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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일련번호 int64 64.4k 235k	사건명 stringlengths 1 395 ⌀	사건번호 stringlengths 4 374	선고일자 int64 1.95k 42.9M	선고 stringclasses 7 values	법원명 stringclasses 208 values	사건종류명 stringclasses 6 values	판결유형 stringclasses 725 values	판시사항 stringlengths 4 2.68k ⌀	판결요지 stringlengths 6 12.4k ⌀	참조조문 stringlengths 4 2.17k ⌀	참조판례 stringlengths 3 2.05k ⌀	전문 stringlengths 44 864k ⌀
155,920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69두8	19,690,716	자	대법원	일반행정	결정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항고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의 본안소송이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때에도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내인 경우에는 그 집행정지신청은 위법이 아니다. 나. 행정처분집행정지는 본안인 항고소송이 계속중임은 물론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뿐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집행정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다.행정처분에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항고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null	【특별항고인】 북부산 세무서장 【원 결 정】 대구고등 1969. 4. 26. 선고 69부5 판결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중, 특히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위 항고 소송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한번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집행의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 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행정처분의 집행 정지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항고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 바(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특별항고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원심의 결정 정본을 1969.4.28 10:00에 송달을 받고 같은해 5.10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원심에 특별항고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2, 3항에 규정한 7일의 불변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서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233,2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68나2429	19,690,718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채무승계의 참가신청과 원·피고에 대한 청구요건	채무승계인이 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참가인은 원·피고를 상대로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의 청구를 따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5조	null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채무승계인】 승계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528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채무승계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중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채무승계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34평 및 위 지상연와조 시멘트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5평 9홉 1작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68.5.18. 접수 제19318호로서 1968.5.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고 채무승계인은 참가신청취지로서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구하라. 【이 유】 먼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가 1968.1.12. 피고로부터 금 70만원을 이자는 월 6푼, 변제기한은 동년 5.12.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로 원고소유이던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줌과 동시에 위의 기한까지 채무변제가 없을 때에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앞으로 넘겨주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요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바, 그후 1968.5.9.에 이르러 원·피고는 다시 위 변제기한을 1968.8.12.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68.5.18.자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주장대로 위의 채무변제기한을 1968.8.12.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원고 스스로 지금까지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은 4개월분의 약정이자 금 168,000원 뿐이고 그 이상의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의 당사자간 약정대로 채무담보의 목적범위내에서 유효히 존속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 즉 이 점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다음 채무승계인의 참가신청에 관하여 본다. 채무승계인의 주장은, 참가인이 1969.1.30. 본건 소송의 목적물인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참가인 소유라는 이유로 원·피고를 상대로 채무승계인으로서 당사자 참가신청을 한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소송계속중 당사자로부터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한자로서는 피승계인의 상대방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소송에 참가시켜지는 경우(민사소송법 제75조에 의한 인수참가)도 있겠으나 소송의 승패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승계인인 채무자로서도 승소판결을 얻으면 장차 그 채무에 관하여 피승계인의 상대방인 채권자로부터 제소당할 우려가 없어진 것이므로 채무승계인 스스로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즉 본건에 있어서 채무승계인은 민사소송법 제74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승계인이 위와 같이 참가를 하려면 참가인은 원·피고를 각기 상대로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참가인의 참가취지는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 청구기각을 구할 뿐이고,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의 청구가 없으니 본건 참가신청은 이 점에 있어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채무승계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서용은 김주상
207,650	소유권이전등기	69다743	19,690,7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타인의 물건을 공동으로 신탁받은 공동 수탁자들 사이의 공동 소유관계는 공유관계에 속한다.	타인의 물건을 공동으로 신탁받은 공동 수탁자들 사이의 공동 소유관계는 공유관계에 속한다.	민법 제211조	1967.12.19. 선고 67다2304 판결	【신청인, 준재심피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복) 【보조참가인】 합동기업주식회사 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복 외 3인) 【피신청인, 준재심신청인 겸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59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3. 20. 선고 67나90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것은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신청인들 대리인 겸 그 보조참가인 합동기업주식회사 대리인 강석복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수인이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에서의 소유권자 명의의 신탁을 받았을 경우에 이 수탁자들 사이의 공동소유 관계는 공유관계에 속한다 함은 당원이 일찌기 판시한 바이다. (대법원 1967.12.19. 선고:67다230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그 명의 수탁자들의 의사가 그 수탁된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또는 그들 각자가 분할하여 착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종중 부동산을 영구히 보존하려는 의사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러한 변동이 없다. 논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공동 소유관계가 합유 내지 총유관계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종중이 적법하게 결의를 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위 종중토지[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임야 67정7단3묘부]에 대한 수탁자 130인이나 그 상속인들에게 대하여 그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위 임야를 신청인등 3명과 신청외인 1 및 신청외인 2 등 5인 명의나 또는 신청인들 보조참가인인 재단법인 지덕사에게 새로히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한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그렇다고 위의 재단법인 지덕사가 위의 종중의 재산에 대한 처리권한을 그 종중으로부터 수임하여 그 권한에 돌아서 위 임야에 대한 현명의 수탁자인 130인에게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도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럴듯한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의 종중과는 별개의 인격자인 재단법인 지덕사가 그 유사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위 종중소유인 위의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에는 신청인들 대리인 윤병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공동으로 명의신탁 받은 여러 사람이 애초에 함께 적극적 당사자가 되어서 제소전 화해를 취소하라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도중에 그들 중의 일부가 그 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에 그 취하한 자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기타의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속하는 처분에 관하여는 권리구제를 받을 의사가 없어서 취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알아보지 아니한 채 이 사람들에게 속하는 지분을 위하여서도 보존행위로서 그 권리구제를 허용 하였다 하여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 공유지분에 대한 권리행사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위의 (1)(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종중은 도대체 위 임야에 대한 수탁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현 명의자들에게 대한 신탁계약을 해지한 사실이나, 또는 신청인등 기타의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히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그렇다면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를 신청인등에게 옮긴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요컨대 논지는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자인 종중이 유효하게 처분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권리부합에 대한 원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다음에는 신청인들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대리인 김갑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 3점에 대하여, 사망자를 피신청인으로 삼은 제소전 화해가 당연 무효인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것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까지 들어있는 이 제소전 화해를 전부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것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러한 위법을 범하였다손 치더라도 상고인을 위하여서는 아무러한 불이익이 없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제소전 화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어차피 무효인 것이므로 항소심이 실수하여 그 부분까지 취소하는 판시를 하였다 하여 그것이 어떠한 효과를 발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인은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상고할만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사건 제소전 화해 당사자 이외의 재심당사자의 지분(논지는 사망자들을 가리키는 눈치이다)에 대하여서까지 제소전 화해를 취소한 것은 실로 부질없는 공연한 짓을 한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하여 이러한 결과가 상고인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사망자를 상대로 한 제소전 화해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시에는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사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의 제소전 화해신청이 특히 사망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즉, 당사자 표시의 정정문제에 속하는 것) 볼만한 사정에 관하여서는 당사자로부터 아무러한 주장과 입증이 없고 그러한 자료도 없기 때문이다. 공유부동산의 한 사람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하여 다른 공유자의 처분에 속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도 제소할 수 있고 이러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부분까지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다른 공유자가 사망자인 경우라면 구태어 그 부분의 확정판결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155,982	소유권이전등기	69다507	19,690,7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특별대리인의 권한	본건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그 선임된 소송에 관하여는 본인인 법인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재심대상소송에서 흠결된 대표이사의 대리권을 추인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58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겸 재심피고】 제일부동산 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원고, 보조참가인】 김종환 외 44인 【피고, 상고인 겸 재심원고】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강달중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관호 외 5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3. 7. 선고 68나176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것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피고 보조참가인 (1)--(4) 대리인, 피고 보조참가인 강달중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각기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로서 선임된 특별 대리인은 그 선임된 소송에 관하여서는 본인인 법인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모든 소송 행위를 할 수있는 이른바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확정 판결( 서울 민사지방법원 1962.12.11. 선고 62가2440 판결)에 있어서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소송을 제기 하였던 김인서가 설사 정당한 대표이사 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대리권이 흠결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재심 소송에서 선임된 원고 회사의 특별대리인 으로서는 위의 흠결된 대리권을 추인하는 것이 본인인 원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것이요 또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임무에 속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위의 특별대리인은 이 사건 재심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것이므로 성질상 재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소송에 있어서 의 대리권 흠결을 추인할 권한이 없고 그 권한은 오로지 선임된 이후의 소송행위에만 미치는 것이라고 이론을 전개하지만 근거없는 이론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서 판시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것이 대법원의 환송 판결에서 밝힌 판단과 저촉되는 것이라고도 말 할 수 없다. 설사 원고회사의전 주식이 귀속 주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에 귀속되었다 할 지라도 위의 특별 대리인은 국가를 본인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원고 회사를 본인으로 섬겨야 될 것이다. 특별대리인의 추인이 결과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저촉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가 한번 추인을 하였으면 그 추인의 효력은 대외적으로는 유효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되어있는 확정 판결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가 불법적인 소송을 수행하였다할지라도 특별대리인이 그로 말미암은 대리권의 흠결을 추인하지 못할 것은 없다. 위의 경우에 원고 회사의 본래의 주식이 모두 귀속 주식이라 할지라도 그 귀속자인 국가의 특별수권이 없이는 특별대리인이 확정판결 에서의 대리권의 흠결을 추인하지 못한다는 논지도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당원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추인의 법률적용이나 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만한 위법 사유가 없다. (2) 각기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사건 다른재 심사유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2항의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피고는 늦어도 1964. 2. 29.경까지는 알았다고 보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논지는 그럴듯한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다. 그밖에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따라서 이 논지도 이유없다. 피고 보조참가인 최기만은 소정기간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가혹,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155,885	국회의원선거법위반	69도195	19,690,72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164조 제2항에 규정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나. 증거없이 전문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사례	가. 구 국회의원선거법(63.1.16. 법률 제1256호) 제164조 제2항에 규정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소론 갑의 증언은 피고인 아닌 을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진술자인 을이 위 사실을 일관하여 부정하는 바이므로 위 증인 갑의 증언은 본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치료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진 때가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국회의원 선거법 제164조 제2항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 28. 선고 68노2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국회의원선거법 제164조 제2항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 동조 제1항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영향이 클 것이라는데 있다 할 것이고, 동조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위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하므로서 선거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정당하다고 해석할 것이다. 원판결 (가)에 적시한 피고인은 1967.6.8에 실시된 제7대 국회의 원 선거당시 충남 (명칭 생략)군의 군수로 재직하던 자로서 위 선거에 있어서 민주공화당 공천으로 충남 (지역명 생략)지역에서 입후보 한 공소외 1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1967.5.21 11시경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공소외 2( (상세주소 생략)거주)가 같은 부락에 사는 공소외 3, 4와 함께 피고인의 집인 (상세주소 생략) 소재 (명칭 생략)군수 관사에 찾아오자 위 공소외인들에게 각 금1,000원씩 합계 금3,000원을 제공하면서 공소외 1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활동하여 달라고 청탁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라는 사실은 그 판시에 있어 피고인이 (명칭 생략)군수로서 위에 적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피고인이 (명칭 생략)군수로서 공소외 2 등에 대한 대민시찰사무에 청탁하여 그를 심방하여 그 생활상황을 파악한다는 행위에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 이 점에 관한 명백한 판시와 증거를 계기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의 위(가) 범죄사실의 판시에 있어 범죄 구성요건의 적시에 흠결이 있어 판결이유에 불비 내지 모순이 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나)의 후단사실 즉, 1967.5.30 (명칭 생략)읍장실에서 개최된 긴급 동장회의에서 피고인이 원판시와 같은 훈시를 한 후 「 (명칭 생략)읍장인 공소외 5로 하여금 대여양곡인 백미 1가마니를 각 동에 대출하여 각 동장이 밀주를 만들어서 선거당일 반장, 유지, 포섭하고 있는 사람, 포섭될 수 있는 사람에게 술을 먹여서 공화당 득표가 많이 나오도록 하라는 취지로 (명칭 생략)읍의 부읍장인 공소외 6에게 지시하여 (명칭 생략) 군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소론 공소외 7의 증언은 피고인 아닌 부읍장 공소외 6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 진술자인 공소외 6은 위 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는 바이므로, 위 증인 공소외 7의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 진술자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진 때가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제외례 없음이 명백한 증인 공소외 7의 증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여 동 증인 외에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증거없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음에 돌아간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156,012	보상금	68다1703	19,690,7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주주도 군정법령 제75호 제2조에 따라 위 회사의 잔여재산이 있는 한 정부에 대하여 직접 그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주주도 군정법령제75호 제2조에 따라 위 회사의 잔여재산이 있는 한 정부에 대하여 직접 그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군정법령 제75호 제2조	1969.3.25. 선고 66다1298 판결	【원고, 상고인】 곽애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7. 4. 선고 66나230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군정법령 75호 2조를 보면 경춘철도 주식회사 등 사설철도 회사의 전 재산소유권은 정부가 수용 취득하고 그 재산관계 권리자에게는 정부가 적당한 보상을 한다 하였으므로 위 회사는 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 영업재산 전부를 수용당하고 종전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결과 당시의 구상법 404조 3호에서 말하는 영업 전부의 양도를 한 경우에 준하여 해산하게 되고 동회사는 정부로 부터 보상금을 받어 회사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청산사무를 마칠 때까지는 청산법인으로서 그 인격이 존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주주인 원고는 그 청산이 끝난후 그 잔여재산의 유무 여하에 따라 그 분배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정부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설시 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의 재산 수용으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법인만에 국한하지 않고 그 재산 수용으로 권리를 잃은 모든자를 예정하고 있고 또 그 주주도 위 회사의 잔여재산이 있는 한 정부에 대하여 직접 그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함이 판례( 대법원 1969.3.25. 선고 66다1298호 판결참조)이므로 원심은 결국 위 판례에 저촉되는 판결을 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 한다. 이 판결은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155,884	관세법위반	67도1117	19,690,72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합동절도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본조 제2항 전단에서 이른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한 합동절도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형법 제331조 제2항	null	【피고인, 상고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7. 8. 1. 선고, 67노1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 판시사실을 인정하는데 증거로 하고 있는 것중에는 공판정에서 증거조사도 하지 않고 또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한바도 없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서석순, 김용주, 김백진에 대한 각 진술조서가 들어있어 이는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증거로 하고 있음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위 증거에 원심판결이 적법히 들고있는 다른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하여 본다면 위의 원심판결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같은 위법은 결국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는 원심판결 파기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점. 변론을 종결하였더라도 법원이 필요에 의하여 변론의 재개를 결정하고, 다시 공판심리를 하게된 이상 검사는 그 공판절차에서 적법한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본건 공소장 변경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공소장의 변경신청이나 그 허가는 원심에서 종결된 변론을 재개한 후 사실실미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이에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이의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방어할 기회를 준것이 분명하고, 주된 공소사실인 관세법위반과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절도 사실을 비교 검토하여 보아도 그 기분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본건 공소장의 추가적 변경을 허가한 원심조치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날에 사실심리를 종결하고, 그 다음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종결된 변론을 다시 재개하고한 사실심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점.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에서 이른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한 합동절도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이를 보건대,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은 미제6315 교역처 본부창고 책임자이고, 원심 공동피고인 1, 2는 동 창고의 부 책임자로 있는 자들인 바, 공소외 1, 2 등과 위 창고에서 산하 각 부대 피엑스(P.X)로 불출되는 물품을 중간에 서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1966.11.26 16:00경 위 교역처 본부창고에서 미 제15비행대 피엑스(P.X)로 나가는 각종 커피 2280개 싯가 약 1,472,280원 상당을 비롯하여 그외 원판결판시 물품등을 동교역처 운전수인 제1심 공동피고인이 운전하는 1-0113호 화물자동차에 적재하여 위 각 부대 피엑스(P.X)에 불출하는 양 운반케하여 같은 날 19:00경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등원리 부락 입구노상에서 위 각 물품을 하차시킨 후 동소에서 이를 외래품 암거래상인 공소외 3 등에게 각 산매함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이다(공소장에는 합동 절취한 것으로 되어 있음)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위 형법 제331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위의 원심판결 판시 사실에 의하면 단순한 공모(합동 절도의 공모라고도 볼 수 없다)만을 인정하고 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무엇을 분담하기로 하고 실제 분담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없으므로, 이것으로서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이른바 합동절도죄로 의률처단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합동절도에 관한 위 법조를 적용 처단하였음은 합동절도에 관한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원심판결 판시사실에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밖에 없으며,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음에 돌아가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155,97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69다785	19,690,7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사례	아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을 대라하여 자기의 계금채권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들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민법 제356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이덕수 외 8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4. 23. 선고, 68나215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원고의 어머니 소외 1과 피고들이 소외 1이 계주가 되어 계를하여 오다가 파계가 되어 소외 1이 피고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소외 1은 1966.5.23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충남 논산군 논산읍 반월동 (지번 생략) 대지 36평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5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들과 소외 2, 3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 하였음으로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또 원고는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하였던 것이라고 항쟁하나 설사 피고들이 항쟁하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 하였다거나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1심 및 환송전 당심에서의 피고 윤수완의 본인 심문결과를 두고 달리 이를 뒷받침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으로 위 항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시 계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외 1이 그 아들되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그 계금채권자인 피고들과 근저당권자를 이들로 하고 근저당권 설정자를 원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그 모친되는 소외 1의 피고들에게 대한 원판시 계금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에 속하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의 지적이 없이 만연 원고가 소외 1의 피고들에게 대한 채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판결은 이사건 건물의 부지인 충남 논산군 논산읍 반월동 160의 13 대지 36평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불복이 없음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장의 항소의 취지란 기재를 보면 원고는 항소취지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논산군 논산읍 반월동 160의 13 목조도단즙 평가건 주가1동 건평 15평에 대한 1966. 5. 23.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접수 6431호로서 행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와 논산군 논산읍 반월동 160번지의 13 대지 36평에 대하여 1966. 5. 23. 같은법원 접수6431호로서 행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원고는 1심 패소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음이 분명함으로 원판결은 위 대지에 관한 원고의 불복있는 항소 부분에 관하여 재판을 유탈한 흠이 있다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아직 원심에 항소사건으로 남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은 이점도 아울러 심리판단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157,991	입찰방해등	65도1166	19,690,72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빙자하여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케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한다 나. 공사주의 사용인이 공사금 지급당시의 객관적인 공사실적을 초과한 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계획에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다 다. 입찰에 있어서 주문자의 예정가격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합한 경우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입찰에 있어서 주문자의 예정가격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합한 경우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타인을 공갈하여 재산을 교부케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금품제공자에 대하여 증뢰죄가 성립될 수 없다. 다. 공사주의 사용인이 공사금 지급당시의 객관적인 공사실적을 초과한 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주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다.	형법 제350조, 제315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null	【피 고 인】【피고인, 상고인】【상 고 인】 검사(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통영지원, 제2심 부산지방법원 1965.11.11. 선고 65노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이영재에대한 업무상 배임의 무죄부분과, 피고인 안병록, 동 심경도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빙자하여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케 한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한다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공무원의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해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었다면 그 금품 제공자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것이고 증뢰죄의 성립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이를 보건대, 피고인 1, 2 및 제1심 공동피고인은 1965.1.5경 충무경찰서 수사계 근무 경사 공소외 1 순경 공소외 2등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입찰방해 비위사실을 탐지하고 이를 수사코자 동 조합에 출두하여 동 공사 입찰관계 서류를 임의 제출받아 조사하면서 동 월 9일경 공소외 2 순경이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동 사건을 적당히 처리해 줄 것이니 금7만 원을 달라고 뇌물의 공여를 요구받자 이를 교부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동 년 1월13일 오전 11시경 금65,000원을 공소외 2 순경에게 공여하여 증뢰한 것이라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심리한 결과 피고인들은 공소외 2 순경의 요구에 불응하면 입찰방해의 사실에 관하여 입건한다는 위 경찰관의 말에 의하여 외포의 결과 위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되니, 위 설시한 바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은 공갈죄의 피해자가 된다 할 것이고, 증뢰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이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판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와 같이 증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은 1965.1.26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영달된 본건 공사 국고보조금 12,720,000원의 지급관리사무를 담당함을 기화로 공사비 지급에 있어서는 시공업자인 공소외 3주식회사와 간에 체결된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통영군 당국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부분에 한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1964.12.15자 및 동월 30자 및 1965.1.27 자로 위 통영군으로부터 동 공사는 시공업자가 대부분 풍화된 자연석을 사용하고, 지반 침하되어 위험하므로 현상태대로 시공할 수 없어 공사중지함이 타당하다는 시정지시를 받고, 동 공사가 조잡하여 중간검사에 합격될 수 없음을 지실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년 1.22 자로 동군 군수로부터 위 공사비를 지급 중지하라는 시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64.12.7동 공사계약 보증금 159만 원 중에서 금50만 원을 전시영달된 국고 보조금중에서 1965.1.27. 금70만 원을 동 월 29 금200만 원을 동 월30 금60,000원을 동월31 금 100만 원을 각 공소외 4에게 지급하고, 동년 2.1 금17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지급함으로서 도합 금596만 원을 불법 지출하여 동월 27 위 통영군에서 시행한 중간검사에 합격한 용초 선착장 공사중 실재부분공사 금100만 원 상당을 공제한 금496만 원 상당의 공사손해를 입게 하므로서 업무상 배임을 한 것이다라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위 공사의 중간검사 합격부분 공사비를 초과하여 금496만 원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이는 그 공사가 계속 시공되어 준공되었으니 정부나 위의 조합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가 계속 시공되고 결과적으로 위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것만으로서는 위 불법지출 당시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공소장 적시와 같은 사정이 있었고, 위 금596만 원을 지급할 당시의 객관적인 공사실적이 금1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면 이를 초과한 금액의 지급으로서 일응 그 공사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며, 다만 위 공사금 지급자가 장래 그 공사가 준공될 것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를 믿고 그 공사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었다면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없거나 아니면 그 인식이 없었다고 하여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공사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고, 또 정부나 조합에 손해가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 하였음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결결과에 영향을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하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제3점.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피고인 이영재에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동 피고인이 국고보조금 12,720,000원중 임의로 김태근에게 금60만원, 태양통상주식회사에게 금261,259원을 사금초대로 지급한것이라는 진술기재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공판정에서 동 피고인은 위와같은 돈을 지급한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의 국고보조금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며, 원심증인 공성오의 증언 역시 위 사금초대는는 조합비 수입금에서 지불한것이고, 국고 보조금과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며, 압수된 증제11호(지불경의서)에 의하더라도 위의 지출이 국고보조금에서 지급된것이라고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검사의 피의자 심문조서의 기재내용은 믿을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결 이유설시는 정당하다 할것이고,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3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3은 1964.4.27 영남국토건설국에서 시행한 충무시 동호동 소재 해안방파제 공사 입찰에 있어서 피고인 2는 동인이 대표로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낙찰토록 입찰참가 업체를 설득한 바, 이에 불응하는 피고인 3에게 금40만 원을 제공키로 약정한 후 동일 금20만 원을 교부하고, 잔액 금20만 원은 건설협회 경남지부장 공소외 5에게 보관시킨 다음, 피고인 3이 금400만 원에 입찰하므로서 금377만 원에 입찰한 공소외 3주식회사에 낙찰케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하여 동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정사하여보면 본건 입찰은 공사 주문자가 미리 예정가격을 내정하여 그 예정가격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담합의 목적이 공사가격을 경상시켜 주문자의 이익을 해 하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문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함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담합자 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 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 3이 피고인 2로부터 금377만 원의 공사에 그 1할을 넘는 금40만 원을 담합금으로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공사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입찰을 한 이상 위의 사정만으로서는 본건 입찰에 있어서의 공정한 가격을 해하였다거나 공사입찰 자체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담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니, 달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들을 입찰방해죄로 처단할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처단하였음은 입찰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이영재에대한 업무상 배임의 무죄부분과, 피고인 안병록, 동 심경도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207,7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9다755	19,690,7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된 부동산은 1948.7.28자 미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귀속해제 되지 아니한다.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된 부동산은 1948.7.28 자미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귀속해제 되지 아니한다.	군정법령 제33호	null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4. 10. 선고 68나232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미군정법령 제33호는 1945.8.9 현재 일본인 소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실질상으로는 그 소유권이 한국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미 군정청에 귀속된 것으로 보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의 귀속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그 실질적인 한국인 소유자는 1948.7.28 자의 미군정장관 지령 제7조의 적용을 받아서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경기도 화성군 (주소 생략), 임야 7단 1묘보 외 1필]가 귀속 해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법령해석에 과오가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215,089	재결취소	68후41	19,690,722	선고	대법원	특허	판결	해난 심판절차에 있어 수심인이 사망하면 수심인에 대한 심판권 및 징계권은 소멸하고 해난에 대한 심판권만 존속하며 수심인의 지위승계를 전제로한 해사보좌인의 선임도 있을 수 없다	해난심판 절차에 있어 수심인이 사망하면 수심인에 대한 심판권 및 징계권은 소멸하고 해난에 대한 심판권만 존속하며 수심인의 지위승계를 전제로한 해사 보좌인의 선임도 있을 수 없다.	해난심판법 제5조, 제19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위원장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건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건대, 해난심판은 해난원인을 구명하고, 해난 발생의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난심판 절차에 있어 그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수심인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수심인이 있었으나 수심인이 사망한 경우, 수심인에 대한 심판권 및 징계권은 소멸하고, 해난에 대한 심판권만은 의연 존속하여, 수심인 또는 그의 지위승계란 있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인 바, 원재결 판단 취의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 수심인이었던 소외 1은 제2심 청구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된 격이므로, 그 이후로는 수심인이 없고 수심인의 지위 승계도 없는 것이어서 해사보좌인의 선임이 있을 수 없고, 위 법 제19조 소정 해사보좌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규정 또한 수심인 있을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수심인이었던 소외 1의 장남 원고에 의한 변호사 소외 2를 해사보좌인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2가 수심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절진의 해사보좌인이라는 자격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소외 3, 4를 선임하고 그들이 대리인으로서 제기한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155,945	계금	69다649	19,690,7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계금채무의 변제 소멸주장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원판결이 인정한 채권자단의 조직의 목적과 그 성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려보고 원고가 원고에 대한 본건 채권까지 이 채권자단에 신고한 행위의 성질과 효과를 따져보지 아니하고는 원고가 소위 빚잔치로 인하여 채권자단으로부터 배당받은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금채무가 변제소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순득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정자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3. 