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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일련번호 int64 64.4k 235k	사건명 stringlengths 1 395 ⌀	사건번호 stringlengths 4 374	선고일자 int64 1.95k 42.9M	선고 stringclasses 7 values	법원명 stringclasses 208 values	사건종류명 stringclasses 6 values	판결유형 stringclasses 725 values	판시사항 stringlengths 4 2.68k ⌀	판결요지 stringlengths 6 12.4k ⌀	참조조문 stringlengths 4 2.17k ⌀	참조판례 stringlengths 3 2.05k ⌀	전문 stringlengths 44 864k ⌀
156,09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69다402	19,690,6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재판장이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고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었냐는 점은 변론의 방식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재판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재판장이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고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는 점은 변론의 방식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재판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 기일에 고지된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4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진국현 【피고, 상고인】 고려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2. 14. 선고 68나1611 판결 【주 문】 원삼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서 두번째로 쌍방불출석이 된 기일이 1968.12.17 10:00인지, 또는 1968.12.17 14:00인지에 관하여 그 전의 변론조서 1968.11.26 14:00의 기재에는 전자로 지정고지된 양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측은 이날 다음 변론기일이 1968.12.17 14:00로 지정, 고지된 것으로 들었다 한다. 원심은 피고측이 1968.11.26 14:00의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을 1968.12.17 14:00로 지정고지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변론조서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여 그 점에 관한 조사 심리도 없이 피고의 기일지정 신청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그것을 고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냐는 점은 변론의 방식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재판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에서 본 기일의 고지된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든가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은 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156,099	손해배상	68다2071	19,690,6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4조에 의한 책임과의 관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의 해당 법조에 우선하여 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운행자는 자기의 고의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민법 제750조, 제75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4조	1967.9.26. 선고 67다169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임아순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평화여객자동차회사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8. 9. 24. 선고 68나125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 합자회사 평화여객 자동차회사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와, 승객의 경우에 있어서 고의 및 자살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승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니,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의 해당 법조에 우선하여 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대법원 67.9.26. 선고 67다1695 사건 판결 참조), 또한, 위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자기의 고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유 운행하는 뻐스와 다른 피고 대한여객 자동차 주식회사가 소유 운행하는 뻐스의 운행중에 충돌사고로 피고 소유 뻐스의 승객인 원고가 부상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의 부상이 원고의 고의에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나서, 따라서 피고는 그 승객인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부상이 다른 피고 대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소유 뻐스측의 일방적 과실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니 만큼, 위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오로지 다른 피고인 대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측에만 있음을 입증키 위한 자료인 소론 병호 각 호증에 대하여, 원심이 하등의 판단을 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해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대한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판결이 제1심 판결 인정사실을 유지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으며, 원심이, 갑제3호증(치료비주산서)을 자료로 하여 원고의 소론과 같은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하여, 원판결에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들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판결에는 불법행위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중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표시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 논지는 받어 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72,493	보수금청구사건	68나2848	19,690,610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속 변호사회규약 소정의 상한선에 미달하는 보수금약정이 변호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된 현저히 부당한 변호사보수금약정이 아니라고 본 사례	변호사보수금약정이 현저히 불상당한 과대한 액수를 약정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법 제17조에 의하여 그 약정을 무효라고 볼 것이나 그 착수금 및 보수금의 합산액이 전심급을 통하여 계쟁물가액의 100분 40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 소속 서울변호사회규약 제57조 소정의 상한선에 훨씬 미급한 액수일 경우 이를 현저히 불상당한 과대한 보수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변호사법 제17조	null	【원고, 피항소인】 윤준영 【피고, 항소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1164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200,000원에 대하여는 1962.12.7.부터 금 200,000원에 대하여는 1963.11.1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이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500,000원에 대하여는 1962.12.7.부터 금 200,000원에 대하여는 1963.11.1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가 서울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로서 1961년경부터 1964.7.경까지의 사이에 피고회사의 법률고문직을 맡아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송탁성, 조성준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1962.6.경 소외 김치영이 서울 관재국장을 상대로 하여 앞서 서울 관재국이 피고회사 외 3명에게 불하처분한 바 있는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16의 2 대지 1.7평 외 6필지에 대한 불하처분을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62구143호 사건으로 소송 계속되자 피고회사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관재국장측에 보조참가하였던 바, 당시의 피고회사 대표이사 송탁성은 1962.6. 중순경 원고에게 피고회사의 위 소송대리를 위임하므로 원고는 이를 수임하고 피고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소송을 수행하여 1962.9.6. 위 법원에서 피고회사의 피보조참가인인 위 관재국장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패소한 위 김치영의 상고제기로 위 소송은 대법원 62누173호 사건으로 대법원에 계속되자 위 대표이사는 다시 원고에게 그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원고는 이를 수임하여 답변서등 소송행위를 수행한 결과 1962.12.6. 위 관재국장 승소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므로써 확정된 사실, 또 1962.12.25. 위 대표이사 송탁성은 피고 회사가 위 소외 김치영을 상대로 피고회사 소유인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17의 3 대지 13.4평 지상 가건물 철거 및 동 대지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에게 그 소송대리를 위임하므로 원고는 이를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1963.10.16. 위 법원에서 피고회사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상대방이 상소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은 1963.11.15. 확정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송탁성의 증언에 변론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각 소송사건을 원고에게 위임함에 있어 피고 대표이사 송탁성은 각 착수금등 변호사 선임비용은 선불치 아니하고 피고회사측이 승소하여 확정될 때에 보수금으로서 각각 일괄 지급키로 하고 그 부수금의 수액은 위 행정소송사건은 금 1,500,000원, 위 민사소송사건은 금 200,000원을 지급키로 구두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서신용 당심증인 오천덕의 각 증언, 원심증인 조석준, 손병호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위 원심증인 송탁성, 조석순, 손병호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여 위 대표이사 송탁성이 1964.7.20. 피고회사 보험관리인에게 회사업무 및 재산일체를 사무인계할 때 위 보수금 채무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피고회사 보존의 회계장부에 위 보수금 채무의 기재가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위 보수금 채무의 존재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 대표이사가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보수금지급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원고도 그 결의 없다는 점에 악의이므로 이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두 소송사건을 원고가 수임하고 그 보수금약정을 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1962년도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주식회사의 대표취체역이 취체역회의 결의없이 회사를 위하여 주주아닌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보수금약정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무효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악의임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회사의 상임법률 고문으로서 본건 보수금 채무와 같은 거액의 채무가 피고회사의 재무재표에 기장되지 아니하면 피고회사에 그만큼 손해가 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 채무발생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까지 재무제표에 기장되지 아니한 것을 방치하였으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나 원고가 피고의 법률고문이라하여 피고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거나 그 사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위 재무제표 불기재 방치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채택할 수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본건 보수금 채무중 앞의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채무는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소송사건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자는 1962.12.6.로서 당일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원고는 그날부터 3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이는 시효로 소멸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소로써 위 채무금중 일부분인 금 300,000원을 청구한 것이 1965.11.1.(제소일자)이고 그 나머지 전부에 대한 청구는 당심에 이르러 1966.10.14. 청구취지확장을 간 것임이 뚜렷한 바 따라서 위 청구취지확장시는 이미 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임을 알 수 있으나 원심증인 송탁성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오천덕, 환송전 당심증인 최한경(1,2회)의 각 증언에 의하면 1964.봄 당시의 피고회사 대표이사 송탁성은 원고에 대하여 본건 각 보수금 채무를 승인하면서 그 지급유예를 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때 위 채무의 시효진행은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때부터 다시 3년의 시효기간 만료전에 원고는 본소 제기 또는 청구확장으로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시효항변은 이유없다. 다시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는 1966.6.경 본건 채무금중 금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당심증인 박임덕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입증없으므로 위 항변도 채택할 수 없다. 끝으로 피고소송대리인은 본건 보수금약정은 변호사법 제17조에 위배된 현저히 불상당한 과대한 보수금약정으로서 무효의 약정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변호사 보수금약정이 현저히 불상당한 과대한 액수를 약정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 변호사법 조항에 의하여 그 약정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환송후 당심감정인 한세복의 감정결과 만으로서는 본건 보수금약정이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약정이라고 보아야 할 자료로서는 미흡하고 달리 그렇게 보아야 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의 서울변호사회규약 제57조를 보면 착수금 및 사금의 합산액은 전심급을 통하여 계쟁물가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규약소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보수약정을 한 경우는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약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본건을 보건대, 환송후 당심의 서울사법서사 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답서와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행정소송의 계쟁물가액은 금 18,012,000원, 민사소송사건의 그것은 금 804,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건 보수금약정은 위 변호사회규약 소정 상한선에 훨씬 미급하는 액수임이 계수상 명백하므로 본건 보수금약정이 현저히 불상당한 과대한 보수약정이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항변도 채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수금 채무금 1,500,000원과 금 200,000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한 이행지체 이후의 민사법정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 즉 그 중의 일부로서 청구한 금 300,000원의 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실당하므로 기각하고 그 나머지 금 1,200,000원(1심에서 청구하여 인용된 금 300,000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금 1,500,000원의 채무일부로서 충당하고) 및 이에 대한 이행지체후인 1962.1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이행지체후인 1963.11.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국(재판장) 전병연 권영목
155,867	절도	69도643	19,690,610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자백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다 나. 경합범을 이루고 있는 각 절도 범죄사실중의 어느 한 범죄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각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가. 자백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다.	형사소송법 제309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9. 2. 19. 선고 68노11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차정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1968.3.17 오후 9시경 부산시 중구 (상세 번지 생략) 소재 제1물산주식회사에서 동사의 재단부 직공으로 있음을 기화로 동 재단부실에 진열하여 둔 동회사 소유의 대도론지 2마를 절취하고,(2) 1968.3.18 오후 10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소유의 대도론지 2마를 절취하고, (3) 1968.3.19 오후 10시경 위와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소유 대도론지 2마를 절취하고, (4) 1968.3.20 오후 10시경 위와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소유의 대도론지 2마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일관된 자백에 의하면 위와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소유의 수출용 일산원단 PP대도론지를 위와같은 각일시에 위와같은 수량을 각 절취하였고, 그 절취 방법은 퇴근시 위 수량의 대도론지를 각 몸에 감고 나오므로서 절취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인에게 대한 진술 내용에의하면 「피고인이 와이샤쓰 원단을 절취한 것을 안다. 1968.3하순 오후 7시경 위 회사내에서 와이샤쓰 원단 3마를 퇴근시 아래배에 감고 나오므로서 절취한 것을 보았다」는 것임이 명백하다.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310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등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그 자백이 임의적인 것이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에는 위의 자백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석되고, 위의 보강증거라 함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인 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백한 각 범죄사실과 공소외인의 진술내용을 대비하면 그 절취목적물의 수량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고, 그 일시에 있어서 3월 하순경이라는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3월 17.18.19.20일 이라고 자백을 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품을 절취하는 것을 한번 보았다고 진술한데 대하여 피고인은 전후 4회에 거쳐서 절취를 하였다고 자백한 점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절취 피해자와 그 절취장소 및 절취목적물에 있어서 4회에 걸친 각 절도 사실에 대한피고인의 각자백과 공소외인의 진술이 각각 전부 같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피고인은 "대도론"이라고 자백하고, 공소외인의 진술은 피고인 이 절취한 것은 "원단"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일건기록으로 보아 위의 물품이 같은 물건임을 알 수 있다) 그 절취 방법에 있어서 도 각각 전부 동일함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외인의 진술은 본건 범죄 사실에 대하여서의 피고인의 각 자백이 각각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에 부합되는 자백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외인의 진술을 본건 공소사실중의 어느 범행의 보강증거로 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없다하여 보강증거로 할 수없다고 배척하였음은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156,089	손해배상등	69다546	19,690,6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귀속재산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의 해석	1964.12.31. 이전에 있었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한 매각처분은 본조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1965.1.1. 이후에도 여전히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불하처분의 취소 역시 행정처분이다.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1346호) 부칙 제5조	null	【원고, 상고인】 유춘형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3. 13. 선고 68나368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2.5.29. 법률 제1346호로 공포되었다가 1964.12.31로써 그 효력을 잃기로 된 한시법이 었다) 부칙 제5조는 1964.12.2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1965.1.1부터는 무상으로 국유재산이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1964.12.31 전의 귀속재산에 대한 그 날까지에 있었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한 매매, 임대차등의 처분을 1965.1.1 이후는 국유재산에 대한 매매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만큼 본건 귀속대지 88평은 원판결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중 62평부분은 원고 유춘형이가 1956.6.30 구화 62,000환에 피고로 부터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한 불하를 받았고 26평 부분을 원고 김신발이가 구화 21,700환에 같은 방법에 의한 불하를 받았다는 것인 즉 그 각불하의 법률적 성질은 위 특별 조치법 부칙 제5조의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1965.1.1 이후에도 여전히 행정처분이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특별조치법이 실효한 후인 1966.4.21 위 각 불하처분을그 처분들이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 하여 취소 (그 취소의 이유로 한 착오의주장이 정당한 것인가 여부는 본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문제인 사항이었다)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취소가 행정처분이었음은 깊히 논할 필여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본건에서 위취소처분에 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67.5.15 그 소를 취하하였던 사실을 자인하는 바이고 일방위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5조 소정의 제기소간을 경과하게 되었음이 명백하니 만큼 원판결이 그 처분의 효력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전기각 불하처분의 효력은 그 불하 당초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즉 원판결이 원고들의 본건 대지에 관한 전기 각 불하계약들이 유효히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각 계약상의 권리에 의거하여 소구하는 본소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었다고 할 것인 바 소론은 위 각계약이 국유재산에 관한 매매었고 그 매매의 해제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으로 다툴 것이 없으며 설사 그 불하계약의 취소가 행정 처분이었다 할지라도 원고들의 그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그들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하여 원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를 논란하는 것이니 그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207,716	행정처분취소	69누28	19,690,610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건물철거의 계고처분에 대하여는 소원의 제기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일단 소원장이 접수된 이상 흠결 사항의 보정을 명하면서 이를 제출인에게 환부하여도 소원장 접수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가. 피고의 본건 해수욕장 센터건물 8동에 대한 철거의 계고처분은 그 성질이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단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 처분에 대하여는 소원의 제기 없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일단 소원장이 접수된 이상 흠결사항의 보정을 명하면서 이를 제출인에게 환부하여도 소원장 접수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상고인】 동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3. 29. 선고 68구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의 1968.9.25자 원고 소유의 본건 해수욕장센타 건물 8동에 대한 철거의 계고 처분은, 그 성질이 행정 소송법 제2조 단항에 말하는 "소원의 재결을 구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었다고 할 것이었으니 만큼 그 처분에 대하여는 소원의 제기없이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일방 원고가 본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1968.7.9자와, 1968.12.3자의 각 건축 불허처분이나, 위 철거의 계고처분에 대하여 그 때마다 소원장을 피고에게 접수시킨 사실이 있었음이 기록상 뚜렷한 바이며, 일단 피고가 그의 처분에 관한 소원장을 접수한 이상 그 소원장에 보정할 수 있는 흠결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보정을 명하면서, 그것을 원고에게 환부한 사실이 있다하여 그로서 소원장 접수의 효력은상실되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원고가 명령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않았다하여 위 소원장의 환부에 의하여 그 소원이 각하되었던 것이었다고 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이 위 각 처분에 대한 소원이 없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본소를 부적법한 것이었다고 논란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이 없이 그 소송을 적법한 것이었다고 인정함으로서 그 청구의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한 조치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를 이유 없다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채택한 각 증거의 내용을 기록상에 현출된 다른 증거의 내용과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결이 위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본건 각 처분은 피고(동래구청장)가 부산시장으로 부터 그에게 위임된 권한(연건평 200평방미터 미만의 건물과 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4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장으로 부터 피고에게 위임되었던 것이며, 본건 해수욕장 센터 8동의 총 건평이 1008 평방미터이었으니, 매동의 건평은 위 시행령에 따라 직권 위임할 수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에 의하여 전행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위 각 처분을 부산시장이 하였던 것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조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 소론은 위 각 처분들은 부산시장이 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하며, 원판결의 위 판시(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적법히 배척되었음을 알아 차릴 수 있는 을제8호증의 1, 2, 3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전술과 같은 사실은 확정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 이유없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상 원고가 당초에 위 각처분의 처분청이 부산시장인 것 같이 오인하고 동 시장을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처분청이 피고였음을 각지하고, 소장의 당사자 표시를 피고로 정정하였던 바, 피고가 그 처분청이 부산시장이었던 같이 주장하므로, 그 청구에 부산시장을 상대로 하여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게 되었던 본건에 관하여, 원판결이 예비적으로 병합된 부산시장에 대한 청구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부적법한 것이었다 하여 각하하고, 본래의 청구인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서만 심리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이었다고할 것인 바, 소론은 위와 같이 예비적으로 병합된 청구는 그 청구(본래의 청구와 예비적 청구)전부를 위법이었다고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만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안 판단을 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207,6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8다1859	19,690,6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비농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나. 판단유탈의 위법과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다. 판결주문의 탈루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부	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 농지가 분배되었다 할지라도 그 분배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소송은 그 청구부분이 아직 그 법원에 계속하는 것임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고 할 수 없다.	농지개혁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98조, 제392조	대법원 1964.9.30. 선고 64다737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4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8. 22. 선고 67나152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중 부산시 동래구 (주소 1 생략), 34평과 (주소 2 생략), 41평이 원래 농지라는 사실과 그 농지들이 피고들의 피수계인 소외인에게 분배되어 그 사람이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사실인정을 위한 적시증거에 의하면 충분히 그러한 사실이 수긍되므로 이와는 달리 위 토지들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잡종지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소론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 농지가 분배되었다 할지라도 그 분배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64.9.30. 선고 64다737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인이 비농가이니만큼 본건 농지를 분배 받았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그 판단유탈은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이 아님이 명백한 즉, 원판결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파기 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 드릴 수 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들의 상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 주문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중 부산시 동래구 (주소 3 생략) 대121평, (주소 4 생략) 대115평, (주소 5 생략) 대136평 및 (주소 6 생략) 대218평의 4필지에 대한 피고들의 피수계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유탈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이 법원이 청구의 1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소송은 그 청구부분이 아직 그 법원에 계속하는 것임이 민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것도 없이, 이 상고는 배척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들의 상고는 각하하기로 하고, 각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154,202	임대료	68다1343	19,690,6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당사자 사이에 임대물에 대한 차임증감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65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 사이에 임대물에 대한 차임증감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652조, 제628조	null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연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6. 21. 선고 67나244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한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임대료증액 청구에 관하여 갑제2호증의 기재와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차임증액 청구권은 제2차 계약당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행사할 수 있게하였으며 차임의 증액을 위하여 마련된 기준인지가 인상과 금리인상에 관한 것은 적어도 이것이 모두 인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그중의 하나의 기준을 택하여 이에 의하여 증액할 수 있는 취지의 약정이었던 사실 원, 피고 사이에 제2차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이미 은행의 이율이 17퍼센트에서 32퍼센트로 인상되었던 때이고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종전의 차임을 증액함에 있어서 지가인상에 의한 기준을 택하여 매월 금 98,175원에서 금 212,978원으로 합의하여 증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그러하다면 제2차 계약에 있어서 증액된 차임이 그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치 않게 되었으므로 다시 증액당시의 기준을 변경하여 그에 의하여 새로히 임료를 증액하라는 주장은 별문제이겠으나 위 증액당시에 적용될 수 있는 두 개의 기준중에 지가인상에 따른 기준만을 가리어 그에 따라 차임의 증액을 합의해 놓고서 지금에 이르러 그 당시에 택하지 아니하였던 종전의 금리인상에 따른 기준으로 다시 차임의 증액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제2차 계약이후의 임대료 증액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정사하여 원판결이 지적한 갑제2호증의 기재내용이나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 및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검토하여 보아도 차임의 증액을 위하여 마련된 기준인 지가인상과 금리인상에 관한 것은 적어도 이것이 모두 인상되어 있는 경우에 청구권자가 그중의 하나의 기준을 택하여 이에 의하여 증액할 수 있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갑제2호증의3 (원, 피고간의 본건 2차 계약서)의 제4조 및 제5조의 기재내용에 변론에 나타난 본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한 경위를 모두어보면 원, 피고간에 당초 본건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3개시중 은행이 감정한 토지가격을 평균하여 정한 본건 임대차 목적 토지가격에 당시 실시중인 시중은행의 2년거치 신탁예금의 이자율 17퍼센트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액을 본건 임대료로 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갑제2호증의 3 제5조의 증감기준은 위 임대료 산출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계약 제5조 제1항 제2호나 제2호 사유의 어느 하나만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하나만의 사유의 증감비율에 따르겠으나 두 개의 사유가 다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되는 그 두 개의 사유의 증감비율에 따라 다같이 증감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원, 피고간의 위 계약 제5조의 취지가 위와 같다 할 것이니 원심은 원, 피고간에 1966. 9. 1. 제2차 계약을 맺을 당시에 지가인상에 따른 차임의 증액에 관하여 원, 피고가 합의를 함에 있어서 원고가 종전부터 요구해오던 은행금리 32퍼센트에 의한 차임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유보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위 차임증액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즉 이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라 하고 판시를 한 이상 설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같이 원, 피고간에 위 제2차 계약당시에 지가인상에 의한 기준을 택하여 차임을 매월금 98,175원에서 금 212,978원으로 증액하였고 또 6월내에 증액할 수 없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판시와 같이 위 계약에서 유보하였던 금리인상에 따른 증액요구를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금리인상에 따른 차인증액 요구를 배척하였음은 위 계약 제5조의 취지를 오해하여 판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제2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1965. 10. 1. 한국은행에 의하여 2년거치 신탁예금 이자를 17퍼센트가 32퍼센트로 인상 실시되고 원고는 1965. 12. 15. 서면으로 위의 금리인상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동일자에 그 통지를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1965. 12. 15.부터 금리인상에 따른 임대료 증액을 인용하고 있는바이므로 1965. 10. 초순경에 위 차임증액 청구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못할바 아니니 원판결에 이점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 원심이 확정산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4. 9. 1. 피고와 사이에 위 대지에 대한 제1차 임대차계약(갑제2호증의1)을 맺음에 있어서 차임은 원고와 소외 한국석유저장회사 사이에 맺었던 전임대차계약의 차임산출 방법과 기준에 의하여 매월 금 98,175원으로 정한다(제4조) 차임의 증감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이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그 증감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전계약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국내 3개 금융기간 감정가격의 평균치 증감비에 의한다(5조 1항 1호) (2) 한국은행에 의하여 제정실시되고 있는 2년거치 신탁예금의 이자율 17퍼센트가 개정되는 경우 그 증감비에 의한다(5조 1항 2호)라고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본건 변론에 나타난 본건 차임산출 방법에 의하면 본건 임대차 목적토지에 대한 3개 시중은행의 감정가격의 평균가격에 당시 실시중인 시중은행의 2년거치 신탁예금의 이자율 17퍼센트를 곱하여 산출한 수액을 본건 차임(임대료)으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약정의 증감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위 임대료 산출방법과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계약서 제5조에 의한 차임 증감요구 약정의 취지는 위와같은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일단 임대료액을 정하여 놓고 장래에 있어서 임대료의 증감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분의 증감에 따라 당사자 한편이 그 증감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 증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미리 정하여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계약에서 정하여진 증감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의 어느것이라도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한편이 그 상대방에게 그 사유에 따른 임차료의 증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동의의 필요없이 당연히 그 임차료가 증감된다 할 것이고 위 증감기준이 되는 사유중 그 어느하나만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하나만의 증감비율에 따르겠으나 위 두 개의 사유가 다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되는 두 개의 사유의 증감비율에 따라 다같이 증감을 요구할 수 있고 그와같은 증감요구에 의하여 차임은 당연히 증감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본건 차임증감 청구권은 형성적효력이 있는 것이며 위 두가지 중 그 하나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증감요구에 의하여 당연히 차임이 증감된다는 전제아래 위의 이자율이 32퍼센트로 증가된 것을 원인으로한 원고청구(그 일부)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 4점, 원고의 본건 임대료 청구가 소론과 같이 교율이라 할지라도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원, 피고간의 계약에 의하여 청구한 것이고 위 계약에 의하면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비율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로써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해석에 의하여 위 차임증감의 경우나 그 비율은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계약에 의한 요건이 구비된 이상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위 증감요구의 요건으로서 경제적 상당성을 다시 논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고 본건 약정에 의한 차임증액 청구비율이 통상의 예에 비하여 2배가 넘는다는 사유만으로서는 본건 차임증액 청구가 권리의 남용이 된다거나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의 것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제5점, 민법 제652조의 취지는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당사자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그러한 경우에도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하여 그러한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서 증감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임대차계약이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 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그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
156,096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68마1302	19,690,610	자	대법원	민사	결정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후에 된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 공무원은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 후에 된 등기는 본조 제2호에 해당하여 이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재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항, 제175조	null	【재항고인】 이수목 【원 결 정】 대구고등 1968. 9. 18. 선고 68라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후에 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 공무원은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대구시 (상세지번 생략) 대 32평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이미 김덕윤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다가, 그 주장의 경위로 1928.2.10 재항고인에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토지에 대하여 1936.12.22 재항고인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중등기라고 하더라도 뒤에 된 위의 등기용지에 재항고인으로 부터대구시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등기공무원은 재항고인 명의의 위 소유권 보존등기를 부동산 등기법 제175조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대구시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 이전등기 역시 직권말소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후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는 원결정의 결론은 정당하고, 또 등기공무원이 부동산 등기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법 제55조 제1, 2호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155,893	조세범처벌법위반	69도685	19,690,610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세무서장 등의 통고처분권에 관한 해석례	본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범칙의 심증이 들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일단 범칙행위가 완성된 뒤라면 통고처분전에 설사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의 통고처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null	【피 고 인】 합자회사 건설토건사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69. 2. 21. 선고 68노17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 서류송달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문의 취지는 범칙의 심증이 들기만 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이요, 이와 같은 범칙 행위가 완성된 뒤라면 이러한 통고 처분이 있기 이전에 설사 그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세무서장의 통고처분권이 소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피고인이 통고받을 금액에 해당되는 포탈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범칙행위는 위 금원의 납부로서 세무서장의 통고처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있다. 원심이 증거로 삼고있는 이 사건의 통고처분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고받은 금액은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뿐만 아니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713,890원과 서류 송달비 27원도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은 통고받을 금액이 포탈세금만인양 오해하고 있다. 요컨대 원심은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처벌 절차법의 해석을 잘 못한 것이 분명하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208,356	보상금	69다382	19,690,6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의 "은익된 국유재산"의 정의	등기 혹은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리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국유재산대장 또는 부동산(국유재산)소표에 국가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은 일견 국유재산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은닉재산이라 볼 수 없다.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2. 14. 선고 68나15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개정법 부칙 제6조에서 은익된 국유재산이라 함은 등기 기타 공부상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국유잡종재산(법령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등기뿐만 아니라 기타 공부상 국가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위 재산은 은익재산이라 할 수 없는 바, 위 공부라 함은 토지대장등과 같이 물권의 득실 변경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등기에 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 비치한 공부라 하더라도 일견 국유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게 정리등재 되어 있는 공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소정 은익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관리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국유재산 대장 또는 부동산 (국유재산) 소표에 국가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재산은 일견 국유재산임이 인정될 수 있는 바이므로 위 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은익재산이라 볼 수 없고 이러한 견해는 그 단서 규정의 추가는 당연한 것을 명문화 한데 불과하여 그 단서 규정이 추가되기 전인 1967.12.30일 이전에도 당연한 해석이라 할 것이며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재산은 원고가 신고하였다는 1966.8.1 이전에 이미 본건 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인 노량진세무서에 비치된 부동산(국유재산) 소표에 국가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본건 재산을 은익재산으로 보지 아니하였음이 위 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였다 할 수 없고 은익재산이 아닌 이상 소론 신고나 기타 절차가 있었다고 하여 국유재산법 제6조 소정의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며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233,149	소유권이전등기(본소)·가건물철거(반소)청구사건	67나933, 934, 2475	19,690,611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요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본건 대지가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라는 것이고 원고등에 대하여는 본건 대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본건 대지를 인도하라는 것인 바 피고는 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하여 참가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오히려 참고인 청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은 즉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을 결여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치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72조	null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8인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484, 3239 판결) 【주 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1에게 금 49,650원,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3, 원고(반소피고) 4, 원고(반소피고) 5에게 각 금 33,100원, 원고(반소피고) 6, 원고(반소피고) 7, 원고(반소피고) 8에게 각 금 16,550원, 원고(반소피고) 9에게 금 8,275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다)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1은 금 4,800원,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3, 원고(반소피고) 4, 원고(반소피고) 5는 각 금 3,200원, 원고(반소피고) 6, 원고(반소피고) 7, 원고(반소피고) 8은 각 금 1,600원, 원고(반소피고) 9는 금 800원을 각 지급하라. (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본소 및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는 제1,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서울 ○○구△△동 1가 3의 72 대 6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같은곳 3의 28 대 136평중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2홉 (나)부분 13평 8홉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금 4,600원과 상환으로 각 이행하라. 만일 위 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위 3의 28 대 136평중 지분 20/136에 관하여 금 4,600원과 상환으로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당심에 이르러 이를 변경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1에게 금 144,827원,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3, 원고(반소피고) 4, 원고(반소피고) 5에게 각 금 96,551원, 원고(반소피고) 6, 원고(반소피고) 7, 원고(반소피고) 8에게 각 금 48,275원, 원고(반소피고) 9에게 금 24,137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제1항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피고(반소원고)는 반소취지로서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들은 합동하여 서울 ○○구△△동 1가 3의 72 지상에 세워진 세멘부록조스라브즙 평가건 가건물 1동 건평 4평을 철거하고 동 부지 6평을 인도하며, 금 27,800원과 1962.8.5.부터 1965.5.18.까지는 매월 금 1,800원, 1965.5.19.부터 위 부지 인도가 끝날때까지는 매월 금 1,32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제1항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은 피고(반소원고)는 서울 ○○구△△동 1가 3의 72 대 6평이 참가인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은 위 대지위에 세워진 세멘부록조스라브즙 평가건 가건물 1동 건평 4평을 철거하고 위 대지 6평을 인도하라. 참가비용은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제2항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가) 먼저 직권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가 적법한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원고, 피고, 참가인)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서 서로 모순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고와 피고에게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청구가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바, 본건에 있어 독립당사자참가인(앞으로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의 청구는 피고(반소원고 앞으로 피고라고 약칭한다)에게 대하여는 서울 ○○구△△동 1가 3의 72 대 6평이 참가인 소유임을 확인하라는 것이고, 원고(반소피고 앞으로 원고라고 약칭한다)들에 대하여는 위 지상에 있는 가건물 1동 건평 4평을 철거하고 위 부지 6평을 인도하라는 것인 바, 피고는 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하여 참가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오히려 참가인 청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은 즉,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서울 ○○구△△동 1가 3의 28 대 161평이 원래 귀속재산이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들은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귀속재산인 위 대 161평중 대 142평을 금 33,000원에 불하받아 1959.6.7. 