소청구는 원고 유명걸이가 물질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하여 금 120,000원 위자료로서 원고 오경자가 금 30,000원, 원고 유지연, 동 유지묵, 동 유지영, 동 유지숙, 동 유지홍, 동 유지화, 동 유지륜, 동 유지옥등이 각 금 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 다음날인 1966.10.1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정당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고 오경자, 동 유지연, 동 유지묵, 동 유지영, 동 유지숙, 동 유지홍, 동 유지화, 동 유지륜, 동 유지옥 등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원고 유명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 유명걸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일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72,403	강도상해피고사건	67노370	19,680,201	선고	대구고법	형사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의 대상범위	피고인이 뻐스안에서 성명불상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것을 공소외 김조식에게 발각되어 동인이 피고인을 체포하려하자 동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면 절도피해자나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의 제3자이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35조 , 제337조	null	【피고인, 항소인】 김활민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67고97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은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를 뒤지다가 본건 피해자인 김조식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로 찔렀는바 위 김조식은 피해자도 아니오, 그렇다고 수사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아니므로 이러한 제3자에게 가한 상해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은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법률적용을 그르쳤다 할 것이고, 둘째점은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한다면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인 김조식에게 상해를 가한 것 뿐이지 남의 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강도상해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동 작성의 서봉근, 김봉윤에 대한 진술조서를 원심사실인정의 증거를 삼았음은 원심판결문상 명백한 바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조서내용을 인정하거나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 증거를 유죄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것은 위법임은 면치 못하나 위 증거를 제외한 원심이 채택한 증거 및 피고인이 당공정에서의 일부진술을 모두어 보면 충분히 원심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뻐스안에서 성명불상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것을 공소외 김조식에게 발각되어 동인이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것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뒤따라온 위 김조식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요지인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오,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그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절도피해자 및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인 제3자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준강도 상해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형법 제337조, 제335조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아무런 법률적용을 그릇친 바도 없으니 변호인의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본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의 양형한 징역 3년 6월 이하로 감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양형부당이란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안장호 이병후
232,323	손해배상청구사건	67나2339	19,680,201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경기장 외곽지대의 경비경찰을 맡은 경찰관의 주의의무	경기장 외곽지대의 경비경찰을 맡은 경찰관으로서의 경기장 정문앞에 모인 군중의 수와 혼란한 사태로 보아서 큰문을 열면 군중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쳐 인명의 피해등 불상사가 발생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 경비경찰관을 증파하여 군중의 질서를 회복하여 정연한 입장질서가 유지되기 전에는 큰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므로써 인명피해등의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민법 제750조	null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377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000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등에게 각 금 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5.10.6.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3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등에게는 각 금 2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10.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전라남도 광주시 공설운동장에서 제46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던 1965.10.5. 오전 5시 40분경 그 운동장 정문앞에서 경기를 관람하러온 군중이 한꺼번에 밀어닥친 탓으로 앞에있던 사람들이 넘어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 동 제5호증의 1 내지 3(사실 조회와 그 회답)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소외 3은 전라남도 경찰국 소속 경찰관(경사)으로서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거행되는 제46회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장의 외곽지대 감시의 임무에 당하던 자인 바, 같은날 거행되는 동 체육대회는 광주시로서는 물론이고 전라남도로서도 거도적인 행사이며 연래의 숙원이던 방대한 경기장이 건설되고, 호화스러운 개막이 예상되어 도내 곳곳에서는 체육대회 붐이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동 개회식날에는 수많은 입장객이 운집할 것을 예상하여 경찰당국에서는 광주시내로부터 동 개회식장인 종합경기장에 이르기까지 통로를 차도와 인도로 구분하는 한편 경기장에 가까운 인도에는 5개의 입장객제지선을 마련하였으나, 많은 군중의 쇄도와 각 제지선간의 긴밀한 연락을 취하지 못하여 같은날 05:00경 급기야 동 경기장 정문앞에 약 1,000명 가량의 광장에 입추의 여지없이 관람객이 쇄도하게 되었으며 동 경기장 정문의 구조는 중앙에 넓이 약 5미-터, 높이 약 4미-터 가량의 철제 대문 두 개가 있고, 그 양측에는 넓이 약 1.5미-터, 높이 4미-터 가량의 철제 작은문 한 개가 있었고 당시 큰문은 정부 요인등의 전용차량 출입에만 사용하기로 하여 시정하여 두고 나머지 작은문 만을 개방하여 관람객을 입장시키고 있었던 바, 그 정문앞에 모여든 수많은 관중들의 대부분은 시골사람들로서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밀치고 큰문을 열으라고 소리치는등 소란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므로 그곳의 질서를 잡으려고 노력하던 위 소외 3 경사는 위급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 전시 큰문을 개방하므로써 앞에서 인정한 것처럼 수많은 군중이 무질서하게 밀어닥쳐 군중들이 밀려 넘어지고 밑으로 깔리는등 혼란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 원고 1도 그 군중속에 끼어 있다가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발에 밟혀서 요추 제1,2부위의 좌상등의 상해를 입게되고 이로 인하여 일반인의 정상적인 노동력에 비하여 약 5퍼센트에 해당하는 노동력이 감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경기장 외곽지대의 경비경찰을 맡은 경찰관으로서는 경기장 정문앞에 모인 군중의 수와 혼란한 사태로 보아서 큰문을 열면 군중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쳐 인명의 피해등 불상사가 발생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는 터이였으므로 경비경찰관을 증파하여 군중의 질서를 회복하여 정연한 입장질서가 유지되기 전에는 큰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므로서 인명피해등의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시 소외 3 경사는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별사고 없으리라고 경신한 나머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큰문을 일시에 개방하므로서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피고는 그에 소속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케 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원고 1도 위와 같이 경기장 정문앞 광장에는 입장객으로 대혼잡을 이루고 있었고, 당시의 그곳 사태가 위급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그러한 장소를 회피하여 질서있는 경기장 입장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서 입장하도록 노력하여서 군중의 혼란에 휘말리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혼잡한 군중에 가세하여서 서로 다투어 경기장에 입장하려다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고에는 원고 1의 이러한 과실도 하나의 원인으로 경합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점을 뒤에서 피고의 배상책임을 정할때에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2)손해액을 살핀다.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5호증의 1,2,3(사실조회와 그 회답)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은 1935.4.20.에 출생한 30세 5월의 신체건강한 여자로서 동인의 평균여명이 35.80년인 사실, 동 원고는 사고당시 일가 노동에 종사하여 월평균 3,000원의 임금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별단의 사정이 없는 사고시부터 경험칙상 한국사람의 가동연한으로 볼 수 있는 55세에 이르기까지 20년간(24년간이나 원심이 20년으로 인정하고 동 원고의 항소가 없으므로 원심대로 20년으로 인정한다) 연평균 금 36,000원의 수익을 얻었을것이나 동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인의 노동력에 비하여 약 5퍼센트의 노동력이 감퇴된 바이므로 위 원고는 매년 수입금 36,000원(3,000원×12)중에서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800원씩을 본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하였다 할 것이니 위 손해를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1,800원×13.61626764=24,508원(원미만은 원고등이 포기하다)이 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금 15,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나) 위자료 청구를 본다. 뜻하지 못한 원고 1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는 심적 고통은 직접의 피해자인 동 원고는 물론이고 전시 원고 1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로 미루어 보아, 전시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알수 있는 원고 1의 남편인 원고 2와 동 원고의 자녀들인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등에게도 심대한 바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상당 금원으로 원고등의 심적고통을 위로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전시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등의 학력과 재산상태, 피해자인 원고 1의 과실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로서는 원고 1에게 금 10,000원, 나머지 원고등에게는 각 금 5,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그렇다고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위자료와 물질적 손해를 합하여 원고 1이 금 25,000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등이 각 금 5,000원 및 이들에 대하여 사고 다음날인 1965.10.6.부터 완제시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일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동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233,287	담장수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67구350	19,680,201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가. 건축법 제5조 1항 단서에 의한 증, 개축신고의 효력 나. 건축자에게 건축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	가. 건축법 제5조 1항 단서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건축에 관한 행정상의 참고자료를 얻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이므로 그와 같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라고 하는 별단의 조치를 기다리거나 또는 행정청의 허가처분을 받음이 없이 건축할 수 있다. 나. 건축법 제5조 1항 단서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건축물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는 근거를 건축법령상에서 찾아 볼 수 없다.	건축법 제5조	1968.4.30. 선고 68누12 판결(판례카아드 2377호 대법원판결집16①행37 판결요지집 제5조(2)1830면)	【원 고】 원고 【피 고】 서대문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67.11.28.자(서서은출 444.1-4798)로 원고에게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생략) 의 1,494평 지상에 축조한 구조물을 제거하라고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주문에 쓰여 있는 대지상의 담장축조 신고를 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한 사실 및 원고가 담장축조를 완료한 뒤인 1967.11.28.에 원고에게 대하여 주문에 쓰여 있는 것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린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행정처분이 법률상 근거없이 내린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담장축조신고를 수리한 뒤에 알고 본 즉 원고가 담장을 축조한 대지에 관하여는 소외 대한민국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하였는데 이 사건 원고의 항소로 그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을뿐 아니라 소외 대한민국이 제1심에서 승소한 이 사건 대지상의 건축행위는 불가하다고 하는 국세청장으로부터의 통첩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1967.11.28.자로 이 사건 담장축조신고의 수리를 취소함과 동시에 그 축조물을 제거하라고 하는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서 그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건축법 제5조 단서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건축에 관한 행정상의 참고자료를 얻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이므로 그와 같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라고 하는 별단의 조치를 기다리거나 또는 행정청의 허가처분을 받음이 없이 당연히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의 법조 단서에 의한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건축물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근거를 건축법령상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건축신고를 하는 자가 건축물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견해하에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신고의 수리조치를 취소한다는 것은 법률상 아무 근거도 없을뿐 아니라 사실상 그와 같은 취소조처가 있었다고 하여 원고의 건축신고 행위자체에 어떤 영향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피고가 원고의 건축신고의 수리조처를취소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이 적법화된다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이 사건 건축물(담장)의 부지에 관하여 소외 대한민국이 등기명의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대지상의 건축행위는 불가하다고 하는 국세청장의 통첩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 사건 처분을 내릴 법률상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은 법률상 아무 근거없이 내린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156,76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7마1217	19,680,203	자	대법원	민사	제3부 결정	제1심의 위자료 금액 500,000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제2심에서 350,000원으로 변경된 경우 위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미치는 한도	제1심의 위자료금액 500,000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제2심판결에서 350,000원으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는 350,000원 한도에서는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01조	null	【재항고인】 염 영 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7. 11. 17. 선고 67라79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본건 강제경매의 채무명의인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위자료 금액 500,000원이 제2심판결에서 3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하여도,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는 350,000원 한도에서는 그 효력이있다 할것이고, 또 원심결정후에 채무명의인 제1심판결이 변경되었다하여 원결정에 위법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못한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31조에 의하여 최저가격을 저감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저감의 정도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한도까지 저감할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견해로 집행법원의 적법한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156,78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7마1280	19,680,206	자	대법원	민사	제1부 결정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한 금융기관이 아닌자의 평가에 의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과 위 특조법 제4조와의 관계	경매목적물에 관한 평가기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저감절차를 밟아 그 저감된 가격 이상으로 경낙을 한 경우에는 그 경낙허가결정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1968.1.25 결정 67마1275 결정	【재항고인】 나한주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7. 11. 30. 선고 67라67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경매기일 공고후 법정 기간 이 경과된 후에 경매를 실시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법원집달리로 하여 금 본건 목적물을 평가케하고, 그 평가된 가격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여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신립인이 없는 관계로 경매가 불능되자 이를 저감하여 경매를 실시한결과 그 저감된 가격이상으로서, 경락되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가사 본건 목적물에 대한 평가기관에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같은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락허가 결정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할것이며, 원심은 위와같은 취지로 판단한것이라 인정된 즉,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156,679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67도1520	19,680,20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일체의 공격방법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부를 1차 밀쳐 때린 이상 폭행죄가 성립된다.	형법 제260조 1항	null	【피고인】【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7. 11. 1. 선고 66노48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폭행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일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폭행죄에 관하여 1965.3.1420:00경 공소외 박충일이가 피고인 집에 찾아와서 이렇다할 이유없이 피고인의 처를 구타하므로 이를 옆에서 보게된 피고인은 박충일의 구타행위를 제지하는 긴급한 방법으로 그의 손으로 약간 박충일의 안부를 일차 밀쳐 때리는 정도의 것이었음을 엿볼수 있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소위는 법익의 침해 득실 내지위협의 정도가 경미하여서 구성요건이 예정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며, 또한그 행위의 태양으로 말하면 그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 사정에 비치건대 사회통념상 용인될 상당성이 있으니 이는 이른바 가벌적인 위법성이 결여된다 할것이므로 범죄를 구성할수 없다고 해석되고 믿지않는 증거외에는 폭행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만한 하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공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고있는 집에 이사를 하여 가옥을 증축하면서 차양을 내는데 이웃집인 박충일의 모 백달현이가 차양을 자기집과 접경부분을 새로하여 달라고 하여서 피고인은 이를 새로하여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날 박충일이가 차양을 빨리 안해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와 시비를 하게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원심이 판시한바와 같이 박충일이가 이렇다할 이유없어 피고인 의처를 구타한것이 아님을 알수 있을뿐 아니라 폭행이라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일체의 공격방법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박충일의 안부를 일차 밀쳐 때린이상 (제1심 공판정에서피고인은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할것이며,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당시 박충일의 안부를 때리지 않으면 안될긴급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설사 피고인의 처가 박충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피해법익이 경미하여 가벌성이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있는 것이라고는할수 없는 것이고, 또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할 자료(피고인의 자백)도 있으니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이 소론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폭행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할것이고,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156,722	행정처분취소	67누159	19,680,206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제1부 판결	대행측량사가 국가나 대한지적협회로부터 업무의 촉탁을 받지 아니하고 한 업무수행의효력.	대행측량사는 국가나 대한지적협회로부터 업무의 촉탁을 받지 아니하고도 측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지적측량사규정 제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마필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이상덕 【원판결】 서울고등 1967. 10. 31. 선고 67구10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법 제17조 제1항에는 토지를 분할 할때에는 이를 측량을 하여 각 지번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라고 하였고, 같은법 제12조에는 새로히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는 이를 측량하여 그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라 하였다. 그리고 지적법 제17조 제3항에 보면, 위의 두 조문에 의한 측량에 관한사항은 각령으로 이를 정한다 라 하였다. 이 각령인 지적법 시행령 제23조에보면, 위의 측량에 관한 사항은 지적측량규정과 지적측량사규정으로써 정한다 라하였다. 그런데 이 지적측량사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즉, 이 규정 제4조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소속관서의 지적측량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상치측량사라하고, 타인으로부터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무를 위탁 받아서 이를 대행하는자를 대행측량사라 한다 하였고, 이 규정 제3조에는지적측량사는 상치측량사와 대행측량사의 두가지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이러한 지적측량사는 지적공부의 등사를 할 수 있으며, 그 열람과 등사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 한다라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지적측량사 규정 제6조에의하면, 제3조가 규정한 지적측량사이면, 그것이 상치측량사이건, 또는 대행측량사이건 가리지 아니하고,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사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혜택을 베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지적측량사 규정 제5조에 보면 위의 지적측량사(대행측량사 포함)가지적측량을 하려면 전형에 합격한자로서 내무부에 비치하는 지적측량사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된다라 하였다. 논지는 지적측량사무는 국가 고유사무라는 전제로서 오직 국가로부터 지적측량업무를 위촉받은자만이 지적측량업무를 처리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지적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지적법시행령 제23조, 지적측량사 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32조지적측량규정 제1조 따위를 들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을 세밀하게 검토하더라도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결론은 나오지 아니한다. 그리고 지적측량사들로서 구성된 재단법인 대한지적협회정관 중에 원고와 같은 대행 측량사는 그 협회장의 촉탁 없이는 측량업무의 대행을 못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이 측량사규정 제6조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요컨대, 국가나 대한지적협회로부터 업무의 촉탁을 받는 것이 대행측량사가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 선행조건이 된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일방적인 견해로서 채용할수 없다. 당원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지적관계법령을 그릇 해석하였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156,813	손해배상	67다2713	19,680,206	선고	대법원	민사	제1부 판결	가. 판결의 주문과 이유설시가 서로 모순된 잘못이 있는 실례 나. 가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자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 하였는데 가압류채권자가 동 부동산을 불법점유한 경우 위 제3취득자의 위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가.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 12필지중 피고가 점유하는 토지는 이부분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주문에서는 피고더러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까지 합쳐서 위 12필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가 출입하거나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말라고 판시하면서 나아가 그 이유에서는 주문과는 달리 피고가 실지점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피고의 출입금지와 원고들의 사용 방해금지를 명하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그 이유설시와 주문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어서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나. 가압류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라도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제3취득자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구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현행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null	【원고, 피상고인】 박상규 외2명 【피고, 상고인】 박기돈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1. 1. 선고 66나213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출입금지 및 사용방해금지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원심판결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청구원인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강원 정성군 정선면 무릉리 73번지,전390평 외11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1964.6.18 경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이 소유권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출입이나 그 사용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청구한다는 것이다. 논지는 원고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피고가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중이었고, 원고들이 피고 점유중인 본건 토지를 지배하지 못하고있으므로, 원고들은 소유권에 의하여서도 피고를 상대로 본건 출입금지나, 사용방해금지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양 주장하지만 소유권의 물권적청구권의 법리에 비추어 채용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들이 본건토지를 직접 점유중에있는 양 오해한 허물도 없다. 원판결에는 점유나 점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 12필 (강원 정선군 정선면 무릉리 73번지, 전390평 외11필)중 피고가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출입과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의 토지는 위의 토지중 일부분 (원고 박상규 소유의 것이 1,333평이요, 원고 손왈승의 것이 1,691평이요, 원고 오남환의 것이 1,589평)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본건 제1심판결 주문제1항에서는 피고더러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아니한 부분의 토지까지 합쳐서 원고가 청구하는 위에서 본토지 12필 전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출입하거나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말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에서는 주문과는 달리 피고가 실지 점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피고의 출입금지와 원고들의 사용방해금지를 명하고 있는 취지이다(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토지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 원도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되어 있지않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와 주문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므로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있다. (3) 제3.4점에 대하여,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뒤에 제3자가 그 가압류채무자인 전 소유자로 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 할지라도 이 가압류채권자가 위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제3 취득자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 제3취득자는 그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는 가압류등기 이후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다하더라도, 이 제3취득자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될때에 가압류의 효력으로서 그 동안에 이 가압류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가압류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하여 그 제3취득자가 이 가압류부동산을 불법점유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논지가 말하는 판결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당원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나중에 그 가압류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었는지의 여부는 제3취득자인 원고들이 가압류채권자인 본건 피고를 상대로 본건 청구(소유권에의한 출입금지, 사용방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러한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가 불법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심리미진이 원심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출입금지 및 사용방법 금지 청구에 관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156,700	면직처분취소	67누148	19,680,206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제2부 판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발생 시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발생 시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항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이석제 【원판결】 서울고등 1967. 10. 19. 선고 67구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에 대하여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직위의 해제처분) 이러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직위 해제처분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1967.8.17 10:00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같은달 14일자 준비서면에 피고의 1966.6.8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통지 받은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만 같은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같은 달 20일에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고가 그 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통지를 받은 것과 같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피고는 원심 1967.8.31 10:00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같은달 30일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통지서를 성동공업고등학 교장이 같은 학교기공 소외 변홍식으로 하여금 1966.6.14 원고집에 직접 전달케 하였고, 같은 소외인은 원고가 부재중이어서 동거중인 원고 모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을 제 5호중의 1,2,3,4를 제출하고 증인 변홍식을 신청하여 심문케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이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여 이를 알 수있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1966.6.8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히 효력을 발생한 여부를 알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전제로 3 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면직처분의 효력의 적법여부를 판단할수 없을 것이니, 원심은 필경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156,788	손해배상	67다2626	19,680,206	선고	대법원	민사	제2부 판결	상부명령에 의한 차량운전 도중에 피해자의 이삿짐을 운반한 행위를 공무집행행위라고 인정한 실례	운전병의 군대차량의 상부 명령에 의한 제6관구 무연탄보급소까지의 운전행위는 공무집행임이 뚜렷하며 운전도중에 육군중위의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하여 그것이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구 국가배상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래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10. 19. 선고 67나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강철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의 확정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예하 육군본부 수송대 소속일등병 정준달이 소속대의 5/2톤 G.M.C 차량운전병으로 동 차량을 운전하여 제6관구 무연탄 보급소까지 가는도중 육군중위 허정자의 이삿짐을 싣고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지점에 정차시키고 이삿짐을 부리던중에 차량운전병의 과실로 본건사고가 발생한 사실인 바 위와같은 운전병의 군대차량의 상부명령에 의한 제6관구 무연탄보급소까지의 운전행위는 공무집행임이 뚜렷하며 운전도중에 허정자의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하여 그것이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말할수 없을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최윤모
156,680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67도1547	19,680,20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의 법리.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 제2조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금품수수 당시에 사무를 취급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으며 추상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할 권한이 있는 사건이면 된다고 할 것이다.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 제2조	null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1. 21. 선고 67노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고광환과 공모하여 1965.8 경 공소외 이종완으로부터 영등포구 잠원동에 있는 나라 소유의 부동산을 불하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기는 영등포세무서 관계 공무원을 잘알고 있으니 그 공무언에게 교섭하여 불하받도록 하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비용조로 1965.8.20경과 같은해 9.9 두차례에 도합 4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에 저촉됨이 분명하다 할것인바 같은법조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다는 뜻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이 구체적으로 금품수수당시에 사무를 취급하고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할 권한이 있는 사건이면 된다고 할것이고, 관계세무서에서 나라소유의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권한이 있음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이사건에 있어서 사실 오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할수없는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에대한 인식이 없었다 또는 피고인은 이종완이를 원심공동 피고인 고광환에게 인사소개를 시킨것에 불과하다는 논지 또는 피고인과 위 고광환은 공모한바가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검사의 증인 이종환에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제1심 공판정에서의 같은 증인의 진술기재를 증거로 채택한 조처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하게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음을 위법이라고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156,814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67마1223	19,680,206	자	대법원	민사	제3부 결정	가등기 후에 경유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절차.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기 위하여 본조의 소정의 절차를 밟은 것은 옳지 못하나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본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와 같은 날 마치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null	【재항고인】 김광선 【원 결 정】 광주지방 1967. 10. 4. 선고 67라4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각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후에 경유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등기 하려면, 위 가등기의 본등기를 마친다음에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하여야한다 할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공무원이 가등기권리자 박소현 명의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치기도 전에, 그 가등기 후에 경유된 재항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등기 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175조 소정의 절차를 밟은 것은 옳지못하다 하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이 위 박소현 명의의 소유권이전본등기를 재항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와, 같은 날에 마쳤음이 분명하여, 등기공무원이 밟은 위와같은 조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되었다할것이고, 따라서 재항고인은 등기공무원의 위 조처를 다툴 이익이 없어졌다 할것인즉,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처에 위법이 있다할수없고, 원결정에 등기공무원의 심사권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164,951	손해배상	67다2299	19,680,206	선고	대법원	민사	제1부 판결	재정보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있는 실례	출납공무원에 대한 재무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예산회계법 96조, 동법시행령 159조, 신원보증법 제6조, 재무부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10조 , 신원보증법 6조	null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임재룡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7. 9. 20. 선고 67나85 판결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중 피고 임재룡. 양순남. 임성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는 법정기간내에 상고를 하였고, 당원으로 부터 상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히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 임재룡, 양순남, 임성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상고인 1은 정읍세무서를 거쳐 1965.7.10 남원 세무서에 전보되어 사세주사로서 동 서의 행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동 서 총무과장이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인 공동피고 송희문을 보좌하여 전도자금출납 및 경리사무를 담당하고, 직무상 국고금에 관한 위 송희문명의 제1은행 남원지점의 당좌예금거래의 수표장과 그 출납공무원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는 자인바, 피상고인 1은 위와같은 지위와 직책을 기화로 위의 수표장과 직인을 부정사용하여 1965.10.1부터 1966.6.28까지 사이에 전후 19회에 걸쳐 수표를 각각 위조하여 그때마다 위의 은행에 제시하여 이를 현금화하므로서 합계 금 365,000원의 국고금을 편취하였으며, 피고 임재룡과 양순남은 1965.7.27에 피고 임성혁은 1966.4.25 피상고인 1을 위하여 각3년간 연대보증을 한다는 재정보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출납공무원의 재정보증인은 신원보증법 소정의 신원보증인과는 달리 사용자인 원고의 감독상 과실운운의 항변은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항변은 판단할 필요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므로서, 피고의 위와같은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예산회계법 제96조, 동법시행령 제159조에 의하여 1962.12.29에 제정된 재무부령제304호의 '재무부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0조에 의하면, 「재정보증명령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즉, 피보증인이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 한 행위가 있어서 이로인하여 재정보증인이 그 책임을 질 염려가 있을때, 피보증인이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재정보증인의 책임이 중하여 지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된때」라고 규정하였고, 제11조에 의하면 「보증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보증을 해지할 수 없다. 즉, 보증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 피보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하 여 생긴 손해를 보증인이 배상하였을 때, 보증인이 스스로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때」 라고 규정하므로서, 신원 보증법제4조, 제5조와 유사한 규정을 하였을 뿐, 신원보증법제6조와 같은 규정즉,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의 참작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정이 없다하여도 위의 재무부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위 재정보증에도 역시 위와같은 신원보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므로, 원심은 피고들의 항변, 즉 “위의 피보증인인 피상고인 1이 9개월간에 19회에 걸쳐 금 365,000원을 소비하였고, 매월말에 은행의 월계대조표 또는 출납부 등을 대조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막대한 손해발생을 방지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심리판단을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정보증에 있어서는 위와같은 항변은 할 수 없는것으로 해석하여 위와같은 항변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아니하였음은 소위재정보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아니할 수 없은 즉,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72,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67노323	19,680,207	선고	대구고법	형사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	3인이 소주 2되와 막걸리를 섞어서 짬 없이 술을 마시고 취기 끝에 역전광장에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단속 경찰관에게 힐책당하자 이유없이 주먹으로 거울을 깨어 그 유리조각으로 경찰관의 가슴과 왼쪽 손을 찌른 것은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로 인한 행위로 엿 보인다.	형법 제10조	null	【피 고 인】 이강수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7고8219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중 8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이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당공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구와 어울려 짬없이 술을 마시고(3인이 소주 2되와 막걸리를 섞어서 같이 먹었다 함)취기 끝에 야간에 역전 광장에 나돌아 다니면서 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피해자 하만갑(52세)등에게 까닭없이 주먹질을 하고 취재경관에게 연행되어 힐책을 당하자 경찰관 파출소에 걸려있던 거울을 주먹으로 깨어 그 유리조각을 들고 덤벼라, 찔러 죽인다고 고함을 치고 쥐었든 유리조각으로 취조경관인 순경 권영소의 오른편 가슴과 왼손을 찔러 전치 10일간의 우흉부절창상을 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주벽이 심한 자로서 성행이 불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건에 있어서는 정상감경을 할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다 하여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및 정상감경을 거듭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음은 그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할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는 당공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첨가하는 이외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것을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심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동 제2의 점은 형법 제144조 제2항, 같은조 제1항, 같은법 제13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전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후죄의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은 이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가 되어 그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므로 같은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각 형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위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중 8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승무 박돈식