11. 선고 68나5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한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는 적법한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을뿐 아니라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97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5.2.24(원판결에 1865는 오기로 보임) 피고가 소외인과 공동 계주가 된 본건 계에 원고가 마지막 순번인 20번에가입하고 피고와 소외인의 양명이 공동으로 위계가 끝나는 1966.9.24 위계금 228만을 지급한다는 확약하에 소정의 할부금을 내고 위 계는 소정의 기일에 종료되어 원고에게 위 계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소외인은 위계금 지급의 공동채무자로서 그 채무액을 균등 분담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금 1,14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는데 위 계의 종료후 소외인의 양해하에 이를 원고에게 양도 함으로써피고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계금채무는 소멸하였고 아니면 원고는 그경 소외인의 채권자들이 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직한 채권자단에 위 계금 채권을 신고하여 그 변제를 받음으로써 위 계금은 청산이 되고 그때 전부 청산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채권포기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 증인 조일수의 증언에 원심 및 제1심 검증결과를 보태어보면 위 계가 종료한 후 소외인이 채무초과로 속칭 빚잔치를 하게되었을 때에 조직된 그 채권자단에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건 채권까지 합한 금 228만 원과 그외 채권금 4,988,000원 합계금 7,268,000원의 채권신고를 하여 배당비률에 따라 금 798,610원의 변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와 같이 배당 받은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금 채무가 변제 소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3의 기재에 위 김양일의 증언 및 각 검증결과에 나타난 그 관계 사실에 의하여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계금 채무가 위 채권신고의 결과 청산이 되거나 원고가 그시 미청산분에 대하여 채권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위 채권자단의 조직의 목적과 그 성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려보고 또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본건 채권까지 위 채권자단에 신고한 행위의 성질과 효과를 따져 보지아니하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배당받은 사실 만으로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금채무가 변제 소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이유의 설시없이 위계의 계금이피고와 소외인의 공동채무이고 위의 채권자단에 피고의 본건 채무까지 신고가 되어 그 배당비율에 따라 배당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본건 채무가 변제 소멸할 아무런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은 원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그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207,690	공유수면매립면허실효통고처분취소	69누46	19,690,722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건설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실효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건설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실효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5. 13. 선고 69구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공유수면매립법 제10조,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동법 제10조 제2항의 적법한 기간연장의 허가가 없는 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그 공사의 준공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안에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을 하지아니하였을 때에는 매립에 관한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준공기간 연장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기간 안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처분을 요치 않고 위법률의 규정에의하여 당연히 매립에 관한 면허의 효력이 상실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건설부장관이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면허가 실효 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통지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피고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면허 기간안에 그 공사를 준공하지 못한 원고에게 한 위 법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면허 실효의 통지가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하여 동 실효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조치 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위 매립면허 실효통지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의 소론과 같은 공사준공기간 연장서 제출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아무런 지시가 없고, 원고의 공사 진행을 묵과하였다한 사실만으로 공사준공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며, 원고의 본건 매립준공기간 연장허가(구두 또는 묵시적)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소론 증거신청은 원고 스스로 이를 취소하였음이 기록상(기록27장 참조)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증거신청을 각하하므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판결 이유에 불비가 있다는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72,570	방화피고사건	69노221	19,690,722	선고	서울고법	형사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방화죄의 기수시기	방화행위로 인하여 방에 친 커튼의 일부를 소훼하였음에 그친 경우에는 건조물에 인화되기 전의 매개물의 소훼로서 아직 건조물 자체에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형법 제164조 제25조	null	【피 고 인】 김영만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8고37493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방화죄는 화력으로 목적물의 일부를 손괴함으로서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방에서 카텐에 불을 놓아 이것이 소화되었으니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죄의 기수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방화미수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둘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보호법익이 공공의 안전에 있음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1968.10.30. 밤에 창녀집에 가서 담배불을 부치고 버린 성냥불이 재털이에 있는 휴지에 붙고 다시 방에 있던 이불에 인화되어 다소 손괴된 일이 있을 뿐인데 이를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미수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둘째, 피고인은 초범이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고 있는 사람으로 술김에 실수로 위와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컨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방에 친 카텐의 일부를 소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건조물에 인화되기 전의 매개물의 소훼로서, 아직 건조물 자체에서 독립하여 연소력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검사의 이점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것이고, 다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컨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어놓은 모든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음으로 피고인의 이점 항소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검사의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와 피고인의 원심의 양형이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를 아울러 살펴보건대,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을 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보다 가볍게 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음으로 결국 검사 및 피고인의 이점 각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이사건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이택돈 이완희
207,6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69다760	19,690,7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종국판결 선고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재소할 수 없는 승계인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한한다	종국판결선고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재소할 수 없는 승계인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한하고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으로서 특히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아니한 제3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피 고】 학교법인 오성학원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외 1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4. 16. 선고, 67나6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변론주의를 근거로 하는 판결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하는 것임으로 소송 당사자와 같은 지위로 볼 수 있는 변론 종결이후의 승계인은 민사소송법 204조 2항에서 규정한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 한 자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재소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로되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으로서 특히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아니한 제3자는 이를 판결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출한 소송 당사자와 같은 지위로 볼 수는 없는 것임으로 이를 같은 조문의 이른바 소를 취하 한자 가운데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 보조 참가인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본안전 항변으로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심 피고 소외인이 이미 피고를 상대로 본건과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가 상고심에서 그 소를 취하한 것이므로 그 승계인인 원고의 본건 소는 결국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종국 판결 선고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재소할 수 없는 승계인은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갑11호증(판결)의 기재를 보면 위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사건의 사실심 종결은 1965.2.24임이 분명한데 대하여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일자가 그 이전인 1960.6.5 임이 뒤의 본안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음으로 원고는 종국판결 선고 후 소 취하로 인하여 다시 재소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된다할 수 없으니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말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논지가 말하는 돈 75.000원은 피고보조참가인 2가 이 사건 대지를 점거 사용하는 데에 관련하여 1심피고 소외인에게 지급된 점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며 원판결 이유 중 피고보조참가인 2가 10년 전부터 이 사건 대지를 점거 사용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검토할지라도 원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155,880	병역법위반	69도934	19,690,72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크리스토인의 소위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소위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제17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헌법 제17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69. 5. 28. 선고 69노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제1심과 원심에서 산입하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서 제하고, 남은 형기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서 병역법은 위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같은 법의 규정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모든 국민은 다같이 이에 따라야 하며, 피고인이 "애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고 그 교리에 크리스토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한 행위는 응당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되며, 한번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서 다시는 같은 법의 적용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고, 논지에서 말하는 소위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886	중과실치사	69도684	19,690,72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약물중독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실례	약물중독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실례.	형법 제268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69. 2. 12. 선고 68노8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1967.2.25 10:00경 피고인집 안방에서 자부인 망 공소외 1이 농약 "푸라에스"약 100씨씨를 음독하고 신음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큰 며누리와 같이 비누물을 2되 가량만들어 마시게하고 이에 쌀물을 만들어 마시게 한 결과 여러차례 위 내용물을 토하였으며, 의사가 있는 곳이 약1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중태에 빠져있는 환자를 업고 가느니 보다 의사를 초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같은 날 15:00경 약사면허증을 가지고 매약상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거주 부락에서는 모두 의사로 통하고 있는 "공소외 2"를 초빙하여 환자를 보이고 식염수를 마시게하고 약 4.50분동안에 걸쳐 포도당을 섞은 링겔주사 500씨씨를 놓고 난 뒤에 10:00경 공소외 2는 돌아가고 피고인과 큰 며느리 공소외 3이 간호겸 지켜보고 있다가 피고인은 21:00경 큰방으로 옮겨가고 공소외 3 혼자서 지켜보고 있던중 22:00경 공소외 1이 절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농약을 음독하였다면 정상적인 치료 아니고서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약사 공소외 2도 의사로 오인하였으며, 농약 "푸라에스"가 저독으로서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면 생명을 건질수 있었을 것이며, 의사가 있는 곳까지 2시간이면 갈수 있었고, 자전거를 타고 사천읍에 가니 택시를 불러올 수도 없지 않았고, 피고인 은 가장으로서 지시를 할 수 있었으며, 부녀자가 음독하면 소문이 날가 봐 집안에서 치료를 하였다한들 피고인에게 망 공소외 1을 사망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881	업무상배임	69도694	19,690,72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업무상 배임죄의 범의가 있는 실례	갑회사의 무역관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및 과장들인 피고인들로서는 을회사를 위하여 수입고철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는 이른바 D.A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와 상공부장관의 승인도 얻지 아니하고 위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입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을회사로부터의 담보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임무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생겼다면 업무상배임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형법 제356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8. 12. 31. 선고 68노23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이 검사의 업무상 배임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단정하는 이유설명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이 사건 행위당시 공소외 1주식회사의 무역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및 과장으로서 3차에 걸쳐서 소속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및 상공부장관의 승인없이 충분한 담보도 받지않고 고철수입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수입된 고철 판매대금의 회수 불능 및 유용등으로 위 대금이 일부 결제되지 아니한 채 피보증업체인 공소외 2주식회사 등이 사실상 해산되었음으로 결국 피고인소속회사가 "(명칭 생략)"상사에 대하여 금 128,517,119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손해를 입게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 등 소속회사에게 손해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등은 일관하여 위 이른 바 배임의사의 점을 부인하고 있을 뿐아니라, 피고인 등의 검사 앞에서의 진술내용에 기록에 나타난 자료(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원심 공동피고인과는 달리 무역업무에 지식이 미약하여 본건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실무담당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 등 소속회사에게 수입대행수수료 불당 1원 또는 2원의 수익을 올려주므로서 피고인 등 소속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건 계약체결에 관하여 하였으며, 본건 계약은 소속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및 상공부장관의 승인이 없이 체결된 점은 전단인정과 같으나, 본건과 같은 경우 위와 같은 결의 및 승인이 필요한지 의 여부는 피고인 등으로서는 분명치 아니하였음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만의 결재를 거쳐 본건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본건계약이 체결된 후 1966.8 경 부터 고철이 부산에 도착한 후 고철대금의 결재성적이 좋지 아니함을 안 피고인 등은 원심 공동피고인 등 실무자를 부산 현장에 파견하여 위 고철의 판매 및 판매된 자금의 관리등 업무에 종사시키는 등 방법으로 고철대금의 결재에 노력하는 일방 뒤늦게나마 공소외 2주식회사로 하여금 고철대금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명칭 생략)"회사에 차입되었으며, 또 공소외 2주식회사로 부터 6,000만원 한도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 피고인회사가 본건 계약으로 인하여 입을 손해가 없도록 노력하였던 사실, 본건 수입대행계약은 3차에 걸쳐 체결되었는데 제1차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당시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험증권을 차입받아 계약이 체결(피고인 1은 당시 일본국에 출장중이므로 귀국후 후일 결제하였음)되었던바, 위 대금은 곧 완재되었으므로 피고인 등은 위 1차계약의 결과를 참작할때 2,3차 계약 또한 공소외 1주식회사에 손해가 없으리라 믿고 담보의 제공을 받음이 없이 위 계약에 관여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증인 공소외 3, 4 등의 법정에서의 증언부분과 동인 등 및 공소외 5, 6, 7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부분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 등이 피고인 소속 회사에게 손해가 된다는 인식아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소외 1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로 약칭한다)의무역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및 과장으로서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로 약칭한다)의 의뢰로 공소외 2 회사가 "(명칭 생략)"상사로 부터 고철을 외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대행하고 공소외 2 회사를 위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위 수입고철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는 이른바 D.A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먼저 이에 앞서 공소외 1 회사의 이사회결의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며, 또 공소외 2 회사가 위 수입 고철판매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유용등으로 인하여 "(명칭 생략)"상사에게 고철수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가 위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입을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소외 2 회사로 부터 이에 충분한 담보를 받아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1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만연 공소외 1 회사에게는아무런 손해가이러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가볍게 믿고, 앞서 말한 임무를 이행치 아니하고 만연 공소외 2 회사와 1심판시와 같은 고철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명칭 생략)"상사로부터 고철을 수입한 결과 1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1 회사에게 금128,517,119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하는 손해를 입혔다함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앞서 설명한 업무상 임무위반의 점과 이로 인한 손해발생의 가능성에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원판결이 검사의 이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조처는 모두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으로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215,011	변호사등록불허처분취소	69누33	19,690,722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형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과 변호사법 제5조와의 관계	본조 제2항과 변호사법 제 5조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후자가 특별규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특별법인 후자가 우선적용된다.	형법 제43조, 변호사법 제5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제1심, 제2심 서울고등 1969. 4. 24. 선고 68구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형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행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 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라고 규정 하였으므로, 위의 반대 해석으로서 소론과 같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집행중이거나 면제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또는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은 정지된다 하여도,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또는 그 형이 면제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지된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하여 특별한 자에게 대하여서의 특별한 소극적 자격 요건을 규정함은 별개문제라 할 것이다. 변호사법 제5조, 법원조직법 제36조, 검찰청법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은 위와 같은 특별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특별한 소극적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43조 규정과는 관계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소론은 형법 제43조의 규정은 새로 신설된 신법 규정이고, 변호사법 제5조의 규정은 구법이므로,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형법 제43조 제2항을 본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가사 소론과 같이 형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과 변호사법 제5조의 규정이 신법, 구법의 관계에 있다고 가정하고, 변호사의 자격이 형법 제4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변호사법 제5조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특별법이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그 특별법인 변호사법을 먼저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변호사의 자격을 가졌던 자였으나 1961.10.30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위반으로 징역 15년의 형을 받고 복역 중 1968.4.20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변호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변호사 등록 청구를 불허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207,648	소유권이전등기	69다413	19,690,7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원래의 청구는 물권인 소유물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변경후의 청구는 채권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 하여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원래의 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고 변경 후의 청구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라 하더라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2. 14. 선고 68나4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 판시이유를 보면 원고의 원래의 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 이었고 청구의 취지와 원인 변경으로 인한 청구는 피고가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물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 하므로써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래의 청구는 물권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변경 후의 청구는 채권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원고의 소의 변경을 허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64. 1. 10. 원, 피고 사이에 원고소유인 경기 고양군 (주소 1 생략) 임야 2정 3무묘, (주소 2 생략) 임야 7단 1무보 중 분묘기지 450평을 공제한 임야 7단 6부묘, (주소 3 생략) 전 2,033평 도합 3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535,000원(그중 450평 대 3,876원을 공제키로 한다)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지급기일인 같은해 2. 26. 당초의 계약대로 분묘기지 450평은 매매에서 제외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주소 4 생략) 전 394평을 대금 28,410원에 추가하여 매도키로 하여 그 대금과 잔대금 전액을 받고 같은날 분묘지 450평이 포함되어 있는 (주소 2 생략) 임야 9단 1무보는 분묘지 450평이 분할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피고가 위 450평을 분할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고 위 전 피고명의로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인바 대금 28,410원에 추가하여 매수하였다는 부분이 394평 이라면 평당 51월 80전이 넘는데 그 산출기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나 원심은 피고가 1964. 2. 26. 추가하여 매수한 전 394평을 평당 51원 80전이라고 인정한 취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석명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974	보상금	69다783	19,690,7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도로법상의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자라 할 지라도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도로법상의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자라 할 지라도 그 토지의 인도를구할 수 없다.	도로법 제5조	1966.7.26. 선고 65다210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이승보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4. 16. 선고 67나270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계쟁토지의 인도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건 상고중 위 토지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현재 원고 소유로 되어 있는 그 판시의 면목동 (지번 생략) 전 1099평중의 계쟁부분 100평(위 부분은 1958.1.21 동소 (지번 생략) 전 100평으로 분할 되었으나 아직 그 등기는 되지 않았다)이 6.25 사변당시 미군들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의 부지로 화 하였다가 1962.3.5 당시의 국토건설청장에 의하여 토지구획 정리지구에의 편입이 결정 고시되었고 그후 위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그 공사의 추진으로 1963.12월 말경에 도로법상의 도로부지로 확정됨에 이르렀다는 사실과 피고는 위 사업 시행에 제하여 계쟁토지가 사실상의 도로부지로 되어있었다 하여 그에 대한 환지처분이나 수용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한 즉 위 토지 100평이 아직 원고의 소유로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로법상의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이상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이에 대한 사권의 행사는 금지될 것이고 따라서 원고도 그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임( 1966.7.26. 선고 65다2105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중 그 소유권에 기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였음은 위 도로법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조치였다고 않을 수 없으니 그 위법을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의 전술부분에서 원심은 피고가 계쟁토지 100평이 종래 사실상 도로부지로 화하여 있었던 것이었다 하여 이에 대한 환지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는 사실(피고의 구획정리사업규칙 제12조에 의거한 조치였으나 그 규칙중의 도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것을 이르는 것이고 사실상 조성되었을 뿐인 도로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을 확정하였던 것인즉 원심이 그 환지처분에 관련되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았음을 위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그 사항들에 관한 심리가 없었음을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155,980	손해배상	69다580	19,690,7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민간인이 전복된 차량의 회복에 진력한 사례의 의미로 군용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실례	전복된 군용차량을 다시 일으켜 준 사례의 의미로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이라면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탑승하였다 하여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민법 제756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3. 27. 선고 68나14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 군기사 수송근무대 종합수송부 50호 4분의 1톤 차량 운전병인 병장 소외 1은 통신근무대 이동정비 차량으로 지원된 샴푸추럭 200호의 운전을 맡아하든 1965.11.19경 경남 사천 소재 항공학교에서 통신장비 이동 정비를 끝내고 귀대중 경남 함안군 가야면 사내리 앞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인근 부락민들의 도움으로 차량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므로 사례의 뜻으로 이들 부락민과 망 소외 2를 적재함에 태우고 같은면 필동 부락앞에 이르러 망인만을 제외하고 부락민들을 하차시키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 차량의 뒤에 달려있는 적재함 출입문은 시정 장치가 고장이 나서 차 운행중에 출입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서 밖으로 부터 자물쇠를 채우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소외 1은 뒷문을 닫기 만 하고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채 출발 질주하다가 같은 군 산인면 송정리 학산부락 앞길을 통과할 무렵 적재함의 뒷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서있든 망 소외 2를 추락케하여 같은해 11.22.사망 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망인이 군용차량에 탑승한 것은 전복된 차량을 다시 일으켜 준 사례의 의미로서 태워준 것이어서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탑승한 것이 일반적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같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적재함의 출입문의 시정 장치가 고장이 나서 밖에서 자물쇠를 채워야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은 운전병 소외 1의 과실이며 설사 망인이 적재함에 타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한들 그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또 망인이 적재함 출입문 부근에 서 있었다고 한들 망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이 망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니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919	행정처분취소	69누42	19,690,722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도지사의 양식어업 면허는 건설부장관의 공작물 설치허가의 효력을 포함하지 않는다	도지사의 양식어업면허는 건설부장관의 공작물설치 허가의 효력을 포함하지 않는다.	수산업법 제8조, 하천법 제2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풍전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 지사 【원 판 결】 대구고등 1969. 4. 30. 선고 67구5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원고의 이 사건 석축은 수산업법 8조에 의거하여 양식어업의 성질상 필요한 수면구획 시설을 축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식어업면허 가운데 당연히 포함되는 적법한 것이어서 따로 하천법 소정의 공작물 설치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양식어장은 사실상 폐강된 유휴지로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8호증의 1,2 하천구역한계에 대한 질의 및 그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식어장은 하천법 2조 소정의 각령이 정하는 준용 하천도 아님을 규지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같은 호증의 3, 4는 믿지 아니하는 바임으로 이 사건 양식어장은 하천법상의 하천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을 8호증의 1(하천구역 한계에 대한 경상남도지사의 건설부장관에게 대한 질의) 같은 호증의 2(건설부장관의 경상남도 지사에게 대한 회신)의 각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식어장은 하천법 2조에서 말하는 하천인 낙동강의 하천구역인 점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 사건 양식어장인 하천의 관리청은 건설부 장관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 사건 양식어장은 하천법 2조 소정의 각령이 정하는 준용하천도 아님을 규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증거 내용을 그릇 판단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또 『 수산업법 8조에 의한 양식어업의 허가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하천법 26조에 의하여 같은 법 10조 본문 소정 하천의 구역내에서의 공작물 신축에 관한 허가는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임으로, 하위의 행정청인 도지사의 양식어업 허가의 효력으로서 그 상위의 행정청인 건설부장관의 하천 점용허가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양식어장인 하천에 석축을 신설한 것은 수산업법 8조에 의거하여 양식어업의 성질상 필요한 수면구획 시설을 축조한 것으로서 이 축조권은 경상남도지사가 한 양식어업 면허 가운데 당연히 포함된 것이고, 따로 건설부장관의 공작물 설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 한다고 말한 것은 양식어업 면허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으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155,983	정조지급	69다548	19,690,7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요건	가. 피고 갑이 피고 을에게 지역사회개발관계서류에 사용하라고 하여 인장을 임치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사회개발관계행위의 대리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내용되는 행위와 표견대리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의 행위에 속할 필요는 없다.	민법 제126조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2. 27. 선고 68나10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안재문, 안병목, 윤태식, 최인흥, 한양운, 김기원, 김광렬, 김창렬, 안장길, 김분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안후기, 안재우, 김순례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피고 1, 2, 3, 4, 5, 6, 7, 8, 9, 10(이하 피고 1 들이라고 약칭한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피고 11은 피고 1들이 임치한 그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피고 1들 명의의 양곡교환 신청서, 상환각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원고로 부터 원판시 양곡을 수령한 것임으로 원고로서는 피고 11에게 피고 1들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고 따라서 피고 1들은 표현대리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11 본인신문 결과와 피고 1들의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보면 당시 피고 11이 피고 1들의 거주하고 있는 부락의 지역사회개발의 책임자로서 그 개발 관계 서류에 한하여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1들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지역개발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이 사건 양곡대차에 관하여 피고 1들 인장을 모용한 것을 피고 11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유만으로서는 도저히 피고 1 들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말하여 1심판결이 원고의 피고 1들에게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 점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 1 들이 피고 11 에게 그들이 거주하는 부락의 지역사회 개발 관계 서류에 사용하라고 하여 그들의 인장을 임치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 들은 피고 11에게 그들이 하여야 할 지역사회 개발 관계 행위의 대리권을 부여 하였다고 볼 것이며 피고 11이 이러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피고 1들 명의의 이 사건 양곡 교환신청서, 상환각서 등을 작성 사용하여 원고로 부터 이 사건 양곡을 수령하고 원고가 피고 11에게 이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는 민법 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행위 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내용되는 행위와 표현 대리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의 행위에 속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 들에게 표현 대리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표현 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안재문, 안병목, 윤태식, 최인흥, 한양운, 김기원, 김광렬, 김창렬, 안장길, 김분술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 원고의 피고 안재우, 안후길, 김순례에 대한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기록을 검토 할 지라도 원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원고의 피고 안후기, 안재우, 김순례에 대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155,882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	69도779	19,690,72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1부라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이상, 그 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후 공범을 두둔하더라도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수의 효력이 있다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라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이상, 그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후 공범을 두둔하더라도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수의 효력이 있다.	국가보안법 제13조, 형법 제52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4. 26. 선고 69노10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 신오철의 상고이유 1점과 동 김종수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중앙정보부에 나가서 자수한 사실을 전부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합죄로 처단하면서, 그 절대적 자수감면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그는 (1) 월북했을 때 속은 것을 알고 그때부터 자수 할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북괴로부터 잠입한 후에도 북괴와 통신을 하면서 5년동안 암약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별다른 뚜렷한 동기가 안보이는 점, (2) 난수표를 태웠다 하지만 그 일시를 확답하지 못할 뿐더러 1심 증인 공소외인의 증언으로 할 수 있드시 난수표에 의한 해독과 송신이 없으면 A-3 방송에 의한 북괴의 지령방송은 끊기는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지령방송은 피고인이 난수표를 태웠다고 하는 그 시각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자수 직후에야 끊켰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 지령 내용을 풀지 못하도록 이를 숨겼거나 그렇지않으면 자수직전에 태운 것으로 보여지는 점, (3)정보부에 진술할 때에 공범을 두둔한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 피고인의 자수는 진정한 자수가 아니라 북괴의 지시에 따른 위장자수라는 취지를 설시하였다. 그러나 자수 그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니고 형의 감면사유라 그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진신고하면 그로써 그 요건을 구비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자수 동기가 투명치 않고, 또 자수 후에 공범을 두둔하였다 하여 그 자수가 효력이 없다할 수 없고, 또 경합죄의 일부에 대해서 자수한 경우에는 그 자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수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월북했다가 잠입한 후의 일부 범행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그 자수한 부분에 영향이 있다할 수 없고, 그 자수하지 않은 부분은 따로 처벌 대상으로 남아있다 할 것이며, 또 기록상 북괴의 지령에 의하여 자수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러한 이유는 공소의 보류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는 것은 몰라도 재판상 그 절대적 자수 주장을 배척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본다. 만일 이러한 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범인의 자수를 권장하고, 수사기관의 번잡을 피하려는 그 제도의 취지는 말살되고 말것이다. 원판결은 필경 본건 절대적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155,977	손해배상	69다702	19,690,7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은행지점의 대부계 주임으로서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사례	본조에 규정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그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행위가 그 피용자의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관계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번적으로 보아 은행이 개인으로부터 불과 금27만원을 차용함은 있을 수 없다.	민법 제75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황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4. 8. 