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85.7k rows

판례정보일련번호 int64 64.4k 235k	사건명 stringlengths 1 395 ⌀	사건번호 stringlengths 4 374	선고일자 int64 1.95k 42.9M	선고 stringclasses 7 values	법원명 stringclasses 208 values	사건종류명 stringclasses 6 values	판결유형 stringclasses 725 values	판시사항 stringlengths 4 2.68k ⌀	판결요지 stringlengths 6 12.4k ⌀	참조조문 stringlengths 4 2.17k ⌀	참조판례 stringlengths 3 2.05k ⌀	전문 stringlengths 44 864k ⌀
155,207	공문서위조등	70도2536	19,710,3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뇌물수수죄는 필요적공범으로서 형법총칙의 공범이 아니다.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형법총칙의 공범이 아니므로 따로 본조를 적용할 필요 없다.	형법 제30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5. 선고 70노6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전낙성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적시의 검사의 김종덕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기록 3책 137장, 148장, 174장)와 김종덕 작성의 진술서(기록 2책 14장)의 각 기재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에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지 아니 하거나 기타 위법이 있다 할수 없고, 범죄의 일시는 형벌법규 개정에 있어서의 그 적용법령을 결정하고,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명확히 하며, 또 공소의 시효 완성 여부를 명확히 할수 있는 정도로 판시하면 족한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정낙성이 1968. 11. 30. 15:00경 같은청 피고인 사무실에서, 차일영으로 부터 동년 12. 2.입영토록 현역병 증서가 발부되어 있는 김승연을 인수 거부자로 만들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5,000원을 교부 받은것을 비롯하여, 별지 내용에 나타난 정일성, 김범식, 김순성, 이극광 등으로 부터 각 그 징집일자를 전후하여 피고인 사무실 또는 입영 현장등지에서, 1인당 금 10,000원 내지 금 30,000원씩 합계금 200,000원을 교부 받는등...”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록과 대조하면, 위 금원 수수일시는 위 별지에 나타난 그들의 징집일자인 1968. 5. 27. 동년 9.3. 및 동년 12. 2.을 전후한 일시로 특정 판시되어 있다 할 것이니, 이 정도의 판시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 또 금원 수수의 상대편을 “... 이극광 등”이라고 판시하여 그 상대편이 그 판시에서 특정한 4명에 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그 수수총액이 소론과 같이 맞지 아니한다 할 수 없으니, 원심은 범죄 일시에 대한 판단을 유탈 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수 없어 논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조용출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형법 총칙의 공범이 아니므로, 이에 소론과 같이 형법 제30조를 따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조용출에 대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의 점을 공정정범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나,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 조용출에 대하여 단순 뇌물수수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공소대로 단순뇌물수수죄를 인정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 4, 5,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소론 검사의 피고인 조용출, 전낙성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 사실심, 법관이 이를 증거로 채용함에 있어서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취지이고, 그 임의성 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 할수 없으며, 이들을 포함한 위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조용출에 대한 소론 각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로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본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4,927	손해배상	71다222	19,710,3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노동능력이 완전상실한 자의 생활을 조력하기 위한 부첨인을 두는데에 필요한 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자의 생활을 조력하기 위하여 부첨인을 두는데 필요한 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민법 제750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30. 선고 70나17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들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완치되는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이 100퍼센트를 상실하였다는 사실(특히 감정인 이선호의 감정서에는 동 감정서 기재와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의식회복이나 정신신경의 장애회복은 안되고, 합병증에 대한 감염방지에 불과한 것이며, 노동력상실은 100퍼센트가 된다. 개호인(부첨인)이 필요하다고 명기되어 있다)을 인정하고, 동 원고는 평생의식을 회복할 수 없는 불구자로서 부첨인이 필요하고 그 부첨인으로서는 원고 1의 병세현상으로 보아 성년여자 1인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같은 원심설시는 원고 1이 평생 의식을 회복할 수 없는 불구자로서 노동능력은 완전상실하였으나 그가 생활하는데에는 부첨인의 조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이와같은 부첨인을 두는데에 필요한 비용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라고 할것이므로 여기에는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원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4,903	손해배상	70다1002	19,710,3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철로가 산을 끼고 급좌곡로를 이루고 있어 기차가 산모퉁이를 돌아서 나타날 때 까지는 육안으로 기차를 볼 수 없는 지점을 운행함에 있어서의 열차기관사의 주의의무. 나. 철도청훈령 제194호 "간수배치 및 감시소 설치규칙"을 위반한데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가.철로가 산을 끼고 급 우회전하게 되어 있어서 기차가 산모퉁이를 돌아서 나타날 때까지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지점을 운행하는 경우 열차기관사로서는 회전하기 전에 경적을 울려서 위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에게 기차의 행진을 알려서 피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열차기관사가 과실과 철도청이 철도청훈령 제194호 간수배치 및 감시소 설치 규칙을 위반하여 그 철도 건널목에 경보기나 차단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4. 24. 선고 69나2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 하면, 원심이 이 건 사고는 원판결 설시와 같은 피고예하 철도청 소속의 기관사 소외 1이 이 건 사고지점인 건널목으로부터 약 200미터 떠러진 지점의 철로는 산을 끼고 급좌곡로를 이루고 있어 건널목에서는 기차가 산모퉁이를 돌아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육안으로 기차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위 급곡로지점을 회전하기 전에 경적을 울려서 위 건널목을 건느려는 사람에게 기차의 진행을 알려서 피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위 건널목으로 부터 약 50미터의 거리에서 피해자 망 소외 2를 발견하고 비로소 경적을 울린 과실과, 철도청이 철도청 훈령 제194호 "간수배치 및 감시소설치규칙"에 위배하여 위 철도건널목에 경보기나 차단기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건 사고발생에는 피해자 망 소외 2의 원판결 설시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었으나 그 과실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할 것이고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4,902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에대한재항고	70마932	19,710,309	자	대법원	민사	결정	즉시항고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	즉시항고기간이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기간을 그 익일로 만료된다.	민사소송법 제15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4조	null	【재항고인】 박선숙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0. 12. 11. 선고 70라806 결정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본사건의 항고를 각하하고 그 이유로서 본건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서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면 그 재판의 송달을 받은 후 1주일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재항고인은 1970.10.11. 위의 재판의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된 후인 1970.10.19. 항고를 하였으니 그 항고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경우에 소론의 즉시항고기간인 1주일의 기간의 만료일인 1970.10.18.은 공휴일인 일요일임이 현저한 사실이므로 그 기간은 그 익일인 1970.10.19.로써 만료된다 할 것이요, 따라서 1970.10.19.에 한 본건항고는 적법하다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70.10.18.이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전제로 판단하였음은 기간계산에 관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 즉, 그 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결정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155,278	실용신안무효	70후69	19,710,309	선고	대법원	특허	판결	특허법 제6조 제1항중 “자기의 발명을 시험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다는 뜻은 특허출원전에 공지공용된 원인이 자기의 발명의 실험행위가 원인이 되어 공지공용화된 것을 말한.	구 특허법(63.3.5. 법률 제1293호) 제6조 제1항 중 그 발명을 시험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다는 뜻은 특허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원인이 자기자신의 발명의 실험행위가 원인이어서 공지공용화된 것만을 말한다.	특허법 제6조 제1항, 특허법 제5조 2항	null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이범재 【심판피청구인, 상고인】 김병원 【원 심 결】 특허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박병문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같은 안윤출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실용신안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조 1항에 관하여 동 조항 규정중 자기의 발명을 시험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 2 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다는 뜻은 특허출원전에 공지공용된 원인이 타인의 발명이나 또는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에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발명의 실험행위가 원인이되어 공지공용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와같은 경우에는 그 날로 부터 6월이내에 출원하던 사실상 신규한 것이 아니라도 동법의 보호를 받아 신규한 발명으로 본다는 것이고 이것이 실용신안법의 신규성 예외에 준용되는 특허법의 정신이라 할 것이라고 한 다음, 심판피청구인(항고심판 피청구인)이 을 제1호증에 의뢰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건 등 록실용신안이 그 출원전 장기간 시험을 경유하여 출원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인(항고심판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2호증 등의 내용에서와 같이 그 출원전에 공지된 원인이 타인(심판피 청구인 아닌)의 고안이나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의 기재내용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실용신안법 제4조 1항 각호에 바로 해당되는 것이고 그 예외의 규정인 특허법 제6조 1항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등록 실용신안은 실용신안의 등록권리를 허여할 수 없어 등록의 무효원인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법해석아래 적법한 사실인정으로써 한 판단결과라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있다 할 수 없고 논지들은 특허법 제6조 소정의 신규성의제에 관하여 독자적인 법률해석을 하고 이를 전제로 원심결에 법리오해 기타 위법이 있다고 공격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안윤출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하등의 위임장도 없이 대리인의 명의로 심판승계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결이 승계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심판승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을 발견할수 없어서 적법한 승계의 절차가 있었다고 인정할수 없다고 설시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비록 심리주의를 취하고 있는 심판절차라하여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5,204	사문서위조등	71도181	19,710,3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156조	null	【피고인, 상고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12. 2. 선고 69노3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 김정기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공소장에서 피고인의 공소외 "갑"등 5명에 대한 무고행위였다고 지적하는 사실의 진상은 위 "갑"등 5명이 1967.9.29. 당시 공소외 홍제 중앙시장 주식회사의 대주주(총주식 1,000주중 940주 소유)로서 홍제시장의 운영을 주재하던 공소외 "을"로 부터 동인소유 주식전부를 동시장 상인들의 위임에 의하여 그들의 출자금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매수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그 매수 주식에 관한 주권의 배서 및 주주명부의 개서 등에 관한 절차는 밟지 않은 채(그 배서와 개서는 매수 대금을 출자한 상인들에게 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자신들이 그 주식의 주주인 것 같이 가장하고 그해 10.28. 그들만이 모여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자신들을 그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한 후 그 총회의사록을 첨부한 주식회사변경 등기신청 절차를 밟음으로써 위 회사의 등기부 원본에 그 결의내용에 따른 변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던 것이므로,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재임중이었던 피고인은 위 "갑"등 5명을 상대로 서울 서대문 경찰서장에게 그들의 위 변경절차에 관한 소위를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에 해당되는 사실이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것이 접수됨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었다는 것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위 변경등기가 그 인정과 같이 정식주주가 아닌 자들이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회합하여 자의로 결의한 사항을 기재한 회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없을 성질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거한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은 즉, 피고인이 이 "갑"등 5명의 그 등기신청에 관한 소위를 위와 같이 고소하였음은 무고죄를 구성할 수 없는 행위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상 그 사실의 인정과 단정에 관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자료나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전기 상인들의 위 강택수등 5명에 대한 주식매수 위임에는 그들에게 그 매수 주식에 의한 회사 운영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던 것이었다 하여(설사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전기 임시주주총회와 그 결의를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들의 신청에 의한 전서 변경 등기를 적법한 것이었다고 강변 함으로써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5,206	관세법위반	70도2655	19,710,3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물품세를 부과할 물품이라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물품은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만을 부과하는 것이고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중에 관세와 물품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물품세를 부과할 물품이라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물품은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만을 부과하는 것이고,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중에 관세와 물품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물품세법(폐) 제1조, 관세법 제8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10. 29. 선고 70노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2종 제1루의 8에서 축음기와 동 부분품및 부속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50의 세율에 의하여 물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문 제3항에서 제1항에 게기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은 물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은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만을 부과하는 것이고,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중에 관세와 물품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증인 공소외인의 증언과 재무장관 명의의 관세에 대한 질의회보의 기재 또한 같은 취지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로 증거에 의하여 이 건 물품의 일반세율에 의한 관세액은 도합 178,080원이 되고,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액은 도합 258,000원이 되어서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으면 일반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보다 돈 79,920원을 더 납부하여야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 129,234원을 포탈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공소사실은 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물품세법 제1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5,209	배임등	69도2345	19,710,3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귀속재산의 낙찰자가 그 수불하자의 권리를 양도한 행위의 법률상 효력. 나. 귀속재산에 대한 수불하자의 권리를 양도한 자의 이전등기 협력의무 및 배임죄의 성립여부. 다. 강제집행 면탈죄의 구성요건. 라.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라고 할 수 없는 경우.	가. 귀속재산의 낙찰자가 그 수불하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본법상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다만 그 소유권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민사상의 양도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이를 양수한 자가 다시 그 권리를 타인에 양도하였다 하여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할 수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실제로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고 상호합의하에 편의상 그 명의로 상대방으로 하여 등기원인을 매매라고 하여 등기부에 기재케 하여도 당사자간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의 의사가 있으면 이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된다 할 수 없다. 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하에서 그 집행을 면탈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불하받은 부동산상의 권리를 타에 매도한 다음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로는 되지 않는다. 라. 귀속재산의 낙찰자가 수불하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고 다만 그 소유권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민사상의 양도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이를 양수한 자가 다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형법 제355조, 제327조, 제22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10. 8. 선고 67노18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 김성기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과 2는 1962.10.19.경 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 1명의로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지번 생략) 대954평 7홉 및 동 지상건물 총건평 169평 8홉 3작)을 불하받기 위하여 보증금을 납부하여 서울 관재국으로 부터 동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날 피고인 3에게 그 낙찰자의 권리를 금 7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인 3은 1962.10.31. 서울 관재국과 동 불하계약을 공소외 1 명의로 체결하고 총 5회의 불하대금중 1회 불하대금을 납부한 뒤 본건 피해자인 공소외 2에게 본건 부동산중 대620평 5홉과 지상건물 약100평에 대한 수불하자의 권리를 양도하여 공소외 2가 2회와 3회 불하대금을 납부하였으나, 피고인 3이 약정에 따른 불하자 공소외 1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이전)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회 이후의 불하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이에 피고인 3은 불하대금 납부의 연체로 인하여 불하계약이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초조감에서 공소외 2에 대한 양도계약을 해약한다고 고지한 후 위 수불하자의 권리를 피고인 1에게 재차 금 1,500,000원에 양도 하므로써 피고인 1은 4, 5회 불하대금을 공소외 1 명의로 납부하고 본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후 동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아래 편의상 피고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므로써 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1, 2 등이 본건 귀속재산의 실질적인 낙찰자로서 그 수불하자의 권리를 피고인 3에게 동인이 공소외 2에게 각 양도한 행위등은 귀속재산처리법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를 각 매수인 등에게 양도한다는 조건부 매매계약으로서 위각 매도인은 민사상 양도계약의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데 그치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3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이상, 동인이 공소외 2에게 이전등기의 협력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동인이 공소외 2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 1, 2가 가공하였다하여, 배임죄의 공범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와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강제집행 면탈죄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동법을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구체적으로 당할 염려가 있는 상태하에서 그 집행을 면탈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본건 부동산을 불하받은후 상 피고인 3을 거쳐 본건 피해자인 공소외 2에게 매도되었던 것을 피고인 1이 피고인 박병연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이를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되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며, 원심이 피고인 1이 피고인 3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아무런 채무도 부담한바 없고, 따라서 이에 가공한 피고인 4 또한 공범이 될 수 없다고 설시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피고인 한민석, 동 박명인 등은 실제로 본건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고 상호 합의 아래 편의상 그 명의를 피고인 박명인 앞으로 등기 원인을 매매라고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하더라도 당사자 간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위 조치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5,203	교통방해	71도152	19,710,3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육로의 의의	본조에서 육로라 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이든가 또는 그 노면의 광협 및 통행인의 다과 등을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를 이르는 것이다.	형법 제185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12. 23. 선고 70노26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형법 제185조에서 육로라 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 소유자가 수하이었던가 또는 그 노면의 광협 및 통행인의 다과등을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르는 것이라는 견해하에 피고인이 1965년경 이래 주로 자신이 관리하여 왔으며 그 부지의 일부가 그의 소유에 속하는 제1심 판결에 판시된 도로가 인근 주민들의 통로로 사용 되어 온것이었다는 사실과 피고인 1969. 10. 9.에 위 도로상에 돌을 쌓아 올리었고 1970. 3. 5.에는 브록을 쌓아 올리므로써 우마차가 그 도로을 통행할 수 없게 하였다는 사실등을 확정함으로써 피고인의 그 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185조를 적용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였다 하여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의 논지를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판단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4,930	손해배상등	70다3006	19,710,3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1969.5.13부터의 수익상실액을 산정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그 보다 앞선 1968.7.31부터 계산한 이유모순이 있는 실레.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종료 익일부터의 수익상실액을 산정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그보다 앞선 사고일 익일부터 계산하였음은 이유모순이나 불비의 위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3. 선고 69나302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김용주의 일실수익 손해금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김용주가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본건 사고시 부터 노무원 정년인 만 53세에 이르기 가지 10년 4개월간 근속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때 받을수 있었을 퇴직금을 사고당시 기준하여 일시에 청구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그 청구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다 할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미진의 잘못 있는것이거나 증거없이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퇴직금 계산의 시기는 실제 퇴직한 날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 원판시내용을 잘못 이해하므로 말미암은 것이거나 원판결이 인정한바 없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청구하는 바에 따른 본건 사고로 인한 요양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1969.5.13.부터 55세에 이르기 까지 동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 손해금을 산정하고, 그 손해금 및 이에 대한 본건 사고 다음날인 1968.7.3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의무를 피고에게 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 1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본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요양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1969.5.13.부터의 수익상실액을 산정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일자 보다 앞선 1968.7.31. 즉 사고발생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였음은 이유의 모순이 있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원고 김용주의 현증을 살펴보면 동 원고는 특수직무인 광산노동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할수 없는 신체 장애자라고 볼것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동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의학적 견해로서는 광부로서의 노동능력 40퍼센트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위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자는 광부로서 채용될수 없으므로 위 능력 전부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타당하다 할것이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잘못 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김용주의 일실수익 손해금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4,939	손해배상	71다2	19,710,3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량조합의 예금출납역으로서 예금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농지개한조합의 참사 염 출납역으로서 회계사무를 관장하면서 그 조합장과 경리계장이 공금을 횡령한 것은 몰랐다 하여도 저금을 인출하여 타기관에 저금하는 경우에도 자기명의로 저금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과실이 있다.	민법 제750조	null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고창농지개량조합 【피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은성완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70. 11. 24. 선고 70나26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 은성완, 은준표에 대한 상고와 피고 박제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박제곤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 은성완, 은준표와 신원보증을 받는 송영운과의 신분관계, 신원보증을 하게된 동기, 본건 손해발생의 경위와 원판시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액을 결정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박제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심이 소론 증거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조합의 총무과장 참사겸 출납역으로 재직하는중 참사출납역으로서 회계관계 준칙상 금전수납, 회계장부 정리등의 회계사무를 관장하고 또 예금도 출납역인 동 피고 명의로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피고가 조합장인 소외 1과 경리계장인 소외 2가 공금을 횡령한다는 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원판시와 같이 예금을 인출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는 경우에도 그 예금명의도 피고 명의로 하여 그 예금을 관리할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외 1 명의로 예금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본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이며, 원심의 이와같은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155,216	장물취득	70도2659	19,710,3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였던 11세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원진술자인 그 사람이 아동보호소에서 보호받던중 탈출하여 소재조사중이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회보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능력있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10. 20. 선고 70노1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신형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69.10.28. 공소외 인(그당시 11세)으로 부터 동인이 절취하여 온 "발바리" 개 한마리를 비롯하여 1969.11.10.까지 도합 15마리가 동인이 절취한 장물임을 알면서 금 14,500원으로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는 위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법원이 적법히 조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제1심법원이 증거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보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인 들은 검찰이래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각 피고인들에게 대한 피의자심문조서는 각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니, 그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공소외 인(본건"개"를 절취한 자로서 그 당시 11세라는 것이다)에게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와같은 공소사실에 부합된 듯한 기재내용이 있기는 하나 위와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증거능력있는 서류라고 믿을자료가 없고, 그 외에 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시 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이와 같은 제1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제1심에서 이 공소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거소불명으로 소환이 불능하게 되자 검사는 동대문 경찰서장에게 대하여 그 소재 수사로 지휘한바, 위 공소외인은(11세) 특수절도 피의사건으로 경찰서 소년계에서 수사중 아동보호소에 1969.11.16. 송치한바, 공소외인은 아동보호소의 감시가 소홀함을 이용하여 도주한 것인 바, 그 소재를 수사중이나 아직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는 회보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제1심법원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인에게 대하여서의 피의자심문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신용할 자료없다"고 판단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직권으로 소론의 경찰관을 소환 심문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것인즉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고 아니 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155,217	폭행치사등	70도2681	19,710,3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형법 제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못된다고 한 사례.	본조 단서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나 징역 3년이 선고된 경우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못된다.	형법 제42조 단서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전교사보군, 제2심 육군고등 1970. 10. 6. 선고 70노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 까지로 한다 하였고, 누범가중의 경우에는 이 단서규정이 적용된 것인 바, 원판결 및 1심판결이 동단서규정을 적용치 아니 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나, 징역 3년이 선고된 1심판결을 인용한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7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4,951	국고금반환	70다2895	19,710,3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위조된 무효의 수표에 의한 변제가 유효로 되는 것은 특별법규, 면책약관 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위조한 무효의 수표에 대한 은행의 변제가 유효로 되는 것은 특별법규, 면책 약관 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표법 제35조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국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20. 선고 69나61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예하 건설부 중부 국토건설국인천축항사무소가 국고출납사무를 취급하는 피고은행 인천지점에 1967년도 제출금을 보관하게 함에 있어 위 축항사무소의 일반회계및 경제개발 특별회계의 분임지출관 소외 1이 피고은행 인천지점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의 제시가 있을 때에 한하여 위 세출금을 지급키로 약정하고, 수표에 사용할 명판과 직인 소외 1의 인감등을 미리 피고은행 인천지점에 신고하였던 사실과 피고은행 인천지점이 1967.11.1.부터 같은 해 12.7.까지 사이에 전후 7차에 걸쳐 위 축항사무소에서 소외 1을 보조하여 경리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재정서기보 소외 2가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하여 작성한 일반회계 중부국토건설국 인천축항사무소 분임지출관 소외 1명의로 발행된 수표3장과 경제개발 특별회계 중부국토건설국 인천축항사무소 분임지출관 소외 1명의로 발행된 수표4장의 각 지급제시에 따라 1967년도 세출금중에서 도합 2,279,510원을 지출한 사실을 확정하면서, 피고은행 인천지점에서 위 수표가 모두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에 관하여 선의이었고 아무런 과실이 없었음을 판시하여 피고은행 인천지점의 위조수표에 의한 국고금 지급이 유효한 변제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은행 인천지점에서 제시를 받은 이 사건수표는 소외 소외 2가 판시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하여 작성한 위조수표로서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의 수표에 의한 변제가 유효로 되는 것은 특별법규, 면책약관 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7,421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71다113	19,710,3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민사 확정판결의 증거된 문서나 증언이 위조나 변조 또 허위진술인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이되면이로써 위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된다.	민사 확정판결의 증거된 문서나 증언이 위조, 변조 또 허위진술인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로서 위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null	【원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현치호 【피고, 재심피고, 상고인】 송수권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70. 11. 23. 선고 70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은 소론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이라고 할것이므로 원판결이 위 확정판결을 취소한 이상, 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권리는 확정된것이라고 할수는 없고, 기록에 의하여 갑제10호증의1.2.3(형사판결)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 확정판결의 증거가 된 피고명의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공정증서에 불실기재된것이고 증인 박태주의 증언이 허위진술이였었다고 인정한 원심조치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소론의 확정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6, 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하여 이를 취소하였음은 정당하다할것이고, 여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민사소송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증거된 문서나 증언이 위조나 변조 또는 허위진술인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로써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의 형사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또 원판결 이유를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라고 인정한 원심조치가 소론의 형사판결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독자적인 사실확정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기에 소론과 같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혼동한 소송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218	수뢰	69도693	19,710,3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수뢰죄에 있어서 수수한 향응 또는 금전이 수뢰자의 직무행위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를 명백히 하지 않으므로써 이유불비 또는 형법 제12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수수한 향응이나 금전이 수뢰자의 직무행위와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명백히 하지 않은 채 헌병중대장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조사하지도 않은 사건에 관하여 수뢰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형법 제129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제20사단보군, 제2심 육군고등 1969. 