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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일련번호 int64 64.4k 235k	사건명 stringlengths 1 395 ⌀	사건번호 stringlengths 4 374	선고일자 int64 1.95k 42.9M	선고 stringclasses 7 values	법원명 stringclasses 208 values	사건종류명 stringclasses 6 values	판결유형 stringclasses 725 values	판시사항 stringlengths 4 2.68k ⌀	판결요지 stringlengths 6 12.4k ⌀	참조조문 stringlengths 4 2.17k ⌀	참조판례 stringlengths 3 2.05k ⌀	전문 stringlengths 44 864k ⌀
156,264	소유권이전등기등	69다1351	19,691,0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중간생략 등기와 중간생략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민법 제186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69. 6. 25. 선고 68나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1965.3.4 그 소유이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논 1,390평을 소외인과 백미 74가마와 교환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1966.6.20 같은 소외인에게 207,000원을 대여하고 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자 액면금 207,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11.30로 된 약속어음을 받고 같은 소외인이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 할때에는 이 사건 논을 원고가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하여도 좋다는 각서를 받고 다시 같은 해 10.10 같은 소외인이 이 사건 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까지 교부 받았으나, 원고, 피고 1, 소외인간에 중간 등기를 생략하여 피고 1로 부터 직접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합의가 된 사실이 없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1에 대하여 같은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라는 청구는 할 수 있을지언정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이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채권양도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물권적 청구권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역시 같다) 한편 소외인은 1966 음력 11.1 피고 1로부터 백미 16가마를 이자는 월 5푼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차용함에 있어서 당시의 쌀 시세에 돈으로 따라 50,000원을 받고 이 사건 논을 양도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돈 50,000원의 급부와 동시에 원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므로 설사 원고가 돈 50,000원을 피고 1에게 변제하면 이 사건 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에게 직접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채무의 변제는 선행의무이고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207,665	대여금	65다2229	19,691,0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변제된 금전이 원리금채무 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의 변제충당의 원리.	원금과 이자채무가 있는 경우에 변제된 금전이 원리금채무가 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나 변제 당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것이며 약정이율이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고 초과되지 아니한 부분에 따라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479조, 민법 제47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베아링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5. 10. 14. 선고 65나30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5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각월 5푼의 약정이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1961.3.17 그날 이후의 이자를 원고가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항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음 1심 및 원심증인 소외 2, 1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1961.10.16.부터 1963.4.15.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금 6,845,252원 50전 중 원고가 본건 각 대여금 채권의 변제조로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금 5,140,789원이 본건 각 대여금에 대한 위 약정이자의 변제조로 주고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위 금원을 본건 대여금에 대한 1962.4.6까지의 위 약정이자에 충당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대여금 4,880,000원 및 이에 대한 1962.4.7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 제한범위 내인 년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금과 이자채무가 있는 경우에 변제된 금전이 원리금 채무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나 변제당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 원금의 순위로 충당할 것이며 약정이율이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하고 초과되지 아니한 부분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대법원 1956.5.24. 선고 4289민상제123 판결, 1965.9.21. 선고 65다1368 판결) 원판결 거시 각 증언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1심 및 원심증인 소외 2는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만은 지급해 왔으나 원금과 이에 대한 1962.3.29부터의 이자는 지급치 않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고, (기록 67.249장) 1심증인 소외 1은 피고는 본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언제까지 원고에게 지급했는지는 모르나 다 지급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어서 (기록 136장) 다만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미처 다 지급치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정도의 말 밖에는 되지 않고 달리 자료있음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인정한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변제금원이 원리금 채무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본건 경우에 있어 약정이자에 먼저 변제충당키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나 피고의 특별한 의사표시 있는 것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이자에 모두 충당됨이 옳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 점에 있어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이유 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에 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생략하기로 하고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207,632	토지인도등	68다158	19,691,0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제1심에서 승소한 자라도 부대항소의 제기에 의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 나. 본위적 청구에 부가한 대상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사례.	가. 본위적 청구에 부가한 대상청구에 대하여는 본위적 청구가 이유없는 때에는 예비적 청구(단순병합)인 대상청구에 관하여는 심리할 필요없이 이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제1심에서 승소한 자라도 부대항소의 제기에 의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72조, 민사소송법 제378조, 민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소송법 제23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안동시 【원심판결】 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7. 12. 1. 선고 66나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은두의 상고이유 제1점과, 대리인 한윤수의 보충이유서(보충이유는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임으로 위의 기간에 제출된 상고이유 제1점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함)에 대한 판단 기록을 정사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최초 이 건 토지인도 및 그 인도 불능시의 대상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 제8차(1965.12.23) 변론에서 위 대상청구와 손해금청구 1부분을 취하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따라서 제1심 판결 주문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것은 임대료 상당의 손해금 액수가 감소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고 또 제1심에서 승소한 자라도 부대항소의 제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대법원 1963.1.24. 선고 62다801 판결) 이 건에 있어서 피항소인인 원고가 항소심에서 부대항소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장래 본위적 급부인 토지인도 집행의 불능시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상청구를 확장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일정한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동시에 위 물건의 인도가 장래에 불능이 될 경우를 예상하여 예비적으로 대가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단순병합)는 주된 청구인 물건의 인도청구가 이유없는 때에는 예비적 청구인 그 대가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심리할 필요없이 이를 배척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56.4.28. 선고 1956민상62 판결참조) 원심은 본위적 청구인 토지인도 청구를 이행불능으로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인 대상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본위적 청구에 부가한 대상청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심리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207,697	출판물발매배포금지등	4248민상1340	19,691,0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저작권법 제16조에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친 자의 요건 및 책임의 한계.	구 저작권법(57.1.28. 법률 제432호) 제16조의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이 되려면 저작물의 내용을 자의로 변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개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어서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킨 때에 그 요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현실 법령에 부합되도록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 그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저작권법 제16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출판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6조에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친 것이 되려면 저작물의 내용을 자의로 변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개의 내용이 잘못되어 그로 말미암아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킨 때에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현실 법령에 부합되도록 본건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 그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원고의 명예와 성망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같은 법조의 해석을 잘못한 허물없다. 본건 저작물의 내용에 소론과 같이 피고가 설명을 종전대로 둔 것이 있거나 원고의 구고 그대로 인쇄발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본건 저작물의 성질상 법령제도의 개폐변경에 따라 그 설명을 때에 맞춰 즉시 모두 교체 출판하겠금 만전을 기하기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원고의 구고인 원작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 피고가 본건 저작물의 내용을 틀리게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의 명예와 성망을 해쳤다 하여도 이에 피고가 책임질 것은 못된다. 원심에 심리부진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7,372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69다1273	19,691,0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군정법령 제33호 제3조 소정 귀속재산을 소유관리 또는 지배하는 보관자등은 같은법령 시행당시의 보관자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군정법령 제33호 제3조 소정 귀속재산을 소유관리 또는 지배하는 보관자등은 같은법령 시행당시의 보관자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군정법령제33호 제3조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임병룡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69.6.11. 선고 69나4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일본인 미스노 도시오 소유로서 1945.6.26 소외 임병갑 (일본 창시명 평림청건)에게 매도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해 9.10 같은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1948.5.10 피고에게 매매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1949.1.24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는 1948.5.10 소외 임병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동시에 인도받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서는 원심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소외 임병갑이가 1945.6.26 원래 소유자인 일본인으로 부터 매수하고 같은해 9.10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여도 귀속재산으로 취급되며 소위 귀속해제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 확정되었다고 설시하고 소외 임병갑의 점유는 군정법령 제33호의 공포와 동시에 같은 법령3조에 의하여 국가를 위한 보관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종전의 소유의 의사있는 점유는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로 변환되었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있는 소위 자주점유라고 인정하여 20년의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군정법령 33호 3조에서 규정한 귀속재산의 소유, 관리 또는 지배하는 보관자등이 국가를 위한 보관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같은 법령 시행당시의 보관자등만을 국한한다고 해석하여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법령 시행후에 귀속재산을 소유, 관리 또는 지배하는 보관자등도 역시 국가를 위한 보관자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심 판시이유는 필경 점유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유불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207,658	부당이득금반환	69다889, 890	19,691,0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지번 지목 지적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가. 어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1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었다면, 그 토지의 주소, 지번, 지목, 지적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요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토지의 실제의 경계에 관계없이 위와 같이 지적공부의 기재에 따라 확정되는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토지를 미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지번, 지목, 지적,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거래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것이다.	지적법 제12조, 지적법 제17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69. 4. 16. 선고, 68나89, 88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지적법 제4조, 5조, 12조 및 17조에 의하면,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는 이를 측량하여 그 정계 및 지적을 정하고 또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이를 측량하여 각 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 후 토지대장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등록하고 지적도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1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요 (대법원 1969.5.27. 선고, 69다140 판결 참조)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토지의 실제의 경계에 관계없이 위와 같이 지적공부의 기재에 따라 확정되는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어느 1필의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 그 토지의 원소유자로부터 사실상 1필 토지의 1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한 사람은 매도인인 원소유자에 대하여 1필 토지 중 사실상 구분하여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분할하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분할 이전등기를 받은 지적이 분할 측량에 의하여 확정된 경계선만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매수한 지적에 미달하는 경우(분할측량이 잘못된 이유로)는 그 미달된 토지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바, 만일 매도인인 원소유자가 그 이전등기 미료부분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로서 다른 지번, 지목, 지적, 경계선안의 독립된 필지로서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경우에는 당초(제1차)의 매수인은 그 부분의 소유권 취득을 등기 없이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취득한 제3자에게 경계 주장할 수 없을 것임은, 부동산 2중매매와 등기의 이론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가 원래 1필의 토지로서 1947.2.8 분할측량시에 실제로 구분된 토지경계선에 맞지 않게 잘못 측량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전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전득자들이 모조리 지적공부상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로 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전득자들이 위와 같이 지적공부로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지적도 표시와 다른 현실의 경계선대로의 토지만을 매매한 사실을 확정하지 않고 본건 토지의 당초 분할측량이 실제의 구분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측량되었다는 사실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취득한 토지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선대로의 토지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판단하였음은 지적공부에 의하여 토지가 특정되며,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지번, 지목, 지적,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함이 통상의 사례인 점을 간과하여 쉽사리 본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한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156,234	명령위반	68도1834	19,691,02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군무이탈자는 일정기간내에 헌병대에 자진복귀하라는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이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인지의 여부.	군무이탈자에 대하여 정기간내에 가까운 헌병대에 자진복귀하라는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은 본조에 이른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군형법 제47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원심판결】 제1심 육군수도경비사보군, 제2심 육군고등 1968. 10. 8. 선고 68고군형항7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 유】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 이 군무이탈자로서 1967.2.1.부터 그달 28일까지 가장 가까운 헌병대에 자진복귀 하라는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군형법 47조의 명령 위반죄로 처단한다고 하면 군무이탈자가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수 없는 경우에도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더러 군무이탈죄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부대를 이탈한 자에게 위와 같은 복귀명령을 수시로 낸다면 군무이탈죄나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 되었다 하여도 그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될것이니 그렇다면 이는 명령으로서 공소시효제도를 규정한 군법회의법 284조의 효과를 중단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복귀명령은 그 정당성을 따질것 없이 군형법 47조에 해당한다는 정당한 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967.1.26 육군 참모총장이 위 복귀명령을 내릴 당시 피고인과 같은 군무이탈 현역병을 수령자로 하는 그 직속상관의 정당한 명령으로서 이는 군형법 47조에 해당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 대법원 1968.7.16. 선고 68도660 판결참조)이므로 원심은 필경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6,233	사기	68오26	19,691,02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이 그 후에 선고할 범죄사실보다 먼저 발생한 것이거나 나중에 발생한 것이거나를 가릴 것없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89.0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형법 제62조	null	【전피고인】【비상 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대전지방 【주 문】 원판결이 이사건에서 형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한 부분은 이를 파기한다. 【이 유】 검찰총장대리의 비상상고 이유를 보건대, 형법 62조 1항 단행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의 선고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이 그 후에 선고할 판결의 범죄 사실 보다 먼저 발생한 것이거나 나중에 발생한 것이거나를 가릴것 없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1968.7.2.선고, 68도720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 원심은 전피고인 박순옥에 대하여 배임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대전지방법원의 1심판결이 1968.5.2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8.10.3. 전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하면서 다시 형법 62조 1항을 적용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 설시에 따라 법률 해석을 잘못한 법령 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법적용 부분만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사광욱 김치걸 홍남표 양병호
156,230	상습특수절도	69도1575	19,691,02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항소 이유에서 주장한 사유를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	검사의 항소이유는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만 판시하였을 뿐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구 형사소송법 제364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8. 19. 선고 69노20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 서정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중의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제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의 요지가 그 이유중에서 들고있는 각 증거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전과관계등에 의하여 동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논난 하는데 있었음이 뚜렷한바 원판결은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였다고 논난하는데 있었던 것같이 오해하고 그에 대하여 판시하였을뿐 위와 같은 본래의 논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었던 것이니 그 조치를 위법이라고 않을 수 없으니 그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207,645	부당이득금반환	69다1247	19,691,0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타인의 소유의 농지를 권원 없이 점거한자의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그 농지의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시행령40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권원 없이 타인소유의 농지를 점거한 자의 얻은 이득에 해당하는 그 농지의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조 제2항의 제한을 벗어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농지개혁법시행령 제40조, 민법 제74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유방)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6. 20. 선고 69나540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농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심은, 피고 소속 육군부대들의 아무 권원 없이 1954년 이내 원고 소유인 본건 11필의 토지를 훈련장 등으로 점용하여 그 사용료에 상당한 이득을 보았고 이로 인해서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다음 원고의 소지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있고 그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 소멸시효 규정은 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용료 청구와 그렇지 않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와는 각 그 청구의 기초원인 사실이 다르므로 이러한 전제 밑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원심은 피고의 본건 부당이득금은 결국 그 임대료에 해당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1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본건 토지 중 대지의 임대료는 년평당 쌀 2홉5작이고, 농지의 임대료는 그 수확량의 2분지 1로 밭의 수확량은 년평당 콩 3홉7작이고, 논의 수확량은 년평당 쌀 3홉7작5모로 각 그 산출기초를 확정하고 이어서 피고는 불법점유자이므로 그 임대료는 그 수확량의 3할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된 농지개혁법시행령 40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17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국유재산법과 그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운용, 처분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이므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17조는 사인소유인 본건 토지에 적용될 수 없고, 또 농지개혁법과 그 시행령은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령이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령 40조는 본건 토지 중 대지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로 설시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40조 2항에서“......경작료는 당해 농지의 년생산량의 3할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해당 농지의 생산량에서 4할의 농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농지소유자와 경작자가 반분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농지개혁법이 실시되기 전에 강행법규로서 존재하였던 1945.10.5자 군정법령 19호, 최고소작료의건 3조의 입법정신을 그대로 존치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40조를 곧 적용할 수 있는 농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물론 권원없이 타인의 농지를 점거한 자의 그 임대료에 해당한 이득을 따질 때의 그 임대료에 대해서도 그 선의 악의의 구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의 제한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본건 농지의 임대료를 인정함에 있어 농비를 공제하지 않고 또 별다른 사유없이 막연히 악의의 수익자라 하여 그 생산량의 절반으로 인정한 것은 결국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7,971	보상금	69다1548	19,691,0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는 정부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보상채무로서 위 법시행 당시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채무를 승인한 것이다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는 정부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보상채무로서 위 법시행 당시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채무를 승인한 것이다.	농지개혁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예산회계법 제7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서선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7.31. 선고 69나3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목록에 기재된 유지들은 모두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농지에 대한 동법 제2조 제2항(구법) 소정의 부속시설이었다는 것인즉 그것들이 위 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었으며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구법)에 의하여 그것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저야할 성질의 것이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보상이 미료중이던 1960.10.13. 법률 제561호로써 동법을 개정함에 있어 위 제2조 제2항을 (가)와(나)로 구분하고 위 유지들은 (나)호 소정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7조 제1항 제3호에도 후단부분을 신설하여 위(나)호 소정의 부속시설중 그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그보상이 완료되지 못한것들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위 개정후의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후단규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는 동법 제8조 제2호에서 말하는 농산물의 법정가격은 196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니만큼 원판결이 위 유지들에 대한 보상액은 제1심판결이 1960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산출한액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하여 확정한 금3,433,831원이 상당하였다고 판시(제1심판결의 이에 관한 이유부분을 그대로 인용 하였다) 한조치에 법리의 오해나 기타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수 없는바, 소론은 위 각법조의 개정취지와 그 내용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내용이 보상액산정의 법리에 위배되며 헌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과 제7조 제1항 제3호가 전술한바와 같이 개정되었고 그개정후의 동법조들에 대한 그개정의 취지나 개정된 각 법조의 문리들을 풀이하면 본건 유지들의 보상액을 196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음이 전단설시와 같으니만큼 그 산출의 기준결정이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한것이었던것같이 오해함으로써 동조를 위헌이었다고 논난하는 본논지는 받아 들일수 없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의 명문상 원판결이 동법조에 의하여 정부는 위 법시행당시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보상채무들을 승인하였던 것이었다 하여 피고의 본건 보상금 청구권이 예산회계법이 정한 5년간의 시효기간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위 법조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6,231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69도1606	19,691,02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고 국가적 기밀을 탐지 수집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지배지역에 잠입하였다면 이는 그 기밀의 탐지나 수집행위에 착수한 것이다.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고 국가적 기밀을 탐지 수집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수 있는 대한민국 지배지역에 잠입하였다면 이는 그 기밀의 탐지나 수집행위에 착수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3조	null	【피고, 상고인】【변 호 인】 변호사 윤웅열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8. 21. 선고 69노2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경찰의 협박과 고문에 못이겨 조작된 허위사실을 인정하여 금품을 수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원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볼 것이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과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 위와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률 위반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사실오인의 사유는 위(1)에서 설시한바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논시 (가)(나)의 소위에 대한 그 설시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것이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성명신체에 대한 단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로서 벌 할수 있는 것이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제1심 판결(다)(라) 판시 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만으로서 이를 인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임의성 없는 자백 만으로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제1심 판결(마) 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의 탐지 수집을 하라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남한에 상륙하여 잠입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인 바 국가적 기밀을 탐지 수집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있는 대한민국 지배 지역내에 잠입하였다면 이는 그 기밀의 탐지나 수집 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 판결이 아무런 증거없이 착수 미수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를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 양형부당의 사유는 본건과 같이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과 자격 정지 3년 6월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할 것이니 논지 받아 을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피고인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6,232	배임	69도1648	19,691,02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농가와 비농가가 공동출자하여 취득한 농지를 농가 단독으로 처분하여도 비농가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농가와 비농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농지를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비농가는 농지에 대한 공동소유자가 될 수 없고 더욱이 농가만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의 분배를 받고 그 등기를 받은 이상 법률상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비농가로부터 농가가 농지에 대한 관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농가가 위 농지를 단독으로 타에 처분하였다 하여도 비농가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농지개혁법 제5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8. 26. 선고 67노1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대리 검사 황재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를 간추려 보면 본건 농지답 1828평에 대한경작권과 연고권을 공소외 1 및 공소외 2와 피고인의 3인이 공동 매수하여 피고인이 위 양인으로부터의 위임에 의하여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본건 답중 48평을 공소외 3에게 매도하여 그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줌으로써 위 공동매수자에게 그에 상당한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가 아닌 자가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농가 아닌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률상농가와 비농가가 공동소유도 할수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며 설사 피고인과 공소외 1 및 공소외 2와 공동으로 출자하였다 하더라도 농가 아닌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본건 농지에 대한공동소유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더우기 농가인 피고인만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본건 농지의 분배를 받고 그 등기를 받은 이상 법률상 본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이 본건 농지에대한 관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부터 본건 농지의 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농지의 처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위임사무처리의 의무가 있다는 전제 아래 배임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것이니 피고인에게 위 양인에 대한 관리자의 임무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공소사실과 같은 배임죄를 인정할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최규남과 김만손의 위탁의 취지에 따라 동인들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임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6,261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69그14	19,691,030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강제집행 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담보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그 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유는 적법한 특별항고이 사유가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74조	null	【원 결 정】 부산지방 1969. 8. 8 선고 69카4275 판결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의 요지는 원결정은 상대방이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69 나 516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손해액 금 166,750원을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상고를 제기함과 동시 위 판결이 인용한 손해금 전액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가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음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였음이 위법이었다는데 있으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고의 제기와 그 판결이 인용한 손해금의 전액을 담보로 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그 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되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인즉, 민사소송법 420조의 해석상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를 적법한 특별항고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72,53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68나2049	19,691,030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의 발행이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가 그 회사 이사인 주주로부터 동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아 소각 감자를 하는 대신 그 가액상당의 약속어음을 위 이사에게 발행하였다 하여도 위 어음발행행위는 회사와 이사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어음의 발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면 그 어음발행행위는 수취인이나 피배서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절대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회사는 그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상법 제398조	null	【원고, 피항소인】 김순영 【피고, 항소인】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26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1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피고회사가 1966.3.8. 원고보조참가인 이동준에게 액면 금 36,000,000원, 만기(지급기일) 1967.11.30. 지급지,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 지급처소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배서란을 제외한 부분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이동보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이동중은 1967.11.30. 위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1965.11.16. 원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피고회사의 전 주주가 주주총회를 열고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회사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식중 피고회사 총 주식의 18%를 피고회사에 양도하여 피고회사는 이를 양수 소각하므로써 감자하기로 하고 그 댓가의 일부로서 본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피고회사는 그에 따라 1966.3.8. 위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1967.11.30.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되어 그 만기 익일 위 약속어음을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이에 불응하므로 동 어음금과 그 만기 익일부터 그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므로 실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동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65.11.16. 및 1966.3.8. 현재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회사의 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1965.11.16.자 피고회사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 및 1966.3.8.자 위 본건 약속어음의 발행은 모두 피고회사가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상법 398조 소정의 회사와 이사 사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위 계약과 약속어음의 발행에는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위 갑 2호증 및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1965.11.16. 및 1966.3.8. 현재 피고회사의 이사는 소외 이회림, 이준규, 강수철, 이정림, 이정호, 백충흠, 홍창표 및 원고보조참가인 이동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갑 3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이동준의 증언만으로는 당심증인 임중흡, 동 이해동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8호증의 1,2의 기재 및 동 증인들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볼때 위 본건 약속어음 발행에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1968.11.16.자 피고회사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과 위 1966.3.8.자 피고회사의 원고참가인에 대한 본건 약속어음의 발해에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또 원고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위 본건 약속어음은 피고회사 전 주주의 동의아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된 것이며 피고회사와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동 발행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1965.11.16.자 피고회사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을 1호증)으로서 원고주장 같이 본건 약속어음발행에 전 주주의 동의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1965.11.16.자 계약자체에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위 1965.11.16.자 피고회사와 원고 보조참가자인 사이의 계약이나 위 1966.3.8.자 피고회사의 본건 약속 어음발행은 피고회사와 이사인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직접적(간접적이 아님)인 소위 회사와 이사 사이의 거래에 속하여 상호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이며 이런 경우에는 모두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또한 전 주주의 동의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기히 법률적으로 확정된 피고회사의 채무를 이행함에 그치는 경우가 아닌 본건 약속어음의 발행에 있어서는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회사와 이사인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에 속하는 위 1966.3.8.자 약속어음발행은 원고보조참가인이나 원고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절대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즉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본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은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89조, 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회창 이완희