선고 68나229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 은행 (명칭 생략)지점에서 대부계 주임으로 근무중인 소외인은 자기 사사로 소비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피고 은행지점에서 차용한 것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금 27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는 의미로 위의 피고 은행지점의 용지를 사용하여 소외인 개인 명의의 위 금액 상당액을 액면으로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다음 위의 약속어음을 원고 명의로 예금하여 준다고 기망하고 그약속어음을 반환받음과 동시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위 금액을 예금한 것 같이 기재하여 그 보통예금통장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위와 같은 소외인의 행위는 피고 은행 (명칭 생략)지점의 대부계 주임으로서의 직무집행에 관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은 그 사용자로서 소외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금 27만원상당)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회적 활동은 확장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그 확장된 사회적활 동범위내에서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는 역시 그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함은 「그 피용자의 제3자에게 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피용자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피고 은행 (명칭 생략)지점의 대부계 주임으로 있는 소외인이 본건 금전을 위의 피고 은행지점이 차용한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고 이를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아 은행이 사사 개인으로 부터 불과금 27만원을 차용한다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위와 같은 소외인의 원고로부터의 금전 차용행위를 피고 은행 (명칭 생략)지점 대부계 주임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라고는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위와 같은 소외인 의 말을 신용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외인의 행위는 소외인 의 대부계 주임의 사무 또는 그 대부사무와 관련된 사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소외인의 행위를 소위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된다하여 피고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위의 (1)에서 말한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소론에서 지적한 계금규칙에 “수요 또는 약속어음의 부도가 된 때에는 위의 예금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고 소론과 같이 본건에 있어서의 약속어음에 의한 예금이 피고로 부터 취소된바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김룡득 개인 발행 명의의 약속어음금이 피고은행에게 실지로 입금된바 없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심이 피고은행에게 본건의 약속어음에 의한 예금채무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예금채권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 외의 논지는 즉, 원심이 피고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하여 과실 상계를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논지는 위의 (1)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에게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그 이상 논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155,979	손해배상	69다684	19,690,7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공지의 사실에 속하지 않는 사례 나. 내연의 처의 위자료 청구권 유무	가. 농촌일용노동 임금액이 계속적으로 급격한 등세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751조	1967.1.31. 선고 66다2216 판결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3. 25. 선고 68나1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원고 이재근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원심의 과실상계액이 과소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1의 장래의 광부 노동수익으로 부터 빼내어야할 동 농촌일용 노동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1969.3.4)의 농촌일용노동 임금시세에 의하지 아니하고 1967.11 경의 시세를 표준으로 한 것은 소론과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잘못은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동기야 어찌 되었건, 1969.2.11의 원심 변론에서 1967.1 이후 그 당시까지의 농촌일용노임에 시세변동이 없다고 자백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판결 파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논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농촌 일용노동 임금액이 급격히 등세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공지의 사실에 반한 위와 같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자백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농촌일용 노동 임금액이 계속적으로 급격한 등세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논지 역시 받아 드릴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의 채용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위 원심의 판단 취지는 원고 2는 본건 사고발생 당시(1967.1.18) 원고 1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즉( 대법원 67.1.31. 선고 66다2216 사건 판결 참조),원심이 원고 2에게도 원고 1의 본건 상해에 관한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207,626	뚝철거	69다609	19,690,7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공유물의 반환 또는 철거에 관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공유물의 반환 또는 철거에 관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63조, 민법 제262조	1966.3.15. 선고 65다2455 판결, 1968.7.31. 선고 68다110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춘천지방 1969. 3. 28. 선고 68나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인 그 판시의 논 478평 중 그 판결 별지도면 적색표시 부분 지상에 붙여서 길이 18미터, 폭 1미터의 뚝이 설시되어있는 사실(위 도면상 그 뚝은 위 논의 서측은 남북으로 흐르는 하천을 가로막기 위하여 하천부 지상에 동서로 설치되었고 그 동단이 위 논의 서측에 붙어 있을 뿐이다)을 인정하면서 그 뚝의 설치로 인하여 홍수 때에는 위 논에 침수되어 피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그 논의 소유권에 기하여 위 뚝을 설치한 피고들에 대하여 그 뚝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는 위 뚝이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과 소외인 외 3인의 공동소유이니 만큼 이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은 성질상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었은즉 피고들만을 상대로 한 본소는 부적합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던 것임이 뚜렷하다. 그러나 공유물 철거청구 소송의 성질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 실정이라 할지라도 당원은 근래 여러 판결(66.3.15. 선고 65다2455 판결, 68.7.31. 선고 68다1102 판결 참조)로서 공유물의 반환 또는 철거에 관한 소송을 필요적 공동 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청구는 공유자 각자에 대하여 그의 지분권 한도 내에서의 인도 또는 철거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견해를 명시 하였던 것인 즉, 그 판례에 반하는 위 판결의 견해를 위법이라 않을 수 없어 그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207,706	소유권이전등기등·대지인도등	69다80, 81	19,690,7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항소심이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본안판단을 한 끝에 소를 각하한다고 한 것이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된 예	항소심이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본안판단을 한 끝에 소를 각하한다고 한 것은 결국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2. 4. 선고 67나2747, 68나1174 판결 【주 문】 피고와 당사자 참가인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그가 매수한 본건 국유 대지 중 그 지분에 해당한 본건 150평에 대한 권리를 1965.5.19. 소외인에게 대금 635,000원에 매도하되 그 약조로서 즉일 계약금 10만원, 그해 31까지 중도금 40만원, 잔대금 135,000원은 그해 6.30. 그 지분등기 관계서류 및 명도와 상환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여 위 소외인은 즉일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하고 그후 세무서에 알아보니 본건 대지는 매수인의 명의 변경이 한번 있었으므로 두 번 이상 변경은 안 된다. 하기에 피고와 다시 논의하여 위 중도금은 조금씩 내고 잔대금은 기간을 두지 않고 그냥 등기서류 및 명도와 상환한다는 것으로 위 계약내용을 변경한 다음 동인은 그해 7.31.까지의 사이에 중도금으로서 도합 339,6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설시하고 이어서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소외인이 처음 계약대로 중도금을 내지 않고 339,600원만 냈기 때문에 피고는 그 잔액 60,400원과 잔대금 135,000원의 최고를 하고 그해 8.20. 해약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와 같이 그 전제가 다르고 위 소외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이 없으므로 이 해약통고는 무효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위 변경계약 조항에 중도금의 액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할 수 없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소론적시 증언을 배척한 처사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지 않으며,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전후 모순이 있다거나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그 밖에 심리미진등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다음 참가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965.5.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건 대지의 지분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본소에 있어, 참가인은 그가 1967.7.12에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그 지분권 이전등기를 거쳤으니, 원, 피고들은 참가인의 지분권을 확인하고 동시에 원고는 위 대지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자 원심은 원고가 참가인의 위 등기에 앞선 1967.4.26에 위 지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참가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소론과 같은 바, 부동산 양수인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인을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후 소유권 취득등 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의 문맥이 다소 애매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견지에서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정당하고 소를 각하한다고 한 것은 결국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155,86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69도890	19,690,72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있을 뿐 초과적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폐) 제2조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있을 뿐 초과적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피고인 【피고인, 상고인】【변 호 인】 어운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9. 5. 6. 선고, 68노6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우선 피고인 1에게 대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가 들고 있는 자료들중 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밑받침할 수 있는 보강증거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분만을 추려서 종합한다 할지라도 논지가 말하는 초과적재되어 운반된 임목의 출처에 대한 분명한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이 초과적재 운반된 임목이 모두 무허가 반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되지 아니한다.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초과적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정당한 임산물이라 할지라도 반출확인증에 기재된 수량, 수종, 행선지 등과 다르게 반출되면 위의 무허가반출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차량에 초과적재하였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서는 반출확인증에 기재된 수량, 수종, 행선지와 다르게 움직였다는 자료는 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은 취지에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된 점이나, 법률해석을 그릇 판단한 위법사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하여서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살지 못한다. (2) 다음에는 피고인 김진찬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적법한 상고는 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상고이유서로 제때에 제출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207,705	소유권이전등기	68다673	19,690,7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국가가 귀속재산을 매도하였다가 후에 그 매도 대상토지의 면적을 축소변경한 행위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국가가 귀속재산을 매도하였다가 후에 그 매도 대상토지의 면적을 축소변경한 행위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행정소송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돈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3. 7. 선고 67나1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 3, 5점을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나라는 1954.5.21. 환지 전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지 124평 중 45.6/124평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가 그후 이 지분 중 14.68/124평을 빼고 나머지 30.92/124평으로 변경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 변경행위는 이전의 매도처분과는 다른 독립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가 지적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등 관계법조에 의하더라도 위 변경처분을 사법상의 매매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 소송이 아닌 본소에 있어서는 위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것이니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 원심은 피고 나라와 원고가 위 매매당시 그 대지의 지번, 지적, 지목 등이 다르거나 도시 계획에 편입될 때에는 나라측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여도 원고는 의의를 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인데 그 후 위 대지가 환지로 인하여 지적, 지변등에 변동이 생겼고 또 위 대지를 같이 매수한자들이 분할 약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측에서는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매도평수를 감소 변경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렇다면 원고가 그 대금을 완급한 후라 하더라도 위 변경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한 대법원 판결들은 그 전제가 달라 본건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나라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중 위 14.68/124평을 뺀 것이 위법이 아닌 이상 이를 다시 피고 2에게 매도하였다 하여도 원고는 이를 다툴 지위에 있지 않다 할 것이고 또 갑 10호증 서약서가 인쇄된 용지에다 도장을 찍은 것이라 하여 아무 구속력이 없는 때문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위 (주소 2 생략) 대지 41.3평 중 59/124의 지분등기가 소외 1 앞으로 이전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는 원래 위 소외 1의 전주인 소외 2와 원고 및 피고 2 3인이 환지 전 위 124평을 일부분씩 특정하여 분할 매수 하였는데 그후 이 대지가 위 (주소 3 생략) 대지 45.6평과 (주소 2 생략) 대지 41.3평으로 환지 되었으나 아직 분할되지 않은 관계로 우선 위 소외 1에 게는 그가 매수한 특정 부분에 상용한 지분등기로서 위와 같이 그 등기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나라측의 원고에 대한 변경통고가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피고 2가 매수한 대지는 위 (주소 3 생략) 대지 23.9평이었는데 그 이전등기가 된 것은 위 (주소 3 생략), 대지 45.6평과 (주소 2 생략) 대지 41.3평 도합 86.9평의 34.08/124의 지분으로 되어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미 전단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위 피고등 3인이 당초 매수한 대지는 환지 전 본건 124평의 일부분씩이었으나 그후 이 대지가 (가). (주소 3 생략) 대지 45.6평과 (나). (주소 2 생략) 대지 41.3평으로 환지되고 다시 위 (가) 대지는 (1) (주소 3 생략) 대지 23.9평과 (2) (주소 4 생략) 대지 21.7평으로 (나) 대지는 (3) (주소 2 생략) 대지 21.7평과 (4) (주소 5 생략) 대지 19.6평으로 각각 지적도상으로만 분할이 되었으므로 우선 위 피고에게 위 (1), (3) 대지 도합 45.6평에 대해서 그가 매수한 특정부분의 면적에 따라 환지로 인한 감보율을 역산한 비율의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매수한 그 특정부분을 환지 때문에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자정이 없는 한 각자의 매수 평수에 따라 그 지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4점을 보건대, 원심이 적시한 증거를 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공유물 분할의 합의 사실을 가히 알 수 있고 세무서장은 이 합의내용에 따라 위 소외 1과 피고 2에게 각 그 지분권등기를 넘겨준 것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소론과 같이 원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합의내용과는 정반대로 위 (주소 2 생략) 대지와 (주소 5 생략) 대지의 지번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에는 위 (주소 3 생략) 대지 456평과 (주소 2 생략) 대지 41.3평으로만 분할되었을 뿐 다시 더 분할이 되어있지 않고 원심도 위 대지 전부에 대해서 원고 ,위 피고, 위 소외 1 3인에게 각 지분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판시하고 있으므로 위 (주소 3 생략) 대지 23.9평이 위 피고의 소유로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동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지번이 바뀌었다 하여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155,883	도박	69도802	19,690,72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의 일시오락의 정도	피고인들이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일정한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소지금액 각 30원 이내 100원 정도로 음력 보름경에 술을 사서 나누어 마실 목적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화투놀이를 한 경우에는 이는 본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형법 제246조 제1항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 1969. 2. 26. 선고 68노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평소에 종종 모여서 노는 처지이고, 생활이 넉넉치는 못하나 일정한 생업에 각 종사하는 자들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당시 화투놀이에 사용하려고 소지한 금액이 각 금 30원 내지 100원 정도였고, 속칭 "짓구땡"을 20분간에 걸쳐 약 10여회 하면서 한판의 승자가 취득한 금액이 10원씩으로 각 득실액이 기십원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등은 마침 음력 보름경이라 같이 모여 놀면서 따는 사람이 술을 사서 나누어 먹고, 놀 목적으로 이 사건 화투놀이를 하게된 사실을 인정한 후에,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친교관계 그 행위의 목적 및 금액이 극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소론과 같이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일시 오락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156,006	소유권이전등기	68다2272	19,690,7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인정되는 실례.	소제기전에 이주한 관계로 피고의 전주소에 송달됨으로 인하여 송달불능이 되어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재연 【피고, 상고인】 조용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0. 25. 선고 67나24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67.1.26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건 소를 제기하고,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인 서울 마포구 하수동 (번지 생략)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을 발송 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동년 2.27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동년 4.20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동년 5.5 확정되고, 동년 8.30에 이르러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이 믿을 수없는 원심증인 조창남, 동 박병욱의 각 증언부분외에는 피고가 내세운 전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하여 추완신청은 배척하고 피고의 항소를 각하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소 제기전에 이사한 관계로 피고의 전 주소에 송달됨으로 인하여 송달불능이 되어 소송서류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을 경우에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고의 소장 기재와 을 제1호증 기재 기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소제기 당시 나 공시송달 이전에 위 전 주소로 부터 이사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거나, 그 사실을 모르는데 과연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를 심리함이 없이 피고의 이건 추완신청을 배척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207,639	소유권이전등기등	67다568	19,690,7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기부행위의 변경으로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기부행위의 변경으로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42조, 제4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대성의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7. 3. 7. 선고, 66나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구민법 39, 37조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법인의 개편전 기부행위 5조에도 기부행위에 기본재산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피고 법인이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기부행위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기부행위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기부행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 민법 38조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부동산은 1959. 10. 16. 원, 피고간에 거래를 할때에 피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니었다고 인정한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지 않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215,123	파면처분취소	69누38	19,690,722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나. 파면처분이 징계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원고는 육지로부터 7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떨어진 낙도근무자로서 1967.7.21항 학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임지에서 군산으로 항해도중 풍랑을 만나 현기증, 전신쇠약등 병세와 뇌신경쇠약 등의 병발로 1968.1.23까지 입원 또는 병원치료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로여행이 불가능하여 임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관할교육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고하고 육지근무를 청원하였다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구 교육공무원법(63.12.5. 법률 제1463호) 제5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문교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 1969. 4. 17. 선고 68구39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근무하던 비안도와 육지간의 교통에는 매월 3, 4회 항해하는 연락선 옥구호에 의존하며, 항해 시간은 7시간 이상이나 걸린다 한다. 원고는 본래 빈혈증이 있는데다가 체질이 허약하였는데, 1967.7.21 경 교장회의에 참석하고자 임지에서 군산으로 항해도중 심한풍랑으로 인한 충격으로 현기증, 안구동홍, 심계항진, 전신쇠약, 불면증 등으로 치료하여 왔고, 그뒤 뇌신경쇠약, 뇌빈혈증이 병발하여 1968.1.23까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하였고, 이와 같은 병세와 정신적불안, 공포증으로 수로 여행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임지에 돌아가지 못하고, 치료를 계속하는 한편, 관할 교육청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하고 육지 근무를 청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한다. 그리고 원고가 위의 결근한 기간중 도합 31일간은 무신고 결근하였는데, 이것은 임지와 육지와의 교통이 월 3,4회 밖에 없는 선편에 의존하는 관계와 신병관계로 미리 신고 하지 못하고 사후에 신고를 하게 되었던 탓이라 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2호에서 말하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설사 원고의 건강 상태가 그 집무 불능정도는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2호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 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피고가 면직처분을 한것은 징계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았는데,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징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만한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이유 없다할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207,629	유익비	69다726	19,690,7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본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3조 제2항	null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심향육아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4. 11. 선고 68나17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203조는 물건의 점유자와 회복자(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와의 사이에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 점유물 반환시에 점유자의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의 범위와 상환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규정으로서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청구(제2항)도 회복자의 점유회복 시기에 그 가액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 중 지출한 유익비로써 개량된 점유물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것이라 할 것이니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 원고가 본건 토지를 아직 그 점유하여 두면서 위 유익비 상환청구를 함이 실당하다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점유자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점유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하여 위와 같은 해석에 지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인즉,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소론과 같이 원인무효로 말소등기 되었다하여 점유부동산의 점유를 소유자인 피고에게 회복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207,68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69다679	19,690,72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참가인이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기일에 소환하지 않았음을 책문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문권을 상실한다.	참가인이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기일에 소환하지 않았음을 책문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문권을 상실한다.	민사소송법 제140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9. 4. 2. 선고 68나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단순히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1968.9.2 참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같은달 3에 참가신청서 부본을 원,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참가인은 같은 달 4.오전 9:30 변론기일에 소환함이 없이 참가인의 출석없는 채로 동 기일에 변론하였음이 소론과 같으나 위 변론기일의 다음 기일이 같은 달 18 오전 9:30기일에 참가인이 기일소환장의 적식한 송달을 받고 동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일에 참가인을 소환하지 않았음을 책문한 형적이 없으므로 책문권을 상실한 것이라 할 것임으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의 요지는 원고의 호적명은 ○○○인데 원고의 별명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라고 인정할 믿을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본건 부동산이 원고(원고란 별명을 가진 ○○○)의 소유로 볼 증거가 없다 하여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하는 본건 등기말소 청구를 배척한 취지이며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따라서 원심이 제1심 피고였던 소외인과 원고가 동일인이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필요가 없음으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증거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바이므로 본건 근저당권 설정이 원인없는 것인가 또는 소론과 같은 수표가 위조된 것이냐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본소청구는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원심의 필요없는 판단을 비난하거나 판결결과에 영향없는 사실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주장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본건 부동산의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본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72,571	공문서변조피고사건	67노125	19,690,724	선고	대구고법	형사	형사부판결 : 상고	지적도로서 확정되기 전의 측량도면이 공도화인지 여부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대한지적협회에 측량을 의뢰하여 동 협회기사가 확정측량원도를 작성하여 시 지적계에 제출하고 시 지적계장이 이를 검사 확인하고 날인한 뒤 이해관계인의 종람에 공하여 지적도로서 확정하기위해 공무소에 보관중인 도면은 공도화이다.	형법 제225조	null	【피 고 인】 윤방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6고31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변경한 이사건 지적도는 대한지적협회에서 측량하고 시청 공무원인 시 지적계장이 검사 남인한 공동 작성명의 문서로서 시장이 접수하여 시청 도시과에 비치한 공문서인 확정도면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도면을 사도화이고 또 초안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수사기관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당심에서의 증인 한만석의 증언 검사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원심공판조서중 증인 이맹규의 증언등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 및 이태호작성의 진주시 확정측량원도(15호) 사본의 각 기재내용을 모두어 보면 진주시에서 시가지의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대한지적협회에 확정측량을 의뢰하여 동 협회 기사 이태호가 1963.2.10경 확정측량 원도 (15)호를 작성하여 시 지적계에 제출하고 경상남도에서 검사관으로 지명받은 시 지적계장 한만석이가 같은해 23일 이를 검사확인하고 날인한 뒤 이해관계인의 종람에 긍하여 지적도로서 확정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에 보관중에 있는 도면을 피고인이 같은해 6월경 위 한만석 또는 이태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청 도시계 사무실에서 위 지적도를 뒤에 설시하는 내용으로 변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은 위 지적도는 이해관계인에 종람시켜 지적도로 확정하기 이전의 초안에 불과하므로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에 부합되도록 고칠수 있는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도면은 공도화의 성질을 띄게 되어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된다거나 확정된 여부를 묻지않고 법률의 보호를 받게되고 위 한만석과 이태호의 승락없이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위 두사람의 승락없이 문제의 지적도를 고친 것은 공도화 변조죄가 성립될 것인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사도화 또는 초안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점은 공도화의 성질을 잘못 판단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1957.12.경부터 진주시 건설과 도시계 기원으로 재직하다가 1965.8.경 사임하고 회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 바, 1963. 6.일시불상경 진주시 건설과 도시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지적협회기사 이태호가 작성하고 진주시 재무과 지적계장 한유석이가 검사 날인하여 동시 도시계에 비치중인 진주시 확정측량원본 15호중 같은시 대안동 181번지 대지와 같은동 180번지 대지의 경계별지도면 (가), (나)선을 삭제하고 (다), (라)선을 주선으로 끄어 이를 변조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은, 1. 당공정에서 피고인과 증 한만석의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일부 진술 1. 원심 공판조서중 피고인과 증인 박장수, 이맹규등의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일부진술 기재내용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일부진술 기재내용 1. 검사의 한만석, 이맹규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각 일부진술 기재내용 1. 이태호작성의 진주시 확정측량인도(15호)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기재등은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25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하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같은법 62조에 의하여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임종옥
233,121	손해배상청구사건	68나2037	19,690,724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5민사부판결 : 상고	6세 7개월된 여아의 과실책임능력 유무와 그를 동반하는 보호자의 주의의무	6세 7개월된 여아에게는 사물을 변식할 수 있는 이른바 과실능력이 없다 할 것이나, 버스에서 내릴 경우 그를 동반하는 부모로서는 그의 손을 잡고 내리거나 그렇지 않고 그를 먼저 내리게 하였다면 그를 따라 내리는 즉시 그의 행방을 찾아서 버스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 정도는 무능력자인 피해자 자신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나 감독의무자가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나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 측의 과실로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민법 제753조, 제763조	null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삼룡여객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6가55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중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원고 1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436,497원, 원고 2에게 금 155,212원, 원고 3에게 금 130,562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3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불법행위) 소외 1이 피고회사 소유 자동차의 운전사인 사실 및 원고 1이 피고회사 자동차에 충격하여 부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 2호증의 1(판결), 을 제1호증(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 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3호증(공판조서),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2(상해진단서)의 각 기재에 변론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1은 피고회사 피용인으로서 피고소유 경기영 537호 뻐스의 운전사인 바, 동 소외인은 1967.11.7. 위 뻐스에 승객 30여명을 태우고 경기도 여주읍 시발점을 출발 서울로 향하여 운행중 동일 16:45경 여주군 대신면 장풍리 앞 노상에 이르렀을때 승객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1은 6세 7개월의 여아, 원고 2, 원고 3은 그 부모임) 등의 하차요청으로 그곳에 잠시 정차하여 원고 1이 먼저 내리고 이어서 원고 3, 원고 2의 순서로 내렸던 바, 원고 1은 그 부모들보다 먼저 내린 후 그 뻐스의 앞쪽 보데부분에 기대어 선채 이어서 내릴 그 부모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어서 내린 원고 3, 원고 2는 앞에 내린 원고 1을 보지 아니한채 하차 즉시 각기 뻐스 뒷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위 뻐스의 차장인 소외 2(19세)는 원고들 세사람이 내리자 차문을 닫고 원고 1이 차앞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한채 발차신호를 하자 운전사인 소외 1 또한 원고 1을 보지 못하고 전진을 시작하므로서 위와 같이 보데에 기대어 섰던 원고 1은 위 뻐스에 밀려 그곳에 넘어지고 이어 그차의 오른쪽 뒷바퀴에 두다리가 깔려 이로 인하여 양쪽 하퇴부 절단상등의 중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뻐스의 운전업무에 당하는 소외 1로서는 뻐스를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케 한 후 다시 진행함에 있어서는 비록 차장이 발차신호를 하더라도 운행차량의 앞을 면밀히 살펴 사람이 차체에 접근하여 있는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진조작을 하여야 할 것이고 또 차장인 소외 2로서는 차에서 내린 승객이 모두 차체로부터 안전지점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한 후 발차신호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운전사나 차장은 모두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 할 수 있다할 것인즉 그들의 사용주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한편 피해자인 원고들측의 과실을 살피건대, 원고 1은 6세 남짓한 여아로서 사물을 변식할 수 있는 이른바 과실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게 과실이 있음을 논정할 수 없다할 것이나 그의 부모인 원고 2, 원고 3은 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있는 자이므로 그를 동반하여 뻐스에서 내릴때에는 손을 잡고 내리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를 먼저 내리게 하였다면 이어서 내리는 즉시 그의 행방을 찾아 뻐스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와 같은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위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는 위 피해자의 보호감독자의 과실이 다분히 경합하였다고 보아지고 이와 같은 과실무능력자의 보호감독의무자의 과실은 무능력자인 피해자 자신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나 감독의무자가 구하는 같은 청구에 있어서나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것은 나중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계하기로 한다. (재산상의 손해) 1.치료비 :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청구서) 당심증인 소외 5(1,2회)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9 내지 11호증(치료비청구서, 치료비추산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고 1은 본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1967.11.7.(사고당일)부터 1969.4.15.까지 입원치료비로써 총계금 1,658,140원을 소요하였고 그 후에도 완치될 때까지는 다시 1개월반 정도의 입원치료를 계속하여 그 비용으로 금 68,000원이 더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의족대 : 앞에 나온 갑 제2호증의 2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추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완치후에도 양다리에 의족을 착용하여야 하고 이는 동 원고의 성장에 따라 성년에 이르기까지는 매2년마다 도합 6회, 성년이후에는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5호증의 1,2(간이생명표)의 기재에 의하여 생존가능하리라고 추정되는 61세까지 매4년마다 도합 11회를 교체착용하여야 하고 또 매년 2회(총90회) 의족의 보수를 하여야 하는데 의족대금은 1조에 금 12,000원, 보수비는 1회에 금 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점차 소요될 위 금원을 사고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호프만식게산법에 의하여 산출하면 그 현가는 금 221,675원임이 계수상 명백하다. 3) 일실이익 :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본건 사고당시 6세 7개월된 여아로서 그의 평균 여명은 55세 남짓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는 61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으리라고 추정되고 그는 성년이 된 후는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3,4(농협조사월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하루 금 285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경험칙에 의하면 이런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1년에 300일씩 55세에 이르기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앞에 나온 갑 제2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동 원고는 완치후에 의족을 착용하더라도 정상인에 비하여 70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노임수익도 그 정도로 감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20세에 달한 때로부터 55세에 이르기까지 순차발생할 위 수익감소 손해 전부를 본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면 그 현가는 금 838,306원{285원×300×(70/100)×(24.41622772-10.40940667)}임이 계수상 명백하다. 4) 간호비 :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1의 위 입원치료기간중 그 부모인 원고 2, 원고 3이 교대로 간호에 당하므로써 기간중 농촌노동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2, 원고 3이 원고 1의 입원치료기간중 교대로 그 간호에 당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들이 그와 같은 간호를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앞에서 인정한 입원치료비용 중에는 치료에 직접 필요한 병원근무 간호원의 간호비용이 포함되어 계상된 것이라고 보아지고 원고 2, 원고 3 등의 간호가 본건 상해의 치료에 직접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이어린 자녀의 입원치료 중에 그 곁에서 간병을 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그 자식에 대한 본연의 보호의무를 다한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인즉,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청구는 배척하는 바이다. 5) 과실상계 : 앞에서 인정한 원고 1의 재산상의 손해총액은 금 2,786,121원인 바 이미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피해자측의 과실을 상계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금은 금 1,5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지고 그 중에서 금 70,000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본소에서 인정할 위 손해금은 금 1,430,000원이 된다. (위자료) 원고 2, 원고 3이 원고 1의 부모임은 이미 앞에서 보았고,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2(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4, 원고 5는 동 원고의 조부모임을 알 수 있는 바, 원고들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적지 아니한 정신적 타격을 받았다는 점은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나아가서 그 수액을 산정컨대 앞에서 인정한 본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결과 원·피고 쌍방의 과실정도, 그밖에 본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연령, 사회적 지위, 원·피고의 재산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그 수액은 원고 1에게는 금 1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는 각각 금 30,000원, 원고 4, 원고 5에게는 각각 금 1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3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각 금 30,000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각 금 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들 청구의 본건 사고발생 익일인 1967.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하여 인용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원고 1 패소부분에 있어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실당하므로 위 인용금액을 넘는 동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1의 위 나머지 항소, 위 원고 이외의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3조, 제92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권영목 노종상