2. 24. 선고 68노82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부분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 문석해의 상고 이유와 변호인 권해홍의 상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변호인 문석해의 피고인이 병장 공소외 1에 대한 공용물횡령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외 2 및 공소외 3으로 부터 전후 3회에 걸쳐 도합 금 5,28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공소외 2 및 동인의 처 공소외 4로 부터 금 20,000원을 수수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이 이를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형법 제129조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는 것이라는 항고이유와 피고인의 같은 취지의 변소에 대하여,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헌병중 대장직에 근무하는 군 사법 경찰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형법 제129조의 법리는 군사법 경찰관이 이미 군법회의 검찰부로 송치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관대히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향응 및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는 군사법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하는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나서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소속대 헌병중 대장직에 근무하던 자인바,군사법 경찰관으로서 1968.6.2. 공소외 2 및 동 공소외 3으로 부터 당시 군용물횡령 피의자이던 공소외 3의 동생 병장 공소외 1에 대하여 관대히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월 일자미상경 3회에 걸쳐 동인들로 부터 도합 5,28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동월 26일 공소외 2의 처 공소외 4로 부터 금 20,000원을 수수함으로써 각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형법 제129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군사법 경찰관으로서 공소외 1에 대한 군용물횡령 피의사건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헌병대 조사계에서 조사하였음은 검찰관의 공소장기재와 길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이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위 피의사건 수사와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명백히 하여야 피고인의 위 향응을 받은 사실과 금전을 수수한 행위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것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밝히지 않고 만연히 피고인이 헌병중대장 직에 있는 군사법경찰관이라 하여 위 피고인의 향응 및 금전 수수행위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 하여 형법 제129조를 적용하였음은 이유불비 또는 형법 제12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육군고등 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4,9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1다226	19,710,3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8.15해방후 한국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전소유자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여 이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것이 없고, 오히려 반대의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8.15해방후 한국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전소유자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더라도 해방전후의 창씨개명과 그 복구에 따른 실정에 비추어 이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민법 제186조, 군정법령 제33호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70. 12. 8. 선고 70나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본건 경주시 황남동 (지번 생략) 대지 39평이 해방 후인 1946.10.1.에 전소유자인 "히라바겐기찌"로 부터 피고 1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이 "히라바겐기찌"가 일본사람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하여 이를 전제로한 본건 원고의 위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8.15 해방직전에 우리국민들이 대부분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하였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해방후에 그 등기부상 일본식 씨명을 종전 성명으로 복구하지 않고도 그 등기이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1이 취득한 위 대지의 전 소유자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여 이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의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니 이러한 전제밑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5,260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취소	70누167	19,710,30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도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는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도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는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형법 제66조 제1항 단행, 제65조	1960.5.18. 선고 4292형상563, 1968.7.2. 선고 68도720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 1970. 12. 1. 선고 70구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로서 공정증서원본불실개재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확정(을 제3호증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1969.12.5.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원고가 변호사법 제5조2호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느냐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61조 1항 단행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라는 의미는 실형의 선고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판례( 대법원 1960.5.18. 선고 4292형상563 판결, 1968.7.2. 선고 68도720 판결)이고, 형법 제65조의 법의에 의하면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더라도 유예기간을 경과하기까지에는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에서 집행유예 기간중이라 할지라도 그 형의 선고 그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볼 것이라 하여 원판시와 같은 형사판결을 받은 원고는 변호사법 제5조 2호같은법 제10조 2호(제5조 2항 또는 제10조 2항이라 표시하였음은 오기로 인정된다)에서 말하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원고에 대한 변호사 명부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본건처분에 위법에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와는 입법의 목적을 달리하는 형법상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형의 규정을 들어 위 변호사법조는 의당 삭제되어야 한다느니 이중처형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독자적 견해로서 원판결에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였거나 집행유예의 입법정신을 무시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4,942	가압류취소	70다2783	19,710,3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을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 하여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라 볼 수는 없어 가압류명령의 보존될 수 있는 피보전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을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여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라 볼 수는 없어 가압류명령의 피보전권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민사소송법 제696조	null	【신청인, 상고인】 신진수 【피신청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11. 선고 70나13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가압류명령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있는 것은 형사판결에서 선고된 가액추징의 재산형집행에 관한 것임이 명백한바, 민사소송법이 정한 가압류는 보존될 소위 피보전권리가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야 할 법리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며,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그 추징을 과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거나 가납재판이 있어 그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 하여도 그것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는 것이라 볼 수는 없어 가압류명령으로 보존될 수 있는 피보존권리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건 가압류명령이나 1·2심판결이 추징이라는 재산형이 마치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권리보호가 되는 것과 같이 동일시하여 이를 피보전권리의 범주에 드는 것처럼 보았음은 피보전권리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며,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건 추징의 형사재판이 피보전권리가 될수 없다는 것도 주장하고, 있어 취소명령신청과 그 형식이기는 하나 채무자로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하고 있는것이라 못볼바 아니므로(그 경우에는 물론 신청인은 채무자로 피신청인은 채권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원심은 채무자로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명백히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5,210	직권남용등	70도2406	19,710,3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가. 법정절차 없이 사람을 경찰서 보호실에 감금한 행위는 수사목적 달성을위한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 한 행위라 할 수 없다. 나. 직무상의 권능을 행사함에 있어 법정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곧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가. 법정의 절차없이 피해자를 경찰서보호실에 감금한 행위는 수사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 한 정당행위라 할 수 없고 직무상의 권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정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곧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감금한 것에 해당한다.	형법 제20조, 형법 제124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70. 9. 3. 선고 70노25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신인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든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자기의 직무권한인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 취한 경우로서, 자신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감금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고 감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감금케 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써,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정한 구속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면, 검사에게 청구하여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해자를 구속할 것이고,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 제206조에 의하여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긴급구속 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국민이 이러한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금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한 권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정절차없이 피해자를 이른바 경찰서 보호실에 구금케 한 행위는, 피고인이 이를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한 행위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설사 이를 정당한 행위로서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기록상 그와 같이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 직무상의 권능을 행사함에 필요한 법정조건을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니, 이는 곧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해자를 소위 보호실에 구금케한 것이 곧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피고인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감금한 범의를 인정할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위와같이 판단하였음은 정당행위 및 불법감금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90,067	수뢰(변경후명령위반)	70도2526	19,710,3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null	제2훈련소소장이 전부대장에게 금전거래를 금하는 것과 같은 명령은 그 성질상 통수작용상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null	null	【피고인, 상고인】【변 호 인】【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0.9.22. 선고 70고군형항614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제2훈련소 인사명령 제250호(1968.9.18.)에 의거, 여하한 명목으로도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9.9.19. 19:00경 피고인이 하숙하고 있던 충남논산군 C에 있는 D 여관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장기홍으로부터 특별한 명목없이 금 4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후 3차에 걸쳐 6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군형법 제47조로서 의률 하였다. 그러나 군형법 제47조의 합헌성에 관한 본원 판례( 1969.2.18. 선고 68도1846 판결)에 의하면 같은법조 소정 "정당한 명령"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위임한 통수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어, 판시와 같은 제2훈련소 소장이 전 부대장에게 금전거래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금전 거래를 금하는 것과 같은 명령은 그 성질상 위 판레에서 말하는 통수작용상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판결이 그 명령을 군형법 제47조 소정 "정당한 명령"이라 하여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금전수수행위를 명령위반죄로 단정한 조처는 같은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대법원 1971.2.11. 선고 69도113판결 참조) 이점에 관하여 본원에서 반대의 견해로 판시한 1968.9.30. 선고 67도889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논지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껼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1. 3.9.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154,827	소유권확인	70다2756	19,710,3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해변에 있는 토지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제방이 유실된 이후 계속하여 간조시는 사장이고 만조시는 해면하에 있게 되어 그 소유자들이 재력으로는 감히 복구 할 수 없을 정도이고, 경제적 가치로 보아 제방축조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는 해면을 조성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된다 할 것이다.	해변에 있는 토지가 태풍으로 인하여 제방이 유실된 후 계속하여 간조시는 사장이고 만조시는 해면하에 있게 되어 그 소유자들의 재력으로는 감히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이고 경제적 가치로 보아 제방축조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는 해면으로 되어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된다 할 것이다.	민법 제21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양승일 외 7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10. 22. 선고 68나7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김해군 명지면 신호리와 그 인근에 있는 같은 군 녹산면 화전리 앞들로서 해변에 있기는 하나 피고가 구축한 방파제 있는 곳 보다는 본래 지대가 높고 오래전 부터 그 주변에 토석으로서 높이 약 1미터 가량의 제방을하여 농경지와 염전 또는 갈밭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1912.12.20. 사유지로 토지사정이 된 이래 전전매도되어 원고 등의 소유가 된 것으로서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제방이 약 50미터 가량 무너져 만조시에는 30센치 내지 50센치 가량의 조수가 들고 원고 박상조 소유토지에는 약 70센치 내지 1미터 가량의 조수가 들기까지 하여 각 소유자가 4, 5년간 이를 종래와 같이 이용하지 못하였으나 제방만 수리 복구하면 원상회복이 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이를 해면조성이 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보면 제1심의 서류검증을 김해군수의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해면이 된 사유토지의 지적 정리에 대한 질의(기록 제126장)에 이사건 토지는 1955년 사라호 태풍으로 제방이 일부 또는 전부 유실되어 해면으로 포락되어있어 간조시에는 사장이로 만조시에는 1미터 내지 1.5미터 정도 징수된다고 되어있고, 제1심과 원심에서의 증인 임무갑의 증언을 사라호 태풍이 서처간 후에도 일부는 경작하였고 침입된 조수는 2일간에 모조리 빠졌으며 그후 제방안(무너진 제방을 말한다)에는 조수가 침수한바 없다고 서로 모순된 진술로 되어 있고 원심에서의 증인 박근수의 증언은 사라호 태풍때 침수한 조수는 3일만에 모조리 빠졌다고 하면서 만조시는 1미터 내지 1.5미터 가량 침수된다고 되어있으며 원심인 송연복의 증언중 만조시에 원고들 소유토지의 침수상황은 1967. 8. 8. 경 피고가 축조하는 제방이 94.5퍼센트 완공된 당시를 기준으로 한것임을 알 수 있고 원심에서의 2차에 걸친 현장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새로운 방파제를 완성한 이후인 검증 당시(1970. 8. 21. 로서 1959년 부터 10년 이상이 견과되었다)에도 신오리 97의1 원고 양승일 소유토지 42.564평중 약 1,000평, 강은리 14의 1, 2 원고 최갑식 소유토지 11,454평중 양편에 약 2,000여평 가량 파밭으로 경작하고 있고 같은리 13의 1 원고 강명관 소유토지 12,423평에는 경작물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원심에서의 증인 임무갑의 증언에 의하면 욕실된 재방을 원고들 개인재력으로 복구할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1심에서의 서류검증중 김해군수의 영남국토건설국에 대한 지목변경 및 지적정리 요청회사(기록 제133장)에 대부분의 토지가 축제의 헌적이 있고 축제함으로써 복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증거자료가 있으나 추상적이어서 그대로 받아드리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니 필경 원심은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사건 원고들의 소유토지들이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인하여 제방이 유실된 이후 계속하여 간조시는 사장이고 만조시는 해면하에 있게 되고 유실된 제방축조가 그 규모나 소요경비로 보아 원고들의 재력으로는 감히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이고 경제적 가치로 보아 제방축조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면(이점에 관하여서는 더욱 깊이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해면을 조성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이 소멸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필경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88,828	친족관계확인	70므39	19,710,309	선고	대법원	가사	판결	촌간의 친족관계 자체롯서 당연히 구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친족관계의 존부자체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6촌간의 친족관계가 있다하여 그 자체로써 당연히 어떤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개개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몰라도 그 친족관계존부 자체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null	【심판청구인, 상고인】【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17. 선고 70르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피고가 육촌간인 친족관계에 있다하여도 그 친족관계 자체로서 당연히 어떤 구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친족관계인 것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개개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은 몰라도 친족관계의 존부자체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채택할것이 못된다. 따라서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4,9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71다156	19,710,3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농지의 수배자 상환액을 완납한 후에 그 농지를 양도하거나 전매한 경우에 이루어진 등기라 하여 이를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	농지의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한 후에 그로 인한 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농지를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에도 본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null	【원고, 상고인】 이해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0. 12. 4. 선고 69나8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에 의하면, 피고로 부터 소외 김종묵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고 본 취지인 원판결 사실인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없는바, 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농지를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1조에서 밝힌 같은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볼때,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한후 그로 인한 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농지를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에도 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위 김종묵 앞으로된 이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그 농지의 수배자인 소외 정재원이 상환액을 완납한 후에 그로부터 전매수한 김종묵에게 위 법 제9조의 절차에 의하여 정부가 하여준 등기라 하여도,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갑 제1호증기재에 의하면, 위 김종묵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관한 등기부상의 기재가 마치 김종묵이가 분배받아서 상환완료한양 되어 있으나, 그 등기가 이미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법 제9조에 의한 신청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뚜렷한바이니, 그 등기의 효력에 소장이 있을수 없다), 과연이면, 그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배척을 면치못할것이니, 같은 판단을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도라간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155,300	상표등록무효	70특재3	19,710,30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성질과 그 효력	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기간내에 내세운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만 그 효력이 있고 전연 새로운 주장을 하는 상고이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묵시적으로 배척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442조	null	【청구인(재심피고)】 요시다공업주식회사 【피청구인(재심원고)】 한일공업주식회사 【원 판 결】 대법원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 대리인의 재심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재심원고가 재심대상인 전심에서 "본건 재심피고에게 본건 상표등록 무효의 심판청구를 할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전심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재심원고는 전심에서 보충상고이유로서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하여도 그 상고이유 보충서는 소정 상고이유제출기간이 한달이상이나 지낸 뒤에 제출된 것이 분명하고, 또 그 내용도 전자에 내세운 상고이유에다 부연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전연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뚜렸하여 이는 결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낸뒤에 새로 상고이유서를 내는격이 되는 것이므로 그 보충상고 이유는 전자에 내세운 상고이유에다 보충하는 한도에서만 그 효력이 있고 그 나머지 새로운 상고이유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이러한 견지에서 전심도 추이 주장을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하여 이를 묵시적으로 배척하고 있음이 역력하므로 거기에 무슨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본건 재심청구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4,940	소유권이전등기	71다30,31	19,710,3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는 시가지계획 구역내에 소재하고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가 완료되고 환지처분의 절차를 거침기 전에는 이를 대지라고 할 수 없다.	농지는 시가지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었다 하여도 본법 시행이전에 당해 시가지계획공사와 토지구획정리공사가 시행되어 환지처분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대지라 할 수 없다.	농지개혁법 제2조	대법원 1960.3.17 선고 4291민상911	【원고, 피상고인】 이복산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2. 선고 69나2744, 69나27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시가지계획 구역내에 소재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다 하여도 농지개혁법 시행이전에 당해 시가지계획 공사와 토지구획정리 공사가 시행되어 환지처분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대지라고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60. 3. 17. 선고 4291민상911 판결 참조) 할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로써 원심의 이점에 관한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또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으로( 도로법 제5조 참조)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 역시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154,938	손해배상	71다94	19,710,3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해상충돌예방법 제18조제19조는 충돌사고를 야기한 선박간의 사고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해상충돌예방법(폐)은 해상에서의 선박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규정하였고 동법 제18조, 제19조는 충돌사고를 야기한 선박 간에 있어서의 사고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해상충돌예방법(폐) 제18조, 해상충돌예방법(폐) 제19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증석 외 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4. 선고 68나3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해군증위 김무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1. 기록상에 현출되어있는 증거들의 내용을 서로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각 증거의 내용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아들 또는 손자인 소외 이종석을 1967. 1. 14. 21:50 분경 그 판시의 가덕도 서쪽에 위치하는 소위 교체해역에서 익사함에 이르게하였던 한국함 대사령부 소속인 구축함 73함과 소외 천양기선회사 소속의 여객선 한일호의 그 판시와 같은 해상충돌사고의 원인에 당시 시속 19놋트로 진해항을 향하여 운행중이던 위 73함의 함장 해군대령 조세현과 동함의 승무원인 군인들 (모두 공무원)의 동함운행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공무수행중의 과실)과 당시시속 9놋트로 부산항을 향하여 운행중이던 위 한일호의 선장 양복산과 기관원 김춘배의 동선은행에 있어서의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되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하는 일방 그 충돌상태에 관하여는 한일호의 선수가 73함의 선수로 부터 23미터 좌현에 80도의 각도로 충돌되어 한일호는 선수가 대파되었고 그로부터의 침수로 인하여 약 10분후 침몰함으로써 선장 양복산을 비롯하여 승객인 위 이종석등 96평이 익사하게 되었던 것이며 73함은 그 충돌 현장으로 부터 약 500미터 전진하여 정지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판시하고 그 각 인정에 저촉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설시로서 배척한 조치에 소론 제1, 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의 위배(증거의 내용이나 가치에 관한 판단과 그 취사에 관한 잘못) 사실의 오인, 이유의 불비 또는 모순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위 판시와 같이 양선박이 상호의 과실로 인하여 충돌사고를 발생케한 이상 그 쌍방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것이었은즉, 그 충돌과정에 있어서의 쌍방의 과실인정에 설사 선박의 함적관계, 위 설시에나 그 운전기술에 속하는 시간, 거리 또는 속력과 침로변경등에 관한 설시에 다소의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잘못들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었다고는 할수 없다) 그 각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위 각 논점의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고 할것이다. 2. 해상충돌예방법은 해상에서의 선박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러한 위험이 예견되는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을 운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동법 제18조는 마주친 선박의 항법등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19조는 횡단선의 항법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충돌사고를 야기한 선박들간에 있어서의 그 사고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일방 원판결의 본건 선박충돌사고의 원인에 관한 판시내용을 훑어 보아도 그 판결이 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73함의 함장이나 승무원들의 동함 운행상의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던 것이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원판결은 본건 충돌사고 발생 당시의 양선박 관계를 73함이 한일호의 항로를 횡단하는 상해에 있었던 것 같이 인정함으로써 위 법 제19조를 적용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던 것이었다고 오인하고 위 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그 사실인정을 논란하는 소론 제3점의 논지도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4,952	손해배상	70다2787	19,710,3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어업협동조합의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에 대한 채권은 분할로 인하여 성립된 조합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어업협동조합의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에 대한 채권은 분할로 인하여 성립된 조합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9조	null	【원고, 상고인】 정상호 외 38명 【피고, 피상고인】 완도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70. 11. 3. 선고 69나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1, 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청산어업협동조합은 1965.12.31. 피고 완도어업협동조합에서 분할로 인하여 성립된 조합임이 분명한 본건에서 있어서 청산어업협동조합이 위 완도어업협동조합에서 분할 성립되므로써 반면 그 분할된 조합은 구조합에서 소멸된 조합이라 볼 수 있고, 어업협동조합의 분할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조에서 분할로 인하여 성립된 조합은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된 조합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분할로 인하여 성립된 조합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외 청산어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함은 모르되 피고 완도조합을 상대로한 청구는 실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가 말하는 위 동법69조는 위 73조에 비추어 볼때 어디까지나 다만 어업협동조합의 분할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사무처리의 구체적인 내부적 절차만을 규정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조를 오해하였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188,829	손해배상	71다64	19,710,3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상실수입금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워진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피해자 유족대표에게 조위금, 연금, 장례비로 계 금 63만여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직계가족 일명의 취직을 보장하는 대신 달리 일초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위 금원에 망인의 상실수익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따로이 이에 대한 민사상의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756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15. 선고 70나185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강희수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1호증 동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한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망 신인희의 유족을 대표한 원고 신근에게 조위금160,993원 연금441,000 장재비 금 36,75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직계가족중 공무원자격을 구비한자 1명의 취직을 보장한다고 합의를 한 외에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또 위의 금원이 수수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수는 있으나, 위 수수된 금원은 위자료산정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또 위 합의가 위 신인희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들은 위의 합의에 따라 이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는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들고 있는 을제1호증과 을제2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인 합계 금 638,743원을 소외 망인의 유족대표인 원고 1에게 지급하였고, 또 그 직계가족중 공무원자격을 구비한자 1명의 취직을 보장하고, 원고 1과 피고는 위와같은 합의사항과는 달리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같은 합의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위의 금원에 소외 망인의 상실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포함 안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니, 따로이 이에 대한 민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설시한 바와같이 원심이 이와반대로 판단하였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확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한다할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69,531	파면 처분 취소	70누160	19,710,30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후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결의를 한 조처는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중앙정보부직원법 제42조의 "형사사건으로 수사중 인 때"라 함은 형사사건으로 수사종료시 까지 즉 공소제기시 까지를 의미한다. 다. 중앙정보부직원법 제28조에 있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는 반드시 휴직을 명할 것을(제한적으로)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	가.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후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결의를 한 조처는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중앙정보부직원법 제42조의 "형사사건으로 수사중 인 때"라 함은 형사사건으로 수사종료시 까지 즉 공소제기시 까지를 의미한다. 다. 중앙정보부직원법 제28조에 있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는 반드시 휴직을 명할 것을(제한적으로)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	중앙정보부직원법 제42조, 중앙정보부직원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41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중앙정보부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70. 11. 17. 선고 70구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가) 원심은 1969.10.18.자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한 1969.9.25.자 중앙정보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원고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결의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동징계 의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후 위 징계위원회에서 절차의 하자를 보완하여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결의를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하여 원고의 중앙정보부 직원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의한 일사부재리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위와같은 판단취지는 소론 재징계규정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다. (나) 원심이 중앙정보부 직원법 제42조의 판단에 있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라함은 형사사건으로 수사종료시까지 즉 공소제기시까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동조의 문리해석상 그와같은 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는 것이고 (다) 중앙정보부 직원법 제28조에 동조 각호 해당사유있을 때에 중앙정보부장은 당해직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취지는 반드시 휴직을 명할 것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취지가 아니고 휴직을 명할 것이냐의 여부는 중앙정보부장의 재량에 속한 것임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문언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중앙정보부장이 휴직을 명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징계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유재방 한봉세