207,769	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69그2	19,691,030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가처분 재판에 대한 불복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	민소법 제474조, 민소법 제473조	1963.9.21 고지 63가10 결정, 1969.2.28 고지 69그1 결정	【재항고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상대방, 신청인】 상대방 【원 결 정】 서울가정법원 1969. 2. 4. 선고 69카1279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신청인(상대방)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의 요지는 원결정이 특별항고인(피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서울가정법원 68 즈 32 가처분명령의 취소신청 사건(상대방의 특별항고인에 대한 위 법원 65 즈 214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그 가처분의 본안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이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안건)에 관하여 동원이 1969.5.24 선고한 그 신청을 인용하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대방의 위 판결에 상고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음은 위법이었다는데 있으며, 당원은 일찍부터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제기가 있다 할지라도 민사소송법 473조4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1963.9.21. 선고 63가10 결정. 1969.2.28. 선고 69그1 결정참조)하여 왔던 것이니 만큼,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72,536	손해배상청구사건	68나402	19,691,031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6민사부판결 : 상고	1. 함장(선장)의 주의의무 2. 허가없이 군항구역내에 입항한 선박과 해군함선이 충돌한 경우에 해군함선의 책임 3. 공동 불법행위자중의 1인에 대한 채권포기가 다른 불법행위자에게 미치는 효력	1. 교차해역에서 함장은 상대선의 등화 즉 그 방위, 거리, 등화의 진행방향을 변침전에 세밀히 살펴 신침로 방향에 대하여 미리 견시를 엄중히 하므로써 변침도중이나 변침 후에 다른 선박에 위험이 조성되지 않도록 할 의무와 즉히 자선의 조종능력을 고려하여 만일의 경우에도 상대선을 충분히 그리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군항구역내에 허가없이 일반선박이 입항하였다 하여도 사고해역이 군항구역내이라는 점만으로 곧 해군소속 함선에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과실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3. 공동 불법행위자의 1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채권을 포기하였다하여도 공동 불법행위자 상호간에는 이른바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어 민법 제417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즉 위 1인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로서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가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 공동 불법행위자는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채권포기의 주장이 이유있다거나 2분의 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밖에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민법 제750조 , 제760조 , 제419조 , 해군기지법 제16조	null	【원고, 피항소인】 이길자 외 6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3504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이길자에게 금 97,182원, 원고 문창욱에게 금 184,404원, 원고 문창목, 문창호에게 각 금 125,793원, 원고 문혜순, 문혜정, 문혜경에게 각 금 67,182원 및 이에 대한 1967.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 주문 제1항 기재 금원(당원에서 취소한 부분 제외)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이길자에게 금 145,348원, 원고 문창욱에게 금 296,044원, 원고 문창목, 문창호에게 각 금 200,696원, 원고 문혜순, 문혜정, 문혜경에게 각 금 115,348원 및 이에 대한 1967.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먼저 피고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피고관하 공무원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친 바 없으니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은 국가배상법시행 이전인 1967.1.14.자 발생된 사고를 원인으로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1967.3.3. 공포된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인 즉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본다. 동해의 어로보호 및 휴전선 경비임무를 마치고 시속 19놋트(원고는 20놋트 이상이라고 한다)의 속력으로 진해항을 향하여 운항하던 피고관하 한국함대 사령부소속 구축함 73함(충남함 1,900톤)과 시속 9놋트(피고는 9.5놋트라고 한다)의 속력으로 여수로부터 부산으로 향하여 운항하던 정기여객선인 천양기선회사 소속 한일호(목선 140톤)가 경남 창원군 천가면 소재 가덕도 서쪽 해역(원고는 북위 34도 58분 54초, 동경 128도 48분 47초의 해점이라고 하고, 피고는 북위 34도 59분 45초, 동경 128도 48분 23초의 해점이라고한다)에서 1967.1.14. 야간(원고는 21:50경이라고 하고, 피고는 21:54경이라 한다)에 한일호의 선수가 80도 각도로 73함의 조현에 충돌하여 한일호가 침몰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형사기록검증조서), 갑 제7호증(검증조서)중 부산해난심판위원회에서의 김춘배, 김병옥, 조세현에 대한 질문조서, 해군진해지구 헌병대에서의 김춘배, 김병옥에 대한 진술조서, 갑 제11호증(공소장), 갑 제13호증(김동화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갑 제14호증의 2(전덕준 작성의 감정서), 갑 제15호증(김동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10호증도 같다), 갑 제16호증의 1(김병옥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7호증의 3도 같다), 동 호증의 2(김춘배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7호증의 2도 같다), 갑 제22호증의 1(송길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동 호증의 3(김학양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갑 제23호증의 1(최광주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21호증도 같다), 동 호증의 2(박근상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23호증도 같다), 을 제2호증(검증조서)중 김춘배, 김병옥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을 제4호증(검증조서)중 조세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2회), 유명삼에 대한 진술조서(1,2회) 최낙성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10호증의 2(조세현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14호증의 2,3(공판조서), 을 제15호증(판결), 을 제16호증(검증조서), 을 제20호증(김동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부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1호증의 2(항로도), 갑 제22호증의 1,3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진술서등), 갑 제20호증(김학양의 진술서)의 각 일부기재(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증인 김춘배, 김병옥, 윤주득의 각 증언내용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충돌지점 부근의 해역의 상황은 그곳을 지나 진해항으로 진입하는 해역에 가덕도 최선단 돌출부와 그 서쪽에 늘어서 있는 병산열도중의 최선단인 호도가 서로 1.5해리 정도 거리가 되는 곳이 있기는 하나 가덕도를 중심으로 위치하는 도서중 근접된 것은 동두말 등대 서남방의 백서, 갈산도와 서북방의 호도이며, 동두말 등대로부터의 거리는 길산도가 4.1해리, 호도가 2.6해리로 되어 있어 동두말 등대부근 해역은 도서의 분포상황으로 보아 시계가 좋은 외해인 동시 그곳은 부산, 여수간의 정기 여객선만도 11척이나 취항하고 있고 기타의 화물선등의 왕래로 우리나라 남해에서는 가장 많은 선박이 상용항로로 이용하고 있는 이른바 교차해역인 사실, 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캄캄한 밤으로 가벼운 북동풍이 불고 있었고 시정은 양호하였던 사실, 당시 73함은 함장인 해군 대령 소외 조세현의 지휘하여 동일 08:00경 거진항 동남방 5해리 해상 부근을 출발, 진해항을 향하여 귀항중 21:30경 가덕도 남단에 있는 동두말등대에 시속 19놋트의 속력으로 접근할 무렵 가덕수도 통과를 위해 협수로 통과요원을 배치하고 준비중이었는데 21:46경 동두말등대 남방해역에 이르렀을때 73함 우현35도 내지 45도, 방면 5,000내지 6,000야드 거리 해상에 백등 3개가 있음을 73함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다로 포착하였고, 잠시 후에는 같은 방면 약 4,300야드 거리 해상에 있는 한일호의 백등을 시인하였으나 위 선박들은 연안에서 어로 조업중인 어선으로 생각하고, 그 어선들을 피함에는 예정보다 빨리 변침하여 가덕수도를 통과하는 편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던중 한일호와의 거리가 2,600야드 정도로 접근하고서는 한일호의 녹등을 시인하는 동시, 여객선임을 확인하고(당시 한일호의 현등은 적어도 2해리 이상에서 시인할 수 있었다) 동함 연안수로 요원들로 하여금 상대선의 위치, 진행방향, 거리, 속도등을 측정, 보고케 하였던 바, 그 무렵 동 요원들로부터 1분가량 동안에도 여객선의 진로에 변함이 없다는 보고와 함께 작전실에서는 상대선을 우현으로 비켜 갔으면 좋겠다고 2차에 걸쳐서 건의하고, 또 함교에서도 3차에 걸쳐 같은 내용의 건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73함은 시속 19놋트의 속력으로 항행할 때 5도의 소각도로서 침로 260도에서 340도로 변침 완료하려면 그 항적거리가 약 1,440야드이며 2분 13초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실과 또 상대선인 한일호는 시속 9놋트의 속력으로 방위변화없이 진행하여 매분마다 300여 야드나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5도의 소각도록 한일호는 시속 9놋트의 속력으로 방위변화없이 진행하여 매분마다 300여 야드나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5도의 소각도로 한일호의 진로를 횡단하려면 위와 같은 항적거리 및 소요시간을 충분히 계산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자선의 조종능력 즉, 시속 19놋트의 속력으로 진행할 때에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약 1분 10초후 360야드 가량 진행한 뒤에야 후진타효가 발생되는 점등을 고려하여 변침하기 전에 미리 신침로 방향에 있는 장애물을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미리 견시를 엄중히 하여 만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변침도중이나 그 직후의 전후, 좌우 선박에 위험이 조성되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만연히 한일호가 73함을 피할 것이라 믿고 그 선수부를 횡단하려고 충돌 2,3분 전인 21:48경에 하등의 변침신호도 아니한 채 5도의 소각도로 침로 260도에서 340도로 변침을 시작하였고(21:48경에 변침을 시작하였다는 점은 73함 승무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한편 한일호는 사고당일 13:00경 여수항에서 여객과 화물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도중의 기항지를 들러 18:55경 성포항을 출발, 선장인 망 양복선은 선고 좌측에 있는 난로옆에 앉아 전방을 견시하고 갑판원인 소외 김춘배가 조타하여 시속 9놋트의 속력으로 병산열도에 이르러 저도와 중죽도의 중간수로를 빠져 나와 동두말등대와의 정횡거리 1,500야드 가량 해점을 향하여 진행하였는데 충돌 2분 내지 3분전에서야 우현 약 45도 방향에 있는 73함의 백등과 녹등을 시인하였으면서도 그 등화의 종류(대현선은 백등이 2개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군함인 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와 상대방위, 거리등화의 진행방향을 살펴보지 않고, 또한 주의환기 신호등을 발함이 없이 그대로 한일호의 우측을 통과하는 선박이라고만 속단하고 2,3분간 73함의 녹등을 주시하고 있던중 충돌 10여초전에 녹등이 홍등으로 변하는 것을 시인하고 비로소 충돌의 위험을 깨닫고 조타중인 김춘배에게 우현전타와 기관정지를 명하였으나(이 무렵에게는 73함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단성 5발을 취명함과 함께 우현전타, 기관정지와 기관전속수진을 명하였다)후진타효가 발생하기조 전에 동일 21:50경(73함이 21:48경에 변침을 시작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 73함이 변침하던 도중 또는 변침완료할 무렵 즉, 변침시작 후 2분후경에 충돌한 점은, 갑 제19제호증의 1,2의 송길동 작성의 진술서, 갑 제2호증의 1의 송길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한일호 승무원인 김춘배, 김병옥의 녹등이 홍등으로 바뀌자 마자 충돌되었다는 일관된 진술내용 또 갑 제20호증의 김학양 작성의 진술서, 갑 제23호증의 1,2의 최광주, 박근상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중 73함의 관계 일지중 충돌시각과 항적관계 기재 일부가 사후에 정정 기제되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다) 한일호의 선수가 73함의 선수로부터 약 23미터 좌현에 80도의 각도로 충돌되어 한일호의 선수가 파손되고, 73함은 그로부터 400미터 내지 500미터(약 440야드 내지 550야드)가량 더 전진하여 정지하는 일방, 한일호는 선수로부터의 침수로 인하여 약 10분후 침몰하고, 승선하고 있던 인원과 화물은 소외 김춘배를 비롯한 선원과 승객 몇 사람이 구조되었을 뿐 망 문두철등 승객 전부가 익사 또는 침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의 양선박의 항적과 충돌시간에 배치되는 위 각 서증들의 일부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 일부는 뒤에 나오는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중의 73함 항해일지, 기관일 지 및 항행도사본, 을 제8호증(복명서),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항해일지, 시계일지, 전탐일지, 반전기록, 전탐조정일지, 조타일지), 을 제18호증(보고서), 을 제19호증의 2(소견서)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감정인 박옥류 작성의 감정서기재내용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는 갑 제19호증의 1,2(송길동 작성의 진술서), 갑 제20호증(김학양 작성의 진술서), 갑 제22호증의 1,3(송길동, 김학양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갑 제23호증의 1,2(최광주, 박근상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중요부분이 사후에 정정 기재되었거나 허위작성된 것이 아니면 위 허위작성된 문서의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진술기재된 것임을 알아 차릴 수 있으므로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그밖의 을 제5호증(판결), 을 제9호증(재결서), 을 제24호증의 1,2(판결), 을 제25호증(재결), 을 제26호증(판결)의 기재는 당원과 견해를 달리한 것이므로 이를 배척하고 그밖에 달리 볼 자료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해역과 같은 상용항로의 교차해역에서 73함 함장인 소외 조세현은 상대선의 등화, 즉 그 방위, 거리, 등화의 진행방향을 변침 전에 세밀히 살펴 신침로 방향에 대하여 미리 견시를 엄중히 하므로써 변침도중에나 변침 후에 다른 선박에 위험이 조성되지 않도록 할 의무와 특히 자선의 조종능력을 고려하여 만일의 경우에도 상대선을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위의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할 것이고(당시 73함은 임무를 마치고 귀항중이었음이 위 인정과 같으며 또 위와 같은 항해방법이 다른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한 조치였다고도 보여지지 않는다) 한편으로 한일호의 선장인 망 양복산은 야간에 있어서의 견시의무 소홀로 다른 선박의 등화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동태변화를 주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수행자는 주장하기를, 위 사고해역은 해군기지법 제16조 소정 군항구역내에 속하는 해역으로서 통제부 사령관의 허가없이는 입항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한일호는 위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입항한 것이므로 동해역에서의 해상충돌사고에 대하여는 해군소속 함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는 갑 제21호증의 1(증명원), 동 호증의 2(항로도), 동 호증의 3(해상운송사업면허증), 동 호증의 4(선박운항사업면허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일호는 교통부장관의 여객정기 항로사업 면허를 받고 운항하던 선박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해역이 군항구역내이라는 점만으로 곧 해군소속 함선에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과실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은 즉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사고는 피고관하 공무원인 소외 조세현의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일으킨 불법행위라 할 것이니 피고는 그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가사 본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본건 사고는 한일호의 선원의 과실이 경학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한일호의 선주인 소외 장윤식과 피고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바, 원고들은 위 장윤식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이미 지급받는 한편 50,000원을 더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지급확보를 위해 장윤식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일호 희생자 유족대표 명의로 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받은 다음, 위 장윤식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일체를 면제키로 하였으니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연대채무자인 위 장윤식과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본건 손해배상액의 1/2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도 그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의 금원 이외에 피고로부터도 금 70,000원을 지급받았으니 위의 금원 150,000원을 합한 금 220,000원은 결국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송호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3호증(장윤식, 정흥모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6호증(송호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을 제11호증(약정서), 을 제13호증의 2(정흥모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부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2호증의 6(지급증명), 증인 장윤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약정서)의 각 일부기재 내용에 원심증인 장윤식의 증언내용을 종합하면 본건 사고 이후 한일호 조난자 유족들은 유족회 대표로 소외 이상룡, 부회장으로 소외 송호열을 선출한 다음 한일호의 선주인 소외 장윤식과 간에 1967.1.25.약정하기를 사망자 1인당 재산상 손해금으로서 보상금 명목으로 금 100,000원, 조위금 명목으로 금 50,000원씩을 지급키로 하고, 그 무렵 위 장윤식은 본건 피해자 문두철의 유처인 원고 이길자에게 보상금1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후 위 장윤식은 일부유족이 소를 제기중이라는 구실로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1967.4.15.다시 약정하기를 장윤식은 위 조위금 50,000원을 동년 8.30.까지 지급하면 유족들이 장윤식에 대한 나머지 채권은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일방 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윤식 소유 재산에 대하여 유족회 대표명의로 저당권설정을 경료받은 사실(피고주장도 이50,000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피고관하 국방부에서도 위자료로서 사망자 1인당 금 50,000원씩 지급하고(본건 피해자 문도철은 경찰관이어서 제외되었다)또 해군장병이 각출한 돈으로 조위금으로서 사망자 1인당 2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위 각 서증들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장윤식의 증언일부는 위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볼 자료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결국 보상금 100,000원과 조위금 20,000원을 받은 것이므로 위 보상금은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위 조위금 20,000원은 성질상 재산상 손해 또는 위자료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이 점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한 총액을 금 150,000원으로 확정하고 동 금원을 원고들에게 균등하게 금 21,429원씩 공제하고 있어 결국 원심인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나 이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불복이 없으므로 당원도 이에 따른다) 그러나 원고들이 장윤식으로부터 위 금 100,000원을 지급받고, 또 금 5,000원을 더 지급받으면 원고들의 장윤식에 대한 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위와 같이 약정하였지만 피고도 인정하듯이 현실적으로 아니하기로 위와 같이 약정하였지만 피고도 인정하듯이 현실적으로 금 50,000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채권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가사 원고들의 위 장윤식에 대한 채권포기의 효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와 위 장윤식은 이른바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어 민법 제417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즉 위 장윤식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로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 공동 불법행위자는 전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채권포기의 주장이나 2분의 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밖에 없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길자는 망 문두철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생명표), 갑 제5호증의 2(사실조회 회보),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문서임이 인정되므로 그 전부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사실증명원)의 기재에 증인 문준길의 증언을 종합하면 망 문두철은 1923.1.1.생으로 사고 당시 44세 남짓하였으니 그 평균여명은 20년 남짓되고 사고 당시 경남경찰국 정보과 경위로 재직하면서 월 9,360원(본봉 7,160원, 수당 금 1,000원, 처우개선비 1,200원)의 봉급을 수령하고 그중 생계비로 매월 금 2,500원을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볼 자료없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상 4급 공무원의 정년인 55세때까지 11년간(132월간) 매월 봉급 9,360원에서 생계비 2,500원과 세금 720원을 공제한 금 6,140원의 순수익을 얻을 것인데 본건 사고로 인하여 이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며, 원고들은 위의 금원을 사고 당시를 기준하여 일시에 지급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면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금을 계산하면 금 644,723원(6,140원×105.0039)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민법소정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승계취득액을 계산하면 원고 문창욱은 금 175,833원, 원고 문창목, 문창호는 각 금 117,222원, 원고 이길자, 문혜순, 문혜정, 문혜경은 각 금 58,611원이 되는 바, 위 각 금원중에서 각 위 금 21,429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재산적 손해로서 원고 문창욱에게 금 154,404원, 원고 문창목, 문창호에게 각 금 95,793원, 원고 이길자, 문혜순, 문혜정, 문혜경에게 각 금 37,1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신분관계, 연령등 본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이길자에게 금 6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위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이 사건에 있어서 금 50,000원이 지급되지 않았다함은 이미 판시된 바와 같으므로 여기에서 공제할 바 못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서 원고 이길자에게 금 97,182원, 원고 문창욱에게 금 184,404원, 원고 문창목, 문창호에게 각 금 125,793원, 원고 문혜순, 문혜정, 문혜경에게 각 금 67,182원 및 이에 대한 본건 불법행위일의 다음날인 1967.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사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으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받아들일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위 인용범위를 념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동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92조, 89조, 19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서용은 김주상
208,32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954	19,691,031	자	대법원	민사	결정	재항고이유와 다른 서면 기재내용의 원용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421조	null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7. 28. 선고 69라6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은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항고장의 재항고 이유란에서 항고장의 항고이유서를 본건 재항고 이유로 원용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재항고 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63.5.15. 선고, 63다151 판결참조)' 결국,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는 것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208,322	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69그17	19,691,104	자	대법원	민사	결정	본안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그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본안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그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37조	null	【항고인, 신청인】 항고인 【원 결 정】 대구고등 1969. 7. 24 선고 69카27 판결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1969.5.28에 한 본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대구고등법원에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신청한 것으로서 2개월이 지난 동년 7.24 위 항소사건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각하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고 대구고등법원 65나491 대금사건을 재판한 재판장이 위의 항소사건과 신청사건에 관여한 것은 위법이며 위 강제집행정지사건은 시급을 요하는 것인데 그 재판이 지연된 것은 직무의 태만이라고 하는 데에 있으나 본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있은 후 2개월이 지난 뒤에 그 본안인 위 집행문부여 이의 의소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각하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원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본건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는 대금사건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하여 위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나 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본건 항고이유는 받아 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6,228	등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67마243	19,691,106	자	대법원	민사	결정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보정명령을 할 의무가 없고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의 협동신청을 재정한 법률의 지시로 보아 출도하여야 할 대리인은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동법서사 자신을 말하고 그의 사무원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보정하도록 당사자에게 권장함은 바람직한 일이나 보정명령이나 의무가 있다고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흠결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55조 제3항	null	【재항고인】 한국산업은행 【원 결 정】 전주지방 1967. 3. 11. 선고 67라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낳는 일방 공시의 작용을 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협동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일 보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붙어 있는 결정문(소제4호증)을 보면, 본건 등기신청은 1966.11.23에 이리 등기소 접수번호 제17408호로서 접수되었고, 같은 등기소 등기공무원은 대리인 소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붙여 같은 날 결정으로 각하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상 위 대리인 사법서사 소외인 자신은 이 사건 등기신청에 있어서 출석하지 않았다 함은 재항고인 주장 자체에서 명백한 바 위 등기의 협동신청을 규정한 법률의 취지로 보아 출석하여야 할 대리인은 등기사무를 위임 받은 사법서사 자신을 말하고 그의 사무원을 포함하여 말한다고 할 수 없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보정하도록 당사자에게 권장함은 바람직한 일이나 법률상 보정명령을 하거나 석명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는 색여지지 않으므로 출석하여야 할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고서 그로 인한 책임을 등기공무원의 보정명령 해태로 돌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 신청의 흠결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고지할 때까지 보정되었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내려지지 않은것으로 돌릴 수는 없고, 종래 다른 사건에서는 사실상 사법서사 사무원이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왔다면 이것은 앞으로 법대로 고쳐나가야 할 일이지 이미 법에 따라 내려진 본건 각하결정을 두고 도리어 형평과 신의성실에 반한 권한남용이라고 흠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 나온 재항고 이유는 어느것이나 받아 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72,578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69노562	19,691,106	선고	서울고법	형사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장물을 매각하여 얻은 돈이 장물 인지의 여부	장물 취득죄의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재물의 형태를 변경한, 즉 장물을 매각한 대금은 장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62조	1972.2.22. 선고 71도2296 판결(판례카아드 10040호, 대법원판결집 20①형34 판결요지집 형법 제362조(8) 1378면)	【피 고 인】 이덕형 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9고8331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 이덕형, 동 허봉조, 동 허영상 및 동 염석민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인 이덕형 및 동 이병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덕형, 동 이병철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이덕형 및 동 이병철에 대하여 각 130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검사의 피고인 이덕형, 동 이병철 및 동 오덕영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위 피고인등에 대하여 한 양형은 너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2. 검사의 피고인 허봉조, 동 허영상 및 동 염석민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장물을 매각한 대금은 장물과 동일성이 있는 물건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돈을 위 피고인등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지목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장물을 매각한 대금도 장물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피고인등이 본건 범행내용을 알고 동 금액을 취득한 것은 장물취득죄로 의률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3. 피고인 이덕형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중 탄피 350관이 압수되었다는 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이덕형, 동 이병철, 동 오덕영에 대한 각 피의자심문조서의 기재, 원심 법정에서의 위 피고인등의 각 진술을 기재한 원심 공판조서의 각 기재 및 검사작성의 참고인 장권상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덕형이 취득한 본건 물품은 군용물인 실탄이 아니고 불량탄을 폐탄처리한 폐품으로서 일반용으로 사용되는 탄피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군용물인 실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고 따라서 또한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의률하므로써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고, (2)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한 양형은 본건 범죄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4. 피고인 이병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본건 물품이 사용 불가능한 폐품 내지 탄피이므로 이는 군용물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군용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 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고, (2) 동 피고인은 본건 물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폐품처리장에서 폐품을 구입한 것으로 장물인정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취사를 잘못하여 동 피고인이 위 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룻 인정하였다는데 있고, (3)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양형은 본건 범죄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1. 검사의 피고인 오덕영에 대한 양형 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양형은 적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달리 피고인을 보다 무겁게 다루 었어야 할 하등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 허봉조, 동 허영상 및 동 염석민에 대하여 장물취득죄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법률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장물취득죄의 장물은 재산 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자체를 의미하므로 재물의 형태를 변경한 즉 장물을 매각한 대금은 장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위 피고인등에 대하여 장물취득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았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오덕영, 동 허봉조, 동 허영상 및 동 염석민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3. 피고인 이덕형 변호인 및 동 이병철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률적용을 잘못하였다는 각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이덕형 및 동 이병철의 원심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부분을 종합하여 살피니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이덕형은 군용물인 엠완 소총 및 칼빈소총 실탄 10여만발을 군용장물인 정을 알면서 대금 120,000에 동 이병철은 동 이덕형으로부터 위 실탄이 군용물인 장물인 정을 알면서 각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소론과 같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믿을 만한 자료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본건 물품이 군용물인 장물이므로 원심이 군용물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검사의 피고인 이덕형 및 동 이병철에 대한 양형 과경의 주장과 동 피고인등의 양형 과중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당심 및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원심이 위 피고인등에 대하여 한 양형은 모두 무거웠음을 인정하기에 족하니, 위 피고인등의 위 논지는 이유있고, 검사의 위 논지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등의 각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위 피고인등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당심 법정에서의 위 피고인등의 원심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부분을 증거로 첨가하는 이외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등의 각 판시소위는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위 피고인등을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각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서철모 오상걸
156,226	손해배상등	69다1374	19,691,1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형식상 전연 별개의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그 양회사를 대표하여 어느 일방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려면 그 불리한 입장에 있는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상 전연 별개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그 양회사를 대표하여 어느 일방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려면 그 불리한 입장에 있는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상법 제398조, 민법 제12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고영남 【피고, 상고인】 한용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9. 6. 27. 선고 69나1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소외 경향운수주식회사(1965.1.9설립등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51번지의 1에서 영업하다. (위 회사를 서울소재 경양회사라고 한다)가 1967.12.14 그 상호를 지성운수주식회사로 변경하고, 한편 1967.11.24 의정부시 의정부동 184번지의 1에 새로 경양운수주식회사가 설립되였다 (위 회사를 의정부 소재 경양회사라고 한다)가 1968.2.18 그 상호가 피고회사 명의로 변경되였는 바, 피고회사의 전신인 의정부 소재 경양회사와 서울소재 경양회사는 전혀 별개의 법인체인 것처럼 되어있으나, 실재에 있어서는 서울소재 경양회사가 위의 소외 지성운수회사와 의정부 소재 경양회사로 분리된 것이고, 서울 소재 경양회사가 소유하였던 차량중 서울 영 번호차는 위의 지성운수주식회사 소속으로 하고, 경기 영 번호차는 의정부 소재 경양회사소속으로 하였으며, 본건 사고 당시인 1967.7.7 현재의 본건 사고를 낸 (차량번호 생략)차는 그 당시 서울 소재 경양회사 소속이었던 것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회사가 분리되므로서 피고의 전신인 의정부소재 경양회사의 소속으로 되었다가 의정부 소재 경양회사가 피고명의로 변경되므로서 현재 피고회사 소유로 된 것에 불과하며, 본건 사고차에 대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등록변경은 1968.4.3에 변경등록이 되었다는 사실과, 소외인은 위의 서울 소재 경양회사와 피고 전신인 의정부 소재 회사의 각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으면서 위 양회사를 대표하여 1967.12.1 「위 양 회사는 법인등기 또는 차량번호 변경등록 여하를 막론하고 각자가 인수한 차량에 대한 책임을 그 차량이 새로히 소속된 회사가 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상호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 소외인의 협약작성행위가 상법상의 대표권이 없는 행위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인의 협약서 작성행위는 민법이 금하고 있는 쌍방대리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므로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서울 소재 경양회사와 의정부소재 회사와가 형식상 전연 별개의 회사이고, 같은 사람이 위 양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면서 그 같은 사람이 이해관계가 상반된 양회사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은 상호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역시 상법 제39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즉, 원심은 위의 협약 내용이 피고회사의 전신인 의정부 소재 회사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그 협약체결에 의정부 소재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는가의 여부의 점과 만일 그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면 소외인이 무권대리로서 체결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위 상호협약 내용을 의정부 소재 회사 또는 피고 회사가 승인하였는가의 여부의 점을 심리판단을 하므로써, 그 효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하고 “ 소외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법상 대표권이 없는 행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상호협정서 작성행위를 민법규정의 쌍방대리라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므로서 소외인의 행위를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음은 상법398조의 규정을 오해하고, 또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156,205	손해배상	69다1558	19,691,1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갑종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 아니다.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갑종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 아니다.	민법 제750조, 제39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명순 외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23. 선고 68나129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주광일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촌노임에 의하여 50세부터 55세까지의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굳이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156,134	과세처분취소	69누122	19,691,111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제소절차를 밟을 필요없다.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제소 절차를 밟을 필요없다.	국세심사청구법(폐) 제12조 제2항	null	【원고, 피상고인】 길인득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판결】 대구고등 1969. 7. 30. 선고 69구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관계증거에 의하여 1967년도에 있어서 원고의 아들인 길태선이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267번지에서 경영하던 신한모직상사 영업은 위의 길태선이가 단독으로 경영한 것이지, 이 길태선이 원고와 더불어 함께 공동경영을 한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여기에는 아무런 사실 오인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영업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영업을 한것을 전제로 그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고, 나아가 그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는 논지가 상고이유 제1점에서 여러모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소 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게 된다.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208,321	손해배상	69다925	19,691,11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행위에 의하여 급부한 것이라 하여도 그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니면 그 이익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금원지급의 원인되는 행위가 불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 하여도, 그 지급행위의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의 본건 금원지급이 불법원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민법 제74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7. 선고 68나15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원판결 판단사실을 수긍 못할 바 아니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돌아가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고, 민법 제746조 소정 불법원인이라 함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무효의 행위에 의하여 급부한 것이라 하여도 그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이라 볼 수없는 때에는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의 원칙에 의하여 그 이익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할 것으로서 원고의 본건 금원지급의 원인되는 행위가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다 하여도 그 지급행위의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의 본건 금원지급이 불법원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의무 있음을 인정한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채택할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208,320	행정처분취소	66누146	19,691,11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재단법인의 학교법인 조직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행위에 깃든 하자가 곧 그 보충행위인 문교부장관의 인가처분행위의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학교법인에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변경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 정관변경은 유효하다 할 수 없으며 정관변경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인가기본행위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79.