232,319	계약이행청구사건	66나1346	19,680,207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담보제공자가 받는 사례금의 성질과 소멸시효기간	피고가 본건 사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된 것은 피고가 원고소유의 부동산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받는데 필요한 담보물로 사용하는 대가로 융자금원에 대한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말에 지급하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금원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동 법조에 의할 때 그와 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의하여 시효소멸된다.	민법 제163조, 상법 제64조	null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인천조선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0197 판결) 【주 문】 원판결 원고 승소부분중 금 352,128원 및 이에 대한 64.11.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4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373,163원 및 이에 대한 64.11.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주장 사실상 피고가 원고소유인 인천시 (주소 1 생략) 대 247평, 같은곳 (주소 2 생략) 대 199평 6홉, 같은곳 (주소 1 생략)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공장 1동 건평 60평 4홉 8작과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3평 1홉 4작 및 연와조아연즙 2계건 주택 1동 건평 5평 6홉 1작외 2계평 6홉 7작 지하실 2평 1홉 4작을 소외 조흥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극도액 금 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56.12.27. 경유하고 금 1,500,000원을 차용하고 그후 추가로 57.7.16. 금 400,000원을 차용한 사실 및 피고가 위 금액을 변제하고 62.8.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위에서 본 담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 1,900,000애 대한 매월 2푼 상당의 금원을 월말에 받기로 하였는 바, 피고는 1959.9.말까지의 금원 1,010,000원만 지급하고 그후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던 62.8.8.까지의 월 2푼 상당의 금 1,397,1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다투므로 차례로 검토하여 본다. 1. 먼저 원고와 피고사이에 원고주장과 같은 사례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는가 하는 점을 본다. 원심 및 당심에서의 인영 감정결과와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약정서)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단에서 본 바와 같은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56.12.31. 원고와 피고회사는 피고회사 중역회의의 결의와 당시 원고는 피고회의의 이사로 회사와 거래하는 것이였음으로 이에 대한 감사역의 승인을 얻어 원고가 담보제공의 결과 융자하게 된 금 15,000,000환(구화)에 대하여 피고는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후 59.7.15.에 피고가 다시 위 담보에 의하여 금 4,000,000환(구화)을 대부받자 이 돈에 대하여서도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근저당권은 62.8.8. 계약해지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단 뒤에서 인용하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 이외 전현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장부), 동 제3호증의 1,2(거례증명서)와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어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준비서면)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다투기를 원고가 본건 담보를 제공하게 된 것을 본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불하대금 미납금이 있었던 바, 피고는 이 미납대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사례금약정서(갑 제2호증)은 원고가 위조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융자금 15,000,000환(구화)에 대하여서만 사례금지급약정을 하였지 그후에 추가 대출된 금 4,000,000환(구화)에 대하여서는 사례금지급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배척된 증거 이외에 피고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2. 피고는 예비적으로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사례금지급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약정당시 피고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본건과 같은 사례금약정을 하려면은 구 상법상회사 감사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바, 본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승인이 없었으므로 위 사례금약정은 무효라고 다투고 있으나 전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피고사이의 본건 사례금 약정은 당시의 피고회사 감사역 소외 5의 승인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니 피고의 이 점에 대한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하여 본다. 전현 갑 제2호증(약정서)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본건 사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된 것은 피고가 원고소유의 부동산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받는데 필요한 담보물로 사용하는 대가로 융자금원에 대한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말에 지급하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금원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동 법조에 의할 때 그와 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시효소멸한다 할 것이니 가사 위 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구상법상( 구상법 522조 현행 상법 제64조) 일반 상사시효인 5년보다 짧은 단기시효에 대한 규정이 다른 법령에 있을 때에 해당하여 위 민법의 단기시효에 관한 규정이 앞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건 원고의 사례금채권은 민법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본건에 있어 청구하는 사례금은 1959.10.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62.8.8.까지 사이의 것이나 원고가 본소를 제기한 것은 64.11.18.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본건 채권의 이행기가 매월말인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니 위 원고주장의 사례금채권에 있어 역수상 3년을 초과하는 1961.10.이전의 사례금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할 것이다(피고는 61.11.17 이전의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본건 사례금의 지급시기는 매월 말이고 시효의 진행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니 1961.11.분의 사례금은 그 전체가 그달 말일로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사례금은 1961.11.분부터 62.8.8.까지의 9개월 8일간의 것인 바, 이를 계산하면 금 346,275원이 된다(1,900,000×0.02×9=342,000 342,000+38,000×8/30=352,128....원이하 버리고 계산함) 4. 피고의 상계항변을 본다. 피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례금 지급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불하잔대금 대납으로 인한 채권이 금 223,247원이고 그이외 원고가 피고회사 전무이사로 근무할 당시 회사로부터 차용하여간 돈이 금 1,010,000원이 있으므로 본건 원고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전현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피고회사 장부)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차용하여간 금 1,010,000원은 원고가 그간 피고로부터 받을 사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대체결산되고 피고가 대납한 위 불하대금도 원고가 받아야 할 사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와 반대되는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 설시한 바를 종합하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금 352,128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64.11.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국(재판장) 이상원 조언
156,785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7마1351	19,680,208	자	대법원	민사	제2부 결정	미성년자의 경락부동산의 취득 능력	미성년자는 경락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633조, 민법 제5조	null	【재항고인】 허광만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7. 12. 15. 선고 67라5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이 본건 경락인(재항고인)이 1950.1.5 생으로서 당시 미성년자로서 본건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였음은 정당하다. 위 경락인 이 경락보증금을 납입하였고 언제든지 잔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유는 원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72,420	의사면허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67구264	19,680,208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해방전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얻어 그곳에서 의료업을 경영하던 자가 우리 의료법상 의사자격이 있는지 여부	해방전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얻어 그곳에서 의료업을 경영하다가 해방뒤에 귀국한 자는 우리 의료법상 의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5조 , 의료법부칙 제2조	null	【원 고】 오춘홍 【피 고】 보건사회부장관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7.7.20.자로 원고의 의사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요지는, 원고는 1942.3.경 중화민국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얻어 그곳에서 의료업을 경영하다가 1947.8. 귀국하였는 바 중화민국정부로부터 받은 의사면허증은 귀국할 때에 분실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중화민국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얻어 의사면허증을 받은 자로서 국민의료법(1951.9.25. 공포 법률 제221호)부칙 제6조 및 현행 의료법부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득권이 인정되어 있으므로 1967.7.13.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의사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청구취지에 쓰여 있는 바와 같이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의 위 처분은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원고의 권리를 무시하고 행하여진 위법된 처분이므로 취소를 면치못한다고 하는데에 있다. 살피건대, 의료법부칙 제3호에 의하면 본법 시행당시의 의사의 면허 및 자격과 기타 의료상의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51.9.25. 공포 법률 제221호 국민의료법부칙 제6조에 의하면 본법 시행전 취득한 의료업자 면허증과 그 개업허가증서 기타 의료상 모든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942.3.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받은 원고의 지위가 적어도 국민의료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될 것인바, 국민의료법부칙 제4조에 의하여 폐지된 조선의료령(1944.8.21. 제령 제31호) 제4조 제1항에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는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얻은 한국국민으로서 조선총독이 제1호의 의학전문학교 의학과의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고 또 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조선총독은 의사면허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조선의료령시행규칙(1944.9.14. 조선총독부령 제322호)부칙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된 의사규칙(1913.11.25. 조선총독부령 100호) 제1조 제4호에는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얻은 한국국민으로서 의업을 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가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얻은 뒤에 위 조선의료령 제5조 제1항 제3호나 의사규칙 제1조 제4호에 의한 조선총독의 의사면허를 받았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바이다. 그렇다면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받았음에 불과한 원고는 국민의료법 시행이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의료법령상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의사로서의 자격은 이를 취득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며 또 국민의료법 제13조나 의료법 제1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중화민국 정부의 의사면허 자체가 국민의료법부칙 제6조나 의료법부칙 제3호에서 규정한 의사로서의 기득면허나 자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 바이니 중화민국 정부의 의사면허 자체가 위의 기득면허나 자격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의사면허신청을 거부한 조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233,199	건물철거계고처분청구사건	67구40	19,680,213	선고	대구고법	일반행정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계고처분의 요건과 권한없이 한 행정처분의 효력	1. 건물철거의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로 철거명령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건물을 철거치 않고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사용금지를 명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에 반하여 한 처분은 위법이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1968.8.23. 선고 68누18 판결(판례카아드 2406호, 판결요지집 건축법 제42조(1)1831면), 1975.12.9. 선고 75누218 판결(판례카아드11095호,대법원판결집23③행41 판결요지집 행정대집행법 제3조(7)59면, 법원공보 529호 8870호)	【원 고】 원고 【피 고】 대구시장, 대구시 중구청장 【주 문】 대구시장이 1967.9.7.자 제7호로써 뒤에 붙인 목록기재 건물을 철거하라는 원고에 대한 계고처분 및 대구시 중구청장이 1967.9.13.자 대구주건 4541-6593호로써 같은건물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원고에 대한 명령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소로 임대하기 위하여 대구시 (주소 생략) 60의2, 60의6, 60의7, 59의2,62,63등 6필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점포 1동 및 벽돌조아연즙 평가건 사무실 1동의 개축허가신청을 하여 대구시장으로부터 그 허가(1967.6.27. 제231호 및 1967.8.1. 제299호)를 받고 개축공사를 마친다음 1967.6.29. 경상북도지사의 뻐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직행뻐스영업소 설치)인가에 의하여 현재 위 회사 영업소로 사용중인 사실, 위 6필지상 뒤에 붙인 목록기재 건물에 대하여 피고 대구시장은 1967.9.7.자 제7호로 "본건 건축물은 허가 당초의 용도인 점포로서 시공치 않고 주차장의 용도로서 사용키 위하여 건축하였고 이는 건축행정상 문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본건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5일내에 철거하고 만약 지정기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 스스로 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계고처분(갑 제1호증)을 하고 피고 대구시 중구청장은 1967.9.13.자 대구중건 451-6593호로 "본건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한 건축물은 건축법 제7조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하므로 같은법 제42조에 의하여 사용금지를 지시한다"는 사용금지명령을 한 사실, 위 인접지에 본건 영업소와 같은 뻐스영업소(동명선)를 경영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피고등이 아무런 이의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1호증의 1,2, 같은 을 제2호증의 1,2, 같은 갑 제4호증의 1,2, 같은 갑 제 5호증의 1,2에 검증 및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뒤에 붙인 목록기재 건물은 그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건축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먼저 본건 계고처분의 적법여부를 살펴보건대, 본건 계고처분은 이에 앞서 1967.8.28. 위 허가내용에 따른 공사를 하도록 시정지시한 사실이 있을뿐 피고 대구시장이 본건 건물의 철거명령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할 뿐만 아니라 본건 건축물을 뻐스영업소의 용도에 공하고 있는데 대하여 시외곽지대로 뻐스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시장방침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써는 심히 공익을 해한다 할 수 없으며 본원의 검증결과 기타 피고등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여 심히 공익을 해할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건축물은 경상북도지사(건축법상 대구시장의 감독기관이다)가 교통행정의 필요에 의하여 본건 운수사업변경인가를 함에 있어 지시한 바에 따라 그 시설을 갖추어 확인을 받은후 공익을 위하여 사용중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요건에 흠결이 있어 위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피고 대구시 중구청장의 사용금지명령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건축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비추어 같은법 제42조에 관한 권한은 시장이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특수건축물이고 3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사용금지케 한 것으로서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이 됨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같은법조에 의하여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할 바 못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구시장으로부터 피고 중구청장이 그 권한의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상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본건 사용금지명령은 권한없는 자가 한 명령으로서 위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계고처분 및 사용금지명령은 모두 위법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호영 고정권
72,312	손해배상청구사건	67나139	19,680,213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8민사부판결 : 상고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신뢰이익 뿐만 아니라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인 이행이익까지도 배상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의 손해액의 산정은 일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확정시기와 마찬가지로 원칙으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다.	민법 제570조	1967.5.18. 선고 66다2618 판결(판례카아드 8577호, 대법원판결집 15②민11 판결요지집 민법 제570조(3)463면) , 1973.3.13. 선고 72다2207 판결(판례카아드 10412호, 대법원판결집 21①민135 판결요지집 민법 제393조(32)389면)	【원고, 항소인】 유대흥 【피고, 피항소인】 김성학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716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8.10.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 취소와 당심에서 주문 (2),(3)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가 피고로부터 1962.10.27. 서울 성북구 도봉동 94의 3 답 929평, 같은동 95의 1 전 270평, 같은동 95의 6 전 179평, 같은동 97의 5 답 543평을 대금 137,000원에 매수하고 그날 그 대금 전액을 결제하였는데, 그후 위 토지등에 관하여 1964.8.13.자로 소외 박영식, 동 박귀동등이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7019호로서 본건 원·피고등을 상대로 위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원·피고등이 패소하고, 이에 불복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되므로써 그 판결이 1965.10.5. 확정된 사실 및 원·피고 다같이 위 토지등에 대한 매매계약체결당시 그 토지가 피고소유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못한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현싯가 상당의 손해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본건은 결국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다툼없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송의 결과 피고로부터 매수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위 사정으로 미루어 피고가 타인의 권리에 속한 위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이전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특별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는 이미 이행불능으로 돌아갔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과 같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신뢰이익 뿐만 아니라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인 이행이익까지도 배상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의 손해액의 산정은 일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확정시기와 마찬가지로 원칙으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이행이 불능하게 된때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을 전제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소청구에 있어서 피고는 위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에 빠지게 된때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권리매매가 된 전제에서 보면 원고가 원인무효로 소유권을 상실한 위 판결의 확정시로 보아야 상당할 것이니, 그렇다면 본건 손해액 산정은 역시 위 판결이 확정된 1965.10.25. 당시의 위 매매목적물의 싯가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관하여 당심감정인 정태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매매목적물의 1965.10.25. 당시의 싯가는 2,497,3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할 증거없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 2,497,300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나 원고의 청구 범위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솟장송달 다음날인 것이 기록상 명백한 1966.8.10.부터 그 완제일까지 민사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항소는 정당하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붙이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변정수 이석선
207,80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67누131	19,680,220	선고	대법원	세무	제3부 판결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이에대한 지방세법 제109조의 비과세 대상여부.	구 지방세법(73.3.12. 법률 제2593호) 제109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서의 "토지 또는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때"라 함은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체할 토지를,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체할 건물을 취득하였을 경우만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09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울산시장 【원판결】 대구고등 1967. 8. 9. 선고 62구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09조에서 취득세 비과세의 대상으로 정한「...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때」의 문언이 지닌 객관적인 뜻은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체할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이고, 지상건물을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었을때에는 그에 대체할 건물을 취득하였을 경우만을 말하고,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되어 건물을 취득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니 만일 이와같이 보지않고 원심과 같이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으로써 취득된 것인 이상 그것이 토지이건 건물이건 가릴것없이 비과세의 혜택에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면, 새로 취득한 물건이 건물일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104조에서 부동산의 구분으로 들고있는 선박, 광업권 또는 어업권을 취득하였을때도 비과세의 혜택을 입어야 한다는 결론이 되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함에도, 토지의 보상금으로써 건물을 취득하였을 경우도 같은법 제109조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원심 조처는 앞서 설명한 법리에 위반된다 할것이며,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156,681	횡령,사기	67도1456	19,680,220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벽돌제조기를 무상의로 대여받은자가 반환기일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와 횡령죄.	시로부터 벽돌 제조기를 무상으로 대여받은 자가 반환기일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연기원을 제출하고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여한 것이라면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횡령죄가 성립된다.	형법 제355조	null	【피고인】【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7. 9. 14. 선고 66노53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유병갑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대구시로부터 벽돌제조기1대를 무상으로 대여받아서 사용중 반환기일에 반환하지 못하고 여러차례 연기원을 위 시에 제출하고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공소장 기재일시에 공소외 조창구에게 사용료로 돈 1,500원을 받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용대차관계에서 위 제조기의 차주인 피고인이 대주인 위 시의 승낙없이 제3자인 위 조창구에게 전대하는 것은 비록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은 될지언정, 피고인이 위 시의 위 제조기에 대한 권리를 물권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는 바이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제355조 제1항에 의하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한때에도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피고인이 본건 벽돌제조기를 반환기일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여러차례 연기원을 제출하고 사용하여 오다가 조창구에게 사용료로 금 1,500원을 받고 대여한 것이라면, 피고인 이 그와같이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 볼수있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하여는 고려함이 없이, 피고인이 대구시의 본건 제조기에 대한 권리를 물권적으로 침해한것이 아니라 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수 없을 뿐만아니라, 횡령이라함은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부정하게 영득하려는 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반환기일이 이르러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민법제610조 제2항의 사용대차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보나, 또 대구시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취지로 보나, 피고인이 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여할수 없는 물건을 사용료를 받고 대여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본건물건을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의사를 실현한 행위라고 볼수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 한바와 같이 설시하여 무죄를 선언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본건상고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156,811	소유권이전등기	67다2078	19,680,22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귀속재산을 매수한자가 1965.3.31 까지 체납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귀속재산 매매계약의 효력	동법 제21조의 3(64.12.31 법률 제1675호)에 의하여 1965.3.31까지 체결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귀속재산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null	【원고, 피상고인】 최일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67. 7. 21. 선고 67나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소외 양보례에게 본건 귀속재산을 1951.8.16에 불하 매도하고, 그 대금조로 1953.8.12 까지 원판시와 같이 금 300,000원(구화)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 528,000원 과태료 금 66,000원 합계 금594,000원을 체납중 1967.4.15 원고가 이를 대위 변제공탁 하였다고 인정한후, 법률 1674호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에 의하면, 같은법 부칙6조로서 같은법 6조 또는 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해제되는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6조 또는 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서 같은법 9조1항 내지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이 되었거나 또는 계약이 복구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본건 불하목적물이 그간 위법률에 의하여 공매처분이 되지 아니한것을 피고가 자인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같은 양보례의 대금체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연 위 불하 매매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고 판단하여 1심패소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 처리법 21조의3 (196.12.31) 법률 1675호로 신설에 의하면, 귀속재산을 매수한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6.30 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3.31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판시와 같이 본건 귀속재산 매매계약이 법률 1674호에 의하여 해제되지 아니 한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법률1675호에 의하여 1965.3.31까지 위 체납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본건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법률 1675호에 의하여 해제된 다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귀속재산 매매계약에 법률 1674호만 적용하고, 법률 1675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있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156,678	관세법위반	67도1683	19,680,220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법인에 대한 수출진흥법적용 여부. 나.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위반행위와 수출진흥법 제5조 위반행위와의 관계를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 실레.	가. 법인도 처벌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수출진흥법(폐)하에서는 법인에게 위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나.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위반행위와 수출진흥법 제5조 위반행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null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7. 12. 6. 선고 67노96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한국제강주식회사에 대하여 벌금 1,056,266원에 처한다. (3) 피고인 박태전, 동 강형국을 각기 징역 6월에 처한다. 그러나 이 재판 선고일로 부터 각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들로부터 돈683,789원을 추징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의 적용법조를 본다. 첫째로 이 판결은 피고인 1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수출진흥법 제10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도 처벌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수출진흥법하에서는 법인에게 위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다음 둘째로 나머지 두 피고인에대한 적용법조를 보건대, 위판결은 관세법제198조 제2항 위반행위와 수출진흥법 5조 위반행위와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았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두 위반 행위는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된다. 이처럼 위 판결은 법률 위반의 허물을 범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할 필요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 제391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아울러 동법 제364조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제1심판결서에 기재된 것을 인용한다. 다음에 법률을 적용한다. (1) 피고인 한국제강주식회사의 행위는 관세법 제210조, 제198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데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이 환급을 받은 세액의 2배인 1,056,266원에 처하기로 한다. (2) 피고인 박태전과 피고인 강형국의 판시행위중 피고인들이 상공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어망제조용으로 수입한 나이론실을 판매처분한 행위는 수출진흥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제5조에 해당하고(재판시 법인 무역거래법 제32조 제2항, 제18조의 형이 행위시법인 수출진흥법보다 경하지 아니하므로 행위시법에 의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행위는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후 행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중한 관세법위반의 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하되, 피고인들의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작량감경을 형법 제53조에 의하여 하고, 이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기 징역6월에 처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후 피고인들의정상에는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재판선고일로부터 각기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 3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기위한 전제로서 판매처분한 위의 나이론실 3,306파운드는 몰수할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원가에 상당한 금액인 683,789원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156,786	청구이의(본소),부동산소유권확인(참가소)	65다744,65다745	19,680,220	선고	대법원	민사	제3부 판결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 확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대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때에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민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647조	1965.4.28 결정 65마141 선고, 1967.11.14 결정 66마1061 선고	【원고, 피상고인】 전기대 【피고, 피상고인】 김계화 외2명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박태주 【원심판결】 제1심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5. 3. 24. 선고 64나421,422 판결 【주 문】 원판결(원고 패소부분제외)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독립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등이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동 경매사건이 진행중 독립당사자 참가인 (다음부터 참가인 이라고 약칭한다)이 1962.12.27 경매기일에 본건 부동산을 최고가격 금 405,000원으로 경락하여 동월 31 경매법원은 동경락허가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었으나 동 항고가 기각되므로서 동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었고(기록에 의하면 동 확정일자는 1963.9.25이다) 위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지급기일을 정하기 전인 1963.10.1 참가인은 위경락대금 전액을 변제 공탁하였고 원고는 동월 7 피고등에게 대하여 채무전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경락대금은 경매법원이 정한 기일에 납입하여야만 대금지급의 효력이 있다 할것이고, 위 기일 이전에 대금을 변제공탁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지급의 효력이 생길수 없고, 따라서 채무자가 위 기일 이전에 채무를 전액 변제하면 강제집행을 면할수 있다는 전제아래 원고가 채무전액을 변제하므로서 참가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임의경매에 있어서와는 달리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후에 채무 변제가 있다 하더라도, 경락인의 위 취득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함은 본원이 누차 되풀이하는 판례인바( 1965.4.28자, 65마141 결정. 1967.11.14자,66마1061 결정)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아직까지도 경락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 참가인의 경락대금 변제공탁의 효력 유무를 가릴 것 없이 경락허가 결정 확정으로 인하여 취득한 참가인의 본건 부동산 소유권(해제조건부)은 그후에 있은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채무변제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강제경매에 있어서도 임의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경락인은 경매 법원이 정한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납입하여야만 비로소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확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미쳤다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원고 패소부분 제외)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156,692	수리방해	67도1677	19,680,220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유지의 몽리민들이 계속하여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의 동 몽리 농민들의 유지의 저수사용권.	가. 몽리민들이 계속하여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농지를 경작하여 왔다면 그 유지의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수리방해죄를 구성한다할 것이다. 나. 몽이민들이 1944년경부터 계속하여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 농지를 경작하여 왔다면 본법 부칙 제2조, 본조, 본법 제245조 제1항, 제291조, 제292조 등에 의하여 지역권취득기간의 경과로 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저주 관계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여 용수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부칙 제2조, 민법 제245조 제1항, 민법 제291조, 민법 제292조, 민법 제294조, 형법 제184조	null	【피고인】【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성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전북 김제군황산면 봉월리 유지 1940평을 1960.3.8 경 조영하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되자, 이를 논으로 경작할 목적으로 1966.4.25.10:00경 위 유지의 제방 약3미터가량을 삽으로 파서 결귀하여 그 유지에 담겨져있는 물을 전부 흘러내려 보내어서 그 유지의 밑에 있는 경작자들로 하여금 위 유지의 저수를 이용할수 없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위 유지의저수를 이용하던 몽리민 장규현외 140여명이 본건 유지상의 물을 사용할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수 없고, 가사 위 몽리민들이 장구한 시일동안(20년이상)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로부터 관개용의 물을 대어 써왔다 할지라도 이 유지가 사유지에 속하여있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위 몽리민들이 곧 위의 유지의 물을 사용할수 있는 수리권을 법률상 취득한다고는 볼수없고, 또 그러한 한국의 관습법도 없다.」하여 피고인의 위행위는 본건 몽리민의 수리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이라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하고있는 바와같이 본건 몽리민들이 1944년경부터 계속하여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농지를 경작하여 온 것이라면, 민법 부칙 제2조, 민법 제294조제245조제1항, 제291조, 제292조등에 의하여 지역권취득기간의 경과로 본건농지의 소유자들은 본건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저수를 관개에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여 용수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것이고, 이러한 몽리농민들은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수리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몽리민들이 취득기간 경과로 용수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구리권자인가 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판함이 없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설시하여 피고인의 본건 행위가 수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156,808	손해배상	67다2762	19,680,220	선고	대법원	민사	제3부 판결	표현대리 행위라고 인정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실례	본인으로부터 도장을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여 본인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위임 받은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권한외의 행위를 하여 그 상대편이 본인이 한 것이라고 믿었을 경우에는 본조를 준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민법 제126조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송인근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1. 8. 