154,9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0다1374	19,710,3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귀속재산이 이중으로 불하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의 불하에 기한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후의 불하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귀속재산 불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한 매도증서 작성교부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가. 귀속재산이 이중으로 불하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의 불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후의 불하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나. 귀속재산불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한 매도증서 작성교부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옥일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6. 12. 선고 69나2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1.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2. 원판결이 동일한 귀속재산이 이중으로 불하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의 불하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에한 불하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고, 3. 원판결이 귀속재산 불하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한 매도증서 작성교부행위를 행정행위라고할 수 없을 뿐아니라, 원고, 소외 김준영, 피고 3자간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하여 원고는 을 제1호증을 포함한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소요되는 문서들을 작성하고 이로써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을제1호증의 작성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 매도증서에 기하여 경료한 피고명의의 본건등기는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4. 따라서 피고명의의 본건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들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5,214	배임등	71도189	19,710,3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채무를 약정기일내에 변제치 않을 때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돌려 달라는 위탁을 받았다면 그 채권자는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85.11.26. 85도1493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채무를 약정기일내에 변제치 않을 때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돌려 달라는 위탁을 받았다면 그 위탁을 받은 범위내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공주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70. 11. 20. 선고 69노1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성립한다 할 것인 바, 본건 공소사실(항소심에서 변경됨)의 요지는 피고인 1 1965.7.14. 경 공소외 1, 2, 3 등 공유인 대전시 소재 부동산(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한도액 금 900,000원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받고 그들에게 월6푼 이자로 금 7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들로 부터 위 채무금에 가름하여 그들 공동명의의 액면 금 803,500원 약속어음 1매 이외에 위 채무불이행에 대한 담보조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보관하되 위 채무를 약정대로 변제치 않을 때는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그들에게 돌려줌과 아울러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해야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66.3.24. 과 4.8자로 위 부동산 당시 싯가 금 6,867,495원 상당을 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당시까지의 채무원리금 1,075,250원을 공제한 5,792,245원과 공소외 1, 2, 3 명의의 액면 금 803,500원 약속어음 1매를 반환하지 아니하므로써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1외 2명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중 채무자들로 부터 피고인 1에게 그 채권담보조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위 채무를 약정기일내에 변제치 않을 때는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채무자들에게 돌려달라는 위탁을 받았다면 그 위탁의 범위에 있어어 타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무처리에 관한 공소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된다면 이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 4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피고인 1이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청산권이 있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권자인 입장에서 채권담보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처 명의로 신탁하여 경료된 등기임이 분명한 것이어서 이는 양도담보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권한행사에 불과한 것이며, 공소사실과 같이 채권자인 피고인 1에게 본건 부동산의 처분권 청산권이 있음을 기초로 할 때에 이와같은 공소외 4 앞으로의 등기명의의 이전을 지목하여 피고인등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고, 이는 단순한 급부의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여 본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등은 약한 담보가 아니고 대물변제로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된다면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아니면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154,925	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71다251	19,710,3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임기가 만료된 이사라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될 때까지는 이사로서의 권리의 무가가 있는 것이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라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될 때까지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이다.	상법 제386조	null	【신청인,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진기 외 7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22. 선고 70나243 판결 【주 문】 신청인의 피신청인 이진기, 동 채창을, 동 김현모에 대한 각 상고와 피신청인 유영홍, 동 김수호, 동 이옥산, 동 강창준, 동 채경훈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신청인의 상고로 인한것을 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고를 한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신청인 소송수행자 황인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은즉, 본건 가처분신청에 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인용된 제1심 판결이유중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시부분에서 재무부장관이 1957.4.20. 주식전부(총주식 30,000주)가 신청인에게 귀속된 국내법인인 조선삼공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피신청인 이진기, 동 채창을, 동 김현모 외 1인을 이사로 피신청인 김수호 외1인을 감사로 각 선임하여 그들에게 동 회사의 운영을 일임하였던 사실과 그후 1965.12.22. 신청 외 채호(동인과 위 회사나 그 회사소유재산과의 관계는 그 판결이 확정설시한 바와같다)등이 위 회사의 주주를 자칭하고 진정한 주주인 신청인에 대하여는 소집에 관한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자의로 개최하였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피고 이진기, 동 채창을, 동 유영홍, 동 김수호, 동 김현모, 동 이옥산과 전기 채호로, 감사는 피신청인 강창준, 동 채경훈으로 각 개임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1965.12.22.의 임시주주총회는 형식상 위 회사의 총회였던 같으나 동 회사 총주식의 주주인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존재치 않는 것(그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임)이었고, 그 총회에서의 이사 및 감사의 개임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그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공인한 조치나 원판결이 본건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사인 피신청인 유영홍. 동 김수호, 동 이옥상과 감사인 피신청인 강창준, 동 채경훈의 각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부분은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나, 이사인 피신청인 이진기, 동 채창을, 동 김현모의 각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부분은 동인들에 대한 위 1965.12.22.의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개임결의는 전술한 바와 같이 무효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기 1957.4.20.의 적법한 주주총회에서 이미 이사로 선임된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임된 사실이 없었던 것인 즉,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라고 판시한 조치를 모두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이사의 직무집행 및 임기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써 위판시중 피신청인 이진기, 동 채창을, 동 김현모에 대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에 법리의 오해가 있고(제1점) 또 사실에 대한 판단에도 잘못이 있었다고 (제2점, 그 주장과 같은 사실들을 위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사해임사유였다고는 할수없으며 그 사실들에 대하여 신청인은 별도의 구제방법을 강구할수 있었던 것이다)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할 것이다. 다음 피신청인 유영홍, 동 김수호, 동 이옥산, 동 강창준, 동 채경훈등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원판결의 본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그 가처분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전단설시와 같은 판시중 위 피신청인 유영홍외 4인에 관한 판단부분에는 동 피신청등의 그들이 전기 1957. 4. 20.의 임시주주총회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개최된 위 1965. 12. 22.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적법히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어 같은날 있은 이사회에서 전기체호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까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었고 (제1심) 가처분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이를 부정한 위법이 있었다는 것 (제2점)인바 원판결은 위 1965. 11. 22.의 임시총회가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존재하는 것이였고 따라서 그 총회에서의 이사 및 감사의 개임이 모두 무효한 것이었음을 전단 설시와 같이 판시하였던 것이며 또 위 피신청인들에 대한 본건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하여도 전단 설시와 같은 이유로서 이를 긍인하였음이 뚜렷한바이니 그 논지들을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5,262	상표등록무효	70후73	19,710,309	선고	대법원	특허	판결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그 상표의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그 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	상표법 제25조	null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유호선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정용근 【원 심 결】 특허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4호증 (청구인의 영업감찰) 갑 제6호증 (청구인의 납세증명)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피복과 동종의 상품인 양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점은 없다 할것이고 또 소론갑제2호증의 1, 3(각 상표사용승인서)은 소외 홍원식이가 피심판청구인의 도장을 도용하여 작성한것이라고는 단정할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볼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155,261	특관세부과처분취소	71누2	19,710,309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일반수입 외국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 수입신고 전에 재무장관이 이를 주요 수입 외국물품으로 정하고 그 국내 도매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그 물품에 대하여는 위 결정된 주요 수입 외국물품 국내 도매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수입 외국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수입신고전에 재무장관이 이를주요 수입 외국물품으로 정하고 그 국내 도매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그 물품에 대하여는 위 결정된 주요 수입 외국물품 국내 도매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제2조,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제6조,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제9조	null	【원고, 상고인】 정동진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70. 11. 18. 선고 70구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제2조제6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언제든지 수입외국물품중에서 주요수입 외국물품을 정할 수 있고 이 주요수입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하고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가격표를 작성하여 이를 각 세관장에게 시달하게 되는 것이며 위의 도매가격표의 가격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적용을 정지하고 이를 다시 조사결정하여 시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일반수입 외국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신고전에 재무부장관이 이를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정하고 그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한 이상 그 물품에 대하여는 위 결정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가격표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수입외국물품을 재무부장관이 1969.11.27. 주요수입외국물품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같은 날자로 결정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가격표의 가격을 적용하여야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이사건 수입 외국물품이 1969. 11. 13. 당시에는 주요수입 외국물품이 아니였었다면 임시특별관세법 시행령 제9조가 적용될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것이므로 원판결이 그 이유에서 이시간 수입외국물품은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1969. 11. 13. 그 국내도매가격표의 가격적용이 정지된것이라는 취지의 설시를 한것은 적절한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야 할것이나 이사건 수입 외국물품에 대하여 그 수입신고(1969. 11. 29.)를 하기전인 1969. 11. 27.에 이미 이를 주요수입외국물품으로 한다는 지정이 있었고 그 국내도매가격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니 위령 제9조에 의한 국내도매가격표의 가격적용의 정지 유무에 불구하고 1969. 11. 27.에 정한 국내도매가격표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할것으로서 이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정당한 것이었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수 없는것이라고 하여야 할것일뿐만 아니라 이사건 수입외국물품이 1969. 11. 13. 당시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서 그 국내도매가격표의 가격적용이 정지된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도 없으며 임시특별관세법 시행령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주요수입외국물품의 지정과 그 국내도매가격의 결정은 임시특별관세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한 과세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요수입외국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을 정하여 내부적으로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것이고 이와같은 재무부장관의 결정은 법규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그 시달이 도달되어야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할수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설시는 미흡하나 같은 취지에서 이사건 수입 외국물품이 1969. 11. 27.에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결정되었고 그 국내도매가격도 결정되었으므로 그때부터 그 국내도매가격표의 가격이 적용되어야 할것으로 판단한점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4,941	수표금	70다2910	19,710,3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업협동조합이 수표법 제53조에 의한 지급보증은 광의의 여신업무의 일종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이 수표법 제53조에 의한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광의의 여신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수표법 제53조	null	【원고, 상고인】 손경원 【피고, 피상고인】 광산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0. 11. 17. 선고 69나1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의 지급보증행위는 여신행위의 일종인 대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라고 해석되니만큼,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사건 피고의 수표법 제53조에 의한 지급보증은 국가, 외국기관, 공공성을 띈 기관등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신용을 공여하므로써 원활한 경제유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 기관등의 의뢰에 따라 그가 제3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나 혹은 장래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채무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직접 자금을 교부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신용을 의뢰하는 위 기관등으로 하여금 이용하게한 댓가로 보증료라는 수익을 얻는것으로서 지급보증시에 자금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점에 있어서 대출과 다르고, 지급보증에 의거 일방적으로 채무만 부담할 따름이고, 다른 곳으로 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것이 아니어서 차입과는 전연 관계없는 광의의 여신업무의 일종이라고 해석(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서 기록 290장 참조)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은 필경 피고조합의 수표법 제53조에 의한 지급보증의 성질에 관한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4,936	토지명도	71다137	19,710,3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그 개정전에 체결된 계약에 까지 소급적용될 수 없다.	구 국유재산법(65.12.30. 법률 제1731호) 제27조의 계약취소에 관한 2년간의 기간제약을 없앤 개정규정은 그 개정전에 체결된 계약에까지 소급적용될 수는 없다.	국유재산법 제2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선지근 【피고, 상고인】 김정섭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70. 12. 10. 선고 70나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김정섭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구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계약에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체결일로 부터 2년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이나, 원고가 국가로 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1966.12.2. 국가로 부터 매수하여 아직 그 2년의 기간이 경과되기전인 1967.11.29. 법률 제1963호로써 구 국유재산법의 제27조가 개정되어 위 2년간이란 기간의 제약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개정규정은 그 개정전에 체결되었던 계약에까지 소급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은 즉, 원고의 위 매수계약이 있은 후 2년을 훨씬 넘은 1970.8.25.과 같은해 9.1. 양차에 걸쳐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있었던 본건에 있어서는 그 통지들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고 설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국가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서 원고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는 볼수없는 것인즉,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5,208	수산업법위반등	70도2614	19,710,3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선장이 단독으로 선박을 운항하면서 어로저 지선을 월경함으로써 선원들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 작업을 하게된 행위에 대하여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에 대한 공모 및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선장이 독단으로 선박을 운항하면서 어로저지선을 월경하게 됨으로써 선언들이 이에 공모하였거나 묵시적으로도 공모한 바가 없다면 그 선원들은 반공법(폐) 및 수산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법 제13조, 형법 제30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지방 1970. 10. 22. 선고 69노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모든 증거를 검토하여도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중의 수산업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서는 선장인 피고인 1이 독단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면서 어로저지선을 월경하였으나 그 선원들 중 피고인 1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이에 공모하였거나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들에 대한 반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피고인들이 북괴 구성원들에게 납치되어가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 지선을 넘어 본건 어로작업을 한 것이 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원심이 제1심 판결에서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산업법 위반 범죄사실과 피고인 전원에 대한 반공법 위반 범죄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옳았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모등 공동 장범 및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155,259	수입세특관세추징처분취소	70누163	19,710,309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솬세법 제28조의 관세감면 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 규정이 아니다.	관세법 제28조의 관세감면 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규정이 아니다.	관세법 제28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강채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70. 11. 25. 선고 70구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8.5.27. 자동차검사기계인 "사이드 스립 테스터" "부레이크 테스터"를 수입하기 전부터 주소지에서 신진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함과 동시에 이와는 별개의 영업으로서 자동차부속품인 붓싱, 볼트, 낫트, 사우드들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시중에 판매하고 위의 기계들을 이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에 위법이 없고 소론 관세법 제28조 제1항 1968.1.31. 공포 재무부령 제485호 제5호, 기계공업란 기재를 보아도 관세감면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소론과 같이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설사 원고가 경영하는 업체가 교통부장관 관장하에 있는 1급차량 정비사업체라 할지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 이와는 별개의 영업으로 자동차 부속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였다면 응당 관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재무부령 제485호 제5호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작하였다는 물건들이 기계공업중 차량산업기계의 부분품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5,205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71도186	19,710,3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137조	null	【피고인, 상고인】【피 고 인】 송석효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70. 10. 16. 선고 70노24 판결 【주 문】 (1) 피고인 송석효, 방정길에게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기각한다. (2) 원판결중 피고인 이병우에게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 송석효, 방정길에게 대한 대전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현갑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 적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같은 사실로써 피고인 송석효, 방정길에게 있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외에 의사를 인정할 증거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이병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갑"에게 대한 범죄사실로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갑"은 대전우체국 통신과 소속 집배원인바 1968.11.16. 서대전 역에서 열차편으로 도착된 우편물을 인수하여 삼륜차에 싣고 대전우체국으로 오던 중 같은 차에 실은 우편랑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우편물의 일부가 소훼된 사건이 발생하여 대전경찰서 수사과에서 그 화인을 수사하게 되자 피고인 "갑"은 위의 화재가 자기의 실수에 의한것 처럼 가장하여 자기가 형사책임을 지므로써 상사들에게 누가 미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키려는 의도하에 동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을"에게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에 「담배한개를 "갑"에게 준 일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또 공동피고인"병"에게 대하여는 「"갑"이 우편물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짓말을 하도록 한후 피고인 "갑"은 수사기관으로 부터 위 화재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되자 동 피고인은 허위로 "자기가 위 우편랑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꽁초를 끄지 않은채 버린 일이 있다"라고 허위진술을 하고, 공동피고인들 역시 위와같은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게 하므로써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자체로 보아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형사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묵비권이 있고, 또 진실을 진술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으며, 허위로 그 피의사실을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자백유무에 불구하고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 수집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있을뿐 아니라 자백이 그 진실에 부합되는 자백이라 하더라도 그 자백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없는 이상, 그 범죄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그 자백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혹은 다른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허위자백을 하게된 것인지의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고, 수사기관과 그 피의자와는 서로 공격 방어를 하는 위치에서 서로 대립적 위치에 있는 당사자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 중의 일방인 피의자가 그 상대방의 질문에 대하여 가사 허위로 그 피의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여서 곧 그 상대방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만일 위와같은 허위자백이 진실한 범인을 은익 또는 도피케 할 의사로서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범죄들로서 처벌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별개문제라 할 것이다)할 것이라는 점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인 "갑"이 그 공소장 기재와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게 대하여 피의자로서 심문을 당함에 있어서 허위로 자백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피고인 "갑"의 교사에 의하여 공동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하면서 그 공소장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점과를 대비할 때에 선서를 시키고 진술을 하게 할 수 없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게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 이상, 그 교사자인 피고인 "갑"의 위와 같은 교사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갑"에게 대하여 본건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랴갛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 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송석효, 방정길에게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고, 피고인 이병우에게 대한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157,912	농지 부속 시설 보상	71다56	19,710,3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법원이 농지부속시설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군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만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농지부속시설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군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만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조 제2항	null	【원고, 피상고인】 김본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0. 11. 26. 선고 70나61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하여 양수인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경우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채권양도의 효력은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부속시설 인정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당시에 당해 면의 농지위원회 농지위원의 소집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을 제2호증) 소할 여천군수와 여천군 농지위원장 명의로 확인 발급된 농지부속시설 인정증명서(갑 제1호각증)가 무효라고는 말할 수 없고, 원심이 이 서증의 기재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전남여천군 쌍봉면 학용리 938번지, 도로 213평외 6필의 토지 도합 7,950평)들이 원고의 부친인 김좌평 소유의 간척농지의 부속시설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위법이 없다. 법원이 농지부속시설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군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만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취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이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72,897	법인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70구105	19,710,310	선고	대구고법	세무	특별부판결 : 상고	시운전비가 개발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47조 9호 소정의 개발비라 함은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경영조직의 채용, 자원의 개발, 시장의 개척 또는 새로운 사업개시를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금액의 효과가 당해사업연도 이후에 까지 미치기 때문에 법인세법 16조 12호 동시행령 41조 내지 43조에 의하여 그 지출금액을 그 효과가 미치는 기간에 배분하여 그 배분된 액수만큼을 당해기간의 손금액에 산입하는 성질의 비용이라고 해석되는 바 본건 시운전비는 새로운 자동직기의 도입에 따라 공원들의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의 연마를 위하여 시운전을 필요로 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의 효과는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가지도 무형적인 자산으로 잔존된다고 해석되므로 그 비용은 위 설시의 개발비에 해당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null	【원 고】 한림화섬주식회사 【피 고】 대구서부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5.30. 부과한 1970년도 수시분 법인세 4,038,075원의 부과처분에 및 1970.6.22. 위 세금에 대한 가산세 403,80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피고가 청구취지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 같은 20, 같은 23호봉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회사의 1968.4.1.부터, 1969.3.31.까지의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회사가 1968.8.경 일본국으로부터 자동직기 200대를 새로 도입하여 1968.11.2.부터 1969.1.31.까지 시운전을 한 결과 그 비용으로 돈 13,466,614원을 지출한데 대하여 이를 전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가 그후 위 시운전비 돈 13,466,614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9호 소정의 개발비에 해당되므로 동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2호동법시행규칙 제27조 동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에 걸쳐서 이를 균분하여 감가상각할 성질의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 시운전비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만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새로히 당해연도분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1970.5.30.에 법인세 4,038,075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기의 경과로 가산세 403,807원을 1970.6.22.에 부과처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시운전비는 새로 도입된 자동직기 자체의 성능을 시험하는데 소요된 경비가 아니고 그 자동직기를 가동함에 있어서 직공들의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시운전을 하게 되었는 바, 그 기간동안 지출총액은 22,438,194원임에 반하여 일부 생산합격품 및 폐품의 처분으로 수익금 9,031,580원이 있었는데 그 차액금 13,466,614원이 본건에서 문제된 시운전비용이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지출비용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개발비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전액을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9호 소정의 개발비라 함은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경영조직의 채용, 자원의 개발, 시장의 개척 또는 새로운 사업개시를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지출금액의 효과가 당해사업년도 이후에 까지 미치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같은 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3조에 의하여 그 지출금액을 그 효과가 미치는 기간에 배분하여 그 배분된 액수만큼을 당해기간의 손금액에 산입하는 성질의 비용이라고 해석되는 바, 위 원고주장에 의하여도 본건 시운전비는 새로운 자동직기의 도입에 따라 공원들의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의 연마를 위하여 시운전을 필요로 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의 효과는 당해사업년도 이후에 까지도 무형적인 자산으로서 잔존된다고 해석되므로 그 비용은 위 설시의 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154,92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1마75	19,710,310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경매법원의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주고보정을 명하지 아니한채,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였다 하여도 위법은 아니다.	경매법원의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였다 하여도 위법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79조	null	【재항고인】 정장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0. 12. 28. 선고 70라654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에 의하여서도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으므로 경매법원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 재판장이 1970.3.27. 공시송달을 명령하였는데 경매채권자는 1970.4.8. 불거주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고 있다(기록 제67장, 제68장 참조). 원심결정에는 공시송달의 법리를 잘못해석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에게 송달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기록 제151장에 보면 이사건 토지들에 대한 공과금의 유무를 공무소인 영등포구청장이 증명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것은 집달리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것에 의하여 진행된 이사건 경매는 결국 적법하다. 따라서 이 논지는 모우 그 이유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72,75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70나738	19,710,310	선고	대구고법	민사	특별부판결 : 상고	구획정리사업 인가 공고 이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라는 이유로 위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청산금의 지급없이 이를 점유하는 경우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피고시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함에 있어 이건 토지가 위 사업인가 공고전부터 이미 사실상 도로로서 사용하여 온 것이라는 이유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청산금의 지급이 없이 이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피고 시는 이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 존속된 기간 원고들에게 이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데 대한 최소한의 임대료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1972.1.31. 