나.13 78누428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사립학교법 제50조	1967.2.28 선고 66누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문교부장관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69. 9. 6. 선고 66구9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등의 상고이유중 이호정의 제3점과 전봉덕의 제1점을 판단한다. 사립학교법 제50조 제2항의 정관 변경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기존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바꾸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기본행위)의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비록 그 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변경을 의결하는 행위(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 정관변경이 유효한 것이 될 수 없으며 또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보충행위인 인가에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있는 하자가 있다하여 그 인가처분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경우 기본행위에 대한 민사쟁송은 딴 문제이라고 해석할 것 (67.2.28. 선고 66누8 판결 참조)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학교법인 승일학원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의 결의가 무효하니 보충행위에 지나지 않는 피고의 인가처분도 따라서 무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에서와 같이 인가 행위 자체에 아무 잘못도 보이지 않는다면, 기본행위에 있는 잘못이 인가행위 자체를 무효하게 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니, 필경 원판결에는 보충행위인 행정처분의 무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아니면, 심리를 못다한 잘못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논지 중 다른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6,107	국가보안법위반등	69도1517	19,691,11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반국가단체 구성죄의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 구성음모죄로 심판한 것은 위법이다.	구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1조 소정의 반국가단체구성죄로 공소하였음에도 공소장변경절차없이 그 음모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이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1968.7.30. 선고 68도739 판결, 1968.9.30. 선고 68도1031 판결	【피고인, 상고인】【변 호 인】 변호사 양정수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육군보통군법, 제2심 육군고등군법 1969. 1. 27. 선고 69고군222 판결 【주 문】 피고인 신영복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피고인 이영운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변호인 강신옥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중 나(2) 다(1)의 각판시 반국가단체 구성음모 사실은 검찰관이 이를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공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밝음이 없이 위와 같이 그 음모죄로 판단한 원판결은 공소원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한 것이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 본원종래의 견해( 대법원 1968.7.30. 선고 68도739 판결1968.9.30. 선고 68도1031 판결 참조)에 비추어 명백한 바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기타 상고이유에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 피고인 1에 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피고인 이영운의 변호인 서건익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의하여 본다면 채증과정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변호인 양정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서는 그 이유를 직접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되는 것이며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원용한 상고논지는 적법한 것이 못되어 받아드릴 수 없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7조, 제438조, 제43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72,537	손해배상청구사건	68나462	19,691,111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민법 제752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부인된 사례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소외 여인이 다른 남자와 교제 잉태하여 출산한 아이를 원고가 양육하고 또 호적상 자로 등재하였다하여도 양자로 입적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사이에 법률상 친족관계나 민법 제752조 소정의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민법 제752조	1962.4.26. 선고 62다72 판결(판례카아드 7040호, 대법원판결집 10②민 226, 판결요지집 민법 제752조(2)546면) , 1970.5.12. 선고 69다2136 판결(판례카아드 8938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 8, 판결요지집 민법 제752조(21)548면)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희주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거제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8가2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항소와 청구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등의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판결중 원고등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등에게 각 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1.23.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먼저 원고등 대리인의 기일지정 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증인 강심향의 증언 및 당심에서의 원고 김희주 본인신문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등은 이 사건 소취하장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것은 원고등이 피고회사 소속 직원들의 강압에 못이겨 진의에 반하여 한 행위로 인정되므로(을 4호증 역시 동일함)원고등의 본소는 취하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다. 1967. 10.24. 17:00경 피고회사 소속 경남 영532호 버스가 승객을 싣고 거제군 장승포읍 옥포리 소재 소외 정화연의 집 앞길을 지나다가 피해자 망 김상숙(5세의 여아)을 들이받아 뇌출혈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사실과 동 김상숙은 원고 김희주와 내연관계에 있는 소외 감심향이가 다른 남자와 교제, 잉태한 뒤 동 원고집에 들어와서 출생하고 원고등의 친자로 호적상 등재하여 양육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등은 위 김상숙의 사망으로 정신상 고통을 입었으므로 민법 752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설시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등은 부부사이에 자식을 가지지 못하다가 위와 같은 경위로 출생한 망 김상숙을 원고등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호적신고를 한 뒤 친자식과 같이 양육하여 오다가 이 사건으로 동 김상숙을 잃고난 뒤 통상의 부모와 같이 정신상 고통을 입고 슬퍼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과연 원고등이 민법 752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여부를 보건대, 여기서 말하는 친족관계는 반드시 호적상의 친족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 법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어야만 동 법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등이 망 김상숙을 양육하고 또 호적상 자로 등재된 바 있다고 하여도 양자로 입적된 것이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나 동 법조가 규정하는 바,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이 점에 있어 그 이유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다른 점에 대하여는 판단을 가하지 아니하고 원고등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원고등의 항소는 그 이유없는 것으로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386조, 384조, 95조, 93조,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임종옥
156,20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883	19,691,114	자	대법원	민사	결정	집달리가 경매신청의 10분의 1의 담보액을 영수하지 아니 하였는데 경매법원이 경락을 하가한 잘못이 있는 실례.	집달리가 경매신청의 담보로 경매가격의 1/10에 미달하는 금액을 영수한 후 그것은 최고가격매인으로 호창하고 경매법원이 그에게 경락을 허가한 것은 잘못이다.	민사소송법 제625조	null	【재항고인】 유남식 외1명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7. 18. 선고 69라484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락을 불허한다. 【이 유】 재항고인 유남식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본건 경매기일에서의 최고가 경매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신고한 경매가격은 대지 1,098,000원, 건물 298,000원으로 그 합산액은 1,396,000원이고 따라서 그 경매신청의 10분의1 담보액은 139,600원임이 계수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달리는 위 경매가격을 1,395,000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경매신청의 담보로 139,500원을 영수한 후 그를 최고가 경매인으로 호창하고 경매법원에서는 이를 간과하여 그에게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207,80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692	19,691,115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감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집달리 직무대리는 경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으로서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할 직무권한이 있다.	감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집달리 직무대리는 경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으로서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할 직무권한이 있다.	집달리법 제5조, 제12조	null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전지방 1969. 7. 11. 선고 69라7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집달리 직무대리가 하였음은 소론과 같고, 경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집달리 직무대리도 부동산 평가감정의 경험이 있는 자로 감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뿐아니라 경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으로서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할 직무권한 있음은 집달리법 제5조의 해석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 집달리 직무대리의 본건 경매부동산 평가에 있어 불공정하게 과소액으로 평가했다는 소명도 없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않은 새로운 사실이므로 당심에서 이를 재항고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원심이 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한 이 사건에 있어서 경락가격이 싯가 보다 헐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해석의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허물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233,223	실용신안등록취소청구사건	69구53	19,691,118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법여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조	null	【원 고】 원고 【피 고】 특허국장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소외인과 등록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 등록을 취소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의 이소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는 실용신안원부에 등록된 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는 그 고안요지가 교 프레스에 의하여 형성된 알미늄판제 솥으로 상주연에 턱을 외향으로 만곡형성한 부체 구부에 내향으로 절곡한 솥을 가진 외곽체 상주연을 감삽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솥의 구조이고 1959.2.24.자 출원에 의하여 1962.11.13.등록된 것인데, 위 소외인은 위 실용신안이 등록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실용신안을 실시해 본 바 없이 원고를 위시한 선량한 상업인을 괴롭히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의당 위 등록을 취소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원고는 실용신안법 재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이사건 등록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러나 위 원고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이소 청구는 결국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고의 이 소는 결국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의 이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156,104	관세법위반	69도1332	19,691,118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적법한 수입신고를 한 이상 관세포탈죄의 기수나 미수가 될 수 없고 신고의 방법 자체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면 판결이유에 그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적법한 수입신고를 한 이상 관세포탈죄의 기수나 미수가 될 수 없고 수입신고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상법한 수입신고라 볼 수 없을터이니 수입신고의 방법을 심리판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세포탈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세포탈의 법의를 오해하고 유죄판결에 법죄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관세법 제180조, 형사소송법 제329조 제1항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9. 7. 15. 선고 68노4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입신고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형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태가 부정한 통관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형식적 절차를 밟은 것임에 불과한 것이라면 단순히 그러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관세포탈의 범의를 부정할 수가 없다 하겠고,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이라 하여도 관세부과의 대상이되는 물건인 이상에는 관세포탈 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에서 피고인이 1967.12.23 16:30경 홍콩으로부터 항공기편으로 김포공항에 귀국하면서 녹용 95.4키로 그람을 휴대품을 가장하고 반입하여 그에 대한 특별관세 및 관세 합계 2,152,939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려 하였으나 김포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하여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0조 제1항을 적용한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세관장의 지정한 장소에서 관세법 소정의 신고를 한 것이었다면 그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145조 소정에 이른바 수입의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세관장이 동법 제120조에 의하여 이를 유치할 수 있다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한 이상 이를 관세포탈의 기수나 또는 그 미수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만일 그 신고의 방법자체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관세법 소정의 적법한 신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을 인정하여 유죄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로서 그 방법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본건 녹용이 여행자의 휴대품임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막연히 휴대품을 가장하고 반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 하였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한 신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을 밝히지도 아니하고 무엇이 부정한 방법인가도 명시함이 없이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관세포탈의 범의를 부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관세법 제180조에 이른바 관세포탈의 법의를 오해하고, 유죄판결에 범죄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고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208,319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334	19,691,118	자	대법원	민사	결정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본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8조	1964.7.22 고지 63그63 결정, 1969.3.4 고지 68마861 결정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3. 21. 선고 68라118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그 요지로 하는 바는, 재항고인은 이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재항고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등기신청을 1968.6.29에 하였는 바, 이를 접수한 등기공무원은 위 신청서 첨부의 화해조서의 송달증명에 송달일자가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도 그 신청서를 방치하여 두었다가 이를 뒤 늦게 알게 된 재항고인이 그 송달일자를 보정하자, 1968.7.2자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는데, 이에 앞서 등기공무원은 재항고인의 위 등기신청의 접수보다 늦게 접수된 같은 토지에 관한 전승문을 권리자로 하고, 위 소외인을 의무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1968.7.1자로 완료하였는 바, 같은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에 먼저 접수된 재항고인 제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선순위등기로 처리하지 아니한 위 등기공무원의 처사는 위법이라 할 것이고, 재항고인 신청에 의한 위 등기의 순위는 마땅히 그 신청접수의 순위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은, (1)재항고인의 등기신청서가 1968.6.29에 적법하게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동시에 그 접수의 년월일이나 접수번호가 위 가처분등기의 그것보다 선순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그릇 판단하고, (2)나아가서 가사, 등기공무원이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접수 순위를 어겨서 등기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써 그 순위를 시정처리하는 절차가 부동산등기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였음이, 그 시정을 구한다함에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결정의 위 (1)과 같은 사실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55조 1호, 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면, 같은 법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써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64.7.22 결정, 63그63사건, 69.3.4 결정 68마861 사건 참조), 이건 이의 신청은 결국 일단 등기완료된 전승문을 권리자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재항고인 신청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위를 올려 달라는데 있으나, 위 관련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55조 1호 및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기가 아님이 뚜렷하니, 위 이의 신청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견해 밑에 내려진 원결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으며, 또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잘못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156,224	부동산경락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989	19,691,119	자	대법원	민사	결정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경락인이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항	1967.7.12 고지 67마507 결정	【재항고인】 장창순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8. 19. 선고 69라62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인 호주 최원봉의 주민등록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부동산을 경락한 서울 (상세주소 생략)의 최희영은 1958.8.4 생으로서 미성년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미성년자는 직접 경매절차에 관여하여 경락인이 될 수 없는데 어떠한 경위로 위의 최희영이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직접 경락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이 점을 알아 보게 하기 위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 대법원 1967.7.12 고지 67마507 결정 참조).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233,1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68나576	19,691,119	선고	대구고법	민사	특별부판결 : 상고	불법 개간한 농지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유자가 임야를 농지의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개간하고 모경하였다면 이를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라 할 수 없다.	농지개혁법 제2조	1965.5.4. 선고 65다300 판결(판례카아드 1844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39) 1630면), 1968.9.30. 선고 68다773 판결(판례카아드 8151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61) 1632면)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외 2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1057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위 원고 (1),(2),(3),(4),(5),(7),(8),(9),(11),(13),(15),(17),(18),(19),(21),(2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1은 피고 2에게 대구시 (주소 생략) 612의 1 밭 1,944평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1962.6.7. 등기접수 제16585호로서 한 1962.5.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2는 피고 3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동원 1962.5.17. 등기접수 제14126호로서 한 1962.5.1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4) 피고 3은 위 제(1)항의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동원 1962.5.10. 등기접수 제13269호로서 한 1962.5.9.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피고 1은 위 제(1)항의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6) 피고 1, 피고 2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7)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의 각 항소를 각하한다. (8) 위 제(1)항의 원고들과 피고들과의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위 제(7)항의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대구시 중구 삼덕동 1가 21 소외 변호사 소외 1의 부담으로 하여, 위 제(6)항의 피고들의 항소비용은 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2),(3)항 및 피고 3은 원고들에게 대구시 (주소 생략) 612의 1밭 1,944평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1962.5.10. 등기접수 제13269호로서 한 1962.5.9. 상환완료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1은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1, 피고 2는 원고들의 변호사 소외 1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부인하는 바, 기록에 편철된 1969.4.29.자 공증인 최일용 작성의 인증문의 기재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이하 "적법항소 원고들"이라 한다)은 변호사 소외 1에게 이건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주문 제(7)항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변호사 소외 1에게 이건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소외 1에게는 그들에 대한 이건 소송대리권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기록에 의하면 이 원고들의 항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소외 1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고, 그후 이를 추인한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은 이미 보정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주문기재의 토지가 원래 대구시 (주소 생략) 산 295의 임야 안에 있던 밭 1,300평가량 부분으로서 지적 정리후 같은 동 612의 1밭 1,944평으로 확정된 사실, 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등기를 거쳐 현재 피고 1앞으로 그 소유명의가 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 1이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문서이므로 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의 피고 3 본인신문의 결과에 변혼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토지는 원래 원고 8의 피상속인 원고 9, 원고 10의 피상속인 원고 11의 피상속인 원고 12, 원고 13의 피상속인 원고 14의 피상속인 원고 15, 원고 16의 피상속인 원고 2, 원고 17의 피상속인 원고 19, 원고 20의 피상속인 원고 21, 원고 22의 피상속인 원고 23, 원고 24의 피상속인 원고 13, 원고 3의 피상속인 원고 26, 원고 4, 원고 5, 원고 27들의 피상속인 원고 28, 원고 29 피상속인 원고 7,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5, 원고 36들의 피상속인 원고 37과 나머지 원고들인 원고 6, 원고 10, 원고 39 및 원고 10외 16명의 공동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적법항소원고들은 이 토지는 원고들의 선조 묘11기가 설피되어 있는 땅으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경지가 아닌 사실상의 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3은 위 묘의 수호인으로서 이 땅을 관리하게 됨을 기화로, 그것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그 분배를 받아 1962.5.9.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설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개간이 되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모경으로서 분배대상이 될 수 없어 위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를 토대로 한 다른 피고들 앞으로의 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로서 그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피고 1에 대하여 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3호증의 1,4, 갑 제16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2,3,4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3호증의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7의 각 증언, 원심에서의 피고 3, 당심에서의 원고 20의 각 본인신문결과와 심심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토지의 위 소유자들은 그 안에 있는 선조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위토가 따로있었으므로, 이 토지에 대하여는 임야로서 보존하면서 위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 개간이나 농지화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8이 위 분묘의 수호인으로 있으면서 해방전에 약 500평을 개간 모경하고, 피고 3의 피상속인 원고 21이 1947년께 이를 인수하여 1948년께 약 800평을 더 개간 모경하여, 해마다 묘사때 소유자들로부터 야단을 맞곤 하면서 농지개혁법 실시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2,3,4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2, 을 제15,16호증, 을 제25,내지 34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의 각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그 일부가 개간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개간한 것이므로, 이를 농지개혁법 소정의 분배대상이 되는 농지라고 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한 위 농지분배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기한 피고 3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를 토대로 한 다른 피고들 앞으로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며, 그 공유자인 위 적법항소 원고들은 이 토지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 3에 대하여는 공유권에 기하여,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는 공유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3 또는 피고 2를 순차 대위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 1은 이 토지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다른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은 보존행위로서 피고 1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적법항소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으로서,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이를 변병하고 피고 1, 피고 2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같은 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제95조, 제98조, 제89조, 제9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박영도
72,5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69나109	19,691,119	선고	대구고법	민사	특별부판결 : 상고	관계장관의 허가받은 사찰재산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찰재산의 처분으로서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 자체를 상실케하고 위태롭게 하거나 목적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그 처분이 관계장관의 허가를 얻는 등 일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효라 할 것이다.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1963.6.2. 선고 63다879 판결(판례카아드 6562호, 대법원판결집 12①민139, 판결요지집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3) 1575면) , 1969.11.25. 선고 69다1432 판결(판례카아드 858호, 대법원판례집 17④민69, 판결요지집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8) 1576면)	【원고, 피항소인】 은해사 【피고, 항소인】 김제인 외 9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3496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항소외 최돌이, 동 윤순균, 동 윤재덕, 동 윤분덕에 대하여 피고 전만기는 별지 제1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1964.2.27.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2295호로서 한 1960.10.8.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제2, 제9, 제10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1962.10.16. 같은 등기소 접수 제7674호로서 한 1962.3.5.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기현은 별지 제3, 제4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1959.6.3.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96호로서 한 1959.3.5. 각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관후, 동 이갑로는 별지 제5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1960.5.24.같은 등기소 접수 제2307호로서 한 1960.2.5.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조경원은 별지 제6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1959.7.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44호로서 한 1959.3.5.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정기환은 별지 제7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1959.6.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51호로서 한 1959.3.5.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채현감은 별지 제8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1962.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5호로서 한 1962.1.30.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송담호는 별지 제1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고나하여 1961.1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83호로서 한 1961.5.8.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정원확은 별지 제12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1961.1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81호로서 한 1961.5.8.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김제인은 피고 전만기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에 적인 부동산에 관하여 1965.1.25. 같은 등기소 접수 제5485호로서 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인한 담보최고액 돈 4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에게 피고 전만기는 별지 제1, 제2, 제9, 제10목록에 적힌, 피고 김기현은 별지 제3, 제4목록에 적힌, 피고 이관후, 동 이갑로는 별지 제5목록에 적힌, 피고 조경원은 별지 제6목록에 적힌, 피고 정기환은 별지 제7목록에 적힌, 피고 채현감은 별지 제8목록에 적힌, 피고 송담호는 별지 제11목록에 적힌, 피고 정원학은 별지 제12목록에 적힌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 전만기, 정기환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윤병환을 상대로 이 건과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일이 있으므로 이건 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부적법하고, 가사 그렇지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주문에 적힌 임야에 관한 피고들 이전의 소유자인 위의 윤병환을 공동 피고로 하여 이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피고들만 상대로 하였으므로, 이건 소는 역시 부적법하다 하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의 임야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소외 재단법인 해성학원과 위의 윤병환을 거쳐서, 피고들에게 순차로 이전되고,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는데 원고는 그 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이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는 위의 관계자들을 모두 동시에 상대로 할 필요가 없고, 또 그중 일부를 상대로 하여 이 건과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다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의 임야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으나 1956.2.7. 증여를 원인으로 소외 재단법인 해성학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1959.1.16. 대구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으로 소외 윤병환에게 다시 이전되었다가 청구취지에 적힌 것과 같이 피고들에게 각각 이전되고 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사실과 피고 김제인 외의 피고들이 청구취지에 적힌 각 그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제1호증의 1 내지 12(판결,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과 증인 이상여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956.2.9.경에 원고사찰(당시 주지는 박도봉)이 위의 해성학원에게 위의 임야를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에 기인하여 위와 같이 경락허가결정 또는 매매등을 원인으로 순차로 피고들에 이르기까지 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정연표의 증언가운데 이에 어긋나는 부분은 위의 증거등에 비추어서 믿기 어렵고 증인 이상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갑 제14호증의 1,2(위임장)에 적인 내용과 동증인의 증언에 비추어보면 을 제21호증의 1 내지 13, 제22호증의 1 내지 4(영수증)에 적힌 내용과 증인 이근수, 김성화의 증언으로서는 이 인정을 뒤집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 제7호증(검증조서, 증인심문조서) 각 적힌 내용과 원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와, 원고대표자 곽동선의 본인신문결과의 일부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사찰은 1,200여년 전인 신라 헌덕왕 때에 창건되어, 현재 불교 조계종의 전국 24교구 중에서 소관 말사 240개를 가진 제10교구 본산으로서 건물 35동, 245칸으로된 본사와 8개의 암자 및 그 부속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건물중에는 국보로 진정된 것도 있고, 또 국보지정신청중에 있는 것도 있으며 본사와 암자 1개(거조암)을 제외한 7개의 암자와 그 부속건물이 위의 임야내에 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고 고고의 자료가 되는 태좌대, 영파대사비명, 사적비, 석가탑 등이 산재하고 있고, 만년송등 울창한 숲과 건들바위, 거북바위 등의 기암괴석이 들어차 있으며 그 임야는 본사를 거이 기점으로 하여 서쪽으로 뻗어 본사 및 암자와 탑등이 일체가 된 원고사찰의 경내를 이루고 있어 원고 사찰의 존립 및 존재의의와 존엄 및 의식행사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재산이 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는 바, 무릇 사찰이란 불교의 접법 포교, 법요집행 및 신자의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단체로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사찰을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승려의 생활수단이 되는 기본 재산외에도 불상, 화상, 석물등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고, 고고의 자료가 되는 물건, 승려의 기거를 위한 건물이나 공작물, 위식행사를 위한 토지나 공작물, 사찰의 존엄과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이나 임야등이 없어서는 안될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사찰이 그 존립과 존재의의를 갖는데 구성요소가 되는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그것이 사찰의 고유 목적에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처분으로써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 자체를 상실케하고 위태롭게 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그 처분이 관계장관의 허가를 얻는등 일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의 해성학원에 대한 위의 임야의 증여는 원고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 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위의 임야를 위의 해성학원에 양도한 것은 증여가 아니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이는 유효하고, 가사 증여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교교육사업을 위하여 관계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한 것이고 위의 임야외에도 많은 재산이 있으므로 유효하다라고 주장하고, 피고 정기환은 다시 동 피고는 별지 제7목록에 적힌 임야를 선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유효하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양도행위가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인 것임은 위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 바, 가사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임야가 위와 같이 원고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 자체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재산인 이상, 대외적으로 처분행위인, 명의신탁도 무효라고 할 것이며, 원고가 증여를 불교교육사업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관계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증여하였고, 또, 위의 임야외에도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임야가 위와 같은 의의를 갖는 것인 이상 그 증여는 무효라고 할 것이며 피고 정기환이가 선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무효하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청구취지에 적힌 각 그 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김제인 외의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에 적힌 각 그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박영도