72,518	손해배상청구사건	68나655	19,690,724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보아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법무부 산하 부산소년원분류 보호와 감호계장이 위 소년원에 가위탁된 특수절도 피의자가 알콜중독증을 일으켜 술을 달라고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리며 소란케 한다는 이유로 양팔목에 수갑을 채운 채 길이 약 1미터 직경 약 4센티미터 되는 나무막대기로 그의 어깨, 가슴등을 12회가량 때리고 혁대로서 위 각 부위를 여러차례 강타하여 위 각 부위 피하출혈 장막하출혈등 상해를 입히고 동인으로 하여금 그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나라는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를 사망케한 것이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법률 제1899호) 제2조	1970.8.18. 선고 69다1839 판결(판례카아드 9096,9097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257,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149,150)681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양승건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23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양승건에게 돈 398,100원, 동 양승국, 동 양승호에게 각 돈 275,400원, 원고 양혜선에게 돈 152,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68.7.1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동인들의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소】 원판결중 항소인등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양승건에게 돈 1,007,550원, 원고 양승국, 동 양승호에게 각 돈 571,700원, 원고 양혜선에게 돈 335,8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68.7.11.로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6호중(각 판결)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무부 산하 부산소년원 분류보호와 감호계장으로 있던 보도사 서재기는 1967.3.27. 02:00 위 소년원 가위탁소에서 특수절도 피의사건으로 가위탁되어 있던 소외 망 양홍길(만 21세)이가 당시 알콜중독증을 일으켜 술을 달라고 고함을 치는등 행패를 부리며 소란케 한다는 이유로 동 소외 양홍길의 양팔목에 수갑을 채운채 길이 약 1미터 직경 약 4센티미터 되는 나무 막대기로서 동 소외인의 어깨, 가슴 및 다리등을 12회 가량 때리고 혁대로서 위 각 부위를 여러차례 강타하여 동인에게 위 각 부위에 피하출혈, 표피박탈, 장막하출혈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익일 8:30경 외상성 속발성 쇽크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서재기의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소외 양홍길이가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그로 인하여 생한 재산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갑 제5,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양홍길 역시 이건 사고당시에 알콜중독증을 일으키고 가위탁중인 다른 원생들이 모두 잠자고 있을 시간에 술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림으로 소외 서재기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려다가 그 범위를 넘겨 이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인 위 양홍길에게도 이건 사고를 유발케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됨으로 다음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참작하기로 한다. 다음, 손해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호적등본) 등 제3호증(졸업증명서)과 을 제1호증의 2(사실조사서)의 각 기재에 증인 이문교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의 망 양홍길은 1945.4.10.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건 사고당시는 만 21세였으므로 경제기획원에서 발행된 한국 간이생명표에 의하여 동인의 생존여명은 41.7세가 되는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동인은 1963.2.28.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기계과를 졸업한 후 1966.11.경부터 소외 선진공업사로부터 청부받아 도색업을 하고 있는 소외 이문교 경영의 공장에서 도색기술공으로 취직하여 이건 사고당시 적어도 월평균 13,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매월 826원을 납부하고 매월 생활비로서 4,5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결국 동인의 매월 순수입금은 위 금액을 공제한 돈 7,674원이 되는 사실, 우리의 일반 경험칙에 의하면 동인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만 55세까지는 그러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실, 만약 동 소외인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22세부터 3년간의 군복무를 필한 25세부터 55세까지 매년 92,088원(7,674×12)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이건 사고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사실, 이를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을 공제하고 이를 계산하면 돈 1,472,436원 {92,088×(19.55381473-3.56437041)=1,472,436원 4사5입함}이 되는 사실은 산수상 명백하다 할 것인바, 피해자인 위 양홍길에게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건 사고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동인에게도 과실이 있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의 손해배상금은 돈 981,6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위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를 상속하였던 위 망인의 모 소외 박명자가 1967.4.29에 사망하자 동 망인의 남동생들인 원고 양승건, 동 양승국, 동 양승호와 동 망인과 동일 가적내에 있는 여동생인 원고 양혜선이 위 소외인이 사망하므로 인하여 이를 상속하였고 원고 양승건은 호주 상속까지 겸하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분에 의하여 계산하면 원고 양승건은 돈 368,100원, 동 양승국, 동 양승호는 각 245,400원, 원고 양혜선은 돈 122,700원이 됨은 산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양승건, 동 양승국, 동 양승호는 위 망인의 남동생이고 원고 양혜선은 동 망인의 여동생으로서 그 맏형인 피해자 양홍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정신적 고통이 막심하였을 것임은 우리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이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등의 연령, 이건 사고 경위 및 위 망인의 과실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등에게 정신적 위자료로서 각 돈 30,000원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양승건에게 398,100원 동 양승구, 동 양승호에게 각 돈 275,400원, 원고 양혜선에게 돈 152,7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등이 스스로 청구하는 피고에 대한 이건 소장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7.11.로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송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그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그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가집행선고는 필요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불허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유수호
233,239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69노254	19,690,724	선고	대구고법	형사	형사부판결 : 상고	피고발인의 명의를 개서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가 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용암면장의 직인이 날인된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발인 공소외 1을 공소외 2로 개서한 경우 이로 인하여 외형상으로는 문서내용의 중요부분이 변경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전연 새로운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된다.	형법 제225조	1962.12.20. 선고 62도183 판결(판례카아드 3970호, 대법원판결집 형법 제225조(9) 1298면)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9고2440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이건 공문서위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동 피고인은 위조한다는 고의없이 이건 고발장의 해당부분을 개시한 것이므로 이것이 범죄가 된다 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문서변조의 죄책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물고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인정의 이건 범죄사실을 당원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이미 용암면장직인이 압날된 이건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발인 공소외 1을 공소외 2로 개서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외형상으로는 문서내용의 중요부분이 변경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전연 별개의 새로운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여지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위조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또 위 인정사실과 같이 동 피고인이 권한없이 이건 고발장의 중요부분을 변경시킨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건 범행을 범한 것인 이상 동 피고인이 고의로 이건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외 2에 관하여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성주경찰서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던 공소외 2가 성주군 용암면장 명의로 고발된 공소외 1에 대한 계량법위반 피의사건을 담당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소외 1은 소환하였던 바, 위 고발사무를 담당하던 용암면 면서기인 상피고인 1과 피고발인 공소외 1의 동생 공소외 2가 출석하여 문제의 저울은 사실상 공소외 2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위 고발내용은 소지중인 문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혐의임) 피고인 1이 위 고발장의 피고발인인 공소외 1을 공소외 2로 고치는 것을 공소외 2가 용인하여 즉석에서 공소외 2를 조사하여 위 혐의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그후 공소외 2에 대한 기소의견의 의견서와 위 정정된 고발장 및 동인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를 첨부하면 사건을 관할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을 뿐 위 정정의 진위 여부나 원, 피고발인인 공소외 1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쉽게 엿볼 수 있는 바이나 이에 대하여 공소외 2는 검찰이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동 피고인은 년말미제사건처리에 급급하였고 또 그 사안이 경미한 것이라 위 고발장 정정의 적법한 후환절차를 밟게 하는 것을 미쳐 잊어버리고 그 사건을 경솔하게 송치해버린 것이라고 일관되게 변소하면서 이건 직무유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바, 상피고인 1의 당공정까지의 진술도 위 변소에 부합하고 달리 공소외 2가 고의로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 없다. 그렇다면 동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것이어서 동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건 항소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 1의 이건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임종옥
72,517	손해배상청구사건	68나433	19,690,724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널목을 지나게 된 열차기관사의 주의의무	열차가 건널목 10미터 전방에 진입할 때까지 차단기가 내려져 있지 아니 하였다면 혹 분별없이 뛰어드는 인마가 있을런지도 모르므로 열차 기관사에게도 경적을 울려 차단기를 미리 내리게 하거나 속력을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null	【원고, 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강인출 【피고, 항소인 겸 대리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253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3.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7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부대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236,830원 및 이에 대한 1967.3.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 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먼저 본안전항변으로 피고소송수행자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국가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침이 없이 본건 소송에 이르렀으니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듯 항쟁하나 이 사건 사고는 개정국가배상법이 공포시행전인 1967.3.8.에 발생하였음이 뒤의 인정과 같은 이상 이 사건에 있어 같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리 없으므로 위 항쟁은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 을 1호증의 1,2,3 원심증인 김정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1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철도청직원인 소외 김타득은 경북 경산군 하양면 금락동 금락철도 건널목 간수로 근무하면서 1967.3.8. 12:29경 위 건널목에서 경주발 대구행 제64화물열차를 통과시키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건널목 간수는 사전에 건널목 차단기를 내리고 주위의 통행인을 접근치 못하게 하여 열차가 완전히 통과한 연후에 차단기를 열어 통행인을 건너게 하는등 건널목에서 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열차가 건널목 10미터 전방에 진입할 때까지 차단기를 내리지 않았고, 위 화물열차의 기관사 이성열은 열차가 진입함에도 건널목차단기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혹 분별없이 뛰어드는 인마가 있을런지도 모르므로 경적을 울려 차단기를 미리 내리게 하거나 속력을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 또한 있다할 것인데 이를 어겨 만연히 시속 40키로로 달려오던 중 때마침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열차가 달려오는 위 건널목을 건너려다가 건널목 10미터 전방에서야 브레이크 고장으로 듣지않고 차단기 완목을 밀어 위 열차의 기관차 배강기에 부딪쳐 자전거는 넘어지고 인하여 원고는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할 우측족지절단 우측족서골절 두부열창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증하여 보면 위 부상은 위 건널목 간수 김타득과 기관사 이성열의 직무상 과실에 말미암았다 할 것인 한편 원고 자신도 건널목을 횡단하려는 자로서는 자전거에서 일단 내려 비록 차단기가 내려있지 않더라도 열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열차가 지난 다음 자전거를 손으로 몰고 건널목을 건너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횡단하려드는 과실에도 그 원인의 일단을 두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물심양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원고의 과실의 정도가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책케 할 사유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배상액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먼저 재산상의 손해부터 따져보건대, 위 증인 김정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 2호증의 1,2의 기재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김성열의 각 증언과 당원감정의 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경산군 하양면 소재 성가병원에 30일간 입원치료 받고 그 치료비로서 돈 26,620원을 지출하고 이와 별도로 입원 즉시 원고의 간호를 위하여 남자 1명을 5일간 고용하여 그 비용으로 돈 1,250원 여자 1명을 33일간 고용하여 그 비용으로 돈 3,300원을 각 지출 소비한 사실, 원고는 원래 농업이 조업이나 양잠, 묘목에도 종사하여 1년중 3,4월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월평균 수입은 돈 7,500원이고 3,4월은 양잠과 묘목업의 최성기여서 월평균 돈 30,000원의 수입이 있으므로 갑종근로소득세로서 1968년도는 돈 3,410원, 1969년 이후는 2,970원씩 공제하면 1968년도의 연수익은 돈 128,180원이고, 1969년 이후는 129,060원이 되나 위 상해로 인하여 원고는 그 노동력의 30퍼센트가 감소되므로 그에 따라 그 수입도 1968년도는 돈 38,454원, 1969년도 이후는 매년 돈 38,718원씩 줄어들게 되었고 원고는 1933.5.27.생의 34세가 된 보통건강체 남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34세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27.78년임은 당원에 현저한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범위내인 만 55세가 마칠 때까지 21년간 위 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은 우리의 경험칙상 뚜렷하므로 위 기간동안 원고가 본건 상해로 인하여 잃게된 돈의 액수는 모두 돈 812,814원이 된다 할 것이나 이를 본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한꺼번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그 금액이 돈 545,826원이 됨이 계수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모두 돈 576,996이 된다 할 것이나 본건 사고에는 원고자신의 과실도 경합되었음이 위와 같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손해는 돈 300,000원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상 육체적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본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짐작키에 어렵지 않고 그 상해의 부위, 정도에 원고의 연령, 재산 상태 및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쌍방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니 원고의 위 고통을 위자함에는 적어도 돈 50,000원은 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 결국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손해는 모두 돈 350,000원과 이에 대한 본건 피상 다음날인 1967.3.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이를 구하는 한도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즉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항소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없이 기각하고 제1,2심을 통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를 부대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유수호
155,862	국회의원선거법위반	68도1481	19,690,72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피고인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미리 증인심문에 참여케 하여 달라고 신청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참여하겠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참여없이 실시한 증인심문은 위법이다	피고인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미리 증인심문에 참여케 하여 달라고 신청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참여하겠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참여없이 실시한 증인심문은 위법이다.	형사소송법 제163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8. 9. 19. 선고 68노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2, 3, 4, 5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인 1 변호인 변호사 최윤모, 김병룡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1 변호인 변호사 고재호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인 1 변호인 변호사 양준오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인 1 변호인 변호사 임승민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 1, 2, 3, 4의 제1심판시 1,2사실과 피고인 5에 대한 비밀침해 죄의 증거로서 피고인들의 제1심 공판정에서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공소외 1, 2, 3, 4, 5, 6, 7, 8, 9, 10, 11, 12의 제1심 공판정에서의 일부진술기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중일부 진술기재, 검사의 참고인 공소외 1, 2, 4, 13, 5, 7, 6, 8, 14, 11, 12에 대한 진술 조서중 일부 진술기재를 종합하였으며, 피고인 1, 2의 제1심판시 3사실의 증거로서 피고인 2의 제1심 공판정에서의 일부진술기재, 증인 공소외 15, 16, 17, 4, 14의 제1심공판정에서의 일부 진술기재,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일부 진술기재, 검사의 참고인 18, 13, 15, 19, 16, 17, 1, 4, 14의 진술조서중 일부 진술기재와 압수된 현금 9,000원(증 제2호)을 종합하였음을 알 수있고,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1967.7.25 14:00 제1차 공판기일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변호인 신청의 증인들을 모두 채용 검사 신청 증인은 같은 해 8.910:00 변호인들 신청 증인은 같은 달 10 10:00양일간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정에서 증인신문 하겠다고 고지한 바, 피고인 4, 5는 같은해 8.2변호인 김완규 명의로 피고인 1, 2, 3은 같은 날 변호인 문행두 명의로 같은 달 3에는 각 피고인 명의로 순천지원 법정에서 시행될 각 증인신문에 참여케 하여 달라는 신청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같은 달 2일과 4일자로 피고인 등의 참여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 변호인과 피고인 본인들에게 결정등본을 송달 고지하고, 같은 달 9 10:00와 같은 달 10 10:00 2차에 걸쳐 순천지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만 출석한 공판정에서 증인들을 신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제1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되,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공판정에서 고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 보통 같으면 구속중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참여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여 반대신문 등의 기회를 가졌다면 굳이 피고인 본인의 참여가 없었다고 하여도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 본인들 또는 그 변호인들이 미리 증인신문에 참여케 하여 달라고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는 변호인이 참여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들이 참여없이 실시한 증인신문을 위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제1심에서 위법하게 실시한 증인 공소외 2, 3, 5, 6, 7, 8, 9, 10, 11, 12, 15, 16, 17, 14의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와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는 검사의 참고인 공소외 2, 5, 6, 7, 8, 14, 11, 12, 18, 15, 19, 16, 17, 14의 진술조서의 일부기재를 채택한 원심조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가할 필요가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207,704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337	19,690,725	자	대법원	민사	결정	정부가 귀속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	정부가 귀속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2항은 그 적용이없다.	상법 제335조 제2항	null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고등 1969. 4. 8. 선고 69라1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귀속재산처리법 2조3항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일본인에 소속되었던 주식은 이를 정부가 같은 법 8조 1항 4호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부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님으로 정부가 귀속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법 335조 2항(구상법 204조 2항)은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인 바, 원결정이 인용한 1심 결정은 재항고인의 주식회사 모리상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각하하는 이유로서 재항고인의 선대 망 소외인이 1953.9.2 1심 판시 귀속주식 3,870주를 나라로부터 불하받아1957.9.17 까지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주식회사 모리상점은 설립당시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서 재항고인은 위 매매로 인한 주권의 배서양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서 구상법 204조 2항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인데 이 상법규정은 그 주식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나라에 귀속된 주식에 대한 양도를 인수하였거나 또는 본건과 같이 주식발행인 회사의 대표이사 권한 행사자로 부터 양수한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니 망 소외인이나 그 지위의 승계인인 재항고인은 그 불하주식 부분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모리상점에게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앞서 말한 정부의 귀속주식매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재판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1심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155,879	가중뇌물약속·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간수자도주원조·직무유기·강도살인·사체유기·도주	69도784	19,690,72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려면 합리적인 이유설시나 반증이 있어야 하는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면서 그것을 배척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1968.6.20. 선고 68도449 판결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서윤학 외 1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3. 21. 선고, 69노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유죄의 확신단계에 들어서지 않는 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분석해 볼 때, 검찰신문 이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공소범행은 물론 관련 피고인의 공소사실 까지를 모두 시인 하다가 후에 그것을 번복한 피고인 2, 피고인 1, 3, 4 등의 진술 및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5들과 함께 피해자 공소외 1의 살해 사체유기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소외 2의 진술과 그것을 정항적으로 보강 또는 뒷받침하고 있다는 증거들만이 이 사건에 관한 증거의 대강을 이루고 있고, 더구나 위에 본 피고인들의 진술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증거들은 그 단독으로나 종합적으로나 그것만으로는 본건 피고인들이 진범임을 증명 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에 본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그 각 진술을 하게된 과정과 그 내용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는 데 역점을 두어 판단하고 있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의 주된 줄거리는, (1) 이 사건 범죄는 지능이 뛰어나기 짝이 없는 피고인 2를 비롯한 피고인 5, 피고인 1과 공소외 3이라는 사람들이 사전에 완전범죄를 꿈꾼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범행일 뿐만 아니라, 범행이 탄로날 경우에 대비하여 소론과 같은 가지가지의 수사장애(함정)를 만들어둔 용의주도한 범행으로서, 검사에 의한 예리한 추궁끝에 비로소 하나 하나 베일이 벗겨짐에 따라 위에 본 사람들(다만 공소외 3 제외)과 피고인 3, 4 등이 부득이 본건 범행을 시인하게 된 것이고, 그 각 진술은 소론의 관계증거에비추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도, 원심은 위에 본 이 사건과 범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각 진술과 관계증거를 믿을 수 없다하여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해버린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고,(2) 공소사실에 부합 되는 증거는 반증이나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그것을 배척함은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위에 본 판례를 따르지 안했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소론과 같은 본건 범죄와 그 범인들의 각 특수성 기타 소론이 적시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보아도 위 각 진술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판결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는데 있어서도 그것을 배척하는 합리적인이유설시나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라 할것이므로( 대법원 1968.6.20. 선고 68도449사건 판결참조), 앞서 본 원판결 판단이 당원의 판례에 위반된 것이라는 소론도 받아드릴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으로 증거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유탈 했다고 논지가 공격하는 증거 가운데, 피고인 김금식이가 제1심(제9차 변론시까지)에서 그 자신과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것과 피고인 최상욱이가 역시 시인하는 진술을한 검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소론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지 못할바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밖의 증거는 피고인 김금식, 최상욱, 여광석, 이석연 그리고 위 정대범 등의 앞서서인 진술 이외의 것에 속하는 것들인바, 이것들은 모두 그 단독으로나 종합적으로나 그것만으로는 본건 피고인들이 진범임을 증명시켜주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이미 본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도 그와같은 잘못은 피고인들의 본건 공소범행을 시인하는 진술들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는이상, 이 사건에 무죄의 선고를 한 원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즉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간다 할 것임으로, 이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207,703	보상금	69다677, 678	19,690,72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의 요건	원고의 청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참가인의 청구에 의하면 "원고는 Y 양수시설은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원·피고 쌍방에게 일정한 청구를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72조	1962.7.19. 선고 62다93 판결	【원고, 상고인】 야전농장 제1호 양수계 【피고, 피상고인】 예당토지개량조합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3. 28. 선고 68나649, 68나650 판결 【주 문】 원판결과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참가인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당사자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소외 1(일정당시에 야전선홍으로 창씨하다)은 1940년경 원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1)(2)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일대 약 160,000평 황무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농지로 개간하고 그 토지 소재지인 예산군 (주소 생략)에 원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의 양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당시의 소유자인 위의 소외 1은 일정시대의 창씨인 “야전”에 따라 “야전농장”이라고 칭하며 농장을 경영하다가 1944년경 소외 2에게 위의 야전농장 전부를 매도함으로써 위의 양수 시설도 위 농장과 같이 소외 2가 양수하였고 1946년경 소외 3과 당사자 참가인은 위 소외 2로 부터 위 야전농장을 각 80.000평씩 분할 매수하여 위 농장 부근의 주민들에게 경작케 하고 위 양수시설은 사용인을 두어 운영하여 오던 중 국가는 전재민의 생활안전 구호책으로 그 당시 화폐 3억원을 1949년도 국가예산에 책정하고 그 구호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국가기관인 충청남도지사는 그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1949.5월경 위의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인 위의 농지 80.000평과 당사자 참가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위 80.000평 중 40.000평을 분할 증여를 받아(실지는 매수한 것) 소유권은 국가가 유보하면서 난민 정착사업 대상자들에게 점유경작케 하였는바 본건 양수시설의 동리토지는 위 별지 제2목록의 (1) 기재토지로서 1949.5월경 충청남도 지사가 소외 3과 당사자 참가인으로부터 각 양수한 난민정착사업장토지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듯한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소론의 갑제3호증 내지 5호증과 갑제18호 19호증을 검토하여도 본건 양수시설이 원고 소유라는 점을 엿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의 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심은 본건 양수시설은 원고 소유가 아니고 위와 같은 경위로서 국가기관인 충청남도 지사가 위의 논지와 같이 본건 양수시설을 양수한 국가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양수시설이 원고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소론과 같은 보상계약이 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로서 본건 양수시설은 위와 같은 양수계약에 의하여 양수된것이고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게 매상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즉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게 매상되었음을 전제로 한 그외의 논지는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은 본소송의 목적인 권리가 본소 송원고와 참가인과의 사이에 그 어느 편에 속하는가를 결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소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참가인은 피고에게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함은 물론 원고에게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 바(1962.7.19. 선고 62다93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9,65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임에 대하여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에 의하면 "원고는 예산군 삼교면 신가리 소재 야전농장 제1호 양수시설은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금 479,65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참가인이 원,피고 쌍방에게 일정한 청구를 하였다고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제1심 법원이 위와 같은 참가인의 당사자 참가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본안에 대한 판결을 하였음은 당사자 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과 제1심 판결 중 당사자 참가인에게 관한 부분은 부당하다 하여 각각 파기하기로 하고 본건 당사자 참가신청은 부적법 하다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하여 원심과 제1심 판결 중 참가인에게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여 그 참가신청을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155,915	부과처분취소	69누49	19,690,729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지방세법 제108조 제2호 단서 소정의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의 뜻은 국내에서 아직 준공한 실적이 없는 선박을 의미한다	구 지방세법(62.12.29. 법률 제1243호) 제108조 제2호 단서 소정의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의 뜻은 「국내에서 아직 준공한 실적이 없는 선박」을 의미한다.	지방세법 제108조	1967.4.4. 선고 66누1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창수산 【피고, 상고인】 여수시장 【원 판 결】 광주고등 1969. 5. 14. 선고 68구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해안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67.1.26 제4회 경제장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6.17일본국으로 부터 방카씨 유 와 휘발유를 동시에 수송할 수있는 크린탱커(Clean Tanker)인 유조선 제17 대창호 1,537톤의 수입 허가를 상공부장관으로 부터 받고 이어 같은 해 9.13 신용장이 개설되어 같은 해 12.13 일본국에서 위 선박을 인수함과 동시에 가선박국적증서를 받아 취득한 후, 같은 달 23 여수항에 입항 도입하였는 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크린탱커를 취득한 1967.12.13 현재 국내에서는 이 사건 크린탱커와 같은 것을 건조 공급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은 보유하고 있었으나, 자금 계획은 없었으며, 국내 조선실적으로는 같은 해 6.1부터 12.19까지의 기간 내에는 건조 공급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그 때까지 준공한 실적이 없었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에 위법이 없으며, 지방세법 제108조 제2호 단서의 소정, 국내에서 건조할 수없는 선박의 뜻은 국내에서 아직 준공한 실적이 없는 선박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67.4.4. 선고 66누17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 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국내에서 건조실적 유무를 가리지 않고 건조 가능성이 있는 선박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970	손해배상	69다829	19,690,7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피해자 "갑"의 피용인의 과실이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피용자 "을"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과실은 피해자 "갑"의 과실중에 포함된다	피해자인 원고회사의 피용인의 과실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피용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용인의 과실은 피해자 과실중에 포함된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null	【원고, 상고인】 송도운수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4. 17. 선고 68나15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군 군수사령부 제40보급분창 수송대 소속이병 소외 1은 소속대 지, 엠, 씨. 차량의 운전병으로서 1967.3.29 공무로 부산시내 하단동에서 해운대를 향하여 동래, 해운대 간 고속도로를 운행중 19:40경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1번지 앞 지점에 이르렀을때에 영업용 택시 코로나차 1대와 원고 회사소유 새나라차 1대가 약 40미터의 간격을 두고 맞은편에서 시속 약 45키로미터의 속도로 질주하여 오는 것을 목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속 차선에 따라 저속으로 운행하지 않고 고속 차선에서 시속 약30키로미터의 속도로 위 코로나차와 새나라차 2대와 교차함에 있어서 앞에 오는 코로나 택시와 교차할 때에는 일단 완속 차선으로 들어갔으나 교차 후 곧 좌회전하여 고속 차선으로 들어 서면서 도로 중앙선 부분에 너무 접근한 결과 앞선 코로나차를 뒤따라 도로중앙선 위를 질주해 오던 원고 소유의 새나라차의 전면 좌측 차체를 피고 소속 지.엠.씨. 좌측 후엔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전복시키므로써 그 차를 운전하던 운전수 망 소외 2를 비롯하여 차안에 타고 있던 자동차 수리공 등 6명에게 사상을 가함과 동시에 그 차체를 다시 택시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대파시켰는 바, 망 소외 2는 원고 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그날 15:00경 부산시내에 있는 대성공업사에서 위 새나라 차의 수리를 마치고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 수리공 소외 3 외 4명을 태워 부산시 수영에 가서 19:20경 까지 정종 2되 가량을 나누어 마시며 놀다가 차를 운전하고 동래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들뜬 기분으로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과의 교차간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고속도로의 중앙선 위 부분을 고속으로 달리다가 서로 충돌하였으며 원고회사가 차체의 파손으로 입은 손해는 375,000원이고 피고 소유 지.엠.씨. 차체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142,403원인 바, 과실의 정도는 원고의 피용인 망 소외 2가 4분의 3이고 지, 엠, 씨, 운전병 소외 1이 가 4분의 1이라는 것이므로 피고는 같은 소외인의 직무 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망 소외 2의 새나라차 운전은 원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니 파손된 새나라차는 원고회사의 차이고 망 소외 2는 원고회사의 피용인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인 원고 회사의 피용인의 과실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피해자로 부터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피용인의 과실은 피해자의 과실중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회사가 망 소외 2의 선임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임을 입증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회사의 피용인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함에 참작한 조처는 정당하며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969	대여금	69다818	19,690,7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증인의 증언내용을 취신한 것이 경험법칙에 맞지 아니하는 사례	동일한 증인이 1심과 2심에서 나이, 직업, 주소 그 증언내용을 다르게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그 증언을 취신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맞을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용순 【피고, 상고인】 신성기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4. 25. 선고 68나27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금전 대차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자료의 하나로서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증인은 이 사건 제1심에서도 증언하고 있다. 이 증인이 제1,2심에서 증언한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제1심에서는 이 증인은 1968.11.11 현재 28세이고 직업은 무직이며 주소는 수원시 (상세번지 생략)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기록 제44장) 제2심에서는 1969.4.4 현재 32세이고 직업은 농업이며, 주소는 수원시 (상세번지 생략)이라고 진술하고있다.(기록 제90장)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는 피고는 말을 들어서 알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제2심에서는 피고는 같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안다라고 말하고있다. 또 이 증인은 제1심에서는 1967년 가을 경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꾸어 갔다고 하나얼마를 꾸어 주었는지 언제 갚기로 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제2심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꾸어간 돈의 액수, 그 일시 등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증인 (제1,2심에서의 원고의 증인 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일 증인으로 짐작된다.)이 나이, 직업, 주소, 그 증언 내용을 다르게 진술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조리에 맞도록 신문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증인이 마치 동명이인인양 보고 전혀 위에서 지적한 점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제1심에서의 증언은 배척하고, 제2심에서의 증언만 채택하고 있다. 원심이 이 경우에 제2심에서의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취신하려면 그가 동일인인 경우에 왜 제1심에서의 진술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가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맞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금 263,000원 이외에 1968. 6. 1.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3할 6분의 비율에 의한 돈을 청구하고 있다(항솟장_기록 제81장, 67장 참조_및 원고의 청구취지_기록 제25장 제88장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청구하는 비율을 넘어서 연 3할6푼5리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처분권 주의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이 논지도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207,684	매매계약해제처분무효확인	66누108	19,690,72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는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는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6. 23. 선고 66구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피고의 본건 귀속재산 매매계약 해제처분이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한 시정 요구에 의한 것이고, 그 감사원의 결정에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위 감사원의 시정 요구는 본건 행정처분을 하게된 연유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본건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 또 행정소송진행중에 본건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본건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변론에서 원고는 본건 해제처분 통지서를 1966.1.22 받고 동년 1.26 소청을 제기하였는데, 아직까지 재결이 없다고 설명한 것을 보면,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행정처분무효 확인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그 취소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155,859	강도,강간,강도살인	69도933	19,690,72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뿐이면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적용이 없으므로 설사 법정형을 감경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도 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다	피고인이 소년이라 하더라도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면 구 소년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미수감경을 하여 징역 7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소년법 제54조 제1항	1965.11.23. 선고 65도901 판결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5. 22. 선고 69노35, 69노9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이인순에게 대하여는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그 선고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변호인 강순원, 양 피고인의 변호인 윤학로,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피고인 1 본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과 원심판결에 각기 열거되어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범하게 된 동기, 경위, 정상 기타 논지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에게는 사형, 피고인 2 에게는 징역 7년)이 과중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강도 살인의 죄와 같이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형법 제338조) 밖에 없는 경우는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년인 피고인 2에게 대하여 정기형(무기징역을 감형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을 선고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대법원 1965.11.23. 