선고 71다762 판결 , 1975.4.22. 선고 74다1548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봉창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부산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503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 김봉창에게 2,761,088원, 원고 김병식에게 5,079,36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7.6.1.부터 완전 변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금원지급부분중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주문기재와 같음(단 금원지급부분 전액의 가집행선고를 구함) 【피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 갑 2호증의 1 내지 6, 을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석규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래 별지목록 (1)기재 토지는 원고 김봉창 (2) 내지 (4)기재 토지는 원고 김병식의 상속재산으로서 그들의 소유토지이던 바, 6.25사변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를 이루어 사람과 차마가 통행하여 오던 것을 6.25 당시 군사도로로서 확장하여 계속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 부산시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별지목록 (1) 내지 (4)기재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함)를 포함한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일대에 걸쳐 부산시 도시계획 양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이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하여 1961.2.1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바 있고 1961.3.31. 환지예정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사업인가 공고전 이미 사실상 도로로서 사용하여 온 것이라는 이유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도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위 인가를 받은 1961.2.15.부터 위 정리사업을 실시하기기 위하여 피고가 이건 토지를 점유하고 원고들은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한 사실, 위 구획정리사업실시에 따른 환지처분이 1967.5.31. 공고되었으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상 이건 토지는 위 공고일이 종료한 다음날인 1967.6.1.에 피고 부산시에 귀속되고 그 반사적 효력으로서 원고들의 이건 토지상의 권리가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인정을 달리할 반증없다. 그런데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이상과 같이 피고 부산시의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사용수익 못함으로써 입은 손실 및 피고 부산시가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실로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금액의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조, 동법시행규정 9조에 따라 피고가 이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이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조, 동법시행규정 9조의 각 규정등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대하여 이 건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종전소유자인 원고등의 사용수익등 사권행사를 제한할 근거는 될지언정 아무런 보상없이 함부로 피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거나 그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 부산시는 그가 시행자로서 이건 토지상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입은 원고등의 모든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부산시는 이건 토지가 시도로 편입된 1961.2.15.부터 동 환지처분 공고일인 1967.5.31.까지 원고등 소유권이 존속된 기간 원고들에게 이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데 대한 최소한 임대료 상당의 손실보상금과 동 환지처분 공고 익일부터는 이건 토지상의 소유권을 피고가 아무런 대가없이 취득함으로써 원고등의 소유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동 토지대금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에서의 감정인 김정상의 감정결과에 당심에서의 동 감정인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이건 토지의 싯가는 1966.1.1.부터 1966.12.31.까지는 평당 8,000원 이고 1967.1.1.부터 1967.12.31.까지는 평당 12,000원이고 그 임대료는 모두 위 싯가의 8%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966.1.1.부터 이건 토지소유권이 상실된 1967.6.1. 현재까지의 원고 김봉창 소유 토지 212평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동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2,761,088원이고 원고 김병식 소유 토지 390평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동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5,079,360원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반대인정 자료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등에 대하여 위의 각 손실보상금과 원고들의 청구에 의하여 1967.6.1.부터 완전변제일까지 위 손실보상금에 대한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이며 가집행선고는 위 인용금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인정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152,039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청구사건	70나191	19,710,311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환송	토지개량조합이 시행하는 수리사업의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침해배제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 사항인지 민사소송 사항인지의 여부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라 하더라도 토지개량사업법 2조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소유권 혹은 점유권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그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는 그 권리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이의 배제를 구할 수 있고 그 청구는 민사소송으로서 다룰 수 있는 것이다.	토지개량사업법(폐) 제2조 민법 제214조 제205조	1964.6.9. 선고 63다920 판결(판례카아드 6565호, 판결요지집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조(1) 1825면) 1970.2.10. 선고 67다318 판결(판레카아드 4387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55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6조(17) 920면)	【원고, 항 소 인】【피고, 피항소인】 청도토지개량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66. 5. 18. 선고 65가2944 판결 【변론종결】 1971. 2. 18.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958. 3. 12. 경북산 제2호로서 경북지사가 한 피고조합 각남지구사업인가에 기하여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옹산1동 2동 3동 및 같은면 함박동 같은면 녹명1동 2동을 동리구역으로 하는 수리사업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등이 이건 청구의 원인으로 하는바는 경북청도군 각남면 옥산1, 2, 3동, 같은면 함박동 농명1, 2동 농민들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전신인 각남수리조합을 발기하여 1958. 3. 12. 각남수리조합 설립인가와 위 6개동을 동리구역으로 하는 수리사업인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재정난으로 보조금이 배정되지 않어 위 사업실시의 가망이 없게 되었으므로 당시 위 6개동 농민들은 그들의 자체부담으로 옥산지, 함박지, 옥적지외32개소의 보를 설치하여서 현재는 위6개동의 동리면적인 120정보의 농지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조합은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도 전시 수리사업인가에 기하여 위 6개동을 동리구역으로 하는 저수지 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이는 국가재정의 낭비일뿐만아니라 앞으로 위 동리구역농민들로 하여금 부당한 수세까지 부담케 할 것이고, 위 저수지 설치로 인하여 전, 답27,648평이 위 저수지 부지로 편입되었으니 이는 원고등의 소유권과 점유권 및 용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여 위 수리시설 사업의 금지를 구하는 동시 솟장첨부의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 유지 및 제방부지로 편입되므로써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침해되는 것이라 하여 이의 배제를 구한다는 것이고, 기득권의 침해란 이미 설치된 옥천지, 옥산지, 함박지로부터 입수되는 농경용수를 관개할 수 있는 전체농민의 수리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석명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설사 피고조합이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라 하더라도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소유권혹은 점유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니만큼, 이건 원고등의 청구중 원고등이 소유 혹은 점유하고 있는 전, 답27,648평이 위 수리시설의 부지로 편입하게 되었다면, 원고등은 위 권리등의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룰수 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원고등의 청구원인을 가리지도 아니하고 막연히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룰수 없는 것이라 하여 그 소를 각하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박돈식 김석주
72,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70노367	19,710,311	선고	광주고법	형사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가. 협박 폭행 퇴거불응등 행위의 상습성 나. 소년부 판사가 심리불개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1항에 규정된 협박 폭행 퇴거불응등 행위는 모두 동일한 죄질에 속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으니 이들 행위가 짧은 시일안에 이루어 졌으면 전체가 상습적으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나. 소년부 판사가 심리불개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 소년법 제47조 , 제18조 , 제30조 , 제28조	1969.1.14. 선고 68도1600 판결(판례카아드 72호, 대법원판결집 17①형3, 판결요지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2)1402면) , 1970.3.24. 선고 70도156 판결(판례카아드 5985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332조(5)1345면)	【피 고 인】 고동균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70고15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정해규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타인의 금품을 직업적으로 갈취하고 그 피해를 변상하거나 사과하지도 아니하며 조금도 개과천선의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에 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을 선고한 것은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1970.4.9.20:00경부터 같은 해 7.14.22:00경까지 사이에 전후 9회에 걸쳐 피해자 조창선에게 협박 또는 폭행하였다는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 위반)로 기소되었으며, 당원의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 70푸3887 소년보호사건기록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1) 1970.7.15. 17:00경 피해자 김태식에게 폭행을 가하고 (2) 같은달 26. 22:30경 피해자 조창선경영의 진미빵집에 주기를 띄우고 들어가서 동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2항의 위반)로 입건되어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정해규가 같은해 8.28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을 받게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으로 송치하였으나 동 지원판사 이금원은 같은해 12.30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심리불개시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에 규정된 협박, 폭행 및 퇴거불응 등의 행위는 모두 동일한 죄질에 속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으니 위 사건처럼 폭행 또는 퇴거불응행위가 한 두번에 그친다 할지라도 다른 협박행위와 더불어 짧은 시일 안에 이루어졌으면 전체가 상습적인 것으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9.1.14. 선고 68도1600 판결참조)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심리불개시결정된 위 범죄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라 할 것이며, 그리고 소년법 제47조에, 동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심리결정된 사건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동법 제30조의 보호처분보다 소년에게 더 유리한 동법 제18조의 심리불개시결정이나 동법 제28조의 불처분결정의 경우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인즉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이미 소년부 판사가 심리불개시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위법이 있으므로( 대법원 1970.3.24. 선고 70도156 판결 참조)이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같은법 제327조 3호에 따라 이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
72,754	손해배상청구사건	70나2704	19,710,312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함에 있어 주부관청으로부터 대체 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한 처분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재단법인이 대체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합의해제한 것이 위 기본재산 매매계약의 이행불능 사유가 되는지 여부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무관청으로부터 대체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한 그 처분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체재산으로 매수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위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부관을 성취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로서 위 기본재산 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어 그에 따른 재단법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546조	null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김주흘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재단법인 혜명보육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3052 판결) 【주 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802,000원 및 이에 대한 1967.9.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원래 피고 재단법인 혜명보육원(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1967.6.7. 피고 재단으로부터 이를 1,5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함에 있어, 원고가 그날 계약금으로 금 180,000원 지급하고, 1967.6.15. 중도금으로 금 8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대금 500,000원은 1967.8.6.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의 1(기본재산 대체허가), 갑 제4호증의 6(재산대체 건에 대한 이사회회의록), 갑 제4호증의 7(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의 8(매매승낙서), 갑 제6호증의 1,2,3(각 판결), 갑 제9호증(인감증명), 을 제5호증의 2(정관), 을 제8호증의 1(증인심문조서 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김주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재단의 이사회는 1967.6.2.경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2년간 경작해 왔으나, 적자를 면하기가 어려웠고, 원사에서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땅이어서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있는 땅에 비하여 발전이 느린 땅이므로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발전이 빠른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을 사기로 방침을 정하고, 소외 최인환(원심피고)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토지 도합 3852평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위의 결의에 따라 피고 재단이 1967.6.7.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함에 있어 그가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얻어서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피고 재단은 1967.8.1. 소외 최인환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대금 1,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그날 계약금으로 150,000원을, 1967.8.29. 중도금 850,000원을, 나머지로 500,000원은 1967.8.3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사실, 피고 재단은 위 약정에 따라 소외 최인환에게 위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고, 또한 1967.8.30.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재산매수를 조건으로 하는 본건 부동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였던 바, 보건사회부장관은 같은해 9.16. "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가 매수한 대체재산에 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먼저 이행한 다음 본건 부동산을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는 정지조건을 붙인 처분허가가 있었던 사실, 보건사회부장관의 위의 허가가 있은 뒤인 같은해 9.17. 소외 최인환은 대체재산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값이 뛰어오르게 되자, 매매대금이 싯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이모이고, 피고재단 대표이사인 피고 김기용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자,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인 김기용은 그의 조카인 위 최인환의 사정을 보아주기 위하여, 이에 승낙 위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합의 해제한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바이고, 그 뒤 피고들이 위 자백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자백이 착오에 인하여 진실에 반하여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갑 제6호증의 2(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 기재내용과 그밖의 서증 및 당심증인 조석창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재단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1967.9.16. 주무관청의 부관부 처분허가가 있었고, 피고 재단과 소외 최인환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짐으로서 충분히 이행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었는데, 위 인정과 같이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인 피고 김기용의 소외 최인환의 매매계약 해제 요청에 따라 그대로 응해버린 잘못으로 말미암아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대체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부관부 처분허가의 부관이 성취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주무관청이 한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처분허가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서 본건 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주무관청의 처분허가가 없음에 돌아가게 되고, 원고와 피고 재단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겠으니, 이는 피고 재단 대표이사인 피고 김기용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하게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으로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이 불능된 시기에 있어서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에서, 원고가 피고 재단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뺀액 금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입혔다고 할 것이며, 한편 피고 재단과 직접 불법행위를 한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인 피고 김기용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은, 가사(가) 피고 재단과 피고 김기용에게 위 정지조건을 성취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이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이라는 점과,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사전허가없이 이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처분허가가 대체할 재산을 먼저 피고 재단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 재단이 그 대체할 재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객관적으로 저렴하게 결가되었을 뿐 아니라, 매도인인 소외 최인환에게 이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 재단은 소외 최인환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소외 최인환이가 계약금의 배액만을 반환함으로써, 피고 재단과의 매매계약은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을 원고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점은 원고의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든 갑 제2호증과 갑 제4호증의 6,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2,4(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피고 재단으로부터 매수할 때 본건 부동산이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이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처분허가가 있어야만 비로소 처분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은 피고측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 본건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오로지 피고측이 이를 책임지고 맡기로 약정하였던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얻을 것이라 믿고, 매매계약을 맺었다 할 것이며, 그와 같이 믿었던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의 (가)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본건 매매계약을 맺은 잘못이 있었다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할 것이며, 원고가 피고들의 위 (나)주장과 같은 사유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를 각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주어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함으로서 입은 손해액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불능되게 된 때(즉 이 사건에 있어서 처분허가의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피고 재단과 소외 최인환이 별지 제2목록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1967.9.17.)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에서 원고가 피고 재단에 지급해야할 매매대금 1,500,000원을 공제한 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행불능된 때인 1967.9.경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는 원심감정인 유병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도합 금 2,955,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감정인 한건우의 감정결과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4호증의 4.5(각 싯가 감정의뢰건)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주어야 할 손해액은 금 1,455,9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하겠다. 4.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455,900원과, 이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의무가 불능된 때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1967.9.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범위안에서만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범위안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윤운영(재판장) 박우동 김문희
72,753	손해배상청구사건	68나1615	19,710,312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매수인이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매수인이 소외인을 소유자의 대리인이라 믿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소외인과 소유자의 관계를 따져 본다든지 종류와 수량에 있어 상당한 부동산을 그 싯가에 비하여 훨씬 헐한 값으로 매수하면서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한번도 확인을 해봄이 없이 인감증명서 하나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인 이상 매수인에게도 과실이 있다.	민법 제763조 , 제396조	null	【원고, 항소인】 민환식 【피고, 피항소인】 양주군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303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10.5.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10.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정기모 진술조서), 동 3호증(민운식 진술조서), 동 4호증의 1,2(압수조서), 동 5호증(황정극 피의자신문조서), 동 8호증(김창복 피의자신문조서), 동 12호증(같은 신문조서), 동 15호증(검증조서), 동 17호증의 1,2(감정의뢰회보감정서), 동 18호증의 1(판결, 갑26호등과 같다), 동 18호증의 2(판결), 을 1호증(사실조회회신)과 당심등인 민경선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21호증의 1(계약서), 동 21호증의 2, 동 22호증, 동 23호증(이상 영수증), 동 24호증(현금보관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당심증인 감창복의 증언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와 소외 정기모 사이에 1965.8.2.(매매계약서에는 1965.8.로 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8.2.에 체결된 것이다) 정기모 소유의 별지목록 (1),(2)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3,000,000원으로 부담부증여 형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은 원고와 소외 정기모의 대리인이라 칭한 소외 공육복, 김창복과의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위 공육복등은 위 정기모로부터 아무런 대리권을 부여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산하 구리면 사무소에 근무하던 임시서기인 소외 황정극과 공모하여 황정극은 1965.5.26.자로 소급한 절기모의 인감증명서 2통을 위조하고(정기모의 인감카드를 사무소에서 가지고 나와 그 인감을 모방하여 조각한 다음 카드를 도로 가지고 가서 비취하고, 정기모가 인감증명을 발부 받아간 사실이 있는 위 5.26.자로 그 증명 번호와 날짜를 써서 호적계에 보관중인 면장 직인을 도용하여 발행하였다) 공육복은 정기모의 대리인이라는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제시하여 진정한 것으로 믿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원고는 위 공육복에게 계약당일 금 100,000원(은행의 자기앞수표, 이하같다)을, 그해 9.4. 금 300,000원을, 그해 9.22. 금 500,000원을, 그해 10.5. 현금으로서 2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위 수표가 부도되므로써 원고에게 실제손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1965.9.20.과 그해 10.7. 위 매매부동산중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으나, 정기모의 원고를 상대로 한 위 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 의하여 이미 본 바와 같은 원인무효의 이유로 원고가 패소하여 소유권이 원 소유자에게로 환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황정극이가 1965.8.23. 구리면 직원에서 면직되었고, 이 사건 위조 인감증명은 그가 퇴직한 후인 그해 8.26.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황정극의 직무집행에 대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의 체결날짜가 1965.8.2.임에 비추어 보거나, 갑 3호증, 동 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조한 날짜는 적어도 위 8.2. 이전, 다시 말하자면 황정극이가 구리면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인감에 관한 사항등을 관장하고 있음을 기화로 한 행위인 것이 분명하고, 이에 저촉되는 듯한 김창복, 황정극의 경찰·검찰에서의 진술내용 일부(갑 5호증, 동 6호증, 동 12호증등)는 취하기 어렵고, 달리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산하 직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황정극의 위조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성립된 관계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으로서 지급된 금 1,100,000원이라 할 것인 바, 앞서 본 갑 2호증의 기재와 위 김창복의 증언,그리고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공육복을 소외 정기모의 대리인이라 믿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공육복과 정기모의 관계를 따져 본다던지, 종류와 수량에 있어 상당한 부동산을 그 싯가에 비하여 훨씬 헐한 값으로 매수하면서 가까이 거주하고 있은 계약 당사자인 정기모에게 한번도 확인을 해봄이없이 인감증명서 하나만 믿고 체결한 것은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위의 손해액 산정에서 이를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0,000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65.10.5.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리하여 원고의 청구는 위 인용한 한도에서 정당하므로, 그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판결 일부를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6조, 89조, 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윤운영(재판장) 박우동 김문희
154,922	부동산임의경매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70그24	19,710,316	자	대법원	민사	결정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기 위하여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또는 경매법 제28조에 있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은 필요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경매법에 의한 경매신청권의 존부를 다투기 위하여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경매법 제28조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보전처분으로서의 일반적인 가처분을 할 필요는 없으므로 혀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null	【특별항고인】 김용학 【원 결 정】 대전지방 1970. 12. 16 선고 70카1217 판결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임의경매정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의 이 사건 임의경매 정지명령 신청을 이유있다고 하여 인용하였고 신청인의 이 사건 부동산임의 경매정지 명령신청 이유는 이 사건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어 종결된다면 싯가3,000만원에 상당하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피신청인(특별항고인)이 740만원으로 취득하게 되고 후일 신청인의 채무없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백히 된다 할지라도 피신청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신청인의 손해회복이 불가능할 것인데 신청인은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17조 제72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의 정지신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위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한 원심의 이 사건 임의경매 정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507조에 의한 수소법원 또는 집행법원이 아닌 원심이 동법 제714조제717조 제717조 제722조에 의하여 한 이른바 보전처분으로서의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기 위하여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또는 경매법 제28조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가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717조, 제722조에 의하여 한 원심의 이사건 가처분결정은 허용될수 없는 것으로서 취소를 면치못한다 할것이고 신청인의 이사건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할것이니 이사건특별항고는 이유있다고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233,775	확정환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70구434	19,710,316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 청산금을 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시기를 잘못 정한 경우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환지확정(금전청산)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청산금액을 위 처분당시의 싯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환지처분당시의 가액을 바탕으로 하였다고 하는 사유는 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행정소송법 제1조	null	【원 고】 원고 【피 고】 춘천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64.12.18.자로 한 춘천시 (주소 생략) 대 13평에 대한 환지청산처분중 청산금 가액을 금 9,338원에 산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살펴본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소원의 경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원고소유인 청구취지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64.12.18.자 환지확정(금전청산)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청산금으로 금 9,388원을 산정하였으나 위 금액은 위 처분당시의 싯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1960년도의 가환지처분당시의 가액을 바탕으로 한 것일뿐 아니라 위 청산금을 변제또는 공탁하지 않았으므로 위 환지확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원고주장의 위 환지확정처분에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그 처분을 무효로 하는 이른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일컬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에 의하여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72,755	보증채무금청구사건	70나178	19,710,316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보증이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표법상의 보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발행인의 원인채무까지 보증 내지 인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수표법 제26조 , 제27조 , 민법 제428조	1957.10.21. 선고 4290민상318 판결	【원고, 항소인】 손재종 【피고, 피항소인】 정무진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9가383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년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가 종래 한미미싱 경북대리점을 경영하는 소외 이운재에게 동인 명의의 수표를 받고 돈 370,000원을 대부하였으나 동인이 수표를 부도내고 도망하게 되자, 1968.10월경 그의 채권자들인 원고와 피고등이 위 미싱제조업을 하는 소외 이기주에게 가서 동인과 타협한 결과, 동인이 위 이운재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원, 170,000원으로된 1969.4.30.자의 동인 명의의 선일자수표 2매를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바, 이 수표 역시 1969.3월경 그 지급이 거절되었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이기주 발행의 수표 2매가 역시 부도되자, 1969.4.30.경 피고는 위 이기주(내지 이운재)의 원고에 대한 원인 채무를 인수 내지 보증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위 이기주 명의의 수표 2매에다 보증하는 문언과 피고의 기명날인을 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장택용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1969.1.15.경 피고가 소외 장택용으로부터 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돈을 빌릴 때,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위 이기주 명의의 선일자수표 2매의 이면에다 보증하는 문언과 피고의 기명날인을 하여준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피고의 이 행위는 이른바 수표보증을 한 것이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발행인 원인채무까지 보증 내지 인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이 수표상의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다) 달리 피고가 위 이기주 내지 이운재의 원인채무를 보증 또는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오동해의 각 증언에 비추어 당원이 선뜻 믿을 수 없는 원, 당심증인 손해성의 일부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또한 피고는 위 소외 이운재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 당심증인 손해성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4,5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이운재가 영업하던 점포에서 그영업간판과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역시 미싱판매업을 하여온 일이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그러나 1968.9월경 위 이운재가 수표를 부도내고 도주하자 그 상점의 재고상품(미싱)은 종업원들이 그 인건비조로 가져가고, 피고는 그 점포를 새로이 임차하여 동종의 영업을 하게 되어 종전의 간판과 전화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당심증인 오동해, 정학진 원심증인 이덕기, 김원배의 각 증언에 의하여 쉽사리 엿볼 수 있는 이 건에 있어, 위 사실만으로 피고와 위 이운재간에 이른바 영업의 양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당원이 선뜻 믿을 수 없는 원, 당심증인 손해성의 증언부분을 제외하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는 터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음에 귀착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도 그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233,643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71나15	19,710,316	선고	광주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수용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귀속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한 토지수용의 효력	목적물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거나 그런 사정을 수용자인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에게 진실한 소유권을 확정하는데 과실이 있었다 할 수 없고 또 그 후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수용자인 피고의 위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	토지수용법 제23조, 제61조, 제64조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판례카아드 9720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151 판결요지집 토지수용법 제23조(1) 179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70고391 판결) 【주 문】 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등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고 한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제주시 (주소 생략) 1,479의1 대지 115평은 모두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동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 115평에 대하여 1967.9.23.