선고 66나3704 판결 【주 문】 피고 송인근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동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피고 이근창에게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피고 송인근이가 소외 이태인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 송인근의 신원보증계약사실을 적법히 인정하면서 신원보증 계약이 있은후 지체없이 원고가 그 신원보증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참작 사유로 든것은 잘못이고, 또 위 이태인이가 아무런 지출원인없이 국고수표를 남발한 행위가 비교적오랜기간에 걸쳐 여러차례 반복되었다고 판시하여, 그점도 참작사유로 들면서, 국고수표를 남발한 회수와 그 일시에 관하여 별지 운운 설시하면서 원판결에 그 별지를 부치지 아니한것은 잘못이며, 또 소론과같이 비교적 오랜기간이라고 볼수없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동 피고는 위 이태인의 신원을 보증하여야할 신분관계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위 이태인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금 2,050,000원중 동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금300,000원이라고 인정한 조처가 원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다고는 볼수없으므로, 원판결의 위에서본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2. 같은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이근창이 경영하는 대흥공업사의 점원인 소외 1은 소외 2의 요청으로 동 피고의 부재중에 그 승낙도 없이 동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소외 2에 대한 동피고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사실과, 소외 1은 피고 이근창이 부재시에 공사입찰을 할 경우에는 동 피고명의로 공사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나, 그러한 사태가 있었다고하여 곧 원고가 소외 1의 위 신원보증서 작성행위를 피고이근창의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라고 믿는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 주장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경영 대흥공업사의 점원인 소외 1이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피고 명의의 공사입찰을 하였다면, 피고는 동 소외인에게 공사입찰에관한 대리권을 수여한것으로 볼수 있다 할것이고, 동 소외인이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소외 2에 대한 신원보증서를 작성 원고측에게 제출한 것이라면, 소외 2가 원고의 기관으로 신원 보증서를 받아들이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그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측으로서는 그 신원보증서가 피고 이근창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것인바, 이와같이 본인으로부터 도장을 교부받고 이를 사용하여 본인을 위한 어떤행위를 할 것을 위임받은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권한외의 행위를 하여, 그 상대편이 본인이 한 것이라고 믿었을 경우에는 민법제 126조를 준용함이 타당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 준용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러한 이유 설시도 없이, 원고의 표현대리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3. 이에 피고 송인근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이근창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156,784	소유권이전등기등	67다2586,2587,2588	19,680,22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분배처분의 효력	국유농지를 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분배하였다면 그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1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우선진 외12명 【피고, 상고인】 김대성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0. 18. 선고 67나328, 329, 3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정경철의 상고이유 제 3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북구 상월곡동 1의7 답101평, 같은동 3의5 답1,233평 같은동 1의6 답711평은 원래 경춘철도주식회사소유였으나 해방후 군정법령에 의하여 대한민국 소유로 된 사실, 위3필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101평 답과 1,233평 답의 2필지는 원고 한복성의 남편이며 원고 우성진, 우성환, 우금순, 우성운, 우순이, 우연유, 우간란의 아버지인 망 우삼룡이가 (위 원고들의피상속인) 711평 답은 원고 최영례의 남편이며 원고 우정원, 우정환 우주천 우연숙의 아버지인 망 우순석이가(위 원고들의 피상속인)각각당시의 토지소유자이던 경춘철도주식회사와 소작계약을 맺고 경작하여 오다가 같은법 시행으로 위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우삼룡과 우순석이가 1950.4중 각각 적법하게 분배를 받고 그 분배처분을 확정하고 상환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3필지의 답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현실적으로 공공용이나 공용에 공용된 것이 아니므로 같은법의 적용을 받은 농지었고 위 망인들에게 위한 분배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소정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 인계하는 절차의 흠결만으로써는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별도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소유케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국유농지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와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국유농지는 사실상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지라도 같은법 제11조소정 분배대상 농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들 같은법에 의하여 분배하였다고 하여도 당연 무효의 농지분배 처분이라고 (농림부장관에게 권한이 없는것이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할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단은 필경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와 공동 변호인 민복기의 상고논지에 대한 실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156,783	건물철거	67다1882	19,680,22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관습상의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이미 소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것 같이 판시한 실례	구민법 당시 취득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습상의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제281조, 민법 제280조, 구 민법 제268조, 민법부칙 제2조, 민법부칙 제13조	null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양기철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장우진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7. 7. 28. 선고 67나1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비난하고 있는 원판결 이유는 정당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것이라 할것이고, 국가가 소위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일본인으로부터 승계적으로 취득한것이 아니고,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한것이어서, 일본인 소유토지에 대한 관습상의 지상권은 그 토지의 국가에의 귀속으로 말미아마 소멸되는것이라는 소론 견해는 법령에 근거를 두지않은 독자적인것으로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정읍군 정주읍 수성리579번지의4대291평(후에 분할된 이사건 위 579의7 대 69평 포함)과 이사건 건물은 다같이 소외 일본인 가등말차량의 소유였는데, 1943.10.4 반소피고가 동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위579번지의4 대 291평은 1948.9.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63.1.7 자로 나라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경료됨과동시에 위579번지의 4에서 이사건 579번지의7 대69평이 분할되었고, 1963.1.31 자로 반소원고 명의로 1954.6.30 불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이 사건에 있어서 위일본인 가등말차랑이 반소피고에게 이사건 건물을 매도할때 동 건물을 철거할것을 합의한바 있음을 엿볼수 없다」고 설시한후, 그렇다면 반소피고는 위 토지소유자이던 위 일본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것인바... 민법부칙 제2조 본문은 본법은 특별한 규정있는 경우외에는 본법시행일전의 사항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습에 의하여 취득하는 지상권에 관하여는 민법부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시행전에 관습에 의하여 취득한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을 보유하며 이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상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 할것인바, 도리켜 본건을 보면 위 인정과같이 반소피고는 민법시행전에 위 일본인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반소원고는 위 인정과 같이 이를 불하받었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 대하여 관습상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단대로 따른다면, 반소피고는 1943.10.4 본건 토지에 대하여 본건 목조초즙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하는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한것이 되는바, 민법부칙 제13조에 의하면,「본 법시행일전에 지상권설정행위로정한 존속기간이 본법시행당시에 만료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에는 본법을 적용한다. 설정행위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지상권은 구법시에 취득되었고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한바 없으며, 또 구민법 제268조의 규정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구민법시에 존속기간의 만료된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그 존속기간은 신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것이고, 신민법제281조, 제280조에 의하면,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건물이 아닌 본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15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민법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과 구민법제268조의 정신에 비추어, 구민법 제268조의 최단존속기간인 20년보다 단기간일수는 없는것이어서, 본건 관습상의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결국 20년이 된다 할것이어서 1963.10.4 로서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원판결시에는 본건지상권은 이미 소멸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설시하여 위 지상권이 현존하는것같이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156,812	소유권회복등기말소	67다1797	19,680,220	선고	대법원	민사	제1부 판결	가. 등기부 멸실당시의 소유명의자 아닌자의 명의로 된 회복등기의 효력 나. 제한물권 설정등기가 멸실된 경우 멸실회복등기 기간중에 한 위 회복등기와 부동산등기법 제82조의 신등기의 순위관계	등기멸실 당시의 소유명의자는 소유권자로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지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 설정등기가 멸실하였을 경우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 중이라 하여도 새로운 등기신청이 허용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바로서 이 새로운 등기는 멸실된 등기가 회복등기기간내에 회복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그 회복등기보다 후순위가 된다 할 것이며 본조 소정의 순위보전은 위와 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범위에서만 실효있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등기법 82조, 부동산등기법84조	null	【원고, 상고인】 청원군 토지개량조합 【피고, 피상고인】 초계변씨 초계군파종중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67.6.28. 선고, 66나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토지는 원래 피고 종중소유이었는데, 망 변종옥에게 신탁하여 그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그가 사망한 후 소외 변식이 이를 상속하였고, 원고의 피승계인 청미수리조합은 본건 토지를 위 상속인으로 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었으나, 6.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가 명실되었고, 소정 회복등기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못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종중은 위 변식에게 대하여 신탁을 해제하고 회복에 인한 이전등 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등기부가 멸실한 경우 회복등기 기간내에 멸실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필하지 못하면, 전등기 (멸실된 등기)의 순위를 보전할 수 없는것이므로 회복등기를 하지 못한이상, 새로운 등기취득자(소유권취득자)에 대하여 이를 대항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는 멸실이전의등기순위를 가지고서 피고명의의 새로운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우선적효력을 주장할 수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등기부 멸실당시의 권리자가 등기부가 멸실하였다는 그 사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 당연 소멸된다 해석할 수 없고, 제3자인 피고가등기부가 멸실될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의 전소유자인 소외 변식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받는 법률행위가 있었다 (본건은 신탁해제)하여도, 피고는 소유권자 아닌 변식(이미 원고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고 멸실은 되었으나 그 등기완료)으로 부터 소유권을 양수받을 수 없는 법리라 할것이므로, 피고 명의로의소유권 취득등기(본건에서는 신탁을 해제하고 권리회복에 인한 등 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 할것이며, 본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 멸실당시의 소유명의자인 원고는 소유권자로서 원인무효인 피고 명의의 회복등기(본건에서는 회복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법리라 한것이다. 단지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 설정등기가 멸실하였을 경우, 멸실회복등기신청기간중이라 하여도 새로운 등기신청이 허용되어야 할것은 당연한 바로서 ( 부동산등기법제82조, 84조 참조)이 새로운 등기는 멸실된 등기가 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그 회복등기 보다 후 순위가 된다 할것이며, 부동산 등기법 제24조 소정 순위 보전은 위와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범위에서만 실효있는 규정이라 해석함이 상당할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못한 등기멸실 당시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취의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규정을 간과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233,197	중노위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67구83	19,680,222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해산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설립신고증을 받고 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서 해산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	null	【원 고】 전국연합노동조합 중화요식지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1967.2.21.자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 판명 제1호를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원신청을 기각한다고 한 피고의 1967.4.18.자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원고지부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여 그 신고증을 받았음에 불과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 소송 계속중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소멸되어 버렸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지부는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어졌으므로 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지부는 노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나 노동조합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등기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원고지부는 노동조합법상 법인격이 없는 조합인 것이 분명하고, 원고가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1967.11.27.자로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하여 원고지부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렸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상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 위와 같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해산명령에 의하여 다만 해산명령을 받기 이전과 같은 조합 본래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음에 그칠뿐이지 당연히 그 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그 조합의 청산목적 범위내에 있어서는 그 청산사무가 종료되기까지 의연히 해산명령을 받기이전과 동일한 단체성이 존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원고지부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조합에 대하여는 해산이후의 청산인이나 청산인의 직무범위에 관하여 법률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관하여는 원고지부의 규약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규약상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법인의 청산에 관한 규정이 이에 준용된다고 볼 것인 바 원고지부의 규약(갑 제16호증의 2 원고지부의 선언, 강령, 운영세칙)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지부가 중앙위원회 또는 원고지부 자체의 해산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선포대회에서 청산인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결국 민법 제82조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지부의 대표자인 지부장이 원고지부의 청산인이 된다고 할 것이며, 위 청산인의 직무범위에 관하여서도 위 원고지부의 규약상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민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지부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 재산의 인도 등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지부의 구성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계속중 행정관청에 의하여 해산명령을 받으므로써 원고지부가 청산목적 범위내에서만 존속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 소송의 수행은 위에서 본 현존사무의 종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원고지부는 비록 해산명령은 받았을 망정 적어도 이 소송수행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한 당사자능력은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지부가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하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2) 다음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기로 한다. 서울 중구 소공동 (이하 생략)에 있는 중화요식점 (상호 생략) 대표자 소외 1(피고보조참가인)이 같은 요식점에 고용되어 있던 소외 2(일명 ○○)를 해고한 사실 및 원고지부가 위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더니 같은 위원회에서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의 불복 신청에 의하여 피고가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것과 같은 재심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2를 해고한 것은 같은 소외인이 원고지부에 가입하였다고 하는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간과하여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것과 같은 재심판정을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갑 제1호증의 기재는 뒤에 나오는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은 원고지부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서 당원이 위 원고주장을 믿고 안믿는 여부를 좌우할만한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도리어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2를 해고하게 된 것은 같은 소외인의 평소의 근무성적이 좋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동료간의 있어서의 불화가 자주 있어 영업상 지장이 있었고 또 영업상의 불경기로 인하여 고용인을 감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같은 소외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하는 이유에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해고할 당시까지도 같은 소외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엿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외 2를 해고한 이유가 같은 소외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하는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해고조처는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 말하는 다른 부당노동행위의 해당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다)이것이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보고낸 원고지부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이유없는 것이고 따라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지부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한 판정 역시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잘못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지부의 구제신청을 이유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232,317	손실보상금청구사건	66나3066	19,680,222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한 사례	피고가 토지수용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재결을 신청하여 그 재결의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정한 것이 실제의 시가와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그 차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민법 제741조	null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7133 판결) 【주 문】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등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84,279원, 원고 2에게 금 1,208,907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 1 생략) 대 19평과 동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3평은 원고 1의, 같은동 (주소 2 생략) 대 21평과 같은동 (주소 3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겸 점포 1동 건평 22평은 원고 2의 각 소유인데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미아리간 도로확장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에 의거 원고등 소유의 위 토지를 수용하고 각 지상건물을 타에 이전시키게 되었는 바, 당사자간에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자인 서울특별시의 신청에 의하여 1966.6.20.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 1 소유의 위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금 435,727원 지상건물의 이전비 금 84,564원 합계 금 520,291원으로 원고 2의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금 471,093원 지상건물의 이전비 금 136,392원합계 금 607,405원으로 재결하여 그 재결서 정본을 각 송달받았으나, 동 재결시기로 정한 1966.6.28.의 위 각 대지의 평당가격은 금 80,000원씩으로서 피고시는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1,084,279원, 원고 2에 대하여는 금 1,208,907원을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고등의 용의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를 각 수용하였고 보상금의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자인 서울특별시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의 시기 및 그 금액을 원고등 주장과 같이 재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시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후 그 재결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한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것임으로 원고등이 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위 재결의 결과를 다투는 것은 모르되 서상 인정과 같이 피고가 토지수용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재결을 신청하여 그 재결의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정한 것이 실제의 싯가와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그 차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실제의 싯가와 중앙토지수용회가 재결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부당이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고등의 본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원고등의 청구원인 변경으로 인하여 부당함을 면치 못하나 원고등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불이익하게 청구를 기각할 수 없으므로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93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192,827	인지	67므34	19,680,227	선고	대법원	가사	제1부 판결	가.부(父)의 친생부인의 확정판결과 인지와의 관계 나.친자부인외 조정조서의 효력과 가사심판법 제19조 제2항과의 관계	가. 본조의 친생자추정은 부부가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생활을 하는 중에 자를 포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자에 대하여서는 그 부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다. 다. 친생부인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844조, 민법 제847조, 민법 제855조, 가사심판법 제19조 제2항, 민법863조	null	【청구인, 피상고인】【피청구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8. 25. 선고 65르76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 환송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민법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가의 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의 소를 제기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 석상태가 의사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 친권자 어머니 양연주가 제소한 이사건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것이며, ( 민법 제909조 제2항 참조)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5점을 아울러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은 1944.3.31 청구외 1과 혼인하고, 1950년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중 1958.12.10 경부터 피청구인과 정교를 계속중 1963.10.22 청구인을 출생하였고, 1966.6.16 청구외 1과 호적상 이혼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청구외 1이 원고에 대한 친생부인의 청구를 하여 이를 인용하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인바, 법률상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부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에서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수 없는 것이고, 또 법률상 부부관계가 계속중에 처가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 함이 민법 제8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이고, 이러한 자의 친생을 부인하려면 민법제8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판결을 받는 도리밖에 없으며, 부부가 사실상 이혼하여 여러 해에 걸쳐 별거 생활을 하던 중에 자를 포태한 경우에도 위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친자 부인의 소는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 병류사건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건이고, 친생부인의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같은법제19조 제2항 단항 소정 본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친생부인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시 이유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156,691	반공법위반,명령위반,초병수소이탈	68도64	19,680,22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군법회의법 제61조	null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제1군보통, 제2심 육군고등 1967. 11. 29. 선고 67고군형항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원심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같이 되어있다. 즉, 피고인은 환송전원심에서 변호사 김우영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분명한데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원심으로 사건을 환송한 뒤에 이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내지아니하고 있다.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기는 것은 군법회의법 제61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리고 환송후원심은 환송전 원심변호인이었던 김우영에게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아니한채 직권으로 변호사 강익엽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람과 피고인에게 대하여서만 소송기록 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절차를 밟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절차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라 할것이요,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있다. 이리하여 피고인(피고인이 1968.2.24.자로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는 소정 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것이다)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군법회의법 제438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157,375	손해배상	67다2868	19,680,227	선고	대법원	민사	제2부 판결	사고의 발생을 직무집행중의 행위와 밀접한 관계있는 것으로 인정한 실례	주번사관이 수송부소속 사병들은 다른 부처소속 사병들 보다 고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평소 휴일에도 외출을 하지 못하는 실정일 뿐 아니라 사병들의 평소의 노고를 풀어주고 사기를 함양하기 위하여 수송부 사병들을 그 선임하사의 인솔로 야유케 한 후 귀대 중 차량전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본법의 적용을 받는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구 국가배상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서상운 외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7. 11. 29. 선고 67나1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예하 육군 제15병기대대 16중대 소속중위 임을빈은 1964.5.17 같은 중대 주번사관으로 근무중 같은중대 수송부 소속 사병들은 다른부처 소속사병들 보다 고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평소 휴일에도 외출을 하지 못하는 실정일뿐 아니라 특히 미군 고문관 지도방문 및 미군 회계검열시에는 우수하게 검열을 받았으므로 사병들의 평소의 노고를 풀어주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수송부 사병들을 그 선임하사인 소외 최동진의 인솔 야유케 하게하여 귀대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를 본다. 원고 서택길이가 군사원호보상금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를 심리하지 않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수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156,810	공사비잔액(본소),손해배상(반소)	67다2104,67다2105	19,680,227	선고	대법원	민사	제1부 판결	조합채권을 조합원이 행사하는 경우의 법리와 조합대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조합채권을 조합원이 행사한 것이라면 조합에 있어서의 조합계약에 그 업무집행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의 여부와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원고들이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선출되었는가의 여부 및 조합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조합의 상무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의 점들을 석명하고 심리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706조	null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겸피상고인】 삼보국토건설주식회사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염명동 외11명 【피고, 상고인, 겸피상고인】 양중석 외12명 【피고, 피상고인】 신승옥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7. 28. 선고 67나591, 592 판결 【주 문】 (1) 피고들 중 별지기재 13명의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2) (ㄱ)원고의 상고 중 “추가 공사금과 상수도공사. 상수도관연장공사 및 배수공사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고, 그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ㄴ)원판결 원고 패소부분중 위 (ㄱ)에 관한 이외의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소외 성계주택조합(피고들과 소외인들과 합하여 그 조합원은 29명이 다)과의 사이에 건물 29동을 금 6,382,020원으로 건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후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금 1,412,450원을 위 공사추가금으로 정하였으며, 위의 건축공사와는 별도로 전기외 선공사를 금 290,000원에, 상수도 공사를 금 427,000원에 상수도관연장공사를 금 203,000원에, 배수공사를 금 145,000원으로 각 도급계약을 하여, 원고는 각 공사를 완료하여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은 위의 공사추가금중 금 283,400원과 전기공사금중210,500원, 위의 상수도공사, 상수도관 연장공사 금중 476,110원, 배수공사 금중 127,500원을 지급하지않고, 또 원고는 위 조합에 대하여 대여 또는 입체하였던 채권이 금 551,413원이므로, 원고는 위 조합에 대하여 결국 금 1,648,923원의 채권이 있는바, 위 조합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조합원들의 부담비율을 알지못한 즉, 그 조합원 29명에게 대한 균일한 비율에 의하여서의 금 56,859원씩의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한다는 현재급부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A)원심은 원고가 청구한바없을 뿐 아니라, 장래 급부청구에 관한 특별요건을 심리판단한바 없이 또 원판결첨부별표기재와 기록을 검토하여도, 어떠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을 어느건물에 어떠한 공사의 미완성 부분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신승욱, 염명동, 이은영, 이용종, 김희태, 김숙자, 김대규, 박태주, 이교영에게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가 위 건물의 공사를 완료함과 상환하여 금 35,602원씩을 지급하라고 장래급부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고, (B)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위와같은 원고 주장의 채권 중 원고가 위 조합에게 대여 또는 입체하였다는 채권금 551,413원과 전기외선공사금 채권은 전부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위와같은 원심의 인정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판결 중 위에 관한 부분은 피고들 전원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며, (C)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반소원고들(피고들 중 피고 신승욱은 반소한바 없다)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인용하고, 그 이유로서 위 반소원고들의 각 가옥은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는 등의 하자가 있고 원고는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대신 원고는 반소원고들에게 대하여 금 322,5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는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 각자에게 대하여 그 균일한 부담금으로서 금 56,859원씩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각자의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자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인지, 또는 조합의 채권을 위 피고들이 행사하는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원심은 위와같은 점을 석명하여야하고, 만일 개별적인 청구라고 인정한다면, 각자의 개별적인 하자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반소청구를 개별적으로 인용하여야 할것이며, 만일 위와같은 반소 원고들의 반소청구가 위 조합의 원고에게 대한 채권을 행사한 것 이라면, 위의조합에 있어서의조합계약에 그 업무집행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의 여부와, 그와같은 규정이 없다면 반소원고들은 위 조합의 업무집행자로 선출되었는가의 여부, (조합원 전원은 그 전원으로서 조합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본건 반소원고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 전원이 아니다) 및 과연 본건과 같은 원고에게 대한 조합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 조합의 상무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의 점들을 석명하고, 심리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점에 대하여 석명과 심리판단을 한바 없이 막연히 위와같은 피고들의 반소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음은 조합채권을 조합원이 행사하는 경우의 법리와 조합대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이하 (D)부분 이외의 부분은 부당하다하여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파기하기로 한다. (D)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주장의 공사추가금 중 금1,136,600원은 지급되고, 금275,850원은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상수도 공사와 상수관연장 금중 금211,390원은 지급되고 금418,610원은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및 배수공사 금 중 금17,500원은 지급되고 금127,500원은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배치된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위와같은 원심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2) 상고를 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ㄱ) 상고이유의 논지는 본 피고들은 다른피고들과 같이 본피고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도 미완성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원판결에 적시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이 본건 건물에 대하여는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점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ㄴ) 상고이유 논지는 위의 건물이완성되었다 하여도 원고의 공사가 소홀하여 파렬등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은 즉, 피고들은 그대신 원고에게 대하여 손해로서 본건 반소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중 일부인 금322,500원만을 인용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인바, 위의(1) (C)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들의 반소청구의 일부를 인용한 점 자체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이상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의 (1)(A) (B) (C)의점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중 위의(1) (D)의 점에 관한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는 각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156,782	토지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67다2309,67다2310	19,680,227	선고	대법원	민사	제1부 판결	합필등기와 등기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수필의 토지가 합하여 일필의 토지로 된 등기부상의 합필등기에 있어서는 합필 전의 필수의 토지 중 일필에 대하여는 그 동일성을 유지존속케 하고 그 지적을 증가하는 변경등기를 함과 동시에 합필될 다른 토지의 등기부에는 그 표시와 번호를 주말하여 폐쇄하던가 또는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합필등기를 위하여 등기용지를 신설하고 그 신설용지에 합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며, 가사 신설용지를 개설하여 합필등기를 함과 동시에 종전에 토지의 등기부 중 그 표제부를 주말하였다 하여도 그 신설용지에의 합필등기나 종전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 중 표제부의 주말은 아무 효력이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부동산등기법 제97조, 부동산등기법 제98조	null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송정섭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김기순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7. 9. 22. 선고 67나151, 15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등기번호 319호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인 전주시 노송동 619번지 논493평(1번)은 1937.3.31 합필로 인하여 논1014평 (2번)으로 되었다가, 1949.7.8 위의 논 1014평은 전주시 노송동 619번지의 1논 510평과 그 외의 수필지로 분할되어 위의 논510평이외의 수 필지는 다른 등기부에 이기되었고, 1952.2.28 다시 위의 논 510평에 대하여 등기번호 1143호 논110평, 등기번호867호 논93평, 등기번호 1208호 논5평이 합필되므로서 노송동 619번지의 1논718평으로 되었다는 사실, 등기관리는 위와같은 합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번호 319호의 논510평 표제부에 합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952.2.28 위의 등기번호319등기부를 폐쇄하고, 등기번호 1563호에 이기한다는 취지를 등기번호 319호 표제부 표시란 4번에 기재하여 처리함과 동시, 등기번호 1563호 표제부표시란 1번에 같은 날자로 위의 합필된 논718평(전주시노송동 619번지의 1)을 전사하고, 같은날자로. 논을 대지로 변경한다는 지목변경등기(2번)를 한후, 위의 대지718평을 다시같은 날자로 본건 대지인 78평과 그 외의 수 필지로 분필등기(3번)를 하므로서 본건 대지 78평이외의 수 필지에 대하여는 다른 등기부에 이기를 하였으며, 그 당시까지의 등기번호319호 (폐쇄처분한것)등 기부상에 유효하게 존속하였던 갑구사항란 4번에 기재된 소외최항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기재부분을 위의 등기번호1563호 등기부 갑구사항란 1번(전4번)에 전사하고, 같은날자로 소외 이정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등기관리는 위와같은 등기번호 1563호 표제부 표시란 1.2.3번의 기재는 오기라는 이유로 "오기"라는 도장과 등기관리의 인장을 날인함과 동시 등기번호319호 등기부의 표제부 표시란 4번의 "폐쇄"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도 "오기"라는 도장을 등기관리의 인장과 같이 날인한후 등 기번호 319호 표제부표시란 4.5.6번에 위의 등기번호 1563호 표제부표시란 1.2.3번의 기재내용을 그 대로를 전사하고 날인 하므로서, (위 1563호등기부의 갑구사항란 1.2번은 그대로 두었다) 폐쇄된것으로 취급하였던 등기번호 319호를 다시 소생한것으로 정리하였으며, 위의 등기번호319호 등기부의 갑구사항란 4번에 기재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 되어 있는 소외최항기로 부터 원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1966.5.24자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등기공무원이 등기번호1563호 등기부의 표제부 표시란 1.2.3번은 오기라하여 "오기"로 취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었던 1563호 등기부의 갑구사항란 2번에 기재된 소외 이정재로부터 1954.8.29 소외 최형식에게, 또 동인으로 부터 다시 1967.4.1 피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위와같은 합필등기를한 경우에는 등기법상 위의 등기번호 319호의 510평 표제부란에 합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이 합필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등기번호 319호등기부를 폐쇄하고 합필된 718평을 등기번호 1563호 등기부 (등기용지를 신설한것으로 보인다)표제에 전사하였음은 잘못이라 할것이나, 일단 319호 등기부를 폐쇄하고 1563호 등기부에 전사를 한 이상, 위의 319호 등기부의 등기는 무효이고, 1563호 등기부상의 등기만이 효력이있다할것인즉, 등기공무원이 1563호 등기부 표제부 표시란 만을 오기라하여 "오기"라는 도장을 찍어처리 하였을 뿐, 아무 조처를 취한바 없이 그대로 두었던 그갑구 사항란에 소유자로 기재된 소외 최항기로 부터 전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만이 유효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319호 등기부 갑구사항란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은 1필의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1등기 용지만을 비치하도록 하는 소위 1등기용지 1부동산의 원칙을 채택하였고, 물적편성주의를 채택하였을 뿐 거래주체를 단위로 하는 편성주의는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등기부 중 표제부에는그 토지의 사항과 그 변경자체를 기재하도록 하므로서, 그 목적물 자체의 동일성을 표시함과 동시 그 등기사항의 변경순서를 표시 하도록 하였고, 갑구사항란에는 위의 등기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그 변동 및 변동의 순위를 기재하도록 하였는바, 위와같이 갑구사항란에 기재된 소유권과 그 변동 및 그 순위는 어디까지나 그 표제부에 기제되어 있는 부동산을 전제로하는 것이고, 그 표제부기재의 부동산을 전제로하지 않은 소유권 변동이라는 것을 상상 할 수없는 것이다. 그리고 수필의 토지가 합하여 일필의 토지로된 등 기부상의 합필등기에 있어서는 합필전의 수필의 토지중 1필에 대하여는 그 동일성을 유지 존속케하고, 그 지적을 증가하는 변경등 기를 함과 동시에 합필될 다른토지의 등기부에는 그 표시와 번호를 주말하여 폐쇄하던가 또는 분필 등기를하여야 하고, 합필 등기를 위하여 등기 용지를 신설하고 그 신설용지에 합필등기를 할 수없는 것이다. 가사 신설용지를 개설하여 합필등기를 함과 동시종전토지의 등기부 중 그 표제부를 주말하였다 하여도 그 신설용지에 의 합필등기나,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부중 표제부의 주말은 아무효력이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등기번호 319호 등기부중 표제부 3번기재의 논510평에 다른 토지가 합필된 경우에는 위의 319호 표제부 4번에 합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19호등기부의논510평을 다른토지의 등기부에 합필등기를 하여도 무방하다). 등기번호 1563호등기용지를 신설하여 그 표제부 1번에 논718평이라는 합필등기를 함과 동시 319호등기부 표시란 4번에 위와같은 사유를 기재하고 주말하여 폐쇄하는 조처를 취하였다 하여도 이는 어느것이나 등기법상 무효이고, 따라서 신설된1563호 등기용지에의 합필등기는 동일 부동산에 대한 이중 등기와 같은 것으로서 그 효력은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등기관리가 잘못으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1563호 등기부에 합필등기를 하고, 등기번호 319호를 주말하여 폐쇄조처를 취한 이상, 역시 1563호 등기부만이 효력이 있다고 반대로 해석하였음은 합필등기와 등기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아니할 수 없고, 위와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판단하였음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156,809	위자료	67다1975	19,680,227	선고	대법원	민사	제1부 판결	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 있음을 인정한 실례 나. 민법제758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과 동법제 760조와의 관계	가. 본건 교각 위의 위험지대에 사람이 승강할 계단을 설치한 공사시공자는 위의 위험지대에 외인이 출입할 수 없게 하고 고압선에 위험표시를 하는 등 보안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속행하지 않았다면 교각위에 사람이 승강할 계단의 축조라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를 초래한 것이다. 나. 피고들이 모두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있음을 이유로 본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그들의 각 불법행위는 그들 간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도 객관적인 공동관계가 있으므로 민법 제760조 소정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운제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민법760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강우몽치 외1명 【피고, 상고인】 부산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7. 26. 선고 67나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1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것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본건 교각위의 위험지대에 사람이 승강할 계단을 설치한 공사시공자인 피고는 위의 위험지대에 외인이 출입할수 없게하고 고압선에 위험표시를 하는 등 보안조치를 할 의무있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 없는 본건에서는 결국 교각위에 사람이 승강할 계단의 축조라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를 초래한것이라는 취의의 원판결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며,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적절한 보안조치가 있어도 사고가 있을것이라는 논지는 예외의 경우라 할것으로서 받아드릴바 못되고, 본건 공작물의 하자와 본건 손해발생에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가져올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이유 설명에 의하면, 피고 부산시나 원심 공동피고 이었던 나라 나 모두 공작물의 설치보전에 하자 있음을 이유로 민법제75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나 그들의 각 불법행위는 그들간에 주관적 공동관계없어도 객관적인 공동관계있으므로, 민법제760조 소정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며, 민법제758조의 규정이 본건과 같은 공동불법행위의 개념을 배제한 규정은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156,805	손해배상	67다2780	19,680,227	선고	대법원	민사	제2부 판결	채권자의 집행 위임을 받은 집달리가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의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집달리가 채무자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서는 압류한 사실외에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음을 요한다.	민사소송법 제750조	null	【원고, 상고인】 박찬현 【피고, 피상고인】 배순영 【원심판결】 제1심 금산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67. 11. 17. 선고 67나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채권자의 집행위임을 받은 집달리가 채무자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므로서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위하여서는 집달리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족하지않고 채권자가 미리 압류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고 제3자의 소유임을 알고 집달리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거나 또는 그와 같은 집행에 있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지못한점에 과실있음을 요하는바, 원심이 같은 견해로 피고의 본건 강제집행에 있어 원고의 전 거증에 의하여도 피고가 채무자 아닌 제3자인 원고소유 물건을 압류함에있어 위와같은 고의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 본소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 증인박학순의 증언이 피고가 사전에 본건 집행목적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면서 집행위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 할뿐 아니라 강제집행 있은후에 제3자 이의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피고의 불법집행에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할수 없다. 반대의견해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선택과 법률상 견해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방순원