선고 65도901 판결).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이인순에게 대하여는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선고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207,683	손해배상	69다933	19,690,7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광업권자가 그 채굴작업을 타에 도급시킨 경우에도 낙반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광산보안법 제5조, 제11조, 제15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광물채굴을 위한 갱도내의 사고나 화약류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취하고 상공부장관의 보안명령에 따라 보안시설을 완비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설사 광업권자와 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의하여 그 항도 내에서의 작업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전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광업권자는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민법 제757조, 광산보안법 제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5. 9. 선고 68나265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이 인정 설시한 바와 같은 본건 낙반사고가 발생하였던 갱도가 소재하는 그 판시 광구의 광업권자가 피고였으니 만큼 그 광구 내에서 등록된 광물의 석탄을 채굴하여 취득할 권리는 피고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일방 광산보안법 제5조, 제11조, 제15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광업권자에게는 광물채굴을 위한 갱도내의 낙반, 붕괴 등 사고나 화약류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취하고 상공부장관의 보안명령에 따라 보안시설을 완비할 의무가 있었던 것인 즉 설사 피고의 위 사고 갱도 내에서의 석탄채굴작업이 수급인인 소외 성아산업주식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도급계약에서 그 작업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전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위 낙반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전술과 같은 보안책임이 있는 피고로서는 민법 제757조의 규정이나 위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약정으로써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 제1점(원심 당시의 항변사실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건 낙반사고로 인한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그 상고당시 위 광산의 보안계원이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있는 갑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일부와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고 또 위 망인이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 갱도 내의 보안계원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와 같은 증거들의 배척이나 사실의 인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그 판결의 위 부분을 논난하는 소론 제2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3. 일반적으로서는 광부의 가동능력이 55세까지 보유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으로 광부의 정년을 53세까지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년 후에도 사고당시와 같은 조건으로 다른 광산의 광부로서 취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협약하에서 광부로 취업하고 있는 자의 가동연한은 만 53세가 되는 날이었다고 할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원판결은 본건 사고의 피해자 망 소외 1이 53세까지를 정년으로 정함 단체협약하에서 본건 광산의 광부로 취업중이던 자였음은 인정하면서 위 설시와 같은 특별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는 증인 소외 3의 일반적이며 추측인 증언(광부들은 일반적으로 55세 또는 그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에 의하여 위 망인을 55세까지 사고당시와 같은 조건하에 광부로서 가동하였을 것이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제3점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4. 기록상 피고가 원심당시 원고 1에게 유족보상금 176,51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 증거로서 을제4호증을 제출하였음이 뚜렷한바(기록 213.230장) 원판결은 을제4호증을 위 망 소외 1의 가동연한과 평균임금 및 생계비를 인정하는 부분에서 동호증의 기재가 그 인정에 반한다 하여 배척하였을 뿐으로 위와 같은 유족보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한 흔적이 없고 따라서 그것을 본건 손해배상의 산정액 중에서 공제한바 없었으니 그 조치를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제4점의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위 소론 제3, 4 각 점의 논지에 의하여 본건 상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155,913	행정처분취소	69누76	19,690,72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국유잡종재산인 임야의 대부 및 그 대부의 취소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국유잡종재산인 임야의 대부 및 그 대부의 취소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이다.	행정소송법 제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우동산림계 【피고, 상고인】 부산시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69. 5. 7. 선고 68구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소는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상 원판결이 피고가 1960.2.15 자로 원고에게 공동시업림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였다가 1968.6.20에 그 대부를 취소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확정한 그 판결의 별지목록 기재의 면적 합계 46정 7반 7묘보의 임야들(당초에 면적합계 55정 6반 1묘보의 임야가 대부되었던 바, 그중 8정 6반 2묘보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반환되었다는 것임)이 모두 국유 잡종재산에 속하는 임야들이었음이 뚜렷한 바인 즉, 그 임야에 대한 피고의 위 대부나 그 대부의취소는 모두 그가 위 임야들의 소유자인 국가의 기관으로서 원고와의 사이에서 대등한 입장하에 이루어진 대차 또는 그의 해지에 지나지않는 것이어서 그 성질을 사법상의 법률 행위였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피고가 1968.6.20자로 한 위 임야에 관한 전시 대부의 취소를 행정처분이었던 같이 오해하고 피고를 상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국가를 상대로하여 그 대부계약 해지의 당부와 그 효력을 다툴 것이었다)에 관하여 본안 판결을 하였음은 위 대부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그리고 본소의 위와같은 위법은 보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으므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7조의 규정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종국판결로써 부적법한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215,009	파면처분취소	68누148	19,690,72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의 교부는 소송서류의 송달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이를 받을 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 교부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의 교부는 소송서류의 송달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이를 받을 자가 볼 수 있는상태에 놓여질 때에 교부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세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68. 6. 4. 선고 67구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가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동법에 위의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서의 이 교부는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서의 서류의 송달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동법 제14조에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위의 설명서가 이를 받을 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는 이를 교부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우편(등기)에 의하여 배달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우편물의 교부로서 위의 설명서가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우편물의 교부에 관하여는 우편법 제34조에 본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한 것으로간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인 우편규칙(대통령령 제1577호) 제135조에 의하여 등기우편물은 대인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이를 보건대, 을 제4호증(우편물배달증명서)과 을 제2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인이 대리인으로 원고에게 대한 본건 설명서를 수령하였고, 이는 위 우편규칙 제135조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서 우편법 제34조에 의하여 정당히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에 대한 본건 파면 사유의 설명서가 1967.3.18 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된 이상, 동일자에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의 징계사유설명서의 교부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니, 동법의 규정상 송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송달을 받은 본건은 원고에게 위 설명서의 교부가 없는 것이 된다는 전제 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207,644	손해배상	69다835	19,690,7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null	채권자 대위권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0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4. 30. 선고 68나45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과 원고와의 사이에 1968.1.19 본건 부동산의 매매가 있었고 소외인은 그 이전인 1967.10.19 피고들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었다는 사실, 소외인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원고에게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동 소외인에게 위 매매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본건 계약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니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미 수령한 계약금 200,000원을 반환함은 물론 매매목적인 권리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피고들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적어도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하게 될 손해액상당의 손해액을 전보배상으로서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인 바, 소외인이 이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건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엿보이는 이 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의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소외인을 대위하여 동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자기에 속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 채무자가 가지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채권자 대위권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손해배상채권 포함)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할 것인 바, 피고들이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다투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채무자인 소외인의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그가 발생하였다는 법률상의 원인과 그 종류 수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정없이 만연히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것과 같은 이유로 적어도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하게 될 손해액상당의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동 소외인에게 있다고 판시하고(이러한 판단은 소외인의 원고와의 본건계약과 피고들의 동 소외인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목적물, 계약금, 손해배상 책임조항 및 그 발생원인 등에 있어서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었는데 피고들은 그것들이 동일한 것이 아닌 것으로 다투고 있다고 보여진다) 소외인이 자력이 없어 원고의 본건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 없이 소외인이 이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뿐더러 원고에게 대한 본건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엿보이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그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소외인을 대위하여 동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채권자 대위권행사에 대한 위 설시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고 상고논지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233,237	건물수거및명도청구사건	68나561	19,690,729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지의 일부에 석축을 쌓는데 든 비용과 그후의 소유권자에 대한 유치권 항변	피고가 이건 대지에 관하여 전 소유자의 소유로 있을 당시에 돈 90,500원 상당을 들여 석축을 쌓은 결과 비로소 완전한 대지가 되어 현재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투입한 위 비용은 이건 대지를 점유하는 동안에 이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위의 상환 청구권은 그 목적물에 부착한 채권이므로 그 후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민법 제320조, 제203조	null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451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부산시 서구 (주소 생략) 대 33평 1홉 상에 건립된 조표제오 311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0평 8홉 및 부속창고 1동중 별지 제2도면 (ㄱ)부분 창고 2평 8홉 8작 (ㄴ)부분 7평 2홉 및 (ㅁ)부분 1평 3홉의 방실과 (ㄹ)부분 3홉 2작 및 (ㄷ)부분 1평 4홉의 점포를 각 수거하고 동 대지 33평 1홉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살피건대, 청구취지기재의 부산시 서구 (주소 생략) 대 33평 1홉2에 관하여 원고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 및 그 지상에 피고소유의 건물인 제1심판결 주문계기의 각 부분(별지 제1도면기재 (다)부분의 창고는 독립한 1동이고 (가)(나)부분은 위에 말한 대지의 다른 대지상에 걸쳐서 있는 평가건 주택 1동의 1부분이다)이 들어서 있고 또 피고가 위의 부분을 포함하여 마당 1부를 합한 대 18평 8홉을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 원고들은 피고가 점거하는 건평과 대지는 위에 말한것보다 더 많은 청구취지기재 ㄱ,ㄴ,ㄷ,ㄹ,ㅁ(별지 제2도면기재)이라고 주장하나 이점에 관한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는 같은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비추워 당원이 믿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위에 말한 대지는 원래 소외 합자회사 경남농장 소유이고 피고가 1967.11.10. 이 사건 문제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를 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바 있는데 동 회사는 그후 위의 약정에 위배하여 피고에게 바로 대지의 명도를 구할 수 없어서 원고들과 사이에 매매가 있은 것으로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으로서 원고들 앞으로의 등기는 무효이라고 주장하나 이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없는 바, 따라서 타에 반증이 없는 한 문제의 대지는 그 명의자인 원고들의 소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간의 앞서 말한 임대차계약은 등기를 한 바 없으나 피고소유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그 건물에 대하여는 1963.1.19. 피고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바 있으므로 민법 622조에 의하여 문제의 대지를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그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 하나 피고주장과 같은 목적의 임대차계약이 있은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다음에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문제의 대지는 6.25.이전만 하더라도 경사가 진 가치없는 하천이었는데 피고가 이를 점거하면서 많은 집이 들어서 대지값이 상승하였고 그 사이에 소외 합자회사는 피고를 이용하여 이를 매각하려 노력하는 일방 피고에 대하여도 피고가 점거하는 부분을 매도해 주기로 내낙이 되어 1967.12월경 그 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가 고향에 가고 없는 동안에 신의에 반하여 이를 원고들 앞으로 이전등기 한후 실제 다른 사람에게는 그 부근에 있는 유사한 대지를 평당 5,000원에 팔아 놓고 피고에 대하여는 평당 40,000원에 이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오직 피고에 고통만을 주고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른바 이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이점에 관한 원심증인 소외 3의 1부 증언만으로써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타에 이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4호증의 1,2와 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같은 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 또는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문제의 대지가 소외회사 소유로 있을 당시인 1963.7월경 이에 돈 90,500원 상당을 들여 대지의 서북쪽에 석축을 싼 결과 비로소 완전한 대지가 되어 현재에 그 이상의 가치의 증가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바, 피고가 투입한 위의 비용은 이 사건 문제의 대지를 점유하는 동안에 그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위의 상환청구권은 그 목적물에 부착한 채권이므로 이를 양수한 그후의 소유권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이로써 그 목적물의 회수를 구하는 자에 대하여 동시 이행의 항변도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들어 줄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이점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동시 이행의 항변을 원심이 인용한테 대하여는 원고들이 불복을 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그 점유를 시인하는 건물의 수거와 대지의 명도만 위 인정의 돈 지급과 동시 이행의 한도에서 이유있고 그외는 이유없다 할 것인 바, 이상과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89조, 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고정권
155,876	공갈미수	69도984	19,690,72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피해자의 고용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경영하는 기업체의 탈세사실을 국세청이나 정보부에 고발한다는 말을 전한 것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피해자의 고용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경영하는 기업체의 탈세사실을 국세청이나 정보부에 고발한다는 말을 전하였다면 이는 공갈죄의 행위에 착수한 것이라 할 것이다.	형법 제350조, 제25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5. 15. 선고 69노5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보건대, 단순한 사실 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고, 원심이 지지한 1심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위협해서 동인으로 하여금 공소외 2에게 금품을 교부케 할 목적으로 공소외 1의 고용인인 공소외 3을 보고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공소외 1이 경영하는 (명칭 생략)공업사의경리 비밀과 1,300만원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이나 정보부에 고발 한다는 말을 공소외 1에게 전하라"하여 동인이 이를 그에게 전한 이상 이는 형법 350조2항에서 말하는 공갈범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이미 그 일수가 초과하여 통산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산하지 않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155,917	행정처분취소	69누25	19,690,72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66.3.11. 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	null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합자회사 반환상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구중부세무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4. 2. 선고 66구84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9. 5. 4. 상고소송수리통지서의 송달을 받으고 같은달 26. 접수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간도 과후에 제출된 것이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이 정부에 대하여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부가 법인의 소득신고 내용을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당해 법인의 소득을 스스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지만, 정부가 이 경우에 결정한 소득금액과 당해 법인이 공포한 소득과의 사이에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그차액을 곧 당해법인의 대표자 개인에의 상여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법령상의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위 차액을 당해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의 상여로 간주한다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 규칙이라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8.6.25. 선고 68누9 판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 없고, 기록에 의하여보면 원고는 피고가 소론 원고 회사 소득금액 295,301원을 원고회사 대표사 원에의 상여로 간주하여 1966. 5. 27.에 1966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로 35,961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그 소득의 행방에 대하여 고려를 할 필요가 없거니와, 할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 판결 이유에 이유 모순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858	병역법위반	69도959	19,690,72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병역법 제66조 소정의 연1회 실시의 검열점호는 영장기재의 집합일시 장소에서 받지 아니하면 동법 제106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할 것이고 위 점호를 어디서든지 아무 때나 연1회 받으면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구 병역법(62.10.1. 법률 제1163호)제66조 소정의 년1회 실지의 검열점호는 영장기재의 집합일시 장소에서 받지 아니하면 동법 제106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할 것이고 위 점호를 어디서든지 아무데나 년1회 받으면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병역법 제66조, 동법 제106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69. 5. 21. 선고, 69노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본건 검사의 공소장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위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과같이 피고인이 고발된 것이 충북병무청의 행정착오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의 군번과 고발하려는 사람의 군번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와같은 사유는 검사의 본건 공소제기의 법률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병역법 제66조에 의하면 검열점호를 위하여 년1회 집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동법 제106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점호를 받지 아니한자를 처벌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동법 제66조에 의하여 집합하라는 영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예, 주거지 검열허가)위 집합일시 장소에서 점호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위 제106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할 것이고, 위 제66조의 규정을 어디서아무때나 년1회 검열점호를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소론과 같이 병역법 시행령 제242조에 병역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열점호는 이에 참집할자의 본적지의 징병구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지의 징병 구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국방부령인 군 소집규칙에 거주지 점호의 참집출원절차에 관하여 여러가지 규정이 있으므로(제127조 내지 제130조), 이러한 절차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거주지에서 병역법 제66조의 검열점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1967.10.31에 기준지에서 검열점호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위 군소집규칙에 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님으로(피고인은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군소집규칙에 정한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 없다). 1967.9.29의 본적지 검열점호를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였다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위와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본건 소위에 대하여 병역법 제106조, 제66조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유지한 원심판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논지는 필경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검열점호는 어디서나 또는 언제든지 임의로 년1회만 받으면 된다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155,877	병역법위반	69도998	19,690,72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있다고 인정한 사례	피고인이 입영지정기일에 육군 제2훈련소에 갔으나 호송대 상사 공소외 갑으로부터 기록가이드가 없어서 입영할 수 없다는 통고를 받고 귀가하였다면 위 갑이 법률상으로는 귀향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그 입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위 갑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피고인은 구 병역법(67.3.30. 법률 제1926호) 제10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병역법 제104조 제1항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제주지방 1969. 5. 30. 선고 68노20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입영 지정일인 1967.11.20 8:00까지 육군 제2훈련소 수용연대에 갔으나 이 연대에 있던 호송대 상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관한 기록카아드가 없어서 입영할 수 없다는 통고를 받고 귀가하여 제주도 병무청에 그 사유를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병역법제104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병역법 제104조 제1항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 사유가 없다. 논지에 의하면 입영자의 기록카아드는 훈련소에서도 작성하여 입영시킬 수 있으며, 피고인더러 집으로 돌아가도록 말한 공소외인은 입영하러 온 피고인에게 대하여 그러한 귀향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고, 또 실지 소관 기관이 그러한 귀향처분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밖에 외관상으로도 귀향처분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사유도 없었으므로 원심과 제1심이 인정한 위에서 본 사실 만으로서는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하는 절차에 관하여 익숙하지 못한 처지에 있었다고 볼 수있는 피고인이 비록 법률상으로는 귀향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할지라도 외관상 그 입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소외인이 입영이 불가능하므로 돌아가라고 지시 하였기에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서 귀향하고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의 경우에 입영하지 아니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공소외인을 신문함으로써 피고인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게 된 구체적 상황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되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155,907	영화검열신청각하처분취소	68누159	19,690,72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구 영화법에 따라 한편의 외국영화 여러벌에 대하여 한 수입 추천행위의 효력과 영화법 부칙 제5항	외국영화 여러벌에 대한 수입추천이 있는 경우 먼저 수입한 여러벌 중의 1부에 대한 상영허가기간내에 다른 나머지를 수입상영하지 않으면 그 상영허가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그 나머지 벌에 대한 수입추천의 효력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본항과 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존속한다.	영화법 부칙 제5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세기상사 【피고, 상고인】 공보부장관 【원 결 정】 서울고등 1968. 7. 2. 선고 68구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피고는 1962.9.19 원고에게 외국영화 "유혹의 밤" 5벌에 대한 수입 추천을 하고, 원고는 위 5벌 중 3벌을 수입하여 그해 10.6 피고로 부터 1965.10.6까지 3년 기간의 상영 허가를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위의 나머지 2벌 중의 1벌을 수입하여 1967.12.26 피고에게 그 검열신청을 한 바, 피고는 1968.1.5 이를 각하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의 수입추천 당시 시행된 구 영화법과 그 법 시행령에, 외국영화 여러벌에 대한 수입 추천이 있는 경우, 먼저 수입한 여러 벌 중의 일부에 대한 상영 허가 기간 내에 다른 나머지를 수입 상영하지 않으면, 그 상영 허가 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그 나머지 벌에 대한 수입 추천의 효력도 소멸된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본건 당초의 5벌 영화에 대한 수입 추천 행위는 5벌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2벌의 영화에 대한 수입 추천의 효력은 영화법부칙 5항과 동법 시행령 부칙 2항에 따라 유효히 존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견해에는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155,856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69도1003	19,690,72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정보의 내용이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이를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보의 내용이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이것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반공법(폐) 제4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반공법 제4조 제1항	null	【피고인, 상고인】【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69. 5. 22. 선고, 66노1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하다. 제1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총련은 북괴의 지령에 따라 재일교포를 포섭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걸쳐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북괴를 이롭게하는 활동을 하고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공소외인이 조총련 구성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판시1과 같이 공소외인의 질문에 의하여 국내사정을 제보하여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반공법제4조 제1항에 이른바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 공산계열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의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그 정보의 내용이 군사기밀이나 국가 기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사정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위 반공법제4조 제1항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제1심판결인정의 위와같은 사실에 위 법조를 적용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법률해석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자백이 일회성이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위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로서 피고인의 자백을 증거로 함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보강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제1심 판결판시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155,914	행정처분취소	69누40	19,690,72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개개의 기계가 유기적으로 집합한 하나의 공장시설은 세율률표 16부 주 제4항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개개의 기계가 유기적으로 집합한 하나의 공장시설은 구 관세법(58.12.29. 법률 제510호) 제3조에 의한 세율표 16부 주 4항, 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7조(세율표)	null	【원고, 피상고인】 김재경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4. 30. 선고 68구1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967. 12. 31. 까지 시행된 구 관세법 제35조 내지 제41조에 의하면, 세관장의 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의를 수리한 세관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하며, 만약 그 기간내에 결정이 없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에 관한 원고의 소원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은 그 청구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과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실체적인 이유 없음을 전제로 이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원제기에 필요한 위의 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후에 소원을 제기한 것이었다고 추정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원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니 본건 소도 각하되어야할 것이라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인 전동식의 증언 및 동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본건 물품은 미조립 상태로 동시에 수입되었고, 이를 하나도 빠짐 없이 조립하므로서 1조의 낙농기계(연유 제조 기계)가 구성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정전 관세법 제3조에 의한 관세율표 분류통칙 1항 전단 동표 제16부 주 4항, 5항, 제84류주 2항 1호 전단에 의하여 본건 물품은 동표 세번 8426-00 낙농기계에 대한 세율인 5푼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본건 각 기계마다에따로정해진 세번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위법 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율표 제16부 주4항, 5항은 미조립상태의 기계를 조립하여 1개의 기계가 되는 경우와 두개 이상의 기계를 결합하여 1개의 독립된 기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되는 바, 원심이 채택한 위의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그것들로서는 우유(전혀 가공되지 않은 것)를 가지고 연유(통조림으로 포장까지 한 것)를 제조하는 데는 평량, 여과, 냉각, 살균, 농축, 저장, 포장등과 같이 여러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본건 기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결합 시켜야만 비로소 완전한 연유 제조 시설을 구성할 수있다는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소위 연유 제조 시설이란, 연유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개개의 공정을 담당하는 각 독립된 기계가 유기적으로 집합한 하나의 공장시설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증거들의 내용을 본건 기계들을 조립 또는 결합하면 1개의 연유 제조기계가 된다는 것이었던 것 같이 오해함으로서 그것들에 의하여 본건 기계들은 이를 조립 내지 결합하면 1개의 독립된 낙농 기계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던 것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기계들에 대하여는 관세율표중 세번 8326-00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었다고 단정한 위 판결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법률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위 이유 있는 논지에 따라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155,967	소유권이전등기	69다868	19,690,7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어느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어느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민법 제466조	1957.10.31. 선고 4290민상569 판결	【원고, 상고인】 최만현 【피고, 피상고인】 최태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1. 선고 68나151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941. 12.1 자로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부동산(경기 고양군 벽제면 (상세지번 생략), 임야 7단 9묘부외 4필의 임야)을 피고가 원고측에게 대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자명의로 경유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아직 채권자가 위의 목적물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곤란하다. 이러한 결론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취하던 구민법 시대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57.10.31. 선고 4290민상569 판결 참조)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원고측에서 위 임야에 관하여 1941.12.1 자로 피고로부터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155,964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400	19,690,729	자	대법원	민사	결정	통상적인 행정질서 벌인 과태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무역거래법 제30조, 형법 제8조, 행정법 총칙 「행정벌」편	null	【재항고인】 대일산업주식회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4. 16. 선고 68라11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역거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통상적인 행정질서법중의 하나로서 행정형벌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즉,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은 다같이 행정법령에 위반하는데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는 같다하더라도 행정형벌은 그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이므로 행정형벌을 과하는데 있어서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할 것이냐의 여부의 점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참해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고 다만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는데 불과하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과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은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된 수출업자로서 원심인정의 물품의 수입허가를 받았는바, 연장된 수입유효기간인 1968.5.12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68.9.14 에 3차의 연장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과 그 외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항고인에게 과태료 요금 20만원에 처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항고인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으로서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외의 서류기재를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항고이유서의 기재내용을 재항고이유로 원용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155,857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69도1012	19,690,72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한국은행 국고과 명의의 보관금(국고금) 잔액 증명서는 공문서이다	한국은행 국고과 명의의 보관금(국고금) 잔액 증명서는 공문서이다.	형법 제225조, 한국은행법 제77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국방부보군, 제2심 국방부고등군법 1968. 12. 10. 선고 68형항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여러 가지 정상을 들어 원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군법회의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한국은행을 한국은행법 제77조에 의하여 나라의 국고금의 공적예수기관이므로 국고금 예수 관계에 있어서는 공무소라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위조한 한국은행 국고과 명의의 국방부 건설본부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앞으로의 보관금(국고금)잔액 증명서는 공문서라고 할 것이니, 위 문서가 공문서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자수는 법정 감경사유가 아니므로, 원판결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위법이 없다. 3.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207,702	손해배상	69다832	19,690,7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여객운송인은 여객이 입은 손해가 자기 또는 사용인의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여객운송인은 여객이 입은 손해가 자기 또는 사용인의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상법 제148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2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2. 선고 68나2764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여객운송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제148조의 규정은 여객이 운송도중 그 운송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또 그 손해가 운송인이 나 그의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사유로 인한 여객의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자기 또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시하였을 뿐으로 운송 중에 여객이 입은 손해는 그 원인의 여하를 막론하고 운송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음이 그 명문상 뚜렷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본소 청구의 원인으로서 주장한 그 판시와 같은 사고(원고 1이 1967.4.6 19:55 경 서울발 함백행 509열차를 타고 용산역과 서빙고역간을 통과하던 중 그 열차의 창문으로 날아 들어온 어떤 사람이 한강연변에서 던진 돌에 얼굴을 맞아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던 사고)가 비록 피고가 위 열차로서 운송하던 여객인 원고 1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고의 원인은 이를 운송인인 피고에게 상법 제148조 소정의 책임을 부담케 할 성질의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그 판시중의 "위 투석사고가 운송인인 피고나 그의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발생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부분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한 견지에서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단정한 위 판결이 그 후단 부분에서 원고가 원심당시 위 사고를 운송인인 피고의 위 상법 제148조 소정의 책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는 주장(위 사고 장소가 본건과 같은 투석사고가 빈번하였던 장소였다는 사실, 그러한 사고는 피고의 투석방지를 위한 계몽, 간수인의 배치 또는 열차의 창문에 철망을 부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사실들에 관한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배척한 조치에 위 상법의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잘못 또는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았고 또 이유에 불비가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상법 제148조가 여객이 운송중의 사고에 의하여 입은 손해는 그 발생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운송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취지를 정한 규정이었음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이 그 책임원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은 판시로서 배척하였음이 그 책임에 관한 주장과 입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인한 위법 조치였다고 논란(제1.2.3 점의 논지) 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207,688	선박인도	68다2236	19,690,7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20톤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이를 인도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톤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이를 인도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188조, 상법 제745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68. 