대금을 완불하므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그후 소외 1은 위 토지중 2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에게 매도함에 있어 위 소외인이 불하받은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응 국가로부터 피고앞으로 경료한 다음 그중 20평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앞으로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피고는 위 대 142평에 관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에 약정대로 그중 대 20평을 분할하여 소외 1 앞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치 않고 있던중 위 대 142평 전부를 타에 처분하므로써 피고의 위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빠졌음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 20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평당 금 35,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 700,000원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있어서, 피고는 이를 다툼으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5, 동 제2호증의 1 내지 8, 동 제8호증의 1 내지 3, 동 제9호증의 1 내지 4, 동 제11호증 원고들이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 역시 원고들이 인영의 성립을 인정하므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단 뒤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당원이 믿지 아니한다)에 원심감정인 소외 6, 소외 7의 각 감정결과, 원심에 있어서의 각 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망 소외 1은 그의 생존시에 귀속재산인 위 서울 ○○구△△동 1가 3의 28 대 161평(분할전 표시)을 관재당국으로부터 임차사용하고 있었던 바, 1956.5.24.에 위 대지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을 연결하는 담을 기준으로 하여 위 대지의 북쪽에 해당되는 부분(뒤에 같은 동 1가 3의 72와 3의 73으로 분할된 부분)을 약 20평으로 보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140평 부분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평당 금 500원씩 양도하기로 하고 이를 당시 관재당국으로부터 임차중인 소외 1이 자기명의로 불하를 받되, 그 불하대금은 피고가 부담하고 불하를 끝낸뒤 실제평수를 측량하여 대금을 가감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우선 140평에 해당하는 권리금조로 평당 금 500원씩 계산한 금 70,000원과 그밖에 위 지상에 있던 목조 가건물 주택 1동 약 10평의 댓가 및 불하받을 때의 일시납부금등조로 금 3,000원, 합계 금 73,000원을 지급한 사실, (2) 같은해 6.14.에 이르러 소외 1과 피고는 피고가 위 대지 불하에 따르는 제반비용조로 금 7,00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여 주면 소외 1은 불하대금 평당 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기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위 금 7,000원을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3) 그러던중 같은달 30일 위 대지에 관하여 소외 1은 관재당국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 바, 위 대지 161평중 서쪽 약 19평이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한 대 142평에 대하여 금 33,000원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소외 1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 따라서 피고에게 매도하지 않기로 하였던 위 담장 북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142평 안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그뒤 위 (1)기재 약정에 따라 위 불하대금 분납금을 피고가 소외 1 명의로 납부하여 온 사실 (4) 1962.7.28. 소외 1과 피고는 위 대지의 매수자 명의를 피고명의로 변경하기로 하고 장차 피고가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는 소외 1이 점유하고 있는 위 담장 북쪽 해당부분을 분할하여 양도하되 소외 1 점유부분에 대한 불하대금은 피고가 대체납부한 후, 뒤에 청산하기로 하고 피고는 1962.8.4. 위 대 142평에 관하여 관재당국과 귀속재산갱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뒤 1963.7.3.까지 피고는 위 대지 142평의 불하대금을 완납한 사실 (5) 위 귀속대지의 관리청인 용산세무서(종전에는 관재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1963.12.17.부터 시행된 1963.12.14. 법률 제1515호 귀속재산처리법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지방세무관서가 관장하도록 되었음)에서는 1964.5.22.자로 위에서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고 한 19평이 15평으로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매각 대지 142평을 146평으로 시정하는 한편, 증가된 4평에 대한 추징금으로 금 14,000원을 납부하도록 피고에게 통고하여, 피고는 그 다음날인 1964.5.23. 이를 납부하고(따라서 146평에 대한 불하대금은 결국 금 57,000원이 된셈임 33,000원+24,000원) 1965.5.7. 위 불하받은 대지 즉 서울 ○○구△△동 1가 3의 28 대 146평에 대하여 피고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6) 피고는 1965.5.18. 위 대 146평을 같은곳 3의 78 대 136평, 같은 곳 3의 72 대 6평, 같은곳 3의 73 대 4평으로 각 분할하였는 바, 소외 1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피고가 동 소외인에게 분할해서 이전등기하여 주어야 할 곳인 위 담장북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분할된 3의 72 대 6평과 3의 73 대 4평인 합계 10평에 해당하는 사실 (7) 피고는 위와 같이 분할된 각 대지중 위 3의 73 대 4평을 1965..11.6. 본건 당사자참가인인 참가인에게 매도하여 같은 달 16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 (8) 소외 1은 본소가 1심에 계속중인 1966.6.21. 사망하고 원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9) 원고들은 1966.10.14. 위 대지에 대하여 피고가 입체지급한 불하대금의 변제조로 피고를 지정수취인으로 하여 금 4,6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외 1이 점유하고 있던 위 담장부분 북쪽에 해당되는 위 3의 72 대 6평과 3의 73 대 4평 도합 10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피고는 위 각 부분을 이미 타인에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경료하므로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이행불능당시의 가격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위 대지 146평에 대한 대금을 완납하고 용산세무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소외 1에게 동 소외인과 피고사이의 약정대로 이미 설정된 경계에 따라 분할측량을 하고 확정된 평수에 따라 대금 청산을 하면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주겠다고 촉구한 바 있으나 동 소외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하는 수 없이 위 소외인에게 위 계약을 해제하는 통고를 하였고, 따라서 위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의 공동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펴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주장대로 소외 1이 임차하고 있던 귀속대지의 일부권리를 피고가 매수하고 동 소외인과의 사이에 피고가 매수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한 위 대지 전부를 피고명의로 불하받은 다음 위 소외인 점유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경우 피고가 소외 1과의 사이에 있어서 자신이 매수하지 않은 위 소외인 소유부분까지 일단 자기명의로 불하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법률관계는 소외 1과의 사이의 신탁계약이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비록 등기명의가 피고가 매수하지 않은 부분까지 피고앞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소외 1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신탁계약이 존속하고 있는한 그 전부에 대한 소유명의가 피고앞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적법하다 할 것이나, 일단 위와 같은 신탁관계가 해소되면 피고는 자기명의로 되어있는 소외인 소유부분에 대하여 소외인 앞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피고 자신이 위 소외인과의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위 소외인앞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살펴본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3의 73 대 4평을 처분하므로서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 시기는 그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1965.11.16.이라 할 것이고, 위 3의 72 대 6평을 처분하므로서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 시기는 그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1967.4.17.이라 할 것인 바, 당심 감정인 소외 8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3의 73 대 4평에 대한 1965.11.16. 현재의 싯가는 평당 금 15,000원, 위 3의 72 대 6평에 관한 이행불능시인 1967.4.17.에 가까운 같은달 10일 현재의 싯가는 평당 금 30,000(오늘날의 우리나라 물가추세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시인 같은 달 17일에도 위 토지의 싯가는 이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합계금 240,000원(30,000원×6+15,000원×4)이라 할 것인즉, 이를 원고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 1에게 금 49,650원, 원고 2, 원고(반소피고) 3, 원고(반소피고) 4, 원고(반소피고) 5에게 각 금 33,100원, 원고 6, 원고(반소피고) 7, 원고(반소피고) 8에게 각 금 16,550원, 원고 9에게 금 8,275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다음으로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첫째로 피고는 위 3의 72 대 6평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그 위에 세워진 원고들 소유인 세멘부록조 스라브즙 평가건 건물 4평의 가건물 1동을 철거하고 위 대지 6평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한편, 위 대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액으로서 1962.8.5.부터 1965.5.18.까지는 매월 금 1,8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65.5.19.부터 위 대지를 인도할 때까지는 매월 금 1,32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에게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자기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위 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와 같은 청구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미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본건 독립당사자참가인 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은 즉 현재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징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과의 사이에 본건 대지의 불하대금중 평당 금 2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위 소외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약정금에 해당하는 금 27,800원(산출기준: 57,000원(불하대금)-200원×146)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위 본소에 관한 판단중 (2)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고 같은 판단중 (5)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대 146평에 대한 총 불하대금이 금 57,000원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1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금 27,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같은 판단 (9)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본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를 지정수취인으로 하여 위 금원의 변제조로 금 4,6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때 위 공탁은 적법하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금 27,800원에서 금 4,600원을 공제한 금 23,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이를 원고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 1이 금 4,800원, 원고 2, 원고(반소피고) 3, 원고(반소피고) 4, 원고(반소피고) 5가 각 금 3,200원, 원고 6, 원고(반소피고) 7, 원고(반소피고) 8이 각 금 1,600원, 원고 9가 금 80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라) 결론 그런즉 결국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주문 (2)의 (가)기재 금원을,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주문 (2)의 (다)기재 금원을 각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본소 및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변경하고, 가집행선고는 필요없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각 가집행 선고신청은 이를 불허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정기승 이영수
233,2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68나98	19,690,611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의 이중불하시 먼저 매수한 사람이 대금을 체납한 경우의 효력	귀속재산을 이중매매한 경우라도 최초의 매수인이 대금을 체납하면 소유권이 여전히 국가에 남아 있으므로 제2의 매수인의 매매가 무효가 되지 않는 때문에 제2의 매수인 그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1969.9.30. 선고 69다1207 판결(판례카아드 794호, 대법원판결집 17③민160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233)1173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340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제1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목록기재 (1), (6), (7)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4.9.9.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1086호로 같은해 9.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2는 별지목록기재 (1), (2), (6), (7)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1.12.25.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249호로 같은 해 2.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은 별지목록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1965.1.30.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763호로 같은해 1.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4는 별지목록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1963.12.28.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301호로 같은 해 10.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5는 별지목록기재 (1), (6), (7)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0.9.28.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37913호로 같은해 4.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아래에서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귀속재산이었던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1957.2.28. 제1심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불하받은 사실, 피고 5가 1960.4.26. 이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불하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와 같이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대금을 완납하였는데 1960.4.26. 이를 피고 5에게 이중으로 불하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처분청인 소외 동래세무서장과 피고 5를 상대로하여 같은 피고에 대한 위 1960.4.26.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판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5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피고로부터 전득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2,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4,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원래 부산시 ○○○구△△동 364의 11 대 73평, 같은동 364의 7 대 2평등 3필로 되어 있던 것을 그중 364의 11 대 73평을 별지목록기재 (1) 내지 (5)와 같이 5필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1957.2.28. 제1심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대금을 돈 9,100원(당시 화폐 91,000환)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돈 2,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돈 7,100원에 대하여 5개년 년부로서 매회의 돈 1,420원을 분납하여 1962.2.28.까지 완납하기로 하고 납기를 매년 2.28.로 정하되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체납금의 1할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원고는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돈 2,000원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 7,100원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60.12.28.에 돈 2,000원, 1963.4.12.에 돈 1,000원만 을 납부하고 나머지 돈 4,100원을 체납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1963.8.28. 위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한편 제1심 피고 대한민국은 위 원고와의 계약이 해제되기 전인 1960.4.26. 이를 피고 5에게 대금 35,400원(당시 화폐 354,000환)에 이중으로 매도하고 같은 피고는 같은 해 8.25. 위 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해 9.28. 이건 부동산중 별지목록 (1), (6), (7)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5는 이건 부동산중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위 364의 11 대 73평에서 분할된 부분)과 위 (1), (6), (7)의 각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하고 같은 피고는 1961.12.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2로부터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제1심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5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1960.4.26.자 매매계약은 이에 앞서 체결한 원고와의 1957.2.28.자 매매계약과 동일 목적물로서 이는 이중매매라 할 것이나 원고가 매매대금을 체납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제1심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뒤에 이루어진 피고 5와의 매매계약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어느 한쪽이 해제당할 처지에 놓여 있을 따름이라 할 것인데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피고 5가 1960.8.25. 매수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같은 피고가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같은 해 9.28.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니 이로서 매매가 완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후 1963.8.28.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게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5만이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 5에 대하여 이중매매를 이유로 하여 제1심 피고 대한민국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또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해제한 위 매매계약을 1964.7.8.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체납금과 과태금을 완납하였다는 이유로 복구처리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미 완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이중매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 5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된 후에 있어서 이미 그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해제한 매매계약이 체납금 및 과태금을 완납하였거나 아니 하였거나 간에 위 법률규정에 따라 볼구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이규진 박영도
72,496	손해배상청구사건	68나435	19,690,612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공작물 보존상의 하자있다 인정된 사례	전기사업자는 전기공작물과 기타 공작물 상호간의 장해 또는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수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적어도 그 위험이 존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위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인 바 전기사업체인 피고는 220볼트의 고압전선이 20년 전에 가설된 채 나선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고압전류를 송전하였으니 이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	민법 제758조 , 전기사업법 제15조	1976.3.9. 선고 75다1472 판결(판례카아드 11144호, 대법원판결집 24①민135 판결요지집 민법 제758조(23)567면 법원공보 535호 9078면)	【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소송수계인】 우효원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분조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280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김분조에게 760,000원, 동 우효원에게 330,000원, 동 우선택에게 220,000원, 나머지 원고등에게 각 11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1968.3.19.부터 완급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김분조에게 돈 2,577,686원, 원고 우효원에게 1,169,007원, 동 우선택에게 779.388원, 나머지 원고 등에게 각 389,66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68.12.19.부터 완급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김분조에게 돈 1,004,128원, 동 우효원에게 502,062원, 동 우선택에게 334,708원, 그 나머지 원고등에게 각 167,354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1968.12.19.부터 완급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 김분조 및 그 남편인 망 우현재가 주거지에서 정미소를 경영한 사실 1967.7.25. 그 정미소와 한울안에 있는 원고들 주택 빨래줄에 감전되어 원고 김분조의 딸 망 우정숙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진술조서)의 기재내용, 원심증인 우효원, 우명희, 우상길, 김낙하의 각 증언 및 원심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분조의 남편이고 그외 원고등의 아버지던 망 우현재는 원고들 주소지에서 정미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주택과 공장이 같은 울안에 있었고 원고 주택 동남쪽 부록담장 밖에 서있는 노곡 17호 전주로부터 220"볼트"의 고압동력선이 원고 집 함석지붕에서 불과 1척 정도의 높이로 공장건물까지 끌어 들여 있었고 그 전선은 당시 벌써 가설된지 20년이 넘어 비바람에 낡아서 약 6년전부터는 라선이 되어 있었는 바 위 사고당시 12:10경 원고 김분조가 원고 주택 동남 끝에 있는 변소건물의 북쪽 기둥과 공장건물에 부속된 창고 동남쪽 기둥사이에 가설해둔 길이 약 7"미터"의 철선 빨래줄에 세탁물을 걸다가 위 동력선이 공장건물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전기가 누전되어 함석지붕을 통하여 빨래줄에 전도된 관계로 원고 김분조는 감전되어 비명을 울리자 그딸 소외 망 우정숙이 마루에 있다가 당황한 나머지 응급결에 빨래줄을 절단코저 그 줄을 잡고 뛰어 내렸던 결과 그 줄은 변소쪽 만이 절단되어 원고 김분조는 구출되었으나 우정숙은 감전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1 내지 7(각 사진), 동 제2호증의 1 내지 5(불기소사건 결정서 진술조서)의 기재로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원심증인 문명로, 조윤현 당심증인 석명기, 김재일의 각 증언중 이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지 않으며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전기사업법 제15조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는 전기공작물과 기타 공작물 상호간의 장해 또는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수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적어도 그 위험이 존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위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인 바 전기사업체인 피고는 위 인정과 같이 220"볼트"의 고압전선이 20년전에 가설된 채 나선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고압전류를 송전하였으니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본위적청구로서 망 우정숙이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과 제1학년 재학중으로서 학교를 졸업하면 교원으로 취직하여 초봉 13,250원 정기승급을 거듭하면서 25세부터 63세까지 39년간 노동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그 총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현재치로 산출한 5,282,299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우정숙이 위 학교 정치외교과를 나와 반드시 교원으로 취직하리라고 볼 증거없으므로 교원으로서의 수입을 근거로 한 원고의 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재산상손해에 대한 예비적청구를 살펴보건대, 위 증인 우효원 및 원심증인 김기혜, 박완규의 각 증언내용에 의하면 죽은 우정숙은 사망당시 만 20세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과 1학년의 건강한 처녀로서 23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이듬해부터 취직을 한다면 월평균 15,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생활비 월 평균 5,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월액 15,000원의 수입을 얻는 자에 대한 월 근로소득세 1,030원을 공제하면 13,970원이 되고 거기에서 생활비를 공제하면 월 순수입 8,970원이 되며(결혼하여 가정주부가 된다면 주부로서의 노동 내지 역할에 대한 보수를 따져야 하나 사고당시 미혼처녀이므로 취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24세부터 55세까지 32년간 달로 계산하여 384개월분의 위 소득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현재치로 산출한다면 사고당시부터 55세까지 55×12-20×12=420개월 사고당시부터 24세까지 48개월이 되므로 그 현재가격은 8,970×242.46633829-8,970×43.67394639=1,783,197원(원이하는 버린다 이하 같음)이 되는 바 피고소송대리인은 가사 망 우정숙이 원고주장과 같은 수입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학교를 졸업한 후의 일일 것이며 그 졸업까지의 학비를 위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우정숙이 계속 수학하였다면 졸업시까지 2학년분 책값 13,860원, 수험료 51,200원, 기성회비 4,000원, 자율적 경비 7,600원, 실습비 4,000원, 합계 80,660원, 동 3학년분 합계 79,910원, 동 4학년분 합계 81,640원이 됨을 인정할 수 있고 1학년분을 이미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2학년 이후의 소요학비를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이자를 공제하고 현재치로 계산하면 2학년분 76,819원, 3학년분 72,645원, 4학년분 70,991원, 합계 220,455원이 되므로 이것을 공제하면 우정숙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1,562,742원이 된다. 그러나 사고당시 당황한 관계도 있었겠으나 만 20세의 연령으로 대학에 재학중인 우정숙이 전선에 감전되어 위급한 상태에 있는 원고 김분조를 구함에 있어 인체와 전기를 차단할 어떠한 물체로서 문제의 빨래줄을 타격 또는 절단할 생각은 못하고 맨손으로 그 빨래줄을 쥐고 내린 것은 이같은 경우에 가져야 할 이성 또는 주의를 결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동 망인에게도 역시 과실이 있는 바 그것을 상계하면 동인이 받은 재산상의 손해는 결국 1,35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당시 우정숙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그 아버지 원고 망 우현재와 그 어머니 원고 김분조임을 인정할 수 있고 민법 제1009조에 의하여 각 그 상속분을 계산하면 우현재는 900,000원, 원고 김분조는 450,000원이 되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우현재는 1968.8.22. 사망하고 원고 송수계인들중 장남인 우효원이 호주 상속을 하고 동 원고, 원고 김분조 및 우효원의 자녀들인 원고 우선택, 우명희, 우정임, 우월임, 우자임이 각 재산상속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역시 위 동조에 따라 각 그 상속분을 계산하면 원고 우효원은 270,000원, 동 우선택은 18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등은 모두 여자이므로 각 90,000원씩 된다. 다음 정신적 고통의 대한 위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갑 제1,5호 각 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 김분조는 망 우정숙의 계모, 위 우현재는 그 아버지, 동 우효원은 그 오빠, 동 우선택은 그 남동생, 동 우명희는 그 언니, 그 나머지 원고등은 모두 그 여동생들임을 알 수 있고 원고 김분조와 위 우현재가 이 사고로 육친을 잃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입었음은 쉬 짐작할 수 있는 바, 위 우현재는 사고당시 도정업을 하다가 위 일시에 사망한 후 원고 김분조와 우효원이 이를 계승하고 기타 원고들은 각 직업없이 놀거나 학교에만 다니는 학생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전기업체인 바, 원심증인 우효원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우정숙이 경북여자고등학교 재학시 학업 기타에 출중한 재질을 발휘하였고 사고당시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과 1학년에 재학중으로서 졸업후 취직을 하거나 출가를 하거나 장래가 촉망되는 처녀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원·피고의 사회적 지위, 재산, 학력, 피해자의 연령, 학력, 성별 그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는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원고 김분조와 원고 우현재에게 각 돈 200,000원씩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우현재의 위자료는 위에서든 비율대로 원고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김분조에게 위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게 760,000원, 원고 우효원에게 동 합계 330,000원, 원고 우선택에게 동 합계 220,000원, 나머지 원고등에게 각 동 합계 1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3.19.부터 완급일까지 민법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등이 본소 청구는 이상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동법 제19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유수호
72,49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68나934	19,690,613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매수당시 군인의 농가적격유무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의 문언상 매매당시의 기성농가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농지를 자경할 목적이 있음이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농지를 매수한 군인이 그의 처 및 가족이 있는 그 전답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앞으로 제대하여 농사를 지으려는 뜻이 있음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현재 군인이라는 사실만으로서 농지매수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농지개혁법 제19조	null	【원고, 피항소인】 안종식 【피고, 항소인】 이재홍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003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12.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토지매매계약서), 을 제14호증(토지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 및 당심증인 유춘상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는 1966.12.29. 원고로부터 종전에 차용한 돈 219,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1967.3.30.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피고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별지목록기재 전답(이하 이건 전답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6.12.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 유춘산의 일부증언(앞에서 믿은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피고는 (가) 원고에게 이건 전답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한 위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확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기의 처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다만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두자는 제의에 의한 것으로 이는 통모 허위표시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않는 위 유춘상의 일부증언 이외는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는 군인이므로 농가가 아닌만큼 이건 전답을 취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군인임은 위 유춘상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의 문언상 매매당시의 기성농가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농지를 자경할 목적이 있음이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새겨지므로 원고가 그의 처 및 가족이 있는 이건 전답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앞으로 제대하여 농사를 지으려는 뜻이 있음이 변론의 전취지에 인정되므로 단지 원고가 현재 군인이고 농가가 아니라는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 농지매수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건 전답의 매매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의 증명이 없었으니 그 매매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증명원), 같은 호증의 2(자경농지증명원)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전·답은 피고의 자경농지로서 정부에 취득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건 전·답을 매수하여도 그 소유농지가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4호증(증명원), 같은 제8호증(통지서), 같은 제9호증(농지증명취소요구서 이송), 같은 제10호증(자경농지 취소통지), 같은 제11,12호증(각 농지증명 취소요구에 대한 회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전·답은 종전에는 피고가 경작하다고 1967.6. 초순께부터는 소작주고 있는 사실, 이건 전·답의 소재지 관서인 포곡면장의 1968.11.27. 원고에게 교부한 위 갑 제4호증의 1,2의 증명은 피고가 현재 자경하지 아니하고, 또한 면장이 농지증명을 발급하여야 할 관서인데 군수가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그 증명을 취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에서 매매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는 분배하지 않는 농지 즉, 같은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서 농지개혁법 실시와 더불어 정부에 취득하지 않는 이른바 자경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건 전·답과 같이 그 당시에는 자경농지로서 정부에 취득되지 않는 농지가 그후 일시 소작시켰다 하여 매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자경까지 증명을 바라는 것은 아닐 뿐더러 농지증명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코자 하는 농지개혁법의 의도에 합치되는 사실유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서 그 증명내용과 사실이 합치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로서 한 증명취소는 위법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니 이 주장도 이유없다. (라) 끝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18,000원을 빌리고 과기 변제치 못하면 싯가 800,000여만원 상당의 이건 전·답을 대물변제키로 예약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된 무효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건 전·답의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싯가가 피고주장과 같다는 증거도 없으려니와 위 민법규정은 피고가 자인하는 채무를 원고에게 전부변제하지 아니하므로 그 채무의 확보를 위하여 담보의 뜻에서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막을 효력까지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주장은 이래 저래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전·답에 관하여 그 약정대로 1966.12.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인 바, 원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조규대(재판장) 이병후 오성환
72,499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69나45	19,690,617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추정되는지의 여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민법 제357조 , 제356조	null	【원고, 항소인】 김종길 【피고, 피항소인】 조광식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897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68.6.21 접수 제14878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원고소유 지분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66.6.21. 접수 제14878호로서 최고액 금 1,9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1966.6.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소외 김을조가 원고의 인장을 보관함을 기화로 피고와 결탁하여 허위의 채권을 조작하고 원고의 위 인장을 모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는 경매신청까지 하므로 그 피저당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등기가 원고주장과 같이 불법으로 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없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일응 추정할 것인 바, 그 채무가 전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여 존재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에 그 호증이 피고 수중에 있는 사실과 피고 변론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805,000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소 항소는 실당하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영국(재판장) 전병연 권영목
72,498	구상금청구사건	67나536	19,690,617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상계항변이 배척된 때에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상계항변이 배척된 때에 그 자동채권 전부에 관하여 부존재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상계로서 대항한 액수에 한하고 그 소송사건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기판력이 미칠 수는 없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이외의 채권이라면 이를 별소로서 청구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49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null	【원고, 피항소인】 이성우 【피고, 항소인】 조오연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건 청구중 돈 131,333원 및 이에 대한 1964.2.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바라는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8,000원 및 이에 대한 1964.2.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먼저 살피건대, 원고의 이건 주장사실의 요지는 피고는 1964.2.23. 현재 소외 차성빈으로부터 빌린 돈 280,000원과 이에 대한 1962.2.23.부터 위 일자까지 사이의 24개월간의 월 5푼의 이자 336,000원의 채무를 가진 자로서 생활이 곤란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일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의 위 채무 합계 616,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채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날 피고는 원고로부터 32,000원을 변제기한을 정함이 없이 빌렸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상 합계 648,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함에 있으나 그러나 당사자간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7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소송이전에 이건 피고가 원고가 되어 이건 원고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66가2670호와 그 항소심인 동원 67나136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 이건 피고가 이건 원고에 대하여 빌려준 건물을 그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명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건 피고가 그 명도를 받기 위하여 소비한 비용 68,000원과 이건 원고의 동 건물 불법점거를 이유로 1966.5.20.부터 그해 11.30.까지 매월 10,000원씩의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데 대하여 이건 원고는 이건 피고에 대하여 이건 청구와 같은 내용의 648,000원의 반대채권을 주장하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동 소송사건의 전시 항소심공판에서 위 수동채권 합계 131,333원(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액수를 136,300원이라 하고 있다)의 존재사실은 모두 시인하면서 이에 대한 전시 자동채권의 존재사실은 모두 부인하여 상계의 항변을 배척하므로써 이에 불복인 이건 원고가 상고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나 1968.5.14. 상고기각이 되어 동 소송사건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중 위와 같이 전소에서 상계로 주장한 금액인 131,333원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이를 지급받기 위한 소의 제기는 허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이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이 상계의 항변이 배척된 때에는 그 자동채권 전부에 관하여 부존재로 확정되는 것 같이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상계로서 대항한 액수에 한하고 그 소송사건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기판력이 미칠 수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옳지 못한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위와 같이 확정된 이외의 것이라면 이를 별소로서 청구하는 것은 무방하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이 점에 관한 원심증인 이윤희, 이천희, 이봉수, 배인환의 각 증언은 동 증인들이 모두 원고의 친척 또는 인척인데다가 그 증언이 명확하지 못하여 원·피고간의 전시 대구지방법원 66가2670호와 그 항소심인 동원 67나136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배척된 사정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당심증인 이태영의 증언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과 을 제2,4,5,6호증의 기재내용중 원고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부분 역시 원·피고간의 전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배척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위 주장사실 인정의 자료로 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7호증과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은 원고가 자의로 꾸민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갑 제13호증의 기재내용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믿을 수 없으므로 배척하는 바이며 갑 제1호의 기재내용 역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없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과 전현 을 제7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전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상계항변한 액수 이상의 금액이었음을 인정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중 돈 131,333원 및 이에 대한 1964.2.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바라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이 다르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고정권
233,1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68구390	19,690,617	선고	서울고법	세무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상속세법시행령 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구상속세법 321조 2항의 규정에 증여를 받은 당시의 그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증여를 받은 당시의 그 재산의 싯가를 뜻한다.	상속세법 제31조,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의6	null	【원 고】 원고 【피 고】 남산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68.1.8.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 1,349,152원을 부과한 처분중 금 151,420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8.1.8.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가격을 금 5,913,840원으로하여, 증여세 금 1,349,152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과세가격 금 276,480원으로 한 증여세 금 15,383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피고가 1968.1.8.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 1,349,152원을 부과한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의 과세대상물인,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토지 1정 2반 8묘보(3,840평)를 그의 부친인 소외 1로부터 1965.10.27.에 증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원고가 증여받은 미사건 과세대상물은 임야이므로 증여받은 당시에 시행하던 구등록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된 금 276,480원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 임야에 인접한 전을 비준지로 하여 싯가를 환산한 금 5,913,840원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니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재심사청구서), 같은 제4호증(재조사청구서) 및 같은 제5호증(심사청구서)에 각 쓰여져 있는 내용에 본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이 사건의 과세대상물인 서을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토지 1정 2반 8묘보(3,840평)는 그 현황이 분묘가 10여기나 있는 임야인 사실과 피고가 동과세대상물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그것이 장차 전으로 지목 변경될 것을 전제로 그에 인접한 전을 비준지로 하여 비준등급에 의한 싯가 금 5,913,840원을 과세가격으로 삼아 청구취지와 같은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의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과세대상물은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와 인접한 전을 비준지로 하여 산출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삼았음은 과세가격 산출에 있어 위법을 범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나, 이사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시행하던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구상속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증여를 받은 당시의 그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증여를 받은 당시의 재산의 싯가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점에 관하여는 그 후에 개정된 현행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5에서 그 가액은 싯가에 의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밝혔다.) 감정인 소외 2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사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인 1965.10.의 이사건 과세대상물인 위 임야의 싯가는 금 1,15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의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없으니, 그렇다면 이사건 임야에 대한 과세가격은 위 금 1,152,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원고는 1961.5.13.자 재무부장관의 통첩에 의하여 이사건 과세대상물인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1965.10.27. 당시의 등록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싯가표준액인 금 276,480원을 과세가격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뒷받침으로 세무예규 통첩집(갑 제3호증)을 내세우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는 구상속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당시의 싯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함이 옳다고 할것이니(위 세무예규 통첩등은 증여세과세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지침시달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써, 그것으로써 과세표준을 정하는 법령의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의 주장은 받아들일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피고는 1968.9.24.10:00의 제2차 변론기일과 1968.11.12.10:00의 제 4차 변론기일에서 이사건 토지가 임야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증여세액이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하므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세액을 다투지 않는 것 같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점 역시 위와 같이 법령의 해석문제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니, 당사자의 주장여하에 좌우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5)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구상속세법 제31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면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과세가격에서 금 50,000원(구화 금 500,000환)을 공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의 과세대상물인 임야에 대한 과세가격 금 1,152,000원에서, 위 금 50,000원을 공제한 금 1,102,000원이 원고가 증여받은 이사건 임야에 대한 과세가격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같은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체차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원고에 대하여 부과할 세액은 금 151,420원이 됨이 계수상 명백하다. (6)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 금 1,102,000원을 과세가격으로 한 위 금 151,420원을 부과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금 5,913,840원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금 1,349,152원을 부과하였으니, 그 초과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지않을 수 없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7) 따라서 원고와 이사건 청구는 위 초과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
233,249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69구76	19,690,617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한 건물철거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한 철거명령이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수명자의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권고적성질을 지닌 것이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	null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9.1.25.자 공보 제10741-282호로 원고에 한 철거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청구원인을 간추려 보면, 원고는 1919.9.15. 소외 청룡암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임야 50평을 매수하여 그 땅위에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4평을 건축한뒤 그 건물에 관하여 1968.3.5.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던 바, 피고가 위 건물을 무허가건물로 오인하고 1969.1.25. 이사건 철거명령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한 위 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원·피고는, 이사건 철거명령이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자진철처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일 뿐, 아직까지 계고처분이 발하여진 바 없다는데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단독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사건 철거명령은 권고적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가 원고의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의 철거명령을 가리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 조차 없이 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