157,466	입양 무효 확인	69므25	19,691,120	선고	대법원	가사	판결	미성년자가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소송서류를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어도 위법이 아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구 민법 시행당시의 민사령에 의한 관습.	인사소송법제29조 2항, 민사소송법제51조	null	【청구인, 피상고인】【피청구인, 상고인】【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9. 7. 15. 선고, 68르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미성년자가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하여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소송행위를 할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소송행위를 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소송서류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무능력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제2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입양신고가 그 당사자의 일방인 망 부창옥이가 사망한후에 생존하고 있는 것같이 가장하여 신고된 사실을 확정하고, 망 부창옥의 유언이 요건을 갖춘 유효한 유언이며, 유언집행자가 입양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와같은 원심판시는 망 부창옥이 피청구인을 양자로하여 입양신고하라는 유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본건 입양신고가 위와 같은 유언집행으로서 신고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이며, 논지와 같이 망 부창옥이 생전에 피청구인을 양자로할 의사가 있었고, 그가 사망한 후에 피청구인이 그 유지를 받들어 그 상제노릇을 하고 망 부창옥의 유처인 망 김경생과 동거하면서 그 제사까지 모시어 왔으며 본건 입양신고에는 위 망 김경생이 증인으로 날인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서는 위와같이 피청구인을 양자로 한다는 망 부창옥의 유언이 있었고 본건 입양신고가 위 유언을 집행하는 방법이 었었다고 인정할수 없다할것이니, 위 설시한바와 같은 원판결판시는 정당하고, 유언양자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 기록에 의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증인 좌용생 동 좌용봉 동 양중봉의 증언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것만으로 서는 망부창옥이 사망시에 피청구인을 양자로 선정한 유언이 있었고 본건 입양 신고가 위 유언의 집행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조처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양자선정자가 양자선정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사망신고를하지 아니하고 직접생전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한다음 그 사망신고처리를 하는 관습이 있다고 할수없고, 설사 논지와 같이 망 부창옥과 망 김경생간에 직게비속이 없으니, 본건 입양이 무효되는 경우에는 양자선정을 할수가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본건 입약신고를 유효한것으로 보아야 만한다고는 할 수 없는것이므로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받아들일 것이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6,222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69사110	19,691,120	자	대법원	세무	결정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은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은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60조, 제170조 제1항	null	【재항고인】 준재심신청인 건일약품 주식회사 【원 결 정】 대법원 1969. 10. 1. 고지, 69마597 결정 【주 문】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 신청 이유에 대한 판단.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은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음은 민사소송법 60조, 같은 법 170조 제1항에 의하여 분명한 바, 이 건에 있어서 신청인 법인의 등기부 초본이나, 재항고장 및 소송대리의 위임장등에 의하면 신청인 법인의 사무소가 서울 특별시 중구 수하동 22번지로 되어 있는 관계로 신청인 법인의 대표자 이종남에 대한 송달을 위 사무소앞으로 하여 그것이 불능이 되였으므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것은 적법하며 법인 대표자의 주소에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될 바 없다 할 것이니 이를 전제로 하는 준재심 신청은 민사소송법 422조 제1항의 재심 사유중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준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207,664	강제집행방법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64마579	19,691,120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강제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 신청는 원칙적으로 집행처분이 있은 후부터 그 종료하기 이전까지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다만 특별한 사정하에 일정의 위법한 집행처분의 실시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의 이의도 할 수 있다 함이 상당하다.	강제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는 원칙적으로 집행처분이 있은 후부터 그 종료하기 이전까지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다만 특별한 사정하에 일정의 위법한 집행처분의 실시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의 이의도 허용된다 함이 상당하다.	민사소송법 제504조	null	【재항고인, 신청인】 주식회사 신한운수공사 【상대방, 피신청인】 상대방 【원 결 정】 서울고등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에서 강제집행에 관한 이의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착수된 후 그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각개의 자동차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치 수개의 건물이 명도집행의 목적물로 되어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집행의 착수 또는 종료는 집행하는 단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자동차 한대는 1964.4.27 집행이 종료되었으며 나머지 2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서는 아직 집행에 착수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항고인의 주장하는 양도에는 인도를 포함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건 항고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명의의 내용과 이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할 것이고 강제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신청 시기에 대하여는 법에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의가 집행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이라는 성질을 갖는 이상 원칙적으로 집행처분이 있은 후부터 그 종료하기 이전까지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다만 특별한 사정하에 일정의 위법한 집행처분의 실시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의 이의도 허용할 수 있다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집달리의 수임은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특정된 자동차 23대의 양도 집행인 것을 “양도”와 “인도”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그 중 1대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집행거부에도 불구하고 실지 인도 집행을 하였음이 분명하고 잔여 2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서도 실질적인 인도 집행의 실시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며 단일채무 명의에 의하여 그 내용이 동일한 당사자간에 동일 종류에 속한 물건의 양도라는 동일한 효과를 가진 채무명의로서 집행하는 특별한 사정하의 본건의 경우에 그 집행문의 내용과 현실적 집행되고 있는 내용이 상호 불일치함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시와 같이 이점을 간과하고 목적물중 1대는 기히 집행이 종료되고 나머지 22대에 대하여는 아직 집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본건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이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결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208,318	부동산강제경매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65마1039	19,691,120	자	대법원	민사	결정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시기와 그 지위.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경락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확정시에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있거나 청구에 관한 이의 공소에서 승소되었다 하여도 경락인의 지위와 취득한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다.	민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654조	1965.4.28 고지 65마141 결정, 1967.11.14 고지 66마1061 결정, 1969.3.25 선고 69다95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부산지방 1965. 9. 17. 선고 65라96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 제1, 2점을 판단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 1958.8.14 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1959.12.19 경락허가 결정(경락인 소외인)이 있었으며 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1962.4.27 기각되고 그 기각결정이 1962.5.17 송달되므로써 그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었고, 경락인은 1962.7.14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일방 채무자는 1962.5.11부터 1964.4.16까지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채무를 변제완료 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을 제기하고 본건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결정을 얻고 그 후 위의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본건 부동산 강제경매 취소신청에 이른 사실이 명백한 바,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지위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되고,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 확정한 때에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경매절차 완료전에 채무변제가 있다 하여도 그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강제경매 경우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지위와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지위와를 구별하여 다루고 있음이 당원의 종래 판례이므로(대법원 65마141 1965.4.28. 결정 ;66마1061 1967.11.14. 결정 ;1969.3.25. 선고 69다95 판결) 본건 경락인은 위와 같이 1962.7.14. 경락대금을 완납한자로(대금 지급기일 경과후에 대금을 납부했다는 반대 소명이 없는한 대금지급 기일에 대금을 납부한 효력이 생긴다) 1962.5.17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므로써 경락인의 지위가 확정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일단 이와 같이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 경매절차 완료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고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서 승소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이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므로 말미암아 발생된 효력 즉 경락인의 지위와 취득한 소유권에는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다할것이니 채무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가지고 본건 경매절차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결정은 강제경매에 있어서도 임의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므로써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본건 경락인이 경락허가 결정 확정후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집행법원이 정하는 대금지급 기일에 납부한 것이 아니어서 대금납부의 효력없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경락부동산 소유권취득의 해석과 대금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는 것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72,579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피고사건	69노499	19,691,120	선고	서울고법	형사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필요적 감면 사유인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자수를 인정하면서 그 동기가 불투명하고 자수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출시 공범을 두둔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 자수의 효력을 부정할 것인지의 여부	자수 그 자체는 형의 감면사유로서 그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면 그로써 그 요건을 구비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수가 특히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자수의 동기가 불투명하고 또 자수후에 공범을 두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수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 제13조 , 형법 제52조	1969.7.22. 선고 69도779 판결(판례카아드 684호, 대법원판결집 17②형100 판결요지집 국가보안법 제13조(4) 1391면)	【피 고 인】 김종옥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8고198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미본토불 500불), 동 제2호(시계 에니카 17석 1개), 동 제3호(트랜지스터라디오 1대), 동 제4호(깡통 1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각 몰수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그동안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활동한 내용이나 법정태도로 보아 시종북괴를 지지하고 있어 전향의 가망이 전혀 없는 자임이 명백한 이상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서 일반경계 및 국가안보의 실을 거두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 구형대로 형을 시정하여 달라 함에 있고,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원심판결은 국가보안법 제13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파기되어야 하고, (2) 원심판결은 또 국가보안법 제13조 3항 및 동법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간과한 위법이 있고, (3)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 함에 있는 바, 우선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원판결과 기록(5책중 1책 46면 이하, 동 제62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판결에 적시된 범죄사실(단 간첩미수죄를 제외하고)을 모두 중앙정보부에 나가서 자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은 피고인이 자수한 사실을 모두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국가보안법위반의 경합죄로 처단하면서 그 절대적 자수 감면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그는 (1) 월북했을 때 속은 것을 알고 그때부터 자수할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북괴로부터 잠입한 후에도 북괴와 통신을 하면서 5년동안 암약하여온 사실이 인정되고, 별다른 뚜렷한 동기가 안보이는 점, (2) 난수표를 태웠다 하지만 그 일시를 확답하지 못할뿐더러 1심증인 김낙규의 증언으로 알 수 있듯이 난수표에 의한 해독과 송신이 없으며 A-3 방송에 의한 북괴의 지령방송을 끊기는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지령방송은 피고인이 난수표를 태웠다고 하는 그 시각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자수 직후에야 끊겼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 지령내용을 풀지 못하도록 이를 숨겼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수 직전에 태운 것으로 보여지는점 (3) 정보부에서 진술할 때 공범을 두둔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수는 진정한 자수가 아니라 북괴의 지시에 따른 위장자수라는 취지를 설시하였다. 그러나 자수 그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니고 형의 감면사유라 그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면 그로써 그 요건을 구비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수가 특히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자수의 동기가 투명치않고 또 자수 후에 공범을 두둔하였다 하여 그 자수가 효력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본건 범죄사실중 원판시 7기재의 간첩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의 각 죄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 제13조 1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자수감경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주장을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음은 필경 절대적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당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인은 또한 원심은 국가보안법 제13조 2항 동 제3항에 해당되는 사실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하나로 활약하다가 전시와 같이 자수하고, 자수할 때 그때까지의 공범자들과의 범행경위를 진술하였을 뿐 특히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또는 범하려고 한 자를 따로이 고발하였거나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또는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변호인의 항소는 받아줄 수가 없다. 끝으로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을 무기징역를 처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그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하는 검사의 항소 또는 그 반대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하는 변호인의 항소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받아주지 않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원심판결에 기재한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를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원판시 1,3기재의 각 간첩방조의 점은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1항에 원판시 2기재의 지령사항 수행을 위한 음모의 점은 국가보안법 제8조 1항, 제3조 3호에, 원판시 4기재의 간첩음모의 점은 동법 제8조 1항, 제2조, 형법 제98조 1항에, 원판시 5기재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기 위한 탈출의 점과 원판시 6기재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잠입한 점은 각 동법 제6조 2항, 동 제1항에, 원판시 7기재 사실중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은 동법 제1조 2호에, 간첩미수의 점은 형법 제98조, 제100조에 각 해당하므로 위 간첩미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지도적 임무종사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사형을 선택한 다음 피고인은 위 간첩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의 본건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사실을 모두 자수하였으므로 동법 제13조 1항 및 형법 제55조 1항 1호에 의하여 무기징역으로 감경하고, 전시 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나, 동법 제38조 1항 1호에 의하여 가장 중한 전시 지도적 임무종사죄에 정한 형중 법률상 감경하여 처단하려는 형이 무기징역이므로, 더 형을 가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는 모두 본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1항 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서철모 오상걸
156,203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20	19,691,124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가. 무역거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이 같은 법30조의 규정에 위배 되는지의 여부. 나. 무역거래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그와 같은 과태료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가. 구 무역거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구 무역거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그와같은 과태료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역거래법 제30조, 무역거래법시행령 제50조, 형법 제13조, 제14조	1996.7.29 고지 69마 400 결정	【재항고인】 대륭산업주식회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8. 12. 6. 선고 68라113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이 같은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원 결정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그 판단이 그릇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부분은 이유없다. 그리고 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질서 벌의 하나이며, 그와 같은 과태료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9.7.29 자 69마400 사건 결정 참조),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허가된 수입 유효기간인 1968.4.1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 기간 만료후인 1968.9.5에 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함과 동시에 수입신고를 완료한 것이 가사 소론과 같은 사유에 인한 것이며 그와 같은 사유가 재항고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이건 과태료 결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원결정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208,314	광업권설정등록불수리처분취소	69누129	19,691,12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광업법시행령 제3조의 "관보 게재일"이라 함은 관보에 인쇄된 발행일자가 아니고 관보가 실제 인쇄되어 관보보급소에 발송배포되어 이를 일반인이 열람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최초의 시기를 뜻한다.	구 광업법시행령(52.7.8. 대통령령 제654호) 제3조에 이른바 관보 게재일이라 함은 관보에 인쇄된 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관보가 전국의 각 관보보급소에 발송 배포되어 이를 일반인이 열람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최초의 시기를 뜻한다.	광업법시행령 제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상공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9. 16. 선고 69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광업법 시행령 3조에 광업에 관한 명령 또는 그 요지를 관보에 게재한 날이라 함은 결국 수신인이 그 게재내용을 알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단순히 그 통지내용되는 사항을 관보에 게재한 날을 가리키는 취지가 아니고 그 게재된 관보를 수신인을 포함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으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소론 광업권설정허가 통지가 게재된 1968.4.1자 관보 4911호는 관보의 인쇄 및 보급업무를 대행하는 대한공론사가 1968.4.2에 공보부로부터 그 원고를 접수하여 그 달 4일에 문선, 조판, 교정을 끝내어 인쇄를 하고 그 달 6일에 그 산하 전국 각 보급소에 발송하여 배포함으로써 그날부터 일반인이 위 관보를 일람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음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광업법 시행령3조에 규정하고 있는 관보게재일이란 관보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이아니고 송달문서의 내용을 게재한 관보가 인쇄된뒤 전국의 각 관보 보급소에 발송배포되어 이를 일반인이 열람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된 최초의 시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대한 광업권설정허가 통지는 1968.4.6에 비로소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과는 반대의 견해로써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156,219	토지인도등	66다2584	19,691,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단일 경영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농지중의 존재하는 특정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그 부속시설과 몽리농지와 함께 모두 단일 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한 것인 이상 그 몽리농지가 2필지 이상이거나 몽리농지중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의 매수 분배될 것이 아닌 농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몽리농지중 분배 대상농지가 다수인에게 각각 분배될 것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시설이 특정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본래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단일 경영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농지중의 특정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그 몽리농지와 함께 모두 단일 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한 것인 이상 그 몽리농지가 2필지 이상이거나 몽리농지중에 정부의 매수분배 될 것이 아닌 농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몽리농지중 분배대상농지가 다수인에게 각각 분배될 것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시설이 특정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본래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1969.5.27 선고 68다108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도곡농장 【피고, 피상고인】 전북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66. 11. 11. 선고 66나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그 거시의 (가), (나)시설을 몽리농지에 부속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몽리농지와 같이 정부에서 매수하는 목적은 정부로부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부속시설 몽리농지를 분배받은 자로 하여금 농지를 경작함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을 받음이 없이 종전과 같은 조건 아래서 그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이룩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니, 단일 경영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농지에 존재하는 특정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 시설로서 그 부속시설과 몽리농지가 모두 단일경영 주체의 소유에 속한것인 이상 그 몽리농지가 2필지 이상 이거나 몽리농지 중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분배 될 것이 아닌 농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몽리농지중 분배대상 농지가 다수인에게 각각 분배될 것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시설이 특정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본래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함이 본원의 견해라 할것인바 ( 대법원 1969.5.27. 선고 68다180 판결 참조) 원판결의 확정한바에 의하면 본건 제1호 목록 토지는 원고회사 도곡농장의 소유였던 것을 그 농장에 관개하기 위하여 약40년전에 피고조합의 전신인 조선수리조합의 승인하에 수로를 개설하여 피고 조합의 저수지 물을 사용하여 오다가 8.15 해방을 맞이하여 원고회사의 농지가 귀속농지로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위 수로가 특정농지에 부속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는 영조물인 토지공작물이라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 판시는 적절한 것은 못된다 할 것이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수로는 단일경영주체인 원고 도곡농장에 존재하는 특정농지인 도곡농장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청구를 이유없다고 배척한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결국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156,20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69다1494	19,691,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도 신탁관계는 존속한다.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자와 사망한 수탁자사이의 신탁관계는 종료되나 그렇다고 곧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신탁자에게 부귀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현자로서 사망한 수탁자의 소유권을 승기한 자는 비록 상속지입에는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신탁부동산에 관한 양 대내적으로 신탁자에게 피승계인의 지위에서 소유권자 명의를 회귀시켜 줄 의무가 있고 한편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자로서 행세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다.	신탁법 제11조	1969.11.11 선고 69다1495 판결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9. 선고 68나166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2 소송대리인 송영욱과 피고 1, 3 2명 소송대리인 윤희경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원고 종중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등기부상 2분의 1 지분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았던 소외인은 1950.9.20상속인인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는데 망 소외인의 조카인 피고 1이 근친자로서 위 부동산을 승계하고 2분의1 지분소유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지분소유권은 피고 2, 피고 3으로 전전 이전되어 지분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받은 소외인이 사망하였으면 그 사이의 신탁관계는 종료되어 지분소유권이 원고 종중에게 복귀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소외인이 사망하면 원고 종중과 같은 망인과의 사이의 신탁관계는 종료되겠지만 그렇다고 곧 그 부동산에 대한 지분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원고 종중에게 복귀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친자로서 위 지분 소유권에 대한 승계를 한 피고 1은 비록 피승계인인 소외인을 상속한 위에지는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위 신탁재산에 관한 한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에게 대하여 피승계인의 지위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를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고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지분소유권자로서 행세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9.11.11. 선고 69다1495 판결)이므로 원심은 필경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228,275	축마인도	69다1592	19,691,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320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제주지방 1969. 7. 11. 선고 69나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4점을 보건대, 원심은 본건 말2필이 원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피고가 1965.7.18 이를 습득하여 그달 25일 그 습득계출을 하고 1966.10.21 그 가압류가 있을 때까지 약1년 3개월간 이를 점유 사육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사 피고가 이 말들을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내줄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위 말들이 북제주군 구좌면 (상세지번 생략) 밭 4959평 중 약 3000평에다 심어놓은 피고 소유의 육도를 먹은 까닭에 피고는 그로 인해서 그 경작지의 평균수확량 정미 10섬의 절반 5섬 싯가 15,000원 상당의 감수피해를 보았고, 또 피고는 그 말들의 사육비로서 하루 50원씩 약1년 3개월간 도합 22,5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말들에 관해서 생긴 손해와 비용 도합 52,5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는 그 말의 인도만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라도 원고의 청구를 전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결은 필경 유치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을 그 말들로부터 직접 받은 손해액 15,000원과 사육비 22,500원으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도합 37,500원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합 52,500원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니 이는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6,218	토지인도등	66다1565	19,691,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토지매매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 효하다고 인정된 예.	이중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한 매매행위는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민법 제103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외 1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6. 6. 30. 선고 65나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1), (2)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1)의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시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1이 본건 토지를 소외 2로부터 살 때에, 이토지가 오래전부터 학교교정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외 2에게 대하여 굳이 이중매도할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아니하매, 이중매도는 민, 형사상 아무 문제가 없고 만일 문제가 되면 자기가 전부 책임을 지겠다는 등 감언이설로 소외 2를 적극 기만하여 그 말을 믿게 하므로서 동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조성 가담하여서 이를 매수하였으니 이 매매는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아무 잘못도 남긴 바 없다. (1)의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본건 토지는 매매당시 이미 대지화되어 학교교정으로 쓰여지고 있었다고 원심이 확정하였음이 앞에서 본바와 같으니 농지개혁법의 제한을 벗어났다고볼 수 있고, 당사자가 조건성취전에 조건이 성취될것을 예견하고 미리 그 채무이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서 정지조건이 붙은 매매계약의 성립을 해치는 사유가 되지못하니 ( 63. 7. 25. 선고, 63다209 판결 참조)논지는 이유없고, (1)의 제3점과, (2)의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이 본건토지는 본건 매매 당시에 이미 대지화되었다고 인정했으니 논지는 이유없고, (1)의 제4점에 대하여, 그러나, 피고는 65. 10. 28.자 준비서면으로 상환완료를 조건으로 매수했다는 것으로 변경진술했음이 기록에 엿보이니 논지는 이유없고, (1)의 제5점에 대하여, 그러나, 분배명의자의 명의를 그 상속인인 김영찬이가 편의상으로 사용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는 본건에서 논지는 이유없고, (2)의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2)의 제3, 4점에 대하여, 그러나,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이 원판결의 판시에 미흡한 점이 없다고는 못하겠으나, 한낱 군소리를 덧붙였다고 보이는 그 판시부분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 부족한 이유설시를 처들어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6,193	위자료	69다1844	19,691,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역구내 선로 사이에 묻힌 탄환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역구내선로사이에 탄환이 묻혀 있으리라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예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탄환이 제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본건 탄환을 제거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9. 18. 선고 68나6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5.11.5. 17:50경 부산진역 검수제4번선에 제702열차가 입선하여 조성객차 12176호의 세면기 출수변 변신봉의 절손을 수리하기 위하여 원고는 그 곳에 떨어진 제륜자를 믿받침으로 하고 뺀치로 변심봉을 잡고 용접기사 소외 1은 용접기에 점화하여 용접을 시작한후 약 30초가 지나서 선로사이 지면에 묻혀있던 탄환이 미처 선로보선 직원 소외 2, 3에 의하여 제거되지 않고 있었던 까닭에 이가 폭발되므로서 원고는 좌측각막 파열로 인한 좌안 실명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철도청 보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한 철도운행을 위한 선로의 보존보수 개량은 물론이거니와 선로사이 지면에 위험물이 있다면 샅샅이 가려내어 만일에 일어날지도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증하여 생각하면 위 원고의 죄상은 선로보선수 소외 2, 3 등이 위험물을 재빨리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행위에 말미암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피고 산하 공무원인 보선수가 본건 탄환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이 업무상의 과실이라는 취지로 판단 하였다. 그러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선로사이의 지면에 탄환이 묻혀있으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 탄환이 선로사이의 지면에 묻혀있으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 하였다거나 이를 발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건 탄환이 제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서 일반적으로 보선수에게 본건 탄환을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에 묻혀있었다는 본건 탄환을 제거하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히지 아니하고 원심은 만연히 선로보선수 소외 2, 3등이 위험물을 재빨리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하여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207,7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9다1583	19,691,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대금의 납부까지 있었다 하여도 이해 관계인의 추완에 의한 항고가 항고제기가 항고법원에서 허용되있다면 위 대금납부는 적법한 납부라 할 수 없다.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대금의 납부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완에 의한 항고가 항고법원에서 그 추완갑청이나마 허요되있다면 비록 그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될 때까지는 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경락대금의 납부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경매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654조	1969.7.14 고지 67마498 결정, 1968.11.5 고지 68마1090 결정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16. 선고 69나1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경매법원이 경락허가 결정선고 후 법정기간내에 즉시항고의 제기가 없이 위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경락인에게 대금납부 기일 통지를 하고 지정된 기일에 경락대금의 납부까지 있은 후에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항고법원에서 위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위 항고가 기각되고 또한 그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항고가 기각된 때까지는 위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이전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1967.7.14. 대법원 결정 67마498호, 1968.11.5. 대법원 결정 68마1090호) 원심이 같은 취지의 견해 밑에 피고 1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는 등기라고 판단하여 이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208,312	양도금지가처분	65다1352	19,691,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수인이 공동명의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 그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한 소송에 있어서는 그 면허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한다.	수인이 공동명의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 그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한 소송에 있어서는 그 면허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3조	null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5. 5. 26. 선고 64나3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그 매립권은 그 공동명의인들의 합유(또는 총유)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합유(또는 총유)에 속하는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본안 소송에 있어서는 그 면허 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이요, 위와 같은 공동매립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및 그 현장 사업담당 관장권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도 본안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명의자 전원을 필요적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심은 그 판시 이유에서 소 갑 제1호 증에 의하여 본건 매립면허를 얻은 자를 피신청인 외 20명으로서 이 공동매립권자의 권리는 공유수면매립법의 해석상 합유에 속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건 신청이 전원에 속한 면허권을 소송목적물로 하지 않고 피신청인 개인에 속한 면허권을 소송목적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적격에 흠결이 없다고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필요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156,2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9다1369	19,691,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재단법인 대표자 "갑"의 그 설립전에 원고와 한 증여약정이 그 후에 설립된 법인에 미치는 효력. 나. 부담부증여약정인데도 단순한 증여증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위 부담의무를 지게될 절차 다. 증거의 내용과 가치에 관하여 그 형식적인 표현에 따라 이를 취사함으로써 사리와 법리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는 사례.	가. 재단법인 대표자 "갑"의 그 설립전에 원고와 체결한 증여약정이 그 후에 설립된 법인에 미치는 효력. 나. 부담부증여약정인데도 단순한 증여증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위 부담의무를 지게 될 절차 다. 증거의 내용과 가치에 관하여 그 형식적인 표현에 따라 이를 취사함으로써 사리와 법리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는 사례.	구 민법 제53조, 제39조, 제37조, 제38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최찬수 【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6. 26. 선고 65나1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적시의 그 판결의 이유부분에서 갑 제1호 증의 1 내지 4, 갑 제2,4,6,11호 각증, 갑 제 3,9,12호 각 증의 1,2 갑 제5호 증의 3, 을 제1,2호 각증, 을 제9,10호 각증의 1의 기재내용들에 제2심 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과 제2심의 1967.7.24에 실시한 형사기록에 대한 검증의 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피고학원의 이사장 소외 4는 1954.3.23 동재단의 설립인가를 신청함에 제하여 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는 그의 소유인 본건 계쟁부동산들(위판결 첨부목록에 기재된 부동산들)을 그 지상사용권은 무기한 자신이 유보하고 별도로 그 재단으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개간경작하기 위한 영농자금으로 금 20만원(구화 200만환, 그 판시중의 200만원은 오기로 인정된다)을 받기로 하는 조건하에 그 재단에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그 재단의 설립인가 신청에는 원고가 그 설립하려는 재단에 대하여 아무런 부담없이 위 부동산들을 증여하는것 같은 단순한 증여증서를 첨부하여 그것을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신청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이 1954.8.16자로 그 재단의 설립을 허가하게 되자 원고는 그 해 12.20에 위 부동산들을 그 해 11.16자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신설된 재단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며 그 재단이 1964.4.18 피고법인으로 조직변경 됨에 따라 동법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위 재단의 관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과 위 소유권 이전등기후 피고법인이나 그 전신인 위 재단은 당초의 전기 증여약정에 의하여 그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위 부동산들에 대한 영농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유보하기로 한 그 부동산들의 지상사용권까지부인하는 실정이었다는 사실 및 원고는 1964.10.24자로 피고법인에 대하여 그 해 11.5까지에 위 증여약정에 의하여 그가 부담하기로 된 의무들을 성실히 이행하되 그 의무이행을 않을 때에는 그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최고를 하였던바, 피고가 그에 대한 아무런 응답도 없었기에 그 해 11.21 본소를 제기함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을 제10호증의 2에 기재된 사항은 믿을 수 없고 을 제 3,4,6호각증, 을 제7호증의 1.2, 을 제8호증의 1내지7,을 제9호증의2 내지 9의 각 기재내용이나 제2심 증인 소외 5, 6, 7의 각 증언 및 제2심이 1967.5.6 설시한 형사기록에 대한 검증의 결과는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결국 원고의 전기 재단에 대한 1954.11.26자의 위 부동산들에 관한 전술한 바와 같은 증여계약은 늦어도 본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1964.12.8에 유효하게 해제 되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위 판시 내용을 그가 채택한 각 증거의 내용이나 학교경영을 위한 재단 또는 법인의 설립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허가의 성질 및 그러한 재단 또는 법인의 기부행위 변경에 관한 절차에 비추어 감안한즉 그 판시는 (1)1954.8.16자의 문교부장관의 설립허가(을 제1호증)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에 이르게 된 재단법인 피고학원을 어떠한 법리에 의하여 소외 4가 그 설립전인 1954.3.23에 성립된 원고와 위 재단간의 그 판시와 같은 증여에 관한 약정에 있어 이사장으로서 그 재단을 대표하게 되었던 것인가를 밝히지 않았고 (위 약정이 그 재단을 설립하려는 소외 4와 원고간에서 그 재단의 성립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소외 4가 신설된 그 재단의 설립자로서 이사장에 취임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약정의 효력이 어떠한 법리에 의하여 재단자체에 미치게 되는 것인가는 명시하여서야 할 것이었다) (2) 설사 소외 4에게 장차 설립될 위 재단의 설립자로서 그 재단을 대표하여 원고와의 사이에서 위와같은 증여에 관한 약정을 할 합법적인 권한이 있었고 (그러한 권한을 인정할 법적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동인이 그 재단설립 후 재단이사장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약정취지를 확인한 사실(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판시와 같이 원고 자신의 본건 계쟁부동산들에 대한 단순한 증여증서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에 대한 동 장관의 설립인가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기본재단으로 하여 설립된 위 재단(을 제1호증의 기부행위와 을 제2호증)에게 어떠한 법리에 의하여 그 약정에서 소외 4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를 명시치 않았으며 (설립허가가 단순증여에 의하여 이루어졌던것이니 그 재단이사장의 위와같은 확인은 그것이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의 취지였으므로 기부행위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니 만큼 그 변경에 관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재단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다) (3)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위 (1)(2)에 설시한 바와같은 법리들에 관하여 아무런 고찰도 없이 원고와 소외 4간의 위 부동산들에 관한 1945.3.23자의 증여약정이 그 판시와 같은 부담부의 약정이었던 여부와 그 증여에 관한부담을 위 재단의 이사장인 소외 4가 확인한 사실의 유무에만 치중한 나머지 핵심적인 쟁점인 그러한 약정이 새로히 설립된 재단자체에 어떠한 효력을미칠 것인가에 대하여는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4)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있어서도 증거들의 내용과 가치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고 그 형식적인 표현( 소외 4 개인과 위 재단의 인격적인 분간이 없는 표현과 문교부장관의 인가의 효력과 설립된 재단의 기부행위와의 관계 및 그 재단의 기부행위 변경절차에 어긋나는 표현들)에 따라 이를 취사함으로써 사리나 법리에 맞지않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니 그 판시내용을 심리의 미진과 채증법칙의 위배 및 이유의 불비등의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6,211	손해배상	69다1518	19,691,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상처에 대한 향후의 치료비는 불법행위 발생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채권이다.	