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6474호로써 1967.8.25.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대지위에 복개준공한 철근혼용토조 평면구축건 물치장 115평에 관한 그 복개공사비는 금 3,452,990원 임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복개공작물을 인도하고 제주시 (주소 생략) 1,479의1 동소 1,479의5, 동소 1479의3, 동소 1430의1, 동소 1492, 동소 1498, 지상 철근혼용토조 평면구축건물 물치장 1동 건평 200평에 관하여 1968.5.31.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4359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 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은 위 물치장 1동 건평 200평에 대하여 1968.7.5.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5243호로써 1968.5.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대지 115평 위에 복개준공한 철근혼용토조 평면구축건 물치장상의 철근 스라브즙 3계건 사무실 1동 건평 138평 가운데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순차로 연결한 부분 102평 및 위 2계 건평 32평 회 3계 건평 99평, 옥상 건평 11평의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주문기재의 대지 115평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 1 앞으로 그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과 그 기재의 철근혼용토조 평면구축건 창고 1동 건평 200평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 1이 보존등기를 필하여 피고 은행 앞으로 그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및 피고 은행이 그 기재의 물치장 위에 그 기재와 같은 건물을 세워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내지 7호증의 3,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승려인 소외 ○○○○의 소유이던 바, 동 소외인이 1937.5.26. 사망하자 소외 1이 그의 유산상속인으로서 위 대지에 대하여 1966.8.8. 유산 상속을 원인으로하여 그 등기를 마치고 그후 소외 1로부터 소외 2를 거쳐 소외 3 앞으로 순차 그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과 소외 관음사가 1967.3.27. 제주지방법원에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서 그 예고 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1967.4.25. 동 부동산에 대하여 대하여 처분 금지가처분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독립당사자 참가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1967.12.23.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동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인된 사실 그런데 위 소송중에 제주도의 도시계획 일환으로 기업자인 피고 1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당시의 등기명의인인 소외 3을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을 하고 이에 따라 1967.9.23. 동 피고앞으로 그 등기를 마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 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는 위 소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좌승인 원고가 상속한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1이 그의 손자로서 유산상속인임을 들어 그 등기를 하고 이래 전전하여 소외 3앞으로 그 등기가 넘어 갔으므로 이는 결국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한편 피고 개발주식회사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부실의 등기명의인인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토지수용을 하고 그를 원인으로 동 피고앞으로 그 등기를 한것이므로 이 또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대지가 상금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개발주식회사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그 주장과 같이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대지가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로 확인된 사실과 그 소송중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피고 1앞으로 그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거니와 무릇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그 법률의 목적과 취지, 보상금의 공탁, 토지세목의 공고, 피수용자의 권리와 의무등을 정한 각 규정에 비추어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 할 때에는 형식적인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수용의 효과는 수용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그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할 것인 바,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위 소송진행중에 토지수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3을 상대로 적법히 그 수용절차를 마치고 기업자인 위 피고앞으로 그 등기를 한 이상 동 피고는 명실공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목적물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거나 그런 사정을 동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에게 진실한 소유권자를 확정하는데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그후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동 피고의 위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소장을 가져 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는 위 토지수용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은 상실되고 동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그 등기 역시 적법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가 상금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복개공사비의 확인 및 복개공작물에 대한 인도와 물치장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대지위에 피고 1이 건립한 물치장 115평의 공사비가 금 3,452,990원임을 확인하라는 주장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실의 존부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는 판결로서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더 나아가 따질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고 원고는 위 물치장이 무상으로 수용한 토지 위에 건립한 것이므로 피고 1은 토지수용법 제70조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위 공사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토지수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고 위 법 70조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우에 까지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고 동 피고가 토지수용에 의하여 적법히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이상 이는 동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 은행에 이전한 것이므로 그 등기는 모두 사실에 맞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인즉 위 주장은 이유없다. 끝으로 원고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하여 본다. 결국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위에 피고 은행이 아무런 권원없이 건물을 세웠다 하여 그 철거를 구하는 뜻으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수용에 의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동 피고가 복개공사를 하여 물치장을 세우고 이를 피고 은행이 양도받은 다음 그 위에 위 건물을 세운 이상 이를 적법한 점유라 할 것이고 원고는 그 철거를 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일부 부당하고 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93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
223,939	강간치상피고사건	71노52	19,710,317	선고	대구고법	형사	형사부판결 : 확정	윤간한 경우의 죄수	수인이 공동하여 한 사람의 피해자를 강간하는 이른바 윤간행위는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포괄적일죄라 할 것이다.	형법 제37조	null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0고143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씩을 위 본형을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를 간추려 본다.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첫째점은 피고인은 원판시 일시에 상피고인들과 더불어 술을 많이 마시고 술김에 정신없이 이건 범행을 한일은 있으나 결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범행을 한 바 없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첫째점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상피고인들과 더불어 술을 많이 마시고 범행장소에 갔더니 상피고인 1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보고 술김에 그를 간음한 일은 있으나 그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일이 없고, 피고인 3의 항소이유 첫째점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상피고인 1, 2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보고 누이동생의 생각이 나서 자책감을 느끼고서 범행을 한바 없음에도 원심이 유죄로 다스렸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모두 나이가 어려 철모르고 이런 짓을 저질렀을 뿐더러,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희망치 않고, 또한 어려운 가정사정을 살피시어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라 함에 있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보는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들고 있는 여러 증거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을 보태어 보면 당원도 원판시 판시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또한 피고인 1, 2가 이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만 직권으로 살펴보는 바, 「수인이 공동하여 한 사람의 피해자를 강간하는 이른 바, 윤간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포괄적일죄」라 할 것인바,(검사는 피고인들의 이건 윤간행위를 1죄로 기소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건 범행의 죄수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 각자의 각 1회의 강간치상 행위마다 1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형법 제37조 전단을 적용하여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호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하였음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한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설시는 원심에서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사실은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관계 그리고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그 정상에 특히 참착할 사유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피고인 2, 3은 모두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므로 같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70일씩을 피고인들의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당원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위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서 이에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임종옥 오세도
233,773	반공법위반피고사건	70노387	19,710,318	선고	광주고법	형사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가. 형법 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 경우 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잠입하는 경우와 지령사항 실천의사의 요부	가. 어로작업중 북괴의 무장경비정에 납치되어 북괴지역내에서 북괴공작 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북괴를 찬양, 고무한 행위는 형법상 강요된 행위로서 벌할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소정의 잠입죄를 구성하려면 귀환하기 전에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어떠한 지령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귀환당시 그 지령사항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형법 제12조, 반공법 제6조, 국가보안법 제6조	1968.12.6. 선고 68도1329 판결(판례카아드 3419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12조(8)1227면),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판례카아드 3484호,대법원판결집 16②형50, 판결요지집 반공법 제6조(6)1399면)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70고3930 판결) 【주 문】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대리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북괴 찬양고무의 점은 피고인들의 전후 행동과 진술태도등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자의로 한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북괴 구성원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여진 강요된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동 피고인들이 유자망어선 (이름 생략)호(20. 23톤)의 선장 또는 갑판장으로서 1969.9.16. 15:00경 전남 신안군 소흑산도의 남남서 65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중 북괴의 무장경비정 2척에 납치되어 북괴지역으로 끌려가서 1969.10.10.경부터 약 8개월간 북괴의 평양 전기기관차 공장을 비롯한 22개 공장을 순회하면서 그 공장 종업원 3,4백명에게 북괴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였다는 것이고, 동 피고인들은 경찰이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북괴공작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작성해준 원고대로 강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자유없는 북괴지역에서 만일 그들의 지시를 거절하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게되고 남한으로 돌려 보내주지 아니함은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원심이 동 피고인들의 북괴 찬양고무의 점을 형법상 이른바 강요된 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흠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의 항소이유 및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첫째 요지는, 피고인들은 자의로 북괴지역에 간 것이 아니고 북괴경비정에 의하여 강제납북된 후 그 납치상태가 해제되어서 타고갔던 배를 다시 타고서 대낮에 버젓이 인천항에 돌아온 것이므로 이를 국가보안법 소정의 잠입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둘째 요지는, 피고인들이 북괴공작지도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것은 일방적으로 강요된 행위이고 그 실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그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소정의 잠입죄를 구성하려면 귀환진에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어떠한 지령을 받은 사실만으로서는 부족하고 귀환당시 그 지령사항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 바( 대법원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 참조) 북괴에 납북된 피고인들이 그 공작지도원으로부터 원심판결적시와 같은 내용의 지령을 받은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강요된 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경찰이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북괴로부터 귀환도중 안강망어선 삼성호를 만나서 그 선장에게 피고인들의 귀환사실을 당국에 무전으로 알려줄 것을 부탁하고 인천항에 도착한 즉시 부두가에 있는 경찰초소에 신고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당국의 1차 심문 당시에 당황하여 혼동하고 후환이 두려우며 앞날의 생계가 걱정되어서 위 지령사항을 말하지 못했으나 당국의 2차 심문시에는 이를 모두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여러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귀환시에 동 지령사항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있었다거나 귀환후 이를 실천한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다만, 1970.6.24.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가운데 이에 부합되는 듯한 진술부분이 있으나 이 자백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도 각 무죄를 선고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흠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동법 제364조 6항의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은 이사건 공소사실중 잠입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동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
72,85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70노354	19,710,318	선고	광주고법	형사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포괄일죄의 행위가 계속중 법률이 변경된 경우 법률적용의 예	영리의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회 반복한 행위는 단일 반복계속한 것으로서 포괄적일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의 규정이 시행된(1969.11.4.) 이후에 있어서는 동법시행전후의 무면허 의료행위 전체를 포괄적일죄로 하여 신법인 동 법조만을 적용 처단해야지 동 법시행전의 범행에 대하여 따로 의료법 65조, 25조를 적용하여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1970.8.31. 선고 70도1393 판결(판례카아드 9115호, 대법원판결집 18②형95, 판결요지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1)1582면)	【피고인, 항소인】 김용덕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0고44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단,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정용균의 항소이유의 첫째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1),(2)의 점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면허있는 한일치과의원 의사 한영환의 조수로서 동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으며, 그 둘째요지는, 피고인은 일제때에 만주국 치과의사 면허를 갖고 치과의원을 경영한 경험이 있어서 위 한일치과의원의 의사가 연료하여 의료행위를 잘못하기 때문에 동 의사를 보조하던 끝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간장병 환자인 피고인의 앞날을 위하여 집행유예의 은전을 베풀어 주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적법히 들고 있는 여러증거를 일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한일치과의원 조수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원심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흠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1969.3.31.부터 1970.6.20.까지 4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단일 의사로 반복 누행한 것으로서 포괄적일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보건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이 시행된(1969.11.4) 이후에 있어서는 동법시행전후의 무면허 의료행위 전체를 포괄적일죄로 하여 신법인 동 법조만을 적용 처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70.8.31. 선고 70도1393 판결 참조) 원심이 동법시행 이전의 범행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65조, 제25조를 동법시행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위 특별조치법 제5조를 각 적용하여 피고인을 경합법으로 처단한 것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흠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 점에 관하여 그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 가운데 유기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하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1항 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 동법 제69조, 제70조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이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착할 바 있고 간장병 환자인 피고인의 앞날을 위하여 동법 제62조에 따라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
155,215	공무상표시무효	70도2688	19,710,32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그 가처분결정이 정당 하였던가의 여부를 막론하고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달리가 실시한 고시의 효력자체를 해치는 행위를 하므로써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가처분에 의한 피담보권리의 적법요건의 존부를 막론하고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달리가 실시한 고시의 효력 자체를 해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상의 표시무효죄는 성립한다.	형법 제140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70. 11. 27. 선고 69노1020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개진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1. 기록상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가 피고인 등은 (상호 생략)주식회사의 이사, 부과장 및 판매원 기타의 사원들로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달리가 1968.9.13. 대구시장의 위임에 의하여 동 시장의 위 회사를 상대로 한 동 법원 68카3388호 영업행위금지 및 영업방해 금지의 가처분 결정에 기한 집행으로 대구시 중앙도매시장 수산부의 수산물 판매장 내에 그 결정의 취지를 명시한 고시판을 세워두었던 사실을 잘 알면서 상호 공모하여 그해 10.30.경부터 11.18.경까지의 사이에 위 수산물 판매장 내에서 그 고시의 취지에 반하는 수산물 판매업무를 계속하여 영위함으로써 그 고시의 효력을 해하였다는데 있음이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 판결이 위 가처분 결정으로서 진술과 같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고시가 있은 후 위 가처분의 채무자인 전기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그 사실들을 잘 알면서도 전시 수산물 판매장 내에서 그 고시의 취지에 반하는 수산물 판매업무를 계속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이상, 그 가처분에 의한 피담보권리의 적법요건에 속하는 대구시장이 전기 회사에 대하여 폐업명령을 한 여부나 그 폐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한 사실의 유무 등에 관한 사항까지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중 원심이 위 사항들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았음이 위법이 었다고 논란하는 부분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전기회사의 설립 연월일 및 정관상의 영업내용이 소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전시가처분 결정의 내용이나 그 집행으로서의 고시의 취지는 동 회사의 영업행위 자체의 일반적인 금지에 관한것이 아니었고 대구중앙 대모시장의 개설자인 대구시장이 그가 개설한 위 시장의 수산물 판매장 내에서의 위 회사의 수산물 판매행위의 금지에 관한 것이었음이 원판시상 뚜렷한 바이며 일방 기록상 원심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위 시장의 수산물 판매장내에 전술과 같은 위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명시한 고시판이 세워저 있는 사실을 알면서 원판시 기간중 그 판매장내에서 그 고시의 취지에 반하는 영업행위를 계속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법리의 오해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바이니 소론중 원판결의 사실인정 내용을 논난하는 부분(제1점)의 논지도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유재방 한봉세
155,277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70누164	19,710,323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주주는 그 주식회사에 대한 주류 제조면허 취소 처분의 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그 주식회사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그 취소를 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0조	null	【원고, 상고인】 홍승욱 【원고, 보조참가인】 진해주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국세청장 외 1명 【피고, 보조참가인】 안호영 【원 판 결】 대구고등 1970. 12. 2. 선고 69구5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것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주식회사의 대주주라 할지라도(400주중 266주) 그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류제조면허처분이 취소된데 대하여서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요, 따라서 위의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그 회사의 수익이 감소되어 따라서배당이익 따위가 감소되는 불이익)를 가지는데 불과한 원고는 위의 주식회사의 주류제조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주식회사와 주주와의 법률관계의 성질을 오해하였거나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인 대리인이 1971. 3. 12.자로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소정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154,878	제3자이의	71다225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점유취득 여부나 그 청산적인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09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70. 12. 24. 선고 70나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갑 제1, 3호 각증의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일부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인으로 부터 받을 채권 92,7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판시와 같이 소외인 소유의 제1심 판결 첨부목록 제4내지 8의 물건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은 계속하여 소외인이 점유(점유개정)하고 사용대차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계쟁물건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도인의 점유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현실의 점유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양도담보의 성질이 청산적인 것이거나 유질적인 것이거나를 구별할 필요없이 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른바 약한의미(청산적)의 양도담보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동산의 양수인은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압류하였을 때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취지는 위에 설시한 바와 다소 다르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509조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점에 있어 정당하다 할것이다.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157,437	손해배상	70다2986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미성년자의 과실능력은 그 미성년자에게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하고 있으면 족하다. 나. 사고차량이 군용차량이고 운전사가 군인임이 외관상 뚜렸한 이상, 실제는 공무집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공무수행중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가. 미성년자의 과실능력은 그에게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하고 있으면 족하고 책임을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사고차량이 군용차량이고 운전사가 군인임이 외관상 뚜렷한 이상, 실제는 공무집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753조	null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11. 12. 선고 70나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원고들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검토하면 원심이 망 변일규가 횡단하려던 도로가 노폭이 30미터 가량으로서 각종차량이 빈번히 왕래하는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서는 전후좌우를 잘살펴 사고발생을 미연방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인데 만연히 차량이 들어닥치는 앞을지나가다가 본건사고를 당한것이므로 동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조처에 잘못이 있다할수 없고, 과실능력은 피해자인 미성년자에게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하고 있으면 족한 것이고, 행위의 책임을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사고당시 피해자가 불과 14세(1955.2.20.생)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책임능력은 고사하고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소위 과실능력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망 피해자에게 과실능력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무과실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위법과 또 과실능력을 인정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드릴수 없다. 동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본건차량운전병이 사고지점인 복잡한 도로를 통과하면서 시속 55키로미터의 속력을 그냥 계속하였고, 또 변일규가 그도로를 횡단하려하다가 본건사고가 발생한것이므로 위 사고는 운전병과 변일규의 과실이 경합된것으로 보고 과실상계를 한것인바,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과실상계가 위법하다고 인정될정도로 부당한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는것이라고는 할수 없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예하의 공무원 육군화학학교 소속 내빈 제1호 1/4톤 짚차 운전수 일병 소외 1이 1969.7.30. 20:10 위 부대 수송관인 동시에 당시 일직사령관인 소외 2의 명령에 따라 동인을 찾아온 소외 3 외1인의 민간인을 위 차에 태우고 시속 55키로미터의 속력으로 부산역을 향하여 가던 도중, 동일 20:15경 부산시 좌천동 소재 국민은행 부산진지점 앞 노상에 이르렀는 바, 그곳은 노폭이 30미터가량으로서 각종차량이 빈번히 왕래할뿐 아니라 횡단보도선이 있는 곳이어서 사람들이 수시로 횡단하고 있는곳이므로, 이러한 곳을 운전하는 운전수로서는 그곳을 통과하기에 앞서 속력을 줄이고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인에게 위해가 없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유의함이 없이 만연히 같은 속력으로 계속 질주하다가 2미터 전방에서 그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충돌시켜 본건 사고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고차량이 군용차량이고 이를 운전한 사람이 또한 군운전병인 것이 외관상 뚜렷한 이상, 그 안에 탄사람이 민간인이고 그들을 부산역으로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실제는 공무집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일반인으로서는 그 내용에 관하여 알바 아니므로 소외 1이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저지른 본건 사고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원판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154,868	건물명도	71다290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소유권이 적법하게 매수인에 이전되는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으로 그 점유를 매수인에게 이전 하였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이 없는 점유라 할 수 없다.	농지의 매매는 본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이상, 그 소유권이 적법하게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생길 수는 없으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민법 제196조	null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성문기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김영수 【피고, 보조참가인】 서대식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0. 12. 4. 선고 69나206, 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는 원심에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있음이 분명하나 원판결주문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하여 원심이 이를 배척하고 있음이 또한 분명하니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원고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할수 없는 것이므로 위 청구취지변경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판결에 대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점.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들(갑제5호증의 1, 갑제16 내지 18호증, 증인 이계호 같은 이민상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의 선대이고 이사건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김주봉은 1949. 12. 10.에 이를 대금 12만원에 소외 정흥성에게 매도하고 이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소외 정홍성은 소외 김모봉에게 소외 김모봉은 소외 장미한에게 소외 장미한은 원고에게 순차로 원판결 적시의 경위에 의하여 각 매도하고 그 점유를 순차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한 점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원판결설시와 다른 사정을 전제로하여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할 것이고 이 사건 농지부분의 매매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는 이상, 그 농지의 소유권이 적법하게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없다함은 소론과 같으나, 매도인이 매수인 에게 그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매수인 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없는 점유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것이고 여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원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 원판결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중간생략의 방법으로 직접 원고에게 이행할것을 청구할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 매수인으로서 전소유자로 부터 순차로 그 점유의 이전을 받았다는 것이니 원심이 원고의 이사건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인도를 구한 피고(반소원고)의 이사건청구를 배척한 점에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4,932	대부금	70다2950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이율의 금전채무 이행에 인정되는 지연손해금	약정이율이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최고이율에 의하여 서연 손실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민법 제39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성업공사 【피고, 상고인】 조대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18. 선고 69나20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소외 하장홍은 1964. 8. 20. 소외 김승조의 원판시 채무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책적으로 자기가 인수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인 교체신청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였으나 위 은행은 그 교체신청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이를 수긍할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점은 없다할 것이고 원판결은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말하여 소론을 호각증의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을 뜻을 밝힌 것으로 볼것이니 원심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도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외 한국산업은행이 소론 연대보증인 교체신청서를 피고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훼기하거나 이를 사용할수 없게 하였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기록상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소론 을제6호증의 2의 원본존재를 원고가 부인함으로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할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수없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약정이률인 백원에 대하여 일보 2전6리의 이률은 연 3할6푼5리를 초과하는 것임으로 원심이 약정이율 범위내의 법정최고률인 연3할6푼5리의 이률에 의한 원판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154,896	가옥철거	71다153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매립구역내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어뵤이 하였다 하더라도 위 면허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매립구역 내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하였다 하더라도 위 면허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노정호 【피고, 상고인】 김소순 외 4명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11. 선고 70나16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우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매립구역내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없이 매립면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면허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등이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본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이 패소로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대지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에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하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유없다. 