72,500	손해배상청구사건	68나820	19,690,618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인 정을 알고 매수한 자가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된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음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해 주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민법 제569조 , 제570조	null	【원고, 항소인】 오태현 【피고, 피항소인】 이영수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745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269,000원 및 이에 대한 1965.6.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이 사건 부동산인 서울 성북구 장위동 51 전 423평은 소외 이경수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로서 같은 소외인의 동생인 피고가 이를 사실상 점유경작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1957.10.28. 상환완료가 되지 아니한 위 부동산을 대금 구화 80,000환에 원고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점유경작하고 있던 사실, 그런데 그뒤 수분배자인 소외 이경수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고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1965.4.2.경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는 소외 이경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적법히 수여받아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매도하였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뒤 땅값이 뛰어오르자 소외 이경수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탈취한 것을 공모한 끝에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바가 없었던 것으로 가장하여서 소송에서 승소하여 인도집행을 하므로써 위 부동산을 소송에 의하여 불법탈취해 갔으니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어 놓은 증거만으로는 뒤에 드는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다 하겠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수긍케 할만한 자료가 없는데 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 같은 제4호증, 같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원고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수분배자인 소외 이경수가 소송으로서 권리구제를 받았음에 지나지 아니함을 엿볼 수가 있는 바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원고는, 피고는 제3자의 권리를 매매한 자이므로 위 권리의 이전이 불능으로 돌아간데 대한 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의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상환농지였기 때문에 정부의 소유임을 알고서 매수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원고에 있어 알고 있었음이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 주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함이 상당한 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72,501	보상금청구사건	68나2634	19,690,618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조선총독부령 제222호 창씨개명제도 시행전에 일본식 이름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가 일본인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일본식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한국에 창씨개명제도를 강행한 조선총독부령 제222호가 시행된 1940년의 훨씬 이전이므로 당시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일본사람이라고 추정된다.	민법 제186조	null	【원고, 피항소인】 박순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498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의 원고 승소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7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 동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은닉국유재산신고), 동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은닉재산신고서처리), 동 제4호증의 1,2(각 은닉재산신고서처리)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유병수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재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은 등기부상 동 목록 (2)항 기재 사람들 소유명의로 있다가 동 목록 (3)항 기재 주식회사 및 사람들 명의로 동 목록 (4)항 기재 일자에 동항기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유된 사실, 원고는 위 목록 (5)항 기재 일자에 본건 부동산들이 국유재산법 개정부칙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말하는 은닉국유재산이라는 취지의 은닉국유재산 신고를 서울지방국세청에 한 사실, 위 신고를 받은 서울 지방국세청에서는 위 신고를 소관 관서인 영등포세무서에 이송하여 동 세무서에서는 위 신고에 기하여 등기부상의 국가 명의의 소유권회복절차를 취하여 위 목록 (6)항 기재 일시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시 은닉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사실, 1967.7.경(원고가 본건 은닉재산 신고를 한 때)부터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등기명의 회복시 사이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는 위 목록 (8)항과 같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전시 은닉국유재산 신고에 대한 국유재산법 부칙(1965.12.30. 공포, 법률 제1731호) 제6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1966.2.28. 공포, 대통령령 제2425호) 제5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1945.8.9.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별지목록 (2)항 기재의 각 소유자가 동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은 동항 기재일시와 같이 한국에 창씨개명제도를 강행한 조선총독부령 제222호(명 변경에 관한 건 1939.12.26. 제정 1940.2.11. 시행)가 시행된 1940년 훨씬 이전이므로 동 소유명의자와 같은 성명을 당시에 가진 사람은 일본 사람임이 추정되고 1945.8.9. 당시 한국내에 일본사람 소유의 재산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되었으므로, 별지목록 각 은닉자명의로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제10조호 및 1948.7.28.자 미군정장관 지령 제7조등에 의한 소유권확정등의 소청 또는 소송을 출소기간내에 제출하였다거나 1945.8.9. 이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이던 일본사람을 상대로 위 은닉자등 명의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부동산은 1945.8.9.자로 피고에 귀속된 국유재산이라 할 것이며, 한편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전시 대통령령 제2425호) 제5조에 의하면 전시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에서 말하는 은닉된 국유재산이라 함은 등기 기타 공부상 국가 이외의 자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국유잡종재산(법령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이므로 본건 부동산은 위 법에서 말하는 은닉재산이라 할 것이고 위 법시행규칙 부칙(1968.3.25. 공포, 재무부령 제511호)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의 본건 신고에 의하여 전시 은닉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본건 은닉국유재산 신고 후에 당해 관서장의 전시 시행령 부칙 제5조 3항에서 말하는 국유재산 확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본건 신고에 대한 전시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등의 가격의 2할 상당금인 별지목록 9항의 금원 총계 금 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6.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윤행(재판장) 정기승 이영수
72,502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68나578	19,690,619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인정된 사례	본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으로 장기간 서울에 피신하고 있어서 피고 부재중 피고의 친모인 소외 한영창은 피고의 인장을 보관하면서 그를 대리하여 위 건물을 임대하는등 관리행위를 하여 왔으며 소외인은 피고의 명의를 모용하고 그 소지하는 피고의 실인을 사용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그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잔액은 위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등에 대한 전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있다.	민법 제126조	1965.6.29. 선고 65다798 판결(판례카아드 1805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33) 250면) , 1969.10.14. 선고 69다1384 판결(판례카이드 805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195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55) 253면)	【원고, 피항소인】 권복희 【피고, 항소인】 최동헌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72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서구 아미동 2가 85의 3 지상조표서 제8921호 목조아연즙 2계건 주택 및 점포 1동 건평 14평 9홉 6작 2계 건평 9평 2홉 1작에 대한 1960.3.25.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60.3.25. 피고소유의 청구취지에 적은 건물을 피고의 대리인인 그의 모 소외 한영창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소외 한영창에 있어 위 건물매매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인정하게 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아가 원고소송대리인의 표현대리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정현임의 증언(1,2회)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 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한영창, 같은 정갑선의 각 증언(단 증인 한영창, 정갑선의 증언 가운데 뒤에 믿지 않는 것 제외)과 원심검증의 결과(단 정현임의 진술기재 부분)와 위 증인 한영창, 정현임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 2호증(매매계약서)이 원고에 의하여 제출 현존되어 있다는 사실에다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으로 장기간 서울에 피신하여 있어서 피고 부재중 피고의 친모인 소외 한영창은 피고의 인장을 보관하면서 그를 대리하여 위 건물을 임대하는등 관리행위를 해 왔으며 1960.3.25. 위 소외인은 피고의 명의를 모용하고 그 소지하는 피고의 실인을 사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을 대금 돈 120,000원(구화 돈 1,200,000환)으로 정하고 즉일 계약금 60,000원을 수령하고 잔액은 위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등에 대한 전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 한영창, 정갑선, 당심증인 최남복의 각 증언(단 증인 한영창, 정갑선의 증언가운데 위에 믿는 것 제외)과 윈심검증의 결과(단 위 정현임의 진술기재부분 제외)는 당원이 믿지 않고 달리 위 인정을 달리하게 할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증하면 소외 한영창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유월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 아래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본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계약상의 책임을 면할길 없다. 여기서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매매계약은 소외 한영창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단돈 28,000원의 채무의 변제에 가름하여 당시 싯가 돈 150,000원 상당의 본건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그러하지 않더래도 기망에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를 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할 듯한 위 증인 한영창, 정갑선, 최남복의 각 증언과 원심검증의 결과는 당원이 위와 같이 믿지 않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 즉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사건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유수호
72,50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68나1568	19,690,619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수급인이 건축자재의 주요부분을 제공하여 완성한 건물소유권의 귀속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건축자재중 주요부분을 제공하여 건물을 완성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 전에는 그 건물은 일단 수급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664조	1963.1.17. 선고 62다743 판결(판례카아드 7492호, 대법원판결집 11①민13 판결요지집 민법 제664조(5) 486면) , 1973.1.30. 선고 72다2204 판결(판례카아드 10361호, 대법원판결집 21①민34 판결요지집 민법 제665조(9) 487면)	【원고, 피항소인】 이종억 【피고, 항소인】 사회사업 와이엘영아원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1583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사회사업 와이엘영아원은 원판결 첨부 목록기재 건물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60.8.18. 접수 제27359호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건물이 원고소유임을 확인하며, 피고 한응은 같은 건물에 대한 같은법원 1967.9.14. 접수 제23582호로 된 1967.8.1.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판결 첨부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약칭한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내용과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 같은 4호증, 같은 10호증의 1 및 역시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4,5호증 각 기재와 증인 연수한의 증언 및 증인 남궁작, 이교영의 각 일부증언(각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살피면, 원고는 1955.5.5. 피고 사회사업 와이엘영아원(이하 피고 영아원이라고 약칭한다)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보수금(공사금)은 700,000원(당시 화폐단위로 7,000,000환, 이하 화폐단위는 모두 현단위로 쓴다), 준공기일은 1955.6.말로 하며, 건축에 필요한 자재는 수급인인 원고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급인인 피고 영아원이 자재를 제공할 경우에는 위 보수금 견적기준에 따라 그 가액을 위 보수금으로부터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목재공사에 필요한 목재 23,700재 외 3품종, 연와공사에 필요한 세멘벽돌 69,000매 외 1품종, 세멘와즙 공사에 필요한 세멘기와 155매 미장공사에 필요한 몰탈세멘 10대 외 9품종, 창호공사에 필요한 유리 19,000재 외 2품종, 도장공사에 필요한 뺑끼 100평외 1품종, 잡공사에 필요한 온돌지첨 28평외 4품종 외 물품들을 이 사건 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건축자재로 견적한 다음, 이들을 투입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당초 약정된 준공기일내에 준공하지 못하고 1955.10. 말이 지나서 준공하였는 바, 위 건축자재중에는 도급인인 피고가 제공한 목재 16,711재(24,576 B/F, 견적가액 125,332원 50전), 못 48관(3상자, 견적가액 3,840원) 및 유리 500재(5상자, 견적가액 4,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도 피고 영아원에 인도되지 않고 원고가 점유중인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을 11호증 기재와 갑 제6호증의 3 일부기재 및 증인 남궁작, 이교영의 각 일부증언은 모두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다른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은 수급인 원고가 그 건축자재중 주요 부분을 제공하여 완성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유라고 하겠고, 도급인인 피고 영아원으로서는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약정보수 금 700,000원중, 같은 피고가 제공한 위 인정과 같은 목재, 못 및 유리의 견적가액 도합 133,172원 50전을 공제한 나머지 566,827원 50전을 원고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받아야만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금은 설계변경과 추가공사로 인하여 도합 853,400원으로 늘어 났으므로 이 금액이 피고 영아원이 지급할 보수금이라고 주장하나 도급인인 같은 피고 사이에 당초의 보수 금 700,000원을 853,400원으로 증액키로 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위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조악한 건축자재를 썼을 뿐 아니라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고 또 준공기간을 초과하는등 도급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영아원은 1955.10. 말경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공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무시한 채로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와 같은 건물을 완성하였던 것이므로 공사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 영아원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적법히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같은 피고의 항변대로 도급계약이 적법히 해체된 뒤에 법원의 공사금지가처분까지 있었는데도 원고가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손 치더라도, 원고가 일단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였음이 위 인정과 같은 이상, 피고 영아원으로서는 대지소유권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한 권한없는 자의 건축물임을 이유로 그 철거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위 피고 항변은 이유없다. (3) 또 피고들은, 원고의 1955.10.17.자 통고서에 의하더라도 1966.10.17. 현재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금은 425,676원인 바, 그뒤에 공사금지가처분이 있었으니 결국 피고 영아원이 지급할 보수금은 위 425,676원 뿐인 것으로서, 같은 피고는 1968.9.10. 이 금액을 변제 공탁하였은 즉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1955.10.17.자 통고서인 갑 제6호증의 2 내지 4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55.10.17.이 아니라 1955.6.15. 현재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금으로 425,676원을 계상하여 피고 영아원에게 통고하였음이 분명한 바, 그 뒤 피고영아원이 변제공탁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 이전에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였음이 전단 인정과 같은 이상, 피고 영아원으로서는 위 건물의 완성이 도급계약의 이행으로서 불완전함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하자의 보수 또는 이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창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그나마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원이 배척한 증거들 외에 이 사건 건물의 완성이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위 425,676원을 변제한 것만 가지고는 도급 보수금을 완급하였다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 위 피고 항변도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영아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로서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부터 이어진 피고 한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하겠으니,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회창 이완희
72,503	손해배상청구사건	68나806	19,690,619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사례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과의 매매계약 후에 이루어진 소외 최현식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당시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여서 원고들에게 대항력이 없었으나 그 뒤 1962.5.21.자로 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이때부터 위 최현식은 누구에 대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1962.5.21자로 이행불능의 상태가 된 것이라고 하겠고 이는 피고에게 귀책할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겠다.	민법 제390호	null	【원고, 피항소인】 손천진 외 1인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한국신학대학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1151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4,352,404원 91전 및 이에 대한 1968.2.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에 취소한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그 1/30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147,704,950원 및 이에 대한 1968.2.8.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같은 2호증의 1 내지 6, 같은 3호증의 1 내지 3, 같은 4,5호증 각 기재와 증인 이명형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살피면, 원고들은 1959.9.24.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방재항과 사이에 피고가 서울 성복구 수유동 466의 2 대 7,000평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원고들에게 대금 280만원에 전매하되, 원고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대지 대신 미아동 산 108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택지조성을 한 뒤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만일 피고가 이 계약일로부터 3개월내에 위 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위 미아동 산 108 토지의 택지조성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택지조성이 완성되었다 하여도 원고들이 이 토지의 선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소유의 성북구 수유동 산 133의 1 임야 1정 7무보 및 같은동 138의 1 임야 2정 3반 8무보(이 두 필지가 뒤에 원판결 첨부 목록기재와 같이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의 같은 동 472의 1 전 702평, 같은동 472의 2 전 85평 도합 4필지를 전시 대금 280만원에 50만원을 더 가산한 330만원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방재항에게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24만원, 잔대금으로 1959.9.26. 30만원, 그해 10.6. 70만원, 그해 10.15. 20만원, 그해 10.16. 56만원, 그해 11.16. 30만원 및 그해 12.24. 30만원, 도합 26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뒤 위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피고는 위 수유동 466의 2 토지나 같은 동 산 108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위 방재항과 1959.12.30. 위 계약내용대로 피고 소유의 위 토지 4필지를 원고들에게 확정적으로 매도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1960.4.23. 위 토지 4필지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인가까지 받은 사실, 원래 위 방재항은 피고로부터 원고들과의 위 계약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바는 없었으나, 피고법인의 직원으로서 그 전에 피고를 적법히 대리하여 소외 인하공과대학 사이에 임야 불하 동업계약을 체결한바 있는데다가, 위 방재항이가 피고법인 이사장의 직인과 사인을 소지하고, 피고소유의 위 토지 4필지 매매에 필요한 피고법인 이사회(당시는 재단 이사회이다)의 처분결의록, 이사장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및 문교부장관에 제출한 토지처분인가 신청서등을 원고들에게 제시하므로, 원고들은 위 방재항이가 피고의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믿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이와 같이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사실, 그뒤 피고는 위 방재항의 대리권을 부인하고 위 토지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부하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 4필지중 수유동 산 133의 1 임야 1정 7무보 및 같은 동 138의 1 임야 2정 3단 8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1965.8.24.자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원고들의 승소로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들은 위 소제기에 즈음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1960.4.28.자로 그 등기를 마친 바 있는데, 피고는 그해 5.9.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최현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결과, 1962.5.4.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고 그해 5.21.자로 위 가처분등기까지 말소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일부 다른 듯한 을 제10호증 기재나 증인 방재항의 일부증언은 선듯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다른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그 표현대리인인 소외 방재항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의 존재는 이미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기판력 있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인 바, 한편 원고들과의 매매계약 후에 이루어진 소외 최현식 앞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당시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여서 원고들에게 대항력이 없었으나, 그뒤 1962.5.21.자로 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므로써 이때부터 위 최현식은 누구에게 대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1962.5.21.자로 이행불능의 상태가 된 것이라고 하겠고 이는 피고에게 귀책할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겠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중 별지목록기재 토지 도합 9,956평 4홉에 대하여서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바(당초는 이 사건 토지중 1,000평 부분만에 대하여 구하다가 1968.2.8.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으로서 감정인 오영조의 1967.12.11. 현재를 감정기초일로 한 감정대상 토지인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감정인 오영조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전시 이행불능 시기인 1962.5.21.경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싯가는 평당 500원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반증은 없으므로, 이중 9,956평 4홉의 당시 싯가는 도합 4,978,200원임이 계산상 분명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금액이 전시 이행불능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라고 하겠다. 그런데 전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소외 방재항 사이에 약정된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수유동 472의 1 전 702평 및 같은 동 472의 2 전 85평 도합 4필지 합계 11,137평에 대하여 330만원이었는데, 원고들은 이 대금중 260만원 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70만원은 아직껏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미지급액은 위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받을 전보배상액으로부터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설시와 같이 원고들은 위 매매목적물 도합 11,137평중 9,956평 4홉만에 대하여 전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미지급액 70만원중 비율에 따라 9,956평 4홉에 상당한 금액 625,795원 9전=(9,956.4/11,137)×700,000원을 위 9,956평 4홉의 싯가 상당 손해액 4,978,200원으로부터 공제한 4,352,404원 91전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이라고 하겠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계속 등귀하고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인 바, 이행불능이 아니였었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등귀한 가격대로 계속 보유하였을 것이므로 이중 9,956평 4홉에 대하여 원심변론종결 당시의 등귀된 가격인 147,704,950원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생각컨대, 감정인 오영조의 감정결과와 같은 감정인의 감정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싯가는 위 이행불능 당시에는 평당 500원이었던 것이 서울특별시의 개발정책에 자극받아 1963.6.19. 현재로 평당 1,000원, 1965.8.29. 현재로 평당 3,000원 내지 8,000원, 1967.12.11. 현재로 평당 12,000원 내지 20,000원으로 급격히 등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등귀현상이 계속되어 왔었다고 하여 피고가 전시 이행불능 당시에 위와 같은 장래의 급격한 등귀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인 바, 피고가 이 등귀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함정남, 이명형, 유일현의 각 일부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증인 유일현, 방재항의 각 일부증언(각각 위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에 의하면, 원고들은 땅장사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할 의도 아래 매수한 사정을 엿볼 수 있으니,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계속 보유하였으리라고 예상하는 것도 무리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부분은 이유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는 가사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방재항은 1959.9.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 1959.7.25.자로 이미 소외 최현식에게 매도한 바 있다는 것을 알렸고, 원고들은 이를 알면서 전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니 이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마땅이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으나, 원고들이 소외 최현식에게 매도된 사실을 미리 알고 전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들, 이것만으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더구나 원고들은 2중 매수인으로서 받을지도 모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위에 처분금지가처분까지 하였던 것이다).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불과하여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과실은 아니니 위 피고항변은 이유없다. (5) 또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배상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다름아니므로, 소외 최현식에의 소유권이전등기 날자로부터 기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배상책임은 원고들과의 매매계약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아니므로, 위 피고 항변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다. 또 피고는 민법 제765조에 의하여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피고의 배상책임이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더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가 없다. (6)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4 352,404원 91전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 청구범위 내에서 1968.2.8.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10.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위 인용범위를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회창 이완희
215,013	별정우체국지정취소처분취소	67누136	19,690,62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체신부장관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 국영우체국을 설치한 이상 그 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	체신부장관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 국영우체국을 설치한 이상 그 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행정소송법 제1조, 별정우체국설치법 제14조 제2항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체신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 1967. 8. 17. 선고 67구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보건대, 우편법 1조, 별정우체국 설치법 1조, 2조, 14조의 2에 의하면, 별정 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지정 설치하되, 우편은 정부의 관장 사항이라 특히 정부의 계획에 따라 언제던지 그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1967.3.20 원고에 대하여 그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본건 별정우체국 지정처분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후 제3자에게 다시 그 지정처분을 하지 않고 그해 4.40부터 체신부령 319호로써 위 지역에다 국영 신도우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고는 그 개제에 위 별정 우체국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묵시적으로 이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지정처분을 취소한 것을 엿볼 수 있으니, 그 취소 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미 우체국이 설치된 이상 그 지역에다 다시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수 없이 되었다할 것이므로 위 취소처분을 취소할 소익이 없다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207,693	임대료	69다724	19,690,6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당이득에 있어 반환할 이익의 산정을 잘못한 예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의 임료지급지대를 이유로 이발관 건물을 폐소하고 피고소유의 비품을 가지고 나갔다가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후전대로 이발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추어 그 뜻을 전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 이발영업에 의한 수익을 얻지 못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자신이 초래한 것이다.	민법 제741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구지방법원 1969. 4. 3. 선고 68나3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판결 판단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1962.3.21 부터 1967.1.18 까지 매일 금 80원의 비율에 의한 계 금 141,120원의 임료를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임료지급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1964.8.22 위 이발관 건물을 폐쇄하고 동소에 비치된 피고 소유의 이발기구와 비품 일체를 가지고 가므로서 일시 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동월 25 경에는 피고에게 종전대로 이발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갖추어 그 뜻을 전하였으나 피고에 있어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그 익일부터 위 임대기간 만료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종전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영업을 계속케 하여 그날 그날의 영업 순수익금 중 예에 따라 고용주에게 배당되는 금원을 수령해 왔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없이 타인의 계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다 할 것이어서 종업원들로부터 수익배당금을 받은 1964.8.26 부터 임차기간 만료일인 1967.1.18까지 도합 금 492,760원 95전을 피고의 손실에서 원고가 이득으로서 취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는 동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 있음을 판단 하였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있음을 주장하여 상계 항변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나 (1심 1968.6.24변론조서 참조) 원고가 1964.8.26 부터 임대기간 만료일에 이르기까지 이발영업을 계속케 하여 492,760원 95전을 이득하였다 하여도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4.8.25경 피고에게 종전대로 이발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추어 그 뜻을 전하여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후 이발영업에 의한 수익을 얻지 못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자신이 초래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 소유의 이발기구와 기타 비품 일체 및 피고 종업원의 사용 피고의 임차가 1967.1.18 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 이발관 건물의 사용 등으로 인한 손해는 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발영업을 계속하므로서 얻은 수익 전액이 곧 원고가 피고에게 가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전액이 곧 원고가 피고에게 가한 손해라고 단정한 원판결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156,065	손해배상	69다464	19,690,6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방첩대 소속 육군하사가 모욕에 분개한 나머지 민간인들을 사살한 것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	방첩대 소속 육군하사가 사적인 모욕에 분개한 나머지 동리를 찾아다니며 민간인을 사살한 것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불법행위가 아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2. 27. 선고 68나19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1, 2를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하사 소외 1은 부천군 (상세 행정 구역명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 방첩파견대에서 그 섬에 드나드는 사람을 검문하고 어선, 객선의 출입을 감시하는 등 공무를 맡아보던 자인데 1964.7.6 11:00경에 위 파견대에 들린 소외 2로 부터 "민가에서 함부로 총을 쏠 수 있느냐, 특무대원이면 제일이냐, 함부로 총을 쏘면 영창에 넣겠다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빨갱이었지만 우리 가족이 지금 빨갱이냐 왜 가족사찰을 하여 동생이 면에도 못가게 하느냐. 네가 우리 작은 어머니와 좋아 지낸다는 것은 남자로서 이해할 수 있으나 여론이 나쁘니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이어 같이 온 원고 1의 아들인 소외 3으로부터 "네가 나라에 얼마나 충신이냐. 나라에서 너를 평생 먹여 살린다드냐"는 등 말을 듣자 모욕 당한 것을 분개한 나머지 이들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즉시 초소에 들려 군복으로 갈아 입고 장전한 권총을 소지한 후 동내를 찾아 다니다가 그 동내 소외 4 집에서 만나게 되자 이들을 의자에 앉혀 놓고 후면에서 권총을 각 발사하여 각각 사살한 것이라 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소외 1이 소외 3을 살해한 것이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의 생명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을 뿐더러 소론과 같이 소외 1의 행위가 그 주관적 의사에 비추어 보거나 외형 내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국가배상법 2조 1항에서 말하는 공무집행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1이 공작대원으로서의 직무를 완수하겠다는 집념에서 본건 살인 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라 채용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지적한 판례도 본건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155,889	장물취득등	69도692	19,690,6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형법 제37조, 형법 제362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주월사령부보통군법, 제2심 국방부고등군법 1969. 4. 9. 선고 69노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제1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위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제1심에서의 공동 피고인 즉, 본건 목적물을 횡령하였다는 죄명으로 기소되었던 제1심 공동피고인 1, 2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의 횡령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공소장 기재내용으로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위의 공동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그 보관중인 본건 물건을 횡령하도록 교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의 공동 피고인들에게 횡령할 것을 교사하고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 의 소위는 횡령교사 죄와 장물취득 죄가 경합범으로서 성립된다할 것인 바,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위의 범죄사실중 장물취득죄만을(그 위에 명령위반죄에 대하여도 공소를 하였다) 기소하였음이 명백한 즉 원심이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의하여 장물취득죄만을 인정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156,026	토지인도(본소),건물철거등(반소)	69다650,651	19,690,6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옥추녀 끝 수직하의 토지부분을 제3자가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가옥 소유자는 그 토지부분에 대한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가옥 추녀끝 수직하의 토지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옥의 점유자가 이를 점유지배한다고 인정함이 사회통념상 상당할 것이나 제3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점유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옥소유자는 그 토지부분을 점유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다.	민법 제192조, 제245조	null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박중묵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하재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9. 3. 9. 선고 68나25, 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추녀가 담장을 넘어서 원고 소유대지인 서울 종로구 제 동110의2 대지 중 본건 계쟁토지 부분의 상공에 뻗쳐있고 본건 계쟁토지 부분은 1941.12.25부터 피고의 아버지 또는 피고가 계속 점유하여 왔다는 것이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인 바, 가옥 추녀끝 수직하의 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가옥의 점유자가 이를 점유 지배한다고 인정함이 사회통념상 상당할 것이나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 소유 가옥이 담장을 넘어서 원고 소유인 본건 계쟁토지 부분의 상공에 뻗치어 있으나 담장안의 그 계쟁토지 부분을 피고의 아버지 또는 피고가 1941.12.25 이래 계속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여 왔다는 취의의 특별 사정이 인정된 본건에 있어서는 취득기간 만료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인 점유란 대리 점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사회 관념상 사실상 지배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이상 본건의 경우에 있어 담장안의 본건 계쟁부분을 사실상 지배하여 온 것은 피고의 아버지 또는 피고라 할 것이고 원고는 담장을 넘어서 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피고 주장의 취득기간 만료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 되는 점유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215,023	유치원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68누209	19,690,62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교육위원회의 결의없이 교육감이 유치원의 설립을 인가한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교육위원회의 결의없이 교육감이 유치원의 설립을 인가한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교육법 제24조 제2항, 제33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교육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대구고등 1968. 11. 5. 선고 67구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동보유치원 설립을 인가할 때나 위 유치원 설립인가를 취소할 때나 다같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없이 교육감 단독으로 인가 또는 그 인가처분의 취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원심의 위 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제 내용과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고 또 논지가 지적하는 증인 소외 2, 동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보유치원 설립인가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 한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점에 증거판단을 잘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을 제7호증(교육감 위임 전결규칙)과 동 제8호증(법령총집 및 사립국민학교 설립장려계획)을 이른 바 민사 소송상의 처분 문서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증거만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보유치원의 설립을 인가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을 증거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증거 취사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또 원판결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없이 교육감이 동보유치원을 인가처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로서 이는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시라고 볼 것이며, 교육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교육감이 동보유치원의 설립인가 를 한 것이라는 논지는 받아 드릴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서류를 피고가 감추고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정을 엿볼 수 없고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를 주장하다가 뒤늦게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그 처분이 법률상 당연 무효인 이상, 이를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당연 무효인 행정처분을 유효한 행정처분으로 믿고 있었다고 하여 당연 무효인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국가나 국민이 이에 구속받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교육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 위원회의 관장 사무로서 합의체인 교육위원회의 결의사항이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결의 사항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라 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본건 유치원의 설립인가 처분도 교육위원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의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나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
155,891	배임등	69도481	19,690,6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압류집행을 함에 있어 그 압류물을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대로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는 압류 그대로의 상태하에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압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압류집행을 함에 있어 그 압류물을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대로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는 압류 그대로의 상태하에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압류물을 사용할 수 있다.	형법 제140조, 민사소송법 제252조	1966.1.31. 선고 65다2445 판결	【피고인, 상고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지방 1969. 1. 31. 선고 68노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적법히 상고를 하였고, 본원으로부터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를 적법히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집달리가 피고인에게 대한 채권자 공소외인의 위임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1967.9.11 피고인 소유의 중앙극장에서 위 극장에 설치된 의자 887개와 스크린 한장, 영사기 두대 등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고, 그 취지를 표시하였던바, 위와 같은 압류가 해제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위의 압류물은 종전과 같이 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압류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관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압류표시를 손상하지 아니하고 또는 그 압류물의 위치를 변동하거나 은익한 바 없이 압류상태 그대로서 종전과 같이 영화를 상영하므로서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본건과 같은 압류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압류된 물건의 처분을 금지할 뿐이므로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고, 그 압류의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은 범위내에서 압류 그대로의 상태하에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금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1966.1.31. 선고 65다2445 사건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집행조서에 "불법사용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용을 압류효력을 손상케하는 소위 불법사용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207,7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69다469	19,690,6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 매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면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 매매증명은 그 이전당시 이미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지 매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면 본조 소정 매매증명은 그 이전당시 이미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명 【원심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1969. 2. 26. 선고 68나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농지소유권의 취득요건일 뿐으로 농지매매자체의 유효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니 만큼 설사 그와 같은 증명이 소요되는 농지의 매매었다 할지라도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매매에 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그 이전등기 절차 당시 이미 제출되었던 것이었다고 추정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원래 원고소유였던 계쟁농지가 1966.4.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해 9.24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그 농지가 피고들에게 적법히 공동상속 되었던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농지매매에 관한 위와같은 증명의 유무는 사실심 법원의 직권심사사항이었음을 이유로하여 원심이 그 증명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하고 판단하지 않었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 들일 수 없어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농욱 주운화 유재방