10. 10. 선고 67나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소외 1과 소외 2 모자의 피고 2에 대한 본건 백미 73가마의 공동 채무가 소론과 같이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원고는 1966.12.17. 위 모자로부터 본건 어선과 어구를 백미 60가마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본건에 있어 그에 앞선 그 해 11.24에 피고 2가 그보다 많은 백미 73가마 대여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위 모자로부터 위 어선과 어구의 인도를 받은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 가격이 저렴하여 민법 607조나 608조에 저촉된다 할 수 없고, 또 본건 어선은 기록상 6톤의 소형선박임이 뚜렷한바 이러한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취득의 대항요건은 상법 745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나 선박증서의 교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민법 원칙에 따라 인도가 있어야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위 어선을 위와 같이 매수한 후 선적증서의 교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선주인 망 소외 3의 공동상속인들인 위 모자를 포함한 7명이 원고에게 그 어선을 인도한 흔적이 없다고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어선 소유권의 취득을 가지고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채권양도의 통지 여부를 원심이 심리하지 않았다하여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을 공박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3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가 본건 어선과 어구를 현재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수사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 보관하고 있다고 확정하였으므로 사정이 그렇다면 원고의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207,6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67다1608	19,690,7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1945.8.9 이전에 일본인 이사로 구상되어 있는 재단법인이라도 그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지 않는다.	1945.8.9 이전에 일본인 이사로 구상되어 있는 재단법인이라도 그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지 않는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4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형설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형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윤출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7. 6. 1. 선고 66나2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재단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은 1968. 11. 15. 원고재단 법인의 대표이사 ○○○은 해임되고 1968. 11. 18. 위 △△△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날의 본건 소송절차수계의 신청을 함과 동시에 원고재단법인의 소송대리인 김재형, 동 이돈명의 해임을 신고하고 본건 소의 취하서를 피고 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당원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과 동제10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재단의 대표이사는 ○○○으로서 1968. 4. 16. 중임등기가 되어있는데 1968. 11. 18. 위 △△△이 원고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것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1968. 11. 29. 서울민사지방법원 68파3291호의 등기공무원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에 의하여 위 1968. 11. 18. 자의 등기는 말소되고 대표이사 ○○○에 관한 등기가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은 원고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적법히 취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재단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위 △△△ 명의의 위 원고소송대리인 해임신고와 본건 소취하시는 적법한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소송은 취하로서 종료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형의 본건 기일지정 신청은 이유있다.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1936. 2. 26. 당시의 경성성동공립중학교의 설립, 유지를 원조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고촌재단을 설립하고 본건 계쟁의 원판결 첨부목록 1 내지 3.5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재단을 운영하던중 8. 15.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는바 일본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던 위 재단이사회에서는 1945. 8. 28. 위 재단을 해산할 것을 서면결의한 후 그 다음날 재단이사장 고촌심일 명의로 조선총독에 대하여 위 법인의 해산신성을 하고 같은해 9. 5. 허가를 받아 그경 해산등기를 거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고촌재단은 국내 법인으로서 동법인의 일본인 이사들의 이사행사권은 이미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던 만큼 위 일본인 이사들이 한 1945. 8. 28.자 해산결의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며 그후 1956. 2. 21. 문교부장관이 위 고촌재단의 이사로서 원판시 소외인 외 4인을 각 임명하여 동 이사들이 재단법인 고촌재단의 명칭을 재단법인 형설재단으로 적법히 변경 결의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위 일본인 이사들의 해산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고촌재단과 형설재단이 법인격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2, 피고 4, 피고 3, 피고 5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근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논지가 지적하는 을 제4호증(기부행위)에 의하더라도 경성성동공립중학교의 폐교(1945.8.15)에 의하여 위 고촌재단이 당연히 해산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의하더라도 국내법인인 위 고촌재단의 재산이 귀속재산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동 조 제4항에 의하면 1945.8.9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의 권한만이 일본인에게 소속되었던 위 고촌재단은 그 이사행사권만이 피고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할 것이며 위 재단소유의 재산이 피고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고촌재단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 재단은 위 고촌재단 소유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닌 본건에 있어서 원고 재단과 소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과의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취소된 소론의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판결이 위 확정된 행정소송판결과 저촉된다 할 수 없고,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고촌재단의 이사 행사권이 정부에 귀속되었으므로 이에 기하여 문교부장관은 1956.2에 이사를 임명하고 같은 해 4.28에 대한 등기를 필하였고 동 재단은 1956.5.25 그 명칭을 원고 재단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인 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세칙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원고 재단의 주무부장관이 일본인에 속하였던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여 새로운 이사를 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66.3.22. 선고 66다56 판결 참조) 또 재단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명칭을 변경할 수있는 것이니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재단으로 명칭 변경된 것이고 그 법률상의 인격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재단이 위 고촌재단의 재산에 관하여 새로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래 귀속재산이 아닌 원고 재단 소유의 본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는 등의 새로운 어떠한 법률행위는 필요한 것이 아니며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판결에 소론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이유불비나 판단유탈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 귀속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 2, 피고 3 소송대리인 안윤출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 2, 피고 3의 해방직후부터 각 해당부동산을 20년 이상의 시효취득기간의 점유(승계)로 소유권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에 대한 원판시의 배척한 증인 외에 증거없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와 동 피고들의 각 전주로 부터의 점유 10년의 기간경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이 동 피고들의 각 전자들의 점유시기로부터 계산하여도 현행 민법이 실시된 1960. 1. 1.까지 10년에 미달됨이 원심판단과 같고 따라서 민법시행 당시에 구법에 의한 취득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신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이 민법부칙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신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면 10년간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점유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임을 요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 피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된 원판시 각 일시로 부터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10년이 미달됨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위 피고들의 시효에 인한 소유권취득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있음을 찾아낼 수 없다.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2, 피고 3, 소송대리인 안윤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한 것,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 2분의 1 이상으로서 귀속휴면법인이 아닌 영리법인 조합 기타 단체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것이고 원고재단과 같은 비영리법인에는 위법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해석은 정당한 것이고 더구나 원고 법인이 휴면법인이라는 논지는 원심사실 인정에 반대되는 주장으로 이유없다(원판결에 원고법인이 귀속법인이 아니라는 기재는 필요없는 기재이므로 이 점을 논난함은 판결결과에 영향없는 것으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 원고법인이 본건 재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으로 인정하여 처분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있다든가 원고법인의 본소청구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은 피고들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들어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207,7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8다1321	19,690,7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은 그 이사행사권만이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고 그 재단소유의 재산이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은 그 이사행사권 만이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고 그 재단소유의 재산이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되는것이 아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1966.3.22. 선고 66다5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형설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형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근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5. 23. 선고 67나14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재단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은 1968. 11. 5. 원고재단법인의 대표이사 ○○○은 해임되고 1968. 11. 18. 위 △△△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달 21. 본건 소송절차 수계의 신청을 함과 동시에 원고재단법인의 소송대리인 김재형, 동 이돈명의 해임을 신고하고 본건 소의 취하서를 피고 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당원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과 동제10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재단의 대표이사는 ○○○으로서 1968. 4. 16. 중임등기가 되어있는데 1968. 11. 18. 위 △△△이 원고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것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1968. 11. 29. 서울민사지방법원 68파3291호의 등기공무원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에 의하여 위 1968. 11. 18.자의 등기는 말소되고 대표이사 ○○○에 관한 등기가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은 원고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적법히 취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재단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위 △△△ 명의의 위 원고소송대리인 해임신고와 본건 소취하서는 적법한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소송은 취하로서 종료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형의 본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있다. (2)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은 적법히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재단법인 고촌재단은 1936. 2. 26. 국내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그 이사 전원이 일본인이었으나 해방 후 그 이사행사권이 정부에 귀속되었고 이에 기하여 문교부장관은 1956. 2.에 이사를 임명하고 같은해 4. 28. 이에 대한 등기를 필하였다고 동 재단은 1956. 5. 25. 그 명칭을 재단법인 형설재단으로 변경하여 1956. 12. 26. 그 등기를 필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고촌재단은 국내법인으로서 동 법인의 재산은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이른바 조선군정청이 취득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귀속재산이나 귀속기업체의 재산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4항(구법 제3항)에 의하여 1945. 8. 9.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행사권이 일본국민에 소속된 것이었으므로 그 이사행사권만이 피고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할 것이며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세칙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이 위 이사행사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문교부장관이 1956. 2. 21.에 이사를 임명하고 같은해 4. 28. 이에 대한 등기를 필한 본건에 있어서 재단법인 고촌재단은 적법히 존속하여 왔으며 동재단의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귀속재산이 아니고 동 재단의 재산으로 존속하여 왔었다고 판시한 점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고촌재단의 재산이 귀속재산 또는 귀속기업체의 재산이라는 전제아래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귀속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 원고재단법인의 이사행사권이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재단법인의 재산이 동 피고에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재단법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 피고의 단독의사만으로 동 피고가 직접 원고재단법인의 재산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사행사권을 행사한 것과 그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하여 원고 재단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일단 동 피고에게 귀속된 이사행사권을 행사하여 원고재단의 이사를 임명한 본건에 있어서 위 이사들이 구성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없는 한 원고재단의 재산의 처분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재단 소유재산을 귀속재산으로 등기취득한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재단 이사회의 원고재단 재산처분 결의의 요건)을 구비하게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소론의 민법 제139조에 이른바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민법 제139조에 이른바 무효행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에서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없었던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의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 논지가 지적하는 을 제3호증(기부행위)에 의하더라도 경성성동공립중학교의 폐교(1945.8.15)에 의하여 위 고촌재단이 당연히 해산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의하더라도 국내법인인 위 고촌재단의 재산이 귀속재산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동 조 제4항에 의하면 1945.8.9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의 권한만이 일본인에게 소속되었던 위 고촌재단은 그 이사행사권만이 피고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할 것이며 위 재단소유의 재산이 피고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고촌재단소유 재산이 귀속재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재단은 위 고촌재단 소유본건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서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닌 본건에 있어서 원고재단과 소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과의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취소된 소론의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판결이 위 확정된 행정소송판결과 저촉된다 할 수 없고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고촌재단의 이사행사권이 정부에 귀속되었음으로 이에 기하여 문교부장관은 1956.2에 이사를 임명하고 같은 해 4.28 이에 대한 등기를 필하였고 동 재단은 1956.5.25.그 명칭을 원고재단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인 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고촌재단의 주무부장관인 문교부장관이 일본인에 속하였던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여 새로운 이사를 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66.3.22. 선고 66다56 판결 참조), 또 재단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니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재단으로 명칭변경한 것은 적법하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고촌재단 소유재산은 원고재단 소유라는 취지의 원판결판시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위 고촌재단은 원고 형설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고 그 법률상의 인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 재단이 위 고촌재단의 재산에 관하여 새로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다 할 것이니 원래 귀속재산이 아닌 원고재단소유의 본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 부터 매수하는 등의 새로운 어떠한 법률행위는 필요한 것이 아니며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판결에 소론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이유불비나 판단유탈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 귀속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본건 대지 및 건물을 8. 15.해방과 더불어 국가에 권리가 귀속된 것으로 하여 점유를 하여 오다가 전전매도되어 피고 1이 점유를 승계 취득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동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동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8. 15. 해방 후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점유를 시작하였다거나 소외 1, 소외 2 등이 불하받은 1953년 이전에 소유의 의사로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1945. 8. 9.자로 국가에 권리귀속(더욱이 본건은 귀속재산이 아니다)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그 재산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와 그러한 점유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정당한 것이고 원심판결의 이와 같은 판시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의 불행사 내지 민법부칙 제8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245조의 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
155,860	업무상횡령	69도977	19,690,72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횡령죄에 있어서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피고인이 업자들로부터 일시 보관하였던 돈을 조합경비에 유용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한 것인 이상 설사 이사회가 그러한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곤 치더라도 피고인이 이사회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55조 제1항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평수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69. 4. 24. 선고; 68노63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속하여 있던 조합에서는 1965.2.11 이사회에서 "원탄 알선대금 중의 일부를 원천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수금으로 조합에서 공제하기로 되었는데 이 돈은 조합이 유용하여 경비로 써도 좋지만 후일에 원천세의 충당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결의 하였다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설사 위의 이사회가 위와 같은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는데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결의에 쫓아서 업자들로부터 일시 보관하였던 돈을 조합경비에 유용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있었던 것이라고는 보기 곤난하다. 그 리고 원심이 위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위법 사유가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원천과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로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이 사건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관하여 처벌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논난하나, 이 사건 공솟장이나 그 변경서를 아무리 검토하여 보아도 위의 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을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155,878	특수폭행치상등	69도916	19,690,72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심신장애자로서의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심신장애가 그 범행을 벌하지 않는 정도의 것인지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경우의 것인지를 가려보고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유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심신장애자로서의 범행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심신장애가 그 범행을 벌하지 않는 정도의 것인지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경우의 것인지를 가려보고 형의 선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형법 제10조, 군법회의법 제368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육군제11사단보군, 제2심 육군고등군법회의 1969. 1. 17. 선고 69고군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하에서 저질렀던 것이고, 또 그 음주 동기에도 잘못이 없었는데 이점을 참작하지 않는 원 판결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므로 살피건대, 제1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고당시 술에 만취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기록 12장)라고 진술하고, 원심 공판에서도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고, 모든것이 기억에 희미합니다(기록 39장)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의 진술은 심신장애자로서의 범행 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심신장애가 그 범행을 벌하지 않는 정도의 것인지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경우의 것인지( 형법 제10조)를 가려보고 본건과 같이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군법회의법 제368조에 의하여 그 판결 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술에 만취되어 이유없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면서 위와 같은 점을 가려 이에 대한 판단을 한바 없이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하였으며,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에는 군법회의법 제368조에 위배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438조 제1항, 제432조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동법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사건을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233,101	가옥명도청구사건	68나1075	19,690,730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7민사부판결 : 상고	16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보충송달의 수령능력	민사소송법 제172조의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란 송달의 뜻을 이해하여 송달서류를 송달을 받은 자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자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소외 1은 당 16세로 서울명지여자중학교 제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므로 위 보충송달의 수령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72조	null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3454 판결) 【주 문】 이 소송은 1969.2.26.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이 기일지정신청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고들은 이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지어하여 줄 것을 구하였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피고 1, 피고 2를 가리킴. 이하같음) 쌍방은 1969.1.22. 같은 해 2.5. 오전 10시에 제6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았으나 그 변론기일에 쌍방이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또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해 2.11.에 같은 달 26일 오후 2시의 제7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았으나 그 변론기일에 원·피고들이 모두 출석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피고들이 위 변론기일에 출석치 않은 것은 피고들이 위 기일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피고 1은 1968.5.28. 구속되어 서울구치소를 거쳐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었으며, 피고 2는 외출 부재중이었는데 제6차 변론기일 소환장은 1969.1.22. 미성년자인 피고들의 딸 소외 1이 수령하고 피고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제7차 변론기일 소환장은 1969.2.11.에 피고들의 아들인 미성년자 소외 2가 피고 1의 인장을 찍고 수령한 후 역시 피고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들은 위 각 변론기일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피고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니 본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기 바란다 함에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1과 피고 2는 동거하고 있는 부부이며 피고 2는 자기에 대한 기일소환장과 피고 1에 대한 기일소환장을 수차에 걸쳐 수령하였고 또 제2,3,4,5차 변론기일(1968.9.4., 1968.9.25., 1968.10.23., 1968.11.6.)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이 당원에서 심리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또 피고 1은 구속되어 있었다고 하나 그 구속되었다는 사유나 주소 변경게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당심증인 소외 1의 진술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에 대한 제6,7차 변론기일 소환장은 피고들과 동거중이며 딸인 소외 1에게 보충송달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보충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리를 변식할 지능있는 자"란 송달의 뜻을 이해하여 송달 서류를 송달을 받을 자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자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소외 1은 당16세(생년월일 생략)로 서울명지여자중하교 제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므로 위 보충송달의 수령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즉 미성년자는 보충송달의 수령능력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이를 채용할 수 없고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 경우라면 그 보충송달을 받은 자(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1)에게 송달서류가 교부되었을 때에 송달이 완료되어 송달의 효력이 생기며, 후에 보충송달을 받은 자( 소외 1)가 과실로 송달을 받을 자(피고들)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해도 송달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들이 본건에 있어서 위 각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하여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이 피고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기일지정신청은 그 이유없다. 따라서 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9.2.26. 피고들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종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뜻의 선언을 하기로 하고, 이 기일신청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상원 김윤경
214,981	솟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68마1301	19,690,730	자	대법원	민사	결정	사찰교도들이 선임한 주지라 할지라도 따로 등록된 주지가 있으면 등록된 주지만이 대표권이 있다	사찰주지들이 선임한 주지라 할지라도 따로 등록된 주지가 있으면 등록된 주지만이 대표권이 있다.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null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절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68.9.23. 고지 68라5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1심솟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본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 상대방 절의 대표자로서 항고외 1이 제출한 이의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 결정과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재항고인으로 되고, 채무자는 (절이름 생략) 대표주지 항고외 2로 된 진주지원의 본건 지급명령이 1967.7.23 위 채무자에게 송달된 바, 그 해 8.4 항고외 1이 (절이름 생략)의 대표주지라 하고 위 지급 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자 항고외 2는 그 달 8일에 그 이름으로 위 이의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서 재항고인은 그달 22일에 가집행신청을 하였던 바 위 지원은 항고외 1의 이의 신청으로 말미아마 위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고 그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해 9.1 재항고인에게 인지가첨과 주지 선출결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까닭에 위 지원은 1968.2.9 본건 솟장(지급명령 신청서)을 각하하고,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 항고한 결과 원심은 신앙의 자유원칙에 따라 주지는 불교도의 집단인 사찰에서 자유로 선출할 수 있고 주무장관의 인가를 요치 않는 것으로서 불교 재산관리법 9조에 의한 주지의 등록은 그 취임등록을 의미할 뿐, 그 자격취득 요건이 아니므로 그 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만이 주지의 자격이 있다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항고외 1은 1964.12.10 (절이름 생략) 교도들이 그 절주지로 선임한 대표자이니 동인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제출한 이의 신청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찰교도들이 선임한 주지라 할지라도 현에 그 사찰에 등록된 주지가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주지만이 대표권이 있고 선임된 주지에게는 그 대표권이 없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2는 경남 교육 위원회에 등록된 (절이름 생략)의 주지임이 분명하고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동인만이 그 절의 대표자이고 항고외 1은 그 대표 권한이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외 1에게도 그 대표 권한이 있다고 한 1심 판단을 지지한 처사는 물론 그 1심 중간 재판은 위 설시에 따라 모두 위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항고외 1이 제출한 위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도 대표 자격이 없는 자가 한 부적법한 것이라 의당 각하하였어야 할 것인데 1,2심이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1심 솟장각하 명령을 취소하는 동시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위 항고외 1의 이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233,2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68나764	19,690,731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와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함에 있어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위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상법 제298조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있는 것으로서 이사가 회사이익을 희생하면서 사리를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법취의므로 이사가 회사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양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인 원고가 회사 이외의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회사소유 대지상의 건물철거등을 구하는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이사가 당해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하고 이 권리행사에 의하여 회사에 어떤 손해를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위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상법 제398조	null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7361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서울 (주소 생략) 17의 9 대지 29평 6호 지상 부분인 별지 제1도면표시 ㄱ.ㄴ.ㄷ.ㄹ.ㄱ. 각 지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계평 27평 6홉, ㄱ.ㄴ.ㅂ.ㅁ.ㄱ. 각 지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2,3,4 각 계평 28평 2홉 및 ㅅ.ㄴ.ㄷ.ㅇ.ㅅ. 각 지점을 순차 연결한 지하실 21평 2홉 부분을 철거하여 위 대지 29평 6홉을 인도하고, 1965.5.31.부터 1966.6.30.까지는 매월 금 103,600원, 1967.7.1.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시까지는 매월 금 103,600, 1967.7.1.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시까지는 매월 금 118,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의 총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본 판결 제2항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주소 생략) 17의 9 및 같은 곳 17의 12 양지상중 별지 제2도면표시 ㄱ.ㅈ.ㅌ.ㅁ. 각 지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지상에 건립된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철거하여 위 17의 9 대지 29평 6홉 및 위 17의 12 대지중 별지 제2도면표시 ㄴ.ㅈ.ㅊ.ㅋ. 각 지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의 토지 15평 5작을 인도하고 1964.7.1.부터 1966.6.30.까지는 매월 금 103,600원, 1966.7.1.부터 위 17의 9 대지 29평 6홉을 인도할 때까지는 매월 금 118,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중 위 17의 9 대지 29평 6호 지상에 건립된 부분별지 제2도면표시 ㄱ.ㄴ.ㄷ.ㄹ.ㄱ. 각 지점을 순차 연결한 1계평 27형 6홉 ㄱ.ㄴ.ㅂ.ㅁ.ㄱ. 각 지점을 순차 연결한 2,3,4 각 계평 28평 2홉 및 ㅅ.ㄴ.ㄷ.ㅇ.ㅅ. 각 지점을 순차 연결한 지하실 21평 2홉을 철거하여 위 대지 29평 6홉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건물이 피고의 소유인 사실, 동 건물이 서울 (주소 생략) 17의 9 대지 29.6평 전부와 같은 곳 17의 12 대지 일부분을 점거하여 건립되어 있는 사실 및 위 17의 9 대지 29.6평은 소외 4 주식회사, 위 17의 12 대지는 소외 서울특별시의 각 소유인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17의 9 대지 29.6평에 관하여는 그 지상권자이고 또 위 17의 12 대지중 별지목록기재 건물이 점거하는 부분 15.05평 부분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인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권자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2호증,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7호증, 같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1호증, 같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과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65.5.20. 소외 4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동 회사소유인 위 17의9 대지 29.6평에 관하여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계약(일자를 소급하여 1959.2.10.부터 15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함)을 체결하고 1965.5.31. 그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1965.5.31. 위 대지에 관한 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위 회사와 원고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상법 제3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점을 보건대 피고주장과 같이 위 계약 당시에 위 회사 이사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승인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회사 이사회는 사후에 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행위는 이사회에 의하여 추인된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일 뿐만 아니라 상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있는 것으로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사리를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법취의므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양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인 원고가 회사이외의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회사소유 대지상의 건물철거등을 구하는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이사가 당해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하고 이 권리행사에 의하여 회사에 어떤 손해를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위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워 위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고 그밖에 달리 위 회사와 원고와의 사이에 있어서의 위 지상권설정계약에 어떠한 무효사유가 있음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는 없다. 다음, 위 17의 12 대지중 본건 건물에 의하여 점거당하고 있는 15.05평 부분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인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원고가 그 사용허가를 받았다거나 또는 달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대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17의 9 대지 29.6평을 그 소유건물의 부지 일부로서 점거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의 지상권자인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권원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므로 따라서 피고의 위 점거 사용은 필경 불법 점거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 즉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위 대지를 점거하고 있는 건물 부분을 철거하여 위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함과 아울러 위 불법점거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본건 건물이 1967.5. 현재로 싯가 금 12,000,000원 이상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의 대지 가격 및 기대는 근소한 것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본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상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에게 기존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권리남용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항쟁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원고청구의 손해액을 살피건대, 환송전 당심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17의 9 대지 29.6평에 관한 월임료 상당액은 1966.6.30.까지는 매월 금 103,600원씩이고, 1966.7.1.부터는 매월 금 118,400원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피고의 위 불법점거로 입은 손해라 하는 것은 위 임료상당액에 다름없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건물을 소유점거하기 시작한 시기는 원고가 위 대지에 관한 지상권을 취득한 날자인 1965.5.31. 이전임이 명백한 바 피고는 1965.5.31.부터 1966.6.30.까지는 매월 금 103,600원, 1966.7.1.부터 위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는 매월 금 118,4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서울 (주소 생략) 17의 9 대지 29.6평 지상 지하 주문기재 부분을 철거하여 위 대지를 인도하고 아울러 1965.5.31.부터 1966.6.30.까지는 매월 금 103,600원, 1966.7.1.부터 위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는 매월 금 118,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 바(원고의 예비적청구는 그 주위적청구의 가분적 일부분이므로 이를 별도로 예비적청구로서 소구할 필요는 없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안병수(재판장) 권영목 노종상