불법행위로 향후 치료비는 불법행위발생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채권이니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민법 제705조	1967.9.19 선고 67다1388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헌기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태)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관)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18. 선고 68나2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 김헌기가 1965. 10. 29. 09:00경에 본건 탄광항내 축전실 앞에서 동 원고가 운전하던 축전차의 콘도라(속력 조정기)의 상부 보드를 죄이고 있을때 소외 전만수도 다른 축전차를 운전하고 와서 그곳에서 그 축전차의 롯지(속력 조절기)를 수리하게 되었는데 그곳 궤도는 단선이고 축전실 앞에서 선이 좌우로 갈라져서 삼각지점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동 원고는 위 삼각기점에서 좌측으로 갈라지는 선로에다 축전차를 세우고 선로 가운데에는 왼발을 딛고, 바른발은 축전차 우에 올려놓고 콘도라 수리를 하고 있었으며 뒤이어 그곳에 다다른 위 전만수는 광산보안 규정상 적어도 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축전차를 세워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연 1미터 상거한 곳까지 축전차를 운전하고 와서 수리를 하고 다시 본항로 쪽으로 후진하려 할때 이러한 경우 축전차의 운전공인 전만수로서는 위 두차의 거리가 1미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전진 후진을 정확히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조종을 잘못하여 본항로 쪽으로 후진한다는 것이 앞으로 전진하여 앞에서 수리에 열중하고 있던 위 원고의 왼쪽 하뢰부를 양차에 끼이게 하여 본건 사고를 일으키게 하였고 또 위 원고에게는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와같이 앞에서 축전차가 수리를 하고 있을때에는 보안규정상 뒤에 수리하려 가는 축전차는 적어도 앞차와 5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정거하도록 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뿐더러 심사 그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 전만수가 운전 조종을 잘못한 결과 발생한 본건 사고 원인에는 아무런 소장을 미치지 않고 또 기록을 검토하면 위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한 원심판단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 김헌기에 대한 본건 향후 1년간의 치료비 72,000원에 대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년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재의 지급액으로서 70,114원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비는 불법행위 발생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행기에 도달한 채권이니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388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본건 치료비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측에서 다툰다는 것은 몰라도 피고가 다툴 이유는 없고, 설사 소론과 같이 원심의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착오가 있다 하여도 이는 결국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피고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208,3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65다2404	19,691,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당해농지의 관리인. 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종람기간이 경과되도록 이의 신청이 없는 때 당연무효인 경락결정을 얻은 농지관리인이 아닌 자의 지위. 다. 농지개혁법 실시로 말미암아 농지를 국가에 매수 당한 전 소유자는 그 매수된 농지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보상권 행사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라.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관리인이 아닌 자를 제1순위자로 하여 그의 입찰가격에 의하여 분배한 농지 경매의 효력	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당해농지의 관리인. 나.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종람기간이 경과되도록 이의 신청이 없는때 당연무효인 경략결정을 얻은 농지관리인이 아닌 자의 지위. 다. 농지개혁법 실시로 말미암아 농지를 국가에 매수 당한 전소유자는 그 매수된 농지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그 농지에 관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라.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정한 관리인이 아닌자를 제1순위자로 하여 그의 입찰가격에 의하여 분배한 농지 경매의 효력,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205조	1962.11.15 선고 62다518 판결, 1963.8.11 선고 63다173 판결, 1962.5.10 선고 4294민상732 판결, 1965.2.23 선고 64다1672 판결, 1967.7.4 선고 67다790 판결, 1969.1.28 선고 68다2267 판결, 1969.3.25 선고 68다242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5. 10. 8. 선고 64나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이태희, 같은 소송대리인 김윤근의 상고이유(같은 이태희의 보충이유는 이유서를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같은 이태희의 상고이유 제1, 3점, 같은 김윤근의 상고이유 1,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피고는 본건 농지를 농지개혁법시행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후인 1954.1 경부터 관리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농지개혁법 시행령21조 1항 1호에 정한 당해 농지의 관리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라 하여 피고는 위 인정된 바와같은 자이므로 당해 농지의 관리인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 하였음은 경자유전의 농지개혁법의 근본원칙과 같은 법11조 1호, 같은 법 시행령 33조의 보호를 받을 만한 권익을 가진자이어야 한다는 법의 원리에 의하여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당원 판례도 같은 취지의 것이므로 (1962.11.15 선고 62다518 판결)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밖에 원판결은 반대되는 피고의 주장과 제출증거를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같은 이태희의 상고이유 제4점, 같은 김윤근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위와 같은 전제 판단아래 농지개혁법 시행령 21조1항 1호에 정한 제1순위 매수권자 아닌 피고를 제1순위자로 하여 피고의 입찰가격에 의하여 피고에게 분배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경매는 입찰자격 없는 피고에게 경락결정을 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가 적어도 같은 시행령 21조 1항4호에 이른바「기타 자영하고자 하는자」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는 피고가 당해 농지의 관리인이란 위 제1순위 매수권자라 주장하고 순위 자격으로 입찰한 것으로, 원판결은 피고를 제1순위자로 하여 그에게 경락한 결정을 무효라고 판시한 것인 즉 이를 위와 같은 제4순위 기타 자영하고자 하는 자로서의 입찰로 보고 경매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이태희의 상고이유 제2,7,9점, 같은 김윤근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상 피고가 본건 농지의 관리인이 되지 못하는 이상 같은 법 시행령 32조에 의한 종람기간이 경과 되도록 이의를 하지 않았다 하여 피고가 본건 농지의 관리인이며 수 분배자격자로 확정될 이치도 없거니와 원판결 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한 경락결정이 당연무효인 것인바에야 그러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 있어는 농지위원회의 재사 또는 항고에 대한 결정을 거칠 필요없이 제소할 수 있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1953.8.11 선고 63다173 판결) 같은 법 22조, 같은 법 시행령 32조에 정한 이의 흠결을 들어 원판결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벌써 이유없는 것이다. 같은 이태희의 상고이유 제5, 6점, 같은 김윤근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본건 농지와 같은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가 입찰경매로서 분배되는 경우에 있어 그 농지의 종전 소유자도 그 입찰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 입찰자격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1962.5.10 선고 4294민상732 판결) 이에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없고, 다만 원고의 같은법 시행령 21조 1항 3호 「농지를 매수당하는 지주」인 제3순위 자로서의 입찰행위에 소론과 같이 본건 토지를 주택지용으로 사용 희망한 것으로 본건과 같은 농지로서 이를 자영할 의사나 목적없음이 드러나 있으므로 (을 6,7호증 경매입찰신청서)원고는 입찰매수자격 없는 자인데도 원판결은 원고의 입찰을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다는듯 판단한 잘못 있기는 하나, 원판결이 입찰자격 없는 피고에게 한 경락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므로 원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같은 김윤근의 상고이유 제6,7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실시로 말미암아 자경하지 않는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므로써 소유권을 상실한다 하여도 매수당한 전소유자는 그 매수된 농지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그리하여 등기부상 자기 소유명의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청구권행사에 지장을 주어 그 법률상의 지위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그러한 등기말소절차를 청구할 권리 있다함이 당원의 누차에 걸친 판례이므로(1965.2.23. 선고 64다1672 판결, 1967.7.4. 선고 67다790 판결, 1969.1.28. 선고 68다2267 판결, 1969.3.25. 선고 68다2420 판결)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상고 논지는 독자적인 것으로 채용할 수 없고, 다음에 소론 부동산을 포함한 본건 전체 부동산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과수원과 이에 딸린 농막으로 모두 원고의 소유였다함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은 소론 부동산에 대하여서까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해준 것으로 이는 정당하고 논지는 당치않다. 같은 이태희의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소송절차상 위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6,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69다1665	19,691,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금전채권의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404조	1969.7.29 선고 69다835 판결	【원고, 상고인】 박건식 【피고, 피상고인】 박제민 외11명 【피고들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9. 7. 31. 선고 68나6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채권자 대위권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손해배상 채권포함) 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으로( 대법원 1969.7.29. 선고, 69 다 835 판결)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가 그 주장의 손해배상 채권에 기초하여 소외 박규식, 박재봉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려면 이 사람들이 무자력함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람들이 무자력 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박재봉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는 권원 있음에 대하여 다른 주장 입증이 없음으로 원고가 박재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 박재봉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예비적 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논란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208,317	상표등록권리범위확인	68후33	19,691,125	선고	대법원	특허	판결	“테라마이신 TERRAMYCIN”상표와 “테트라마이신 TETRAMYCIN”상표는 서로 근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될 염려가 있다. “테라마이신 TERRAMYCIN”상표와 “테트라마이신 TETRAMYCIN”상표는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될 염려가 있다.	null	상표법 제5조	null	【심판청구인, 상고인】 쟈-스파이자 상사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근화항생약품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국 1968. 7. 6. 고지 1963항고심판10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이 사건을 상공부특허국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대리인 이영우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등록상표와 (가)호의 표장을 비교하면, 전자는 "TERRAMYCIN"으로 되어있고, 후자는 "TETRAMYCIN" "KEUN WHA" 또는 "네오" "테트라마이신" 등으로 되어 있어, 양자는 전체적인 외관으로 봐서 유사하다 할 수 없고, 또 전자는 "테라마이신"이라고 호칭되고 후자는 "테트라마이신" "근화네오테트라마이신" "네오터트라마이신" 등으로 호칭되고 있는데, 위 양자의 칭호중 "마이신"이라고 발음 되는 부분은 항생제에 사용되는 관용어의 칭호라 그 칭호만으로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고, 그 "마이신"이란 발음앞에다 "테라"니 "테트라"니 "근화네오테트라"니 "네오테트라"라는 발음을 부쳐야 비로소 자타의 상품을 식별할 수는 현저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칭호로 봐도 서로 유사하다 할 수 없으며, 또 일반수요자는 "TERRAMYCIN"이나 "테라마이신"이란 표현내지 칭호만으로도 곧 그 출처가 심판청구인 회사임을 알 수 있고, (가)호 표장도 그 도안이나 호칭등에 의하여 그 출처가 피심판청구인 회사임을 곧 알 수 있어 관념상으로 봐도 양자는 유사하다 할 수 없으므로, 본건 (가)호 표장은 본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가)호 표장의 요부로 인정되는 "TETRAMYCIN"과 본건 등록상표인 "TERRAMYCIN"은 외관상 각 그 세째자에 "T"와 "R"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때 유사하다 할 것이고, 또 "T"는 "트"로 "R"는 "르"로 발음되는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테트라마이신"과 "테라마이신"은 그 칭호가 서로 비슷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될 염려가 있다할 것이며 그밖에 관념상 차이가 있다 하여도 역시 객관적 전체적으로 볼때 근사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유사성을 부정한 것은 필경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며, 더우기 원심은 본건 1차 2차 환송판결에서 파훼한 기본 이유판단에 기속을 받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법령위반이 있으므로 원심결은 파훼를 면치못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6,215	손해배상등	68다1440	19,691,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변론종결 당시까지 지급된 군인사망급여금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의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변론종결당시까지 지급된 군인사망급여금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의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52조, 군인연금법 제41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주 문】 원판결중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피고는 1967.6.20 원고에게 군인사망급여금 85,800원을 지급하였으니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금은 국가가 사망한자의 유족을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졌다고 볼것임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고로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잃음으로서 받은 고통 및 앞으로받을 정신적 고통은 자못 크다고 할 것임으로 원고는 자기 스스로의 권리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군인사망급여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기타 본건 사고의 경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금 4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군인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청구권이 경합되는 관계에 있음으로 청구권자는 이 두 청구중 어느것에 의하여서든지 먼저 만족을 얻으면 그것으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요, 그 뒤에도 다른 청구권에 의하여 이중으로 그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원심으로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의 금액을 정하고 이 사건에서 처럼 원심 변론종결당시까지 군인사망급여금이 이미 지급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위의 위자료의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위자료청구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무시한채 군인사망급여금이 지급된 것을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청구금액 산정에 있어서 하나의 참작사유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자료의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가 있음으로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188,817	상속재분할	67므25	19,691,125	선고	대법원	가사	판결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구민법 시행 당시의 민사령에 의한 관습	null	조선민사령 제11조	null	【청구인, 피상고인】【피청구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9. 선고 66르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호주가 사망하고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중자 수인 있을 경우에는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타의 약 1/2을 차남 이하의 중자의 원수에 응하여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으나 호주상속인이 그 비율을 다소 차이있게 하여도 이의를 못하고 또 유산의 분배는 현물로서 하는 것이 보통이나 현물로서 분배할 수없을 경우에는 환가의 방법에 의한다는 것이 구민법 시행 당시의 민사령에 의한 관습이라 못 볼바 아니며, 다만 호주 상속인이 중자에게 그 재산을 분여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의 이행방법으로서 그 분배의 비율은 원칙에 따를 것이나, 약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또 분배의 방법은 현물로서 하는 것이 보통이나 어느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것은 역시 그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의무이행하기 위한 재량권은 소위 권리에 속한 일신전속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할 것이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건 청구의 상대자는 어디까지나 전 호주 상속인의 호주 상속인인 B(부재자 이기는 하다)이며 그 재산 관리인이 위 재량권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의무를 이행한 것도 아니며, 다만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법원에서 선정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권한에 기하여 보존행위로서 본건의 소에 응소하였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상속분의 비율과 분배방법에 대하여 관습에 좇아 의무이행을 명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정당하고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주된 청구를 제1차적으로 하고 그가 배척이 될 때에는 예비적으로 제2차인 청구를 구하는 취지로보고 원심이 제1차적인 주된 지분이전청구를 기각하고 제2차적인 환가금청구를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207,767	광업권등록말소	64다1057	19,691,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광업법상의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조합계약에는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총칙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법상의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탈퇴 또는 제명할 수 있을 뿐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광업법 제29조 제1항, 제26조 제6항, 민법 제703조	1962.8.2 선고 61민상160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4. 6. 23. 선고 63나2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위 동업계약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광업법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것으로 간주되는 것인바,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 청구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수 있을 뿐이고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62.8.2. 선고 61민상제1606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피고 사이에 이건 광업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를 공동광업권자로 등록을 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에 착수 하여야 하고 2년 이내에 20,000,000환을 출자하여 채탄에 관한 최신식 설비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의무는 다 이행하였으나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이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 원판결이 원피고 사이에 위와같은 내용의 광업권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확정하고 있는 이건에 있어서 그 계약 위반으로 책임을 추궁하는데는 계약법 총칙의 계약해제의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을 적용하여 계약해제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를 배척한 판단을 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함으로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156,195	손해배상	69다1609	19,691,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업협동조합원이 예금통장의 제출없이 예금청구서만에 의하여 예금을 환 급한 경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실례.	보통예금약관에 예금을 찾을 때에는 원측적으로 예금통장을 같이 제시하여야 되도록 되어 있다면 예금통장없이 예금청구서만에 의하여 예금을 환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금주의 편의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점에 있어 전혀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다.	민법 제750조	null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울주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7. 22. 선고 68가63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는 일반예금을 포함한 금융업을 경영하면서 원고와 원고의 울산출장소장 소외 1 명의로 보통예금거래를 하여 오다가 1968.2.22 10:00경 원고의 울산출장소 직원인 소외 2가 피고에게 예금통장과 예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예금 6,000원을 찾아간 약 90분 후에 원고출장소 직원 소외 3으로부터 피고에게 예금통장 없이 예금청구서만을 제출하고 “예금통장은 소외 2가 피고에게 맡겨두기로 하였는데 맡아있느냐”라는 취지의 문의를 하면서 부산에 있는 경상남도지부에 출장간 출장소장으로부터 예금을 찾아오라는 연락이 있으니 예금청구서만에 의하여 예금 1,735,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환급(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보면 소외 3의 요구에 의하여 현금으로 내어주었다)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출장소와 1966.7.13 경부터 보통예금 거래를 하여왔고 예금환급시에는 청구금액과 예금주의 성명이 적혀 있고 피고에게 미리 신고되어 있는 예금주의 도장이 찍힌 예금청구서와 예금통장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 출장소에서는 예금을 수시로 찾을 필요가 있고 사무소의 거리가 약 12키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1966.11.28 경부터 피고는 원고 출장소의 편의를 위하여 예금청구서의 제출만으로서도 예금을 환급하여 왔고 이 사건 예금환금당시에 원고 출장소에는 소장 소외 1과 직원 소외 2, 3이 있었는데 소외 3은 약 8개월전부터 근무하였고 소장 소외 1이 피고의 출급계원인 소외 4에게 소외 3을 인사시키면서 “출장소의 직원인데 앞으로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소개를 하였으므로 소외 3을 원고 출장소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예금은 주로 소외 3과 소외 2가 수시로 찾아갔는데 많을 때에는 140여만원이나 되고 예금청구서만에 의하여 찾아간 것만도 전후 5회가 되고 예산잔액은 많을 때에는 659만여원이고 이 사건 환급시의 예금잔액은 4,087,721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예금환급에 있어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예금환급시에 예금주로 하여금 예금통장을 제출케 하는 것은 예금의 상항을 정리하고 예금주를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통예금약관 (을 제4호증에 있음)에 예금을 찾을 때에 관한 제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예금통장을 같이 제출하여야 되며 예금통장의 제출없이 예금청구서만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은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어데까지나 예금주의 편의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예금을 환불한 점에 전연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6,2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69다1432	19,691,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사찰재산의 증여행위는 그 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것이면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도 당연무효.	사찰재산의 증여행위는 그 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것이면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었어도 당연무효.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1964.6.2 선고 63다87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영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상고인】 허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7. 10. 선고 68나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민법 제81조의 해석상 법인이 해산하고 그 정산을 종결하였다하여 그로인한 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타인소유의 부동산이 그 법인명의에 원인흠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계속중인 이상, 그 말소의무의 존부에 관한한 법인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일방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그 부동산상의 불법(원인 흠결) 등기나 그 등기를 바탕으로하여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명의자들 에 대하여 각별히 그들 각자의 명의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각자에 대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수도 있는바,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소송은 단순한 공동소송일뿐 이를 필요적 공동소송이나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론은 범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의 효력과 위와같은 공동소송의 성질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판결이 위설시와 같은 견해하에 재단법인 해성학원은 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로 인하여 이미 소멸된 법인이었고 또 동학원과 피고를 공동피고로하는 본소각 청구는 류사필요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 전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논난하는 것(그 각 청구가 원고의 위 학원에 대한 증여행위자체가 성질상 당연무효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것이 었은즉, 소론중 그 증여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그 학원의 설립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설립인가로 인한 기속력 또는 불가항쟁력에 의거한 주장들은 본건에 있어서는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이니 그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사찰은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의 집행과 신자의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단체로서 고래로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불상, 화상, 석불, 석탑 등 많은 고고의 자료와 그 중 불상, 화상들을 안치하고 예배하는 법당을 위시하여 승려의 지거수양을 위한 건물 및 공작물들과 불교의 법요집행에나 승려의 의식에 소요되는 물자를 마련하기 위한 토지 및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지에 필요한 정원은 물론 그 주변의 일정 구역내에 있는 임야등을 소유관리하여 온 전통이 있는 단체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사찰이 그 목적 실현을 위하여 소유하는 위와 같이 전래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그 중의 주요한 일부를 처분하는 행위는 사찰 자체의 목적을 일탈하거나 그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 그 처분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함이 당원 판례의 견해(갑 제2호증의 2.3 각 판결과 1964.6.2. 선고 63다879 판결 참조)이고 일방 본건에서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고 당사자 쌍방이 의용한 각 증거들의 내용을 서로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소론 적시의 그 이유 부분에서 갑 제4.6.9호 각증, 갑 제7호증의 1.2.3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제1심 증인 곽동선 동 김해운 제2심 증인 방삼한의 각 증언과 1.2심의 각 현장검증의 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사찰의 역사적인 배경과 과거에 있어서의 그 규모나 전래하여 온 그 소유재산의 실태와 현재의 그 사찰 내정이나 그가 보유하는 재산의 실태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과 1956.2.6자로 원고 명의에서 전기 (명칭 생략)학원의 명의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계쟁임야와 원고 사찰과의 관계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임야는 원고 사찰에 있어서는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신자의 교화육성에나 승려의 지거와 의식 행사는 물론 사찰의 존엄과 풍치의 보존 등 그 목적수행 및 존립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이었다 하여 그 임야를 1956.2.6 당시 원고 사찰의 주지였던 소외인이 육영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전기 (명칭 생략)학원에 증여한 행위는 그 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것이어서 설사 그 증여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증여는 당연 무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사실인정상의 잘못이 있었다거나, 법리의 오해 또는 이유불비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그 판결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결국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 바, 소론은 원판결에는 증거의 내용과 가치에 관한 판단을 그릇하여 그 내용에 맞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찰의 목적을 오해하여 그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계쟁임야를 그 목적수행상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그 처분은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었다고 단정하였으며, 원고의 위 임야의 증여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의 인가까지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여자인 원고 자신의그 증여가 무효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인용하였음은 위 인가의 불가항쟁력을 무시한 것이고 금반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민법 제746조( 구민법 제708조)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원판결이 계쟁임야에 관한 원고의 전기해성학원에 대한 증여는 신탁적인 처분행위(위 학원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위 임야의 실질적 소유권은 여전이 원고 사찰이 보유하면서 그 소유명의만을 그 학원명의로하여 두었다는 것임)였으니 그 증여를 원고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케하고 그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하는 행위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인 피고의 항변을 소론에 적시한 바와 같은 그 판시로서 배척(원판결이 인정설시한바와 같이 위 임야가 이미 전기해성학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고 일방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같이 문교부장관은 그 임야의 증여를 전제로하여 위 학원의 설립을 인가함으로써 그 임야는 위 학원의 기부행위상 대내대외적으로 완전한 그 학원 재산을 구성하게되었던 것인즉, 위 인가의 효력상 위와같은 항변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한 조치에도 법리의 오해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위와 같은 증여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수증자인 전기해성학원이 신탁관계로인한 그의 업무를 위배하지 않았더라면 그 증여를 원판시와 같이 당연무효의 행위라고 논할 수 없었을 것이었으니 위 학원의 임무위배가 있었다하여 그 증여의 효력을 부정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조치였다고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208,316	소유권이전등기	69다1627	19,691,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계약은 매수자가 현실적으로 농지의 인도를 받아 상환양곡을 대납하는 경우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소송에 응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동 무효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분배농지등기 특조법의 규정으로써 농지개혁법 제16조의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계약은 매수자가 현실적으로 농지의 인도를 받아 상환곡을 대납하는 경우는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응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동 무효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 제2조에 의하여 본조의 규정이 수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농지개혁법 제16조,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1964.4.21 선고 63다70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9. 7. 25. 선고 69나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 2가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같은 피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원판시 무효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니 이와반대의 견해로써 원심의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상환미료중의 토지를 상환완료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현실적으로 토지를 매수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자 자신이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고 매수자가 현실적으로 토지의 인도를 받아 경작하고 미상환 양곡을 매수자가 대납하는 경우와 같은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64.4.21. 선고 63다707 판결) 이 사건에서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피고 2가 분배받은 이 사건 토지를 상환완료전에 원고는 피고 2로 부터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하고 즉시 그 인도를 받았다 함으로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농지개혁법 16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것」이고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논지가 지적하는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는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상환을 완료한 후 정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타인에게 그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가 직접 정부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농지개혁법 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배농지는 분배받은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다고 되어 있음으로 분배농지는 반드시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되며 위 특별조치법이 없으면 일반 부동산과 달라 중간등기 생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론 특별 조치법의 규정으로써 농지 개혁법 16조의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것이니」 (대법원 1964.4.21. 선고 63다707 판결 참조)원심이 이 사건에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156,19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870	19,691,125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 경매 목적부동산의 객관적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례.	건물구조에는 아무런 변동없이 다만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개축하였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의 부동산표시에 초가집이라고 표시하였다 하여도 경매목적물의 객관적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618조, 경매법 제31조	null	【재항고인】 김영식 【원 판 결】 대전지방 1969. 7. 31. 선고 69라8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가옥은 등기부상에는 초가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개와집으로 되어 있으므로 경매법원은 실지의 기와집으로서 적법히 평가된 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수차에 거쳐 경매신청인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가 불능하게 되자 그 최저경매 가격을 적법히 저감하여 경매를 실시한 결과 그 이상으로서 경매되었음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개와집으로 개조된 것은 그 건물구조에는 아무 변동없이 다만 초가집을 개축하였음에 불과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본건에 있어서는 그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의 부동산 표시에 초가집이라고 표시하였다 하여도 경매목적 부동산의 객관적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서의 위법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즉, 경매기일공고가 부당하며 그 평가가 부당하다는 논지는 채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207,654	공사금등	69다887	19,691,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채무이행 있으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금에서 반대급부채무를 면한 이익을 공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채무이행 있으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금에서 반대급부채무를 면한 이익을 공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	민법 제390조, 제39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4. 29. 선고 68나2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피고가 1964.6.20 원고는 수급인이 피고는 도급인이 되어 하천부지 제방성토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완성 기한을 그 해 7.31까지로 정하고 공사완성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성토량 1루베에 돈 20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후 원고가 그 해 6.23경부터 부루도-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원래 위 제방용지의 일부는 다른 사람의 소유로서 피고가 공사를 위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수하지 못하여 그 해 7.10부터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므로 그 해 9.4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채무불이행이라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으며, 성토공사에 사용하던 부루도-자 2대중 1대는 위 공사가 중단된 7.10 부터 그 달31까지 나머지 10대는 그 해 9.4까지 대기시키었는바, 부루도-자1대의 순수입액이 1일 평균 순수입액 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79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있다고 판단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판단 취의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있어 본건 성토공사 도급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피고의 채무이행 있음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 즉,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인 성토량 1루베에 돈 20원씩의 보수를 표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원고의 공사이행인 반대급부채무를 면한 이익을 공제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원판결이 인정한바와 같은 부루도-자는 대기시킨 기간동안 부루도-자 1대에 대한 1일 평균 순수입액 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790,000원의 손해가 본건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어떤 인과관계 있는 것인지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위 790,000원의 손해배상 의무 있음을 인정한 원판결 판단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가져온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6,2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64다569	19,691,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구 상법 제245조, 제343조	1966.1.25 선고 65다2140,2141 판결, 1964.7.23 선고 63다820 판결, 1962.10.25 선고 62다53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상고인】 덕수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4. 3. 18. 선고 63나76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이남규, 동 고재호의 상고이유 제4점과 동 대리인 민복기의 보충이유서(보충 이유는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위의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 4점을 보충하는 범위내서 판단함)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게된 동기를 피고 회사가 이건 건물(덕수삘딩)의 건축비 관계로 다액의 부채가 생겨 이를 변제할 도리가 없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이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돈으로 다른 영업목적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중요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원피고간에 관례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1할 정도의 계약금을 수수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 은행의 형편이 당시 금 1,000,000원 이상의 지출을 할려면 감독관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므로 편의상 순계약금 명목으로 금 990,000원만 수수하되 별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금 3,000,000원을 대부 하므로써 나머지 계약금에 가름하기로 하였던 바, 이 계약금에 가름하는 금원의 대부절차를 취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는 1962.3.25 도합 7명의 주주중 6명의 주주가 취체역회의 명의로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있었으니, 이는 위 재산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유일무이한 재산의 처분에 특별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목적물이 세칭 덕수삘딩이라는 건물과 대지이며 피고회사가 덕수삘딩의 임대차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는 것을 원심에서 전제로 하였다고 못볼바 아닌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을 처분하여 동 건물의 건축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로서 타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다 하니 이 재산을 처분함으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상법 제245조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343조의 결의가 필요하다 함이 본원의 판례취지인 바( 대법원 1966.1.25. 선고 65다2140,2141 판결 ; 대법원 1964.7.23. 