208,348	소유권이전등기등	69다571	19,690,6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민법 제124조	null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3. 14. 선고 68나6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124조의 해석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인은 그 법률행위를 위하여 당사자 쌍방을 유효하게 대리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니 만큼 본건에서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이 1963.4.24 신청인 대리인 소외 1로 부터 금 25만원을 그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함에 있어 그의 소유인 계쟁부동산을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하여 그 판시와 같은 대물변제 예약하에 피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던 사실, 그후 위 대물변제 예약기한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금의 원리를 변제치 못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그 예약기한을 수차 6개월씩 연기하여 오다가 1965.3 월초순경 다시 6개월 기간으로 하여 연기함에 제하여 피신청인은 위 소외 1에 대하여 그 연기된 기한을 다시 도과할 경우에는 당초의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위 부동산을 소송의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소유권을 넘김과 동시 명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그 약정 이행을 위한 소송방법에 관하여 위 소외 1에게 그 소송에서의 피신청인의 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을 위임하고 미리 피신청인 의 날인만 되어 있는 소송위임장 (백지위임장)을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위 소외 1은 피신청인이 그 연기기한을 도과한 후인 1967.3.20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동인을 위하여 변호사 소외 2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일방 피신청을 대리하여 위 소외 2로 하여금 변호사 소외 3을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케하여 그 양 대리인 이 그해 3.22 본건과 같은 제소전 화해를 함에 이르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론1에 적시한 바와 같은 판시로서 위 제소전 화해사건에 있어서의 위 소외 1의 그 사건의 당사자 쌍방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각 소송대리인을 선임(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전기 소외 2를 통하여 선임)하여 그것이 마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반하는것 같이 보이기는 하나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 선임이 동인의 의뢰(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전술한 바와 같으니 만큼 그것을 위 원칙에 따라 무효한 행위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의 위 사실 확정부분에서 위 소외 1이 피신청인의 의뢰에 의하여 전기 재소전 화해사건에서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소외 2로 하여금 년소인 소외 3을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케하였던 경위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론2에서 들고 있는 을제6, 7, 8호 각증의 기재내용들은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증거가 되지못하는 것이었다하여 그것들을 일괄하여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이며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그 사실인정에 관한 증거의 채택이나 위와같은 증거의 배척에 관한 조치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판결의 전술한 바와같은 경위하에 선임된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3의 피신청인을 위한 소송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단정이나 위와같은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의 증거의 채택과 배척에 관한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각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215,025	감봉처분취소	69누35	19,690,62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공무원이 근무시간중의 다방출입을 금한 소속상관의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한 감봉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된 사례	공무원이 근무시간중의 다방출입을 금한 소속상관의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한 감봉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된 사례.	행정소송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동법 제5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69. 5. 1. 선고 69구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 1,2를 보건대, 원고의 소지는, 피고가 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세주사인 원고를, 그가 근무시간중에 다방에 출입한 것은 설사 외출 허가를 받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방출입을 금한 소속 상관의 직무 명령을 어긴 것이라하여 감봉 처분한 그 당부에 있는 것이고, 대행자를 두지 않고 이석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허가를 얻고 이석하였다면 대행자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므로 이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하여 판단 유탈이라 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근무시간 중에 원고가 다방에 출입한 행위는 직무 집행명령의 위반이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해당한다할 것이로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이에 대한 피고의 본건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사라고 한 원판결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156,063	손해배상	69다562	19,690,6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70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기관사의 일실이익 산정은 기관사로서 수익할 수 있는 금액에서 나머지 30%의 일반노동 수익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된 보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상제도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니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가. 본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된 보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니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70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기관사의 일실이익 산정은 기관사로서 수익할 수 있는 금액에서 나머지 30%의 일반노동 수익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공무원연금법 제33조	null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유진화학공업주식회사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3. 5. 선고 68나9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허용욱의 재산상 손해의 배상청구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허용욱의 위자료 청구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 허용욱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원고 김병호, 동 허용욱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영천역을 15분 연발하여 시속 7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사고지점인 건널목을 접근해올때 소외 김인태가 운전하는 유조트럭이 본건 사고지점으로 부터 약 400미터 앞 도로상에서 달려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트럭이 건널목에서 정차하게 될 것으로 믿고 미리 감속조처를 취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달려오다가 약 20미터 앞 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급정차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본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원판결에서 들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따라서 궤도선상을 달리는 기차의 기관사라 할지라도 본건과 같이 차단기도 없는 횡단도를 지날때에는 미리 발견한 장애물이 뛰어들지 않도록 경적을 울리거나 언제든지 정차할 수 있도록 감속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니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전제로하여 원고의 과실로 본건 사고에 경합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2의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본건 부상으로 인하여 노동력 70퍼센트가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기관사로서의 수익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기관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퇴직하게 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본건에 있어서 노동 능력이 70퍼센트 상실하였다면 퇴직후의 수익은 일반 노동임금 30퍼센트를 수익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 따라서 기관사로서 수익할 수 있는 금액에서 위의 일반 노동임금 30퍼센트 수익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 2의 본건 사고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의 상실액이 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사로서의 수익금의 70퍼센트를 상실한 것으로 계산한 원판결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원판결중 이부분데 관하여는 파기를 면치못한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판시의 본건 사고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김인태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바로서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이점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의 인정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와 같이 피고회사는 오히려 본건 사고의 피해자로서 본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은 본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김병호, 동 허용욱의 과실로 경합한 것이라고 하여 그 손해액산정에 이를 참작 상계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 허용욱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그 수익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수익금을 상실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이유있다. 제3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1은 금 70,000원을 원고 2는 금 62,000원을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보상금으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위 원고들의 본건에서 청구하는 치료비 외의 부상직후의 입원치료비 등에 충당된 것이니 이로서 원판결 판시의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을 달리할 것이 되지 못 할 뿐만아니라 이 보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니 본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원고들의 손해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을 위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제4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받은 원고 김병호, 동 허용욱과 그 밖의 원고들간의 신분관계를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원판결 판시의 본건 사고에 관한 모든 사정과 원, 피고등의 재산상태 및 원고등의 가족상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본건 위자료 지급의무와 그 수액을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이점에 관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원고 허용육의 재산상 손해의 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동 원고의 위자료 청구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원고 하용욱 제외)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
208,346	가등기처분결정에대한이의	69다502	19,690,6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 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가등기말소 청구소송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3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명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3. 7. 선고 67나3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소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하여 피고들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로써 보전될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본건 가등기 말소청구를 함에 있어 본소의 소송물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부동산 가등기 말소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소론의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한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은 그 소송물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양소는 소송물에 있어, 동일하지 않으며 비록 양소의 청구이유 있는가의 여부가 동일한 매매계약의 성립여부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원인에 있어 견련관계가 있음에 불과하고, 위에 말한 두 소송이 동일 소송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소가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위배된 2중소송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156,0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9다633	19,690,6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아내에게 남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실례	아내가 남편의 인장 및 권리증을 절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 전에도 아내가 그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은 표견대리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26조, 제827조 제1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손영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피고 상고인】 박진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3. 25. 선고 67나541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결이 본소를 원고가 피고 박진우에 대하여 원래 원고명의에 등기되어있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었던 계쟁부동산들에 대한 위 피고명의의 1966. 3. 26.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그 가등기에 기한 그해 9. 23.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모두 그 부동산들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원고의 처 소외 조석춘의 인장 도용에 의한 원고명의의 위 각 등기소요문서들의 위조 행사로써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론 적시의 이유부분중에서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조석순이가 원고의 인장과 계쟁부동산들에 관한 권리증을 절취한 경위에 관한 사실(그 판시와 같은 절취의 동기내지 목적과 방법에 관한 사실)과 그 인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그 판시와 같은 부정방법에 의하여 벌금받았고(그 발급이 인감증명법의 본인신고 원칙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위 발급사실인정의 방해가 되는 사유였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명의의 위 각 등기에 소요되는 문서들을 위조행사하였다는 사실 및 위와같은 조석순에 의하여 계쟁부동산에 대한 원고대 위 피고간의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대물변제 예약이 성립되었고 그 예약에 따라 위 피고명의의 전기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위 예약의 완결로 인한 전기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일방 그 인정에 반하는 증인 장영규 동 정석수의 각 증언부분을 배척하고 을제1호증은 그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못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조치에 증거의 내용이나 가치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였고 증거들의 취사에 있어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하였으며 사리나 법리에 어긋나는 사실을 확정한 위법들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은 증거 및 사실이나 법리 및 사리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원고가 1966. 8. 하순경 이미 계쟁부동산들에 대하여 전기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될 당시까지에 그 가등기의 원인이 불법이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도 없었던 것 (소론이 들고 있는 갑제1호증이나 증인 신성호의 증언만으로서는 원고가 1966. 8. 하순경에 이미 위 가등기가 되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설사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등기의 불법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는 그가 동기의 원인된 사실을 묵인하였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이고 그후 1967. 6.월중 원고가 위 조석순을 원고소유의 다른 부동산들 중에 관하여 인장도용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동행사등 죄목으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위 가등기의 원인된 사실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것 (기록상 원고가 위 고소당시 위 가등기 경료사실을 알면서 그 가등기 원인의 불법은 고소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이며 위 기간중에 조석순은 원고명의로 원판결도 그것을 위조된 것이었다고는 인정하지 않는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 1, 2의 각 기재내용과 같은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하여 왔다는 사실 (원판결은 위 약정어음의 발행행위들이 전기가등기의 원인된 행위의 효력을 좌우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하여 그것들의 위조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을뿐으로 그 행위들을 적법한 권한에 의한것이었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바는 없다) 등에 비추어 전기가등기 당시 원고가 그의 처 조석순을 대리인으로 하여 동인에게 계쟁부동산들을 매도담보로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유통케 하였던 사실을 주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전술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일방 본건에서 피고들은 전기가등기 및 본등기가 원고의 대리인 위 조석순에 의하여 적법히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주당하였던 것인즉 원심으로서 그 대리권의 유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심리판단하여서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한 판단을 회피하고 전술한바와 같이 조석순이 원고의 인장도용하여 그 외 문서들을 위조행사 하였다는데 관한 사실의 인정만으로서 그 가등기와 본등기를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들이었다고 단정하였음도 위법이었다고 논난(본건에서 원고소유의 계쟁부동산에 대한 전기가등기의 원인된 행위가 그 소유자가 아닌 위 조석순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다음이 없고 원고는 그 행위가 위 원판시내용과 같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던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들은 그것이 원고의 적법한 대리권수여에 의한 것이었다고 다루었음이 소론과 같으나 위 원판시 자체로서 원심이 위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하는 반면 그 사실에 반하는 피고들 주장사실은 이에 관한 증인 장영규 동 정성수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다하여 그 구장을 배척하였음이 뚜렷한바이니 그 판결의 위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하는 것이니 그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적법히 판시한 바와 같이 민법 제827조 1항의 규정상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회통념상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케 하고 그로 인한 등기절차를 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니 만큼 아내가 그러한 이례적인 행위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관하여 남편이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 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민법 제126조나 제129조 소정의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 (이에 관한 판례등 중에는 표현상 그 취지가 다소 다른 듯한 것도 있으나 그 사안의 내용과 대비하여 봄으로써 모두 위와 같은 견해었음을 알 수 있다)이니 만큼 그판결이 원고 소유의 계쟁부동산에 대한 피고 박진우 명의로 된 전기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원고의 아내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소외 1의 전술과 같은 불법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음을 확인한 후 피고들의 소외 1은 그 가등기 전에도 같은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외 2 명의에 근저당권설정 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경료하였다가 그 각 등기들을 모두 말소한 사실이 있었던 것임으로 본건 가등기의 원인행위 당시 위 피고는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도 그 주장과 같은 각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말소된 사실들은 자인하는 바이나 그 각 등기의 경료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그의 처 소외 1에게 대리권의 수여가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갑 제4호 증의 1.3의 각 기재 내용과 증인 장영규의 증언중 위 각 등기 경료에 관한 부분들도 믿을만한 것이 못되며 도리혀 위 판결이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그 각 등기들도 피고 박진우 명의의 본건 등기의 경우와 같이 소외 1의 불법한 방법에 의한 행위로써 이루어졌던 것임이 인정되는 바이니 (위 각 사실의 인정이나 증거의 배척에 잘못이 있었다 할 수 없다), 그것을 본건 가등기에 관한 소외 1의 원인행위를 원고의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민법 제827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민법 제126조제129조의 표현대리및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 의거하여 위조치를 논란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 들일 수 없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들의 계쟁부동산들에 대한 그들 명의 전기가등기 및 본등기나 그 본등기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들의 효력에 대하여 원고가 사후추인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의 취지와 그 주장의 입증자료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그 사실에 관한 을제4호증의 2의 기재내용과 증인 고석희의 증언만으로서는 그 주장과 같은 추인이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추인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하여 그 항변을 배척한 조치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은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였던 원고가 1966. 8.월 하순경 이미 전기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고 그후 발생된 그의 처 조석순에 대한 형사고소사건 당시까지 그 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것이라는 독자적인 주장을 (그 주장사실로서 추인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되푸리함으로써 위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156,0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69다558	19,690,6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송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그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이고 물건의 존재나 채권계약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고 보조참가인겸 상고인】 성백범 【피고, 피상고인】 대한물산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3. 5. 선고 68나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보조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와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원고와 피고 대한물산 주식회사 간의 본건 부동산 (충남예산읍 주교리 225의5, 같은 곳 227 양지상 목조 아연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33평,부속건물 목조아연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44평)에 관한 1954.12.13자 매매계약 관계가 실은 존재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위 피고 대한물산 주식회사가 원고 외 1인을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63가776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사건의 변론에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위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결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동 계약을 원인으로 한 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되고 이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등기 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물권의 존재나 채권계약의 존부에 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하여, 예산 세무서장이 1968.1.24에 한 위 1954.12.13자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 (위 1954.12.13 자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으로서 아무런 의미도 없어, 이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거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208,3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9다433	19,690,6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의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는 뜻은 동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국내 법인 소유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분할 매각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동법시행령 소정의 청산절차에 의하여 매각처분 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본조의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는 뜻은 동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국내법인소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분할매각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동법시행령 소정의 청산절차에 의하여 매각처분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홍양정미주식회사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2. 13. 선고 67나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행에서 법인 또는 조합 기타를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매각 할 수 있다고 함은 동 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행에 의한 법인해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63.7.11. 선고 63다109 판결 참조) 따라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서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분할 매각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위의 청산절차에 의하여 매각처분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귀속주식 2분지1 이상인 영리법인 소외 조선정미주식회사 소유인 본건부동산을 귀속재산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가 1954.12.30 이를 매수하였는데 피고 나라는 위 조선정미주식회사의 귀속주식 전부를 1957.1.14. 소외 홍양산업주식회사에 매각하였고 조선정미주식회사의 상호는 피고 홍양정미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피고 2는 위 홍양산업주식회사로 부터 1965.5.5 홍양정미주식회사의 명의로 있는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달 18에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 동 피고는 1965.7.8. 피고 3에게 1965.7.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을 확정하고 본건 부동산을 원고가 피고 나라로 부터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설시의 이유에 의하여 피고 나라에 귀속된 재산을 매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 나라는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자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있는 이상 매도인인 피고 나라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인 권리는 있을 것이나 본건부동산의 소유자인 조선정미주식회사의 귀속주식 전부를 매수한 홍양산업주식회사로 부터 전전매수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피고 2 및 피고 3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피고 나라로 부터 매수하고 그 등기를 경유하였다면(논지와 같이 국가에 귀속된 재산으로 등기하여 그 이전등기를 받았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취득은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에 의하여 처리된 것이고 위 재산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될 것이며 피고 홍양정미주식회사의 본건 부동산 매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될 것이니 위 특별조치법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조선정미주식회사 소유의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나라에 귀속된 것이 된다는 전제 아래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
208,347	손해배상등	69다511	19,690,6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소송대리권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서 소각하된 후 그 사건 상고심에서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적법한 소로된다	소송대리권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서 소각하된 후 그 사건 상고심에서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적법한 소로된다.	민사소송법 제56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2. 26. 선고 67나2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이유로서 본건 소는 변호사 성백선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원심은 1969.2.5자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백선에게 대하여 1969.2.15까지 원고들 소송대리 위임장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것을 명하여 그 명령은 1969.2.12 위 변호사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위 변호사는 확정일부 공증의 위임장만 제출할 뿐 공중인의 인증을 받은 원고들의 소송대리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국 본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88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56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자의 소송행위는 보정된 소송대리인의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할 것인 바, 이 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사 성백선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원고들의 소송대리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며 (기록 195장)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 성백선은 1심에서의 원판시 하자있는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취지의 주장이 있음으로 이 사건 소송제기는 그 행위 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소를 각하한 것은 결국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으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156,0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9다436	19,690,6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이 비록 형식상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취지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이다	가.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이 비록 형식상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본조 제2항 취지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권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 임을 요한다는 취지이다.( 89.12.26.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판결 폐기)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민법 제245조 제2항	1956.5.17. 선고 4289민상155,156 판결, 1968.7.16. 선고 67다75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정순길 【피고, 상고인】 서명도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69. 2. 13. 선고 68나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소외 이종남이가 1947. 9. 1. 정작지의 상속인 정천수로 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하고, 피고 서병도가 동 임야를 이종남으로 부터 1954. 7. 28.에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소론증인 정원암, 정임수, 이자미의 증언을 밑지 아니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소론 원심 검증결과로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증거취사 선택에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인정의 피고 서병도의 사망자 정작지에 대한 본건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궐석판결(갑 제2호증)의 피고 표시는 정작지로 되어 있음이 명백할뿐 아니라, 피고 서병도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없는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서 내린 궐석판결이 비록 형식상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재하지 않은 사람(사망자)에 대하여 그 판결 내용에 따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망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56.5.17. 선고 4289민상155,156 사건참조). 위와 같은 견해로 사망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들의 본건 임야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계속 하였다는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주장의 점유개시 시기나 점유승계의 사실등에 부합하는 듯한 원판시 증인들의 증언을 적법히 배척한 바이요 또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 한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 대법원 1968.7.16. 선고 67다752 판결 참조) 같은 견해로 원심이 10년 기간중 수인에게 순차로 소유권 등기명의가 이전된 본건에 있어, 등기부상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피고들의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208,351	소유권확인등	69다343	19,690,6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유지와 그 몽리토지가 단일 경영주체에 속한 경우 몽리토지중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있더라도 정부는 다만 그 총몽리토지면적에 대한 정부 매수농지 면적비율에 의하여 그 매수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인 위 유지의 소유지분권을 매수한다	유지와 그 몽리토지가 단일 경영주체에 속한 경우 몽리토지중 본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있더라도 정부는 다만 그 총몽리토지 면적에 대한 정부매수농지 면적비율에 의하여 그 매수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인 위 유지의 소유지분권을 매수한다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1969.5.27. 선고 68다18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1심 서울민사지방 1969. 2. 6. 선고 68나4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법무부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유지는 그 인근에 있는 충남 당진군 (주소 1 생략) 답 113 평의 305 필지 도합 199,439평의 답과 함께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소외 1의 소유로서 위 답에 대한 농지 경영의 관개용으로 쓰여져 왔던 사실, 위 답은 같은 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되어 소외 2 등에게 분배된 사실과 한편 본건 농지로 부터 농업용수를 관개하여 이용하고 있는 몽리농지중에는 같은 법 시행당시 위 답 306필지 도합 169,439평 외에도 (주소 2 생략) 답을 비롯하여 약 12,000평의 자작농지가 섞여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본건 유지가 비록 위의 분배 농지인 답 169,439평의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몽리농지중에는 자작 농지가 섞여 있었으므로 분배 농지에 부속되는 시설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유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즉 그 등기명의인 원고들의 소유라고 판시하고 그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본건 유지의 몽리농지중에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작농지가 섞여있었다는 것으로서는 분배농지에 부속되는 시설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속시설과 몽리농지가 단일 경영주체에 속한 것인 이상 그 몽리농지가 2필지 이상이거나 몽리농지중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분배될 것이 아닌 농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몽리농지중 분배대상농지가 다수인에게 분배될 것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시설이 특정 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본래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부속시설 몽리토지중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다만 그 총몽리 토지면적에 대한 정부 매수 농지면적 비율에 의하여 그 매수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의 소유지분권을 매수한다 할것인 바(대법원 1969.5.27. 선고 68다180 판결 참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본건 유지의 몽리농지중에는 자작농지가 섞여있었으므로 본건 유지는 분배농지의 부속시설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본건 유지는 국가에 매수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의 부속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고 원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경우라고 아니할 수없으며 논지는 이유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
156,090	소유권이전등기	68다67	19,690,6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일본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8·15 당시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부동산의 소유권	일본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8.15 당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미군정법령 제33호, 1948.7.28.자 미군정장관지령	null	【원고, 상고인】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1. 23. 선고 66나1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국가총동원법과 통제회사령에 근거를 둔 1943.12.29자 조선총독의 명령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창립할 당시 일본에 본점이 있던 조선흥업주식회사로 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8.15 당시까지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소정 기간내에 해당법규에 의한 귀속해제절차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나라의 소유가 된 것이고 원고에게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본건과 같이 현물출자한 재산이라 해서 법령에 의한 소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귀속해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해방후에 미군정청 또는 한국 정부가 원고 회사를 관리 운영하면서, 본건 부동산을 순 국영기업체 내지 순 귀속기업체인 원고 회사의 재산으로 오인하고 관리한 사실이 있고, 이미 피고 나라 소유가 된 본건 부동산을 별다른 법령의 근거없이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는 교통부장관이 1960.12.16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인계한 사실이 있다 하드라도 위 원심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208,349	처분금지가처분	68다2100	19,690,6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토지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 이상 그 지상의 공작물 설치와 수목벌채, 채석등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가 있고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토지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 이상 그 지상의 공작물 설치와 수목벌채, 채석등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가 있고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null	【신청인, 상고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23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9. 19. 선고 66나1229, 12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본건 부동산을 다른 곳에 매도, 증여, 저당권설정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정하면서, 그 지상에 건축물, 정원, 기타일체의 공작물 설치와 수목벌채, 채석등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배척하고, 그 이유로서 가처분의 필요성과, 피신청인들이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려 한다는 소명이 없다고 설시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 이상 본건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가 있고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필경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208,3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69다629	19,690,6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비단일 경영주체의 불특정 또는 수필지의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조성된 지소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 소정의 지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단일 경영주체의 불특정 또는 수필지의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조성된 지소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 소정의 지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4. 3. 선고, 68나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1943. 3.경 조선총독부가 긴급 증미용수원 확장 시설계획에 의거, 본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일부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원고 주장의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갑제15호증은 원심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갑제10호증 내지 갑제14호증과 갑제16호증의 내용을 검토할지라도 반드시 조선총독부 자신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부족하므로, 원심이 이들 증거에 대하여 명백히 배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변론 취지를 보면, 원고는 본건 지소는 단일 경영주체 소유의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그 몽리농지의 소유자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 소유의 여러 필지의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조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농지 개혁법시행 당시 본건 지소의 몽리 농지중에는 비자경 농지로서 정부에 매상된 농지뿐 아니라, 자경농지로서 매상되지 아니한 농지도 여러 필지 있어, 결국 본건 지소는 특정 농지에 부속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또는 수필의 농지에 물을 대는 것이라는 것이므로, 본건 지소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호 소정의 지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채택될바 못된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155,865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69도681	19,690,6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확정판결 있는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범행이전에 범행한 별개의 행위에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확정판결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범행 이전에 범행한 별개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에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9. 3. 27. 선고 68노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본건 공소제기에 앞서 1968.8.13.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에서 같은해 7.6과 7.18 양일에 전후 6차에 걸친 상습야간주거 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같은해 8.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에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본건에 있어서의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건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사실은 1968.6.15부터 같은해 7.1까지의 범행된 사실이라함에 있으므로 이미 판결로써 확정된 상습야간주거 침입절도죄와 본건 공소제기된 동 죄와는 서로 포괄적 1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으로 포괄적 1죄의 1부에 대하여 이미 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상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결국 본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에 돌아간다는 전제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확정판결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 절도의 범행이전에 범행한 별개의 행위에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208,352	출입금지가처분이의	69다559	19,690,6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공동 광업권의 지분이전등록은 광업법상 당연무효이다	공동 광업권의 지분이전등록은 본법상 당연무효이다.	광업법 제39조	1968.9.30. 선고 68다1496,1497 판결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3. 12. 선고 67나15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동광업권자의 일원으로부터 그의 지분을 적법히 양수하였을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분권에 관하여 종전의 공동광업권자 전원으로부터 새로히 공동광업자가 될 전원에 대한 공동광업권 자체의 이전등록을 경료하기 전에는 그 양수지분권에 기한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68.9.30. 선고 68다1496,1497 참조) 이니 만큼 그와 같은 견해 하에 본건 광업권의 등록원부상에 지분이전등록(그러한 이전등록은 광업법상 당연 무효인 것이었다)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하는 피신청인 1의 권리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의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위와 반대의 견해로써 위와같은 원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 드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156,081	소유권이전등기	69다561	19,690,6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해산법인은 그가 당사자가 된 소송이 계속중에는 청산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 나. 판결의 법관 서명은 한글로 해도 위법 아니다	가. 해산법인은 그가 당사자가 된 소송이 계속중에는 청산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 나. 판결의 법관서명은 호적부에 기재된 한문자가 아니고 한글로 해도 위법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장중옥 【피고, 상고인】 박순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3. 5. 선고, 67나4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을2호증(포기조서)은 이사건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님으로 소외 대한금융조합 연합회가 피고에게 대하여 이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포기 하였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갑9호증 판결에 의하여 소외 문종두에게 양도한 소론 계약은 해제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 및 소외 박양오, 정영술, 오정조, 최보배 등은 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 주고 소론 공장 부동산을 반환 받은 것이라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음으로 원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은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대한금융조합 연합회가 피고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소론 가등기나 가처분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할 이치가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 할지라도 원판결이 소론을호 각증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한 조처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원고의 소외 대한금융조합 연합회에 대한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종전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민법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1966. 1. 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그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6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외 대한금융조합 연합회가 해산되고 이 사건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관하여 청산까지 종료되었다 하여도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아직 이부분에 관하여서는 청산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고 할 것이니 이 범위내에서대한금융조합연합회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 할 것임으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7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갑7호증이 허위조작된 문서라는 점은 기록상 이를 수긍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8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는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있음이 분명하며 서명은 반드시 호적부에 기재된 한문자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여법관들이 각자 한글로 자기의 성명을 서명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156,066	위자료	69다441	19,690,6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사용자 책임과 피용자 책임과의 관계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본조에 의한 사용자의 배상채무와 본법 제750조에 의한 피용자 자신의 배상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다.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0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성명석 외 1명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2. 13. 선고 68나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사용자가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채무와, 그 피용자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스스로 부담하는 배상채무와는 별개의 채무라 할 것이므로, 위 제3자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피용자가 그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과 사용자가 그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은 각각 다를 수가 있고, 또 사용자의 그것이 반드시 피용자의 그것의 범위내 이어야만 한다는 이치가 없다 하겠으니,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소론은 받아 드릴 수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155,894	직업안정법위반	68도858	19,690,6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동일법원에 동일사건이 다시 공소된 때에 뒤에 공소된 사건을 판결했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먼저 공소된 사건을 심판해야 한다	동일법원에 동일사건이 다시 공소된 때에 뒤에 공소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먼저 공소된 사건을 심판하여야 되고 뒤에 공소된 사건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항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8. 5. 14. 