223,925	보험금청구사건	69나624	19,690,731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피보험자의 부모의 생존여부와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부모의 생존여부는 상법 제651조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상법 제651조	1969.2.18. 선고 68다2082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67가48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7.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1966.12.31.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고 원고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금액 500,000원, 5년 만기 60회, 매월 불입보험료 6,645원으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보험계약의 이행으로서 계약체결 이후 1967.3.31.까지 3회의 약정보험료를 불입한 사실 및 1967.3.31.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사망한 사실등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1이 계약당시 폐병 중증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강한 사람으로 하여금 소외 1을 가장케 하여 병원의 진찰을 받도록 하여 허위의 건강진단서를 작성 첨부하여 이것으로서 피고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보험계약은 그 계약조항 제19조에 의하여 무효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 3, 4, 5,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7의 일부증언 및 을 제2호증(사고전말보고서)의 기재등은 원심증인 소외 8, 9, 10, 11,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12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입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원고가 위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생년월일이 1907.1.17.생임에도 1909.10.17.생이라 불실고지를 하였으니 위 계약은 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체결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 1의 생년월일을 1909.10.17.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주민등록표)의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의 주민증록표상에 그의 생년월일이 처음에 1907.10.27.로 기재되어 있다가 그가 사망한 후인 1968.7.13. 정정신고에 의하여 1909.10.17.로 정정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그의 생년월일이 1909.10.17.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주장은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는 원고가 위 계약당시 피보험자인 소외 1의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속이고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다고 불실의 고지를 하였으니 위 보험계약은 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나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원고명의로 작성되어 피고회사에 제출된 보험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인 소외 1의 부모가 그 당시 건재하고 있는 양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이 고지한 것으로 볼 것인바(원고는 이점에 관하여 그와 같이 고지하지 아니 하였는데 피고회사의 보험권유 외무직원인 소외 9가 착오로 그와 같이 기입한 것이라고 하나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9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없다) 앞에 나온 을 제7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의 부모는 계약당시 이미 사망하고 생존치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는 계약당시 그 부모의 생존여부에 관하여 불실을 고지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부모의 생존여부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보험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본건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항은 중요한 사실로 규정하고 원고가 그런 사항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실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위와 같은 불실의 고지를 한 것이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라던가 그와 같은 불실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본소에서 위 불실고지 사유를 들어 본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1968.7.22.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1968.7.12. 피고의 위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서 본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효히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약정 보험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본소는 실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에 있어서 부합되는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원고의 본건 항소는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권영목 노종상
233,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69노219	19,690,731	선고	대구고법	형사	형사부판결 : 확정	공소제기의 적법여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조항만 기재하고 형법조항의 기재가 없는 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보면 동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규정이 그 구성요건의 일부로 당연히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검사가 공소장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만 기재하고 헝법 제257조 제1항의 규정을 빠뜨렸다고 하여 이건 공소제기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조	1976.11.23. 선고 75도36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노42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치상케 한 것이며 또 피고인은 당시 흉기를 휴대한 것이 아님에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였고, 2) 원심은 검사가 공소하지도 아니한 죄명으로 피고인을 처단한 위법을 범하였고, 3) 나아가 원심의 양형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진술과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모든 증거를 모두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고소인이 흉기인 천파이프(증제2호)를 손에 잡고서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이건 가해행위를 한 사실을 당원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를 휴대하여라는 말은 위와 같이 흉기를 손에 잡고서 가해행위를 하므로써 족한 것이지 굳이 미리부터 몸에 지니고 다닐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보면 동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규정이 그 구성요건의 일부로 당연히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검사가 공소장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만 기재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규정을 빠뜨렸다고 하여 이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또 원심이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 검사가 빠트린 위 형법 조항을 보태어 거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이니 결국 이건 항소이유 제1,2는 모두 이유없다. 다음 양형의 점을 보건대,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이미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주고 서로 화해한 점등 일건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설시는 원심의 그것과 같은 것이어서 이를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면 피고인의 원판시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위와 같이 이건 범죄정상에 참작사유가 있고 또 개전의 정이 엿보이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임종옥
208,345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469	19,690,802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 소명이 없믐 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 이행지라 할 것이다.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 소명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 이행지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6조	null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 결 정】 부산지방 1969. 5. 21. 선고 68라310 결정 【주 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소송물의종류, 성질 및 범위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관할이 소송물의 종류, 및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때에는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을 결정할것인바, 원심이 이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하여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특별한 사정의 주장 소명이 없는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 이행지라 할것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의법원인 부산지방에도 관할권이 있고, 위 법원에서 심리한다 하여 현저한 손해가 생기거나 소송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된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인정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각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72,574	살인(예비적으로상해치사)피고사건	69노80	19,690,806	선고	광주고법	형사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범죄사실에 공모하였다는 설시가 빠져있고 법률적용에는 형법 제30조가 적시된 경우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원심은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원심공동 피고인인 "갑"과 공모 또는 공동하였다는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 형법 제30조를 적용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갑"의 범행이 공동정범임을 표시하였으니 위와 같은 표시를 빠뜨린 것은 착오로 인한 누락으로 보고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null	【피 고 인】 유완희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68고271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17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난 날 원심 상피고인 김형태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도중 위 김형태가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데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김형태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데 가담한 사실이 없고 칼로 찌르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위 김형태가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곳을 떨어져 나와 술을 토하면서 귀가하던 차에 위 김형태로부터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김형태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치사 시켰다고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난 날 원심 상피고인 김형태와 같이 술을 마셨으며 위 김형태와 같이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도중 김형태가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공소외 안종열의 집에 갈때에도 동행하였고 위 안종열의 집에서 위 김형태가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보이고 너 피좀 볼래 하면서 시비할 때에도 피고인은 방문밖에 있다가 피해자를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여 불러내 갔으며 피해자를 불러 낸 뒤에는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가슴을 구타하였고 이어서 원심 상피고인 김형태가 가세하여 원심판결 적시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고 칼을 찔러 치사케 하였으며 김형태가 피해자를 찌른 후 피고인은 위 김형태와 같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더욱이 원심공판조서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앞에서 피해자가 인상을 쓰기에 달려들어 동인의 흉부를 1회 강타하였다고 구타사실을 시인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검사앞에서 한 진술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고 상해를 가할 의사로 구타행위를 하였으며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상피고인 김형태와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김형태와 공동하여 원심판결 적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치사케 하였다고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은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김형태와 공모 또는 공동하였다는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은 그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 형법 제30조를 적용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김형태의 범행이 공동정범임을 표시하였으니 위와 같은 적시를 빠뜨린 것은 착오로 인한 누락으로 보고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재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17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재량(재판장) 이두형 배만운
233,18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67나82	19,690,812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피고가 경락하고 그 경매대금으로서 그 채무등이 모두 변제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등기도 피고앞으로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나 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1970.2.10. 선고 69다1758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4가29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1과의 사이의 1962.12.7.자 돈 500,000원 및 같은 달 21일자 돈 500,000원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원고들의 1963.10.14.자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1)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한 1963.10.8.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1 채권최고액 금 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고 (2)피고와 원고 1과의 사이의 (가)1963.10.14.자 돈 800,000원에 관한 변제기일 같은 해 12.31.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원고 1의 주채무 및 원고 2의 연대보증채무와 (나)같은 날자 액면 금 800,000원 지급지 및 발행지 부산시, 지급기일 같은 해 12.31.로 된 약속어음금 채무에 있어서의 원고들의 채무 (3)(가)피고와 소외 2와의 사이의 같은 해 10.14.자, 돈 800,000원에 관한 변제기일 같은 해 12.31.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원고들의 연대보증채무 (나)피고와 소외 2, 소외 3 및 원고들과의 사이의 같은 날자 액면 금 800,000원, 지급지 및 발행지 부산시, 지급기일 같은 해 12.31.로 된 약속어음금 채무에 있어서의 원고들의 채무 (4)피고와 소외 1과의 사이의 1962.12.7.자 돈 500,000원 및 같은 달 21일자 돈 5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원고들의 1963.10.14.자 연대보증채무 (5)피고와 소외 4와의 사이의 1962.12.4.자 돈 500,000원에 관한 변제기일 같은 날 30일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원고들의 1963.10.14.자 연대보증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1963.10.14.자 "마구네샤" 및 "규산고토비료" 매매대금 587,563원의 채무 및 그에 따른 그 액면금 상당의 약속어음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 금 57,627원의 배상청구는 대법원 판결로서 확정된다) 【이 유】 먼저 원고들의 청구취지 (4)에 적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소외 1을 위하여 위의 청구취지에 적힌 것과 같은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환송후 당심 1969.2.25. 제12차 변론기일에서 자백을 취소하고 연대보증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 것이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자백의 취소는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임의 경매조서), 을 제3호증의 1,2(수취증, 약속어음)에 각 적힌 내용과 증인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의 각 일부증언 및 원고들 본인심문결과의 일부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이 1962.12.경에 피고로부터 돈 100만 원을 차용하고, 또 소외 4의 명의로 50만 원의 당좌계정 차월약정을 함에 있어서 구산고토비료와 마구네샤 석회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비료로서의 성분을 갖지 못한 것이고, 마구네샤석회 역시 제대로의 가치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는 사이에 포대가 찢어지고 흐트러져서 더욱 가치가 없게 되었으나 동 소외 1이 변제를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부득이, 이를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처분하여도 채권전액의 충당에 부족할 것은 명백한 데다가 달리 담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은 사업에 실패하여 별 재산도 없으므로 손해를 입게될 처지에 있었고, 한편 피고의 채무자인 소외 2(원심 공동피고)는 그 담보가 부족하여 피고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미국등 외국에서 10여년 동안이나 유학하고, 1960년경에 귀국한 사람으로서 국내의 경제 및 사회사정에 어두울뿐만 아니라 비료의 매매나 은행과의 거래의 경험도 없는 원고 1이 역시 은행과의 거래의 경험이 없는 원고 2의 부동산(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의 일부)을 담보물로 빌려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려고 하고 있으므로(차용금의 일부는 원고 2가 쓰기로 하다) 소외 2와 피고은행 부산영도지점장인 소외 10이 공모하여 이 기회에 피고의 위의 손해를 모면 할 것을 꾀하고, 1963.10.경에 원고 1에게 위의 비료등은 위와 같이 제대로의 가치가 없는 물건이고, 더구나 피고에 대한 그 비료등의 보관자인 대한통운주식회사가 보관료체불로 말미암아 1963.8.경에 그 비료등을 경매에 붙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두 번이나 유찰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그 비료등은 품질이 좋으므로 쉽게 팔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또 그 비료등의 재포장비등 작업비로서, 돈 80만 원을 대여하겠다고 기망하여 동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믿게한 다음 그달 14일경에 그 비료등의 재포장비등 작업비로서, 돈 80만 원을 대여하겠다고 기망하여 동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믿게한 다음 그달 14일경에 그 비료등에 관하여 대금 587,563원의 매매계약을 체결케함과 동시에 원고 2에 관한 부분은 원고 1로 하여금 대리케 하여 청구취지에 적힌 모든 계약과 약속어음을 발행케 하고, 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액 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한 사실( 소외 2의 채무와 소외 4명의의 채무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들은 위와 같이 자백을 취소하다)과 소외 1은 원고들과는 현재까지도 친면이 없는 사이로서 원고 1의 위의 비료등의 매매나 돈의 차용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위의 연대보증을 부탁한 일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실적증명)에 적힌 내용과 증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의 각 증언가운데 이에 어긋나는 부분은 위의 증거등에 비추어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1이 위와 같이 대금 587,563원의 비료등을 그나마도 사기로 말미암아 매수하고, 이에 따라서 돈 8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제공하고도 특별한 사정도 없이 소외 2의 8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다시 거의 1년전의 소외 1의 150만 원의 채무( 소외 4 명의의 채무도 실제 있어서는 소외 1의 것이다)에 까지 연대보증을 한 것과 원고 2가 원고 1의 차용금의 일부를 위와 같이 그가 쓰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담보물을 빌려주면서 원고 1을 대리케 하여 특별한 사정도 없이 소외 2의 채무 뿐만 아니라 소외 1의 채무에까지 연대보증을 한 것은 모두 원고들의 위와같은 무경험과 경솔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다음 원고들의 청구취지 (1),(2),(3),(5)에 적힌 청구에 고나하여 살피건대, 원·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1),(2)에 적힌 것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고 약속어음이 발행된 사실과 청구취지 (3),(5)에 적힌 것과 같은 주채무 또는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들은 청구취지 (1),(2)에 적힌 계약과 약속어음의 발행은 소외 2, 소외 10의 위의 인정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는 첫째, 공서양속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이며 셋째, 가사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착오로 말미암은 것을 뿐만 아니라 소외 2, 소외 10의 사기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원고들이 1964.3.14.에 이를 취소하였고, 청구취지 (3),(5)에 적힌 계약은 체결한 사실이 없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무효가 아니면 취소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의 계약등과 약속어음의 발행은 모두 위의 비료등의 매매계약에 부수된 것인 바, 그 매매계약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가 아니면 취소된 것이므로 이 역시 무효 또는 취소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취지 (1)에 적힌 채무는 원고들이 위와같이 사기로 말미암아 체결된 위의 비료등의 매매계약으로 말미암아 많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와 대등액으로 상계하여야 하고 청구취지 (5)에 적힌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인 소외 1이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라고 주장하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의 1,2 제17호증(등기부등본 채권계산서)에 적힌 내용과 증인 소외 12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1966.1.10.에 청구취지 (1)에 적힌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피고가 경락하고 그 경매대금으로 위의 채무등이 모두 변제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등기도 피고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나 채무의 부존재확인 판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끝나버린 근저당권의 실행을 저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확인판결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원고들이 후일에 위의 경락으로 말미암은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등 법률상의 구제를 구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의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채무에 관한 청구는 결국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각하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고정권 최재호
208,344	어망손상	67후19	19,690,819	선고	대법원	특허	판결	가. 중앙해난심과 위원회가 지방해난심판 위원회에 징계재결 내용보다 더 무겁게 재결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나. 1개의 해난이 수인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도 1심에서 수심인이 아니었던 자라도 2심에서 조사관이 심판청구를 하면 수심인이 된다	가. 본법에 명문이 없는 한, 해난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중앙해난심판위원회가 지방해난심판위원회의 징계재결 내용보다 더 무겁게 재결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나. 1개의 해난이 수인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1심에서 수심인이 아니었던 자라도 2심에서 조사관이 심판청구를 하면 수심인이 된다.	구 해난심판법 제46조, 구 해난심판법 제41조, 구 해난심판법 시행령 제66조	null	【수심인, 상고인】 수심인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 심판위원회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위원회 1967. 5. 25. 고지:제5재결 【주 문】 수심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수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수심인들의 공동 상고 이유를 보건대, 해난심판법 시행령 66조에 의하면, 2심 청구의 효력은 당해 사건과 수심인 및 지정 해난 관계인 전부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해난심판의 대상이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으므로 1개의 해난이 수인의 행위로 발생한 때라도 해난은 1개이므로 그 해난의 일부에 대하여 해난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전부에 미친다는데 있으므로 1심에 있어서는 수심인이 아니었던 본건 태백호 선장 소외 1이 2심에 있어서는 조사관의 심판청구로 수심인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해난심판법에 명문이 없는 한 해난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1심의 징계 재결 내용보다 더 무겁게 재결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심인 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자유로운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원심의 재결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또 피고가 1, 2심 법정에서 수심인들의 진술을 녹취한 녹음이 있다 하여 원심이 그 녹음에 따라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그 녹음 내용과 재결 결과가 다르다하여 막연히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원심 재결과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의 재결에 위법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수심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156,253	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장물취득·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69도932	19,690,81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시청 양정계 직원이 직무집행 의사로써 직무집행행위를 한 이상 그 내용이 부실하였다 하더라도 직무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된 예	시청 양정계 직원이 직무집행 의사로써 직무집행행위를 한 이상 그 내용이 부실하였다 하더라도 직무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122조	null	【피고인, 상고인】【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피고인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69. 4. 17. 선고 68노720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 김일권, 동 김영일, 동 정황식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피고인 김일권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김일권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최동선에 대한 상고이유를 보건대, 1, 2심 판결과 기록을 정사하여도 미곡상인인 피고인 최동선이가 창고업자인 상피고인 김일권으로 부터 1964. 6.경부터 1965. 10.경까지의 사이에 전후 6회에 걸쳐 쌀 400가마와 보리 700가마를 포함 164만원에 매수함에 그것이 장물인 점을 알고 샀다고 볼 증거가 보이지 않을뿐 더러 그 당시의 싯가가 공소사실과 같이 175만원이였다 하여도 그를 가라로 풀어보면 평균 1가마에 100원정도 싸게산 셈 밖에 않되고, 또 그 두사람 사이가 친근한 사이도 아니어서 전화로 교섭함은 직전을 주고 그때 그때 물건을 실어왔다는 것이 엿보이므로 이러한 점으로 보아도 공소사실은 수긍하기 어려움을 알수 있으니 원심이 본건 범죄의 확증이 없다고한 1심판결을 지지한 조처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검사의 피고인 2, 3, 5에 대한 공동 상고이유를 보건대, 위 피고인들이 전주시청 양정계직원으로서 상 피고인 1이 보관하고 있는 정부양곡 등을 월 2회씩 조사할 때에 그 재고량을 정확하게 조사할 공무원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모두 조사는 하기는 했으나 형식적으로 혹은 소홀히 했기때문에 그 수량부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그 직무집행내용이 부실할 뿐직무집행 의사로써 직무집행행위를 한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그 내용이 부실하다 하여 직무집행의사를 버리고 직무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원법상 징계대상이 된다는 것은 몰라도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피고인 김영임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본건 범행당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는 채용할 수 없다. (5) 피고인 정창식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단순한 사실부인 내지 사실오인 주장은 징역8월(2년간 집행유예)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피고인 김일권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156,247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69도823	19,690,81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임산물을 제거하기 위한 제재시설이라면 그 규모 여하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햐 한다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한 제재시설이라면 그 규모 여하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6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제주지방 1969. 4. 25. 선고 66노1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제주지방 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김창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명시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환거는 적어도 직경 8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설치한 제재시설은 원목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패의 돌을 재단하기 위한 특수제재시설에 불과하며, 설치된 환거도 직경이 각5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허가 대상이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의 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 위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외건(1963.9.17 공포시행) 제8조는 단지 제재 시설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임산물를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시설을 할 때에는 그 시설의 규모여하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이 특수시설이라 하여도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한 제재시설로 인정되는 이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 바,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인 검사의 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허가없이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하여 본건 제재기를 시설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를 채택하면서 본건 제재시설은 특수 제재시설에 불과하며, 설치한 환거의 직경이 각 50센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증상의 위배와 법령을 오해한 위 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156,2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67누138	19,690,819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다 볼 수 없는 사례	법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자금지급이 경제적 견지에서 볼 때 자기가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취득을 위한 사전투자의 목적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61.12.8. 법률 제823호)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정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구 법인세법 제18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제일모직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구북부 세무서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69. 6. 14. 선고 66구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조세의 부과처분은 과세 요건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바,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인 원고회사 1964, 1965 사업년도 당시 시행중이던 구 법인세법(1961.12.8.법률 823호) 제18조에 의하면,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정부는 그 법인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 7호에 의하면, 출자자(1965.3.4 출자자 등으로,개정됨)에게 금전 기타 자산을 무료 또는 저렴한 이율이나 임대료로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한 때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려며는, 원고 회사가 소외 동화 부동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중앙방송(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여 쓰기로 함)에 대한 이 사건 금전거래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현재 동화 부동산 소유의 서울을지로 소재 삼성빌딩을 원래 소외 제일제당 주식회사와 공동출자로 건립하여 그 일부를 양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타에 임대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그 건축공사를 동화 부동산에 도급시키려 하였다가 위 양 회사가 위건물을 소유하여 타에 임대한다면, 세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임대까지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그 계획을 포기하고, 그 대신 양 회사는 위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동화 부동산에 투자하여 대 주주가 되고 동회사로 하여금 위 건물을 건축 소유케 하여 이를 이용하면 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동화 부동산에 위임하여 동 회사의 개인 주주 등으로 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동 회사의 주주가 되고 난 후에, 그 회사의 증자절차에 의한 신주를 청약 인수키로 하고, 동 회사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증자 절차가 있기 이전부터 여러차례 동 회사에 자금을 지급하여 위 지급된 일부로서는 동화 부동산의 개인들 소유 주식을 취득하였고, 나머지는 건축자금으로 사용케 하였던 바, 삼성빌딩의 건축 자금으로 소요된 금원에 대하여서는 1965.11.1과 1965.12.1 위 회사의 증자절차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또 원고 회사는 1964.3.10 신문발행겸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중앙일보사를 설립코자 함에 있어, 사회 여론을 고려, 극비리에 발기인회를 구성, 그 발기인회로 하여금 신문사 설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진행케하여 업무에 필요한 시설이 완비된 다음, 회사를 설립할 것을 계획하여 원고 회사는 그시설 완비 자금조로 미리 자금을 공급하고, 그 지급된 자금은 장차 설립될 중앙일보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금으로서 위 발기인회에 지급하기 시작하였던 바, 그후 회사 설립 등기를 경료한 후에 위 지급된 자금을 주식인수자금으로 하여 원고회사는 그 회사주식을 취득하였고, 또원고 회사는 소외 동양테레비죤 주식회사(후에주식회사 동양방송)가 시설미비로 폐업 상태에 있었던 것을 사실상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그방법으로 이미 발행된 위 회사의 개인소유 주식을 위 회사를 통하여 양수하고, 또 긴급한 방송시설을 구비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는 미리 그 자금을 공급하고, 그 지급된 자금은 장차 증자절차에 의하여 발행될 신주의 출자금으로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에 증자절차에 의한 신주를 취득하였다는 것인 바,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소외 3개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자금지급은 경제적 견지에서 볼 때에는 자기가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회사의주식 취득을 위하여 사전 투자 목적의 자금 지급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회사의 위 3개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자금 지급이 소론과 같이 자금의 무상대여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회사가 개인 소유 동화 부동산의 주식을 위 회사를 통하여 양수하였으나, 그 당시 주식발행전의 양수이므로 법률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고, 또 위 3개 회사의 장차의 적법한 증자 절차에 의한 주식을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그회사에 시설자금을 공급하였으므로, 증자된 주식을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증자된 주식을 취득할 때까지는 원고 회사는 3개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법률적으로 취득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적 견지에서의 생각이고, 경제적 견지 내지 경제인의 행위 형태로서 볼 때에는 이사건 자금 지급 자체는 투자목적의 자금지급이라고 보아서, 불함리 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자금지급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의 무상자금 지급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원고 회사가 위 3개 회사에 지급한 자금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바 있어, 그 금원은 후에 위 3개 회사의 주식취득 대금으로 충당된 바 있었으나, 그 부분의 자금지급에 관하여서는 이사건 과세처분전에 이미 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 과세되었고, (을 제1호증의 2 및 9참조)이 사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분명한 바,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서 이 사건 자금지급이 소론과 같이 조세포탈 목적에서의 무상자금 지급이라고 단정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견해가 소론과 같이 소위 실질과세 원칙에 배치된다고는 할 수없을 것이므로,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원고 회사의 소외 3개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자금 지급이 투자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서 투자와 관계없는 자금의 무상대차관계라는 소론 주장은 배척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소론이 말하는 증거항변이라는 것은 증거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고 증거 가치에 관한 것임이 분명할뿐더러, 법원이 증거능력있는 어느 증거를 채택하고, 또는 아니하는 것은 그 자유 심증에 의한 전권사항이므로, 원판결이 증거 가치가 없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소론 증거를 채택한 조치에 위법이 없고, 또 위 증거를 채택함으로서 소론 증거 가치에 대한 주장은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볼지라도 원판결이 소론 문서취기 결정을 취소한 조처나 그 밖의 조처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검토할지라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208,342	가옥명도	69다949	19,690,8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보조참가인이 판결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면 상고 기간내의 상고라하더라도 피참가인이 상고기간을 어긴 때에는 보조참가인의 상고역시 상고기간 경과후의 것으로서 그 상고는 부적법하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명의로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된 상고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 하여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임을 면치 못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70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7. 선고 66나24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 정본이 피고 본인에게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은 1969.5.20 피고보조참가 인에게 송달된것은 1969.5.22 이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공동명의로 본건 상고장이 제출된 것은 1969.6.4 인바 피고 본인의 상고제기가 상고 제기기간 경과후의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며 보조참가인은 참가당시의 소송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본건과 같이 보조참가인으로서 상고를 제기하는 때에도 피참가인의 상고 제기기간 중에만 할 수 있다할 것이어서 본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원판결 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된 상고 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하여도 이미 본건 피참가인인 피고에게 대한 관계에있어 상고기간이 경고한 때에 있어서는 그 역시상고기간 경과후의 상고임을 면치 못하여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본건 상고는 모두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3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151,738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	68구19	19,690,819	선고	광주고등법원	일반행정	판결	null	null	null	null	【원 고】 서명진(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원외 1인) 【피 고】 목포지방해운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진도운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변론종결】 1969. 7. 22.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피고 보조 참가인 소유 제2진도호에 대하여 1968. 4. 29 행한 선박운항 사업계획 변경인가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본안에 들어가기전에 본건 소송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선박 옥소호를 소유하여 약 15년전부터 진도 해창과 목포간을 1일 1회 당일 왕복 취항의 선박 운항사업 면허를 득하여 동 선박으로서 지금까지 계속운항중인데 피고는 명령항로에 해상교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지원하에 대체 건조되어 목포를 출발 진도를 거처 명령항로인 조도만재도 간을 운항토록 되여 있는 피고 보조 참가인 소유 제2 진도호에 대하여 1948. 8. 29 그 항로 면허를 변경하여 해상 교통이 지극히 편리한 목포에서 진도 해창간 만을 1일 2회 취항하도록 선박 운항사업 변경인가를 하였는바 동 처분은 원고가 전시 옥소호에 대하여 이미 면허를 받아 취항하고 있는 기득권을 침해하여 영업상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한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1968. 4. 29 피고 보조 참가인 소유 제2진도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선박운항 사업 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는 바이나 한편 피고는 원고 주장의 옥소호는 원고 소유가 아니고 소외 옥소 해운 주식회사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과연 동 선박이 원고의 소유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8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옥소호는 본건 행정 처분 당시는 원고 및 소외 박도영의 공유였다가 그후 1968. 8. 5 소외 옥소해운 주식회사 소유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옥소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상실한 원고로서는 전시 원고 주장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권리 침해를 받고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 처분을 구할 권리 보호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소는 소송 요건 흠결로 불적법하다 할것이고 이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소를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9. 8. 19. 판사 김동욱(재판장) 이두일 손중모