선고 63다820 판결 ; 대법원 1962.10.25. 선고 62다538 판결 참조) 원심은 이건 계약이 체결된 1962.2.10 이후인 1962.3.25에 피고가 이건과 관련이 있는 금 3,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함에 있어서의 취체역회 차입결의한 것(주주7명중 6명참석)이 취체역회 명의로 위 재산처분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으로 이는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 하였으나 법률상 소비대차와 매매가 별개의 법률행위일 뿐 아니라 위 소비대차에 관하여 취체역회의의 차입결의(더욱 주주 7인중 6인이 한것)가 있었다고 하여 재산처분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소비대차와 매매를 혼동하고 구상법상의 주주총회와 취체역회의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구상법 제245조의 규정에 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156,212	특별개간허가양도	69다1520	19,691,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매수한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당국의 허가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효하게 그 양도계약을 할 수 있다.	국가에 대하여 개간수허가자가 개간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개간촉진법(폐) 제12조, 제17조에 의한 절차에 따른 허가관청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간촉진법(폐) 제17조, 제11조 제1항,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3항	1969.8.26 선고 69다1009 판결	【원고, 상고인】 윤경환 【피고, 피상고인】 삼중건설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9. 7. 25. 선고 68나66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가 판시하는 (1)(2)(3)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간허가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4호증의 1, 2(갑 제1호증의 1, 2로 판시한 것은 오기로 인정된다) 기재 내용을 보면 원피고간의 이 사건 동업계약 내지 개간지 양도계약은 양도에 관한 당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그 절차에 관한 의무는 피고가 수행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 개간촉진법 제17조에 의하여 매수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당국의 허가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개인 사이에 유효하게 그 양도계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국유토지의 양수자는 그 양도인에게 대하여 양도허가신청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도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되므로 하천기지점용권의 양도에 관하여 ( 대법원 1969.8.26. 선고 69다1009 판결참조) 원심은 필경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매수한 국유토지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208,315	소유권이전등기	69다1456	19,691,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결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결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69. 7. 3. 선고 68나4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결한 흠이 있다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을 제1심 법관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1954.10.14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므로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판결정본송달은 유효하며 법원서기가 위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968.11.5 제1심 판결정본을 다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고 하여도 항소제기 기간은 먼젓번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정본 송달일로 부터 기산하여야 된다고 할것이니 피고가 1968.11.15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항소기간 도과후의 부적법한 것으로 피고의 항소는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207,636	입목소유권확인	69다1346	19,691,1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잔대금 지급전이라 할 지라도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실시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잔대금지급전이라 할 지라도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실시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민법 제186조, 제188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7. 2. 선고 68나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본건 임목은 원래 연일정씨 포은파 종중소유였던 것을 소외인이 1966.1.8 위 종중으로부터 대금 210만원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 21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잔대금은 이를 반분하여 제1차 년도 벌목할 때에 반을 지급하고 나머지 반은 제2차년도 벌목할 때에 지급하기로 하며, 중종은 벌채허가에 관계되는 벌채허가신청절차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구비하여 매수인 소외인에게 교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의 계약내용은 원심이 채택한 갑 제17호증으로서 명백하다) 위 소외인는 자금사정이 부족하여 1966.3.21 위와 같은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원판시와 같은 권리금을 받고 원고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양도위임장과 벌채허가 신청에 필요한 산림조사부, 조림벌채계획부, 조림계획부를 원고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원고는 벌채허가신청서에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인군 산림계에 제출함과 동시에 위 양도사실에 대하여 위 종중의 승락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명시적 묵시적인 의사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은 인도를 필요로 함과 같이 입목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의 실시가 있으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결국 위와같은 계약내용으로 된 위 소외인의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양수한 것이고 따라서 이후 부터는 원고와 위 종중과의 사이에 위와같은 내용의 계약은 승계존속되었다할 것인바, 위와같은 계약내용으로 보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종중은 본건 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위 매매계약과 동시에 그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한 원고가 원판시와 같은 명인방법을 취한 이상, 원고는 본건 입목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즉,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잔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위와같은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부인하고 그와같은 주장을 전제로 하여 원판시의 명인방법과 원고의 소유권취득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피고는 원고와 위 종중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종중으로 부터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한바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피고 주장의 계약해제운운을 배척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전제로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피고의 주장자체로 보아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것이 아니고 원소유자였던 위 종중으로부터 이중으로 본건 임목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이 명백하므로 채권의 이중양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전제로하여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하여서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없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은즉, 본건 각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156,191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1062	19,691,126	자	대법원	민사	결정	담보권리자는 담보 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집행항선고부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담보권리자로서 담보공여자인 채무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13조, 제475조	null	【재항고인】 오금성 【상 대 방】 박찬을 【원 결 정】 서울고등 1969. 9. 4. 선고 69라2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돈 547,000원과 이에 대한 1968.6.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얻어 재항고인 소유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바 재항고인은 돈 554,000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얻어 이를 집행하였다. 상대방은 다시 가집행선고 후 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을 얻어 이 결정은 채무자인 재항고인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리자로서 상대방은 담보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신청을 할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강제집행의 취소로 인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담보취소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6,190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862	19,691,126	자	대법원	민사	결정	판결확정 증명서 기재내용을 오해한 사례.	판결확정 증명서 기재내용을 오해한 사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2호	null	【재항고인】【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7. 31. 선고 69라10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법원 성동등기소 등기공무원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서 원결정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항고외 1, 2, 3과 항고외 4에게 1961.12.13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위 피고 항고외 1, 2, 3은 (명칭 생략)학교 설립위원회에게 1965.3.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2459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기록 제7장에 편철되어 있는 판결확정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66가2459 사건은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확정된 것으로 기재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니 설사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이 미확정이라 하더라도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된 것으로 인정하고 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위반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기록제7장(제16장에 있는 것과 같은 것) 편철의 판결 확정 증명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같은 증명은 대법원 법원서기 항고외 5가 증명한 것으로서 대법원 68마384 재항고인 항고외 3 외2명이 서울고등법원 67나2548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관하여 재항고 기각결정이 송달되었다는 내용이어서 재항고기록이 대법원에 있을 당시에 증명한 것임이 분명하여 대법원으로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245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확정된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증명서의 내용에 위 66가2459 사건은 기히 확정되었음을 증명한다 하여도 이는 재항고인 항고외 3외 2명에 관한 부분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터이므로 등기공무원으로서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하여도 모든 당사자에게 확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니 (더구나 항고외 4는 당사자도 아닌데 그 지분이 (명칭 생략)학교 설립위원회로 이전되었다) 이는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견해로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72,580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69노438	19,691,127	선고	대구고법	형사	형사부판결 : 상고	위조공무원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자격을 사칭하고 금원을 갈취한 때의 죄수관계	위조된 헌병신분증을 행사하여 타인을 헙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와 공갈미수죄는 일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공갈미수죄등은 수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로써 경합범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형법 제225조 , 제229조 , 제118조 , 제350조 , 제352조	null	【피 고 인】 구자연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고8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사건 당시 우연히 피고인이 종사하고 있던 세탁소앞 노상에서 헌병신분증을 습득하여 일에 바쁘고 보니 반환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던중 전일에 피고인의 취직을 주선해 주기로 하였던 육군군수기지 사령부근무 하사 이종구를 찾아갔던 바 동인이 휘발유를 수령하러 부산 3종 보급소에 갔다 하므로 동소에 가서 동인은 만나지 못하고 동 보급소 소장을 찾아가서 울산도로포장 공사장에 휘발유를 불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은 사실 뿐인데 그때 마침 육군 제15헌병대 소속 헌병이 나타나서 피고인을 불심검문하게 되어 전일에 습득한 헌병신분증이 발견되므로써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허위진술을 하게 된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원심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억울한 일이니 공정한 재판을 바란다는 뜻으로 결국 원심의 사실오인과 아울러 양형부당을 주장하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들고 있는 모든 증거와 당심공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사실을 당원도 아래에서와 같이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그 이유없고, 다음 이사건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전과사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각 항소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런데 원심의 이률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릇 위조된 헌병신분증인 위조(변조) 공문서를 행사하여 공무원이라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공무원자격사칭죄와 공갈미수죄는 일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공갈미수죄등은 수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경우 그의률에 있어서 위조공문서행사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및 공갈미수죄등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고 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검사의 항소는 결국 그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법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그사실에 있어서 원심 판결이유 1항중 "헌병신분증 1매를 위조하고"를 "헌병신분증 1매를 변조하고"로 고치는 것과 증거에 있어서 당심 공정에서의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더 보태는것 외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그것을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공문서변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에, 동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29조제225조에, 공무원자격사칭의 점은, 같은법 제118조에, 공갈미수의 점은 같은법 제352조제3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공무원자격사칭죄 및 공갈미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한 후 위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범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최재호 윤영오
207,748	부동산경락허가	69마845	19,691,128	자	대법원	민사	결정	임의 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가 사망하였다 해도 수계절차를 필요로 하지않는다.	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가 사망하였다 하여도 수계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경매법 제3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	1964.5.16 고지 64마258 결정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7. 10. 선고 69라4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었던 소외인이 1969.4.6의 경매기일 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재항고인임이 일건 기록(기록78장)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경매기일 통지없이 경매를 진행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 특별히 수계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본원 1964.5.16. 64마258 결정 참조)할 것이므로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6,168	부동산경락불허가	69마908	19,691,128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공장저당법의 적용을 받아 일괄 경매할 경우 등기부상 건물이 서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라도 그것이 사실상 기계가 설치된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건물 및 기계와 분리하여 경매될 수 없다.	본법의 적용을 받아 경매할 경우에는 등기부상 건물이 서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라도 그것이 사실상 기계가 설치된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이상 이를 건물 및 기계와 분리하여 경매될 수 없는 것이다.	공장저당법 제5조, 제10조	null	【재항고인】 성업공사 【원 결 정】 대구지방 1969. 8. 4. 선고 69라82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 경매법원으로서는 의당 신청 채권자와 이에 우선하는 채권자의 채권액과 경매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족한 부동산을 그 재량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의 목적물은 토지, 건물, 기계 등으로 되어 있고, 본건 건물과 기계는 공장저당법 제5조제10조의 적용을 받아 일괄 경매되어야 할 것이고, 등기부상 본건 건물이 서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 또한 본건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본건 건물이 서있는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본건 토지로 그것이 사실상 본건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건 건물이 서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동 건물 및 이에 설치된 기계와 불리하여 경매될 수 없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은 사회통념상 공장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과잉경매라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가 아니면 법령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72,540	손해배상청구사건	69나1562	19,691,128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헌법 제26조제32조 제2항제1조제2조제9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되어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국가배상법 제3조	null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기섭 외 6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952 판결) 【주 문】 원고 김기섭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원고 김기섭의 항소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동 원고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원고 김기섭의 승소부분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기섭에게 돈 862,269원, 원고 김택열, 같은 주옥희에게 각 돈 100,000원, 원고 김성대, 같은 신우몽에게 각 돈 50,000원, 원고 김순제, 같은 엄씨에게 각 돈 3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8.3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불법행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제2호증(배상결정서), 제3호증(불기소결정), 제4호증(의견서), 제5호증(진단서), 제6호증(검증조서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김용연의 증언과 원심감정인 이선호, 당심감정인 김예흥의 각 감정결과와 변론의 전 취재를 종합하면 피고예하 제1109야공단 제121대대 본부중대 소속 소위 상병 이용덕은 소속대 2+1/2 톤 담푸추럭 66호의 운전병으로서 1968.8.30. 10:00경 전기자재를 수령코저 소위 홍재형 소위의 선임탑승하에 경기도 이동소재 소속대를 출발 가평, 춘천을 경유 원주시 소재 1003공병보급소을 향하여 운행중 동일 18:40경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학곡리 1반 앞 노상에 이르렀는 바, 이곳은 노폭 8미터의 약15도상 경사진 아스팔트 길로서 군용차량의 왕래가 있는 곳이였는데 당시 반대방향에서 번호 미상의 1/4톤 찝차가 칸보이해오는 작전차량대열이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장애물의 출현을 경계하여야 하며 장애물을 발견하면은 서행하는 등 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없으리라고 경신하고 위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진로전방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코저 뛰어 들어오는 원고 김기섭을 약 1,2미터 접근하여 비로소 발견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취 차량 좌측밤바로서 동아의 우측어깨 부분을 충격 동인의 뒷머리를 아스팔트 지면에 부딪치게 하여 동 원고로 하여금 뇌죄상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 동 원고는 위상해에 상당한 치료를 받았으나, 그 노동능력 25펀센트를 상실하게 된 사실, 원고 김택열, 같은 주옥희는 피해자의 부모, 같은 김기대, 같은 신우몽은 그 조부모, 같은 김순제, 같은 엄씨는 그 증조부모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본건 사고는 피고소속 공무원인 이용덕이가 공무수행중 과실로서 일으킨 것이 분명하니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바 일방 위애서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인 원고 김기섭은 당시 6세 9월의 국민학교생으로서 아직 사물 변식의 능력이 부족한 아이이므로 감독의무자인 친권자는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차량이 래왕할 때는 도로횡단을 하지말것이며 횡단할 때에는 차량에 특히 주의하도록 감독하거나 그외 적절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본건 사고가 야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는 본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손해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사유라 할것이다 2. 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앞서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한다 헌법 제26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안의 손해를 배상함을 원칙으로 삼아 이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한 것이라고 봄이 마땅한바, 한편 헌법 제32조 제2항은 국민이 가지는 헌법사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법률인 국가배상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배상액의 제한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데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헌법 제32조 제2항에 말하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도 헌법 제1조 및 제2조가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벗어나서 그 질서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은 같은 조항 단서가 이미 밝히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국가의 불법행위를 일반국민의 그것과 구별하여 배상액에 차별을 둠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완전한 배상을 강요함은 그 법률의 작용자체가 불평등을 예정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즉, 이는 헌법 제9조의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입법까지도 이에 쫓지 않으면 안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하여 입법의 평등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한가지로 볼 것이므로 질서유지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청구권에 있어서 배상액의 제한은 바로 그 기본의 내용을 해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의 면으로 보더라고 배상액의 제한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경제, 문화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님은 스스로 명백하고 또한 위와 같은 제한으로써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다소 덜해질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을 기본으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가를 불법행위로부터 면책시키지 않고 국민 누구나가 국가로부터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에 그 완전한 배상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공공복리를 유지하는 소이가 되는 것이고 국가를 사인과 전혀 같은 인격으로 생각하고 재정적 부담이 덜해지는 것에만 눈을 돌릴 것은 아니다. 결국 어느모로 보나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3호의 배상액 기준은 이 법률이 근거하여야할 헌법에 위반되어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는 소위 이용덕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안에 있는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앞에든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갑 제8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고당시 6세 9월(1961.11.8.생) 남짓의 건강한 남자이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54.88년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60여세까지 생존이 가능할 것이고 위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고 향후 성년이 되어 3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23세경 제대하여 여명범위내인 55세에 이르기까지 32년간 적어도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인금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위 상해로 인하여 가동기간 그 노동능력의 25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농촌노동에 있어서는 연 300일간 가동할 수 있고 이건 구술변론종결시에 가까운 농촌 노임이 1일 401원(원고 주장에 따름)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계산하면 1년에 30.075원(401×300×25/100)이고 32년간 돈 962.400원(30.075×32)의 수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32년간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고당시에 일시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서 연 5분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사고당시에 청구할 수 있는 현가액은 돈 362,386원{30,075×(24.12637265-12.07693133)}(원 미만 원고표시)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또 원고 김기섭은 우측하퇴부의 개방성 복잡골절상의 수술비용과 치료비로서 돈 164,000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의 배상을 구한다 주장하나 이점에 관하여는 수궁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없고 오히려 위 감정인 이선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상해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김기섭이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돈 362,386원이 된다 할 것이나 피해자측의 위 판시과실 정도를 참작하면 피고는 동 원고에게 그중 돈 25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위자료 피해자인 원고 김기섭 자신은 물론 피해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김기섭의 상해로 인하여 막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추인되는바, 그러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그 위자료액을 살피건데, 위 증인 김용연의 증언과 그외 본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연령, 학력, 재산,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과실 및 상해의 정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김기섭에게는 돈 30,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돈 1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기섭에게 도합 돈 28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1968.8.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잇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이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 및 원고 김기섭의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김달식 황석연
208,31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952	19,691,128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경매법원이 2개의 금융기관에 경매부동산들의 감정을 의뢰하고 그중 극소부분에 대하여 1개소에서는 감정불능 보고가 있었고, 다른 1개소의 감정서에는 감정이 되어 있을 경우 후자의 감정결과에 따라 최저가격을 결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경매법원이 2개의 금융기관에 경매목적물의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그중 극소한 부분에 대하여 한 금융기관에서는 감정불능보고가 있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감정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결과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null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8. 6. 고지 69라65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법원의 본건 부동산들에 대한 1969. 7. 10. 10:00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중의 소론이 지적하는 양대지의 공과금 3,141원의 표시(기록 195장)가 정확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부지인 위 대지 2필과 그 지상건물들을 일괄하여 경매하는 사건에 있어서의 경매의 목적인 부동산 목록중의 대지를 표시하는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위 양대지에 대한 공과금으로서 표시한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었은즉 그 공과금 표시의 부정확을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경매기일 공고상의 위법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므로 그 공과금 표시부분을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기한 경매사건이어서 경매법원은 경매목적 부동산들에 대한 최저경매 가격의 감정을 한일은행과 제일은행에 각 의뢰하였던바 그 부동산들 중의 건평 2평의 부속건물에 관하여 전자의 보고서에는 그것이 멸실되어 감정불능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후자의 보고서에는 그 감정액 30,000원이라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경매법원은 그중 후자의 보고서 기재내용에 따라 위건물의 최저경매 가격을 금 3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였음이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위와같이 2개의 금융기관에 경매목적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였다가 그중 1개소에서는 감정불능이라는 보고가 있었기에 나머지 1개소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최저가격을 결정한 조치를 금융기관의 지연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조치었다고는 할수 없는 바이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6,167	부동산경락허가	69마984	19,691,128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 조세 기타의 공과의 기재가 없는 대지를 건물과 일괄 경매한 것은 위법이다.	경매부동산에 대한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매기일의 공고는 본조 소정요건의 기재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경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618조	1967.3.29 고지 67마148 결정	【재항고인】 노순월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8. 19. 선고 69라65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일건기록 (기록 78. 79장)에 의하면, 본건 경매목적물로 되어있는 서울용산구 (상세지번 생략) 대20평3홉에 대하여는 소론과 같이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한 것이라 인정될 수 없는 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소정요건의 기재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실시한 본건경매는 특별한 사정 없는한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서, ( 본원 1967.3.29. 67마148 결정) 재항고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72,541	손해배상청구사건	69나446	19,691,202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의 위헌여부	헌법 제26조에 의하면 손해를 입은 국민은 직업등에 구별을 두지않고 누구든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이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헌법 제32조 제2항의 제한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데에 있어 국가를 불법행위로부터 책임을 경감시키지 않고 직업의 여하를 불문하고 완전한 배상을 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와 3조 3항의 규정은 헌법위반으로서 적용할 수 없다.	헌법 제26조	1971.6.22. 선고 70다0101 판결(판례카아드 9710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110, 판결요지집 법원조직법 제59조(1)192면, 국가배상법(구) 제2조(11)691면) , 1972.10.10. 선고 69다701 판결(판례카아드 10259,10260, 대법원판결집 20②민48,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87)531면, 토지수용법 제77조(1)1798면) , 1977.6.7. 선고 72다1359 판결(판례카아드 11511호, 대법원판결집 25②민80,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 (175)686면, 법원공보 563호 10113면)	【원고, 피항소인】 박계준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159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박계준에게 돈 388,603원, 원고 정복남에게 돈 206,861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4.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등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계준에게 돈 1,418,836원, 같은 정복남에게 돈 959,418원 및 이에 대한 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살피건데, 1968.3.31. 22:30경 경남 울주군 온산면 신암리 달포부락뒤 솔개산에서 피고 예하 육군 39사단 118연대 3중대 소속 육군 병장 김석생이 칼빈총으로 피해자 박대욱을 쏘아 숨지게 한 사실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등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돈 149,760원을 유족연금으로 지급받은 사실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 내지 갑1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김석생은 1968.3.11.부터 같은 해 4.9.까지 근무소집에 의하여 위 중대에 소속되어 훈련을 받고 있던중 위 일시경 동초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다가 교대시간이 되었으나 다음번 근무자가 응하지 않아 교대를 못하고 소속중대의 1분대 내무반안 흙벽에 세워둔 소대장용 칼빈총을 들고나와 7미터앞 취사장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육군하사 박대욱을 발견하고 차렷 총 자세로 수하하는 동시에 들고간 칼빈총의 노리쇠를 후진시키자 동 박재욱이가 "실탄이 없는 총을 가지고 무엇하느냐"고 말하면서 걸어오므로 목소리로서 소속분대장임을 알아차리고 앞에 후진시켰던 노리쇠를 풀어 정상위치로 돌려놓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위험함 총기를 취급하는 군인으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총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야외에서 총기를 격발할 때에는 실탄의 장전여부를 불문하고 지면에서 45도의 각도를 이루는 하늘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겨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태만히 하고 들고 있는 총이 평소에 소대원들이 가진 실탄이 장전되어 있지 않는 소대원용 총으로 오인하고(소대장용 총은 15발의 실탄이 장전되어 있음)총구는 동 박대욱을 향한체로 두고 후진된 노리쇠를 풀기 위하여 방아쇠를 당기자 실탄 1발이 발사되어 동 박대욱의 오른편 이마를 관통하여 두개골 복잡골절등으로 같은 해 4.1. 01:40경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반대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는 국가공무원인 김석생 육군 병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명백하니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군인이 영내에서 발생한 전사 또는 순직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으로 재해보상금 또는 유족 일시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같은 법 3조 3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타인의 생명침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발생된 손해액이라도 동 조항의 기준을 넘어서 청구할 수 없게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보여지므로 그 규정등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원고 등의 본건 청구의 전제가 되므로 먼저 판단키로 한다. 헌법 26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은 직업 등에 구별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손해는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한편 헌법 32조 2항은 국민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한 규정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위 제한이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치 아니함은 명백하고 또 위와 같은 제한이 국가배상의 체계가 서고 재정적 부담도 다소 덜게될 것은 짐작이 가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가를 불법행위로부터 책임을 경감시키지 않고 직업의 여하를 불문하고 완전한 배상을 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결국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와 3조 3항의 규정은 동법이 근거두어야 할 헌법에 위반되어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돌아가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재산상의 손해액을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5,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박계원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 망 박대욱은 1949.8.30. 생으로서 사고당시 18년 7개월의 보통 건강체의 남자였고 그 나이의 한국남자의 평균여명이 46.66년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64세까지 생존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1971.4.15. 군에서 제대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24세부터는 적어도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대체로 55세까지 노동임금을 얻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있어서 한국남자의 농촌노동임금이 평균 1일 돈 258원(현금지급액만 수익됨)이고 월 평균 25일간을 가동할 수 있고, 위 박대욱의 생계비가 월 최저 3,000원이 소요되는 점을 인정 할 수 있고 소득세 581원을 납부하여야 함은 원고등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고 달리 이와 배치되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박대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4세부터 55세까지 32년간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1,101,596원{(258×25-(3,000+581)×12×32}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를 일시에 청구하려면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18세에서 55세까지의 가득액에서 18세부터 23세까지의 가득액을 제하여 계산하면 돈 545,225원(원 이하버림) {2869×12×(20.97029873-5.13360118)}이 되는 것이 명백하고 앞에든 갑 1,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박계준은 망 박대욱의 아버지가 되고 원고 정복남은 동 망인의 어머니가 되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 원고등은 아들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분에 응하여 원고 박계준은 돈 363,483(원 이하 버림) 같은 정복남은 돈 181,741원(원 이하 버림)씩 각 상속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등은 소외 망 박대욱의 부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등은 이 사건 사고로 정신상 많은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쉽게 짐작이 가므로 피고는 원고 등의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금전으로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액수는 위에서 인정한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록에 나타난 원고 등의 사회적 지위 기타 제반사정과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을 참작하면 원고등에게 각 돈 1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피고송수행자는 앞에 설시한 돈 149,760원을 원고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상계를 주장하고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위 돈은 사망한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본건 손해배상 채권과는 관련이 없어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그것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나라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졌다 할 것이므로 동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면 원고등에게 인정되는 위 위자료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주장은 그 이유있어 원고 등의 위자료는 위 금액을 공제하고 원고등에게 각 돈 25,12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박계준에게는 도합 금 388,603원, 원고 정복남에게는 도합 금 206,861원 및 각 이 사건 소장의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9.4.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가집행선고는 필요없다고 인정되어 불허한다. 따라서 원판결중 원고 등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은 원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민사소송법 386조, 95조, 92조, 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임종옥