선고 68노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 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 이유는, 형사 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는 법의는 다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면, 이를 계속 유지하고 먼저공소 제기된 사건을 공소 기각하여야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을 공소 기각하였음은 형사 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었다고 논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27조 3호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라 함은 공소제기된 사건과 동일사건이 동일법원에 공소 제기된 경우에 뒤에 공소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뒤에 공소제기된 본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208,355	손해배상	69다631	19,690,6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농촌 일용임금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의 계산을 할 경우 소득세를 미리 공제할 필요없다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농촌일용 노동임금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의 계산을 할 경우 소득세를 미리 공제할 필요없다.	민법 제750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3. 28. 선고 68나255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의 일실 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 삼은 것은 농촌 일용 노동임금이다. 농촌일용 노동임금과 같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일실 이익을 계산할 때에 그 소득세를 미리 공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가 말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반드시 적절한 것은 못 된다. 그렇다면 위의 일실 이익을 원심이 계산하면서 그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일실 이익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208,350	가건물철거등	69다617	19,690,6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고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643조, 제652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고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643조, 제652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65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3. 28. 선고 68나24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 1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 피고의 변론취지를 보면, 전에 본건 대지위에 소외 1이 세웠던 가건물은 피고 4가 매수하여 사용중, 동 피고는 1964.3경에 이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본건 가건물을 새로히 건립하였다는 것이므로, 본건 가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원심이 본건 가건물이 피고 4의 소유인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본건 가건물이 최초에 있던 소외 1이 건립한 가건물 그 자체라는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채택한 갑 제1호증의 각서기재의 원고와 피고 4 사이의 합의는,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 4가 하였다는 소론 주장을 원판결이 배척한 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민법 제643조, 제652조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건물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으나, 그와 같은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고,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합의가 당연히 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72,505	건물및시설물의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반소)청구사건	67나564	19,690,625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채무불이행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상대방의 계약해제의 적법여부	피고들은 수차의 이행약속을 어기고 이행지체를 거듭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계약해제를 한 것으로 원고들의 반대급부 의무가 있었다 하여도 그 계약해제는 적법하다.	민법 제534조 , 제544조	1970.2.24. 선고 69다1410,1411 판결(판례카아드 4368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121 판결요지집 민법 제541조(1) 444면) , 1963.3.7. 선고 62다684 판결(판례카아드 7512호, 대법원판결집 11①민181 판결요지집 민법 제544조(11) 447면)	【원고, 피항소인】 반소피고 구두주 외 2인 【피고, 항소인】 반소원고 이종우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1334, 219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본소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이종우는 원고 구두주에게 별지 제2,3,4목록 토지중 별지도면 (6), (7)표시부분 부지 39평 6홉 지상에 건립된 세멘벽돌조 함석집 이층공장 한채 건평 하층 39평 6홉 이층 14평중 위 (7)표시부분 부지 25평 6홉중의 위 제2목록 토지부분 9평 1홉 지상 건물부분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하라. (3) 피고 이종우는 원고들에게 위 (6), (7)표시 건물중 위 제3,4목록 토지부분 30평 5홉 지상건물부분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하라. (4) 피고 김동일은 위 (6), (7)표시 건물에서 퇴거하라. (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구두주에게는 별지 제1,2목록 토지 435평중 별지도면 (8)표시부분 55평과 (9)표시부분 32평을 제외한 348평에 관하여, 원고들에게는 별지 제3,4목록 토지 105평 8홉중 별지도면 (8)표시부분 16평 1홉을 제외한 89평 7홉에 관하여 1964.1.1.부터 각 명도완료시까지 1964년분은 평당 연 1,000원씩, 1965년분은 평당 연1,500원씩, 1966년분은 평당 연 1,700원씩, 1967년분 이후는 평당 연 2,300원씩의 계산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6)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7)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8)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9) 위 제(5)항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주문 (2),(3),(4),(8)항 및 (5)항중 "105평 8홉"을 "109평 8홉" "89평 7홉"을 "93평" "1,700원씩"을 "1,800원씩"으로 하는 외에 위 각항과 같은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반소.....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원고(반소피고) 구두주는 별지 제1목록 토지에 대한 원고(반소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 토지중 각 지분에 대한 매매잔대 금 1,575,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각 1963.7.30. 또는 1965.5.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본소 청구를 판단한다. 원고들이 소외 성업공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이 위 공사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소외 김덕인에게 경락되자, 원고 구두주가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1963.7.30. 피고들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을 토지는 약 800평으로 치고 건물은 약 100평으로 쳐서, 대금 4,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들이 계약보증금으로서 550,000원을 위 김덕인에게 지급하고 별도로 그의 경락보증금 295,000원조로 원고 구두주가 발행한 300,000원권 약속어음에 피고 이종우가 배서하여 위 김덕인에게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경락을 포기케하여 위 성업공사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취하케 하고, 잔대금은 원고들의 위 성업공사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기로 하여 토지는 즉시 인도를 받고, 1964.1.4. 위 채무중 250,000원을 변제한 후 1965.5.7. 매매 목적물중 토지는 원고 구두주 소유의 주문기재 별지 제1,2목록 토지와 원고들 공동소유의 별지 제3,4목록 토지 및 부산 영도구 대평동 2가 3의 3 대지 8홉, 합계 541평 6홉, 건물은 원고들 공동소유의 태평동 2가 3 지상 목조기와집 이층주택 한채 건평 65평 5홉, 이층 42평 9홉으로 특정하고, 매매대금을 3,250,000원으로 하여, 잔대금조로 위 성업공사에 대한 1965.4.30. 현재의 원고들의 채무 3,134,209원중 3,096,178원을 위 공사의 승인을 받은 상환계획에 따라 피고들이 대위 변제키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끼리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황선두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성업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환계획중 1965.7.말까지는 피고들이 905,000원을 대위변제토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들이 1965.8.5.까지에 도합 855,000원(1964.1.4 돈 250,000원, 1965.5.21. 돈 205,000원, 7.12. 돈 200,000원, 7.31. 돈 100,000원, 8.5 돈 1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후는 전혀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은 당사자끼리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윈심증인 황선두, 김태배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1965.9.10. 부산 삼화다방에서 원고 구두주와 피고들 및 위 성업공사 직원이 합석한 자리에서 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채무의 대위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들은 수표 부도관계로 자금이 없어서 계약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원고가 즉석에서 피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당심에서 피고 이종우의 본인 신문의 결과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확증없다. 그런데 피고들은 (1) 원고 구두주의 숙부가 이건 매매 목적물에 대한 지분권을 주장하고 나서서 말썽이 되었으므로, 이 원고가 그 숙부에 대하여 이를 매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이라고 속여서 그를 무마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하고 피고들에게 이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각서까지 써준 바 있었고, (2) 또 피고들은 이건 부동산을 조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에서 피고들의 조선사업 면허신청에 관하여 공장부지에 대한 경매취하등 이에 협조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협조해 주지 아니하였으며, (3) 다음 위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중 건물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6개월 이내에 입주자들과 해결하여 명도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그 입주자들에 대한 명도소송조차 제기할 성의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4) 또 위 성업공사에 대한 채무 상환계획에 의하면 원고들도 1965.5.부터 12월까지 매월 100,000원 내지 150,000원씩 600,000원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들은 한푼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5) 끝으로 위 상환계획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건 매수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여 이를 설정치 못하였던 것으로서, 이건 매매계약의 불이행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단 인정과 같이 피고들이 자금이 없어서 그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한 이상, 새삼스럽게 원고들의 귀책사유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날자 이후인 1966.4. 잔대금의 일부로 27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바 있었고, 원고들로부터 별도로 임차한 이건 대지상의 제재소를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1966년 이후 조선사업을 위하여 매수 대지상에 약 10,000,000원 상당의 시설을 한 점으로 보아, 이건 매매계약은 아직 존속한다고 주장하나, 그 후 잔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원심증인 김재원, 황인복, 당심증인 공복동의 각 증언과 당심에서의 피고 이종우 본인신문의 결과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7호증의 1,2, 같은 제18호증, 당심증인 박태일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9호증의 1,2를 종합하여도 이 돈이 과연 잔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는지 분간할 수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확증이 없고, 피고들 주장과 같이 그 제재소를 계속 사용하고 그 주장과 같은 시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들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 이 사실로서 위 매매계약이 아직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할 것으로서, 그들은 주문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고 그 지상에 주문기재 각 건물을 소유 또는 점거하고 있는 점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이종우는 원고 구두주에게는 주문 제(2)항 기재건물을, 원고들에게는 주문 제(3)항 기재 건물을 각각 수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하고, 피고 김동일은 주문 제(4)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또 원심증인 서원이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이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주문 제(5)항 기재 별지도면 제1,2목록 토지 435평중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는 별지도면 (8)표시 부분 16평 1홉을 제외한 89평 7홉에 대한 평당 1년간의 임대료가 1964년은 1,000원, 1965년은 1,500원, 1966년은 1,700원, 1967년 이후는 2,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들은 1966년은 1,800원이라 주장하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토지들은 피고들이 공동 점유하고 있는 점은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여 위 각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들은 연대하여 그중 전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인 원고 구두주에 대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그 공동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그들 점유 이후로 원고들이 청구하는 1964.1.1.부터 인도완료시까지의 위 각 비율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 반소청구를 판단한다. 피고(반소원고)들은 위 본소에서의 매매계약은 아직 존속하므로,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하여 매매 잔대금 1,575,000원의 지급을 받음과 동시에 각자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매매계약이 1965.9.10. 해제되었음은 본소청구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 매매계약은 이로써 소멸되어 존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의 본소 각 청구는 나머지 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위 인정범위 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이건 매매계약이 아직 존속한다고 전제하여 하는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으로서, 원심판결중 본소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반소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여,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84조, 제96조, 제89조, 제93조, 제19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이규진 박영도
207,71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237	19,690,627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기성농가 아닌 자가 한 농지경락의 효력	기성농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를 경락받아 자경할 목적을 가진 자는 농지를 경락받을 수 있다.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33조, 농지개혁법 제19조	null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명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2. 17. 선고 68라11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농지의 경매에 있어 경락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기성농가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농지를 경락받아 이를 자경할 목적을 가진 자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원심은 경락인이 기성농가가 아니면 적어도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할 목적으로 경매한 자라고 본 취지임이 명백하고,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잘 못이 없으니,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받어 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233,1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69나456, 457	19,690,627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재판장인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판결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193조에 의하면 판결서에는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191조에 의하면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원판결서에는 재판장인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니 이는 판결원본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로서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191조, 제387조	null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원고 2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3417, 68가45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1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임야 1정 1단 4무보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65.7.31. 접수 제25408호 같은해 6.10.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같은 등기소 1965.6.14. 접수 제18541호 같은해 6.10.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피고는 원고 2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2 생략) 임야 1정 7단 7무보에 대한 1965.6.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65.7.31. 접수 제25409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부동산에 대한 1965.6.10.자 매매예약에 의한 같은 등기소 1965.6.12. 접수 제18320호로 한 소유권보전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만약 위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이 불능할 시는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 금 39,825,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193조에 의하면 판결서에는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1조에 의하면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건 기록에 매어져 있는 원판결서에는 재판장 판사 김이조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사실이 뚜렷하므로 원심은 결국 판결 원본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판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었다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이병후 오성환
207,66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322	19,690,627	자	대법원	민사	결정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와 과잉경매	대지와 그 토지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 그 어느것만의 매각대금으로서도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일괄경매한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36조	null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전주지방법원 1969. 3. 6. 선고 69라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 허가된 이사건에 있어서,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는 적법한 불복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대지위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그 대지와 그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각 부동산중 어느 것만의 매각 대금으로써도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은 이를 일괄경매하므로써 개별적으로 경매함에 비하여 경매대가의 저락을 막을 수 있다하겠으니, 위 일괄경매는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207,708	비용예납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361	19,690,630	자	대법원	민사	결정	회사정리법 제34조 제2항의 경우에도 비용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정리법 제34조 제2항의 경우에도 비용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정리법 제34조	null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제주지방법원 1969. 4. 23. 선고 69라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회사정리법 34조 1항에 의하면 회사정리 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예납의 의무는 신청자가 회사이던 회사 이외의 자이던 간에 현실적으로 신청을 한자가 예납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같은 조문 2항에 의하여 회사 이외의 자가 신청을 한 때에는 정리절차 개시후의 비용에 관하여는 회사 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 예납비용액을 정하여야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영동산업 주식회사의 자본의 총액은5,800,000원이고 채무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검사를 하게 함에는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됨으로 법원이 이 사건 절차비용액으로 정한 금 20만원은 상당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에 의하면 위 20만원중 정리절차 개시후의 비용에 관하여서는 회사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며 이 예납금으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하는 재판상의 비용에 충당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예납한 재항고인은 공익 채권자로서 회사 재산으로 부터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인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자로서 법원이 정한 비용을 예납할 의무는 면할 수 없는 것이니 원결정의 이상의 점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논난하는 재항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72,507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	66나887	19,690,630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관행에 의한 입어권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시행(1962.1.20.)으로 설립된 어촌계에 대하여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어업할 입여권이 있다.	수산업법(법률1780호) 제40조	1969.12.9. 선고 69다1436, 1437 판결	【원고, 항소인】 남해어업협동조합 항촌어촌계 【피고, 피항소인】 김종협 외 26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진주지원(66가738,769 판결) 【주 문】 이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어촌계와 피고 어촌계의 업무구역의 해안경계지점이 별지도면 (가)점(속칭 세미돌)임을 확인한다. (3) 피고등은 별지도면표시와 같이 남해군 남면 항촌리 지선인 동면 항촌리와 동면 선구리 자연부락 경계선에 있는 암석(속칭 세미돌)을 기점으로 하여 동 점을 (가)로 하고 그 곳에서 해면으로 230도 방향으로 1,060미터 동면 항촌리 항촌돌각암석(항도)을 (다)점으로 하여 동 점에서 해면으로 293도 방향으로 200미터 각 떨어진 점을 (나)점으로 하고 동면 항촌과 가천부락 경계선에 있는 최하돌 각석을 기점으로 하여 동 점을 (마)점으로 하고 동 점에서 해변으로 211도 방향으로 80미터 떨어진 점을 (라)점으로 하여 위 (가),(나),(라),(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포위된 수면 8,000평내에서 원고계의 어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연대부담으로 한다. (5) 위 3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62.10.8. 남해어업협동조합원인 유용식 외 29명이 항촌부락을 단위로 그 부락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조직된 어촌계란 사실, 원고계가 별지도면표시와 같이 남해군 남해면 항촌리 지선에 있는 속칭 세미돌이란 암석을 (가)점으로 하고 동 지점에서 해면으로 230도 방향으로 1,060미터 떨어진 항촌리 항촌돌각암석(항도)를 (다)점으로 하고 동 점에서 해면으로 293도 방향으로 200미터 떨어진 점을 (나)점으로 하고 동면 항촌과 가천부락 경계선에 있는 최하돌각석을 (마)점으로 하며 그곳에서 해면으로 211도 방향으로 80미터 떨어진 점을 (라)점으로 하여 위 (가),(나),(라),(마)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 의하여 포위된 해면 면적 8,000평을 양식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어촌진흥자금 450,000원의 융자를 얻어 1963.3.22.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양식장의 시설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항촌어계와 피고 선구어촌계는 각 자연부락을 단위로 각 부락을 업무구역으로 조직된 어촌계이므로 그 업무구역의 해안경계지점은 자연부락의 해안경계지점인 별지 (가)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강국재, 같은 임정택, 같은 김태청의 각 증언은 같은증인 김종후, 같은 박희수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13 내지 17호 각 증은을 3,4,9호증의 3,4,10호증의 1,2,13 내지 17호 각증에 비추어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확증없으므로 원고의 이점 주장은 이유없고 나아가 원고는 별지도면 (가),(나),(라),(마)의 각 점을 연결한 해면 8,000평은 원고 항촌어촌계의 업무구역이고 또 양식시설을 갖추어 이곳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공동처분한 매득금으로서 시설물 자금을 상환할 것인데 인접어촌에 거주하는 피고들은 위 장소에서 어업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침입하여 원고 어촌계의 어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피고들이 과연 원고주장의 이건 어장에서 입어할 권리가 없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김종후, 같은 박희수의 각 증언에 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을 1호증(협약서), 같은 3호증(선구항촌 어촌계의 합의결의서), 같은 9호증의 2,3(선구리 어촌계 설립인가, 선구리 구역도), 공인부분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는 을 10호증의 1,2,3(어촌계 분쟁조정, 어촌계 업무구역), 같은 11,12호증(결의회신), 성립을 다투지 않는 을 15호증(공문), 같은 16호증(진정서 회시), 같은 17호증(계약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항촌부락과 선구부락을 합한 서구리의 주민들은 수산업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조선대대로 선구리 지선 해면인 본건 어장을 공동어장으로 하여 입어하면서 천초, 홍합, 미역등을 채취하여 왔으며 항촌부락과 선구부락을 합한 선구리는 그 선구리 단위로 한 관행에 의하여 성립되었던 어촌계가 있었다가 수산어업협동조합법의 시행(1962.1.20.)으로 인하여 관행을 기반으로 한 부락을 단위로 하여서 원고 항촌어촌계와 피고 선구어촌계로 각각 분리되어 설립된 사실, 그런데 위 설립인가된 각 업무구역이 본건 어장에서 서로 중복되었던 까닭에 원·피고들 사이에 입어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1965.12.28. 경상남도 주재아래 원·피고 양계의 구성부락대표와 남해어업 조합간에 원·피고 양계의 본건 입어권을 포함한 모든 어업권의 행사구역의 책정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남해군수는 이 협정에 따라 1966.3.21. 피고들의 입어구역을 남해군 남면 선구리와 같은면 임포리와의 리경계부터 속칭 "세미돌"까지 및 본건 어장내인 속칭 "네리끝"부터 속칭 "짱아금턱"까지의 지선 해면 및 목도의 "감등여", "보든여"로 결정하고 이 결정이 남해어업협동조합과 남면을 거쳐서 원·피고들에게 각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13내지 15호증, 같은 17호증의 각 기재는 위의 각 증거에 대비하여 위 인정을 뒤집기에 미흡하고 갑 17호증의 2(대법원판결)의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확증없는 바, 그렇다고 하면 본건 어장에서 종래의 관행에 의한 입어권을 가지는 선항구리 주민들은 원고이던 피고이던 간에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으로 인한 각자의 어촌계를 설립한 후에 있어서도 수산업법 40조, 41조, 42조, 51조의 규정에 의거한 위 인정의 각 조처에 따라 원고주장의 양식어업에 상관없이 본건 어장에서의 입어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들의 본건 어장에서의 입어권이 없음을 전제로 그들에 대하여 입어로 인한 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이규진 박영도
72,508	가옥철거등청구사건	67나474	19,690,630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소유주가 그 대지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대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대지의 공유자의 한 사람이 대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 손해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원래 법정지상권이란 건물 및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로 있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때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이므로 본건과 같이 토지소유권과 그 지상의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한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는 비록 토지 또는 그 지상의 건물이 경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법정지상권에 유사한 권리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금전배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그 발생과 동시에 각 공유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확정적으로 분할 귀속되는 것이므로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비율에 따른 청구만 가능한 것이지 보존행위를 이유로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비율에 응한 금전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366조 , 제265조	null	【원고, 피항소인】 근신산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문대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다830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02번지의 2 대지 88평 6홉 및 도로 양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7.59평 별지도면 (가)부분중 동 도면표시 (ㄱ)부분 9평 1홉에서 퇴거하고 1963.5.1.부터 퇴거완료시까지 매월 금 788원 89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건물퇴거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여 피고는 주문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1961.9.2부터 위 퇴거완료시까지 매월 금 9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2번지의 2 대 88평 6홉에 대하여 원고가 562분지 461의 소유권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 위 토지 및 도로지상에 건립된 목조와즙 평가건 건물 1동 건평 17.59평(등기부상 16평) 별지도면 (가)부분중 피고는 별지도면 사선으로 표시된 (ㄱ)부분 9평 1작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는 소외 이귀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동 건물은 동인의 소유라고 추정되며, 동 소외 이귀증에게 위 대지상에 위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거나 피고가 위 건물부지 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전시대지의 공동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하여 본소 청구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점유하는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는 본건 건물은 원래 소외 이귀증이가 동 건물건축당시의 본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천일기업주식회사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본건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것이므로 민법 제622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임차권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소외 이귀증이 본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위 천일기업주식회사로부터 본건 토지를 임차하여 위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동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다시 본건 건물은 소외 이귀증이가 1949.10.1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하였고, 피고는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며 원고는 그 부지인 본건 대지에 대한 지분권을 1961.9.1.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건물 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원래 법정지상권이란 건물 및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로 있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때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이므로 본건과 같이 토지소유권과 그 지상의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한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는(피고 자신이 소외 이귀증이가 본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승락을 받아 본건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현재로 동 소외인의 소유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비록 토지 또는 그 지상의 건물이 경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법정지상권에 유사한 권리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4) 원고는 피고가 위 건물에 거주하므로서 그 부지인 원고소유의 대지를 불법점유하여 원고는 동 대지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동 건물부지에 대한 임대료가 월 901원임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 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1961.9.2.(원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 경유일 익일)부터 위 대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건물을 매수하여 입주하였다고 자인하는 일시는 1963.4. 경이나 그 일자가 명백치 아니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피고는 1963.5.1.부터 위 건물에서 퇴거할 때까지 위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월 금 901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토지의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존행위로서 위 손해금 전부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금전배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그 발생과 동시에 각 공유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확정적으로 분할 귀속되는 것이므로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비율에 따른 청구만 가능한 것이지 보존행위를 이유로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비율에 응한 금전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는 위 금원중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 (461/526)에 상응하는 매월 금 788원 89전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만을 지급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도면 (ㄱ)부분에서 퇴거하고 1963.5.1.부터 위 퇴거완료일까지 매월 금 788원 89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에게 과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그 한도에서 부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어 원판결의 그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는 당심에서 건물철거의 소를 건물에서의 퇴거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위 퇴거를 피고에게 다시 명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정기승 이영수
233,247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67구470	19,690,701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면적을 초과하였던가 대지의 공지비율이 허가비율을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철거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건축허가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면적을 초과했다던가 이로 인하여 대·공지비율이 허가비율을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건물전부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집행의 전제가 되는 철거를 명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1967.1.31. 선고 66누127 판결(판례카아드 281호, 대법원판결집 15①행9 판결요지집 행정대집행법 제2조(3)57면)	【원 고】 원고 【피 고】 중구청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7.12.23.자 서중건설 2054.51-14399로한 서울 중구 회현동 2가 (지번 1 생략), 같은곳 39의 (지번 2 생략) 각 지상 건물의 철거를 명한 계고처분가운데, 위 건물 1,2,3 계건 각 23.35평중 별지도면표시(가), (마), (바), (나), (가)를 연결한 선내부분에 해당하는 1,2,3 계건 각 0.65평씩, (다), (사), (라), (다)를 연결한 선내부분에 해당하는 1,2,3 계건 각 0.42평씩, 합계 3.21평 이외의 부분에 대한 철거계고처분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7.12.23.자 서중건 2054.51-14389로 한 서울 중구 회현동 2가 (지번 1 생략), 같은곳 (지번 2 생략) 각 지상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계고처분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가 1966.8.31. 원고에게 소외 1 소유인 청구취지기재의 토지 위에 연와조스라브즙 3계건 주택 1동 연건평 180평방미터의 건축허가를 하였고, 원고는 위 허가에 의하여 위 지상에 3층 건물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제소전화해의 방법에 의하여 같은해 12.30.에는 원고명의의 보존등기까지 완료한 사실, 피고는 1967.12.23. 원고에게 위 건물이 건축법 제42조에 해당하는 위법 건축물이니 철거하라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철거의 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피고가 한 위 처분의 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처분을 함에 있어 위법사유의 구체적 지시가 없어 그 한계가 밝혀지지 않았고 또 위 건물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대집행의 요건이 되는 공익상 유해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함에 있어 (ㄱ) 착공 및 준공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준공검사 없이 입주 사용하므로써 건축법 제7조의 규정을 어겼으며 (ㄴ) 건물의 평수를 허가받은 면적에 비해 훨씬 넘어 증축하고 위 건축물이 건축선과 옆집 소외 서동실의 대지를 침범하므로써 허가조건을 어겼고 (ㄷ) 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이 허가내용보다 넘었으므로 위 건축을 함에 있어 수차의 지정지시와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지은 위법 건물로서 이러한 건물은 방화, 교통등 보안과 위생상 공익을 심히 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ㄱ) 원고가 이사건 건물의 건축을 함에 있어 건축법 제7조에 정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건축완성후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바이고 (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건축허가통지), 을 제1호증의 1,2,3(허가신청 및 도면)의 기재와 본원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이사건 건물의 대지면적은 89.33평방미터이고 허가된 건축면적은 각층 60평방미터씩 연건평 180평방미터로서 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은 67.16퍼센트로 하였고, 이 건물의 동쪽으로 3미터 미만의 인정도로가 있으므로 건축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도로의 중심선에서 1.5미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 건축을 허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다른 증거가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을 제3호증(건측중지, 시정명령), 동 제4호증의 1,2(시정촉구안등)의 기재에 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건 건물은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별지도면 (1), (2)표시와 같이 건축선으로부터 도로면으로(가), (마) 표시부본 1.2자, (나), (바)표시부분 2.3자, (사), (라)부분 2.8자를 넘어 각층을 1.07평씩 도합 3.21평을 내어 짓고 건축면적 역시 각층 17.12평방미터(5.2평)씩 51.36평방미터(15.6평)를 초과하여 건축하므로서 대 공지비율이 허가비율을 훨씬 초과하였던 사실, 피고는 1966.11.2. 및 11.14. 위와 같은건축이 건축허가내용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공사의 중지와,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이 사건의 계고처분을 함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0호증은 위 인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한 위 중지, 시정명령이 건축을 완성한 후에 발하여졌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적어도 위 건물의 1부가 건축법 제42조 1항에 규정된 위법 건물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 이러한 경우 이와 같은 경위로 발하여진 이 사건의 계고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이러한 위법 건물이라 할지라도 행정청이 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계고를 하고 이를 철거하려면 행정청의 철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사실중 건축을 함에 있어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다던가, 준공인가를 받지않고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달리 그 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공익상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이건 대집행의 전제가 되는 철거를 명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건축허가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면적을 초과했다던가 이로 인하여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은 대·공지비율이 허가비율을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건물 전부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중 원고가 허가된 건축선을 넘어서 도로면으로 이 건물을 건축한 것은 앞서 인정한 현장의 제반상항에 비추어 통로가 협소하므로서 그 도로에 근접한 인근지대 일대의 방화, 교통등 안전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점에서 위 건축선을 넘어 도로쪽으로 내어지은 부분은 이를 방치하므로써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보여지므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철거를 명하는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지않을 수 없고 이건 처분이 위 건물이 준공된 1년이 넘은 후에 있었다고 하여 그 처분의 정당성을 배제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이건 처분은 이건 건물가운데 주문에 기재된 건축선을 넘어 지어진 건물부분의 철거를 명하는 계고부분에 한하여 정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고처분은 계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사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는 위 위법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안에서만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
233,1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68나371	19,690,701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 등록의 말소청구와 소의 이익	토지대장에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과 소유자 기타 권리자의 주소, 성명등 상황을 등록하게 한 것은 소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징세등 행정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관계 상황을 명백히 해 두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가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의 득상 변경관계를 등기에 의하여 명백히 할려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그 권리의 득상 변경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기재에 대하여 직접 이의 말소를 소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지적법(법률 제165호) 제1조, (법률 제165호) 제4조, 민사소송법 제205조, 제226조	null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339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대구시 서구 (주소 1 생략) 전 489평, (주소 2 생략) 전 81평에 관한 1965.6.30. 대구지방법원 서대구등기소 접수 제27694호로서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2는 위 토지에 관한 1966.3.9. 같은 등기소 등기접수 제2919호로서 한 동월 7.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이건 청구중 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등록 말소절차이행 청구부분에 관한 소는 이를 각하한다. (5)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법률 제1657호로서 1965.6.26. 동 피고명의로 변경한 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주문 제(2)항 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피고 2는 동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3)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주문기재 토지가 본래 원고의 부이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토지대장상 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던 미등기 부동산이던 것을 피고 1이 법률 제1657호로서 공포시행된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1965.6.26. 그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동 피고 명의로 변경등록한 다음 이에 기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다시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 2 명의로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전시 명의변경 등록은 피고 1이 아무런 권원없이 전시 법률 제1657호 소정의 관계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한 피고 1 명의의 전시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위 각 등록과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 1 명의의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등록 말소절차이행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데, 토지대장에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과 소유자 기타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상황을 등록하게 한 것은 소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징세등 행정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시와 같은 관계상황을 명확히 해두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가 당해 부동산상의 권리의 득상변경관계를 등기에 의하여 명백하게 하려 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서 비록 토지대장상의 등록사항과 등기부상의 등기사항이 연관성이 있고 서로 일치하게끔 되어 있다 할지라도 토지의 물리적 상황관계를 토지대장에 맞춤은 모르되 그 권리의 득상변경에 관한 사항까지 토지대장상의 기재에 맞추어 나갈 수는 없는 이치이므로 부동산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등기부상으로나 실질적인 권리관계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이를 다툰 다음 그것으로서 등기부나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순서라 할 것이고 역으로 위와 같은 권리관계의 분쟁에 있어서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등록절차이행을 소구하여 그로써 토지대장상의 명의를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그 부동산상의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등기부상의 권리자 명의변경이 되는 것도 아님이 관계법규상 명백하므로 원고소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명의를 피고 1이 불법하게 변경하여 이에 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하였다 하여도 원고로서 동 피고를 상대로 동 부동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하여 이를 말소한 다음 이에 의거하여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 신고를 하면 족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등록의 말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다.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전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위 토지가 본래 원고의 부이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토지대장상 그 명의로 등록이 된 미등기의 토지이던 것을 동 피고가 법률 제1657호로서 공포 시행된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3호증, 같은 을 제3호증의 2,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7호증의 각 1,2(갑 제7호증의 1,2는 을 제9호증의 1,2와 같다), 같은 을 제6,8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토지는 본래 원고의 방계선대 4 위의 분묘지이던 것을 피고가 망부 소외 5(1957.4.20.사망) 생존시부터 그 수호인으로서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전에 원고가 위 분묘를 이장하여 동 토지가 공지가 되었으므로 이를 개간하여 경작하여 오던중 전시와 같이 법률 제1657호로서 일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되어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 이외의 토지로서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토지현상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미등기 토지라면 토지대장상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은 그 등기나 등록에 필요한 권리증이 없더라도 농지소재지의 동, 리장과 동법에 의하여 위촉된 보증인이 발급하는 보증서와 구청장이나 읍, 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 신청을 한 다음 그 토지 대장등본을 이용하여 등기의무자의 협조없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된 데다가 마침 동 피고가 위 법에 의하여 위촉된 보증인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의 망부로부터 1948.11.28.에 매수한 것 같이 가장하여 동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동 피고 명의로 토지대장상의 명의변경 등록을 한 다음 이것으로서 전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던 것이나 실은 원고의 망 부 소외 1은 전시 매매일자 이전인 1926.3.13. 사망하였을 뿐 아니라 동 피고는 전시와 같이 농지개혁법시행 후 위 토지를 개간 경작한 사실밖에 없고 원고의 망부나 그 상속인인 원고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것이라 가장하여 전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은 한쪽이 떨어진 문서로서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가사 피고등 소송대리인이 불러 물어보게 한 증인들의 증언대로 동 피고가 전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 받을때 사용한 위 토지 매매계약서라면 그 내용은 필경 위 토지를 피고가 원고의 망부로부터 1948.11.28.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분명하니 이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동 피고에 의하여 조작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이며 을 제2,4호증과 을 제9호증의 1,2의 기재내용으로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을 제8호증은 동 피고의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로서 그 기재내용은 동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라 그 진술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고 그외 을 제5,6,7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6, 소외 7, 소외 8, 당심증인 소외 9, 소외 10의 각 증언은 어느 것이나 동 피고에게 전시와 같은 위조 매매계약서가 있었고 위 토지를 동 피고가 전시와 같이 경작한 사실이 있었음에 기인한 억측의 것으로 보여지므로 믿을 수없 고 달리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법률 제1657호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피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동 피고는 위 토지를 매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의 전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이는 모두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중 피고 1에 대하여 위 토지대장상의 동 피고명의 등록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중 이 부분은 결론이 같고 나머지 청구인 피고등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고정권