156,806	소유권이전등기	67다2847	19,680,227	선고	대법원	민사	제2부 판결	조선 토지개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조선토지개량령(27.12.18. 공포 제령 제16호) 제1조,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28.5.28. 공포 부령 제29호) 제1조에 의하면 조선토지개량령(폐)에서 지정하는 토지개량사업이라 함은 10정보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10정보 미만의 토지에 대한 개량사업은 제외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0정보를 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선토지개량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을 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적법히 토지개량사업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조선토지개량령(폐) 제1조 ,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폐) 제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석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7. 11. 8. 선고 67나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서 첨부 별지2호 목록토지는 원래 망 송치규의 소유였든바 그 부근 토지일대의 수리를 위하여 토지개량을 하고저 1940년경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같은제1호 목록 토지상을 흐르든 왕긍천 구거를 폐지하고 대신 2호 목록 토지상에 새로히 구거를 설치 하였는데 1941.9.10경 조선총독은 조선토지개량령 2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호 목록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국유지에 편입하게 되어 나라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제1호목록 토지에 대하여는 동개량령 제23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량 시행자이든 송치규에게 양여하였으므로 송치규는 이를 인도받아 개간경작하다가 1964.3.30경 그중 제23호 기재 답 2,090평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조선토지개량령(1927.12.18 공포, 제령16호) 제1조 및 조선토지개량령 시행규칙(1928.5.28 공포, 부령제29호) 제1조에 의하면 조선토지개량령에서 지정하는 토지개량사업이라함은 10정보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며 10정보 미만의 토지에 대한 개량사업은 제외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이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10정보를 넘은 토지에 대하여 조선토지개량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을 한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지않고서는 적법히 토지개량사업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토지개량사업을 한 것으로 판시한것은 조선토지개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156,8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7다2285	19,680,227	선고	대법원	민사	제3부 판결	귀속재산의 이중매매의 효력	귀속재산이 이중으로 매각되어 후에 매수한 자가 먼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이를 타에 매도한 경우에도 그 불하처분을 취소하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21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백윤식 【피고, 상고인】 권진숙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9. 7. 선고 67나3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결이유 1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인 경기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산118의2, 임야 1정8단 7무부가 부할되기전 상태에 있던 경기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산118 임야 6270평을 1962.12.28.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였다고 판단하므로서 국가의 원고에게 대한 이사건 매각 행정처분은 내용이 특적되지 않은 처분으로서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취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원판결이 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국가가 귀속재산을 일단 적법하게 매각처분한 이상, 그후에 다시이중으로 매각하여 후에 매수한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 하더라도, 뒤에 한 매각처분은 앞서한 매각처분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언제던지 취소할 수 있는것이고, 귀속재산을 불하 매수한자가 그 재산을 타에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불하처분을 취소하면 그 등기는 취득원인이 흠결됨에 돌아가고, 매수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72,424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68구95	19,680,229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원을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 한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원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 제출된 것처럼 받아들여 한 면직처분은 그 위법함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지방공무원법 제60조	null	【원 고】 김준기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중, 주청구에 대하여 이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7.2.4.자로 한 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과, 예비적으로 위 청구가 이유없다면 위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주된 청구인 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요약하면, 원고는 피고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1967.1.23.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그 직원의 강요로 본의 아니게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바 있는데,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를 면직에 처하였으나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위 원고 주장과 같은 그 의사에 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위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친 뒤에라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면직처분의 통지를 1967.2.4.자로 받은 뒤에 위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 소 청구에 이르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소는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중앙정보부에서 사직원을 작성할 당시에, 이 사직원 작성의 경위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바 있을뿐 아니라, 그 뒤에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보이는 자가 원고를 미행하고 있어 항상 공포심에 쌓여 있었고, 또 중앙정보부와 한가지의 행정부산하 관청인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소원을 제기해 본들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소원의 경유를 요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 원고의 예비적청구인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면직처분의 위법사유, 즉 피고는 원고가 그 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원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처럼 받아들여 원고를 면직에 처하였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함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바이므로, 결국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릇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중 주청구에 대하여는 이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청구는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72,42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67구246	19,680,229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귀하가 제조하고 있는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를 검정한 결과 압축강도 650㎏/㎠ 검출로 보사부제정 인산아염규격에 정한 것보다도 50㎏/㎠가 부족되어 1967.10.30.까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감정결과 지시는 권고적 성질을 띤 행위에 불과하고 약사법에 의하여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제조 및 판매등에 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약사법 제44조 , 제42조 , 제56조 , 제65조 , 행정소송법 제1조	null	【원 고】 주식회사 대한치재연구소 【피 고】 보건사회부장관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7.4.20.자(보약지 1447-9235호)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귀하가 제조하고 있는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를 검정한 결과 압축강도 650㎏/㎠검출로 보사부제정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 규격에 정한 것보다도 50㎏/㎠가 부족되어 1967.10.30.까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의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먼저, 원고가 이 소송에서 취소를 소구하고 있는 청구취지에 쓰여 있는 것과 같은 피고의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것과 같은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약사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6.9.1.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규격 및 시험기준을 제정공포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에 위 규격 및 시험기준에 따르는 실제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원고가 제조하고 있는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를 검정 하여본 결과 그 압축강도가 위의 규격에 정한 그것보다도 부족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규격 및 시험기준이 시행된지가 얼마되지 아니하고, 원고로서는 규격위반이 처음일뿐 아니라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사정등을 감안하여, 약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하지 아니하고 우선 앞으로는 제품을 규격에 맞게 제조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뜻에서 원고에게 보낸 것이 바로 이사건 지시인 것이다라고 항쟁하는 바 이 피고의 항쟁사실을 약사법 제42조 제2항, 제59조 제3호, 제65조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고찰하여 보면 이사건 피고의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는 피고가 말하는 바와 같이 권고적 성질을 띤 행위에 불과하고 약사법에 의하여 원고의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제조 및 판매등에 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지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소구하는 원고의 이 소는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156,799	소유권이전등기	67다2846	19,680,305	선고	대법원	민사	제3부 판결	조선토지개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조선토지개량령(폐)에서 지칭하는 토지개량사업이라 함은 10정보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토지개량령(폐) 제1조 ,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제1조	null	【원 고, 피상고인】 송문규 외5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7. 11. 8. 선고 67나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시 첨부 별지2호목록토지는 원래 망 송치규의 소유였던바, 그 부근 토지일대의 수리를 위하여 토지개량을 하고자 1940년경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같은 제1호 목록 토지상을 흐르든 왕궁천 구거를 폐지하고, 대신 2호목록 토지상에 새로히 구거를 설치하였는데 1941.9.10 경 조선총독은 조선토지개량령 2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호목록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국유지에 편입하게 되어 나라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제2호목록 토지에 대하여는 동 개량령 제23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량 시행자이던 송치규에게 양여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토지 개량령(1927.12.18 공포 제령16호) 제1조 및 조선토지개량령 시행규칙(1928.5.28 공포 부령 제29호) 제1조에 의하면, 조선토지개량령에서 지칭하는 토지개량사업 이라함은 10정보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하는것을 말하는것이며, 10정보 미만의 토지에 대한 개량사업은 제외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10정보를 넘은 토지에 대하여 조선토지개량령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을 한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적법히 토지개량사업을 한것이라고 판단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토지개량사업을 한것으로 판시한것은 조선토지개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156,781	연원광석인도	68다86	19,680,305	선고	대법원	민사	제2부 판결	광업권을 매수하고 아직 그 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자의 그에 부존하는 광물자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권	등록광구와 광구내의 광산채굴시설을 매수하여 인도를 받았더라도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 자는 광구의 광상중에 부존하는 광물자체에 대하여는 소유권, 점유권 및 채굴할 권리도 없는 것이다.	광업법 제5조	null	【원고, 상고인】 이춘석 【피고, 피상고인】 양학만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11. 30. 선고 67나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광업권이라함은 광업법제5조가 명정한바와 같이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구역(광구)내에서 등록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니만큼 광업권자로 부터 그의 등록광구와 그 광구내의 광물채굴시설 일체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급함으로써 그것들을 인도받았으나 아직 그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 자는 그 광업권의 대상인 인도 받은 광구의 광상중에 부존하는 광물자체에 대하여는 소유권이나 점유권은 물론 이를 채굴할 권리도 없는것이라고 할것인즉 그광구에서 도굴된 광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주장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서 원판결이 피고와 소외 진영득, 동 심건수의 3인공동명의에 등록 되었고 피고가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로 되어있는 그 판시와 같은 광업권을 그 공동광업자들로 부터 각자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고 피고로 부터는 그 광구와 광물채굴시설 일체의 인도를 받아 점유 간수중임을 전제로 하여 그 인도후 피고가 그 광구내에서 채굴한 연원광석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주장하여 그 광석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도 위 광업권에 관하여 아직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는 바인즉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광구를 매수하였고 현재 이를 점유간수중이라 할지라도 피고가 채굴한 그 연원광석에 대하여는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하여 그외 청구(본 청구및 예비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은 위 판시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을 논란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나항윤
72,315	경매취하에대한동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67나1816	19,680,305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경매신청취하에 대한 동의부존재확인청구의 적법여부	경매신청취하에 경락인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러한 경매 신청취하를 유효로 보아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인인 원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의하여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의 속행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신속 간편한 구제방법이 있는 이상 구태여 소송으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건 소송은 필경 소송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504조 , 제610조 , 경매법 제25조	null	【원고, 항소인】 김판준 【피고, 피항소인】 김종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504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5타5161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1967.4.13자로 한 경매신청취하에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청구취지기재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있어 원고는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아직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이에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마치 원고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경매신청을 취하하므로써 위 경매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고 말았으니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함에 있다. 그러나 위 경매신청취하에 경락인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러한 경매신청취하를 유효로 보아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인인 원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의하여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경매절차의 속행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신속, 간편한 구제방법이 있는 이상 구태여 소송으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건 소송은 필경 소송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견해아래 본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변정수 이석선
156,337	소유권확인	68다75	19,680,305	선고	대법원	민사	제1부 판결	법률 제120호 제2조 제1항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아니한 경우의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변동여부	간이소청절차에 따라 귀속해제결정을 받았으며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하 실체적 권리의 변동까지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법률제120호 제2조 제1항	null	【원고, 피상고인】 대한기독정교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13. 선고 67나162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과도정부 중앙관재처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조치는 법률 제120호 제2조제1항에 의하건대,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되어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변동까지 가져오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사건에서 처럼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부동산 (서울 서대문구 홍파동 78번지 대21,4평 외7필,도합 대 411평)에 관하여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은 받았으나, 소정 기간내에 위에서 본 법률제 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피고에게 대하여 주장하고,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 헌법 위원회 1954.8.26결정 . 단기 4287년 헌심제1호) 원심판단의 취지는 위에서 본것과 동일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192,829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보호자간음	68도105	19,680,30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죄중의 하나가 친고죄에 해당되어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의 판결주문표시 방법.	상상적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죄 중 하나는 친고죄이고 다른 하나는 친고죄가 아닌 경우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주문에서 고소취소된 죄에 대하여 따로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판결이유에서 그 이유만 설시하면 족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12. 27. 선고 67노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인정한 범죄사실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치상죄( 형법 제305조, 301조, 297조)에 해당하며, 동 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할 것이니,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하였다고 하여서 공소기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본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원판결이 본건 범행후 수사기관에 구속되기전에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서 사죄한 사실에 대하여 형법제52조 제2항의 자복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죄중, 하나는 친고죄이고, 다른 하나는 친고죄가 아닌경우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판결주문에서 고소취소된 죄에 대하여 따로히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판결이유에서 그 이유만 설시하면 족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그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미약의 주장과 형법 제52조제2항의 자복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위법이 없고, 또 강간치상죄는 결합범이고, 강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 내지 상상적 경합범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으면 상해죄만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단이라 할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156,8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7다2236	19,680,305	선고	대법원	민사	제1부 판결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한자의 입증책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null	【원 고, 피상고인】 송태영 【피 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9. 8. 선고 67나5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부동산이 본래 망 송병규의 소유이었던 사실,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한후 본건부동산을 망 송병규가 일본정부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자료없다는 이유로 망 송병규의 호주상속인인 원고에게그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는 이상 그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것이며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본건에서는 피고명의로의 소유권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할 원고의 아무런 입증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함에 족한자료없다는 이유로 본건 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인정한 원판결에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232,3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67나455	19,680,305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수분배자와 매수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위 특별조치법은 수분배농지에 관한 등기절차의 간편을 위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매수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매수자의 청구에 따라 그에게 직접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는 것일뿐 수분배자가 부인하는 매매에 의거한 매수자의 청구에 따른 이전등기까지를 적법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형식상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전등기를 청구해 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농지개혁법 제15조, 제16조, 제19조	1967.1.31. 선고 66다2371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2957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주소 1 생략) 답 1,139평에 관하여 59.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주소 1 생략) 답 1,139평(원래는 (주소 2 생략) 답 1,152평인데 그중 13평이 도로로 편입되므로서 63.10.30.분할됨)을 원고가 농지분배를 받아 59.12.30. 상환을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거부하는 이유로서, 위 농지는 원고가 60.1.22. 소외 1에게 매도하여 그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현재 이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65.6.22. 소외 1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니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6호증(자작농지증명), 을 10호증(보증서)의 각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은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을 4호증(매도증서), 을 5호증(영수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그밖의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본건 농지를 소외 1에게 매도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수분배농지에 관한 등기절차의 간편을 위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매수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매수자의 청구에 따라 그에게 직접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는 것일뿐 수분배자가 부인하는 매매에 의거한 매수자의 청구에 따른 이전등기까지를 적법화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원고는 소외 1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이전인 65.4.6. 본소를 제기하여 소외 1과 사이의 매매계약을 부인하고 소외 1은 본건 농지를 불법 경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왔으니 이러한 사실을 알고있는 피고로서는 소외 1이 형식상으로는 비록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전등기를 청구해 왔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여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서 이를 이유로 하여 정당한 수분배자인 원고의 청구를 거부함은 매우 신의칙에 반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변정수 이석선
156,798	임야인도	67다2786	19,680,305	선고	대법원	민사	제2부 판결	타인의 임야의 일부를 개간한 자가 그 개간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항변을 하였는데 인도청구 전부를 배척한 위법이 있는 실례	타인이 임야의 일부를 개간한 자가 그 개간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항변하였는데 거래상 개간부분과는 다른 부분과의 분할이 가능함이 용이하게 추지되는 경우 그 유치권의 객체는 임야중 개간부분에 한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청구 전부를 배척한 것은 위법이다.	민법 제320조, 민법 제321조	null	【원 고, 상고인】 유유석 【피 고, 피상고인】 정일택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 1967. 11. 14. 선고 67나9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5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부상 일필지로 되어 있는 계쟁임야 4정 8반 4묘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본건 인도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그 임야중 3,300평을 개간하였고 그로 인한증가액이 현존한 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그의 유치권항변을 인용함으로써 그 청구전부를 기각하였던 것이나 원래 토지는 법률상각필지별로 독립한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각필지의 성질과 거래의 통념상 경제적인 수요에 따라 분합이 가능한것이고 일방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 채권과 견련관계가 있는 당해 물건을 유치할수 있는 권리였으니만큼 본건에 있어 피고의 위 유치권 항변을 고찰하건대 그 항변사실 자체가 위 임야 4정 8반 4묘보를 점유중 그 임야내의 3,300평 부분을 개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며 거래상 그 개간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분할이 가능함이 용이히 추지되는 바이었은 즉 (더욱이 갑 제1호증과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임야는 임야대장상 1965.6.25 이미 분할되어 그 중의 1정 2반 4묘보 3,720평이 즉일로 토지대장에 등록되었음이 명백하다) 그 유치권의 객체는 위 임야중의 개간부분에 한하는 것이었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유치권의 객체를 심리확정함이 없이 위 항변을 이유로하여 원고의 위 청구전부를 배척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로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다. 2. 원판결은 위 유치권이 담보하는 피고주장의 개간으로 인한 유익비의 현존액에 관하여 그 개간부분이 피고가 위 임야를 매수할 당시(1956.6.25)는 평당 70전 가량이었던것이 개간후의 현재는 평당 70원식으로 등가하였으므로 그 액이 198,900원이 된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으나 그 증가액 산출의 방법을 알수없을 뿐 아니라(위 설시와 같은 등가에 의하여 그 액을 산출하면 228,690원이 된다) 위 임야의 매매당시와 현재는 그간 화폐개혁등의 여러가지경제사정의 변화로 임야가격의 자연적인 앙등이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이었다고 할것인바 위 증가액의 산정에는 그 공지의 사실을 참작한 흔적이 없는바이니 그 조치를 위법이 있었다고 않을수 없다. 그러고 위각소론이 지적하는 위와같은 위법들은 모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상고이유 제1,2,3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당원 67다5(67.4.4. 선고) 판결의 환송이유를 정확이 인식하고 사건을 심리 하여야 할것이었다.)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나항윤
156,800	손해배상	67다2869	19,680,305	선고	대법원	민사	제1부 판결	가. 산모에게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태아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수 있는 실례 나. 부대항소의 일부가 인용 되었는데 그 주문표시를 잘못한 실례 다. 약물치료비 산출의 계산을 잘못한 실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위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죽은 아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민법 제762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경신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5. 선고 67나34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김옥숙의 장래의 약물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전항의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청구 전부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원고 김옥숙은 원고 남희순의 처로서 1966.1.20.의 본건 차량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의 몸이었는데 그날 위 차량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1966.2.2. 5:00 임신 8개월만에 남아를 출생하였으나 이것이 이른바 미숙아이어서 그날 16:00경 사망하였다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사고가 없었으면 위 남아가 건강한 태아로 성장하였을 성장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인정을 하고 있다. 원심이 이와같이 산모인 원고 김옥숙의 부상과 임신아의 조기출산으로 인한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심이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이 피고와의 사이에 본건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이것을 포기하거나 또는 이것을 위하여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사실을 인정한 대목에 있어서도 아무러한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필경 그럴듯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임신중의 어머니가 교통사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고 이 충격때문에 그 아이가 미숙아로서 정상기보다 조산이 되었고, 또 이것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이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게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아이는 그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 이 경우에 태아가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기 이전이니까 모체내에서 독자적으로 불법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요, 또한 위에서 본바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민법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의 규정이 어떠한 장애를 주는 것도 아니다. 다음에 원심은 원고 김옥숙의 노동능력 감퇴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관하여 다음처럼 판시한다. 즉, 이 원고는 노동능력 45%를 상실하였으므로, 이것을 메우기 위하여 식모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하여 5년동안의 식모에게 지급할 비용의 일부(45%)를 피고측이 이 원고에게 가한 본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는 피고측이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 김옥숙이 상실한 가정주부로서의 노동능력 45%를 일정한 기간 보충하여주기 위한 비용에 대한 손해라고 보는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요, 이것을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굳이 원고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 민법 제833조 참조)에 대한 손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식모에게 주는 일부 비용은 가정주부인 원고 김옥숙이 본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부상때문에 드는 비용이지, 만일 이러한 부상이 없었더라면, 위에서 본 부분의 비용은 들지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처럼위의 부분의 비용을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피해자인 김옥숙이 이것을 청구하여 마땅하다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에 부상과 손해와의 사이에는 직접인과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 된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고 1이 제1심에서는 그 청구중 322,638원의 부분에 대하여서만 승소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계속된 항소심에서는 이원고가 1심에서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하여 일부 성공하고, (이원고의 청구금액은 601,341원이다)항소심에서는 376,532원의 부분에 대하여 승소한 것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원고는 부대항소의 일부가 인용되었는데 원심은 그 주문에서 이 원고의 부대항소 전부를 기각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할 길 없다 하겠으나 이러한 원심의 주문은 명백한 오기임을 엿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것이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2의 약물치료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치료비로서 하루 평균 90 원이 필요한것으로 인정하면서, 한달동안의 비용을 3,000원으로 계산하여 이것에 대한 연금적 지출 금액의 현재가격을 766,227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산수상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이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이 부분에 관한 청구만을 파기하여, 이 부분만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의 (4)에서 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156,803	손해배상	67다2297	19,680,30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영업소장이 한 물품공급계약행위를 그 회사를 대리함이 없이 개인자격으로 한것이라고 단정한 잘못이 있는 실례	영업소장이 한 식품공급계약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민법 제114조	null	【원고, 상고인】 삼양전기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변금섭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7. 9. 13. 선고 67나1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 삼양전기공업 주식회사 광주영업소장 정병채는 원고 회사를 대리함이없이 정병채 개인의 자격으로서 소외 이동준과 원고회사 제품인 삼양라듸오 선풍기등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동준이가 위 물품대금지급 또는 물품의 반환을 못할때에는 보증인으로서 전책임을 지기로 정병채와 보증계약을 체결한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증인 정병채의 증언에 의하면, 영업소장은 원고회사에서 사령을 받고, 나오는 것으로서 정병채도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제3자에게 외상거래를 한것이라하며 갑 제1호증(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삼양전기공업주식회사 광주영업소장 정병채가 이동준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이동준의 대금지급 또는 물품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내용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병채는 원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이동준과 원고회사 제품의 공급계약을 한것이고, 피고는 이동준의 위 채무를 보증한것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한바 없이 만연 정병채는 원고를 대리함이 없이 개인자격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한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저오의 잘못이 있다 할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156,801	대부미청구	67다2225	19,680,305	선고	대법원	민사	제3부 판결	사립학교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본법은 63.6.26. 법률 제1362호로서 제정공포되고 공포된 1개월 후부터 시행된 것이니 이에 앞서는 1959.1.10.에 이루어진 대차관계에 본조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28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null	【원 고, 상고인】 김재식 【피 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대한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8. 25. 선고 66나4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59.1.10 피고 경영의 화성중학교 교장이던 이강훈에게 백미 30가마니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을 제21호증의 피고법인 정관 제10조와 사립학교법 제28조(원판결은 제29조, 제31조라고 하나, 제28조의 오기로 보여진다)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나, 위 백미 대차에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1963.6.26 법률 제1362호로서 제정공포되고, 공포된 1개월후부터 시행된것이며, 피고법인의 정관(을제21호증)에 그 작성일자가 없을뿐 아니라, 표제와 내용에 있어 "정관학교법인 대한학원"이라고 되어있는것으로 보아 이는 전에 화성중학교를 경영하던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학교법인으로 조직 변경된 다음에 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므로, 위 법률과 정관의 규정이 이에 앞서는 1959.1.10에 이루어진 본건 대차관계에 소급적용될수 없다 할것이요 더욱이 원심이 들고있는 을제10, 11호증(예산승인서와 예산 승인신청서)을 1415호증(부채 명세서)등은 어느것이나 1963년도와 1962년도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959.1.10에 빌린 본건 백미 채무가 기재될리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증인 김연태의 증언을 보면, 화성중학교를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자이며, 재단이사장이던 교장이강훈이가 본건 백미를 빌렸다고 하는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하여 조직변경전의 재단법인의 정관을 보고 학교장 이강훈이가 어떠한 자격과 권한에서 본건 백미를 빌렸으며, 그것이 과연 피고법인에 효력을 가져오는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내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아니한채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의 규정상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라고 단정한 원심의 조처는 논지가 지적하는 대로 사립학교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니, 이점을 들어 말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길이 없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72,316	비주주확인등청구사건	67나245	19,680,306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하여 무효인 이사중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위 피고등의 이사로서의 중임이 무효의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어 그 등기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등기의 말소의무는 주식회사의 집행기관인 대표이사가 가지는 직무상의 의무이고 주주(원고는 이 청구를 주주의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에 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상법 제34조 , 제317조	null	【원고, 항소인】 나라 【피고, 항소인】 조선농공주식회사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4617 판결) 【주 문】 1. 피고 이규대, 동 현원혜, 동 양한수, 동 현영섭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이규대, 동 현원혜, 동 양한수, 동 현영섭 사이에 있어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의 총주식 25,000주중 1945.8.9. 현재 일본인소유 주식으로 인정되어 1956.11.17. 원고와 피고 이규대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동 계약이 취소된 주식 19,800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다. 3. 원고의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이규대, 동 현원혜, 동 양한수, 동 현영섭등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위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이규대, 동 현원혜, 동 양한수, 동 현영섭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내용의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에 대하여 동 피고는 대표이사 이규대가 이사 현원혜가 1965.2.15. 중임하였다는 1965.3.2.자 등기와 이사 양한수가 1966.2.23. 중임하였다는 1966.2.25.자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주문 제2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피고 이규대, 동 현원혜, 동 현영섭, 동 양한수는 원고에 대하여 동 피고등이 조선농공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의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약칭한다)가 45.8.9. 현재 동 회사의 총주식 25,000주중 일본인 소유주가 19,800주이고 한국인 소유주가 5,200주인 사실, 위 일본인 소유주는 국가에 귀속되어 재무부장관은 56.11.17. 위 주식에 대하여 피고 이규대와 귀속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귀속재산소청심의위원회는 피고회사 재산에 대한 연고권자들의 소청을 받아들여 61.9.13.자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회사를 해산하여 동 회사의 재산을 연고있는 점유자들인 위 소청인들에 우선적으로 분할 매각한다는 판정을 하였으므로 재무부장관은 위 주식 매매계약을 61.10.21. 취소한 사실, 피고 이규대는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위 행정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66.8.11.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재무부장관의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피고 이규대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이 되어 위 사건이 이미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일본인 소유주식으로 국가에 귀속되었던 주식 19.800주는 의연 원고소유의 것이고, 이를 다투는 피고 이규대, 동 현원혜, 동 양한수, 동 현영섭에 대하여 이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등기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1965.3.2.자 대표이사 이규대, 이사 현원혜의 중임등기 1966.2.25.자 이사 양한수의 중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구하는 이유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이어야 하는데 피고 이규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귀속주에 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동 주식애 대한 주주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 피고는 주주권을 행사하여 피고 이규대는 대표이사로 피고 현원혜, 동 양한수를 이사로 각 선출하여 동 피고등이 이사로 중임되었으니 이에 대한 중임등기는 당연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위 피고등의 이사로서의 중임이 무효의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어 그 등기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등기의 말소의무는 주식회사의 집행기관인 대표이사가 가지는 직무상의 의무이고 주주(원고는 이 청구를 주주의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에 대한 것은 아니니 원고의 이 점에 대한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 이규대, 동 현원혜, 동 양한수, 동 현영섭에 대하여 귀속주식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점은 다른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며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386조, 제96조,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국(재판장) 이상원 조언