221,683	어업면허무효확인	69구13	19,691,203	선고	광주고등법원	일반행정	판결	null	null	null	null	【원 고】 군외 어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태) 【피 고】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변론종결】 1969. 11. 5. 【주 문】 피고가 1964. 8. 17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로 별지도면 표시 완도군 군외면 장고도 북측 가,나,다,라,마,바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및 가, 점과 바 점을 연결한 선에 의하여 포위된 수면 1,574,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외 북평 어업협동조합에게한 어업면허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서 원고 조합은 본건 어장에 입어를 한 사실도 없고 해태 양식 어업면허를 받은바도 없으니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본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것이므로, 본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되어야 한다는 뜻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964. 8. 17 주문 기재 표시의 수면 1,574,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외 전남 해남군 북평어업협동조합에게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로 해태양식 어업면허 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 구역은 시군의 구역에 의하고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예외로 되어 있는데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원고조합 정관) 및 공문서인 소장에 첨부된 원고조합의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조합은 그 업무 구역을 완도군 군외면 일원으로 하여 등기를 하고 있으며 감정인 소외인 작성의 감정결과 및 검증결과를 모두어 보면 피고가 전남 해남군 북평면의 북평어업협동조합 에게한 본건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의 면허 어장구역1,574,000평방미터(감정서에는 1,574,800평방미터로 되어있음)중에는 원고 조합의 업무 구역인 완도군 군외면 행정구역이 1,560,350평방미터나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므로 원고 조합은 자기의 업무구역내에까지 포함하여 행한 피고의 본건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의 처분에 대하여 하자가 그 행위의 요소에 있고 또한 그것이 중대한 것을 이유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것인즉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본 갑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감정인 소외인 작성의 감정서 기재내용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면허 처분한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는 해남군 북평면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인 해남군 구역에는 14,450평방미터뿐이고 원고 조합의 업무구역인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구역을 1,560,350평방미터나 침범하여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는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 구역은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은 경우외에는 시군의 구역에 의하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수산청장의 인가가 없는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 구역을 벗어난 구역내에 어업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북평어업협동조합에게 한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의 양식어업면허처분은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행정 행위의 내용이 법률상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그 행정 행위의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할것이니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는 북평 어업 협동조합이 본건 어장에서 1930년경부터 해태양식어업을 하여온 관행에 따라서 피고는 북평어업협동조합에게 본건 면허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행정 행위는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나 이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는 원고 어업 협동조합과 북평어업 협동조합과는 1968. 10. 4과 동년 10. 8 양차에 걸쳐서 상호 협의 끝에 측량하여 본건 어업구역을 북평어업 협동조합에 대한 면허구역으로 확정한 것이니 본건 면허 처분은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나 공성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1호증의2, 3(합의서, 협의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드라도 원고 어업협동조합과 소외 북평어업협동조합 사이에는 본건 면허처분을 둘러싸고 어장 구역의 분규가 있어서 피고는 그 양자 사이의 그 조정을 시도한 사실외에는 구역의 확정을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무효인 행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또한 추인으로 인하여 유효하게 될 수 없는 것이니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북평어업협동조합에 대하여한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의 양식 면허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 드리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9. 12. 3. 판사 고재량(재판장) 이두형 배만운
72,542	손해배상청구사건	69나2112	19,691,203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민법상 쌍방대리의 금지규정 및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의 취지	민법의 소론 쌍방대리의 금지규정 취지와 상법상의 경업금지 의무를 병찰할 때 이들 법이 이같이 금지를 하는 것은 주로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그 금지에서 채무의 이행은 이를 예외로 삼았으니 이는 대리인이나 회사의 기관인 이사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성립된 이해 관계를 결제함에 그칠 경우에는 형식상 쌍방대리 금지규정이나 경업금지규정에 저촉되지만 본인과 대리인 또는 법인(회사)과 기관(이사) 사이에 실질적 이해의 충돌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본건에서 문제된 협약은 민법 제24조 단서규정 취지에 비추어 실질 내용면으로 관찰하여 이를 무효로 단정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상법 제397조 , 민법 제24조	null	【원고, 피항소인】 기성운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한룡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285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1)피고는 원고에게 금 3,516,199원 및 그중 금 2,873,239원에 대하여는 1968.9.15.부터, 금 642,960원에 대하여는 1968.9.4.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서울 종로구 효제동 251 소재 경양운수주식회사(이하 제1경양이라 약칭한다)가 1965.1.9. 설립등기를 경료하고 존속하다가 1967.12.14. 상호를 지성운수주식회사(원고회사)로 변경등기하여 존속하고, 한편 의정부시 의정부동 184의 1에 경양운수주식회사(이하 제2경양이라 약칭한다)가 1967.11.24. 설립등기를 경료하고 존속하다가 1968.2.26. 상호를 한용운수주식회사(피고회사)로 변경 등기가 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협약서), 동 제3호증(통지서), 동 제4호증(회시서), 동 제5호증, 10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최덕용, 동 장훈의 증언 및 당사자간의 변론을 보태면, 피고회사의 전신인 제2경양은 형식상 새로이 설립된 주식회사이나 그실은 전시 제1경양이 서울의 원고회사와 의정부의 제2경양의 두 개 회사로 분리 독립한 것이며, 위 두 개 회사는 1967.12.1. 제1경양의 소유 차량중 분리당시 서울특별시에 차적이 있는 서울영 번호차량은 원고회사 소속으로 하되 그들 차량(15대)에 관하여 생한 여러 세금, 사고 보상금 기타 일체의 권리의무는 당연히 원고회사에게 귀속되며, 경기도에 차적이 있는 경기영 번호차량은 피고회사 소속으로 하되 그들 차량(25대)에 관한 여러세금, 사고 보상금 기타 일체의 권리의무는 당연히 피고회사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서울영 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법원에 제소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그대로 원고회사가 이를 추행하고, 그 공판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나 경기영 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피고회사 전신인 전시 제2경양이 이를 계승하여 그 소송을 추행하고, 그 공판결과에 대한 책임도 제2경양에서 부담하며, 서울영 차량으로 인하여 경기영 차량이 손해가 있을 때에는 원고회사에서 경기영 차량으로 인하여 서울영 차량에 손해가 있을 때에는 제2경양에서 각 그 손해를 배상하며 위 두 개 회사는 분리 전후를 통하여 소속 차량을 표준으로 그 책임을 전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한 사실, 위 분리전인 1967.9.21. 21:10경 당시 원고 회사의 전신인 제1경양 소속 경기영 3671호 마이크로 버스가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가던 소외 김백식을 충격 전도하여 사망케한 사고가 발생하여 동 김백식의 상속인인 소외 김기룡, 동 홍태등이 원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이 원·피고회사 분리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11779호로 법원에 계속중에 있었으므로 위 협약에 의한 원고회사 요청에 따라, 그 차량이 경기영이였으므로, 당해 사건의 피고는 원고회사의 전신인 제 1경양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사실상 응소하여 이를 주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일부 어긋나는 듯한 원심증인 이수훈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다시 전시 갑 제 5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명령), 갑 제8호증(자동차강제경매결정), 전시 증인 최덕용의 증언으로 성립을 인정할 갑 제9호증(영수증) 등의 기재에 위 증인이 증언을 보태면, 전시 소송에서 결국 원고회사가 패소하여 그후 고등법원에서 확정되고, 동 건의 원고등은 "자동차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얻어 원고 회사 소속 차량 6대를 압류하므로써, 운행불능케 하는 강제집행에 착수함에 원고회사는 동 건의 원고등에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에게)금 2,873,239원을 지급하여 손해를 입었고, 그외에 후시와 같은 손해를 입은 사실 (원판결서를 인정하고 후시와 같이 당심서 인용하였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원고는 전시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11779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기타의 원고 손해는 전시 협약에 따라 피고가 당해 사건의 원고들인 소외 "김기룡"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치 않고 전시 협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치 않으므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윤민규가 원고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여 작성한 것인 즉, 이는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민법 제124조(쌍방대리금지)에 위배된 행위이며, 피고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마음대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회사의 현 대표이사 최재한은 역시 피고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경유치 않고 독자적으로 위 협약 1부 이행에 관하여 이의 없음을 회사한 바 있다. (갑 제4호증) 그러나 전시 협약은 앞서의 금지규정에 저촉되므로 당연무효의 것이고, 위 최재한의 회시(갑 제4호증) 역시 추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니, 즉 피고회사가 위 회시 당시 위 협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회시를 할 것이라고 볼만한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 이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을 것이며,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본건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갑 제 2호증의 협약이 무효임이 앞서와 같으므로 위의 의사표시는 결국 비채변제의 의사를 표시한대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상법 제397조 제1항에 경업을 금지하면서 "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승인업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다" 하였는바, 본건은 위 규정 전단과 같은 거래를 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고, 또 위 규정 후단에 관하여 볼 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의 전신인 제2경양의 분립당시 두회사의 대표이사가 윤민규였음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소론 협약에 위 윤민규가 원고와 위 제2경양의 각 대표이사로서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은 전시 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하여 소론과 같다하겠으나 위 윤민규 외에 원고회사는 이사 "최덕용"이, 제2경양은 이사 "홍성환"이가 같은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기재가 있으므로 전시 윤민규가 자의로 협약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고회사가 위 윤민규를 문책했다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거나 기타 어떠한 조처(예컨대, 상법 제397조 제2항, 제399조 제1항)를 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민법의 소론 쌍방대리의 금지규정 취지와 위 상법장의 경업금지 의무를 병찰할 때 이들 법이 이 같은 금지를 하는 것은 주로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그 금지에서 채무의 이행은 이를 예외로 삼았으니 이는 대리인이나 회사의 기관인 이사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성립된 이해관계를 결제함에 그칠 경우에는 형식상 쌍방대리금지규정이나 경업금지규정에 저촉되지만, 본인과 대리인 또는 법인(회사)와 기관(이사)사이에 실질적 이해의 충돌이 생할 염려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논할 수는 없다고 함에 있는 것인 바, 본건에서 문제된 협약을 보면, 앞서 설시한 그 내용이 조리와 이치에 합치하며, 또 그것이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조하거나, 이해의 충돌을 가져오는 내용이 것이 아니라 기왕에 성립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그 책임의 배분과 한계를 분명하게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24조 단서규정 취지에 비추어 형식상 피고주장과 같은 쌍방대리나 경업금지규정에 저촉된다 볼 것이아니라, 실질 내용면으로 관찰하여 이를 무효라고 단정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이 위 협약을 맺은 피고회사의 전 대표이사의 행위가 무효임을 전제한 것이 그 주장과 같으므로 더 이상의 판단을 할 필요없이 그의 항변은 모두 이를 배척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협약의 약지에 따라 전시 판결과 그의 집행에 연관하여 입은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바, 그 액수에 관하여 당원이 판단할 이유는 원판결(3)에 적시한 이유와 거개 동일하므로 이에 이를 인용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의 금원과 그 지연이식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89조, 제95조 및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상원 김윤경
208,310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69마703	19,691,208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원본이 법원의 서기관이나 서기에게 교부되였을 때에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인지 보정을 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원본이 법원의 서기관이나 서기에게 교부되였을 때에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항소장 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인지보정을 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31조, 제416조	1964.5.14 고지 64사2 결정, 1968.7.29 고지 68사49 결정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7명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69. 7. 16.자 69나1845 명령 【주 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공동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선고의 필요가 없는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원본이 법원의 서기관이나 서기에게 교부되었을 때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대법원 1964.5.14. 고지 64사2 결정 참조)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 재판장은 1969.7.16. 오전중에 본건 항소장 각하명령을 작성하여 법원 서기에게 교부한 것이 엿보이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이 고지되기 전인 그날 오후 3시경에 인지보정을 하였다 하여 그 각하명령이 효력을 잃는다 할 수 없고, 제도의 고안에 의하여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대법원1968.7.29. 자 68사49 결정 참조)할 것이므로 원심의 항소장 각하명령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각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208,307	소유권이전등기등	69다1784	19,691,2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매매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공동담보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공동담보 분리절차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의 관계.	매매부동산 이외에 매도인소유 다른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매수인이 위 저당채무를 이행인수한 경우에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적어도 그와 동시에 공동담보분리절차를 매수인에게 요청할 사정이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민법 제368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9. 5. 선고 68나192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은 원고는 1967.4.26 피고로 부터 그 소유의 본건대지를 365만원의 대금으로 매수하고 대금중 235만원은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또는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 130만원은 매매계약 당시 본건 대지와 피고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은행으로 부터 차용한 채무중 130만원을 원고가 인수하여 대위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본건 매매계약에 있어 피고가 대금중에서 위 저당채무금 130만원을 공제한 대금을 받으면 원고에게 본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위 130만원에 대한 약정이자는 원고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까지는 피고가, 등기가 경료된 날 부터는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리고 피고는 공동담보로 인하여 위 130만원 이상의 담보력이 본건대지에 미치지 못하도록 공동 담보물에서 분리하여 130만원의 한도에서 저당채무를 지도록 채권자인 조흥은행과 교섭하여 그 분리절차를 취하기로 약정한 사실인바, 피고의 답변의 요지중 본건 다툼의 가장 핵심되는 쟁점은 본건 매매대지와 피고소유의 다른 2필의 대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조흥은행에 대하여 순위 제1.2번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극도액 합계 360만원에 의하여 공동담보된 220만원의 저당채무가 있었으므로 본건 매매에 인한 원고에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앞서 (적어도 동시에) 본건 매매부동산이 원고가 부담하여 변제하기로 한 130만원 (본건 매매대금중 잔대금 지급방법으로 그렇게 약정하였다)을 위 공동담보 부동산 2필지와 분리하여 저당채무를 담보하도록 공동담보 분리절차를 원고가 취하기로 특약한 것이니 원고가 위 공동담보 분리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상 본건 대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를 누누히 주장하고 있다. 생각컨대, 매매부동산만을 목적물로서 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저당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 결재방법으로 그 저당채무를 매수인이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이행인수) 그 대금에서 저당채무액을 공제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매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후일 저당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결과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없으므로 매수인의 저당채무의 이행인수만으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여지가 있겠으나 매매부동산외의 매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 공동담보로서 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경우는 후일 매수인 측에서 이행인수한 저당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매매목적이 된 부동산만이 저당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매매목적 부동산외의 매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도 공동담보로 저당권의 대상이 되므로 저당권 실행으로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있을 것이므로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앞서 적어도 그와 동시에 위에 이른바 공동담보 분리 절차를 매도인이 매수인측에 요청할 절실한 사정에 있음은 사리상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종시일관된 주장이 원고가 공동담보 분리절차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없다는 주장일뿐 아니라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공동담보 분리절차에 관하여는 분리될 담보물의 감정가격에 의한 비율의 원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은행측에서 분리하여 주지 못하고 위의 공동담보 분리는 일단 전부 변제된 것으로 하고 신규대출 형식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처리한다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의 공동담보 분리절차는 사리상 원고가 위의 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주동적인 교섭과 활동을 함을 요함이 사리상 당연하다 할 것인데(매도인인 피고가 그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하면 피고가 저당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의무가 있게 되어 매수인인 원고가 저당채무중 130만원을 이행인수한다는 약정에 모순되는 결과가 된다) 원심은 본건 공동담보 분리의 성질이 위와 같음을 간과하고 위에 말한 매매 목적물만이 부담하는 저당채무의 이행인수의 경우와 동일시하여 원고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쉽사리 채택하고 피고답변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모조리 배척한 조치는 채증에 관한 우리의 경험칙을 두드러지게 어긴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원심으로서는 본건 매매 계약에 있어 원고의 공동담보 분리의무가 피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에 선행되는 의무인가를 당사자에게 명백히 석명하여 원고에게 매매계약상의 위약이 있는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함이 옳았을 것이었으므로 원판결은 위에서 설시한 점에서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208,304	손해배상	69다1316	19,691,2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구국가배상법 시행 당시 토지를 불법 점거하고 현행국가배상법 시행후까지 계속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신법시행후에 발생된 손해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여 그 손해의 청구에 관하여서까지 배상심의회의 배상 결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	폐지된 국가배상법(51.9.8 법률 제231호) 시행당시 토지를 불법점거하고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재1899호) 시행후까지 계속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동법시행후에 발생된 손해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여 그 손해의 청구에 관하여서까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	국가배상법 제9조	null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구시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6. 17. 선고 68나11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있어서의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시가 1966.8.10경 원고 소유인 그 판결 주문 제3항 표시의 대지 합계 115평 7홉상에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피고 시의 도로를 개설한 후 위 대지를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도로의 부지로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대지의 불법점거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그것이 구 국가배상법 시행당시 부터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후 까지에 걸친 매월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었다 하여 그중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 전일인 1967.4.1까지의 분은 구 국가배상법상 아무런 전치요건 없이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었은즉 이에 관한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이었으나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일 이후의 분은 그 청구에 앞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도 그 결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바이니 이에 관한 청구를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할 것이었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위 판시와 같이 피고 시의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불법점거가 구 국가배상법 시행당시에 이미 완성되어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는 비록 그 불법점거 상태의 계속에 따라 그때 그때 발생되는 성질의 것이었다 할지라도 피해자인 원고로서는 그 불법점거 상태의 완성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상태의 배제와 아울러 그 상태의 계속으로 인한 전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었은즉 본 소외 예비적 청구중에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후에 발생된 손해(임대료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어 있다하여 그 손해의 청구에 관하여서까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칠 필요는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원판결의 전술과 같은 판시취지는 법리의 오해로 인한 독자적인 단정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더욱 이 기록상 본건은 구 국가배상법 시행당시인1966.10.22 피고의 계쟁대지에 대한 불법 점거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미 제기되었던 사건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을 조사하고 그 중의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의 내용과 감정인 소외 3의 필적감정 결과 및 원고 본인 심문 결과들을 서로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원고가 그의 소유인 계쟁대지 115평 7홉부분(그 필지의 일부분식)이 피고가 개설한 그 판시 도로의 부지에 편입되는데 관하여 사전에 승낙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주장에 관하여 그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은 위 필적감정의 결과와 원고 본인 신문결과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제1호증(승낙서)은 위 증인들의 증언이외에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하여 그것들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시로서 그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중 원판결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제1점) 이유없다. 2.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라 할지라도 그 도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개설되기 전에는 건축등의 특수목적을 위한 사용이외의 일반적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닌만큼 원판결이 그판시 도로의 부지에 편입된 원고소유의 전시 대지의 사용불능으로 인한 1966. 9. 1.부터 1967. 4. 1. 까지의 손해에 관하여 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그액이 평당 월평균 500원 상당이었다고 인정한 조치에 소론 제2점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3. 원판결이 인용한 위 손해액은 원고가 청구하는 위대지의 임료 상당액이었음이 그 판시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임료는 특단의 약정이 없는한 매월말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만큼 위 판결이 인용한 손해금도 매월 말일을 변제기로 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 변제기의 도과로서 법정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판시중의 년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원도 위와같은 지연이자의 지급의무를 명시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인즉, 원판결의 위 부분의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 제3점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로 인한 그 부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액은 도시계획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니만큼 그 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보상액을 제공하였다 하여 그것을 적법한 보상의 제공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피고의 보상액제공에 관한 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 제4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인용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배척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6,176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	69다1780	19,691,2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기판력이 미치는 인적범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는 당사자독립참가의 경우의 소송탈퇴자등 그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우할 수 있는 제3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국한된다.	민사소송법 제204조	1960.7.28 선고 4292민상794 판결	【원고, 상고인】 원성군 【피고, 피상고인】 이호진 【원심판결】 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춘천지방 1969. 8. 28. 선고 68나1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2), (3)을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강원도 원성군 (상세지번 생략) 임야 1965평, 같은리 1347 밭 417평 같은리 1346 논 741평(아래에서는“이사건 임야 및 토지”라고 약칭한다)이 피고의 소유로서 대평토지 개량계(아래에서는“대평계”라고 약칭한다)의 소류지를 구성 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가 대평계의 대표들인 강삼석, 김성춘, 윤맹달, 이영섭, 최백복, 이장호, 김봉손, 김진호, 정을선, 김영내, 김난식, 사공획(아래에서는“전소의 피고들”이라 고 약칭한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이사건 임야 및 토지상에 설치된 제방을 철거하고 토지의 원상회복 및 토지인도 소송(아래에서는“전소”라고 약칭한다)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위같은 법원 65가317으로 계속중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전소의 피고들을 비롯한 100명이 대평계를 조직하여 전소의 피고들이 위 계의 대표로서 피고 소유의 이사건 임야 및 토지를 매수한후 조선토지개량 시행규칙에 의하여 소류지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국가보조 신청을 하여 1959.12.17 강원도지사로 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얻고 국가(소관청인 농림부)로부터 지급된 금339,600원의 보조금과 계원의 부담으로 1660에 위소류지를 준공한 사실, 위 소류지는 국가가 보조한 소규모 사업으로서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3항 나호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62.1.21 소류지의 유지관리권이 관할 군인 원고에게 이양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나아가서 위 인정사실과 토지개량 사업법 제125조, 제126조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위 소류지는 소외 대평계가 유지관리하다가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의무가 이양되었고, 그 범위내에서 또한 대평계의 권리의무가 원고에게 승계되었음이 명백한즉 피고가 대평계의 대표들인 전소의 피고들을 상대로 소류지상의 시설물의 철거와 이사건 임야 및 토지의 원상복구 및 인도를 구한 전소의 기판력 (가사 전소가 소송관계인이 불복하여 시정되어야할 성질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소가 확정된 이상 판결의 효력은 다툴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은 대평계의 소류지에 대한 권리 의무의 승계자인 원고에게도 당연히 미친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는 신분관계 회사 관계등 사건에 있어서 그 효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제3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독립참가의 경우의 소송탈퇴자등 그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우할수 있는 제3자,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자에 국한되고 그외의 제3자나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에게는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것이며( 민사소송법 204조 1항, 3항, 73조, 75조, 3항등 및 대법원 1960.7.28. 선고, 4292민상794 판결 참조) 대표자가 있는 법인아닌 사단은 그 대표자인 자연인과는 별개의 주체로서 그 사단을 당사자로한 판결의 기판력이 그 대표자인 자연인에게 미치지 않음은 물론 그 대표자인 자연인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도 그 사단에 미치지 않는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 대평계(대평토지 개량계)가 전소의 피고인들을 그 대표자로 하고 그들과 그외의 회원 합계 100명이 조직한 단체라면 동 대평계는 적어도 대표자 있는 법인아닌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인 위 전소의 피고들과는 별개의 주체라 할 것이고 본건 피고가 원고로서 동 대평계를 당사자(피고)로 하지 않고 대평계의 대표자인 자연인 즉 위 강삼석들 12명을 피고로 제소하여 이루어진 확정판결인 전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64가316 사건)의 판결의 기판력은 소외 대평계에게는 미치지 아니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소류지를 유지관리하던 소외 대평계의 본건 소류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법령에 의하여 1962.1.21에 승계한 자인 원고에게 위 판결의 기판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소송당사자의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이 아니고, 당사자 아닌 제3자의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위 승계일 1962.1.21인데 위 판결은 65가316 사건이므로 적어도 소 제기 전인 1965년전에 변론종결이 될수 없음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며, 본건 솟장첨부의 동 판결 사본에 의하면 동 판결의 변론종결일은 1966.8.26로 되어 있다)에게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되어 위에 설시한 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에 해당하므로 원판결의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으로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156,113	배임	69도1647	19,691,2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갑)과 간에 주택 13채를 건립하기로 한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확보책으로 위 주택 중 한채에 입주하기로 된 (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도처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면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관념상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위 서류들을 그 권리자인 (병)을 위하여 선량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잔금이 청산되면 즉시 이를 반환하여 (병)으로 하여금 그 소유재산을 회부하도록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55조 제2항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8. 26. 선고 67노105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은 검사의 피고인에게 대한 배임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로서 피고인은 건재상을 하는 자로서 1963.7.20 공소외 1로 부터 그 사람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에 있는 대지 877평 위에 에이 아이디 주택 13채의 건립을 공사금 4,064,000원에 수금키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해 10월 중순경 착공하여 그 해 12월 25일경에 전부 준공하였는데 1963.12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사를 동업하던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1로부터 위 건물중의 한채에 입주하기로 된 공소외 3(형식상 명의는 공소외 4로 됨)외 2명의 가옥 3채에 관한 권리증서, 인감증명서, 백지위임장, 매도증서등 매도처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공사잔대금 80만원에 대한 채권확보조로 교부받아 보관하였는바 위와 같은 문서를 보관하였으면 공사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선량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잔금이 청산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함을 기회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해 12월 25일경 공소외 5주식회사 공소외 6에게 공소외 3 소유의 서울 대조동 (지번 생략)대지 54평과 그 지상 건물 건평 17평 8작을 대금 200,000원에 매도한 후 위와 같이 보관한 서류를 빌어 공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서 공소외 3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판결은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본인과간에 일정한 신임관계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주어진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얻게 하여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먼저 본건에 있어서 본건 피고인과 피해자로 되어 있는 공소외 3과의 간에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근거한 의무가 주어져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이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기재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본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지번 생략) 대지 54평 및 그 지상 건물 한채 건평 17평 8작에 대한 공소외 4 명의의 (실지는 공소외 3이 입주키로 하였던 것) 권리증서, 인감증명서, 백지위임장, 매도증서 등 매매에 필요로 하는 일체의 서류를 보관 받은 것은 공소외 1과의 사이에 있는 도급계약에 근거한 공사잔금의 담보로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것임은 위 공소 요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하고 위 권리문서 등 이 실체관계에 있어서 공소외 3 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문서라는 사실만 가지고 곧 공소외 3과 피고인과의 간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신임관계에 근거한 임무가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과 공소외 3과의 간에 위와 같은 신임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권리증서, 인감증명서, 백지위임장, 매도증서 등은 모두 공소외 3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것임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 성실의 관념상 공소외 1로부터 공사잔금을 받을 때까지 이 문서들을 그 권리자인 공소외 3을 위하여 선량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잔금이 청산되면 공소외 1에게 즉시 이를 반환하여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그 소유재산을 완전히 회복하여 그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피고인이 이 문서들을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공소외 1로부터 받았다 하여도 그 결론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1963.12.25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6에게 공소외 3 소유의 대지와 건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조동 (지번 생략) 대지 54평과 그 지상 건물 건평 17평 8작)을 대금 20만원에 매도한 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빌려 공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결과 공소외 3에게 위 재산 상실의 손해를 가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신임관계에 근거한 임무를 수여받은 바 없음으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한 1심판결은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처리를 할 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간과하여 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한 원심의 조처 역시 같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156,181	가옥명도	69다1565	19,691,2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제소전화해의 내용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제소전 화해가 재심으로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제소전 화해의 내용이 본조, 본법 제608조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제소전화해가 재심으로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민법 제607조, 제608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오복동 【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24. 선고 69나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주장 즉, 소외 1은 1966.10.8 피고 2에게 대하여 금 70만원을 이자 월6푼 변제기일 1967.5.30로서 대여하고 피고 2는 그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그소유인 본건 건물을 채권자 소외 1에게 가등기를 하고 만일 위 변제기일에 위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건 건물을 대물변제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특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소외 1에게 교부하였는바, 위 채권자 소외 1은 그 변제기일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소외 2에게 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는 소외 2로 부터 매수하였다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채권자 소외 1이 위와 같은 변제기일전에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피고 주장에 부합한듯한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오히려 원판시의 증거로써 소외 1은 1969.10.8 피고 2에게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채권이 있고, (단 변제기일은 1967.2.8) 이를 담보하는 의미로 소외 1은 피고 2 소유의 본건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였는바, 채권자 소외 1과 피고들은 1966.10.19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소외 1은 1967.2.8까지 피고들로부터 금 868,000원 (금 700,000과 기간까지의 4개월의 약정이자를 합한것)을 수령하면 위의 가등기를 말소하되 피고들이 위 기일까지 위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건 건물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들은 본건 가옥을 명도한다라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 기간내에 그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소외 1은 위 화해내용에 따라 1967.4.20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제소전화해가 성립되기전의 금전대차관계에 있어서 또는 위의 화해내용에 민법 제607조, 608조에 위반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의 제소전화해가 재심으로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할 것인즉 위의 제소전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157,353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등	69다1440,1441	19,691,2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당사자 참가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례.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건물을 건축하여 고유하는 대하여는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은 독립부당사자참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민사소송법 제72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당사자 참가인, 상고인겸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10. 선고 67나1671, 68나2552 판결 【주 문】 피고들과 당사자 참가인들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 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소송비용은 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당사자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요지는 참가인은 소외인과 공동으로 각 6만원(구화)식을 출연하여 1946.5.20 원고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수색동 소재의 원고 소유토지 12,000여평을 12만원에 매수하여 참가인과 위 소외인간에 위 매수한 토지를 절반식을 나누어 소유하기로 하여 본건토지는 원고로 부터 참가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원고와 참가인 위 소외인간에 합의가 되였는데 본건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되여 있고 또한 본건 부동산위에 피고 1이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2는 본건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참가인은 피고 1에 대하여는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및 위 건물의 철거와 본건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원인무효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원고에 대하여는 본건 토지에 대하여 위 매매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가사 참가인 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민사소송법 제72조에서 말하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참가인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는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로서 위와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독립당사자 참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으로 다른 상고이유는 판단할 필요없이 당사자참가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1941.5.경 원고와 소외 한국운수주식회사(그당시에는 상호가 조선운수주식회사이고 이것이 국내법인임)와의 간에 매매이야기가 있었던것 같이 보여지나 실제로는 매매되지 아니하였으며(위소외회사가 매수하였다는 확고한 증거가 없다) 위 소외회사 수색출장소의 노무주임이던 소외 차양덕이가 1945.