207,69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661	19,690,703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가. 재항고 이유와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의 인용 나.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의 하자와 이의의 제한	가.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볼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34조	null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6. 12. 선고 69라466 결정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 이유를 직접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되는 것이요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원용한다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받아 드릴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사법서사 소외 1은 경매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며(기록 9장), 이해관계인인 채무자 소외 2에 대한 경매기일 토지에 가사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이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여서 이를 이유로하여 또는 그것이 위법임을 전재로 하여,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233,245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68나715	19,690,703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만 15세 7개월 되는 중학 2학년생의 불법행위 능력과 그 감독자의 책임	소외증인의 호적상 생일은 1951.4.15.생으로 만 14년 7개월이었으나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실제 연령은 호적상 연령보다 한살 더 많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므로 그 행위의 책임을 충분히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의 아버지되는 피고가 그의 감독자로서 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민법 제753조, 제755조	1969.2.25. 선고 68다1822 판결 (판례카아드 120호, 대법원판결집 17①민 232, 판결요지집 민법 제753조(2)548)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213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2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돈 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8.6.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2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 원고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2와 피고간에 생한 부분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 2,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 및 원고 3과 피고간에 생한 항소비용은 모두 동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200,000원, 원고 2에게 돈 114,100원, 원고 3에게 돈 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호적등본), 동 제7호증의 1,2(사건표지 및 송치서),동 제8호증(의견서) 내지 10호증(보고서, 심리조서) 및 을 제2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위 각 증언중 믿지않은 부분은 제외)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과 소외 3은 양산군 웅산면 소재 개운중학교 제2학년에 재학중이던 1965.11.4. 14:00경 동교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길이 약 1.5미터 구경 약 7센치미터의 철재평고봉에서 원고 1이 평고봉철재 구멍에 오른쪽 눈을 대고 투시하는 것을 발견한 소외 3은 위 구멍 반대편에서 가는 대나무 막대기를 구멍안으로 던지면 동 원고의 눈에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깊은 고려없이 장난삼아 대나무 막대기를 구멍안으로 던져서 동 원고의 오른쪽 눈에 명중시킴으로 인하여 우안외상성 백내장, 우안외상성 각막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피고는 소외 3의 아버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동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앞에 계기한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소외 3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입은 손해를 피고는 동 소외인의 감독자로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동 소외인의 호적상의 생일은 1951.4.15.생으로서 만 14년 7개월이었으나 증인 소외 4, 소외 5의 증언을 종합하면 동 소외인의 실제 연령은 호적상 연령보다 한살 더 많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므로 그 행위의 책임을 충분히 변식할 지능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취되는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1966.12.7. 원고 2와 증인 소외 2 외 1명이 피고집을 찾아간 즉, 피고는 소외 3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치료비 상당의 손해금은 피고가 이를 인수하여 동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외의 원고들의 입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고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과 원고들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위 오른쪽눈에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비로 돈 30,000원, 치료를 받기 위하여 동원하는데 소요된 교통비로 돈 2,500원, 안경값으로 돈 2,500원, 합계 돈 35,000원을 지출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그외에 28,100원을 더 지출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다. 피고는 이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1에게도 과실이 있고 또 그 아버지인 원고 2에게도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원고등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원고 2에게 돈 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6.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부당하다 하여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중 원고 2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고 그 외의 원고 1, 원고 3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고 동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제89조, 제96조, 제95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유수호
72,511	징계해직취소청구사건	68나2831	19,690,704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대출관계 직원에 대한 해직처분과 징계권 남용	7년 이상 아무런 과오없이 농협에 근무한 직원이 대출신청에 첨부된 차용증서 6매를 위조된 것인지 모르고 금 140,000원을 농사자금으로 대출하였으나 그 일부마저 변제된 경우, 이를 사유로 하여 징계해직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제27조	null	【원고, 항소인】 오창학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8가19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67.1.30.자 징계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 농업협동중앙회가 1967.1.30.자로 원고를 징계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직한 사유는 첫째로 원고가 철원군 농업협동조합 금화지소의 상무로 근무할 당시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1965.9. 리동조합장 한성근과 합의하에 리동조합장 및 조합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경제사업자금 100,000원과 농사자금 140,000원을 대출하여 그 대출금을 원고가 사용하고 그 대출금을 원고의 채무자로 하여금 상환케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하고 피고의 위신을 추락시켰다는 것과 둘째로 경제사업자금을 대출하려면 사업 계획서, 이사회결의서, 감사의 기채승인서를 농사자금을 대출하려면 리동조합 융자위원회추천서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그러한 서류의 구비없이 대출을 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징계사유 첫째점을 보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무협의통지서), 갑 제7호증의 3(이의 신립서), 갑 제7호증의 5(보고서), 갑 제7호증 6(인정서), 갑 제7호증의 7(확인서), 갑 제7호증의 8(재해명서), 갑 제7호증의 9(서한), 갑 제8호증의 6(대물명세서), 갑 제9호증(판결), 갑 제10호증의 1(긴급이의 신립서), 갑 제10호증의 2(청구서), 갑 제10호증의 2,3,4,5(영수증), 갑 제10호증의 7(확인서), 갑 제10호증의 8(각서), 갑 제10호증의 9(탄원서), 갑 제10호증의 10(한씨 유용혐의 검토)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경희대학교 4학년을 중퇴하여 1963.1.26.부터 위 징계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원군 농업협동조합에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 원고가 철원군 농업협동조합 금화지소의 상무로 근무할 당시 그 직무에 기하여 철원군 금화면 간촌리동 협동조합장 한성근이 임야 개간작업비의 대출신청에 의하여 위 한성근에게 1965.9.6. 경제사업자금 100,000원을 대출한 사실, 리동협동조합장은 조합원의 인장을 소지하면서 융자, 비료, 농약, 농기구구입등의 대리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하여 1965.9.9. 위 한성근은 조합원 김영삼, 이흥부, 강인환, 신상철, 이준강, 황득현 6인의 인장을 자의로 사용하여 그들 6인 명의의 농사자금 차용증서 6매를 위조한 후 여기에 자기 명의의 농사자금 차용증서 1매를 첨부하여 위 6매의 차용증서가 진전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금화지소 상무인 원고에게 제출하여 농사자금 1인당 20,000원, 도합 7인분 14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는 위 6매의 차용증서가 정당하게 성립한 것이며 위 한성근 이외에 위 6인이 정당하게 대출신청을 하는 것으로 오신하여 위 한성근에게 7인분 도합 금 140,000원의 농사자금을 대출한 사실, 위 한성근은 1966.6.30.과 1966.9.30. 위 농사자금 중 신상철, 이준강분을 위 금화지소에 변제한 사실, 원고가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대출을 하였거나 위 한상근과 합의 하에 리동조합장 및 조합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하였고 그 대출금을 원고가 사용하였으며 그 대출금을 원고의 채무자로 하여금 상환케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는 사실, 원고의 직무인 위 대출로 피고의 위신이 추락된 바도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2호증(서한), 갑 제 6호증(서한), 갑 제7호증의 1(서한), 갑 제7호증의 2(사고조서), 갑 제8호증의 1(기안용지), 갑 제8호증의 2(서한), 갑 제8호증의 3(의사록), 갑 제8호증의 4(부의조서), 갑 제8호증의 5(사고조서), 갑 제11호증의 3(대출사고)의 각 기재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과 당심증인 유조향의 증언일부는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밖에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징계사유 첫째점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은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징계사유 둘째점을 보건데, 원심증인 권춘식, 당심증인 유조향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다른 구비서류 이외에 경제사업자금 대출에는 사업게획서, 이사회결의서, 농사자금 대출시에는 리동조합융자위원회 추천서의 첨부를 요하였던 것이나 위 금화지소 이외 다른 곳에서도 종래 관례상 위 첨부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그대로 대출을 실행하여 왔으며 상부 감독기관이 감사할때 그러한 대출실행을 규정위반 사항으로 시정 지시하거나 징계한 사실도 없는 사실, 원고도 그가 해온 종래의 대출관례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도합 금 240,000원을 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종래 위 규정위반에 대한 상부 감독기관의 묵인과 종래의 대출관계가 위 규정위반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금 240,000원의 대출실행의 비난가능성은 적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의 무효여부를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복무규정)중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을 제1호증(인사규정)의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 종류로서 제1항에 1.징계해직 2.정직 3.감봉 4.벌봉 5.견책을 열거하고 제2항에 경미한 사고로서 위 제1항에 의한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후일을 위하여 훈계한다고 되어 있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사유로서 법령, 정관, 규약규정 서약서에 위배하는등 행위가 있으면 징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8조,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정도, 정상, 원인, 피해보전, 관계자의 성형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피고가 제정시행하는 징계방법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 피고가 징계권을 행사하려면 징계사유의 내용을 엄밀히 검토하여 비위사실의 경중과 그 정도, 정상 등의 경중에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징계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적은 원고의 위 규정위반에 대하여 7년 이상을 과오없이 피고산하 조합에서 성실히 근무한 원고를 위 징계방법중에서 가장 중한 징계방법을 택하려 징계해직한 것은 위 징계규정에 위배하여 현저히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67.1.30.자 징계해직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서용은 김주상
207,679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69사42	19,690,707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가. 경매기일 통지서의 채무자 대리인의 성명이 잘못 표시되어 송달된 것과 같은 경매절차상의 잘못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법률상의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하였어도 이해관계인이 그 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경매기일통지서의 채무자 대리인의 성명이 잘못 표시되어 송달된 것과 같은 경매절차상의 잘못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법률상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경매하였어도 이해관계인이 그 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3호	null	【준재심신청인(재항고인)】 동림수산주식회사 【원 결 정】 대법원 1969. 2. 25. 선고 69마1636 결정 【주 문】 준재심을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 신청인의 준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당원 68마1636호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목적물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이 소론과 같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달리의 평가가격에 의한 잘못은 있으나 위 평가액을 기준으로하여 경매를 실시한 결과 수차경매불능이 되어 순차로 최저경매가격을 체감하여 본건 경락에 이른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의 잘못은 결과에 있어서 본건 경락허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며 본건 경매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의 원결정은 위와같은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유탈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제2점, 1967.8.4 자 경매기일통지서가 채무자 대리인 ○○○로 표시되어 송달된 잘못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와 같은 경매절차상의 잘못은 민사소송법 제63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결정에 아무런 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니 (본건의 경우 송달장소와 채무자의 표시가 다른 적법한 송달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다만 채무자 대리인 소외인을 ○○○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논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3점 법률상의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경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그 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인 바(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3호 참조),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본건 경매목적물을 분리매각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경매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 하였다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이점에 대하여 원결정에 아무런 판단이 없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와같은 사유가 원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본건 준재심 신청은 이유없다고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207,640	약속어음금반환등	69다688	19,690,7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368조 제3항	null	【원고, 상고인】 대양상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4. 3. 선고 67나20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제1점, 원심이 원판결이유에서 본건화해 약정당시의 원고회사의 주주와 이사는 소외 1(대표이사) 그의 처 소외 2 그의 동생 소외 3과 소외 4(전무이사) 그의 처 소외 5, 그의 동생 소외 6 및 피고(이사) 뿐이었는데 회사창립시 부터 위 화해약정시까지 언제나 소외 1이 그의 처와 동생의, 소외 4가 그의 처와 동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대리행사해온 사실, 위 화해약정도 소외 1과 소외 4가 각 본인의 자격과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피고와 화해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들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한 갑제5호증은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인정의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고 있는바로서 그 기재내용이 위 인정사실의 반증이 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와의 본건 화해약정은 총주주와 이사전원이 모여 이를 승인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승인하에 본건 어음이 발행된 이상 이 어음 발행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발행에 관련한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써 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 또한 원고회사의 이사로서 다같이 그 책임이 면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한 원고회사의 본건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와 같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권의 행사를 위임함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주주권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위임자나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라고 하여 그 위임된 주주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 논지가 지적한 갑제9호증(소외 7 증인심문 조서) 증인 소외 8의 심문조서 및 갑제12호증의 각 기재 내용과 증인 소외 9의 증언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가 원고회사의 간부 소외 1 등 6명을 경찰에 고소하여 구속시킨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당시주주는 소외 1 외 2명과 소외 4외 2명 및 피고의 7명이던 바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전무이사인 소외 4가 금578만 여원을 횡령한 것을 발견한 원고회사의 이사이던 피고가 서울특별시 경찰국에 고소를 제기하게 되어 위 소외 1, 소외 4 및 피고 간에 타협점을 모색한 끝에 원고회사의 주주이며 이사인 피고에게도 회사에서 금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화해약정이 성립되어 이 약정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금액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과 논지가 지적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위의 어음발행이 피고의 불법한 해약의 고지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포를 느끼고 발행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니 결국 원심이 위 어음발행이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결론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155,887	특수절도	69도798	19,690,70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철도운송 승무원들이 그 운송중의 화물을 탈취한 때에는 업무상 횡령이 아니고 특수절도가 된다	철도운송 승무원들이 그 운송중의 화물을 탈취한 때에는 업무상 횡령이아니고 특수절도가 된다.	형법 제331조, 제356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4. 23. 선고 69노5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열차사무소 급하수로서 합동하여 그들이 승무한 화차내에서 동 화차에 적재한 운송인인 철도청의 수탁화물중 이사짐 포장을 풀고 그 속에 묶어 넣어둔 탁상용 시계1개 외 의류등 9점을 빼내어 탈취하였다는 것인 바, 이 운송중의 화물은 교통부의 기관에 의하여 점유보관되는 것이라 해석되고, 피고인들의 점유 보관하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바이어서 원판결이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을 소론 업무상 횡령으로 보지 아니하고, 특수절도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156,0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9다660	19,690,7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법률사무 취급 단속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보수 약정은 사법상으로도 무효이다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보수약정은 사법상으로도 무효이다.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5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3. 27. 선고 68나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의 입법취지(특히 제5조의취지)에 비추어 동법은 동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뿐 아니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보수약정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경위하에 피고 1이 1961.4월중 원고에 대하여 자신이 장차 불하 받게될 그 판시 부동산에 관한 불하절차를 필한 후 그중 3,500평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약정이 원고의 위 단속법에 위반되는 그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한 보수의 취지로서 이루어졌던 것이니 그것은 강행법규에 반하는 무효의 약정이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는 그 약정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단속법 위반행위에 대한 보수를 정하는 취지의 것이었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그 약정이 설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서 이루어진 보수약정이었다 할지라도 그 보수의 대상인 행위가 처벌될 것 뿐으로 그 약정자체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그 항변을 배척하였던 것인즉 그 조치를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판단의 유탈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조치를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상고이유의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155,888	국유재산법위반	69도821	19,690,70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국유재산에 대한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인 때의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죄의 성립시기	국유재산에 대한 농지분배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당연무효임을 알았을 때부터 구 국유재산법(65.12.30. 법률 제1731호) 제36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한다.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1964.12.18. 선고 64가3353 판결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3. 13. 선고 66노10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1심법원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하등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으로 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공소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았다고 할 것임으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심판결이 검사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근거로 채택한 변호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본( 서울민사지방법원 1964.12.18. 선고 64가3353 판결)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유농지 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은 농지개혁법시행령 10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를 받음이 없이 이 토지를 피고인에게 분배한 것이 엿보임으로 이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토지는 여전히 국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이 사건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임을 안 때가 언제인가를 심리 확정하여 적어도 이때부터 검사의 공소사실에 속하는 기간까지는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5조에 의한 정부의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심은 본건 토지는 피고인이 분배받아 경락한 것이 인정됨으로 본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1심판단은 정당하다고하여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207,691	체불노임	68다882, 883, 884, 885	19,690,7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공무원인 고용원이라고 하려면 고용원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로서 고용원규정에 의한 직명이 있는 자라야 한다 나. 구 고용원규정 제24조의 규정된 일급액은 본봉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작업수당이나 특수근무수당을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다. 상고심에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 기간내에 부대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구 국가공무원법(65.10.20. 법률 제1711호) 제2조 제2항 제8호의 별정직공무원은 고용원규정(폐)(64.3.13. 대통령령 제1729호) 제2조의 고용원으로서 그들에게는 동법 제3조제66조구 공무원복무규정(63.6.1. 개령 제1339호) 제27조에 의하여 노동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보수에 관하여는 동법 제3조에 의하여 동법 제46조와 위 고용원규정만이 적용되고 위의 노동운동에 좌우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들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72조, 고용원규정 제2조, 제24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8호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44명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1 외 304명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8. 4. 17. 선고 67나2408, 2409, 2410, 241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별지당사자 목록 변호(1) 내지 (337) 기재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된 원고들에 대한 상고로 인하여 생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의 부대상고로 인하여 생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변호사 김종수의 상고이유와 그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의 다른 대리인들의 추가 또는 보충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거나 임시 또는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있고 고용원규정 제2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공무원을 고용원이라고 하며 고용원에게는 동 규정 별표 제1호의 직명이 있고 동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별표 제2호에 의한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공무원인 고용원이라고 하려면 고용원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로서 고용원규정에 의한 직명이 있는 자라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용원에 한하여 고용원규정에 있는 보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별지 당사자 목록중 번호 338 내지 445기재의 원고들에 관하여 국가와 사법상의 고용관계에 있는 상용부는 국가와 계속적인 근무관계를 맺고 그 관계는 윤리적, 공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용직 공무원에 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고용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 산하 전매청장과 사법상 고용관계에 있는 위 피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본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할증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댓가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전부를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의 시간 외 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의한 할증임금으로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작업수당, 특수근무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지급 할 의무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그 이유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는바 아니라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고용원이 아닌 자에게 고용원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상위 상용부인 원고들이 고용원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동 규정에 의한 직명이 있고 또 동 규정에 의한 보수를 받아왔다는 사정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원고들에게 고용원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판결 판시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설사 논지가 지적한 바와같이 상용부인 위 원고들의 근무관계는 그 성질상 공무원인 고용원과 다를바 없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신분상 상용부로써 고용원규정에 의한 고용원과 구별하여 직명이나 보수에 관하여 고용원 규정의 적용을 받아온바 없는 이상 시간의 근무수당, 야간 또는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하여서만은 고용원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것이다. 그리고 본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통상임금은 피고와 전매청 노동조합과 협약할때에는 상호 기본급만 의미한 것으로 협약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같은 취지에서 상용부인 위 원고들에 관하여 피고의 위와같은 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의 판시는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상용부인 위 원고들도 고용원규정에 의한 고용원이라는 것을 전제로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별지 당사자 목록중 번호 1내지 337기재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고용직 공무원으로써 그들의 보수에 관하여는 고용원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1965년 및 1966년에 시행하던 고용원규정 제24조에 의하면 일급고용원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일급액의 8분의 1의 15할, 야간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일급액의 8분의1의 5할,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일급액의 15할을 각각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말하는 일급액의 개념은 본봉(기본급) 뿐만 아니라 고용직 공무원에게 보수로써 지급되고 있는 직책수당, 특수근무수당, 작업수당등을 포함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위 고용원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위 원고들의 1965년도 및 1966년도의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 할증임금으로서 본봉 뿐만 아니라 작업수당, 특수근무수당, 직책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지급할 의무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8호의 별정직공무원은 고용원규정 제2조의 고용원으로서 그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66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에 의하여 노동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보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여 동법 제46조와 고용원규정만이 적용되고 위의 노동운동에 의하여 좌우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들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원규정 제24조 제1항의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일급액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있어서의 통상임금과 같이 해석할 근거는 전연 없다 할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이나 고용원규정에 의하여 그 산정기초를 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1964.3.13. 대통령령 제1729호로 개정되어 1965년 말 까지 시행되던 고용원규정 제18조, 제19조 및 별표 4에 의하면 고용원(다만 경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원 제외)에게는 본봉으로서 일급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 제24조의 수당지급의 기준이 되는 일급액은 위의 본봉(일급)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1966.1.1 부터 적용되는 고용원규정(대통령령 제2367호로 개정) 제18조의2에 의하여 고용원(경노무 고용원은 제외한다)에게는 봉급으로서 본봉과 직책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정 별표 4에 의하면 본봉과 직책수당을 합하여 봉급(일급)이라 하고 있으므로 1966.1.1 부터는 동 규정 제24조의 일급액은 위의 본봉과 직책수당을 합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원 규정 제24조의 일급액(1967.4.8.에 대통령령 제 2981호로서 본봉으로 개정)에 전연 지급근거를 달리하고 있는 작업수당이나 특수근무수당을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대하여 1965년도 시간 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으로 본봉 뿐만 아니라 작업수당특수근무수당, 직책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1966년도 분에 대하여는 일급액에 작업수당, 특수근무수당을 포함한 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액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시하였음은 국가공무원법 및 고용원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전매청 공장관리 규정이나 전매서 종업원 취업규칙 또는 원, 피고간의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취지와는 달리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이나 고용원규정보다 우선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의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밖에 위의 결론을 달리할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이 점에 관한 원판결 판시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2) 원고들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95조에 의하여 동법 제372조가 준용되므로 피상고인(원고들)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서는 항소심과 상고심의 절차상 구조에 차이가 있어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 시기에 대응하는 것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더구나 피상고인은 상고장의 송달과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받게끔 되어있음에 비추어 볼때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 바, 원고들은 1968.5.31 본건 상고기록 수리통지를 받고 68.6.13 적법한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동 상고장에는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 제출기간내에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기일도과후인 1968.7.20에 이르러 이를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97조에 의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당사자 목록번호 1 내지 337 기재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위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155,863	폭발물에의한살인미수	69도832	19,690,70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폭파시 신체를 해한다는 등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폭파시 신체를해 한다는 등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형법 제119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6. 선고 69노8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8갱의 광부들이 버린 큰돌덩어리를 치우기 위하여 피고인은 다이나마이트를 폭파하였고, 단지 그 폭파 당시에 발파경고를 소홀하게 한듯 한 사정도 엿보이며, 발파심지의 길이를 짧게 한 것은 심지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해한다는 피고인의 범의 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의의 판단을 하면서 1심판결 인정사실을 인용한 후 형법 제119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119조를 적용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다는 고의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판결은 피고인이 본건 다이나마이트 폭파시 피해자들의 신체를 해한다는 고의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형법 제119조를 적용하였음은 법령적용에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156,009	건물철거등	69다665	19,690,7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범위 내에서는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이 있다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동인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명하였음은 정당하다.	민법 제186조	1967.2.28. 선고 66다222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정우성 【피고, 상고인】 이성건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9. 3. 28. 선고 68나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다. 즉, 서울특별시중구 회현동 1가 (지번 생략)대지 35평은 원고 소유이고 위 토지와 인접되어 있는 회현동 1가 (지번 생략) 대지 13평은 피고 소유로서 위 피고 소유 토지위에 건입되어 있는 본건 건물중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의 (나)부분 1평1홉과 (다)부분(원판결에 (사)부분이라 함은 (다)의 착오라 인정됨) 9홉 합계 2평이 위의 원고 소유 대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고 위의 건물은 원래 소외 김근홍 소유의 미등기 건물이였으나 이를 피고가 1965.6.10 매수하여 현재까지 피고가 점유하면서 그 관리권과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물철거는 그에 대한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자)에게 만 그 철거처분권이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7.2.28. 선고 66다2228 사건 판결 참조)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는 없다하더라도 본건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 점유하므로서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도 관리와 처분을 할 수 있는 피고에게 대하여 위의 침범된 건물 부분의 철거를 명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인즉 위와 다른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207,651	소유권이전등기등	69다594	19,690,7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 스스로 궁박 경솔 또는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위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	본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곧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거나 궁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104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3. 20. 선고 68나17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이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부산시 동래구 (주소 생략). 전 2.225평 외 4필]를 1962. 9. 5. 피고 1에게 대하여 대금 2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당시 이 대금 전액을 영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매매를 소개한 피고 2는 함부로 자기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이었던 피고 1이 문제를 삼아서 그 뒤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등기부상 피고 2로 부터 피고 1에게 다시 경유되었다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별로 그럴듯한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남편이었던 소외인도 원고와 함께 위 토지를 매도한 양으로 설시한 대목이 있으나 그 취지는 반드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의 반분이 위의 소외인에게 귀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외인도 그 매매에 관여 하였다는 취지로 볼 성질의 문맥은 아니고 부부가 다 매매장소에 있었다는 취지를 나타내며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그밖에 위의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원고의 주장사실 오해, 판단유탈, 입증책임 오해,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의 오해, 문서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허무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증여와 매매에 관한 법리오해, 판결이유의 모순, 불비, 법령위반 사회통념 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려면 그 주장하는 측에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되는데 원심은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내세운 증거만으로써는 위와 같은 요건 사실의 인정이 되지 아니한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한 이러한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아무러한 잘못도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위 민법 규정의 해석으로서는 그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곧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싯가 2,534,000원 짜리 토지를 200,000원에 매도하였다하여 곧 궁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매매행위에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그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 제422장에 있는 원고가 신청한 증인등목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2에게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채택되기도 전에 1969. 2. 13. 이 신청을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논지는 위 증거신청이 법원에서 채택되어 법원이 소란 하였건만 위의 피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고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156,022	대여금	69다448	19,690,7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 2항에 규정된 "인수청산"이라함은 종전의 어업조합이 가지고 있던 적극적 소극적 재산을 전부 당연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어업협동조합이 인수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같은 법 시행령부칙 제2조의 규정은 종전의 어업조합재산을 인수한 어업협동조합이 그 채권채무들을 청산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계정관계와 계산관계들을 구별하여 명백히 하도록 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가.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인수청산"이라 함은 어업조합이 가지고 있던 적극적, 소극적 재산을 전부 당연히 본법에 규정된 어업협동조합이 인수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본조의 규정은 종전의 어업조합재산을 인수한 어업협동조합이 그 채권·채무들을 청산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계정관계와 계산관계를 구별하여 명백히 하도록 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수산업협동조합법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부칙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피고 상고인】 원양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2. 26. 선고 68나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962.4.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1953.9월 법률 제295호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어업령 제6장(어업조합. 어업조합연합회. 수산조합 및 수산조합연합회)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1962.4.1)에 이를 폐지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본법시행당시의 어업조합은 본법에 의한 어업협동조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인수한 어업조합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명의는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어업조합의 재산은 대통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본법에 의한 당해 조합이 인수 청산한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구수산업법 제79조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그 존속을 인정하였던 조선어업령 제6장에 규정된 "어업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1962.4.1. 시행되므로서 당연히 해산됨과 동시에 위의 해산된 어업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어업협동조합"으로 간주하고 등기부 또는 증명부상에 종전의 어업조합 명의로 표시된 것을 당연히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인수청산"이라함은 종전의 어업조합이 가지고 있던 적극적 소극적 재산을 전부 당연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어업협동조합이 인수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소론에서 지적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규정들은 다만 종전의 어업조합재산을 인수한 어업협동 조합이 그 채권 채무들을 소위 청산을 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계정 관계와 계산관계들을 구별하여 명백히 하도록 하는 방법등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지 아니할 수 없은 즉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를 상대로 한 본건 소송에 당사자 적격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허용하였음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분 아니라 원심판결중 피고 표시로서 “한국원양어업협동조합” 이라고 표시한 것은 “원양어업협동조합”의 표시착오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점들에 대한 상고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갑제1호증 약속어음에 첨부되어있는 내입금 부전등도 위 약속어음과같이 갑제1호증의 일부로서 제출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미 해산된 소외 한국원양어업수산조합 (피고의 전신)은 그 해산전인 1958. 8. 26. 원고로부터 금200만원을 차용하였는바 위 수산조합의 재산을 1962. 4. 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당연히 인수하였던 피고가 소외 한국수산주식회사로 하여금 1963. 4. 12. 부터 1965. 4. 30.까지 사이에 위의 원금중 금 1,266,573원을 원고에게 변제케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여 소론의 소명시효는 중단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156,032	손해배상	69다466	19,690,7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한 피해자에 대한 조력인의 가동일수의 계산방법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한 피해자에 대한 조력인의 가동일수의 계산방법.	민법 제750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2. 26. 선고 68나1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평생 계속하여 전간발작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음과 더불어 조력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조력인은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일 보호를 하여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조력인에 지급할 농촌부녀자의 일용노동 임금에 해당하는 돈은 한달 30일씩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되는 것이고 한달에 25일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월 30일씩으로 계산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207,663	소유권이전등기등	69다418, 419, 420	19,690,7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국유 행정재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행정재산으로 취득수용된 국유재산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는 농지로서 분배할 수 없다	국유 행정재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행정재산으로 취득수용된 국유재산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 절차없이는 농지로서 분배할 수 없다.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재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2. 20. 선고, 68나535, 536, 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이사건 토지는 국내법인인 소외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한 것으로서 군정법령 33호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된 재산이 아니고 군정법령 75호에 의하여 공용으로 하기 위하여 정부에 취득수용된 국유재산이라 할 것임으로 이사건 농지는 군정법령 173호 5조에 의하여 중앙토지 행정처에 이관된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심이 이점에 관한 원고들의 논지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하여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행정재산으로 됨에는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행정재산(공공용, 공용 또는 기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3) 행정재산으로 실제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군정법령 75호에 의하여 공용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철도용)으로 지정되여 취득수용된 것이므로 이 토지가 일시 농경에 사용되거나 농지사용 목적변경 인허신청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인허 내지 취소가 있었다하여도 이로써 원래의 행정재산으로서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도 초래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본 조처는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논지가 지적한 증거서류가 본건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또 을5호증이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은 기록상 근거없는 것이고, 이사건 토지는 군정법령 75호에 의하여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정부에 행정재산으로 취득수용된 것임으로 원심이 이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공용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으로 정부에 취득수용된 국유재산임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서는 농지개혁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는 농지로서 분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증인 소외인은 원심변론 종결후에 신청한 것이고 또 그 입증취지에 의한다 할지라도 이를 이른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이점에 관한 소론 조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156,019	퇴직금	69다621	19,690,7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그 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었던 근로의 대가이다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그 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었던 근로의 대가이다.	