72,318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	68라4	19,680,307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1특별부판결 : 재항고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관할권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과 피고(항고인)의 보통재판적에 법원 관할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소송은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에 변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조 , 제6조 , 제16조	null	【신청인, 항고인】 김관철 【피신청인】 상대방 김영욱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7나3125 결정) 【주 문】 본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본건(같은법 제67나3125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항고인의 본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손해배상청구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으로 보나 항고인의 보통재판적으로 보나 부산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 할 것이고 더욱 항고인이 원심법원에서 응소를 하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므로 소송의 지연이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도 부산지방법원에 이송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피신청인)은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고 불법행위지나 항고인(신청인)의 주소지가 부산시임을 알 수 있고 항고인의 보통재판적이나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이 부산지방법원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위 소송을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이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여야 할 지참채무이므로 상대방(피신청인)의 주소지는 대구시 서구 내당동 1053번지임은 기록상 명백하니 원심법원에서도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므로서 항고인(신청인)이 현저한 손해가 있고 소송이 지연되니 이를 피하기 위하여는 이송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송사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서 이송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유재방(재판장) 전병연 이병후
72,317	손해배상청구사건	67나289	19,680,307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착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위자료조로 금 100,000원을 받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황망한 나머지 손해의 일부배상으로 알고 위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법 제109조	null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종숙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동신버스운송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66가42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김종숙에게 금 436,720원과 그중 금 216,720원에 대하여는 1965.9.5.부터 금 220,000원에 대하여는 1966.3.19.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문광호에게 금 134,480원, 원고 문운선에게 금 72,240원과 각 이에 대한 1965.9.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중 5는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종숙에게 금 2,675,440원과 그중 금 1,208,958원에 대하여는 1965.9.5.부터 금 1,466,485원에 대하여는 1966.3.19.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문광호에게 금 604,479원, 원고 문운선에게 금 352,239원과 각 이에 대한 1965.9.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다툼이 없는 사실 피고의 공칭자본이 금 17,000,000원으로서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과 소외 망 이만복은 피고가 고용한 자동차 운전수로서 1965.8.29. 14:50경 피고소유 충북영 제56호 버스를 운행하던중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에 있는 속칭 파관고개에서 위 차량이 높이 38미터 되는 낭떠러지에 추락되어 그 차량에 타고 있었던 소외 문종해가 뇌진탕으로 입원 가료중 같은해 사망한 사실 및 소외 문광신은 1966.1.12.부터 기계정비의 습득을 목적으로 피고회사에 출근하다가 같은해 3.14.부터는 피고소유 충북영 제489호 버스의 조수로 근무하던중 같은해 3.19. 13:50경 청주시 서문동에 있는 합동주차장에 주차중인 위 차량밑에서 정비작업을 하다가 피고가 고용한 운전수인 소외 최홍섭이 위 차량을 전진 운행하므로서 위 문광신이 차량의 뒷바퀴에 역과되어 흉부 및 두개골 파열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손해배상액 책임의 발생여부 가) 위법성 (1)피해자 문종해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 이만복은 1965.8.29.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충주를 출발하여 청주, 미원을 거쳐서 14:00경 청천주차장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 14:30경 상주를 향하여 운행하던중 14:50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에 있는 속칭 파관고개의 폭은 4.3미터이고 15도의 오르막길로 된 도로를 시속 10마일의 속도로 기아를 2단에 넣어 올라가면서 20도의 우회전 곡로지점을 회전하려다가 운전대를 제대로 회전시키지 못한 끝에 차량 오른쪽 앞바퀴가 도로 오른쪽가로 빠지게 되자, 이에 당황한 나머지 차량을 우회전시켜 빠진 앞바퀴를 도로위로 올리려다가 2미터 앞에 있는 나무와 암석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75도로 경사진 높이 38미터의 낭떠러지에 추락하므로서 위 문종해에게 뇌진탕을 가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다. (2)피해자 문광신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최홍섭이 자동차 운전수로서 주차중인 위 차량을 전진 운행함에 있어서는 앞과 옆은 물론 차량의 아래까지도 잘 살펴 전진 운행하는데 장애물이나 다른 이상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하므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전진 운행하였던 소치로 때마침 위 차량밑에서 정비 점검을 하고 있던 위 문광신을 차량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고 피고의 피용인인 소외 망 이만복과 소외 최홍섭이 사용자의 사무집행중 각각 그 과실로 인하여 소외 문종해와 문광신의 생명을 침해하였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3(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 문종해는 소외 호주 문종렬의 아우로서 원고 김종숙의 남편이고, 위 망 문광신, 원고 문광호, 문운선은 위 망 문종해와 원고 김종숙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인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위 망 문종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등과 위 망 문광신이 공동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며(위 문광신은 문종해가 사망한 뒤에 사망하였으므로) 위 망 문광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 김종숙이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 인정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등에게 가한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 (1)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항변 피고는 피용자인 위 운전수등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본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7호증(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피고가 고용하고 있는 모든 운전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무집행상의 주의를 환기시켰던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위 망 이만복은 피고에게 고용될 당시 상당한 선임절차를 거친 바 없이 그저 회사창립 당시에 고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사무집행상의 주의환기 정도로서는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될 정도로 선임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심증인 조길주, 최홍섭의 각 일부증언만으로서는 피고의 항변을 긍인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긍인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항변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망 문종해의 손해에 대한 화해항변 및 원고등의 화해착오 재항변 피고는 위 문종해가 사망한 뒤 1965.9.16. 원고등 및 문광신은 피고로부터 본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조로 금 100,000원을 수령하고 위 문종해에 대한 손해배상권을 포기하기로 화해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심증인 조길주, 곽한빈, 조남재의 각 증언과 위 조길주, 곽한빈의 각 증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호증의 1,2(위임장 서약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등 및 문광신은 1965.9.16. 피고로부터 문종해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조로 100,000원을 수령하고 앞으로는 본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일체 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피고에게 교부하므로서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듯한 느낌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한편 위 곽한빈의 증언중 위 서약서는 본건 사고 이후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둔 것이라는 점과 위 서약서(을 1호증의 2)의 문언중에 “위자료”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불의의 순간적인 사고로 참담한 화를 입은 유족이 위자료조라고 하여 지급하는 금 100,000원만을 수령하고 물심양면으로 입은 걱정을 씻은 듯이 불문에 붙인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극히 드물거나 거의 수긍하기 어려운 이례에 속한다는 사실, 그리고 원심증인 김종호의 증언과 원심에서 행한 원고 김종숙 본인신문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때 원고등 및 문광신이 위 금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에게 위 서약서를 차입한 것은 원고등이 당시 문종해의 사망으로 인하여 황망하였던 나머지 본건 손해에 대한 일부배상인 것으로만 알고 차입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앞에서 본 조길주, 곽한빈, 조남재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서약서의 존재는 본건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등은 위 서약서의 차입행위가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현저히 공정을 잃은 행위라고 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바, 이는 결국 착오에 인한 것으로서 취소한다는 취지 이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3) 법조경합으로 인한 문광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항변 피고는 위 망 문광신은 피고의 피용인으로서 사용자의 사무집행중 사망하였으므로 원고 김종숙에게 1966.3.19.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103,400원을 지급하였으니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생각건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각각 그 책임의 원유가 달라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위의 두 책임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중으로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87조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의 법령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김종숙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으로 금 103,400원을 지급한 것이라면(이 점은 원심증인 조길주의 증언으로 인정된다) 그 한도내에서 책임이 면제될 뿐 그 한도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즉 위 항변 역시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피해자 문광신의 과실 앞에서 본 조길주, 최홍섭의 각 증언에 의하면, 자동차의 조수는 운전수의 지시없이는 차량정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망 문광신은 운전수의 승낙이나 지시없이 차량정비를 하다가 본건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해자 문광신의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물질적 손해액 앞에서 본 을 1호증의 3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 문종해는 1924.10.14. 소외 망 문광신은 1948.6.6.에 각 출생한 보통의 건강한 남자로서 본건 각 사고로 사망할 당시 위 문종해는 만 40세 11월 가량이었고 위 문광신을 만 17세 9월 가량이었으며 위 문종래의 평균여명은 24.19년 위 문광신의 평균여명은 42.65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본건 각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문종해는 65세, 위 문광신은 60세까지 각각 생존할 수 있다고 추정되고, 원고등은 위 문종해는 사망당시 소외 손진태와 도자기공장을 공동 경영하여 금 160,000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으며, 위 문광식은 위 손진태와 문종해가 경영하던 도자기 공장의 제조공으로 종사하여 매일 평균 금 300원 내지 400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김무술, 손진태의 각 증언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8,9호증(각 증명원)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길주, 곽한빈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한편 위에서 인용한 을 8,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문종해는 본건 사고당시 소외 손진태가 경영하는 도자기공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종사하고 있었고 위 조길주, 곽한빈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망 문광신은 그 아버지인 문종해가 본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피고의 주선으로 곤궁한 생활을 타개하기 위하여 피고의 자동차 조수로 채용되어 본건 사고당시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망인등은 본건 각 사고가 없었더라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문종해는 본건 사고당시부터 경험칙상 현저한 55세까지, 위 문광신은 20세가 되면 군에 입대하여 병역법에 따른 3년의 병역의무를 마치는 기간을 제외하고 본건 사고당시부터 경험칙상 현저한 55세까지 앞에서 판시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고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2(조사월보 표지 및 그 내용)의 기재와 원심증인 최홍섭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각 사고당시의 망 문종해의 노동노임은 1일에 금 242원, 망 문광신의 일당은 금 100원으로서 이러한 직업은 일년중 300일을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현저하므로, 망 문종해의 연간 수입은 금 72,000원, 망 문광신의 연간 수입은 금 30,000원 상당이며, 위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망 문종해는 연간 생활비로서 금 30,000원, 망 문광신은 연간 생활비로서 금 12,000원 상당을 각 소비하는 사실도 경험칙에 비추어 알 수 있으니 망 문종해의 연간 수입손실액은 금 42,600원, 망 문광신의 연간 수입손실액은 금 18,000원 상당으로서 이 금원의 가동연한까지의 총화가 본건 각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등이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인 바, 이손해는 망 문종해에 관하여는 본건 사고당시부터 55세까지 15년 1개월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발생되는데 원고등이 그중 사고당시부터 14년간의 손해만을 청구하고 있고, 망 문광신에 대하여는 본건 사고당시부터 20세될 때까지 2년 3개월간과 제대되어 가동하는 23세부터 55세까지 33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발생하는데 원고 김종숙이 그중 입대전 2년분과 제대후 32년분의 손해만을 각각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본건 각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원으로 환산하여 보면 망 문종해에 대한 손해는 금 443,440원(42,600×10.40940667 원미만은 버렸다), 망 문광신에 대한 손해는 금 326,205원〔ⓛ 입대전 2년분 18,000원×1.86147186=33,506원 ② 제대후 32년분 18,000원× (20.62547115-4.36437041)=292,699원, ⓛ+②=326,205원, 원미만은 버렸다〕임이 각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나 망 문종해에 대한 손해에 있어서는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등 및 문광신이 피고로부터 금 100,000원을 손해금의 일부로 수령한 바 있으니 이를 위 인정의 금액에서 공제하면 금 343,440원이 되고, 이를 민법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보면 원고 문광호와 망 문광신은 각 금 114,480원, 원고 김종숙, 문운선은 각 금 57,240원이 되고, 그중 망 문광신의 상속분은 문광신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김종숙이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 망 문광신에 대한 손해에 있어서는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 김종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으로 금 103,400원을 수령한바 있으니 위 인정의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금 222,805원이 된다. 또한 앞에서 판시한 망인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본건 손해는 금 18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며 이를 원고 김종숙이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정신적 손해액 앞에서 본 을 1호증의 3의 기재와 원심증인 김무술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등의 연령, 직업, 교육정도, 재산상태와 본건 변론에 나타난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정항 및 망 문광신의 과실등을 종합하여 참작할 때 위자료는 망 문종해가 사망한 점에 대하여는 원고 김종숙에게 금 20,000원, 원고 문광호, 문운선 및 망 문광신에게 각 금 10,000원과 망 문종해 본인에게 금 30,000원이 상당하고 위 문종해 본인의 위자료는 원고등 및 망 문광신이 공동 상속하였으므로 이를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보면 원고 문광호 및 망 문광신은 각 금 10,000원, 원고 김종숙, 문운선은 각 금 5,000원이 되며 그중 망 문광신에 대한 부분과 그 상속분은 원고 김종숙이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망 문광신이 사망한 점에 대하여는 원고 김종숙에게 금 20,000원, 망 문광신 본인에게 금 2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며 당인 본인 부분은 원고 김종숙이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감경청구 항변 피고는 본건 사고로 사망자 16명, 부상자 15명이 발생하여 각기의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를 모두 배상하려면 그에 소요되는 배상액이 수천만원에 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고는 도탄의 경지에 이르러 회사존립이 위태롭게 되므로 민법 제765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감경을 청구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주식회사 등기부초본), 3호증의 1,2(사망자명단 및 부상자명단), 6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4호증(결산보고서), 5호증(미불금원장)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였고 또 지급하여야 할것이라는 사실, 1966.9.까지 적자운영을 하여온 사실 및 본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면 회사운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채무가 생하게 된다는 사실등을 엿볼 수 있으나, 앞에서 판시한 바와 그 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자본금 17,000,000원으로서 자동차 45를 보유하는 회사인 반면 본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등의 경제상태와 본건 사고의 원인등을 참작할 때 손해배상액의 감경청구는 인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종숙에게 위 인정의 금 436,720원과 그중 금 216,720원에 대하여는 망 문종해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은 뒤이고 위 원고가 청구하는 문종해가 사망한 날임이 본건 변론에 의하여 명백한 1965.9.5.부터, 금 220,00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청구하는 망 문광신에 대한 본건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임이 변론에 의하여 명백한 1966.3.19.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원고 문광호에게 위 인정의 금 134,480원, 원고 문운선에게 위 인정의 금 72,24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인정의 문종해가 사망한 1965.9.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의 금액범위내에서만 정당하다고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에 대한 피고의 이 항소는 일부에 있어서만 그 이유있고 원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384조, 제96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차상근 이재성
72,425	광업권설정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	67구72	19,680,307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광업권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가지고 광업권부 등록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	광업법 제17조 제1항, 제39조 및 광업등록령 제13조에 의하면 광업권은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허가처분에 의하여 설정이 되고 이와 같은 허가처분을 한 뒤에 상공부장관은 직권으로 광업원부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광업법 제40조에 같은 소정의 각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업권은 광업원부에 등록이 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광업원부에의 등록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광업권설정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는 직권행위에 불과할 뿐이요 등록자체가 광업권을 설정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니 등록행위 자체의 하자를 들어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면 모르되 광업권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가지고는 등록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하겠다.	광업법 제40조 , 제17조 , 제39조 , 광업법등록령 제13조	null	【원 고】 김명국 외 1인 【피 고】 상공부장관 【주 문】 원고들의 청구중 광업권설정등록 및 이전등록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선순위 출원권자 확인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은, 별표 1 내지 30기재 각 광업권설정등록 및 각 이전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같은표 각 표시광구 및 광종에 대하여 원고들과 소외 장순각, 같은 김득홍, 같은 이임달등 5인이 선순위 출원권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간단히 요약하면, 원고들은 소외 장순각, 같은 김득홍, 같은 이임달등(이하 원고들이라고만 약칭한다)과 같이 1947.10.11.과 그달 20.자로 피고에게 별표 1 내지 30기재 각 광구에 대한 석탄광의 공동출원을 하므로서 선순위 출원권자 되었는데, 그 뒤 피고는 원고들을 제쳐놓고 별표 1 내지 30기재와 같이 각 광구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광업권설정허가를 함과 동시에 각 설정등록과 이전등록을 마쳤으나, 이 각 등록은 원고들의 선순위 출원권을 무시한 처분으로서 무효인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과, 원고들이 선순위 출원권자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위 각 등록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광업법 제17조 제1항, 제39조 및 광업등록령 제13조에 의하면, 광업권은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허가처분에 의하여 설정이 되고, 이와 같은 허가처분을 한 뒤에 상공부장관은 직권으로 광업원부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광업법 제40조에 같은조 소정의 각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업권은 광업원부에 등록이 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하여도, 광업원부에의 등록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광업권설정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는 직권행위에 불과할 뿐이요 등록자체가 광업권을 설정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등록행위 자체의 하자를 들어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모르되, 광업권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가지고는 등록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하겠는 바, 이 사건 솟장기재와 원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표기재 각 광구에 대한 피고의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을 상대로 하지 않고, 이 허가처분 후에 피고가 직권으로 한 등록처분에 대하여 광업권설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 이유만으로는 등록처분의 무효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밖에 위 등록처분을 무효라고 볼만한 사유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들의 등록무효확인 청구부분은 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3. 다음 원고들의 선순위 출원권자 확인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광업법 제20조에 의하여 동종 광물에 대한 선순위 출원권자에게 인정되는 우선권은 후순위 출원자보다 우선하여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대권을 무시하고 선순위 출원자가 아닌 자에게 광업권설정의 허가가 일단 있은 경우에, 선순위 출원자가 이 허가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함이 없이 쟁송기간을 도과하므로써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와 같은 기대권만의 확인을 얻어 본들 이로서 피고에 대하여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는 바,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0 각 기재에 의하면 별표 1 내지 30기재 각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허가처분은 1954.경부터 1959년경까지 사이에 걸쳐 모두 행하여진 사실이 인정되거늘, 원고들이 아직까지 이러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광업법 제71조 소정의 이의나 기타 소원을 제기한 바 없음을 원고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허가처분이 있은지 3월이 훨씬 경과된 지금에 와서는 광업법 제76조, 소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위 허가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겠으니, 원고들이 설사 별표기재 각 광구에 대한 선순위 출원자라고 한들, 이제는 이러한 선순위 출원자의 우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다.(위와 같은 광업권설정의 허가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면 선순위 출원권자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겠으나, 원고주장과 같이 선순위 출원권자가 아닌 자에게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허가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선순위 출원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중 광업권설정등록과 이전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선순위 출원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72,319	보상금청구사건	67나1568	19,680,308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비어홀 종업원이 고객이 분실한 수표를 습득한 경우 유실자에게 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유실물법 제10조 1,2항에는 관수자가 있는 건축물안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같은법 제10조 3항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 그 보상금은 건축물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절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실제로 위 수표를 습득한 자로서 위 비어홀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유실물에 대한 보상금의 절반을 청구할 채권이 있으니 원고의 채무자인 위 비어홀의 점유자가 유실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송으로서 위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원고가 그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그 보상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실물법 제10조	1968.6.18. 선고 68다663 판결(판례카아드 464호, 판결요지집 유실물법 제10조644면)	【원고, 피항소인】 황정수 【피고, 항소인】 김근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1173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원과 이에 대한 1966.11.18.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을 피고의, 그 나머지를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원과 이에 대한 1966.9.23.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피고가 1966.9.21. 밤 서울 중구 다동 12 소재 오·비퀸 비어홀안에서 동래구 농업협동조합 상무대리가 1966.9.17.자로 발행한 액면 금 3,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2매를 유실한 사실, 위 비어홀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9.21. 23:00경 위 비어홀안에서 위 수표를 습득하여 그날로 서울 남대문경찰서 을지로 1가 파출소에 습득물로 제출 신고하여 그 이튼날인 9.22. 피고에게 위 수표가 반환된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위 비어홀의 종업원으로서 그 비어홀안에서 위 수표를 습득하였으니,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 비어홀을 경영하는 그 건축물의 점유자가 위 유실물의 습득자이지 원고가 그 습득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는 관수자가 있는 건축물안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위 비어홀의 점유자를 위 수표의 습득자로 보아야 할 것임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또한 유실물법 제10조 제3항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 그 보상금은 건축물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절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실제로 위 수표를 습득한 자로서 위 비어홀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유실물에 대한 보상금의 절반을 청구할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채무자인 위 비어홀의 점유자가 유실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송으로서 위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원고가 그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위 보상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는 바, 위 비어홀의 점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위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원고가 그를 대위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였음(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11173호로서 이 소송을 제기한 뒤에 위 비어홀의 점유자인 소외 김석자가 위 법원 67가7665호로서 위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유실물을 반환받은 자로서 그 유실물을 실제로 습득한 원고에게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한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위 수표 2매는 모두 횡선수표로서 피고가 이를 유실한 뒤 바로 그 발행은행에 그 유실경위를 신고하였으므로 습득자가 이를 부정사용하더라도 그 취득경위가 밝혀진 것인 즉, 습득자로서는 그러한 고액의 수표를 부정사용할 길이 없을 것이며 유실자인 원고로서도 이를 유실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아무런 손해도 입을리 없으므로 위 수표는 유실물법에 의한 보상금청구의 대상이 되는 가치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심의 동래구 농업협동조합 부산지소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와 원심증인 임상필의 증언에 의하면 위 수표 2매는 일반횡선수표로서 피고가 9.21. 이를 유실한 뒤 그날밤에 바로 발행은행에 전화로 유실경위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위 수표 2매가 횡선수표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증인 최영고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수표의 발행은행은 제권판결에 의하여 그 수표의 무효가 선고되지 않는 이상 그 수표의 선의취득자에 대하여는 그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또한 그가 당시 위 비어홀에서 술을 마시던중 위 수표를 유실하였으니 원고는 위 비어홀의 종업원으로서 그 고객인 피고가 그 영업시간중 그 영업장소에 유실한 위 수표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였다가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수표를 반환받을 당시 그 보상금으로 금 30,000원을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듯이 원고가 위 비어홀의 종업원으로서 위 수표를 보관하였다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중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위 비어홀안에서 유실물인 위 수표를 습득한 원고가 유실물법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수표에 대한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당원이 믿을 수 없어 배척하는 위 증인 임상필의 증언부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면 이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유실물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보상은 물건의 유실자가 습득자로부터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서 물건의 유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손해 즉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데 대한 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유실자가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이 위험성, 즉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수표를 유실한 뒤 그 수표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67.5.23. 선고 67다389 판결참조), 피고가 1966.9.21. 밤 위 수표를 유실한 뒤 그날밤으로 발행은행에 그 유실경위를 신고하였으며, 이 수표는 동래구 농업협동조합 부산지소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그 액면이 각 금 3,000,000원이나 되는 고액이고 일반횡선이 있는 수표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로서, 이러한 수표는 횡선이 없는 소액수표에 비하여 그 유통성이 적음은 거래상의 통례임이 명백할 뿐더러 이와 같은 고액수표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중한 주의를 하게 되는 관계로 그 발행은행에 그 발행여부를 조회하게 되는 것도 역시 거래상의 통례라 할 것이며(더우기 이 수표는 그 발행인이 부산에 있는 은행이다) 또한 자기앞수표는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수표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도 있어서 발행인과 지급인이 다른 경우보다는 그 수표금이 지급될 위험성이 적은 것임이 사리상 분명한 바, 이로 미루어 본다면 위 수표가 습득자의 손을 거쳐 선의 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위험성은 상당히 적다고 하겠으므로 이러한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위 수표에 대한 유실물법 제4조 소정의 물건가액은 1매에 그 액면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000,000원 정도가 된다고 보아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판시한 여러 사정들과 위에서 인정한 바, 원고가 위 비어홀의 종업원으로서 그 고객인 피고가 그 영업시간중 그 비어홀에 유실한 위 수표를 습득하였으며 그날밤 바로 경찰관서에 습득물로 제출 신고한 점등 기타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면 유실물인 위 수표에 대한 유실물법 제4조 소정의 보상금은 그 물건가액인 합계 금 2,000,000원의 100분의 5인 금 1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 수표를 실제로 습득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위 금 100,000원의 절반인 금 50,000원이 되는 것이다. (6)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50,000원과 피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답변서를 체출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6.11.18.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5푼의 민사법원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위 수표가 피고에게 반환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보상금채무는 성질상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라고 볼 것인 바,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에게 위 보상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기록상 이 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나,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의 답변서를 제출한 때에는 원고가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이후부터 지체에 빠졌다고 볼 것이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그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부분은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일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부당한 한도내에서 그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서 원판결을 위와 같은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박충순 김용준