제2점,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적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대지는 원래 공유수면 매립법소정의 공유수면이던것을 원고가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어 매립공사를 시행 준공한후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그 매립준공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인즉 원심의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5,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70도2752	19,710,32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를 한 검사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 되었는데도 무죄된 사실에 대한 직권조사를 거쳐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가사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경우 무죄된 사실부분에 관하여 직권조사를 거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형사소송법 제364조	1970.11.30 선고 70도2111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0. 12. 11. 선고 69노284 판결 【주 문】 피고인 현기관, 동 안병민에 대한 원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제2점을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주문 중에 특수산림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피고인 2에 대하여서는 1968.10. 초순경에 감행한 도벌목의 지정운반행위를 포함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의 항소를 한 본건에 있어서 검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에 적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각기유죄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있어서 가사 그 증거취시와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가정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건과 같이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 소정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경우에도 해당될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함으로(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도211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같이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본건에 있어서 제1심에서 무죄된 사실에 대한 직권조사를 거쳐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위에 설시한 형사소송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이점에 의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155,198	배임	71도246	19,710,32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배임행위의 착수시기(배임죄의 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배임행위의 착수시기(배임죄의 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형법 제355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70. 12. 23. 선고 70노2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에 의하여 사법경찰 사무취급이 작성한 김인갑에 대한 진술조서와 제1심에서 한 김인갑의 진술 및 원심에서의 동인의 진술들을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동인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에게한 진술 내용은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한 점에 채증상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원심에서의 위 김인갑의 진술 내용을 취신하는 의미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취지는 같은 내용의 제1심 법정에서의 동인의 진술 내용도 배척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한 증거취사와 그 가치판단에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 심증 주의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의 전권에 속한 증거의 취사와 그 가치판단을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이사건 본위적 공소 사실인 피고인의 배임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5,344평등 4필의임야를 함안조씨 종중에 매도 하였으나 위 매수인으로 부터 동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1967. 12.30.까지 금 236,060원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공소외인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서는 위 함안조씨 종중에 대한 이전등기 이행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은 임무위배의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배임미수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5,199	관세법위반	71도158	19,710,32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관세법 제198조 소정의 추징의 성질.	관세법 제198조 소정의 추징의 성질.	관세법 제198조	1970.1.27. 선고 69도2225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22. 선고 70노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198조 제1항에 같은 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 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은 관세법 위반의 제재로서 현물 또는 그 가격을 범칙자로 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칙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게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범칙자 중 어떤 자가 가격의 전부를 납부한 때에는 모든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제될 것이지만 전부 납부가 되지 못한 때에는 각 범칙자에 있어서 추징의 집행에 복종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의 추징은 관세법 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라 할 것이므로 다수 당사자 간의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민법상의 분할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관세법상의 추징과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상의 추징과는 구별된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이 사건에서 그 판시와 같은 관세법 위반 물품은 이미 매각처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격에 상당한 금액인 돈 705,000원을 이 사건 범칙자인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 부터 추징한다고 선고하여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서 피고인 각자에게 대하여 가격 전부에 관하여 추징을 명하고, 이것이 전부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각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지도록 한 조처는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1970. 1. 27.선고, 69도2225 판결)은 형법상의 추징에 관한 것이고 관세법상의 추징에 관한 것이 아님으로 이는 이사건에는 적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154,898	소유권이전등기	71다37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취득시효에 인한 소송상 청구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목적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취득시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답변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목적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이 아니므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168조, 민법 제246조 제2항	null	【원고, 피상고인】 배희남 【피고, 상고인】 이형상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23. 선고 69나3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1.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임야를 1950. 3. 3. 당시 그 소유자이던 소외 윤수인으로 부터 매수하여 동일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개시하여 이래 20년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므로써 1970. 3. 2. 그 취득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으며, 또 자연중당사실이었다고도 볼수 없고, 2.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본건임야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이에 응소하여 그 답변으로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본건임야가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방어를 함에 그치는 것이고, 권리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이 아니어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시효중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최고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당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는 상고의 대상이 될수 없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157,436	이혼	71므3	19,710,323	선고	대법원	가사	판결	부정행위(간통)의 간통유서와 사후용서	남편이 타여자와 부첩관계를 맺고 간통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고소하려 하자 남편의 요청으로 처에게 자녀교육비로서 매월 금 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과거의 간통사실을 사후에 용인하고 약정대로 송금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비후의 간통을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위 약정 후 종종 타남자와 부정관계를 맺고 있는 처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위 약정당시의 사항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민법 제841조	null	【심판청구인, 상고인】【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29. 선고 70르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은 1954.10.경 소위 1.4후퇴 전 경영하던 사회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상경하였고 피청구인은 계속 본적지에 머물면서 고아원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60 청구인은 청구외 인과 부첩관계를 맺기까지 6년간을 약2개월에 1회정도씩 내왕하면서 상면하여 왔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청구외인의 간통사실을 알아차리고 양인을 고소하려하자 청구인은 1962.4.6. 피청구인에게 대하여 자녀들 교육비로서 매월 금 10,000원씩 지급키로 약정하고 이래 약7년간 계속 송금하였고, 피청구인은 최근에 이르러 종종 타남자와 부정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에 이르러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확정 사실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청구외 청구외인의 간통사실을 알고 고소하려 하였을때, 청구인이 1962.4.6. 피청구인에게 자녀교육비로서 매월 금 10,000원씩 지급키로 약정한 것이 과거의 간통사실을 사후에 용서하고, 약정대로 송금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차후의 간통을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자는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1962.4.6.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자녀들 교육비로 월 10,000원씩을 지급키로 한 각서(을 제6호증 부부지간에 이러한 각서를 수교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간에 무슨 곡절이 있음을 추지할 수 있으며, 이 각서를 받게된 경위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원심 1970.10.27. 14:00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같은 날자 준비서면에 기술되어 있다)를 작성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할 것이니, 원심이 파탄의 주된 귀책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4,920	손해배상	70다2956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민법 제785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공작물의 설치의 하차”에 대한 해석	공작물의 설치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하는 외에 그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설비를 하여야 하고 그 설비는 주위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환경변화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고압선을 설치 또는 보존하는 자가 그 하부에 있는 건축물의 증축으로 인한 이격거이가 줄어든 사실을 알면서 소정의 이격거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안전적 설비보존의 방법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민법 제758조 제1항	null	【원고, 피상고인】 김동철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20. 선고 70나17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무릇 토지의 공작물의 설치는 그 공작물 본래의 목적을 달하는 외에 이에 의하여 타인의 손해를 발생치 아니하게 하는 설비를 하여야 되고, 그 설비에 결함이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피몽케 하였을 시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설비가 공작물의 설치당시만의 상황에 그치지 않고 그 설치 이후에 있어서도 주위의 자연적 또는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인한 인위적 환경변화의 상황에 대하여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치 아니하게 하는 설비가 있어야 하고 만약 그에 결함이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피몽케 하였을 시에는 또한 공작물의 설치에 하자가 있다할 것인바, 원판결은 위와 같은 견해로서 본건 공작물의 안전적 설비에 관하여 소외 서권식이 1969초부터 2층은 건축허가를 받고 3층은 불법으로 건물은 건립하여 6월에는 위 3층건물과 피고회사에서 기히 설비한 고압전선과의 거리가 위 건물의 상부에서 120센치미터, 칙면이 30센치미터에 이르도록 접근하여 건립되고 그시경 피고회사에서 본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발견하고 건축주와 인부들에게 감전의 위험성을 통고하고 공사의 중지를 종용한바 있으나, 그러나 전기공작물규정에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건조물의 상방에 있어서는 2미터, 칙방 또는 하방에 있어서는 1.2미터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고압전선을 설치 또는 보존하는 자는 고압전선이 건조물과의 간에 소정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함은 물론이고 그 설치 이후에 있어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도 소정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새로운 설비를 하거나 기타 적절한 보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 본건 서권식의 건조물의 건출에 따라 고압선에 접근하여 감전할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는 외부의 상황에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안전석 설비보존의 방법을 다하지 아니하므로서 본건 손해를 피몽케 하였다하여 그 책임을 물은 취지임을 알 수 있어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전기사업법과 전기공작물규정을 오해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155,202	무고	70도2409	19,710,32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증거나 법리를 그릇 판단 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서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고 본 사례.	증거나 법리를 그릇 판단하였거다 그렇치 않으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서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고 본 사례.	형사소송법 제383조	null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8. 4. 선고 69노38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본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중구 명동 (지번 생략)에 소재하는 (상호 생략)주식회사 소유 7층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공소외 1이 1966.12.5. 본건 위 건물 2층 24평에다 치과의원을 개설할 목적으로 그 모친 공소외 2 명의로써 당시 거기에서 1967.3.15.까지의 기한으로 이를 임차하여 다방을 경영하고 있던 공소외 3으로 부터 그 다방 경영권을 양수하고, 그달 24일 다시 위 회사로 부터 보증금 80만원, 월세 4만원에 이를 임차한 후, 그 달 31일 공소외 3으로 부터 그 명도를 받아 공소외 1 자신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67.1.11. 공소외 2, 1, 4, 5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67.1.7. 하오 7시경에 동인들이 본건 건물에 불법침입 하였다는 내용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중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므로써 무고하였다는 것이고, 이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무죄 이유에 의하면, 위 일시에 공소외 1 등이 본건 건물 출입문에 못이 박혀 있는 것을 뜯고 들어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도 당시 동인들이 적법한 임차권자로서 정당한 점유권자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그 침입행위가 위법성이 없다 할 수 없을 뿐더러 본건 건물에 관한 그 임대차계약도 본 계약이 아니고, 공소외 2의 대리인인 공소외 6과 그 관리인인 피고인과의 사이에 맺어진 가계약에 불과한 것인만치 그 계약체결사유만으로서는 그 건물의 명도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본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제3차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동인의 진술 기재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66.12.24. 공소외 6과 간에 본건 건물의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틀 후인 그달 26일에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80만원을 받은 사실과, 그달 28일경에 공소외 2는 이 건물에 입주하여 피고인 참석하에 망년회를 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본건 본계약 체결이 계약 취지와 같이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하여도, 그 사법상의 법률효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또 보증금이 수수되고 공소외 2가 그 건물에 입주하여 피고인들과 같이 망년 잔치까지 벌였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소외 2는 그 임차건물의 점유인도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며, 또 1967.1.17. 공소외 2등 이 피고인이 박아논 본건 건물의 문을 뜯고 들어간 것이 불법이라고 인정하려면 먼저 피고인의 위 소위가 어떠한 권한에 의한 것인가를 따졌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에 미치지 않고, 막연히 위와 같은 이유로 본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필경 증거나 법리를 그릇 판단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고 본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4,8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1다189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22조	null	【원고, 상고인】 조재선 【피고, 피상고인】 김석용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12. 9. 선고 70나3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여 원심이 본건 계쟁임야들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1949년경 행방불명이 되었으므로 그의 어머니인 소외 2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소외 1을 위한 부재자관리인에 선임되어 그 임야들을 관리하여 오던중 1968.9.19.로서 소외 1의 사망이 확인됨으로써 그의 아들 소외 3과 그 딸 소외 4 및 그의 처 소외 5가 위 임야들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던 바 전기 소외 2는 소외 1의 사망이 확인된 후인 1969.1.5. 동인의 부재자재산관리인 자격으로서(기록상 법원의 초과행위허가가 있었음이 뚜렷하다) 그 임야를 소외 6에게 매도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하였던 것인즉, 그 등기의 원인인 매매는 당연무효한 행위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부재자 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소외 2에 대한 전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뚜렷하고, 위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은 사실과 법리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위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7,893	손해배상	71다6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정부대여양곡의 상환을 받드시 현물로 하여야 한다는 알고 있으면서 그 대금상환을 승낙할 권한이 없는 물품출납 공무원의 보조자에게 양곡상환대금을 지급한 경우 위 보조자의 대금수령행위를 사무집행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정부대여양살의 상환을 현물로 상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그 환산대금상환을 승낙할 권한이 없는 물품출납공무원의 보조자에게 양살상환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돈을 받은 위 보조자의 대금수령행위를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민법 제75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익산군 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이리시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70. 11. 13. 선고 70나8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는 1966. 8. 30. 피고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대여양곡관리특별회계 물품출납공무원인 산업과장 이종순을 통하여 갱인 162가마 (54키로들이)를 무이자로 받아 같은해 12. 31.까지 농검검사 합격품인 1966년도산 갱인으로 상환키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위 대여양곡의 상환을 위하여 같은해 12월 하순경 2차에 걸처 위 이종순에게 환산대금으로 상환받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오든중 1967. 1. 6. 위 이종순의 보조기관인 양정계장 이기환이가 원고에게 환산대금으로 상환받겠다고 하여 당시의 싯가로 환산하여 267,786원을 이기환에게 지급하였든바 이를 횡령하고 피고시에 납입하지 않었기 때문에 같은액의 손래를 입었다고 판시하고 을제7, 8, 9호증의 내용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4호증(이사건 대여양곡인 경인인수도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대여양곡상환을 1966년도 추곡으로 같은량을 피고의 지정일과 지정장소에 상환키로 되어 있고 을 제9호증은 원고가 대여양곡을 인수할 때에 1966.12.31.까지 틀림없이 현물로 지정하는 장소에 상환하겠다는 상환확인서이고 같은 을 제8호증은 피고가 1966.11.24. 원고에게 그가 대여받은 갱인 164가마를 같은 해 12.5까지 이리시 남중동 통운창고에 상환하라는 통지서로서 을 제8,9호증 모두 원고가 성립을 시인하는 것임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를 취신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처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이 사건 대여양곡을 현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66.12. 하순경 2차례나 담당물품출납공무원인 산업과장 이종순에게 환산대금으로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설사 1967.1.6. 이종순의 보조기관인 양정계장 이기환이가 환산대금으로 변제받기를 승낙할 권한이 전연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환산대금을 지급하고도 현물로 상환한 것과 같은 영수증을 받았다) 위 이기환이가 원고로 부터 상환양곡의 환산대금을 받은 것은 그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범하였고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4,874	대여금	71다294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연대보증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남편이 채권자가 돈의 지급을 구할 때 곧 준다고 대답하고 돈도 자기가 소비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 그 사람이 묵시적으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민법 제428조, 민법 제437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0. 12. 29. 선고 70나7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원고와 1심 공동피고이었던 (이름 생략)간의 본건 금 35,000원의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이름 생략)의 남편인 피고는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던 것으로 피고는 묵시적으로 이를 자인했을 뿐더러 이에 부합하는 원고의 남편 소외인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믿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는데 있으나, 소론과 같이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 피고는 곧 준다고 대답하였고, 그 돈도 피고자신이 소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곧 원피고간에 위 연대보증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또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소외인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어떤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한 사실인정을 공박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5,213	수뢰후부정치사등	70도2734	19,710,32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판결서에 처음 공소제기 당시의 죄명의 표시와 같이 철회된 죄명을 기재하였다하여 위법이 아니다.	판결서에 처음 공소제기당시의 죄명과 함께 철회된 죄명을 표시기재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국방부보군, 제2심 국방부고등 1970. 10. 26. 선고 70노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에 수뢰후 부정처사, 공용서류무효, 뇌물공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검찰관의 공소장 변경신청과 제1심 군법회의의 허가에 의하여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는 철회되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동행사가 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판결서에 처음 공소제기 당시의 죄명의 표시와 같이 철회된 뇌물공여를 기재하였다 하여 위법이 아니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수뢰 후 부정처사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이 판시(2) 사실에 대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를 적용한 조처는 정당하며, 피고인은 같은 공문서를 상사의 명에 의하여 작성 하였을뿐, 스스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바 없고,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논지는 군법회의법 제4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88,830	이혼,위자료	71므5	19,710,323	선고	대법원	가사	판결	원판결의 얻던부분이 어떻게 법령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상고이유는 그 상고의 제출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원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 하였다면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null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12. 3. 선고 70르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는 민사소송법상 제2심판결이 법령에 위배된 것을 이유로 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그 상고로서 불복을 한 한도내에서만 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상고에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인 원판결의 여하한 부분이 여하히 법령에 위배되었음을 명시함을 요하는 것인 바, 상고인 B의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이유를 전부 인용하면서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금 70만원을 금 2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또 위 금원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하지 않은 점과 소송비용을 쌍방 부담케한 점 등은 위법한 조치였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기타 이유를 명시한바 없으므로 이로써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4,9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0다2790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폐)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보관의무를 지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귀속재산의 매매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애초부터 매매처분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타주점유라 할 것이다.	민법 제245조	null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홍재기 외 8명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0. 11. 3. 선고 69나2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소송수행자 안상현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 200평은 원래 일본인 지자성이의 소유로서 그가 1941. 4. 1.경 사실상 밭이였던 위 토지 200평 가운데 원판시의 토지 33평을 분할하여 이를 광주시 계림동 314의1 대 33평으로 그 지번과 지목을 변경하고 위 33평 토지위에 목조 초가집을 신축하고 그 나머지 토지 167평은 삼밭 또는 채전으로 경작한 사실 및 피고 망 홍용조는 그 생전인 1947. 9. 8.경 위 초가집을 헐어 버리고 그 위에 다시 목조와즙 주택 1동을 건축하고 1948. 3. 22. 군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위 33평을 포함한 이사건 토지 200평이 모두 농지(밭) 인양 관계서류를 꾸며 중앙토지행정처로 부터 매각처분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정에 채증상의 잘못이 있었음을 찾아볼수 없고, 군정법령 제173호 공포시행 당시에 위 33평과 167평이 한필지의 조치라 하더라도 실제로 농지로서 경작한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를 구분하여 판단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김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철하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8.9. 현재 일본인 명의로 있는 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이후 그 보관을 명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그 처분 또는 점유이전을 금지하였으니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므로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귀속재산의 매매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애초부터 매매처분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타주점유라 할 것인즉, 피고의 시효취득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설시한데 하등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것이므로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4,8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1다261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갑”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을”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다면 비록 그것이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갑”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본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서 갑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속한다 할지라도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경유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갑 지방자치단체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려면 민사소송에 의하여 을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구 지방자치법(56.2.13. 법률 제385호) 제162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186조, 지방재정법 제57조, 지방자치법 제162조 제2항	null	【원고, 피상고인】 경기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4. 선고 70나161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한 취지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들이 행정재산으로서 원고(경기도)의 공유재산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피고(서울특별시)명의로 경유되어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회복하려면 민사소송에 의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이 이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인지의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으로 가정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할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될 수는 없고, 내무부장관이 그 관할청을 지정함으로써만 해결되는 것이요, 여기에는 지방자치법 제162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행정재산에 관한 쟁송의 본질을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는 1946. 9. 18. 공포된 군정법령제106호 “서울특별시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분리 설치되었는데 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비와 기금중 서울시에 관한 부분은 재무부사계국장의 지시에 의하여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서울시에 이관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재산(특히 이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 따위)에 관하여 이관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러한 규정이 없다. 이처럼 피고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토지기타의 행정재산의 이관에 관하여 아무러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피고의 전신인 경성부가 자치단체로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었던 탓으로 생각된다. 원심이 지방자치법 제162조가 1949. 7. 4. 법률 제32호에 의하여 재정, 공포된 것처럼 설시하고 있는 것은 법령적용을 그르친 것이 분명하다 할것이지만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군정법령 제106호의 제3조나 지방자치법 제162조 제1항의 해석, 적용과 행정법학의 일반이론 및 행정법의 조리를 무시한 위법사유가 없다. 이사건에는 지방자치법 제162조를 유추적용할 성질이 되지 못한다. 원심판시는 행정재산이 사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공공단체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취지이다. 이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는 행정재산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처리될 수는 없고,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삼아야 된다는 논지도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154,891	소유권이전등기	71다177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변론에 관여한 바 없는 판사의 판결에 관여한 위법을 간과한 위법이 있는 사례	공동지분청구소송에 본법 제72조에 의한 참가를 한 것만으로서는 참가인이 공동소송으로 참가하여 피고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최중간 【피고, 상고인】 송장덕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11. 선고 70나7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관여한 판사 정명택은 제1심변론에 관여한 바 없음이 명백하여 제1심판결은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것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자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항소기각을 한 원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387조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4,921	손해배상	70다2731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광부라 하더라도 사전에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고 광부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광부에게도 과실이 있다.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광부라 하더라도 그 작업소가 보안시설의 필요가 있고 위험방지시설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러한 방지배치를 한 후에 작업하는 것이 사리상 당연하므로 그 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면 동 광부에게도 과실이 있다.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null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0. 30. 선고 70나1344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김연호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금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패소부분중 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와, 원고 김연호의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 김연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김연호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김연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비록 광산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광부라 하더라도 자기가 작업하는 장소가 보안시설을 하지 아니하면 위험하다고 인정되면 보안책임자등에게 고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게 하거나 위험방지시설을 간단히 할 수있는 경우는 스스로 그러한 위험방지조치를 한 후에, 작업하는 것이 사리상 당연한 것이며, 광부가 위와 같은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작업한 관계로(보안책임자등의 과실과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다면 광부에게 발생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 동 광부의 위와같은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이요, 광부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며 보안조치에 관한 시설책임이 없다하여 과실상계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원고의 원판시와 같은 작업에 있어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원판시와 같이 과실상계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부당히 과다하게 과실상계 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판결에는 소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 김연호로서도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낙반의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판단하고 작업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막연히 작업을 수행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므로써, 원고 김연호에게 위 제1심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사정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로서, 원판결에 논지와 같이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원고 김연호는 1935. 7. 21. 생의 남자이며 이건 사고는 1969. 8. 21.에 발생한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원고의 사고당시의 연령은 만33세 1개월이라고 판시하고 그 나이 정도의 한국인 남자는 60세까지 생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후, 그는 이 사고가 없었더라며는 1969. 8. 22.부터 만53세가 될 때까지 사고당시의 직업인 피고 소속 광부로서 종사할수 있었을것이라는 전제아래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기간중 입게된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을 19년 9개월간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인정과 같이 원고 김연호가 1935. 7. 21.생이고, 이건 사고가 1969. 8. 21. 