근로기준법 제19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서정욱21명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3. 26. 선고 68나180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와 제19조의 해석상 동법 제28조가 정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사이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봉급,기타의 금품(명칭의 여하는 가리지 않는다)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이르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일방 동법 제48조 소정 년차유급휴가란 사용자가 1년간 개근하거나 또는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청구하는 시기에 동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일수의 기간 제3항에 따른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만큼 근로자가 그 휴가를 이용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고 동법 제46조에 의한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의 지급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시기가 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 이내었다 할지라도 그 수당은 위 휴가확정의 기초가된 1년간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을뿐 반드시 이를 지급받은 기간중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 었던 것(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의 일부가 퇴직이전 3개월 기간내에 포함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 수당중의 일부가 그 포함된 기간의 근로의 대상인 성질을 지니게 될 것이다)이라고는 할 수 없는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그 들이 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의 기간중에 지급받았다고 주장(원판결도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였다)하는 년차유급휴가수당에 관하여 그것이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있어서의 근로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었던 여부에 대한 심리나 판단도 없이 그 수당을 위 휴가확정의기초가 된 1년간에 있어서의 근로의 대상이었다 하여 그 3/12을 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가산하여 그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하였던것인즉 그판시에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었던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며 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만큼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207,637	가옥명도	69다648	19,690,7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 양도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민법 제186조	1967.5.30. 선고 67다58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4. 3. 선고 68나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1점 내지 4점을 판단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양도 계약이 차례로 여러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 양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현 명의자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명의를 넘겨오려면 그 중간 사람들의 명의로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넘겨와도 무방하다는 합의가 그 관계당사자 전원들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최종 양수인이 자기의 직접적인 전자아닌 등기부상의 명의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야 어찌됐건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소외 1로부터 피고 및 소외 2, 그리고 원고의 순으로 각 적법한 양도계약이 성립 이행되었다고 한다)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67.5.30. 선고 67다5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미 본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이행되었다고 원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이상 더 나아가서 원심이 소론과 같이 소외 1로부터 원고 명의로 경유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중간생략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조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판결이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을21호증은 원심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음으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207,672	가옥명도등	69다487, 488	19,690,7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의 요건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7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동준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3. 7. 선고 68나866, 867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 2 및 당사자 참가인의 각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위 당사자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본건건물을 1968. 1. 15. 소외 1로 부터 매수하고 (아직 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하다) 그 당시 본건 건물중의 일부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 1은 위의 매매사실을 인정하고 그 점거부분을 원고에게 직접 명도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한듯한 원판시의 증인들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 외에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하여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같은 증거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의 갑제3호증에 대하여는 피고 1은 그 성립을 부지라고 하였음이 명백한즉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를 공격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2는 1968. 3. 24. 그가 점거하고 있는 본건 건물 부분을 1968. 4. 2. 까지 원고에게 직접 명도하기로 원고와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즉 원심의 적립한 증거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 외의 논지는 당사자 참가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을 원용한다고 하였는바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에 기재하거나 상고장에 기재를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은 소송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간의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케 하므로서 원고와 피고 및 참가인간의 서로 대립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서로 모순없이 합일적으로 해결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원고와 피고 각자를 상대로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면 참가인은 1967.12.15 본건 건물을 피고 1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참가인은 본건 건물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은 즉 참가인이 원·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대하여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를 함은 당사자참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 외의 논지는 본안에 관한 주장인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심이 당사자 참가의 요건이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적법히 판단한 이상 본안에 관한 그 외의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2 및 당사자 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156,015	손해배상	69다685	19,690,7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지하실의 심도 굴착작업으로 인하여 이웃 건물에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함에 있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원고나 피고 소유인 양대지상의 경계선이나 그 각 대지상의 건물들의 경계선과의 관계 및 피고의 지하실 굴착작업의 실지상태에 관하여 과학적인 감정결과 등으로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고의 지하실 굴착작업으로 원고의 대지지반이 내려 앉고 건물전체가 기울어지는 등 건물 등에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다.	민법 제244조, 제750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정호 【피고, 상고인】 김연준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3. 27. 선고 68나28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3호 각증의 기재에 제1심 법원의 검증과 감정인 안인모, 동 박영만의 각 감정의 결과들 및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1965.10월경 그의 소유인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지번 생략)의 대지상에 13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고가 1960.5월 중에 위 대지에 인접된 그의 소유인 태평로 2가 (지번 생략) 대지상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축조한 후 1963.9.13.자로 자기 명의에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경료하여둔 그 판시와 같은 철근콩크리-트 연와조 평옥 4개건의 영업소 건물(그 건물이 조적식 구조로 된 연와조였음이 기록상 뚜렷하다)과의 사이에 남쪽에서 33센치 북쪽에서는 68센치의 간격을 두었을 뿐 위 양대지의 경계로부터 50센치의 법정거리를 두지않은 곳에서 지하실의 심도굴착작업을 하였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의 소유인 위 대지의 지반을 내려앉게하여 그 지상에 건립된 위 4층 건물전체가 서쪽으로 3(도경)/1000(수직고) 정도 기울어지고 그 1층 바닥에 균열이 생기었으며 일부의 문들까지 열리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피해를 입히었던것(1심의 2차 검증당시 원고도 위 건물의 2층 이상 부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에 반하는 감정인 정대식의 감정결과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 판시와 같은 사실들은 피고의 그 판시와 같은 지하실의 심도굴착작업 실시의 상태와 그 상태가 원고 소유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미치는 역학적인 영향이나 그 영향 과 현재 위 건물상에 나타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종류의 이상적인 상태와의 물리적인 인과관계에 관한 과학적인 감정에 의하여서만 그 인정이 가능한 성질의 사항들이었다고 할 것인바 그 판결이 원고나 피고 소유인 위 양대지의 경계선이나 그 각 대지상의 건물들의 위 경계선과의 관계와 피고의 지하실 굴착작업의 실시상태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그 가 채택한 전기 각 감정인들의 감정결과(그 감정서의 결과들 중에 도 위 사실들에 관한 설시는 없었던 것임)에 의하여 피고의 지하실굴착작업이 위 양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50센치 이내에서 실시되었던 것 같이 단정하고 또 그 굴착작업의 실시로 말미암은 원고 소유대지의 지반침하로 인하여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조적식구조의 연와조 4층의 본건 건물(제1심 법원의 2차 검증당시 원고도 그 건물의 2.3.4층이 층개적으로 넓게 축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이나 동 법원의 1차 검증당시나 감정인 안인모의 감정 당시까지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위 판결이 배척한 감정인정대식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밝혀졌음이 기록상 뚜렷하다)이 서쪽으로 그 판시와 같은 상태로 기울어 졌던것 같이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고 일방 위 감정인 안인모 동 박영만의 각 감정서의 기재내용들 중에는 피고의 전기 지하실 굴착작업의 실시상태나 그 작업상태가 원고소유대지와 그 지상의 전기 4층 건물에 미친 역학적인 영향 내지 그 건물의 1층 부분에 현존하는 이상 상태와의 물리적인 인과관계에 관한 사항들의 과학적인 설시가 없었던 것(위 안인모는 감정대상인 본건 건물의 전술과 같은 층개적인 넓이의 차이도 발견치 못하였던 것이고 박영만은 건조물에 대한 상식적인 견해에 의거하여 감정사항에 관한 추측적인 결론을 기술하였음에 지나지 않는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여 위 건물에 현존하는 그 판시와 같은 이상 상태들이 피고의 전기 굴착작업의 실시로 인한 원고 소유대지의 지반침하와 그로 인한 건물상의 이상현상이었던 것같이 단정하였음도 증거의 내용과 가치에 관한 판단을 그릇하였음으로 인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니 원판결이 위와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각 조치를 논난하는 위 각 소론의 논지들을 모두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점(그중 건물의 가격저감으로 인한 손해액 산출은 본건 건물의 완전상태에 있어서의 가격이나 그 건물의 수명 및 위 판시의 이상 상태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등에 관한 설시가 없이 감정인의 독자적인 의견에 의한 비과학적인 감정결과에 따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155,890	상관살해	69도733	19,690,70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면 이는 형법 제10조 제1항의 주장을 한 것임을 명백하고 따라서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육군6관구보군, 제2심 육군고등 1969. 11. 19. 선고 68노11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시일관 본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본건 범행을 한 기억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의 주장을 한 것임이 명백한 바, 제1심 판결과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에 대한 판단을 명시한 바 없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207,635	소유권이전등기	69다337	19,690,7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쌍무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이러한 쌍무계약의 상대방을 이행지대에 빠지게 하여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536조, 민법 제544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규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2. 6. 선고 67나30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김병룡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65.11.20. 피고에 대한 채권자의 한 사람인 소외 1의 요구로 같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하였으므로 같은 소외인은 1966.4.11 원고의 대리인 소외 2, 소외 3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81만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대금중에서 종전의 채무를 초과하는 210만원을 원고가 그중 80만원을 소외 3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30만원을 소외 1에게 변제하기로하되 그 변제에 가름하여 매매계약일을 지급기일로 한 액면 130만 원의 소외 계성부동산주식회사 발행명의의 약속어음을 위 소외 1에게 교부하기로 합의하고서도 이 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달리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 소외 1은 1966.4.16. 원고대리인 소외 3에게 같은 달 21일까지 130만원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고 같은 달 22일 원고대리인 소외 2에게 매매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같은 달 11일자 매매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1966.4.11자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이행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고 그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려면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야 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와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보면 피고는 원심인정과 같이 채권자의 한사람인 소외 1의 요구로 1965.11.20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소외인은 미리 이를 소외 3에게 교부하였으며 1966.4.11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대리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위 서류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것(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1968.2.15 14:00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같은 달 12 접수 준비서면 제9항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에 고의로 협력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있고 또 원심증인 소외 4의 제2차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주소 변경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다. 원심은 위증인의 증언을 배척하였으나 원심판시 이유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제공하였으니 피고로서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자기의 의무의 제공을 다 하였다고 인정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이었으므로 피고대리인 소외 1이 1966.4.11 자 계약을 해제할려면 130만원을 변제하라고 최고한 같은 달 21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소요되는 모든 서류를 제공하였어야 된다고 할 것이어늘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없음이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심은 필경 쌍무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심 1968.7.4 14:00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같은 달 3차 준비서면 제1, 2항에서 피고가 소외 1에게 교부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불법적으로 발급되었으며 매매행위 등을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위임장에 의한 매매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소외 3 에게 통고하고 원고대리인 소외 2도 이사실을 알고있다고 진술하였으니 원심으로서는 1966.4.11자 매매의 성립을 인정하기 전에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와 원고소송대리인 김종수의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릴 것이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6,033	유족급여금	69다427	19,690,7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호적상 부처관계에 있는 유처는 사실상 타에 개가한 경우라도,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에 해당한다	호적상 부처관계에 있는 유처는, 사실상 타에 개가한 경우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null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정읍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9. 2. 25. 선고 68나26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은 생존시 소외 2와 혼인하여 1958.3.15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후 사실상 이혼을 하고 동녀가 개가를 한 후 원고와 다시 사실상의 혼인을 하여 사망당시 까지 동거하면서 이를 부양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유족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을 제5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는 현재 호적상 망 소외 1의 처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설사 원판결 인정과 같이 소외 2가 망인생존시에 사실상 이혼을 하고 사실상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당시나 현재 호적상 위 망인의 처로 되어 있는 이상 재산상속권을 상실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달리 공동상속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2가 유일한 유족으로서 이 사건 급여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이와 반대로 원고에게 유족으로서 이 사건급여금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토지개량조합 직원보수규정 내지 공무원년금법상 유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이유설명에 모순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다른 상고이유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부담하므로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그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9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68누208	19,690,708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다시 실제취득가격에 의한 과세는 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73.3.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되기 전)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다시 실제취득가격에 의한 과세는 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11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연합성약품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68. 10. 29. 선고 68구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4.11경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까닭에 피고는 그해 12월경에 지방세법 111조 2항 단서에 따라 그 취득세부과 표준액을 8,094,000원으로 사정하고 178,068원을 원고에게 과세하였다가 그 완납후인 1967.12.1 그 실취득 가격이 2,797만원이라 위 과세표준액보다 많다 하여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한 취득세로서 다시 원고에게 397,520원을 부과하였다는 것인 바, 위 법조에 의하면 부동산취득자가 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예에 따라 산출한 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하였으므로 이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정당하게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그 과세표준액이 실취득 가격보다 적었다 하여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215,041	파면처분취소	69누34	19,690,70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직속상사의 승인을 얻어 다방에서 내객과 면담하고 5분 후에 귀청한 때에는 무단히 직무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직속상사의 승인을 얻어 다방에서 내객과 면담하고 5분 후에 귀청한 때에는 무단히 직무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락민) 【피고, 상고인】 서울중부지구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5. 1. 선고 69구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원고의 중학동창인 소외인이 동창회 일로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중부국세청에 왔으나 동인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원고의 직속 상사인 개인세과장에게 동창회 관계로 약 5분간 자리를 비겠다는 요청을 하여 그 승락을 받고 외출하여 위 소외인과 동창회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 후 약 5분 후에 귀청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위와 같은 근무 중 외출이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무단히 직무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소론 국무총리 훈령 제27호(공무원 기강확립)에 의하면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공무원의 각종 유흥장이나, 요정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출입 금지되는 업체는 빠, 캬바레, 요정 등을 위시하여 별도 지방장관이 지정한 업체로서 각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주지시킨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 바, 본건 "○○다방"이 위와 같이 출입 금지된 업체로 소속 공무원에게 주지된 업체라는 점이 기록에 의하여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원고가 래객과 면담할 목적으로 직속 상사의 승인을 얻어 잠시 다방에 들린 사실만으로 위의 국무총리훈령에 위반되는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파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 의용의 을제2호증(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무단히 직무 상소를 이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이석 외출함에 있어 대민사무의 담당자로서 업무대행자를 두지 않은 사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관서 외부 과국 개인세과 사세주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담당 사무가 대민사무이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음이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바 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이점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직속 상사의 승인을 얻고 단 5분간 외출함에 있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원심이 판시한 취지는 원고가 비록 대민사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본건과 같은 사정하의 짧은 시간동안의 이석에 있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파면의 징계 사유로 하여 원고를 파면처분하였음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판단 취지로 못 볼바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155,926	행정처분무효확인,행정처분취소	69누22	19,690,708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한 물건이라도 관세법 제35조 제14호에 의거한 대통령령 제2865호에 해당되는 것만이 관세 면세대상이 된다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한 물건이라도 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35조 제14호에 의거한 대통령령 제2865호에 해당되는 것만이 관세면제의 대상이 된다.	관세법(구) 제35조 제14호, 대통령령 제2865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헌장, 헌법 제33조, 제55조	1968.12.17. 선고 68누186 판결	【원고, 상고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69. 3. 19. 선고 67구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소론이 들고 있는 유엔헌장, 유네스코 헌장 및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원고가 유네스코 회원국인 우리나라 영역내에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 하여금 전부가 면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세법 제35조 제14호 및 동 법조에 의거한 대통령령 제2865호로써 "학교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유네스로 쿠폰으로 수입하는 서적과 교육용 필림 및 과학기제"에 해당되는 것만이 관세의 면세 대상으로 지정하였던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본원 1968.12.17. 선고 68누186 판결참조) 원심은 원고가 수입한 본건 물품중, 악기 및 악기부속품은 위에 적은 물품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전기식 온도계는 과학기재로 보여질 듯하나, 동 물품은 대한 메리야쓰 시험 검사소에 배정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위 시험소가 위 대통령령에서 말하는 학교 및 공공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건 수입세, 특관세, 물품세 추징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단취지는 본건 관세 부과처분의 대상인 원고가 유네스코쿠폰으로 수입한 물품들이 위 대통령령 소정의 관세의 면세 대상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적어도 그에 해당되는 여부를 쉽사리 식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이 외관상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있는 무효의 처분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소론 대통령령 제2865호는 관세법(구) 제35조 제14호에 의한 위임 명령으로 관세법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관세법의 명문의 근거 없이 법률의 하위인 대통령령으로 과세한 헌법 위반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207,633	가공료대금	69다563	19,690,7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 되어 있는 영수증에 있어서의 의사표시의 효력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동 영수증작성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총완결이란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민법 제107조, 민사소송법 제328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9. 3. 19. 선고 68나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을 제1호증을 들어 같은 영수증에 "총완결"이라는 기재는 원고상사의 상무 소외 1과 피고사이에 원고가 한 멕기가공품중 불량품을 상호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가공료를 총가공료중에서 공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가공료가 계산상 돈 36만원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 청산하고 이를 수령한 위 소외인은 이와 같은 취지로 영수증(을 제1호증)에 "총완결"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같은 채권은 이로써 소멸되었으니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영수증의 성질은 처분문서가 아니고 보고문서에 불과하며 보고적 성질을 지닌 "총완결"이라는 영수증 기재를 뒷받침할만한 기본적 선행적 법률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2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같은 증인이 원고의 심부름으로 피고에게 이건 가공료의 지급을 촉구하러 갔다가 돈은 받지 못하고 피고가 기재하라고 불러주는대로 적었을 뿐 자신이 불량품을 대조 확인 하였다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고 가공료 잔금 216,600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음에 비추어 같은 호증은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고 위의 선행적 법률관계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의 돈 36만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고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원고상사의 상무 소외 1이 같은 영수증(을 1호증)에 "총완결"이라고 써준 것은 같은 소외인이 멕기 불량품을 대조 확인하였다거나 그 값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계산상 돈 36만원임을 피고와 사이에 상호 확인 하였다거나 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공장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받기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고 가공료 잔액 216,600원의 한도에서 채무는 존속하며 이에 어긋나는 "총완결"이라는 문언을 을 제1호증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그 자체 아무런 독자적 효과가 없는 것이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기재된 을 제1호증 영수증의 성질이 처분문서이던 보고문서이던간에 다시 말하면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을 제1호증 작성에 의하여 된 것이던 그렇지 아니하던 간에 그러한 의사표시 있었음이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것이 원고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그 의사표시는 원판결 판단과 같은 멕기불량품을 대조 확인 하였다거나 그 값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계산상 36만원임을 상호 확인한 사실이 없다하여도 돈 36만원을 영수하고 그것으로 모두 결재가 끝났다는 것을 표시한 원고의 의사표시라고 해석되며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피고가 그 당시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것으로 알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이 원판결 판단과 같이 돈받기 위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라 거짓 기재한 것이라 하여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위 총완결이라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공장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 아무런 독자적 효과가 없는 것이라 하여 아직 채무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155,864	사기,배임	69도760	19,690,70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미등기 가옥을 "갑"에게 매도한 후 "을"에게 처분하려고 가옥대장의 피고인 명의를 '병'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배임죄가 안된다	미등기가옥을 (갑)에게 매도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하려고 가옥대장의 피고인 소유명의를 피고인의 처 명의로 변경한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의 처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행위는 아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형법 제355조 제2항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3. 13. 선고 69노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원래 가옥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소유자 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형상을 명확하게 한 행정관청에 그 사무편의상 비치된 문서로서 가옥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그 가옥에 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즉, 가옥대장에 다른 사람소유명의로 등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 사람이그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어서 진정한 가옥 소유자의권리침해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 아래 피고인이 그 소유의 미등기 가옥을 공소외 1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가옥대장의 피고인 소유 명의를 피고인의 처 공소외 2명의로 그 기재를 변경하였다 하여 공소외 2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었다 할 수 없고, 공소외 1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가옥대장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고친 행위가 아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가 배임미수죄에 해당한다는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207,630	약속어음금	69다362	19,690,7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숨은 추심위임배서는 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숨은 추심위임 배서는 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신탁법 제7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2. 13. 선고 68나2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보면 피고 2는 소외인에게 1966.7.15 액면금 92,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같은 해 12.15의 약속어음 1장과 같은 해 7.16 지급기일만 1967.5.15.이고 나머지는 전자와 동일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하였으며, 피고 1은 1966.7.16 액면금 103,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장은 같은 해12.15 1장은 1967.5.15의 약속어음 도합 2장을 발행 교부한 바, 소외인은 위 약속어음 4장을 모두 만기일 하루 앞날에 모두 원고에게 숨은 배서양도를 하였으나 이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고 소론증인 소외인의 제 1심(1, 2차)과 원심에서의 증언은 적법하게 배척하였음이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며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대저 숨은 추심 위임배서는 일반적으로 신탁양도 설이 통설이고 기타 자격수여설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지어야 한다는 절충설이 있어서 그 어느 것이나 어음법상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다만 인적항변의 유무가 문제로 되기는 하나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탁법 제2조 또는 어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준용되는 제11조내지 제20조의 규정과 아무런 저촉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며 약속어음의 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약속어음의 배서양도에는 신탁법 제7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207,6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8다1895	19,690,7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의 매수인이 농가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다	농지의 매수인이 농가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8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윤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6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8. 29. 선고 67나10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윤출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구로동 답 1001평을 1956. 5. 8. 원고가 망 소외 1로 부터 매수하고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소외 2에게 그 이전등기 절차를 하여 달라고 위임하였는데 동 소외인은 원고의 승낙없이 그 서류를 이용하여 동 소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위 각 이전등기 답 669평은 원고가 1961. 5. 10. 피고 6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피고 7이 피고 6의 인장과 서류 등을 위조하여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위 각 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논지가 지적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동 증인은 제1심피고로서 원심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있으며 피고 본인으로서의 진술은 나머지 공동피고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임)과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조신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위 증언들을 살펴보아도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원심조치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원고가 매수했다는 증언 내용으로서 피고 7이 위조된 인장과 서류로서 등기를 경유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의 입증으로서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배척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논지가 지적한 바와같이 을제2, 3호증이 경찰이 무리한 조사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원심은 동호증만으로서 위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하고 있는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위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한 점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농지의 매수인이 농가인지 아닌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이상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 아니므로(1966.3.8. 자 66사2 결정 참조) 이점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판결을 강행법규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제3점, 본건 구로동 답 1001평이 제1심 피고 소외 2 명의로 부터 피고 4, 피고 5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본건 가리봉동 답 669평이 피고 7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에 있어서 위 등기명의인이 등기는 일응 적법하다고 추정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는 원고주장 사실을 배척하고 있는 이상 더 나아가 위 피고등의 본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의 경위나 등기경위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니 이점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판결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동 김병룡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했다는 증거가 있고 본건 토지를 원고가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피고 4, 피고 5, 피고 7의 본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니 논지가 지적한 바와같이 증인 소외 2, 소외 4, 소외 3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원고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결과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할 것일뿐만 아니라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을제2, 3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등의 각 증언에 비추어 위 증인 소외 2, 소외 4, 소외 3의 각 증언을 조신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점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배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157,448	위자료등	68다2406	19,690,7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불법행위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가해당시 연령이 각각 18년 7개월, 17년 7개월, 16년 10개월 및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13년 3개월이 된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고 볼 것이다.	민법 제753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8. 11. 6. 선고 68나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본건 가해자 소외 1은 본건 가해당시 18년 7개월, 소외 2는 17년 7개월, 소외 3은 16년 10월된 자이고, 소외 4는 13년 3개월이 되고, 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던 자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자들은 원고의 2남인 소외 5와 싸우던 끝에 철봉으로 소외 5의 두부를 강타하여 상해를 가하여 동인을 사망케 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불법행위상의 책임능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207,784	수입세부과처분취소	67누88	19,690,708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기타 유사의 작업을 하기 위한 보세공장에서 생한 물품은 보세공장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인도할 때 그 외국물품이 수입된다고 해석한다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기타 유사의 작업을 하기 위한 보세공장에서 생한 물품은 보세공장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인도할 때 그 외국물품이 수입된다 해석한다	관세법 제2조, 구 관세법 제110조, 제109조	null	【원고, 상고인】 극동석유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67. 5. 16. 선고 66구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949. 11.23 법률 제67호로 공포시행되고 1965.3.19 법률 제1688호로 개정된 구 관세법(이하 구관세법이라 칭한다)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 외국 물품에 대하여 수입 신고한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고(동법 제1조, 제2조)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수입 신고할 때의 물품의 성질, 수량과 가격에 의하여 부과하되, 동법 제6조에 의하면, 동법 제1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고할 때에 검사를 받은 보세 창고 장치 물품의 관세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고할 때의 성질,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것이며(동법 제113조에 의하여 보세공장의 경우에 위 제5조와 제119조 단서가 준용된다) 동법 제33조와 그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중요 산업용 기초 설비품 기계 및 원자재용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 할것이고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조에 의하면 위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 신고시에 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지정의 건(1961.5.22 재무부령 제202호)에 의하면, 그 별표 1의 2의제19호로서 석유 정제업의 저장 시설은 관세의 전부를 면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전부가 면제되는 석유 정제업의 저장 시설인 물품이라면 관세가 면제되어 그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구 관세법 제5조나 제6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고,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유사의 작업을 하기 위한 보세구역인 보세공장(구 관세법 제109조)에서의 작업에 의하여 생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동 제110조) 위와 같은 경우, 보세구역인 보세공장을 경유하여 위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그 보세구역으로 부터 우리나라에 안취할 때 그 외국물품이 수입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현행 관세법 제2조참조)」그 외국물품의 제조재료가 수입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판결 이유에서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5.2경부터 석유류 정제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65.7.8 부산세관장으로 부터 보세공장 설영의 특허를 받았다는 것이고, 철판 289,826 키로그람을 입고 신고하고 피고 소속 특파 관리의 감독하에 석유 저장조 26개를 완성하였다는 것이며, 위 저장조 제조에 소요된 철판 285,113키로그람에 대하여는 저장시설로서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재무부령 제202호에 의하여 수입세의 면제를 받았던 것인데, 피고는 그후 관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반입 외국물품에 대한 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1966.6.20에 이르러 본건 수입세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저장조 26개의 재료가 된 철판 285,113키로그람은 철판으로서 수입되는 것이 아니고 보세구역인 보세공장에서의 저장조 제조작업의 재료가 되어 그 제조된 외국물품인 저장조로서 수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저장조를 그 보세공장으로 부터 반출할 때 수입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저장조가 구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재무부령 제 202호의저장시설에 해장하여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관세는 적법히 면제된다할 것이고, 관세 부과에 관한 구 관세법 제5조제6조의적용의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판결에서 본건 철판은 그 사용목적 여하에 불구하고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재무부령 제202호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본건 관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이는 위의 구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상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음에 돌아가니,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72,5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68나644	19,690,710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1)재단법인이 해산하여 그 청산종료 등기가 되었더라도 아직 그 청산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경우 (2)허가받은 사찰재산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	(1)재단법인이 해산하여 그 청산종료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그 소유명의로 있던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소송으로 게속 되고 있는 이상 그 범위내에서는 아직 그 청산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2)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사찰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되는 사찰소유 임야의 처분행위는 비록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민법 제81조 , 제94조 ,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1964.6.2. 선고 63다879판결 (판례카아드 6550호, 대법원판결집 12①민139,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40조(8)840면)(판례카아드 6562호, 대법원판결집 12①민139, 판결요지집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3)1575면)	【원고, 항소인】 영지사 【피고, 피항소인】 허병기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34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재단법인 해성학원에게 영천군 대창면 용호동 산 9임야 108정 52보에 대한 1960.11.18.자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4872호로서 한 1960.9.24.자 경락허가결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 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먼저 피고소송대리인은 본안전으로 1심 피고 소외 재단법인 해성학원은 이미 해산하여 그 청산절차마저 완료되어 소멸되었으니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소가 각하될 운명에 있는 이상 같은 해성학원과 필요적 공동 소송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한 본건 소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1심 피고 재단법인 해성학원이 해산하여 청산종료 등기를 경료하였다 한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이 소송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상 그 범위내에서는 아직 그 청산이 종료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1심 피고 재단법인 해성학원과 피고에 대하여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당사자에게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항쟁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문에 적은 임야 108정 52보에 대하여 1심 피고 재단법인 해성학원 앞으로 1956.2.9.자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피고앞으로 주문에 적은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6,9호 각증 공성부분의 성립을 시인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7호증의 1,2,3,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곽동선, 같은 김해윤, 당심증인 방삼한의 각 증언(단 김해윤의 증언 가운데 뒤에 믿지 않는 것 제외)과 원심 및 당심 현장검증의 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사찰은 1370년전 신라 무열왕때에 의상조사가 창건한 고찰로서 대웅전 맹부각 종각등 대소건물 10동으로 연건평 112평이요, 승려를 비롯한 신교도 150명이 있었고 본건 임야는 108정 52보에 걸친 위 사찰주변을 둘러싼 산림이 무성한 임야 전체이며 그 임야 안에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탑과 명승들의 사리를 담아 보관하는 부도 5개가 서 있으며 도암암자, 내원암자가 있다가 허물어진 자리에는 승려의 무덤이 있고 본건 임야의 일부는 원고사찰에 들어가는 입구를 이루고 있고, 원고사찰에는 타에 전·답도 있었으나 본건 임야에서 나온 고목과 낙엽등 산물로서 원고사찰의 연료에 제공하고 남는 것을 매각한 수입으로 승려의 생활 또는 사찰의 유지관리를 해 나왔던 것이나 본건 임야가 피고앞으로 넘어간 다음으로는 이러한 수입을 얻을 수 없어 과거에 있었던 승려 3,40명이 생활을 부지할 수 없어 타에 이거하고 지금은 겨우 승려 2명이 사찰을 지키고 있는 형편으로 본건 임야는 원고사찰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56.2.9. 당시 원고사찰의 주지이던 소외 김명오가 육영사업의 명목으로 1심 피고 해성학원에 이를 증여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로 미루어 보아 본건 임야는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신자의 교화육성, 고고의 자료, 승려의 지거와 의식행사는 물론 사찰의 존엄과 풍치의 보존등 모든면에 있어 원고사찰의 목적수행 및 존립을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될 재산이라고 보아 마땅하고 설령 피고주장대로 원고사찰에는 본건 임야외에 전 7,067평, 답 9,875평, 유지 803평, 대지 88평, 임야 1,092평등이 있다 하여도 위 전.답과 불과 1,092평의 임야만으로서는 원고사찰의 목적수행과 존립을 도저히 견디어 나갈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지 김명오가 1심 피고 해성학원에 한 처분행위는 원고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사찰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그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위 해성학원에 한 처분행위가 설령 증여가 아니고 피고의 주장대로 신탁적 양도라 하여도 양수인의 처분으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 사찰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이상 위 당연무효의 이치를 달리 새기게 할 사유는 못된다 할 것이고, 해성학원 앞으로의 등기가 원인을 흠결한 것으로 무효가 되는 이상 그로부터 이어진 피고앞으로의 등기 또한 경매에 인한 취득이건 가릴것 없이 무효의 것에 돌아간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피고에 대하여 1심 피고 재단법인 해성학원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 즉 제1심 판결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제1,2심을 통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유수호