156,759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68마137	19,680,312	자	대법원	민사	제2부 결정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권리자는 경매법제30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리자는 경매법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경매법 제30조 3항	null	【재항고인】 남재수 【원 결 정】 대구지방 1967. 12. 29. 선고 67라17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에 열거된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할것이고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양도를 금지한 가처분명령을 등기한 가처분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것이므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재항고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72,320	손해배상청구사건	67나2860	19,680,313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구체적인 불법행위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가 공무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상 구체적으로 행위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null	【원고, 피항소인】 김일술 외 1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219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김일술에게 금 286,065원, 동 최달용에게 금 143,033원 및 각 이에 대한 1963.5.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지급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원고 김일술은 금 186,065원, 동 최달용은 금 73,033원 및 각 이에 대한 1963.5.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 지급부분에 한하여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피항소인)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김일술에게 금 334,359원, 동 최달용에게 금 207,179원 및 각 이에 대한 1963.5.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당원은 원판결과 같은 이유로 (가) 피고예하 육군 1사단 수색중대소속 일병 김방웅은 1963.5.15. 소속대 4씨·피(CP)“바리케이트”작업에 소요되는 돌을 운반하라는 소속대장의 명을 받고 소속대 중사 김재두의 인솔아래 동일 16:45경 씨·피(CP) 455,419지점(강원도 철원군 여순면 월정리 4 씨·피 지점에서 약 1,100미터 상거지점)에 이르러 소속대 2와1/2톤 제100호 차량(운전병 이종순)에 돌을 적재하고 동 차량에 탑승하여 위 바리케이트 공사장을 향하여 약 3미터 전진하였을 때 위 차량 좌측 앞바퀴 밑에서 대전차지뢰가 폭발되어 위 김방웅은 좌측 상하퇴절단등의 중상을 입고 그날 19:50경 육군 제7후송병원에서 사망한 사실, (나) 위 사고는 피고측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각 인정하므로 원판결중 해당 설시의 이유를 이에 인용한다. (2) 피고소송수행자는 이건 사고는 불법행위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가 공무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구체적으로 행위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에 있어 불법행위자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군지휘관 또는 지뢰제거작업에 종사한 군인임이 위에서 인용한 원판결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국가배상법의 정한 바에 따라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 나아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수입상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동 제2호증(간이생명표), 동 제7호증(발취양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박정래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망 김방웅은 이건 사고당시 만 21세 4개월(1942.1.18.생)의 보통 건강체인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41.74년인 사실, 동인은 농업에 종사하다가 1961.5.15. 군에 입대한 사실이 각 인정됨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후인 24세경(원고들이 주장하는)부터 그 여명의 범위내이고 농촌 노동자로서 일반적인 노동능력이 긍인되는 55세까지 32년간은 적어도 농촌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농업조사 월보표지 및 그 내용)의 기재 및 박정래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사고당시의 농촌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금 122원인 사실, 위와 같은 노동자는 1년에 300일간 취업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노동자는 그 생활비로서 수입의 4할 정도를 소비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김방웅은 이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 32년간은 매년 금 36,600원(122×300)의 수입을 얻고 그중에서 생활비로서 4할에 해당하는 금 14,640원을 소비하여 위 수입에서 생활비 지출을 공제한 금 21,960원의 순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인 바,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3년후(사고당시부터 위 김방웅이 24세가 되어 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부터 32년간 계속하여 얻을 것을 일시에 구하므로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면 금 377,413원(원이하 버림) ｛21,960원×(19.9174-2.7310｝이 된다. 그러나 원심은 위 수입상실금액을 금 339,098원으로 인정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음으로 당원도 위 수입상실금액을 원심인정의 범위내에서 금 339,098원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 김방웅은 사망당시 피고에 대하여 위 금 339,098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고 동인의 사망에 의하여 그의 부인 원고 김일술 그의 모인 원고 최달용(위 갑 제1호증의 1에 의하여 인정)은 그 상속분에 의하여 이를 상속하였음으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김일술은 금 226,065원, 동 최달용은 금 113,033원의 각 손해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다. (나) 위자료 원고 김일술, 동 최달용은 위 김방웅의 부모로서 이건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음은 당연하고 그 위자료로서는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 위 김방웅과의 신분관계(원고 최달용은 김방웅의 계모) 재산정도등 제반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 김일술에게는 금 60,000원, 동 최달용에게는 금 30,000원이 각 상당하다고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일술에게 금 286,065원, 동 최달용에게 금 143,033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이건 불법행위발생의 다음날인 1963.5.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한도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고들의 청구중 위 한도를 넘어서 인용한 원판결은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93조, 제92조,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동정 이정우
232,3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66나3108	19,680,315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수명의 공사수급인의 공동 건축공사와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귀속	건물의 각 일부분씩 도급자와의 별개계약에 따라 순차 각자의 자료와 노력으로 건축하여 아직 도급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완성된 건물의 수급인에게 공유의 형태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664조, 제665조	null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육성소년직업보도소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38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재단법인 육성소년직업 보도소는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지상 세멘벽돌조와즙 평가건 교사 1동 건평 163평에 관하여 1963.12.13.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57149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64.9.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14796호로서 한 1964.7.10. 같은 법원 경락허가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 4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65.2.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5707호로서 한 1964.12.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들은 위 부동산이 원고들의 공유임을 확인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지상 세멘벽돌조와즙 평가전 교사 1동 건평 163평(이하 본건 건물이라 부름)에 관하여 피고 재단법인 육성소년직업보도소(이하 피고재단이라 부름) 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후 동 기재와 같이 피고 2앞으로 경락을 원인으로 피고 3, 피고 4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본건 건물은 원고들의 공유인데 피고재단은 법률상 원인없이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고 따라서 이 등기는 실질관계에도 부합치 않는 것으로서 무효의 것이고 그 말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며 위 무효의 등기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 뒤에 이루어진 각 피고 앞으로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 전원에게 본건 건물이 원고들의 공유라는 확인을 구하면서 본건 건물이 원고들의 공유라는 이유로 원고들은 서로 아무런 관련없이 피고 재단과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본건 건물의 일부분씩을 각자의 자재와 노력으로 건축한 후 아직 피고재단에게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4호증, 동 제15호증의 1,2의 각 일부기재(다음 인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믿지 않는다)와 을 제6 내지 8호증, 동 제11 내지 14호증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내용에 동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일부증언(다음 인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믿지 않는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1961.8.1. 피고 재단과 본건 건물외에 변소와 기숙사를 포함하여 전공사를 3단계로 나누어 총 공사비 165만원으로 하되 각 단계별로 완성 되는대로 3회 불하키로 하고 공사보증금으로 금 12만원을 피고 재단에 교부하고 동 원고의 자료와 노력으로 제1단계인 정지작업과 기초공사 금 210,800원 상당을 끝마치어 약정에 따라 1차 공사금의 지급을 구하였던 바, 피고재단은 위 약정을 위배하여 공사금을 지급치 않고 위 원고와의 사이의 공사계획을 해제하였고 따라서 원고 2는 피고재단에 대해서 본건 건물의 공사에 관하여 위 공사비와 보증금을 합한 금 33만원 남짓한 채권을 가진 채 동 공사로부터 손을 뗀 사실 및 그후 피고재단은 1962.2.초순 거의 같은 시기에 원고 1, 원고 3과의 사이에( 원고 3은 2,5 원고 1은 2,4) 위 원고들은 서로 모르게 하고서 본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각기 체결하였는 바, 원고 3과는 원고 2가 위와 같이 이미 해놓은 정지작업과 기초공사를 제외하고 그 기초 위에 본건 건물을 3단계로 나누어 총 공사비 1,502,000원에 완성키로 하되 공사금은 1,2단계 공사완료시에 각 50만원을, 3단계 공사완료시에 잔액 전부를 지급키로 약정하고 원고 1과는 본건 건물의 옥상공사와 그 이후의 공사를 금 144만원에 완성키로 하고 공사금은 옥상공사완료시에 반을, 나머지 공사완료시에 잔액을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며 위 각 약정에 따라 원고 3은 계약보증금조로 금 3만원을 피고재단에 교부하고 그해 2.15.에 착공하여 동 원고의 자재와 노력으로 2.28.까지 제1단계 공사를 3.25.경까지 제2단계공사(벽돌쌓기와 집움나무짜기)를 완료하여 약정대로 공사금 1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던 바, 피고재단이 불응하여 오던중 같은해 4.3.에 이르러 동 원고와 피고재단사이에 공사금조로 금 55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계약을 해제하므로서 동 원고 역시 동 공사에서 손을 떼었고 원고 1은 피고 재단측의 구실로 공사를 늦추어 오다가 같은해 4. 초순에 착공(공사보증금 5만원을 피고재단에 교부하고)하여 같은해 6월말경까지 동 원고의 재료와 노력으로 본건 건물의 마루, 창문공사와 개와이기등 옥상공사를 완료 하였으나(소요된 공사비는 금 126,750원)피고 재단은 약정에 위배하여 공사금을 지급치 않고 있던중 같은해 7.14.에 이르러 동 원고와 피고재단사이에 공사비와 그밖에 별도 입체금등을 포함해서 피고재단이 금 5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위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동 원고는 위 공사에서 손을 뗀 사실, 따라서 본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재단에게 원고 3은 금 55만원, 원고 1은 금 50만원의 각 공사금등 채권이 있는 사실과 원고 4는 1962년 가을무렵 피고재단과의 사이에 위 원고 세사람이 한 공사위에 본건 건물의 미장공사와 끝맺음 공사를 금 41만원에(공사금은 공정에 따라 2회 불하키로 함) 완성키로 약정하고 계약보증금으로 금 10,000원을 피고 재단에 교부한 후 동 원고의 재료와 노력으로 금 396,99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는 바, 피고재단은 공사금을 지급치 않고 있어 결국 동 원고는 본건 건물에 관하여 금 406,990원(공사금 396,990원과 계약보증금 10,000원)의 공사금등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피고 재단으로부터 위 각 공사금등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본건 건물은 원고 1, 원고 2, 원고 4등이 점유하고 있어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은 위 인정에 비추어 당원이 믿을 수 없고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이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재단사이에는 각기 본건 건물의 미완성부분에 대하여 도급계약이 이루어졌고 또 원고들 상호간에는 내부적으로 동업계약과 같은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이 다만 본건 건물의 각 일부분씩을 도급자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순차 각자의 자료와 노력으로 건축하여 아직 도급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들에세 공유의 형태로 귀속케 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원고들이 각자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금채권을 구하는 것은 별 문제임) 달리 본건 건물이 원고들의 공유에 속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즉 본건 건물이 원고들의 공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3조, 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정기승 서용은
156,676	관세법위반	68도43	19,680,31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동피고인중의 한사람은 자백을 하였고 피고인의 또 한사람은 부인을 한 경우의 위 자백의 증거력.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백했다면 다른 공동피고인 중의 한 사람이 부인한다 하여도 위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7. 12. 15. 선고 67노5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공동피고인 중의 한사람이 본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역시 본건 범죄사실을 자백한 이상 다른 공동피고인중의 한사람이 본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하여도 위와같은 공동피고인중의 한사람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할 것인즉, 공동피고인 전원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 한하여 유죄판결을 할수 있음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위와 같은 자백뿐 아니라 그외의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의 임의성과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검사의 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수 없고, 그 외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156,721	면직처분취소	67누164	19,680,31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사직원에 의한 면직처분의 적법여부	조사기관에 소환당하여 구타당하리라는 공포심에서 조사관의 요구를 거절치 못하고 작성교부한 사직서이라면 이를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직원에 따른 면직처분은 위법이다.	지방공무원법 제60조, 국가공무원법 제68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김현옥 【원 판 결】 서울고등 1967. 11. 23. 선고 67구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즉, 1966.10월경 그 당시 제기 제1동사무원으로 있는 소외 원경연의 제의로 그 당시 위 동의 사무장으로 있는 원고와 그외 동사무원 및 동장 손정환은 위 동장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청량리경찰서 앞 모 양주점에서 약 5,000원 상당의 음주를 한 사실이 있었던바 원고는 1967.1.20 중앙정보부 제5국 수사과에 소환당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위의 주대금 5,000원의 위의 동 관내에 거주한 소외 최명건이가 자기의무허가 건물을 위 동사무소에서 묵인하여 주었다는 사례조로 위 원경연에게 제공하였던 금전임을 원고는 알고있느냐고 추궁하였으나 원고는 그와같은 사실을 알지못한 관계로 그 사실을 부인하자 위 수사관은 원고의 뺨을 3.4회 구타하고 원고보다 먼저 소환당하여 출두하고 있는 위 원경연은 이미 구타당하였던 흔적이 역연할 뿐 아니라 동장인 손정환은 그 자리에서 진술서와 사직원을 쓰고 있는 것을 본 원고로서는 수사관의 추궁을 그 이상 부인하면 구타를 당하리라는 공포심에서 추궁하는 내용과 같이 수사관의 구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관은 다시 원고에게 대하여 사직원을 쓰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또 뺨을 3.4회 구타하고 실지 면직케 하기위하여 사직원을 쓰라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므로 원고는 그 이상 거절하면 또 구타를 당하리라는 공포심에서 사직원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원고본인 신문결과와 그 외의 증거를 종합하므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본인 신문결과 만으로서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중앙정보부 수사과가 본건과 같은 인사문제에 개입할 수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사실상 위와같은 경위로서 작성된 원고의 사직원이 피고에게 전달되었고 피고는 이에 의하여 원고는 면직처분을 한 이상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여 위와같은 원고의 사직원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오인하여 원고를 면직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즉 이와 반대된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156,757	손해배상	67다2877	19,680,319	선고	대법원	민사	제3부 판결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청구권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폐)에 의한 유족연금청구권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의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 구 국가배상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순엽 외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1. 3. 선고 67나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년금이 소론과 같이 사망한 군인에 대한 손해전보의 성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청구권의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같은 경우에 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청구권만을 행사 할 수 있고, 또는 동 법에의한 청구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청구권의 경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쪽의 청구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면 경합된 청구권은 행사 할 수 없다 할것이니, 원판결이 원고 이순업이가 현실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닌 장래 지급받을 유족년금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동 원고가 청구하는 본건 손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156,677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68도59	19,680,31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북한 괴뢰집단의 지령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국민여론을 수집한 행위와 국가기밀의 탐지	북한괴뢰집단의 지령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국민여론(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사항등)을 수집하는 것도 국가의 기밀탐지에 해당한다.	국가보안법 제3조	1964.9.22 선고 64도290 판결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7. 12. 21. 선고 67노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각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1967.2.16.대통령선거 당시에 있어서의 국민여론을 수집함을 소위 국가의 기밀에 속한다 할 수 없고, 가사 국가의 기밀에 속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의에 의하여 하여진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있고, 피고인들의 각 논지는 본건에 있어서 국가기밀을 수집한 바 없고 북한괴뢰집단의 강제에 의하여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거절할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무기를 소지하고있으면서도 체포될 당시에 반항한 바 없이 체포되었고 그 외에 피고인들의 각 사정을 말하므로서 원심의 형의 양정은 과중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가기밀은 군사상의 기밀 뿐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사회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기밀을 말하고 북한 괴뢰집단의 지령에 의하여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 상황등을 수집함은 역시 국가의 기밀을 탐지함에 귀착된다고 함이 종례 본원의 판례이므로 ( 1964.9.22 선고, 62도290 판결), 북한괴뢰집단의 지령에 의하여 위와 같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국민여론을 수집하였다 하여도 국가의 기밀탐지에 해당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며, 본건 피고인들의 행위를 소위 강요된 행위로서 피고인들에게 전연 책임이없는 행위라고는 할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소론과같은 각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본건 범죄행위와 기록에 나타난 일절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본건의 형의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156,756	정조인도	67다2729	19,680,319	선고	대법원	민사	제1부 판결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그 경작에 따른 입도의 소유권자	권한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자에 귀속된다.	민법 제256조	1963.2.21 선고 623다913 판결, 1965.7.20 선고 65다874 판결	【원고, 상고인】 이봉희 【피고, 피상고인】 김두룡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7. 11. 3. 선고 67나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본건 농지에 대하여 분산지방법원 66라457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 (채권자이며, 경매신청인은 소외 김치련, 본건농지의 소유자는 소외 김지홍) 1966.7.18 원고에게 경락되어 그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1966.7.26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1966.8.5 경락대금을 납부하므로서 1966.8.22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는 것이며, 피고는 본건 농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소외 김주홍의 승락을 얻어1966년 봄에"모"를 심고"김"을 맨후 가을에 본건입도를 추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정조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할것이고, 원고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위에 있던 입도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가 당연히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가사 소론과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작은 허용될 수 없고,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경작할 것을 승락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하여도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자라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에 대하여서의 소유권은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과는 별도로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취지이므로,( 1965.7.20선고 65 다874 판결 참조)이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156,630	문화재보호법위반,관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68도108	19,680,31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문화재보호법 제59조 제2항에 규정한 범죄의 예비행위에 해당되는 실례.	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를 수출하려고 피고인들끼리 서로 보관하고 맡겠다는 정도로써는 구 문화재관리법(62.1.10. 법률 제961호) 제59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	문화재보호법 제59조2항	null	【피고인, 상고인】【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7. 12. 20. 선고 67노157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우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재권의 상고이유를 본다. 문화재 보호법 제59조 제2항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를 수출 또는 국외에 반출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논지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의사를 확정하고, 수출하려고 국내에서 남에게 보관시켰으면 이때에 위의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아직 위에서 본 문화재보호법 제59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원심이 문교부장관의 허가없이 위의 문회재를 수출하려고 피고인들끼리 서로 보관하고, 맡겠다는 정도로서는 위의 범죄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에는 피고인 박경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이 피고인에게 대한 원심인정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검사의 항소가 있었으므로 비록 항소심이 제1심인정의 범죄사실중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할지라도 제1심이 선고한 추징금의 액수보다 더 많은 추징금을 선고할수 있는것이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발은 형은 징역10년미만의 형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거나 또는 그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서는 상고이유로 삼지못한다. 원심이 감정인 김동호의 감정결과에만 의존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하여 위법일것은 없다. 논지는 피고인의 본건행위가 문화재보호법이나 관세법에 처촉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렇게 피고인이 오인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러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논지도 이유없다. (3) 다음에는 피고인 이께다데쓰지의 변호인의 상고이유(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내지 아니하다)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하면 이 피고인에게 대한 원심이 인정한 법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수 있다. 원심이 증거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근거없는 이론이다. 이 피고인도 원심에서 선고받은형이 징역10년 미만의 형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사유로서는 상고이유를 삼지 못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문화재를 외국에 반출하려면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문화재 17점(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4에 기재된것)을 부산세관 검사대에 제출하였을 때에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기위한 신고라고는 볼수없다. 논지는 위의 물건이 문화재인 사실이나 문화재를 반출하려면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실을 몰랐었다고 변명하지만 이러한 오인을 일으킬만한 정당한 사유는 기록상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 위의 17점중 중국선인동로와 일본 무사도가 문화재가 될수 없다는 근거도 없다. 그리고 논지는 감정인 김동호의 감정조서가 압수를(부산지방검찰청 1967년 압제3,099호의 증제1호내지 제41호)에대한 감정조서가 아니라고 여러모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기록을 정사하면 위의 감정조서는 역시 위의 압수물에 대한 감정조서인 사실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감정조서를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는 말할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208,3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67누100	19,680,319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지 않고 한 법인세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법인세 경감신청의 효력.	가. 재심사결정기산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된다. 나. 구 법인세법(61.12.8. 법률 제823호) 제27조 제5항에 의한 법인세의 감경신청에 있어 주주총회의사록은 위 절차규정상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경감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그 신청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민법 제161조, 국세심사청구법(폐) 제12조 제2항, 법인세법 제27조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62조2항	null	【원고, 피상고인】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67. 6. 29. 선고 67구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 재심사청구를 한날로 부터 민법 제157조에 의하여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60일이 되는날인 1967.1.4. 이 공휴인이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재심사 청구자인 원고는 그 다음날인 1967.1.5. 이 경과한 날로 부터 30일내 일이 역수상 명백한 1967.2.4.에 제기한 본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판례 또한 위의 견해와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법인세법 제27조 제5항에 의거 법인세의 경감신청을 함에 있어 소론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지아니 하였다하여도 이는 법인세법 제27조 제5항 소정 경감신청절차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것이 아니므로, 그 첨부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경감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경감신청의 효력이 없는것으로 단정할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0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156,717	특허무효	67후32	19,680,319	선고	대법원	특허	판결	특허출원전에 이미 특허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 국내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면 발명의 신규성.	특허출원 전에 이미 특허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 국내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 되었다면 발명의 신규성이 없다.	특허법 제5조	1964.10.22 선고 69후45 판결, 1967.2.28 선고 66후10 판결	【심판청구인, 상고인】 덕창산업 주식회사 외9명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경식 【원 심 결】 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등 대리인 변리사 주리회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는 1966.5.12자 군산세관장이 확인한 수출품 확인증명서이며, 이에 기재된 내용은 미화주식회사에서 유첨물의 교결포(요꼬비 기식 가공품)를 1964.8.19자 수출면허를 받아 수출면허 번호 제G-20-6으로 수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에 의하면, 갑 제11호증이 수출품은 행선지는 일본국 대판으로 표시되어있음을 알 수 가있고, 그 행선지를 관할하는 일본국 대판세관장은 1965.5초 부터 우리나라와 요꼬비기 가공품을 거래하였다는 것이며, 또 을 제14호증인 1967.523자 경제담당 무임소장관 황종률의 확인하는바에 의하면, 시보리에 관한 관계기관 서적 기타 자료 등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요꼬비기홀치기는 1965.5초부터 생산되어 일본에 수출되었다고 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요꼬비기식 교결포를 일본국으로 수출하게 된것은 1965.5초라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특허와 동일 또는 유사한 교결포(요꼬비기식가공품)를 이 사건 특허출원전인 1964.8.19에 일본으로 수출하였다고 하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군산세관장 확인서 (갑 제11호증)는 전면적으로 긍정하여 이 사건특허무효의 증거로 신빙성있게 채증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특허출원전에 국내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면 발명의 신규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11호증, 을 제19호증의 1.2.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된 교결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 1964.8.19.수출면허를 받아 일본국 대판에 수출케 되어 같은 달 20 출항된 사실을 넉넉히 알 수 있으며, 설사 을 제18호증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용한다하여 일본국대판에 1965.5.5초에 수출되었다고 가정한다 하여도 적어도 갑 제11호증에 현물이 첨부되어있는 요꼬비기식 교결포가 1964.8.19 당시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던 사실을 증명하고 남음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을 제14호증의 내용은 소관 상공부가 아닌 경제담당 무임소장관이 증명서를 발행하게 된 근거도 박약하거니와 같은 서증의 내용으로써는 갑 제11호증의 내용을 증거로 할 수 없게하는 정도의 것이라고도 보여지므로 원심은 필경 증거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에 환송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156,753	부당이득금반환	68다66	19,680,319	선고	대법원	민사	제2부 판결	원인무효의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가 실체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미치는 영향	원인무효의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가 실체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토지수용법 제45조, 토지수용법 제4조 2항, 3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형설재단 【피고,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19. 선고 67나4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에 의하면 원심은 위 판결의 별지목록기재 토지들이 피고회사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을 당시, 서울특별시가 동 시의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등기명의 자인 피고회사를 그 토지들의 소유자로 인정하고, 동 회사로부터 그의 소유권을 수용하여 1964.5.30자로 동시의 명의에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피고회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금 363,000원의 지급을 받게되었던 사실과 위 토지들은 원래 해방전 국내에서 설립되었던 비영리법인인 원고법인의 소유였던바, 해방후 정부가 원고법인을 일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었던것 같이 오해함으로서 그 토지들을 국가명의에 권리귀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이를 소관기관으로 하여금 귀속재산 처리법에 따라 연고자들에게 매각하였던 관계로 그 매수자들로 부터 전전 이전되어 1963.10.10 자로 피고회사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됨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및 위 피고회사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었던 만큼 서울특별시의 전기 토지수용 당시 그 토지들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법인이었으며, 피고회사는 그 토지들의 등기 기타 공부상의 소유명의자 이었을뿐,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확정함으로써, 피고회사가 전술한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토지들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았음은그 토지들 에 대한 수용절차자체를 당연무효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피고 회사의 이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던 것이다) 실체적인 소유권이 없는 동 회사가 그 수용토지들의 소유권자로서의 보상을 받았다는 점에 있어 그 보상금의 수령이 실체적인 소유자였던 원고법인의 손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상의 원인없는 부당한 이득이 었은즉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법인에 대하여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토지의 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 동법제4조 제3항 소정의 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그 수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케함으로써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반면 기업자로 하여금 그 절차 완성의 날 현재로 당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케하는 재산권 자유의 필요적인 침해에 관한 제도이며, 위에서 말하는 소유자 또는 권리의 소멸이란 비단 형식적인 소유자와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의 권리관계 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만큼 위판결이 인정하는 본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설사 그 절차진행당시의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피고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히 진행된 것이었다 할 지라도 피고회사 명의의 그 이전등기가 위 판시와 같은 경위로서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였으며 당시 그 토지의 실질적소유자이었던 원고법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절차없이 진행되었음이 뚜렷한 그 절차(따라서 원고법인은 그 절차의 진행을 알지못하였던것)의 효과가 원고법인에게 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판결이 피고회사의 이점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고, 그 수용절차로 인하여 원고 법인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었다고 판정함으로써 피고회사가 그 절차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관한 원고법인의 본소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를 면치 못 할것 (본건에서 원고 법인이 서울특별시의 본건토지에 관한수용의 효과를 다투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동 시 와의 관계에 있어 그것을 원고법인에 대한 수용으로 시정케 한 후 동 시의 무권리자인 피고회사에 대한 기 지급 손실보상금의 반환청구권을 양수함으로서 그 양수채권에 의하여 본소를 유지 할수는 있을것이다)이니 그 판시 내용을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나항윤
72,32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66나1776	19,680,319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는 례	원고가 형사피의자로서 구속되고 소지중인 외환이 압수되었으며 가족과 다른 이민단원들이 모두 떠나 국내에 홀로 남아있게 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다 하여도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되어 몰수의 대상이 되는 위 외환의 소유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민법 제104조	1974.2.26. 선고 73다673 판결(판례카아드 10658호, 대법원판결집 22ⓛ민76 판결요지법 민법 제104조(33)234면)	【원고, 항소인】 백문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165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50,000원 및 본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2,3호증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2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64.1.10. 보건사회부장관 및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제3차 브라질 이민허가와 아울러 여권의 발급을 받고 위 이민단 65세대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1964.3.18. 11시경 원고의 가족 4명 및 위 이민단원들과 함께 당시 부산항 제1부두에 정박중인 화란국적의 외항선 “찌짜렌카”호에 승선하였던 바, 1964.3.18. 12시경 수취인을 원고로 기입한 미국 “센트럴내쇼날”은행발행의 액면 금 20,000불(미화)의 수표 1매와 같은 은행 발행의 기독교아동복리금 수표금액 10,000불의 수표 3매 도합 금액 50,000불의 외환 수표 4매를 적법한 절차를 밟음이 없이 개척사업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아래 가지고 나가고자 은익 보관하고 있다가 위 선박내에서 세관당국의 검색에 의하여 위 수표등은 적발 압수되는 한편 원고는 관세법위반혐의로 연행되어 같은날 오후 8시경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집행되어 당국의 조사를 받아오던중 1964.3.26. 담당검사에게 위 수표등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제출하고 담당검사는 1964.4.1. 원고가 위 이민단을 이끌고 가야만 될 여러 가지 사정과 함께 위 수표등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국고에 귀속케 한 사정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어 위 수표등이 1964.6.5.자로 원화 금 12,750,000원으로 환산되어 국고에 불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국고에 귀속된 위 금원은 결국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고 있는 것이라 하여 그 일부인 청구취지 금원의 반환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주장하기를, 첫째 원고는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이민가던 중으로 가족들은 이미 출발하였고 더욱이 처는 병중에 있어 어느때 어찌될지 모르는 궁박한 사정하에서 외환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무경험한 탓으로 위 외환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둘째로 피고가 본건 외환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재산을 몰수한 것으로서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위반이며, 셋째는 원고가 외환을 불법소지하여 출국하려는 행위는 외국환관리법위반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관세법위반은 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국은 원고를 관세법위반으로 구속하여 원고가 소지한 외환을 압수한 것이므로 이러한 압수처분은 무효인 것인데 법률지식이 없는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원고의 행위가 관세법위반이 되고 외환은 관세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되는 것으로 알고 착오로 인하여 외환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니 이를 취소하며, 넷째로 원고가 검거되어 구속취조를 받던중 담당검사가 본건 외환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처벌될 것이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불기소처분을 하여 이미 떠난 이민단과 같이 갈수 있도록 하여준다 하기에 원고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니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일뿐더러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주장의 첫째의 점 즉 원고가 본건 외환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불공정한 행위인가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형사피의자로서 구속되고 소지중인 외환이 압수되었으며 가족과 다른 이민단원들이 모두 떠나 국내에 홀로 남아있게 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었음은 엿볼 수 있으나 본건 외환은 원고가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없이 국외에 수출하려고 하던 것으로서 이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법률을 어긴 원고가 이와 같은 물건의 소유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민법 제104조에 정한 이른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라고는 볼수 없고 원고주장의 둘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본건 외환의 국고귀속처분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위반이 된다는 것이나 원고 스스로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해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원고의 착오에 관한 주장을 보면 원고주장에 의하더라도 그것은 법률행위의 연유 또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닐뿐더러 원고의 행위가 외국환관리법위반인데 당국이 관세법위반으로 입건하여 본건 외환을 압수하였다 하더라고 그 압수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의 경우처럼 압수품에 관한 필요적 몰수의 규정은 없으나, 이 경우에도 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조차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주장 또한 이유없는 것이며 끝으로 원고주장의 넷째는 점 즉 본건 외환의 소유권포기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일뿐더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증인 편영무의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그밖의 모든 자료에 의하여서도 검사가 원고에게 본건 외환의 권리를 포기하면 불기소처분하겠다고 말하였거나 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처벌하겠다는 등 강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이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그렇다면 결국 원고는 본건 외환의 권리를 포기한 자이니 본건 외환이 국고에 귀속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기각되어 마땅한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변정수 이석선