이라면, 위 원고의 사고당시의 연령은 만34세 1월이고, 그때 부터 그가 만53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은 18년 11개월임이 계수상 명백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19년 9개월로 계산하여 원고 김연호의 만53세에 이르기 까지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액을 계산하였음은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한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김연호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금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김연호의 위자료에 관한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니, 위 상고부분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154,919	손해배상	70다2925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원호처장이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업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에 의심하였더라도 원호대상자들의 선정재산을 감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감독권은 여전히 원호처에 남아있다 할 것이다.	원호처장이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업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에 위임하였더라도 원호대상자들의 선정재산을 감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감독권은 여전히 원호처에 남아있다 할 것이다.	민법 제680조	null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18. 선고 66나3605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보면 원심이 이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1963. 7. 당시의 싯가를 인정함에 있어서 제1심과 원심감정인 유병수 작성의 감정시기재를 취신하고 경매법원에서 명한 감정인들이 1964. 12. 21. 자로 감정한 감정결과인 갑제8호증의 1 내지 6을 배척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 원호처장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사이의 협정서(갑 제1호증)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업무의 일부를 원호처가 위 협동조합에 위임하였다고 하여도 원내의 업무는 원호처에 속하는 만큼 위임자로서 원호대상자들의 선정재산을 감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감독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의하여 원호처 실무담당기관인 대전지방 원호청 직할지청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실무담당기관인 영동군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1962.5.4. 원호처각기관장회의 지시에 의거 농협직원이 선정재산 감정서에 농협직원과 같이 출장하여 확인하도록 되어있어 같은 군조합에 그 취지를 통고 하였든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므로(기록 제460장 직할지청장의 제대군인 대부재산 감정업무 공문 참조) 이를 단순한 안내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감독상의 필요에 의하여 확인하는 조처이니 이사건 부동산 감정시에 원고측 직원이 통고하고도 같이 출장가지 아니한 과실은 손해배상의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 조합직원 송재필이가 과대감정을 한결과로 된 가격의 7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심이 채택한 적정한 감정가격(감정인 유명수의 감정가격)의 7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라고 판시한바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부원금 1,961,536원에서 원고가 받은 경락 대금(집행비용 제한것)을 공제한 금액과 이에대한 연6푼의 이자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원심이 원고가 입은 손해액 1,024,768원중 원고칙 직원이 감정시에 파견하지 아니한 과실을 참작하여 700,000원의 배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논지에서 주장하는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정착의욕도 없는자들을 대상자로 하여 막대한 돈을 대부케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한바없고 또 1964. 4. 30.과 같은해 12. 23.경 담보물에 대한 사유 조사를 실시한결과 대부받은 사람들이 재산들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행방 불명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원심이 확정한바이며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결과 저렴한 가격으로 어느 특정인에게 경락되었다한들 원고의 과실이라고 달할수 없는 것이므로 위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도 원판결 파기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4,900	부동산가처분이의	70다3018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갑”이 변제기를 도과하면 그의 담보부동산으로 “을”의 채권에 충당한다는 약정에 의하여(“갑”의 변제기 도과로)동 부동산 소유권을 “을”앞으로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역시 이전등기도 경료한 것이었다면 그후“갑”이 위“을”앞으로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등기 청구권보전의 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등기를 설령 위“병” 앞으로 된 등기에 앞서한 경우라도“을”의 처분이 “갑”의 피보전권리를 해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양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그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말소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말소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한 것은 당초부터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타에 처분등기한 것이 그 가처분등기후라 할지라도 채권자의 처분이 적법한 이상 위 원인무효를 전제로 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null	【신청인, 상고인】 전승문 【피신청인, 피상고인】 오맹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11. 선고 70나6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을제3호증(약정서)에서 1967. 3. 10. 신청인은 같은해 6. 10.까지 피신청인에 대한 135만원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되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선 채권최고액 14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유하여줌과 아울러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는데 필요한 소요서류를 가추어 피신청인에게 교부하기로하고 한편 피신청인은 변제기일 1967. 6. 10. 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서는 안되고 변제기를 도과할 경우에는 피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놓고 그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수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당시 가격이나 매도대금에서 채무금 135만원과 이에대한 변제기이후의 월 2푼5리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 따라서 신청인은 위 청산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을 뿐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수 없다는 약정을 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변제기를 도과하자 1967. 6. 16.에 피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해 8. 10. 신청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를 받기 위하여 소외 윤중에게 당시의 싯가대로 평당 9,000원식에 매도하고 1968. 7. 2. 같은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조처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등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 약정서(을제3호증) 제7조의 규정이 소론대로 피신청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때에는 상호간 사전합의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약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내부적인 규약에 불과하여 무슨 책임문제가 야기될수 있을지언정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고 할것이며 피신청인이 매득금중에서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의 이행과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수한 소외 윤은중이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취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것이므로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약정이 소론과 같이 채무를 초과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피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등기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이전된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피신청인과 소외 윤은중 간의 매매가 허위 내지 가장매매라는 사실을 원심이 이를 부정하였음이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1967.6.16.에 피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유효한 것이고, 소론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의 등기가 아니며, 소외 윤은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위법이 아니어서 같은 소외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니 설사 신청인의 1969.12.10.에 이르러 채무의 원리금 전부를 적법하게 변제공탁하였다고 하여도 피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임을 전제로 하여 원인무효인 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당초 피보전권리가 없이 발하여진 것이었고, 또 신청인이 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피신청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더욱이 신청인이 채무의 변제기를 도과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 자체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소외 윤은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한 이후인 1968.7.2.이라 할지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기위한 방법으로 한 것이니, 이와같은 처분행위는 이 사건 가처분채권자인 신청인이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려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4,901	토지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71다3,4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아니면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본 사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 전을 경작하다가 분배를 받고 54년에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 면 당국에서 착오로 아무 관계없는 소외인에게 그 상환증서를 떼어주고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전을 매수한 후 원고자신 앞으로 직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채택한 증거중에 군수가 분배당시 행정착오로 피고가 경작하던 위 전은 위 소외인이 분배받았고 피고는 딴 밭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한 기재가 있으며 달리 피고가 본건 전을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도 그 상환증서를 착오로 위 소외인에게 떼어준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은 증거없이 사실을 속단한 것이거나 원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null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배달이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권영달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70. 11. 24. 선고 70나276, 27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쓴다)는 본건 영일군 오천면 (지번 생략) 밭280평을 점유경작하다가 분배를 받고 1954.10.30. 그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 당시 위 오천면 당국에서는 착오로 아무관계도 없는 소외 김영규에게 이 토지에 관한 상환증서(갑 2호증)을 띄여주고 원고는 김영규로 부터 이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 자신앞으로 직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65.6.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말소를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을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영일군수는 1967.11.10. 피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분배당시 행정착오로 귀하가 경작하고 있던 본건 밭은 김영규가 분배받았고, 귀하는 위 (지번 생략) 딴밭210평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과연 원고가 어느 땅을 분배받은 것이고, 면당국에서는 무슨 행정착오로 어떠한 조처를 하였다는 것인지 그 말뜻을 알 수 없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가 본건농지를 분배받은 후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그 상환증서를 착오로 위 김영규에게 잘못 띄여준 것이라고 단정 할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위와같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속단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5,200	위증	71도171	19,710,32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는 사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갑"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조서작성 후 "갑"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이되고 소재조사에서도 그 전거선을 확인할 방도가 없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 조서의 내용인 즉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본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null	【피고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12. 18. 선고 70노3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1964. 10.경 당시 평안 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지입차주 정현봉의 처인 공소외 한순교가 피고인과 함께 동 회사에 찾아와서 업무과장 김태식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부터 금 50,000원을 차용하는데 있어 그 채무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겠으니 정현봉의 지입차인 부산 영제2295호 화물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지입 제도를 지양하기 위하여 1961. 7. 15.경 시행된 교통부 고시 제654호에 따라 형식상 작성된 1961. 7. 20.자 차용증(당초의 지입차주 김창수 상대명의로 되어 있는)의 김창수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고쳐 달라고 청하므로, 위 김태식은 지입차주측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정정하여 주었던 것 뿐인 사실을 충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원판결이 1964. 10. 4.에 이으러 동회사에서 위 1961. 7. 20.경 작성된 차용증(수사기록 제27장)을 회수하고 다시 차용증(압수된 증제1호)을 지입차주에게 교부하였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라고 하였음은 기록상 근거 없는 것으로 지나친 판단을 한 허물 있기는 하나, 이와같은 잘못은 원심이 앞에서 본바와 같은 취지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이른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참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그 진술조서 작성이후 참고인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으로 돌아가고 소재수사에 의하여서도 전거선을 확인할 방도가 없어 원진술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그 진술조서의 내용인 즉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있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있는 조서로 본다고 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시대로 수긍할 수 있다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잘못 있다할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88,8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71다178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의 매수인이 대금지급전에 위조문서에 의하여 경유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대금완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특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가 지정한 제3자로 직접 넘겨간 이전등기는 소유자인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민법 제186조, 민법 제568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종천 【피고, 상고인】 대림종합개발주식회사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7. 선고 70나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양준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7.8.5. 그 소유인 본건 목적물과 그 외의 2필지 토지를 소외 인에게 금 3,614,100원으로 매도하고 그 당일 계약금조로 금 35만원을 받고 잔대금은 1967.9.20. 수령하기로 한바, 소외인은 그 지급기일에 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잔대금 전부가 지급된 때에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서류를 사법서사 박병현에게 보관시켜 둔 서류를 이용하여 본건 부동산 이외의 2필지에 관하여는 그 매수인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원고로 부터 피고 회사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대금의 완불이 없을뿐 아니라 대금완불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위조문서에 의하여 위와같은 피고회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 즉,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에서 한 검증결과 즉 성동구 암사동 동사무소에 있는 원고의 인감대장과 인감증명원철의 검증결과에 의하면(1964년도 원고의 인감신고서는 그 보존기한 경과로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되었으므로 검증불능) 인감대장에는 소론과 같이 원고의 인영이 두개가 찍혀 있으나 그 중 하나는 펜으로 횡선두줄로 그어 지워놓았음이 발견된 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위와같이 인영이 두개 찍힌 것은 같은 도장으로 찍은 것이나, 처음 찍은 것이 흐려서 지우고 새로 명확히 찍었기 때문에 두개 인영이 찍힌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원심에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의 원고에 관한 인감대장에 찍힌 원고 명의의 2개인영과 갑 제7호증의 3(소외 인이 위조하였다는 원고명의의 인감증명원)인 인감증명원의 인감란에 찍힌 원고명의의 인영과는 서로 다르며, 갑 3호증인 원고의 인감증명원에 날인된 원고명의의 인영(원고는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과 위의 인감대장에 압날된 원고명의의 2개의 인영은 동일하며, 갑 3호증에 있는 원고명의 인영과 갑 제7호증의 3에 있는 원고명의의 인영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며, 갑 3호증인 인감증명원의 하단에 찍힌 성동구 암사동 동장의 고무인 및 직인의 인영과 본건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갑 제7호증의3 인감증명원의 하단에 찍힌 성동구 암사동장의 고무인 및 직인의 인영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므로 위와같은 검증, 감정결과와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이 피고회사명의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을 뿐아니라,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피고에게 대하여 입증의 기회마져 주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가사 소론의 매매계약서 제6조에 의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문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후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인(매수인)은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할 뿐 아니라 대금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도 없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이상, 원심이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매도인)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 즉,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154,893	수표금	71다186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지출원인행위의 채권자 아닌 자에 대한 국고수표 발행과 사용자 책임	국고수표는 지출원인행위없이는 또 그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지 않고는 발행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원인행위의 채권자 아닌 자가 국고수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위법발행의 정을 몰랐다고 할 수 없음이 우리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므로 지출관의 그 발행행위를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니 그가 입은 손해는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본 것이라 할 수 없다.	민법 제756조, 예산회계법 제59조, 예산회계법 제6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임민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0. 12. 17. 선고 70나3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중앙국립극장 지출관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국고수표를 발행한 것은, 그 이전에도 여러차례 있었듯이, 극장운영비로 쓰기 위하여 사사로이 그에게서 꾸운 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지출원인행위없이 한 노릇이라고 하고, 원고가 이 수표발행에 지출관과 통정하였거나, 위법 발행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하여 피고의 항변을 모두 물리친 뒤, 피고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를 넣어 주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 제5장에 보면, 국고수표발행은 지출원인행위없이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지 않는 국고수표의 발행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원인행위의 채권자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받았음에, 위법발행의 정을몰랐다고 할 수는 없고, 통모의 혐의까지도 들 수 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법칙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원고와 소외인 지출관과는 처음도 아닌 여러번의 경험이라고 원심이 인정하는 이 사건 부정 국고수표발행에 있어서랴, 따라서, 지출관의 이 사건 국고수표의 발행은 제3자 아닌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아 넘길 수 없다고 하겠으니, 비록 원고가 그 수표를 받으므로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본 것이라 할 수 없어 사용자인 피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겠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사용자의 비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했거나,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리니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그러므로 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4,877	손해배상	71다254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제3자가 자동차 열쇠를 몰래 홈쳐가지고 운전하다가 자동차사고를 또 피해자가 피고 회사와는 관련 없이 운행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자동차에 탑승한 것이었다면 이는 피고회사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이른바 자가운행중의 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	제3자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꺼내에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도 피고 회사와는 관련 없이 운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탑승이 금지된 적재함에 타고 있었던 것이라면 이는 피고 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라고는 할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22. 선고 70나18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소외 김호는 피고회사의 현장사무소 중기공장의 정비공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이사건 삼륜화물자동차는 소외 박재을이 이를 전담하여 운전하여 주로 서울을 왕래하며 부속품을 구입하여 운반하는 자동차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채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갑제5호증 동제6호증 동제8호증 동제11호증 중에 소론과 같이 위 김호는 자동차운전수로서 이사건 삼륜화물자동차의 보조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기재부분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원심 및 제1심이 이를 위 인정사실에 대한 반대증거로 삼지 않는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이들을 들어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회사 내규칙으로 피고회사의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누구나 중기공장 서무를 통하여 그 공장장의 허락을 얻어야만 운행하도록 되어있는바, 이 사건 사고당일 이 사건 삼륜자동차의 운전수 소외 1이 때마침 추석휴일이어서 서울에 가고 없는 틈을 타서 소외 "갑"이사무실 설합속에 들어있던 위 자동차 열쇠를 몰래 꺼내어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소외 2, 3과 더불어 밤늦게 극장구경을 가는 이 사건 피해자 "을"을 포함한 동네 처녀들을 탑승이 금지된 적재함에 태우고 옥천읍 등지를 늦도록 함께 놀러다니다가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그녀만 적재함에 태우고 급히 전진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사망하게 된 사고를 일으킨 일련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같은 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고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일어난 것이라거나 피고회사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 또한 소외 4가 위 자동차를 극장구경 등 피고회사와는 관련없이 운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탑승이 금지된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이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운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위와같은 원심 설시의 이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사건사고 차량의 운전원도 아닌 소외 김호는 피고회사내 규칙에 위반하여 그 열쇠를 몰래 꺼내어 피고회사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없이 추석휴일의 야간에 처녀들과 놀러가기 위하여 이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피해자 역시 이와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사건 자동차에 합승하고 늦도록 여기저기 놀러다니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사정하에서 외관상으로도 이사건 사고차량의 운행이 그 보유자인 피고회사를 위한 운행이 있었다고는 할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니 이사건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회사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라고는 볼수 없다는 원심판단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4,879	토지인도등	71다234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은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 계쟁대지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판결전에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대지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자를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다.	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개시되었던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낙취득한 자는 본조의 승계인이 아니다. 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은 본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	민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상태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70. 12. 22. 선고 70나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을 지닌 판결을 일컫는 것임이 동조의 명문상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이 원고가 주장하는 그의 소외 김갑수를 상대로 하였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본건 계쟁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을 위 법조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위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판결전에 원고의 위 김갑수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이미 개시되었던 위 대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대지 소유권을 경락취득하였던 것이었다 한들 원고를 민사소송법 제204조에서 말하는 위 확정판결후의 그 사건 피고 김갑수의 승계인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만큼 소론제1점의 이점에 관한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2. 원판결이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의 영조물인 목포여자고등학교가 원고소유인 본건 계쟁대지를 그의 운동장의 일부로서 사용하고 있다하여 피고의 소유가 아닌 그 대지를 행정재산에 속하는 공물이었다고는 할수없을 것인즉 소론제2점의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기록상 원판결이 원고가 위 대지를 목포여자고등학교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와 소외 김갑수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이 계속중 그 사실을 알면서 위 김갑수와 공모하여 피고를 해할 목적으로 그 대지를 매수하였던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관한 증인 유악익의 증언부분을 배척한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바이며 또 원고가 위 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계쟁대지를 매수하였다하여 그 사실만으로서 그 매수행위를 반사회적인 무효행위였다고도 할수없을 것인즉 위 각 점에 관한 소론 제3점의 논지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154,826	소유권이전등기	70다3002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의용민법당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1965.12.31까지 등기를 받지 아니하면 민법부칙 10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나 매수인으로서의 등기청구권마져 상실 하는 것은 아니다	의용민법당시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65. 12. 31까지 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매수인으로서의 등기청구권마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0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성배 외 16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19. 선고 68나2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가)를 본다. 미군정법령 제75호 제2조에 의하여 정부가 국가의 공용으로 하기위하여 취득수용하는 전 경춘철도 주식회사의 전재산 중에는 위 법령이 발효하기전에 같은회사가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그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아직 등기부상 같은회사 명의로 있는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함이 이사건에서 본원이 파기환송한 이유인바 같은 회사가 이사건 부동산을 모두 1942. 5. 16. 경 년부로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함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같은회사 재산에 관하여 1953. 4. 25.에 1946. 5. 17. 군정법령 제75호에 의한 접수를 원인으로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또 같은회사에 대하여 군정법령 제75호에 규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이사건 부동산이 미군정법령 제75호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수용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나)를 본다. 피고가 1952.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10년간 소유권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며 의용민법당시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1965.12.31.까지 등기를 받지 아니하면 민법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은 상실하나 매수인으로서의 등기청구권마져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인하여 그 청구를 인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54,924	소유권이전등기	70다2639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당사자적격 문제는 직권조사 사항으므로 피고가 이를 다투다가 철회하여도 법원은 이점을 심리해야 한다.	당사자적격문제는 소송성립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인 만큼 피고가 이를 다투다가 철회하여도 법원은 이점을 심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원성군파종중 【피고, 상고인】 최병남 외 4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0. 15. 선고 68나264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본안전항변으로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다투다가 이를 철회한 사실을 엿 볼 수 있으나 이 당사자 적격문제는 소송성립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인 만큼 원심은 이점을 심리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판결에는 이의 심리판단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4,880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등(반소)	71다182,183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당사자 쌍방이 원용하지 아니한 감정서를 증거로 한 것은 잘못이다.	당사자 쌍방이 채용하지 아니한 감정서를 증거로 한 것은 잘못이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null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피고, 반소원고, 상고인】【피고, 상고인】 박치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17. 선고 70나2472, 70나24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서울 종로구 종로4가 186의1 대51평은 원고 소유이고 같은 185 대지 185의1 대지는 피고 반소원고(이하 피고로 약칭한다) 차숙자 소유인데 같은 피고는 같은 대지위에 있든 건물을 전소유자 백옥경으로부터 매수하여 1960년도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피고 소유대지에 인접하는 184의2 대지 188 대지일부에 연와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34평 9홉을 신축하면서 원고소유 대지 원심판시 대지 2평2홉과 같은대지 2평 5홉을 침범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1970. 7. 16. 10:00 제14차 변론기일에서 전술한 같은달 8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 의하여 이사건 목적물을 확정한바 있고 원고가처분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을때의 표시와 다르다고 하여서 원심판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차숙자는 원심 1970. 12. 3. 10:00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사건 대지 도합 4평7홉에 대한 1970년도 이후의 임료는 같은년도와 같다는 점을 다루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이 불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론 원심에서의 감정인 (이름 생략) 작성의 감정서를 당사자 쌍방이 원용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이를 증거로 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은 같은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손해금에 관한 반소청구를 배척한 것이 아니고 같은 피고가 받은 손해와 원고의 불법행위간에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입증이 없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를 배척하였음이 기록과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165,956	거절사정	71후1	19,710,323	선고	대법원	특허	판결	가.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등록할 수 없는 타인의 성명이라 함은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 명을 그 타인의 승낙없이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나. 특허법 제111조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가.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등록할 수 없는 타인의 성명이라 함은 특정인과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 명을 그 타인의 승낙없이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나.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는 강행규정이다.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0호, 특허법 제111조	null	【심판청구인, 상고인】 더 에취, 디, 리, 캄파니, 잉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 심 결】 특허국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인 "LEE"는 상표법 제5조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성명중 특히 타인의 성 즉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는 성과 동일한 것이어서 이는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저촉되어 등록될 수 없는 상표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표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할 수 없는 상표로서 그 제10호에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또는 인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주로 특정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타인의 성명이라 함은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 명을 그 타인의 승낙없이 사용하여 상표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니 이 사건 출원상표 "LEE"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는 성과 동일하다는 것만으로서는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타인의 성명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위와같은 이유설시를 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의 거절사정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그 설시이유에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0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제2점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 "LEE"는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흔한 성인"이"를 영문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구성자체가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끌수 없는 것이어서 거래사회에 있어서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한 상표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로 인정되니 이 사건 거절사정은 적법하다고 설시하여 기록상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직권심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상표법 제2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1조에 의하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 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직권심리를 한 위의 특별현저성에 관하여 심판청구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규정에 위배한 원심결은 위법한 것으로서 파훼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4,869	소유권이전등기등	71다240,241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사례	소외인이 원고로 부터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동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동 피고에게 중간등기가 생략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완전히 이행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소외인을 대립하여 그 채무를 완제하였다면 피고는 당연히 원고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이전등기 의무 이행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박분임 외 1명 【피고, 상고인】 조군실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26. 