155,923	물품세부과처분취소	68누171	19,690,710	선고	대법원	세무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사회 통념상이나 거래통념상 완제품은 물품세법소정 화공약품이라 할 수 없다	일반 사회통념상이나 거래통념상 완제품은 물품세법소정 화공약품이라 할 수 없다.(전원합의체판결)	물품세법 제1조, 물품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36호) 제1조 제3항 제5호	null	【원고, 피상고인】 품성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제1심, 제2심 서울고등 1968. 8. 20. 선고 67구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물품세법 제1조 제1항에 화공약품을 물품세 부과대상품으로 정하고 그 세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6호)제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화공약품이라 함은 별표2에 계기된 약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의 약품제조용 원료, 비료 및 비료제조용 원료, 농약 및농약제조용 원료, 산류 알카리와 학술연구용인 것은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별표2에는 관세 요율표 제28류, 제29류, 제32류, 제34류 내지 제39류에규정된 물품의 일부분은 화공약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액과 부레키오일이 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액은 에치렌 그리콜, 이소프로필알콜, 메타놀 및 그밖의 첨가제를 배합하여, 부레키오일 100번은 피마자유, 에치렌그리콜, 이소푸로필알콜 프로필렌그리콜 및 첨가제를 배합하여 부레키오일 150번은 디옥시톨, 부틸옥시톨, 이소프로필옥시톨, 에지렌그리콜, 프로프렌 그리콜 및 붕사등의 첨가제를 배합하여, 각각 배합된 원료를 여과시켜 생산되는 혼합물로서 그 자체로써 용도가 정하여진 화학공업생산품(소위 완제품)이라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사실확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소론 을 제6호증의 3에 관하여서는 원심이 그중 제조공정 개요및 원료 배합량표의 기재만을 증거로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사회 통념상이나 거래의 통념상 화공약품이라 함은 성분과 일정한 물리적 성질이 있고,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2차 화학공업 제품의 생성원료가 되며 또는 제2차 화학공업 생산의 원료가 되는 조제품이나, 잔재물 이어야만 됨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액이나 부레키오일은 화공약품의 속성이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물건이 화공약품이라고 규정한 물품세법 시행령의 당해 규정부분은 본 법인 물품세법 제1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233,1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67나1671, 68나2552(참가)	19,690,710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독립당사자 참가소송 요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는 매수에 따른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를 대위하여서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원고가 이미 피고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 참가인은 원고를 대위할 수도 없는 것이고 피고에 대하여 달리 적법한 청구를 내세울 수 없다면 이와 같은 참가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72조	null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6764 판결) 【주 문】 (1)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56.1.9. 접수 제407호로서 경료한 1941.5.1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생략) 106의 19 대지 및 동동 106의 17 대지 양지상에 세워진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8평 4홉중 별지도면표시 ㄴ,ㅅ,ㄹ',ㅂ",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인 ㉯부분 건평 5평2홉, 위 양 대지상에 세워진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4평 5홉중 동 도면표시 ㅂ",ㄹ',ㅇ,ㅈ',ㅇ",ㄷ,ㅂ"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인 ㉰부분 건평 3평 7홉 및 동소 106의 19 대지 동소 106의 14 대지 및 동소 106의 17 대지 3지상에 세워진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방 및 물치장 1동 건평 6평 3홉중 동 도면표시 ㄹ,ㅇ",ㅁ",ㅊ,ㅋ,ㅌ',ㄷ",ㄹ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인 ㉱부분 건평 3평 4홉 및 동 도면표시 ㅊ,ㅁ",ㅊ',ㅋ',ㅊ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부분 건평 4홉, 동소 106의 19 대지중의 동 도면표시 ㅌ',ㅋ',ㅋ,ㄴ",ㅌ'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인 ㉲부분 지상에 세워진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방 및 물치장 1동 건평 2평, 동소 106의 19,동소 106의 9, 동소 106의 5,동소 106의 10의 4 지상에 세워진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3평 6홉중 동 도면 표시 ㅅ",ㅍ',ㄴ",ㅌ,ㅅ"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인 ㉳부분 건평 4평을 각 철거하고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인도하여 금 1,241,195원 및 1969.1.1.부터 별지목록기재의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매년 금 312,67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총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4를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1)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가)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65.1.9. 접수 제407호로서 경료한 1941.5.1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생략) 106의 19 대지 및 동동 106의 17 대지 양지상에 세워진 목조스트레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8평 4홉중 별지도면표시 ㄴ,ㅅ,ㄹ',ㅂ",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인 ㉯부분 건평5평 2홉 위 양 대지상에 세워진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4평 5홉중 동 도면표시 ㅂ",ㄹ',ㅇ,ㅈ',ㅇ",ㄷ,ㅂ"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인 ㉰부분 건평 3평 7홉 및 동소 106의 19 대지 동소 106의 14 및 106의 17 대지 3지상에 세워진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방 및 물치장 1동 건평 6평 3홉중 동 도면표시 ㄹ,ㅇ",ㅁ",ㅊ,ㅋ',ㅌ',ㄷ",ㄹ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인 ㉱부분 건평 3평 4홉 및 동 도면표시 ㅊ,ㅁ",ㅊ',ㅋ',ㅊ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부분 건평 4홉, 동소 106의 19대지중의 동 도면표시 ㅌ',ㅋ',ㅋ,ㄴ",ㅌ'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인 ㉲부분 지상에 세워진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방 및 물치장 1동 건평 2평,동소 106의 19, 동소 106의 9, 동소 106의 5, 동소 106의 10의 4 지상에 세워진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3평 6홉중 동 도면표시 ㅅ",ㅍ',ㄴ",ㅌ,ㅅ"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 건평 4평을 각 철거하고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인도하며 금 5,676,993원 및 1969.1.1.부터 별지목록기재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년 금 1,761,7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생략) 106의 14 답 114평 동소 106의 19 대 21평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65.5.14. 접수 제14029호로서 경료한 채권최고액 금 20만 원 근저당권자 동 피고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1간의 1965.4.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인한 동 피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위 토지인도 및 금원 지급부분에 한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이)당사자참가인은 참가인에 대하여 (1) 피고 1은 (가)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위 (일)의 (1)의 (가)계기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일)의 (1)의 (나)기재의 ㉯부분 건평 5평 2홉, ㉰부분 건평 3평 7홉. ㉱부분 건평 3평 4홉. 별지도면표시 ㅊ,ㅁ",ㅊ',ㅋ',ㅊ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건평 4홉, ㉲부분 지상 건물 건평 2평 및 ㉳부분 건평 4평을 각 철거하고 (다)별지목록기재의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 2는, 위 (일)의 (2)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원고는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46.5.2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참가 소송비용은 원·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소의 적법여부 참가인의 주장요지를 보면, 참가인은 소외 1과 함께 각 금 구화 6만 원씩을 출연하여 1946.5.20. 원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동명칭 생략) 소재의 원고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동명칭 생략) 소재의 원고소유의 토지 12,000여평을 대금 구화 12만 원에 매수한 후 참가인과 위 소외인간에 그 매수토지의 절반씩을 차지하기로 합의하고(본건 토지는 참가인이 차지하기로 한 토지에 들어 있다), 또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참가인 단독명의로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원고참고인과 위 소외인 전원간에 합의가 된 바인데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청구취지 (일)의 (1)의 (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되어 있고 또 본건 부동산상에 청구취지 (일)의 (1)의 (나)기재와 같은 건물을 피고 1이 불법 건축 소유하고 있으며 동 건물부지를 포함한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부동산을 동 피고가 불법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2는 본건 부동산의 청구취지 (일)의 (2)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인없이 동 피고명의로 경료하고 있다. 그러니 참가인은 피고 1에 대하여는 원인무효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위 검물의 철거와 본건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원인무효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원고에 대하여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부칙에 의하여 1966.1.1.부터 진행하니 그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았다)는데 있다. 그러나 가사 참가인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본건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 매수에 따른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참가인이 피고등에 대하여 바로 참가인 주장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 경우에 참가인이 원고를 대위하여서만이 피고등에 대하여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미 피고들 상대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 참가인은 원고를 대위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음이 뚜렷하다(물론 본건에서 참가인이 원고를 대위하여서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는 참가인은 피고들에 대하여 적법한 청구취지를 내세울 수 없음이 참가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니 참가인의 본건 참가의 소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뜻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있다. 그러니 참가인의 본건 소는 다른 쟁점을 가릴 필요없이 각하하기로 한다. (2)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청구 각 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동 제6호증의 1,2, 을 제4호증(각 등기등본), 을 제5호증(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당심에서 한 감정인 소외 2 작성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계쟁토지(그중 서울 서대문구 106의 14 및 동소 106의 19의 토지는 동소 106의 14 답 135평이 분할된 것임)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청구취지(일)의 (1)의 (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있는 사실, 청구취지 (일)의 (1)의 (나)기재의 각 토지상에 동 기재와 같은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 2 명의로 본건 부동산중의 청구취지 (일)의 (2)기재의 토지상에 그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갑호 각증 및 을호 각증의 각 기재에 각 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의 1,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8호증의 1,2,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각 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4,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6, 을 제9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6, 을 제3호증의 7, 을 제3호증의 8, 을 제9호증의 1,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2,3,4,6,7,8, 을 제8호증의 3,4, 을 제9호증의 2, 을 제11호증 각 그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5, 을 제8호증의 5, 을 제8호증의 3,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일부(단 이[]안의 전 서증의 기재와 을 제3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7, 을 제9호증의 5의 각 기재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본원이 믿지 아니한다)]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원심에서 한 원고 본인 신문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1,2회), 소외 8, 당심증인 소외 9, 참가인, 소외 1의 각 증언 일부(단 이[]안의 전 증인의 증언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본원이 믿지 아니한다)]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토지들은 원고소유이던 것으로서 원래가 모두 농경작지(답)였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인 1949.6.21. 당시에도 모두가 경지(답)였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도 모두가 농경지이고 현재 그 지상에 위에서 설시한 본건 계쟁건물이 있을 뿐 다른 건물은 없었는데 본건 계쟁건물도 농지개혁법 시행후인 1962년경에 피고 1이 건립하여 동 건물이 현재도 피고 1의 소유인 사실,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1941.5.경 원고와 소외 한국운수주식회사(그 당시에는 상호가 조선운수주식회사이고 이것이 국내법인임)와의 간에 매매이야기가 있었던 것같이 보여지나 실제로는 매매되지 아니하였으며(위 소외 회사가 매수하였다는 확고한 증거가 없다) 위 소외 회사 수색출장소의 노무주임이던 소외 7이 1945.경부터 이를 모경하고 있다가 1962.5.경 피고 1에게 그 지상의 작물과 경작권을 함부로 매도하고 위 매도일에 본건 토지를 동 피고에게 인도하여 그때부터 동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10여년후인 1960.5.26.에 이르러 소외 7이 이를 농지로서 분배받아 보려고 당국에 농지분배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고 누구에게도 이가 분배처분되지 아니하고 있던중 1964.8.14.자로 건설부 고시 제1031로서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 및 준공업지구로 지정된 사실, 피고 1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가 소유권취득 또는 시효취득하였다고 하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동 피고명의로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에 적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 배척한 증거외에 이 인정에 저촉되는 을 제3호증의 4, 을 제9호증의 6, 을 제8호증의 8,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들은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바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이것은 1966.6.20.에 촬영하였다는 것임),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0의 증언등이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음은 물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그런데 피고등은 본건 토지를 위 소외 한국운수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1941.5.10.에 매수하고 동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7이 1945.7.20. 이를 매수하였으며 피고 1이 1962.5.5. 소외 7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각 그 매매시에 본건 토지가 매수자에게 인도된 것을 전제로 하여 점유 승계에 따라 1961.5.10.로서 20년간의 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되었다고 항변하나( 소외 7이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동인이 피고 1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라고 한다)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회사가 본건 토지를 매수한 바 없는데 소외 7이 본건 토지를 모경하다가 위 피고에게 그 지상의 작물과 본건 토지의 경작권을 매도하였다는 것이니 그 점유의 객관적 태양에 비추어 이를 자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나머지 요건을 가릴 필요없이 동 항변은 이유없다. 또 피고 1은 1963.5.하순경부터 1965.5.10.까지의 사이에 본건 토지에 금 2,238,600만 원을 투입하여 이를 매립하고 금 220만 원 상당의 현존 이익이 있으니 이 청구채권조로 유치권 항변을 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 피고가 본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것이 적법한 권원에 인한 것이 아닐 뿐더러 동 피고가 본건 토지를 매립한 사실에 관하여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소외 8, 소외 1의 증언등 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동 항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정부에 매수되어 원고가 그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정부가 농지를 매수함은 수분배자에게 이를 분배 경작하게 하려는데 있으니 분배처분이 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정부가 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지주이던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는 1964.8.14.자 건설부 고시로서 주거지 및 준공업지구로 지정됨으로서 본건 토지에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때부터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니 나머지의 원고의 주장은 가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2는 본건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1은 원고가 구하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경유한 동 피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본건 계쟁 건물을 철거하고 본건 토지를 인도할 것이며 또 1964.8.14.부터 본건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임료상당의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 있다 할 것이고 본건 토지의 임료에 관하여는 원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11 작성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연평균 임료는 1964년도는 금 198,975원, 1965년도는 금 227,400원, 1966년도는 금 312,67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저촉되고 또 1967년도, 1968년도 임료에 관한 당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12 작성의 감정 결과는 본원이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1967년 이후의 연평균 임료도 위 인정의 금 312,675원 상당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본건 토지의 임료는 1964.8.14.부터 그해 연말까지가 75,770원, 1965년도부터 1968년도까지가 금 1,165,425원이 되니 그 도합금은 1,241,195원이 된다. 과연이면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고,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금 1,241,195원 및 1969.1.1.부터 본건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매년 금 312,675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손해금 청구부분에 한하여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다. 그러니 피고 2의 항소는 이유없고, 피고 1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는 바 건물철거 부분과 손해금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원판결과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1에 대한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는 본건 제반정항에 의하면 하지 아니함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비용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2간의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1간의 총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4를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안병수(재판장) 권영목 노종상
156,010	임시이사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305	19,690,712	자	대법원	민사	결정	이유불비가 아니면 심리미진 내지 증거판단에 유탈이 있다하여 원결정을 파기한 실례	법인의 이사가 그 법인과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이사권을 행사함이 부적당한 사유는 이사가 법인소유의 재산을 부정관리 내지 처분하였을 때에 한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장을 주는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null	【재항고인】 이병설 (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외 2인) 【상 대 방】 재단법인 지덕사 (대리인 변호사 윤병칠 외 2인)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69. 4. 3. 고지 69라16 결정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 최윤모, 김병룡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상대방 재단법인 지덕사(이하 단순히 지덕사 라고 약칭한다)가 그 주장과 같이 원판시 지덕사의 3대이사(이병준, 이승표, 이유선, 이각수, 이충수, 이승과, 이병억)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동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동 피고들의 청구인락으로 부존재 함이 확정됨으로서 2대이사(이재기, 이익선, 이유선, 이학선, 이승근, 이병설, 이갑수, 이정기)들이 비록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여도 구 이사들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를 계속 집행케 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때까지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본건 임시 이사선임 결정으로 권리를 침해당할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인즉 상대방 지덕사는 본건 제1심 임시이사선임 결정에 대하여 소론 비송사건 절차법 제20조에 의항 항고권이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은 상대방 지덕사에게 위와같이 항고권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취지로 못볼바 아님으로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재항고인(신청인)의 본건 임시 이사선임 신청의 원인사실의 요지는 지덕사는 그 정관(소을 제8호증)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가) 양영대군의 유덕추모, 업적의 영구보존 (나) 사우와 묘소의 수호 및 보수 (다) 춘추제향 및 행례 (라) 종중의 돈목과 육영사업 등으로 되어있어 양영대군 종중의 사업과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덕사의 재항고인을 제외 한 2대 이사들이 원판시와 같이 서로 공모하여 동 이씨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부정 처분하므로서 종중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었으며 또 위 이사들은 이사 임기중 부당 위법한 재산관리로 재단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었음으로 위 이사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불성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법인의 불신임을 초래하여 위 이사 전원은 일제히 법인의 업무처리권한을 종중재산수습 대책위원회에 인계하고 이사직을 사퇴한 사실까지 있었음으로 임기가 이미 만료된 위 이사들은 지덕사의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 까지 동법인의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법인의 이사가 그 법인과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사유는 반드시 그 법인 소유의 재산을 부정관리 내지 처분하였을 때에 한하여 생긴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장을 주는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유도 역시 법인과 이사와의 신임관계에 지장을 주는 사유라고 못볼 바 아닐 것이다. 특히 본건에 있어 지덕사의 목적사업이 양영대군의 사우와 묘소의 수호, 및 보수, 춘추제향 및 행례로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종중재산으로 부터 수입되는 재산으로 충당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재산이 법인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같은 재산을 부정, 불법하게 처분함으로서 지덕사의 위와같은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 할 것임으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을 제외한 2대 이사들이 부정 처분한 재산이 지덕사의 소유가 아니고 이씨종중 소유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동이사들의 이사권 행사함이 부적당한 것이 못된다고 하여 본건 임시 이사선임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종중재산의 부정처분이 지덕사의 목적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인가의 여부도 석명 심리함이 옳았을 것이요 재항고인은 특히 위 이사들이 지덕사 소유의 재산을 부정처분한 사실에 대한 소명 방법으로 소론 소갑 제4,5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서증의 내용에 위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기재가 있음으로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 원결정을 보아도 이에 대한 판단이 없으므로 원결정은 필경 그 이유에 불비가 있음이 아니면 심리 미진 내지 증거판단에 유탈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72,569	관세법위반피고사건	68노441	19,690,715	선고	서울고법	형사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입물품을 세관 검사대에 올려놓아 외관상 수입신고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행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태가 부정한 통관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형식적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단순히 그러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관세포탈의 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	관세법 제180조	null	【피 고 인】 배근영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8고4090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함에 있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은 이사건 녹용을 김포세관의 검사대에 올려놓으므로서 수입신고를 한 것이므로, 세관원의 검사를 기피하여 반입하고자 하였다는 증거가 달리 없는 이상 원심의 유죄인정은 관세법을 잘못 해석하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로 사실인정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2) 현행 무역제도 아래에서는 녹용은 이른바, 자동승인 품목이므로 수입신용장만 개설되면 수입이 가능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상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린 것은,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고 (3)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것을, 기재한 조서이므로 이를 증거로 한 원심의 조처는 증거능력이 없는 조서를 증거로 한 위법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먼저 변호인의 항소이유부터 본다.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원심공판조서의 기재와 대조하여 보면 이들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들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행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태가 부정한 통관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형식적절차를 밟은 것임에 불과한 것이라면 단순히 그러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관세포탈의 범의를 부정할 수가 없다 하겠고,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이라 하여도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인 이상에는, 관세포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이 법률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내세운 증거로서 피고인의 관세포탈의 범의와 그 범의 표현으로서의 국내반입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반대되는 근거에서 주장하는 변호인의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를 보기로 하는 바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모아 본 결과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결코 가벼운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을 보다 무겁게 다루어야 했던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니, 형사 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이택돈 이완희
151,740	행정처분취소	68구33	19,690,715	선고	광주고등법원	일반행정	판결	null	null	null	null	【원 고】 합자회사대흥상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용) 【피 고】 목포지방해운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피고보조참가인】 박선영(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외 1인) 【변론종결】 1969. 7. 1. 【주 문】 피고가 보조 참가인 박선영에게 1968. 10. 23. 목해면 제43호로서한 선박운항사업 면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및 보조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및 보조 참가인은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주문과 같은 선박 운항사업 면허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바 없으므로 사실상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민주주의하에 있어서의 행정소송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자가 그 효력을 부인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이익(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재판심사의 가능성을 확보하여 사법적 구제의길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바, 본건에 있어서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일응 본소를 제기하는데 있어서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익도 포함)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위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피고는 1968. 10. 8 원고회사 소속 목포 대흑산간 정기항로 여객선 광양호에 대한 선박운항 사업 면허처분을 취소한바 있는 사실 및 그 후(1968. 10. 23.) 피고는 보조 참가인 소유의 금강호(구명 비룡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선박 운항사업 면허 처분을 하여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회사는 피고가 보조 참가인 소유의 금강호에 대하여 한 위 선박 운항사업 면허처분은 해상 운송사업법에 규정된 면허기준에 위반된 위법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 및 보조 참가인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간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선적 원부 등본) 동제6호증(재결서)(을제11호증과 중복) 동제7호증 및 제8호증의 4(각 회신) 동제10호증(소원심사 보고서) 동 을제19호증(면허사무취급요강)의 각 기재내용 증인 민정기(1,2회), 김연제, 나영수, 이영기의 각 증언 당심에서의 검증결과의 일부(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68. 10. 8. 운항 실적 불량이라는 이유로 원고회사 소속 목포 대흑산간 정기항로 여객선 광양호에 대한 선박 운항사업 면허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제출한 소원에 대한 교통부장관의 재결(1968. 11. 2.)에 따라 위 면허 취소처분은 1월간의 선박운항사업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결과 위 광양호는 그 후 다시 계속하여 운항하고 있는 사실, 피고(마동원)는 위와같이 광양호에 대한 선박 운항사업 면허 처분을 취소한 후 1968. 10. 23. 자기 친척인 보조 참가인 소유의 금강호(구명 비룡호로서 원래 목포 추자간 정기항로에 대한 선박 운항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운항하고 있었으나 운항실적(대부분 선박수리)이 부진하였을 뿐 아니라 동 항로의 운항에 부적당한 노후선(불안전선)이라는 목포해운국장의 판단(1968. 8. 6.)에 의하여 동 항로에는 새로 신조된 선박 신라호를 대치하였는바, 비룡호는 일부 수리를 하여 선명을 금강호로 변경함)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선박 운항사업 면허 처분을 한사실 해상운송사업법 제4조(면허기준)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교통부 훈령 제119호(개정 제265호) 해상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요강 제2조 제2호 (가)에 의하면 여객선에 대한 선박 운항 사업의 증선 면허를 함에 있어서는 (1) 당해 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당해 항로에서 전 공급 수송력이 전수송 수요량에 대하여 현저하게 공급과잉이 되지 아니할 것(평상시 이용자가 여객 정원의 70%를 초과할 것) (2) 여객선(목조건)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다만 위 제한선령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선박의 2/3 이상의 수리를 하므로서 그 선박의 내항성이 충분이 보장되어 있고 선박 안전법 소정의 선박 검사에 합격한 선박은 예외임)을 면허요건(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는바 위 금강호(목조선)에 대한 위 선박 운항사업 면허를 할 당시(1)동 항로에는 평상시 이용자가 여객 정원의 53.9%(50%미만인 경우에는 각 선박 운항 사업자는 적자 운항을 하게되어 다같이 도산하게 되는바 해상운송 사업법은 해상 운송의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 해상 운송사업 자체의 건전한 발전도 아울러 도모하므로서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에 불과하였고 (2) 목포지방 해운국장이 위 금강호에 대하여 운항에 부적당한 노후선(불안전선)이라는 판단(1968. 8. 6.)을 한 때로부터 불과 42.8%의 수리를 하므로서 법정 요건인 2/3(67%)이상의 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박의 내항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해상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에 입각한 위 법령 소정의 면허요건(강행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같이 금강호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선박운항 사업 면허 처분을 하였음은 명백한 위법 처분으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동 위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94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9. 7. 15. 판사 김동욱(재판장) 이두일 손중모
72,5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69나152	19,690,716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추완에 의한 항고가 허용된 경우 그 이전에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한 경매법원의 대금납부기일의 지정과 동 기일에 대한 대금납부의 효력	1968.5.17.자 경락허가결정은 원고의 1968.6.8.자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로 인하여 미확정상태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경락허가결정이 동년 5.말경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한 경매법원의 대금기일의 지정과 그 기일에 한 대금납부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절차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null	【원고, 피항소인】 송두헌 【피고, 항소인】 이영부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2566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이영부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8.6.5.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접수 제21109호로서 1968.5.17.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노병후, 동 김병의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등기소 1968.10.28.자 접수 제4440호로서 1968.5.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등기부등본), 동 제3호증(판결), 동 제4,5호증(각 결정)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동산은 원래 원고소유로서 원고는 1965.12.6. 소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위 조합은 위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해도 원고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1967.6.29.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신청을 하고, 동 법원의 1967.7.6.자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조합은 채무자인 원고의 당시 주소가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매 신청서에 원고의 주소로서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를 표시한 결과 경매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정본등 일체의 서류를 위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므로서 위 조합에 대하여 주소 보정명령을 한 사실, 위 조합은 동 주소 보정명령을 받고도 주소보정을 하지 않아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제반 서류를 모두 원고에게 공시송달하여 경매절차를 진행시키고 1968.4.24. 경매기일에 피고 이영부에게 경락되었으며 동년 5.17. 위 경락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동 허가 결정은 원고에게 공시송달된 후 적법한 기한내에 항고가 없어 확정된 것으로 취급한 사실, 위 경매법원은 동년 5.31.을 경락대금 납기일로 정하고 피고 이영부는 그날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본건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전시와 같이 동 피고명의의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를 피고 노병후, 동 김병의에게 매도하여 전시와 같은 동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피고 이영부가 경매법원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에 의하여 인도집행을 하려 하자 1968.6.4.경 비로서 본건 경매사실을 알게되고 동월 8. 전시 경락 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추완신청과 더불어 항고를 제기하였던 바, 동 추완신청이 인용되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본안에 있어서 항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1968.7.6. 위 항고는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동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1968.7.23.자로 전시 조합에 대한 차용금 원리금을 변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동년 9.8.자로 위 경매개시결정은 채무변제를 이유로 취소된 사실, 전시 경락 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기각되었으나 경매법원이 새로이 대금납기일의 지정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 위 경매개시결정의 취소로 경매절차는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그렇다면 위 1968.5.17.자 경락허가결정을 원고의 1968.6.8.자 항고 추완신청에 기한 항고로 인하여 미확정 상태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 경락허가결정이 동년 5.말경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한 경매법원의 전시 대금기일(1968.5.31.)의 지정과 경락인인 피고 이영부가 동 기일에 한 대금납입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절차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경매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대금납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피고 이영부는 전시 무효의 대금납입으로서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대금납입이 적법하여 동 피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원인으로 한 피고 이영부 명의의 전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등기라 할 것이며, 원고의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되어 본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경매법원이 다시 대금 납기일의 지정절차를 밟기 전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이영부는 경락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본건과 같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여 대금 납입기일을 지정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이상 그후 항고 추완신청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항고기각되어 동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대금납입 기일의 지정과 대금납입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종전의 대금납입으로 새로운 대금납입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완신청에 의한 경락허가절정에 대한 항고가 있어 그 추환신청이 인용된 이상 그 항고가 기각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매법원은 경매법에 의한 그 후의 제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므로 동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 이영부의 전시 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등기이며 따라서 피고 이영부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 노병후 동 김병의의 전시 소유권이전등기도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인없는 등기라 할 것이므로 동 등기등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윤행(재판장) 정기승 이영수
233,24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69나474	19,690,716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재단법인의 채권, 채무가 학교법인에 포괄승계 되는지의 여부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발족하였다가 사립학교의 공포실시에 따라 그 뒤에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개편한 경우에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 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므로 위 재단법인으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는 그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제28조와 그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그 이행불능이 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조	1969.1.28. 선고 68다1523 판결(판례카아드 38호, 대법원판결집 17①민102, 판결요지집 사립학교법 제28조(4) 156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학교법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2047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의 대지인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 7,370평 3홉 중 원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 "ㄱ,ㄴ,ㄷ,ㄹ,ㄱ"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87평(ㄱ,ㄴ간 52자 6치, ㄴ,ㄷ간 59자 6치, ㄴ,ㄹ간 52자 6치, ㄴ,ㄱ간 59자 6치)를 분할하여 이에 대한 1958.11.3.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대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가)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계약서), 갑 제6호증(계약서), 을 제11호증(승인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갑 제3호증의 1(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의 2(위임장)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5는 1958년경 원래 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1 뿌럭내의 1부 토지에 밭을 붙이고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당시 경작점유자들은 망 소외 5 등 6명) 이를 피고가 그 경영의 학교부지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1958.11.3. 피고와 사이에 소외 5등은 연고권(점유 경작하였으므로 시로부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그 대신 피고가 같은 뿌럭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중에서 피고는 87평을(원경작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을 그의 뜻대로 위치를 지정하고, 이를 분할하여 망 소외 5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고, 그 지정된 토지부분을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소외 5는 이 같은 계약상의 권리를 그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는 1963.8.20. 소외 5와 원고간의 위 양도를 승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서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그외에 위 인정을 좌우할 반증은 없다. (나) 그리하여 위 계약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87평의 장소를 선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의 선택권 행사를 최고한 곳은 1965.11.30.(이건 솟장부분의 피고에의 송달)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다투면서 장소의 선택을 하지 않았음도 역수 및 일건 기록상 자명하다 하겠으므로 이런 경우 그 장소 선택권은 원고에 돌아왔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0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와 원심검증결과 및 원심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전단인정의 선택권에 기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1 뿌럭내에 있던 토지로서 현재는 그 지번이 동소 129의 5 대 7,370평 3홉으로 되어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여 점유하고 있는 땅중에서 전시 별지도면표시 r,ㄴ,ㄷ,ㄹ,ㄱ 점을 연결한 선내의 87평을 지정하여 피고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수있은 즉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관하여 피고는 여러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항쟁한다. (가)첫째, 위 대지는 원래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기하여 피고가 이를 분배받은 것으로서 설사 피고가 망 소외 5 사이에 뒤와 같은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상환완료 전의 농지를 처분한 것으로서 무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5가 피고에게 전시 약정을 하기전에 국가로부터 현실적인 경작권에 기하여 농지로서 분배를 신청하고 그 분배를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주장도 소외 5가 경작하였다는 토지부분을 우선 피고에게 양도형식을 취하여 주고, 피고가 일괄하여 타 경작자들로부터 양도받은 것과 함께 시로부터 매수후에 그 1/3해당부분을 분할등기하여 주는 계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5호증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간의 변론을 보태면 소외 5등이 점유 경작하였던 토지는,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북쪽부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남쪽 237의 10 도로편에 있는 약 3,000평중의 각 부분으로 피고가 대지로서 매수한 토지이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은 즉 피고항변은 이유없다. (나) 둘째, 가사의 소외 5와 원고사이에 앞서와 같은 양도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통지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는 1965.11.13. 소외 5의 재산상속인(손자) 소외 8로부터 위 대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매수하고 그 대금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한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5 원고사이에 권리양도를 승인한 것이 1962.8.20.임으로(피고의 통지불수리 주장은 배척된다) 그 후에 피고주장과 같은 상속인 소외 8과 어떤 계약으로서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위 항변도 이유없다. (다)셋째, 원고주장의 주문기재 대지부분은 1959.3.17. 소외 11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환지에 의하여 체비지로 되어 1966.7.5. 서울특별시로부터 다시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전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1 뿌럭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중 87평을 원고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며,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을 보태면 원고주장의 위 대지부분은 같은 곳 71뿌럭중에 있던 토지임을 알 수 있으니 피고가 누구로부터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던지 최종적으로 시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 이상 원고청구에 어떠한 방해가 될 수 없다. (라) 넷째, 원고주장의 위 대지부분 87평은 이미 학교부지가 되어 있고 학교건물앞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검증결과 원고주장의 위 대지 87평이 이미 학교운동장의 일부로 되어 있으나 이는 학교운동장 끝부분으로 되어 있고 학교건물에도 큰 지장을 주지 않을 뿐더러 위 대지부분에서 외부로 통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라고 인정되어 이 대지부분에 관한 원고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항쟁은 이유없다. (마) 끝으로 피고는 대표자가 소외 9로서 학교법인 공흥학원인데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체약자란 동대문상업고등학교장 소외 10으로서 피고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하는 위 주장(제1심)을 놓아둔 채 환송전 당심에서는 피고법인은 풍인국민하교, 동대문상업고등학교, 동대문중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본 토지를 교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사립학교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불융통 재산이므로 원래 분할이전등기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위 항변중 전단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법인이 그 주장의 동대문상업고등학교등을 경영하고 있음을 후단 주장에서 인정하였으며, 또 학교자신은 법인이 아니고 그 학교를 경영하는 재단법인으로는 학교법인만이 법률상 인격이 있는 것이어서, 학교법인을 상대한 본소 제기는 적법하고 피고주장은 따라서 이유가 없다. 후단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주장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동법 제2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원고가 분할 및 이전등기등을 구하는 본건 토지는 일응 피고경영의 각 학교체육장으로 되어 있어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은 수긍되나, 위 사립학교법 부칙 제12조 제1항과 제6항 등과 그리고 기록편철의 피고 법인등기부초본 및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 그리고 당사자변론을 보태면 피고는 원고의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발족하였다가 위 사립학교법의 공포실시에 따라 그 뒤에 학교법인으로 조직 개편하였는바, 이 같이 학교법인이 된 경우에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 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이를 포괄 승계하게 된 것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는 그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사랍학교법 제28조와 그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그 이행불능이 된 것이라 할 수 없은 즉(이 건에 있어서 권리의 발생과 이전은 학교법인으로 개편되기 이전이다.) 위 피고항변도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 7,370.3평중 전시 별지도면표시 ㄱ,ㄴ,ㄷ,ㄹ,ㄱ을 연결한 선내의 87평을 분할하여 이에 대한 1958.11.3.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항소는 이유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89조, 제95조,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상원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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