경 부터 이를 모경하고 있다가 1962. 5.경 피고 이봉세에게 그지상의 작물과 경작권을 함부로 매도하여 그때부터 동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거들을배척하였는바 기록을 전사하여도 원심의 이러한 증거취사와 사실확정과정에 채증법칙이나 경험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소론에 의하면 당사자 참가인이 본건토지를 원고로 부터 1946.5.20.에 매수하여 그 이후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당사자 참가인의 주장이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최명구 강금동의 각 증언은 피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도 효력이 있는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72조 제2항에 의하여 동법 제63조가 준용되므로) 원판결이 위 주장입증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채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위법이라는 것인바, 가사 소론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각하하는 이상 이에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소론에 의하면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및 공연하게 점유한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소외 한국운수주식회사 소외 차양덕 피고 이봉세의 순으로 순차 점유를 승계하여 20년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수없는 아무런 반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었다는 것인바,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소외 한국운수주식회사에 매도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 수색출장소의 노무주임 차양덕이가 1945.경부터 모경하고 있다가 1962.5.경 피고 이봉세에게 경작권을 함부로 매도하고 인도 하였으므로 타주점유로 인정되는 것이다. 위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할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 이봉세는 1962.5.하순경부터 1965.5.10.까지의 사이에 본건 토지에 금2,238,600원을 투입하여 이를 매립하고 금220만원 상당의 현존이익이 있으니 이청구채권으로 유치권항변을 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동피고가 본건토지를 점유하게된것이 적법한 권원에 인한것이 아닐뿐더러 동피고가 본건토지를 매립한 사실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장규수 김성만의 증언등 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동 항변은 이유없다는 것인바 원심이 그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것은 정당하고 유치권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156,109	행정처분취소	67누119	19,691,20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원제기는 소송요건이므로 이는 법원의 직권심사 사항에 속하며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원제기는 소송요건이므로 이는 법원의 직권심사사항에 속하며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null	【원고, 상고인】 김영준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지사 【원 판 결】 대구고등 1967. 7. 21. 선고 65구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의 원고의 적법한 소원절차를 거쳤음을 다투지 않았음을 뒤집고 다시한 본안전항변을 물리치며,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되었다는 입증이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니 이는 행정소송(무효선언의 의미의 취소를 구한다 하더라도)제기에 있어서 소원제기의 유무가 그 소송요건이 되며, 그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심사 사항에 속하며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원심이 보아넘긴 위법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이로 인하여 이유 불비의 허물을 남겼다고 아니할 수 없어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한다. 그래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208,308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920	19,691,209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공장저당(공장재단저당이 아닌 협의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등은 이를 일체로 하여서만 경매를 할 수 있다.	공장저당(공장재단저당이 아닌 협의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이를 일체로 하여서만 경매를 할 수 있다.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null	【재항고인】 환대섬유 유한회사 외 2명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69. 7. 28. 선고 69라6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공장저당법 제4조에 의하면,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전조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준용한다라고 하였으며,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10조에 의하면,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미친다.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이에 부가하여 일체가 되는 물건 또는 그에 비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용에 공하는 물건과는 일체가 되므로서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므로 공장저당은 그 공장시설들에 일체가 되므로서(공장재단에서와 같은 일물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가지는 특수한 가치를 파악하여 담보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인 즉, 일단 공장 시설이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하여서 뿐 아니라, 채무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를 위하여서도 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 기구등이 일체를 이루므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보유하여야 할 것이며, 또 그 설비가 개개로 분리되지 않고 일체로써 경매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 할 것이므로, 공장 정당법 제7조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차압의 불가분성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공장저당이 설정된 그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등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다가 경매신청인인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공장 저당의 목적물로서 위의 경매개시결정에 송달 또는 그 경매신청의 등기가 있으므로서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기계, 기구중의 일부에 대한 임의 경매일부 취하신청이 있자, 경매법원은 그 취하를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중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후 위의 취하된 이외의 기계 기구등과 토지 건물에 대하여서만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허가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본건이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인 이상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경매법에 의한 경매도 같다)의 효력은 그에 비치된 기계 기구등에 대하여도 미치고 법원은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기구등을 분리하여 경매를 하지 못하고 이를 일체로 하여서만 경매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저당권 실행이고 위의 저당목적물은 공장재단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괄 경매를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써 본건의 분할경매 허가를 인용하였음은 공장저당(공장재단저당이 아닌 협의의 공장저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은 즉, 그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결정과 경락허가 결정은 부당하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72,596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68구540	19,691,209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기망 또는 강요로 인한 사직원을 진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여 한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인 여부	기망 또는 강요로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를 면직에 처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위 면직처분이 위법함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조	1970.6.30. 선고 70누4 판결	【원 고】 백일호 【피 고】 내무부장관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소외 서울특별시장이 1967.5.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소외 서울특별시장이 1967.5.11.자로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경찰관(순경)에 임명되어 1959.4.이래 용산경찰서 수사계에서 취조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인데, 1967.4.13.경 소외 손동준이 소외 강은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상부와 의견이 맞지않아 이로 인하여 조사담당자가 교체되기까지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물의가 야기되자, 같은서 경무주임 정해룡이 원고에 대하여 신문보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사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면직을 면할 수 있는 구제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등 감언이설로 원고를 기망하여 사표제출을 종용하는 한편 만일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하는등 위협을 가하므로, 같은해 5.9.에 전날자로 된 사직원을 본의 아니게 제출하였던 것으로서 그 다음날 위 사직원은 본의 아니게 제출된 것이니 철회한다는 뜻을 같은서 경무계장과 경무주임에게 통고한 바도 있었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위와 같은 성질의 사직원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사건 면직처분을 내렸음은 위법하며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아니라 그 위법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건 면직처분의 위법사유, 즉 이사건 처분의 기본이 된 원고의 사직원은 기망 또는 강요로 인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 제출된 것일 뿐아니라 제출한 뒤에도 용산경찰서 경무담당자에게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의 진의에 따라 작성 제출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를 면직에 처하였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이사건 면직처분이 위법함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소 청구는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룻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의 이소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156,178	손해배상등	69다1618	19,691,2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해행위가 사망과의 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	화물자동차에 충돌되어 안면부 뇌열창 양측경막하혈종등 부상을 입고 전차괴도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전차가 역과하여 우족부척골 및 지골 골절 등의 부상을 가하여 우하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치료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뇌부위 부상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법률상으로는 우하지 절단과 사망 사이에도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민법 제750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25. 선고 67나299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소외 1 주식회사에 소속된 경북 (차량번호 생략)호 화물자동차의 운전수인 소외 2는 1967.1.23 오후 8시 40분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청량리 쪽으로부터 신설동 방면으로 운행중 동대문구 용두동 전차 정류장을 약8미터가량 앞둔 용두동 130번지 앞길에 이르렀을 때에 도로우측 부분의 패어진곳을 포장보수하기 위하여 쌓아 높은 자갈덤으로 통과할 수 없으므로 전차 궤도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약4미터 전방좌측궤도상에서 위 화물자동차 전면 좌측을 향하여 달려오는 소외 3(본건의 피해자로서 사망한 소외 3)을 위 자동차의 좌측 차대 부분으로 부딛쳐 넘어뜨려 우측 안면부 찰과상, 뇌열창, 양측 경막하혈종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때 마침 청량리 쪽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전차운전수 소외 4가 운전하던 전차가 위 사고 발생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측전차정류장에 모여 전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전차 출입구로 달려드는 것을 주시하더라도 전방 궤도상의 장해물이 있는가의 여부를 살피지 않고 전차를 운행하다가 위와같은 경위로서 부상을 입고 전차궤도안으로 다리를 걸치고 머리를 궤도 밖으로하여 넘어져 있는 소외 3을 역과하여서 소외 3에게 우족부 골절 및 지골 골절상을 가하였으므로 입원가료중 우하지를 절단하고 치료를 하였으나 결국 1967.7.13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원심은 위의 사망원인은 위에서 말한 뇌부위의 손상(위의 화물자동차로 인한 부상)에 의한 것이고, 우하지 절단상(위 전차에 의한 부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위 전차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는 망 소외 3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자체로 보아 위의 화물자동차에 충돌되어 안면부 찰과상, 뇌열창, 양측경막하혈종등의 부상을 입고 전차궤도상에 쓰러져있는 소외 3을 전차가 그대로 역과하므로서 위 부상자에게 또 다시 우족부척골 및 지골골절등의 부상을가하였고, 입원가료중 피고 경영의 전차에 의하여 절골된 우하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하였다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학상으로는 뇌부위의 손상에 의한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률적으로는 위의 우족부척골 및 지골골절로 인한 우하지 절단과 위의 사망과의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감정인 의사 소외 5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이 채택한 증인 소외 5의 증언내용 및 망 소외 3은 본건사고 당시 60세의 노인이라는 점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위의 우하지 절단은 본건사망에 대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못할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단을 한바 없이 위와같은 우하지의 절단은 본건 사망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므로서 원고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을 배척하였음은(원심은 원고에게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증거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156,186	약속어음금	69다995	19,691,2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어음에 있어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한 실질관계를 증명하면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어음에 있어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한 실질관계를 증명하면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어음법 제1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앙상공금융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지 덕 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14. 선고 68나2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어음에 있어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에 딴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한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의 원고가 소지하는 약속어음에는 배서의 연속이 끊겼지만 원고가 그 부분에 판시와 같은 실질관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해서 원고의 본건청구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판단과 반대가되는 견해밑에서 적법한 그 조치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6,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살인미수	69도1736	19,691,2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항소심 판결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는 피고인이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당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소년법 제54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9. 9. 11. 선고 69노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1심판결을 검토하면, 그 적시 증거로서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 최순남의 복부를 식도로 찌를때에 살의가 있었음을 족히 인정할수 있으므로 그 판결이 위 소위를 살인미수로 인정한 조처에는 법조를 잘못 적용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6,111	강도상해	69도1884	19,691,2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검증조서, 압수조서 등은 피고인이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검증조서, 압수조서 등은 피고인이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13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0. 2. 선고 69노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그 판결이 본건범행의 증거로서 채택한 조서 중에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검증조서, 압수조서가 끼어 있다 하여도 이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196조 2항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2조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 등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312조, 313조, 31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내용 또는 그 성립과 내용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 조서의 성립과 내용을 피고인이 인정한 경우에 이를 증거로 삼았다 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기조서의 성립과 기재 내용을 인정한 이상 그를 종합증거로 채택한 1심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리나, 헌법 10조를 위반한 허물이 있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선고 당시뿐 아니라 현재에도 미성년자임이 분명하고, 또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실정, 기타 가정사정 등을 들고 양형이 과중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6,103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수산업법위반	69도1671	19,691,2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면 납북될 염려와 납북되면 그들의 활동을 찬양할 것을 예견하였다 하더라도 납북되어도 좋다는 생각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면 위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할 수 없다.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면 납북될 염려와 납북되면 그들의 활동을 찬양할 것을 예견하였다 하더라도 납북되어도 좋다는 생각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면 위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할 수 없다.	형법 제13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속초지원, 제2심 춘천지방 1969. 7. 31. 선고 69노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들이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각종 정보를 북괴에 제공함으로써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에게 이롭게 한 사실(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의 점)과 피고인들이 북한괴뢰집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일시 장소에서 북한 괴뢰집단에게 납치된 후에 동 집단의 지배지역 안에서 그들의 활동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기밀에 속하는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사실, 또 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및 피고인들은 북괴에 납치되기 이전에 납치되면 그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예견하였음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그러나 피고인들이 어로저지선 부근에서 어군을 따라 어로작업을 하다가 조류에 밀리어 북괴가 지배하는 해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어로작업에만 열중하고 있다가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장한 북괴의 구성원들에게 포위되어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납북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괴의 구성원이 출현하면 도주할 의사이었을 뿐이고, 그들에게 납치되어 가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작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피고인들이 변소하고 있는 외에 달리 피고인들이 납치되어 가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본건 어로작업을 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본건 납북된 후의 행위는 피고인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로서 통상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다른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위와같은 원심판결의 설시취지는 피고인들이 소론과 같이 어로 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면 북괴 구성원에게 납치될 염려가 있고, 북괴로 납치되면 북괴집단의 활동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각종 정보를 북괴에게 제공하게 된다던가 또는 북괴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는 어로 저지선 부근에서 어군을 따라 어로작업을 하다가 조류에 밀리어 북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고, 북괴 구성원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납치되어 가도 좋다는 생각에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도주할 생각이었다는 것이니, 위와 같은 예견이 있다고 하여 곧 본건 범행에 대한 범의(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서 논의될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예견이 있었으니 피고인들도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납치될 것이라고 인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납치되지 아니하고 도주할 수 있으리라고 경신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책할 수는 있을지라도 본건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본건 범행에 대한 범의(이른바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위와 같은 원심판시는 정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설사 피고인들이 피고인들 자신도 납치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는지의 여부는 당시의 상황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많은 어선과 어부가 납북되어 북괴로부터 공산주의 선전을 받고, 그들의 공작임무와 공작금을 받고 귀환된다는 전례가 있어 위 설시와 같은 일반적인 예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자신이 납치되어 가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지선을 넘어간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원심판결판시에 기록상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예견만으로서 피고인들이 소론과 같이 생명에 대한 위법은 없으니 납치되어도 할 수 없다는 정도의 생각으로 북괴해역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6,1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68다830	19,691,2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토지의 권리증과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수수한 관계를 신탁관계라고 본 조치가 위법이라고 한 사례	임야의 권리증과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수수한 사실만으로는 그 사이에 신탁관계가 생겼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민법 제211조	null	【원고, 상고인】 이병천 【피고, 피상고인】 윤영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3. 20. 선고 66나7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5.8.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소외인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자기것 처럼 행세할 수 있게 하는 표증으로 원고로 부터 임야의 권리증과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가진 다음, 원고 명의의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을 확정하고 각 피고에 대한 등기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그 이유를 “본건 임야를 자기것 처럼 행세하고 융자를 얻고저 한 행위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한 것이나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본건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소외인 자신의 것으로 행세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라고 판시하면서 이를 신탁행위로 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임야의 권리증과 원고의 인감증명서의 두개의 문서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야를 처분한 행위로도 원고가 임야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행사하면 아니될 제약을 받는다고도, 또 소외인이 임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고도, 소외인이 임야를관리 처분할 법률관계를 갖게 된다고도 할 수 없고, 다만 원고와 소외인 간에는 원심이 확정하듯이 소외인이 원고의 도장을 마음대로 새겨 그 명의의 매도증서, 위임장을 허위로 만들어 행사하지 아니하고서는 임야에 대한 수탁자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갖었다고 할 수 없는 어떤 관계는 있을지언정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 밑에서는 신탁관계가 생겼다고 보기에는 미흡한데가 있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신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일으켜 판결에 영향을 미친바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그 밖의 논지를 따지지 않더라도, 원판결은 그대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6,11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69도1627	19,691,2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주민등록증은 재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은 재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형법 제329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9. 8. 27. 선고 69노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국민각자의 성명 본적 주소 년령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국민 각자가 사회적 경제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항시 이를 소지함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가치있는 재물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이사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208,306	어업권방해금지	69다1436,1437	19,691,2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어업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는 자는 공동어업권자에 한한다.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어업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는 자는 공동어업권자에 한한다.	수산업법 제40조	null	【원고, 상고인】 남해어업협동조합 항촌어촌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6명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9. 6. 30. 선고 66나887, 66나8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같이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항촌 어촌계와 피고 선구 어촌계의 각 업무구역이 본건 어장에서 서로 중복되었던 까닭에 원, 피고들 사이에 입어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 1965.12.28 경상남도 주재 아래 원, 피고 양계의 구성부락대표와 남해어업조합간에 원, 피고 양계의 본건 입어권을 포함한 모든 어업권의 행사구역의 책정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남해군수는 이 협정에 따라 1966.3.21 피고들의 입어구역을 남해군 남면 선구리와 같은면 임포리와의 리 경계부터 속칭 “세미돌” 까지 및 본건 어장내인 속칭 “네리끝”부터 속칭 “짱아금턱”까지의 지선해면 및 목도의 “감등여” “보든여”로 결정하고 이 결정이 남해어업협동조합과 남면을 거쳐서 원, 피고들에게 각 통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고 하면 본건 어장에서 종래의 관행에 의한 입어권을 가지는 선구리 주민들은 원고이든 피고들이든 간에 수산어업협동조합법 시행으로 인한 각자의 어촌계를 설립한 후에 있어서도 수산업법 40조, 41조, 42조, 51조의 규정에 의거한 위 인정의 각 조치에 따라 원고주장의 양식어업에 상관없이 본건 어장에서의 입어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위와같은 원판결의 판시취지는 원고나 피고들이 원고주장의 양식어업에 상관없이 본건 어장에서의 입어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가 원판결이 인정한 원, 피고간의 협정과 남해군수의 결정 및 그 통지가 수산업법 제40조제41조제42조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어서 그에 따라 입어권이 있다는 것인지 또는 관행에 따라 입어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수산업법 제40조는 입어의 관행에 관한 규정이고 동법 제41조는 입어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며 동법 제42조는 공동어업의 면허에 부한 제한조건 또는 정지를 입어에 있어서의 제한조건 또는 정지로 간주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고 동법 제51조는 공동어업권자의 규정을 지방장관이 인가하는 규정이어서 이 규정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 판시의 각 조치가 위 규정들에 의거한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 제40조에 의하면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어업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는 자는 공동어업의 어업권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동법 제8조에 의하면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1. 양식어업 2. 정치어업 3. 제1종 공동어업 4. 제2종 공동어업 5. 제3종 공동어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양식어업권자의 어업구역에 있어서는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행에 의한 입어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수산어업협동조합법의 시행(1962.1.20)으로 인하여 설립된 것이 분명한 피고 남해어업협동조합선구어촌계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40조에 이른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어업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남해어업협동조합 선구 어촌계를 포함한 피고 전원에 대하여 원고주장의 양식어업에 상관없이 본건 어장에서의 입어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수산업법 제40조의 관행에 의한 입어권의 법리를 오해하고 또 원판결 판시의 원, 피고간의 협정 및 이에 따른 남해군수의 결정의 성질과 효력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 모순이 있어 원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여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6,179	물품대금	69다1637	19,691,2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위조한 장부를 제출하여 지급명령(가집행선고부)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실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 사유는 쟁점에 관한 판단의 유탈을 말하는 것이고 법리의 위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쟁점에 관한 판단의 유탈을 말하는 것이고 법리의 위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null	【채권자(재심피고), 피상고인】【채무자(재심원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9. 7. 30. 선고 69나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채무자(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채무자(재심원고 이하 채무자라 약칭한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채권자(재심피고 이하 채권자라 약칭한다)의 채무자에 대한 확정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식육의 상거래에 관한 장부를 위조하여 그것을 증빙서류로 첨부함으로써 발급받았던 것이고 채무자는 그와같은 장부위조사실을 그 소위에 관한 형책이 1963.12.13 각령 제1678호(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후인 1968.8.11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인즉 그 소위를 위 확정지급명령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채무자의 위와같은 재심청구 이유를 배척하였음이 위법이었다는데 있으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지급명령은 그 본질상 위와같은 증빙서류의 진위를 심리판단하여 그 채무의 존부를 확정한 후에야 비로소 발급되는 것은 아니었은즉 그 채무자가 주장하는 위와같은 사실들은 본건 확정지급명령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수 없는 것이었다는 판시로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판시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그 논지를 받아 들일 수 없다. 소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채무자가 본건 재심청구이유의 하나로서 전기확정지급명령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반하는 이자까지 첨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던 것이었으니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위와같은 사항에 대한 판단이 없이 한 그 명령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원판결은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는데 있는바 원판결이 위와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었다고 할것이나 그 주장의 위와같은 사항들이 확정지급 명령에 법리의 위배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일뿐(따라서 그 명령이 위와같은 채무의 지급을 명한 조치의 위법을 논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쟁점에 관한 판단의 유탈을 내용으로 하는것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니 만큼 원판결의 잘못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 었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그 논지도 받아 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72,597	제명처분취소등청구사건	68구454	19,691,209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새로운 청구로 보아서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가 1968.10.29.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상동광업소장 및 같은 전국광산노동조합 상동광산 지부장을 상대로 위 광업소장의 같은해 6.14.자 해고처분의 취소를, 지부장의 같은달 5 자조합원 제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 1969.4.29.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로 경정하고 같은해 8.25. 위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청구를 경정된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진술하였는 바, 노등조합법 제43조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그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1968.10.20. 그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청구의 변경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43조	null	【원 고】 김창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8.10.10.자 1968년 중노위판정 제8호로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이소의 적립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상동광업소장 및 같은 전국광산노동조합 상동광산지부장을 상대로 하여 위 상동 광업소장에 대하여는 같은 광업소장이 1968.6.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의 취소를, 그리고 위 상동광산지부장에 대하여는 같은 지부장이 1968.6.5.자로 원고를 같은 지부조합원에서 제명한 처분의 취소를 각각 구하는 소송을 1968.10.29.에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던중 1969.4.29.자로 피고 전국광산노동조합 상동광산지부장을 이사건 피고로 경정하고 나서(피고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상동광업소장에 대한 소는 1969.6.17. 제4차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 위 전국광산노동조합 상동광산지부장에 대하여 내세웠던 청구를 이사건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청구로 변경하는 뜻의 같은해 5.27.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같은해 8.26.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일련의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러나 당초의 청구와 변경된 청구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각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에, 가령 당초의 청구와 변경된 청구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또한 위의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의 청구의 변경은 변경된 한도에서 신청구가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신청구에 관하여도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임이 분명한 이 소송에 있어서의 위의 청구변경은 결국 신청구의 대상인 이사건 재심판정에 관하여 정해진 제소기간안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43조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그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이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것은 1968.10.20.임을 원고에 있어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사건 청구의 변경은, 역수상 위에서 본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소 청구는 결국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임에 귀착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의 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으드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156,166	건물명도	69다1578	19,691,2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민사소송법 제74조에 의한 권리 승개참가인의 소송참가의 경우는 같은법 제72조의 독립당사자 참가의 경우와 같은 3면소송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의 경우는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와 같은 3면소송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7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정득 【원고승계참가인】 이장덕 【피고, 상고인】 공은섭 【원심판결】 제1심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7. 24. 선고 68나6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74조에 의한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의 경우는 권리승계인은 피승계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할 것이고 본건에 있어, 본건 가옥의 소유권을 양도한 원고의 소송상 지위는 양수인의 권리승계참가인의 소송참가로써 참가인에게 승계된다 할 것이고 원고는 상대방인 피고의 승락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으나 본건에 있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본건 가옥양도의 사실을 인정하고 본소송에서의 탈퇴 신고까지 하였으되 피고의 동의가 없으므로 원고로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경우에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는 원고의 지위가 참가인으로 바꾸어질뿐 참가인의 참가취지를 특히 참가신청에 표시하지 않았다 하여 참가신청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 원고와 참가인이 서로 이해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였다하여 쌍방대리금지에 관한 법조에 저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72조의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송형태와 같은 법 제74조의 승계참가의 소송형태는 그 소송구조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본건과 같이 권리 양도인 원고가 권리 양도를 인정하는 경우는 권리승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필요하지 않으므로, 고유의 독립당사자 참가의 경우와 같은 3면 소송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본건 승계참가에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청구가 없으므로, 참가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원, 피고 사이의 원판시와 같은 돈450,000원의 대차관계의 성립,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및 변제기후의 그 원리금 변제에 가름하기 위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을 반대의 입장에서 부인하거나 원고로 부터 참가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의 원고, 참가인 사이의 적법한 등기원인인 매매의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원심과 다른 견해로서 다투는데 불과하여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본건 부동산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 받기로한 1967. 11. 30. 당시의 본건 부동산 싯가가 대여금 450,000원의 원리금을 초과한 것이라는 자료가 없고(상고논지와 같이 그 당시의 싯가가 600,000원이었다 하더라도 450,000원 원리금을 합산한 가격으로 소유권을 양도하였다하여 불공정한 무효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양도 행위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156,185	이혼등	68므9	19,691,209	선고	대법원	가사	판결	협의 이혼 당사자 혼자만이 출석하여 이미 작성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호적공무원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수리한 이상 그 효력이 있다.	협의이혼 당사자 혼자만이 출석하여 이미 작성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호적공무원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수리한 이상 그 효력이 있다.	호적법 제79조의2	null	【청구인, 상고인】【피청구인,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22. 선고 66르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협의이혼신고서(갑 7호증, 동 5호증의 4도 같다)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도장을 새겨서 위조작성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부부사이가 벌어져 마침내 62년 가을경 이혼하기로 뜻을 모아 그달 중순경 원판시 장소에서 두 사람이 모여 앉아서 그 협의이혼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거기에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심리를 못다 한 잘못이나 이유불비 또는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주장들은 그와 같은 판단속에 전부 들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판단유탈의 위법도 남겼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협의이혼신고서는 피신청인이 소할관서 호적공무원에게 냈으나 그 공무원이 그 판시와 같은 미비점이 있다하여 수리를 아니하고 있던중 피신청인이 이를 보완하여 다시 64.2경 당시의 소할관서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받아 그 공무원이 같은달 11일에 이를 수리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피신청인이 본건 협의이혼신고서를 위 신동출장소에 재차 계출한 1964.2월경 당시에는(처음 용산구청에 낸 1962.12.경 당시에는 호적리에게 그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 당해 호적공무원은 그 협의이혼신고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이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쌍방이 아닌 피청구인 혼자만이 출석하여 그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본건과 같이 그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진정한 것으로 알고 수리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니 거기에 협의이혼신고서 제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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