선고 70나574, 5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적시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강인숙이가 피고로 부터 금 6,5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금 담보로서 강인숙이가 원고들로부터 이미 매수하였으나 아직 동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본건임야 2필지에 대하여 동판시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에 따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 앞으로 각각 경유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등의 각 소유로 등기된 본건임야 2필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강인숙이지만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동 원고등만이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음으로 위 강인숙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자로 되어 있는 원고등으로서는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위 임야 2필지에 경료된 피고명의의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들의 소외 강인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강인숙의 피고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동 피고에게 중간등기가 생략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포함)가 경료되었다면 원고들의 강인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완전히 이행된 것임으로 강인숙과 피고사이의 채권담보의 목적에 인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등기에 해당할 것이다)는 담보채권의 소멸에 인한 강인숙의 소유명의의 취득은 강인숙이가 피고에게 직접 주장하여 이를 실현해야 할 지위에 있는 것이고, 이미 매도인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원고들로서는 그 소유명의를 다시 취득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강인숙과 피고사이의 본건 채권채무관계의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사이에 물상보증계약이 존재한 것인가 또는 그러한 물상보증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3자사이에 담보채권이 완제되면 원고들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시킨다는 특약이 있는가를 따져서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이러한 사실을 심구하지도 않고 만연히 본건 채무완제로 피고는 당연히 원고들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에 설시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이 아니면 판결이유에 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157,892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71다49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중도금 지급기일을 정하고 전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체결 2, 3일 후에 중도금과 잔대금을 수액함이 없이 매수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우리의 경험칙상 이를 위 매매계약에 인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중도금지급기일을 정하고 전대금수액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체결 2, 3일후에 중도금과 잔대금을 수액함이 없이 매수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우리의 경험칙상 이를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	민법 제5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null	【원고, 상고인】 전주이씨 임영대군파 오산군계종중 【피고, 피상고인】 이성손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23. 선고 70나4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조규광의 상고이유 제1점과 동 최윤모, 김병룡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임야조사령 시행당시 원고종중은 그 소유의 이사건 임야를 종중대표자인 소외 이은호와 종원인 소외 이종근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소외인들의 공동명의로 사정받은 사실 소외 이종근은 무사없이 1950. 9. 20. 사망함으로써 그 재산을 피고 이성손이 상속하게 되어 1965. 6. 4. 이사건 부동산중 위 이종근의 지분 2분지1에 관하여도 피고 이성손이 자기앞으로 보존등기를 한후 1967. 7. 30. 피고 권인배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중 자기 지분 2분지1을 대금 15,138,000원에 매매함에 있어서 계약 금 1,62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000,000원은 같은해 8. 30.까지 잔대금은 같은해 9. 15.까지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후 당일계약금 1,620,000원을 받은후 같은해 6. 2. 위 부동산의 분할측량을 피고 권인배가 한다는 약정아래 이사건 부동산중 피고 이성손 소유 지분 2분지1에 관하여 위 권인배 앞으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하여 줌과 동시에 피고 이성손의 피고 권인배에 대한 위 매매대금중 중도금 및 잔대금 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후 같은해 8. 7. 피고 이성손, 권인배, 지천영 사이에 피고 이성손은 피고 지천영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의 담보로 위 권인배 앞으로 공유지분 이전등기된 위 부동산의 피고 권인배 지분인 2분지1에 관하여 위 지천영 명의의 소유권 이전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줌과 동시에 피고 이성손 명의의 위 가등기를 말소하되 피고 권인배가 위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할때에는 위 지천영 명의의 가등기도 말소하여준다는 약정아래 피고 이성손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지천영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의 이성손 명의의 보존등기와 피고 권인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지천영 명의의 가등기는 모두 유효한것이라고 설시하여 위 피고 이성손과 피고 권인배 간의 매매계약은 통로에 의한 허위 의사표시로서 무효의 것이고 피고 지천영 앞으로의 가등기 역시 통모에 의한 허위등기로서 모두 물권변동을 수반할수 없는 등기들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부동산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도금 지급기일을 정하고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계약을 하였다면 그 중도금을 수령하고 잔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통상의 예라고 할 것이며,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2, 3일후에 약정된 그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수령함이 없이 매수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사실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1967.7.30.에 피고 이성손과 피고 권인배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정과는 달리 같은해 8.2.에 그 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면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유효한 매매계약에 의한 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야 할것이며 더우기 원고가 피고 이성손과 피고 권인배 간의 1967. 7. 30.자 이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종중 소유재산인 것을 알고 서로 통정하여 매매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사표시를 한것으로서 매매로서 효력이 없고 1967. 8. 2. 자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로 물권변동의 법률상 원인 없이 서로 통정하여 매매를 가장한 이전등기이므로 그 효력을 발생할수 없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위의 매매계약후에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 권인배가 분할측량을 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같은해 8. 2. 위와같이 피고 권인배에게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을제2호증과 동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 이성손과 동 권인배는 1967. 7. 30.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단 잔금지급시 분할에 대한 정리가 미비되면 완비될때까지 금 100만원은 제3자에게 보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필하기로 함”이라고 하여 이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특약까지 하고 있으면서 그 2, 3일후에 위의 매매계약내용과는 달리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그후인 같은해 6. 7.에 위 등기이행과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다시하고 있음을 규지할수 있다할것이므로 이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대한 특약사항을 갑자기 변경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위의 8. 2.자 이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위 7. 30.자 매매계약의 이행이라고 볼수 없다함이 상당할것이고 아니면 그 매매계약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이니 적어도 위와 같은 사정하에 있는 이사건에 있어서는 원판결 설시 이유와 같이 분할측량을 피고 권인배가 하기로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2, 3일 후에 그 매매계약의 약정과는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설시와같은 판단을 하였음은 위 특단의 사정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칙에 위배하여 채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원판결이 위와같이 판단함에 있어서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1) 갑제14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이성손과 피고 권인배 간의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1967. 6. 29.에 이사건 부동산중 이원옥(피고 이성손의 단 한사람의 공유자) 소유지분에 대하여 이미 원고 종중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원고 종중원 10여명의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있다는 사실 (2) 제1심의 현장검증조서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에는 원고 종중에서 관리하는 분묘가 20여기가 있다는 사실 (3) 을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이성손과 같은 권인배 간의 이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 지급기일은 1967. 8. 30.로 정하고 잔대금은 같은해 9. 15.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할것을 약정하였으나 잔대금지급시 이사건토지의 분할절차가 미비되면 그 절차가 끝날때까지 금 100만원을 제3자에게 보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특약이 되었다는 사실 (4) 을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 권인배 명의의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1967. 8. 2. 자)를 경료한 5일후인 1967. 8. 7.에 이르러 위의 이전등기에 관하여 위 피고들간에 본래의 매매계약과는 달리 새로운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송문제가 제기되더라도 피고 이성손은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 (5) 을제17호증(약속어음)과 증인 지영희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지천영이 금 10,000,000원을 피고 이성손에게 대여함에 있어서 아무런 서면상의 약정없이 액면 금 10,708,000원의 약속어음만을 받고 전액을 현금으로 인도하였다는 사실 (6) 을제15호증에 의하면 피고 이성손이 피고 권인배로 부터 받을 이사건 부동산 대금중 중도금 3,000,000원과 잔대금 10,518,000원(합계 13,516,000원)의 채권을 피고 지천영에게 양도한다는 통지서를 1967. 8. 21.에 발송한 사실 (7) 을제13호증의 1, 2에 의하면 중도금 3,000,000원의 영수증을 1967. 8. 30. 피고 이성손이 피고 권인배에게 작성교부하고 그 익일인 8. 31. 피고 지천영이 피고 권인배에게 또 다시 작성교부하고 있는 사실 (8) 을제7호증의 2, 5(재직등본)과 을제11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 이성손은 이사건 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정을 받았다는 이종근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위 이종근의 호적은 1964. 1. 15.에 이르러 무후의 허가에 의하여 말소되었다는 사실 (9) 제1심의 피고 이성손에 대한 본인 신문조서에 의하면 이사건 임야공유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피고 권인배에게, 하여준것은 그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없이 피고 권인배가 분할등기를 책임지겠다고 하여 그 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이고 그후 피고 지천영으로 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동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하여주었으며 피고 권인배로 부터는 같은해 8. 13.에 중도금으로 금 3,000,000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들을 규지할수 있고 이와같은 증거들은 원심 인정사실과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된것이 있음으로 그점을 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대로 원심인정 사실의 증거자료로 할수없는 것이었다고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대로 이들을 종합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위 설시한바와 같은 점들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채증을 잘못하여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피고 이상손과 피고 권인배간의 이사건 매매계약은 통정에 의한 허위 의사표시로서 무효의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부동산 물권변동을 수반할수 없는 매매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이유없어 배척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154,895	약속어음금	71다101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약속어음 발행인이 배서양수인의 지급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 사유	공사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발행받은 자가 시공을 하지 않고 소송제기를 위하여 숨은 추심위임의 취지하에 만기 후에 다만 날짜를 만기일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것이라면 배서인은 공사대금의 청구권이 없고 원고는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발행된 어음임을 알면서 기한 후에 배서양도받은 악의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고의 인적 항변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어음법 제17조, 어음법 제77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70. 12. 2. 선고 70나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 1이 1967.4.21.에 그 소유 전분공장의 전기공사를 소외 인에게 대금 187만원에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해서 피고들 공동명의로 본건 액면 187만원 지급기일 1967.7.30.의 약속어음을 소외인에게 발행하였으나, 소외인은 그 시공을 하지 않고 위 어음을 소지함을 기화로 1969.5.경에 원고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숨은 추심위임의 취지하에 그 날자를 1967.7.30.로 소급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소외인은 그 공사대금의 청구권이 없고, 원고는 위 어음이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발행된 것임을 알면서 기한후에 배서양도를 받은 악의의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소외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고들의 인적항변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위 인정판단은 그 적시증거에 비추어 수긍할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등 채증법칙을 위반하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154,9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70다444,445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로 본 사례.	임야대장 등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정된 바 있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된 바 있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멸실 후의 보존등기는 이전등기와는 달리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없다.	민법 제186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학진 외 7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2. 18. 선고 69나306, 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내지 10(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 제1심증인 이창룡의 2회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동일인 보증서)의 각 기재와 제1심에서 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부과과에 비치되어 있는 임야대장에 대한 검증결과(1, 2회) 동 경기도청 산림과 비치의 임야대장 동 법무부에 보관중인 성동구청 송파출장소 비치의 임야지번별조서 및 임야세명기장에 대한 각 검증결과 원심에서 한 위 송파출장소 비치의 임야대장에 대한 검증결과(1, 2)에 제1심증인 이창룡의 1회증언 일부, 2회증언 및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판결 설시와 같이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원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들의 소유 또는 공유로 사정되어 그후 그 피상속인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속한 사실과 본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사정받은 각 사람명의로 등기부상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같이 본건 부동산은 원래가 피고 아닌 사람의 소유였음이 분명하니 본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하고 있는 피고명의의 본건 등기에는 피고소유라는 추정력은 없는 것이고 피고명의의 본건 등기가 적법하려면 피고가 그것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유를 주장하고 입증하여야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피고는 1938년 당시의 일본 육군성이 본건토지를 포함한 부근일대의 임야 및 농지를 공용징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것이 해방후 군정법령 및 한미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피고 소유가 된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유 또는 군용지구일군등의 기재가 있는 위에 든 경기도청 산림과 비치의 임야대장동 송파출장소 비치의 임야대장에 대한 각 검증결과의 일부, 을 제1호증(국유재산 사실조회 회보), 을 제2호증(확인입증서), 을 제4호증(임야대장), 을 제5호증의 1, 2, 3(군용지대장표지 및 내용 을 제5호증의 2, 3에 "등기"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가 본건 피고명의의 보존등기를 경유한 후 이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을 표시한 것임은 피고가 시인하고 있다)의 각 기재는 모두 해방 후에 피고예하의 국방부가 만든 것이거나, 확신할 수 있는 근거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이들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또 피고 주장에 부합되는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위 이창룡의 1회 증언일부, 제1심증인 홍성천, 동 김성옥 원심증인 김영학의 각 증언등은 믿지 아니하며, 도리어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에서 9(각 보존등기 촉탁서), 동 제13호증의 1, 2, 3, 4(판결및 상고이유서), 동 제14호증(판결), 동 제15호증의 1, 2, 3 (각판결)의 각 기재에 위 이창룡의 증언(1회일부 및 2회 증언)과 원심증인 김인경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토지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나 원고들이 이를 소외인이나,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25사변당시에 관할 등기소인 광주등기소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본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어 원고측 명의로 그 회복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피고 명의로 본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피고명의의 본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을 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154,899	전부금	70다3013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증거신청을 철회 할 수 있다.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유로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null	【원고, 피상고인】 한효석 【피고, 상고인】 고려인삼제품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23. 선고 69나3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소론 각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반드시 반증이 있어야한다 할수 없고, 증거판단에 이유설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함은 본원종래의 견해라 할것이며,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그 증거신청을 자유로 철회할 수 있는 법리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소론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이 있고 그에 따른 제출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함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으로 부터 문서를 제출한다는 서면의 법정의 제출이 있기는 하나, 이 서면만 가지고는 증거조사의 개시인 문서원본이 법원에 제출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제1심의 1969.11.18.자 변론조서기재(그 일부인 증거목록기재 포함)에 의하면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문서 제출명령신청은 이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는 바로서 그 철회는 적법한 것이어서 증거조사의 개시조차 하지 아니한 문서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을 여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154,876	건물철거	71다281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향교재산권리에 관한 건 제13조의 규정이 소유권에 관한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따른 점유(자주점유)의 승계를 제외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토지를 점유사용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하여 곧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제13조의 규정이 소유권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적승계에 따른 점유(자주점유)의 승계를 제외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하여 곧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군정법령제194호 제13조, 민법 제199조,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null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충청북도 향교재단 【피고, 피상고인】 김재성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 1970. 12. 22. 선고 70나10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토지(충북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대135평)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서는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피고의 위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본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법리를 그릇해석 적용한 잘못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령 시행전에 발생한 향교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적법한 것에 한하여 본령에 의한 향교재단이 차를 승계함"이라고 되어 있다. 원고 재단이 1948년에 설립된 재단이라면 위의 규정에 의하여 이때에 원고재단은 1942년부터 소외인이 자주점유하는 상태에 있었던 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위에서 본 법령의 승계가 특별승계라고 독자적으로 단정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위의 법령이 제3자가 자주점유하는 상태에 있던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그 부담을 원고가 포괄승계하는 것을 적법한 것이 아니라 하여 제외하려는 취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90,983	소유권이전등기	71므41	19,710,323	선고	대법원	가사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에 빠져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먼저 이혼을 청구할 권리는 갖지 못한다	오로지 혼인당사자 일방이 혼인생활의 파탄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여 재판상 청구할 수는 없다.	민법 제840조	null	【심판청구인, 피상고인】【피심판청구인,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 제2심 서울고등 1971. 11. 30. 선고 71르33 판결 【이 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 오로지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 그 귀책사유를 저지른 당사자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여 이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다면 혼인관계를 고의로 파기한 불법을 행한 사람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며, 그러한 사태를 법률이 용인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순결과 혼인당사자의 정절을 기대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당사자 일방이 오로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원인을 주어 그 파탄이 전혀 그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모르되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 보건데 당사자 쌍방에 혼인생활에 있어 어떠한 파탄상태에 있었느냐를 심구하기 전에 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의 진상을 심구함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그 두사람 사이에 6남매나 되는 아이들을 출산하였고 단란하였어야 할 부부생활이 불화하게 되고 오랜시일을 별거하게 되었느냐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전후를 통하여 청구인은 다른 여자와 정교 내지 동거관계가 비일비재하였고 청구인이 군복무지를 전전할 때 마다 다른 여인과 동거관계를 맺고 있어 자연 부부관계에 화목할 수 없는 처지여서 서로 별거하게 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지도 못하고 사실상 버림을 받은 결과 6남매나 되는 아이를 부양하기 위하여 다년간 어린 것들을 데리고 화장품행상을 하면서 천신만고 연명하기에 바쁜 형편이었다는데 있고 피청구인의 위와같은 주장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편철된 서울가정법원조사관 김창식의 조사보고서(특히 신청외 1 진술서기록 53장 참조)의 기재내용, 제1심증인 신청외 2(1, 2회), 신청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못 할 바 아니다. 만일 본건에 있어서의 부부관계의 불화 내지 파탄이 청구인측이 아내에 대하여 지켜야 할 정절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뭇여자와 정교 내지 동거관계를 맺음으로서 부부관계에 불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아내되는 피청구인이 자연 남편을 소원하게 되었다하여 그 파탄의 원인이 아내에게도 같은 비율로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에게 좀더 자세히 본건 혼인관계에 파탄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석명하여 심리판단함이 옳았을 것이었으므로 원판결은 결국 판결이유에 불비있음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한봉세
155,258	파면처분취소	71누7	19,710,323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순경이 전투경찰대 근무발령을 받고도 3일간 지연부임 하였을 뿐더러 지연부임한 당일 가정사정을 이유로 제출한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에 귀가하여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파면처분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본사례.	순경이 전투경찰대 근무발령을 받고도 3일간 지연부임하였을 뿐더러 지연부임한 당일 가정사정을 이유로 제출한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에 귀가하여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파면처분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38조, 동조 제2항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 1970. 12. 22. 선고 70구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판결의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으며, 2. 원심은 원고가 남대문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던중 1969.11.26.자로 제201전투경찰대 근무발령을 받고 1969.11.28.까지 부임토록 지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9. 12.1. 부임하므로써 3일간 지연부임 하였을 뿐 아니라 부임당일 가정사정을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원이 적법히 수리되어 처리하기전인 1969.12.1.에 귀가하여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원고의 소위는 경찰공무원법 제38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고, 피고가 동법 제53조 제1항 제1호동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한 것이 무슨 징계권의 재량범위를 이탈했다든가 가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154,933	소유권이전등기	70다2751	19,710,3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공시송달의 효력	엄연히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위법이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의한 것인 이상 그 송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79조	null	【원고, 상고인】 김주태 【피고, 피상고인】 정요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70. 11. 4. 선고 70나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의 현거주지에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능되자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불거주확인증을 그 거주하고 있는 반장을 경유하여 동장으로 부터 교부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1969. 3. 3. 제1심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피고가 전혀 아지 못하는 가운데 출석하지 아니한채 1969. 4. 16.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의 송달이 동년 4. 17.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와같이 피고가 엄연히 그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되어진 피고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결정봉의 송달은 적법하다할수 없으니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진행될수 없는 것이므로 항소행위의 추완이라는 문제는 생길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가 엄연히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피고에게 대한 제1심 법원의 판결정본이 송달된 것이라 하여도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에게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최초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함에 있어 재판장의 명령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후 피고에게 대한 제1심판결 정본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 판결 정본송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으로서 항소기간인 불변기간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어 그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된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유가 종료한후 2주일내에 해태된 항소행위의 추완없이는 적법한 항소 있은 것으로 볼수 없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항소기간이 진행될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한 원판결에는 공시송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72,758	제3자이의(본소),동산소유권확인(반소)청구사건	70나1076	19,710,324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1.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조합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 2.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과 즉시취득 가부	1.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조합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동산의 즉시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이른바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509조 , 민법 제704조 , 제249조 , 제189조	1955.3.31. 선고 4287민상330 판결(판례카아드 4825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04조(1)494면) , 1964.5.5. 선고 63다775 판결(대법원판결집 12①민61 판결요지집 민법 제249조(3)336면)	【원고, 피항소인, 반소피고】 지희정 【피고, 항소인, 반소원고】 유봉식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7553, 1352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소로서 피고의 소외 현병학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이종극 작성 69공 증 제106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별지목록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고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본소로서 별지목록 (1) 내지 (7)기재 동산은 반소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원고의 본소에 관한 판단 피고가 1969.7.2. 그와 소외 현병학사이의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이종극 작성 69공증제106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기재 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동산은 소외 현병학의 개인소유가 아니고 원고와 동 소위인이 공동 출자하여 경영하는 조합인 동방기업사의 소유인데 피고가 위 조합원인 위 현병학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위 조합재산을 강제집행하였음은 부당하므로 동 조합원인 원고는 동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로서 동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툼으로 살피건대, 당심 및 원심이 각 시행한 서울형사지방법원 69고34008호(서울지방검찰청 69형제50220호) 피고인 현병학에 대한 배임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등 피고사건의 기록검증결과에 원심증인 현병학, 당심증인 이정순의 각 증언 및 당심증인 김종필의 증언부분(뒤에 믿지 않은 부분 제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한인규 및 현병학이 공동 출자하여 1968.8.16.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977의2에서(그후 동구 제기동 133의25로 옮김) 동방기업사라는 상호아래 세타류의 보세가공업을 공동 경영하다가 그후 동 한인규는 탈퇴하여 원고와 동 현병학 양인이 공동 경영하게 되고 각기 출자비율은 원고가 금 480,000원(탈퇴한 위 한인규의 출자금을 인수한 것까지 포함)이고 동 현병학이 금 1,000,000원이며 동 현병학이 이의 업무집행자였던 사실, 별지목록기재 동산은 위 동방기업사의 시설물인데 위 현병학은 1969.4.7. 자기 개인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 1,000,000원의 채무담보로서 조합원인 원고모르게 위 물건을 피고에게 양도하되 동년 6.30.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고서 이를 반환받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그가 이를 사용키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동년 7.2. 동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위 물건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위 증인 김종필의 일부 증언은 위에 나온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않은 바이고, 을2호증(공정증서)은 소외 현병학이 위 물건을 피고에 대한 자기의 채무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고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을 각호증의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공유석, 동 오흥석의 각 증언은 당초부터 조합체인 동방기업사의 시설물인 별지목록기재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 그 대표자인 현병학이 단독으로 구입한 양 그 명의로 매매계약서 영수증등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별지목록기재 동산은 원고와 소외 현병학이 출자하여 공동경영하는 조합인 동방기업사의 소유인데, 피고가 소외 현병학 개인에 대한 주문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조합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목록 (1) 내지 (7)기재 동산은 원래 소외 현병학 소유인데 피고가 1969.4.7. 동 현병학에게 금 1,000,000원을 대여하고 동 현병학으로부터 동 채무확보책으로 위 물건을 양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가사 위 물건이 동 현병학의 개인소유가 아니고 원고와 동 현병학이 공동경영하는 조합재산이라 하더라도 동 현병학이 위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 동인이 소유인 줄 알고 동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의 확보책으로 동인으로부터 위 물건을 양수받음과 동시에 점유개정의 방식에 따라 인도까지 받아 즉시 취득한 것인데 원고가 위 물건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을 부여하므로 이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주장의 위 물건이 소외 현병학의 개인소유가 아니고 원고와 동 소외인이 공동경영하는 조합의 시설물로서 조합재산임은 본소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동산의 즉시취득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이른바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바이니 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고 피고가 위 물건을 즉시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니 어느모로 보거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는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를 적용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전병덕(재판장) 권종근 문진탁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