156,754	소유권이전등기	68다123	19,680,319	선고	대법원	민사	제3부 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동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사건이라도 후소에서는 매매를 전소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각 그 청구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후소의 기판력이 전소에 미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1항	null	【원고, 상고인】 이운섭 【피고, 피상고인】 이복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7. 선고 66나340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및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본건 계쟁부동산을 1940.6.1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1959.5.31 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피고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978 사건에서 원고가 1940.4.23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피상속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로 확정된바 있고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일시는 1965.5.12인바, 권리의 취득 및 존재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한 사실과 증거를 종결이전의 변론에서 주장제출 하지아니하고, 패소한 경우에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그 사실이나 증거를 이유로 패소된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 즉, 원고는 위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당시까지에는 본건에서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주장 할 수 있었고, 그에 관한증거자료를 제출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채 패소로 확정된 이상, 이 소송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하여 같은 이전등기청구절차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패소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 주장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확정판결과 이 사건에 있어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원인에 있어서 전자는 매매를 이유로하고, 후자는 시효취득을 이유로 하는 것이며, 더욱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원인 의 확정을 필요로하는 것이므로, 이전등기수속의 재판에 있어서는 그 등기원인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명하는 재판을 함은 위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에, 전소에서 주장한매매와 본소에서 주장하는 취득시효의 완성이라는 사실은 동일한 청구에 대한 공격, 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고, 이전등기 청구권의 발생원인의 차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전소와 본소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재판으로서, 전소의 기판력이 본소에 미칠 수 없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반대의 견해로 원고의 본건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156,755	인수채무	67다2677	19,680,319	선고	대법원	민사	제1부 판결	제일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 하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툰이상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은 없다고 판시한 실례.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 하여도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툰 이상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은 없다.	민사소송법 제139조	null	【원고, 상고인】 윤영기 【피고, 피상고인】 백승순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67. 11. 10. 선고 67나2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1966.11.22 소외 최용식에게 대하여 금 22,5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매도하였고, 그 당시 피고는 위 최용식의 원고에게 대한 위의 대금채무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만 지급 그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본소청구를 한다는 것이며, 피고는 위와같은 원고 주장을 원심에서 부인하였음이 명백한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청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일건 기록을 정사하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 할 수 없은 즉, 이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변론기일 소환장을 적법히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 주장을 자백한것으로 간주되어, 피고 패소의 판결이 있었으나 피고는 원심에 원고 주장을 부인하였음이 명백한바 의제자백은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은 없고, 변론종결 당시까지 즉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하여도 구두변론일체성에 의하여 항소심의 변론 종결당시 까지는 상대방의 주장을 다툴수 있는것이므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심에서 원고 주장을 부인한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의 자백취소에 원고의 동의가없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156,7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7다2389	19,680,319	선고	대법원	민사	제3부 판결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실례	원고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된 후에 피고가 원고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자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의 매도여부를 문의하지도 않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여 그 등기를 받는 등의 조처도 아니하고서 피고 단독으로 등기부소실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것 같이 가장하여 피고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였음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등기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등기후 그 부동산을 점유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245조 2항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최부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9. 22. 선고 66나3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소외 1은 1951.11.27 2시경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고있던 소외 2(내연의처)의 모인 소외 3이 원고의 위임을 받아 본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었고, 또한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어, 소외 3이 동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서, 소외 3으로부터 동 토지를 매수하여 동토지상에 약60여평에 달하는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이어 1953.6.28 피고 ( 소외 1의 아들) 명의로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피고가 동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전시 증인 윤권섭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않으며,위 갑 제1호증의 1내지 4의 기재중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 매매일자가 1947.10.25 로 기재된 것만으로서 위 인정을 좌우할 수 는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본건토지의 소유자로서 1953.6.28 등기 한 후 이를 과실없이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1963.6.27 로서 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은 할것도 없이 본건토지는 피고의 소유라 할것이다"하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제 24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바, 원판결 인정사실과 원판결이 채용한 갑제1호증의 1내지 4및을 제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선대 소외 1은 원래원고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된후인 1951.11.27 원고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소외 3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매도여부의 문의 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하여 그 등기를 받는등의 조처를 아니하고, 피고 단독으로 1953.6.28 본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멸실전인 1947.10.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던 것 같이 가장하여 피고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회복등기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하였다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를 한후 그 부동산을 점유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같이 피고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1953.6.28 등기 한 후 이를 과실없이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1963.6.27 취득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208,385	행정행위취소	67누21	19,680,31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송달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서류의 송달이 우편과 같은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기간 내에 송달되었음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발송의 방법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요건기간 내에 송달되었음을 확정할 자료가 없다고 단정함은 위법이다.(77.2.22. 76누2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민사소송법 제163조, 행정소송법 제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명 【피고, 상고인】 농림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12. 29. 선고 65구3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63.6.3에 원고들의 진정서에 대한 결정서를 원고들에게 대하여 발송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하여 피고가 주장하듯이 1963.6.5 경에 위 결정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원고들이 위 결정서를 본소제기 1개월전인 1963.6.16 자까지에 송달받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없다고 판단하여, 원판결은 피고가 원고들의 진정서에 대한 결정서를 원고들에게 대하여 발송하였다는 사실만 인정하였을뿐 어떠한 방법으로 발송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대한 위 결정서에의 발송이 우편과 같은방법에 의한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당기간내에 원고들에게 송달 있었음이추정된다 할것이며, 원판결 인정의 1963.6.3 발송이 우편과 같은 방법에 의한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들에게 본소제기 1개월 이전인 1963.6.15까지는 그 송달이 있은것이라 추정될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결정서를 1963.6.3 원고들에게 발송하였다고만 판단하고 발송의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본소제기 1개월 이전까지 원고들에게 송달이 있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없다는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가 아니면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232,311	토지인도청구사건	67나2415	19,680,320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전세권설정자가 그 계약종료기일 전에 집행채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경우 전세계약의 존속여부	채권의 압류와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항변권을 가지고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반환채무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76.3.10.이나 또는 같은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비로서 그 이행기에 이르게 됨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고가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았고 그로 인한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즉 원고가 67.2.6. 소외인에게 금 234,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할지언정 그로써 피고들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을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에게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 역시 아무 효력이 없으므로 같은 전세계약은 아직 유효히 존속한다.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null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밭택시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7가32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시 (주소 1 생략) 대 177평 같은동 (주소 2 생략) 대 531평중 별지도면표시 가,나,다,라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싸여 있는 (가)부분 223평 그 지상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털어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가 1966.3.11. 피고들에게 항소취지기재의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전세금 700,000원을 받고 기간은 10년으로 정하여 대여하므로써 원·피고들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1966.10.8.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은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전세 금 700,000원의 반환채권중 금 234,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부하고 그때쯤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가집행명령 및 가집행선고)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전부채권에 의거한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를 구한 결과 원고가 1967.2.6. 소외인에게 금 23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을 뿐 아니라 소외인으로부터 1966.12.23.까지 같은 전부채권액을 지급하라는 독촉이 있었으므로 그 전말을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에게 전함과 동시에 1966.12.23.까지 금 234,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위 전세금의 감소액을 충당할 것이며 만약 그 기간내에 같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들과의 전세계약은 해지한다는 조건부 해지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4,000원을 위 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할뿐더러 원고는 전기와 같이 전부채권자인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지급명령 및 가집행선고의 송달을 받게 되어 부득이 소외인에게 금 234,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피고들 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의 압류와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항변권을 가지고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 700,000원의 반환채무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1976.3.10.이나 또는 같은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비로서 그 이행기에 이르게 됨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고가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았고 그로 인한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 즉, 원고가 1967.2.6. 소외인에게 금 234,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할지언정 그로써 피고들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을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에게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 역시 아무 효력이 없으므로 같은 전세계약은 아직도 그대로 유효히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또 위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인에게 금 234,000원을 지급한 것은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변론에서 본건 전세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상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피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과는 별도로 다른 법률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은즉,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도로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문제로 하고 같은 피고가 위 상환의무가 있다고 하여 피고들이 이미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을 지급한 이상하등 위 계약상의 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피고들 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효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부동산반환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은 즉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국(재판장) 이상원 조언
72,323	대부금청구사건	67나276	19,680,320	선고	광주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명칭은 피고회사 순천출장소이나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본사와 분리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의 권한을 가진 상법상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본 례	삼학양조주식회사 순천출장소는 순천시에 2층 건물과 부속건물을 가진 거대한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총무과장, 경리과장등 1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출장소장은 출장소를 대표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출장소의 업무구역은 순천시, 여수시, 진주시, 삼천포시, 보성군, 고흥군, 광양군, 여천군 일원이며 취급업무도 피고회사가 제조한 주류의 판매 및 업무구역에 있어서 소주원료의 구입등이고 위 출장소장명의로 조흥은행 순천지점과 당좌거래계약을 맺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출장소는 단지 기계적으로 거래를 함에 불과한 매점, 파출소, 출장소와는 상이하여 어느 범위에 있어서 본사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서 상법상의 지점이라고 보아 무방하다.	상법 제35조 [, 제10조	1968.7.2. 선고 68다792 판결	【원고, 피항소인】 송명수 【피고, 항소인】 삼학양조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66가75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2.1.부터 완제시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심 및 당심증인 김성룡의 각 증언과 원심증인 최부근의 일부 증언 및 피고의 자인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순천시에 “삼학양조주식회사 순천출장소”라는 명의로 영업소를 두고 있는 바, 위 출장소는 순천시 중앙지에 철근콩크리트로 지은 2층 건물과 부속건물을 가진 거대한 사무소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출장소장, 총무과장, 경리과장등 사무원 6명, 기사 2명, 급사 2명등 도합 10명의 직원이 있고 출장소장은 출장소를 대표하여 전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전직원의 봉급은 피고회사에서 영달되는 바, 소외 양계승은 위 출장소장이던 사실 위 출장소의 업무구역은 순천시, 여수시, 진주시, 삼천포시, 전남 보성군, 고흥군, 광양군, 구례군, 여천군 일원이며 취급하는 업무는 피고회사가 제조한 각종 주류의 판매 및 그 대금의 수금뿐 아니라 위 업무구역에 있어서 절간고무마(소주원료)의 수집, 구입을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하고 있으며, 위 출장소장 명의로 조흥은행 순천지점과 당좌거래계약을 맺어 월간 10,000,000원 이상의 거래를 하고 있고 본사에서 세금등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는 연락이 올 때나 월말이 되어 출장소에 자금부족이 생길 때에는 출장소장은 은행대부 또는 개인사채라도 얻어서 본사에 송금 또는 출장소용도에 사용한 후 출장소에서 수금한 돈으로 이를 결제해오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최동규의 증언과 최부근의 일부증언은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으므로 위 출장소는 단지 기계적으로 거래를 함에 불과한 매점, 파출소, 출장소와는 상이하여 어느 범위에 있어서 본사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서 상법상의 소위 지점이라고 함에 무방하고 위 양계승은 피고회사로부터 피고회사 순천출장소장이라는 명칭으로 대외적 거래에 당할 것을 허용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위 상법 제14조 소정의 표견지배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 및 당심증인 김성룡의 각 증언과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양계승은 위 출장소장으로 재직중이던 1965.8.31. 피고회사의 자금으로 쓴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 800,000원을 이자는 월 6푼, 변제기는 1965.12.31.로 하여 대부를 받고 그 증표로서 위 출장소장명의로 동 액면의 조흥은행 순천지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 그간 이자는 매월 지급해 왔으나 위 변제기일에 원금을 변제 못하여 다시 2개월의 연기를 받은 후 조흥은행 순천지점에 이미 제출되어 있던 위 출장소장의 직인과 사인을 사용하여 액면 금 848,000원(1개월분 이자 포함)의 1966.2.28.자 당좌수표(갑 제1호증)을 발행하고 종전 당좌수표는 회수한 사실, 1966.1.분의 이자는 지급하였으나 그후의 원리금의 변제를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본건 금원을 위 양계승에게 대부를 할 때에 그가 피고회사의 금원을 대부받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최부근, 최동규의 증언은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되지 못하고 달리 하등의 증거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갑 제1호증으로 사용된 당좌수표의 용지가 조흥은행으로부터 피고회사의 위 출장소에 교부된 당좌수표용지가 아니라 소외 장기홍에 교부된 용지를 사용해서 당좌수표가 발행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전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출장소장인 양계승이가 피고회사의 자금으로 쓴다는 명목아래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사실일 뿐아니라 은행에 제출된 사인과 직인을 사용하여 지급인을 조흥은행 순천지점으로 하는 수표의 기재요건을 구비한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이 사실인 이상 당좌수표의 용지가 누구에 교부된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피고의 책임에 소장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또 피고소송대리인은 가사 피고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 피고회사는 1967.10.경 원고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포기받기로 약정했던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양계승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66.2.1.부터 완제시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법정 허용이자를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옥(재판장) 김재주 이석범
72,326	손해배상청구사건	67나2636	19,680,321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사적용무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군용차량을 증차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	피해자인 장무부도 사적용무로 군용차량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 차량에 승차하였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도 차량불법운행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를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1967.9.19. 선고 67다1395 판결(판례카아드 2066호, 대법원판결집 15③민111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83)672면)	【원고, 피항소인】 장필성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263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피고는 원고 장필성에게 금 568,304원 같은 권분련에게 금 334,1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5.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소외 육군 병장 전길규는, 육군 제505수송단 본부중대 소속 1/4톤 제3호차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자인데 1965.9.10. 11:00경 동 부대 피·엑쓰 계원 소외 조동남 병장 인솔하에 피·엑쓰 식빵수령차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근화동 소재 대전제과점에 이르렀다가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학곡리에 거주하는 본부 중대장 숙소에 들러 원고의 아들인 소외 상병 장무부를 편승시키고 다기 춘천시내로 향하여 시속 약 55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중 동일 15:30경 춘천시 석사동 앞 국도상에 이르렀을 시에 장무부의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자 동인이 운전병에 대하여 정차 요구를 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수로서는 급정거를 하면은 과속의 영향으로 타고 있던 자가 상처를 입을 염려가 있을 것임으로 속도를 단계적으로 줄여서 정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급정거를 함으로써 위 장무부는 전두부가 동차 전면창틀 우측에 충격함과 동시에 길에 추락전도되어 뇌진탕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공무원인 위 전길규 운전병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과실로 인하여 동인을 사망케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부모인 원고등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함에 있어 피고는 위 전길규의 운전행위는 공무집행이 아니였고 피해자도 동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다툼으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장무부가 원고등 주장 일시에 차량사고로 사망한 사실, 원고 장필성은 동인의 아버지이고 동 권분련은 어머니인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의 군법회의소송 기록검증결과를 모두어 보면 이사건 차량 운전수인 전길규는 1965.9.10. 11:30경 피·엑쓰 계원인 소외 조동남의 인솔하에 물품수령차 춘천시내에 갔다가 물품을 수령치 못하고 귀대도중 춘성군 신동면 학곡리 소재 중대장 숙소에 들려 같은부대 소속 소외 병장 홍재화 외 2인을 동차 뒷자석에 본건 피해자 상병 장무부를 앞 지휘관석에 각 태우고 중대장 지시에 따라 춘천시 소재 소양극장에 영화관람차 동 극장을 향하여 시속 약 55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위 장무부가 여자행인을 희롱할 목적으로 머리를 옆으로 내밀어 모자가 날아가게 되자 운전수는 피해자의 정차요구로 급정거하였던 바,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지면에 추락전도 되어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운전수인 전길규의 운전행위는 극장관람이라는 사적용무로 본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전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인 장무부도 위와 같은 사적용무로 군용차량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 차량에 승차하였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도 차량 불법운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를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공무원인 위 전길규 운전병이 공무집행중에 피해자인 장무부를 치사케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실당함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즉 이와 다른 견해로 원고등의 청구를 1부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96조, 제93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156,710	대여백미	67다2444	19,680,3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공유수면점용권 양도계약의 효력과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공유수면점용권 양도계약에 있어서 대금지급기일은 정하였으나 소유 권등기절차를 이행할 시기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각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민법 제53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안상문 【피고, 상고인】 이춘우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67. 10. 6. 선고 67나143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단순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1.3에 대하여, 본건 공유수면 점용권자는 소외 이윤구, 황연구 등이고, 원고가 아니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타인의 권리가 반드시 매매기타 유상계약의 목적이될 수 없는것이라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피고간의 본건 공유수면점용권 양도 양수계약이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할 수 없고,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본건 양도 양수계약의 목적인 공유수면점용권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1966. 음 11.7까지 마쳐주기로 하고, 이와 상환으로 나머지 댓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 할만한 자료없다고 판단하여 본건 공유수면 점용권의 양도 양수계약 잔대금지급과 위 점용권의 명의자 변경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쌍방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 쌍방의 각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본건 공유수면점용권 양도양수 댓가중 22가마는 이의 지급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갑제1호증의 보관증을 교부하고, 그 지급기한을 1966. 음 11.7 까지로 정한 당사자의 약정이라는 것이 원판결 판단취의인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채택한 갑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본건 공유수면점용권 양도양수 대금지급과 그 명의변경과의 동시이행관계를 배제하기로 한 당사자의 약정이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원피고간의 이에 관한 약정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가져온 것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단순지급을 명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72,325	손해배상청구사건	67나2080	19,680,321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지입차량의 대외적 소유자인 회사의 그 차량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지입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대외적인 소유자는 지입을 받은 피고 회사라고 할지라도 차주가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는 것은 회사와 차주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못하므로 운전수의 선임 감독을 회사가 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외적인 소유권자인 회사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750조	null	【원고, 피항소인】 진무성 외 3인 【피고, 항소인】 신촌교통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9254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진무성에게 금 1,179,708원, 같은 진금숙, 진혜숙, 진명숙에게 각 금 408,19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6.12.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이 건에 관한 당원의 판단이유중 이사건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판단이유와 원고등의 신분관계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원고등의 위자료청구 및 원고 진무성의 장례비청구에 대한 판단이유는 원판결 이유중 각 그 부분에 대한 이유설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는 사고차량인 서울영 1429호 시내버스는 소외 이택규가 1960.3.에 피고회사에 지입한 차로서 회사는 소유권이 없을 뿐 아니라 운전수의 선임 감독에 관하여 차주인 위 소외인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피고주장과 같은 지입한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대외적인 소유자는 지입을 받은 피고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차주가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는 것은 회사와 차주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못하므로 운전수의 선임 감독을 회사가 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외적인 소유권자인 회사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서 피해자인 소외 망 진택근이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4,7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한영중, 조청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진택근은 1910.3.25.생의 건강체인 남자로서 사망당시 55세 여로서 그의 평균여명은 14.38년이므로 69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사실, 동인은 이건 사고 당시까지 건설기술자 면허의 소지자로서 소외 흥한산업주식회사에 근무하여 매년 금 300,000원의 급료를 받아 생계비 연 금 150,000원을 공제하고 매년 금 150,000원의 순수익이 있는 사실 위와 같은 직업에는 65세가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인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9년 동안 매년 금 150,000원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사고 당시의 현가액이 금 1,091,730원 임이 계수상 명백하나 동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은 금 806,220원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음 동 진택근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인은 원고등을 남겨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그 정신상 고통이 심대하였을 것임은 쉽사리 긍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함에 족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액수에 관하여는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피해자의 가족관계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및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 60,000원으로서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인의 손해액은 이상 합계 금 1,151,730원이 되며, 이를 원고등이 공동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각자의 상속분에 따르면 원고 진무성은 금 403,110원, 원고 진금숙, 진혜숙, 진명숙은 각 금 134,370원이 되므로 피고는 동 원고등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등의 본소 각 청구는 원고 진무성은 위 금 및 위자료 금 50,000원 합계 금 453,110원 그 나머지 원고등은 위 각 금원 및 위자료 각 금 30,000원 합계 금 164,37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건 손해발생 이후인 1965.12.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 이식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 있어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보다 적은 액수를 인용한 원판결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등이 불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판결을 유지하기로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72,327	손해배상청구사건	68나75	19,680,322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국가배상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군인 연금법등에 의한 사망급여금 지급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규정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의 목적이나 범위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목적이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가사 위 법규정들에 의한 사망급여금중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부분이 1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책임의 경합관계 내지 경합의 범위를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규정들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참작할 수 없다.	군인연금법 제30조 , 군인재해보상규정 제5조	1966.12.20. 선고 66다2157 판결(대법원판결집 14③민19 판결요지법 국가배상법 제2조(37)667면) , 1969.6.24. 선고 69다562 판결(판례카아드 550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238 판결요지법 민법 제750조(135)524면) , 1967.12.26. 선고 67다2417 판결(판례카아드2192호, 대법원판결집 15③민433 판결요지법 극가배상법 제2조(100)675면)	【원고, 피항소인】 이본례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020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이본례에게 금 700,000원, 원고 서신기에게 금 2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1.14.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을 원고들의, 그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주문 제(2)항중 원고 이본례에게 금 400,0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이본례에게 금 992,901원, 원고 서신기에게 금 5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1.14.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내지 8 각 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송기백은 국가공무원(육군 이병)으로서 피고예하 육군 제3군단 운전교육대에 배치되어 자동차 운전교육을 받던 자인 바, 1967.1.13. 08:00경부터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가로리 소재 그 소속부대 운전교육장에서 운전교육을 받던중, 그날 09:30경 위 부대 제862중대 소속 제56호 2와1/2톤 자동차를 운전하여 폭 5.5미터의 평탄한 십자형 코스를 뒤로 서서히 진행할 무렵 뒤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때마침 같은 피교육자로서 위 자동차의 뒤쪽에서 후진신호를 하고 있던 소외 망 김진호 이병이 위 자동차가 자기 앞으로 접근하여 오는 것을 피하려고 뒤로 물러나려다가 부주의로 땅위에 있는 돌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그 오른쪽 발이 위 자동차의 왼쪽 뒤바퀴에 눌리게 되자, 그 부근에 있던 피교육자들이 위 소외 망인을 꺼내려고 위 자동차쪽으로 뛰어들면서 큰 소리로 정지신호를 외침에, 위 소외인은 당황한 나머지 위 자동차를 앞쪽으로 진행시키지 못한채 후진중이던 위 자동차에서 그대로 뛰어 내림으로 인하여 위 자동차가 급후진되면서 그 왼쪽 뒷바퀴로 위 소외 망인의 복부를 역과하는 바람에 그가 두개골 골절 및 흉부복부 손상으로 인한 호흡과 혈액순환등의 장해를 일으켜 제107 후송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그날 10:50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는 없다. 생각컨대 소외 송기백은 자동차 운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뒤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뒤쪽을 잘 살펴보아 장애물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함은 물론 또 위와 같이 그 자동차의 바퀴에 사람이 눌리게 되면 빨리 앞으로 진행시키는등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이러한 경우 종종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뒤쪽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서 자동차를 뒤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 있던 피교육자들이 큰소리로 정지신호를 외침에 당황한 나머지 위 자동차를 앞쪽으로 진행시키지 못한 채 후진중이던 위 자동차에서 그대로 뛰어 내렸기 때문에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므로 이는 위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교통사고는 국가공무원인 위 소외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보겠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이본례는 위 소외 망 김진호의 어머니이고 원고 서신기는 그의 할머니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송기백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외 김진호를 사망케함으로써 그 소외 망인이나 원고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양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외 망 김진호는 뒤로 진행하는 위 자동차에 후진신호를 하여 주기 위하여 그 뒷쪽에 서있던 자로서, 그자동차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아 자기앞으로 접근하여 오면 뒤로 물러서는등 안전하게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보면 위 소외 망인은 이러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위 자동차만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나려다가 돌에 미끄러져 넘어지므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인 위 소외 망인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위 손해배상의 금액을 정하는데 이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먼저 위 소외 망인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의 액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갑 제1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박태규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망인은 1945.2.26.생으로 위 사고당시 만 21세 10월여의 남자인 사실, 만 21세된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38.86년인 사실, 그는 농업에 종사하다가 1966.10.경 육군 사병으로 입대한 사실, 그는 위의 사고가 없었더라면 1969.10.경에는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뒤부터 적어도 농촌의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만 55세가 될 때까지는 30년 4월(364월)간은 매월 25일(매년 300일)씩 위 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정도의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 1967.10.경에 우리나라 남자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은 하루에 금 336원인 사실, 이와 같이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할 위 소외 망인의 당시의 생활비가 매월 그 수입의 45퍼센트인 금 3,780원을 넘지않을 것이라는 사실(물론 위 소외 망인이 얻을 예상수입은 당심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길 수입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예상수입액은 당심의 변론종결 당시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들은 당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5개월전인 1967.10.의 그 임금을 기준으로 이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바, 위 인정의 그 당시의 그 임금이 당심의 변론종결 당시의 그 임금과 다르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위 인정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위 소외 망인이 얻을 예상수입액을 산정하기로 한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다른 증거가 없다. 위에서 인정한 여러사실등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망인은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1969.10.경부터 364월간에 걸쳐서 매월 금 4,620원(336원×25-3,780원)씩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어 그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 바, 원고 이본례는 이 손해의 배상을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상실수입액의 총액에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위 소외 망인이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위 상실수입액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938,324원｛4,620원×(233.96005671－30.85952855) 원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위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인 위 소외 망인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그 과실을 참작한다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금 650,000원으로 판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 이본례가 위 소외 망인의 어머니임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위 원고는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함과 함께 그의 유산인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원고들은 위 소외 망인의 어머니 및 할머니로서 그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임은 넉넉히 짐작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사고의 발생경위, 특히 피해자인 위 소외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는 점, 위 소외 망인의 직업, 나이, 위 소외 망인과 원고들의 신분관계, 위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의 나이(이본례는 1910.1.21.생, 서신기는 1882.7.15.생), 위 증인 박태규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소외 망인의 학력(국민학교졸업),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가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한데 대하여 원고 이본례에게 군인사망급여금 85,800원을 지급한 점, 기타 이 사건의 변론에 일체의 사정을 참작한다면 원고 이본례에 대하여는 금 50,000원, 원고 서신기에 대하여는 금 2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4) 피고는 그가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한데 대하여 그의 예상수입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서 원고 이본례에게 위 사망급여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의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점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규정,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의 목적이나 범위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목적이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가사 위 법규정들에 의한 사망급여금중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부분이 1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책임의 경합관계 내지 경합의 범위를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피고는 그러한 주장, 입증은 못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규정들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참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62.2.28. 선고 61민상531 판결, 1966.12.20. 선고 66다2157 판결 참조).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본례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금 650,000원 및 위자료로서 금 50,000원, 원고 서신기에게 위자료로서 금 20,000원과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 위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인 1967.1.14.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위 각 금원에 대한 연 5푼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그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그 나머지 청구부분은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원고 이본례에 관하여는 재산상 손해로서 금 600,000원 및 위자료로서 금 70,000원, 원고 서신기에 관하여는 위자료로서 금 3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당원의 인정과 부합되지 않아 일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 이본례의 부대항소는 모두 그 부당한 한도내에서 그 이유가 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서 원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박충순 김용준