155,872	이혼및위자료	69므18	19,690,819	선고	대법원	가사	판결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민법 제103조	null	【청구인, 피상고인】【피청구인, 상고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6. 3. 선고: 68르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에 채증상 위법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소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니,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 주장 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1968.3.26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청구인과 이혼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청구인에게 써 준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 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후에 발생한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헌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155,875	주금납입	68다2421	19,690,8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회사로부터 납입최고가 있기 전에는 주주에게 대한 구체적인 주주 납입 청구권이 발생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회사 채권자의 대위행사의 목적이 되지아니한다. 나. 상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위의 경우 회사의 납입최고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해석할 수 없다.	가. 회사로부터 불입최고가 있기 전에는 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주금불입청구권이 발생될 수 없고 이 구체적인 불입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주주의 출자의무는 주주라는 자격과 분리할 수 없는 추상적인 의무에 불과하여 회사채권자의 대위행사의 목적이 된다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주주에게 대한 불입최고 역시 회사만이 할 수 있어 채권자의 대위행위가 허용될 수 없다. 나. 상법시행법 제15조 제1항은 위의 경우 회사의 납입최고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잇는 근거라고 해석할 수 없다.	상법 제295조, 상법 제305조, 상법시행령 제15조, 민법 제404조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외 7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1. 14. 선고 68나1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4.5점에 대하여, 회사로 부터 불입최고가 있기전에는 주주에게 대한 구체적인 주금 불입청구권이 발생될 수 없다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이 구체적인 불입청구권은 회사 채권자가 회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불입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주주의 출자 의무는 주주라는 자격과 분리 할 수 없는 추상적인 의무에 불과하여 회사 채권자의 대위 행사의 목적이 된다 할수 없으며 회사의 주주에게 대한 불입 최고 역시 회사만이 할 수 있어 채권자의 대위 행사가 허용 될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이는 회사가 해산된 경우 특히 상법시행법 제1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도 법리를 달리 할것이 아니라 해석되며 본건의 경우에 있어 상법시행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회사의 불입최고가 없어도 당연 불입최고가 된것으로 간주할 아무런 법적 근거 없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주위적인 것이거나 예비적인 것을 막론하고 회사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는 취의 이므로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며 논지가 들고있는 판례또한 위와 같은 견해에 의한 것이어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208,343	소유권분할이전등기등	68다717	19,690,8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자가 그 일부에 대한 연고권을 매도하되 매수인은 그 귀속재산 전부를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연고권을 매수하지 않은 부분 재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이전하기로한 계약의 효력(유효). 나. 간이 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는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귀속재산을 자주적으로 점유하는 한 연고권이 있다.	가. 귀속재산에 관한 연고권을 매매함에 있어 그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은 일부 연고권에 해당하는 귀속재산부분까지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부분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분할이전하고 반환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였다 하여 그것만으로서 매매계약의 전내용이 불법성을 띤다 할 수 없다. 나. 간이 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을 받은 자(또는 그 승계인)는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하여 귀속재산으로 환원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 임차할 수 있는 연고권이 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경신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3. 8. 선고 66나31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 계철순의 상고이유를 본건대, 원심은 원고가 1954.5.24 피고의 피승계인으로 경신학교 교장이었던 소외 1에게 원판시 본건 임야중 1,906평을 제외한 나머지 160,004평을 대금 구화 800만환에 매도하고 계약금 150만환과 내입금 100만환을 받은후 잔대금은 그해 6월말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와 상환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의 전주인 망 소외 2가 1948.7.23자로 취득한 그 소유권 등기는 원래 귀속해제 결정에 의거한것인 만치 그후 1950.4.8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자 위 망인은 그 확인신청을 냈으나 확인될 가망이 거이 없었으므로 당사자들은 위 확인신청이 각하되면 본건 계약은 그 소유권 매매로서의 효력은 잃지만 위 임야는 귀속재산이 되어 연고권이 인정 될터이니 그 연고권의 매매로서 보기로 하는 동시에 매수인은 장차 위 1,906평까지 자비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 등기를 취득한후 이 부분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이전하고 이를 반환 하기로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 이므로 이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 하였다. 그러나 양도 부동산에 대한 귀속 해제 결정의 확인신청이 각하되어 그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환원되어도 이를 자주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양도인이나 그 승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귀속재산 처리법의 규정에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임차, 매수할 수 있는 연고권이 있다함은 당원의 판례(대법원 1955.2.4. 선고 54행상64호 판결1958.4.8. 선고 57행상211호 판결 각 참조)로서 이러한 연고권은 그 내용이나 사회 실태에 비추어 양도할수 있는 재산권의 부류에 속한다 할것이고 따라서 이 연고권을 매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은 일부연고지 까지 나라로부터 일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후 그 부분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분할 이전하고 반환 한다는등 조건을 붙였다하여 그것만으로서 그 계약전 내용이 불법성을 띈다 할 수 없고 귀속재산 처리법에서 이러한 연고권의 매매를 단속하고 있다하여 사법상의 그 계약까지 무효로 볼 이유는 없다할 것이다. (대법원 1955.2.3. 선고 54민상92호 판결참조) 그러면 원심은 결국 본건 연고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피고가 기록상 분명한바와 같이 1955.11.13 본건 임야를 일괄 매수한후 1958.11.21 그 소유권등기를 취득한것이 원고로 부터 양수한 위 연고권에 기인한것이 아니었다는 등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208,3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9다797	19,690,8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유토지는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유가 되는 것이다. 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훈시 규정이 아니며,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으니 이에 위반한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이다. 다.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인계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측에 동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가.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유토지는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고유의 권한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되었다. 나. 본조에 의한 인계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측에 동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다. 본조 제1항은 훈시규정이 아니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에 위반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null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7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4. 1. 선고, 67나99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류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열거한 증거를 종합하면 소론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그 현황이 농지이었음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님으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4, 피고 12, 피고 15, 피고 19, 피고 16, 피고 17, 피고 11, 피고 18, 피고 13의 소송대리인 배정현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1945.8.9 이전에 당시의 조선총독부 소유토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가 되는것이고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1항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으로는 볼수 없다할 것이니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10조 1항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국유농지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 한것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인계 하여야 하는 것임으로 이러한 인계를 받지 아니한 국유 농지는 농림부장관이 이를 분배할 수 없는것이라 할 것이며 이 규정은 단순한 내부적인 훈시규정으로는 볼수 없는 것이고 또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배 된다고도 볼수없는 것이니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농지분배는 재무부장관의 인계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한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이사건 토지가 현재에도 철도용지로서 필요한 토지라고 판시한 취지가 반드시 이사건 토지가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는 이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는 자가당착이나 중대한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농지개혁법 시행령 10조가 강행규정이라고 하여도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 아님으로 직권조사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추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 하여도 그것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라함은 본원의 판례(1966. 3. 8. 고지, 68사2 대법원 연합부 결정)로 하는 바임으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 6 소송대리인 소중영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없는 국유농지는 농림부장관이 이를 분배대상 농지로 할 수 없다함은 앞서 배정현 변호사의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명한 바 있음으로 이에 이를 원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농지개혁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인계절차를 밟지 아니인 것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며 피고는 이러한 인계절차가 있다고 주장만하고 이에 대한 입증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는 변론태도로 역시 변론의 전취지 속에 포함시켜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며 국유농지는 재무부장관의 인계가 없이는 이를 분배할 수 없는 것임으로 이러한 인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측에서 이에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것이며 이러한 인계가 없었다는 소극적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측에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각의의결 사항은 원심에서 이를 주장하여 그 판단을 받은바 없음으로 이를 상고심에서 새로히 주장하여 원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위 각의의결 사항이 법령에 해당하여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추가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라함은 앞서 배정현 변호사의 추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명한바와 같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 7, 피고 3, 피고 2, 피고 1, 피고 4, 피고 6, 피고 8, 피고 9,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의 소송대리인 김장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각호증은 원판결의 판시 취지로 보아서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보지 못할바 아님으로 원판결에는 증거판단 유탈의 잘못은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대법원판결(1959. 12. 10. 선고, 4292민상603 판결)은 국유농지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공공용이나 공용에 공용되지 않는 것이면 이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소유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론을 판시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농지분배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시행령 10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판시되어있지 아니함으로 국유농지는 재무부장관의 인계없이는 농지분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소론 대법원판결(1968. 2. 20. 선고, 67다2586, 2587, 2588 판결)이 종래의 대법원판결을 변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국유농지는 그것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분배대상 농지가 되는 것은 아님으로 원판결이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0년 당시에 이른바 행정재산이었는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한 필요는 없다할 것이니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추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 하여도 그것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될 수 없다함은 앞서 배정현 변호사의 추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명한바와 같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 5는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리하여 원고와 피고 5를 제외한 피고들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 5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156,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69도935	19,690,81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그 단체에 가입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사례	피고인들이 증권투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족한 투자인협회의 간부진을 개편하고 각 그 간부 내지 회원이 된 목적이 증권거래소상장기업체의 주주총회때마다 소위 총회꾼들의 횡포가 극심하므로 이들을 제거하고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진행케함으로써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함과 동시에 진실한 투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었다면 그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일부 총회꾼들의 주주권행사를 방해한 바 있고 그에 대한 사례조로 해당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바 있다고 하여도 이를 범죄단체 조직이라고는 할 수 없다.	형법 제114조,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null	【피 고 인】【피고인, 상고인】【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문인구 외 2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5. 7. 선고 69노77 판결 【주 문】 1.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2. 피고인 김광국, 동 김영진, 동 한영복의 상고를 기각한다. 3. 피고인 김동진, 동 장윤태에 대한 원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손영원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114조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조직 또는 가입죄가 성립하려면, 범죄를 목적으로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와같은 정을 알면서 그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바,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투자인협회는 1964.5경 증권투자인들의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족한 단체이고, 피고인들이 위 협회의 간부진을 개편하고 각 그 간부 내지 회원이 된것은,증권거래소상장 기업체의 주주총회때마다 소위 총회꾼들이 회의의 진행을 교란하고 이면으로 집행부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사실이 있으므로 이들 총회꾼들을 제거하고,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진행케 하므로서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함과 동시에 진실한 투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할 의도에서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협회에 가담한 목적 자체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바가 있었다고는 할 수없고, 다만 위 목적달성을 위한 행동과정에 있어서 그판시와 같이 일부 총회꾼들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바가 있었고, 그에 대한 사례조로 각 해당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의도가 표면상의 명분 내지 구실에 불과하며 진실한 의도가 범죄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의 소위를 범죄단체 조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김영진 본인과 변호인 정보정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또 피해자들의 증언내용이 판시 범죄사실 인정의 중요한 증거라고 하여서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피고인 김광국, 동 한영복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히 인정한 각 피고인들에게 대한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 미만으로 처단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4. 피고인 김동진의 변호인 문인구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단 공갈죄 부분 제외)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주주총회에 있어서의 회의진행에 관한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각 그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합치되는 것으로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5. 피고인 김동진의 변호인 문인구의 상고이유 제2와 피고인 장윤태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 제14, 15에 의하면 피고인 김동진, 동 장윤태는 공동으로 또는 피고인 김동진 단독으로 앞에서 본바와같이 피고인들 및 위 투자자협회원들이 다른 주주들을 압도하고, 피고인들의 의도대로 주주총회의 진행을 좌우할 수 있다는 위력을 보인후, 각 상장기업체의 장들로 하여금 위 투자인 협회의 비위를 거슬르거나,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앞으로의 주주총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하여 위포케한후, 이를 미끼로 단체의 위력으로서 금품을 갈취할 것을 꾀하고, 각 판시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유 모두 부분과 제5 내지 제10에 의하면, 1964. 5.경에 조직된 위 투자인협회를 1968. 1.중순 경 개편하고, 피고인들이 그 간부진에 위임한 것은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체의 주주총회때마다 소외 총회꾼들이 회의의 진행을 교란하고, 이면으로 진행부로 부터 금품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있으므로, 아들 총회군들을 제거하고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진행케 하므로서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함과 동시에 진실한 투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한 행동과정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이 과거에 집행진을 괴롭히던 총회꾼들의 주주총회에서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까지 하였다는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할지라도 종전에 각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총회꾼들의 작란으로 집행진들로 하여금 상당히 곤경에 빠지게한 사례가 많았는데,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이끄는 투자인협회 관계자들이 총회꾼들의 발언 내지 행동을 억압 봉쇄하여 회의가 단시간내로 집행진의 의도한대로 종결이 되었고, 더욱 일부 회사의 중역들과 사전에 주주총회에서의 총회꾼들의 공작을 봉쇄하는 방법에 관하여 협의까지 하고, 집행진과의 의사 연락하에 총회에서 총회꾼들의 행동을 봉쇄하여 예정대로 총회가 단시간내에 종결토록 한 사실과, 그로 인해 피고인들 내지 투자인협회와 과거에 집행진을 괴롭히던 총회꾼들과는 대립상태에 이른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더욱 피고인들이 위에서 본 총회꾼들의 총회에서의 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할 수 있었다던가 또는 그자들과 의사 연락하에 주주총회의 진행을 좌우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던가, 또는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게 하였다는등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각 기업체의 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각 기업체의 장들이 무위포심에 사로잡혀 피고인들에게 준것이 아니라 종전에 총회꾼들에 의하여 소란하였던 주주총회를 집행진의 의도대로 단시간내에 끝마치게한 사례로서 받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드라도 피고인들이 금품을 제공받은 상대방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에서 집행진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겠다고 언명 또는 암시라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더욱 수수한 금품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주주총회에서 총회꾼들의 행동을 봉쇄하여 집행전의 의도대로 회의가 끝나고 약 2개월후에 받았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대한 각 판시 공갈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6.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인 장윤태의 유죄부분과 원판결은 피고인 김동진에게 대한 그 판시 다른 범죄사실과 위에서 본 공갈죄의 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므로 원판결 중 동 피고인의 유죄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또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김광국, 동 김영진, 동 한영복의 각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188,814	이혼및위자료	69므17	19,690,819	선고	대법원	가사	판결	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843조, 가사심판법제11조	null	【청구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피청구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6. 3. 선고 68르57 판결 【주 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청구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청구인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청구인이 그 시아버지 되는 피신청인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유를 들고 본건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1심 피고였던 남편 C와 피신청인에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려면 그 전체로서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있어야할 것이고,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소론과 같이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만을 들고 본건 이혼청구나 위자료청구를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1심에서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여지는 신청인과 위 C간의 이혼판결에서도 피신청인의 부당대우만을 그 원인으로 삼고 있지않고 피신청인 부자의 공동불법행위를 그 이혼 사유로 보고 있는 것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자체에 있어 도리어 모순이 있다할 것이고 또 원심이 위 이혼사유를 피신청인 부자의 공동 불법행위에 있다고 하면서 그 위자료를 1심 판결의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하였다 하여도 이를 들어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다음 피신청인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청구인은 그 배우자였던 C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피신청인은 이에 가담하였다고 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이를 민법 840조 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본 처사도 정당하다. 그리고 가사심판법 11조 2항에 의하면, 동법 2조에서 말하는 본건 이혼사건과 같은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1심에서 청구인이 위 C를 상대로 쟁송중 피청구인에 대한 소를 추가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를 병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반대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208,340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	69다765	19,690,8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광업권이 전전 양도된 경우 당초 양도인의 도의없이 경유된 중간 생략등록의 효력(유효)	광업권이 전전양도된 경우 당초 양도인의 동의없이 경유된 중간생략등록이라 하여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다.	광업법 제39조, 구 광업등록령 제14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4. 16. 선고, 68나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는 1965. 5. 16. 피고 6으로 부터 증여를 원인으로한 그 명의의 본건 광업건 이전등록 관계서류를 받어 보관중 어느 술자리에서 이를 피고 5에게 맡기고 이와는 관계없이 동 피고로부터 수차에 걸쳐 금3만원을 빌렸다가 기일전에 그 원리금을 갚으려 했으나 동 피고는 광산에 욕심이 생겨 맡겨둔 위 서류를 악용하여 피고 6으로 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양 1965. 5. 31. 위 광업권이전등록을 한 것이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록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내세운 여러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적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5에 대한 부채 25,000원의 담보로서 위 광업권이전등록 관계서류를 동 피고에게 교부한 것이 엿보인다고 설시 하였다. 이 취지는 소론과 같이 원고나 위 두 피고들이 주장하지 않은 광업권의 양도담보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5가 이전한 본건 광업권등록이 불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본래 불필요한 것을 덧붙인데 불과한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를 무시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소론 중간생략 등록의 무효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이 없을뿐더러 원고는 피고 6으로부터 본건 광업권을 양수하고 그이전등록 관계서류를 교부받어 이를 피고 5에게 주고 동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직접 그 이전등록을 한후 피고 4를 거쳐 피고 1, 피고 2, 피고 3 3인의 공동 명의로 이미 그 이전이된 이상 위 피고 5의 이전등록에 있어 위 피고 6의 동의가 없다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 등록을 무효라 할수 없을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동 3점을 보건대, 원판결중에 소론과 같이 “피고 5는 피고 6에게 본건 광업권에 관하여 1965. 6. 2. 상공부 접수 2431호 동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항소 취지가 빠진흠이 있다 하여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157,993	주식명의 서환	68다2349	19,690,8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정리회사의 주주의 권리를 양수한 자라도 정리계획에서 그 권리가 자기 앞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는 정리계획에서 이미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어 있으면 굳이 그 주주의 권리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정리회사의 주주의 권리를 양수한 자라도 정리계획에서 그 권리가 자기 앞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본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회사정리법 제224조	null	【원고, 상고인】 이순근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한국강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8.11.8. 선고 68나5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피고 회사는 인천법원 지원의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1965.8.21 그 취지의 등기가 되고 소외 이광우는 그해 11.10 그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본건 주식등 동인 소유주식을 신고한 결과 그 주주표에 동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66.12.26 위 정리법원이 인가한 본건 정리계획안에 의하면 위 주주의 권리가 원고 앞으로 변동된 흔적이 없고 의연 위 소외인 명의로 있는 이상 원고는 위 정리계획에 따라 확정된 내용과 어긋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회사정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본다. 논지가 지적한 회사정리법 244조는 정리 계획에서 이미 주주의 권리로 인정이 되어 있으면 굳이 그 주주의 권리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이광우 로부터 양수 하였다는 본건주주의 권리가 정리계획에서 원고 앞으로 인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는 위 조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한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156,243	특수절도·절도(예비적청구)	69도938	19,690,81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사진이 피고인 자신의 것에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사진이 피고인 자신의 것에 틀림없다 진술하고,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null	【피고인, 상고인】【변 호 인】 변호사 김유곤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69. 5. 15. 선고, 68노2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경찰국 1968.6 치기우범자 사진첩 번호 126에 계시된 사진이 피고인의 사진이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할 수 없고, 다음, 원심이 제1심 증인 공소외 1, 2, 3의 각 진술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156,250	행정처분취소	69누50	19,690,81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환송받은 법원의 심리범위를 오해한 사례	환송전 법원이 원고의 제1위청구(무효확인)를 기각하고 제2위청구(취소)를 인용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에 대법원이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을 때에는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받은 부분인 제2위청구 부분에 관하여서만 심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만규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69. 4. 10. 선고 67구6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중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소송은 종료되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기 전에,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1위로서 피고의 세금 부과처분(수시분 사업소득세 352.135원)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것이고,다음에 제2위로서 위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이 환송하기 전의 원심은 무효확인 부분은 그 이유가 없다하여 기각하고, 위 소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송전 원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하지 아니하고(그 패소 부분인 무효 확인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패소 부분인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고를 받은 대법원은 1967.11.21.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환송전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송후 원심으로서는 환송을 받은 부분인 이 사건의 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관하여서만 심리하여야 될 것이요, 환송 받지 아니한 부분인 위의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서는 심판할 수 없는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환송받지 아니한 부분인 이 사건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심리하여 원고 승소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였다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중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소송은 이미 종료되었음을 밝힌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215,02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451	19,690,820	자	대법원	민사	결정	먼저 한 공시 송달명령에 기하여 한 공시 송달이 유효로 보여지는 사례.	재항고인이 신고한 주소지에 경매법원이 경매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어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이 있었다면 그후 재항고인이 재차신고한 위 동일한 주소지에 송달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80조, 민사소송법 제179조	null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4. 25. 선고 69라2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재항고인이 자기의 주소라고 경매법원에 신고한 서울 서대문구 (상세 주소 생략)에 경매법원이 경매서류를 송달 하였으나 「번지내를 조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어 재판장이 재항고인에게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바 있으므로 그후에 재항고인이 재차 송달불능이 된 바 있는 위에서 본 장소를 자기의 주소지라고 경매법원에 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은 그 장소에 송달을 하더라도 다시 송달불능이 될 것으로 보고 먼저 한 공시송달 명령에 기하여 재항고인에게 대한 1969.2.24자 경매기일 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이므로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1969.2.24자 경매기일 통지를 채무자인 재항고인에게 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72,593	사단법인설립인가취소청구사건	68구302	19,690,820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아닌 자의 당사자 적격 나. 민법 제38조 후단의 취지	가.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공익법인의 채무누적등의 사유만으로서 민법 제38조 후단에서 말하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민법 제38조	1965.9.23. 선고 65누88 판결(판례카아드 2520호, 대법원 판결집 13②행16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181)1167면)	【원고, 항소인】 신영순 【피고, 항소인】 문교부장관 【환송판결】 대법원(1968.5.28. 선고 67누55 판결) 【주 문】 피고가 1964.8.24.자로 사단법인 한국 유네스코후원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은 먼저 본안전항변으로서, 피고가 주문기재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그 사단법인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그 법익이 아닌 원고로서는 이사건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특볕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법인 등기부등본, 을 제6호증도 같음)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한 이사건 취소처분 당시 소외 사단법인 한국 유네스코후원회의 이사의 한사람으로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원고로서는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것이 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밖에 원고가 이사건 소를 제기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니 피고의 이 점에 관한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하겠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UNESCO), 즉 국제연합의 교육,과학, 문화기구의 한국지부로서 국제연합에서 1950.6.14. 그 설치승인이 있어 1954.1.30. 설치된 사실, 소외 사단법인 한국 유네스코후원회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제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유네스코회관의 건축, 관리, 운영과 유네스코 관계의 국내 제반사업의 실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수사업의 계획 운영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58.11.12.자로 피고로부터 그 설립허가를 얻어 그해 12.15.자로 그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인데, 1964.8.24.자로 피고에 의하여 위 사단법인은 내부의 분규와 채무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서 이미 존립의 의의를 상실하였고 나아가 그 존립은 공익을 해하는 것이 된다 하여 위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사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사유는 민법 제38조 후단의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한 위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위의 갑 제4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정관), 같은 제2호증(복명서), 같은 제4호증의 2(회계감사보고서), 같은 제5호증(결정), 같은 제9호증의 2(진술서), 같은 제10호증의 1,2(각 신문), 같은 갑 제10호증(각서), 같은 제20호증(공판조서), 같은 제21호증(판결), 같은 제24호증(정기상환금차용증서), 같은 제25호증(활부상환금 차용증서, 증인 정운룡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채무일람표), 증인 김수근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사진)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 및 증인 서정식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의 사단법인은 그 사단을 구성하는 정회원으로부터의 회비, 특별회원 및 기타로부터의 찬조금, 사업상의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이 법인을 운영하는 재정으로 삼게 되어 있는데 위의 회비나 찬조금은 위 법인이 설립된 1958년부터 1961년까지에 걸쳐 모두 1,785,000이 있었을 뿐 그 이후는 이것이 두절되어 나머지 재정은 모두 은행융자 또는 사채등에 의존하게 되어, 이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1964년에 이르기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당시 이 법인이 건축하고 있던 유네스코회관이 준공된 후 담보로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융자받은 3,400여만원, 한일은행과 제일은행으로부터 위 회관건물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융자받은 2,500여만원, 그밖에 사채와 위 회비 및 찬조금등 합계 8,000여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이 법인이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그 중에서 1962년까지 250여만원이 있었을 뿐이며, 회관건축에 있어서는 1959.4.11.경에 착공한 이래 1962년경까지 사이에 약 6,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공사의 약 30퍼센트 미만인 이른바 골체공사만을 이룩한 채, 법인운영에 관한 주도권 쟁탈을 둘러싼 임원간의 분규, 경리부정, 공사도급회사에 대한 약 2,000여만원의 공사금 미불, 계속 공사자금의 고갈등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인 1963.12.25.을 넘기어 이사건 설립허가 취소 당시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오로지 정부의 투자만을 기대하여 왔던 실정에 놓여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법인의 운영실태가 민법 제77조에 정한 당연 해산사유에는 해당될지 몰라도 이를 가르켜, 피고가 내세우는 민법 제38조 후단에서 말하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밖에 민법 제38조에서 열거하는 설립허가 취소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법인에게 설립허가 취소사유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에셔 본 바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위의 법인에 대하여 이사건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였음은 결국 위법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가 한 이사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여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
156,209	조세범처벌법위반	69도1151	19,690,82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공동으로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들이 양조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조협회를 조직한 경우 주세포탈의 책임이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들에게만 있고 주조협회에는 그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예	가. 공동으로 약주제조면허를 받아 양조장을 경영하던 중 그 공동업무집행자가 주세를 포탈하였다면 그 탈세행위를 몰랐다 하여도 그를 방지함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 양조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조협회를 조직하였다 하여도 그 협회는 약주면허대상자이거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탈세의 책임을 질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9. 6. 11. 선고 69노674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공동변호인 김대용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약주제조 면허를 받고 공동으로 용건 양조장을 경영중 그 공동업무집행자로 둔 공소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292,014원의 주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그것을 전연 몰랐다 하여도 사업주로서 공소외인의 탈세행위를 막는데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또 공소외인이 이미 처벌을 받았다 하여도 이는 그자신의 범법행위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이것 때문에 피고인들의 위 의무 위반 책임이 소멸될리 없다 할 것이며, 또 피고인들이 양조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주주조협회를 조직하였다 하여 그 협회가 권리 의무의 주체성이 있다할 수 없을 뿐더러 이 협회는 주세법상의 약주 제조면허 대상자이거나 약주 제조자이거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내부적인 동업계약 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그 동업자인 피고인들 각자에게 본건 탈세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행정범의 본질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214,957	전도금	68다2320	19,690,8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민법 제35조	null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후포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10. 31. 선고 67나6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에 의하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사업이나 보관판매사업 또는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거나 중앙회 기타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자금의 차입등의 신용사업을 할 수 있고 동법 제56조에 의하여 조합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하는 기관으로써 조합장이 있으며 동법 제44조에 의하면 조합에서 사업소요자금을 기채하거나 상환하려 할때 또는 사업계획 및 경비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히 의무를 지며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를 하려면 총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1은 원고 중앙회의 ○○지부장이던 소외 2와 동 지부직원 소외 3, 4 및 해초상인 소외 5와 서로 공모하여 원고 주장일시에 중앙회로 부터 위 ○○지부에 영달된 해초수집 자금을 위 자금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 소외 5에게 1964.6.5 과 동년 7.3 2차에 걸쳐서 금 1,270,000원을 위 전도자금조로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소외 1 외의 피고 조합의 다른 간부들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며 1964.8 경 위 소외 6이 위 사건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 내지 구속이 되자 사태 수습을 위하여 원고 중앙회 ○○지부의 요청에 의하여 위 자금이 마치 피고조합에 정당히 교부된 양 허위로 관계서류인 지불회의서 전도자금요구서(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총회의 의결이 없이 조합장이던 소외 1이 자의로 위 전도자금을 소외 5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조합이 원고로 부터 전도금 자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 조합에게 전도자금을 교부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그러나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할 것하지만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중앙회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그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소외 1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써 위와 같은 피고 조합의 업무를 통리하는 직무가 있는 자라 할 것이니 본건 64년도 해초 수집 위탁판매 전도자금을 피고조합이 차입하여 이를 피고 조합원에게 전도해줄 것이었고 또 피고 조합장이 위 전도자금을 전도할 수 없는 소외 5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에서 차입하는것 같이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위 자금을 교부 받았다면 이는 피고조합의 대표자인 소외 1의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관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 중앙회의 지부 직원과 공모한 바 있다고 하여 피고 조합장의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고는 할 수없을 것이다. (위 소외인의 개인 인장으로 그 자금 영수증에 날인 하였다고 하여 위 전도자금의 수령 행위가 피고 조합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조합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손해의 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한 다음 피고 조합의 배상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중앙회 ○○지부장등과 피고 조합장인 소외 1이 공모하여 한 원판결 판시행위는 피고조합의 사업 범위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에 관련된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결국 피고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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