72,405	살인피고사건	67노317	19,680,326	선고	대구고법	형사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영아살해죄의 영아인지 여부	영아살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산모의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생존아를 말하는 것이고 생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형법에 규정된 영아라 할 수 없다.	형법 제251조	null	【피고인, 항소인】 오기자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7고72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생후 2개월여의 아이를 살해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마땅히 형법 제251조(영아살인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형법 제250조(일반살인죄)를 적용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영아살해의 객체가 되는 것은 산모의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생존아를 말하는 것이 생후 2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에 규정된 영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50조의 일반살인죄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건 범행당시 살림살이가 구차하여 5일간을 굶어 의식이 없는 상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물변별의 능력이 없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샹태에 있었다고 하여 이는 원심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률적용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뜻으로 볼 것인 바 살피건대, 당공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당히 구차한 집안에서 끼니를 굶어야 하는 딱한 사정에 놓여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것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양형부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빈한한 가정에서 73세의 시모와 폐결핵으로 와병중인 남편 그리고 7세 되는 큰딸과 실안의 친정부모를 거느리고 피고인 단몸으로 노동을 하여 전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딱한 사정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범행당시 산모인 피고인이 끼니를 이어갈 수 없어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못한 탓으로 영양실조에 걸려 다죽어 가는 아이를 보다 못하여 차라리 아이를 죽이고 온가족을 살려야겠다는 망상에서 부득이 아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점등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어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설시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그것을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자수감경을 하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위와 같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승무 박돈식
156,708	토지인도	68다154	19,680,326	선고	대법원	민사	제2부 판결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소정 가집행선 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과 필요적 변론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등 신청은 소송에 준하여 변론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1조 2항	null	【원고 상고인】 김영한 【피고, 피상고인】 이한수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12. 7. 선고 67나65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가집행 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제1항 파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절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1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 일방의 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되어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것은 1967. 6. 17.이므로 항소기간은 같은해 7. 1.에 만료된다고 할것인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것(1949. 6. 4. 대통령령 제124호)에 의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날이 포함되어 있고 1967. 6. 26.자 총무처장관의 총인제203-2047에 의하면 1967. 7. 1.은 대통령 취임식날로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음을 알수있고 같은달 2일은 일요일임이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고의 항소기간은 같은달 3일에 만료된다고 할것이므로 피고의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것이 같은날임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항소는 적법한 것이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부 이월봉이가 1959. 음 12경 소외 나종환의 부 나표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래 8년간 피고가 점유 경작하여 왔으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행위을 할것을 주목적으로 소외 나종환으로 부터 이사건 토지를 같은 소외인으로 부터 수탁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위 사실인정의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명의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는 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것이며 피고가 불법 점유자라고 단정할수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할수 있다고 할것이므로 원고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소정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등 신청은 소송에 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가집행선고로 인한지급물의 반환신청에 관하여 변론함이 없이 원고에게 위 지급물의 반환을 명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서 이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위 지급물 반환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는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156,749	부당이득금(본소),용수권확인(반소)	67다2866,67다2867	19,680,326	선고	대법원	민사	제3부 판결	민법 제233조(용수권의 승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본조의 규정은 공유하천의 용수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233조	null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박노태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윤정완 외 9명 【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7. 11. 3. 선고 67나136, 13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 본건 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조정식에게 1947.7.18 본건 유지로 부터 피고들 소유농지의 관개용수의 급수료로서 일시에 금 10,000원을 지급하고, 그후 계속 용수하여 왔으므로, 민법 제233조에 의하여 위 조정식의 일반승계인 뿐 아니라 특별승계인인 원고에게 대하여서도 위 조정식과의 위 약정에 따른 용수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주장할수 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 233조는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용수권에 적용될 규정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233조에 의하면,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이 공유하천의 용수권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위에서 본 피고들 주장의 소외조정식과 피고들 사이에 본건 유지로부터 관개용으로 용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면서 1965.12.4 자로 본건 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들은 용수권을 주장 할 수없다고 판시한 것은 민법 제23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의 본소 반소에 관한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156,748	퇴직금등	68다113	19,680,326	선고	대법원	민사	제2부 판결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의 압류금지보수금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한 경우에 이에 대한 압류의 효력	본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액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시정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인이 위 퇴직금을 포기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	민사소송법 제579조, 4조	null	【원고, 상고인】 염홍섭 【피고, 피상고인】 대한영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1. 선고 67나1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을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고진천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을때 염우회회장직을 겸하고 있으면서, 염우회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 부터 융자를 받을때 피고회사의 승인을 받지않고 불법하게 피고회사 소유의 소금 10만 가마 싯가 1,650만원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불변제로 위 소금이 조흥은행 소유로 되어 원고가 이에 책임을 느껴 1967.5.18에 이르러 피고 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특별공로금이 있다면 그것을 위 처사로 인한 피고 회사의 손해로 배상하기 위하여 포기하겠다는 취지에서 을 제4호증과 같은 백지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고, 그 한도액은 50만원 정도라는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의 2분의1 밖에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 부터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은 571,230원, 특별공금은 288,915원 임은 원심이 확정한 바로서 소외 이순태가 퇴직금중 500,000원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시정을 받지않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500,000원 한도에서 피고에게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포기하였다는 사실이 원심확정과 같은므로 어느모로 보나 보수의 2분의1 밖에는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원심판결 결과를 공격할 수 없다고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156,752	손해배상	67다2380	19,680,326	선고	대법원	민사	제1부 판결	건물철거명령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계고서에 의한 대집행의 효력	건물철거명령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계고서에 의한 대집행의 효력	행정대집행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박장득 외5명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0. 4. 선고 67나8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청계천 제방하천부지 위에 그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위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서울특별시의 동대문구청장 이희춘은 청계천 복개 공사를 위하여 그 하천부지 위에 건립된 위 각건물이 허가없이 건축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1965.6.28자 문서로서 원고들에게 9일 이내 (계고장 송달 받은 날로 부터)에 이를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취의의 계고를 하고, 이에 의거하여 1965.7.9위 각 건물을 철거한 사실 및 위 계고에 앞서 원고들에게 위 각 건물의 철거를 명한 사실이 없었음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본건 각 철거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한 것이어서 피고는 위 이희춘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 대집행 요건으로서, 법률에 의한 직접명령이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이 요구된다 하여도 본건과 같은 건물철거 대집행에 있어서, 갑제 3호증의 1내지 5의 각기재내용과 같이 명령 송달일로 부터 9일 이내에 철거를 명하고, 그 철거명령에 부가하여 그 소정 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집행 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철거명령이 계고서 라는 명칭의 문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여도 위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은 것이라 할 것이어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명령과 계고처분의 각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정명령이 없이 계고 처분이 있었다판단하고, 원고 박장득, 김순녀, 김필옥, 한은수에게 대한 대집행계고 형식에 관하여는 심리도 하지 아니한채, 위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법령위배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것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156,746	계약취소등	68다239	19,680,326	선고	대법원	민사	제2부 판결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서울특별시와 주택분양을 받은 소외인간에 분양금 전액을 납부할 때 까지는 타인에게 그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어도 소외인으로 부터 소외인이 분양금 전액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 으로 하여 매수한 매매계약을 무효라 할 수 없는 만큼 소외인으로부터 매 수한 자는 소외인을 대립하여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소외인 간의 분양계약의 존속확인 등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404조	null	【원고, 상고인】 최정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30. 선고 66나19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서울특별시는 수해이재민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건축한 건물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동산8 주택규격 175호(나)동 1호 양회 부록조 와즙 2호 연건건평 6평(이하 175호로 약칭한다) 같은곳 같은 건물 176호(이하 176호로약칭한다)에 관하여 1959.8.20 175호를 소외 장현득에게, 176호를 소외 한부훈에게 각각 분양하되, 계약체결 초년에 구화 4,060환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20년간 연간2기부로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1959.9.30 소외 장현득으로 부터 175호 건물을 36,000원으로 같은 달 28일 소외 한부훈으로 부터 176호 건물을 34,000원으로 각각 소외인들이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주택 분양 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후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하는 조건부로 매수한 사실을 확정하고, 한편 피고 서울특별시와 소외 장현득, 한부훈간의 주택 분양계약은 분양을 받은 사람이 분양금전액을 납부할때 까지는 타인에게 그 주택을 양도할 수 없고,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서, 면 신청으로 같은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가 위 소외인들로 부터 분양주택을 양수함에 있어서 피고 서울특별시로 부터 사전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원고는 소외인 들과의 계약에 기인하여 소외인등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항할 수 있는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장현득, 한부훈으로 부터 같은 소외인들이 분양금 전액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계약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만큼원고는 위 소외인들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대하여 원고가 소구하는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은 필경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156,336	기술용역계약체결허가처분취소	67누142	19,680,326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기술용역계약 당사자의 일방으로 부터의 계약해제신고에 의한 위 계약 체결허가 취소처분의 효력.	외국인과의 기술용역계약체결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하는 계약체결 허가처분은 그 계약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하는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로부터 위 용역계약해제에 관한 신고가 있어야 하고 만일 일방당사자로부터 이러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 같은 신고가 있기를 기다리든가 아니면 그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환관리법 제28조,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7조	null	【원고, 상고인】 서울약품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서봉균 【피고, 보조참가인】 에프호프만라롯슈 주식회사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67. 9. 28. 선고 67구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이유에서 외국환관리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기술용역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재무부장관이 하는 그 계약체결허가처분은 성질상 기술용역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있어 일방이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상대방은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서로 의사가 합치되어 기술용역 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내려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술용역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계약이해제되었으니 앞으로는 기술용역을 제공하지 (또는 제공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뜻을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 왔다면, 재무부장관으로서는 그 기술용역 계약이 과연 사법상 유효하게 해제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할 것 없이 계약당사자의 그와 같은 의사의 통지로서 이미 그가 한 계약체결 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이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보고, 본건 기술용역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뜻의 통지를 재무부장관에게 여러번 하여 왔으므로 재무부장관이 한 본건 기술용역계약체결 허가의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원판시 용역계약체결허가 처분은 그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대하여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서는 그 쌍방 당사자로부터 위 용역계약 해제에 관한 신고가 있어 야 할 것이고 만일 일방당사자로부터 이러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피고는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같은 신고가 있기를 기다리던가 아니면 그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위 허가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와 같은 조처없이 만연 일방당사자의 계약해제 신고만으로써 위 계약체결 허가처분을 취소한다면 상대방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권리의 참해를 받을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이점을 심사 판단한 연후에 원고의 본건 청구의 인용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 만연 피고보조 참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신고에만 귀를 기울여서 원판시허가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행정처분을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이유의 모순이 있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72,406	강도상해,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67노450	19,680,326	선고	서울고법	형사	형사부판결 : 상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절도죄의 착수가 있다고 하려면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함에 밀접한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담을 넘어서 뜰안에 침입하여 장독대 옆에서 그집 내부의 동정을 살피고 있을 때 발각되었다면 아직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형법 제330조	1970.4.28. 선고 70도507 판결(판례카아드 8430호 대법원판결집 18①형75 판결요지집 형법 제330조(2)1344면)	【피고인, 항소인】 박진영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67고15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미결구금일수중 150일을 위의 형에 상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판시 (2) 사실에 대하여 첫쩨로 피고인은 공범인 허영진과 공소외 김철수와 합동하여 판시 소재 박연손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서 그 집의 동정을 살피던중 야경원에게 발각되어 전시 김철수가 칼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찌르고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고문에 못이겨 진술한 경찰에서의 진술 그대로를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원심에서의 증인들의 진술을 채택하므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을 하였고 둘째로 설시 피고인이 칼로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상해죄가 됨은 모르되 강도상해죄는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보지 아니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데에 있다. 여기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데, 원심은 그 판시에서 "피고인은 판시일시경 판시장소에서 원심 상피고인 허영진은 판시 집문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의 집담을 넘어서 뜰안에 침입하여 장독대앞에서 그 집 내부의 동정을 살피고 있을 때 야경원인 이종수등에게 위 허영진이 발각되어 체포되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도주하는 것을 야경원인 피해자 김광민이 그곳에서 약 200미터 가량 추격했을 때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과도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서 동인으로 하여금 3주간의 가료를 요할 복부자창상을 입게하였다"라고 검사의 공소장기재 공소사실대로 인정하고 동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37조를 적용하여 강도상해죄로 의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절도죄의 착수가 있다고 하려면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함에 밀접한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원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집의 담을 넘어서 뜰안에 침입하여 장독대 옆에서 그집 내부의 동정을 살피고 있을 때 발각되었다면 이는 아직 이 사건에서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이미 그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아니면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도리가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됨이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박진영은 1966.6.20.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가 1967.5.26. 출소한 사람으로 (1) 1967.5.31. 04:00경 인천시 송현동 44 피해자 이상수 집 방안에 들어가서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일제 내쇼날 전축 1대 싯가 금 1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 동년 6.13. 04:40경 인천시 송림동 242 박연손 집에 가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원심 상피고인 허영진은 그집 대문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집 담을 넘어서 뜰안에 들어가므로서 위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3) 그 시경 그집 장독대 옆에서 내부의 동정을 살피고 있을 때 야경원에게 발각되자 동 야경원인 피해자 김광민에게 가지고 있던 과도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서 동인으로 하여금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복부자창상을 입게 한 것이다. 본원이 인정하는 증거관계는 당심 변론의 결과 및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1)의 소위는 형법 제330조에, 판시 (2)의 소위는 동법 제319조 1항에 (징역형 선택), 판시 (3)의 소위는 동법 제257조 1항에(징역형 선택)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동법 제35조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2호, 제 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판시(1)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의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이경호 김진우
156,709	토지인도	68다65	19,680,326	선고	대법원	민사	제1부 판결	수리계가 관리하는 유지로부터 계원들이 인수하여 몽리를 하고 있는자들의 그 유지에 대한 공동점유권	수리계가 관리하는 유지로부터 계원들이 인수하여 몽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원들이 유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민법 제192조	1966.1.31. 선고 65다2360 판결	【원고, 상고인】 최창선 【피고, 피상고인】 이용순 외24명 【원심판결】 제1심 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7. 11. 30. 선고 66나1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본건 주위적청구 (토지인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유지(그 기지는 등기부상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되어있다. 충남보령군 오천면 고성리197번지, 답 1.049평)는 현재 보권수리계가 점유 관리 하고 있으며, 이 보권수리계의 관리아래 피고등 소유의농지에 위 유지로부터 인수하여 농경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는 위 유지 공사의 사업주나 유지의 점유관리자인 보권 수리계에 대하여 다른 구제방법을 강구한다면 모르거니와, 피고들이 위 유지로부터 인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피고들이 위의 유지를 공동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라하여 원고의 피고들에게 대한 본건 주위적청구인위 유지의 인도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수리계의 계원들이 그 수리계가 관리하고 있는 유지로 부터 인수하여 몽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원들이 그 유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66.1.31선고, 65다2,360판결참조) 그러하거늘, 원심은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유지로부터 인수하여 몽리하고 있는 피고들이 원심이 위 유지의 점유자라고 오단한 보권수리계의 계원인지의 여부는 전혀 심리 하지 아니한 채,위 계 자체만이 위 유지의 점유자이고 그 계원들은 그 점유자가 될 수 없는양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피고들이 보권수리계의 계원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게 하기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156,745	양수채권	68다164	19,680,326	선고	대법원	민사	제2부 판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구비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양도인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민법 제450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최홍수 【피고, 상고인】 김봉이 【원심판결】 제1심 충주지원, 제2심 청주지방 1967. 12. 13. 선고 67나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1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신상은은 동인이 피고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도급 보수금 채권중 그 일부인 본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동 소외인이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본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동 소외인 에게 공사를 도급시킨 사실을 인정하나 그 나머지 원고 주장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 제1차 변론조서 기재참조), 그후에 피고는 그 주장을 변경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신상은이가 피고에게 대한 도급공사금 채권이 있고, 원고가 그 일부인 본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더욱 피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양수사실자체도 부인하였다고 볼 것인데, 원판결이 채권양수 사실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것도 잘못이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하는것이므로, 그 와 같은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는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대항요건의 구비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을 한바 없이 원고의 본건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156,751	토지인도(반소),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	67다828,67다829	19,680,326	선고	대법원	민사	제3부 판결	농지개혁법 시행후에 개간한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적용여부	농지개혁법 시행후에 개간한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적용여부	농지개혁법 제25조의2	null	【원고, 반소피고, 상 고 인】 백봉기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조용칠 【피고, 피상고인】 백수만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3. 15. 선고 66나202, 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열거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서울 성동구 논현동 산 51번지 심야 1단 7묘보는 원래 피고 백수만의 망 부친 백봉산의 소유인바, 원고의 망 부친이 위 임야는 물론 그중의 일부인 원판결 첨부 별지도면의 사선부분 128평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또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후인 1951 부터 불법으로 이건 임야를 점차 침식개간하여 현재까지 위 128평을 점유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임야이었고 농지가 아니었던 위 128평이 원고의 자경농지가 될 수는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후에 개간으로 농지가 되었다하더라도 1964.1.11 에 피고 조용칠이가 피고 백수만으로 부터 매수함에 있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농지증명이 필요없음은 동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분명하다. 따라서 원판결이 적법히 배척한 원고 주장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같은 전제에서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157,357	매매 대금 반환	67다2160	19,680,326	선고	대법원	민사	제3부 판결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를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본 실례	본건 토지 답 1,389평을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타인이 경작하는 부분은 인도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측량결과 약 6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어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매매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본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 할 것이다.	민법 제109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장회 【피고, 상고인】 김재명 【원심판결】 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7. 8. 22. 선고 66나30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판단취의를 살펴보면, 원고는 1941.1월초 소외 강봉태의 소개로 피고의 대리인 소외 김세진으로부터 본건 토지 답 1389평을 전부 경작할 수있는 농지인 줄 알고, 또 타인이 경작하는 부분은 즉시 인도해 줄 것으로 믿고, 이를 대금 110,0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외에 잔금지급기일 도과 로인한 손해 금 4,000원 등기비 명목으로 900원 도합 금 114,900원을 지급하고, 그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타인이 경작하는 부분은 인도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위 토지를 측량한 결과 그 중 약 6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어 원고가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서 위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는 본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보고, 본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와같은 원심조처는 적법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156,750	손해배상	67다696	19,680,326	선고	대법원	민사	제1부 판결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이 도로의 우측을 걸어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실례	국도에서 군용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그 길 우측을 걸어가다가 그 차량에 충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도 좌측통행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민법 제763조, 도로교통법 8조 2항, 민법396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2. 24. 선고 66나47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사고는 군용 지.엠.씨 차량이 1965.12.28 10:10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합강 1리 앞 국도를 달리던때, 위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그 길앞 우측을 걸어가던 원고를 충격하여 발생한것 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보행자는 그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이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원판결에는, 위 특별사정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거나 (갑 제5호증에는, 사고지점의 도로의 폭은 9미-타-인데, 원고가 우측도로변으로부터 2미-타-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때, 이 사고가 발생한것이라고 기재되어있다)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157,358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67다2863	19,680,3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비 자경농지라 하여 국가에게 매상된 농지가 도시계획법 제49조에 의하여 분배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동 농지의 소유권자	농지개혁법에 의한 국가에게의 농지매상은 후일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국가에 매상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에 매상된 농지가 구 도시계획법(62.1.20. 법률 제983호) 제49조에 의하여 분배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해제조건은 성취되었다 할 것이고 동 농지의 소유권자의 소유권은 결국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 귀착된다.	구 도시계획법 제49조	1964.11.24 선고 64다699 판결	【원고, 피상고인】 박석일 외 4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7. 11. 10. 선고 67나2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본건 토지는 원래 소외 망 박병길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사망하므로서, 소외 망 박선기가 그 호주상속을 하였고, 동인 역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토지의 소유자인 위의 박병길이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관계로 비 자경농지라 하여 위의 법에 의하여 국가에게 매상되어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본건 토지는 현재까지 농지분배를 하지아니하고 있던 중 인천시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로 또는 주거지역 저촉지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비 자경농지는 국가에게 매상된다고 함은 그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것 즉, 결국, 국가에게의 농지매상은 후일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하여 국가에게 매상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함이 본원의 종례 판례이므로, ( 1964.11.24선고 64다699 판결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본건 농지가 원고의 비자경농지라하여 위의 법 실시와 동시에 국가에게 매상되었다 하여도 현재까지 농지분배를 한 바 없고, 또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가사 소론과 같이 그 도시구역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 확정된 바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제49조에 의하여 이미 농지개혁법은적용 할 수 없고, 따라서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 된이상,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해제조건"은 성취되었다 할것이요, 원고의 소유권은 결국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 귀착 된 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외의 논지는 피고가 원심까지에 주장한바 없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므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데 귀착된즉,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156,707	손해배상	68다91	19,680,3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차량운전수들의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례	피고 갑회사의 차량이 횡단보도상의 피해자를 충격, 땅에 넘어뜨리자 뒤따라 오던 피고 을회사의 차량이 피해자의 부위를 역과하여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실은 이에 연하여 일어난 역과의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위 두 과실은 사망에 대한 공동원인이 된다.	국가배상법 2조, 민법 제760조	null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외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6. 선고 67나1489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 피해자 고성호의 사망의 결과 반생에 있어서 그의 아버지인 원고 고성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감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참작하여 고성호의 입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한 원심조치는 적법하며 이렇게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원고들이 상속분에 의하여 상속한 금액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감호상 과실 있는 원고 고성철의 청구금액에 대하여서만 과실상계 할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고 고성철의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고성호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감호상의 과실을 인정한 조치와 원심의 과실상계한 정도에 있어 아무 위법이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서울특별시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피해자 원고 1 (당시 3세) 이 원판시 횡단보도를 건느다가 다시 되돌아 가다가 마침그 곳을 통과하려던 피고 금성운수 주식회사 (이하 단순히 금성운 수라 약칭한다) 소속운전사 소외 1의 운전하는 시속 15키로 로 운행중인 시발택시 우측후단에 충격되어 땅에 쓰러진 순간 위 시발택시와 약 3메타의 간격으로 같은 속력으로 뒤따라오던 피고서울특별시 소속 운전사 소외 2의 운전하는 청소차가 이를 발견치 못하고 계속 그곳을 통과하다가 동 차량 우측 바뀌로 쓰러져 있던 위 고성오의 복부를 깔고 지나가 복벽파열 내장탈출 좌측대퇴골골절 우측늑골골절 및 우측견갑부 골절 등의 상해로 현장에서 즉사한 사실인 바 위 사실에의하면 피해자 원고 1이 피고 금성운수의 택시에 의하여 충격되어 땅에 쓸어진 사실만으로는 아직 사망의 원인이 되지 못하였고 뒤따라 오던 피고 서울특별시의 차량에 의하여 복부를 역과됨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피고서울특별시의 차량은 앞에 가던 피고 금성운수의 택시에 충격되었을 때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의 차량은 이미 시체가 된 원고 1을 역과한데 지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나아가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금성운수 소속 택시운전사의 과실과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청소차 운전사의과실이 공동 불법행위 가 된다는 근거로서 원심이 판시하는 바를 요약하면 본건 사고 발생지점은 국민학교 입구에 있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일단 정지의표지가 붙어 있어 어떤 차량이던 간에 일단 속도를 주려야 할지점인 과계상 시속 10키로를 넘으면 교통위반이 되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금성운수소속의 운전수 소외 1은 전후 좌우를 주시하며 사고를 미연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제한시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속 15키로의 속도로 위 지점을 통과 하려한 부주의로 피해자 되는 어린아이의 거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의 운전사인 소외 2는 위와 같은 교통규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운전수로서는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 앞에 딴 차량이 나아가고 그 뒤를 따라야 할경우에는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 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은 물론, 앞차와 6메타 이상의 간격을 두고 운행하여야 할 운전 교통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불과 3메타의 거리를 두고 만연히 뒤 따라 가다가 앞에 가던 피고 금성운수의 택시가 소외 3을 충격하여 그가 땅에 쓸어진 것조차 모르고 과속으로운전을 계속하여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사고를 내게 되었는 바, 본건 피해자 소외 3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차량이동인을 역과 한데 있음이 명백하나 이는 피고 금성운수소속택시가 먼저 위피해자를 차체로 충격하여 쓰러지게 한때문이고 사고 당시 서울시내 교통사정은 차량이 계속하여 질주하는 실정이므로 앞에 가는 차가 사람을 충격하여 쓸어지게 하면 뒤따라오는 차에 의하여 역과되는 일이 보통 있으리라는 것은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 금성운수 소속차량 운전수의 과실로 피해자를 땅에 전도케한 사실과 그 직후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운전수의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고위 두 운전수는 공동불법행위자 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건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망의 직접 원인은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차량 운전수의 과실에 의한 역과에 있음은물론이나, 이에 앞서 피고금성운수 소속차량 운전수의 과실에 의한 피해자를 전도케한 사실은 이에 연하여 일어난 역과의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위 두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공동원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 사고가 피고들의 각 차량운전수의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본건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이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금성운수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본건에 있어 원심이 본건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운전수와 과실행위와 피고 금성운수 소속 운전수와 과실행위가 공동 불법행위를 이룬다함이 전항에 설시한 바와같으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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